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모 의원 발언

의사팀장장상록입니다. 먼저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12월19일까지30일간실시되는제307회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53조및「안양시의회회기및운영등에관한조례」제5조에따라실시하는법정집회로서의회운영위원회협의를거쳐11월14일공고하고오늘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및심사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안건은김정중의원대표발의「안양시의회갑질행위근절및피해자지원에관한조례안」등11건이접수되었으며,집행기관제출안건은「안양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9건,「202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동의안3건,의견청취3건과2024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서등기타보고서4건이제출되어등총32건을소관상임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회의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신영수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준모의장님을비롯한의원여러분께감사드리며「2026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안총규모,변동요인,일반및특별회계세부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예산안총규모는2025년도본예산1조7천593억원대비5.9퍼센트인1천47억원이증가한1조8천640억원입니다.회계별로는일반회계는2025년도본예산대비7.1퍼센트인1천96억원이증가한1조6천542억원이며특별회계는2025년도본예산대비2.3퍼센트인49억원이감소한2천98억원입니다. 예산규모의주요변동요인을말씀드리면일반회계의지방세수입은2025년도본예산대비4.8퍼센트인236억원이증가한5천170억원으로주민세는2.8퍼센트가감소한224억원,재산세는6.7퍼센트가증가한1천705억원,자동차세는0.03퍼센트증가한795억원,담배소비세는6.8퍼센트가감소한275억원,지방소비세는10.1퍼센트가증가한186억원,지방소득세는8.5퍼센트가증가한1천928억원,지난연도수입은19.0퍼센트가감소한57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2025년도본예산대비4.1퍼센트인47억원이증가한1천196억원이고조정교부금은13.4퍼센트인168억원이증가한1천419억원이며지방채는42.5퍼센트인250억원이증가한840억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2025년도본예산대비10.7퍼센트인640억원이증가한6천609억원으로국고보조금은5천322억원,도비보조금은1천287억원이며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32퍼센트인304억원이감소한647억원입니다. 특별회계수입은세외수입이1.7퍼센트감소한1천526억원이고보조금은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국‧도비보조금수입감소요인으로114억원이감소한187억원이며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91억원이증가한385억원으로총49억원이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회계별세부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으로세입예산은지방세수입은총예산의31.2퍼센트인5천170억원,세외수입은4.0퍼센트인661억원,지방교부세는7.2퍼센트인1천196억원,조정교부금은8.6퍼센트인1천419억원,국고보조금은32.1퍼센트인5천322억원,도비보조금은7.8퍼센트인1천287억원,지방채는5.0퍼센트인840억원,보전수입과내부거래는3.9퍼센트인647억원으로총1조6천54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일반운영경비가13.0퍼센트인2천156억원,정책사업비는85.6퍼센트인1조4천165억원,재무활동비는1.3퍼센트인221억원으로총1조6천54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예산안으로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은2025년도본예산대비10.0퍼센트인60억원이증가한659억원입니다.수도사용료등사업수익606억원,국고보조금‧순세계잉여금등자본적수입53억원등을세입재원으로하여인건비등행정운영경비149억원,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등사업비에204억원,노후상수관로교체‧정비등경상사업비225억원,재무활동비와예비비로8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은2025년본예산대비18.8퍼센트인208억원이감소한900억원으로하수도사용료등사업수익725억원,국고보조금‧순세계잉여금등자본적수입175억원을세입재원으로하여인건비등행정운영경비40억원,도시침수예방사업등사업비315억원,하수처리장운영관리대행비등경상사업비527억원,재무활동비와예비비로18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는42억원으로정기예금가입에따른이자수입4억원,타회계전입금수익37억원,순세계잉여금1억원을세입재원으로하여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추진에따른인건비와일반운영비등을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특별회계는9억6천만원으로도비보조금과세외수입2억5천만원,예탁금원금회수및이자수입7억1천만원을세입재원으로하여안양3동주거재생혁신지구활성화계획수립용역3억원,단독주택집수리지원사업3억4천만원,경기더드림재생사업2억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66억원으로예탁금원금회수와이자수입63억원,공공예금이자등세외수입3억원을세입재원으로하여안양역일원주차장과공원조성사업39억원,비산대교옆안양천변도로확장공사20억원,안양시도로건설·관리계획수립용역4억원,연현중학교앞안양천변보도확장공사3억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351억원으로공영주차장주차요금등세외수입176억원,일반회계전입금112억원,예탁금원금회수와이자수입59억원,도비보조금4억원을세입재원으로하여공영주차장위탁관리와시설물유지보수88억원,도로시설유지관리비40억원,김중업박물관뒤공영주차장입체화사업39억원,호계및비산지하차도리모델링공사19억원,교통안전시설물설치사업24억원,스마트도시통합센터29억원,교통정보시스템운영비19억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48억원으로국‧도비보조금7억원,일반회계전입금41억원을세입재원으로하여의료급여수급자진료비와본인부담금지원48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국고보조금20억원을세입재원으로하여안양천지방정원조성사업17억원,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1억원,장애인종합복지관기능보강1억원,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운영비8천만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6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면서금번에제출된「2026년도예산안」은꼭필요한예산을편성한것으로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시면편성된사업들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아울러세부적인사항은상임위원회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연설‧예산 제안설명(안양시 소관) (본회의)

곽동윤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번결의안은11월18일안양시장으로부터제출된2026년도본예산및제출예정인「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등에대한내실있는종합심사를위해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구성코자하는것으로,활동기간은12월11일부터12월17일까지7일간이며,위원회위원수는총무경제위원회,보사환경위원회,도시건설위원회에서각각3명내외총9명이내로구성코자하는사항입니다. 저를포함한4명의의원이발의한결의안을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김정중입니다. 「안양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307회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집행기관의시정전반에대한질문과답변을통해시정을파악하고주민을대표로하는시의회의의사를시정에반영코자「지방자치법」제51조제2항및「안양시의회회의규칙」제66조에따라안양시장등관계공무원에대한본회의출석을요구하고자하는것으로,본회의출석기간은11월20일하루동안이며시장등관계공무원14명에대한본회의의결로출석을요구하고자합니다. 저를포함하여4명의의원이발의한「안양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당부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본회의)

존경하고사랑하는57만안양시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호계1‧2‧3동,신촌동지역구의원강익수입니다. 시민들의복리증진을위해서항상애쓰시는우리최대호시장님과2천여공직자여러분!그리고정론직필을통해시민들의알권리충족을위해서항상애쓰시는모든언론인여러분들과이렇게방청석을찾아주신실버포럼여러분!그리고선배‧동료의원님들과오늘시정질문을허락해주신박준모의장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저는두가지사건을통해안양시행정전반에걸쳐공통적으로드러난중대문제를제기하려고합니다.하나는국공립어린이집집단식중독사고축소‧은폐의혹,또하나는산업진흥원의이중계약‧분리계약및예산임의편성문제입니다.전혀다른분야의사건처럼보이지만두사건에는유사한문제가반복되고있습니다.바로공공책임의회피,사실축소‧은폐,기본절차무시그리고시민의세금을사적자금처럼취급하는안일한태도입니다.저는오늘이부분을시장님께분명히묻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지난10월말,안양의한어린이집에서28명이구토,설사,복통의증세를보였고23명이식중독확진그리고16명이입원치료를받았습니다.이정도규모라면공중파뉴스의메인(main)에나와도이상하지않을만큼중대한영유아집단식중독사고입니다.그러나사고발생후10일이지나도록안양시의회에는철저하게패싱(passing)되었습니다.이쯤이면‘이정도의중대한사건을은폐하려하는것이아니냐’라는질문을시장님께묻지않을수가없습니다.담당부서는역학조사결과를기다린다는말만반복하며2주동안자체적인원인균출처를찾아내기위한아무런행동도하지않았습니다.정작2주후발표된역학조사결과에서는원인균조차찾지못했습니다.역학조사결과가나왔음에도해당부서는더이상의보고가없습니다.이런중대사건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시의회와시민들에게보고조차되지않은점,책임있는기관이상황을은폐‧축소하려고했던여러정황들.이것은단순한행정미숙이아니라시민안전을최우선으로해야할공공기관의태도문제입니다.더심각한것은병원이나어린이집의경우10인이상집단식중독발생시중대재해처벌법의중대시민재해로도인정될수있는사건이라는것입니다.국공립어린이집의대표자는바로최대호시장님이십니다.다시말씀드려이사안은단순한행정미숙수준이아니라시민안전을책임져야할공공기관의태도문제그자체입니다.즉,행정실수의문제가아니라시장님의법적‧관리적책임도논의될수있는사안입니다. 다음으로말씀드릴문제는안양시산하기관중에서도수의계약과협상계약의비율이높은산업진흥원의계약관행입니다. 본의원은지난제305회시정질문을통해공정한경쟁입찰이아닌협상계약과다,위장업체로의심되는업체와의계약그리고취급업종이다른업체와의계약관련해서FC안양과산업진흥원의계약문제를제기한바가있습니다.당시산업진흥원에서수의계약대상자확인절차를강화하고매월계약내역을공개하며법률과규정을준수해계약하겠다는답변서가왔습니다.그러나그이후체결된계약들을살펴보면달라진것없이오히려더정교하고은밀한방식으로지방계약의3대원칙인공정‧경쟁‧투명성을훼손하는것처럼보이는계약들이몇개보였습니다.특히지난시정질문이후산하기관에대한많은제보와의혹제기가있었습니다.그중특히산업진흥원에대한제보가많았습니다.‘산업진흥원장의말만잘들으면지원사업이든어떤계약이든하나는준다’.반대로‘원장의말을듣지않으면진흥원내에서배척을당한다’는여러가지제보들과의혹들이있었습니다.산업진흥원의설립목적은중소기업과벤처기업의건강한성장과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지원하는곳입니다. 오늘저는안양시행정전반에자리잡은이러한무책임‧은폐‧축소‧예산무절제구조를정면으로지적하고바로잡기위해서이자리에섰습니다.이와관련해시장님께몇가지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시장님답변석으로나오시기바랍니다. 네,시장님.

네.제가다시말씀드리지만이제보내용들이나여러의혹들이계속변경되다보니까시장님께정확하게질문요지를전달못해드린부분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짧게하나만더보겠습니다.소공인지원센터홍보물구매입니다. 금액만놓고보면홍보물구매에396만원입니다.산업진흥원은홍보물120개를포함해포장하는용도로이계약을체결했습니다.홍보물개당단가는부가세포함해서3만3천원입니다.하지만지금도온라인쇼핑몰을뒤져보면2만2천원부터있습니다.같은제품을누구는온라인에서2만2천원줄수있는것을산업진흥원은특별히A업체를통해서3만3천원에구입합니다. 자,일단이것도질문요지에없는내용이니이런부분도좀더세심히고려해서안양세수가다른데에누수되지않게끔꼼꼼한관리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제가오늘실례되는질문도드렸지만산업진흥원이사장으로서이러한여러가지계약관련해서마지막으로하실말씀있으면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윤경숙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은시정전반에관해서시장님께궁금증을질문하고답변을구하는것입니다.뭉뚱그려서계약관련해가지고통째로수의계약이과다하다는이한가지로질문을해놓고세세한계약건을올려서도저히저희의원들조차도이내용을알수가없는부분을시장님답변을하나도할수없는상황을만들어놓은것이이것이시정질문이라고보기는어려울것같습니다.이것은일방적인공격이자의혹제기에지나지않습니다. (○김경숙의원의석에서-시장님의대변인,)

음경택의원입니다. 강익수의원님께서안양산업진흥원의계약현황과계약의문제점에대해서시정질문을하셨습니다.강익수의원님께서안양산업진흥원의잘못된계약행태에대해서이자리에서말씀을드렸고시장님께구체적인답변을요구하지는않은것으로보입니다.잘못된행태에대한,잘못된계약에대한시장님의의견을여쭤본것으로저는이해했습니다.의장님께서말씀하셨습니다마는시정질문은시정질문요지에근거해서할수있다는말에일정부분공감합니다.그러나시정질문요지서에작성된그내용만갖고시정질문을하라고하는것은저는문제가있다고봅니다.시정질문내용과연관되는것도시정질문할수있습니다.시정질문을하는의원님들의질문권을제약하는이런행위는안양시민들의알권리충족과집행기관의감시와견제를위한의정활동에상당한위압을느끼게하는것입니다.의원님들이큰범주를벗어나지않는한자유로운시정질문을통해서시민의대변자로서의역할을다할수있도록질문권한을제약하지않았으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다시한번말씀드리면강익수의원님의시정질문은큰문제가없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안양6동,안양7동,안양8동지역구츌신더불어민주당채진기의원입니다. 존경하고사랑하는57만안양시민여러분과시민을대표하는선배‧동료의원여러분!저에게시정질문의기회를주셔서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또한행정사무감사와예산심사가있는정례회준비에고생해주신최대호시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께감사인사드립니다. 오늘저의시정질문이집행기관의문제를지적하고원인을파악하는것이아닌새로운안양시,더행복한안양시민으로가는하나의과정이되길바라며시정질문시작하겠습니다. 저는‘시정질문‧답변요지서’에있는내용그대로시정질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최대호시장님답변석으로나와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행정사무감사네번째를하게되고시정질문도벌써네번째연단에오르게되었습니다.사실행정사무감사가그리고이시정질문이잘못된것을지적하는것이아니라감사원감사부터우리집행기관감사까지감사에는지적사항외에도수범사례가존재합니다.그래서2025년우리안양시수상실적으로안양시행정을돌아보고자합니다. (영상자료제시) 질의요지서잘보셨죠,시장님?

네.경기도관내31개1인당공원면적순위를볼때밑에서두번째라는말을듣고‘아,안양시가도시공원은부족한상황이구나.좁구나.’이런생각을하게되었습니다.대안을모색하고있습니다.

네.그래서경기도도시정책을총괄하셨고안양시부시장으로서의내용을여쭙고싶었었는데바로말씀해주셔가지고좀페이지를절약할수있을것같습니다. 네.이자료는지난5분발언을앞두고준비하며공원관리과를통해받은자료입니다.법적인면적인3.0제곱미터는안양시가넘는것으로나와있지만실제로이것을만안구,동안구로나누어봤을때는커다란문제를발견할수있었습니다.2025년10월기준인구1인당동안구는3.25제곱미터이었으나만안구는기준에한참미달하는2.37제곱미터였습니다. 부시장님,요부분에대해서안양시라는행정단위에서는맞추었지만만안구라는소행정단위에서는맞추지못한건에대해서아쉬움이큰데요,부시장님생각이어떠신지궁금합니다.

지난회기때존경하는채진기의원님께서지적하신후로곰곰이생각해보았습니다.‘안양시는행정을열심히해온노력이있는데도불구하고왜이러한현상이발생하였을까’살펴보았더니제가도달한개인적인결론은지형이주변에산악지구로둘러있고안에만평평한지역이어서그리고거기에많은사람이살고있다보니까면적이좁은것같습니다.만안구도자세히살펴보면대부분산으로,수리산을비롯한산으로구성돼있어서도시공원,저것은도시공원만을말하거든요?그러다보니까어려움이있었구나하는생각이들었습니다.반면에그공원중에는도시공원도있지만자연공원도있거든요.도시공원법상에공원,어린이공원,근린공원등이있지만도립공원이나자연공원구역이라든가이런것을통해서원자연을이용하면서공원을조성하는그런기법도내재돼있거든요.아시는바와같이만안구에있는수리산지역은도립공원으로서공원의기능을일부하고있거든요.‘근린공원보다는조금불편하기는하겠으나그면적은꽤크기때문에그것을우리가잘활용하는것이중요하겠구나.거기에어떤실마리가있겠다!’이런생각을하고있고‘만안이이용하기편리한삼덕공원과같은좋은공원은부족하구나’라는것도깨닫게되었습니다.

네.그러니까이3.0이라는것은최소한의면적인데그최소한의면적조차우리만안구주민분들께서는누리지못하고있는점이굉장히아쉽습니다. 다음페이지는우리안양시가경기도에이해당사업에대한투자심사를받으면서제출한자료입니다. 자료에는이렇게적혀있습니다.‘지역의차별없이권역별균형이이루어져야함에도만안구지역은주민커뮤니티시설등공공시설이부족한실정이다’라고하였습니다. 주민커뮤니티시설도부족하지만밑에나와있는이내용을보면‘어린이공원리뉴얼’또한목적에있었습니다. 현재는이어린이공원이사라질위기에처해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도좀같이고민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면서공원문제를마지막으로,아,공원문제하나더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안양시공원녹지기본계획은시민들께약37만여평의공원을약속했습니다.하지만예산부족이라는사유로6개공원37만평이공원에서실효가되었는데요,이부분에대해서부시장님께안양시공원정책에대해서좀여쭙고싶습니다.

이번시정질문을보면서다시한번저도유심히더장기미집행공원에대해서살펴보게되었는데,장기미집행공원이라는것은도시계획결정을한후10년동안집행을하지아니하는것을말하고이런경우에는주민들에게토지에대한재산권을활용하지못하도록제한을두면서시민들에게공원도조성하지아니하기때문에그것은아니된다라는판단을헌법재판소가1999년도에하였고2000년대법령개정으로장기미집행공원은20년이내에집행할것을강요하고있습니다.그런취지에서우리시에서는과연우리는최대한공원을확보해야되는데얼마까지가능할까,그리고시간적으로쫓기고있는마당에우리는어디까지할수있을까를결정하는시기가이번6월30일날큰결정을한것같습니다.그규모를살펴보니까대략예산규모로는3천700억원에해당되는공원을결정해놓은상태였는데저때해제한면적은대략2천100억원정도를해제하고1천600억원정도잔류의목표는우리가2032년까지해내겠다는저희들의각오인정도입니다. 여기까지말씀드리고다른방식으로,아까어린이공원이해제되는것들은비록면적은,공원결정은해제되지만공원의기능은유지해서시민들의공원수요는유지하려는노력등간접적인방식으로공원의기능을확대해나가는노력을병행하겠다는말씀드립니다.

청사내조경공간과도시계획시설로결정된공원은엄연히시민들께다른체감의녹지등,어린이시설등다른체감을줄거라는것은아마부시장님께서도동의하실거라고생각합니다.

네,그런면있습니다.

네.그래서저자료를보면서또다른생각이들었던것은실현가능한계획을세우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실제로저기에사유지를갖고계신분들은행위제한을받았을수밖에없던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안양시민께약속을못지킨것도있지만우리해당지역의사유지를갖고계신일반시민분들께도약속을지키지못한점에대해서는굉장히아쉽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토지분야인데요,제의정활동을관통하는두가지를단어를말씀드린다면규정과절차준수입니다.특히시설분야에서는절차미이행이안전사고,공기지연,예산증가로이어질수있을만큼절차준수가그무엇보다도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부시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안양4동주민커뮤니티센터그리고지하주차장조성사업과정에서절차상의아쉬움있었습니까,없었습니까?

네.이번에또채진기의원님께서질문을주셔서열심히공부를해봤더니‘좀아쉬운면이있었구나.우리직원들이적극적으로열심히하려는의도는있었으나아쉬움은좀있었구나.’하는것을확인하였습니다.

저도아쉬움이라고표현하는것은아마도부시장님께서그의도를아실거라고생각합니다.지난10월15일날있었던안양시공고와신문공고를통해서이번회기때우리안양시의회로의견청취가상임위원회안건으로올라오게되었습니다.그런데해당공원은최초사업구상인2023년부터’25년6월까지는공원존치를전제로사업을진행해왔습니다. 이게해당내용인데요,’23년9월11일도시재생과가공원조성팀에협의한안건입니다.저빨간색줄친부분을보면‘지하주차장-공원의중복결정에대하여우리부서의의견은없으며,추후설계변경에의해상부공원조성계획이변경될경우수정된공원계획을필히제출’해달라는최초계획단계에서부터주차장-공원중복결정에대한내용은확인한바있습니다.그러나2025년5월16일,갑자기도시재생과에서공원,공공청사‧지하주차장‧어린이공원3개의시설이복합으로조성하여도시계획변경및중복결정에대한도서작성과도시관리계획절차를이행하는공문이왔는데요,여쭤보겠습니다. 공원부지위에공공청사를짓고하부공간에지하주차장을조성하는것,법적으로가능한가요?

결론부터말씀드리면일부는되고일부는안되는데,저도소싯적에는토지의효율성을위해서보통도시계획시설을결정할때공원밑에도로를만들거나공원밑에주차장을만드는것은가능합니다.그것을입체도시결정이라고하는데상충성이있는경우에는그것을배제시키도록하고있는데도시공원법이나「국회법」에서공공청사와공원은중복해도되는시설에서포함하고있지아니하기때문에배제해야하는것이맞습니다.저도소싯적에는중복할수있다생각했는데그게착각하기쉬운영역인데요,토지의효율성을위한직원들의선의에서추진하는노력이었다고봐주시면서좋게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네.하여튼법적으로불가능한계획을안양시에서,아,해당부서에서제안을했고이것을공원관리과에서다행히도잘걸러냈다고볼수있습니다. 이렇게돼있습니다.

네,그렇습니다.

공원관리과에서는해당공문을받고‘공원-청사간중복결정은공원의본질적기능을훼손한다.도시공원법과시행규칙에따라어린이공원에는공공청사를설치할수없다’라는공문을보냈습니다. 그다음이제입안결정절차를계속보도록하겠습니다. 지금현재는주민의견청취가끝난단계로의회의견청취를앞두고있습니다.현재는2천제곱미터중500제곱미터의공공청사,1천500제곱미터인어린이공원인상태로지금있는데요.도시계획절차를다밟더라도,네,아직사업이지금진행중에있나요,설계용역이?

네.기본설계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최종확정하기전에도시계획결정을보고기본설계를마무리하려고합니다.

건축설계는지금현재중지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그중지가어떻게되었는지혹시내용은들으셨나요?

예.설계내용은4층에부지면적은대략한,면적은정확히모르겠습니다만아무튼기본설계를보통6개월걸리는데거의마무리된상태로있습니다.

해당용역이중지된이유는제가지난5분발언이후에공부를좀하다보니까실제로의회의견청취가끝나지않고도시계획심의가끝나지않았는데도불구하고지금토지는바뀐것으로전제를한상태로용역을진행중에있었습니다.그래서도시계획심의와의회를무시한처사가아니냐.그리고청사와공원,주차장은각각공유재산이기때문에도시계획심의가끝나더라도지방의회의공유재산심의를받아야됩니다.그런데이런절차를다이행하지않고통과를전제로사업을진행하는것,문제가있는것아니냐라고해서용역이지난목요일,지난수요일에중지가되었는데요,그내용에대해서부시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여쭙고싶습니다.

다른의원님들도궁긍해하실것같은데현재공고난것에는도시계획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한것은공공청사를전체2천제곱미터전체로공원을포함한면적에공공청사를짓는것으로결정이돼있고그리고공원결정도,남아있는것으로알고진행을해왔던것이죠.그런데공원은중복되지아니하다는것을알기때문에청사공유재산관리계획은변경할필요는없다하겠으나공원을줄이는결정은의원님들의의견을받아서공유재산관리계획을변경하고도시계획결정도공원을폐지하는결정도해야되는과제를안고있습니다.그과정을확인한후에거의여기까지온것만도지금문제성이있다라는지적을하시는거고요.그것에대해서인정말씀을드리면서,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여러가지사유아까서두에의원님께서말씀하신바와같이안양4동은주차장의부족,커뮤니티시설의부족때문에이러한시설이시급하다라는것을공감하면서도미숙함을지적하시고자이자리에말씀하셨는데,

네,맞습니다.

그러한미숙함에도불구하고그목적이선의에있다는것을이해하셔서긍정적으로이해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이제그것은해당심의하시는위원님들그리고도시계획심의위원님들께서현명한판단내려주실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다음은건축입니다. 건축설계공모부터과정에있어서용역추진과정까지그절차를살펴보려고하는데요.건축설계그리고지금용역을수행하는과정에서아쉬움이또발견되었다고생각하는데요,부시장님동의하시나요?

아까통상도시계획결정을한후그것에따라서건축공모프로세스가진행되는데이경우에는도시계획결정이아직공감대만대략있는상태에서,

집지을땅을생각해놓지않았는데벌써건축계획부터올라가고있는?

뭐그렇게볼수도있는,

네.볼수있는거죠?

볼수있는거죠.조금만설명하면,그래도좀시간주시렵니까?

네,네.짧게드리겠습니다.

예.통상도시계획을결정할때는도시계획위원회에서건축계획을개략적으로해보고나서그것을기반으로도시계획결정을하도록돼있거든요.그런데이경우에는투융자심사가한번부결,재검토받는,때문에도에서주는특조금의집행시한이시급하기때문에그리고건축계획공모를진행하고그결과를도시계획의기반으로삼아서진행하고자하는병행트랙이진행된것입니다.그러다보니미숙하고아까하자가좀발생하는면도있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러니까지방투자심사는약4개월이었지만그게단순히공기4개월이늦춰지는것이아니라스텝이꼬이는바람에지금이렇게어려움을겪고있는것같은데요.설계당선작을한번보도록하겠습니다. 설계당선작은‘PLUGINPARK〔플러그인파크〕’.‘어린이공원에행정복지센터를PLUG하여기존의분리된두공간을통합한다.’는내용입니다.‘안양4동의새로운주민커뮤니티시설과어린이공원을제안한다.’는내용으로최우수작으로선정되었습니다. 설계에서선정한대로용역을진행하고있나요?

항상수정이되는데이경우에도수정이되었습니다.

실제로어린이공원은사라질위기에놓여있습니다.

네.어린이공원은도시계획법상으로는,네.

그래서이설계지침서를보면이렇게되어있어요.용역을이행할수없는경우에는계약을하지않아도된다라고설계지침서에는나와있는데안양시에서는이과업을무르지않고계속진행중에있습니다. 다음설계공모발주부터보겠습니다. 규모지하2층/지상4층,용도는공공업무시설,세부시설로는어린이공원조성이포함되어있습니다.‘설계지침상청사규모및설계용역상과업을사전에공지’한바있습니다.이것이’24년12월지침서를발주했는데요,내용알고계시죠?

네,뭐개략.

네.개략내용알고계실텐데요.이제발주내용외에도공정성이나이설계내용의창의력을더하기위해서참여관심업체가정해진서식에따라질의서를제출하고발주처는질의에대한답변자료를작성해서전체공개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것은건축설계공모지침상위법령에이렇게되어있는거죠?

네,그렇습니다.「건축법」에,법령에.

네.이렇게되어있습니다.첫째질의내용은‘부지면적중청사면적을확보하여계획해야되는것이냐’.이부지에대해서어떻게보면부지에따라서건축의설계비나면적등이다달라질수있기때문에그런내용인것같고요.‘부지면적은건폐율로산정하되청사의지상계획면적은551제곱미터그리고공원은1천500제곱미터’로어린이공원을존치하기위한내용인거죠?

네,네.당시에는그렇게생각했었는데요.

당시에는그렇게네,해석을했었습니다. 두번째,여러가지질의내용들이있는데요그중에서도제가하나뽑아보았습니다.‘8-1’입니다.‘설계공모지침에서제시한층수와다르게제안을해도가능합니까?’라는질의를어떠한참여업체에서했습니다.안양시에서는이렇게답변했습니다.‘설계공모지침서내층수를준수하여계획하여야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설계공모당선작,몇층짜리죠?

당선될때5층이었습니다.

네,지상5층이었죠.지상5층이었던이유는지상1층공간을필로티로만들어청사와공원이자연스럽게이어지기위한구조로최우수작품으로선정되었습니다.심사위원의의견또한완전전체공개자료이고그리고심사위원회회의가유튜브로공개되어있는만큼심사의견또한공개할수있지만공개를하지않았는데요,이작품을1위로뽑은심사위원들은공원과청사의연계성을높게판단했습니다.이전페이지에서봤던설계공모지침을준수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1위로당선되었습니다.문제가있다고보일수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부시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여쭙고싶습니다.

저내용을보면다른의원님들도‘이상하구나’이런생각을하실것같은데설계공모지침에따르면설계공모와다를경우에는이것을어떻게다룰것인가에대해서공무원이식견으로판단하지아니하고심사위원이결정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리고그때옵션은세가지옵션이있는데,지침상.첫째는참여를넣을지말지,그리고넣는다면그것을감점시키는것을각자심의위원이알아서점수를평가하는방법이하나가있고요.두번째로는,

좀죄송한데저를보고답변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아,예.또한두번째는이것들을감점요인을주고투입시키는방법이있고요.세번째는섞어서하는방법이있는데이것을심의위원들이판단해서하게하는데이번에7명의심의위원님들,심의위원들은‘투표에의해서6명이넣자.그리고평가에각자알아서감점을시키자.’이런것으로결정이나서그결과에따른게되다보니‘적법타당에는되었으나오해의여지는있다’이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답변내용을어떤설계자들은금과옥조로생각하고설계를합니다,발주기관의의견이기때문에.그럼에도불구하고이런결과가나왔다는것은일정부분오해의소지가있을수도있으며여하튼공정성을훼손한다고보일수도있다고생각합니다.향후건축이나설계공모에서는이러한내용들이조금은지켜져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드는데요,공감해주시나요?

네.그것에대해서오해의소지가있다고생각하고요.심각한경우에는심사위원보다는어떻게보면우리가건축주이지않습니까?‘건축주의결정이투입되지아니하는그공모지침이좀저는아쉽다’이런생각을하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또심사위원들이왜그랬는지도한번생각해봤거든요.봤더니공원면적이1천500에서1천정도로축소되거든요.그것을저2층공간까지부드럽게연결을해서2층전체를공원으로만들겠다는생각은어찌보면공원이부족한우리안양에대한배려,공원이부족한안양4동지역에대한배려이런것들도직원들이공감하지않았나이런생각도들기도하고요,여러가지생각합니다.

저는탈락한6개업체에서혹시라도이시정질문을보고공정성문제를제기한다면안양시에서어떻게해야되나하는걱정까지해봤습니다.

그것에대해서법적절차를했기때문에문제는없을거라고보는데아쉬움은남을것같습니다.예.

몇페이지안남았는데요,빠르게진행해보겠습니다. 설계용역에는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까지포함되어있다라고되어있는데요,실제로도시계획결정변경용역은타업체에서했습니다.사유는무엇인가요?

그도시계획결정도서작성하고하는것은도시재생과에서,도시계획심의는도시정책과에서하게됩니다.그리고건축은공공시설과에서하게되는데역할분담을부서별로나누어서하는것이관례이기때문에그렇게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이것도과업지시서내용을보면사실과업지지서를해석하는여지에따라서이용역을누가수행해야되냐는오해를할수있게됩니다.그래서이부분도조금은명확하게되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드는데요,

예,방금하신말씀은건축설계과업에도시계획에대한협조와자료를제공할것을명시하고있어서,

협조와자료제공이아니라실시계획인가가포함되어있다는내용을제가그대로갖고왔습니다.

예.그것은도시계획도서를하는부서에게이건축도면이도시계획에참고‧활용되도록지원하라는취지의것이었음을말씀드립니다.

네.제질문의취지가맞다면안양시는집행하시지않아도될5천100만원을집행한꼴이된것같습니다.제질문의취지가맞다면.

예.그런것은아니니까이해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네. 다음은토지이용계획이확정되지않은채전기‧통신등의계약이이루어졌는데요.이또한시설공사과에서너무무리하게지금사업을진행하고있는것아닌가라는생각이드는데요,이또한공감하실거라고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저는우리직원들을관리‧감독해야될책임도있는데저도많은사업을해봤는데그렇게진행하는책임은나중에일이꼬이게되면모든책임은공무원들한테귀결되거든요.그럼에도불구하고시민들에게적기에그리고이미내려와있는특조금이증발되지아니하도록하는그노력을적극적으로또리스크(risk)를감수하면서진행한직원들을저는결코미워할수는없습니다.그런마음은아마의원님도비슷할거라고생각하는데요,다음에일을더잘해서그런불안감안나오도록하겠습니다.

잘못된것을지적하기보다는잘한것을칭찬하는문화가되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드는데‘이러다가사고가나게된다면’이라는전제는우리가항상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네.

다음예산내용빨리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렇게돼있습니다.경기도공공건설지원센터에서는우리안양시가제출한공사비산출내역을보면‘공사비는매우낮으니,공사비증가요인을미리분석’하라고되어있습니다.실제로건축연면적이확대되어추가사업비증액이불보듯뻔한데요.이런부분에대해서집행기관에서고민하고있나요?

존경하는채진기의원님지적하신바와같이사업비가요즘에물가가너무오르고있기때문에증가될수도있겠다하는생각을합니다.그렇게되면투융자심사를변경심사를다시받아야되는데아마그정도는어느정도서면으로가능할거라생각합니다.

네.그래서최초2차투자심사에는’26년4월착공하여’27년12월준공을목표로열심히달리고있는데요,사실지켜지기좀어려울것같습니다.공기,지킬수있을까요?

착공시점은제가계산해보니까’26년10월정도면착공할수있을것같거든요.그래서’28년10월정도,

공사에서1년이넘어간다는것은또다른개념이있다는것은부시장님도누구보다잘아실거라고생각합니다.그런데2024년자료에는’27년12월준공이었는데’25년정책실명제자료를보면사업기간이’28년으로최초사업기간보다1년이늘어나있고올해’26년어제제출된이중기지방재정계획을보면요사업기간이2023년부터’29년까지1년이또늘어나있습니다.285억현재사업비대비얼마나더증액될거라고예단할수있을까요?

너무어려운질문하시는것같습니다. 요즘에건축단가가계속오르고있기때문에좀걱정이됩니다.

저는투자심사는다시한번받아야된다는생각으로우리가다음스텝을준비해야될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마지막에는청사가완공되어도발생할운영비에대해마지막으로질문드릴까하는데요.실제로지금최근에청사를준공하였거나준공예정인청사들을보면인구수대비우리안양4동의청사면적이굉장히크다는것을볼수있는데요,인구가적다고청사가작아야되냐는것은아니지만실제로지금청사의면적은설계변경으로인해서훨씬더커질것으로예상됩니다.향후유지관리나비용지출에도우려가생길것으로예상되는데요,큰청사가능사만은아니다라는부분에서공감을해주실거라고생각하는데요.이부분에대해서청사관리차원에서우리안양시가어떠한방향을가져야되는지에대해서마지막으로질문여쭙겠습니다.

아시는바와같이안양4동은주차장도부족하고커뮤니티시설도굉장히부족하고.그런데장소는또시장이있는중심지에위치하다보니까인근동에있는분들도거기를이용하는경우가많아서인구가적음에도불구하고프로그램에참여하는인구는두세배더많았던것을확인하였습니다.그래서그것에비례해서청사를만들게되었다는말씀을드리고,예산에대해서는힘을합쳐서같이노력해가시죠.

네.그러니까이청사가주민들간에는경쟁이되었습니다.우리청사가더큰청사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되기를바라는마음인것같은데,

마무리하겠습니다,네. 이런우려가있다는점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감사드립니다.

네,노력하겠습니다.네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시정질문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채진기 의원) 영상자료 ‧시정질문‧답변 요지서(채진기 의원) (본회의)

먼저시정질문에앞서서아까오전시정질문에잠시최대호시장님께서‘시정질문‧답변요지서’에없는내용을모의원님이질의하셔서그것가지고약간언쟁이있었는데시장님요즘에는시정질문에없는이런것을‘긴급현안질문’이라고해서대집행기관질문에서제기되지않은사안중긴급히발생한중요특정현안문제또는사건을대상으로집행기관에대해질문하는제도를운영하는시의회들이많이늘어나고있습니다.그것도시장님은또3선의원으로서누구보다도행정의달인이신데그런부분들이있으면좀여유롭게,자연스럽게넘어가주시고제시정질문에서도혹시그런얘기가있어도서로얼굴붉히지않는시장님의멋진모습을보여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존경하는안양시민여러분!최대호시장님과공직자여러분!시정질문의기회를주신박준모의장님과동료‧선배‧후배님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관양동‧부림동‧달안동‧인덕원동지역구국민의힘김주석의원입니다. 저는오늘안양시의공유재산관리감독의문제점을지적하고안양시의공유재산관리방향과정책에관하여시장님과논의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우리최대호시장님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공유재산관련해가지고제가오늘몇꼭지준비를했습니다.시장님도다보셨죠?

존경하고사랑하는안양시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저는1‧3‧4‧5‧9동국민의힘김정중입니다. 오늘시정질문기회를주신박준모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에게감사를드립니다.최대호시장님과공직자여러분에게도감사를드리며의회를성원해주시고지지해주시는언론인과방청객여러분에게도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저는오늘단순보고서에기록된성과가아니라안양시민과상인들이현장에서실제로체감할수있는변화가과연일어나고있는가를,질문을가지고이자리에섰습니다.오랜시간골목과시장,지역상권을지켜온상인들은지금도하루하루생존을위해버티고있습니다.그분들이바라보는것은행정,팔도의사업확대나예산투입이아닙니다.가게가문을닫지않을수있는가,손님이다시돌아올수있는가,청년창업이되살아나는가,이세가지입니다.그러나현장에서돌아오는답은매우안타깝습니다.‘정책은많은데변한것은없다’.이절절한목소리가쌓여가고있습니다.그러나행정은이현실을과연제대로보고있는지저는묻지않을수없습니다.상권정책을바라보는관점과추진의지가바뀌지않는다면서민이체감못하는정책이반복되는악순환이계속될것입니다.그리고그피해는결국가장약한소상공인과청년에게집중될수밖에없습니다.저는오늘이악순환을멈추기위해반드시짚어야할지점을명확히드러내고자합니다.이는비판을위한비판이아니라행정이바뀌어야할방향이분명하고정책이현장에서작동하는실행력있는정책으로이어가도록요구함입니다.시민과상인이원하는것은새로운구호가아닙니다.실현가능한정책,지속가능한정책,실제로삶을변화시키는정책입니다. 시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시장님,날씨가갑자기추워졌어요.

아니,시장님.

아,잠깐만요.예,말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데시장님,저는그렇게생각해요.지금우리가상권활성화용역이,시장님저보다더많이아시겠지만,많이했지않습니까?맞잖아요.그런데사실상거기에그용역대로따라가질않았어요.그래서그질문을하는거고또시장님입장에서는꿰뚫고계시잖아요,특히경제부분에대해서?그래서저는답이이렇게‘알았다.그것집행부하고철저하게검토해서시행하도록하겠다,점진적으로.’.아,이답변충분히나올수있지않습니까.

존경하는57만안양시민여러분!2천여안양시공직자와정론직필을위해힘쓰시는기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안양2동,박달동,호현동을지역구로두고있는안양시의원곽동윤입니다. 저는오늘시정질문을통해제가처음으로시정질문을했던2022년9월제278회임시회부터지금까지매년공통적으로질문한내용이얼마나개선되었는지를확인하려합니다.또한지난4년간의몇가지안양시주요사업을돌아보고다음단계로나아가기위한제안을하겠습니다. (영상자료제시) 먼저학술연구용역에대해서부시장님께질문하겠습니다.부시장님은답변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예.안녕하십니까?

네.제가2022년제279회정례회5분발언,2024년제298회정례회시정질문때학술연구용역절차를점검했었고올해초에는관련조례를개정했습니다.해서부서답변서에도해당내용을잘작성해주셨습니다.그리고조례개정후처음으로시정질문을통해’25년전체현황을점검했습니다.제가사실과업지시서에관련내용을빠뜨린경우가있지않을까해서걱정을했는데다행히14건모두가표절검사를과업지시서에지시했다고답변서로답변을받았습니다.그래서제가이렇게시정질문말고도총괄부서차원에서매년점검할필요가있다고생각하는데이에대한부시장님의의견을먼저듣겠습니다.

예.좋은지적을해주셨고그에따라서행정이한단계레벨업(levelup)된것같습니다.총괄관리는예산법무과에서총괄적으로관리를하고있습니다.예산심의를하는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용역심의를할때에도그것을다시한번리마인드(remind)를해주고사후관리보고를나중에받을때에도그것을확인하는절차를우리과정에넣었습니다.

네.그래서지금부시장님말씀해주신대로이렇게시정질문을따로하지않더라도앞으로는지속적으로부서에서관심을가지고살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네,그리하겠습니다.

이것관련해서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질문드리고싶은것은도에서의경력이계시다보니혹시도에서는어떻게용역을평가했는지,그래서우리안양시와경기도의용역연구관리실태를비교해봤을때혹시눈에띄는게있었는지간단하게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저는잘몰랐는데이번이질문을접하고서도에진행되고있는상황을확인해봤더니표절검사를하는것으로만되어있는데여기안양시는한발더나아가서표절검사결과보고서를함께제출하도록하는사항을담아서용역사가자율적으로통제해나가는시스템을갖도록한것이한단계더진보된개념이라고생각됩니다.

네.그래서저희가정량적인평가는시스템이마련된것같고정성적인평가에대해서도좀더개선할여지가있지만오늘은일단바뀐조례에맞춰서잘관리를하고있었다는점에서관련부서모두에게수고많으셨다는말씀을전하며이번1번질문은마무리하고,

네,감사합니다.

그다음질문으로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네.

안양시위원회관련해서도제가2022년제278회임시회,’23년도286회임시회,’24년도제298회정례회를포함해서매년사실빠짐없이똑같은질문을했습니다.안양시의위원회구성이안양시인구구성을더잘반영해야된다는취지로질문을했었는데이런부분은당연히공감을하시나요?

네,그렇습니다.안양의청년인구가26퍼센트인데반하여위원회는그비율이작아서청년의목소리가너무미약해질까봐좀걱정이될수있는상황인데이런조례를제정해주셔서도움이많이된다고생각합니다.

네.그래서지금화면에띄워놓은자료는답변서에도있는자료를그대로가져왔는데’22년부터’25년까지의연령별로위원회구성숫자를포함해서증감현황까지담아보았습니다.그래서여기숫자가나와있지만우리부시장님께서우리시의그동안4년간의성과를또간단하게구두로도답변해주시기를바랍니다.

네.저기20대,30대면적비율을’22년도에계산해보았더니3.2퍼센트였습니다.’25년도에계산해보니6퍼센트였어요.거의2배로청년위원의숫자가늘어서‘청년의목소리가반영되는것이2배더목소리가커졌다’이런좋은반응,효과가있었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네.물론아직은이연령구성을100퍼센트맞추지는못했고사실저역시도그게현실적으로는쉽지않다고생각을합니다.부서에서사실그동안약4년동안이관련된내용을주고받으면서어떤어려움이있는지도저도역시확인을했지만여전히저희가30대는일단모수자체는늘어났는데20대는오히려숫자자체는조금,2명이지만줄었습니다.그래서20대위촉인원을늘리기위해서이미우리안양시의청소년참여위원회와같이기존의청소년관련위원회가이후에20대가되었을때적극참여할수있도록유도한다든지.또관내에사실여러대학들이있습니다.해서관내대학을통한인력풀을구축해서우리안양시의위원회에반영하는방법들도좀더구체적으로체계를구축하면좋겠는데이런제안에대한의견도마지막으로요청드리겠습니다.

예.실무부서에서는20대,30대의위원을찾기가어려움이있다는것을아시고하시는말씀이지않습니까?그래서안양시에는안양청년인재등록플랫폼을’23년1월부터운영하고있는것을알고계실텐데아까방금말씀하신청년위원회라든가대학이라든가에이곳을알려서자기스스로가자기가위원이되는기회를확대하는과정을홍보하고계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네.그래서이게주무부서로는사실자치행정과로되어있겠지만또청년세대가있다보니까안양시의청년정책관도함께고민하고여러가지더추가할수있는방법을우리부시장님께서같이관심가져주시고구축해주시면좋겠습니다.

네,그리하겠습니다.

그다음으로넘어가서우리행정복지센터운영에대해서도질문을드리겠습니다. 작년여름에중대재해처벌법강화를이유로주민자치협의회와협의를해서평일저녁및주말에행정복지센터를전면폐쇄하게되었습니다.해서이를계기로저역시작년정례회와올해6월정례회때도해당주제를가지고시정질문을했었고.지금제가화면에띄워놓은것은298회정례회때제가약500여명의안양시민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했고이를토대로부서가작성한결과보고서였습니다.그래서높은개방요구가있었는데아마부시장님께서도이자료를보셨을것이라생각하고,그럼에도이런높은수요에도불구하고왜개방이어려운지다시한번정리해주시면좋겠습니다.

크게세가지원인이있습니다.우리시의시장님이하우리모두는기왕에만들어진동사무소를시민들에게,특히수요가많은야간이나주말이수요가많은데그시간에폐쇄한다는것이참모순적인면있는데그이유는세가지이유가있습니다.직원들도생활이기때문에‘워라밸’을위해서근무하기가어려워지고,그렇다면다른인력을쓰게되면질적으로나수적으로나관리인력이줄어드는문제.그리고시설이주민서비스공간과직원사무공간이제대로구분이안되어있다보니까사무에대한안정성,시큐리티(security)차원에서문제가있기도하고.그다음에중대재해처벌법으로인해서사고가발생하는경우에는민사적인책임뿐만아니라형사적인책임까지커지는사태가발생하기때문에그리스크(risk)를감당하기어려움이있다,이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네.사실부서의입장은크게달라지지는않고저역시아는내용이었는데.잠깐넘어가기전에,제가298회정례회때당시부시장님께‘관련한내용을다음연도시민조사에담았으면좋겠다’얘기를했는데이내용이지금시민조사에포함돼서조사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부서에서놓치지않고반영해주신것은감사드리고,아마최종결과는올해연말정도에나올텐데그결과를우리부서에서저에게도공유해주시고그내용을토대로추후에논의될내용들을같이검토해주시면좋겠습니다.

네.

제가다음으로질문드릴내용이사실이것도부서시정질문답변서에서가져온건데중대재해처벌법으로처벌받는경우가언제인지를제가여쭤보려고했는데그냥화면에지금띄웠습니다.그래서중대재해처벌법으로처벌을받으려면사망자가1명이상발생하거나2개월이상치료가필요한부상자가10명이상발생했을때중대재해처벌법으로처벌을받게됩니다.해서사실여기서드는제의문은,그렇다면같은건물또같은시설에서똑같은조건에서평일에운영하는것은괜찮은것인지?이게꼭야간과주말이라해서사실저조건이달라지지는않습니다.해서평일운영은이런조건은동일한데괜찮은것인지,이런논리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을또요청드립니다.

같은근무인력과같은수의동질의인력이한다면리스크는유사하겠지만그직원들이숫자도줄어들고만약에자원봉사자처럼우리공무원보다질이낮은인력이,그것도숫자도적게관리하게된다면리스크는커지지않겠습니까?그러기때문에어려움이되고그렇기때문에대답은‘더리스키(risky)해진다’이렇게말씀할수있겠습니다.

물론인력의차이가있기때문에그렇게답변해주신것은이해가되면서도그럼에도중대재해처벌법을이유로우리가시설을폐쇄했기때문에그래서중대재해처벌법으로처벌받으려면얼마나심한사고가일어나야되는지를저도확인해봤더니사실조건이또아주쉽게벌어질것같지는않다는솔직한생각도좀있었습니다.그런의미에서‘중대재해처벌법을이유로시설을폐쇄한것에대해서는너무과도한행정조치아닌가’이런생각이있었습니다.물론행정의입장에서는이중대재해처벌법의처벌범위가너무과하다는생각을저도하는데이것은아마우리집행부에서도그런부분은동의를하실것같습니다.다만제가마지막으로하나말씀드리고싶은것은,중대재해처벌법의본래취지가사실폐쇄하는게아니고안전관리를강화하는것이라고저는보는데이부분도동의하시나요?

행정정책에서잘해주려다가못해주는경우가정책을만들때는아이를잘돌봐주려고했는데그것때문에아이를망치는경우가우리육아하는과정에도발생하지않습니까?정책에서도유난히그런경우가많습니다.예를들면최소주거기준이라는정책이있는데일정면적이하의주택은못짓게하는제도,그렇게했더니그비용을지불하지못하는가난한사람에게주거권을뺏어가지고더나빠지는결과를가져오는사례들이많이있는데저는정책실패라고봅니다.그것을극복하는대안을한번생각을유심히해보았는데안전계획을수립하고안전계획심의위원회에서그정도계획이면사고가나더라도오케이라고하는커버해주는,죄를사하여주는,방어해주는그런제도들이도입되면방금과같은문제를극복할수있다고봅니다.우리시자체적으로그것을결정할수있느냐?안될것입니다.왜냐하면국법이기때문입니다.그래서정책제안도한번해보고요.그리고또저러한리스크가발생할확률이낮다는것아니십니까?그럼에도직원들은불안해하잖아요.그리고일도많아지고.아무튼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는개방하는방향쪽으로노력하는마음을가지고있다는말씀드립니다.

네.저역시기상천외한사건‧사고를들으면왜소극적일수밖에없는지에대한이해도되지만그럼에도‘법때문에닫는다’가아니라안전을확보하면서개방한다는방향으로나아갔으면좋겠고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부시장님을포함해서모든공직자분들도공감하시는것같습니다.그리고저역시중앙정부의기초정부로서법개정이나개선을요구해달라는말씀도드리고싶었는데이미그부분도답변에포함해주셨기때문에부서에서도여러가지다방면으로함께노력해주시고저역시고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부시장님께는마지막으로‘아이키우기좋은안양’이주제로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올해302회임시회5분발언그리고303회시정질문을통해서아기용수전설치,카시트택시도입등아이키우기좋은안양시를위한몇가지제안을했었습니다.그리고우리답변서에도사실자세히나와있는데또부시장님께서보시기에우리안양시가상대적으로전국지자체랑비교해봤을때혹은경기도31개시군에서비교해봤을때좀더돋보이는정책이있었는지이것도간단하게만답변을먼저듣겠습니다.

예.출산지원금,50만도시에서는유일하게독보적으로많이하고있고요.많은사랑을받고있는것같습니다.산후조리비지원,임신축하금,첫만남이용권등등수많은정책들을적극적으로지원하고있어서‘안양은참아이낳는청년들에게큰힘을주고있구나’이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

네.바로이어서출산지원금관련한부서평가도어떻게되었는지,이역시답변서에있지만또구두로조금더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출산지원금이출산을늘리는직접적인효과가있을것이냐라는질문으로이어질것같은데그것에대해서는‘있지만그것이직접적으로는그렇게크지않을수도있다’라는의견들도좀있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직원들은많이지지하고있었습니다.그이유는청년들은아이키우기가매우힘들지않습니까?경제적으로나시간적으로나.그것에대해서우리시가청년들에게응원하는메시지를정확하게줌으로해서‘아!우리의고통을알아주는구나.’이런응원의메시지로이해하고있어서‘좋은반응이있다’이런생각을가졌습니다.

저역시사실수혜자이기도했는데이부분은조금더뒤에말씀드리기로하고.사실이와관련해서연구조사도많았고이게시간을거치면서새로운자료를가지고비슷한연구들이계속나오는것같습니다.그래서2024년6월에한국은행보고서에게재된박혜림한국지방세연구원지방재정실부연구위원의‘지방자치단체출산지원정책의효과성분석’이라는자료가나왔고,제가찾아본자료중에서는이게거의최신자료에가까운것같았습니다.해서모든내용을보여드릴수는없고일부만발췌를했지만주요내용은이렇습니다.현금지원이1만원당합계출산율을0.0003명늘게하는효과가있지만장난감도서관등육아인프라예산을1만원올리면합계출산율이0.00096명늘어난다라는결과가나왔습니다.물론여기제가발췌한페이지에도나오지만‘두가지정책모두다통계적으로는유의하다’라고한것으로보아서우리시의출산지원금지급이잘못되었다라고말씀을드리는것은아니고.그리고여기서또흥미로운주장은출산지원금지급방식도분할지급보다는일시급지급의경우가효과가더큰것으로나타났다는내용도포함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이어서드리고싶은질문은안양시가그렇다면출산지원금에있어서는전국어느지자체보다도앞서나가고있는데육아인프라를구축하는데에서는상대적으로좀부족하지않은지.그리고방금지급방식도제가구두로말씀드렸는데지급방식에대한부분도혹시고민해볼여지가없을까하는그런생각이들었습니다.해서지금제질문에대한답변을또요청드리겠습니다.

인프라확충이같은금액대비3배효과가있는것으로지금나와있지않습니까?

네.

아까수전이라든가카시트라든가이런것등인프라의여건을업그레이드하는노력도해야겠다는생각이들고요.그다음에두번내지네번으로나누어서주는제도를우리는도입하고있는데그것을일시불로주는방식을하자는학술적인인과관계는규명했을지라도아마여기계신의원님들하고상의해서‘일시불로바꿉시다’그러면공감할사람은별로없을것같아요.왜냐하면‘먹튀’가우려되기도하고여러가지상황이있지않습니까?그래서아마그것도공감대를살펴가면서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네.그래서좀세부적인자료는이번에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저도들어가기때문에여러부서들에게세부적인자료는추가로질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 아까제가정책평가에대해서질문을드렸었는데저역시지난해아이를같이출산하면서출산지원금을실제로수령한당사자입니다.해서작년에100만원을받았고아마이번달에100만원이다시분할지급되지않을까기대를하고있는데,저희집은처음받은100만원은산후조리원에보태썼고이번에100만원이나오면어디에쓸까고민하다가‘카시트를새로구매해야겠다’이런계획을세우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답변서에도좀있는데정책만족도조사를통해서출산지원금확대정책이긍정적인평가를받았다고되어있는데제가사실궁금한것은그럼실제로우리안양시에서출산지원금을받은수혜자에대한조사를한적이있는지가궁금했습니다.그래서누구보다도수혜자가그돈을받아서어떻게썼는지를조사하는것도충분히의미가있을것같은데혹시그런자료를가지고있을까요?

종합적인사회조사를아직,그분들만을상대로한조사는아직안해봤는데요.그것은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네.그래서제가이런말씀을드리는이유는아까부시장님도이미언급해주셨지만우리시의출산지원금확대가인구50만이상대도시중최초사례로실질적인저출산대응책으로평가받고있다는게시정질문답변서에쓰여있었습니다.그래서면밀한정책효과측정을위해서실제수혜가정의목소리를듣는과정이필요하고.그리고이런부분이아까다른연구도있었지만우리시의사례를실증사례로,인구50만대도시중최초사례라고한다면좀더면밀한평가를위해경기연구원에위탁을하는등여러가지방안을고려해보면좋겠고,우리시의실제결과가잘나왔으면저도좋겠습니다.해서이런방법들을건의드리는데부시장님의마지막의견을듣겠습니다.

우리가1년에투입되는예산이80억,앞으로는100억가까이육박할것같은데큰돈을집행하고있는만큼그정책에대한평가를확실하게확인하는것은의미있는것같습니다.적극검토하겠습니다.

네.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겠다답변해주셔서감사합니다. 자리로돌아가셔도좋습니다.

예.

이어서우리‘안양시제1차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부터해서나머지질문은시장님께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답변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저희녹색성장기본계획질문드리기전에시장님의강력한의지로출산지원금을2배인상해서3년정도의시간이지났는데어떻게또평가하시는지,그리고아까제가마지막에정교한정책평가를하면좋겠다는의견을냈는데이부분에대한의견을간단히듣고본격적으로질문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안양의힘,안양의대표일꾼음경택의원입니다. 평소성원과질타를함께보내주시는존경하는안양시민여러분!시민의삶의질향상과복리증진에노고가많으신최대호시장님을비롯한2천여공직자여러분!시민의알권리충족과정론직필을위해노고가많으신언론인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또한오늘저에게시정질문의기회를주신박준모의장님을비롯한의원여러분께도감사를드립니다. 저는오늘최대호시장님께서「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만안구선관위와10인으로부터검찰에고발된사항과관련하여시정질문을하고자합니다. 일각에서는수상중인사건이라시정질문이적절한가하는생각을갖고계신분들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러나안양시민의수장이신최대호시장님이「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검찰에고발을당한것만으로도많은시민들께서궁금해하시고걱정하시는등관심이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많은시민들과공직사회가관심을갖고있는현안사항을시정질문하는것은시민의대변자로서시민의알권리충족을위해서당연한의정활동의일환이라고저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최대호시장님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와관련하여시민들이궁금해하시는내용으로시정질문요지서를보냈으나최대호시장님은지난11월18일헌법제12조2항을들어진술거부권을행사하는취지로답변서를보내왔습니다.정말어처구니가없는답변서였습니다.최대호시장님이헌법제12조2항의진술거부권을방패삼은행위에대해공직자그리고단체장의책무와「지방자치법」의근간을훼손하는부당하고무책임한처사이며안양시민의대의기관인안양시의회를경시하는아주나쁜행태에대해강력하게규탄하고자합니다. 시정질문은시장개인의형사책임을묻기위한자리가아닙니다.시정질문은안양시행정의책임소재,정책의적정성,행정절차의타당성,시민의알권리충족등시민을대신하여확인하는민주적절차인것입니다.진술거부권조항은형사절차에서자백강요를방지하기위한기본권규정으로우리지방의회가수행하는감시와견제즉,정책과행정의적정성을확인하는시정질문과는분명차이가있는것입니다.또한이번진술거부권행사는시장님자신을방어하기위한권리이지공직자로서안양시장으로서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의무를전면적으로회피하기위한특권이아닌것입니다.진술거부권이공직자인시장님이안양시행정의총책임자로서답변의무와시민에대한투명성의원칙보다위에있다고생각할수는없는것입니다.시민의대의기관인의회의시정질문에대해일괄적으로답변을거부하는것은헌법상권리의적법한행사를넘어선공직자의책무를회피하려는무책임한행태이며지방의회의정당한견제기능을무력화시키는것입니다.지방자치의근간은집행기관의투명성과책임성입니다.최대호시장님은헌법상권리를내세우기전에「지방자치법」이부여한법적의무를먼저이행해야할것입니다.「지방자치법」제51조제2항은시장의의무를명확하게규정하고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의장이나관계공무원은지방의회나그위원회가요구하면출석‧답변하여야한다.”고되어있습니다.이조항은시장에게출석및답변에대한선택권을부여하지않았습니다.이는시장직에수반되는필수적‧법적의무인것입니다.최대호시장님은선거법위반의혹을받는개인자격이아니라안양시행정을책임지는단체장으로서지금안양시의회본회의장에출석중인것입니다.최대호시장님의답변거부선언은시민들에게오히려「공직선거법」위반혐의의혹을숨기려는듯한인상을주어안양시정의신뢰를더욱실추시키고있다고하는의견도있습니다.최대호시장님의사법리스크가시정의혼란으로이어지는것을막기위해서라도투명하게소명하고책임있는자세를보이는것이유일한해법인것입니다.저는, (방청객소란) 의장님!회의진행방해하는방청석조치해주십시오. 저는최대호시장님이,

헌법상권리를방패삼아공적책임을저버린무책임한태도에대해즉각적으로시민앞에사과하고「지방자치법」이부여한출석및답변의무를성실히이행할것을강력히촉구합니다. 시민의신뢰를무너뜨리는이러한행태에대해저는결코좌시하지않을것이며최대호안양시장님이책임있는자세로시정에임할때까지끝까지견제하고감시할것을안양시민들께말씀을드립니다.따라서시민의알권리충족을위해진행되는오늘시정질문에시장님께서도시민의대의기관인의회본회의장답변을통해서고발과관련된사항을시민들께소상히밝힐수있는기회가되었으면하는말씀을드립니다. 최대호시장님답변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시장님,장시간시정질문답변하시느라고수고많으십니다.이제마지막이니까힘내서답변잘해주십사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제가7개질문을드렸는데진술거부권을행사하셨어요.

네.

의원의시정질문에대한권한을너무제한하시는의장님께유감을표합니다. 자,이게,

자,

시민의알권리차원에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많은시민들이궁금해하고있는내용입니다. 자,진술거부와관련해서헌법조항을내세워모든질의를포괄적으로거부하는행위는권리행사를넘어선공직자로서의책임방기인것입니다.이는시민의대의기관인의회의정당한질문권을침해하고나아가시민의알권리와행정통제기능을원천적으로봉쇄하려는민주적,태도로비쳐질수있다고하는것을최대호시장님께서는아셔야될것같습니다.

수사중인사건이라,말씀드리기곤란하시다는거죠?

의장님!아까어떤의원님들은요지서에있는내용을안한다그래서제지하시더니요지서에있는내용을질문하는데,

의장님,정회를요청합니다.

예,음경택입니다. 정회시간에의장님과의견을교환했고일정부분공감대를형성했습니다.저도오늘최대호시장님께서답변요지서에진술거부권을행사했기때문에시장님답변에기대를안하고있었습니다.그냥진술거부권을행사하시면되는데아까제가진술거부권을행사한것관련해서자꾸제가얘기하고있는데끼어들고버럭하시고하시는바람에이게정회가되었는데그런부분매우안타깝게생각을합니다.제가시장님께시정질문은드리지만시장님의답변은저를비롯한여기계신의원님들,56만안양시민께말씀하신다는점을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시정질문답변,아니질문요지서에어떻게보냈냐하면“안양시만안구선관위로부터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고발된”,아,시장님앞으로좀나오십시오.예. ‘고발된혐의는무엇이냐?학교운영관계자간담회에서안양시청법인카드로식사비를결제한사유는뭐냐?학교운영관계자간담회에서안양시청법인카드로식사비결제후2분후에결제를취소한사유는뭐냐?학교운영관계자간담회참석인원및안양시청법인카드결제금액은얼마냐?학교운영관계자간담회에참석한사유는뭐냐?학교운영관계자간담회에참석한직원명,직원의직위,직원의근무부서는어디냐?안양시만안구선관위로부터「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고발된현상황에서우리시장님의입장은뭐냐?’라는서면질의서를보냈습니다.시장님께서는진술거부권을행사하셨고지금이자리에서도진술거부권을행사하시려고하는거죠?

예. 제가확실하게말씀은안드렸고요.의구심이있다는말씀을드렸습니다,의장님. 자,그런데왜‘국민의힘에서사주를했다’그런말들이저에게들어오는지저는알수가없습니다.검찰에2건이나고발당하신시장님의예민하고어떤사태의심각성은알겠는데국민의힘에서식사비와과징금을내라고한적도없고2건다시장님이자초하신일인데왜저나국민의힘의원들께화살을돌리는지모르겠습니다. 시장님답변석으로돌아가셔도되겠습니다.아니,자리로돌아가셔도되겠습니다. 지금말씀드린제보자나고발자를국민의힘에서사주하고조정했다라는부분에있어서진실게임이될수밖에없는데지금이자리에서안양시민과공직사회에분명히말씀을드립니다.당대표인저나국민의힘교섭단체에서는제보자와고발자를만나거나협의하거나사주한일이절대없었다는말씀을드리고,이와관련해서는여러가지정황을제가가지고있기때문에어떤필요한조치를강구해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오늘시장님께서모든질문에진술거부권을행사하셨습니다.이와관련해서더이상시정질문을하는게저는의미가없다는말씀을드리고요,마무리발언을통해서시장님의진술거부권과궁색한답변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는오늘시정질문을시작하면서오늘의시정질문이안양시민과공직사회의알권리충족을위하고시민들의궁금증을해소하면서시장님께서도소명의기회가되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렸습니다.따라서저는시민의알권리충족과공직사회의궁금증해소를위해서시정질문을하였으나시민의대의기관이며시민의대변자인의원의질문에시장님께서는진술거부권을행사하시고답변을안하셨습니다.답변을제대로하지않은것에대해서는안양시민과공직자들께서왜최대호시장님이저럴수밖에없었는지에대해서,왜궁색한답변을했는지에대해서각자판단하시리라봅니다.저는떳떳하지못하거나숨기는것이있기때문에답변을제대로하지않는것아닌가하는의구심을가질수밖에없어매우안타깝고답답하게생각을합니다.결론적으로최대호시장님의진술거부권은법률적으로헌법상의진술거부권을행사한것과별개로「지방자치법」의취지와주민의알권리,공직자로서의책임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했을때적절성측면에서문제가있는것으로평가할수있습니다.그리고저는시장님께오늘진술을요구한적이한번도없습니다.저의질문에대한답변을요청한것입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시장님께서는헌법12조2항을들어서진술거부권을행사하셨습니다.‘답변을요구했는데진술거부권을행사했다’이것도안양시민과공직자여러분께서판단해주시기바랍니다.또앞서말씀드렸습니다마는안양시의회국민의힘교섭단체대표인저는만안구선관위제보자와검찰에고발자와만나거나통화하거나교섭단체차원에서제보자및고발자를사주한사실이없음을분명히말씀드리며이와관련해서도필요시적절한조치를취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2건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검찰에고발되신시장님의불편한심기는이해가되지만사실과다르게국민의힘교섭단체를여기에끌어들여매도하는것에대해서는묵과하지않을생각입니다.수사기관은철저한수사를통해서억울한사람이없도록해야하며,만약2건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가인정되면최대호시장님은대시민사과와함께책임을지셔야할것입니다. 수사기관에말씀드립니다. 수사기관에서는공정하고철저한수사를통해서사실관계를명명백백하게밝혀줄것을촉구합니다.그리고앞에서말씀드렸습니다마는「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2건이고발되어서심기가불편하고앞으로시장님행보에여러변수가있을수는있겠지만그렇다하더라도안양시의역사상최초로현직시장이야당대표와야당의원을경찰에고발하는행태는안양시의회국민의힘교섭단체를시정의동반자로보지않고있다는것이며더나아가서야당의원을길들이기위한의도가있는것아닌가하는목소리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는최대호시장님께서「공직선거법」위반혐의2건의검찰고발건과관련하여서‘종로에서뺨맞고한강에서화풀이한다’는속담과일치하는시장님의심리적현상이아닌가라는시각으로보는사람들도있어서안타깝기그지없습니다.이것이사실이라면있을수없는일입니다.시장님의큰착각속에잘못된판단이라는것을말씀드리면서시장님의오판에대해서는앞으로더강력하게맞대응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시장님께서「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고발이되셨는데, 지금은야당의원을고발해서, (속기불능) 조용히좀해주세요! 지금야당의원을고발하여국면전환또는물타기를할때가아니라수사기관의수사에적극협조하면서철저하게자성하고반성하고안양시민과공직사회에재발방지를약속하는것이우선이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끝으로,저기학교관계자들간담회에알리는문자인데밑에보면날짜가‘8월18일’,‘12시30분’,‘장소:추후공지’이렇게되어있습니다.제가알기로는식당장소를식당예약을누가했느냐,이부분상당히중요한내용입니다.제가알기로는비서실직원이식당을예약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문자와예약자가분명히있는데도불구하고이것을‘직원의단순한착오결제다’라고말씀하시는시장님의행태에대해서저는안양시민들께있는그대로밝혀주십사라는말씀을드리면서저의시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음경택 의원) 영상자료 ‧시정질문‧답변 요지서(음경택 의원)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