장종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짧은 가을이 지나고 어느덧 찬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에 2025년의 마지막 회기인 제349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열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먼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늘 아낌 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현장에서 군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게도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 발전과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심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등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올 한해 추진된 군정전반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을 날카롭게 지적하여 발전적 대안과 실질적 개선책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사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낭비되는 부분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예산이 마련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와의 신뢰를 다지는 회기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 지역은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인구 소멸, 기후 위기로 인한 농업환경의 변화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인구소멸위기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우리 군이 최종 선정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쉬운 일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국가정책입니다. 인구유입과 지역 활성화가 절실한 우리 군과 같은 인구소멸 위험지역에서는 더욱 필수적인 정책이기도 합니다만 이번 시범사업은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쟁 공모방식으로 소수지역을 사업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탈락한 지역에 깊은 상실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 주었으며 지역 내, 지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였습니다. 또한 국비 지원이 40%에 불과한 재원 부담구조는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역의 참여를 사실상 어렵게 만드는 점도 있습니다. 인구소멸의 위기는 69개 군 모두가 처한 절박한 현실이며 일부 지역의 시범사업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닙니다. 더욱이 지방소멸은 개별 지자체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특정지역의 문제를 넘어선 국가적 재난입니다. 이에 중앙정부는 지금이라도 사업대상을 인구감소지역 전체로 대폭 확대하고 지방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국비 부담비율을 획기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회와 힘을 모아 이러한 지역의 절박한 현실과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민선 8기 군정이 마무리되는 시기입니다. 눈 앞의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한 기반까지 함께 살피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의회도 현재와 미래의 균형 잡힌 시각을 바탕으로 군민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을 면밀히 살피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