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태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동철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포함하여 총 3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2_기획행정_1차 1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28_2_기획행정_1차 2 2025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주언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우리 박동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78호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2_기획행정_1차 4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박주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주언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주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5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행정국 소관

행정국장 김희용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64억2,328만원 증액된 4조662억9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입니다. 3·15의거 기념 사업 등 6개 사업 이자수입 100만원,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련 반납액 3,4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입니다. 127페이지 대여 학자금 부담금 채권액 일부 환급 4억1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입니다. 취득세 238억원, 레저세 23억원, 지방소비세 152억원, 지역자원시설세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등록면허세 86억원, 지방교육세 14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8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이자수입 1억5,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관리과 소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 수입 감소분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임대료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 도민봉사과 소관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8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7억4,146만원이 증액된 3,139억4,1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입니다. 공무직 중도 퇴직자 감소에 따라 퇴직금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 인사과 소관입니다. 장애인 공무원 고용 부담금 5,108만원, 휴직 및 출산 휴가 대체 인력 3,500만원, 직원 장례 지원 5,000만원, 재난 부조금 등 실집행 소요액을 반영해서 연금 지급금 1억4,68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등 인력 운영비 14억48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세정과 소관입니다. 2025년 도세 증가분 및 2024년 정산분을 반영해서 징수 교부금 58억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재산관리과 소관입니다. 정원 관리, 기간제 노동자 인건비 1,400만원, 청소 관리 기간제 노동자 인건비와 퇴직금 8,3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도민봉사과 소관입니다. 경상남도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낙찰 차액 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7페이지 경상남도기록원 소관입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건비 및 보험료 2,7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용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21페이지, 예산서 126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제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민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봉사과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기록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각 부서마다 이렇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데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행정과를 비롯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 부위원장, 백태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나. 홍보담당관 소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5년 한 해도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2025년 연말까지 도민과 함께 호흡하는 경상남도 홍보담당관실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총 7,151만8,000원으로 순증하였습니다. 보통 예금 계좌 이자수입 4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지원 보조금 정산 확정에 따라 발생 이자 2,847만8,000원과 집행잔액 4,3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총 20억4,270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73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웹사이트 관리 개선 및 유지보수비 낙찰 차액 1,856만원,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집행잔액 470만원, 홈페이지 전자 점자 설루션 도입 구입 차액 147만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님, 우리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지원 도비 보조금이 지금 4,3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같은 경우는 지난 2019년에 창원시에서 국비 보조 사업으로 신청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원시 의창구에 건립한 센터 건립 비용인데요. 도에서는 총 도비 25억원, 그리고 특교 10억원 해서 35억원을 지원했고 지난 2023년 12월에 사업 완료가 됐습니다. 정상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4,300만원이 증가된 원인은 무엇이죠?

저희가 2020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사업비 교부를 했습니다. 교부를 하면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 정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정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 12월에 종료가 됐고 그러면 그때 맞춰서 지방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2개월 이내에 정산을 받았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기간 내에 인사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조직 신설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나중에 발견해서 창원시에 징수할 것을 저희가 요구를 했고 그래서 이번에 징수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징수받아야 될 금액이 또 향후에도 이렇게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담당관님, 각 부서별로 다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직원은 한 10여 명 정도 되고 내년에는 한 5명 정도 더 추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견된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시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기는 한데 방통위 사업, 방통위 주관 기관이다 보니 방통위와 도 간의 어떤 협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25년 한 해의 업무를 잘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를 맞아 올해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심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8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2회 추경예산보다 479억4,120만원이 늘어난 1조1,862억원 규모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신속 집행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로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융채 차환 자금 476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119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위반 과태료에 370만원이 증액된 1,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담당관 소관입니다. 2023년 저출산, 인구 감소 극복 도 공모 사업 집행잔액의 6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세종본부 소관입니다. 직원 숙소 계약 해지, 임대차 보증금 반환에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20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680억5,906만원이 늘어난 1조6,807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담당관 소관 세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 105억3,1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입금 이자 상환 예산 9억4,181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차입금 원금 상환 예산 476억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쪽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행정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7,150만원, 그리고 정보통신 시스템 운영 지원비 4,387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3쪽 서울세종본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앙부처 공무원 대상 도정 설명회 개최 취소로 관련 예산 1,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완수 도정 이후에 경남의 부채 변동 사항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저리 이자를 사용하고 갚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자를 절감한 내역하고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인종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저출산,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한 도 공모 사업에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3년 저출산,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한 도 공모 사업은 김해시에 도비 4억원 공모 선정을 해서 김해시비 사업과 함께 해서 지역 특화 청년 창업 성장 지원, 웹툰 콘텐츠, 청년복합문화거리 조성에 관련된 사업으로 공모 선정을 해서 2023년 7월에 나갔고, 2024년 12월에 계속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상반기에 저희가 보조금 정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해서 성과라든지 그런 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정산검사 결과, 도비는 인프라 조성 부분인 청년 공유공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하는 부분하고 청년복합문화거리에 웹툰 콘텐츠 조형물 같은 이런 걸 해 주는 부분을 했는데, 지금 김해시가 웹툰 페스티벌 같은 이런 것과 청년 공유공간 이런 걸로 계속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김해시하고 우리 도하고 50:50으로 했죠?

예, 맞습니다.

우리 도가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인프라 부분에 조성 지원을 했었고, 현재 운영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같이 공모 사업에 참여를 했는데, 우리 도도 관심 있게 같이 김해시하고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 위원입니다. 조서 66쪽에 보면 중앙부처 공무원 대상 도정 설명회 하는 게 있는데요.

예.

해마다 하다가 올해 실시를 안 했네요.

예.

왜 안 했는지, 또 이 설명회는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도정 사업 설명회는 민선 8기 들어서 최초로 시행했습니다. 지사님 들어오시고 나서 2023년도, 2024년도 중앙부처 공무원 한 260명, 280명 이렇게 모아 놓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도정 사업 설명회를 하는데, 어쨌든 국비 확보 편성의 스케줄이 4월, 5월 중앙부처, 6월, 7월, 8월 기재부 예산실, 9월부터는 국회 심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4월, 5월 그때 어쨌든 국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공무원을 컨벤션센터에 저희들이 모셔 놓고 도정 사업 설명회를 쭉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어쨌든 국비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는데 중앙부처 공무원들 이해도도 제고가 되고, 또 네트워크 형성도 되고 상당히 순기능 효과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2025년도에도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예산에도 반영을 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11월 3일,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가 되고, 또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소추가 이루어지고, 그런 과정이 쭉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에 보면, 선거 60일 전에는 집회 행위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 질의를 했을 때 대통령 탄핵 과정이, 변동 사항이 있기 때문에 대규모 300여 명 모이는 집회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있어서, 그래서 대규모 집회를 통한 도정 설명회보다는 각 주요 중앙부처별로 저희들이 예산 정책 간담회를 별도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300여 명 모아 놓고 하는 중앙부처 도정 사업 설명회를 부처별 간담회로 내용을 변경해서,

부서별로 간담회를 하는 데는 그냥 맨입으로 했습니까?

저희들이 식당을 빌려 놓고 하기도 하고, 식사하면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세미나룸 같은 걸 빌려서 거기에서 세미나 형식으로 하면서 식사도 하고 부처별로 간담회를 했습니다.

예산을 하나도 안 썼는데요.

저희들이,

사비로 했습니까?

중앙부처 사업 설명회를 할 때 저희들이 식대 800만원을 편성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1,700만원이 무대장치부터 시작해서 임대료라든지 LED 패널 설치라든지 이런 행사 진행하는 비용이었고, 식대 800만원은 저희들이 별도로 준비된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충당했습니다.

아! 그 비용으로 했어요?

예.

그 비용 자료를 한번 받아 봐야 되겠구만, 그 비용으로 했는지 본부장님 사비로 했는지.

그건 예산이 편성돼 있는 금액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상 해마다 해올 때는 상당히 중요한 예산이고 또 사업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라든지 우리 도정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시에 대한 현안 사업들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하는 이런 업무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어떻든 간에 그런 큰 국가적인 일이 있었다손 치더라도 그래도 한 1년간의 시간이 있었는데 틈새를 공약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니즈 마케팅을 할 수도 있었을 건데 1년간이나 어떻게 기회가 안 나옵디까?

아뇨. 그런데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도정 사업 설명회는 어떤 면에서 효율이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4월, 5월에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거든요. 중앙부처에 예산 편성을 할 때 경남도의 주요 사업이 국비에 코드 넘버가 부여되고 신규 사업에 코드 넘버가 부여되고, 지속 사업은 예산이 증액될 수 있게끔 4월, 5월에 중앙부처 예산 도정 사업 설명회를 실시해야만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기재부 예산실 단계로 넘어가 버리면 그때는 중앙부처보다는 기재부 예산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거고, 9월 국회 심의 단계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국회 단계에서 국회 상임위라든지 예결위를 통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6월, 7월, 8월 기재부 예산실이나 현재 국회 심의 단계에서도 전 직원들이 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울세종본부에 국비 확보 상황대응실도 마련해 놓고, 어떤 면에서는 3월부터 12월, 국회에 예산 본회의 승인이 날 때까지 전 직원이 다 올 코트 프레싱으로 하고 있죠. 다만 도정 사업 설명회라든지 이런 행사는 4월, 5월에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부처별로 접촉을 했다고 하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은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때문에,

조례 심의 때문에 다녀오는 바람에, 우리 예산담당관님 계시니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본예산 심사 때 시군 조정교부금이 2025년 상정액보다 3,487억원 적게 편성되었죠?

예.

1, 2회 추경에는 우리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번 3회 추경에 보니까 105억원이 추가가 되었네요.

예.

되었는데도 미지급금은 조금 늘었다, 그죠?

예.

3,539억원입니다.

예.

그건 혹여, 왜 그렇게 된 거죠? 도세가 더 걷혔습니까?

추경을 하다 보면 세입이 조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세입에 따라서 배분이 좀 더 늘었습니다. 늘었고, 현재 도세가 들어와야 정확한 수치를 알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연말까지 가야 정확한, 어떻게 교부를 해 주는지 시군 조정교부금이 어떻게 조정되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못 담은 부분은 본예산에 충분히 담아 놓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는 충분히 담았다고 보고 그때 한번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너무 쌓이면 현재 각 시군에는 굉장히 많이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죠?

예.

우리 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부분을 큰 불만이 없도록 잘 관리해 나가고 본예산 또 예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교육청년국장 김성규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교육청년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교육청년국은 기정예산보다 30억2,735만원이 감액된 1,567억9,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대학협력과는 기정예산보다 37억1,420만원이 감액된 1,438억5,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국고보조금 6억원을 증액하고, 시군 부담금 43억6,6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의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3,269만원과 기타 반납액 1,926만원, 이자 발생액 64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예산서 141페이지, 교육인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2,559만원이 증액된 17억4,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위탁 및 보조금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과 이자 반납금으로 1억2,559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예산서 141페이지부터 143페이지,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억6,124만원이 증액된 111억9,5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위탁 및 보조금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과 이자 반납금으로 5억7,454만원을 세입 처리하였고, 청소년특별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라서 1,3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육청년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81억1,543만원이 증액된 7,166억5,3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대학협력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4억7,100만원이 감액된 1,841억7,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육개혁지원관 직무수행경비 420만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비 34억6,6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45페이지 교육인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16억3,973만원이 증액된 5,088억5,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512억3,182만원과 고교 무상교육 지원 법정 전출금 4억7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6페이지,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330만원이 감액된 236억1,8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청년 인플루언서 축제 및 청년의 날 행사 운영을 위한 사업비 4,000만원과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사업비 1,3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년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조금 궁금해서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해서 총 사업비가 1조원 맞습니까?

지역혁신중심, RISE, 맞습니다.

그러니까 RISE 5,000억원, 글로컬 30에 5,000억원 해서 대략 1조원이 맞습니까, 총.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전체 예산, 2029년까지. 맞죠?

전체 예산이... 예, 그 정도 됩니다.

파악되는 바로는 그런 것 같은데요.

예, 그 정도 됩니다.

1조182억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있고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그래서 RISE 사업이 5,000억원이고 글로컬 30이 대략 5,000억원 조금 넘어서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국비 부담률이 있고 도비 부담률이 있고요. 국가 직접 지원 해서 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과 국가 직접 지원 이것은 어떻게 분류가 되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글로컬 대학이 원래는 교육부에서 직접 대학으로 지원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올해부터 RISE센터로 넘어가서 도가 지원하는 형태로 되다 보니까 이전 것은 국가 직접 지원으로 분류를,

분류를 해 놓았고, 그러니까 이전에 국가에서 직접 지원했던 부분은 국가 직접 지원으로 분류를 해 놓았고, 그 외에는 앞으로는 계속 국비와 도비로 나눠서 지원이 된다, 그렇게 파악하면 되네요.

맞습니다.

일단 제가 그것까지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책 질의 하나 드릴게요.

예.

지금 글로컬 대학 선정이 1, 2, 3차로 해서 모두 끝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글로컬 대학에는 차후에 선정 계획은 없는 거죠?

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 인구 절감으로 인해서 지방대학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혹여 우리 지방대가 그런 열악한 대학도 있을 거고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준비하는 대학도 있을 건데, 혹여 그런 부분들,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정략적으로 어떤 계산법에 의해서 하든 간에 그런 불합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어떻게 어떻게 계획을 하겠다 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선정되고 나서는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런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탈락된 대학에 대한 구제랄까, 아니면 지원 정책이, 혹여 그런 다른 방법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나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여지가 있습니까?

교육부에서 내년도부터는 거점국립대를 육성한다는 계획 아래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한 국가 중심 대학 그리고 사립대학, 전문대학까지 아우르는 연계 협력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구체적인 계획은 좀 이따가 나올 것 같은데, 그게 교육부에서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안이 나와서 의견수렴을 한 상태거든요. 그것은 전국적으로 다 고루 분포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글로컬 대학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 RISE 사업 부분은 사실은 글로컬 대학에 있는 부분 외에 특성화 분야별로 지원되고 있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다른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RISE 사업 쪽에서 특성화되는 부분이 충분하게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고, 글로컬 대학 신청했다가 안 된 대학에 대해서는 그쪽에 대한 특성화 분야로 해서 교육부에서 또 계속 추가 사업이 공모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서 지방비로 같이 포함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거창대나 이런 데는 통합으로 인해서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되고 난 이후에 어떤 사업들은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면 되고, 조금 전에 RISE 사업 등 특성화대학의 RISE 사업 지원이 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예산을 예를 들어서 줄여서 탈락된 대학에 지원하는 이것은 맞지 않고, 교육부 자체, 중앙정부 자체 예산으로서 탈락된 글로컬 대학에 대한 RISE 사업은 아닙니다만 특화된 그런 사업들을 담을 수 있으면 좋겠고, 그렇게 꾸준히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요즘 우리 RISE 사업이 워낙 화풀이가 되어 가지고. 과장님, RISE 사업 총 사업비가 올해 얼마입니까? 천백십,

1,197억원 정도 됩니다.

예? 천백,

1,119억7,000만원.

그렇죠. 1,119억7,300만원.

1,119억7,300만원.

거기에서 대학지원사업비가 1,037억7,000만원이네요, 그죠?

예, 1,037억7,000만원입니다.

예, 1,037억원. 그러니까 거기에도 센터 운영비가 20억원 정도 나가고, 또 글로벌 혁신 페스타 해서 15억원 정도.

예.

그렇게 다 하고 나니까 지방비 매칭 인센티브와 관련된 예산 한 47억원 정도 여유가 있는데, 이건 활용 계획이 뭡니까?

저희들이 이건 인센티브로 받은 거라서 사실은 대학에 연말 가까워 오는 중에서 이걸 다시 사업 계획을 받아서 하기는 일정상 쉽지 않은,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 산학연 엑스포에서 우수 수상을 해서 전국에서 최다 수상된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 대학들을 통해서 인센티브 예산으로 지원해서 잘하는 부분을 좀 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을 추진했는데, 그게 마산대하고 창신대학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 지원을 해서 외국인 요양보호사가 양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문화콘텐츠 분야에 e스포츠 대회가 2026년도에 아시아 e스포츠 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쪽을 대비해서 인력 양성을 추진하려고 진행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위원님 아시다시피 부산대 밀양캠퍼스가 정원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밀양이 위기에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밀양캠퍼스가 사실 RISE 참여를 안 했었거든요, 우리 경남에. 그때는 부산대 쪽으로 넘어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교육부에서 지침상 성과평가에 우리 캠퍼스가 있는 지역에 있는 부분도 평가를 하겠다, 그래서 RISE 사업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안 들어가면 평가하기가 곤란하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도 이번에 인센티브 예산으로 조금 담아서 밀양캠퍼스가 인재 양성에, RISE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47억원 정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밀양도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밀양도 있고, 또 영산대 같은 경우도 본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다 보니까 양산이 캠퍼스가 되는 관계로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외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인센티브는 선정이라든지 예산 책정 규모라든지 이것을 신중하게 해서 소외감이 없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인종 위원입니다. RISE 사업에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하는 바람에 아마 좋은, 메스컴에서도 좋은 칭찬의 말도 많이 있던데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RISE 사업에 관련해서 시군 연계 과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우리가 그냥 지원만 하면 끝입니까, 아니면 연구 과제를 한번 보고를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 전부 다 성과 관리를 하고 있고,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특화된 분야를 저희들이 다 수요 조사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대학이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지역에 필요한 특화된 부분을 개발도 하고 그다음에 인재 양성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제를 지원하면서 우리가 성과에 대해서 보고받고 있다는 말이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실적 관리를 하고 성과 관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경상대에서 통영시하고 해서 어패류 부산물 활용도 관련해서 이것은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실적 자료까지 받았는데 평가 결과는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이게 진행 중인 상황까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간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해양과학대학하고 연계 산학연 공동 연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굴패각하고 점토 광물을 활용해서 기능성 세라믹 흡착볼 제조 기술 개발을 해서 한 4건 정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지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세미나를 해서 이걸 좀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실적까지는. 전체적으로 성과 목표는 공동 연구를 총 5년간 15건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취·창업도 한 5명 이상 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굴 껍질 그게 상당히 처리하는 데 문제가 많거든요, 우리 어촌에 보면. 그래서 이게 잘 좀 연구가 되어서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번 이렇게 연구하는데 우리 도도 관심 있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신 위원입니다. 156페이지인가, 주요 사업별 조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 이게, 반환 수입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딱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사업비가 있고 운영비가 있고 그다음에 종사자 수당이라든지 이런 지원 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요. 2023년 청년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 창원시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1,300만원, 통영시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4,500만원, 그다음에 2024년도 사천시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100만원 정도, 우리가 이 문화의 거리는 공연이나 체험이나 그다음에 푸드트럭 이런 행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게끔 거리를 조성해 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 조성 사업이. 맞죠?

예.

그러면 하나만 봅시다. 통영시도 4,500만원이, 왜 통영에서 반납을 했습니까? 이게 집행잔액, 순수하게 입찰 집행잔액입니까? 뭡니까, 이게. 왜 반납을 합니까? 왜 이 큰돈을 반납하게 됩니까? 할 곳이 없어서 반납, 입찰 잔액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위원님, 그 집행 내역으로 보면 그런 청년 활동이나 문화 행사나 홍보 활동도 있지만 거기에 청년들이 선호할 수 있는 이렇게 공간을 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서두에 내가 말씀드린 공연이나 체험이나 푸드트럭이나 여러 가지, 할로윈 축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행사가. 그렇죠?

예.

있는데 그 행사를 전반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 문화의 거리를 조성함에 있어서 입찰 집행잔액이 이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맞습니까, 이게.

예, 맞습니다. 경관 조명 사업이라든가,

이 집행잔액을 왜 반납을 하는데요? 제 이야기는 이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다 보면 설계 변경 사유가 많이 발생이 되어요. 되고 나중에 또 이게 운영하다 보면 시비가 별도로 투입이 되고 막 그러거든요, 이게 완벽한 설계가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이걸 착실하게 집행잔액을 딱 그대로 해서 연말에 반환을 합니까?

그래서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납을 주로 하지 않게 미리 시기를 이렇게 조절해서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이게 통영 같은 경우에는 그 점을 이렇게 좀 운영의 묘라든가 그런 것을 충분히 살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진짜 이해 안 갑니다.

보통 보면 반납 안 하고 다 쓰는데,

왜냐하면 준 돈을 입찰 잔액이라고 반납을 그대로 한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거기에 했는데 파사드 같은 이런 것도 설치할 일이 있고 요즘 신제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벤치를 1개 놨으면 2개를 놓을 수도 있고 한 건데 명백한 설계 변경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비 반납을 한다, 집행잔액을. 물론 이걸 도에서 종용을 안 해, 집행잔액 반납해라 이렇게 종용을 안 했는데도 자발적으로 이렇게 입찰 잔액 반납을 한다, 반납한 걸 제가 반납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4,500만원 정도는 너무 조금, 우리가 한 1,000~2,000만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4,500만원 정도를 반납한다, 이것은 뭔가 조금 집행상에 세밀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야기는 집행잔액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예.

분명합니다.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입니다. 조서 160쪽 이것 한번 보면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와 관련된 이 보조사업 정산이 왜 이렇게 늦습니까? 보통 보조사업을 완료한 이후에 2개월 이내에 정산하도록 하고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몇 년 지난 것도 있고 한데 왜 이리 늦었습니까?

지금 저희가 청소년 업무가 작년까지는 복지여성국에 있다가 올해부터 저희 청년국으로 넘어왔는데 저희가 넘어온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니 2000년도부터 정산이 마무리가 안 된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시군에 독려를 하고 원인을 파악해 보니 사실 위원님들도 지역 사정을 좀 아시겠습니다만 시군에 보면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다 보통 신규로 들어오면 보통 이런 사업을 좀 많이, 좀 이렇게 기피하는 사업들을 많이 시킵니다, 업무를. 그러다 보면 그 직원들은 업무를 처음 하고, 그리고 또 자기들 직원들 간에 업무 인수인계가 좀 잘 안 되고 해서, 그러면 지난해 사업이 끝난 이런 것 올해 사업 정산을 하고 반납을 받고 독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되고 실제 시군에 보면 청소년 업무 담당자가 1년 이상 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6개월 만에 인사철에 의해서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새로운 신규가 오면 또 그 신규한테 주고, 막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첫째 원인은 인수인계가 좀 미흡했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담당 실과에서나 또 우리 도에서도 지도, 감독을 더 잘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수년간 이렇게 좀 누적되어 온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상반기부터 전수 조사해서 계속 독려를 해서 이번에 좀 많이 반납을 받아낸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난번에도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앞으로 좀 더 독려를 해서 정리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질책을 할 일이 아니고 칭찬을 해야 될 일이구나, 과장님이 이것 다 찾아냈으니까.

최대한, 이번에 우리 청소년계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또 그 공을 담당 직원들한테 돌리네, 그렇죠?

다 찾아보니까 2000년도부터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포맷을 확실하게 다음 후임한테도 인수인계를 좀 잘해서 이런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고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정석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 박동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인재개발원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정원 대비 결원에 따른 인건비 감액과 연말까지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각종 사무관리비 등 예산을 정리, 감액하였습니다. 오늘 예산 심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인재개발원 발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48쪽 세입예산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3,205만원 감액된 17억6,312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입니다. 숙소동 주이용층인 신규 임용 후보자 과정 입교 인원 감소에 따른 숙박 시설 등 사용료를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불용물품 매각 대금 1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별 교육생 수료 현황과 향후 교육 운영 계획을 재점검하여 교육 훈련 부담금 세입 감소분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850만원과 부담금 1,56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49쪽 세출예산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억7,896만원 감액된 46억6,352만원입니다. 주요 감액 내역입니다. 시설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과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으로 교육 편의시설 사무관리비 373만원과 관용차량 유지보수비 등 인재개발원 운영 지원 공공운영비 5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과정 성적 우수자 등에게 지급하는 교육 시상금 집행잔액 200만원과 사이버 교육 민간 위탁 계약 낙찰 잔액 2,41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9쪽 하단입니다. 5개월간의 원장 공석과 정원 대비 결원 4명 발생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4억2,72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150쪽 공무직 1명 중도 퇴직에 따른 공무직 인건비 1,13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저희 감사위원회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 설명서 152쪽입니다. 감사위원회 세입예산은 10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2024년 자치단체 상시 모니터링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의 집행잔액 65만1,000원과 이자 3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 설명서 153쪽입니다. 감사위원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35만4,000원이 감액된 5억9,39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지원 관련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집행잔액 178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체 청렴도 측정 용역연구비 집행잔액 10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임영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 박동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위원회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6페이지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세입은 2025년도 1회 추경 대비 2,469만원 증액한 2억7,2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경찰총괄과는 보통예금 계좌 운용으로 인한 이자 발생액 등 1만원을 편성했고, 15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는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사업 추가 집행잔액 283만원 및 학대예방경찰관 출동 구매 차량, 전기차 보조금 2,1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세출은 2025년 1회 추경 대비 2억1,837만원 감액한 161억7,9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 건강검진 불가능자 및 복지 포인트 미사용분으로 인해 맞춤형 복지비를 1억3,000만원을 감액했고, 위원회 직원 인건비 집행잔액 8,83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하 과장님.

예.

맞춤형 복지비 관련해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2025년도 본예산에서 8억9,000만원 편성되었는데 1회 추경에서 증액되었다가 3회 추경에서 다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산의 반복적인 증감 편성은 우리 재정 운용의 어떤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1회 추경 때 과다 편성되었다가 다시 감액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원래 복지 포인트가 보통 당초예산에 10억5,0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올해 재정 사정 때문에 당초에 8억9,000만원 편성하고 그리고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덕분에, 지구대, 파출소에 복지 포인트를 이때까지 지원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에 지구대, 파출소까지 복지 포인트를 확대 지원해서 추가분은 1회 추경에 해서 총 9억7,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3회 추경 때 감액은 왜 또 그렇게 감액되었습니까?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솔직히 우리 복지는 업무분장에 따라서, 경찰 담당 공무원이 분장에 따라서 지원 대상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사 발령이 되면 인원이 조금씩 유동적이라서,

유동적이다,

너무 정확하게 맞춰 놓으면 혹시 이월 대상자도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예산이 조금 부족할 경우도 있어서 조금 여유 있게 편성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정확한 예산 추계를 좀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 지적을 이렇게 또 할 수가 있거든요. 보다 또 조금 세밀하게 예산 추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종합 검진비 같은 경우에도 미수검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보다 많네요. 계획은 2,100명이었는데 미수검자가 350명대가 나오고, 2023년도 그랬습니다. 2024년도에는 또 대략 300명 나왔습니다. 물론 바빠서 못할 수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조금 괜찮은 병원에 하려면 수검이 잘 안 될 정도로 몰리기는 하는데 불용액이 이 부분에서 좀 과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한 개선 방안을 혹시 생각하고 계신지요?

그래서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전 경찰서하고, 올해는 또 지구대, 파출소까지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그 사업에 대해서 안내도 하고 적극적으로 조금 빨리 건강검진을 좀 해 달라 이렇게 설명회도 하고 당부도 많이 하고 독려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 이렇고 또 매달 집행 현황도 파악하고 미수검자나 미사용자한테도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메일도 보냈는데 이렇게 되어서,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예산 잔액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원인 분석하고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예산이 이쪽에서 묶여 있어서 잔액이 발생하면 다른 우리의 도민들한테 써야 될 돈을 붙들고 있는 격이 되고 결국 못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도민한테 줘야 될 혜택을 우리가 쥐고 있음으로 해서 혜택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다 내년도에는 예산 추계를 잘하셔서 그렇게 사업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동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67호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6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원안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대의견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2_기획행정_1차 5 2025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대의견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동철 위원으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6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동철 위원님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동철 위원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 6건을 채택하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안과 부대의견들을 유념하여 연말까지 예산 집행과 향후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