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감사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위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중 느끼셨던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무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 증인선서 후,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감사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에게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만일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으로 증언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 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의회사무국 김정훈. (의회사무국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훈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의 사항 2건입니다. 먼저 의회 홍보물 및 판촉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부탁한다는 건의에 대해 지난 4월 남동구의회 기념품 지급 기준을 정비하고 그에 따라 수불대장을 비치하고 작성하였으며 기념품 신규 구입 시 지역 자체 생산 제품을 우선 검토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회 기념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건의 사항입니다. 최근 발생한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하여 의원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강구해 주길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남동구의회 의원 누리집 프로필을 수정하였고 개인정보 점검 및 모니터링을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딥페이크 예방 및 초기 대응 안내문을 남동구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였고 지난 3월 의정세미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포함한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의원님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위원님.

네? 아니 여기 질의 끝났으니까,

끝났어.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물어봐야죠.

더 질의하실,

네, 질의합니다.

정재호 위원님.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살짝 거기에 또 이용우 위원의 질의에 또 위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조금 거기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드려야 되겠어요. 왜냐면 위원장님께서 또 특별히 말씀해 주셨는데 좋습니다, 남동구에 있는 산단에 있는 그 물품을 사서 남동구에 조금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 다 좋은데 한 가지 말씀을 해주시면 그런 거를 우리 운영위원 위원들한테라도 우리 요번에 요렇게 결정이 돼서 요거 좀 사니까 그거 알고 계세요라고 말씀만 해주셨어도 저희가 왜 지금 선풍기라고 하면 선풍기를 왜 샀는지 구입이 됐는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전혀 모르니까 같은 의원으로서 질의를 할 수 뿐이 없는 거고 의구심이 들면 질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음부터 위원장님, 결정 사항 있으면 같이 의원들하고 공유 좀 해주십시오.

네.

네,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참 제가 여기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면서도 이게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나, 없나라는 의구심이 들면서도 할 수 뿐이 없는 현실이 참, 그러고요. 여기 지금 국장님 이하 우리 전문위원님들, 팀장님, 그리고 의회사무국 모든 전체 직원들한테 항상 진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아, 모든 기관은 그 장으로서부터 그 조직이 어떻게 빛이 나냐 아니면 빛이 지워지냐 뭐 이렇게 되는 건데 하여튼 애쓰십니다. 각자 자리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다라는 거를 상당히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저희 슬로건이 9대 슬로건이 뭐냐면 일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정, 신뢰받는 남동구의회인데 이 슬로건에 맞게끔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참 9대 의원으로서 남동구의원으로서 상당히 우리 남동구민에게 부끄러워요. 자, 한 가지 인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자에 한 모 여러 기사가 났어요, 기사. 여러 매체에 기사가 났단 말이에요. 내용은 뭐냐면 “남동구의회 이정순 의장 20개 동 지역 현안 간담회 마무리, 현장 주민 소통 의정 강화”, 이런 타이틀로 해서 수많은 매체에 지금 기사를 내고 홍보를 하고 해주셨는데 이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 20개동을 언제 마무리하셨고 언제 계획이 됐고 혼자 가서 들으신 건지 아니면 지역구 의원을 같이 가서 들으신 건지 이런 전체적인 거를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이게 언제 계획이 됐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국장님 아시는 거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제가 마무리는 했는데 제가 오기 전부터 했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동에 가서 뭐 단체장들 몇 분 뭐 동장님이나 또 관계되신 분들하고 이렇게 점심을 드시면서 간담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저희가 의정활동을 할 때 뭐가 문제냐면요 충분히 동에 있는 현안, 20개 동을 연초나 연말에 많이 다닙니다. 뭐 예를 들어갖고 구청장 연두방문 때나 저희 의원들도 같이 가고 의장도 함께 동석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8대에 이어서 8대도 이런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8대 때도 이런 경우가 있을 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 바빠죽겠는데 맨날 왜 모이라고 하냐, 현안도 해결도 못 해줄 거면서. 제가 요즘 지역에 가서 듣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의견 청취는 해갖고 가면서 왜 답변은 없고 해결된 건 없냐, 심심하면 니네 불러 갖고 자리 불러 갖고 우리 뭐 바빠죽겠는 사람 오라고 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 꼭 해야 되는 무슨 의무 사항이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국장님, 맞죠?

의무 사항은 아니죠.

네, 아니 그리고 우리 지금 여기 다 지역구 의원 계시고 지역 갖고 계시지만 아니, 충분히 저희가 동 행사라든지 아니면 뭐 구청장 연두 방문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신설된 “통통데이”나 뭐 여러 가지 있을 때 저희가 가서 지역에 있는 현안 사항을 들어요. 들으면서 같이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거 논의를 하고 들어와서 각 과하고 소통을 하는데 이거는 정작 의회에서 지금 나갔는데 의원님들도 한 분도 같이 안 하고 본인 혼자 가셔갖고 뭘 듣고 어떻게 현안을 처리하고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혹시 이거 20개 동 현장 나가서 간담회 했던 내용이나 뭐 자료 있을까요?

건의 사항 같은 경우 접수를 해서 해결한 게 있고 아직 진행 중인 게 있고, 또 부서별로 이렇게 나눠져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여기서 말씀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동에 있는 그런 건의 사항을 듣고 해결을 했다고 하면 의장 혼자 가서 다 해결을 하신 건가요? 지역구 의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역. 그렇잖아요?

그건 뭐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부서에다가 이런 건의 사항이 왔으니 해결해달라고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깐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국장님 그래서 국장님이 그거를 말씀드리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참 저도 질의를 하면서 어떤 답변을, 딱 제가 적정선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국장님뿐이 없잖아요, 그쵸?

네.

저도 의정활동을 하는 거고 8대에 이어서 9대 의원으로서 같은 의정활동을 하는 건데 저희도 지역 가면은 어저께 제가 저희 지역구에 김장이 있어서 배추를 뽑으러 갔더니 하시는 말씀이 화가 많이 나셨어요, 왜 답이 없냬요. “뭐가요?” 그랬더니 “아니, 얼마 전에 와 갖고 얘기 다 하고 청취만 해놓고 가고 답변을 줘야 될 거 아니냐”, “죄송합니다, 제가 들어가서 물어보겠습니다” 했더니 내용이 이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같이 지역구 의원들하고 동행을, 무슨 구에서 의회에서 각 지역단체들마다 동마다 다니면서 오시라 그래갖고 뭘 얼마나 민원을 해결해 준다고 그렇게 의정활동을 하는 게 어딨습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구청장도 아니시고. 뭐 예산 실어줄 것도 아니고 심의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의장이 본회의나 주도를 하시는 거지 각 상임위마다 들어오셔가지고 뭐 의결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자꾸 너무 지금 잘못되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의원들하고 소통하면서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거 같이 해서 협조해갖고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왜, 나가갖고 구의회 남동구의회를 하시면서 하시는 분은 따로 있고 뒤에서 수습하고 욕먹는 사람은 왜 따로 있는 겁니까? 뭘 신뢰받고 뭘 소통을 한다는 건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건 부끄러운 거예요. 남동구의회는 열여덟 명이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남동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면서 같이 함께 가야 되는 건데 아니, 독불장군, 단독, 단독으로 혼자하고 다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런 거 진행되는 사항도 의원님들 전혀 모르고 있고 한 명도 같이 동반돼 있는 것도 아니고 현수막 들고 사진만 찍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동에는 동대로 민폐 끼치고 의회는 의회대로 주민들한테 신뢰 떨어지고. 슬로건 바꿔야 돼요, 일 못하는 의회, 소통 안 되는 의회, 신뢰 깨지는 의회. 왜 몇 명 때문에 일 열심히 하시고 지역 사람 잘 챙기는 같은 의원님들이 왜 이런 것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됩니까? 기본적인 예의 서로만 지켜주면 되는데. 말씀드리면서도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팀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게 아닌데 얼마나 고생이 심하겠어요, 저희 같은 의원들도 그러는데 우리 사무국 직원들 얼마나 힘들겠어, 전반기 후반기. 정말 의원으로서 죄송하고 화가 나고 정말 그렇습니다, 진짜 제가 말씀을 여기서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런 거는 제가 드릴 말씀이 국장님이라도 좀 말려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뭐 말을 안 듣겠지만. 아니 왜 한 분 때문에 똑같은 우리 18대 우리, 아니 18대란다, 9대 때 우리 열여덟 명 의원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해야 되는데 왜 권한은 행사하면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 전문위원, 위원장에게 설명함 ) 저기, 자료 좀 잠깐 좀 할게요. 아까 전에 민원 현황 있잖아요, 그거 취합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것 좀 한 번 주세요. 그래야지 저희도 알고 얘기를 할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 위원장님, 정회 좀 해주십시오.

제가 정회하기 전에 정재호, 여기 위원님들 지금 2024년도 거 지금 하니까 25년도 거는 조금 뒤에, 조금 지적사항,

24년도 거 하니까,

지금 4년도 행정사무감사니까 25년도 거는 조금,

어유 24년도도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계속했다고요 여태껏.

정회해 주세요,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위원장님한테 요거 좀 진행 순서에 대해서 제가 좀 착각을 해갖고요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된 걸 끝나고 제가 25년도 거 행감에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 점을 죄송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평 순서이나 생략하고 의회사무국에 특별히 당부하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고견으로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철저히 준비해 준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의정활동 지원과 의정 발전에 적극적인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4:34 출석감사위원( 9 명) 정재호 서점원 김재남 이철상 전용호 유광희 이유경 이용우 이연주 출석전문위원( 1 명) 박대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5 명) 의회사무국장 김정훈 의정담당 김정화 의사담당 이혜연 정책지원담당 박종모 홍보담당 강현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