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숙 의원 발언

2025년 11월 20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홍보전산과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응진 홍보전산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 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요령은 과장께서 연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대구광역시 동구 홍보전산과장 전응진.

지금부터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지난 10월 20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저번에, 얼마 전에 5분 발언에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우리 동구 캐릭터가 동구르르가 있잖아 그지요?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이게 지금 우리 동구만의 특색을 살리기는 제가 봐도 좀 부족하고 주위에 이제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께서도 동구르르가 뭔지를 몰라요. 또 동구르르라 그라니까 이기 아까 발음따나 동구르른지 동구르르른지 동구른지 이런 것도 아직 잘 모르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물론 홍보를 처음으로 이제 지금 시작했으니까 홍보를 좀 더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홍보는 좀 많이 해 주시고 대신에 이게 지금 우리 동구의 특색이 크게 물론 들어갔다는 생각은 제가 하나도 지금 하질 못하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위에 보면 이제 동구르르의 위에 모자가 이제 팔공산을 형상화했다고 이래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걸 누가 어느 누가 봐도 그게 팔공산을 형상화 했다 카는 모자라고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도. 그래 이게 제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동구는 팔공산이나 팔공산, 금호강이라는 진짜 천혜의 자원이 있는데 이런 걸 살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동구가. 물론 여기하고 우리 홍보전산과 하고는 다르겠지만 축제나 이런 행사에도 팔공산 금호강 들어가는 축제 행사가 하나도 없는 지금 이 현실이 제가 보기에는 정말 답답하고 좀 아쉬운 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전에 기존 캐릭터가 팔공군하고 금호랑 카는 캐릭터가 있어요?

예.

그것도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 저희 요거는 지금 동구르르는 SNS 캐릭터이고 그 팔공군 금호랑은 그 대표 캐릭터로서 사용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저기 문화관광과하고 기획과에서 이제 그 활용하고 있는데 약간 상대적으로 조금 활용도는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팔공군 금호랑은 또 우리 동구 캐릭터 전에 사용했는 거고, 지금은 이제 동구르르가 또 사용하고 있는 중이고.

동구르르는.

요 SNS 홍보를 한다 카지만은 그라면 이게 지금 부서가 또 틀려요? 활용하는 부서 부서가?

예, 좀 관리하는 부서가 틀립니다. 저희는 SNS 캐릭터로서 새로 만들어낸 겁니다. 작년에.

그래 이런 걸 지금 제가 보니까 물론 뭐 부서 나름대로의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이런 거는 같이 하는 게 맞지 않나, 캐릭터인데 팔공군 금호랑은 다른 과에서 하고 동구르르는 또 홍보전산과에서 하고 이런 업무 추진하는 데도 많은 좀 서로가 엇박자적인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요게 저희 같은 경우는 SNS가 요새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2020년 초반부터는 SNS가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 뭐 요런 그쪽에서 젊은 세대가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지금 예전에 했던 대표 캐릭터 팔공군이나 금호랑과는 좀 별개로 SNS만의 대표 캐릭터를 만들어 보자 그런 취지에서 만든 거다 보니까 사실 팔공군 금호랑과는 조금 상대적으로 좀 다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대구시에 같은 경우는 패셔니가 이제 대표 캐릭터인데 그 도달쑤라고 이제 수달을 주제로 한 SNS 캐릭터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거와 같이 저희 구에서도 뭐 그 팔공군 금호랑과 별개로 SNS 캐릭터를 활용함으로써 이제 널리 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함께 활용을 하면은 팔공군 금호랑도 알릴 수도 있고 동그르르 서로 알릴 수가 있는데 따로따로 구분해 버리니까 일반 시민이나 주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이기 동구르르는 뭐고 팔공군 금호랑은 뭐고 이런 식으로 서로 서로 이래 생각, 교차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거는 잘 우리 과장님께서 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홍보 전산과니까 함께 하는 게 안 좋겠나 싶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캐릭터 동구르 캐릭터 굿즈를 지금 상품화 했습니까?

홍보 물품으로 저희들이 이벤트나 행사 있을 때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상품화는 아직 안 했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이게 판매는 조금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성구에는 뚜비라고해가 굿즈 해가 판매하고.

아 그거는 이제 그쪽 수성구에서 자체적으로 파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재단을 통해 가지고 물품을 팔 수 있도록 어떤 법적인 요건을 확인하고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만약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동그르르가 나온 지가 출시된 지가 9월 26일이고 굿즈가 올해 만들어졌는데 이걸 바로 이제 금액을 받고 판매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고 나중에 뭐 굿즈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 어떤 수성구와 같이 재단을 이용하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상품화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동구르르를 좀 활용을 많이 하실라 그라면은 굿즈도 이제 나중에 생산을 해서 또 판매처는 우리가 못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라고 지금 이거 우리가 이거 홍보하는 데 SNS로만 지금 홍보하고 있지요?

SNS뿐만 아니라 인형탈을 활용해 가지고 그 위원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인형 탈을 써 가지고 행사나 이럴 때 나와서 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영어 스피치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 인형탈 쓰고 가니까 물론 이제 어린애들이 많다 보니까 정말 뭐 환호성도 컸고 상당히 좋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오프라인 행사나 뭐 밖에서 할 때는 우리가 인형탈을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지금 우리 제작해 가지고 상영한다 그랬는데 그건 어디에 상영합니까?

제가 지금 저희 우리 구정 홍보영상으로 해 가지고 1층부터 시작해 가지고 인터넷에 유튜브에도 올리는 도중이고, 올렸고.

인터넷으로 합니까? 유튜브로 합니까? 지금.

예, 유튜브에도 올리고 있습니다. 올렸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이런 거 유튜브로도 하고 SNS로 많이 물론 당연하게 해야겠지만 그 아양기찻길 있죠? 아양기찻길.

아, 예, 예.

K2 홍보관 옆에 그런데 하나 부스를 설치해서 이런 동구르르를 뭐 캐릭터하고 굿즈도 좀 이렇게 전시도 할 겸 판매는 안 하더라도, 전시하고 애니메이션도 이래 좀 상영할 수 있는 그런 홍보 부스를 하나 만들면 어떻겠나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우리 과장님 좀 잘 생각해 보셔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장소가 하나 있는 게 홍보 효과에도 좀 많이 그게 되지 싶은데.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홍보 방법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어떤 일정한 장소에 굿즈나 우리 그 동구르르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요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장소도 찾고 있는데 뭐 아양기찻길이나 뭐 다른 곳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더 스토리텔링 같은 걸 좀 더 만들어 가지고 그라고 또 동구르에 또 조금 더 우리 동구의 특색을 좀 가미를 시켜 가지고 특징을 좀 더 부각시켜 가지고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지금 구정 홍보영상을 제작하는데 제가 보니까 2023년 24년 25년 이 페이지 49페이지 각 제작 업체가 다 틀려요. 근데 이거는 일부러 이거 틀리게 했습니까? 안 그라면 어떻게 이래 제작 업체가 틀려요?

요게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향에 맞춰 가지고 그때그때 조금 한 업체에만 집중적으로 하면 항상 조금 똑같은 색깔의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좀 바꿔서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거는 이거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이래 시설을 하든지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이 홍보영상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기술이 축적되고 어느 내용이 축적이 돼야 그다음 해에 좀 더 더 잘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게 계속 다른 데 외주 외주 이래 업체가 다 틀려버리면 이게 좀 발전적인 게 조금 안 덜하겠나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 요런 거는 쉽게 말해서 뭐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같은 업체에 주면 전에, 이전에 작년에 했던 거 하고 올해 다시 새로 제작하는 거하고 좀 더 뿌라스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많지만 업체가 틀려버리면 또 새롭게 항상 새로운 것만 추구를 하다 보니까 좀 더 발전적인 게 좀 덜하지 않나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앞으로 요런 거는 수의계약이라도 제가 보기에는 같은 업체도 한 번 더 할 수 있어도 안 좋겠나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거 그 업체의 노하우가 쌓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영상제작이라 카는 거는 원래 노하우가 좀 있어야 돼요.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하여튼 그걸 좀 염두에 두셔 가지고 잘 좀 우리 동구를 홍보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 이제 박종봉 위원님께서 이제 동구르르와 이제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서 제가 조금만 더 보충 질문을 하자면 저는 좀 박종봉 위원님과의 조금 이견이 좀 있는데요. 저는 업체에 있어 가지고는 계속 바꾸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한 업체가 뭐 계속 하면은 그거에 대한 전문성은 생길지 몰라도 차라리 다른 업체를 쓰면서 그 기존에 그 업체가 좀 뭐라 해야지? 그런 콘텐츠 제작에 있어 가지고 조금 더 전문성 있는 업체를 계속 옮기면서 하면은 더 다른 콘텐츠가 나오면서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하셨듯이 그 동구르르가 이번에 동구르르 어울림한마당 때 나왔습니까?

원래 나오기로 이제 준비가 돼 있었는데.

예, 쉬었습니까?

우천 때문에 과에서.

우천 때문에 왜 쉽니까?

동구르르가 인형 탈이다 보니까 비 맞으면 이게 다 훼손이 돼 가지고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작년에는 나왔었는데 올해 비가.

작년에도 비 왔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에는 오전에 비가 오지 않고 오후에 좀 비가 오다 보니까.

작년에도 오전에도 비 있었지 않습니까.

12시 전에는 비가 그때는 나왔었습니다.

예, 근데 올해는 안 나왔길래 동글르르가 몸이 안 좋은가 싶었습니다.

예, 비가 와 가지고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이제 운영 용역에 있어 갖고 매년 이제 4,000만 원씩 정도 쓰는데 지금 현재 조회수를 보면요. 좀 너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회 수 보셨어요? 어제 올린 영상 조회수.

근데 이기 조회 수가 이게 조금 뭐 어제 올린 거기 때문에 약간 이제 계속 올라가는 추세가 있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 같으면 유튜브에 우리 최대 구독자 수가 지금 2023년 기준으로 한 1,300명인데.

지금 기준은 몇 인데요?

지금은 6,200명 정도입니다. 한 6배 정도는 올랐는데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유튜브 평균 조회 수를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2023년에는 평균 조회 수가 50에서 한 300회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지금 2025년에는 최고 많이 이제 조회했는 게 3만 9,000까지 올라갔는 게 뭐 미디어파사드 관련해 가지고는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평균 한 2,000까지는 이제 조회수가 되고 2,000에서 최고 3만 9,000까지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저희들이 이제 이 콘텐츠를 계속 다양화하고 젊은, 유튜브는 조금씩 사실 좀 젊은 세대가 많이 보기 때문에 조금 그쪽으로 방향을 맞춰 가지고 조회수가 올라갈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회수가 이제 투자 대비 너무 안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투자는 매년 이제 뭐 지금까지 한 1억 이상 투자를 했지만은 근데 어제 조회수 보니까 뭐 아직 100 뭐 몇 십 하여튼 요렇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콘텐츠에 있어 가지고 1억 이제 매년 몇천만 원씩 투자하는데도 요렇게 밖에 안 나온다는 거는 이제 좀 컨텐츠가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좀 획기적인 콘텐츠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주변 유튜버들한테 좀 자문을 좀 얻어서 우리 유튜브가 좀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콘텐츠 같은 경우는 조금은 자극적이고.

그렇죠.

요런 것들이 사실은 조회수를 팍 올릴 수 있는 어떤 그 영향을 미치는데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하는 거에서는 사실 조금 조심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극적인 거보다는.

충주시랑 양산시랑 등등을 보면은.

아, 물론 이제.

콘텐츠가 이제 좀 수위가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자체 치고는. 그럼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저희들이.

동구청장님 잡아와서 같이 콘텐츠 만들고 여기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의원님들도 뭐 자기 홍보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구정도 홍보하고.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청장님이나 의원님들 나올 수.

의원님들 막 좀 수위 높게 해도 뭐라 할 사람 있긴 있겠지만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없을 거예요. 뭐 그렇게 구정을 위해서 홍보하는 건데.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가 유튜브 조회 수 자체가 동구에 대한 관심이기 때문에 조회 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 가지고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장님이나 뭐 의원님들 다 동원할 수 있는 분들은 다 동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먼저 뭐 김상호 위원장님이 필두로 이제 시작을 해서 예, 박종봉 위원님, 주형숙 위원님 뭐 저 기획행정위원회니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십시오. 저희들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수위 높아도 되거든요. 저희들 저는 멱살까지 잡아도 됩니다. 구정 홍보를 위해서면.

예, 알겠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은 몸을 바칠 생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다양한 콘텐츠를 생각해 가지고 행사나 뭐 요런 데 맞춰 가지고 의원님들을 같이 활용하는 방법, 다른 직원들 활용하는 방법 또는 뭐 조금은 수위가 높지만.

높아도 됩니다.

신선한 어떤.

높아야지 홍보가 됩니다.

예, 유튜브를 잘 만들 수 있도록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착오부과에 대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착오부과가 자꾸 줄어들겠지만 올해 혹시 착오부과가 몇 건인지 혹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올해 거는?

올해 40건에 500만 원 정도.

금액적으로 보면 크지는 않은데 이게 착오부과가 착오부과 되면은 받은 주민이 이의를 제기해야만 착오부과가 확인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동적으로 착오부과가 확인되는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건 없지요?

저희들이 그 매년 그거를 대사를 하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그거는 저희들이 발견이 가능합니다.

아, 우리 구청에서 착오 발견이 가능하다고?

예, 예. 그거는 시간 차이인데.

혹시 그 이의를 제기하신 비율하고 우리가 또 착오 발견해가 또 통보해 주는 거 하고 그런 비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정확하게 통계는 안 놔 봤는데 한 뭐 본인이 전화 와가 하는 거 한 20대 80 정도.

근데 사실 본인이 뭐 취등록세나 이런 거는 보면 대충 어느 정도 계산이 나오니까 착오부과가 확인을 할, 좀 이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일반 다른 세금들은 보면 그냥 부과를 받으니까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 거는 좀 더 신중하이 좀 기해 가지고.

예, 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뭐 금액적으로 문제가 아니고 그런 거는 자꾸 돈이 연결되는 거는 좀 세세하게 좀 이래 세밀하게 해야 되니까 그런 걸 잘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하여튼 그런 것만 잘하면 뭐 세무과에는 크게 딴 그게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주민을 위해서 좀 더 확실한 세무행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명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과세를 하고 나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과세 취소가 되기 어렵나요? 예를 들어서 과세를 과세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과세를 했어요. 근데 추후에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여 과세를 취소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근데 제기를 안 한다면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과세 취소가 좀 어렵나요? 확인이?

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이제 그 건에 대해서 만약에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했는데 뒤에 유권해석이 바뀐다거나 하는데 보통 소급적용은 안 하는데 소급하라고 유권해석이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찾아서 납세자의 권리를 저희들이 다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이제 뭐 세무1과에서 알아서 찾아 가지고 과세취소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14페이지에 보시면은 국내 미거주 외국인에 대한 주민세 부과 해 가지고 이의제기 과세 취소 처리가 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이상 과세 취소가 안 됐을 거잖아요.

14페이지예?

예. 민원.

아, 민원 처리에. 일단 최대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납세자 편에 서서 할려고 하는데.

행정적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어려움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 기간 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 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 기간 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 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는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대구광역시 동구 세무2과장 권오갑.

지금부터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지난 10월 20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 건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제가 확인한 바로는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가 428건 정도 되고, 체납액이 6,123만 정도가 된다고 지금 제가 보고 확인했거든요. 근데 지금 외국인 체납액이 지금 하면 자동차세하고 재산세가 지금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지금 체납을 징수하고 있습니까?

지금 외국인 체납자 같은 경우는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등록하고 매각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체납세, 자동차세를 납부 안 하고 이렇게 매각한 경우에 있어 가지고 체납세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체납자 외국인 체납자들은 여기 한국에 들어올 때 이제 자기들 그 보증금이 있습니다. 그 보증금을 저희들이 이제 압류를 하고 나가기 전에 그것을 반드시 그걸 빌미 삼아서 체납 납부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으며, 외국인 체납자들도 지금 뭐 우리 한국 다른 체납세와 똑같이 재산 조회라든가 이런 걸 모두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하는 거는 이제 외국인 그거 보증금.

맞습니다.

그라마 우리가 동구청에서 쉽게 말해가 외국인 체납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방안이 이제 외국인 들어올 때 예치금이나 보증금.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주로 추징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또 만약에 할 수 있는 거는 또 따로 또 다른 거 또 있습니까?

그밖에는 지금 우리 국내외 체납자들과 동일하게 하고는 있는데 뭐 아무래도 외국인 체납자다 보니까 채권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따나 외국인들은 지금 주거 공간이 쉽게 말해 뚜렷하게 안 정해 있는 경우가 많잖아 그지요? 말씀따나 또 여기 차량을 또 팔고 가버리면 또 다른 지역에 갈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또 안내문이나 이런 걸 좀 확실하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외국인 체납이 좀 많이 없도록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대구에 외국인이 총 10만 명 이상이 지금 현재 돼 있는데 우리 동구는 보니까 9개 구군에 한 5위 정도가 되더라고요. 다섯 번째 정도. 그래 이제 점점 더 외국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졌지 더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동구뿐만 아니고 전국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봐서는. 앞으로 외국인 관리를 좀 잘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많이 연구해 주시고 또 체납도 좀 많이 좀 감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조세 제도를 개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