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형덕 의원 발언

제297회 제1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2025-11-20

이형덕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서는 의원, 관계 공무원, 그 밖의 의안 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폐회 중 진행된 상임위원회 활동 2건에 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11월 13일에는 이번 회기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제출된 광명아트센터, 에너지 자립 주민편의시설 모듈러 건축물의 신축 사업 대상지를 직접 방문하여 부지의 접근성과 주변 환경 상태 및 사업과 예산의 적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11월 14일에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염병대응센터 외 4개소 등을 방문하여 주요 시설물들의 운영 현황, 시설물 이용의 문제점과 보완해야 할 사항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자구 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 의원이신 이형덕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형덕 의원입니다. 광명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을 추가하여 시의회와의 소통과 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 제3항에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에 광명시의회 추천 시의원 추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정책기획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저희 부서에서는 별 특이 사항 없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 중지

10시 0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법무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입니다. 시민의 행복 증진과 광명시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 책자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입니다. 2024년에는 기타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예탁받아 여유 재원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는 재정 여건을 마련하였으며 여유 자금 운용을 통해 이자 수입을 확보하는 등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처럼 본 기금은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재원 운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금으로 기금의 존치와 존속 기한 연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9월 23일부터 10월 14일까지 22일간 실시하였고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에서도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기금이 법적 기금이 있고 일반 기금이 있잖아요. 똑같이 다 5년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법적 기금만 해당되는 겁니까?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기금을 존속하기 위해서, 연장하기 위해서는 법에 따라서 5년, 그러니까 5년을 주기로 평가를 해서 더 연장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14개인가 있죠?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법정 재량이 있기는 있지만 모든 기금은 그 시한이 있어서 평가를 해서 5년 주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러니까 법정 기금도 5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기금도 5년 그렇게 지금….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이재한위원장

그 내용이 조례에는 없는 것 같던데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기금 관리 법령에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러니까 법정 기금은 그렇게 5년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우리 시에서 만든 그 기금에 관련된 사항은 5년 그 사항이 딱 이렇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제가 한번 다시 살펴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조례에 명시 기한이 있으면서 그다음 연기할 때까지는 5년을 더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제가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지금 조례가,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거를 우리가 법적 조례는 지금과 같이 5년 딱 하지만 우리 시에서 만든 이런 조례도 거기에 해당해서 같이 이렇게 5년 주기로 그걸 해야 되는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운영 기금과 이거에 대해서는 존속 기한을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에 완전히 정해진 거는 법에 따라서 존속 기한을 할 필요 없지만 일반 다른 것들은 5년을 두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 동안에 평가를 해서 5년을 더 연장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재한위원장

우리 시에서 만든 조례는 그 기간을 명시를 안 해도 된다 그 얘기이신가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반대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법률에 정해져 있는 거는 그렇게….

이재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 중지

10시 1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 의원이신 이형덕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형덕 의원입니다.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 업무 수행 중 고독사 현장을 직접 목격한 공무원에게 정신적‧육체적 트라우마로부터 심리적 지원을 강화하여 정서적 소진을 예방하고 공직자 사기 진작 및 조직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3조 제19항에서 고독사 현장 목격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리 안정 휴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총무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의견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조례 개정을 발의해 주신 이재한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 업무 수행 중에 고독사 등의 현장을 직접 목격한 공무원에 대하여 4일의 범위 내에서 심리 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 안정 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 시 해당 공무원들의 정신적‧육체적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조례 개정 내용 봤는데요. 기존에 고독사로 이렇게 죽고 이렇게 했을 경우 공무원들은 그전에는 어떻게 했었나요?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이 조례가 발의되기 전에는 특별한 휴가라든지 이런 조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심리 안정 휴가와 더불어 심리,

안성환위원

이런 경우가 많아요?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복지정책과 사례를 보니까 1년에 한 6건, 작년하고 올해 6건 정도, 동사무소 일선에서 근무하는 복지 업무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직접 목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4일이라는 기간은 좀 많지 않나요?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4일 내에서 이렇게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뭐 굳이 4일은 아니더라도 하루이틀도 가능합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뭐 공무원들 복지 부분에 대해서 근무하는 여건을 더 좋게 한다는 것은 좋지만 또 4일이라는 기간이라는 게 좀 길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범위 내에서니까 그거는 저희가 잘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잘 조정해서.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 중지

10시 1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안성환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환 의원입니다. 광명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가 발주하는 관급 공사에 체불 임금 및 건설 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와 적기 임금‧임대료 지급을 통해 노동자의 생활 안전 확보 및 건전한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제3조에서 적용 대상과 4조, 5조 시장의 책무, 6조에서는 건설 기계 임대료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 7조에서는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8조에서는 대금 지급 시스템의 적용 등과 제9조에서는 표준 계약서 작성, 제10조에서는 대가 지급 사전 통지‧공지에 관한 사항과 제11조에서는 임금 및 임대료 지급 상황 확인, 제12조에서는 대가의 직접 지급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13조에서부터 15조까지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하거나 신고의 접수‧처리, 신고자의 접수‧처리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16조, 17조, 18조, 19조는 노동자 상담과 협조 관계 구축, 계약 특수 조건 반영에 관한 사항, 19조에서는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안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회계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유경임회계과장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은 없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급 공사에서만 얘기를 하는데요. 관급 공사에서도 최근에…. 부서에다 해도 되는 거죠? 아니, 지금 이 내용을 대표 발의 했던 안성환 의원님. 최근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죠?

안성환의원

네.

이형덕위원

혹시 어떤 민원 내용이었었나요?

안성환의원

아시다시피 도시공사나 이렇게 발주한 거에 대해서 부도가 났을 경우 대금 지급 못 받아서 식당이라든지 또 하청업자의 임대료 이런 부분, 또 건설 기계 장비를 사용한 사람에 대한 미지급, 건설 장비 지급료 이런 내용들의 민원이 많았고 이런 내용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회계 부서하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일부 개정 갖고는 안 돼서 전부 개정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형덕위원

전면적인 개정을 하는데요. 이 개정을 통해서 그럼 우리 시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 혹시 조례에 의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을까요?

안성환의원

관급 공사가 기본적으로 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5000만 원 정도 선에서 발주가 됐을 때 그거에 대한 내용으로 기성금을 지급하거나 계약금을 지급할 때 하청업체나 또는 건설업체의 건설 장비 금액 이런 내용들을 첨부해야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추가로 건설 장비 사용료 같은 경우 체불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부분이 추가로 삽입이 됐던 거죠.

이형덕위원

부서에 여쭤보겠습니다. 체불이 되어 있어서 최근에도 있었던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났었거든요. 저한테도 비슷한 몇 건의 민원이 들어와서 체불, 특히 식당에 대한 식대가 지불이 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혹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었는지 모르겠네요.
경임

유경임회계과장

저희가 최종으로 공사 대금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건설 기계 부분에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임금을 주기 때문에 관공서에서는 체불 현상이 많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 외로 식당이라든지는 거기 공사 업체에서 따로 지급하거나 하도급에서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은 저희하고의 직접적인 건 없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 중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특히 관급 공사 같은 경우는 발주를 타 업체에 줬다고 하더라도 사실 시에서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특히 관급 공사인데 체불 임금이 되거나 아니면 식당 이렇게 식대를 못 받아서 하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아마 지금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요. 이 조례를 통해서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강제 조항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그 역할 담당해 주시고요. 곁들여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민간 공사일지라도 이런 부분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혹시 시에서 이런 협조 상황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결국은 우리 지역에서 하는 업체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임

유경임회계과장

저희가 체불임금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신고가 들어오거나 할 경우에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중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여기 지금 우리 안성환 의원님이 관급 공사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이형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소방박물관, 경륜장에 있는 고객편의센터 지금 한창 공사 중이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임금, 임금 체불까지는 모르겠고, 우리 지역에서 자재를 납품하고 그 자재 대금을 수개월째 못 받으신 분이 실제적으로 계세요. 계셔서, 그런 부분까지 실은 조례에 좀 더 담으면 좋을 텐데 일단은 관급 공사만 했는데 우리 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런 공사에 우리 시민들이 자재를 납품하거나 아까같이 식당의 음식을 이렇게, 이런 분들이 피해를 좀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다 이렇게 뭐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우리가 그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경임

유경임회계과장

네. 저희가 지도‧점검이나 그런 부분은 감독관, 감독 공무원이 저희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요 지도‧점검으로 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 중지

10시 2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유경임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유경임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관리 계획 안건은 취득 재산 3건입니다. 각 안건의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광명아트센터 건립안입니다. 광명시는 인구 증가와 도시 개발 확대로 인해 문화 기반 시설 수요가 크게 늘고 있으나 현재 공립 미술관 등 문화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일직동 기형도문화공원 내에 광명아트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규모는 지상 1층, 연면적 1750제곱미터에 전시실‧수장고‧오픈전시실‧사무실 등을 갖춘 문화 시설이며 총사업비는 194억 4000만 원입니다. 2029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다음 안건은 에너지 자립 주민편의시설 설치안입니다. 하안4동 주민자치회는 현재 회의실 및 휴식 공간이 부족해 공동체 활동이 제한되어 커뮤니티 공간 조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노후된 주변 환경과 주민 이용 여건을 고려할 때 에너지 효율을 강화한 공공 건축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지상 2층, 연면적 250제곱미터 규모의 모듈러 건축물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회의실, 판매 시설, 전시 공간 등으로 조성하며 총사업비는 16억 7500만 원으로 2026년 6월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원회수시설 증설 사업 부지 매입 계획 변경안입니다. 현재 자원회수시설은 1999년 가동된 노후 시설로 2026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시설 용량 증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당초 2025년 정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매입 계획을 의결 받았으나 2025년 6월 26일 실제 감정평가 결과 기존 매입 금액을 35% 초과한 부지 매입비 약 106억 원으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가학동 일원 13필지, 총 1만 7335제곱미터이며 2026년까지 매입 및 수용 절차를 순차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위원

미술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거 가지고 계실까요, 과장님?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64페이지에 보면 위의 운영비 항목별 산정에 연 2회 기획전, 1회 상설전을 하신다 그랬어요. 상설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아직, 세부적인 내용들은 운영 계획을 수립하면서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경제성 분석을 위한 일반적인 미술관 운영 방식을 이용해서 산정한 기준이고요. 상설전은 아직 기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좀 구체적으로 세울 계획입니다.

정지혜위원

저희가 상설전 같은 거 하게 되면 저희 소장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정지혜위원

소장품으로 하게 되면 소장품, 저희 미술관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100점 이상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100점은 미술관 등록을 위한 조건이고 일반적인, 이건 아트센터를 먼저 건립하는 거기 때문에,

정지혜위원

아트센터를 건립을 하는데 나중을 위해서는 미술…. 시장님께서도 작년 이케아 행사에서도 미술관을 건립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100점을 구입하는 것 또한 이 예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그건 3년에서 5년 정도를 등록 기한으로 보고 그 안에 미술 작품들을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정지혜위원

연간 예산에는 들어가 있어야죠. 그렇죠? 미술관을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없어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비용 산정을 했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반영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지혜위원

미술관을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미술품이 꼭 구입만 되는 건 아니고 기증도 있기 때문에요.

정지혜위원

기증이 있다는 건데 어느, 대체적으로 소규모의 작품보다는 대규모 작품을 구매를 해서 기증, 소장 가치가 있는 거를 저희가 미술관에다가 전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각자 하나하나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봤을 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를 준비를 해서 이걸 미술관을 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지역 예술인들에 한해서 이렇게 구매를 해서 기증을 받아서 이렇게 하실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의 계획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연간으로 구입 비용을 해 주시면 이제 연간 구입 비용을 일정 비용 세워서,

정지혜위원

연간 구입 비용이 얼마나 정도, 얼마 정도 들 거라고 생각하세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한 5000 정도로 잡고 할 계획입니다.

정지혜위원

5000이요? 100점인데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아니, 100점을 한꺼번에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지혜위원

100점을 한꺼번에 안 해도 지금…. 한 점에 최소 잡아도 1000은 잡아야 돼요, 저희가. 그러면 이거 10억이에요, 100개를 구입하는 데만 해도. 그러면 그거를 나눠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 10억이라는 거 자체는 여기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미술관을 건립을 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잡혀 있어야죠.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아트센터 건립이니까 그 기준에서 이제,

정지혜위원

아트센터를 건…. 아트센터만 건립할 거면 뭐 하러 아트센터를 건립을 하나요, 그들만의 리그로 할 텐데. 그들이 좋으라고 이거 아트센터를 건립할 필요는 없잖아요. 미술관을 염두에 두고 이거를 해야 되는 거지. 미술관 건립을 하신다고 그랬으면 미술관 건립할 생각을 하고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그런데 위원님한테 사전 설명 드렸지만 현재는 아트센터로 건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자료가 작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지혜위원

그건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미술…. 아니, 왜 똑같은 말을 계속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미술관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예산상에는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2페이지 있어요. 52페이지에 수장고가 있거든요. 수장고가 기준에 보면 전시실의 50%에서 100%의 수장고를 정하게 돼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수장고 면적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정지혜위원

아니요. 기준이 있어요, 수장고의 기준이. 전시실의 50%와 100%.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그런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장고 기준은 없습니다.

정지혜위원

수장고의 기준이 있어요, 과장님.

이재한위원장

아트센터하고 미술관하고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미술관 수장고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

정지혜위원

아트센터만 할 거 같으면 뭐 하러 이거를 하냐고요. 우리가 지금 미술관을 한다고 했으니 그거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미술관 등록 기준에 보면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하고 수장고, 사무실, 이렇게 기준이 돼 있고 수장고 면적은 없고 100제곱미터 이상의, 말씀하시는 거는 전시실이나 2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 전시장 이걸 말씀하는 거고 수장고에 대한 면적 기준은 없습니다.

정지혜위원

아닌데요. 수장고는 건축 연면적의 10%~20%가 되게끔 돼 있는 것도 있고요, 전시실의 50%~100%를 수장고의 기준이 되어 있어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여태까지 본 자료에는…. 저희가 참고로, 아니, 추후에 위원님한테 확인받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요건에 시행령에 따른 자료에 보면 그런 기준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

정지혜위원

그러면 보존 환경은요? 수장 공간에 대한 우리가 미술품도 있을 거고 조각품도 있을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기준은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거기에는 항온‧항습 기능과 이런 기본적인 수장고에 들어가는 시설 설치 기준만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얘네들도 다 다르잖아요. 금속이냐 토기류냐 하는 것도 온습도가 다른데 그러면 수장고를 2개를 만드실 거예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또 다른 역사관에도 수장고가 있고 지금 SK테크노 그쪽에도 수장고를 하나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또 같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여기의 조건이 안 되는 데는 다른 데를 같이 활용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지혜위원

수장고를 다른 데에다가 두고 그러면 왔다 갔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일단은 미술품과 관련된 거는 여기 아트센터에다가 보관하는 걸로 용도를 사용하고 그 보관 조건에 안 맞는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조건에 해당되는 수장고로 옮겨서 같이 활용할 생각입니다.

정지혜위원

수장고를 그러면 SK 어디다가 다시 하신다고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SK테크노 쪽에 거기가 저희가 박물관 때문에 수장고를 지금 공사하는 시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물관과 미술관과 이런 문화 예술 시설과 관련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그런 기반 시설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거기는 몇 평 정도예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거기는 한 50평 정도 됩니다.

정지혜위원

그럼 수장고가 언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지금 설계 다 끝나고 공사 12월 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됩니다.

정지혜위원

우리가 아트센터가 몇 년도에 만들어지죠? 2029년도인가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정지혜위원

그럼 2029년도에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우리 학예사가 있잖아요. 학예사가 그러면 물건을 구입을 하는 건가요? 소장품을.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완공이 되면 그때 학예사가, 저희가 운영이 되면 문화재단에 위탁 시설로 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이미 학예사가 또 있습니다. 그 학예사와 같이 준비 과정을 통해서 이런 시설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정지혜위원

문화재단에 학예사가 있다고요, 지금?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정지혜위원

그러면 좀 더 빨리 소장품을 많이 미리 사들일 수 있는 거네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소장품을, 지금 저희가 여건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기 때문에 소장품은 천천히 준비를 할 계획이고요. 그 안에는 다른 예술 활동과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또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지혜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이건 미술관을 만들기로 했으면 미술관을 가기로 하는 거를 조금 더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 거지. 이 아트센터만 해서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원래 미술관을 하기로 했으면 그거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지. 55페이지에 보면 투명 LED 방식의 주야간 활용으로 원래 우리 LED 패널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최종 제안에 보면 스마트 글라스 내부 프로젝션 결합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그거는 기본 계획의 용역에서 나온 결과물이기 때문에 실제로 설계 과정과, 공모와 설계와 공사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 맞는 디자인과 재질로다가 또 변경이 가능하고요. 이거는 공모 방식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충분히 의견을 반영해서 미술관을 건립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제안 사항이기 때문에 확정은 아닙니다.

정지혜위원

우리가 지금 경기도 투자심사에 조건부 승인을 받았잖아요. 유사 사례 등 객관적 근거 바탕으로 공사비, 용역비, 보상비 등 사업비 산출 내역을 재산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지금 이미 그 예산을 업을 해서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온 게 아닌가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아트센터 위치가 문화공원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자연과 어우러지는 그런 시설물도 계획을 했고 또 미술관이 야외 공원을 활용한 그런 내용으로 제안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반영해서 예산에 담다 보니까 투자심사에서 내용이 나왔고요. 저희만 그런 보완 사항이 나온 게 아니고 다른 투자심사 사업 내용도 거의 다 그런 심사안으로 내려진 사항입니다.

정지혜위원

저희가 문화도시가 탈락했던 이유가 인프라가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인프라가 없어서 그게 제일 컸던 게 전시 공간이 부족하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문화도시를 탈락이 된 건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급하게 하시는 건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데, 지금 2025년 7월에 서남권에 서울시립 금천구 미술관 개원하는 건 아시나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거기도 빛을 이용한 미술관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여기는 저희 7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 쪽에 지금 준비를 해서 하는 기간에 190억을 들여서 저희 그 인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금천구 이 가까운 거리에 7배나 되는 이 미술관을 더 많이 이용을 할까요, 사람들이?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장소로 특정할 수는 없고 또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미술관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정지혜위원

어차피 똑같잖아요.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금천구나 저희나 콘셉트나 아니면 뭘 해도 우리는 지금 더 많은 예산이 더 필요해야 되고 그런 건데 지금 얘네는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7월 달에 오픈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를 가겠어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어쨌든 건축 용도가 거기랑은 또 맞지는 않고 미술관이 미술관을 보러 가는 게 아니고 미술 작품을 보러 가는 거기 때문에 작품 전시,

정지혜위원

똑같잖아요. 미술 작품을 보러 가는 거잖아요. 여기도 미술 작품을 보러 가는 거예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콘텐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콘텐츠를 어떻게 잡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자체에서도 이 미술관을, 기획전이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엄청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예산을 다 감당을 할 수 있는 거냐고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소득이 올라갈수록 문화 향유 욕구도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비용들을 다 감당해 가야, 확충해서 더 확대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너무 좋게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만들어 놓고만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얘네가 지금 복지의 개념으로 해서 5억 정도가 늘 적자가 나요. 그렇죠?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정지혜위원

5억 정도가 늘 적자가 나는데 만들어 놓고 나서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잘 굴러가게끔 하느냐가 문제인 거잖아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가,

정지혜위원

그냥 미술관 하나만 놓고서는 이 사람들이 와서 그거를 보게끔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홍보가 그 정도로, 서울미술관이 근처에 가까이에 있는데 그거만큼 우리가 시너지를 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저도 문화관광과장을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종 행사라든가 문화 예술 행사에 가 보면 시민회관 전시실을 30년 이상을 거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관에 가면 경기도에나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저희 30년째 여기서 이용한다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미술관, 전문 전시관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저희가 또 관람 지역 조사 분석을 한 걸 보면 76.3%가 본인의 거주 지역에서 관람하고 싶다 이런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도 중요하지만 광명시민의 자부심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 미술관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미술관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미술관은 필요해요. 필요한데, 거기에 어떻게 그거를 설계를, 운영을 할 것인가,

정지혜위원

그게 제일….

이재한위원장

그리고 그게 중요한,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술관 필요하죠. 우리 문화 예술인들에게도 필요하지만 그거를 지금 당장 이렇게 해야 되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정지혜위원

지금 과장님이 저희 주신 거는 그냥 전시실인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일직동의 문화 예술 공간의 지상 1층에도 전시실이 있고 지상 3층에도 전시실이 있고 지상 4층에도 전시실이 만들어져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전시실이 필요한 거면 이게 지금 일직동 문화센터에서도 해도 되는 문제인 거예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전국에 미술관이 28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관이 물론 크게 짓고 처음 짓는 거니까 잘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은 있지만 미술관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예산도 많이 되는 거고요. 미술관이 거의 저희가 530평의 규모로다 지어지고 있는데 530평 정도의 규모로 지어져 있는 미술관이 전국의 286개 중에 190개, 66%가 그렇게 크게 안 짓고 저희 기준 이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관이 꼭 크게 지어야 되는 건 아니고,

정지혜위원

제가 우려되는 거는 지금 보면 우리 아트센터 건립한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이랑 같이 간담회를 했어요. 간담회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미술관을 짓기 위한 간담회인 거잖아요. 그럼 미술관을 짓기 위해서 간담회를 했으면 그거에 대한 전문가가 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역 예술인들이 와서 이거 해 주세요 저거 해 주세요가 아니라 미술관이 어떻게 건립이 되어야 되는지, 미술관에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건립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간담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저희 청년 예술인, 지역 예술인들 오셔서 하는 말이 간담회 자료에 보면 아예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우리 청년 업사이클아트센터 다 아시죠? 7100만 원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얘네도 건립할 땐 좋아요. 건립할 때는 너무너무 그 의지도 좋고 당연히 청년들 예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그 목표도 좋기는 한데 이 사람들도 간담회했을 때 어땠나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간담회에서 예술인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말을 안 했어요. 그냥 휴지통 해 주세요 뭐 해 주세요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예술인들이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미술협회도 간담회를 했고 작가들과….

정지혜위원

그러니까 미술협회에서도 간담회를 했지만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전혀 전문가, 전문성이 없다고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그 내용을 담아서 용역에 전문가를 모시고 또 여러 가지 광명시에 맞는 조건과 도시의 브랜드와 이런 걸 해서 용역을 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쨌든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업사이클아트센터도 그 용역을 안 했나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업사이클아트센터는 기존에 있는 공간을 청년 작가들이 요청해서 리모델링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당초 내용부터, 시작부터 미술관이나 이런 걸로다가 계획된 사항은 아니라 시작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정지혜위원

만들어만 놓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들어만 놓으면 좋죠.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제대로 된 활용이 필요한데 지금도 보면 청년 작가들이 한 달에 10번은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10번은 가야 되니까 그냥 이것만 찍고 나온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 사람들은 저녁에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저녁에 창작 예술의 혼이 나오는 건데 9시 되면 끝나. 주말에 안 열어줘. 그러면 누가 거기를 가서 저기를 하냐고요. 그리고 단체가 싸워서 나갔다고 하지만 정말 그게 싸워서 나간 걸까요? 안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 공간에서 작업을 할 수 없으니 그 일이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의 만들어 놓기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나중을 생각해서 이거를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청년예술공장은 원래 청년 작가들이 그 공간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이 들어와서 했던 사항이고 운영 과정에서는 약간 미숙한 점이 있었던 걸로 인정합니다. 재단이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데 부족한 점들은 좀 상호 협력해서 보완해서 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네, 정지혜 위원님 잠시 질의 멈추시고요.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 위원입니다. 오랜 동안 미술협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전문 전시 공간이 없어서 숙원 사업이었기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우선 아까 정지혜 위원도 수장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선 그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수장고의 기준은 실질적으로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없는 것 같고, 다만 수장고가 너무나 적으면 창고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 일반적으로 새로 지어진 미술관 같은 경우는 10%에서 20% 정도는 수장고를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그 내용으로 저도 확인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설계에,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설계에 반영,

이형덕위원

이런 부분까지 같이 감안해서 좀 설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조건부 승인을 했잖아요. 이거는 이번에 여러 가지 설계 용역 과정에서 그 조건부 승인했던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나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다양한 전시실이 있다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도 그동안에 동아리 형식의, 어디 복도랄지 조그마한, 이케아 같은 조그마한 공간에 동아리 형식의 전시실이었지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는 종합적인 전문 전시실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다행히 그래도 기형도문학관 옆의 우리 시유지에서 공원 부지에다 이걸 할 수 있어서 저는 참 좋다고 봅니다.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다만 이왕 짓는 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왜냐하면 다른 기반 시설이 없기 때문에, 다른 공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컸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의 문화 벨트를 형성하는 것의 시작이 되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반영을 잘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식 위원님, 안성환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데요. 제가 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주차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원래 바닥 면적 150미터당 1대 기준 해서 거의 한 12대 정도를 원래 법정 대수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설계는 20대로 확보가 돼 있고요. 또 상시적으로 하는 거는 주차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되고 특별 전시 할 때는 좀 주차 수요가 많을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 옆에 전수관 주차장도 있고 오리서원의 주차장도 있기 때문에 같이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실제적으로 최근에 어떤 조그만 식당을 개업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게 주차 시설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12대, 20대, 옆에 있는 걸 이용하겠다?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까요, 우리 시민들이?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거기는 바로 대중교통이 또 버스가 지나가는 길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이 해소가 될,

이재한위원장

그럼 버스 타고 오라고 하실 거네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런 부분도 교통의 편리성이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실제적으로 사후 운영비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타당성 조사에는 8억이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기형도문학관 운영비는 연간 3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재한위원장

3억인데 적자 아닌가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적자는 아닙니다.

이재한위원장

아닙니까?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어쨌든 BC 분석이나 이런 걸 볼 때에는 타당성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경제성에서. 그런데 문화 예술 분야가 또 경제성만 가지고 따질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투자심사에서 승인해 주신 것은 그런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러니까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중에 있잖아요. RE100 재생 에너지 이용 방안 검토가 나왔는데 이걸 RE100 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이용하실 건지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설계 과정에서 저희가 공모와 설계할 때 다 협의해서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전문 설계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나중에 차후에 하겠다 이런 말씀은 이거를 지금 짓겠다고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다 나와 있어야죠. 그냥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하면 이렇게 하겠다, 주차장 늘리겠다, 수장고 늘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해 달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예요? 정확한 계획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서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설계 시 반영하겠다,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 공유재산 심의를 의회를 왔다는 그 자체가…. 실제적으로 저희 현장에 다 가서 봤지 않습니까. 현장에 다 가서 봤는데 실제적으로 거기가 유동 인구뿐 아니라 교통적으로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주차장 확보예요. 그리고 다른 얘기는 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야기는 않겠지만 수장고뿐 아니라 전시, 미술관으로 가기까지, 지금은 아트센터라고 이름을 지어 놨지만 결국 미술관으로 갈 거면 200억이라는 이 돈을 들여서 결국 미술관, 미술을 하시는 예술인들에 의한 공간을 만드는데 그날 저희가 현장에서 말씀드렸던 거 광명시에 전시할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자료를 안 주셨네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자료를 그때 갖다드렸고 그때 나가실 때 계단에서 드렸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래요? 그거 몇 명 정도나 됩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를 못 봤습니다.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예술인 활동 보유, 예술 활동 증명서 보유 예술인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예술인 기회소득을 1년에 한 번씩 150만 원씩 주고 있는데 거기에 등록된 인구는 1049명이 됩니다. 미술, 만화, 사진 이렇게 전시를 활동으로 하는 그런 예술인은 234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재한위원장

이분들이 다 전시할 만한 작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니잖아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원래,

이재한위원장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활동을 하시고, 우리가 여기 시민회관에서 전시회 할 때 몇 분 정도 참여하세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전시에 따라 다른 것 같고요.

이재한위원장

그러니까 보면 시민회관에 우리가 이런 미술전 할 때 어느 정도나 참석을 하시냐고, 거기에.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가 맨날 가는 건 아니지만 전시회 개막전 할 때,

이재한위원장

실제적으로 그런 걸 먼저 파악하셔야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아트센터, 미술관이 필요하다. 논리가 그렇게 돼야죠. 몇 명이 전시하는지 몇 명이 오는지 그것조차 파악을 못 하시고 무슨 아트센터 설립을 해서 미술관을, 200억을 들여서 미술관을 지어서 하겠다? 지금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200만 원, 300만 원 예산도 삭감을 하잖아요. 당연히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3기 신도시에 어느 정도 공공 택지 부지가 우리가 확보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광명시 박물관, 시 미술관 함께 들어가서 많은 시민들이 보고 즐기고 쉽게 접근해서 문화 예술을 관람하고 공연을 보고 그게 올바르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사진 하나만 보여 드릴게요. 부천하고 김포인데요. 김포아트센터 가 보셨어요? 벤치마킹 안 해 보셨죠? 부천, 가까운 부천도,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부천 갔다 왔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거기하고, 물론 우리가 그쪽하고 시세는 비교 안 되지만 향후 우리가 3기 신도시가 되면 50만 도시가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수준, 그 정도 수준은 돼야 된다. (영상 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게 김포미디어아트센터인데요. 규모가 저희들하고 비교가 안 돼요. 우리가 지금 28만, 30만 도시를 보고 이걸 지으면 안 돼요. 부천 거 보십시오. 우리도 50만 도시를 내다보고 뭔가 다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미술관 필요한 거 분명히 알아요. 아는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1층짜리로, 그리고 지하도 못 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고속도로 때문에. 이런 부지보다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조금 더 우리가 미술관 적절한 건립할 수 있는 데를 좀 더 찾아보고 우리가, 도심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등록사업소 하고 거기다 새로 신축을 좀 더 크게 해서 거기에 이런 예술센터가 더 좋지 않겠습니까? 광명7동에 있는 견인차량사업소 거기 화영운수 차량 부지까지 하면 우리가 거의 한 1200평 넘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3기 신도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런 데를 이용해서 신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염두에 두면 오히려 지금 부족한 문화 예술인들이 더 환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까운 데 인사동만 가서 한번 봐 보세요. 갤러리 다 가 보시면 그렇게 없어요. 사람들 와서 버글버글하게 와서 관람하고 이게 없어요. 그냥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서 가서 보고 그런 거지, 솔직히 과장님 1년에 미술관 몇 번 가십니까?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저는 문화관광과장으로 와서 좀 자주 다니고 있는데요. 어쨌든 자주 다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지금 북촌아트센터 말씀하셨는데 저기는 전문 공연을 위한 시설로 알고 있고요, 1400억을 들여서 만든 시설입니다. 저희가 건축물을 크게 짓는 건 좋지만 그만큼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것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장소가 문화공원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자연과 어우러지는 그런 시설 기준에 맞게 또 설계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회계과장님, 우리 3기 신도시 안에 이런 거 지을 만한 공공 택지 우리가 어느 정도나 확보하고 계신가요?
경임

유경임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확보되는 부분보다는 그 계획에 공공시설로 그 지구만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한위원장

16필지인가 있는데 9필지가 저희 거고 7필지가 시흥 거잖아요, 지금 계획상으로 잡혀 있는 게. 거기에 동사무소 들어가고 이거 들어가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거의 없거든요. 거기에 교육청, 경찰서 이런 부지 들어가면. 우리 광명시에서는 실제적으로 더 큰 밑그림을 못 그린 거예요. 3기 신도시 안에 뭔가 공공 택지를 좀 더 마련하고 거기에 예산들을 투입해서 우리가 문화 예술 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더 큰 밑그림을 좀 그렸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실제적으로 이 공간을 만들어도 똑같습니다. 전시 공간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도 아까도 정지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시 공간은 크지는 못하지만 곳곳에 다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 좀 제안을 드리면 우리 광명시에는 권역별로 도서관이 4개가 있습니다, 큰 권역별로. 광명‧철산‧하안‧소하. 우리 도서관이 그동안 도서관의 이미지에서 탈피를 하게 되면 우리가 도서관 1개 층 정도는 충분히 전시실로 리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이 옛날같이 도서관의 이미지, 딱 책만 읽는 곳이 아니라 문화 예술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지면 오히려 더 시민들이 접근하고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런 걸 좀 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게 나왔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저는 이 발상은 우리 시장님이 마음이 급하다,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게 업적 홍보용이다.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재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업적 홍보용으로, 미술관 이미지라는 것보다 아트센터라는 이미지를 내세워서 결국은 미술관으로 가게 되는데 아트센터라는 이미지하고 미술관이라는 건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죠?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아트센터는 공연이 들어가야 되는데 미술관에서는 공연을 할 수 없잖아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아트라는 건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정 지을 수는,

이재한위원장

그럼 끝까지 아트센터로 갈 거예요, 미술관으로 안 가고?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이제,

이재한위원장

미술관으로 바꾸실 거잖아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아니, 이름은 또 공모할 수 있는 거고 내용, 이름은 또 충분히….

이재한위원장

그러면 이름 공모할 것 같으면 설계부터 다 바꾸세요, 처음부터.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그렇진 않고. 그런데 위원님 솔직히 그런 기준은 아닙니다. 저희가 2년 동안 문화관광과장을 하면서 정말 전문 전시 공간이 없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은 우리 박승원 시장님이 업적 홍보, 미술관 다른 데 있는데 우리 만들자, 업적 홍보용이고,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재한위원장

이게 내년 선거잖아요. 선거 홍보용밖에 안 된다고 봐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런데 저희가 시 정책 제안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런데 시유지가 굉장히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재한위원장

제가 현장 방문했을 때도 말씀드렸죠, 광명시에 체육 시설 부족하다고. 체육인들이 체육 시설 해 달라는 거 다 해 줄 수 있냐고.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 공원이 사실상 굉장히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옆의 문학관이라든가 전수관이,

이재한위원장

그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건 우리,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다 시너지가 나서,

이재한위원장

광명시민의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 보셨어요? 그 동네 사시는 분들이 여기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그분들은 어쨌든 그 공간에서 뭔가, 바로 뒤에 파크골프장도 있고요. 그 나름대로 시유지를 향유하고 있는 거예요. 떨어진다는 말씀은 과장님 생각이신 것 같아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제가 작년에도 의회에서 문화 관광 활성화 용역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 참여를 했었는데 그런 문화 관광에 대한 저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저희도 했었고 여러 가지 지금 제안된 사항,

이재한위원장

그러니까 다 필요하지, 필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광명시에 장애인 체육 시설 하나도 없어요. 이런 체육 시설도 하나도 없는데, 이걸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우리가 더 검토를 하고 조금 더 이걸 보완해서 더 좋은 위치를 찾아보자는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도서관도 얘기를 해 본 거고 3기 신도시 안에 우리가 공공 택지 부지가 있으면 거기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있으면 거기에 해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3기 신도시는 아직 한참 멀었기 때문에 거기는 확정도 안 됐고 그거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재한위원장

시장님이 늘 말씀하시잖아요, 3기 신도시는 광명의 미래라고.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어쨌든 미술 관련 시설들이 많이…. 아니, 문화 예술 시설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하는 게 저희의 바람이고요.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다른 대안을 찾아보자, 이렇게 성급하게 안 해도 된다. 이왕에 이런 시설을 할 거면 좀 더 좋은 위치를 찾아보고 논의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어디가 적당한지 좀 더 보자는 얘기예요. 우리 시장님 토론 좋아하시잖아. 내년 500인 토론회에 이 주제를 올리세요. 올려서 광명시 미술관이 어디에 들어오면 좋겠는가 토론하시면 되잖아요. 뭐 이렇게 급하게 하시려고 그래. 예산 200억이에요. 200억 예산이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건물을 짓는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200억은 그 규모에 해당되는 사업비….

이재한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위원

제가 우려되는 거는 지금 금천구 이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모든 예술인들이 광명시에서는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 웬만한 기획전이나 이런 거는 큰 데서 하고 싶지, 이름 있는 분들은 다 이 서서울 거기서 하고 싶지, 광명시에서 하게 되면 광명시에 대한 그만한 메리트의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분들 모셔 오기 위해서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예산도 지금 문제일 거고. 우리가 지금 미술관만 해서는, 여기에서는 하루 인원이 160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기형도문학관에 하루가 몇 명이 들어오나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 다시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지혜위원

그 정도의 인원밖에 안 된다고요. 제가 지금 우려되는 거는 지금 우리 광명시에서 예술인들이 200몇 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작품 전시를 하게 되면 그분들의 지인 그리고 광명시의 몇몇 분들 이런 분들 말고는 이게 활용도가 너무 현저히 낮다는 거예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정지혜위원

미술관의 활용도가 높아야지 이게 어느 정도의…. 어차피 적자예요. 어차피 적자고 복지 개념으로 이거 미술관을 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 단층짜리 지어서 그게 될까요? 그리고 아무것도, 그냥 미술품만 이렇게….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단층짜리라 굉장히 작다고 생각하시는데 본관, 시청 본관 건물 규모의 사이즈가 됩니다. 그리고 1층이 아니고 만약에 2층으로, 그 규모로 해서 2층으로 올릴 수도 있지만 폭이 또 줄어들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미술관의 특성을 반영해서 단층으로 한 거고요. 또 거기 주변 자연환경과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자연과 어우러진 이런 공간을 기획하고자 전문가와 같이 디자인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민회관 전시나 공연 같은 거를 항상 보는데 과연 사람이 올까 생각했는데 좋은 작품을 공연하거나 전시를 하면 외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오는 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충분히 그 인원들은 또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지혜위원

지금도 문화재단에서 전시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예산에 맞춰서 잘라서 가지고 오잖아요. 그렇죠? 전시 자체를 전체적으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예산에 맞춰서 이거를 잘라서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거 너무 퀄리티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어쨌든 다양하게 많은 시설들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저희가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이런 거 할 때 부지를 굉장히 많이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린벨트로 묶여 있고 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유지에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모든 시설들을 좀 해야 되는데 문화공원이기 때문에, 기형도문화공원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물 같은 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이나 미술관 이런 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 거기가 기형도문학관하고 전수관, 건너편에 오리서원, 충현박물관 그다음에 무의공이순신묘가 주변에 다 있기 때문에 그 미술관이 하나 들어옴으로 해서 주변의 시너지를 굉장히 많이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 쪽에서도 많은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미술관 건너 문학관 그다음에 전수관도 상설 공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주변의 학생들과 일반인들이 그 문화 벨트를 중심으로 문화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관 단순히 하나만 볼 게 아니고 주변 인프라를 보면서 시너지를 같이 생각해 볼 그런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믿어 주시고 승인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정지혜위원

200억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시너지가 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사동의 쌈지길처럼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면 동선이 돼요. 애기들 데리고 롯데 갔다가, 데이트 코스도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미술관만이라면 그 시너지가 나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작이 또 중요한 거고 첫발을 뗐기 때문에 그걸,

정지혜위원

190억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190억이 너무 아깝지 않으세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가 공공 건축물을 지을 때에는 공공 건축물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사업비가 책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업비가 적다,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규모를 조그마하게 하면 되는 거고요. 또 규모가 커진다 그러면 그것만큼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어떤 기준의, 건축 규모에 따라서 사업비를 왔다 갔다 할 수 여건은 아니고 그런 선택과 집중에 따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조건부 승인 중에 건축비 과다 책정이 들어가 있잖아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제로에너지 건물을 좀 감안하다 보니까,

이재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건축비가 과다 책정이 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조건부 승인이에요, 그 건축비를 좀 줄이라고.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그렇게…. 아니, 그거에 대한….

이재한위원장

그러니까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지금. 건축비가 정해진 대로 하는 게, 정해진 대로 안 해서 과다 책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조건부 승인을 경기도에서 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건축비가 법적으로 정해진 가이드라인 안에서 한다고 했으면 이렇게 경기도에서 조건부 승인을 안 내 줬겠죠.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다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반영해서,

이재한위원장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건축비가 과다 책정돼서 거기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얻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그 조건부 승인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제로에너지를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가이드라인대로 했다고 그러면 조건부 승인이 안 나왔겠죠.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거기 경기도의 투자심사에 들어간 안건 중에 다 조건부 승인이 났기, 그런 기준으로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러니까 조건부 승인이라는 그 자체가 뭔가 조건을 걸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타당성이 있고 이게 진짜 우리가 시에서,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시민을 위해서 뭔가 완벽하다 그러면 그런 조건부 승인을 안 냈겠죠. 그럼 미술관 승인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줬겠죠. 그런데 조건을 단 이유 자체가 뭐냐 하면 제가 다른 건 모르겠고 딱 한 가지, 건축비 과다 책정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94억, 근 200억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물가 상승분 반영해서 또 올라가겠죠.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우리 국장님 무슨 하실 말씀 계신 것 같은데 말씀하십시오.
희민

황희민자치행정국장

저희 미술관 필요성은 이미 충분히 사실은 있습니다. 3기 신도시는 아직 시간이 너무 길고 그다음에 인근에 있는 금천구나 이런 데도 개관을 했지만 사실 우리 가까이에서 아이를 키우고 하는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가까이 손잡고 걸어서 미술관을 좀 가서 교육도 좋고 힐링도 좋고 그런 것들을 가족 단위로 같이 체험하고 싶어 하는 게 있거든요. 저도 엄마로서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 제일 불편한 게 교통의 문제고 거리 문제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소하고자 저희가 이런 계획을 낸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신 말씀은 저희가 잘 들어서 건축비가 과다 산정했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짚고 넘어갈 테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지금 이제 인구가 지난달로 29만이 넘었습니다. 앞으로 30만, 3기 신도시 되면 50만까지도 바라보는데 그런 걸 대비해서 우리 아이를 키우는, 자녀가 있는 그런 학부모들의 간절한 어떤 그런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안양천에 농구장이 없어져서 농구를 못 하는 학생들이 학부모들하고 엄청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실제적으로 진짜 아이들을 위하고 뭐 한다 그러면 실은 그런 거, 물론 아트센터도 중요하지만, 제가 또 얘기하잖아요. 체육 시설도 엄청 부족하고 한데 미술관이…. 물론 우리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지금 당장 이게 아니라 우리가 더 검토를 해 보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다시 한번 의견을 드리고요. 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이 많이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뒤에 과장님 오셨나요? 네, 부탁드릴게요.
봉섭

김봉섭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공시지가의 1.66배를 이렇게 예상을 해서 편성을 했었고요. 실제로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좀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증액이 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감정평가사님하고 현장을 또 감정을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토지 소유주들이 토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생각보다 많이 늦어졌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이 자원회수시설이 우리가 오늘내일 안에 다시 이렇게 하겠다고 결정한 건 아니잖아요. 그 한참 전에 이게 계획을 세우고 이걸 했던 것 같은데 왜 미리 그렇게 대비를 못 했을까요?
봉섭

김봉섭자원순환과장

결국은 토지 보상이라는 것은 토지 소유주들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 시하고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하고 감정평가인을 2명을 섭외를 해서 그렇게 결정해야 될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이재한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자원 가동 중단이 우리가 이제 몇 년 안 남아, 이게 몇 년까지인가요?
봉섭

김봉섭자원순환과장

2028년까지입니다.

이재한위원장

2028년까지. 2028년에 가동 중단이 될 것 같으면 최소한 한 10년 전에는 이거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계획을 안 세우시고, 이게 뭐 어제오늘 졸속으로 세운 계획은 아니잖아요.
봉섭

김봉섭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렇게 하면 미리 계획을 세워 놨을 때부터 거기에 관련된 토지주들하고의 이런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안 하셨어요?
봉섭

김봉섭자원순환과장

그게 저희들이 준비를 한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절차에 따라서 거기에 지정되고 이런 부분은 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승인이 나지 않으면 또 힘들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예산도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당연히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는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마는 그게 절차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쉽게….

이재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절차는, 당연히 절차는 지켜야죠. 절차는 지키는데, 우리가 처음에 이걸 자원회수시설을 다시, 이게 2028년에 멈추면 우리가 다시 이거를 뭔가 리모델링을 하든 다시 지어야 되겠다고 계획한 게 몇 년이에요? 몇 년 전이에요?
봉섭

김봉섭자원순환과장

2020년 초부터 이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재한위원장

2020년 초부터 준비를 해서, 이게 공유재산 심의를 작년에 받으신 거죠?
봉섭

김봉섭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러니까 작년 대비 30억이 넘게 늘었어요.
봉섭

김봉섭자원순환과장

35% 정도가 소요….

이재한위원장

35%가 늘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더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선제적으로 이걸 했으면 이 30억이 넘는 돈을 우리가 좀 더 아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공유재산 심의 받을 때만 해도 이렇게 그 액수에서 우리가 이게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다시 재심의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봉섭

김봉섭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물론 절차도 중요하겠지만 사전에 좀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이렇게 행정적인 절차를 간소화해서라도 이걸 조금 받아 놓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당연히 거기 땅값 올라갈 거라는 건 다들 짐작했던 사항 아닙니까?
봉섭

김봉섭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승인을 받을 때는 공시지가 대비해서 1.66배로 해서 이렇게 산정을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추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아서 산정했던 거는 아니에요.

이재한위원장

어쨌든 이게 갑작스럽게 1년 만에 이렇게 금액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이게 좀 안 좋은 모습이에요. 우리가 자원회수시설 필요한 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감정평가 금액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준비가 부족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행정적인 절차를 간소화해서 이런 부분을 좀 빨리빨리 우리 그냥 진행을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세금 30억 그냥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라도 어떤 변동 사항이 있을지 모르니까 미리 선제적인 대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섭

김봉섭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혜 위원님.

정지혜위원

질의하실 분들 안 계시죠?

이형덕위원

하세요.

정지혜위원

공유재산 이거 동의안이랑 관련이 없는 건데 문광과장님 계셔서 예산 관련해서 질의 한번 드려도 될까요?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실 겁니까? 예산 관련 부분인데 우리가 행감 때나 본예산 때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질의가 어려워서 간단히 질의 몇 가지 하신다는데 과장님 답변 괜찮으시겠습니까?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말씀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지혜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매체 활용 홍보 기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3억짜리인데요. 홍보비 기획 단계부터 콘텐츠 결정, 홍보 업체 선정, 집행까지 어떤 기준으로 이거를 선정을 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매년 문화 관광 관련해서 홍보비가 3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TV 프로그램에 노출되는 내용으로도 한번 하고 있고요. 미디어, 언론사 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TV 같은 경우는 한 5000만 원에서 1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야 그 콘텐츠에 따라서 또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좀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때 미디어나 TV 그다음에 일반 언론사 이런 거 종합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총액으로 한 3억 세우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이게 지금 3억 같은 경우는 전체 다 언론 홍보 쪽에 협조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 협조는 왜 들어가는 건가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전문성이 좀 없다 보니까 같이 연계해서 하느라고 그런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전문성이 없어서,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언론이나 이런 것들은 또 그쪽하고 연결되고 또 TV 쪽도 마찬가지고 홍보 쪽에 같이 협업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거를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이나 이런 거는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업체 선정은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많이 없습니다. TV 같은 경우도 tvN이나 오늘N 이런 쪽에서 섭외가, 관광공사랑 협조해서 프로그램 선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이게 보면 저희 행정 광고비랑 문화관광과에서 나가는 게 거의 비슷한…. 홍보과의 행정 광고비나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가는 금액이 문광과가 더 비싸거든요. 그거는 왜 그런가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TV에 출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TV가 아니라 신문.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신문이요? 그거까지는 저도 비교를 더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홍보 분야에서, 홍보실이 홍보를 하는 전문 부서이기는 하지만 저희도 시를 홍보해야 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정지혜위원

그럼 이 홍보 계획이나 이런 거는 누가 세우는 거죠?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저희 부서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부서에서 세운다고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정지혜위원

실질적으로 홍보 매체 이런 거는 홍보과에서 지정을 하는 거고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협조가 들어오거나 저희가 요청했을 때 그런 거를 알선해서 정해주거나 이런 거는 좀 있습니다. 콘택트를 저희가 직접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협조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홍보를 하는 차원은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긴밀히 협조가 필요한 부분들이 사실상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다른 거는 보면 이런 대합실, 옥외 광고, 이런 거는 지금 협조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이 매체 활용만 홍보과랑 협조가 되나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언론사랑은 별로 이렇게 직접 접촉이 많이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또 홍보 효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지혜위원

언론사 쪽 그게 지금 문광과랑은 거의 연계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직접 무슨 사업이 연결돼 있는 건 많지 않으니까 연결된 부분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하안4동 에너지 자립 주민편의시설 설치안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왔는데요. 실제적으로 거기 우리 시비가 전부가 아니고 도비가 들어온 겁니까, 국비가 들어온 겁니까?
수정

김수정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2026년에는 시비를 신청했는데요. 본예산에는 올렸는데 지금 저희가 올해, 작년 앞전 달에 저희가 도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도비 신청은 결정돼서 내려온 건 아니지만 저희가 도비 신청은 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신청해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수정

김수정건축과장

네.

이재한위원장

그런데 8200만 원, 시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그러면?
수정

김수정건축과장

저희가 도비가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 한 16억 7000 들어갑니다.

이재한위원장

도비가 안 들어오면 16억 다 시비로 해야 된다는 거죠?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이재한위원장

그거 이번 본예산 예산에 올라왔나요?
수정

김수정건축과장

네, 올렸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공유재산 심의가 안 끝났는데 예산을 올리면 안 된다고 그 절차에 안 맞는다고 누차 지적을 했는데요. 공유재산 심의가 안 끝났는데 어떻게 예산이 올라와요? 공유재산 심의가 끝난 후에 예산이 올라와야,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회계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저번에 거기에 대한 사과하고 거기에 대해 그렇게 안 하겠다고 다 말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민

황희민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부득이하게 좀….

이재한위원장

그러니까 부득이한 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희민

황희민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이재한위원장

최소한, 아까 자원회수시설 할 때 절차 때문에 고생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최소한 기본적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확정하고 이게 통과가 되면 예산을 세우는 게 기본적인 원칙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예산 자체가 도비를 신청했기 때문에 도비 빼고, 도비가 안 들어올 경우 16억이라는 돈이 우리 시비로 들어가는 게 맞고요. 저는 그래요. 이건 그렇게 급한 게 아니고 공유재산 심의 받고 우리 1차 추경도 있고 그때 해도 늦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급하신 거예요? 과장님, 왜 이렇게 급하신 거예요?
수정

김수정건축과장

저희가 여기 같은 경우에 이거를 추진했던 목적이 그 해당 동에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하는데 그간에,

이재한위원장

그 내용은 다 아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공유재산 심의도 받기 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다는 그게 왜 이렇게 급했냐 그 말씀이세요.
수정

김수정건축과장

저희는 주민편의시설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 민원 해소 차원에서 본예산에다 적극적으로 올렸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국장님이 또 사과하셔야 돼요.
수정

김수정건축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재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안성환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우리 위원님들과 좀 논의를 통해서 다시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 중지

11시 4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많은 의견이 있어서 의견 일치를 못 봤기 때문에 더 의견을 나누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 중지

15시 1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분한 논의를 위해 잠시 더 정회를 하고 오후 6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 중지

18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재 공유재산 안건에 대해서 의견 조율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8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회의 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