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안(김덕현 의원 발의)(윤유현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연희동 지역구 김덕현 의원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2025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투명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서대문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민간위탁 적격자 선정 심의 과정에 관련하여 관련 민간 관계자 총 두 분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두 분은 이정욱 사단법인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대표와 지원근 사단법인 연세사회복지회 대표입니다. 이 두 분에게 수탁기관 신청 과정에서 심의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의견 청취를 하고 부격한한 업체가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 두 분의 출석을 요구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우리 김덕현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를 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확인을 해 봤는데 지금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봤을 때는 지금 이 사단법인 연세사회복지회가 수탁자로 선정된 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김덕현 의원님은 어떤 게 부당하고 조금 과도한 위법함이 있는 걸로 인식하시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릴게요. 일단 처음에 입찰 공고를 냈을 때 뇌병변중증장애인부모회에서만 입찰해서 단독 입찰을 했었는데 그래서 단수 입찰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재공고를 냈을 때 그때 이제 장애인부모회하고 그다음에 연세사회복지회하고 두 군데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사회복지회 그러니까 장애인부모회는 지금 현재 구로에서 뇌병변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연세사회복지회는 뇌병변센터를 한 번도 그동안 운영한 경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사회복지회에서는 어린이집 한 곳을 운영하는데 그런데 어린이집하고 뇌병변장애인센터하고는 완전히 결이 다르고 그다음에 이건 중증장애인을 다루는 그런 센터에 전혀 경력 없는 분들이 와서 할 수 있을 건지,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과정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기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학부모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참고되었는지도 좀 의문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연세사회복지회는 동문들이 모여서 출연금을 그러니까 매월 회비를 얼마씩 내든지 해서 그걸 꾸려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연간 어린이집에 200만 원 정도를 하더라고요. 재단에 넣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2,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서 돈을 넣을 건지 그것도 좀 한번 점검해 봐야겠다 싶어서 한 거예요 . 위탁 과정에서는 저도 충분하게 그 과정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게 또 조례에 나와 있는 우리 구의원들이 심사 과정에서 구의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보면 7조인가 보면 나와 있어요. 구의원 1명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때 심사위원에 이거는 이제 위원으로 추천받아서 한 건 아니고 그때그때 당시에 위원을 구성해서 심사 끝나면 해산하는 건데 그때 구의원 1명도 위촉을 안 했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소관 부서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했는데 본 사안은 아시겠지만 적법한 행정 절차 또 공정한 이의신청 심의를 통해서 이미 위법하고 부당함이 없는 것으로 명확하게 종결된 사안이라고 저도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미 결론이 난 사안에 대해서 특정 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해서 증인까지 출석시키는 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또 행정적 낭비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이런 사안이 된다는 우려섞인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재공고 결정을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이 아닌 거에 대해서 판단했는데 이 선정위원회에서 합리적인 판단으로 이런 결정이 난 거예요, 아시겠지만. 회의록의 내용을 보게 되면 1개 업체만으로는 공정한 심사가 어려우니 경쟁을 통해서 더 나은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취지의 위원들의 발언들이 기록돼 있고요. 이는 특정 기관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객관적이고 그다음에 경쟁적인 환경에서 최적의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적격자심의위원회의 합리적이고 절차적인 합리성이 판단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과 심의 결과의 완결성에 대해서 설명하면 부모회가 제기한 이의신청은 묵살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공정하고 신중한 검토를 위해 별도의 이의신청적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식으로 심의가 된 것입니다. 2025년 9월 11일. 그리고 부모회가 제기한 모든 쟁점, 재공고 결정의 부당함 또 심사위원 구성의 문제점, 심사위원의 전문성 부족에 대해서 조목조목 검토돼 있다고 보고가 돼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이 심사위원을 보시면 일곱 분 모두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또 신안산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님 또 우리 서대문구 정책자문위원님들 또 미립회계법인의 회계사님 그다음에 발달장애인센터장님 또 미래형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그린내 국장님, 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님. 이분들이 전원 참석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심의 결과 내용을 보면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일곱 분 전부 그 사안을 건건별로 전부 다 기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봤을 때는 단독 입찰보다는 경쟁 입찰을 통해서 수탁자에 대한 공정성, 합리성, 투명성, 이런 것들이 다 담보되는 합리적인 결정이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아시겠지만 연세사회복지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고의 세브란스병원과 의료진과 또 시설과 또 첨단 과학기술 문명들을 다 접목해서 우리 서대문구에 최초로 열리고 있는 뇌병변센터를 유지관리할 수 있는 어떤 자원들이 충분히 확보가 돼 있는 그런 단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연세사회복지회가 운영하는 것이 더 뇌병변 운영을 하는 데 더 합리적이고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김덕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세사회복지회는 지금까지 이러한 시설을 운영한 경력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세대 세브란스하고 연관을 짓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내용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연세재활병원하고 같이 협력해서 앞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 센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는 분들이 와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굉장히 우려되고 우리가 심사위원들이 전부 다 모든 부분에서 이의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기각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기각을 그냥 기각이라고 해놓고 그에 대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난다든가 미흡하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이 무조건 기각이에요, 전부 다. 회의록을 보면 1번부터 7번까지 전부 다 기각, 기각, 기각,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왜 어떠한 사유에서 기각이 결정됐는지 그것도 챙겨봐야 할 거고 그렇게 해서 부른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부모회에서 구로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거기가 서울시에서 세 번째더라고요. 이거까지 해서 네 번째인데 지금 운영하는 시설이 우리 구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2개 층에서만 운영하고 계시는 거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 소관 부서하고 시간이 되면 현장도 한번 가서 저희가 직접 봤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어쨌든 부서에서 얘기하시는 것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모회보다는 전문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연세대학교와 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뇌병변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연세사회복지회가 더 필요충분조건이 부합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했기 때문에 또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가 이분들에 출석 요구안을 제시한다 해도 이게 어떤 구속력이 있어서 이분들이 참석하겠느냐, 이것도 사실 의문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 부서에서 공정성을 담보로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2차까지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셨다는 것을 염두 하시고 전문성을 갖는 연세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저는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입니다. 여기 우리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회의록에 지금 나온 내용이에요, 일부. 제가 읽어드릴게요. ‘법인 전출금 2,000만 원 같은 경우도 후원금이죠. 후원금을 충당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 사회복지회에서는 2,000만 원으로 후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은 당사자가 본인의 의견을 말할 때 사실 가족과 불일치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가족과 만남을 통해서 개별화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당사자와 가족 그리고 전문가와 같이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개별화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할 때 그것을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명을 받고 동의를 받습니다. 저희가 세운 계획을 보고하고 서비스 평가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서 다음 계획 수립 때 또 보호자와 같이 면담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환자가 본인의 의사와 가족 간 의견의 상충들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저희 어머님이 불편하셔서 케어를 할 때 보면 어머님의 생각과 보호자의 생각이 상충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 누가 이렇게 합리화하게끔 잘 소통해야 하느냐, 그건 역시 전문가들이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쪽의 의견들을 다 수합하고 공정하게 어떤 투명성 있고 합리적인 그런 방안과 대안을 이렇게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모회에서 하신다면 물론 부모님의 사랑과 또 애정과 관심으로 보호하고 케어하는 거에는 정말 그 누가 와서 얘기해도 그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이 확실하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지만 또 그것만이 뇌병변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 정책에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는 없다고 또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연세대학교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의료진을 또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조직을, 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충분한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을 바로바로 피드백도 받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부모회 쪽에서 그렇게 보호하는 것 쪽으로는 물론 좋겠지만 그래도 충분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갖고 그분들을 체계적으로 잘 유지하고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의 집단을 이용하시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는 이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공정성을 갖고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서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많은 분들이 공감대를 얻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숙고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김덕현 의원이 발의하고 한 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7명, 출석 위원 4명, 찬성 2명, 반대 2명.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