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질문의 건(계속) 맨위로

박운서 의원입니다. 연천군의 홍보와 SNS 등 디지털 군정 소통을 통해 군민의 알 권리와 참여율을 높이고, 정보보호와 소통 활성화에 힘쓰고 계신 미디어콘텐츠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소셜미디어 홍보 및 소통 활성화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다양한 SNS 채널을 운영하며 이를 통해 군민과 군정을 연결하는 실시간 소통창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30초 내외의 영상, 팔로우·태그 이벤트 등 창의적이고 다양한 홍보전략을 통해 신속한 정보 제공과 쌍방향 소통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채널에서는 구독자 수가 감소하는 등 기대만큼의 소통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욱 세심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SNS 구독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해 주시고 둘째, SNS 채널별 체계적 분석을 통한 성과지표 마련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셋째, 자체 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보보호 관리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디지털 전환과 정보화 사회가 가속화됨에 따라 연천군에서 관리하는 각종 행정정보와 민원 자료는 점점 더 중요한 민감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사이버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보보호 관리와 상시 관제체계의 고도화가 필수적입니다. 군민이 안심하고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군정 신뢰와 안전 확보의 핵심과제라 할 수 있기에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운영 중인 보안관제시스템과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현행 수준 및 이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둘째,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확충 및 상시 관제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계획과 추진일정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홍보대사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문화·관광·정책 등 여러 분야에서 홍보대사를 위촉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홍보대사는 연천의 얼굴이자 연천의 매력과 가치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중요한 존재로서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외부의 관심을 끌어내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홍보대사 활동이 단발성에 머무르거나 군정 홍보와의 연계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어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연천군 홍보대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홍보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층 기자석에는 연천군청 출입 언론인분과 방청석에는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신 방청객분이 계십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셔서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미디어콘텐츠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콘텐츠과장 최충열입니다. 박운서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소셜미디어 홍보 및 소통 활성화 관련, SNS 구독자 감소 대응 방안, 채널별 성과지표 마련 계획, 자체 홍보역량 강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SNS 구독자 감소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톡 채널, 유튜브 등 5개의 공식 SNS 계정을 운영함으로써 군민과 소통하고 군정 소식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 운영 중인 공식 SNS 계정 구독자 수는 작년 8만 6,885명에서 약 1,900명이 감소한 8만 4,947명으로 대부분 SNS 구독자는 증가하였으나 카카오톡 채널 친구 수가 줄어든 것이 SNS 구독자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은 카카오 알림톡 공해 등으로 가입 취소가 많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구독자 감소 대응 방안으로 단순 행정소식 전달을 넘어 민원, 복지, 행사 등 생활밀착형 정보 제공으로 콘텐츠를 차별화하고, 구독자 유인에 가장 효과적인 채널 추가 이벤트를 통하여 구독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채널별 성과지표 마련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SNS는 다양한 콘텐츠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다수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채널별 이용자 연령이나 관심사, 소비 방식에 차이가 많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통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구독자 수, 조회수를 기준으로 성과지표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지표를 점검하고 지표 감소 시 원인을 분석하고 미비점을 보완·수정하여 성과지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자체 홍보역량 강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매년 자발적인 홍보 참여 유도 및 직원 홍보역량 강화를 위해 군정 홍보 우수부서 및 직원 평가와 역량 강화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군정 홍보 우수부서 및 직원 평가는 보도자료 발굴, SNS 홍보자료 제작, 언론보도 인터뷰 자료 제공 등 다양한 홍보실적을 종합 평가하여 연말 시상을 통해 부서 및 직원의 자발적인 홍보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행 중인 평가지표가 보도자료 건수 등 양적 평가에 치중되고 있어 이를 개선 및 보완하여 질적 평가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여 SNS 등 온라인 홍보 지표의 비중을 확대하고 평가 항목을 다양화하여 부서의 관심을 높이는 등 효과적인 군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 홍보역량 강화를 위해 작년에는 의사소통 능력 증진과 AI를 활용한 보도자료 작성, 카드뉴스 제작 등 발표·홍보기법 강화 교육을 진행한 데 이어 올해에는 미디어별 홍보전략과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한 홍보 기획 등 언론 및 미디어별 홍보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훈련 담당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으로 직원 홍보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정보보호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안관제시스템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현행 수준 및 강화 방안으로 우리군은 네트워크 접근통제, 침입방지시스템, 방화벽시스템 등을 통해 서버·네트워크에 대한 보안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PC 보안관제를 위해 바이러스 및 랜섬웨어 차단 시스템, 매체제어시스템, PC보안 취약점 점검시스템 등을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타 시·군과 비슷한 규모의 보안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도부터 올해까지 경기도 보안관리 실태평가에서 3년 연속 S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향후 AI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통합 보안관제 및 로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응·관리·분석 체계를 일원화하여 각종 사이버 침해 위협에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둘째, 정보보호 전문인력 확충 및 상시 관제체계 고도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보호 전문인력은 통합 보안관제, 침해 위협 및 사고 분석·대응, 모의훈련 등 보다 전문적인 보안 실무를 수행합니다. 해당 전문인력은 기초 지자체의 경우 보수·처우 등 근무조건이 맞지 않아 채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며, 조직 여건상 채용 시 고유 업무만 수행하기 어렵고 주요업무인 통합 보안관제를 위해 자체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채용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통합 보안관제 시스템 구축 후 전문인력 채용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군 보안관제는 현재 국가사이버안보센터와 경기도 보안관제센터에서 상시 대응하고, 이후 기관내 네트워크, 서버, PC에서 각각의 보안시스템이 개별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상시 보안관제 고도화를 위해서 통합 보안관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별 보안시스템의 관제 기능을 통합 관리하고, 정보보호 전문인력 운영을 통하여 상시 관제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홍보대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인지도가 높은 문화·예술·체육 분야 9명의 인사를 홍보대사에 위촉하여 군정 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홍보대사는 군정 행사 참여, 군 브랜드 홍보, 지역 관광지 및 특산물 홍보, 지상파 방송 출연 등을 통해 연천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홍보대사의 활동 실적은 구석기축제 및 당포성 별빛축제 축하공연과 행사 홍보 동영상 제작, 골프대회 참가 등을 통해 홍보활동이 이루어졌으나 홍보대사와의 소통·참여 기반 부족과 홍보활동이 특정 분야에 편중되는 등 홍보대사 운영에 불균형이 있었습니다. 향후 홍보대사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홍보대사 활동의 다변화와 소통·참여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SNS 콘텐츠 제작, 행사 참여, 홍보영상 출연 등 구체적 역할을 제시하고, 특히 홍보대사의 활동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도록 정기적인 소통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홍보대사가 자신의 전문성과 영향력을 기반으로 한정된 예산 내에서 최대의 홍보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셜미디어 홍보 및 소통 활성화 방안, 정보보호 관리 방안, 홍보대사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디어콘텐츠과 소관에 대하여 주 질문자이신 박운서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자세한 답변 감사드리며, 소셜미디어 홍보 및 소통 활성화에 관한 답변, 정보보호 관리 관련은 자세한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세 번째 질문인 홍보대사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천군 발전을 위해서 홍보대사를 이용해서 많은 활동을 해 주셨는데, 주로 보면 정가람 프로야구선수 관련해서 많이 홍보를 했네요, 저희가.

예, 그렇습니다.

한 해 출연당 150만 원씩 해 가지고 2025년도에는 2,400~2,500만 원, 2024년도 2,800만 원 그렇게 지급을 하셨습니다.

예.

그 외에는 따로, 홍보대사가 아홉 분이 계시는데 따로 별로 크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연천군 출신의 서희수 탤런트나 신해솔 가수도 있고 한데 행사에 몇 번 참석은 한 것 같은데 크게는 없습니다. 맞나요?

서희수 탤런트 배우분은 23년도에 저희가 버스 랩핑광고로 해서 한번 홍보에 활용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가수 신해솔 씨는 작년하고 올해 행사 축하공연에 활용한 적은 있습니다.

우리 연천군 출신 유명하신 분들 많은데 그렇게 많이 활용하는 것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프로 골프선수라든가 그렇게 TV매체에 많이 나오시는 분들 하는 것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 외에 우리 홍보대사를 또 어떻게 할까 하는 계획은 따로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혹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홍보대사 면면이 보시면 좀 현재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계신 분도 있고, 그리고 정가람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올해 연속해서 대회 우승을 하면서 인지도가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선수여서 저희가 좀 적극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가 홍보대사를 좀 다변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서 좀 더 저명한 분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하려고 하는데. 올해에는 11월 27일 날 탤런트 정준호 배우를 홍보대사로 위촉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외부의 이런 유명인사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도 유명한 인사들이 좀 계시거든요. 예를 들면 유튜버 ‘채니아빠’라든지. 그리고 또 찾아보면 체육인 중에서도 연천군 1호 프로 볼링선수가 올해 생겼어요. 여자분이신데. 프로 볼러가 올해 연천군에서 최초로 되신 프로 선수도 있고 해서 그분들이 홍보대사에 적합한지 좀 더 검토해서 지역에 계신 분들도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유명 탤런트가 많은데 정준호 탤런트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정준호 배우가 올해 농협하고 K-라이스페스타라는 큰 대회가 있는데 쌀을 가지고, 쌀을 이용한 전통주 이런 것을 만드는 홍보대사를 위촉을 했어요. 농협에서. 그래서 이분이 농산물과 관련된 그런 인지도가 좀 있으시고. 이분이 또 외국에 기업 홍보를 하시는 역할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내 기업 홍보라든지 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정준호 배우를 위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배우는 가격 이런 게 좀 비싸지 않을까요? 그런 것은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저희가 홍보대사 활동을 하면서 홍보비 지급하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상의 활동비… 저거는 좀 저희가 따로 더 책정드릴 수는 있어요. 뭐냐면 CF 광고. CF 광고를 했을 때는 조례상으로는 통상적으로 CF 광고비 계약하는 금액의 2분의 1 수준에 한해서 저희가 반영할 수는 있는데 웬만하면 저희가 홍보비 활동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명 탤런트도 정준호 배우 같은 경우도 너무 좋은데 아까 잠깐 언급하신 ‘채니아빠’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니아빠가 구독자가 한 18만 8천 명 정도 되죠?

예.

거의 20여만 명 좀 되는 것 같고 조회수도 총 해서 1억 5천, 매번 한 번 할 때마다 300만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우리 연천군에 지금 거주하고 있고. 현가리인가 어디, 와초리인가요?

옥산보.

거기 거주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좀 이용해 가지고… 지금 차탄천 그쪽에서 쏘가리나 이런 것을 맨손으로 많이 잡아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을, 우리 연천군에 계신 분을 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채니아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에도 좀 같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교감도 많이 갖고 있고. 예를 들면 구석기축제 때라든지 율무축제 때라든지 부스를 좀 활용해서 유튜브 고정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팬사인회도 하고, 그다음에 행사 촬영 스케치 영상 제작해서 유튜브에 게재도 하는 식으로 지금 현재도 활용은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하고 유튜버하고 같이 홍보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공동제작하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활동할 수 있게 홍보대사 위촉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채니아빠를 축제 때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부스를 해 가지고. 근데 그런 것은 크게는 사실은 실용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채니아빠는 주로 차탄천 이쪽을 관련해 가지고 고기를 맨손으로 잡는 것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차탄천이 사실은 저희가 지금 강이 너무 좋은데 특별히 하는 행사가 없어요. 그래서 채니아빠를 통해 가지고 같이 협업해서 차탄천에서 예를 들어 채니아빠와 함께하는 민물고기 잡기 대회라든가 참게, 소라 잡기라든가 이런 대회를 하는 그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채니아빠를 통해서 같이 할 수 있는 홍보 방안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연천군 홍보, 발전에 좀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보보호 관리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최근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화재로 인해서 약 한 달 정도 지금 운영을 못 하고 국민들한테 불편함을 줬잖아요. 화재로 인해서 서버가 손실된 그런 사례인데. 우리 연천군도 거기에 대비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화재가 꼭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런 만약을 대비해서 연천군에는 비상 조치를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국정원 화재로 인해서 11월 14일 자로 전체 시스템 복구는 완료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자체 전산실에서 운영하는, 연천군에는 9개 전산실이 있어요. 저희가 미디어콘텐츠과에서 관리하는 서버 전산실 외에도 각 부서별로, 시스템별로 운영하는 전산실이 8개가 더 있는데. 사실은 지자체 전산실은 상당히 국가정보자원 전산실보다는 엄청 열악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산실이 내진설계가 돼 있어야 되는데 내진설계가 일단은 안 돼 있고요. 그리고 화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론소화기라고 해서 일반 소화기가 아닌 전산실용 전용 소화기는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같은 경우에는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화재 등으로 인한 자료 소실과 관련해서 대비할 수 있는 것은 백업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대부분 행안부에서 현재 정보시스템을 1종부터 4종까지 분류하고 있어요. 주민들에 따라서. 그런데 그중에서 소산백업을 실시해야 되는 시스템은 1종부터 3종까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1종부터 3종까지가 16개 시스템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중에 11개 시스템은 중앙부처에서 서버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따로 여기 서버가 없어서 상관이 없는데 5개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가 백업 체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2개 시스템에 대해서는 소산백업까지 실시해서 의료원에다가 현재 자료를 보관하고 있고요. 그리고 2개 시스템은 현재 백업을 하고는 있는데 같은 공간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개 시스템은 아직 백업 체계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이 5개 시스템에 대한 백업 체계를 좀 더 강화를 해서 이러한 재난재해나 화재 등으로 인한, 재난재해 등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바로 복구를 할 수 있게 저희가 소산백업 체계를 좀 더 보강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전에 한번 그 현장을 좀 살펴봤잖아요. 여러 가지 장비들이 빼곡히 차 있는데. 혹시 야간, 우리가 주간에는 직원들도 있고 화재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야간에는 직원들 다 퇴근하고 밤에는 무인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나요?

일단은 보안 사고와 관련해서는 국가사이버안보센터하고 경기도 보안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상시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력도 24시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대부분은 국가안보센터하고 사이버안전센터에서 대부분 연락이 와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저희가 상시 관제체제를 갖춰야 되는데 이 상시 관제체제는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통합 보안관제 그런 체계가 갖춰져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갖춰져 있다 보니까 내부적인 상시 보안관제체제까지는 아직 저희가 가지를 못하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국가안보센터나 경기도 관제센터에서 저희가 이상징후가 생기면 저희 쪽으로 바로 통보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감지를 통해서 중앙으로 연결이 돼 있다는 말씀인가요? 쉽게 표현하면. 우리 내부적으로는 연결망이 없나요?

예. 화재까지는 저희가 사실은 당직하시는 분 말고는 관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직하시는 분이 관제를 할 수 있으면 당직실과 CCTV가 연결되어 있나요?

당직실까지는 전산시스템은…,

그러면 화재가 나면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 화재가 발생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당직실이 직원이 있기는 하지만 화재가 발생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나중에 다 전소된 다음에 직원이, 당직자가 그때 알면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게 화재가 발생됨과 동시에 감지를 통해서 당직실로 연결이 되고 비상체계에 돌입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조직 역할 담당 이런 것들이 정비가 안 됐나요?

현재까지는 일반사무실에서 화재가 나는 것하고 같은 수준으로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화재감지기를 통해 인지하는 정도인 겁니다.

일반사무실에서 화재 난 것하고 서버실에서 화재 난 것하고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거기에 좀 더 보강을 한다면 서버실 CCTV는 설치되어 있거든요.

아니,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면 뭐 합니까?

아니, 그래서…,

당직실에 있다고 해도 연결도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좀 더 보완을 한다면 서버실에 있는 CCTV를 당직실로 연결을 해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는 조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당직실에서는 몇 분이 당직하시죠?

지금 네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중에 한 분은 당직 시간 동안은 그냥 주무시지 않고 근무를 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모니터를 통해서 어떤 감지 벨이나 어떤 신호를 통해서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설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거지, 서버실에서는 화재가 나서 진행되고 있는데 당직실에 직원이 있으면 뭐 합니까?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없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건. 초기에 대응이, 화재는 잘 아시지만 초기에 대응을 못 하면 다 전소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초기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차원이라고 하면 당직실과 연결도 안 되어 있고 감지해서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에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전소되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좀 아까 지적했지만 일반사무실하고 서버관리 사무실하고 똑같은 대응체계를 갖고 있으면 안 되죠. 지금 국가정보원 화재로 한 달 동안 우리나라가 마비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물론 여기 5개, 새올행정이나 주요 시스템 5개 정도는 국가하고 연동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응급복구 빨리 하면 기본적으로 중앙에서 관리하니까 되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연천군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연천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복구하지 않으면 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불편하고. 국가 것이 전소되면 우리나라 전체가 마비되는 거고, 연천군 것이 전소되면 연천군민이 마비되는 겁니다. 국가 것은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해서 가능하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면 서버가 관리되는 여러 가지 지침이나 관리체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간보다는 야간에, 직원들이 다 퇴근한 이후부터 그다음 날 아침 출근하기 전까지 그 시간대를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할 것인가. 화재나 어떤 침입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해서 보안체계를 좀 정립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좀… 아까 당직실하고 연결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화재 감지를 통해서 어떤 전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알릴 수도 있는 방법도 있죠?

예, 있습니다. 있고, 이게 사실은 경기도만 말씀을 드리면 7개 시·군이 상시 보안관제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 시·군은 수원, 성남, 화성, 파주, 용인 이런 큰 시·군들. 그리고 거기에는 보안 전문인력 플러스 정규직 한두 명 내지는 아니면 용역사 직원 한두 명 해 가지고 한 서너 명 정도가 24시간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시 보안관제센터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전산실을 포함한 시설물 관리까지 야간에 하는 역할을 같이 수행하고 있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저희도 그런 보안관제센터가 생겨야 되기는 하는데 이게 보안관제센터가 모든 정보시스템과 PC를 연결해서 실시간 보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것에 대응하는 업무와 아까 말씀하신 야간에 그런 비상 상황에 대한 대처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게 예산과 인력이 좀 많이 듭니다. 좀 확인을 해 봤는데 보통 한 5억에서 10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어쨌든 그거는 구조적으로 조직과 인력과 그런 보안체제가 갖춰진 상태에서 하는 거고. 그것과 별도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실시간 감지를 할 수 있는 화재와 관련해서. 일단은 저희가 하론소화기를 통해서 1차 화재 진압은 하고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그것으로도 안 되는 화재가 생겼을 때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화재라든지 이런 것을 감지할 수 있는 비상벨이 울린다든지 그런 시스템은 저희가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좀 철저히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현재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다 전소되는 것밖에 없어. 해결이 없어. 현재 우리 체제에는 그냥 타는 수밖에 없는 거야, 보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군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행정이 마비될 수 있는 상황까지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루가 급한 것 같아요. 우리가 화재라는 것은 예고 없이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꼭 서버실에서 화재가 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예산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시스템은 갖춰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마다 관리하는 것들이 있죠? 부서마다 관리 안 합니까? 우리 서버실에서 관리하는 것 갖고 부서가 다 통용되는 겁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고 부서에서 운영하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전산실 8군데에서는 각각, 저희가 전산실이 협소해서 사실은 전체 통합을 해야 됩니다. 통합 전산실이 운영이 돼야 되고, 그 전산실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진설계도 돼 있어야 되고 화재 실시간 예방도 할 수 있는 공조 시설도 있어야 되고 그런 시설도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사무실 장소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 현재 있는 전산실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장비를 타 부서 것을 일부 갖고 온 것도 있고 그게 타 부서 것이 수용이 안 되니까 전산실이 또 여러 개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운영은 기본적인 서버 관리라든지 하는 운영은 저희 전산실 내에 있는 것은 저희가 운영을 같이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부서에서 특별하게 시스템에 대해서 패치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될 때는 그 부서 담당자들이 와서 저희 입회하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도, 물론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서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어쨌든 간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영향이 있고 행정에 공백이 생기고 그러니까 부서마다도 관리체계를 좀 개선하셔서 화재로 인해서 서버가 조금 화재에 취약한 지역 이런 것을 또 보완장치를 해서 화재 발생이 되더라도 화재에 조금 피해를 덜 입는,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어떤 특별한 공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관리를 하면 어떤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챙겨봐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화재로 인해서 복구를 할 상황이 생겼을 때 복구 체계는 어떻게 준비해 놓고 있나요? 화재가 발생됐어. 그러면 당연히 복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국정자원하고 별반 다르지는 않을 텐데요. 일단은 국정자원의 문제가 UPS 무정전 전원장치 리튬이온전지에서 화재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서버와 백업 시스템들이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복구가 많이 늦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 백업 시스템과 서버와 UPS 무정전 전원장치가 사실은 공간이 다 분리해서 설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저희가 일단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5개 중요 시스템은, 1개 시스템은 경기도하고 실시간 백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업 자료가…,

그러니까 정부와 경기도 것은 우리가 특별히 여기서 관리하지 않잖아요. 공간만 다시 정비하고 하면 데이터 서버는 훼손되는 게 없는 것 아니에요. 연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긴급복구만 하면 금방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서버들 이런 것들은 응급복구를 어쨌든 간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와서 해 주지 않잖아요. 우리 연천군에서 미디어콘텐츠과에서 주가 돼서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준비를 마련하고 있냐 이거죠. 어떤 체계로 얼마큼의 시간이 걸리고, 복구하는 데. 예를 들면. 지금 정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 동안 마비됐잖아요. 연천 같은 경우에 그런 화재가 발생했을 때 복구하는 데 얼마큼 걸리는지, 어떻게 체계를 갖추어서 할 건지 이것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일단은 복구를 하려면 백업이 돼 있어야 되고요.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백업이 돼 있어야 되고. 서버 같은 거는 손상을 입었다는 가정하에 같은 시스템이 서버가 새로 구축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러면 서버 기반이 구축되면 백업 시스템으로 백업받은 자료를 가지고 복구를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액티브-스탠바이, 그러니까 이중화가 된 상태면 복구하는 데 사실은 얼마 안 걸리거든요. 뭐 하루이틀 정도면 복구가 되는데. 모든 지자체가 대부분이 단독 시스템으로 보통 구성을 해요. 예산이 많이 드니까. 이중화 시스템은 똑같은 환경이 구축된 상태의 서버가 2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1대가 소실이 되면 1대로 넘겨서 자료만 복구해서 쓰면 되는 형태인데 그것은 보통 예산이 많이 드니까 지자체에서는 많이들 그런 형태로는 못 하고 있고. 국가에서는 아마 대부분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버 수급하고 망 설치하고 하는 시간이 저희가 짧게 잡아도 1~2주 이상은 걸릴 것 같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건물부터 새로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도 해야 되면 적어도 보름 이상은 걸린다고 보거든요. 하루이틀에는 될 수가 없는 거고.

예, 맞습니다.

보름 이상 걸려야 되는데. 그런 보름 이상 걸리면 보름 이상은 어쨌든 간에 행정적으로 공백이 생기는 거거든요. 군민들한테도 피해가 가고. 그래서 화재에 대비를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서 훼손이 적게 돼서 금방 하루이틀 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구할 수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예산이 또 많이 소요될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준비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책임제는 거기 다 정해져 있죠? 서버실.

예,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거기를 출입을 몇 번, 안전과 관련해서 보안과 관련해서 몇 번 출입합니까? 거기 직원이. 그냥 문 닫아놓고, 거기가 통제구역 아닙니까?

예, 통제구역인데…,

통제구역인데 부서에서 어떻게 관리하냐 이거죠, 그것을. 그냥 잠가놓고 하루고 이틀이고 계속 안 보는 건지 아니면 열어서 점검을 수시로 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통신, 정보보호, 전산 쪽 직원들은 하루에도 한 열댓 번씩 들락날락합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긴급한 화재라든지 이런 상황은 저희가 비록 업무시간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충분히 감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서버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는 상태여서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부서에서는 방문할 일이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주로 저희 전산·통신 부서에서 수시로 서버실은… 생각하시는 것 같이 딱 잠가놓고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작업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수시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외부인들은 못 들어가지만. 출입을 못 하지만. 수시로 거기를 접근을 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서버관리실에 여러 가지 장비들이 빼곡히 차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문 용역에다 맡겨서 관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시는 건지? 전문 용역에다 맡기시나요?

기본적으로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장애가 생겼을 때 원천적인 기술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 관리는 다 하고 있고요. 하드웨어 플러스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다 용역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버관리실을 좀 철저히 관리하시고. 원래는 국장님하고도 어저께 잠깐 티타임을 했지만 우리가 예비 서버가 있어야죠.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체계를 못 갖추는데. 예비 서버를 보유하고 있으면 화재가 발생되거나 여러 가지 재난으로 인해서 서버실을 운영할 수 없을 때는 예비 서버실을 통해서 정상화를 긴급히 속도감 있게 다시 정상화시킬 수 있잖아요. 예비 서버실 갖추려 그러면 얼마 정도 예산이 드나요? 한 200억 이상 들죠?

저희가 사실은 이러한 문제점을 몰랐던 게 아니라 기존에 다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추진을 못 할 뿐인데. 연천 문화복지회관 자리를 사실은 한번 본 적은 있었어요. 그래서 통합전산센터로 해서 각 부서에 있는 통신·전산 그런 정보시스템들을 모아서 한 군데에서, 정부에서 기준으로 잡고 있는 그런 공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갖춰진 상태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봤었는데 예산이 말씀하신 대로 50억 이상은 들 것 같습니다.

주요 시스템이나 1~2등급 같은, 정부나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들도 같이 지금 한 공간에 있기 때문에 도나 정부로부터 예산 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아, 그것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다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그렇기는 한데, 정부나 경기도도 자체적으로 그런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해야 되는 입장에서 지자체까지 해야 된다고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는 자치단체 고유 사무 아니냐 이런 입장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자기네 서버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니까 물론 안 주겠지. 이용하는 측면인데. 우리가 이용료 내죠?

일부는 내고 있습니다.

일부 내고 있죠? 얼마 정도씩 부담하고 있나요?

저희가 많이는 아니고요. 시스템별로 전체 합치면 한 1~2억 정도 될 겁니다.

연?

예.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하라는 말씀도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현 여건에서 재난과 관련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혹시 재해와 관련돼서 모의훈련이나 이런 것도 합니까?

재해 모의훈련은 하고 있고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전체 시스템은 하지 못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새올행정시스템에 대해서 국가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재해복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재해복구훈련을 할 때는 서두에도 잠깐 말씀은 드렸는데 DR이라고 재해복구 실시간 백업을 하고 그 백업된 자료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서버에 다시 부어서 자료가 이상이 없는지 그런 정도 수준으로 해서 재해복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재해복구훈련도 있고, 또 보안 침해와 관련된 내용 훈련도 있잖아요.

예, 침해 대응 훈련도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나요, 별도로 이렇게 분리해서 하나요?

그거는 별도로 합니다.

분리해서?

그거는 지역정보개발원하고 연계해서 해킹 모의훈련하고 같이합니다.

연 1회 정도?

예.

그것을 해 보면 조금 도움이 되겠죠. 만약을 대비해서 마음의 준비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연천군에서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게 취약한지 그런 것들도 보완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관계기관, 상위기관하고 협의해서 훈련할 때 잘 기획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모의훈련, 대응훈련보다는 체계적으로 잘 갖춰서 실천같이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버 관리는 사고 전에 예방이 더 중요하죠. 사고 난 이후에 복구하는 것보다 사고가 좀 나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게 그렇게 사전에 우리가 대응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차원에서는 앞으로 제가 여러 차례 여러 분야로 말씀은 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이 잘 정립돼서 연천군이 정부와 같은 그런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또 난다고 하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콘텐츠과 중에서 홍보대사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아 봤는데 아홉 분이 우리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 전원주 탤런트분 외에 신해솔까지 해서 아홉 분인데. 여기 보니까 올해 홍보대사로 활동하신 분은 우리가 미디어콘텐츠과에서 실질적으로 한 거는 정가람 선수 한 분이고, 부서에서 행사 때 별도로 부서 행사비를 갖고 초청해서 활동하신 분은 신해솔 가수 한 분이에요.

예.

전원주 탤런트는 24년도에 한 번 하셨고. 그렇게 해서 보면 정가람 선수만 5,350만 원 정도 예산이 지급됐는데. 물론 효과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대회 같은 데도 많이 참석해서 연천군 마크를 부착하고 홍보도 하고 그래서 홍보 효과는 좋은데 너무 스포츠 쪽으로만 치우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야별로, 아까 과장님이 답변 주신 것 중에서도 분야별로 다양한 분야에서 홍보대사가 위촉돼서 골고루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이분들을 다 그냥, 지금 아홉분이거든요. 이분들을 계속 그냥 이렇게 활용하실 건지 아니면 더 추가로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아홉 분이 홍보대사로 위촉돼 있기는 한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정 분야에 편중된 것도 맞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일단은 기존에 계신 분들이 서희수 씨 같은 경우에도 올해 특히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거고, 연예인이라는 특성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여서 저희가 굳이 해촉을 하는 액션을 하거나 하지는 않으려고 하는데. 다만, 일단 계신 분들이 홍보대사라는 그런 자긍심도 가지시고 지역에 좀 더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홍보대사를 좀 그 자리를 할 수 있는 것을 정례화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 축제라든지 행사가 있을 때 이분들을 초청해서 행사장도 같이 방문하고 지역도 같이 살피고 하면서 관심도를 유도하고. 그런 소통의 자리를 자주 하다 보면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이 발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분들과 소통을 자주 할 수 있게 정례화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홍보대사도 물론 많이, 양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좀 더 세밀하게 각 분야별로 위촉 범위를 좀 확대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SNS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홍보영상 촬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더 활용할 수 있게, 분야별로 맞는. 그렇게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올해는 거의 뭐 홍보대사가 유명무실하게 지나간 것 같고, 예산도 너무 적은 예산이었고. 명수는 9명으로 위촉됐지만 실질적으로 활동한 분은 한 분밖에 없고. 그래서 내년에는 새롭게 우리가 활성화 전략을 좀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자료도 찾아보고 좀 알아봤는데,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쉽게 말하면, 기본 전략을 어떻게 갈 것인가. 내년도에는 홍보대사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기본 전략을 베이스로 깔고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분야별로 차별화된 역할. 콘텐츠가 연계돼야죠. 그래서 문화·예술·체육 분야 각각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홍보콘텐츠를 제작하는 겁니다. 그 분야별로. 그래서 그 분야별로 콘텐츠를 갖고 홍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문화가 됐든 예술이 됐든 체육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 그렇게 좀 다양한 콘텐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SNS나 유튜브, 동영상 이런 것도, 홍보영상 같은 것. 다양한 매체를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그런 방안도 있을 것 같고. 또 정기적으로, 조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기적으로 소통이 필요해요. 그냥 한 번 위촉해 놓고 1년 내내 한 번도 소통 안 하고 그러면 당연히 관심이 없죠. 위촉받은 분도 관심 없고 군청에서도 관심 갖는 사람 없습니다. 위촉했으면 활용을 하려고 위촉한 거지 그냥 위촉장 한 장 주려고 위촉한 건 아니잖아요. 활용을 해야지. 그렇다 그러면 소통을 해야죠. 그래서 정기적인 소통의 기회를 갖고, 활동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전에 협의를 하고. ‘전반기에는 이렇게 할 거고 후반기에는 연천군이 홍보는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분들한테 그렇게 안내해서 참여할 수 있게 관심도를 높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좀 정기적으로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과장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변화를 줬으면 좋겠어요. 예전하고 달리. 그다음에 활동하는 데 우리가 조금 기본적으로 예산 지원해서 이렇게 드리지만 또 성과가 좋고 그러면 인센티브도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더 추가로. 그런 지원체계를 좀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선별해서… 우리가 홍보 효과가 좋아. 정가람 선수가 이렇게 했는데 홍보 효과가 좋아. 그러면 인센티브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사기를 또 올려주고 그러면 또 연천군 홍보에 적극적으로 그분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뭐가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군정의 주요 정책도 홍보를 연계하고. 연천군의 농산물이나 관광지나 이런 것 홍보뿐만 아니라 군정 홍보도 같이하는 겁니다. 물론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좀 신혼부부·청년 주택, 교육특구와 관련된 것, 관광, 축제 이런 것 망라해서 총 연천군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다 홍보대사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중요한 것 같고. 홍보의 다변화. 어떻게 그냥 딱 한 가지, 두 가지만 이렇게 하지 말고 청년단체와 같이 협업해서 할 수도 있고 기업과 협업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홍보를 다변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26년도에는 조금 여지껏 해 왔던 그런 홍보 전략보다는 좀 확 바꿔서 조금 적극적으로, ‘뭔가 좀 홍보가 연천군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변화를 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다 예산이 소요되는 일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연천군을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아깝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계획을 잘 세워서, 여지껏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왔던 이런 홍보대사와 관련된 홍보는 이렇게 하려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지금 본의원이 여러 가지 대안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적극 추진해서 뭔가 한번 해볼 때 그때 홍보대사로 위촉받은 분들도 신이 나서 더 관심 갖고 할 거고, 미디어콘텐츠과나 우리 연천군에서도 홍보 효과를 그만큼 얻을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진일보하는 그런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홍보대사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적극 반영해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원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얼마큼 잘… 몇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한 명이 됐든 얼마큼 잘 우리가 활용하고 효과를 얻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렇게 아홉 분씩이나 돼서 지금 한 명만 실질적으로 미미하게 운영이 되는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지금 못 담겨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담아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연천군이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홍보 전략을 갖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미디어콘텐츠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콘텐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한 군정질문은 잠시 휴식 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본의원도 K4리그 관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저도 그렇고 윤재구 의원도 그렇고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고. (자료 들어 보이며) 이 문서가 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받는 사람 입장은 잘 해명이 안 돼요. ‘여기에서 협상이 미선정됐을 경우에는 차순위에게 된다’ 이것만 갖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우선협상이 결렬되거나, 그러니까 협상을 말씀하셨는데 이걸 받은 그 당사자들은 이 협상에 대해서는 안 하고 ‘미선정된 건데 왜 차순위한테 안 주냐’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더 깊이 이쪽에다가 설명을 자세히 하셨으면 이런 민원이 안 들어왔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이렇게 민원이 되고 그러니까 과장님은 중간에서 중재를 조금 하셨으면 K4나 지금 선정된 팀이나 신생된 팀이나 갈등이 좀 덜 했을 텐데 이게 조율이 안 돼서 갈등이 심해서 결국은 우리 연천군에 대해 축구협회에서 이거 선정도 못 되고, 또 그 두 팀은 서로 갈등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도 계속 이 민원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중재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어떤 부분을 중재를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그 중재는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저희는 어찌 됐든 기본은 내년도에는 K4리그는 참여를 안 할 거고요. 문서 문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해를 시켜줘야지 되시죠. 이 문구 때문에 나중에 ‘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 왜 저기 선정이 안 됐는데 우리한테 이거 그냥 못 한다고 통보만 보내지?’ 이렇게 되니까 더 갈등이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좀 과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덜할 것 같고요. 다음은 연천 빛 축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 연천 빛 축제를 열심히 추운데도 고생하시고 하셨는데 이 연천 빛 축제가 인순이 리사이틀이었나요, 아니면 연천 빛 축제였나요?

연천 빛 축제죠. 빛 축제에 행사를…,

연천 빛 축제인데 예산이 반 이상 훨씬 더 인순이 리사이틀에 들어간 거죠? 2억 원에서 다 인순이 리사이틀에 거의 들어가고 빛 축제에는 7천만 원밖에 안 들어갔다? 이거는 빛 축제 한 게 아니라 거의 인순이 리사이틀에 들어간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성공했다고 생각합니까, 연천군 빛 축제가?

성공이라는 관점이 어떻게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은 연천군에 이런 축제가 9월 이후에 축제가 있었으면 하는 거였고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정도 미흡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워낙 넓다 보니까 저희가 빛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빛만 깔아놨다 그래서 누가 오거나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야간에 하면서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순이에 들어간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인순이 쪽에 리사이틀에 금액이 많이 들어가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예산이 많았다고 하거나 좀 그런 부분들을 많이 했으면 좀 좋았을 수도 있겠는데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축제 비용이 거꾸로 1억 3천이 빛 축제에 들어가고 리사이틀에 7천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게 주제가 뭡니까? 인순이 리사이틀 하기 위해서 빛 축제 열어준 것 아니잖아요. 빛 축제를 하기 위해서 인순이를 부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뀌었어야죠. 이게 너무 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방문자 수가 1만 3천 명이라고 하셨는데 이 숫자는 어떻게 나온 숫자입니까?

거기는 자동계측기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무조건 숫자만 체크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열 번을 왔다 갔다 하든 한 번을 왔다 갔다 하든 상관없이? 이거 지역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 거죠. 가수들이 있으니까 가수들 보려고. 문화체육과에서 빛 축제를 하려고 했으면 빛 축제에 집중이 돼서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서는 연예인도 부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맛있는 먹거리 해 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러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건 빛 축제가 아니라 연예인 리사이틀 열어준 겁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제일 궁금한 건요. 이 연천 빛 축제가 내년에도 또 계속될 것인지 아니면 올해로 마무리하고 말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내년에는 안 할 생각입니다.

안 할 생각이세요? 그러면 연천군의 빛 축제는 아예 없어지는 건가요?

예. 본예산에도 계상을 안 했습니다.

연천군 예산이 많이 없는 것 과장님들 여기 계신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축제를 해도 어떻게 효율 있게 쓰든가. 물론 과장님 뭐 많이 생각하셨죠. 먹거리도 해야 되고 또 다른 축제도 해야지 되고 청소년들도 불러야 되고 하려면 누가 와야지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일까 그것 많이 고민하고 하신 것은 압니다. 그런데 제목에 맞게끔 이렇게 행사를 진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거꾸로 된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연천FC 축구단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양쪽 다 설명을 하셔야지 이게 조용해질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뭐, 물론 윤재구 의원님이나 저나 질의를 드려서 어느 정도 과장님 뜻은 알겠습니다. 근데 양쪽에서는 서로 팽팽하니까, 이게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문화체육과 때문이다’라고 되니까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었고 이런 계획이 있었잖아요. 어느 정도 중재를 하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에 대한 군정질문은 점심식사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심상금 의원입니다. 연천군의 지질·생태·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힘써주시는 관광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연천문화관광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역사와 문화, 그리고 천혜의 자연경관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활용하기 위해 전문가와 관련 기관들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전담 조직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연천문화관광재단 설립이 본격 추진되었습니다. 재단이 설립되면 관광자원의 통합 관리와 홍보, 지역축제 및 문화콘텐츠 기획을 통해 관광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연천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따라 관광과와의 기능 및 역할 분담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며, 재단 운영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성과 관리 체계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임진강 고랑포구 관광자원화 사업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임진강 고랑포구는 예로부터 한탄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교통·교역의 요충지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천혜의 자연경관을 두루 갖춘 우리군의 대표적 명소입니다. 특히 과거 번성했던 포구의 흔적과 근대 역사, 그리고 분단의 아픔이 공존하는 공간으로서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한다면 연천만의 정체성과 스토리가 살아 있는 관광 거점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 고랑포구의 역사적 스토리텔링을 고려한 관광 자원화 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인근 관광자원과의 연계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천군 관광종합개발계획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관광산업은 향후 연천군의 경제적 활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 핵심 성장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은 관광자원을 분석하여 장기적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연천군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계획이 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 연천군 관광종합개발계획을 반영한 연차별 추진계획 및 재원 확보 방안, 그리고 단계별 점검 및 성과 관리 체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태원입니다. 심상금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연천문화관광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천문화관광재단은 연천군 문화관광 정책의 지속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문화관광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립하고자 하는 출연기관입니다. 현재 경기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타당성 검토를 2025년 11월 말에 완료하고 12월 경기도 2차 설립 협의를 추진하여 ‘26년 8월 재단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연천 구석기 축제와 연천수레울아트홀, 은대리 문화벽돌공장 및 연강갤러리 운영·관리 등을 포함한 신규사업 15건과 기존사업 2건, 위탁사업 1건 등 총 18건입니다. 주요사업 중 일부는 문화체육과 및 관광과 소관 업무로 재단과 각 부서 간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기능 중복을 최소화하여 재단설립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재단의 사업 성과 관리 체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 조직안은 3팀/20명으로 대표이사, 경영지원팀 4명, 관광진흥팀 5명, 문화사업팀 10명으로 경영평가 및 성과관리 업무를 경영지원팀에서 담당할 계획입니다. 「지방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경영 실적의 평가 및 「연천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경영 실적의 평가 등에 의거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전년도 경영 실적을 평가함으로써 재단 운영의 완성도를 제고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임진강 고랑포구 관광자원화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사적 스토리텔링을 고려한 관광자원화 계획으로는 삼국시대부터 6.25 전쟁 전까지 한수 이북 최대의 무역항으로 번성했던 고랑포구의 역사적 위상과 임진강의 경관적 가치를 재조명하여 과거의 번영과 교류의 이야기를 현대적 관광 콘텐츠로 되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고랑포구 역사공원은 VR·AR 기술을 통해 고랑포구의 과거 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으나 역사공원 외부에 체류형 관광 요소가 부족하여 역사적 스토리텔링을 반영한 관광시설 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23년도에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고랑포구 개방 정비공사를 실시하여 관광객이 포구 아래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26년부터 ‘28년까지 3개년에 걸쳐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총 60억 원을 투입하여 장남면 고랑포리 209-5번지 임진강과 접한 공원부지 6,109㎡에 임진강과 호로고루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조성, 역사적 상징성을 표현한 고랑포구 안내벽 및 포토존 설치, 녹지공간 정비를 추진하여 임진강 절경을 감상하며 고랑포구의 역사와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인근 관광자원과의 연계 방안으로는 경순왕릉, 호로고루 등 인근 관광지와 DMZ 안보 관광 및 임진강 자연센터 방문과 연계하여 단일 관광지 방문에 그치지 않고 임진강 역사·문화·생태 관광벨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연천군 관광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천군은 연천군 지역 여건과 관광자원 분석을 통해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관광개발 기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24년 12월 연천군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5년부터 ‘34년까지 단계별 전략사업 33건으로 사업비 총 2,073억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5년부터 ‘27년은 단기 사업추진 단계로 기존 관광지 활성화와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배치하였으며 연천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28년부터 ‘31년의 중기 사업추진 단계에서는 구석기 엑스포 개최와 관광객 집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홍보·마케팅 구축 등으로 지역관광 정체성을 확립하고 관광 브랜드 가치를 제고함으로써 관광객 유입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32년부터 ‘34년의 장기 사업추진 단계에서는 신규 관광지 개발 및 관광 인프라 육성에 집중하여 지역관광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평화 삼각 케이블 조성 및 관광 그리팅 센터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책공모사업 및 부처별 개별사업 등의 공공재원을 적극 확보함으로써 연천군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의 실행력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관광종합개발계획 사업 중 국비 미반영 사업 및 타당성 부족 사업 등은 재검토하여 단계별 계획을 수정·반영하고 신규사업을 추가 발굴하는 등 연천군 관광종합개발계획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행될 수 있도록 보완·변경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상금 의원님이 군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층 기자석에는 연천군청 출입 언론인과 방청석에는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신 방청객이 계십니다. 의정 활동에 깊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셔서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주 질문자이신 심상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의원입니다. 과장님 또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은 자세히 나왔어도 그래도 몇 가지 보충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먼저 연천문화관광재단과 관련하여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재단은 지역의 풍부한 문화관광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추진 중인데, 지금 타당성 용역도 진행 중이고. 그래서 내년 8월달에 관광재단 출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에는 이상이 없는지요?

예.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11월 달에 경기연구원에서 하는 용역을 마치고 12월에 이제 경기도에서 2차 설립 승인 신청을 하면 내년 아마 1/4분기 중에 설립 승인이 날 것으로 저희는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 등 재단 설립하는 데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고요. 추진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우려되는 점, 걱정되는 점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하나하나 해결하고 헤쳐 나가야 되는데. 또 가장 중요한 건 인력 구성과 업무분장입니다.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관광과, 문화체육과,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여기에 있던 사업들이 우리 문화관광재단으로 이제 이관되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 또 뭐 이 건이 모두 지금 진행되는 게 한 18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각 부서 간의 중복되는 업무라든가 그런 분장 업무들이 걱정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서로 과 간에, 서로 기관 간에 이런 갈등, 소통이 조금 안 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처음서부터 이거를 조금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좀, 뭐 무 자르듯이 같은 업무의 연관성이 있는데 이렇게 정교하게 칼같이 자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분쟁의 소지는 없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특별하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재단 설립하면서 저희 관광과나 문화체육과,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의 일부 업무들이 이제 조정이 되는데 그거는 어쨌든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이기 때문에 국장님 주관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픽스가 되면 관련 부서, 관련 공단하고 좀 협의를 거쳐서 정확하게 업무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세심하게 다시 살펴볼 필요가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냥 형식적인 것보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정말 갈등이라든가 직원들 간에 서로 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없도록 처음서부터 첫 단추 잘 끼워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인력에 대한 그런 감축 문제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도 좀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저희 집행부에서 감되는 인원은 일단 한 4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일단은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거고. 저희가 출자·출연 기관을 별도로 설립함에 있어가지고 기존 사업들을 이관받아서 설립하는 것을 상당히 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업무를 나누어서 또 다른 조직을 만든다는 그런 것들은 좀 안 되고, 신규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조직이 필요하다는 그 당위성을 좀 제출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인력 관계들은 향후에 뭐 여기 연구원에서 이제 용역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런 것을 근거로 저희가 좀 자세하게 인력 부서하고 협의 좀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인력이 한 4명 정도 감축이라고 그랬는데 그 업무를 가져간다 그래도 또 다른 업무들의 양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마 전문가들과 좀 잘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딱 정해진 인원으로만 해결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력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그런 업무분장과도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인력 채용입니다. 지금 바로 이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채용인원이 몇 명을 하고 계시죠?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저희가 이제 총 20명…,

계획은 20명이지만.

예, 20명으로 현재 계획이 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조직에서 이제 뭐 넘어가는 인력도 몇 명 있을 수 있고요. 대부분 이제 신규로 채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이 오고 이런 것은 아닌 거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승계가 되는지는 조금 더 검토를 조금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필요하면 전문인력들을 공고를 통해서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수레울아트홀에 관련된 전문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저희 재단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좀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지금 연천문화관광재단을 처음으로 설립하는 거잖아요. 기존에 설립해 있던 것을 다른 분들이 바톤 받아서 하는 업무가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 보고에서도 계속 나왔던 게 전문인력 확보였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사장님이 됐든 거기 들어와서 처음에 출범해서 이끌어가시는 분들은 문화와 관광과 연천의 모든 것을 아는 전문적인 인력이 끌고 와서, 이 모든 것을 끌고 가서 정확하게 자리매김, 단단한 연천문화관광재단을 자리매김해 주고 다른 분한테 바톤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해서 꼭 전문인력 위주로 좀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심상금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질문 과정이나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문화관광 정책의 지속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재단을 설립한다는 큰 대의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인력 채용이 본 사업의 가장 성패를 가를 수 있는 그런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거인 것 같습니다, 전문인력. 어느 분이 이끌어가서 추진해 가냐. 그래서 성공적인 우리 연천문화관광재단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보면 기존에 과에서 했던 거랑 재단에서 했던 것은 그래도 차별성이 있을 거예요. 전문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차별화를 한두 가지만 딱 말씀해 주신다면 뭐가 다를까요?

차별화보다는 저희가 지금 저희 관광과에서 넘어가는 업무 중에 구석기 축제하고 이제 축제 평가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축제 관련 분야인데, 그 분야는 현재도 지금 이제 임기제 형태로 해서 전문가가 지금 축제를 진행하고 있고 축제 평가라든가 환류 업무라든가 이런 업무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재단이 설립되면 더 저희보다는 좀 자유로움 속에서 이런 우리 문화나 연천의 관광 같은 것들을 지속성 있게, 또 좀 자유롭게 더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전문가적으로?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차별성이 있어야 합니다. 많이 차별성이 있어야 합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답변서에도 보면 ‘회계연도 종료 후 전년의 경영실적을 평가해서 재단의 완성도를 제고하고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평가도 내년에 하든 3년 후에 평가를 정확하게 재평가를 해서 다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반영을 하든 이거는 정말 평가를 잘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이거는 우려 안 할 수 없는 게 재정 운영입니다. 적자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지금 이거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 적자에 대한 우려성이 가장 크거든요. 그것에서 어떻게 되면 군 예산으로, 만약에 적자가 되면 군 예산으로 메워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기부금이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두루두루 앞을 내다보고 종합적인 발전에서 좀 이런 작은 문제에 대해서, 기금 문제에 대해서도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부분도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구석기축제를 이제 뭐 작년까지는 한 20억 올해는, 내년도는 한 25억 정도로 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축제에 대한 파이들이 커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부금 같은 것들, 기업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겸해서 할 수 있는 게 일반 자치단체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연성이 있는 재단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 그런 어떤 기부금으로 인해서 축제 행사비도 좀 낮춰줄 수 있고 그런 것을 저희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재단의 강점과 해야 할 일을 최우선으로 다 이제 발굴하시고 좀 이렇게 확인을 하셔서, 하여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시작하는 첫 단추를 잘 껴서 우리 연천문화관광재단이 성공적인 재단이 돼서 우리 관광에 또 큰 획을 그을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임진강 고랑포구 관광자원화 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고랑포구는 과거 경기북부 최대 항구도시였고 굉장히 성행했던 그런 도시였었는데 전쟁 이후 이제 쇠락해서 지금의 현재 상태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또 살리고자 60억 원을 들여서 임진강 고랑포구 일원을 또 지금 조성을 하시네요. 이것을 함으로써 관광명소로 고랑포구를 좀 이렇게 일컫는 데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고랑포구 역사공원이 2013년부터 ‘18년까지 한 12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고랑포구 역사공원을 좀 조성을 해놓았고 19년도 5월에 이제 개관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의원님들도 그 현장을 좀 안에 들어가 보셨지만 ‘19년 이후에 어떤 그 안에 전시 공간들을 리모델링하거나 리뉴얼하거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이제 일반 관광객들이 가는데 5천 원의 입장료를 내고 가십니다. 그런데 그 5천 원이 조금 부담스러울 정도로 콘텐츠가 좀 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고랑포구라는 게 그 건물 안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깥에 그 포구라든가 저희 임진강의 자연경관을 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좀 판단이 됐고요. 그래서 24년도에 포구 개방을 해서 거기에 잠시나마 내려가서 강물 근처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그 정비공사를 진행을 했는데. 그다음에 그 강 옆에 일반 지금 주민들이 어떤 농사용으로 쓰는 나대지들이 좀 있습니다. 한 2천 평 정도. 그 공간을 더 활용을 해서 지금 호로고루가 우리 연천군의 명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호로고루를 조망하거나 할 수 있는 전망대 설치 및 거기에 쉼터 같은 것을 조성하고, 그래서 체류시간을 조금 늘리는 그런 목적으로 이번에 고랑포구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 60억을 들여서 좀 남다른 명소로 할 수 있냐. 60억 원을 들여서 조금 더 고민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조금 남다른, 색다른. 똑같은 돈을 들여도 아까 전망대, 호로고루를 관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한다 그래도 정말 기억에 남는 전망대. 한 번 찍으면 ‘아, 여기는 연천군의, 우리 고랑포구 앞에서의 전망대야’ 이렇게 하나도 좀 생각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저기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거는 내부 문제에요. 내부 문제가 지금 그거 개관할 때도 저도 있었지만 지금 한 7~8년 이상 그 내부를 전혀 손을 안 댔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23년보다도 ‘24년 적고 ‘25년 적고 계속 줄어들어요. 그거는 내가 한 번 갔다가 또 안 간다는 이유가 되고요. 내가 한 번 갔다가 다른 사람한테 가라고 추천을 안 해 주는 이유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내부도 한번 왔던 사람도 다시 한번 더 찾을 수 있는 그런 업그레이드 된 내부의 그런 조성계획도 조금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지금은 사진, 그림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정말 실질적으로 실제적인, 입체적으로 옛날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과일 가게가 됐든 생선 가게가 됐든 정말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오, 맞아. 옛날에 이 모습, 이렇게 생선을 그냥 이렇게 놓고 팔았어’ 뭐 이런 식으로의 그런 모습을 재현을 한다면 조금 더 실제적인 그런 방문객들의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저희가 의원님하고 이제 같은 고민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래도 됐고 또 안에 들어갔을 때 저희가 느끼는 바가 너무 좀 심심한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어쨌든 고랑포구 역사공원 안을 좀 리뉴얼할 생각으로 기본계획 수립하는 그런 예산을 내년도 것을 좀 올렸는데 저희가 이제 어필을 잘 못 했는지 그런 부분이 조금 조정이 돼서 좀 삭감이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경에라도 한번 다시 건의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렇게 한번 해서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과장님도 생각을 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지금 7~8년 됐으면 한 번 정도는 다시 한번 전체적인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재정비할 필요도 정말 있는 겁니다. 그러고 우리가 오는 손님을 맞이해야죠. 우리가 손님 맞이할 때 집안도 깨끗히 청소하고 여러 가지 단장, 정비, 이렇게 깨끗하게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조금 더 우리군도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안에서 AR·VR로 이제 뭐 옛날의 모습을 할 수 있지만 본의원 생각 같아서는 정말 옛날에 고랑포구 모습을 실제 재현해 놓는 게 가장 큰 효과가 되는데 그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라든가. 그런데 앞으로는 한번 계획은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관광객들이 오게 된다면. 여기에 여러 군데 관광객이 있잖아요. 경순왕릉, 뭐 역사공원, 호로고루, 고랑포구, 1.21 침투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과 연계해서 관광 연계성을 했을 때 저는 계획도 안 하고 있느니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그래도 장기적인 아니면 중기적인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지금은 없지만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좀 감안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연계성.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그 주위에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연계해서 어떻게 보면 뭐 셔틀버스가 됐든 대체 이동수단이 됐든 이것도 지금은 인원이 없어서 얼마 안 되겠지만 지금 정비하는 것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몰린다면 이런 것 또한 감안하고 생각해서 그분들이 체험하고 관광하는 데 좀 편리하게, ‘연천군 여기 가니까 여기는 너무 이게 좋더라’라는 그런 편리한 관광을 할 수 있다라는, ‘차를 하나 타고 네 군데, 다섯 군데를 다 돌 수 있어’라고 했을 때는 그것도 하나의 또 상품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도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시티투어를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2회차, 2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역사·문화 체험코스라고 해서 목요일에 숭의전, 백학광장, 호로고루, 고랑포구를 가는 시티투어를 운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일 3회 정도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어쨌든 고랑포구 역사공원, 그다음에 고랑포구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좀 많이 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시티투어 노선을 좀 늘리든지 횟수를 좀 늘리든지 해서 강 건너 이쪽 지역에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준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차 이동수단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전기자전거가 됐든 전동 킥보드가 됐든 뭐 소형 전기차가 됐든 여러 가지 방안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한번 강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좀 어려운 일이지만, 여러 가지 뭐 부지 문제로 어려운 일이지만 도보 같은 경우도 쭉 연계해서 걸을 수 있는, 전체 걸으면 몇 시간 거리에 걸을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조금 좋은 방안이 아닐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시티투어도 내년에는 또 경순왕릉까지도 아마 또 계획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

그거는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 올해는 안 했던 경순왕릉까지 내년에는 일단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을 때 조금 더 그것까지 접목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군수님 ‘30년까지 1천만 명 생활인구 유입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관광과 농업이기 때문에 하여간 관광과에서 우리 문화관광재단을 설립과 동시에 하여간 관광으로서 연천의, 또 우리 대한민국의 관광 메카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거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획에 대해서 제가 좀 들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설명해 주셨듯이 33건에 2,073억으로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진행해 가다가 국비라든가 이런 타당성 부족 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서 수정 반영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이거는 지금 뭐 한 가지, 한 가지 따지기보다는 그때그때 이거를 미리미리 계획한 대로, 아닌 것은 빠른 방향을 현실에 맞게 그런 것도 안목을 내다 보면서 우리 관광종합개발이 성공적으로 계획했던 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늘 우리 연천군의 관광과 발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우리 과장님께 감사함을 드리고요.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예, 박영철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잡수셨습니까?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임진강 고랑포구 관광자원과 관련돼서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임진강 고랑포구 관광자원화에 이제 고랑포를 주변으로 해서 이제 공간 조성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사업비가 60억이고 의회에 잠깐 보고를 조금 늦었지만 이제 보고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60억 사업비와 관련해서 이게 사업 구상이나 사전에 용역 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거 자료가 지금도 있나요?

예, 자료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거를 한 번만 했나요? 뭐 중간까지 했나요, 어떻게 됐나요?

그거는 최종적으로 완료가 다 됐고요.

그거는 임진강 권역별 종합계획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 말고 고랑포구만 이제 별도로 해서 용역보고 때도 이제 의원님들 참석하신 바가 있고요. 그 결과보고서는 끝나면 제가 결과보고서 다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줘 보시고. 그 공간 조성을 하는데 주민들하고 어떤, 사전에 그 계획서를 담을 때 주민들하고 어떻게 소통하고 조금 진행이 됐었던 것인지가 조금 궁금해서 지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주민들하고 별도의 소통은 못 한 것은 이제 사실이고요. 거기가 조금 주변이 너무 좀 지저분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전망대라든가 그런 것을 정비하는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바에 이제 그렇게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뭐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이나 이렇게 한 바는 별도로는 없습니다.

과장님, 이제 사업비가 이게 60억이거든요. 물론 지방비는 뭐 여기 보니까 국비가 48억이고, 대부분인데. 그래도 60억이라는 재원이 한 곳에 투입되면 그래도 주민들의 의견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의견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타당하고 안 타당하고 그런 것을 떠나서 주민들이 그래도 그 고랑포구의 장남면 주민들은 많은 기대치가 있잖아요. 거기 개발과 관련해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이 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지나간 것은 지금 어쩔 수 없지만 주민들은 지금 어떻게 거기 공간 조성을 할 건지는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지요?

지금 그 한탄강 거점 신답리 쪽에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처음 보고했을 때 이제 부의장님께서 주민들하고 이제 의견 수렴을 조금 하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저번에 의견 수렴을 했듯이 이거도 지금 설계업체가 이제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1차적으로 어떤 안을 만들어서 아마 1차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그다음에 이제 주민들한테, 지금 이제 그림은 저희가 여기 명칭은 뭐 전망대, 안내벽, 포토존 이렇게 그냥 명시를 했지만 어쨌든 용역사가 정확하게 예쁘게 그림을 그려오고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을 1차적으로 만들어서 한번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금 자꾸만 부서마다 이게 소통 문제를 거론하잖아요. 제가 부서마다 소통, 추가 질문 있을 때마다 소통 문제를 거론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소통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야. 신답리 지금 그 베개용암 쪽으로 데크길 조성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 이 고랑포, 호로고루성 주변에 지금 공간 조성하는 것도 사전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좀 하고 이런 소통 문제가 조금 부재해요, 우리 연천군은. 그래서 의회하고도 소통이 조금 그렇고 그래서 우리 각 부서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발 소통 좀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과의 소통, 의회와의 소통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조금 집행부에서 일을 추진하는데 조금 속도감 있게 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주민들한테 조금 설명을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뭐 어느 정도 초안이 나오면 설명회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맨 처음에는 초안이 나오기 전에 그래도 한번 지역의 지도자급 정도 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한번 모여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이런 것을 좀 알리고 하면 주민들도 그 기간 동안에 초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또 자리에서 오고 가는 얘기들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초안 나왔을 때 그것도 주민들의 의견도 거기에 반영할 수 있고,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또 담을 수 있고. 그런 절차, 소통이죠. 다 그게. 소통을 통해서 행정절차도 빨리 이루어지고 우리가 또 놓치는 부분도 담아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연천군은. 그래서 과장님, 조금 번거로운 절차지만, 뭐 법적 절차는 아니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면 군민들이 행정을 신뢰한다고요. 우리가 지금 그런 절차가 없어서 지금 곳곳에서 파열음이 지금 나고 있잖아요. 허가 문제와 관련돼서도. 그런 것들이 다 소통의 부재거든요.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사태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사업이 됐든, 어떤 부서가 됐든 일단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의회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해서 좀 일 처리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꾸만 소통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게 시정되지 않으면 앞으로 자꾸만 집행부하고 주민과 의회가 같이 굴러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는 이제 문화관광재단하고 좀 설립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천군의 문화관광사업 물량이 다소 부족하죠. 부족한 상황에서 여건도 안 좋은데 재단이 과연 그 충분한 성과를, 또 충분한 경영 실적을 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의회에서도 있고 주민들로부터도 있습니다.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26년도 내년 8월 달에 이제 정식적으로 출범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준비하시는데. 그러면 재단이 출범하면 초기 단계에는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고 실행을 해야 할 건지, 또 점차적으로 2단계 때는 어떤 것을 또 추진하고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지 그런 단계별 어떤 로드맵이 있습니까? 출범을 했을 때.

지금 내년 8월에 이제 출범을, 저희가 이제 뭐 3월 상반기 중에 조례 개정부터 해서 재단설립 절차를 진행을 해서 8월이나 그정도에 출범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내년도에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문화관광재단의 어떤 중장기 발전계획수립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재단이 갖추어야 할 시스템을 일단 내년도에는 갖추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한 18개 사업 건에 대해서 2027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재단이 설립되면 출자·출연금들이 극히 일부만 아마 사무실 운영에 소요되는 부분들만 필요할 거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재단이 스스로 그 고유목적사업에 대해서 아마 출연금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출범을 해서 초기 단계가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군민들이, 의회도 마찬가지 생각이겠지만 ‘또 하나의 기관이 생기는 것 외에는 바라볼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초기부터. 그러면 그 사업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군민들이 호응 안 하고 의회에서 호응을 안 할 수밖에 없죠, 그런 식으로 간다면 하면.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딱 다 잡아 가지고 출발하느냐. 그리고 그다음 단계 2단계에서는 어떤 것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초기 단계는 이제 뭐 내년 8월 달에 초기 단계 출범을 해서 한 1년 정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존 사업들이 지금 이제 관광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다 인수인계가 될 것 아닙니까? 업무분장을 통해서 남아있는 것도 있고 또 재단으로 넘겨야 될 것도 있고 이제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기존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되면서 재단으로 인수인계가 잘 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 그다음에 그 조직, 전문조직의 그 역량이 어느 정도일까, 과연. 그냥 시골이라고 해서 그냥 적당하게 넘기려고 그런 자세 같으면 아예 그거는 초기부터 그런 거는 엄격히 이제 규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운영과 관련된, 초기에 진짜 정신 차리지 않고 운영한다고 하면 다시 폐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운영 초기 단계부터 그런 정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 1년은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잘 정비해 나갈 수 있는 것. 물론 지금부터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2단계로 가면 이제 정식으로 이제 진짜로 사업도 해야 되고 그런 이제 상태까지 오는데 그때는 신규사업을, 계속적으로 지금부터 발굴도 해야 되겠지만 신규사업을 어떤 것들을 발굴해서 우리가 관광재단에서 이렇게 운영할 것인지 그런 전략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경기문화재단도 있잖아요. 또 우리 타 시·군에 문화재단 운영하는 시·군 지방자치단체가 있잖아요. 벤치마킹 뭐 다 다녀오셨겠지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다녀서 어떤 점을 우리가 보강을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잘 살려서 관광재단을 활성화할 수 있나,그런 것들도 조금 구상을 해야 될 것 같고, 할 일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또 재원도 문제죠. 외부 재원은 어떻게 또 우리가 끌어올 것인가 그런 부분들, 또 공모사업을 통해서 어떤 사업들을 갖고 올 수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초창기에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게 절차적으로 준비가 지금 되고 있는지, 계획이 프로그램이 지금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저희가 보고받은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들은 뭐 지금 저희가 설립 단계에서 설립이 이제 승인이 된다는 가정하에 저희가 업무를 추진은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3월 달에 그 설립 승인이 경기도에서 승인이 나면 조례를 개정하면서 재단을 출범시킬 때 저희가 충분히 좀 논의를 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1단계 사업으로 내년도 되면 연천문화관광재단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그 재단에서 수립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재단 설립되기 전까지는 저희 관광과가 주도가 돼서 그런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재단이 설립되면 재단에서 이제 그런 향후 단계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고 그것을 또 필요하면 저희하고도 협의를 좀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판단됩니다.

내년 8월인데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죠. 내년 8월, 뭐 올 12월 달도 이제 한 달 남았고 금방 8월 달 돌아오는데 그 안에 이런 계획이나 준비들이 지금부터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머릿속에 담아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완해야 될 사항들은 보완하시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출범 시점에서는 빠진 것 없도록 최대한 다 보완하셔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분장 얘기도 잠깐 있었는데 업무분장 관련돼서는 이제 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문화관광재단은 이제 실행, 운영 중심이잖아요. 운영하는 거죠. 여러 우리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운영을 하는 거고, 우리 부서에는 이제 정책을 어떻게 만들고 또 정책 예산을 뒷받침해 주고 기획을 하고 또 평가관리도 좀 하고 그런 실무적인 것들을 조금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 분담이 지금부터 좀 잘 정리가 되어서 다 포함, 지금 아까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 포함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역할, 성격, 그다음에 사업의 관리는 어떻게 구분해서 할 것인가. 예를 들면 사업 승인, 성과관리 이런 것들은 우리 관광과에서 하고 사업을 수행하고 운영하는 것은 관광재단에서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인력 구조도 우리 관광과에는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 우리 재단에는 민간 중심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 체계들이 잘 정립돼서 지금부터 잘 준비,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은 확실하게 다 준비하고 서로 미루는 일이 없도록, ‘이거는 네 일이다, 내 일이다’ 옥신각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만 운영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해서 출범할 때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관광재단 사실은 걱정 많이 됩니다. 주변에서도 얘기, 전문가 정도의 지식인들한테 이게 물어보면 부정적이에요, 아직도. 동의하는 분들이 없어요. ‘연천은 아직 시기상조다. 미래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는 몰라도 아직까지 관광재단은 연천에서 뭐 관광자원도 지금 개발된 것도 없고 있는 관광자원 갖고 재단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과연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부정적인 요소가 훨씬 많거든요. 그런 것도 과장님이 아마 듣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군수님의 의지나 부서에서 의지가 있다고 하면 추진해 보고,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보완을 철저히 해서 그래도 그나마 그 재원 갖고 잘 활용해서 조금조금씩 한 발로 나갈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한 군정질문은 잠시 휴식 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박영철 의원입니다. 군 재정의 안정과 투명한 집행을 위해 힘써주고 계신 회계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회계행정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관련입니다. 회계행정은 군 재정 운영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입니다. 최근 여러 기관에서 수의계약 절차 미흡이나 예산 목적 외 사용 사례 등이 보고되고 있는 것을 보면 제도와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공무원들이 최신 회계·계약 기준을 꾸준히 숙지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 속에서도 정확한 판단과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정기교육과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회계 담당 공무원들의 정기교육 및 역량 강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계약 업무 관련입니다. 수의계약은 신속집행과 지역경제 기여라는 장점이 있으나 최근 연천군 수의계약 현황을 검토한 결과 일부 계약이 특정 업체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 계약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원청업체의 불법 하도급 문제로 공사가 중지되고 그 과정에서 선급금 반환 조치까지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사후 조치 이전에 사전점검과 계약 관리 체계가 충분히 작동했는지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첫째, 수의계약에서 특정 업체 반복 계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원청업체의 계약 불이행 방지와 선급금 회수 등 계약 관리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결산 관련입니다. 결산검사는 우리군 재정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재정 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낭비를 예방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권고사항은 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2024년도 결산검사에서 총 13건의 개선 및 권고 사항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실제로 어떻게 개선·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군 재정의 건전성과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2024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영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회계행정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관련 회계 담당 공무원 정기교육 및 역량 강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 담당 공무원 정기교육은 일반지출과 계약실무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지출에 대한 교육은 지출에 대한 전문지식 제고 및 실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매년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각각 100명 내외를 대상으로 대면 집합교육 형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지방예산회계의 원칙 및 회계법령과 제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e-호조 실무로 구성하여 상반기에는 회계지출 중심의 실무교육을 통해 사업담당자의 회계 처리 이해도를 높이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며, 하반기에는 결산 중심 교육으로 e-호조 시스템 이해와 다양한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회계결산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9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 교육은 12월 2일 실시 예정입니다. 또한 매년 계약 관련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계약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계약 및 회계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한 사업추진과 직원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총 2회 교육을 실시하여 상반기에는 회계 및 계약 단계별 실무, 선금지급 시 유의사항, 공사감독관의 역할, 체불 방지를 위한 사업관리 방안 등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여 총 94명의 직원이 수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온라인 원격교육 방식으로 2회에 걸쳐 40명의 직원이 수료하였습니다. 26년도에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운영 중인 회계실무 및 지방계약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정기교육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 이와 같이 회계행정 전문기관의 교육을 통해 회계담당자들이 실무 중심의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나아가 업무담당자의 역량 제고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 반복 계약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금액에 따라 2인 이상의 견적입찰에 의한 수의계약과 1인 수의계약으로 구분되며,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인 수의계약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공사·용역·물품 계약이 해당되며, 수의계약 체결 시 법령과 지침에 따라 업체의 자격 요건, 시공능력, 과거 실적, 해당 부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정성과 행정 효율성을 함께 고려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종의 경우 지역현장 여건이나 시공능력 등으로 인해 특정 업체에 계약이 다소 집중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공종별 견적 제출 대상 업체를 순환 지정하고 가능한 다수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게 관리하겠으며, 특히 계약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계약 현황을 점검하여 특정 업체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계약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청업체 계약 불이행 방지 및 선급금 회수 강화를 위한 계약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업체 선정 단계에서부터 검증 강화를 통해 재무 건전성, 시공능력, 이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부실 가능성이 높은 업체의 계약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주간 및 월간 공정률, 장비·인력 투입 현황 등 공사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공정 지연이나 현장 방치 징후가 발생할 경우 즉시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업체에서 선금을 신청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약조건 불이행 등에 따른 채권 확보를 위해 계약금액과 이자에 대한 선금보증서를 철저히 받고 있으며, 특히 선금 지급 계약 건에 대해서는 지급 이후 이행 상황을 단계별로 확인하고 공정 진척도가 미흡한 경우 선금 사용내역을 점검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공사 중단 및 재정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예·결산 관련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개선 9건, 권고 4건으로 총 13건이며, 개선사항으로는 세출결산과 집행금액 초과 발생, 세출예산 집행 시 회계연도 구분 철저 등이 있었으며, 권고사항으로는 총수입 및 지출증명액 차액 발생, 일반회계 자금의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각 부서로 전파하여 조속히 처리토록 하였으며, 지적사항 최소화를 위한 유사 사례 공유를 통해 반복적 실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적사항의 발생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회계 관련 교육 등에 해당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며, 기본적인 회계 원칙의 미준수 및 관행적 업무처리로 인해 반복적 지적사항이 발생하면 책임자 지정을 통해 후속조치 이행사항을 관리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담당자의 업무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여 앞으로는 보다 정확한 결산관리를 실현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영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주 질문자이신 박영철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일단 먼저 회계부서의 개선사항과 2026년도 추진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우선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조금 집행부한테 부르짖는 게 소통하고 예산 전용과 관련된 의회 승인 문제를 조금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예.

부서마다, 또 군수님께서도 질문도 드렸고. 그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조금 부재돼서 좀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시정을 계속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이에 마찬가지로 회계과에서도 지금 예산을 의회 승인 없이 전용하는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회계과에서 집행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짚고 넘어가는지? 그냥 부서에서 그렇게 뭐 전용 승인이나 그런 부분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는 것도 이렇게 집행을 하는 건지? 어떤 절차가 있을 텐데 그것을 걸러지는 면이 없나요, 우리 회계 부서에서는?

저희가 이제 결산검사 결과 나타난 부분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한 4건 정도는 중복해서 작년도에도 있었고 올해도 같은 내용이 중복적으로 발생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각 부서에서 지출을 할 때 뭐 계약부서를 통한 계약 건도 있고 일반지출 건도 있지만 저희가 주로 전산상으로 좀 많이들 처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류에 대한 부분이 의존도가 조금 낮아진 것 아닌가, 아니면 저희 개별처리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놓치고 가는 실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교육이나 아니면 개인의 역량 차이도 있겠지만 조금 더 집중도 있는 그런 업무처리가 조금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느껴집니다.

예산을 사용하다 이제 잔액이 발생할 수가 있고 입찰 잔액도 발생하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원래 원칙적으로는 세입 조치해야죠. 그렇죠? 세입 조치해서 추경이나 그다음 연도 본예산을 통해서 다시 재편성해서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고 심의 절차, 의결 절차를 거쳐서 다시 사용하게 되어 있죠.

예.

원래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임시회나 정례회를 통해서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여지껏 한 번도 이루어 진 적이 없어요. 그냥 의회 승인 없이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일이 없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조금 번거롭지만… 번거롭겠죠. 그 절차를 살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필요성에 의해서 부서별로 예산 요구서를 작성해야 해요. 거기에는 이제 변경사유와 변경 전후의 비교사항도 이제 기록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으로 이제 기획예산부서에서 다시 넘어가서 이제 검토를 해야 되고. 거기에는 이제 법령 기준 적합성, 타 부서와 중복·형평성 여부를 검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예산 부서에서.

예, 맞습니다.

그 후에는 군수님 결재가 필요하고요. 군수님 결재가 끝나면 의회에 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든 아니면 본예산에 담아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임시회나 정례회를 통해서 심의·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예산심의를 받는 거죠, 다시.

예.

그게 이제 지방의회법, 지방재정법에 따른 심의·의결입니다. 이게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심의·의결이 확정되면 이제 집행부에서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반영을 한 다음에 예산 집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절차를 보면 많이 까다롭더라고요, 절차도 복잡하고.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예, 다시 편성하는 것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만큼 엄격하게 다루는 거죠. 그냥 집행부에서 적당히 이렇게 집행하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절차를 해놓은 것 같아요.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급한 거 같은 경우에는, 글쎄 의회의 사전 승인으로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례로 개정해서… 충분히 예견된 그런 사업임에도 그냥 의회 승인 없이 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26년도부터는 절차를 조금 지켜서 서로 존중하고 그런 차원에서 조금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절차가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듯이 예산서에 부기가 되어야 예산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다시 한번 편성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급하게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지출부서이기는 하지만 예산편성 부서하고도 같이 얘기를 해서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있는 교육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 지켜질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 관련 부서하고도 그렇게 노력을 좀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회계과에서 이제 내부 통제시스템을 좀 잘 마련해 보세요, 한번. 그래서 이게 지금 본의원이 말씀드린 그런 절차를 통해서 회계과까지 온 건지 아니면 그냥 그런 절차 없이 지금 회계과에 지금 문서가 전달돼서 집행을 하는 단계인지 이것을 조금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는 회계과로 마지막에 거기에서 점검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살펴서 안 된 것들은 다시 보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혹시나. 그래서 그 룰을 조금 지켜서… 그 이유가 있거든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필요한 거지 그냥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왜 만들어놨겠습니까? 그렇죠? 법으로.

예, 맞습니다.

그 이유는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의회하고 소통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아까 우리 담당 부서별로 이제 담당자, 회계 담당 공무원들 교육도 잘 시켜서 이런 룰 같은 것도 숙지하고 그래서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육이 한 연 2회 정도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연 2회 하나요?

예.

그래서 또 담당자 바뀌면 또 의무적으로 한 번 하고, 그렇게 해서 몰라서 못 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나중에 또 몰라서 못 했다고 이러면 또 곤란하니까 바뀌면 또 할 수 있는 그런…,

예, 이런 사례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회계과의 재정은 이제 우리 군정의 근간이 되는 부서입니다. 회계과가 중요한 부서예요. 사실 우리가 회계과, 세무과 이렇게 뭐 사업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소홀한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회계과는 재정의 중심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모든 군정의 근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의 투명성, 공정성 이런 것들이 잘 집행될 때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거거든요.

예.

내가 오늘 어르신들하고 점심식사를 간담회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통 문제. 집행부하고 소통 문제. ‘소통이 왜 안 돼?’, ‘박 의원, 왜 소통이 안 돼요?’ 자꾸만 그리 말씀하셔. 그래서 ‘소통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소통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소통. 군민과의 소통도 마찬가지이고 의회와의 소통도 마찬가지이고 소통만 잘되면 뭐 집행부도 떳떳하고 걸릴 것 없고 행정력 낭비도 없고 일도 신속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요즘에 아주 눈만 뜨면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소통하자고 자꾸만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예.

그래서 회계과가 그렇게 군민의 신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조금 실현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계약 불이행으로 이제 업체가 부도났든 어떤 사정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선급금을 지급했는데 회수도 못 하고, 일정 부분은 회수하겠지만. 그런 사례가 최근에 발생됐어요. 일반회계는 없더라고요, 자료 보니까.

예, 저희는 없습니다.

예. 일반회계는 우리 담당 과장님이 잘하셔서, 관리를 잘해서 없는데 특별회계에서는 이제 1건이 발생했고, 우리 일반회계도 또 그렇게 또 발생 안 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서버와 관련돼서 사전에 준비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맞습니다.

사전에 준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이 터진 다음에 못 받는 것, 부도나고 안 되는 것을 행정절차로 뭐 압류하고 해봐야 못 받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우리가 조금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어떤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서면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선금 요청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선금 대상이 되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업체가 선금을 받아서 보증할 수 있는 선금 보증금에 대한 보증이 가능한 업체인지 그런 경영 상태나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조건들은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만 허락하면 신속집행 때도 더 적극적으로 선금 지급은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불이행에 따른 선금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그 선금보증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금보증서를 받는데 이 선금보증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제조합에서 뭐 전문건설이면 전문건설공제조합, 용역사면 용역공제조합이 또 있거든요. 그런 조합에서 그 업체의 경영 상태나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보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해 가지고 주기 때문에 그 보증서를 저희가 받고 그다음에 그 선급금의 지급내역이나 그런 것들을 저희가 관리만 잘하면 그 선금에 대한 보증은 저희가 확실하게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선급금 지급이 이제 8억 8천만 원을 지급했거든요. 선 공사비로, 그러니까 선 공사비죠.

예.

선 공사비로 8억 8천을 지급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회수하고 한 3~4억 정도는 아마 조금 힘들지 않나 이렇게 예상은 하시더라고요. 지금 심사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심사 중인데 그럴 경우에 대비책은 없는지, 우리가?

저희가 이제 자세하게 그게 어떤 내용인지, 어떤 내용으로 이제 부족한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선금을 주게 되면 공사 금액이 작은 것들은 이제 저희가 작은 것들도 주지만 그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공사 금액이 큰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성검사를 할 때마다 일정 비율대로 선금을 제외하고 기성검사에서 까주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 기성검사 할 때 기성검사의 공정률하고 선금 지급된 그 부분을 공제를 안 한다든지, 실수로. 아니면 기성의 그 어떤 비율을 잘못 책정했다든지 하면 나중에 그 불이행 사태에 따른 부도든지 뭐든 그럴 때 타절할 때 그 공제조합에서 그 기성부분을 이렇게 정확히 규정할 때 그 부분에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선금 공제를 안 했기 때문에 못 받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없으려면 저희가 뭐 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회계 절차상의 선금 정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명확하게 더 철저하게 하면 더 그런 일은 안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선급금 이행 하자보증보험도 보증관리 체계가 그게 잘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맨 처음에 그 업체를 평가하고 뭐 그런 절차를 할 때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선급금 지급액이 정해지는 부분도 있죠? 등급으로 예를 들어서…,

계약 입찰해 가지고 계약 낙찰됐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때는 저희가 이제 적격심사라 그래 가지고요.

적격심사 통과해서 이제, 적격심사 통과했으니까 이제 업체가 선정됐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보증보험도 끊어와야 되고…,

예, 맞습니다.

공제조합으로부터.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회사에서 선급금을 요청할 때만 이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 하는 업체도 있겠지만 재정이 열악한 업체는 이제 선급금을 요청할 거란 말이에요.

예.

‘8억을 좀 선급금을 줘라. 나 공사를 하려면 현금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선급금을 요청할 텐데 그때 그 공사비에 따라 비율이 정해진다는 것 아니에요. 공사 금액에 따라서 기준점이 정해지는 건지 아니면 그 회사의 평가, 신용평가나 그런 업체의 실적이나 이런 것을 갖고 다 종합적으로 반영을 하는 건지?

선급금 지급비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비율.

지급 비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해서 70%까지 지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게 과거에 제가 듣기는 그것을 악용하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하던데, 그런 것들은 요즘에 최근에 없나요?

예, 최근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게 부채로 잡히거든요. 업체에서는 선금을 받아가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보증서를 안 끊으려고 하는 데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간혹. 그래서 이제 선금 신청을 안 하는 데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은 저희가 법정 지급률이 7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을 하면…,

그 업체의 신용과 관계없이 이제 최종 선정이 되면, 적격심사를 통해서 최종 선정이 되면 이제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 적격심사 자체가, 낙찰돼서 적격심사를 통과한 자체가 여러 가지가 다 충족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죠. 이게 적격심사에 통과했겠죠. 그러면 이제 그 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가 결국은 낙찰이 최종 결정되는 건데 그 업체는 모두 70% 이상의 선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예, 7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가 중간에 공사하다가 경영악화로 부도가 나든 어쨌든 만약에 부도가 나게 되면 그 선급금 지급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증공제조합을 통해서 도로 이제 환수받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가 다 받을 수 있거나 못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저희는 다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금은 저희가 줄 때 조건 명시를 분명히 합니다. 노무비나 아니면 자재 그 외에는 절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금 사용내역을 받아서 확인을 또 저희가 해야 되고요. 그래서 기성 할 때마다 그 선금 내역을 확인도 하고 기성검사를 통해서 정산도 하면서 조금씩 그 상계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절차를 만약에 안 했을 때 그 보증보험회사에서 그런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어떤 건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상황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과장님이 설명한 거하고 다를 수 있겠지만 과장님이 설명 주신 거라고 하면 특별회계도 다 100%, 8억 8천만 원 다 받아와야 되는 맞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어떤 여건이 또 상황이 있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일반적인 이 절차를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쪽은 어떤 사항이 있는지 한번 제가 파악을 해보고…,

우리 연천군에는 지금 최근에 없는 겁니까? 우리 과거에서부터 없었던 겁니까?

저희는 이런 사례는 거의 없었고요. 제가 알기로 10년, 제가 옛날에 2008년도쯤인가 그전에 1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부도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도난 선급금에 대해서는 전액 회수를 다 했습니다. 보증보험을 통해서.

최근 연천읍 풍수해 사업과 관련돼서도 그거 다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거는 용역인데요. 용역인데 이제 2개 업체가 중도 탈퇴해 가지고…,

예, 컨소시엄.

1개 업체는 전액 선금 지급을 다 받았고요, 보증회사에서 다 받았고. 두 번째 업체는 다행히도 이 업체가 타절을 하면서 본인들이 해야 할 100%의 용역 수행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선금 지급한 부분이나 저희가 지급할 부분까지 그 계약이행을 다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의 선금을 다시 회수하지 않고 타절해서 준공 처리를 다 완료했습니다.

선급금 지급한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뭐 다행인데 맑은물사업소는 나중에 더 추가로 질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하도급 업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하도급 업체에다 보안, 보호를 위한 제도적으로 이렇게 뭐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 게 있나요?

하도급 업체는 저희가 불법적인 하도급은 보호가 안 되는 게 좀…,

아니, 종합에서 하도 줄 수 있잖아요.

예, 종합에서 이제 전문 공종별로 적법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하도급 체결에 대한 부분을 저희한테 이제 통보를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원청과 하도급 업체 간에 계약금액에 대한 직접지급 확약을 해주면 저희가 원청을 통하지 않고 하도급사에 직접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요즘은 이제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지킴이’라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소규모 공사를 제외하고 3천만 원 이상인 공사는 무조건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하도급으로 인한, 정식적인 하도급에 대해서는 노무비 지급이나 그런 것들은 체불이나 그런 것들은 조금 영향이 적어졌습니다.

선급금 반환 문제나 하도 업체의 보호를 위한 그 제도적 장치나 이런 것들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관리를 잘해서 피해 보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연천군이 발주하는 공사는 군민의 세금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단 한 건의 부실 계약이나 소홀로 인해서 재정에 손실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맑은물사업소도 3억에서 4억 정도 손실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거 우리 군민들이 다 낸 돈 아닙니까? 3~4억 뭐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기에 우리 회계과에서도 그런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좀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결산검사 지적과 관련된 개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4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가 이제 13건의 지적사항이 발생됐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반복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경우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지적을 당하는 거죠? 담당 부서에서 담당자가 소홀히 했으니까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교육적인 면에서 조금 부진했든가 실수가 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자꾸만 반복적으로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려워요?

이게 일률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똑같이 시키고 그다음에 똑같은 업무를 누구나 다 같이 했을 때 교육시킨 것대로 그대로 다 따라서 100% 이제 완벽하게 업무 숙지를 통해서 수행을 하게 되면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뭐 쉽게 말해서 읍·면에 대한 감사라든지 저희 행정절차에 대한 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도 이런 반복적인 사례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업무 숙지를 통한 어떤 노력도 필요하지만, 교육이나 그런 것들 또한 필요하지만 저희가 진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거, 이런 거는 절대 안 돼’라는 어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까 하는, 저도 이제 그런 고민들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는 개인의 어떤 집중도 문제나 또 어떤 그 숙지 문제, 이해도, 이해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조금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그래도 계속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니 이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교육의 시간을 좀 늘려서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저희 총괄 부서에서 반복적으로 집중되는 사례들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좀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이런 시기가 되기 전에 뭐 한두 달 전이든 이렇게 좀 각 부서에 뿌려서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방안들을 좀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본의원도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우리 연천군의회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요. 연천군의회도 지적이 되어 있고, 이게 전 부서가 다 실·국을, 부서별도 그렇고 읍·면도 지금 다 여기 되어 있고…,

예, 맞습니다.

이게 의회부터 지금 잘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게 좀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사후관리를 조금 더, 지금 여지껏 잘해 오셨지만 자꾸만 반복적으로 같은 건이 반복적으로 발생이 되니까 조금 방법을 바꿔서라도 이행관리 체계를 조금 잘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처음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실수로 이제 발생된 것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반복적으로 이렇게 안 해야 될 그런 지적은, 지적사항은 안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게 뭐 큰 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줄여나가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보다 좀 전향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세무과) 맨위로

박양희 의원입니다. 연천군 세무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군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힘쓰고 계신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확보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재정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확보하는 일은 군정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와 더불어 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높이고 군의 자체 재원을 확충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세외수입이 정체되는 추세를 보여 이에 대한 분석과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한 징수 중심의 접근을 넘어 새로운 수입원을 창의적으로 발굴하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하기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정체되고 있는 구체적인 원인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분석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아울러 군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신규 세원 발굴 계획과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체납 징수활동 강화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입 확충 기본은 성실납세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체납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 경기 침체와 지역 경제 여건 악화로 인해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군 재정 운영에도 부담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담당 인력과 시스템 한계로 인해 징수 행정이 반복적·수동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젠 단순한 징수 독려를 넘어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관리체계 구축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운영 중인 체납 관리체계와 인력 시스템의 운영 한계는 무엇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둘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군이 마련하고 있는 선제적 대응 방안과 실제적 성과 제고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태광입니다. 박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입예산 확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정체 원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크게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눌 수 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이 증가하여야 세외수입 또한 장기적으로 증가하여 세입예산 확보의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최근 3년간 경상적 세외수입의 추이를 살펴보면 2023년 140억 9,400만 원에서 ‘25년 118억 1,900만 원으로 감소하면서 세외수입 정체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장사시설 및 휴양시설 사용료, 보건의료원 수수료, 폐기물처리 수수료 등으로 시설운영의 제한 및 이용 감소, 외부 환경의 변화, 경제 위축 등이 원인입니다. 다음으로 신규세원 발굴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신규세원 발굴보다는 누락세원 조사 및 체납액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도로 및 하천 점·사용료 일제 조사를 통해 누락분을 부과하였고, 더불어 대규모 개발사업장 및 지하매설물 설치현황도 및 점용허가서류 등으로 점·사용료 누락 여부를 조사 진행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용료 및 임대료 등을 적정화, 세외수입의 세입세출외현금으로의 방치 방지, 체납액의 철저한 관리로 세입예산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이나 신규세원 발굴 차원에서 생각나는 몇 가지에 대해 말씀드려보면 첫째, 지역축제의 입장료 유료화 및 지역상품권의 환급입니다. 둘째, 공유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 주차장에 대한 사용료 신설입니다. 셋째, 공공 와이파이 또는 큐브채널 등을 활용한 광고를 통하여 광고 수익을 창출하거나 공공건물의 옥상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임대료 등을 징수하는 방안 등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확보 관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납 징수활동 강화 관련 관리체계 및 인력·시스템 운영의 한계와 고액·상습 체납자 선제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체계 및 인력·시스템 운영의 한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팀은 팀장 포함 6명이며 세외수입팀은 팀장 포함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 2명이던 채권추심요원이 ‘25년부터 1명으로 줄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업무를 모두 맡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충분히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해 세무과 전 직원이 상·하반기 책임징수제를 운영하여 독려문 발송·전화·방문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25년 상반기 책임징수제를 운영한 결과 3,137명의 체납자의 체납액 4억 9,700만 원에 대하여 1억 400만 원을 징수하고 징수율 20.93%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방세는 ‘25년 10월 말 현재 기준 체납액 정리율 37.3%로 과년도 체납액 33억 6,100만 원 중 징수 11억 2,700만 원, 정리보류 1억 1,900만 원으로 총 12억 4,600만 원을 정리하였으며, 시·군별 체납액 정리 현황이 31개 시·군 중 10위, 체납평가 그룹 7개 시·군 중 2위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25년 10월 말 체납액 정리율 29.4%로 과년도 체납액 22억 8,600만 원 중 징수 5억 1,400만 원, 정리보류 1억 5,700만 원으로 총 6억 7,100만 원을 정리하여 전년 동기 대비 정리율이 9.5%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액·상습 체납자 선제 대응 방안입니다. 최근 신용조회 전문기관과의 계약을 체결하여 기존의 주거래 은행 예금 계좌뿐만 아니라 체크카드 실적, 휴대폰 소액결제 등 다각적 금융정보를 활용한 재산 추적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확인이 어려웠던 은닉재산·수입원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체납처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체납관리단 확대 지원’을 국정과제로 추진함에 따라 연천군도 예산·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체납관리단 운영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능동적·실효적 체납처분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 정책과 부합하는 대응 모델을 마련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박양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주 질문자이신 박양희 위원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천군의 최근 5년간 세외수입의 세목별 추이와 감소, 그 정체되는 주요 원인이 무엇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상적 세외수입이 늘어나야 하는데 그 경상적 세외수입이 줄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용료나 수수료 이런 쪽이 조금 줄고 있는데요. 휴양시설 같은 경우 고대산 휴양림이라든가 한탄강 관광지 시설 사용료가 주는데 그쪽이 지금 조금 주는 추세에 있습니다.

거기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수료가 준다는 이유가…,

그러니까 전년에 비교해서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많이 하고는 있지만 그전에 하던 것보다는 가동이 덜 되는 거죠. 덜 들어온다고 봐야죠.

전년에 비해서?

예.

본의원이 알아본 결과 올해도 뭐 항상 많이 있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세외수입이 수수료가 준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게 보면 한탄강 시설 같은 경우는 보수라든가 이런 관계에 있으면 정지를 시키는 바람에 그 사이에는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죠.

아, 이게 차감돼서?

아니, 그러니까 이용을 못 하게 되면 이용료를 못 받으니까… 지금 보건의료원에 그 장사시설 같은 경우도 올해 수리한다고 정지를 시키는 바람에 이용을 못 하니까 그 사용료가 못 들어오는 겁니다.

보건의료원에 이번에 다시 리모델링하고 그런 관계로 그것 때문에 세입이 또 줄었다?

예.

그렇군요. 도로 및 하천 점용 허가에서 5월 달하고 6월 달에 누락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 장소가 어디인가요?

이게 지금 이거는 읍·면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면허 관계라든가 이것을 통해서 그 전년도 비교해서 있던 게 없으면 뭔가 이상, 그거를 읍·면에다가 공문을 통해서 누락된 것을 조사해서 그 누락분에 대해서 부과를 한 건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장소가 딱 어디가 아니라 읍·면에서 다 들어온 결과 5월 달, 6월 달은 이제 누락이 조금 됐었다?

아니, 그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게 해서 그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추징을 한 거죠.

예. 올해 댑싸리 축제 했을 때, 지역 축제 했을 때 입장료가 이제 유료화됐잖아요. 저기 구석기며 뭐 유료화된 축제가 많았었잖아요.

예.

거기에서 들어온 세외수입은 없나요? 얼마나 되나요?

지금 댑싸리 같은 경우는 무료라서…,

아니, 그러니까 댑싸리뿐 아니라 유료화된 축제가 있었잖아요. 구석기 축제도 있었고.

구석기도 축제 기간 중에는 무료이기 때문에…,

아니죠. 외부인들은 유료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페이백으로 이렇게 하기는 했었지만.

예. 그런데 그 입장료는 크게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큰 동요가 되지 않아요?

예. 지금 그리고 재인폭포 쪽도 아직 하고는 있는데…,

거기는 조금 하다가 또 중단을 했었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그 유료화 쪽으로 많이 좀 검토를 해야 할 것 같기는 합니다.

예. 그런데 그게 장단점이 있어요. 유료화되면 또 많이들 안 찾을까 봐 걱정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많은 투자를 해서 유료화시켜서 많은 분들을 오시게 하고 싶어 하는데 또 유료화가 되면 또 발길이 끊길까 봐 그게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시스템 인력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여기 어느 정도 부족한가요?

저희가 임기제 채권추심요원 2명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2025년에 저희가 2명 요청을 했는데 그 임기제 심의위원회에서 일단 저희가 그 체납액이 그전에는 한 100 몇억이 넘어갔었는데 지금은 한 50억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정리가 잘 됐으니까 이거를 1명 정도로 유지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추이를 1년, 2년 해보면서 만약에 다시 안되면 더 쓰는 걸로 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는 2명을 요청했는데 1명만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1명으로 이렇게 유지는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혼자 하면 이게 다 밖에 나가서 대면접촉하고 뭐 차도…,

찾아야 되고.

인도하고 이런 것을 해야 하는 업무인데, 그래도 조금 약간 어려움이 있지만 뭐 나름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나가서 검사도 해야 되고 수집도 해야 되고 또 내부에 와서 또 그것에 대해서 정리도 해야 되고 그게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증원이 돼서 편하게 이게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징수액 해 가지고 뭐 독려문, 전화 아니면 찾아가서 방문 이렇게 해 가지고 독촉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징수액을 갖다가 독려문을 보낼 때 이게 정확한 금액이 얼마가 징수를 해야지 되나 이거를 하고 보내시나요? 그중에 개중에 민원인이 ‘이거 나보다 과하게 징수액이 왔다’라고 하는 민원인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징수액을 보낼 때, 독려문을 보낼 때 이게 법규하고 맞는가. 이게 만약에 이 사람이 10%만 내야 되는데 보낼 때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 20% 보내도 될 것 같아’ 해서 20% 보낸 적이 있으신지요? 거 때문에 민원을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일반적인 과세는 거의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취득세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상속자들이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1명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 명한테 같은 금액을 고지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약간 당사자는 ‘내 지분이 있는데 왜 전체적인 금액을 보냈냐?’ 이런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거는 뭐 상담을 통해서 대화하면 다 나오는 금액이고 지분별로 어차피 나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예.

연천군에 고액·상습 체납자가 많이 있습니까?

지금 금액대가 어느 정도를 고액이라고 그래야 되는지 좀 애매한데요.

그러니까 여기 답변에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고액·상습 체납자의 대응 방안이 있어서 연천군에 고액·상습 체납자가 얼마 정도, 금액이 어느 정도가 고액이고 체납자가 얼마나 되나 궁금해서요.

그거는 지금 보면 저희가 지금 금액대별로 하면 한 100만 원 미만이 한 8,100명 정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지방세나…,

체납자가?

예. 그다음에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한 500여 명. 그다음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가 100여 명, 104명 정도. 그다음에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사이가 84명 정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 한 38명,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 한 11명. 그리고 5천만 원 이상은 한 8명 이 정도.

8명, 그러니까 고액은 한 여덟 분 정도라고 볼 수 있네요.

예, 고액은 보통 8명 정도로 도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몇백만 원 정도야 본인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니면 뭐 깜빡 잊어서 못 낼 수도 있다고 하니까. 상습이라면 계속 안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망가진 회사라든가 양도소득세 이런 거는 뭐 사실 받기가… 다 망해서 없어진 것에 대해서 또 세금을 부과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부과를 했는데 가 보면 진짜 살기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보태줘야 될 정도로,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분이 생기면 저희가 이제 복지에 연계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형편이 어려워서,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그러니까 어떻게 복지를 해 가지고 이거를 체납을 이렇게 면해 주든지 아니면 분납하든지 이렇게 알려주시나요?

아니요, 아예 그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그분들은 그 납부할 상황이 전혀 안 돼서 복지 쪽으로 연계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기본적인 생활이 안 되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고액·상습 체납자라고 하면 몇억 대 이렇게, 저희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몇억 대, 몇십억, 몇백억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국세가 조금 그런 쪽으로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1천만 원만 넘어도 고액 체납자로 봅니다.

그런데 은닉재산, 뭐 수입원 그거를 갖다가 발굴을 하려고 집을 찾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TV를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뭐 집에 찾아가서 그거를 발굴을 하고…,

가택수색이라고 저희도 필요하면 하고는 있습니다.

연천군에 그런 적이 있나요?

저희가 연천군에도 대상이 있으면 하고요. 보통은 이제 관외에 있을까 봐 저희가 집에 가서 혹시라도 뭐 가져올 게 있으면 가져오는데, 그전에는 골프채 같은 게 좀 돈이 나갔는데 지금은 골프채 같은 경우는 돈이 안 돼서 가져와도 뭐 이렇게 잘 팔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예. 그러니까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도.

예, 하고는 있는데 그닥 그렇게 연천군에 많지는 않다?

예. 그리고 효과도 좀 미미합니다.

아무쪼록 세무과에 업무도 많고 안팎으로 할 일이 많은데 인원 1명 갖고는 본의원도 봤을 때는 부족할 것 같고요. 인원 충원해서 이렇게 성실세납자 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해주시고 안내도 해주시고. 또 몰라서 정말 세금을 못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낼 수 있다’ 이런 것도 안내가 필요한 것 같아서 이런 홍보를 조금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추이를 보면서 저희도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에 대한 군정질문은 잠시 휴식 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5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배두영 의원입니다. 항상 군민들의 다양한 민원과 행정수요에 신속하고 친절하게 대응해 주시는 종합민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적재조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천군에는 일부 사업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추진되고 있으나 주민 동의 미흡으로 인한 지역·주민 간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는 토지 재산권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으로 경계결정위원회가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 중임에도 주민 신뢰 확보와 분쟁 예방을 위해 사전 협의 성격의 이해 조정기구 운영과 전문가 참여 중재단 구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경계결정위원회만으로도 주민 신뢰 확보와 분쟁 예방이 충분한지, 필요시 이해 조정기구 및 전문가 중재단의 운영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원스톱 차량등록 서비스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부과 규모는 큰 변동이 없지만 징수율은 2023년보다 낮아졌습니다. 징수율 저하는 단순한 체납 문제를 넘어 미수검 차량 증가로 인한 사고 위험,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피해 구제 어려움, 행정 부담과 재정 확보 문제 등 여러 구조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징수율 저조가 지속되면 과태료 제재의 실효성이 약화되고 고액·상습 체납자가 늘어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징수율 하락은 군민의 안전과 행정 신뢰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첫째,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금액 변동 사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와 징수율 제고를 위한 선제 대응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종합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유미입니다. 답변에 앞서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여러분께 종합민원과에 대한 관심 감사드립니다.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바쁘신 의정활동 하시는 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두영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지적재조사와 관련하여 이해 조정기구 운영계획 및 전문가 중재단 구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이해 조정기구 운영과 전문가 중재단 구성 계획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 31조 규정과 「연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합의를 바탕으로 경계를 설정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경계 설정 이후에도 별도의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접수기간을 두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과 조례에 따라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고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중재단은 「연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구성하였으며,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지적재조사를 관장하는 과장입니다. 위원장인 판사를 비롯하여 변호사, 법학 교수, 감정평가사 및 그 밖의 법률 지식이 풍부한 관내 건축사, 법무사, 측량사로 구성되어 있고, 지적재조사 지구 읍·면장, 마을 이장과 토지소유자 협의회 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경계를 결정하기 전에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중재를 진행하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측량 시 현지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경계분쟁에 관한 조정 권고 등 지적재조사에 관련한 사항을 중재하고 심의하여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원스톱 차량등록 서비스 관련 자동차 과태료 부과 징수 금액 변동 사유와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 및 징수율 제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자동차 과태료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2억 3,800만 원, 2023년 3억 1,600만 원, 2024년 3억 8,100만 원으로 매년 부과액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4년도에는 2022년 대비 1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년 10월 현재 부과현황은 2억 6,200만 원입니다. 징수금액은 2022년 1억 6,600만 원, 2023년도에는 2억 900만 원, 2024년도에는 2022년 대비 4천만 원 증가된 2억 1천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 10월 현재 징수금액은 1억 1천만 원을 징수하였고, 2022년부터 2025년 10월 현재까지 총 체납액은 5억 10만 원입니다. 부과 금액은 해마다 이월·누적되고 증가하고 있으나 징수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검사 지연 과태료는 최고가 60만 원이고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최고가 자가용 90만 원, 사업용 230만 원, 이륜차 30만 원으로 검사 지연보다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금액이 커서 징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차량 과태료는 세금과 달리 납부 강제성이 약할 뿐만 아니라 체납자에게는 형벌이 아닌 금전적 부담 정도로 인식하여 납부를 후순위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차량 말소 등 자동차를 처분하는 시점이 도달할 때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인식이 있어 발생한 과태료에 대해 신속한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고액 체납자의 경우 재정적인 어려움 및 납부 능력 상실로 인해 사실상 납부 의사가 미약한 상태라 이로 인한 납부 지연으로 총 체납액이 증가되는 실정입니다. 장기 체납의 경우 납부 의무를 주기적으로 각인시키고자 독촉 고지서 일제 발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무재산·행방불명 등 징수 가능성이 없이 지속되는 장기 체납에 대하여 일제 정리 중이며 앞으로는 유형별·납부 여력별 맞춤 관리를 통해 체납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5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4명으로 체납 건수는 60건, 체납 금액은 3,100만 원입니다. 징수율 제고 방안은 사용 가치가 있는 차량을 추적 후 소유자 본인 차량을 압류하여 압류 조치의 집행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과 협조를 통한 월 1회 영치활동을 실시하여 즉각적 제재와 불이익을 부과하고 체납금 징수 가능성을 제고하겠으며, 생계형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분납 계획을 제시하고 납부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문자, 우편, 전화통화, 방문 등 다양한 통로를 활용하여 체납 발생 초기 단계부터 관리하고 체납 시 제재 사항 및 불이익을 적극 안내하여 장기 체납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두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적재조사 및 원스톱 차량등록 서비스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주 질문자이신 배두영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자료 주셨지만 여기에 대해 추가로 보충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3년간 지금 자동차 과태료 부과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혹시 과장님 이거 늘어나는 이유를 파악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지금 여기에서 적혀있는 대로 이제 세금과 달리 납부 강제성이 조금 약한 것 같고, 과태료 같은 것은 주로 과실, 또 부주의, 무지로 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고지서를 통지를 못 받은 사람이 조금 늦게 내거나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행정의 오류 착오로 인해서 과태료를 납부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아니면 이사를 갔다든가 아니면 매매나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절차를 완료했는데 그 행정에서 인식을 바로바로 못 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되는 거는 혹시 없나요?

이사 갔을 경우에 통보가 안 됐을 경우에는 간혹 그런 경우가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다 하고 계신가요?

예.

지금 고지서를 지금 계속 발송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체납자에 대한 고지서 발송은 주기적으로 어느 정도로 발송하고 있는 거죠?

달마다 발송하고 있습니다.

매달 발송하고 있나요?

예.

그러면 이 고지서 발송하고 나서 납부 실적은 혹시 뭐 눈에 띄게 많아진다든가 그런 거는 있나요?

일단은 징수율을 보면 조금 예전에는 이제 연도별로 보면 2022년도에는 한 80%인데 2025년에는 한 50% 정도니까 약간 징수율은 또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우려되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연천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연천군에 등록된 기준의 차량만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 등록은 되고 운행은 연천군에서 하는 차량도 대다수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의무보험을 가입을 안 했다든가 장기 검사를 안 했다 그러면 다 안전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혹시 그런 차량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다든가 운행 실태 파악 그런 것을 하고 계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일단은 이제 장기 미수검이나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경찰청 단속카메라나 아니면 이제 고속도로 통행자료가 와요, 월별로.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추출해서 이제 정보를 조회해서 국토부에서 시·군으로 보내면 저희가 통보를 해서 이제 위반 건수가 발각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유는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저희가 지자체장 명으로 해서 1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 장기 미수검 차량에 대해서 운행 정지 명령을 내리잖아요.

예.

그 이후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일단은 장기 미수검 차량을 하면 운행정지가 되는데 이제 운행정지 예고통지를 해요. 그래서 예고통지가 끝나면 이제 경찰서나 시·군에 공문을 보내요. 공문을 보내면 이제 공고를 하잖아요. 그러고서 운행정지가 되고, 그다음에 적발이 되면 이제 경찰서에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적발이 되면 다행인데 적발 안 되고 운행하는 차량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뭐 신호에 걸린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법적 제재에 관련되어 있는 것에 한해서 발견이 되겠지만 그런 차 말고 지금 2025년도인가 이거 자료 보면 한 118대 정도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차가 연천군에 지금 매일 다니고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 없이는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운행을 하지 말아야 하는 차인데 운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이후로는 전혀 뭐 그런 것 말고는 연천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네요?

지금은 어떻게 다니는지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은 물론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뭐 우리가 일반과태료 안 내고 벌칙금 안 내고 그런 거랑은 다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안전하고 관련되어 있는 차라서 이게 그런, 지금 현실적으로 약간 제가 질문은 드리지만 군에서 담당 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해서 일일이 운행하는 차를 다 조사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처분 내린 이후에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조금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경찰서랑 협동을 좀 해서 그런 차량이 있다고 저희가 알려주면 이제 유심하게 번호를, 차량등록번호를 보는 그런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전하고 관련된 차량이기 때문에 이게 체납 생기기 전에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때까지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납부 초기부터 체납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시간이 없어서, 몰라서 납부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습적으로 이제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 세부적으로 분류를 하셔 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은 자꾸 독려 전화라든가 그런 것을 해 가지고 놓치는 부분이 없게끔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지적재조사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저희 연천군은 201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게 ‘12년부터 저희 연천군 같은 경우는 몇 년도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죠?

지금 현재는 2030년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30년이요?

예.

그러면 2030년도까지가 되면 우리 연천군에서 지금 이게 지적불부합지역을 웬만한 거는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렇다고 봅니다. 배두영 이게 지금 국비 지원이 30년도까지인 거죠?

그러면 이후에 혹시 지금 물론 그 30년 안에 다 웬만한 데는 다 정리를 하시겠지만 그래도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향후에 군비 투입해서 더 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년도까지 빠지는 데 없이 잘 마무리해서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수요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죠?

수요조사는 일단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구별로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제 내년도에는 원당 지구지만 이제…,

이게 처음에 계획했던 거랑 실제적으로 지구 계획했던 거랑 실제 조사하는 거랑 약간 좀 차이가 나는 곳도 있더라고요.

약간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는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계획했던 거랑 아니면 이제 매년 실제 재조사하는 지역이 바뀔 때는 그거는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읍·면에서 뭐 요청을 했다든가 그런 것에 변동이 있는 건가요?

아니, 그냥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경계설정위원회에서 하고, 만약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요청이 오면 경계결정위원회에서 또 이제 변경 계획을 심의하고 합니다.

심의하는데, 심의하려면 안건에 올릴 것 아니에요. 이게 뭐 때문에 변경되는 건지.

예, 안건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변경되는 것의 주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약간 변동이 있어서 그런 건데 그런 변동은 어떤 것에서, 부서에서 받아서…,

아니, 부서에서 받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조건? 그냥 이제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민원을 넣으면 저희가…,

그러니까 민원에 의해서 변동되는?

예.

아까 그 말을 질문드린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올 10월에 지금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잖아요?

예.

그럼 이게 지금 다 마무리된 건가요?

예, 은대지구는 마무리됐습니다.

이 이후에 혹시 민원이나 이런 사항은 있나요?

지금 현재 지적 이의신청 접수기간이라서…,

신청기간하고, 그리고 하고 나서 여기에서 결정을 내고 난 이후에, 혹시 하고 난 이후에 이의제기 들어오는 것도 있나요? 결정 이후에.

아직까지는 없는데, 이후에 들어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설명회를 하거든요, 공고도 하고. 그런데 이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조금 본인의 과실 부분도 조금 있으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그 이후로는 민원이 없다는 거죠?

아니요, 조정, 그냥 이의신청기간에 또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토지소유자 협회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과정은 알고 있는데 확정되고 난 이후에…,

확정되고 난 이후에는…,

특별한 민원은 없는 거죠?

예, 없는데 만약에…,

그전에 다 마무리, 그전에 다 민원인은 다 마무리하시는 거죠?

예. 만약에 있다면 저희가 또다시 현지 확인해서 민원 만족하게 해야죠. 될 수 있으면 하고…,

직전 몇 년간은 거의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재산권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민원 소지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보다도 소통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주민들하고 자꾸 해서 여기 취지를 알려 드리고. 또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다 제 입장에서 생각하면 다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것 아니고 우리 사업 취지를 잘 설명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그런 민원이라든가 그게 없이 잘… 2030년도면 지금 아직 몇 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 기간 동안 민원 부분에 대해서 없도록 부서에서 잘 주민들과 다 함께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