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시영 의원 발언
이찬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이찬호 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 5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마무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 건,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예산안 1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건으로 총 8건이며, 의안 심사 전에 업무보고 2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관련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3_교육_2차 1 경상남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28_3_교육_2차 2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428_3_교육_2차 3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28_3_교육_2차 4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28_3_교육_2차 5 경상남도교육청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28_3_교육_2차 6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회의 중이라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ㅇ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0시 03분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경상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진로교육원장님 나오셔서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김익수진로교육원장
진로교육원장 김익수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3_교육_2차 7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김익수 진로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원장님!
익수
김익수진로교육원장
예, 진로교육원장 김익수입니다.
박남용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작년 3월에 개원해서 올 12월까지 9.5개월, 9개월 반 운영을 하셨고, 내년도, 1년 계약이다, 그죠?
익수
김익수진로교육원장
예, 1년마다,
박남용위원
계약법이 1년마다 계약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진로교육원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1년마다 하게 되면 운영상에 너무 급하게 다가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습니까? 1년에 한 번씩 계약하면 업무적인 부분도 있고 소속감도 결여되고, 또 이게 돌아서면 사실 1년이라는 게 결코 긴 시간은 아닌 것 같거든요. 돌아서면 성과 보고해야 되고, 또 재계약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한다면 업체에 심리적인, 여러 행재정적으로도 부담되지 않겠느냐 생각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업체가 들어와서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인 운영 또는 업무 효율성, 시간 낭비도 좀 제한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 1년 단위 계약에 대한 고민들은 해 보셨습니까?
익수
김익수진로교육원장
예, 우선 올해는 9.5개월이고, 수탁업체에서 계약 만료기간 120일 전에 계속 운영을 하겠다는 의사를 공문으로 밝혀 와야 되고요. 또 완료 90일 전에 교육감에게 저희가 보고를 드려야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하면 조금 우려되는 점도 위원님 말씀대로 없지 않습니다. 우선 교육의 연속성의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 되고, 두 번째는 강사분들의 자리가 조금 불안하거나 이러면 교육력 발휘가 조금,
박남용위원
고용의 불안정,
익수
김익수진로교육원장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또 역으로 생각하면 처음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진로교육원, 특히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저희가 일일이 사사건건 간섭하면서 지도 감독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민간 기업이다 보니 재정력 이런 게 시시각각 변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점들을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 다만 저희나 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것들을 매년 함으로 인해서 점검하고 또 감사하고 수정 보완해 가는 절차들로 보완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박남용위원
어쨌든 올 9개월간 보면 나름대로 안정화시키기 위한 노력들,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시행착오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익수
김익수진로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불편한 민원이나 사고는 없었습니까?
익수
김익수진로교육원장
아이들이 지금 한 2만7,000여명, 연말까지 가면 3만 명을 넘어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오다 보니까 조금 큰 건 아닙니다만 소소한 안전사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20개 체험실 운영을 하다 보면 보완해야 될 점들, 또 수정해야 될 점들, 그다음에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생들까지 대상이 다양한 학교 급별로 아이들이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 나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자꾸 보완해 가면서 하고 있고, 저희도 민간위탁 업체도 감히 말씀드리건대 많이 성장해 왔다라는 점은,
박남용위원
어쨌든 올해까지는 나름대로 시행착오가 노출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시행착오를 줄이는 게 업체의 역할이고 지도 감독하는 부서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익수
김익수진로교육원장
예.
박남용위원
부일기획은 지금 지역이 어디입니까?
익수
김익수진로교육원장
부산 해운대구 센텀로에 위치한 소프트웨어, 또 IT, 교육 분야 이런 쪽의 전문 기업입니다.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박남용위원
하여튼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계약 기간은 1년이고 하니까, 어쨌든 결정된 사항이고, 또 내년 1년 운영해 보면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내용보다 순기능이나 장점을 부각시킬 필요는 안 있겠느냐 싶거든요.
익수
김익수진로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원장님께서 잘 관리 감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수
김익수진로교육원장
유념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안 그래도 궁금했던 게 부일기획이 스타트업 기업이라 했는데, 부산 센텀에 사업장 소재지가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진로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저는 지역에 그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보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 부일기획에서 민간위탁해서 강사 등 인력들이 와 있을 것 아닙니까?
익수
김익수진로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그 인력은 어느 지역에 주로 분포되어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진로교육원장
인력이 좀 다양합니다. 우리 경남도 있고 부산도 있고,
손덕상위원
그게 비율이 어떻게 되죠?
익수
김익수진로교육원장
거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손덕상위원
절반은 경남이고, 절반은 부산이다?
익수
김익수진로교육원장
예, 최근에 밀양으로 주소지를 이전해 온,
손덕상위원
그게 비율이 얼마나 되죠, 밀양으로 이전해 온 게.
익수
김익수진로교육원장
한 4명 정도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냥 단순 원룸 이런 데 이전해 온 거지, 가족이 주거 이동한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익수
김익수진로교육원장
그것까지는 아닙니다.
손덕상위원
아니고?
익수
김익수진로교육원장
예. 강사들은 그렇습니다만, 그 외에 운영인력들이 꽤 많습니다. 생활지도원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주차 등등 이런 분들은 밀양을 중심으로 한 창원, 김해, 모두가 경남 분들입니다.
손덕상위원
스타트업 기업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튼 기본적인 운영은 거기서 하더라도 나머지 인력풀은 밀양 지역이라든지 인근 경남의 인력들이 채용되도록 지도할 수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진로교육원장
최대한 저희도 그렇게 하고, 민간위탁 업체도 그 점의 장점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선순위를 밀양 지역, 그리고 밀양에서 좀 가까운 지역에 있는 분들을 채용한다라는 점을 저희도 안내를 하고 또 충분히 공감하고 해 주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본 위원도 저번에 그 현장에 교육위에서 갈 때 말고 개인적으로 한번 가서 뵌 적이 있었는데 안에 보니까 민간위탁하고 함께 성장을 한다고 하는데, 안에 부족한 게 좀 많더라고요. 부족한 부분도, 사실 방금 박남용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1년 계약해서 무슨 서로 함께 성장하겠습니까? 서로 알아가는 시간인데. 맞지 않습니까?
익수
김익수진로교육원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어차피 올해까지는 준비 단계라 보고 내년부터는 가서 정말 유사한 것을 탈피해서, 미래교육원하고 똑같더라고, 내가 보기에는. 미래교육원 분원 비슷하게 되어 있던데, 진로교육원이라는 게 가면 딱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건물만 번지르르하니 잘 지어놨지 안에 내용이 없더라고요. 내실 있게 좀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수
김익수진로교육원장
더 많이 채우고 또 저희도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용복위원
거창에 유치원 관련된, 누가 답변해 줄 사람 있습니까? 어제 저녁에 갑자기 나한테 뭐 하나 특보가 하나 들어와 갖고.
이찬호위원장
거창? 별도로 내가,
허용복위원
그거 끝내고 할까요? 알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건을 마치겠습니다. ㅇ 부울경 학생 지역 역사 교류 활성화 사업 업무 협약(체결)
10시 04분
다음은 경상남도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학교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부울경 학생 지역 역사 교류 활성화 사업 업무 협약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학교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학교정책국장 김정희입니다. 부울경 학생 지역 역사 교류 활성화 사업 업무 협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3_교육_2차 8 부울경 학생 지역 역사 교류 활성화 사업 업무 협약(체결) 이상으로 부울경 학생 지역 역사 교류 활성화 사업 업무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장
김정희 학교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등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중등과장 강인수입니다.
박남용위원
제가 보니까 학생 중심이 되잖아요, 그죠?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3개 광역시도의, 울산, 부산, 우리 경남. 그런데 2페이지, 협의체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아까 학생들이 한 30명 정도씩, 각 지역,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지역별로 30명씩, 그다음에 선생님도 지역별로 5명씩 해서 15명,
박남용위원
협의체 구성해서 대상은 제가 보니까 장학관, 장학사, 그다음에 교사지원단이에요. 그다음에 대표학생들은 빠져 있습니다, 그죠?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아닙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자료 2페이지, 2단계 부울경 공동협의체, 이거 학생 중심이 되어야 되잖아, 그죠?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이러한 의제에 우리 학생들이 빠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른들이 지금 주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의 어떤 요구에서 이런 협의가 진행이 되고 학생들의 수요에 맞춰서 관람을 하고 체험을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업무 협약하는 것 아닙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협의체에 학생이 참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리고 추진 근거, 역사교육, 평화·통일교육 이래 놨습니다. 역사가 지금 보니까 3·15 의거, 부마항쟁, 6월 항쟁, 이런 투쟁적인 역사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산, 울산, 경남을 대표하는 교육들이, 역사교육이라고 하면.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런데 지금 투쟁 일변도잖아요, 투쟁 일변도. 학생운동, 소위 데모, 이런 부분을 우리 지금의 학생들한테 가르친다고 한다면 그러한 방법을 이어가라는 말씀인지, 새로운 민주주의,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 아닙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지금 산업화되어 있는 우리 성장주도 시기, 우리 선배들이 정말 희생하면서 감내했던 그런 시기에 산업화 시대의 다양한 좋은 역사, 역사물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부울경 경제 공동체를 이야기한다든지 또는 현재를 짚어서 미래지향적인 의제를 좀 다룬다든지, 그다음에 공동 상생을 위한 아젠다를 구축한다든지, 산업화, 근대화, 기계, 조선, 방산, 원자력, 우주항공, 지금의 학생들이 할 게 얼마나 할 게 많습니까? 지금 이러한 민주주의 교육도 하셔야 되겠죠. 지금 교내에서 충분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를 중심으로 해서.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좀 더 저는 색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교류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 놓고는 지금 1980년도에 머물러 있잖아요, 이 자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위원님 의견을 깊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처음에 협의체가 아직 완전히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학생 참여라든지, 학생대표 참여라든지, 또 다양한 종류의 역사 체험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선진 국가 견학이라든지, 지금 말씀 그대로 국제화 시대에 우리 경상남도 학생들이 낙오되지 않고 도태되지 않고 세계시민의 일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경남교육청에서 저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제주도 국제교류센터, 교육부 산하에 교류센터 있지 않습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국제도시 내에 있는. 거기에도 한참 잘하시다가 2023년입니까, 교사 파견 단절됐잖아요. 그런 것에도 꾸준히 좀 하셨으면 교사는 교사대로 국제적인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우리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국제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류 기회도 좀 있고, 대단히 요즘 심각합니다, 이 부분은. 부울경 학생 지역 역사 교류 활성화 사업 업무 협약 이래서 박종훈 교육감부터 해서, 지금 천창수 울산 교육감 보궐로 들어왔잖아요.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김석준 교육감 역시 보궐로 들어왔고,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보궐로 들어와서는 보골 채우는 것 같아요, 이 두 분이.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시된 역사 사건들은 예시안으로 그렇고,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서 위원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지금 이렇게 해서 어른 주도로, 지금 몇몇 장학사, 장학관 담당 주도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데, 이 사업 큰 틀이 바뀌겠습니까? 부산 한번 볼까요? 3페이지, 코스도 한번, 부마항쟁의 발자취를 따라 배우는 민주주의, 부산대, 부산근대역사관, 부마민주항쟁길 순례, 부산 민주공원, 부산에 지금 신발공장, 우리 선배들이 정말 피땀 흘려 일했던 그러한 공간들도 있는데 그런 것은 깡그리 무시되고, 부산이 지금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전혀 없이, 울산 볼까요? 울산노동역사관 1987, 성남동 일대, 과거에 집회 했던 현장 아닙니까? 6월 민주항쟁의 터 역시 마찬가지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탐방 하나 있네요. 조선, 자동차, 중공업 얼마나 있습니까, 울산에. 그러한 견학을 통해 가지고 민주시민의 일원으로서 내가 어떻게, 자기의 진로도 설정하고 대학도 설정하고, 아니면 내가 고등학교 졸업해서 취업하면서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하겠다는 부분들도 필요한데 전혀 없고, 우리 경남 보세요. 3·15 의거, 6월 항쟁, 항쟁의 역사잖아요. 국립 3·15 민주묘지, 3·15 의거 발원지 기념관, 기념탑, 김주열 열사 시신 이양지, 경남대, 다 집회 장소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상기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미래지향적인 항공우주산업, 그다음에 AI, KAI, 방산, 원전, 해당되는 기업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차고 넘치잖아요, 다녀볼 만한 데가. 그래서 정말 순수하고 건전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의 생각을 1980년대에 고착화시키지 마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충분히 공감하고, 협의 과정에서 위원님의 말씀을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제가 볼 때는 전면 수정해야 됩니다. 아직 협약했고, 사인은 안 했습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지금 협약안은 세 교육감께서 다 서명하셨습니다.
박남용위원
이게 어떤 장학관, 어떤 장학사, 교사지원단, 업무 담당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은 분 아무도 없다는 게 저는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전면 수정해서 다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용복위원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님 이어서, 혹시 강인수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부울경 역사관에 대해서 담당자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저는 사실 전공이 역사가 아니고 수학이라서 역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사실 없지만, 6월 항쟁이나 부마항쟁, 3·15 이런 것들도 겪은 세대로서, 선배님과 후배님들 중간에 겪은 세대로서 부울경이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큰 역할을 한 지역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지금 동남권에서 부울경이 힘을 합해야만 수도권 1극 체제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과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이런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담당 과장님께서 지금 부산이나 울산이나 대표하는 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물론 부울경에 대해서 클러스터가 많이 지금 작용이 되고 있고 산업화에 대해서 움직임이 있는데, 뿐만 아닙니다. 행정통합도 마찬가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부울경에 대해서 대표적인 역사관의 활성화는 뭐가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이 아셔야만 학생들에게 주도적으로 어떤 역사관을 이끌어 갈 것인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역사관과 관련해서는 우리 교육청에 역사 전공하신 분도 있고 또 역사 위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서 제가 진행할 거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역사관으로 대체하기는...
허용복위원
외람된 말씀 같지만, 지금 교육청 자료 그 선생님들 가지고는 여기 대항 못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물론 전문지식도 필요하지만, 울산에 대해서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부산에 대한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울산에 유물도 많이 나왔거든요. 역사의 깊은 뒤안길로 가면 6월 항쟁부터 여기 치열한 동네입니다, 이 동네가. 그리고 학생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가를 어느 정도의 그림을 그려놓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도 물론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야 되겠지만, 우선 이걸 이끌어 가시고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먼저 자신에 대한 이슈가 몇 개 떠 있어야 됩니다. 그걸 내가 듣고 싶습니다. 학생들에게 막연하게 이 그림을 갖다놓고 이걸 하라 마라 하는 것은 학생들이 중구난방이에요.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겁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일단은 대상이 중학교 학생 30명씩 하고, 1차적으로. 그다음에 중학생을 지도하는 선생님, 인솔교사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른들의 전문적 식견이라든지 역사관보다는 중학생들은 아직 역사의식이라든지 민주의식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선배들이 역사적인, 지역의 역사가 생존했던 현장을 체험하면서 그쪽에서 경험도 하고 또 직접 장소에서 체험도 하고, 또 인근 지역끼리 학생들이 제대로 교류하면서 경남 지역의 학생들이 느끼는 역사관과 역사의식과 부산이나 울산, 대한민국 역사의 민주화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경험했던 부울경이 함께하는 모습들이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통합의 메시지도 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용복위원
그렇습니다. 통합의 메시지가, 학생들이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역사관이거든요. 이 역사관이 이념관으로 바뀌면 절단 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걔네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은 부울경이 단순하게 느그 지역, 이 지역에 대해서 물류를 그냥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울산이라는 지역, 그리고 부산이라 하는 토착화되어 있는 역사를 알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우리 경상남도의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을까요? 뭐를 전달해 주려고 합니까, 우리 경상남도를 대표해서.
강인수중등교육과장
경상남도는 지금 여기 처음에 제시된 것처럼 부마항쟁이나 3·15 이런 민주화 운동을 많이 했던 지역이라서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 경남이 이룩한 성과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균형 있게 아이들한테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생들에게 1960년, 1970년도에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데리고 와서 ’80년도 민주화로 넘어왔을 때, 지금 ’90년도에 근대화, 21세기 글로벌로 가는 단계를 학생들에게 주로 수학 선생님께서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아이들한테 직접 우리가 설계해 놓은 것을 주입한다기보다는 아이들한테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인지하게 하고 아이들이 토론을 통해서 자기주도적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서로 깨우치고 느끼고 그것을 토론하고, 상호 토론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이들의 역사관이 자연스럽게 생성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용복위원
직각삼각형의 기본 공이 뭡니까? 우리가 흔히 학교에서 3 대 4 대 5 공식을 배워왔지 않습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허용복위원
그러면 수학에서는 그걸 가지고 보통 풀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허용복위원
그러면 학생들에게도 가장 기본이 되는 틀을 하나 줘야만, 우리가 경상남도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부산과 경남이 견줄 수가 있는 거고, 수학 전공을 하셨으니까 기본 공식의 패턴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인수분해도 풀어내고 미적분도 풀어낸 것 아닙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허용복위원
그러면 그 공식을 누구보다 잘 알 것 아닙니까? 수학이 어디 계산할 때만 필요한 것 아니에요.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역사적으로 그런 중심 의제가 필요하다면 역사를 전공하시고, 지역에서 역사와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의 자문을 구해서 중학생한테 맞는 그러한 인식을 저희들이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역사의 팩트에는, 어젠다는 전문가입니다. 그 전문가도 아 다르고 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경상남도를 잘 아는 사람, 그리고 경상남도를 소통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경상남도에 익어 있는 사람이 와야 돼요. 저는 울산대학에 가서 강의를 많이 들어봤어요. 울산대학에 가면 여름방학 특강, 겨울방학 특강, 거기서는 주로 무엇을 하냐면 역사문화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어젠다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수업합니다. 우리 경상남도에는 이런 학생이라든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그런 데가 있습니까? 그런 아카데미 같은 데가,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제가 파악을 못 해서 그렇지 여러 종류의 다양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허용복위원
울산에 가면 무거동에 울산대학이라는 데서는, 그 평생교육원에서는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학생이든 일반인이든 역사관의 인식을 오래전부터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해서 나는 경상도 사람인데도 울산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울산의 역대기는 학성 이씨부터 발달이 되어서 정말 태화강 물줄기부터 시작해서 그 역사관을 공부하면서 우리 경남에는 왜 이런 게 없을까 하는 아쉬움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경상남도에서 부산이 나갔고 울산이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원래는 경상남도였습니다. 이런 역사의 관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또 이런 역사 인식이 나중에 학생들에게 향후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인지, 또 학생들이 이 역사관을 공부해서 어떤 것을 머릿속에 정리를 해야 되는지 그것은 수학 전공하신 과장님께서 차분하게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용복위원
앞으로 그렇게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허용복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박남용 위원이나 허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잘 새겨서, 이게 왜 그러냐면 물론 민주화 관련해서 아이들한테 그 역사에 대해서 알리자라는 말은 아닌데, 역사라면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6·25 때 특히 마산 같은 경우에는 진동전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이 프로그램 자체는 내가 볼 때는 민주화 관련해서만 모아서 민주화 투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찬호위원장
요즘은 대한민국이 민주화가 앞서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잘 귀담으셔서 나중에 서로 의논하실 때 진짜 역사관에 대한 부분들이 접목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남용위원
협약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찬호위원장
이것은 보고사항인데, 협약은 이미 하셨잖아요.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이찬호위원장
이것은 보고 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채택을 안 하고 하고가 별 의미가 없고, 말 그대로 보고 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예산 하실 때,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 하실 때 한 번 더 심도 있게 다뤄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울경 학생 지역 역사 교류 활성화 사업 업무협약 보고 건을 마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예산 심의할 때 질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고를 마친 간부 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석하십시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36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로서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해 주신 의견을 반영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3_교육_2차 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기풍 의원 외 49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전기풍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기풍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총 5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277호 경상남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3_교육_2차 10 경상남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장
전기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답변은 체육건강과장님이 하시겠죠? 일단 이번 조례는 제가 꼭 필요한 조례인 것 같은데, 일단 용어를 조금 바꾸시는 것 같고, 그런데 안 제1조 목적에 보면 발생 시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생존수영에 보면, 현장을 많이 가보셨겠지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장에서는? 교육 내용이,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학생들 지금 수영에 대한 기본 접영이라든지 또는 자유형, 기타 여러 가지 생존수영에 필요한,
손덕상위원
접영을 한다고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아니, 수영에 대한 기본 유형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게 보면 수영도 들어가지만 생존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아까 전기풍 의원님이 말씀 주셨다시피 익사 사고에 대비해서 물놀이 안전사고를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건데, 실질적으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수심 기준이 있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수심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혹시 뒤에 관련 직원들 있어요? 그러면 기준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뒤에 보면 시설에 대한 것도 나오는데, 아무 기준도 없이 지금 생존수영하고 있어요. 기준부터 잡아야지, 그리고 대상도 기준이 없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론교육도 한번 들어봤어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기준은 저희들이 되어 있는 게 초등학생들 3학년, 4학년 필수 대상이고요. 지역에 군 같은 경우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군 지역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모든 학교는 할 수 있습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시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면,
손덕상위원
다 할 수 있는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학생 수가 많고 하니까 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시설만 확보된다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손덕상위원
시설 확보 노력을 어떻게 하십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그래서 제가 앞에도 한번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 지금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돌아보니까 정말 잘되어 있는 게 학생해양체험관, 해양교육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쪽에는 한 300명 정도가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고, 바다로 바로 가서 실전으로 연습을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경남은 너무 시설이 잘되어 있는 부분인데도 저희들이 남해 해양학생교육원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인원이 50명입니다. 지금 거기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해병대 생존수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다에 나가면 직접 아이들이 새우등 뜨기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를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손덕상위원
그것은 지금 너무 나가신 이야기인 것 같고, 그런 것은 유사한 것은 제주도 가면 해녀들, UDT, 해경 이렇게 해서 재능기부해서 아이들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우리는 그 수준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딱 기본적인 것, 그런데 수심이 낮은 곳에서 어떻게 생존수영을 배운단 말입니까? 저는 오히려 수심이 깊은 곳에서, 정말 발이 안 닿는 곳에서 생존수영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물론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유치원들은 물과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지만 2, 3학년이 넘어간 아이들은 요즘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오히려 깊은 물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은 또 만들어 주셔야죠. 이번에 조례 발의하시 전기풍 의원님이 좋은 조례 하신 만큼 그 기준도 좀 마련하시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대시면 안 되는 게 지금 각 도심지 가면 전부 다 유아수영장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우후죽순 생겨있는데, 거기도 시설 점검해 볼 필요도 있고, 그런 데 시설 점검하셔야 되고, 공인인증 받은 데는 사실 시설 점검을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 공인인증을 받은 곳이기 때문에. 안전요원들이 얼마나 배치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점검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하는 것도 좋지만 유치원하고, 그럼 유치원 때는 하고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또 안 하고 3, 4학년에 한다 이것도 안 맞거든요. 쭉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학년 때는 어떻게 하고, 최종적으로 몇 학년 때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다 그 정도는 프로그램을 갖고 가셔야죠. 의무적으로 막 밀어넣어서 하는 그런 생존수영보다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금 현재 79개 실내수영장을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좀 더 확장해서 많은 실내수영장을 서로 그거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지금 현재 조례에 없는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돌아가서 잘 조율해서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시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손덕상 위원님하고 비슷한 내용도 많은데, 일단 지금 우리 전체 경남에 보면 생존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인프라가 제 생각인데, 도심지가 오히려 군 단위보다는 더 힘들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래서 3, 4학년을 하지만 군 단위나 여기서는 저학년이나 고학년도 다 같이 할 수 있는 환경이고, 오히려 도심지일수록 아마 수영장을 활용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더 힘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요즘에는 어린이 전문 유아 풀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거기서 지금 활용하고 있나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현재 유치원 같은 경우는,
이시영위원
아니, 유치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설수영장이 많잖아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현재 공식화되어 있지 않은 데는 아직까지 못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더 확장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활용을 안 하시다 보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도심지에는 10시간에 대한 부분을 실제 수영을, 실전 수영보다는 이론이나 동영상이나 이런 것으로 대체하는 게 더 많은 게 현실이다라고 제가 많이 느꼈는데, 그러면 지금 폐교라든지 학교에 그런 공간이나 재산을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수영장으로 복합시설화하는 것에 대한 고민과 그에 대한 시범모델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나, 이게 아마 타 광역에서는 그런 복합화시설에 대해서 했다가 이게 좀 실패한 사례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아무래도 일반 주민들이나 이런 것도 활용도가 되어야지 어느 정도 수익이 되면서 운영이 될 수 있는데, 군 단위나 이런 시골 지역일수록 운영비에 대한 그런 힘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심지에는, 결론적으로 보면 도심지는 시설이 부족하다, 그런데 복합시설화하면 충분한 주위 인프라가 주민들이, 지금 비단 우리 김해를 말씀드리면 수영장에 대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학교 공간이나 교육청 재산을 가지고 복합화시설을 해 줘서 학생들에게는 생존수영의 기회를 넓혀주고, 확대해 주고, 주민들에게는 또 수영의 그런 생활체육에 대한 부분은 니즈를 더 충족해 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그런데 이걸 보니까 공모사업이나 이게 보니까 기준이 학교 시설, 학교 공간이어야지 복합시설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 자격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학교 통합을 하거나 폐교를 하거나 이런 곳을 도심지 속에서는 이렇게 활용을 한번 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충분히 생존수영에 대한 부분도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저는 해 봤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저 또한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지금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이 수영을 해야 되는데, 생존수영을 해야 되는데 그 시설이 부족해서 실내교육을 한다는 것은 정말 이건 잘못된 내용인 것 같고요. 실전으로 학생들이 배워야 됩니다, 생존수영은. 그리고 실내에서만 할 게 아니고 진짜 바다 가서 직접 해 봐야 됩니다. 제가 남해분원에 있을 때 학생 1명이 바다에 빠졌을 때 실내에서는 연습을 했는데 막상 바다 와서 파도가 치다 보니 호흡이 곤란이 오고 이래요.
이시영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저하고 개인적으로 따로 이야기하기로 하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시영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심지 속에서는 사설수영장이 있죠? 그것을 적극 활용하셔서 늘리고, 중장기적인 플랜으로는 학교 공간이라든지 교육청 자산을 특히 도심지 속에는 복합시설화를 해서 충분히 운영에 대한 묘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시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용복위원
과장님, 지금 강사 모집하실 때 일반 전과자하고 성범죄 전과자 구별하십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저희들이 다 경찰서에,
허용복위원
어떻게 구별합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경찰서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성범죄자라든지 범죄를 일으킨 사람은 절대 강사로 쓸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그게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일반 전과하고 성범죄 전과자하고 구별하느냐 그걸 묻습니다. 일반 전과자는 임용을 할 수 있고 성범죄 전과자는 임용을 할 수 없고 그렇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아니요, 지금 범죄, 저희들이 경찰서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범죄 그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범죄자에 대한 부분은 강사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러니까 범죄자는 성범죄 전과자나 일반 전과자나,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특히 성범죄는 더 안 되게끔,
허용복위원
생계형 전과자든, 전과자는 안 된다?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성범죄자에 대한 부분은 우리 자체 기준에 대한 부분이 강사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래요. 전과자를 사회에 우리가 같이 살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아주 작은,
허용복위원
전과자도 따뜻하게 배려를 해야죠. 그것은 맞는데, 특히나 생존 관련된 수영 강사는 다른 범죄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그런 범죄를 제가 두둔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이게 만약에 트라우마가 이렇게 생기면 영원히 그 과목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좋아하는 선생님이 계시면 줄기차게 그 과목 우리가 관심 있게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배우는 이 생존수영은 제일 첫 번째 배우는 자기의 목숨과 관련되어 있는 살기 위한 아마 새로운 도전일 거예요. 그에 대해서 전기풍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것은 저도 동의를 했고, 정말 거기에 대해서 박수와 존경을 보냅니다. 이 범죄자가 만약에 학생들의 물을 흐리는 것이 매스컴을 탄다든지 방송을 탄다든지 했을 때는 전기풍 의원님이 오늘 전면 개정한 이게 다 무너질 수가 있다고요. 이것은 과장님이 처음부터 야무지게 해서,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하나하나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고민을 하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기 온 거거든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충분히 이해됩니다.
허용복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가치 부여를 충분하게 인식을 하시고, 우리 위원님이 하나하나 꺼낼 때는 자기가 그만큼 고뇌도 있었고, 또 주변에서 여러 가지 민원도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 지금 학생들이 만약에 잘하고 못하고의 그런 등급이 있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그 수준까지는 아직까지 그런데, 실내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본적인 생존수영을 위한 교육입니다.
허용복위원
그래요. 외국 사례를 보니까 생존경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단계를 두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게 도입된 상태는 아니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현재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허용복위원
그냥 기초 단계 그 정도 시작이라고 보면 되겠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허용복위원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요구하는 것은 그냥 위기상황에서 홀로서기할 수 있고 혼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정도 범위를 가지고 생존수영이라고 부르면 된다, 그렇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래서 워낙 다양하게 해석이 되니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생존수영은 다른 학부형이 물었을 때 어디까지 저희 위원님들이 설명을 해야 될지, 어디까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될지, 그러면 깊은 데든 낮은 데든, 아까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는데, 일단은 위기상황에서 탈출하는 것, 그것까지 범위라고 보면 됩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용복위원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위기상황에서 혼자서 탈출해서 나오는 그 정도가 생존수영의 한계고 범위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러면 되고, 일반적으로 수영은 기술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배우지 않으면 나중에 커서 배운다는 것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허용복위원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기술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살기 위해서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새우 뜨기나 손을 잡고 헬기 부르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생존수영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지금 남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단계를.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인데, 그런 부분이 유아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서 좀 연습을 하고, 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성장했을 때는 직접 바다에 가서 한 번쯤 해 보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그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목숨이 걸려 있고, 탈출할 때는 내가 볼 때는 실내보다 실외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실내에서 이 수업을 한다는 것이 장소적인 면에서는 조금은 부적격이라는 생각도 들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그래도 기초는 안에서 배우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허용복위원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동의하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이제는 이 말이 나왔으니까 충분하게 아이디어를 동원해서 정말 이게 남이 봤을 때 비현실적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생존수영에 전략적인 차원에서는 빛이 날 정도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개정안에 다 동의를 하셨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교육청에서, 특히 과장님께서 많이 갈고 닦아서 빛을 내 주십시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반갑습니다.
박남용위원
이게 2014년부터 교육부에서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지 않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1, 2학년들은 이론, 3, 4학년부터는 필수로 연간 10번 이상의 실습,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10시간입니다.
박남용위원
10시간까지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역마다 차이는 좀 있는 것 같고, 전기풍 의원님.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전국 초등학교 6,300개, 또 수영장을 갖춘 곳 122개, 교육청 운영 시설 40개, 그리고 수영장이 전국에 850개, 전국 초등학생 249만5,000명, 이렇게 쭉 자료만 보면 수영을 배우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내용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전기풍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이럴 때 그러면 생존수영을 교육할 수 있는 사회 기반 시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기풍의원
도교육청에서 파악한 내용하고 실제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생존수영교육 조례를 통해서, 총 10시간이라면 실기가 6시간 이상이고 이론 수업이 4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론 수업도 꼭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실제 실기 수업을 하기 위한 이런 인프라 시설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실 내용을 보면, 저도 초등학교에 생존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시설을 만들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5~6m 정도 욕조처럼 되어 있는 곳에 물을 채우고, 그리고 지도자 한 분하고 아이들 한 명 한 명 이렇게 들어가서 실제 물에 대한 적응이라든지 물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1차적인 생존교육의 목적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들을 많이 나타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스포츠단이라든지 지역에서 사설에서 많이, 지금 민간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저희가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남용위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을 학교에 설치했다, 지금 우리 경남 도내에 설치된 학교가 있습니까? 학교 내에 수영장이 설치된 학교,
전기풍의원
거제 같은 경우를 보면 동부초등학교에 50m 레인이 있는 수영장을 갖추고 있고요. 엘리트 선수 육성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립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고, 그것 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거제에 옥포초등학교라고 있는데, 옥포초등학교에는 제가 직접 시설을 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런데 참고자료 보면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시설 현황에 보면 단위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사례는 안 보이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창원부터 합천까지 총 79개 시설이 있는데, 운영 주체가 지자체, 민간,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사례는 없는 것 같고, 과장님. 학교에 수영장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시설이 되어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정확하게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금방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전화 한번 해 보십시오, 빨리. 확인하시고, 도의회 예산정책실에서 보니까 5년간 추가 재정 소요 해서 5년 20억원 정도 추가된다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가르치는 비용 또는 수영장 임대 비용 그 정도인데, 저는 이 수영장을 좀 확충할 필요가 있겠다, 폐교라든지 아니면 복합화시설이라든지, 그래서 제대로 된 운동장, 제대로 된 수영장, 지금 2014년부터 생존수영을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남 도내 학교에서 대표적인 수영장도 없다는 것은 저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기풍의원
생존수영교육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사실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10여년 정도 됐기 때문에 다 갖추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수영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붐을 이루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통계에는 아마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거제에 초등학교에, 동부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 8레인에 25m짜리 수영장이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확인해 봤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요. 거제에 동부초등학교하고 진주에 학생수영장 이렇게 두 군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학생수영장이라면 교육청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운영을 하고 있는 수영장입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그 학생수영장은 학교 내에 있는 것입니까, 학교 외에 있는 것입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이것은 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학교 외에?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 활용하고 있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하여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학교 복합화 이야기도 나오고 또 통폐합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도서관도 짓고 거기에서 음악회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생존수영의 필요성이 2014년부터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설치된 사항은 거제 동부초등학교, 그다음에 학생교육원, 진주에 별도로 하고 있다고 하면 이게 정책과 사업이 같이 가느냐 의문시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세워서 학교에 수영장을 시범 사업 형태라도 설치하는 게 어떻겠느냐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들어가서 한번, 예산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 짓는 데 50억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인 유지하고 시설 유지하는 게 1년에 한 10억원이 넘게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들어가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지금 우리 공간혁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하면서 학교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도 효과는 만족할 만큼의 효과가 있느냐는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영장 하나 제대로 지어놨으면 인근 권역별로 활용할 수 있는 기대도 상당했으리라 생각하는데, 행정국장님!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그것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학교 복합화 추진을 교육부 정책으로 삼아서 지역의 의견을 들어보면 예전 같으면 도서관이나 체육관을 희망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수영장 설립을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초등학교 그 안에, 저희들 학교 실내에 수영장을 건립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과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 진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거창초 수영장 건립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그것은 저희들 복합화 교육부 공모여서 지자체하고 교육부에서 돈을 받아서 지원을 합니다.
박남용위원
그렇죠? 학교 복합화시설이라든지 학교 복합화에 대한 용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교육을 하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수영장 제대로 한번 지어보려고 하는 고민은 하나 없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부에서 기다리다 기다리다 못해 복합화 공모 사업으로 지금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아쉽다 생각이 듭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저희들 들어가서 열심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중장기 계획 잘 세워서 각 지역마다, 우리 학생들 정말 임대 내지는 활용하는 데 상당히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루속히 학교 내에 설치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학생들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 위원장, 정재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준비해 주신 전기풍 의원님,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의원
이번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개정안을 냈는데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많은 좋은 말씀해 주신 위원님들께 너무 감사드리면서, 조례 개정을 계기로 앞으로 우리 생존수영하는 유치원까지 확대된 데 대해서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고맙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전기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래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이중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255호,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3_교육_2차 11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해당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용복위원
누가 답변할 겁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김지연입니다.
허용복위원
미래교육원 짓는 데 얼마 들어갔습니까? 499억원, 뭘 얻어내려고 그렇게 지었어요? 500억원 투자해 가지고 뭘 얻어내려고 그걸 지었습니까? 투자할 때 뭔가 얻어내려고 했던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뭘 얻어내려고 했어요? 500억원씩이나 투자해서 뭘 얻어내려고 했어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경남형 미래교육을 설계를 하고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경남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미래교육원을 설계해서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에듀테크 기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의 미래교육 역량을 강화한다거나 여러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모델로서 학생들이 같이 공존하고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미래교육원을 설립하고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지금 민간위탁 줬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민간위탁 줬습니다.
허용복위원
지금 직원 몇 명 붙었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지금 현재 2025년 기준은 직원들 강사 포함해서 73명 운영하고 있고요. 위탁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죠?
허용복위원
그러니까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직원이 붙었을 것 아닙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허용복위원
그러면 집 지어놓고 또 직원까지 갖다 붙여놓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다 들어갔는데, 결국 손에 쥐어야 될 게 있어야 되는데 민간위탁까지 줘서 뭘 손에 얻어내려고, 학생들에게 뭘 주려고, 뭐를 학생들에게 선물을 하려고 그 많은 재정 투입을 하고 그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서, 지금 이수광 원장님께서 아주 운영을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탐복할 정도로 어느 교육청하고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이수광 원장님만이 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제가 많이 옆에서 본 것 같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하실 때 운영이라든지 교육청에서 이 아이디어가 처음부터 접목이 되어서 현재까지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솔직한 이야기로 과장님 입장에서 교육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위원님께서 어떤 질의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담당 과장으로서, 특히 제가 3년 반 동안 학교 현장에서 교장으로 있으면서 저희 학생들도 미래교육원에서 체험프로그램을 이용을 했고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고,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체험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평일 체험프로그램이 92% 정도, 주말 프로그램은 98%에 육박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특히 미래교육원은 경남형 미래교육의 상징인 아이북이라든지 아이톡톡을 통해서 학생들이 미래교육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용복위원
방학 때는 누가 이용을 합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방학 때뿐만 아니라 주말에는 도내외, 실제적으로 도내 학생, 학부모도 있지만, 도외에 계시는 분들도 미래교육원의 명성이라든지 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듣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러면 방학 때는 다른 타 지역에서도 온다, 그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그렇게 하고, 특히 방학 때는 자유학기제라든지 이 관련한 동아리 학생들이라든지 고교학점제 활동에 관련된 진로동아리 학생들도 와서 기타 프로그램을 통한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들의 미래형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허용복위원
주중, 주말에 그 학생들 입장료는 누가 지원합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지금 도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실제 누리 체험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고, 그 학생들 일인당 4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교육청에서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교육청에서 지원,
허용복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어서 교육청에서 돈까지 줘가면서 교육청에서 입장해 갖고 교육을 시키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4만원에는 의령 체험프로그램까지도 들어가 있어서 실제 학생들이 지역에서 공생하는, 공존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도 아울러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외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숙박료도 그렇고 체험료도 실제적으로 실금액은 아니지만 지금 받고, 그 돈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으로 잡아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아까 70여명이 근무를 하신다 했는데, 거기에 지금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고 있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올해 체험프로그램을 위한 강사하고 운영팀에 대한 이야기고요. 인건비에 대해서는 제가 2025년 기준보다는 2026년 내년 용역에 올렸던 금액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용복위원
말씀해 보세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하는 운영팀하고 강사하고 보건인력에 대한 급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차등 지급을 통해서 팀장, 매니저 퇴직급여 충당금 해서 다 예산을 한 내역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하나 직종별로 부르기가 힘들어서 혹시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상세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하나하나 그분들의 자료를 나한테 주시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허용복위원
그러면 지금 그 예산하고 우리 미래교육원 지었을 때의 그 예산하고, 아까 500억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일방적인 투자를 하고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과연 거기에서 어른들의 생각, 이게 애들 생각은 아닐 것 아닙니까? 이게 누군가의 발상이 있었고 또 어떤 누군가의 아이디어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해서 우리가 각각 접근이 되었고, 그러면 이게 되었을 때 그 어마어마한, 이게 우리 도민의 혈세 아닙니까? 이 예산이 투입이 되었을 때 여기서 우리가 얻어내고자 하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듯이 어차피 여기서 우리가 손에 쥐려고 했던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애당초 목표라는 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허용복위원
그게 어떻게 부합이 됩니까, 과장님 생각에.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미래교육원은 상당히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밖에서 보면 미래교육원의 프로그램이 1일 체험프로그램으로써 그친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전에 학교와 협의를 해서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을 하고, 학년이라든지 체험하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돌아가서 피드백 활동을 할 수 있는 학교 연계형 프로그램으로써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 단독 체험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남교육청이 지향하는 미래교육의 역량을 길러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교육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재직했던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만족도를 보면, 사실 하루 동안 전교생이 움직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나중에 학생들한테 피드백을 받아보거나 하면 실제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에서 감동을 받고 있고, 특히 미래 모빌리티라든지 미래 라이프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학교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특히 여기에 파이선이라든지 코딩이라고 대표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학교에서 접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체험해 오고, 학교에 돌아와서는 그와 관련된 데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동아리 활동이나 어떤 내용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교육활동으로써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렇게 됐다면 그 피드백이 잘된 거고, 그 피드백 데이터도 있겠네, 그죠, 애들의 만족도라든지. 애들이 어차피 거기 갔다 오면 다 아는 것은 아닐 거고, 계속해서 애들이 진화되어 가는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되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허용복위원
어차피 학생들이 지금 이 글로벌 시대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로봇과 관련되어 있는 접목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사실은 아까 만족도에 대한 이야기를 미래교육원에서 전적으로 지도 관리하고 계셔서 구체적인 항목까지는 제가 모르지만, 실제 학생들이 이 테마를 하고 그 테마에 대한 행사를 체험을 하고 만족도 조사를 다 체계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게 학생들한테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믿는 것은 물론 다른 과장님이나 거기에 대해서 오너들이 잘하시겠지만, 이수광 원장님이 운영하시는 것을 제가 몇 번을 찾아갔어요. 이번 제가 행감 때도 갔고 개인적으로도 몇 번 찾아갔습니다. 갔을 때마다 그 데이터를 보고 프로그램을 보고 둘러보면서 이걸 아무나 운영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절감을 했고,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이수광 원장님께도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고 정말 존경을 표합니다. 앞으로 학생들에게 계속 그렇게 운영을 이어가실 거죠, 과장님.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열심히,
허용복위원
저희들 이 자료가 좋으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열심히 운영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리고 그 학생들에게 혹시나 염려되어서 하는 소리인데, 혹시 학생들이 떨어지거나 못 따라가거나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는 학생들은 없던가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까 학교 체험프로그램 홈페이지를 통해서 학생이 신청을 하는 경우를 보면 실제 학생들이 취소를 하거나, 또 학생들의 전반을 강사님들이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학생들에 대한 1 대 1 대응으로 맞춤형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 선생님들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를 흥미 수준에 맞게 개별 선택할 수 있는데 이게 테마가 6개가 있고요. 레벨이 5개 있는 종목도 있고 6개 있는 종목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흥미 수준에 맞게 레벨을 선택할 수도 있고, 좋아하는 테마를 선택할 수도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러면 이제 설득력이 있습니다. 나는 한 테마를 가지고 전체 학생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레벨대로 각 테마를 운영한다니까 이해가 충분히 되거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나 거기에 신청을 안 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두 가지, 세 사람한테 받았네요. 거기에 대해서 흥미를 잃은 학생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과장님, 가지고 있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저희가 계속 피드백을 통해서 학생 1명, 1명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아까 흥미 수준에 따른 프로그램에 대한 세분화 등 여러 방면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최소한 우리 경남에서는 이번에 미래교육원이 있을 때 정말 핵심적인 글로벌 프로그램에 대해서 학생들이 동참해서 경쟁력 있는 학생들의 교육 수준을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이렇게 위탁해서 운영해 보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운영하는 게 미래교육원이 몇 년 차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2023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3년 했습니다.
이시영위원
3년이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이시영위원
그리고 진로교육원 원장님도 아까 오셨는데, 저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진로교육원 쪽으로 교육청에서는 아무래도 많은 방문 수를 늘려야 되는, 많은 기회를 아이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는 입장일 건데,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었지만 접근성에 있어서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러면 주중, 주말, 방학에 애들이 많이 온다고 하셨는데, 주말에 애들은 어떻게 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주말에는 학부형님하고 오기도 하고요.
이시영위원
그것을 혹시 분석을 해 본 게 있나요? 만약에 100명이 온다면 어떤 식으로 오나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제가 그 분석에 대해서는,
이시영위원
안 해 봤죠? 예전보다 미래교육원 방문 수가 진로교육원 쪽으로 많이 가니까 미래교육원은 아무래도 지금 방문 수가 조금 줄고 있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위원님,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써는,
이시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언제까지 주중에 버스로 애들 체험학습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올 수 있게끔 유도하는 데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는 없잖아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이시영위원
그리고 지금 이 민간위탁하는 예산이 한두 푼이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이시영위원
그러면 벌써 3년 차가 접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중이야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주말이나 아니면 방학이나 이러면 이제는 와본 친구들이 만족을 해서 또 오고 싶은 곳으로 만드셔야 되는 거잖아요. 재방문이 이루어져야 돼요. 초등학교 저학년들이야 그렇게 한다는 게, 부모님들하고 같이 와야 되겠지만,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 버스로 온다든지 자기들끼리 삼삼오오 모여서 충분히 올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하고 의령 지자체하고 협업을 좀 하셔서 의령시외버스터미널에서 만약에 한 4명, 6명 이런 기준만 돼서 콜을 부른다고 한다면 거기서 소형차라든지 일명 봉고차라든지 이런 게 지원이 되어서, 김해나 양산이나 이 지역에서 버스터미널만 간다면 거기서 미래교육원까지는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다, 최소한 이 정도의 부분은 이제는 보완해야 되는 단계가 오지 않았나요? 아닌가요, 제 이야기가?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위원님 말씀이,
이시영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보면 100명이 온다면 그에 대한 유입이 어디서 오는 거고 어떻게 오는지조차도 분석이 안 되어 있다는데, 수십억원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마냥 좋은 프로그램이다, 자부한다라고만 그쳐서는 저는 안 되는 단계가 이제는 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계속 자평만 하실 게 아니고 올 수 있게끔, 어떻게든 버스 보내서 오는 데 거기에만 지금 그쳐서 될 단계는 이제 넘어서야 될 단계 아닙니까? 지역 불균형을 위해서 의령에 지은 거, 이제는 지어졌기 때문에 잘되기를 바라요, 저희들도. 진짜 의령에서 거기에 충분히 관광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잘되기를 저희들도 바랍니다. 그런데 자기 발길로 스스로 올 수도 없는 공간이라는 것을 아시잖아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이시영위원
그런데 그것조차 조사도 안 되어 있고 분석도 안 되어 있고 알아서 온나, 못 가요, 거기 알아서. 그러면 부모님들이 중학생, 고등학생들 다 태워서 일일이 거기 가고 싶다고 계속 실어 나르게끔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
이시영위원
제 말에 동의합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너무 동의하고 있고요.
이시영위원
동의를 하시는데 왜 그 분석조차 안 되어 있어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진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직속기관에 과학교육원도 있는데 과학교육원도 이런 지적이 있어서,
이시영위원
저희가 한두 가지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진로교육원 원장님하고도 이 부분을, 원장님이나 국과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느낀 것은 전혀 신경 안 쓰고 계십니다.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이제는 그런 단계 넘어서야 되는 단계가, 저는 특히 미래교육원은 3년 차기 때문에 이제 교육청에서 예산을 다 진로교육원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거기 체험을 한번 해 보게끔 유도를 하실 것 뻔한 것 같은데, 그러면 미래교육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제는 두 바퀴 정도 돌렸고 3년 차라면 재방문, 그리고 오고 싶어 하는 만족도라는 게 과장님, 운영프로그램이 좋아서 만족을 하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오기가 편하게 해 주는 게 저는 만족도에서 50% 이상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편하게 올 수 있어야죠. 그것을 지금 지역적으로 힘든 곳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이시영위원
그러면 3년 차 정도 됐으면 올 수 있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올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집행부의 역할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 고민에 대한 흔적 전혀 안 보이잖아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그런데 위원님, 변명 같이 들리시겠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정말 정확한 지적이시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그램의 호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교통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시영위원
그 고민한 것에 대한 결과가 없잖아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결과는 없지만 시작은 했습니다, 고민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위원
과장님, 그것은 1년 차일 때 아니면 원이 들어서기 전에 했었어야 될 내용이고, 3년 차인데 지금 그 단계에서 말씀은 저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시영위원
지금 보니까 숙박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있잖아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이시영위원
저는 여기서 추가를 하든지 아니면 숙박보다는 오히려 교통에 대한 지원, 그에 대한 편리함, 그에 대해 의령군하고 충분히 협업이 되어서 그에 대한, 여기에 한 번 더 가고는 싶은데 가기가 불편해서,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 부모님들하고 같이 안 움직입니다. 5~6학년 이상만 돼도 부모님들하고 같이 안 해요. 다 자녀들 키워보셔서 아실 거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얼마만큼 그게 불편한지에 대한 설문조사도 해 보셔야 되고, 또 당연히 5~6학년 이상들은 그걸 싫어할 것이라는 걸 충분히 미리 파악하셔서 어떻게 해 줘야지 편리하게 올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개선해 주셔야죠. 거기에 대한 예산은 왜 하나도 안 쓰시고 40 몇억원이나 되는 운영프로그램 거기에만 다 투입을 하시느냐, 저는 이건 안 맞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셔서 내년에는 충분히 그게 학생들한테 편리하게 접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위원님이 주신 좋은 지적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시영위원
이제 한두 번 이야기한 것 아니거든요. 국장님, 많이 들어봤죠, 제가 이 이야기하는 것. 그런데 제가 보니까 협업이 힘들어서 그런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원장님들하고 보면 계속 내용에만 연연해하시고 접근성의 힘든 부분에 대한 개선하려는 노력은 저는 별로 안 느껴집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선해 주십시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시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위원
박남용입니다. 과장님!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박남용위원
여기는 지금 3년이다, 시작할 때부터.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박남용위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8조2항이네, 그죠? 민간위탁 위탁기간 연장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최초의 어떤 규정은 없다, 그죠? 최초 1년 한다, 해 보고 갱신한다 이런 내용은 없고,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진로교육원하고 미래교육원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내년 2월이면 3년이 도래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박남용위원
업체는 어디입니까, 운영 업체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올해 업체는,
박남용위원
지금 하고 있는 업체.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주식회사 이앤웍스입니다.
박남용위원
어디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주식회사 이앤웍스입니다.
박남용위원
일록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이앤웍스요.
박남용위원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경남입니다.
박남용위원
경남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55억원, 내년에는 인원을 좀 조정합니다, 그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박남용위원
올해는 10만500명, 연인원 다 채울 수 있습니까? 올해 어떻습니까, 추이가?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2추에도 반영을 했는데요. 올해도 학생 체험프로그램 아까 누리집에서 신청했다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12월까지 신청 들어온 학생들이 한 9만5,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인원에 대해서는 운영이 그대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남용위원
목표 인원을 채우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그러합니다.
박남용위원
내년도는 한 3만500명 감소해서, 지금 하향 조정하는 이유가 특별히 뭐가 있겠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하향 조정하는 이유는,
박남용위원
예산,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그 부분도 일부 있고요.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진로교육원을 비롯한 유사 기관들이 옴으로 해서 다양한 선택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런데 내년에도 7만 명으로 제한을 하게 되면 예산하고 연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박남용위원
만약에 희망하는 사람이 7만 명을 상회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상당한 고민을 일단 하고 있고요.
박남용위원
우리 학생들이 소문을 듣고 내년에는 10만 명 이상이 신청할 수도 있고, 그 이하로 신청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총량제 형태로 묶어버리게 되면 학교마다 위축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소문 듣고 활용하려고 하는데 어른들의 예산 때문에 제한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분기별로 추이를 잘 살펴봐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는 게 적절히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그리고 민간위탁 관리감독 및 평가 진행 일정 제가 보고 있는데, 2023년도, 2024년도 여기도 크고 작은 개선, 권고, 시정, 회수 이렇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2025년도도 10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진행을 하셨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진행하였습니다.
박남용위원
2개 기관에서,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박남용위원
내용이 어떻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한국산업관계연구원하고요, 그다음에 한국성과평가연구원에서 평가를 했고요.
박남용위원
성과평가원?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성과평가연구원에서, 두 기관에서 종합 성과평가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지금 현재는 C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2023년도 B등급 최초, 2024년도 B등급, 2025년도 C등급이라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평가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저희 민간위탁 관리 평가에 관한,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에 의하면 재계약 심사 결과를 가지고 향후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계약을 기존 민간위탁관리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평가에 대해서 결과를 가지고 C등급 정도가 나오면 2026년 민간위탁 사업 계획에 대한 심사 안건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이 결과를 반영해서 해산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하고 ㈜이앤웍스라는 지금 현재 업체는 재계약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박남용위원
지금 그러면 기존에 3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 업체와 유사한 업체들이 좀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경남에 미래교육원을 운영할 수 있을 만한 능력, 그다음에 재정, 조건을 갖추고 있는 업체들이 있느냐 말씀입니다. 몇 개나 있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그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제가... 하고요. 저희가 수탁기관 선정할 때 에듀테크 기반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느냐, 그다음 대규모 행사나 시설 관리 역량, 안전 관리 역량이 있느냐, 지역사회 연계 협력 역량이 있느냐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2024년 같은 경우에는 7개 업체에서 투찰을 했고요. 2025년에는 4개 업체에서 투찰을 하였습니다.
박남용위원
2024년도에 투찰, 2025년도에 투찰, 지금 현 업체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같은 업체로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요.
박남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3년 동안 한 업체가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지금 업체가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지금 업체는 1년 동안,
박남용위원
3년 동안 한 것 아닙니까, 하나의 업체가.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조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이 조례를 가지고 위탁을 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인데, 3년이지만 그 안에서,
박남용위원
이 업체가 지금 2023년 다르고, 2024년 다르고, 2025년 각각 다릅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그러합니다.
박남용위원
그럼 1년씩 하시네요, 그렇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1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종합 성과평가를 해서 재계약 심사를 민간위탁관리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서 질 제고에 대한 에너지를 많이 쏟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럼 지금 C등급 받은 업체는 내년에 상당히 이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결론이다, 그렇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일단 재계약은 안 되는,
박남용위원
그리고 아까 그 7개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했다고 한다면 그 7개 업체들은 우리 경남 도내에 몇 개 정도 차지합니까? 그렇게 한다면 가능한 업체들이 우리 경남 도내에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도내 업체는 1개 업체고요.
박남용위원
1개 업체?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그러합니다.
박남용위원
2023년도는 도내 업체입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2023년도도 도내 업체는 아닙니다.
박남용위원
2024년도도 아니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아, 2023년도 도내 업체고요. 2024년도도 도내 업체였고, 2025년도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는 서울에 있는 기관이고요. ㈜이앤웍스는 우리 기관이라서 공동으로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박남용위원
공동으로 이행하니까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겠습니다, 그렇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그래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합 성과평가나, 그리고 계속 저희들이 지휘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별 운영보고라든지 정산을 받아서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성과 관리 등 내부인력들로 지휘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에 대해서는,
박남용위원
지휘감독을 분기별로, 매월, 분기별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평가 결과가 B등급, B등급, 그러면 최소한 B등급 이상은 나와 줘야 되는데 올해는 C등급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그런데 이 부분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적은 분명히 정확하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박남용위원
그리고 지역의 어떤, 지금 위탁 운영하는 생태계 있지 않습니까, 업체 생태계. 이런 부분에 대한 부서의 파악이 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그런 업체에 대한 홍보도 좀 하셔서 경남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직속기관이나 이런 교육원들이, 교육원들에 입찰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그분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처음에는 기회 제공을 받고, 그다음에는 자생력을 가지고, 그다음에는 성과를 낼 것 아닙니까? 기회조차, 홍보조차 안 되어서 모르고 한다면 기회조차도 못 받을 경우도 있더라는 말씀이죠. 그럼 계속, 겨우 운이 좋아서 지역업체가 하기도 하는데, 통상 관외업체들이 했을 때는 책임감이 지역업체보다 있겠느냐 말씀이죠. A/S도 해 줘야 되고, 업그레이드도 되어야 되고, 시설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 해야 되는데,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좀 든다는 말씀이거든요. 평가 결과 이런 부분들도 지금 정확하게 자료가 나왔지 않습니까? 나와 있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런데 특별히 탑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이 내용 위원님들한테 종합 성과평가 C등급이라 하더라도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개선, 권고, 시정, 보완, 기타 이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과장님,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아닙니다. 그때도 수탁을 줬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위탁을,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이 위탁을 하면서 평가를 해 본 평가보고서 같은 게 있나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매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합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타 시도에 이런 미래교육원에 위탁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나요? 타 시도에, 우리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도 미래교육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벤치마킹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게 우리가 제일 좋게 빨리 느껴지는 것은 벤치마킹이거든요. 이런 것은 하실 때 가서 보고 거기서 잘된 부분, 못된 부분도 찾을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 데는 한번,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타 시도는 미래교육원이라는 이름으로 직속기관을 운영하는 곳은 없고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이게 결과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려면 민간위탁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거죠? 만약에 위탁을 줄 때는, 민간위탁운영위원회가 있네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민간위탁관리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거기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거기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재계약에 대한,
현철
김현철위원
그 역량은 민간위탁관리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 위탁운영위원회가 운영위원들이 몇 명입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저희가 관련 영역 교수님하고 전문가 세 사람을 포함해서 9명으로 구성되고 있고요. 특히 그 전문가님들은 교육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계약 관리에 대한 전문가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공개 모집을 하고요. 특히 선정위원회를 통과해서 심사를 해서 위원님들을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 사람들이 민간위탁을 운영할 수 있는, 평가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들인가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그러합니다. 지금 현재 아홉 분의 위원님들도,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운영위원들 명단 자료는 공개가 가능하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바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박진현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정회는 무슨 사유로,
박진현위원
이게 좀 논의해야 될 게 있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이 동의안 말입니까?
박진현위원
예, 이 건에 대해서.
정재욱위원장대리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이찬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중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님, 앞에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쭉 듣고 또 다른 느낌이 뭐냐 하면 계약을 하는 게 3년인데, 그런데 막상 3년이라는 계약을 해서 들어와서 사업을 위탁을 했는데, 하는 게 무언가 좀, 연년이 검사는 하잖아요. 하면서 보니까 3년까지 갈 수 없어서 등급에서 연년이 잘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3년에, 지금까지 3년을 했는데 3년 내내 바뀌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이라는 이 계약 기간을 두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원인이 다른, 제가 볼 때는 1년이나 2년 하고 나면 벌써 답이 나왔잖아요. 이것은 3년이 아니라 30년을 줘도 1년도 못 하고 나가는데, 3년에 꼭 매달려서 연년이 바뀌는 결과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의 기간을 왜 두고 있냐는 이야기죠. 혹시, 이것은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3년이라는 기간을 당근으로 던져놓고, 왜 당근으로 던지냐, 혹시 입찰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 경남에는 업체가 하나 있다 그랬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업체가 하나 있다 그랬죠? 그러면 그 하나 업체 외에는 외지업체가 들어와, 거기가 어디든 간에, 서울이든 부산이든, 그렇다 치면 우리가 3년을 운영을 해 오면서 연년이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이라는 기간을 던져놓고 연년이 바뀌면 들어온 분들도 와서 1년은 B등급을 받아서 처음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한 번 더 하고 나면 새로운 경험하고 나아질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보다는, 영 등급이 빠져서 아니면 몰라도 B등급 같으면 한 번 더 드릴 수도 있는 내용이다, 그럼 처음부터 이분들이 운영해서 연년이 우리가 검사를 하는데 A등급이 안 나오면 탈락이라고 이런 고지를 해 줘야 이분들이 또 다른 내용의 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각오가 있든지. 그런데 B등급을 받으니까 그냥 또 그 업체가 아웃이 되고, 또 다른 업체 들어와서 또 3년 한다고 들어와서 그 업체가 어디든 간에, 그런데 또 1년 하니까 또 심사를 받으니까 B등급, 그래서 또 빠졌어. 올해 3년 차는 그나마 이건 C등급인데, 이건 한번 건의해 볼 여분도 없어, 그렇다고 치면 제가 볼 때 3년이라는 이 기간을 왜 뒀냐는 거예요. 앞에 던져놓은 당근 아니면 3년이라는 기간을 둬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이 그런 내용에서 보면 2년을 해도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있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3년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김지연입니다.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드리는 동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으로 명시를 한 거고요. 이 민간위탁,
강성중위원
그러니까 그 3년을 어떤 내용으로 했냐 이 말이에요. 3년을 했는데 검사를 하니까 제대로 등급이 안 나와서 탈락이 계속 됐잖아요, 연년이. 그럼에도 3년이라는 것을 왜 붙여놓고 있냐는 거예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저희가 의회에 이 미래교육원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하겠다는 그 동의를 3년,
강성중위원
동의를 3년을 받았기 때문에,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받는 거고요. 계약은 저희가 연 계약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럼 그 3년 동안 업체가 쉽게 말해서 과장님, 진짜 A등급 계속 쭉 잘했어. 잘했어, 그러면 3년 뒤에 또 그 업체를 계약할 수가 있어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3년이 아니고 1년 단위 하고요. 잘했으면 또 그다음에,
강성중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 자꾸 말을 잘라먹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해가 안 갑니까? 3년을 계약을 하고 들어왔잖아요, 업체가. 그런데 사업을 한 1년을 하고 나서 평가를 해 보니까 B등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역량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꿨잖아요. 바꿨잖아요, 그 업체를. 지금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경남 업체다 어디 업체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업체가 바뀌었잖아요. 바뀌어서 또 해봤어, 해봤는데 또 B등급이 나온 거예요. 또 바꿨잖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단순 이거네요. 의회에서 3년을 위탁하는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3년이라는 얘기를 지우지 못하고 가져간다 이 말이죠? 의회에서 3년을 위탁을 해 줬기 때문에, 3년이라는 기간을. 아니, 과장님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이찬호위원장
강성중 위원님, 잠시만요. 과장님, 무슨 말씀이냐면 위탁 기간을 36개월을 왜 했냐 이 이야기입니다. 36개월을 할 수도 있고 24개월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건데, 자꾸 말을 돌리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동의안 할 때 24개월로 하라고 하면 24개월로 의결하면 24개월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조례상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강성중위원
그걸 대답을 갖다가 잘라서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이찬호위원장
강성중 위원님,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강성중위원
의회에서 3년을 하라 했으니까 우리는 3년을 고수를 한다, 이렇게밖에 지금 안 들리잖아요.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현 위원님.
박진현위원
토론이 아니고 저는 자료 요구하려고요.
이찬호위원장
자료 요구하십시오.
박진현위원
2023년, 2024년, 2025년 각각 해 주시는데, 주요 사업하고 사업비, 그다음에 평가하셨는데 평가 결과, 그다음에 위탁 업체, 위탁 소재지, 그다음에 위탁 모집공고 그렇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현위원
궁금한 사항 있으세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아니요, 제출하겠습니다.
박진현위원
연도별로 주세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박진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수정안이 있었기 때문에,
손덕상위원
제가 질의 한번 하고 수정하시죠.
이찬호위원장
무슨,
손덕상위원
아니, 간단한 건데, 이거 수정할 것도 아니고 내용이, 저도 발언 기회 한번 주시죠.
이찬호위원장
예, 하십시오.
손덕상위원
아니, 과장님, 강성중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어려운 질의가 아닌 것 같은데, 그걸 빙빙 돌려서 이야기합니까? 3년은 거기서 정하는 게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3년을 정해놓았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계약은 1년 단위로 해도 된다, 그 말만 하면 끝나는데 뭐, 3년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드리면 되지 무슨 이상한 이야기를 해서 꼬이도록 만들어 놓았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죄송합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이 3년이라는 게 조례에 근거해서 동의안을 받는 게 3년이고, 계약 단위는 1년 단위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면 이야기 다 끝나는 건데,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죄송합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혼선이 있어서 2년 해야 된다 1년 해야 된다, 2년 하고 1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수정안에 대해서 강성중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위원
강성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25호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지금 현재 위탁 기간 3년에서 연년이 하고 있으니까 2년으로 수정 제안할 것을 동의 올리겠습니다. 이상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강성중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강성중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성중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손덕상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찬호위원장
무엇입니까?
손덕상위원
이게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부정하는 경우가 되는데,
이찬호위원장
자, 위원님. 그것은 3년 내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왜냐하면 지금 급하게 할 게 아니라, 지금 시간이 중식 시간이 됐으니까 점심 먹으면서 다시 이야기하고 이야기합시다. 왜냐하면, 검토 다 된 것입니까, 수석님? (
에서
석에서전문위원
- 예, 3년 안에서,)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 3년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2년 하고 1년 하고 이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이게 쟁점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 이유가 없이 지금 쟁점이 되었지 않습니까? 동의안 하는데 3년, 2년 이게 왜 지금 쟁점이 되어서 갑자기 정회를 하더니, 이것은 의회 스스로 우리가 우리를 부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건의드리는 게, 다시 한번 이게 맞는지,
이찬호위원장
이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찬성을 다 하셨기 때문에,
손덕상위원
그래서 제가 방금,
이찬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수정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회의 절차상 그때 손덕상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해서 반대 의견을 주셔야 되는데,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너무 급하게, 나는 내용을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찬호위원장
하여튼 그것은, 그게 지금 조례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에 3년 내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손덕상위원
혹시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찬호위원장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이런 식으로 의회를... 2년이고 3년이고 아무 필요 없는 내용인데,
박진현위원
위탁 동의를 2년,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이찬호위원장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2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재영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행정국장 허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269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3_교육_2차 12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찬호위원장
허재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이것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5.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2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재영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270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3_교육_2차 13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찬호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교육청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청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만조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관 강만조입니다. 의안번호 제1289호, 경상남도교육청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3_교육_2차 14 경상남도교육청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장
강만조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20일 동안 의견이 1건 나왔다고 하는데, 주요 내용이 뭡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위원 중에는 지방공무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은 학교정책국장님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지방공무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의견 1건 들어온 사안이지만 반영할 수 없었던 사유입니다.
박남용위원
의견은 제출이 되었는데 검토해 본 결과 반영 안 해도 된다 그런 내용이다, 그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반영 안 해도 된다라기보다는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잘못되었기 때문에, 상위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바루려고 하는데 오히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계속 하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박남용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자료 받아본 중에 여기 위원회 운영하지 않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거기에 어떤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 좀 언급을 했었는데, 위원회 명단을 기획관께서 한번 보시면, 다 전문가겠죠. 전문가겠는데, 회계 전문가는 다소 참여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회계 전문가를, 학교의 교수님들도 참여하고는 있는데 보니까 세부적으로 전공과목이 회계학은 아니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한 분이 회계학과 교수님이 들어와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회계학 교수님 한 분 있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박남용위원
다른 분은 영어과도 있고, 그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영어교육과 한 분이 계십니다.
박남용위원
그래서 조금 더 전문적인, 이 내용에 전문적인 식견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이 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가능하겠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박남용위원
이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임기는 현재 2026년 2월 말까지로, 지금 계신 분들 임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이 조례 통과하고 나면 다시 2026년 3월부터 임기 시작하는 분들을 재구성하셔야 되겠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 내용 좀 반영해서 제대로 된 위원이, 하여튼 좀 더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분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 제7조 보니까 ‘간사 등’ 해 놨지 않습니까? ‘업무관련 담당사무관’ 이것을 자꾸, 지방공무원 또는 교육청 일반직 이런 내용만 보면 누구든지 간사 역할 할 수 있는데, 실제 ‘업무관련 담당사무관’, ‘업무담당사무관’ 이렇게 하게 되면 일반직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습니까? 어느 분들이라도 구성되어 있는 분 중에서 간사 역할을 하면 안 되는가요?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분야에 대한 식견이나 업무에 대한 지식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일반 사무관이 하기는 그렇고,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은 업무 담당이 해당 부서에 따라서는 장학관이 될 수도 있고 사무관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딱 못을 박는 부분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위원회 숫자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간사들이,
박남용위원
지금 7조에 보면 ‘업무관련 담당사무관’을 ‘업무담당사무관’으로 수정해서 반영한다는 말 아닙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장학관이 됩니까, 장학사가 됩니까? 이것은 ‘업무담당사무관’이면 일반직 5급 사무관을 지칭한다 아닙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분들이 봤을 때는 또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 사무관들도 잘하지만 일반 장학사분들도 간사 역할 충분히 더 잘하실 분도 많을 것 같은데, 그거 한번 물어보지는 않았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참고로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은 사무관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업무고, 아무래도 자기 업무 분야에 대한 사람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임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업무의 성격상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꼭 이 7조를 지칭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넓은 의미로 일반직들이 해야 된다는 관행에서는 이제 벗어나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 내에서, 또 주관하는 그 부서 내에서 충분히 하실 만한 분들이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청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7.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8.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함께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부교육감님 인사말을 들은 후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정책기획관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담당관, 미래교육국, 학교정책국, 행정국 순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속기관별 소관 부서와 교육지원청 주요 사업에 대한 소관 부서 현황을 별도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으니 질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근현 부교육감님으로부터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송근현입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이찬호 위원장님과 정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7조1,859억원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비 25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2025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추경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중앙정부 이전수입 증감액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등의 증감액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금의 감소분은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을 정리하고 완료된 사업 낙찰차액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등 지출구조 조정으로 정리하였으며, 비법정 이전수입, 자체수입 등의 증가분은 교육재정 여건의 불안정성에 대비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하여 교육본질 회복과 미래교육여건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예산 편성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심사해 주신다면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찬호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만조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강만조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편성 사유, 예산 총칙, 예산안 총괄, 예산안 내역, 계속비사업 조서, 그리고 명시이월사업 조서 순으로 말씀드리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1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3_교육_2차 15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3_교육_2차 16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으로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하여 담당관 소관 부서장을 제외한 간부 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심사 순서에 따라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유보통합추진단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직제 순서대로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용복 위원님.
허용복위원
지금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서열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교육감 바로 직속으로 되어 있는데, 서열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그건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허용복위원
“서열” 해서 좀 뭐한데, 좀 생소한데, 지금 조직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교육감의 직속 관리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해야 될 역할이 많나요?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역할의 비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보다는. 교육활동보호라는 부분들이 사실 이슈가 된 지가 좀 오래됐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교육청이 해야 할 최우선의 직무라고 생각을 하시고 직속으로 두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여러 번 들은 바가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사람이 너무 믿다 보면, 사랑도 기피하다 보면 상처도 많이 받고, 지금 교육활동보호담당관들에 대한 역할이라든지, 위원님들, 또 학부모들이 너무 많이 믿다 보면, 실망을 하면 그 데미지도 상당히 클 것 같아요. 지금 보호활동담당관님이라 불러야 됩니까?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직명입니다.
허용복위원
그러면 과장도 아니고 국장도 아니고, 보호활동담당관 그렇게 호칭을 그대로 씁니까, 그냥?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안에서는 어떻게 부릅니까?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공식 직함이 교육활동보호담당관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러면 비공식적으로는 국장님 그렇게 합니까?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아닙니다.
허용복위원
그러면 비공식적으로 부르는 호칭은 없고요?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없습니다. 없고, 교육활동보호담당관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요. 지금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저희들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선생님들께서 어떤 주문이 올지, 또 선생님들의 아픈 마음에 얼마나 예산이 투입되는지 상당히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올해 예산하고 지난번 예산하고 이렇게 차이를 둔 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체적으로 좀 줄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부분이 정부 시책에 따라서 교육청의 전반적인 예산 삭감과 연관되어 있고, 그렇지만 전체 비중의 삭감에 비해서는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덜 준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맞습니다. 예측 가능한 수치는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거든요. 앞으로 선생님들의 보호 차원에서 오히려 저는 예산을 개인적으로 늘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러면 보호활동담당관님께서 주로 어떤 타깃을 더 예산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저는 이 표현이 약간 특이하지만, 수열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의 욕구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해 왔던 교육 이런 것에 좀 벗어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생님들을 직접 만나고 그분들이 그런 아픔을 쉽게 드러낼 수 있는 구조,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런 아픔, 어려움을 호소하고 도움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올해 부분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허용복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보호활동담당관님 오시고 난 이후에 경상남도교육청은 우리 선생님들, 특히 교육활동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에게 어마어마한 특별하고 각별한 혜택이 있을 것으로 저는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 교육위원들뿐만 아니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은 우리 선생님들의 아픈 마음 또는 아픈 상처를 특별하게 누군가에게 치유를 맡길 만큼, 또 치유를 할 만큼 우리가 편안한 곳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담당관님 오시고 난 이후에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선생님들께서는, 앞에 담당관 굳이 거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 새로 오신 담당관님에게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선생님들의 갈 길을 혼란스럽게, 또는 그 선생님들에 대해서 역할이 조금 묶여져 있었다면 이번에 새로 오신 담당관님께서 선생님의 갈 방향을 많이 제시해 주시고, 주로 어떤 토로를 많이 하십니까?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저희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현장에 있다고 보고 있고, 현장을 더 찾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현재 초등학교 7개 학교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초등 선생님들과 학교에서 원하는 다양한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맞춤형 설계를 해서 저를 포함해서 담당 장학관님, 장학사님, 변호사님, 갈등조정관 모두 맞춤형 형태의 준비를 해서 학교에 가서 소통하고 어려움을 경청하고자 하고 있고, 또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바로 드리고, 또 정책적으로 필요하겠다 싶으면 저희가 받아서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반영을 하려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순까지 7개 학교 방문이 현재 예정되어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지금 법적 지원금은 충분히 준비하고 있습니까?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여러 가지로 2023년부터 시작된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법 개정들이 사실상 이제 내년 2026년 3월 1일이 되면 완성이 됩니다. 교권 5법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실시가 되고, 그런 준비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지금 선생님들께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답변이 조금 길 수밖에 없는데, 저는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힘들어하는 것에 공통점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저는 이 부분들이 너무나 경쟁 교육이 심한 나머지 선생님들께서도 올바른 교육 철학을 가지고 펼치려고 해도 성적이라는 것이 압박을 하고 있고, 학생들 또한 친구들과 사귀면서 공동체를 하면서 어떤 과제를 수행하려고 해도 성적의 잣대와 경쟁의 잣대가 막고 있고, 또 학부모들조차도, 부모와 학부모는 다르다고 다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모 때는 너무나 너그럽고 포용력이 넓지만 학부모가 되는 순간에 아주 이기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공통분모를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교육공동체 모두의 의견을 들어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어쩌면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나 학생들이나 자기 포지션을 잘 몰라서 가끔은 그 인식을 못 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부모가 학생 때는 그걸 알고 있는데 학부모가 되면서부터 그 인지를 모른다,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공감합니다.
허용복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학생들이 성적표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등수를 몰라요. 자기 등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포지션이 1등인지 중간인지 꼴찌인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엄마가, 우리 학생이, 우리 아이가 몇 등에 있는지도 몰라요. 서열이 몇 등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서열을 늘어놓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학생이 조금은 잘하는지, 조금은 못하는지, 아니면 어중간하게 중간이 되는지를 알아야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도 어떤 부족한 것을 더 채울 수가 있는데, 학부모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어느 학교에 경쟁력이 되게 있는 줄 알아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을 탓하는 거죠. 우리 아이가 왜 그런 데 떨어졌습니까? 우리 아이가 왜 감당도 못 하는 이 쉬운 데를 왜 우리 아이가 못 하죠? 그것 못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학부모가 그 아이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학부모하고 학생들하고 서로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괜찮다면, 이게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학생들도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한 교실에. 그리고 서로가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선생님이 덮어놓는다고 해서, 엄마가 덮는다고 해서 그게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가서, 우리가 학부모나 선생님 찾아가서 “선생님, 우리 아이 성적이 어떻습니까?”, “학교생활은 어떻습니까?” 이래야만 우리가 교권이 보호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잘하는 줄 아는데 선생님이 아이를 오히려 망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석을 하실 때도 우리 아이에 대해서 포지션이 어느 정도 와있는지를 서로 교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픈을 하자는 얘기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막연하게 공부를 잘한다고 엄마들의 그 착각이 나중에 선생님을 원망하는 상태까지 옵니다. 우리 아이는 원래 잘했는데 선생님이 아이를 망쳤다는, 오히려 역적인 그런 효과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권활동 보호를 왜 내가 이렇게 관심 있게 갖는 거냐면, 학폭과 관련해서, 이 문제가 나중에 우리 교권을 안정적으로, 위원장님, 1분만요. 안정적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고, 또한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이 서로 존중하고 어머님들께 서로 신뢰받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프로그램이 이 교권위원회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님, 이번에 새로 오셔서 저는 정말 기대를 많이 합니다. 정말 우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앞으로 역할 하실 때까지 정말 우리 선생님 자리매김 잘 좀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합니다.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그런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위원님들, 예산을 오늘 다 다뤄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책질의는 자제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이필우 교육활동보호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기획관님, 지금 경남교육청뿐만 아니라 다 똑같을 건데, 지금 재정 여건이 많이 안 좋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많이 어렵습니다.
손덕상위원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네 분이 앉아서 언론에 나오시던데, 지금 2추를 쭉 보니까 거의 감추인데, 집행잔액 또는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지금 감하고 있다 아닙니까? 이게 사실 집행잔액이야 뭐 계약에 의해서 잔액이 발생하는 것이고, 불용되는 것 이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매년 지적하지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사전에 저희들이, 2회 추경은 통상적으로 결산추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비결산을 통해서 이미 확정이 된 것 같은 사업이나 완료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낙찰차액을 포함한 불용액이 나오지만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고, 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는 지금 가 있지만 저희들이 준비하는 시점은 훨씬 전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두 달 이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손덕상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이번 추경뿐만 아니라 내년 본예산도 바로 며칠 있으면 또 할 건데, 지금 교육재정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교육청 내에 거의 인건비가 제일 많이 나갈 거고, 나머지는 시설이나 운영경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비가 많이 나가시는데, 지금 학령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그런데 교육에 인력풀이라든지 기관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 구조조정 좀 하셔야 안 됩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저희들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최근 3년 동안 정부에서 저희들이 감액을 해서 받은 게 한 1조5,000억원 규모가 됩니다. 실제로 기금이 1조7,000억원 정도 있다가 3년 동안 거의 1조5,000억원이 적게 왔기 때문에 향후에 내년에도 더 온다는 보장이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1,300억원이라는 돈을 올해 2회 추경을 하면서 감을 해서 내년도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돈을 넣는 부분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조직까지도 저희들이 함께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적어도 내년 초쯤에는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생각을 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고민만 해서 될 게 아니고 지금은 어떤 대책을 내놓아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 그렇고 향후 몇 년간 계속 감소될 것이라는 얘기는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그에 대해서 지금 인건비 등 전부 다 고정되는 경비가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80% 내에서 우리가 어떤 조정이 있어야지만, 기업도 어려워지면 구조조정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계속 줄고 있는데 조직은 비대해지고 있고, 지금 계속 기관 만들려고 하고 있고, 기존에 기관을 만들었으면 기존 기관을 활용을 잘하시는 것은 좋은데, 있던 기관은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또 그대로, 사실 가보십시오, 현장에. 우리가 현장을 이번에 많이 안 돌았습니까? 없애야 될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 새로운 기관 만들었으면 새로운 기관을 더 활용도 있게 이용을 하셔야지, 선택과 집중이 지금 필요할 때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답변 한번 주십시오.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위원님 지적이 되게 지금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예산이 앞으로 미래에 들어올 돈도 부족한 부분은 우리 교육청을 포함해서 17개 교육청이 다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방재정교부금 부분들에 대한 교육계가 아닌 데서 지적하는 부분들도 일면 타당한 부분들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인력 구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작은 학교 부분들에 대한 게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참 어려운 영역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소속기관을 또 많이 만든 부분들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동부, 서부, 중부까지 이렇게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기관 설립에 대한 지역의 요구도 있고 하다 보니 되게 어려운 고차방정식인데, 예산이 이렇게 지금 삭감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저희도 이것을 방치하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저희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짜 닥칠, 먼 미래가 아니고 근시일의 일이기 때문에 무겁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덕상위원
맞습니다. 기획관님, 이번에 2026년도, 다음 주에 아마 할 건데, 그 예산을 하면서 정책기획관이나 각 부서에서 엄청 고생하시는 것을 봤어요. 없는 돈 가지고 계속 사업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스스로 교육청이 체질 개선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돈이 없는 건데. 그렇다고 우리가 사기업처럼 돈을 벌어올 기관은 아니다 아닙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교육감하고도 한번 의논하셔서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교사업이 좀 많더라고요. 특교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대다수의 특교사업은 국가에서 일정 부분 지방에 대한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국가에서 직접 하지 못하는 것들을 지방에 내려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덕상위원
특교사업의 성격은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지 못하는 것을 일종의 우리한테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라는 성격이 있는데,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래도 조금, 신청해서 받는 특교사업 있잖아요. 지역에서 신청하든지,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통상적으로 크게 놓고 보면 예비비 성격이랑, 또는 현안사업으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손덕상위원
현안사업으로 보면 될 겁니다. 그 현안사업 목적을 보면 사실 안전에 대한 것이나 건물 노후화가 되어서 시급한 것, 그런 것을 주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업 나중에 내가 질의를 할 건데, 그것하고는 무관한 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 정책기획관에서 어차피 검토를 다 하신 것 아닙니까, 특교사업은?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특교는 일단 해당 부서에서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서, 또는 학교·기관을 통해서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교육부에 신청을 하고 돈을 받는 형태의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게 뭐냐 하면 이 특교라는 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사업비가 정해지고 안 정해지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질의하겠지만, 좀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것은 정책기획관에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런 것은 안 맞다, 의회에서 지적이 예상되는 사업을 올려놓는 것은, 어렵다 어렵다 해놓으면서 이런 사업은 왜 올렸어요?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강만조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동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보통합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이 유보통합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담당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심사를 마친 간부 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래교육국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 소관 부서는 창의인재과, 민주시민교육과, 체육예술건강과, 교육복지과,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입니다. 먼저 창의인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바로 이어서 또, 제가 좀 이따 한다 했는데 바로 해야 되겠네요. 인재과장님, 오전에 고생하셨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아닙니다. 창의인재과장 김지연입니다.
손덕상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마산지혜의바다를 말씀 안 드리려고 해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방금 밖에서 들었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손덕상위원
특교사업으로 잡아놓으셨네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손덕상위원
과장님, 9월 1일 자로 오셨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때 내가 7월 11일에 제1차 추경 예비심사에 이 사업은 추경에 담을 성질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과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이 이렇게, 본예산에 넣으려고 했는데 도서관 사정을 들여다보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앞에 계시는 박진현 위원님하고 현장을 한번 갔다 왔어요, 곰팡이가 어떻고 냄새가 어떻고 이래서. 그것 알고 계시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우리가 현장에 가서, 내용 다 아시니까, 가서 보고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해서 그때 삭감되었던 것 알고 계시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추경에 왜 특교를 받았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7월 14일경에 예결위 부결되고, 그 이후에 위원님께서 또 현장 방문을 16일에 해 주셨고, 그다음 17일에 전임 과장님하고 사무관님하고 위원님을 뵀다는 과정까지는 잘 알고 있고요. 그 이후로 저희 내부적으로 의논을 많이 해 봤습니다. 해 보고, 사실 9월 1일 자로 특교에 대한 공문이 왔었고요,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많이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시급성이라든지 방문객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덕상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지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요.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 특교사업은 성질이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어려운 여건이 있는 데가 많습니다. 많고, 딱 까놓고 거기는 사실 도서관 규모도 크고, 처음 사업할 때 미처 손보지 못한 것 좀 리모델링해서 많은 고객들한테 여러 가지 보이는 면에 잘 리모델링하고 싶다,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맞지, 우리가 현장 가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로 해놓고,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을 했다 아닙니까? 지적을 했으면 최소한 추경에 올릴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 올려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죄송함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우리 도교육청의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을 봤을 때 그래도 지역 현안으로 해서 특교로 올리는 것이 우리 도교육청 예산에 조금 부담을 덜 들이면서 저희의 사업이 성과를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으로 신청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이 발언도 안 하고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하는 것입니다. 기획관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 위원장, 정재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재욱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창의인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예술건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육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교육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를 다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하는 위원 있음) 기후환경추진단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심사를 마친 간부 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부위원장, 이찬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찬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학교정책국 소관 부서는 학교혁신과, 유아특수교육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진로교육과입니다. 학교혁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구현숙 학교혁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아특수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입니다.
손덕상위원
교육부에서 5세 무상교육비가 지원됨에 따라 5세 1인당 교육과정비가 7월부터 9만원이 감소하였으나 누리과정 지원 사업으로 1인당 11만원이 추가되었다, 맞죠?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손덕상위원
결과적으로 5세 무상교육비는 7월부터 1인당 2만원이 인상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검토보고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고, 과장님이 흔쾌히 잘해 주셔서 또 현장에서는 반가운 소리를 잘, 하여튼 잘한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지금 방과 후... 무슨 그거죠? 그 사업비 모자라다고 하는 것,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방과 후 과정 담당 인건비,
손덕상위원
예. 지금도 거기는 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일단은 예산 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부감님 와 계시니까, 그것은 아마 예산 하시는 정책기획관 쪽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필요한 만큼은 살릴 수 있도록 조금 길은 열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회의 끝나고 나면 혹시라도 예산이 좀 되면, 전체 필요한 게 한 13억원인가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게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한 7~8억원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지금 과장님은 답변 안 주셔도 되고, 혹시 가능하다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가능하다고 하면 사립도 공립에 준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께서 앉아 계시면서 한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면,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끝나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예, 의논하셔서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이찬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 관련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지금 예산상의 문제도 있지만 저희들이 유보통합을 앞두고 있고,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형평성, 타 시도의 형평성,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그리고 소규모 사립유치원인 경우에는 올해와 똑같이 변함없이 지원됩니다. 그것이 130여 개 유치원은 그대로 소규모 유치원은 지원이 되고, 중·대규모 5학급 이상의 유치원에만 지금 2명을 주겠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인상분도 들어가고, 2만원에 대한 부분도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분담해서 자체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조정을 통해서 조금 바로잡아서 앞으로 향후에 어린이집과 함께 가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여서, 그래서 지원이 되었으면 하기 때문에 예산 부분까지도 같이 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손덕상위원
위원장님,
이찬호위원장
하시겠습니까?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위원
과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존중합니다. 존중하고, 그때 본 위원하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셨냐면 “저희도 해 드리고 싶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하다, 위원님이 그거 예산 한번 잡아주시면 우리 한번 해 보겠다.” 그때 그렇게 답변하셨거든. 지금 답변하고 다른데, 앞과 뒤가 다른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나 까발려서 이야기할까요?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지금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어렵다는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들이 비교해서 지금 지원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려되어야 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어떤 시설 사업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그것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아이들에게 물론 방과 후 과정에 교사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함으로써 아이들의 교육활동이 충분히 보호되어야 되고 존중되어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공감하신다 아닙니까?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그렇게 하지만, 지금 타 시도 형평성이나,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방향적으로 나아갔을 때,
손덕상위원
타 시도 형평성에 맞춰서 한다는 것은 어떤 논리죠?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타 시도는 지금 1명도 방과 후 과정에 사립유치원 지원하고 있지 않는 곳이,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박종훈 교육감님께서 먼저 선행을 해 왔다 아닙니까, 이 사업을. 다른 타 시도,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그것은 무상교육이 시행되기 전에 그랬습니다.
손덕상위원
다른 타 시도보다는 먼저 시행해 왔고, 지금 그러면 사립에서 요구하는 게 큰 게 아니다 아닙니까?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크지 않지만, 저희들이 향후를 봐서 지금 고려가 되어서 기준을 바꾸어서,
손덕상위원
향후를 보면 어떤 점이 고려됐습니까?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지금 어린이집에도 현재 1명의 연장 돌봄에 대해서는,
손덕상위원
어린이집요?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예, 1명 정도의,
손덕상위원
아니, 어린이집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게 왜 나옵니까?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유보통합이 향후에 우리가 방향을,
손덕상위원
그것은 향후에 일어날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찬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위원
잠깐만요. 지금 여기 어린이집이 왜 나옵니까?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아니요. 향후에 저희들이 그런 상황들도,
손덕상위원
지금 향후를 이야기, 지금 당장에 제가 주자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당장에 이 부분이 시행이 되어서 간다고 하면 앞으로도 조정이 되는 시점이, 지금 우리가 무상교육이 완성이 된 시점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바로잡아서,
손덕상위원
내년부터 그 돈이 담아진다 아닙니까?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어떤 돈이 담아진다는 말씀이십니까?
손덕상위원
내년에 이 돈이 안 담아집니까?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무상교육비 말씀하십니까?
손덕상위원
무상교육비가 아니고 방금 방과 후 하는 거요.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인건비 2명 분에 대한 것들은 담아집니다.
손덕상위원
그거 주면 된다 아닙니까?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2명 분에 대한 것들이 담아지면 그 부분하고 대규모 유치원들에서는 자체적으로 표준유아 공통경비에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무상교육비를 현재,
손덕상위원
거기는 판단만 하고, 그러면 사립에서 요구하는 게 과장님 판단하고 다르기 때문에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그 판단에서 누가 옳고 그르다의 부분들은 현장의,
손덕상위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죠, 그것은.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아닙니다. 운영상의 문제 부분들이 지금 공립이나 사립이나 다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현재의 상황들은 그대로 고려되어서 나가서 조정이 조금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덕상위원
자! 공립과 사립의 어려운 사정이라 하는데, 내가 다 하나하나 따져들어 볼까요?
이찬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손덕상위원
방과 후 학급당 지금 공립에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한 학급당 1명 지원하잖아요.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교육과정과 방과 후 과정에 1명입니다.
손덕상위원
1명 지원하잖아요.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손덕상위원
사립은 어떻게 합니까? 두 학급당 1명 아닙니까?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그것은 방과 후 과정 담당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손덕상위원
80만원 준다 아닙니까, 그거.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손덕상위원
공립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공립은 국가에서 지금 지원하는 부분들에서 그대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많이 받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위원님.
손덕상위원
그게 아니고, 말씀하는 게 그렇구만.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게 타 시도는 안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에 경상남도는 왜 무상교육을 먼저 실시했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답변이 또 안 맞는 게 지금 학급 수가 많은, 아이들이 많은 데는 충분히 표준교육비에서 이익이 남으니까 느그가 좀 하라 이 이야기인데, 결국은 그러면 학부모 부담으로 돌아간다고요, 그게.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했잖아요. 아이들은 다 똑같은 아이입니다. 아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유보통합이 되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아무 관련이, 유보통합은 당연히 100% 다 해야죠, 유보통합이 되면. 유보통합이 뭡니까? 지금 사립, 공립을 다 합해서 유보통합을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고민을 하셔서, 어떤 계산에서 과장님이 자꾸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도 그 애로 사항이 있다고들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하여튼 그것은 심도 있게 고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검토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유아특수교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이민애 특수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신현인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신현인 초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강인수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중등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인수 중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로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진로교육과장 이일만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일만 진로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학교정책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부서는 총무과, 학교지원과, 안전총괄과, 재정과, 노사협력과, 시설과, 미래학교추진단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환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치용 학교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신승욱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정숙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사협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만길 노사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철환 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학교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단장님, 예산하고, 조금 정책 질의일 수도 있는데, 지금 미래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래학교 추진 그것 관련해서 설계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서 처음에 설계할 때하고 지금 현재 발주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될 경우가 좀 있는데, 저번에 최동원 위원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저희들이 설계 변경을 그냥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설계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땅 속에 있는 터파기 할 때 여러 가지 문제나 이런 게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설계 변경을 할 수 있을 때는 설계 변경을 하셔서 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설계 변경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간혹 그 업체의 누락을 시키고, 고의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의구심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자꾸 지적을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사람이 하는 일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서로 간에, 발주처와 시행처 간에 갈등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이 되는 것은 또 다른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지도 점검을 좀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그렇게 챙겨서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제가 왜 지적하는지 알겠죠?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장
미래학교추진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순영 미래학교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정재욱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67호,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대의견 4건을 채택하는 동의를 구합니다.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3_교육_2차 17 부대의견 이상으로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정재욱 위원님으로부터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정재욱 위원님의 제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재욱 위원님의 제안과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정재욱 위원님의 제안대로 부대의견을 채택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송근현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장님과 정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충실히 개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에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정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찬호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 심사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부교육감님 끝까지 자리해 주셨는데, 부대의견 4건 외에도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라든지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등 안건 심사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