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이연미 의원 발언
은옥
김은옥위원장
지금부터 2025년 11월 20일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일정 순서에 의하여 민생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중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순서입니다. 민생경제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인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대구광역시 동구 민생경제과장 이현숙.
은옥
김은옥위원장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7일까지 제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민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미위원
예, 위원장님.
은옥
김은옥위원장
배홍연 위원님.
이연미위원
이연미 위원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아, 이연미 위원님.
이연미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숨 좀 고르시고요. 뭐 별것은 아니고 74쪽에 보면 민생, 동구 전통시장 상인회 현황 및 지원 사업 추진 현황 여기 보면 제일 마지막에 효목시장 해놨죠?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예, 예.
이연미위원
거기 회장님이 상인 회장님이 서정대 카시는 분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아니시거든요. 이분이 아니고 없는 걸로 압니다. 이분은 문밖 출입 몬하시고 지금 아마 요양원에 가셨지 싶읍니다. 그래서 이분을 그냥 공석을 해 놔도 되지 싶은데 거기 이제 효목시장은 말하자면 뭐 시장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돼가 있으니까 이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빼주시고.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
그다음에 105쪽에 보시면은 동구 공영 텃밭 운영 현황에 제가 안 그래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대림동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양교 다리 건너 가면은 대림동 한 개인데 예전에 제가 보면은 불로동에도 한 개 있었잖아요?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예, 예.
이연미위원
그래서 여기 텃밭을 한 개 더 하셔 가지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불평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갑 쪽에 계시는 분들도 좀 이렇게 구에 텃밭이라도 또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거 신경 좀 써주세요.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안 그래도 보조금하고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데 4만원 해 가지고 애들 데리고 가고 뭐 어른들도 소일거리로 재미있어 정말 재미있어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대림동까지는 차 없으면 이용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걸어서 갈 수 있는 위치에 그거 올해는 내년에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예, 저희들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연미위원
노력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죠? 이건 진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약속하시면 좋겠다. 그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
“알겠습니다.” 했습니데이? 여 속기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화 위원님.
영화
김영화위원
보니까 한 30분 이상을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순서대로 그냥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25쪽에 우리 이제 구정 질문, 서면 질문, 5분 발언 했는 거 내용을 좀 보고 25쪽에 이제 제가 5분 발언에 곤충 산업 필요성 지원 방안 그때 이제 5분 발언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필요성이 이제 그날 5분 발언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곤충 산업이 곤충 산업의 우리 동구 지역에 아주 유명한 교수님 여기 전문가 교수님 계시죠? 그분 말씀에 의하면 “앞으로 미래 식량산업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소홀히 하고 그냥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리고 이제 음식물 쓰레기 처리도 이제 이 곤충이 하면 이제 그 뭡니까?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응애, 응애.
영화
김영화위원
응애. 예, 응애가 이제 먹으면서 그것도 하고 그래서 다양하게 이게 앞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이제 관련 부서와 협력 추진 중이라고 지난번에도 말씀 주셨고 했는데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접근해 봤으면 좋겠다. 교수님도 전문가가 계시니까 자주 접촉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이게 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도 가능한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제가 서면 질문했던 농업기술센터 이전 관련 지금 어떻게 돼가 있습니까? 현재까지 현재 지금.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아직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전할 장소 마련이라든지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아직까지는 언제 가겠다는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대구시에서.
영화
김영화위원
예, 최근에 제가 대구시 우리 지역구의 의원님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게 소위 말해서 홍준표 시장님 계실 때 같은데 이제 그러니까 다시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지난번에는 이전 하겠다. 매천동.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예, 맞아요. 농산물.
영화
김영화위원
매천시장 농산물 그쪽으로 이제 가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 됐는데 이걸 이제 재검토하겠다 하면서 약간 좀 폭쇄되는 듯한 느낌을 이제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거기가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게 넓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 만약 우리 동구 걸로 만들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을 늘 지울 수 없는데 어떻게 했든 제가 보기에는 시 쪽으로나 물론 시장님이 이제 또 내년에 어떻게 또 바뀌고 하면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좀 이쪽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쪽으로 우리 걸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좀 잘 어떤 식으로든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그런 생각도 들고. 다음에는 66쪽입니다. 공모로 한 사업 상세 추진 내역에서 지금 먼저 말씀드리면은 23년도 24년도 대구시에서 하는 목련시장, 방촌시장 증발 냉방 장치가 2억에서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죠? 올해는 어떻게 굉장히 무더웠는데 올해는 증발 냉방 장치를 설치할 데가 없었나요? 아니면 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올해 저희가 이제 목련시장은 올해 설치했습니다. 작년에 예산 확보해가 명시이월 한번 시켜서 올해 설치를 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아, 올해 설치한 거예요?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예, 예.
영화
김영화위원
그럼 이제 지금 우리 시장이 10군데지 않습니까?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예, 예.
영화
김영화위원
어떻게 내년에는?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일단 아케이드가 설치돼 있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방촌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다 설치돼가 있습니다. 지금 한번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예, 그렇게 해서 날이 갈수록 날씨가 많이 덥고 기온 변화가 있으니까 그죠? 이걸 좀 속히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싶고 25년도에 보니까 지금 추진 중이 3개예요.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예, 예.
영화
김영화위원
추진 중이 3개고 이제 선정된 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예, 이거 내년 사업, 내년 사업으로.
영화
김영화위원
예, 내년 사업인데 지금 내년 사업 이제 신재생에너지 다 익히 압니다마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그거죠? 태양.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태양광.
영화
김영화위원
태양광 그거죠? 예, 태양광 그거인데 그거를 많이 하는 게 좋은가요? 어떻습니까?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하면은 아무래도 주민들한테 전기요금 감면이 많이 됩니다. 한 10만 원이면 2만 원 정도 감면이 되고 한 2년만 지나면 원금이 회수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하려는 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선착순으로 지금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해 선착순 점수 받은 거를 다 소진을 못하고 다음 해로.
영화
김영화위원
지금 이쪽에 계신 분들 이야기를 또 옆에 계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국산 제품이 거의 대다수고 해서 중국산인지 제품 자체가 기한이 최고 긴 게 자기들 이야기하면 뭐 내가 알기로는 10년인가 뭐 이렇게 뭐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요즘 기술이 어떻게 좀 뭐 많이 좀 괜찮아서 어떨는지 모르지만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도 듣겨요. 이 전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산업 없어서는 안 되고 최고 1번이 전기 아닙니까? 그죠? 전기인데 이 중국에서 이걸 어떻게 보면 끊는다든가 무슨 일을 있었을 때 끊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전기 이걸로 인해서 마비가 될 수 있다 심지어 이런 말도 이제 많이 들은 것 같애요. 그거는 좀 더 우리가 좀 나갔다 생각 좀 치더라도 지금 저는 이게 신재생에너지가 이게 좀 신중하게 좀 우리 구에서는 좀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아, 예.
영화
김영화위원
물론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간단한 거는 또 그렇게 충분히 하지만 이거 전적으로 어떤 뭐 산을 비탈을 깎는, 비탈에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그런 거는 좀 더 심도 있게 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저희 구청에서 하는 거는 주택에 하고 있기 때문에 155개 정도 설치 예정인데 거의 단독 주택에 지금 가정집에 설치.
영화
김영화위원
태양광, 태양열 이렇게 같이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예, 예.
영화
김영화위원
추진 중 3개는 이거는 뭐 아직 안 된 겁니까?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아, 거진 다 지금 추진 다 됐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 저희 정산도 안 되고 이래서 추진 중으로 했고 완료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3쪽에 이제 평화시장 닭똥집 골목 페스티벌 이걸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 같아요. 매번 이렇게 한 번씩 이야기는 합니다마는 23, 24, 25년 다 이제 금액이 보조된 보조 금액이 1억 1,500입니다. 그죠?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예, 예.
영화
김영화위원
물론 구에서 우리 1,500밖에 안 됐지만 금액이 3년 동안 이래 똑같이 되는 이유는 뭐.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시에서 이제 지원금 1억 원을 지원해 주고 저희 구청에서도 예산 여력이 된다면 좀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지만 또 저희도 예산 여력이 안 되고 자부담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금.
영화
김영화위원
저는 최고 묻고 싶은 내용은 이게 행사가 끝난 후에 피드백이라 할까 어떤 것들이 혹시 올라와 있습니까?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안 그래도 지난번에 저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 가지고 올해 할 때는 저희들 조금 프로그램을 조금 다양하게 하려고 많이 애는 썼습니다. 그래서 좀 주민들도 좀 더 많이 참여하셨고 항상 끝나고 나면은 다음 내년에는 이렇게 했었겠다는 저희들 상인회랑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그래 뭐 어떤 것들이 혹시 나온 이야기는 있나요?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일단.
영화
김영화위원
뭐 이런 거는 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주민들이나 상인들 중에서 뭐 그런 내용은 아직 없었나요?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예, 일단 저희는 계속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했으면 좋겠다. 연예인을 불러서 이렇게 하루 하는 행사보다는 조금 심도 있고 좀 알찬 내용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그래요. 지금 연예인한테 금액 들어가는 게 수월치 않죠? 사실 상당 부분 이제 연예인 초청하는데 금액이 드가는데 그 연예인을 초청하는 거에 대해서 찬반의 논리가 있겠지만 저는 생각에 약간은 좀 우리 주민들 입장, 우리 주민들도 가수들 많지 않습니까? 아마추어지만. 오히려 이런 분들을 오히려 우리가 조금 지역의 어떤 그 가수들에 대한 어떤 우리 지역 주민으로서의 어떤 그런 것도 대우해 주고 예우해 주고 그런 것들 위해서 좀 더 하면은 좀 어떨까? 금액이 상당히 비싸니까.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맞아요. 근데 기간이 5일간을 하기 때문에 다른 축제 같은 경우에는 한 이틀씩 하는데 여기는 5일간 하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
영화
김영화위원
예, 그거는 뭐 잘 그렇게 기술적으로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가수만 이렇게 돈을 뭐 한 번 부르는데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이렇게 주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우리 늘 민생경제과장님부터 팀장님들 다들 고생하시고 특히 지난번 방촌시장 형광등입니까?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CCTV.
영화
김영화위원
CCTV하고 그 뒤에 조명인가 하여튼 달아, 또 새로 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연 위원님.
홍연
배홍연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페이지로 지금 용역 사업별 계약 현황 13번 4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제가 이거는 다른 거는 아니고 계약 업체 상호가 지금 쭉 들어가 있는데 지역 이게 주소가 없어요?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아, 예.
홍연
배홍연위원
예, 그래서 왜 빠지셨어요? 주소가.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요 양식이 계속 이런 식으로 이 양식이라서 저희 여기는 주소가 다 빠졌네예. 앞에 수의계약 현황 이쪽에.
홍연
배홍연위원
그렇죠. 앞에는 수의계약 현황이 어느 지역인지하고 다 나와 있어서 우리 동구에 좀 많이 했구나 이런 부분들도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또 검색을 다 하려니 그렇고 그래서 다음에는 꼭 이 지역을 넣는 거 잊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예.
홍연
배홍연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던 부분인데 우리 LED 교체와 관련해서 여기 지금 25년도에는 보니까 동구 지역도 있고 북구 지역도 있고 두 군데로 나눠져 있더라고예.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아, 업체가, 업체가.
홍연
배홍연위원
예, 업체가 두 군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LED 같은 경우에는 동구에도 분명히 할 곳이 있을 텐데 왜 다른 지역을 했냐 제가 그걸 한번 지적을 했었어요. 그죠?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예, 예.
홍연
배홍연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동구가 한 군데 들어오긴 들어왔는 거 같은데 북구 말고 동구 지역으로 다 하는 거는 힘든가요?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그 업체가 좀 전문성이 있고 저희 AS가 좀 잘 되고 있는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북구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앞으로는 저희 동구 업체가 좀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좀 노력하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조금 더 발품을 푸시더라도 그죠?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왜냐하면 LED 같은 경우에는 동구 전체로 봤을 때는 분명히 업체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 군데 다 주시라는 건 아닙니다.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한번 그 부분은 알아봐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85페이지 착한가격 업소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는 동구 쪽에는 세탁업하고 이미용업하고.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그리고 외식업.
홍연
배홍연위원
외식업 이렇게 세 군데. 이미용업 같은 미용업에도 들어가 있고 이용업도 지금 같이 있는 거죠?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제가 조례를 한번 찾아봤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그리고 기타 등’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럼 현재 우리 지금 착한 업소에는 세탁업은 없는 거죠?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세탁업도 있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세탁업도 있습니까?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예, 세탁업이 지금 현재.
홍연
배홍연위원
아, 세탁업 있고. 그리고 목욕업?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목욕업은 현재는 없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지금 다른 구나 다른 쪽으로 보면은 목욕업이라든지 숙박업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기타 등등 이렇게 지역들이 하고 있더라고예. 그래서 지금 착한 업소가 해마다 우리가 많이 발굴은 하셨어요. 엄청 노력은 많이 하셨더라고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현재 우리 동구 쪽에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이렇게만 되어 있으니 다른 구처럼 우리가 목욕업이나 또 뭐 이런 쪽도 한번 조금 더 발굴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다른 데는 다 되는데 우리 동구만 또 안 된다 이러면 또 그죠?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아, 됩니다. 됩니다. 저희가 발굴을 못해서 그렇지 요 업에도 발굴하도록 저희들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예,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 부분은 조금 더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가스 주요 미설치 지역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자료가 어디 거죠? 이 자료가 우리가 찾은 건 아니잖아 그죠? 지금 미설치 지역 현황.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예, 저희 관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가지고 있는 자료인데 우리가 조사한 거는 아니죠? 우리가.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예, 대성에너지랑 저희들이 같이 해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근데 여기는 보니까 지금 미설치 지역이 도평동, 봉무동, 공산동, 해안동 쭉 해서 보니까 전부 다 을쪽 지역이에요.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아, 신암동 지역도 여기 지금 구청 근처도 지금 미설치 지역이 있는데.
홍연
배홍연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맞는가? 이 자료가 정확한지 지금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신암 지역도 그렇고.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맞아요. 있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미설치 지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게 을쪽만 이렇게 들어가 있나 싶어서.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예, 그거는 저희.
홍연
배홍연위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나중에 우리가 도시가스와 관련해서 만약에 사업이나 할 때 우리 갑 지역은 밀리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됩니다.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저도 여기 미처 못해서 신암동 제가 미설치 지역이 있다 하는 거 알고는 있었는데.
홍연
배홍연위원
예, 조금 다시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제가 민원을 받았던 부분이라서 제가 조금 궁금했던 게 지금 26년 해양수산부 뭐 이거 온누리 상품권 수산물 관련해서 그죠? 지금 우리 수산물 관련해서는 우리 동구는 지금 온누리 상품권 환급 이 부분에 대해 안 하고 있죠? 몬하죠?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예, 저희가 10월달에 저희들 공문이 내려왔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수산물 관련만 해서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 행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시장 쪽에 할 분들을 할지 추천하라 그랬는데 시장 상인회에서 저희는 시장 규모가 작다 보니까 수산물을 관리하고 있는 데가 보통 시장 쪽에 한 곳, 두 곳, 세 곳 이 정도 되는가봐요. 근데 이제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는 점포들이 많아서 시장에서 수요조사에 다 응하지 않아가 저희가 이번에 신청을 못했습니다. 보통 저희들은 이제 농축산물 같은 경우 시장에서 서로 하려고 명절 때 그 환급 행사는 서로 하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순서를 정해놓고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수산물에 한정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안 하겠다 그러셔가 저희 신청을 못했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동구 쪽에서는 수산물과 관련해서는 신청이 거의 없었는 부분이고 또 있다 한들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다는 거잖아 그죠?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예, 예.
홍연
배홍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저희들이 홍보든 그리고 그 사업장을 찾아가서 어떻게 좀 얘기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으거든요.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예, 내년에는 저희도 제가 조금 더 찾아보고 아니면 골목형 상점가도 가능은 하더라고요. 골목형 상점가를 좀 더 지정해서 이 사업을 내년에 꼭 추진하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그래 이게 사업자가 없고 이게 신청이 없다 해서 저희들은 안 하지마는 우리 주민들이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왜 우리는 안 되나요?’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가 안 하는 바람에 북구는 좋아졌어요. 북구가 우리 거를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 사업을 어떻게 보면 좀 뺏겼다는 느낌도 들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이게 방송에도 한 번 나왔던 부분이고 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동구가 일을 안 하고 있지 않냐?’ 이런 말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이상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더.
은옥
김은옥위원장
김영화 위원님.
영화
김영화위원
방금 우리 배홍연 위원님께서 도시가스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좀 덧붙이면 지금 도시가스 미설치 지역이 왜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지역이 넓다 보니까 이제 좀 팔공산 이런 데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지예? 그래서 설치 비용 자체가 경제성이 좀 안 맞다는 이유로 지금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아니, 팔공산 쪽은 그렇다 치더라도.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자연 부락들 외곽 지역에 공급망에 거리가 멀어 가지고 경제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가 도시가스 설치가 좀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또 신암동 이런 쪽에서는 지하 매설물이 있어서 도시가스 설치가 조금 힘드는 지역도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그런 이유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유지 때문에 사실은.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그것도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그게 제일 큰 거 같애요. 지금 저희 지역도 내 지역구도 동촌이나 지저동 같은 데도 몇 군데가 지금 도시가스가 진입을 못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나 어떻게 보면 재산상에 약간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굳이 도시가스 안 들어오는데 집을 살 일도 없고 그렇잖아 그죠? 그렇게 본다라면 아무래도 금액적인 부분도 좀 틀리지 않을까 카는 약간의 그런 마음도 들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제가 우리 최은석 국회의원님께서 도시가스 이 부분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국회에서 곧 상임위가 통과되고 아마 본회의에 드가면 이 내용을 뭐냐하면 사유지로 인해서 승낙서가 없어서 못하는 데를 보고 시도지사가 이걸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법을 개정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게 개정이 돼서 실시가 되면 아마 좀 이런 부분들도 특히 많이 멀어서 정말 어떻게 그런 부분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시내 부분에 있어서는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75페이지에 보면 반야월종합시장 정밀안전검사 점검 시행 중에 있는데 그죠?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예.
은옥
김은옥위원장
이 부분이 지금 올해 마무리됩니까?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그러면 이게 내년도에 만약에 점검상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내년에 시행을 할 수 있는.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내년에 보수비로 저희들 예산을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기본적으로 저도 민원을 좀 하기도 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 민원이 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점검 한번 해 보시고 나중에 점검 사항에 대한 것도 저한테 좀 듣고 싶거든요.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그리고 공영텃밭 운영 현황 보면 105페이지 지금 우리가 대림동에 너무 잘하고 있다고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율하동에 LH 땅이 있어요. 학교 부지. 거기에 180명 정도가 지금 텃밭을 자기들끼리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 처음에는 4만원 받다가 이제는 자기들끼리 운영하면서 2만원을 받아서 물세랑 밭 가는 거 이런 거를 하던데 이 부분이 11월 말 되면 LH에서 모든 거를 비워달라고 얘기를 했나봐요. 이 부분을 좀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거를 한번 연구해 봐주셨으면 좋겠다.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기왕이면 그곳에 학교 부지인데 학교 부지는 지금 현재 들어올 가망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들어오기 전까지 활용을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지 않겠나? 그 부지가 없으면 좀 고민스럽겠지만 그런 부지가 있으니 갑에서도 그런 부분을 요구를 하지만 그런 부분을 한번 여러 군데를 찾아보시면 좋을 거 같다.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 우리가 도시가스 보급처는 사실 본 위원도 민원을 참 많이 받는데 가보면 자부담금 자기 자부담금이 있다 보니까 좀 다 하겠다고 동의서를 얻어야지만이 갈 수 있더라고요. 저희도 여기 지금 4동은 빠졌던데 안심4동, 안심4동이 정말 도심지에도 불구하고 많이 있어요. 조금 몇 군데 있어요. 근데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자부담금을 갖다가 어르신들이 ‘나는 이 돈 150만원, 180만원 주고는 못하겠다. 그냥 가스, 일반 전기요나 이런 거를 깔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원 받을 수 있는 돈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이 자부담까지는 아니잖아요? 그죠?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예, 예.
은옥
김은옥위원장
이게 정책은 좀 필요할 거 같기는 해요. 이게 모든 도심지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온다 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저는 처음에 의회 들어와서 좀 알게 됐는 사실인데 이런 부분도 한번 국가에서 하는 일이지만 잘 살펴보시고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봐줬으면 좋겠다.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또 좋은 그게 있으면 알려줄 필요성도 있고 그죠?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시정요구사항, 집행부 부서의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님은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1시0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