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서민호 의원 발언
백수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백수명 위원장입니다. 지난주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경상남도 농어업인회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 심사의 건, 2025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으로, 총 4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4_농해양수산_1차 1 2025년도 기금운용계변경획안 검토보고서 428_4_농해양수산_1차 2 2025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4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18일까지 14일 동안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에 대해 체계적이며,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내용을 주요 사안 위주로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15건, 건의 사항은 73건으로 총 88건입니다. 감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4_농해양수산_1차 3 2025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그러면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농어업인회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농어업인회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보고의 건은 도내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경상남도 농어업인회관의 관리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위탁 기관 재선정을 위한 것이며,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상임위원회 보고로 도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에 따른 보고입니다. 그럼 성흥택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성흥택입니다. 도내 농어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2004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경상남도 농어업인회관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4_농해양수산_1차 4 경상남도 농어업인회관 재위탁 추진계획 보고 감사합니다.
백수명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우리 성흥택 과장님. 방금 재산 평가액에 연간 사용료 부과 1% 했는데, 그럼 이게 대충 어느 정도 되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한 600에서 700만원 정도,
백수명위원장
연 700만원,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백수명위원장
그러면 월 한 50만원에서 60만원,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입주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백수명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재위탁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농어촌진흥기금 4. 2025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농정국 소관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예비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 진행 순서는 농정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곤 농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농정국입니다. 존경하는 농해양수산위원회 백수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5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4_농해양수산_1차 5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감사합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농정국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과정에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 부위원장님.
서민호위원
농업정책과장님, 아까 민간위탁 농어업인회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회관에서 주로 어떤 업무를 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마 위원들께서 잘 모르실 겁니다.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지금 건축 중이라서 다른 곳으로 이동했으나 6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한농연, 전여농 등 6개 단체가 입주해 있는데, 그 단체에서 하는 사무장들이 활동이나 정부, 도, 시군 사업비를 집행하고, 단체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무 공간이 필요하고, 또 교육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서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서로 같이 있으면 소통도 하고 그렇게 하겠네요, 보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도내 20단체 정도, 농업인 단체가 그 정도 되는데요. 지금 6개 단체가 있고, 앞으로 리모델링이 되면 회의실도 좀 더 증가하기 때문에 꼭 입주를 하지 않더라 해도 회의가 필요하면 그 공간에서 회의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 이야기하다시피 월 한,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연 1% 이렇게 재산 평가하게 하는데 6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서민호위원
그 600만원에서 700만원 그거는 어디서 그럼 부담하는 겁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입주자 단체가 조례에 의해서 부담하게 되어 있고, 단지 이것이 수익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비를 한 2,00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민호위원
연 2,000만원,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서민호위원
그 단체에 전체,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거기 사용하는 단체에 전기료라든지 정화조 청소비라든지 이런 것에 2,00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입주 단체 이야기가 나와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려고요. 6개 단체가 입주되어 있는데, 다른 단체에서는 입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희망하는데 못 들어가거나 그런 경우는 없나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일단 지금까지는 장소가 안 좋아서 크게, 자체적으로 구해 있는 단체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대 단체인 한농연은 입주해 있고, 전농도 입주해 있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리모델링했으니까 또 입주할 단체가 있으면 우리가 그 공간을 봐가면서 최대한 입주를 시키고, 그리고 만약에 입주가 안 된다면 교육이라든지 회의가 필요하다면 그 시설을 적극 활용하도록 이렇게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무실을 활용하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 사무실로, 지금 6개 단체가, 도 연합회가 거기 입주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거기 입주해 있지 않은 다른 도 단위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연합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입주 안 한 단체도 있고 하던데, 그 단체들도 우리도 입주시켜 달라는 그런 요구가 없나 그 이야기입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현재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준공 시점에 그런 요구가 있으면 공간을 봐가면서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아니 그럴 계획이 있으면 미리 공지하고, 거기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는 양이 있지 않습니까, 개수가. 그래서 그게 안 되면 못 받는 거고, 여유 공간이 있어서 사무실을 내줄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더 추가로 모집해야 할 거고, 그 계획을 미리 세워야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아직 준공 시점이 남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미리 안내해 드리고, 한번 입주 수요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몇 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지금 한 두 개 정도는 더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사전에 좀 협의 하셔서, 저는 현황을 잘 모르니까요. 만약에 거기 못 들어오고 다른 데 사무실을 두고 운영하는 그런 단체가 있다고 하면 거기 들어올 수 있는 단체는 입주시켜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류경완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 일리는 있는데, 지금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단체에서 조금 꺼리는 그런 게 있는데 리모델링하고 나면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비를 좀 하면 좋겠네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위원님.
조인제위원
반갑습니다. 조인제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98페이지 청년 농식품 수출 마케터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2023년, 2024년, 올해까지인데, 2023년도, 2024년도에도 6명씩 했습니까, 지원을.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2023년도는 10명을 했고요. 2024년도는 8명 하고, 2025년도는 6명이 지금 업체에 지원됐습니다.
조인제위원
그러면 이 지원 사업 목적이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주자 그런 사업 같은데, 2023년도 10명, 작년에 8명 이 인원이 교육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정규직 취업을 했는지, 아니면 지원금만 받고 또 다른 일을 하는지, 지원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이 청년들이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파악하거나 조사된 바가 있습니까?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이 사업이 3년 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의 취업이라든지 또 지역의 어떤 농식품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정책 방향인데, 지금 3년 차 사업에 최종적으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2년 차는,
조인제위원
3년 차라면 2023년도에도 지원 대상이었던 청년이 2024년도, 올해까지 3년 연속 있다는,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계속 연속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10명이 시작했는데 중간에 학업이라든지 개인 그거에 따라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었고, 지금 올해 3년 마지막 차에 하는 데는 6개소에서 청년 6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돼서 지금 기업에 근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인제위원
그러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다는 것은 그 이후로도 쭉 개인 사정이 아니고서는 계속 근무하는 정규직이 되었다,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정규직으로 근무하면 마지막 3년 차는 한 250만원씩 인건비를 보전해 줍니다, 정규직 전환할 경우.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그런 인센티브를 3년 차에 인건비 보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조인제위원
3년까지는 지원해 주잖아요?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조인제위원
그러면 4년 차에 이 청년들이 계속 근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6명 정도는 식품 관련 전공을 했고, 또 농업에 좀 열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정규직으로서 3년 차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개인 사정에 따라서 그만둘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6명이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이 친구들이 정규직이 되면, 어느 회사인지는 모르겠는데 대충 급여나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조금 열악합니다. 지금 여기 6개 회사의 입장을 보면 창원 같은 경우는 이산글로벌바이오라는 유자차를 생산하는 업체, 그다음에 파머스주식회사는 딸기를 조금 취급하는 업체, 그다음에 해서물산 김해 같은 경우는 해삼을 취급하는 업체라든지, 또 하동의 율림영농조합법인은 맛밤이라고 해서 그걸 생산하고 수출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저희가 봤을 때는 월 급여가 영세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족할 수준은 아니고,
조인제위원
대략 얼마나 됩니까?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한 300에서 350만원 정도는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에 1인당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였죠, 개인당.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1인당은 지금 3년 차에 인센티브로 6명에 주는 것은 회사에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경우 분기별 6명 해서 250만원씩 지원해 주고,
조인제위원
분기별로 250만원이면 1,0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인제위원
인센티브를 뺐을 때 개인당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1, 2년 차는 인건비 6명에 대해서 월 200만원씩 주고, 그다음에 기타 지원비라 해서 학습비하고 컨설팅비를 월 25만원씩 개인한테 주고, 또 자율 지원금이라 해서 주거비하고 교통비를 6명에 대해서 월 40만원씩 12개월분을 지급합니다.
조인제위원
월 265만원을 지원해 주고,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조인제위원
그다음에 3년 차는 또 1,000만원을 더 주고,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조인제위원
그러면 연봉이 한 4,000만원 되네요, 3년 차는. 지원금만 그렇네요. 저는 이게 유지가 어렵다고 보는 게 그러면 그 기업들도 1명당 265만원만 잡아도 3천몇백만원이 되잖아요, 지원받는 게. 회사에서 추가로 얼마나 더 주는가요? 얼마나 더 주겠습니까, 실제로.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실제로 조금 더 주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너무 영세기업이다 보니까.
조인제위원
드물죠?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원이 끊긴 다음에서 회사에서 이때까지 이 애들 1명당 3,500만원씩 나오다가 3년 차가 지나서 임기가 돼서 지원이 확 끊겼어, 그전에는 자부담 10~20만원 그것도 형편이 그런데 그다음 달부터 자기 회사에서 300만원을 더 줘야 하는데 그 회사에서 유지하겠습니까?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이 6명을 유지하고 있는 회사를 가보면 어느 정도 그래도 영세하지만 조금 수출도 하고, 나름대로 직원들 한 12명씩 고용돼서 정규직화해서 계속하고는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인제위원
물론 일부는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사업주라면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중에 똑똑한 1명 정도는 데리고 갈지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여기뿐만 아니라 고용보험이나 온갖 청년 취업하면 지원금 주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아주 고급 기술도 아니고. 그러면 보내고 또 지원금 주는 사업 찾아서 채용해서 그렇게 간다 말입니다, 이게.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그럴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현장에 가서 이런 기업을 보면 좀 그렇지는 않고, 농식품 기업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어떤 대표자들이고, 보통 10명, 12명 정도 고용하고 있으면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 6명 정도는 계속 고용이 될 것으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어쨌든 우리가, 참 많이 주네요. 내가 사장이라도 이런 것 찾아서 하겠다, 내 인건비 하나도 안 들어가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청년의 미래를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성공적으로 그게 잘될 수 있도록 하고, 2024년도의 사업 실적 보고서를 보면 집행률이 73.4%로 매우 낮게 나오는데, 이게 좋은 사업 같으면 사업주 부담도 크게 안 들어가고 다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저조한가요?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2023년도 같은 경우 처음에 출발해서 2024년도에 8명으로 2명 정도 갭이 생기고, 최종적으로 3년 차에는 당초 10명이 출발했다가 6명이 끝까지 갔는데, 4명에 대해서 중간에, 월별로 근무하다가 중도에 학업이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퇴사하면서 그 사업비 집행률이 계획보다 낮고,
조인제위원
중도 탈퇴했다는 말이죠?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다음 처음에 회사에 들어올 때 3월에 자기가 취업할 수도 있고 5월에 회사 사정에 따라서, 그런 갭도 좀 발생합니다. 그래서,
조인제위원
보니까 2023년도에는 10명인데 2억6,500만원이잖아요?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조인제위원
2024년도에는 8명으로 2명이 더 줄었는데 사업비는 2억8,600만원으로 더 늘었어요. 올해는 6명인데 1억500만원이에요. 1억3,000만원이나 대폭 감소했는데, 수치상으로 내가 적응이 잘 안돼서 어떤 연유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청년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산업인력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3년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가 행안부가 주 사업 주체입니다. 그렇고, 2023년도에 2024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행안부에서 미리 예측해서 사업비를 선 교부했습니다, 일부분 반 정도는. 그런데 2024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자체 사업비를 또 추가로 조금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내려온 것을 감액하는 부분도 한 50% 정도 되고, 나머지 50% 정도는 중도에 퇴사한다든가 집행잔액이, 그래서 갭이 좀 많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인제위원
저는 어쨌든 이게 도에서 지급하는데 그 업체에 가서 일을 하면 그 업체에 다 맡겨 놓는 건지, 아니면 도에서 정기적으로 실태 조사를 하는지, 그 청년들에 대해서 필요한 게 뭐 있는지, 만족도라든지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런 사항을 듣고 파악해서 조치해 주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좀 더 잘 근무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현재 하고 있습니까?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사업 추진 점검을 할 때 그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한꺼번에 모여서 듣는 기회는 없지만 그 직원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무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하기는 합니다.
조인제위원
실태 점검 뭐 하겠습니까? 현재 근무하고 있느냐, 보조금 제대로 나갔느냐, 정산해라 그거 가지고 말하는 것 같은데,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그 정도 수준으로 하는데,
조인제위원
그 정도만 하는 게, 우리가 이만큼 개인당 3,000만원 넘게 돈을 들여놓고 도에서는 업체에 모든 책임을 맡겨 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들이는 만큼 이 친구들 6명이면 분기별로 한 번 4시간 불러서 집체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들어봐야 우리가 다음에 또 이런 정책을 할 때 반영도 할 수 있지, 무조건 국가에서 정해서 돈 준다고 몇 명 뽑아 주고, 나머지 자기 사정에 따라서 그만뒀다 하고 이렇게 해서는 좀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많은 돈이 들어가는 만큼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몇 명 안 되니까. 그래서 또 그 회사마다 특성도 한번 알아보고, 우리가 알아야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집행하고 계획을 안 세우겠습니까? 그렇게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청년마케터를 직접 불러서 그 실태나 현황이 어떤지 파악해 보면 우리가 들어주고, 그러면 아이들이 좀 더 정착을 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서 잘 관리해 주십시오.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제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추경 건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는 생략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과장님, 주요사업별조서 94페이지에 보면 지역 농산물 활성화를 위해 전환 사업비 내역이 있죠? 지금 보면 거창하고 고성은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남해에 보면 다랭이마을 해 가지고 막걸리 공장이 포기한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전년도인가 언제인가,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올해 3월에 현장 점검했던 데 그 막걸리 업체입니다.
김진부위원
그렇죠?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런데 전환 사업비를 언제쯤 포기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사업을 선정할 때 과장님, 지금 만약에 포기하면 다른 사업은 못 하잖아요?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렇죠?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전환 사업비가 내려와서 도비가 내려가고, 물론 군비도 붙고 자부담도 붙는데, 거기에는 사유가 어떻게 해서 포기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신경 쓰고, 현장 점검을 계속하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나름대로 했습니다. 했는데, 아쉽게도 이분이 개인 건강도 조금 안 좋아서 계속 고민하다가 최종적으로 포기를, 우리가 사업 축소도 권해 봤고, 자부담이 된다면. 또 건강이 조금 악화되었다고 해서 이율이나 어떤 그런 방법도 권고도 해 봤는데, 결국은 언제 포기했냐면 우리한테 제출할 때 9월 초에 포기했습니다. 그때 현장 방문 갔을 때 그 정도 열정도 있었고, 우리가 봐서는 그때 부지도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라서 너무 아쉬워서 계속 권고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 이 투자금에 대해서 조금 어렵다. 그래서 아쉬움을 표현하고 포기서를 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환 사업이라고 하는 게 이 분야에 매년 한 2∼3개 사업을 예산 부서에서 배정해 줍니다. 해 주는데, 20억원 정도 한도에 준다고 하면 2개년 사업을 한다든지, 10억원 주면 한 1개 사업을 하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위원님, 그것 포기하는 바람에.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하긴 했는데, 그 시기적으로 이렇게 포기하는 게 강제로 포기해 할 수는 없고 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부위원
과장님, 9월에 포기하게 되면 아예 이거는 사용도 못 하고 그만 끝나는 거죠, 그죠?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부위원
그 돈이 우리가 4억7,000만원인데, 전환 사업비가 그죠? 참 아쉽네요. 이런 것 보면 처음에 우리가 선정하는 과정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도 현장을 가봤지만, 그분이 터를 사고 한 것은 어디에다 터를 샀는지, 그 터에다 안 하고 다른 주위에다 터를 샀던가요, 처음에.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막걸리 공장 그 옆에 빈 공터가 있었습니다.
김진부위원
있었죠.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거기에 자기가 조금 새로운 시설 모델을 하려고 했었고 내부에, 그때 우리 위원님 현장에 갔을 거 아닙니까? 내부에 어떤 기계도 조금 자동화 시설을 넣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김진부위원
우리가 설명도 다 들었고,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유자 막걸 리죠?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유자 막걸리입니다.
김진부위원
유자 막걸리 맞죠?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진부위원
유자 막걸리를 그렇게 한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중도 포기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도 이 전환 사업비 또 몇 군데 되어 있죠, 지금요. 예산서 몇 군데 있죠?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진부위원
이런 선정하는 과정이 충분하게 포기가 안 되도록, 물론 우리가 선정을 잘해야 해요. 이 돈이 5억원이라고 하면, 도비하고 5억원이 안 넘습니까, 그죠?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진부위원
5억원이라는 돈을 다른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포기를 9월에 하니까 이월되어서 끝나버리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선정 과정을 좀 세심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좀 더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이상입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진영 위원님.
장진영위원
세계유산의 보고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위원입니다. 이정곤 국장님과 간부 공무원, 반갑습니다. 서양권 과장님, 사업조서 87페이지에 보면 농식품 수출분야 해서 도비 지원 사업에 집행잔액이 한 4억7,000만원 정도 이렇게 발생했다, 그죠?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장진영위원
이게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닌데, 그중에 해외 신시장 수출 활성화 지원 사업은 이월액이 한 870만원 정도 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K-농산물 전략 품목 통합 지원 사업에 4억6,100만원 해서 집중적으로 거기서 대부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집행잔액 비율도 80%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이랄까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우리가 수출 분야의 어떤 집행잔액은 5개 사업에 집행잔액입니다.
장진영위원
그렇죠.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중에서 우리가 K-농산물 전략 품목 통합 지원에 집행률이 약 79%밖에 안 됐습니다. 이때,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초에 수출 계획했던 것보다 날씨가, 사실상은 신선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날씨 영향으로 해서 병해충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탄저병이 많이 들어서 거기에 수출 영향을 많이 미쳤고, 또 파프리카도 조금 수출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말씀드리고, 중간에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그대로 둘 게 아니고 남은 집행잔액을 쓸 수 있는 데를 좀 다른 데로, 우리가 27개 품목을 지정하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수출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좀 주려고 한다면 우리 도 자체 사업이니까 조금 융통성 있는 사업을 하자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쌀을 수출했습니다, 한 380톤. 그게 업체별로 해서 농가 할 때 한 300원 규모의 어떤 ㎏당 지원하던 것을 500원으로, 앞으로 남는 잔액을 예측해서 그렇게 조금 집행률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자, 그렇게 정책 변화를 가져가면서 개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진영위원
내년에도 집행률을 좀 높여서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하고, 이월액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렇게 하고, 90페이지에 보면 학교 급식비 지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는 2023년도에는 감액이 한 44억5,600만원 정도 되었고, 2024년도에도 28억7,0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고, 올해도 33억7,000만원, 그중에 우리 도비가 한 6억7,300만원 되어 있는데, 매년 학교 급식 문제는 감액이 30∼40억원 이렇게 나는 것 보면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너무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안 날 수는 없지만, 이것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차피 인원하고 그 단가하고 이런 것만 제대로 해 놓으면 크게 이렇게 벗어나지 않지 싶은데, 그런 데서 오류가 발생하니까 나중에 결산 추경이 오면 그 금액이 자꾸 커졌다, 줄어들었다 하는데, 그 부분 조금 더 신경 쓰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고, 또 1차 추경을 통해서 우리 도비가 122억원 증액한 것 맞죠?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장진영위원
그러다가 또다시 결산 추경에 와서 6억7,000만원을 감액하는 거 보면, 물론 필요에 의해서 늘렸다가 줄였다가는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그런 것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핑계 아닌 핑계를 한번 대면 저희가 당초예산을 확보할 때 올해도, 내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진영위원
그렇지요.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부서의 입장에서는 한 75%에서 70%를 줍니다, 매년 본예산할 때. 그러다 보면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또 더 증액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근본적으로.
장진영위원
그렇지요.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그다음에 이 추계를 봤을 때 교육청의 추계를, 저희가 급식 인원수를 추계하면 교육청의 데이터에 우리가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진영위원
맞지요.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그러면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데이터를 줄 때 매년 우리가 본예산 할 때 한 9월에 시작하니까 6, 7, 8월부터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기본적으로 계상을 추계치를 하면 8월에 저희한테 인원수를 줍니다. 줄 때 교육청에서는 물론 최대한 정확하게 준다고 하지만, 이게 교육의 어떤 과정에 급식 일수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율학교 제도가 있으니까 학교마다 교육 일수가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에러도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또 학교장의 재량 휴일이 또 있어서,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장진영위원
그게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것까지 다 어떻게 감안할 수 있는, 사전에 감안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에 가까우니까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추경을 통해서 확보했다가 결산 추경에 와서 또 감액하는 부분이 최소화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추가로 좀, 저희가 99.8% 정도 사실 집행률은 됩니다.
장진영위원
그래요.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그런데 워낙 학교 수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액도 크고 하니까 학교 금액도 크고, 학교 수도 많고,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조금 크게 나타나는데, 사실 집행률은 굉장히 최대한 좀 끌어올렸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앞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96페이지에 보면 절임염수 재활용설비 구축 지원 사업에 보면 이것 2차 추경을 9월에 했나요?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장진영위원
9월에 했을 때 우리 도비, 시군비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때 이것을 놓친 거죠?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진영위원
물론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우리 도비로 봐서는 175만원 정도이고, 시군비 해서 525만원, 525만원, 한 1,000만원 가까이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실은 행정적인 실수 내지는 착오다, 그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물론 이렇게 해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그 금액이 적고 하기 때문에, 또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착오를 안 일으킬 수는 없는데, 우리가 그래도 다들 자랑스러운 경상남도의 직원들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자랑스러운 직원이 이렇게 조그마한 실수라도 하는 거는 서로 간에 또 용납이 잘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 세심하게 해서 실수하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실수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자료 요청을 좀 하려고요, 과장님. 6차산업 육성 지원하는 사업이 농식품유통과 소관 맞습니까?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6차산업 육성 지원 사업 2025년도에 추진했던 사업 내역하고, 또 그 사업과 관련해서 별도로 청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6차산업과 관련해서,
경완
류경완위원
예. 6차산업이나 아니면 청년들이 유통 가공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우리 부서에서 청년을 별도로 해서 어떤 그룹으로 해 가지고 6차산업을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럼 청년들만 별도로 어디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도 없습니까?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6차산업 관련은 없고, 아마 정책과에서 어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있는지,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 쪽에 농사 부분 말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신지식인 농업인을 매년 선정하는데, 경남도 내에서 한 50명 정도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지정하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6차 가공산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신지식인,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건 조금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다, 그죠? AI시대에 신지식인을...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제가 추가로 답변을 좀 드리면 농업정책과에 청년창업농 경쟁력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청창농 사업에 보면 농식품·농산물 생산해서 6차까지 할 수 있도록, 가공, 유통시설 이런 것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 사업이 아마 거기에 적절한 사업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6차산업의 농식품을 관리하는 거는 6차산업지원센터나 이런 데서, 농식품유통과에서 관리해 주고, 또 마케팅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올해 실적들이 있나요? 추진 실적을 자료로 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취지는 물론 청년농, 농사를 짓는 청년들 지원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귀촌하면 농사만 짓는 청년은 참 드뭅니다. 그건 아버지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소규모 농사를 짓고 그것을 뭔가 가공해서 판매하는 이런 쪽으로 다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일반 대상 구분 없이 하고 있으면 그 사업은 그냥 하면 되겠죠, 신청해서 지원받아서 하면 되고. 또 청년들이 지역에 안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려면 청년들만 대상으로 좀 크지 않은 금액 내에서 별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그래서 우리가 청년농 육성 사업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런 사업들이 있는지, 지난번에 현장 갔을 때 우리가 그런 업체 방문하고 했는데 별도로 그런 사업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뒤에 제가 확인을. 지금 말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 자체 사업으로라도 그런 사업들을 좀 발굴해서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자료들을 제가 말씀, 그 관련된 사업을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면 저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저희는 6차산업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이 6차산업을 가공산업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을 발췌해서 현황을 정리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청년들이 하면 대부분 규모가 작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남해 같은 경우는 막걸리 공장 하다가 건강이 안 좋아서 그냥 사업을 포기하던데, 아들에게 도저히, 그 규모가 크니까 아들이 자신이 없어서 안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몸은 안 좋지, 아들은 그것 규모가 크니까 자신 없어 하니까 증설 못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청년들이 그렇게 조그만하게 키워서, 자기들이 키워 가야지, 부모가 하던 걸 선뜻 농업도 그렇고, 이어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좀 그런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다른 부서에 가면 참 많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분야에 가면 많은데, 농업 분야도 그런 청년들 사업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리는 거고, 그거는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아까 자료는 그 관련된 사업을 좀 주십시오.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민호 부위원장님.
서민호위원
서민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시대에 유통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제품들은 많은데 유통을 통해서 판매하기가 상당히 힘든 시대가 요즘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제품이 없을 적에는 유통하는 사람들이 그 제품을 팔기 위해서 공장에 찾아오고, 생산하는 데 찾아오고 했는데, 요즘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서 나오는 제품은 많고, 수요자는 적고, 그래서 유통하는 사람들이 골라서 판매하고 하는데, 우리 도내에 보면 젊은층들이 농촌에 와서 여러 가지 새로운 제품을 만들려고 많이 하잖아요, 그죠? 수출도 잘되는 곳은 상당히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우리 젊은층이 농촌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으며, 물론 자기 나름대로 온라인도 하고, 또 시에서나 군에서 판매도 좀 해 주기도 하고, 아까 했던 6차산업 이런 쪽에서도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할 건데. 그래서 저도 그런 쪽의 단체들하고 같이 활동을 많이 해 봐서 지금은 포화 상태다. 제품은 너무 많고, 우리가 대기업의 그런 자리를 뺏어서 차지하기가 실제 현실적으로 힘들거든요. 그런 것들이 자리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수출을 좀 많이 해야 하겠다. 수출을 어떻게든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정책도 그런 쪽에 좀 많이 했으면 싶고, 우리 도내에 사과, 배, 단감 중에 수출을 최고 많이 하는 게 배를 많이 합니까, 단감을 많이 합니까? 사과는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부족하지요?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배를 많이, 말씀하신 중에 배를 많이 수출하고 있고,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배를 선호합니다. 사과는 수출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지금 단연 딸기를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서민호위원
조금 전에 수출하는 데 돈이 870만원의 잔고가 남았다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과장님 신경 써야 할 것 같고. 제가 이번 27일에 3박4일 간 단감 생산 많이 하는 조합장 두 분 하고, 농가 두 분, 도 무역회사 사장님하고 직원들과 단감 수출 때문에 한번 같이 나갈 생각입니다, 사실은. 홍콩 가는 데, 홍콩 가가지고, 저는 사실은 단감 수출을 많이 해 봤지만 현장에 그런 수출을 받는 나라에는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았어요. 상황이 어떤지, 가가지고 우리 단감 여기서 만들어서 배에 싣고, 배에 실을 적에도 일반 박스로 가는 게 아니고 냉동된 상태로 가잖아요. 거기 날씨가 우리하고 다른 동남아 쪽에 가가지고 그거를 개방했을 적에 상태가 어떤지 그것도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가서. 지금 우리 단감이 생산이 너무 많이 돼 올해 가격이 너무 안 좋아요. 수출 쪽에 길을 한번 터보고자 제가 가는데, 그런 것도 유통과에서 지원도 많이 좀 해 주시고, 아까 이야기했던 도내에서 젊은층들이 다양하게 만드는 이런 2차 가공식품을 좀 더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전화가 많이 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도시 내에 학교가 폐교되는 데 있지 않습니까? 폐교를 이용해서 농산물만 파는 게 아니고, 다양한 젊은 사람들이 거기서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우리가 하자면 이번에 진주에 했던 거기에 판매가 굉장히 잘 된대요. 하루에 1,000만원, 잘 파는 데는 1,000만원, 2,000만원 판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팔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폐교도 많으니까 그런 폐교를 통해서 장소를 하나 만들어 주면 농산물뿐만 아니고 다양한, 젊은 사람들이 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내고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을 우리 농정국에서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폐교를 해서 생각은 어떠십니까?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이 앞에 그런 부분을 저한테도 말씀하셨고, 또 일부 뜻 있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제품은 너무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제품 생산보다도 판매가 관건이니까, 저희가 판매를 우리 도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온라인·오프라인 있는데, 온라인은 굉장히 활성화돼 있다고 보고, 오프라인에 현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장소를 많이 하고, 기회도 많이 제공해야 하는데, 큰 틀에서는 6차산업센터에, 김해 아웃렛에 가 보면 안테나숍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도의 인증 제품은 싹 다 판매하고, 또 창원의 백화점에 이러한 오프라인 행사도 하고, 또 우리 직거래장터도 하면서 계속 가공업체를 하는데, 아무래도 그분들이 원하는 건 조금 더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달라고 건의는 합니다, 그런데 예산 한계도 있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이 업무를 해 보니까 판매 실적과 매출을 늘릴 수 있는 거는 좀 한계는 있다. 하지만 조금 더 노력해야겠다는 거는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폐교 이 부분도 조금 더 신중히 검토해서, 일단 폐교 이런 데 가면 어떤 유인하는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는 소비자가 일단 찾아와야 하니까. 그런 정책적인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을 조금 세밀하게 검토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하여튼 그 부분도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우리가 그런 폐교를 통해서 판매하려면 첫째, 접근성이 일단 좋아야 하고요. 저 촌 쪽에 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창원시나 김해시, 양산시, 시가 좀 큰 데, 군도 마찬가지지만 도시 내 안에 폐교되는 데도 있거든요. 보니까 있더라고요, 제가 쭉 뽑아보니까. 그런 데 한번 잘 좀 해서 우리 의원한테 도움을 받든지 해서 한 개라도 해 보면, 우리가 아웃렛이나 저기 김해에 있는데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거기는 일부 사람들만 있지, 우리가 그런 폐교를 통해서 판매장을 만들면 정말 여러 가지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다양한 젊은층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제품들을 가져올 거란 말입니다. 가져오면 거기에 우리 소비자들이 단순히 산다는 것보다는, 거기 와서 보고 이런 것도 아마 있을 거라고 보고, 2차뿐만 아니고 3차까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현장에 가 보면 어떤 제품의 가공 제품에 판매할 수 있는 조금 세분화된 게 예를 들어서 남해 같은 경우는 로컬푸드가 도로 옆에 보면 거기에 우리가 신선 농산물도 팔지만, 사실은 가공 제품도 많이 전시해서 팝니다, 시군의 특성에 따라 좀 다른데. 그런 좀 다양한 루트도 사실은 있습니다. 있는데 현장에 가 보면 소비자가 선뜻 손이 가는 이런 제품도 중요하고, 홍보 마케팅 부분도 중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복합적인 공간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제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서민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 부분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폐교를 활용해서 하는 부분. 제가 양산 부시장을 할 때 양산에 어곡산단 그 옆에 어곡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를 문화센터하고 로컬 푸드 판매장으로 해 가지고 그 폐교를 활용하는 계획이 있어서 그것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그것처럼 도심에서 그 폐교는 사실 지금도 발생하고 있고, 활용도 문제가 있는데,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로컬푸드 판매장이라든지, 지역 농산물을 농식품까지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일단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프리마켓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농수산물 프리마켓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이 프리마켓들이 대부분 비정기적으로 합니다. 그냥 일회성 이벤트 행사처럼 많이 해 버리니까 그렇게 효과나 성과가 많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덧붙이면 지역별로 특성이 있겠지만 프리마켓이 좀 잘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관광객들이 모이고 하는 이런 지역들은 정기적으로, 주말마다 하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해야 하겠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대로 해서 정기적인 프리마켓을 좀 여는 게 필요하겠다, 우리 남해군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을 누누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프리마켓을 열려면 준비하는 데 많은 돈은 아니지만 소소하게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매대도 만들어줘야 하고, 이동시켜 줘야 하는 이런 비용들이 들기 때문에 자주 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사업비를 좀 지원해 주고 정기적으로 1년이면 1년 동안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를 보고 일정 부분을 좀 지원해 주면서 매주 열게 하거나 하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아까 제가 청년 6차 산업 육성 지원 관련된 사업들을 말씀드렸는데,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걸 좀 보고 참고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갔던 바래온 같은 경우에 그 친구들이 굉장히 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이 수제 어묵을 많이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걸 손으로 만들기 힘드니까 기계 장비를 들여서 좀 양을 많이 생산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때 갔을 때 그거 신청해라, 필요하겠다 해서 했는데 막상 신청하니까 언제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포장재 사업 지원을 받았답니다. 몇백만원 받았겠죠. 받았는데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안 된다, 몇 년 기다려야 한다. 몇 년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몇 년 기다려야 하겠죠. 그러면 시간이 안 맞으니까 아마 자부담을 할 겁니다, 몇천만원 들여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적기에 지원이 필요한데 형평성 논란, 줬는데 또 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필요한 사람은 그 3년 동안 사업을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자부담해 버리고 이렇게 되는데, 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되는 데는, 사업에 지원했지만 확장이 되고 평가를 해 보고 잘되는 지역들은, 또 그걸 그대로 해 주라는 게 아니잖아요. 포장재 지원을 받았지만 장비나 이런 것을 구축해서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기존 룰대로 그대로 할 거냐? 그런데 저는 여기 우리 부서 일은 아닙니다마는 해양수산국에 중촌항입니까? 70억원을 지원했는데 비슷한, 어촌 뉴딜 사업 받고 신활력 지원 사업 100억원을 또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뭡니까 하니까 여기는 성과가 더 날 것 같아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참 이해가 잘 안됐어요. 물론 그 시에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범위를 넓히고 집중해서 성과를 내면 좋은데, 막상 받지 못한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서, 이걸 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고민이 많은데, 이것도 그런 논리로 보면, 제가 앞에 했던 논리로 보면 한 몇백만원 받았으니까 한 3년 기다렸다 받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당장에 이 일을 하게 되면 성과가 나고 여러 가지 판매량도 늘고 할 것 같은데, 이런 고민에 좀 빠졌습니다. 제가 숙제를 넘겨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좀 고민해 보시고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할까 하는 것에 좀 기준을 세워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저희도 첫 번째 말씀하신 상설 장터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청 옆에 매주 목요일 한 16개 업체가 가서 계속 목요일이 되면 오후에 장터를 열기 때문에,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데 그 한 군데 팔아서 얼마나 팔겠습니까?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많이, 조금 거기에 참가하는 업체는,
경완
류경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업체, 그 한 장소에 해서 경남 농산물을 얼마나 팔겠느냐고요? 저는 다른 지역별로, 적어도 시군에 하나 정도는 그런 프리마켓 장터를 열어줘서 팔고 싶은 분들은, 옛날 장터죠. 옛날에 장날이 되면 인근에서 욱 들고나왔듯이 시군에 하나 정도는 프리마켓을 만들어서 그 군내에 있는, 시내에 농업인들이 다 들고나오는 겁니다. 농산물뿐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수공업품 이런 것들까지도. 그러니까 그런 장을 좀 열어 주면, 정기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주말에 구경삼아 들렀다 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는 겁니다. 농협 앞에 만들고, 거기 만들고 해서 시군에서 싸 들고 오면 경비나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그것도 홍보하는 차원에서 온다고 하더라고요. 적게 팔면 경비도 안 되는 거죠. 하루 종일, 이틀이고 사흘이고 붙어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각 지역에 하나씩 정도 만들어서, 그것도 장터처럼. 프리마켓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감안해서 시군별로 좀 특성화된,
경완
류경완위원
신청을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억지로 하라는 거는 아닙니다. 희망하는 지역은 하나씩 지원해 줘서 그 운영하는 것을 평가해 보면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성과가 좋으면 더 확대하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민호 부위원장님.
서민호위원
이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판매하는 것 하고, 아까 부산에도 있지만 지금 진주에서 하고 있는 농산물박람회가 왜 사람이 많이 오고 장사가 잘되겠습니까? 판매하는 제품 말고도 그 외에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거 보러 와서 사 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폐교나 이런 것을 한 개 해서 하게 되면, 폐교가 좀 크지 않습니까? 판매하게 되면 다양한 농업에 필요한 기업들이나 자기들이 사람이 많이 오니까,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올 거란 말입니다. 채소를 요즘 스마트로 만든다든가 이런 다양한 것들이 오게 되면 그게 하나의 장이 되는 거예요. 진주박람회가 잘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창원에도 어디 했느냐 하면 농협본부 주차장 거기 빌려서 좁은 데 차 많이 들어오면 비켰다가, 이런 형태는 이제 우리가 그만두고 새로 크게 해서 좀 거기에 집중해서 여러 다양한 것을 해야 유통 판매가 잘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좀 단순한 것보다, 앞으로 지금 거제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복합 공간으로, 문화도 같이 들어가고, 거기에 판매도 되고, 또 교육도 될 수 있는 시설로 복합 공간으로 하면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회 추경인데 추경예산 관련된 것만 좀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하나 있습니다. 주요사업별 조서 90페이지, 이거 매년 지적하는 건데, 학교 급식비. 지금 보니까 6억7,369만원 도비를 감액하는데, 전체를 보니까 한 34억원 정도 됩니다. 사유도 보니까 전학, 실업계고 취업, 학교장의 재량 휴업 등의 사유로 인한 급식 인원 감소, 6,235명 감소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1회 추경에서 도비 증액했지요, 12억원 정도.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백수명위원장
그리고 3회 추경에서도 또 6억7,369만원 감액하고, 그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1회 추경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본예산 때 한 424억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산 부서에서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하기가 조금, 재원을 융통하려면 어려우니까 한 70에서 75% 정도 저희한테 예산을 해 줍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회 추경이 보통 6월이나 5월에 해야,
백수명위원장
5월에 했네, 보니까.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6, 7월 정도부터 집행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불가피하게 다 100% 확보 못 한 부분을 1회 추경에 하고, 매년 3회 추경 때 정산의 개념에서 미리 조금 예산의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백수명위원장
예산 운용을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제가 보니까 이게 개선이 되어서 나아져야 하는데, 2022년도보다는 좋아졌습니다. 2022년도는 보니까 17억원 했네요. 2023년도는 6억8,300만원 했고, 2024년도는 또 좀 더 나아졌습니다, 5억7,300만원. 더 나아지다가 2025년도는 또 조금 늘었습니다, 이게. 그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그럼.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이게 저희가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학교장 재량 휴업 일수가 많았습니다,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을 때는 그 산불 난 지역의 학생들이 등교를 안 하니까 거기에 조금 원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변동이 조금 있어서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청이 추계를 더 조금 정확하게 하도록, 계속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진짜 운용을 잘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 급식비 도비 부담이 483억원, 한 500억원 정도 되는데, 진짜 운용을 잘할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250억원만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까 답변하시기를 한 70%, 75% 정도 당초예산에 한다 했는데, 이해는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이거는 조금 더 노력하면 더 할 수 있겠어, 보니까. 교육청에 의논해서 조금 더 개선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답 안 하는데요?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저희 집행률은 99.8%입니다. 0.2%입니다, 사실상은. 학교 수가 많고, 학교 급식 인원이 많다 보니까 개인별로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의 파이는 크게 느껴지지만 100원 중에 98원은 집행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더 가까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지금 계속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관련해서 궁금한 것 하나,
백수명위원장
마치려고 하는데, 예.
경완
류경완위원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통계를 집계하는 기간이 언제인가요?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알아보니까 교육청에서 매년 학사일정을 수립할 때 학교마다 다 받는답니다. 재량 수업을 언제 할 건가, 어느 정도 할 건가.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그럼 3월 초나 이렇게 집계해서 통계를 내겠다 그죠?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우리가 1회 추경을 언제, 5~6월에 안 합니까?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5, 6월 정도,
경완
류경완위원
우리는 3월 통계를 가지고 하겠네, 그죠?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런데 하다 보면 실업계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님께서 취업 부분에 많이, 예를 들어서 8월에 취업을 나간 학교도 있고, 어떤 데는 직업에 따라서 6월에 나가는 그런 기준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타이트하게 하려고 해도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완
류경완위원
그거는 교육청에서 타이트하게 해 줘야 하는데,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그 부분에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통계를 아마 연초에 해서 그걸 가지고 뒤에 추경도 요구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우리가 5월이나 6월에 하면 5, 6월에 통계를 다시 달라고 해서, 그러면 조금 그 갭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그거고, 그거는 교육청에 요구해야 할 일인데, 아마 교육청에서는 연초에 했던 그 계획을 가지고 올렸을 거고, 우리는 한꺼번에 안 줘도 되는 돈이니까 아마 추경에 편성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5월에 하게 되면 한 4월이나 5월에 통계를 다시 해 달라 각 학교에 확인해서, 귀찮더라도. 왜냐하면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이것 때문에 꼭 예결위에서 한번 지적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 싶은데, 그쪽 사정을 잘 모르니까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교육청에서 전년도 학사 일정을 8월에 자기들이 나름대로 확정을 짓는답니다. 학사 일정은 전년도 8월에 시켜서 실제로 학교 급식을 하는 일정은 학교장 재량 휴업이나 취업이나 이런 변수가 많이 생기니까 저희도 교육청에 최대한 근사치를 유도하려고 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정밀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한 번 더 받아야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농식품유통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농업정책과 아까 좀 놓쳤는데,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농업인회관 개보수, 80페이지 보니까 9,000만원이 감액되어 있네요. 사유를 보니까 공사 업체 선정 낙찰 차액 발생 9,000만원, 맞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조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찰 차액이 아니고,
백수명위원장
보니까 그렇게 적혀 있네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우리가 바루려고 했는데 서로 소통이 안 돼서 잘 바루지 못했는데 양해드리고요. 27억6,800만원의 시설비에 대해서 우리가 입찰한 결과, 11개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억원 정도 낙찰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실은 28억원 정도를 우리가 공사비로 하다 보니까 리모델링에 많은 예산이 드는 것 같지만 할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낙찰 차액 가지고 마무리 공사 보강도 하고 하는데, 9,000만원을 이렇게 변경한 사유는 입주 농업인 단체에 집기, 물품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설공사비로 되어 있는 것을 자산취득비로 과목 변경을 하기 위해서 이번 정리 추경에 요구했는데, 우리 예산 부서에서 내년에 해도 되니까 당초예산에 그 자산취득비로 과목 변경을 하자 이렇게 해서 당초예산으로 요구한 상태입니다. 입주 농업인 단체를 위한 집기 구입, 물품 구입비로 기존 공사비에서 한 9,000만원을 감해서 자산취득비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제가 질의하는 내용도 방금 그겁니다. 우리 농업인 단체에서 건물은 리모델링해서 좋은데 집기는 아주 노후된 것을 하면 매치가 안 되는 거라 이게. 그래서 집기를 교체할 수 있는 그 사업비를 얘기해서, 그러면 2026년도 당초예산에 실었습니까? 편성했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요구는 했는데 지금 확인하기로는 3,000만원 정도 편성했는데, 예산담당 부서랑 협의했는데 필요하다면 그거는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좀 더 노력해서 당초예산에 반영되면 내년 4월 정도에 입주할 수 있으니까, 준공이 되고 5월부터 입주할 수 있으니까 당초예산에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백수명위원장
당초예산은 편성이 끝났잖아요, 지금. 끝났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제 생각으로는 의회에서 조금 더 힘을 실어 주시면, 수정예산으로 이렇게 요구해 주시면,
백수명위원장
제가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하는데,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농업인 단체가 그러면 만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수명위원장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전혀 보고는 안 하던데. 저는 농업인 단체에서 건의를 받고, 오늘 또 여기 감액을 해 놓았기에 제가 질의를 하는데. 국장님, 이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지금은 편성안을 확정 지어 놓은 상태고, 의회에서 의결해 주셔야 하는데, 저희 바람은 하여튼 의회에서 논의 과정에서 증액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안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서 내년도 추경에 고려해 주겠다는 얘기가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이 리모델링 언제 끝난다고 하셨죠?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내년 4월 정도입니다.
백수명위원장
그러면 추경에 해도 되겠네, 보니까. 그죠?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추경이 언제 있을지는 정확하게,
백수명위원장
추경을 한 5월 정도 하니까, 또 내년에 선거다 보니까 일찍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3월 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수명위원장
그러면 그때 일단 예산 부서에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백수명위원장
장진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진영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 27억6,800만원인데 실제 계약은 25억7,000만원에 하셨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25억6,900만원입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25억7,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2억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다 말입니다, 그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낙찰 차액입니다.
장진영위원
낙찰 차액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중에 지금 9,000만원을 감액한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1억9,000만원 정도는 남아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그 낙찰 차액을 가지고 집기라든지 해서 자산취득비로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설명은 그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지금 시설비로, 예산 과목이,
장진영위원
잠깐만요. 제 말이 맞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제가 이해를 하는 것을 설명해 드린다면,
장진영위원
아니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그걸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집행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할 때는,
장진영위원
아니 과장님 얘기하는 것과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것 하고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팩트를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당초 27억6,800만원인데, 계약을, 수주를 25억7,000만원에 했습니다, 그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장진영위원
2억8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장진영위원
그중에 9,000만원을 감액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1억 얼마는 남아 있잖아, 그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장진영위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중에 집기를 사고 이렇게 하려고 자산취득비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 내용이.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예산 집행 과목상 시설비로 잡혀 있기 때문에 집기를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비는 전부 다 명시이월이 되어 있고요, 집행이 안 돼서. 27억원이 명시이월되어 있고, 나머지는 과목 조정을 해야 합니다,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시설비로 되어 있는 9,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조정한 겁니다. 그래서 낙찰 차액은 전부 다 명시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공사비로, 필요한 마무리 공사에 전부 다 투입할 계획입니다.
장진영위원
지금 그러면 2억800만원은 명시이월을 시켰다는 말인가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27억7,000만원 시설공사비 전체 다 명시이월을 시켰고, 9,000만원은 자산취득비로 해서 추경에 요청하였으나 집행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해 준다고 했습니다. 예산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27억7,000만원을 전체 다 명시이월을 시킨 상태입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이게 설명이 좀,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낙찰 차액은 공사비기 때문에,
백수명위원장
장진영 위원님. 제가 보니까 이걸 명시이월을 시키는데 우리 과에서 9,000만원 정도는 자산취득비로 하려고, 이번에는 감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자산취득비를 정상적으로 과목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 이런 차원에서 9,000만원을 깎았다 그 얘기 같습니다, 보니까. 맞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낙찰 차액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백수명위원장
명시이월을 시키면서 과목을 정확하게 자산취득을 할 수 있는 목으로 하기 위해서 9,000만원을 감할 테니까 2026년도 예산에 자산 취득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예산 부서에서는 재원이 없으니 3,000만원만 해 주겠다, 나머지는... 그 얘기입니다, 보니까.
장진영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안이 1회 추경이나 이렇게 올라오면 27억6,800만원이 명시이월로 넘어와서 계약 금액은 25억7,000만원이니까 결국 2억800만원은 불용 처리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겠다 그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데,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 마무리 공사에 여러 가지 소소하게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차액을 가지고 마무리 공사를 좀 더 완벽하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진영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재 위원님.
이경재위원
홍영석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이경재위원
친환경 쌀 소비 촉진 지원 이 사업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내산 친환경 쌀 재배 면적이랑 생산량 추이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지금 거의 친환경 쌀 재배 면적은 한 2,300㏊ 정도 되고, 생산량은 한 1만 톤 정도,
이경재위원
이게 계속 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정체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거의 정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재위원
지금 친환경 쌀로 해서, 어차피 쌀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이걸 좀 늘리고, 관행 농법으로 인한 재배 면적은 좀 줄이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이게 판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환경 쌀이 학교 급식에 의존하다 보니까 소비가 오히려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일반 유통 채널을 통해서 유통이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친환경 쌀 소비 촉진 지원 사업을 해서 우리 도내에서 생산된 쌀이 도내에서 다 소비가 안 되니까 타도로 나갈 때 보조금을 좀 지원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이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것 아닙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금 약 절반 정도가 삭감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재위원
이게 이렇게 삭감된 원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당초에 저희가 사업 계획을 입안할 때 우리 도내 생산되는 1만 톤 친환경 쌀의 한 10분의 1 정도, 1,000톤 정도를 도외 지역에 내서 소비를 좀 촉진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잡을 당시에 우리 도내에 있는 친환경농업협회에서 지금 제주도가 쌀이 안 나기 때문에 제주도 학교 급식에 어느 정도 납품 계약이 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 전달이 저희한테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이 계획을 입안했었는데, 추진하다 보니까 계약이 불발됐습니다. 그래서 계획했던 600톤이 못 나갔습니다. 당초 제주도에 600톤 정도를 공급하기로 사전 조율이 되어 있었는데 최종 계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이 빠지다 보니까 실제 1,000톤에 대한 물량을 다 소화해 내지 못해서 부득이 정리 추경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이경재위원
그게 친환경농업협회에서 제주도에 쌀을 공급하겠다 해서 그 부분에 좀 예산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런 것으로 해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런데 그게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합의됐다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MOU라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까? 그런 근거 없이 그냥 협회 말만 듣고 이렇게 사업 추진한 겁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어느 정도 제주도 친환경농업협회하고 우리 도 친환경농업협회 간에 공문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도 와서 이야기도 하고, 우리 사무실에도 와서 이야기하고 했었는데, MOU는 그 뒤에 절차를 밟기로 했었는데 그 MOU가 성사는 안 됐습니다. 이게 다른 지역, 전라도 쪽에서 아마 강력하게 밀고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경재위원
제주도는 전국 쌀의 격전지인데, 거기가 전라도 쌀들이 유통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쌀도 예외는 아닙니다. 기존에 거래처가 다 확정되어 있는데 개척해서 들어간다는 게 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작용했던 것 같고, 이렇게 첫 사업인데 이게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집행된 게 1,500만원 정도 집행됐는데, 이 부분은 다 우리 도외로 나간 게 맞습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집행된 530톤 중에 한 80~90%는 도외 지역 경기도, 서울, 울산, 부산 학교 급식하고 식당으로 다 공급됐고, 저희가 제주도 친환경 급식이 불발되는 바람에 하반기에 조금 지침 개정을 해서 이 사업 물량을 소진해서 내년도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라도 사업이 좀 성공적으로 되어야 한다 싶어서 지침 개정을 해서 도내 가공까지 넣어서 도내에서 가공하는 부분도 조금 소비할 수 있게 해서 물량을 좀 올렸습니다.
이경재위원
지침이 개정돼서 도내의 가공업체를 추가해 주지 않습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런데도 그게 수요 소비가 별로 잘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네요.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친환경 단체에서 이렇게 협회에서 원해서 한 사업인데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이러는데, 내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년 사업은.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내년에도 그 예산을 올해랑 마찬가지로 3,000만원 요구했었는데, 예산 부서에서 올해 집행 상황을 보고 나서는 50%로 편성한다는 1차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보하는 데 좀 힘이 들긴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올해랑 같이 3,000만원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재위원
요즘 예산 상황도 어려운데 이렇게 한번 확보하고 시작한 사업을 첫해에 조기에 잘 정착을 시켜야 계속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리고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올해 도비가 5,870만원이 감액되는데, 이게 우리 기정에 2억4,000만원인데 이 2억4,000만원이 1회 추경 때 1억2,000만원이었던 거를 100% 증액해서 2억4,000만원으로 했지 않습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재위원
1회 추경에서 100% 증액해 놓고 또 2회 추경에서 이렇게 삭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상반기에는 저희가 현장 민원도 있고 해서, 그리고 재배 면적 감축 계획도 있고 해서 두류에 대해서. 모든 작물을 2년 차까지만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두류에 대해서는 3년 차까지 좀 더 연장해서 지원해서 감축할 수 있게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려고 계획을 잡다 보니 사업비가 조금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1회 추경에 증액 요구했었고, 금번 정리추경에 감을 하게 된 것은 위원님 앞에 보시면 전략작물직불제 국비 100% 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 갑자기 깨 품목이 추가되고, 동계 밀하고 하계 조사료 단가가 좀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 지원액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 판단에는 도 자체적으로 하는 논 타 작물 단가는 조금 낮춰주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경영안정자금도 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단가를 좀 낮추니까 실제 이행 점검하고 어느 정도 대상자 확정해 보니까 저희 예측보다는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업비 소요액이.
이경재위원
지금도 지급되는 지원 단가 자체가 농가들이 만족하지 못할 수준인데, 거기에 더 줄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사전에 이렇게 단가를 줄이면 전체 참여가 좀 떨어진다는 것도 예측하시고 해서 사업량 계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면밀히 추산해서, 이렇게 어려운 예산 상황에서 이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바랍니다.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기원에서도 시범 사업을 하고 있던데, 우리 농정국에서도 시범 사업을 하고 있네요. 사업 내용 몇 가지만 확인해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중간 물떼기 하면 ㏊당 15만원 지급하고, 또 얕게 걸러대기 한 번 하면 별도로 15만원씩 지급하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16만원,
경완
류경완위원
또 바이오차 살포하면 15만원,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36만원,
경완
류경완위원
36.4만원 지급. 이렇게 따로따로 진행되는 예산입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데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추진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종합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홍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세부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실적 증빙이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얕게 걸러대기 같은 경우에는 4회 이상 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또 시작 전, 시작 후해서 스마트폰으로 검정시키다 보니까 농촌에 논농사 짓는 분들 고령화로 인해서 증빙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고요. 두 번째, 가을갈이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중앙 지침이 이행 점검은 11월 초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11월 초에서 11월 중순 되어야 하거든요. 가을갈이를 할 수 있는 우리 도의 특성상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가을갈이하고. 그리고 이모작 재배 농지는 참여가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됩니다. 우리 도내 이원화 농지가 많고 해서, 실적이 좀. 이게 사업량이 연초 배정이 도별로 논벼 재배 면적 대비해서 일괄 배정을 하거든요, 신청 없이. 벼 재배 면적 대비 일괄 배정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당초에 사업량 배정한 것이고, 저희가 사업 신청 받고 이렇게 이행 점검해 보니까 50%에도 못 미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현실에 맞게 농림부하고 협의해서 지침을 좀 고쳐야 할 것이고, 어쨌든 이 사업은 안 할 수가 없는 사업 아닙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2035년까지 53∼60 몇 퍼센트까지 감축한다는데, 농업 부문에서도 분명하게 더 많은 사업 추진 계획을 내놔라 할 거고, 저는 이 계획이 안 하지는 않고 더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지침이 안 맞는 부분은 협의해서 지침하고, 또 단순하게 스마트폰으로 올리는 게 곤란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3,000평에 15만원 주는 데 물 대고, 물 빼고 농사 많이 짓는 사람은 귀찮아해서 하려고 할까라는, 저는 거꾸로 그런 생각이 좀 더 듭니다. 물 빼고, 물 대고 하는 이 과정이 귀찮아서 그냥 ‘에이, 15만원 안 받고 안 하고 말지.’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면 물빼기나, 물대기를 좀 용이하게 해 줘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남해 지역에 보면 물을 빼고, 보통 보면 물을 빼고 물을 담고 하는 이것 물막이라고 그럽니까, 이것 물. 이 사업을 하니까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하던데요. 요즘은 기후 변화가 심하니까 가을에도, 겨울에도 비가 오고 이러니까 물을 뺐다 넣었다 이게 좀 쉬워야 하는데. 그게 기존에 있는 논들이 그런 시설이 잘 안 돼 있으니까 그것을 시범 사업으로 물 배수구, 배수하는 거지요? 빼는 시설 지원을 해 주는 거는 굉장히 선호도가 높다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기후 위기에 변화하기 위해서는 물을 빼고 넣고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 줘야 하잖아요?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야 습해 피해를 받거나, 가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런 탄소 저감 프로그램을 시행하려고 할 때도 그게 용이해야 사람들이 하지, 앱으로 물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더 좋겠죠, 앱으로 물을. 그런데 그것까지 하기는 무리지만, 적어도 옆에 가서 그냥 탁 올리면 물 탁 빠지고, 비닐로 막고 이런 과정 없이 그런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단순하게, 그냥 이거 내려오는 사업이니까 수동적으로 하고, 사람들이 신청 안 하니까 이것 사진 올리는 것 귀찮아서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범 사업이지만 나중에는 전 농가에 이것을 다 확대해야 할 사업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하는 것들을 좀 지원도 해 주시고, 또 홍보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이렇게 좀, 내년에도 똑같이 반이 내려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소진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더 연구해 주시고, 더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류경완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셔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탄소 농업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많은 관심 가지고 있고, 이게 설계를 다시 해야 합니다. 농식품부에서 설계를 다시 하고, 회의할 때 친환경농업과 저탄소 농업 그리고 저탄소 인증 탄소발자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골에 전부 다 노령화되어 있는데 사진 올리고 안 됩니다. 그리고 배수 물 누가 열고, 닫고 하겠습니까, 그것 귀찮은데. 또 옛날에 간단 관수 우리 중간 물떼기 사진 찍어서, 동영상 찍어서 올리고 하는데, 이것을 중간 플랫폼 조직을 만들든지, 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주든지, 외부에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지금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탄소 농업 이름은 좋지만, 실행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농식품부 회의할 때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실행이 되고, 또 이게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신념을 가지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거꾸로 저는 이렇게 정해서 줄 게 아니고, 저탄소 농업에 필요한 예산을 그냥 목으로 받고, 그 안에 계획을 우리 도에서 이렇게 하겠다 해서 신청해서 받는 방식으로, 오히려 좀 이렇게 변환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야 탄소 저감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도 있을 테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도 건의해서,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예산 부분도 지자체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경완
류경완위원
사업 계획을 신청해서 그에 대한 사업을 배정받는 방식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우리 도에서 주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영 위원님.
장진영위원
홍영석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반갑습니다.
장진영위원
111페이지에 보면 토종 농산물 직불제가 감액되어서 도비 1,000만원 포함해서 시군비까지 합치면 5,45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는 사업비가 한 2억원대에서 1억원대로 감소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쭉 감소하는 추세선에 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 존속 위기까지 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또 내년도에도 똑같이 예산안이 확보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장진영위원
거기에 대한 대처 방법을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토종농산물 이 조례를 만들고 지원하기 시작한 게 2009년입니다. 2009년도 시작 단계에서는 도내 토종 재배 면적이 한 300∼400㏊ 정도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사업조서 보시다시피 올해 지급할 대상 면적이 83㏊입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이게 점차점차 줄어들어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한두 달 전부터 고민해서 이것 지침을 좀 개정해서 내년부터는 사업을 개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지침상에 토종농산물 재배 농가에 대해서 5년간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지원이 끊기기 때문에 재배 면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친환경직불금이 있습니다. 친환경직불금에 보면 무농약은 3년간만 지원하지만, 유기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5년간 지원하고, 6년 차 이후부터는 유기지속직불금이라고 해서 60%를 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종농산물직불제도 이 지침을 본따서 50%든, 60%든 6년 차부터는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재배 면적을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렇게 하기도 하고, 어쩌면 직불제 단가를 조금 더 올리는 방안도 있을 거고, 그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장진영위원
그래서 더 이상 조금 떨어지지 않게 내년도에는 잘 관리해 주시고요. 시군에 한창 정부 비축미 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작년 대비해서 우리 경남 전체 수매 물량이 얼마나 줄었나요?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배정 물량은 더 늘었습니다.
장진영위원
배정 물량이 더 늘었어요?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4,000톤 더 늘었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랬구나. 그거는 그러면 정부에서 이번 연초에 재배 면적 감축 협약을 하고 동의서를 내고 하면 좀 늘려주겠다는 그런 내용에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거하고 무관하게 실제로 조금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실제적으로 수매 물량 배정 기준의 60%가 재배 면적 감축 실적입니다. 저희가 올해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재배 면적 감축을 전국 2위를 하다 보니까 조금 물량 배정이 작년보다 좀 많아졌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우리 경남에서 감축 물량 비율입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비율입니다.
장진영위원
비율이 전국 2위입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장진영위원
2위를 하니까 오히려 배정 물량은 한 4,000톤 정도 늘어났다, 그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참 고무적인 일이다, 그죠? 그렇게 하고, 지금 정부 비축미도 많이 바닥이 나 있는 상태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조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추가 비축 물량이 좀 더 배정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아직은 농림부로부터 그런 계획을 전달받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추가 물량이 항상 해마다 조금씩 더 있었었거든요.
장진영위원
그렇지요.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이 시기가 되면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진영위원
경남이 그런 좋은 실적을 냈다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다시 한번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은 부서가 축산과, 동물방역과,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 동물위생시험소 5개 남았는데 일괄질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건수가 많이 없어서 그러니까 질의하실 과를 얘기하시고 그렇게 하면,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과 사업소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 지나갔습니다. 하십시오. 예산에 대해서만 해 주십시오.
전기풍위원
전기풍 위원 질의하이소 하고 얘기 좀 해 주시소.
백수명위원장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지역특화품목 육성 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0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이 예산을 편성할 때 2억원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20억원.
전기풍위원
아, 20억원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런데 20억원을 편성할 때 관련 근거를 어떻게 잡습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이 사업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쟁력 강화 사업 4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으로, 그 사업마다 각각 도비를 농기계 공급 사업을 제외하고는 다 20억원씩 편성하기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3억6,679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다 아닙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전기풍위원
사실 어려운 농업단지에 특화 품목을 육성한다는 취지가 굉장히 좋은데, 예산을 이렇게 집행잔액까지 남기는 건 제대로 관리가 안 됐거나, 아니면 실제 자부담 비율이 일반 작물은 50 대 50이고, 그리고 신소득 작물은 70 대 3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율 조절을 좀 한다든지 할 수는 없습니까? 어떤 기준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어차피 이게 자본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시설 설치가 주 위주 사업이고, 그래서 올 초까지는 자부담률이 50%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모를 추진해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요가 많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지침 개정을 해서 신소득 작물하고 아열대 작물하고 넣으면서 아열대 작물이나 신소득 작물, 수직농장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률을 30%까지 낮출 수 있게 개정했는데,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자부담률을 50% 이하로 낮추면 이 시설을 설치할 때 자기가 원하는 업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수의 계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30%까지 낮출 수 있게 개방은 해 놓았지만, 현장에서 원한다면 50% 추가 부담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열어놨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도 그런 부분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서 어렵게 편성을 했는데 불구하고 제약 요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들어와서 이 일을 할 것인가, 내가 얼마만큼 자부담해서 계속해서 농업 현장에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제 이것을 하고 나서 소득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본 적 있습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일단 12월 초에 우리가 경쟁력 강화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에 보고 계획을 한번 잡아놓고 있는데, 소득 관계는 당연히 따져봐야 할 거고, 현장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소득 분석을 해 보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아직은 못 했네요?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이 시행이 2024년이 초년이었기 때문에, 2024년 사업도 솔직히 여섯 군데 사업 중에 2개 사업이 이월사업 추진 중에 있고, 지난해 사업이 다 마무리가 안 돼서 저희가 소득 분석까지는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현장 사정을 잘 알아야 합니다. 떡 줄 사람 이야기와 그리고 김칫국물 대령해 있는 사람하고의 차이가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시군별로 신청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청 수가 줄어든다, 이런 내용은 사실 자부담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앞으로 이것을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소득을 거둘 것인가, 언제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인가 이런 경영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실제 기준이나 이런 것을 보면 18개 시군에 전체 신청 받을 거 아닙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어느 곳은 두 군데가 되고, 어느 곳은 한 군데가 되고, 그리고 들쭉날쭉 아닙니까? 사실 일반 작물은 50%이고, 일반 작물이라고 하면 이미 경쟁에서 많이 포화 상태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토마토다 이러면 이미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분석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의령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를 선정해 줬지 않습니까? 예산은 많지 않은데, 거기에 대한 기준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야 우리가 20억원을 책정했으면, 정말 어렵게 20억원을 책정했을 텐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농정국 전체를 보면 대부분이 집행잔액이거나 삭감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과녁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 데 수만 번 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녁에 한 발을 쏘더라도 정확하게 맞아야 한다, 그게 우리 공직자들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저는 소득에 대한 부분도 분석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득 향상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도,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야 합니다. 인프라 시설만 갖춰놓고 실제 예산 심의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추가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면 지지부진하거나, 3∼4년 지난 후에 가 보면 그냥 엉망이 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렇게 귀한 알토란 같은 예산을 집어넣었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시군별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도 우리가 계획을 잘 세우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없고, 또 줄여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참고로 현장에 한두 가지 예를 들어서 좀 설명드리면 지난해 함안에 복숭아 사업을 했었는데, 보통 복숭아가 노지 재배 시설입니다. 그런데 함안에서 작년에 한 거는 하우스 안에, 하우스를 지어서 복숭아를 재배하는 시설을 완성했고, 제가 올해 초에 한 번 현장을 갔다 왔는데, 하우스 안에서 복숭아를 키우다 보니까 일단 재해로부터 좀 안전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도 많아지고, 수확 시기도 경북 저쪽 복숭아보다 한 달 정도 빠릅니다. 수확량도 한 1.3배에서 1.5배 많아지고, 출하 시기도 한 달 정도 빨라지니까 가격이 거의 1.5배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면에서 보면 소득이 많이 올라올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해 또 한 위원님 지역구인 거제에 포도를 했었거든요. 참여 농가가 한 70호 정도 됐었는데, 각 70호마다 자동방제시설이라든지 관수관비시설을 기존 하우스 있는 데서 시설을 좀 업그레이드하는 스마트팜 시설로 바꾸는 것을 지원했었는데, 그쪽 거제에서 하는 말은 정말 노동력 절감된다. 일단 소득은 저희가 아직 못 따져봤는데, 노동력이 현장에서 많이 절감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분야를 조금 더 고민해 보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장에서 어떤 애로가 있는지 한 번 더 파악해 보고 면밀히 계획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어쨌든 신소득 작물에 대한 부분과 또 일반 작물이 조금 지원 범위가 다른데, 예산을 우리가 책정할 때 정확하게 계획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냥 단순하게 자부담 비율하고 우리 비율하고 딱 맞춰서 내보내면 끝이다, 이런 생각은 좀 지양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18개 시군에 조금 더 사업을 홍보해서 여기에 참여하려는 농가들이 많아야 우리 예산도 편성할 때 조금씩 더 늘려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호 부위원장님.
서민호위원
축산과장님, 학교 우유 급식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2025년도에는 추가 예산을 했단 말입니다. 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올해 추경에 저희가 증액하는 부분은 농림부에서 유보액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지원 대상자를 늘리는 방안에 다자녀, 조손가정 이런 부분이 추가되면서 확대 공모 사업이 있었고, 우리 도에서 한 5,000명 정도 추가 요청이 있었는데 거기에 반영이 국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더 추경에 확보되어서 학생들에게 더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무래도 학생 수가 조금 줄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아까 학교 급식비하고 유사하게 우유도 그런 맥락에서 조금 불용이 있었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는 학생을 확대한 게 아니고 다른 쪽에 확대를 좀 했습니까? 학생은 기존에 우유는 하고 있었잖아요?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그랬는데, 공모 이번에 추가된 부분이 다자녀, 조손가정 특히 인구 소멸 지역, 감소 지역에 적용이 됐는데, 저희가 의령이라든지 합천, 거창 지역이 소멸 지역이라서 그쪽 지역 학생 수가 늘어났습니다.
서민호위원
지금 우유가 상당히 소비가 안 되죠?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좀 그렇습니다.
서민호위원
옛날에는 학생들이 많이 먹고 했는데, 요즘 우유 주면 잘 먹지 않는 것 같아요. 우유 소비도 좀 잘되어야 할 건데 확대, 전에보다는 대상자 확대가 많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민호위원
어쨌든 확대를, 좀 더 홍보도 많이 해서 아이들이, 그리고 축산하는 사람도 상당히 그것 좀 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영 위원님.
장진영위원
방금 존경하는 서민호 위원 질의에 이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국비도 내려왔는데, 지금 기껏해야 우리 의회를 거치고 나면 또 방학을 생각하면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 예산 다 소진할 수 있나요?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확대 공모 시행할 때 해당하는 시군에서 이 사업 급식비 지원 집행 가능 여부를 맨 먼저 파악했고, 특히 실적에 따라서 집행하다 보니까 4/4 분기 부분은 따로 학교에서 계속 급식이 이어져 나가고, 추가되는 데 따라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어쨌든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러기도 하고, 또 정부에서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형편 곤란 학생, 작은학교 아이들을 배제했다가 연말에 와서 이렇게 그 아이들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안 줄 거 아닙니까? 그랬다가 연말에 와서 찔끔 주고, 이게 아이들 가지고 진짜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해 주려면 안정적으로 이렇게 해 줘야지 찔끔찔끔 이렇게 해 주면 누구라도 그렇잖아요. 마음의 상처가, 아이들에게 우유 하나보다도 더 큰 마음의 상처로 다가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정부에서도 신중을 좀 기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도가 잘못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이런 사업들은 연초부터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연말에 와서 찔끔찔끔 이렇게 해 주면 사실은 수혜를 입고 있는 아이들의 마음을 더 상하게 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도 되니까 좀 더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정책적 바람을 중앙정부에도 한번 건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도 담당 회의를 정기적으로는 아니지만 1년에 두세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장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기풍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승용마에 대한 조련이 있죠? 말산업 육성법, 경상남도에서도 말산업 육성 지원 조례를 제가 발의했는데요. 승용마에 대한 수요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지금 정확한 수요는, 사실 승마 인구하고 결부되는 부분인데, 현재 우리 학교 승마 체험 지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학교별로 편차는 있지만 꾸준하게 80~90%의 어떤 그런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예산이 3,500만원을 잡았다가 2,000만원으로 하면서 1,500만원을 감액했죠?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이 부분은 정말 안타까운 부분인데, 지금 감액되는 것이 거제시에 지역구를 두고 계신 전기풍 위원님 지역구에 부득이하게 승마 조련사가 부상을 입어서 조련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른 시군에 혹시 전배할 수 있는지까지 했는데 이게 사전에 심사 평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안 되고 부득이 포기한 사항이고, 함양군에서 승마장 현장 시설 여건이, 한국마사회에서 직접 실사를 나갔지만 그 이후의 여건 변화라든지 승마장 업주가 조금 진행하기 어렵다 해서 그렇게 감액이 된 겁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경남의 승용마 수요를 물었지 않습니까?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거지 않습니까?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렇죠? 그리고 실제 말산업 육성법을 정부에서 추진하면서 광역 단위 한 곳씩 해서 지금 육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표적인 곳이 함안군인데, 우리 의회에서도 함안군에 실제 한 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 승용마 조련에 대한 예산들이 너무 적고, 그 적은 데서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당초 7두로 생각했다가 4마리 정도로, 3마리가 감소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승용마 조련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기초지자체에서도 물론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경상남도에서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개인적으로 조련하는 분들은 경남에 조련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경북 구미로 가고, 수도권 경기도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또 지원도 안 되잖아요, 개인적으로 거기에 취미를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런 수요를 한번 파악해 보셨느냐 이 말이죠?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가 아직, 매년 말산업 육성을 위해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조금 미진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 부분 위원님께서 많이 조언해 주시면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반 승마장뿐만 아니고 경주마 부분도 우리 말산업 중에서 큰 축인데, 내년에는 일부 그런 부분을 조금 활용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을 반영해서 지금 의회에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풍위원
어쨌든 승용마 조련은 여러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예산 증액이 좀 필요하다, 기금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전기풍위원
우리 경상남도의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활성화되느냐 아니면 그냥 이 모양으로 갈 거냐, 또 정부 지원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사실 마사회 지원도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여건들을 갖추지 못해서, 인프라가 없으니까 사실상 말을 대여해 주거나 조련 시설을 갖추거나 아니면 기수를 계속, 조련사를 만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축산과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말산업 육성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정말 너무 적고요. 솔직히 너무 적습니다. 타 광역 단위를 한번 보시고 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우리 도에서도 말산업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재 위원님.
이경재위원
축산과장님, 이경재 위원입니다. 전국 양봉인의 날 행사 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은 당초 본예산 할 때부터 사실은 많은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정확하게 어디서 행사할 건지 정해지지도 않은 그런 상태였고, 그랬는데 이게 예산에 반영됐는데 결국 행사 다 취소되고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위원님, 정말 이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올해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이 제47회 전국 양봉인의 날 명칭을 가지고 있는 행사인데, 도별로 순회하면서 전국의 1만 명 정도 양봉인이 모여서 1박 2일로 하는 행사입니다. 사실 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당초 김해 정도로 예상하고 저희가 1억5,000만원을 올렸다가 5,000만원 감액되고 1억원이 되었고, 그리고 김해 포기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 대상지를 바로 올해 1월부터 해서 산청에서 하기로 했고, 4월에 최종 확정을 지어서 예산도 그 부분을 산청군에 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7월 19일 폭우 때문에 산청군의 양봉 농가도 피해가 많았고, 특히 주최를 전국양봉협회에서 하다 보니 이게 준비 과정이 사실 몇 개월 전부터 이루어져야 하고, 그 당시에는 산청군에서 피해 응급 복구에 전념하기 위해서 도저히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됐다, 그리고 또 다른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양봉협회에서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재위원
지금 이 행사는 그러면 이걸로 끝난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 다시 예산에 반영해서 한 번 추진합니까?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산청에서 포기함에 따라서 한국양봉협회 중앙회에서 내년도는 전남 나주로 결정을 지난 8월 초에 했습니다. 이게 전국 단위 행사다 보니까 주최, 주관 단체에서는 적어도 전년도에 개최지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 도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에서 15년 주기로 도별로 순회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혹시 우리 도가 또 여건이 된다면 올해 못 했기 때문에 적극 유치 노력도 해 보고, 그에 따라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
향후 이런 유사한 업무 추진 시에는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추진 여건, 추진 의지, 그다음에 예산 규모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면밀하게 검토하고, 행사에 예산이 반영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개 과, 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준비 시간을 갖기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해양수산국 소관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훈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상훈입니다. 존경하는 백수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3회 추경예산안은 국비 변동분과 성립 전 예산 편성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송상욱 수산정책과장은 모친상으로 심사에 불참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며, 수산정책과 소관은 진동수 양식산업담당 사무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26억668만원이 증액된 2,005억9,506만원입니다. 해양항만과 세입예산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및 발생 이자 등 세외수입에 4억5,042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집중호우 해양 쓰레기 피해 복구 기금 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수산정책과 세입예산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및 발생 이자 등 세외수입에 7억2,901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패류 공동 생산 시설 지원 국비 보조금 10억7,0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과 세입예산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및 발생 이자 등 세외수입 5억78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165페이지 연근해 어선 감척 등 국고 보조금 157억6,4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촌발전과 세입예산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및 발생 이자 등 세외수입에 2억8,446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166페이지입니다. 어촌 활력 증진 사업 시범 사업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억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개의 센터가 포함된 수산자원연구소 세입예산은 유류 포인트 및 공공예금 이자 수입 등 세외수입에 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5개의 지원을 포함한 수산안전기술원 세입예산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및 발생 이자 등 세외수입에 2,433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174억7,642만원입니다. 다음 169페이지, 170페이지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세입예산은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 세외수입에 27억2,634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184억1,63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74억5,615만원이 증액된 2,938억3,764만원입니다. 해양항만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8,176만원이 증액된 500억6,93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비 확정에 따른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집중호우 해양 쓰레기 피해 복구 금액 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정화선 여비 및 일·숙직비 등 집행잔액 1,82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수산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억6,359만원이 증액된 467억981만원입니다. 해수부 공모사업 선정을 반영하여 패류 공동 생산 시설에 12억6,3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에서 175페이지 수산자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7억5,893만원이 증액된 624억1,942만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국비 확정에 따른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유해 생물 구제 사업비 4,000만원과 적조 방제 사업비 9억6,400만원, 그리고 이상 수온 대응 지원 사업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비 교부 결정에 따라서 소규모 어가 직불제 사업에 48억7,890만원, 어선원 직불제 20억6,570만원, 연근해 어선 감척에 73억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어촌발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7,652만원이 감액된 1,036억6,239만원입니다. 국비 교부 금액 확정에 따라서 어촌 활력 증진 시범 사업 2억7,6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2개의 센터를 포함한 수산자원연구소 세출예산은 기정보다 2억154만원이 감액된 58억7,4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 이동과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 등 2억1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5개의 지원을 포함한 수산안전기술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236만원이 감액된 201억8,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원 대비 결원 발생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등 3억2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5페이지 항만관리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773만원이 감액된 49억1,3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천포신항 항만 경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100만원, 항만업무 추진 여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사 이동과 의원면직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 등 7,17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해양수산국 전체에 대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과정에 하셔도 되며, 요청한 자료는 예산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항만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추경이다 보니 많이 없으니까 일괄 질의 답변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수산자원과, 해양항만과, 수산정책과, 어촌발전과 4개 과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재 위원님.
이경재위원
창녕 출신 이경재 위원입니다. 이상훈 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산정책과 과장님 안 계시니까 진동수 계장님. 주요사업별 조서 12페이지 한번 보시게 되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국 부서별로 보니까 해양항만과가 3억5,600만원, 수산자원과가 3억1,900만원, 어촌발전과가 1억8,000만원인데 수산정책과는 6억6,300만원이더라고요. 다른 부서에 비하면 두 배 가까이 많은데, 이렇게 많은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산물 산지 가공 시설 지원 사업 여기 반환되는 금액이 4억5,400만원이다 그죠?
이게 그럼 2023년도 사업이었죠?
그러면 2024년도 지나고 올해 2025년도 3회 정리 추경인데, 이게 사업자가 사업 포기를 언제 했습니까?
이게 1건은 2024년 9월에 했고, 또 다른 건도 그런데, 이게 즉시 환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렇게 환수 절차가 늦어진 것은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빨리빨리 챙겨서 사업이 포기됐으면 즉시 반환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 같아요. 이 보조금은 제한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철저한 검증과 책임 있는 집행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와 같이 대규모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또 반납이 반복되고 이러면 사업 취지도 훼손될 뿐만 아니고 우리 도민들한테 행정의 신뢰도도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업자 선정부터 집행, 관리, 사후 점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이것 말고도 유사한 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특히 사업 포기나 반납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 감독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위원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해양 쓰레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님.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해양항만과장입니다.
전기풍위원
해양 쓰레기 예산이 올해 총 얼마였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해양 쓰레기 정화 사업으로 해서 3억2,800만원이 있었고요.
전기풍위원
정화 사업뿐만이 아니고 낙동강 수계 문을 열면 집중호우 때 쓰레기가 해안으로 다 밀려오지 않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리고 침적되는 쓰레기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처리하는 예산을 우리가 얼마를 갖고 시작합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어업 폐기물하고... 한 50억원 가까이 됩니다.
전기풍위원
50억원 가까이 됩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전기풍위원
이 중에서 우리 도비가 얼마나 됩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국비가 50%고, 그 나머지 중에서 도비가 한 50% 되니까 한 12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12억원 정도 됩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보니까 집중호우 때 해양 쓰레기가 많이 밀려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아시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리고 이 쓰레기를 또 처리하려면 처리하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수거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이게 해양 쓰레기기 때문에 특수 폐기물로 처리된다 아닙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렇기 때문에 처리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이게 육상에서 흘러 들어온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하천에서부터 이게 방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육상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 들어오는 이런 과정을 보면 차라리 그 전 단계에서 처리해야 될 일들을, 방제 작업이 안 되고 계속 반복적으로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하려면 오히려 쓰레기가 다 밀려와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육상 쓰레기가 해양으로 투입되지 않도록 하는 그게 순서 아닙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게 맞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이번 같은 경우 산청이나 집중호우가 내렸기 때문에 쓰레기가 넘어왔는데요. 거기 보면 초목류 같은 것이 옛날 같으면 그걸 소먹이로 준다든지 이래서 다 없앴는데, 지금은 풀을 베서 그 자리에 두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초목류가 많이 떠내려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예기치 않은 이상 기후 때문에 이런 재난들이 막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발생할 때마다 결국에는 그 뒤처리하는 데 어마어마한 비용과 또 시간과 피해를 입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중호우에 해양 쓰레기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13억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전체 기금이라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도 우리 도비와 기초지자체 지방비가 들어갑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거기는 안 들어갔습니다.
전기풍위원
안 들어갔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이번에는 100% 국비 지원을 받은 겁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재난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항구적으로, 매년 발생하는 이 쓰레기 문제 이게 종전에는, 지금 수도권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시죠? 해양 쓰레기 예산 어떻게 만듭니까? 환경부하고 해수부하고 서울시하고 인천광역시하고 전부 다 협의체를 구성해서 상호 분담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육상 쓰레기가 해양 투기가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다 말이죠.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도 부산시와 경상남도 거제시, 그리고 인근에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환경부나 해수부나 같이 해서 그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게 계속 존속된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기한이 만료되면서. 이걸 다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시도하고 협의해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풍위원
이걸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전혀 안 하신 겁니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환경부에서 국비도 2억원 받아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해양 쓰레기 소각장 이걸 지금 우리는 어디를 쓰고 있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산업폐기물로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렇지 않죠. 해양 쓰레기 전문 소각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통영에도 이번에 안 만들었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전처리,
전기풍위원
예.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전기풍위원
어쨌든 해양에서 나온 밧줄이 됐든 해양 투기했든, 침적된 쓰레기든 다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전기풍위원
거제에도 해양 쓰레기 전문 소각장이 있었는데 그걸 없애 버렸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그래서 그걸 전부 다 위탁 처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분도 해양 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하는 전체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예산이 50억원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 예산만큼은 한번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영 위원님.
장진영위원
세계유산의 보고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위원입니다. 우리 이상훈 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병열 해양항만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전기풍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조금 다른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양 쓰레기가 피해 복구 예산 자료 요청에 의하면 4,669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해양 쓰레기 대책 건의안에 따르면, 우리 존경하는 류경완 위원이 지난 426회 발의한 문건에 의하면 5,393톤 이렇게 해서 한 728톤 정도가 차이 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이번 집중호우 때,
장진영위원
예.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집중호우 때는 5,300톤이,
장진영위원
그런데 경상남도에서 피해복구 자료에서 지원 요청에 의하면 4,669톤 되어 있는데 그건 왜 그렇죠? 왜 이렇게 728톤이나 차이 나는 거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게 피해 복구하면서 중간에 4,600톤 정도 된다고 보고드린 거고요. 최종은 5,300톤이 맞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우리 도 문서에는 7월 30일 기준으로 만들어진 문서이고, 최종 보고는 8월 11일에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늘어난 게 728톤 정도 늘어났다, 그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장진영위원
그러면 또 여기에 해양 쓰레기 처리 단가가 각 지자체마다 다들 달라요, 그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조금 다릅니다.
장진영위원
남해는 톤당 9만8,000원 정도인데 비해서 많게는 하동은 톤당 100만원이 책정돼 있거든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건 아니고, 평균적으로 한 70만원 정도, 제가 계산 대보니까,
장진영위원
평균이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하동에 톤당 100만원, 통영은 톤당 50만원, 사천은 63만원, 거제는 21만원, 남해는 9만8,000원. 물론 쓰레기 발생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이렇게 많게는 열 배 이상 차이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거는 시군에서 도급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평균을 내보니까 이번에 우리가,
장진영위원
평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차이가 열 배 이상 차이 나는 거는 좀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진영위원
거기다가 이번에 피해 복구해서 신청할 때 통영보다도 더 많은 해양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다고 신고한 창원시 같은 경우는 250톤 정도 해양 쓰레기가 발생했다고 했어요. 이는 통영시 200톤보다도 더 많은 양인데, 또 여기는 신청도 안 돼 있어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국고 보조 신청할 때,
장진영위원
예. 이런 것들이 들쑥날쑥하고 일관성도 조금 부족한 것 같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런 거는 창원시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산항은 마산해수청에서 관리합니다.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 예산을 사용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창원시는 신청 안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렇다 그죠. 해양 쓰레기는 올해가 집중호우로 해양 쓰레기 피해복구 예산이 좀 많이 배정된 것 같습니다. 올해 13억원 되어 있고요, 작년도에 1억6,600만원 되어 있고, 2023년도에 1억7,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집중호우로 인한 해양 쓰레기는 연례적으로 계속 반복한단 말입니다, 그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장진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 선제적으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미리 선제적으로 배정해 놓으면 집중호우로 인해서 쓰레기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하면서 추가로 더 배정된 물량을 받으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래서 우리가 예산 확보한 것 중에서 해양 쓰레기 정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집중호우 때나 긴급할 때 사용하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예산이 한 두 배 정도 늘었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래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초기 대응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경예산 편성한 거는 1,900톤 물량만 이번에 확보해서 진행한 겁니다.
장진영위원
그렇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장진영위원
그러면 충분히 초기 대응도 가능하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쓰레기 발생 즉시 이번에 수거 다 했습니다.
장진영위원
아까 처리 단가 문제는 좀 더 확인해 보시고, 방금도 얘기했듯이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경재 위원님.
이경재위원
항만관리사업소,
백수명위원장
좀 이따가 일괄적으로 하기로,
이경재위원
일괄적으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백수명위원장
이거는 과만 하고, 사업소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산자원과, 해양항만과, 수산정책과, 어촌발전과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일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고 또 들어오실 분은 들어오시고 정리해 주십시오.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사업소 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재 위원.
이경재위원
이경재 위원입니다. 항만관리소 김윤모 소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조서 65페이지 한번 보시게 되면 항만안전점검관, 이 점검관이 1명이죠? 1명이 운영하죠, 임기제이고.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예. 나급 임기제입니다.
이경재위원
그럼 현재 이 점검관은 언제부터 임기가 시작됐습니까?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2023년도부터 해서 지금 계약된 거는 1년, 그다음에 또 2년을 연장했거든요. 2년 연장한 게 2년 연장에 데드라인이 내년 6월입니다.
이경재위원
그리고 여기 이 급여 부분 보니까 2024년도에는 7,000만원이 책정됐고, 2025년도는 기정이 9,7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같은 사람이 근무하는데 급여를 이렇게 높게 책정한 데는, 한 40% 가까이 증액해서 책정했던데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항만안전관 나급에 대해서 책정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책정 기준보다 담당자 미숙으로 인해서 실수로 급여를 과다 편성했었습니다. 그 감액분이 2,500만원인데 이번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경재위원
이런 부분은 실지출액을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데 신경을 좀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항만업무추진여비 부분입니다. 올해 300만원 증액해서 5,300만원을 책정했던데, 이 증감 사유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우리 항만관리사업소는 17명 정원에 현원 15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주 임무가 항만 순찰, 그리고 공유수면 점·사용료 예입, 그리고 항만시설 사용료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항만관리사업소에서는 출장이 많은 이유가 거제에 3개 항, 그다음에 통영항, 삼천포항, 하동항까지 우리가 커버합니다. 한 번 출장을 가면 출장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항만시설 사용료하고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항만시설 사용료 110억원, 그다음에 공유수면 점·사용료 70억원 해서 180억원 예입합니다. 우리 도 실·과·소 포함해서 전부 다 해서 저희가 제일 많이 세입을 징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선박 입출항법하고 항만법 관련해서 고발 건수가 37건이었습니다. 저도 다른 부서에 근무할 때 건설업체 행정 처분하는 그런 부서도 있어 봤는데, 고발을 서른일곱 번 하는 과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아마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원 처리 건수가 연간 3만 5,000건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한 바로 도청 내 전 실·과의 서식 민원 처리 건수가 1년에 1만2,000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트미스를 통해서 하는 민원 처리를 서식 민원하고 비교해서 될지는 조금 그렇지만, 3만5,000건 연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원 처리와 출장 요소가 많기 때문에 여비를 300만원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재위원
증감 사유 조서에 보니까 항만 민원 급증에 따른 증액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2022년도 여비 자체가 2,500만원인데, 의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4년도에 민원 건수가 3만3,980건, 약 3만4,000건 가까이 됐거든요. 2022년도 대비하면 2024년도에 민원이 약 40% 가까이 증가한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증가한다고 해서 그 민원 증가율만큼 여비가 늘어난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데, 그 민원 증가 속도보다 여비가 늘어나는 게 100% 넘게 증가했으니까 증가율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인 금액을 따지는 건 아니고. 그래서 출장의 목적이나 민원 처리 해결 가능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경재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기술원 소관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찬식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정찬식입니다. 존경하는 농해양수산위원회 백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먼저 평소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연말 주기에 따른 세입 증액분과 불가피하게 발생된 사업비 집행잔액과 인건비에 대한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5,837만원이 증액된 239억8,5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사업장 생산수입이 3,102만원 증액된 2억9,810만원, 기타이자수입이 914만원 증액된 2억3,016만원, 보조금반환수입 증액분 9,712만원, 기타수입에 2,103만원 증액된 1억5,0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억6,975만원 감액된 654억9,0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총무과는 연말 인건비 추계에 따라 인건비 등 기정예산보다 7억1,777만원 감액된 120억6,8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작물연구과는 기정예산보다 2,423만원을 감액한 28억6,635만원을 편성하였고, 234페이지 환경농업연구과는 공무직 인건비 등 5,171만원을 감액한 20억9,2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36페이지 원예연구과는 원예농산물 연구 시설 및 장비 보강 시설 사업 집행잔액 1,894만원을 감액하고, 공무직 인건비 1,400만원을 감액한 30억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237페이지 양파마늘연구소는 연구기반 구축 시설비 집행잔액 1,693만원, 인건비 3,246만원을 감액한 14억3,52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38페이지 화훼연구소는 공무직 인건비 등 2,945만원을 감액한 19억6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39페이지 사과연구소는 공무직 기간제 인건비 등 1,394만원을 감액하여 8억5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약용자원연구소는 공무직 인건비 429만원을 감액한 11억2,7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41페이지 유용곤충연구소는 공무직 기간제 인건비 3,100만원을 감액하여 9억9,5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미래농업연구과는 국제 농업기술 교류사업 외빈 초청 여비 1,500만원을 감액한 40억2,6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 하셔도 되며, 집행부에서는 요청한 자료를 예산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사업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기술지원국, 연구개발국, 총무과 전체 일괄질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일괄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국이나 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장진영위원
세계유산의 보고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위원입니다. 정찬식 원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술지원국 미래농업교육과 윤동준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19페이지에 보면 국제 농업기술 교류 협력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1,500만원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 사업은 베트남 동나이성하고 추진하는 협력 사업이죠?
동준
윤동준미래농업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런데 이쪽에서 보낼 사람이 없다 해서 사업이 취소되었나 보죠.
동준
윤동준미래농업교육과장
잠깐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장진영위원
예.
동준
윤동준미래농업교육과장
이 사업은 2023년도에 베트남 동나이성에서 우리 도의회를 방문함에 따라서 교육 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2명이 와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교육했습니다. 그동안 동나이성에서는 작년에도 그렇고, 이번 연도 4, 5월까지 상호 의견을 교환하면서 연수 주제라든지 일정 조정 등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6, 7월경에는 2명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7월 말에 갑자기 조직 개편으로,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통보됨에 따라서 추진하지 못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 사업을 끝까지 추진해 보고자 우리와 협약 관계가 있는 멕시코에 이 사업을 추진할 의사를 타진했으나 일정이 좀 임박하게 조정되고, 그런 사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추진하지 못하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장진영위원
그렇네요, 왜 그렇노, 좋은데. 국가 간에 그래도 신뢰 있게 좀 해야 할 건데,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반영되어 있나요?
동준
윤동준미래농업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베트남에 홍나이성,
동준
윤동준미래농업교육과장
동나이성입니다.
장진영위원
동나이성하고 그러면 내년도에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동준
윤동준미래농업교육과장
이번 계기로 삼아서 동나이성에 우리가 참여할지 말지 의사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더 물어보고 멕시코라든지 탄자니아라든지 또 협약을 맺은 기관이 있으니까 그쪽으로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같이 내년도 하반기에 추진하지 않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 상반기에 조기에 이런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방안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어쨌든 경남의 농업 지평을 좀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전액 삭감된 데 대해서 아쉬움을 표시하고요. 내년도에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준
윤동준미래농업교육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호 부위원장님.
서민호위원
반갑습니다. 서민호 위원입니다. 화훼연구소장 안동춘 소장님. 반갑습니다. 화훼가 채소까지 다 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동춘
안동춘화훼연구소장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그에 대한 예산은 좀 확보했습니까, 연구하는 데,
동춘
안동춘화훼연구소장
예산은 별도로 확보된 건 없고요. 기존에 하고 있던 화훼 업무 중의 일부를 조금 줄이고 채소 업무를 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지금 화훼만 해도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을 건데, 또 채소에 대해 따로 연구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려면 예산이 필요할 건데, 우리 국장님 추경이라도 해서 예산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좀 제대로 연구가 될 거 아닙니까?
혜숙
윤혜숙연구개발국장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바대로 이번 내년 본예산에는 화훼연구소에서 채소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는 연구비 도비를 확보했고, 국비 중에서도 시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연구비는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총 5억원 정도는 확보한 셈이고, 그다음에 연구비는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차차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채소 연구는 그냥 설명으로 어떤 연구를 하고, 어떤 연구를 해서 우리 농가에 보급하고 이런 것 설명을 좀, 생소한 거라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춘
안동춘화훼연구소장
일단 기존 원예연구과에 채소 담당 팀이 있어서 채소 업무를 해 왔었는데, 그 담당 팀이 그대로 화훼연구소로 업무가 이관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채소 담당에서 하고 있던 채소 연구들이 수출 작물 위주로 해 오던 것이 있는데, 그중에서 작물로 치면 파프리카 그다음에 오이, 수박, 잎들깨 그 정도 작물을 화훼연구소로 가져와서 추진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러면 기존 우리 기술원에서 하던 거를, 아, 그렇구나. 잘 알겠습니다. 채소 이런 것도 요즘 보면 일반 사람도, 귀농·귀촌하는 사람도 채소 이런 것 많이 심고 하거든요. 그런 기술들이 제가 보니까 따로 정해진 거는, 그냥 기존에 농사짓는 사람한테 물어서 이렇게 짓고 하는 데, 아무래도 가까운 대산 화훼연구소에서 채소까지 연구하면 아마 우리 농가들이 많이 가고 할 건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춘
안동춘화훼연구소장
예. 잘 준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기술원장님한테, 오늘 아침 경남도민일보에 “경남개발공사의752억원 공사채 발행”해서 언론에 놨던데, 이 공사채 발행이 웅동지구 정상화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또 잘되면 저번에 김복곤 도시정책과장입니까? 와서 답변할 때 이게 잘되면 기존 현금 좀 있는 것을 우리 기술원 건립하는 데 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이에 대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때 도시정책과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공사채가 발행되면 나머지 개발공사에서 여윳돈이 좀 생기면 우리 기술원 이전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도시개발공사로부터 받은 2026년도 기술원 이전 추진 계획에 따르면 늦어도 내년도에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2026년도 하반기에는 공사 건축을 착공하겠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만약에 공사채가 발행돼서 조금이라도 예산이 확보되면 그것보다 더 당겨서 내년 초에도 착공이 가능하다고 하니 그것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그게 경남개발공사 의견입니까?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그때 개발공사하고 도시정책과장하고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에 가지고 있는 거는 추진 계획은 하반기에 되어 있지만, 그때도 보면 공사채가 발행되고 유동성이 확보되면 그것을 더 당겨서 할 수 있다라는 게,
백수명위원장
잘 진행될 수 있겠다, 그죠?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위원장
그럼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원장님, 조금 전에 하반기라고 그러는데, 하반기 되면 우리가 여기 12대는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농업기술원 이전 관계는 여기에 다 관심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경남개발공사하고 협의해서 조금 전에 위원장 말씀대로 웅동지구에 지방채가 발행되고, 또 현동지구가 지금 아파트가 미분양되었던 게 조금 분양된다면 내년 상반기로 협의해서 입찰해 주는 거로 그렇게 건의를 해 주십시오.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김진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꼭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렇게 좀 부탁합니다.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일괄 상정한 2025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예비 심사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토론에 앞서 종합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 부위원장님.
서민호위원
서민호 위원입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다음과 같이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기본형 공익 직접 직불금 사업에 51억1,250만원을 감액하는 등 첨부 조서와 같이 예산안 수정을 제안하고, 부대의견으로 농업인회관 개보수 사업의 준공에 맞춰 다양한 농업인 단체에 입주 안내, 홍보 노력과 노후 물품 교체 등을 적극 검토할 것 등 총 8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과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4_농해양수산_1차 6 수정조서 및 부대의견 이상과 같이 2025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서민호 위원님으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에 대한 수정안과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서민호 위원님의 수정안과 부대의견 채택 제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민호 위원님의 제안과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예비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은 서민호 위원님의 제안대로 수정 가결하고 부대의견 8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예산 증액·삭감에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추경예산안 통과에 대하여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대표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백수명 위원장님과 서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예산안 심사를 위해 불철주야 고심하며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조언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더 나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수명위원장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오늘 통과된 예산안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28회 정례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