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1월 19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고자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곤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 활동을 수행하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총괄 제안 설명에 앞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소비세 및 일반조정교부금 등 일반 재원 감소 상황을 고려하여 세출 예산 구조를 소폭 조정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 변동 내시액, 법정 의무적 필수 경비 등 최소한의 필요 예산만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동구의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 택 동구청장께서는 최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 설명회 자리에서 보통 교부세를 자치구에 직접 교부해 주실 것을 대통령께 건의하였고, 대통령께서는 건의 사항에 대한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하신 상황입니다. 제도 개선이 아니고서는 어려운 자치구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통 교부세가 자치구에 직접 교부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린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5,221억 3,8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86억 5,700만 원이 증액된 5,147억 4,000만 원, 특별회계는 2억 300만 원이 증액된 73억 9,800만 원으로 2회 추경 예산 대비 1.73%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등록면허세 감액 3억 원, 주민세 1억 원, 재산세 2억 원, 지방소비세 감액 4억 8,2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3억 5,000만 원, 총 1억 3,200만 원 감액을, 세외수입은 재산 임대 수입 1,200만 원, 이자 수입 14억 6,700만 원, 재산 매각 수입 감액 1,900만 원, 보조금 반환 수입 7,900만 원, 기타 수입 감액 10억 원, 부담금 3,1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11억 6,100만 원, 총 17억 3,100만 원, 의존 수입으로는 특별 교부세 5억 원, 일반조정교부금 감액 6억 2,1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32억 8,8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41억 9,700만 원, 시비 보조금 감액 19억 9,700만 원, 총 53억 6,7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는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10억 3,8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6억 5,300만 원, 총 16억 9,100만 원을 증액하여 세입 예산은 총 86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 예산에 대한 총괄 내역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4,000만 원, 신뢰받는 감사 조사 행정 실현 1억 5,000만 원, 청년과 함께 비상하는 청년 생태도시 조성 6억 2,400만 원 능동적 조직 문화 창출 감액 8,100만 원, 효율적 재무회계 운영 감액 9,000만 원 등 총 8억 7,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재난 안전 관리 체계 강화 23억 8,800만 원 등 총 23억 9,200만 원, 교육 분야에 지역 교육 선진화 지원 감액 8,7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문화예술 진흥 1억 800만 원, 관광 인프라 확충 7억 5,000만 원, 관광사업 활성화 감액 5,800만 원, 생활체육 및 전문 체육 활성화 8,000만 원, 문화재 보존 및 계승 2억 1,000만 원 등 총 11억 9,700만 원, 환경 분야에 하천 안전 관리 및 재해 예방 1억 1,200만 원, 맑은 물 보존 관리 6,600만 원, 선진 하수 행정 구현 3억 9,700만 원,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11억 7,600만 원 등 총 18억 8,8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저소득 주민 복지 증진 감액 5억 7,300만 원, 지역 사회 복지 지원 체계 구축 감액 4,500만 원, 사회복지 운영 지원 감액 8,000만 원, 장애인 복지 증진 감액 2억 3,600만 원, 아동복지 증진 감액 9억 4,600만 원, 보훈 문화 창조 감액 3,600만 원, 보육 정책 내실화 감액 4억 500만 원, 저출산 출산 장려 지원 3억 3,400만 원, 여성 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 감액 3,300만 원, 노인복지 증진 감액 57억 7,900만 원, 청소년 보호 및 육성 1억 900만 원 등 총감액 67억 5,900만 원, 보건 분야에 구민 건강 증진 강화 감액 400만 원, 공공보건 자원 및 관리 2억 3,400만 원 등 총 2억 6,6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농업축산 구조 개선 2억 1,400만 원, 산림자원 보호 육성 7,700만 원, 총 2억 9,100만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지역경제 활력 도모 104억 7,600만 원, 수소도시 조성 감액 39억 원 등 총 67억 9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 4억 5,700만 원, 선진 교통문화 정착 1억 3,500만 원 등 총 7억 3,900만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에 자연 친화적 도심 가꾸기 8,800만 원, 활발한 도시재생 전개 10억 4,500만 원, 활발한 골목재생전개 감액 2억 7,600만 원, 건설 행정 지원 체계 강화 1억 1,100만 원, 신뢰받는 지적 및 토지 행정 구현 감액 5,300만 원 등 총 11억 8,500만 원, 기타 분야의 인력 운영비와 기본 경비 감액 4,200만 원으로 세출 예산은 총 86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 2억 300만 원으로 세입 예산은 총 2억 300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보전 지출 2억 300만 원으로 세출 예산은 총 2억 300만 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사업별 조정으로 총액 변동은 없습니다. 이어서 사전 의회의 승인 사항인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올해 추가된 서남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포함하여 예술접목 야행관광 공간 연출 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1,443억 9,800만 원이며, 2026년도 이월액은 2024년도 이전 집행 잔액과 2025년도 집행 잔액을 더한 352억 2,2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55개 사업에 208억 3,700만 원, 기타특별회계 2개 사업에 26억 2,100만 원으로 총 57개 사업의 이월액은 234억 5,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며 일반 재원의 감소를 반영하여 최소한의 필요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곤희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최미애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과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예비 심사가 있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 5,132억 7,750만 원 대비 1.73%인 88억 6,049만 7,000원 증액된 5,221억 3,800만 4,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세입 부분은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 수익과 세외수입 등으로 계산되었으나 큰 변동은 없습니다. 특히 회계과의 공공예금 이자 수입 14억 5,700여만 원을 추경에 반영해 탄력적으로 대응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세출 부분은 많은 부서에서 감액 조정이 이루어졌으며, 복지․돌봄․보건 분야의 보조금 정산 및 감액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등은 변동이 없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2억 315만 원이 증액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억 315만 원 증액된 73억 9,819만 6,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8개 사업 1,443억 9,800만 원으로 총집행 잔액이 감소한 것은 긍정적이나, 다만 2024년 이전 집행 잔액 중 일부가 여전히 미집행 상태로 남아 있어 미집행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6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55개 사업에 208억 3,700만 원, 기타특별회계 2개 사업에 26억 2,100만 원으로 총 57개 사업에 234억 5,800만 원으로 편성됐으며, 대부분 공사 지연, 계약 절차 지연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반적인 감액 중심의 예산으로 각 부서의 보조금 집행 잔액, 사업 종료 및 정산, 국․시비 변동분을 반영하여 편성됐으며, 지방세 수입 감소 등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재난 안전 관리 체계 강화, 생활 밀착형 인프라 개선,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등 지역 상권 활성화를 통한 민생 안정과 복지․생활안전․재난 대응 분야 중심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감액 위주의 정리 추경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 안정과 필수 복지 수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등 예산 편성 기준에 적합하게 편성되었기에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미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서에 따라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곤희입니다.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 예산은 총 996억 181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5,82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1억 4,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은 641억 3,00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2,08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173억 359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3,73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 예산은 총 27억 4,024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예산은 1억 39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답례품 배송료 지급을 위해 기정액 대비 4,000만 원을 증액하여 운영 예산 1억 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우리 고향사랑 기부제가 아무튼 전국의 모범 사례로, 모금도 전국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또 아주 의미 있는 사업들 많이 추진하신 덕분에 수상도 많이 하시고, 그 노고에 아무튼 축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추경 관련해서 보니까 답례품 예산이 이번에 4,000만 원 증액 건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2차 추경 때 보시다시피 그때는 500건 해서 600만 원 증액이 됐었죠?

네.

그때도 실은 제가 질의했던 기억이 나는데, 연말이 되면 이렇게 좀 답례품 가는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때 증액 요구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보니까, 좀 금액 규모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2회 추경 때에 비해서 약 한 20배 정도, 이번에 1만 건을 올리셨더라고요.

1만 건, 네.

이거에 대한, 2차 추경 때는 500건 해서 600만 원 그렇게 올려주셨고, 이번에는 약 1만 건 대비해서 4,000만 원 이렇게 증액 요구를 하셨는데, 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이제 2회 추경 때는 전체, 고향사랑기부제 얼마나 기부가 될지 정확한 추계가 안 된 상황에서 답례품 배송료를 600만 원 정도 했었는데요. 저희가 9월, 10월, 11월 해서 9월부터 굉장히 작년 대비 3배 이상씩 들어오고 있고,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9월, 10월 지금 그런 것들, 이 추계를 보더라도 굉장히, 1만 건 정도는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11월 것까지 해서 이렇게 4,000만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지금 부족한 예산 내에서 이렇게 각고의 노력 끝에 그나마 이렇게 추경안을 올리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도 시작된 지 몇 년 안 됐지만 월별로 추이도 잘 데이터로 측정해 놓으셨다가 본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추경 1차라든지, 2차라든지 할 때 효율적으로 잘 편성하실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저도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관련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당초 본예산 때는 배송료가 3,000원이었어요. 근데 중간에 2회 추경 때부터 4,000원으로 이렇게 올랐는데, 그거는 인상이 돼서? 시세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본예산 때는 기부의 추이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추경을 예상하고 배송료를 올렸었고, 이제 2회, 3회 달이 갈수록, 연말에 갈수록 또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추이를 보고 이번 3회 추경 때 11월 것까지...

조금 전에 김재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회 추경 때는 500건이었다가 3회 추경에 1만 건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예측한 거잖아요.

예측...

그래서 과다 편성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9월, 10월, 그다음에 11월 것이 과다 예측이라기보다 저희가 최소한으로 이번에 지금 산정을 해서 올린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비해서 3배 이상 모금액이 들어오고 있어서, 같은 달 비해서.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요청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과다 추계가 됐다면, 이게 이제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불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아무튼 그래도 우리 동구가 타 시․구에 비해서 이렇게 항상 고향사랑 기부금이 많이 실적이 좋아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만큼 노력을 했다 싶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노고에 감사를 드려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고향사랑 기부금이 현금으로는 몇 퍼센트 정도 되고, 물품은 몇 퍼센트 정도 되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기부금.

기부금의 현금 비율과 물품 비율 말씀...

예.

전체 기부금에서...

물품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없습니다.

없어요?

예.

100% 현금입니까?

네, 100%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제가 어디 물어봤더니 물품으로 기증을 한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건 다른 기부, 구 전체적으로 받는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할 때는 물품도 있고 한데요. 고향사랑 기부금은 전부 현금으로 기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반응이 좋으니까 예측해서 이렇게 1만 건으로 늘린 것 같은데, 우리 동구에 많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위원님들은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곤희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안전담당관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안전담당관 김석곤입니다. 평소 주민안전담당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2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10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50억 561만 4,000원으로 기정액 27억 3,367만 6,000원 대비 22억 7,19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13억 791만 9,000원, 시비 보조금 9억 6,102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299만 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부터 65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41억 3,538만 2,000원 대비 25억 381만 6,000원을 증액한 66억 3,91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 재난 예방 및 대응 능력 강화입니다. 기정액 대비 23억 8,80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재난 사전 대비 및 예방에 8,000만 원, 자연재난 복구 지원에 22억 3,516만 8,000원, 겨울철 한파 대책에 700만 원, 호우 피해 자연 재난 복구 지원에 4,900만 원, 겨울철 대설 대책에 1,690만 원을 각각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소하천 관리입니다. 7월 호우 피해에 따른 소하천 복구 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 1,217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5쪽 보전 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개 사업에 1,000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 6개 사업에 357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명시이월입니다. 내남동 세천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사업에 5억 9,000만 원, 내지천 재해 예방 정비 사업에 5억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너무너무 고생 제일 많았던 우리 부서가 또 여기 재난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7월, 8월 극한 호우 때문에 거의 쉴 틈도 없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사업계획서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번 극한 호우로 인해서 동구에 발생한 피해 건수가 총 몇 건이 되죠?

저희가 약 총, 주택가, 상가, 농림...

다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379건입니다.

486건으로 보고 받았고요. 현재 486건이라고 쓰여있습니다, 책에. 피해 현황 해서 농작물까지 포함하면 그러네요.

네.

486건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 이제 저도 성립전으로 결재도 하고 했는데요. 차수판 설치 지원 사업으로 좀 내려왔잖아요, 국비랑.

네.

차수판 단가가 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게 고정식과 이동식으로 나눠지는데요.

그렇더라고요.

고정식은 알루미늄 소재로 1m당 약 50만 원, 그리고 이동식은 플라스틱으로 1m당 지금 10만 원 이렇게 단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70개소로 해서 2억 1,000 잡으셨는데, 1개당 한 300만 원 잡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지원이 3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해서...

예, 조례는 300에서 500까지로 해 놨고, 제가 이번 회기 때 발의하게 될 개정안에서는 어쨌든 우리 구가 90, 자부담이 10 이렇게 해서 아마 폭을 좀 넓혀놨는데요. 금액을 한정하지 않고. 그래서 300으로 잡으신 거예요? 제가 여러 AI도 검색해 보고 하니까, 물론 단체로 만들었을 때는 조금 뭐, 따라서는 100 단위도 넘어간다고 하는데, 300만 원까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맥시멈이...

300이어서?

300이기 때문에 건물이나 주택의 구조에 따라서 달리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일단 이렇게 잡아놓으시고 불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여기 지금 70개소는 상가만은 아니죠?

예, 상가만은 아니고요. 지금...

재미로 포함해서 주택까지 하면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상가와 주택 비율이. 혹시 파악되셨나요?

아니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대부분, 근데 상가하고 아마 한 3분의2 하고, 3분의1 정도 될 겁니다, 저희가 지금 본다고 하면. 그리고 현재 저희한테 41건이 지금 현재 접수가 됐거든요. 41건.

현재 여기 70개소 세웠지만 접수는 41건만 지금 됐습니까?

네. 현재 동별로는 계림동이 32건이고, 지산2동이 7건, 학운동 2건이 지금 접수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추가로 더 좀 지원 신청을 받으실 계획이세요? 끝났죠? 신청 기간이.

이제 그러더라도 이것은 보조, 시비 보조도 있기 때문에, 물론 구비도 들어가지만.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상관없이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네. 어디 보니까 침수 피해의 주된 양상이 내부 하수관 역류로도 발생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그게 지금 계림동 재미로 같은 경우에, 주로 계림 금호아파트 후문, 거기가 지형상으로 보시면...

저지대죠.

거기 이렇게 약간 낮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수가 집중화가 되다 보면 이게 역류가 되어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과에서 대책을 세워서...

네, 국토부 그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내부 하수관 역류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곳이 있다면 차수판으로 가능하겠는가 이런 고민이 하나 들어서, 차수판 파트에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 겨울철 한파 대책과 관련해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인데요. 사무관리비로 해서 한파 취약계층과 한파 쉼터 대상에 물품 지원을 700을 세우셨어요. 근데 물론 우리 광주시 전체가 지금 예산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3회 추경에 700만 올라온 것 같은데, 24년에는 1회 추경 때 3,000 올리셔서 3,000 다 집행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는 예산이 어려워서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동안 그렇게 3,000만 원을 집행했던 것이 700으로 줄었을 때는 역대급 폭우에 이어서 또 역대급 한파 대책도 세워야 될 건데, 이게 가능하겠는지 여쭤봅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예산이 좀 어렵고, 어려운 상황이고, 이거는 저희가 시비로 지금 확보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아마 시에서도 주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계속 지원했던 물품들도 있습니다, 그 한파 쉼터에.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지금 이번에 전기장판이랑 핫팩, 이런 걸 별도로 지원을 하려고 지금 이 예산을 세워 놓은 상황입니다.

네. 나중에 이거 지원하시고 취약계층 어디 어디 좀 잘 요목조목 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내역 한번 같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모든 부서가 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만 주민의 안전을 담당한 주민안전과, 정말로 뭐 비가 올 때 밤잠을 설쳐가면서 근무하고 한 데 대해서 정말 다시 한 번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하고 싶은 부분은 조금 전에 박현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복구 지원 차수판 관련해서 호우 피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총피해 가구 수가 344건이잖아요. 그런데 주택이 193채고, 상가가 151곳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차수판이 70개소인데, 344건의 2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건지요?

저희가 차수판 관련해서 현지 출장도 가서 주민들하고도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좀 자기의 이익을 먼저 생각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상이 많이, 작년보다 보상이 2배로 나가다 보니까 이분들이 조금은 그냥 침수당하고, 피해액보다 보상액이 많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많이 설득을 한 상황입니다, 설득을. 그러더라도 일단은 설치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40건이 신청이 된 상황이고요. 보이지 않게 주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신청을 안 합니다.

그래요. 그래도 설득을 해서라도 꼭 호우 피해를 당한 그 지역이 또 피해를 입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좀 설득을 해서 그분들이 호응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3회 추경이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조금 전에 기획예산실에서 브리핑할 때도 보니까 복지 관련한 데도 엄청 감액을 많이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는 예를 들어서 감액한 것이 잘한 것이 아니고, 예산이 수반돼야 될 그런 사업에는 없지만 꼭 좀 예산을 들여서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344건인데 20%밖에 안 되니까, 이게 선정도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기준을 어디에 두고 선정을 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예산이 좀 들더라도 이런 부분은 내년을 대비해서 좀 차수판을 꼭 설치를 해서 내년 대비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 제안을 드려봅니다.

참고로 지금 시에서 내려줬는데요. 남구는 아예 신청을 안 했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안 받으련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민들을 설득하지만 이분들이, 이게 신청주의라 저희가 억지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좀 표현을 이렇게 하면 죄송한데요. 달콤한 것을 맛을 봤어요. 피해는 살짝 봤는데 금액 보상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그게 더 달콤한 사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머리를 하러 미장원에 갔는데 두 분이, 그 미용실 원장하고 한 분이 앉아 계셨는데 뭐 이상한 소리를 해요. ‘아이, 앞전에 나 200만 원 받았는데 내년에도 비 많이 와 버렸으면 한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그것도 선행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선정에 기준이 있던 것도 아니고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70곳인 거네요?

아니요. 이제 비율은 전체 신청을 안 한다는 기준에서 5개 구청에 시에서 예산을 배분을 해줬어요. 그런데 남구는 신청을 아예 안 했고, 이제 저희는 주어진 예산 한도 내에서 구비 매칭하고 해서 지금 2억 1,000이 확보가 된 거죠. 자기 부담까지 10% 하면 2억 1,000입니다.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 저희는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마저도 주민들이 신청을 안 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제 주변에 어떤 분들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가 좀 예감을 했어요. 아니, 직감을 했어요. 그런 부분이 피해를, 내년을 위해서는 차수판이나 이런 걸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저런 반응은 뭐지? 하는 걸 제가 느낀 적이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선 위원님들께서 올해 고생 많이 하셨다고 칭찬 많이들 주셨고, 그리고 또 차수판 관련해서도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그건 이제 넘어가고. 하나 또 저도 좀 감사 말씀드리자면 우리 금년 하절기 때 호우 피해당하신 분들 보상 문제로, 실은 저희 관내에 텃밭 농사지으신 분들, 그런 보상 관련해서도 굉장히 열심히 현장 뛰어다니시고 또 보상까지 해주신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씀, 또 저희도 대신 들었던 덕분에 말씀 또 전달해 드립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여쭙자면 9페이지에, 오랜만에 듣는 이야기네요, 침수흔적도. 제가 금년 구정 질의 때 침수흔적도 부분을 언급을 드렸는데, 매년 이게 보통 우리 행안부에서 침수흔적도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할 때 보통 평균 얼마 정도 들었었죠?

어떤 단가...

침수흔적도 이거 작성하는 이 용역 사업 관련해서.

예. 저희가 지금 추경까지 8,000에서 1억을 지금 요구했는데요. 그러니까 1㎢당 216만 원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전체 총액으로, 사업비가. 올해는, 이제 금년 8,000만 원 증액해서 지금 1억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년 한 1억 정도씩 들었는지?

아닙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고 저희가 2024년도에는 600, 600 들었고요. 2023년도에는 2,700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이에요. 제가 이번 구정 질의 때도 말씀드렸던 것이 어떤 해에는 600 들었고, 어떤 해에는 그 금액들이 이렇게 편차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실은 올해 본예산이나, 1차 추경 때, 본예산 때 2,000만 원 하셨다가 3차 때 추후 계획을 보게 되면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해서 8,000만 원 그때 아마 사용할 걸로 보이는데, 이제 금액 자체가 좀 편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제가 좀 이런...

이번에 왜 그렇게 됐냐면요. 저희가 하여튼 간에 소소하게라도 지금 우리 동구 전 지역에 침수가 조금씩 다 돼 있었어요. 동별로 본다고 한다면 소소하게라도. 그래서 저희 면적이 49...

그렇다 하고요.

이제 그 면적 대비해서 216만 원을 곱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액 용역비로 들어간다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최소한 1억으로 기준을 지금 삼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면적 곱하기 평당 단가로 해서 1억을 지금 요구한 상황입니다. 8,000 요구한 상황입니다.

아무튼 제 취지는 아시겠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금액 차이가 큰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침수흔적도가 우리가 이런 배수 행정이라든지 그런 데 또 기본이 되고, 또 안전 관련해서 가장 기초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 침수흔적도 자체가 활용을 잘해야 된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실은 이제 공교롭게도 한 며칠 전에 조선대 라이즈 사업단에서 지금 안전 관련해서 예산을 좀 받은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도 지금 이 침수흔적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 좀 고민을 하고 있어서, 제가 같이 토론을 했던 자리가 있습니다. 했을 때 이게 이렇게 또 큰 예산 들여서 만든 만큼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항상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2차 추경 심사 때 이 소송 업무 관리 관련해서 우리 동구청에서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민간 소유 부지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지급하는 배상금이라고 설명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구가 예산이 부족해서 매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기 보면 내용이 뭐 고문 변호사 수당 지급도 있고, 소송 취하 사례금도 있고, 배상금도 있고, 무료 법률 상담실 운영도 있긴 합니다만, 제가 살펴보니까 2018년부터 작년까지 7년간 결산 기준으로 소송 업무 관리에만 사용된 예산이 무려 36억이 넘었더라고요. 또 올해 3차 추경까지 합하면 1년 치가 10억이 넘고 2018년부터 8년간을 합산하면 무려 46억 6,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민간 소유 부지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자료를 부탁드리고, 지금 공시지가 같은 경우도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매년 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이렇게 배상금으로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할 건데, 우리 구가 해당 부지를 매입을 하든지, 해당되는 부지를 줄이든지 해서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청렴감사관실에서 그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또 담당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이 지금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혹시 있으실까요?

일단 저희가 이 항목으로 한 10억이 되는데, 여기에서 9,400만 원은 변호사 소송 이런 운영비고, 실제 이제 배상금은 9억, 이번에 3회 추경까지 포함하면 이제 9억 3,000인데요. 그때 2회 추경 때 그 질문을 하셔서 한번 고민을 해봤거든요, 다른 구하고 우리 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시 공시지가 평균 금액을 봤더니 4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거의 80만 원에 육박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부당이득금이 나가는 필지를 보니까 119건 필지가 있어요. 근데 그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계림동 금남로가인데 그쪽 같은 경우는 평균, 아까 좀 전에 80만 원이라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보다 더 높아요.

공시지가가요?

네, 평균 공시지가가. 물론 이제 그 119 필지별로 지가가, 감정평가액이 달라서 금액은 다르지만 다른 구에 비해서 공시지가가 2배로 높다는 점, 그리고 해년마다 이게 증가하는 이유를 봤더니, 이게 도시개발을 하게 되면 평가 금액이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도로, 대부분 도로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119필지를 보면. 그러면 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개발을 할 때 도로를 먼저 구입을 하고 시작을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구시가지다 보니 그런 게 좀 부족, 그렇게는 안 되고 개발이 되다 보니 이런 배상금은 좀 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도시가 개발되면서 평가액이 오르게 되면 소송으로 저희한테 배상을 요청하는 거죠.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소송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구가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사업계획서에 연 배상금이 4,000만 원인 대상이 1억 4,000으로, 저희가 제출한 내역에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연 4,000만 원 배상금이 나갔던 필지인데, 그 평가 금액이...

1억 4,000으로.

네, 높아서 거기에 기대이율 2.8%를 적용한 1억 4,000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사려고 하면 그 땅이 평가액만 따져보면 30억이 넘습니다. 그 한 필지만 해서.

뒤에 뭐 예산실, 예산팀도 듣고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신 거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 저는 구가 대책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이 1년에 한 번씩 청구가 들어오면 1년에 한 번씩 반환금이 나가나요? 금액이 나가나요?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119필지가 있는데, 이분들이 소를 통해서 확정된 금액을 받습니다, 법원에서.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지급을 받다가, 내 땅이, 필지가 가치가 상승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다시 소를 제기하셔서 그것을 다시 소로 확정을 받아서 인상되는 것을 다시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받았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또 또다시 소를 제기한가요? 그렇게 되는가요?

작년에 만약 연 200만 원을 받던 데가 도시개발로 해서 그 필지 효율성이 높아지면 평가 금액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또 또다시 소 제기한가요?

앞으로 받을 거 하고 과거에 5년 동안 못 받았던 그 차액분을...

5년에 한 번씩 소 제기하는 거죠?

꼭 5년은 아니고, 이제 그 필지 소유자가 1년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10년 가치 상승이 없다 생각하면...

5년에 한 번씩...

10년 뒤에 하실 수...

10년 뒤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은 이제 본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그 부분, 그럼 만약에 공시지가가 올라간다고 하면...

정확히 말하면 감정평가액, 평가액 시세...

그러면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감정평가로?

감정평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을 잡을 때, 이제 이 뭐랄까요? 토지 상승률이라고 할까요? 이제 이런 걸 기본적으로 판단할 때 공시지가를 많이 좀 기본 검토를 해서 공시지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119곳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구가 매입할 수 있는 부지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시에 부탁해서 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이제 매입 여부는, 이게 좀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대부분이 도로지 않습니까? 건설과에서 판단을 해서, 이게 매입할 필지는 판단을 하는 곳이고 저희는 소송에 총괄적인 하는 입장에서 그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지연 안 되게 성실히 이렇게 응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이 문제는 언제 해결을...

아까 좀 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 필지를 사게 되면, 사는 방법, 사야 이 배상금은 안 나가는 거고...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설명하는 과정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아까 30억이 넘는 이 필지에 대해서 1년에 2.8% 기대이율을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게 과연, 사는 게 맞는지, 기대이율을 주고 하는 게 맞는 건지, 이것은 좀 정책적으로 건설과에서도 좀 판단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중에 행정의 착오로 뭐 잘못돼서 그랬다거나 그런 건 있을 수 없겠네요? 말하자면 땅을 가지고... 주로 길이 많은가요? 건물이 있는 데가 많나요?

거의 도로입니다.

도로예요?

네.

도로 사용료인 거네요? 그 요청하는 부당이득금.

어떻게 보면...

지급하는 금액이.

어떤 개념으로 보면 그 도로 사용에 대해서...

네, 참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우리 박현정 위원님께서 용도, 119건인가요? 그 용도 자료 요구하셨죠?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철 청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문문화국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인문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입니다. 평소 인문도시정책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3쪽, 74쪽 세출 예산입니다.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은 총 28억 1,955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 인문도시정책 기획 관리 사업은 2,614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문도시정책 운영 사업에 공공 운영비 및 선진지 견학 국내 여비를 15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문도시 기반 조성 사업은 5억 6,144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문학당 운영 국내 여비 96만 원, 인문 산책길 운영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문 역량 강화 사업은 2억 8,78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문대학 운영 국내 여비 1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쪽부터 74쪽, 독서 인구 저변 확대 사업은 7억 3,315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에 공공 운영비 44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도서 구입을 위해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전에 다시 한 번 제가 강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때는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이건 추경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범주에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시간을 좀 아껴 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모범적으로 여쭤볼 테니 모범적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25페이지 문병란 시인, 문병란의 집 기간제 근로자 보수, 퇴직금이 이번에 추경에 500만 원 삭감안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2차 추경 때 보면 770만 원 증액 요구안에 보면 그중에 500만 원이 퇴직금 증액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 3차에 바로 500만 원이 삭감되는 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이 기간제 근로자는 1년 단위로 근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재공고할 시기가 돼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모집을 했는데, 이분이 퇴직금이 혹시 발생할 사유가 되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되고 또 계속적으로 혹시 선정이 돼서 연속 근무하게 되면 퇴직이 발생이 되지 않아서, 당초에 그런 걸 예측을 하고 세웠는데, 심의 결과 동일한 분이 선정이 되셔서 다시 근무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계속적인 근무가 발생이 돼서 다시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거는 같은 분이 계속 근무를 하시게 되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네요?

그럴 수도 있는데, 원래 기간제 근로자 세울 때 당초 본예산 때 이렇게 세웠어야 되는데 그것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세운 것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계속 놔두고 이렇게 있다가 안 쓰고 불용으로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열악한 현실이기 때문에 또 삭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쭤본 이유는 이게 또 같은 당사자가 한 분, 동일인이신가? 이제 그것도 좀 궁금했었고 했는데, 아무튼 궁금한 점은 해소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이 인문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체육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체육과장 주영주입니다. 평소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11쪽부터 12쪽, 세입 예산입니다. 문화예술체육과 소관 세입 예산은 총 95억 6,247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2,93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먼저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2024년 보조사업 정산 결과에 따라 이자 수입 54만 3,000원과 보조금 반환 수입 14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등 분야입니다. 의재문화유적 복원정비 사업,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1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분야입니다. 무등산 주상절리대 기록화 사업 등 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등 1억 9,568만 5,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7,193만 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분야입니다. 2024년도 국가유산 보수 정비 사업 등 정산 결과에 따라 전년도 이월금 8,76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4년 국고 및 시․도비 보조사업 정산 결과에 따라 반환금 2,33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부터 80쪽 세출 예산입니다. 문화예술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은 총 142억 9,513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 5,83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은 지역 문화예술 사업 지원에 기정액 대비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기반시설 확충 지원 사업은 문화센터 운영비 지원에 기정액 대비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형문화재 보호 정비 사업은 문화유산 보수 정비 등 자문 수당에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무등산 주상절리대 기록화 조사 연구 용역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관광기반시설 확충 사업은 예술접목 야행관광 공간연출 사업에 행사 운영비 시비 3억을 감액 편성하고 시설비에 15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저변 확대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인 2025년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에 7,95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보전지출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기정액 대비 1억 2,03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체육과 소관 계속비 사업 및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55쪽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예술접목 야행관광 공간연출 사업은 총사업비가 272억 3,600만 원으로 국․시비 변경 등에 따라 연차별 예산 계획 변경과 더불어 사업 기간 미도래에 따른 미집행 사업비 83억 4,078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부터 160쪽 명시이월 대상 사업 조서입니다. 문화예술체육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6개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전통사찰 방재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에 1,183만 2,000원, 광주 학생 독립운동 발상지 내 역사관 보수 정비 사업에 1억 8,200만 원, 무등산 주상절리대 기록화 조사 사업에 2억 원, 광주 서석초등학교 체육관 마루 보수 사업에 1억 5,000만 원,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 시설비 1억 3,800만 원, 다목적 체육관 관리에 2억 8,000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짧게 여쭙겠습니다. 사업계획서 31페이지 이번 추경 800만 원 증액 요구한 내용을 보니까, 지역문화 예술사업 지원해서 그 내용이 산신대제 행사, 성탄 행사 지원 사업들로 보여지는데 매년 연례적으로 쭉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해오고 있잖아요.

저희가 매년 정례적으로 했었던 게 과거에 개천제 행사와 산신대제 행사가 매년 연례적으로 했었고요. 저희가 항상 건의가 좀 들어왔던 게 성탄문화 행사에 대한 구 지원이 좀 없다는 얘기가 좀 들어왔었고, 올해도 그 지원이 또 들어왔었는데, 사실은 상반기에는 검토를 하지 못했었고요. 하반기에는 저희가 타 구 상황들이랑 검토를 하다 보니 지원금을 주는 구도 있고, 아니면 시설물 설치를 직접 구에서 하는 구도 있고 해서 저희가 한번 성탄문화 행사 지원 사업을 올해 해보고 나서 이게 정례화가 필요한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한지 검토를 해보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 지원금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조금 집행하면 단체들이...

공고를 일단 하고요. 저희가 20일간 공고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통해서 보조금 심의까지 거쳐서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아마 일정은 좀 많이 빠듯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

저희가 예전에 막 그런 좀 소소한 민원이지만 아쉬웠었죠. 예를 들면 공동사회모금회라든지, 하다못해 도청 앞에서 행사하실 때 온도탑 전기세라도 좀 내달라 뭐 그런 민원들도 있고 했었는데, 아무튼 이 예산이 좀 값지게 잘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33페이지 보시면 국가유산 보수 정비 등 자문 수당 해서 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50만 원 증액안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게 자문 수당인데, 이거 어디에다 자문을 하는 것인가요?

저희가 국가유산 사업들을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사업들도 협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들도 있는데요. 올해 시에서 자치구에서 검토를 할 때 좀 전문가, 건축 분야라든가, 국가유산 전문가의 자문의견을 첨부를 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년도, 내년도 사업을 발굴을 할 때도 저희가 신청을 할 때 전문가 입장에서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주다 보니, 저희가 구에서는 자문을 받으려면 사실은 수당 지급 없이 자문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많이 발생을 했고요. 이제 올해 했던 사례들은 보통 공양간 건립 때 자문을 받았다거나, 올해 추진했던 석실 고분 복원 사업, 오지호가 지붕 초가이엉 이런 때 자문수당입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거 좀 자료로 한번 저한테 주시고.

네.

실은 그런 거죠. 제가 이제 궁금해서. 어느 기관이나 어느 분한테 이렇게 자문을 받는지. 예를 들면 우리 국가유산은 아마 국비나 지원받아서, 오래됐습니다, 십몇 년. 대동문화재단 내에 있는 문화재 사업단에서...

돌봄 사업.

그렇죠, 문화재 돌봄 사업 차원에서 보수들을 쭉 해오고 계세요. 그랬을 때 제가 궁금한 거는 그분들도 나름의 자문 기관들이 있고 그랬는데, 방금 말씀 주신 거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또 자문을 받아야 된다.

저희가 시 문화유산 위원님들 중에 그 분야 위원님들에게 요청을 해서 자문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사실 전문가분들은 풀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무튼 그 풀, 그 풀이 어떤 대상분들인지 제가 좀 궁금해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입니다. 조금 전에 김재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부분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개천제하고 3회 추경 때 추진 사업 미추진으로 해서...

개천제...

개천제하고 어린이 예절 교육, 두 가지 사업을... 그때 과장님이 그 부서에 안 계셔서 지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2023년 세부 내용까지 확인이..

미추진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개천제 같은 경우는 거의 100만 원 정도 공고를 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그거를 수행할 단체에서 이 사업을 포기를 하셔서 그 뒤로는 개천제에 대한 지원 사업은 저희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그것까지만 파악이 되어 있고요.

23년도 3회 추경 때 미추진으로 해서 없어졌어요, 이게. 어린이 예절 교육이 200만 원인가 그랬고요.

제가 그거 파악을 해보고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불교도 있고, 크리스트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한데 이 800만 원, 현재 이번 예산에 올라온 800만 원이 특정 종교단체 천주교에 지원되는 예산이지 않은가요?

그건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는 종교 법인, 비영리 법인으로 공모를 할 예정인데요.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들어왔던 게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석가탄신일에는 관등회를 시에서 어쨌든 불교협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크리스마스 지금 민주광장에 저희가 항상 세워 드리는 기독교단 협의회로 또 시에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인 성탄문화 행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 단위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양림동이나 이런 데 좀 성격이 있는 데는 축제성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어떤 구에서는 좀 크리스마스트리나 이런 행사로 직접 시설비나 이런 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 사례들이 좀 있어서, 올해 저희도 그런 부분들의 형평성 얘기도 좀 있었고, 어쨌든 이게 뭐 종교 법인이든 비영리법인한테 주더라도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민주광장 등 야외에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콘텐츠를 하도록 저희는 제한을 걸어서 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행정에서 편향성 있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이미지를 가질 수 있어서...

그러지 않도록 저희가 공고문이나 이런 부분들은 타 지자체 사례들을 보면서 저희 쪽에서 방향을 좀 잡아서 공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오해가 없도록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AI창의문화복합공간 조성, 사업계획서 41페이지입니다. 2회 추경 때 20억 원 책정됐다가 또 5억이 삭감되고, 시비가. 또 언론 보도 보니까 국비도 10억 삭감됐다가 다시 살아오고, 복구되고 그랬는데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금 광주 전체가 예산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본의원이 지난 7월 구정 질문 때 청장님께 이 사업과 관련해서 ‘상권 관계자, 전문가, 수탁자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라는 답변을 청장님이 직접 하셨고요. 두 달이 지난 9월, 2차 추경 심사 때 제가 과장님께 ‘이해관계자들과 사전 협의 충분히 하고 계시냐?’라고 여쭸더니,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두 달이 지났습니다. 이해관계자들과 사전 협의 충분히 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내부적으로 설명은 다 드렸고요. 일단 주민협의체 구성을 저희가 11월 중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 보니까 25년 12월 추후 계획에 보니까 건물 내부 설계 및 콘텐츠 플랫폼 조성 업체 선정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하이퍼 협동조합으로 민간위탁 업체는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별도로 이 플랫폼, 콘텐츠 플랫폼 조성 업체를 선정한다는 건데, 이렇게 나눠서 진행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선정되어 있는 것은 위탁 운영을 관리하는 위탁 업체에 대한 선정이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건설, 내부 콘텐츠 조성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구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위탁사에 민간 위탁비와 별도로 이 콘텐츠나 플랫폼에 대한 유지보수비, 이런 것도 발생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플랫폼을 구성을 하게 되면 앱에 관련된 부분이나, 운영비, 유지보수비는 있으나, 전체적인 저희가 건물만 지었지 내부 콘텐츠에 대한 내용은 지금 이 예산으로 투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별도 유지보수비는...

유지보수비는 당연히 용역비로, 운영비로...

따로 편성을 하시겠죠?

네.

그 안에서?

네.

네, 일단 알겠습니다. 11월에 주민협의체 구성이 되면 꼭 같이 공유 부탁드리고요.

네.

마지막 페이지 46페이지 수소도시 조성 사업 여쭙겠습니다. 언론 기사를 보면 친환경 테마파크라고 하고, 지금 국가, 이제 우리 국토부 가시면 수소도시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기사에도 나왔는데요. 최근 11월 5일 자 광주일보 기사인데요. 지금 내년 1월부터 침출수 처리 시설을 철거한다, 광주 동구가. 이렇게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제가 기사 읽어보니까 하겠다라고 동구는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지금 폐기물관리법상 매립장은 폐쇄 신고가 수리된 다음 날로부터 30년간 사후 관리 대상이 되고, 현재 지금 6월에 복토 하시겠다고, 내년. 위생 매립장 복토 하시겠다고 지금 계획 세우고 계시는데, 지금 동구 아직 폐쇄 신고하지 않았고, 30년이라고 하면 2056년까지 사후 관리 대상이 될 건데요. 이게 우리 수소도시 조성 사업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좀 답변해 주시고. 자원순환센터 저랑 같이 활동하고 계신 이인화 조선대 환경공학 교수도 이 기사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매립장 쓰레기는 여전히 지금 분해 과정에 있고 복토를 한 후에도 지반침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침출수 성분뿐 아니라 비가 올, 우기 때 침수량, 지반 안정성 등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침출수 처리 시설은 한 번 철거를 해버리면 다시 설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기사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위생매립장 부지 자체가 계곡형이어서 빗물 유입이 굉장히 잘 되는 형태이고, 지금 현재 매립된 쓰레기가 분해 과정 거치면서 장기적으로 지반침하, 이런 오염수 같은 것도 확산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건데 이거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쓰레기 매립 종료가 2011년도에 매립 종료가 됐습니다. 근데 매립 종료가 끝나면 정상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한다고 하면, 최종복토를 거쳐서 법적인 사용 종료까지 완료가 됐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그게 처리가 안 돼서 복토 비용이, 비용뿐만 아니라 그런 처리들이 안 돼서 우리가 수소도시 조성 사업으로 그러면 복토도 조성을 하고, 그쪽을 쓸 수 있게끔 해보자고 지금 수소도시 조성 사업을 도전을 했었고요. 그래서 일단 선정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복토비에 대한 걸 수소도시 기반시설로 인정을 해주냐는 관점에서 이제 민간자문위원회랑 국토교통기술연구원에서 이의 제기를 해서 그거에 대한 설득과정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60억에 관련돼서는 복토를 인정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현재 복토 설계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복토를 하게 되면 침출수 처리 장치를 철거를 하려고 저희는 하고, 그 내려오는 물을 직관을 연결을 해서 그냥 수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연결을 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요.

과장님, 지금 어쨌든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추경 심사이기 때문에 그 관련한 내용은 기사를 의원님들도 보시겠지만, 현재 지금 지난... 물론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기사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수 직관으로 연결해서 하시겠다고 하수 관로로. 근데 10월 기준 지금 매일 그 침출수, 그러니까 300에서 400가량, 그러니까 300톤에서 400톤가량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환경과 관련한 것은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논란이 지금 현재 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따로 이야기해 주시고요. 이거 지금 계속 복토 실시 설계 내년 6월에, 올해 6월이네요. 지금 안 돼 있잖아요?

설계하고 있고요. 지금 복토 설계는 완료가 돼서 시에 계약 심사 의뢰했습니다.

그럼, 언제 집행이 가능합니까?

저희가 당초 계획은 12월에 하려고 했으나 지금 이 복토 설계 심사 계약 의뢰랑 현재 여건이랑 좀 감안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착공을 올해 하려고 하는데, 안 되면 내년으로 미뤄질 것 같습니다.

일단 별도로 좀 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41페이지 AI창의문화복합공간 조성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조성 관련해서 매칭 시비 미교부에 따른 것으로 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세부 사업명이 AI창의문화복합공간 사업 구조 변경이라고 해야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보면 전산 개발비하고, 민간 위탁비 6억 원을 완전히 삭감하고 예산을 신설해서 하드웨어 시설비, 그러니까 예산을 소프트웨어를 운영비로 이렇게 변경을 완전히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그 4억 5,000의 규모로 이관하는 아주 중대한 규모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시설비를 갖다가 이렇게 운영비로 완전히 변경이 되는 건데, 이런 것을 왜 3회 추경에서 이렇게 했어야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자본보조로 해서 한꺼번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경상보조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걸 두 개로 분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이거는 새로 사업 구조를 지금 변경한 거잖아요.

아니 전체적으로 당초에는 시설법으로 자본보조에 한꺼번에 세워놨다가 자본보조와 경상보조를 분리를 해서 경상적 경비를 일단 경상보조로 옮겼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그렇게 잘 했어야 되는데, 3회 추경에 그것은 저희가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당초 본예산에 좀 사업계획이 부실하지 않았나,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나셨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이해가 갔습니까?

네.

저는 얼른 이해가 안 가는데요. 다음에 시간 나시면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 다음은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실은 이제 제가 수소 도시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만, 그냥 좀 당부 차원으로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수소도시 조성 사업이 국토부 복토비 관련으로 해서 계속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현정 위원님께서 최근 언론에 나온 그런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한 개념을 좀 명확히 구해서 답을 해 주셔도 된다고 봅니다. 안 그래도 지금 국토부에서 복토비 관련해서 하는 이유는 아까 우리 이 수소도시 사업 자체가 사실은 폐기물관리법에 30년간 계속 사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가 복토를 전제로, 한 예를 들면 공원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그런 걸 활용할 시에는 이걸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던 것이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도 기사에 보면 30년 막 그런 부분들이 언급이 돼 있습니다. 할 때 그런 부분 명확하게 이런 부분을 딱 구에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국토부에 또 심의 받을 때 그 지역 정서라든지 또 그런 게 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대응 논리는 명확히 잘 세워 주시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네. 저희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30년 사후 종료는 하지만 당연히 가능하다고 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걸 고려를 할 거고, 이인화 교수님하고 통화도 저희가 그 과정에 대해서 여쭤보기도 했는데요, 의견을. 자문을 구했는데, 1년 동안 수질 검사상 문제가 없으면 직관도 검토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나 몰라서 짧게, 나중에 뭐 복토를 하시건 어쩌든 간에 다 그렇게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면서 또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30년간 그 사후 관리를 해라 하는 것은 그 밑에 묻혀 있는 침출수라든지, 가스 문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랬을 때 나중에 우리가 뭐 복토를 하든 어쨌든 간에 그 안전 관련한 부분은 명확히 또 담보를 잡고 이렇게 사업해 나가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위원님들 공히 수소 도시에 관련해서 아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현장 활동도 다녔었고 지금도 사실 의심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재검토를 또 해 봐야 될 것 같고,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는 재조명해서 차질 없는 수소 도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늦게 가더라도 철저한 준비성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위원장으로 앉아 있으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걱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충분한 검토, 재조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토 잘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던 것은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속가능관광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정책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 조규범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4쪽부터 15쪽까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60억 7,788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7,70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14쪽입니다. 세외수입은 24년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 외 5개 사업 이자 수입 및 보조금 반환금으로 212만 원을 증액하고, 조정교부금 등은 청소년수련관 안전보강 기능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의 첫만남 이용권 등 2개 사업에 2억 3,480만 원 증액한 29억 5,014만 2,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에 다태아 출생아 출생 축하금 외 4개 사업에 6억 7,095만 원 증액한 26억 7,770만 8,000원을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15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보전수입 등 외 8개 사업에 4,916만 6,000원 증액한 1억 1,90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부터 92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86억 3,79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2,934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9쪽 저출산 극복은 3개 사업에 3억 3,400만 원 증액한 17억 7,42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태아 출생 축하금 600만 원 감액, 첫만남 이용권 3억 2,500만 원 증액, 출생 가정 축하 상생카드 지원 1,500만 원 증액은 사업 대상자 조정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90쪽 청년 참여 확대 및 자립 기반 구축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은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6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환경 개선 및 인재 육성은 2개 사업에 8,737만 4,000원 감액한 7억 2,9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경비 지원은 25년 하반기부터 사업을 재추진하여 상반기 미집행분 8,763만 4,000원을 감액하고, 신입생 입학 준비금 지원은 추가 소요액 교부 요청에 따른 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1쪽 청소년 선도 및 보호에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은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학업 및 수련활동 지원에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 보강 기능 사업에 청소년수련관 체육관 바닥 및 벽면 보수 등을 위해 시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여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1쪽, 92쪽 보조금 반환금은 2024년 국․시비 지원 사업 집행 잔액과 이자 반납금 등 8개 사업에 4,97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161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4개 사업에 7억 4,000만 원입니다. 청년센터 내 야외 공간 조성은 설계 용역 중으로 동구 청년센터 운영에 1억 원을, 계속 사업으로 26년도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에 4억 5,000만 원을, 국비 교부 지연 및 공사 일정 재조정으로 청소년 자율공간 조성에 7,000만 원을, 제4차 특별교부금 제3회 추경 반영 예산으로 청소년수련관 안전 보강 기능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사업계획서 55페이지인데요.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 관내 위기 청소년을 9세부터 24세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기 청소년이라고 하면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3년도부터 봤더니 25명 해서 134건 지원하셨고, 24년도에는 14명에서 73건 지원하셨더라고요. 물론 올해 지금 현재 10월 기준해서 4건으로 밖에 올라와 있지 않아서, 4명. 4건이 아니고 4명 22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집행액도 840만 원 정도인데 이렇게 지원 인원이 급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24년도, 전년도도 14명이었거든요. 지금 현재는 4명인데요. 지금 점차 줄어드는 사유가 이제 아동 수도, 대상자가 좀 줄어드는 면도 있지만 그런 여건이 개선되었거나, 또 적극적인 발굴에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좀 그런 영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해서 지금 3회 추경 때 삭감하셨다고 해서 저는 예산이 없어서 발굴을 안 하셨나 생각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찾아가면서 발굴하고 있거든요, 행정복지센터에서. 그런데 저희도 그 원인은 특별하게 지금 찾지를 못하는데, 홍보랑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회 환경 여건이 좀 변화돼서 수혜자가 적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튼 뭐 위기 청소년이 줄어드는 건 좋은 일이긴 하겠지만, 현재 4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잘 납득이 되지 않아서. 왜냐하면 그간 134건, 73건 이렇게 지원을 해 오셨고, 물론 숫자는 24명, 14명이었지만. 이렇게 확 줄어서 4명으로 위기 청소년이 안 된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아마 이제 동절기 하반기에 좀 발굴이 된다고 해서...

현재 11월 중순이니까 올해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50페이지 첫만남 이용권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도 굉장히 받아보고 싶은 예산인데, 지금 이게 좀 금액이 차등 지원됩니다. 일반 아동은 250만 원, 바우처로. 근데 우리 시설 입소 아동들은 50만 원 적은 2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원... 두 가지 여쭐게요. 이게 어떻게 지원을, 시설로 직접 현금으로 지원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원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 그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건지 하나하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두 가지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차등 지원이라는 부분은 여기 지금 산출 내역 보고 말씀...

네, 산출기초.

200만 원씩이고요. 바우처 카드로 이 가구에 지급하면 그 가구에서 바우처 카드를 쓰는 것이고요. 시설 아동은 아동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

아동 계좌로?

예, 예. 그러면 이제 그거는 시설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계속 적립만 해주는 거예요?

아니요. 한 번입니다. 한 번.

아니, 그러니까. 그냥...

그렇죠. 보호자가 아동이 성장하거나 뭐 나타나면 그때 그걸 생활비로 쓴다거나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 활용이 어떻게 되나 제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시설에서는 사용하지 않고요.

일단 그 아동 계좌에 있는데, 그 아동이 뭐 나중에 좀 성인이 된다거나 뭔가 인지 능력이 좀 생겨서 활용하든지 해야 될 것인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제가 그 활용 행태가, 좀 어떤 식의 형태를 띠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나중에 차분히 말씀하시죠, 따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우리 박현정 위원님께서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 최대한 신경 써주시라고 당부하셨고요. 우리 첫만남 이용권 말씀하셨죠? 우리 김재식 위원님께서. 그거 시간 되시면은 오후에, 끝나면 오후에라도 오셔서 다시 한 번 충분한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범 인구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문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덕심 인문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점심 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시 30분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입니다. 평소 마을자치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마을자치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38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12억 2,862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2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17만 6,000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에 157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등을 반영해서 2억 55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8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마을자치과 세출 예산 총액은 50억 80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2,90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경비에 관내 출장 여비 조정으로 기정액 대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등을 반영해서 2억 3,90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167쪽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2개 사업에 2억 5,7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마을사랑채 조성 사업에 5,800만 원을,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에 1억 9,903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을자치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연주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영숙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세입 총액은 2억 7,379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21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도비 보조금에 공무원 신규 임용 후보자 실무 수습비 4,21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부터 187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239억 8,362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01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부터 186쪽 능동적 조직 문화 창출 정책 사업은 기정액 대비 8,087만 1,000원을 감액한 40억 1,6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 능률 향상을 위해 교육 훈련 지원에 4,910만 원, 구정혁신 역량 강화 교육에 6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리 증진을 위해 맞춤형 복지 제도 및 후생 복지 지원에 1,500만 원, 구내식당 운영 지원에 868만 9,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의전 수행 및 청사 관리를 위해 청사 환경 관리에 20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부터 187쪽 행정 운영경비 정책 사업입니다. 인력 운영비 총괄에 기정액 대비 5,925만 9,000원을 감액하여 187억 2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그냥 좀 여쭤보겠습니다. 223페이지 보시면 맞춤형 복지 제도 및 후생 복지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지금 사업비 산출기초에 보면 일반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이 1억 5,000이 감액되도록 돼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1,5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1억 5,000 아니고, 죄송합니다, 1,500만 원. 이게 대상 인원도 500명이나 되고 그런 데 이게 다른 데서 어떻게, 다른 예산으로 대체가 되는 것인지...

아니 그게 아니고 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약 1,000명가량이어서 1년에 한 500명이 하면 되는데요. 지금 수검률이 한 95%까지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계에 의해서 이 정도는 감액을 해야 맞을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1,500만 원 감액한 것입니다.

1,500만 원 감액이고, 근데 이게 500명 대상이니까, 그러면 이게 실은 우리 본예산 세울 때 예측을 했으면 이 인원은 제가 볼 때 좀 많은데? 500명 감하는 것이...

처음에는 100% 대상 인원수를 해서 한 거고요. 그 추계를 작년이라든가 건강검진을 저희가 엄청 독려를 하고 있지만 또 못하는 사람도 발생하기 때문에 추계를 했을 때 이 정도 숫자가 맞을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감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 감액되는 대상 인원수가 500명이라서 저는 이제 좀...

아니 500명을 감한 건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30만 원씩 500명이라고 돼 있는데.

아니 이제 이 숫자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 산출기초는 30만 원에 500명이 1억 5,000이 세워진다, 그거예요.

1억 5,000이고. 그럼 그 위에 그 감.

감액을 1,500 했다.

그러면 50명인가?

그렇죠.

네, 맞습니다. 50명.

50명.

50명이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네.

그리고 하나 또 자산 취득비에 보면 1,800만 원 동구 라면집 운영. 이건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히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동구 라면집이 뭐냐 하면 지금 근처에 전에는 조식을 할 만한 김밥집이 있었어요. 근데 이사를 가버리고 직원들이 아침에 좀 먹을 만한 데가 없다 그래서, 직원들이 아침을 좀 먹을 수 있게 하려는데 구내식당 인력으로는 아침을 거기까지는 할 수 없는 형편이고 인력 운영상. 그래서 이제 라면 기계 사서 직원들이 해서 자판기에서 꺼내서 직접 조리해서 먹을 수 있게끔 저희가 설비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라면 구입 비용은 따로 드는 건가요? 이게?

자판기에서 라면은 나와요. 이제 2,500원이 될지, 3,000원이 될지... 이제 자판기에서 그것을 빼서 조리를 할 수 있게끔 설비 시설을 갖춰 놓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직원 복지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아침 개개인별로 아침 식단 생활 스타일이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아침 식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좋은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라면 좋아하시는 김재식 위원님한테는 라면집이 맞겠지만 아침 조식으로 라면을 권장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조금 그렇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라면을 하는데 거기다 찐 계란, 삶은 계란이라도 구비해 놓고, 자판기도 라면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나오는 자판기를 알아보고 있거든요. 밥 정도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정도는 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동구라면, 이 기계 본 적이 있거든요. 휴양림 같은 데는 배치해 있더라고요. 근데 아침 조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말씀드린 거고요. 연관 지어서 맞춤형 복지 제도 및 후생복지 지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가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2022년부터 쭉 한 3년 치 봤더니 해마다 집행 잔액이 되게 많이 남더라고요. 물론 좀 예산을 넉넉하게 편성을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매년 집행 잔액이 1억 5,000만 원씩 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비율 자체가 시비는 4,000만 원밖에 안 되고 거의 다 전부 구비로 집행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많이 어렵다고 하는 상황에서 집행률을 높이든지, 정말 후생복지가 집행 잔액 없이 다 쓰여질 수 있도록 집행률을 높이든지, 아니면 예산 편성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해서 다른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게 이제 맞춤형 복지 제도 및 후생복지 지원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복지 포인트만 해도 예산이 좀 많은 편인데요. 그것을 저희가 인원수, 전체 인원수로 해서 처음 본 예산에 세워야지, 어떻게 안 쓸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서 처음부터 90%로 이렇게 세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는 100% 해서, 인원수로 해서 여러 가지가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한 가지 단위 사업만 들어가면 그게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체 예산에 비해서 10% 미만 정도가 남기 때문에 그렇게 과다하게 잔액이 발생한다고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금같이 건강검진비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추계 몇 년 정도 해서 이 정도는 남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최대한 독려를 해서 나머지는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인 집행률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바로 옆에 222페이지에 보면, 구정 혁신 역량 강화 교육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리더 양성 교육 추진 건인데요. 본예산서하고 지금 비교를 했더니 사무관리비 2,865만 원은 그대로예요. 여기 이제 감액이 600이 되어 있는데,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본예산서에는 교육장 임차료가 100만 원 곱하기 3회 해서 300이고요. 그다음에 교육 진행비 물품 구입해서 200 곱하기 3회, 그래서 600입니다. 그런데 지금 2회씩 줄었죠. 50% 줄고, 교육장 임차료도 50만 원 곱하기 2회 해서 지금 감액을 200 하셨고, 또 교육 진행비도 3회에서 2회로 줄이셨습니다. 금액도 200에서 100으로. 그렇게 됐다고 하면 지금 사무관리비 그대로기 때문에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버스 임차료랑 강사료 변동도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이런 게 산출기초에 나와 있지 않고, 본예산서에 보면 버스 임차료 같은 경우도 지금 55만 원씩 3회 이렇게 나와 있고, 강사료도 100만 원씩 6명 3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산출기초 편의상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600만 원, 지금 집행 잔액이거든요. 지금 9월 15일부터 9월 18일까지 2회 차로 해서 이틀씩, 1기에 이틀씩 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집행 잔액이 600만 원가량 남았거든요. 이게 세세하게 제가 집행... 지금 이제 어느 부분에 얼마가 남았고,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요. 편의상 교육장 임차료 정도에서 이 정도 남고, 물품 구입비에서 이 정도 남았다 해서 600 잔액으로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애초에 본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 잘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3회씩 계획하시다가 2회로 줄었는데, 금액도 다 50%씩, 절반씩 이렇게 집행하셨거든요. 근데 본예산에는 100으로 하셨다가 교육장 임차료는 50이고, 진행비도 200으로 하셨다가 100으로 줄고, 횟수도 3회에서 2회로 줄고 이렇게 되는 것은 본예산 편성하실 때 과다 편성하셨다고 보이거든요.

아니, 그게 이제 산출기초를 이렇게 써놓은 것 같아요. 저희가 아예 횟수를 줄이지는 않았고, 당초에 계획 계획에 2회 차로 해서 이틀씩 했는데...

당초에 3회입니다, 과장님.

이제...

본예산서 확인해 보시면.

예, 본예산에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지금 150명 정도가 대상이었거든요. 그래서 150명 정도 교육을 시키려면 1회에는 안 되고 2회로 해서 이틀씩 이렇게. 본예산 세울 때는 150명에서 3회로 이렇게 해야 될까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2회 차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우리 김재식 위원님께서 복지 제도 및 후생복지 지원, 그 문제. 또 우리 박현정 위원님께서 구정 혁신 역량 강화 교육 사업으로,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이제 물론 우리 잘못도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 본예산 심의 때 좀 정확하게 꼼꼼히 좀 챙겼더라면 이런 문제가 좀 없을 수도 있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게 좀 안 맞다. 이런 문제는 본예산 시 추계를 잘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앞으로 하실 때는 좀 꼼꼼하게 좀 잘 챙겨주시기를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영숙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변만숙입니다. 평소 회계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114억 5,881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7,92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 수입에 14억 5,745만 원을 증액, 임시적 세외수입에 1,919만 6,000원을 감액하고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국고보조금 등에 545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 352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에서 194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611억 6,846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6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 관리 내실화입니다. 예산액은 95억 8,034만 9,000원으로 청사 시설 관리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동명동 행정복합센터 건립에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투명한 회계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9억 9,716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02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약 및 지출 관리에 160만 원을 증액하고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에 4,387만 6,000원, 특정 업무 수행 활동비에 4,8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에서 194쪽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은 505억 6,847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17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에 1억 247만 4,000원, 인력 운영비 보건소 CBR 인건비에 266만 7,000원을 각각 증액하고 기본 경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보조금 반환금 1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사업 조서 20쪽 회계과 명시이월 대상 사업입니다. 청사 시설 관리 및 동명동 행정복합센터 건립 준공기한 미도래 등 2개 사업에 총 16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현정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233페이지 특정 업무 수행 활동비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액 거의, 지금 거의 전액 구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죠?

네.

제가 사업명세서 보니까 5만 원씩 550명에게 이렇게 대민 활동비로 6급 이하 지급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22년부터 보니까 예산액은 한 4억 4,000씩 세우시는 것 같아요. 4억 4,000, 23년에 4억 3,000, 24년에 5억 세우셨다가 결산액, 즉 집행액은 거의 다 3억 9,000, 그러니까 4억을 한 번도 넘긴 적이 3년 동안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4,800 감액이 올라오긴 했지만, 예산액이 지금 4억 3,000으로 잡혀 있어요. 근데 3년 동안 한 번도 그 결산 자체가 4억을 넘긴 적이 없는데, 매년 해마다 집행 잔액이 평균 5,000만 원씩 남고 있거든요. 특히 작년에는 1억 원이 넘는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작년에 1억 400이 남았거든요. 1억 493만 원이 남았는데, 3회 추경에서 4,800 감액을 하시긴 하지만 10월까지 집행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일단 10월까지 집행, 대민 지급비로 나간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자료를...

보셔야지...

봐야 알 것 같고요. 아마 추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된 것 같고, 이게 지금 감사․세무․예산․특사경까지 다 포함하다 보니까, 이렇게 추계를 하다 보니 이 금액이 된 것 같고, 아마 그래서 4,800을 이번에 감액하게 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잘해서...

한 번도 4억을 넘긴 적이 없어요. 집행이, 결산이 한 번도 4억을 넘긴 적이 없는데, 해마다 4억이 넘게 지금 예산을 세우고 계신 거고.

네. 내년에는 본예산서를 한번 이제 봐 봐야 되는데, 추계를 잘해서 잔액이 좀 많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전에 한 번 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산이 중요한 이유가 그런 거죠. 결산을 잘해야 다음 해 본예산을 세울 때 그거에 기초해서 예산을 세우시는 건데, 대부분 결산하고 나서 끝, 그리고 예산 세울 때 또 그전 때 예산하고 비슷하게 세우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잘 보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우리 박현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해주셨는데요. 본예산 심의 시 또 우리도 좀 잘 확인하겠습니다마는 1억씩 남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예산서에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예산 심의 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변만숙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강신태입니다. 평소 세정 업무에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1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무1과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25만 2,000원을 증액한 411억 1,6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기정액 대비 1억 8,200만 원을 감액한 397억 8,1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주민세는 종업원 분에서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억 원을 증액한 52억 8,000만 원을, 재산세는 과표 증가 및 징수율 97%를 적용하여 기정액 대비 2억 원을 증액한 228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감소 예상에 따라 기정액 대비 4억 8,200만 원을 감액한 110억 1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억 8,290만 6,000원을 증액한 7억 8,4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항목으로는 보조금 반환 수입에 24년도 지방세 정보화 사업비 반환금 2,190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고, 지난 연도 수입은 과년도 세외수입 적극 징수로 기정액 대비 1억 6,100만 원을 증액한 4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9,000원을 감액한 1억 9,0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전년도 이월금 3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개별주택 가격 조사,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입니다. 다음은 197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무1과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20만 6,000원을 증액한 5억 76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관리 중 개별주택 가격 조사 사무관리비에서 국․시비 보조금 사업비 조정에 따라 기정액 대비 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반환금에 기정액 대비 421만 6,000원을 증액한 4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및 시 보조금 사용 잔액 이자 반납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신태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효열입니다. 먼저 세무2과에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은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세무2과 세입 예산은 71억 6,06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대비 5,000만 원 증액한 33억 6,200만 원으로 이는 부동산 거래량 하락으로 인한 등기 설정 감소에 따른 등록면허세 등록분이 감소한 3억 원과 신탁 재산 수익권 압류 및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을 통한 과년도 세입 증가액 3억 5,000만 원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이상 세무2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이영아입니다. 평소 민원토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토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3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36억 7,348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금액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기타 수입 10억 원을 감액하고 지난 연도 수입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부터 202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32억 8,592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73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조정금 감정평가 수수료 4,122만 원을 감액하고, 개발 부담금 부과 및 징수 사업에 부과 대상 감소에 따른 개발비용 산정 용역비 700만 원과 감정평가 수수료 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 운영경비에 공무직 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인력 운영비 2,012만 1,000원과 기본 경비 4,4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아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동인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복지국, 경제환경국, 도시공간국, 보건소, 의회사무과 소관, 계수 조정까지. 마지막으로 미진 부서에 대한 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후에 계수 조정이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