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예.

예, 없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올해 숫소가 한 3농가 있었습니다.

한우 숫소.

예.

의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발생하는 그런 사례가 적고 그다음에 군 예산 재정 여건이 좀 어렵다 보니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저희 주민소득지원기금으로 한 50억 출연했습니다.

예.

기금은 조성됐었습니다.

지금 한 54억 정도.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어제 매스컴을 보다 보니까 우리 농‧축산물인데 혹시 수산물도 여기에는 안 들어갑니까?

수산물은…… 저기 일단 품목을 농‧축산물 했는데 저희가,

수산물이,

수산물은 따로 안 들어와 있습니다.

추가된다면 수산물도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용역해가지고.

그건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 봐야죠?

예.

그럼 수산물이, 어제 매스컴을 보니까 장어를 키우는데 산지에서 kg당 만 원이 못 되게 출하가 된답니다.

예.

옛날에는 2만 원에서 최하 3만 원에 출하가 됐던 것이 1만 원에 출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식당에서는 7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어 키우시는 분들이 거의 다 폭망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내가 그래서 생각나서 우리는 농‧축산물이라고 해서 혹시 장어 키우신 분들이 곡성 관내에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수산물도 한번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본 겁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곡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곡성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안전건설과장 김희천입니다. 곡성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안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안전문화 활동에 주민과 단체가 참여하는 근거 및 기운영되고 있는 곡성군 안전보안관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안전보안관은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중 위촉하며, 안 제4조 안전보안관은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습니다. 안 제5조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곡성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등 4개 분야 활동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곡성군은 안전보안관의 활동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 위원회 해촉을 포함한 관리 그리고 우수 활동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 의회 주례간담회,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쳤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 제정안 부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곡성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안전보안관 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곡성군은 2018년부터 안전보안관을 위촉하여 지역 내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지속해 왔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조례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제정안을 통해 안전보안관의 위촉, 활동 범위, 관리 및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주민참여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읍면별 안전보안관 인원이 지역마다 큰 차이가 있어 운영 편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인력 구성, 기준 정비, 사전교육 내실화, 주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등이 함께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곡성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인원 제한은 없는데요. 위촉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주민들이 행안부에 신청하게 되면 이분들이 됐을 때 저희한테 위촉하라고 이렇게 공문이 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인 겁니다.

예, 홈페이지에.

예, 예.

그런 안배는 없이 전국 단위로 해서,

행안부에서 지금 계속 하라고 해서.

예. 그래서 지금,

예.

그런데 그걸 이제 꼭 민원 측면에서만 생각하실 일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 위법한 사항들에 대해서 신고 체제가 잘 갖춰지면 그런 개인들이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광주에서도 지금 소방 소화전 있는 데는 어떤 사람도 주정차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횡단보도나 그쪽에 주정차를 하게 되면 바로 사진 찍어서 신고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7대 교통상황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정립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시골이라고 해서 언제까지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있으니 이거를 감안해야 된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조금씩, 하나씩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조례는 공무원들이 직접 뭘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안전보안관들이 신고하는 거에 대해서 후속 조치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22개 시군 중에 14개 시군은 완료가 되어있고요. 현재 8개 시군이 지금 제정 중이거든요.

아마 이게 활성화가 되려면 계속해서 개정해서 좀 디테일하게 만들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표준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어린이들이 도에서 하는 행사에 갈 때는 저희 직원이 직접 데리고 가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게 생활민원이기 때문에요. 지금 안전보안관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다니다가 불편하신 점들이 있으면 이게 안전신문고와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시고 신고하시면 주민들을 위해서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퇴직 안 하셔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곡성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먼저 오늘 아침에 3도(道)가 함께하는 전통시장 한마음 축제에 위원회 시간을 변경하면서까지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른 지역에서 오신 상인회원분들이 되게 부러워하셨고 저희 상인분들도 많이 뿌듯해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시경제과장 유효순입니다. 곡성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옥외광고협회 곡성군지부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됩니다. 따라서 지정게시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정게시대 운영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력과 예산을 절감하여 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참가 자격으로는 공고일 현재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 능력이 있는 옥외광고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대상이 됩니다. 위탁 대상 업무로는 옥외광고물 현수막의 신고 및 접수대행, 현수막의 게시 및 철거, 지정게시대 유지관리 및 불법 현수막 철거, 현수막 게시 신고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및 관리 등입니다. 수탁 기관은 공개모집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 수행 능력과 인력 및 시설 사업계획 등을 검토하여 심의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상승하는 인건비와 차량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손실보전을 위해 매년 2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추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에 따라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곡성군은 2014년부터 전남옥외광고협회 곡성군지부에 운영을 위탁해 왔으며 현재 지정게시대는 72개소까지 확대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수수료 동결과 인건비 상승으로 운영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연구용역 결과 연간 약 2000만 원의 손실보전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방식이 군 직영 대비 약 1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행정 효율성과 경제성 측면 모두에서 위탁 운영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향후 위탁기간 동안에는 안전관리 강화, 시설물 유지보수 계획의 체계화 그리고 게시 수수료 운영의 적정성 확보 등을 위해 정기적인 점검과 사후관리 체제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상은 실제로 광고 사업자 간의 협회가 우리 곡성군에 1개였는데요. 전국적으로 이런 광고협회에서 다른 시군 지자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같은 경우도 영세하지만 어쩔 수 없이 대행기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운영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금액들이 부족하니까 사실은 불법 현수막에 대한 그런 관리 자체도 좀 부족했었고, 그다음에 실제로 현수막 자체가 거의 도로변이나 이런 데에 게시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면서 손실금에 대한 예산도 좀 보충해 주면서 실제로 온라인시스템도 구축하고. 그러니까 기존에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영세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로 민원인이 게시대에 현수막을 걸고 싶어도 어느 게시대에 얼마만큼 이게 붙여져 있고 기간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 자체도 파악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광고협회에서 해준 것은 굉장히,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공공심에 그런 명분을 가지고 대행을 해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가 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자체마다도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성을 갖고 해줬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 직원분들도 이제,

여기 지금 오늘 마지막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11월 28일로 그만두시는데요. 참 열심히 잘해주셨습니다.

10년 넘게 근무하다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