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준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도시행정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화도시행정국 체육도시과, 교육지원과, 평생학습과, 민원여권과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체육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동석 문화도시행정국장님께서는 체육도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체육도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체육도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생활체육 활동 지원입니다. 구·동체육회, 노원유나이티드 축구단, 생활체육 동호인 34개 단체, 490개 클럽 활동을 지원하였고, 체육종목별 구청장기 및 협회장기 대회 개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8쪽,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우리 구의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아침 및 야간체조교실, 축구교실 등의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일평균 1,13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0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등의 만 5세~18세의 유·청소년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사업으로 8월까지 5,300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11쪽,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만 5세~69세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여 8월까지 1,700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12쪽, 노원구 사격단 운영입니다. 정부의 국민체육진흥 육성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비인기 종목인 사격단을 운영하여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3쪽,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5월 17일에서 18일에 개최된 서울시민 체육대회에 우리 구민 270여 명이 참여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와 서울시민 화합에 기여하였습니다. 14쪽, 동네 물놀이장 운영입니다. 여름철 폭염기간 중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28일간 워터파크형 물놀이장을 운영하여 7만 8,000여 명의 주민들에게 도심 속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16쪽, 눈썰매장 운영입니다. 도심 속 테마파크 눈썰매장을 조성·운영하여 구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겨울나기 및 체육 활동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12월 23일부터 운영 예정입니다. 17쪽, 걷는 도시 노원입니다. 통합형 생활체육 플랫폼 스마트노원핏 앱을 구축하여 노원형 걷기 마일리지 지급, 걷기동아리, 걷기활동가 양성 등 일상적 걷기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20일부터 정식 운영하여 4만 6,47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9쪽, 운동하러 노원가게 운영입니다.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이동형 운동용품 대여 사업으로 4개 근린공원에서 주 5회 운영하고 있으며, 10월까지 1만 4,300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0쪽, 맞춤형 체육사업 운영입니다.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 간의 균형을 위하여 엘리트 선수 중 개인 및 단체 성적 우수자에게 격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1쪽, 전통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전통 체육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초·중·고교에 전통체육프로그램 택견을 운영하여 10월까지 3,74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3쪽, 노원 어르신휴센터 운영입니다. 노원지역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체육프로그램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단지 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 사업비 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쪽, 공릉구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공릉동 지역에 2,5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지하 3층, 지상 3층, 수영장, 체육관 등을 갖춘 다목적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올해 3월 공사를 마치고, 7월부터 정식 개관 운영 중입니다. 25쪽,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상계동 지역에 장애인전용시설, 볼링, 수영장, 생활체육센터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공공 복합체육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6년 7월 개관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 약 74%입니다.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로 적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육사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육사와의 협약으로 축구장, 탁구장, 야구장 등 체육시설을 개방하고, 위탁운영 및 직영관리를 통해 구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29쪽, 체육시설 등 공단운영비입니다. 상계 및 월계구민체육센터 등 11개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한 공단전출금 106억 5,151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0쪽, 중계구민체육센터 신축입니다. 1998년 개관 이후, 노후화된 시설물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점과 이용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구민체육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올해 9월 착공식 개최 후 현재 신축 흙막이 공사 중입니다. 31쪽, 의정부시 장암동과 육군사관학교 간 토지교환 및 매입입니다. 장암동 군부대 유휴지를 매입하여 생활체육시설 및 여가문화시설을 건립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국·공유재산 교환 및 매입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매입금의 약 80%를 납부하였습니다. 향후 2년 간 남은 교환차액 약 20%를 완납 후 소유권 이전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2쪽, 개방형 운동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구민들이 언제나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개방형 체육시설을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하는 사업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도시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석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체육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도시과 올해도 행사가 많아서 수고가 많았죠? 그런데 올해 제일 큰 행사인 노원구민체육대회를 열지 않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추경 때 선거와 동주민센터 직원의 피로감 때문이라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우리가 보면 이웃에 도봉구, 중랑구, 강북구 등 다른 타 지역은 모두 구민체육대회를 열었더라고요.

선거법상은 아니고요. 사실 선거법은 연례적인 행사로 구민체육대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선거가 있었고 동 직원 및 주민들도 피로감이 있어서 올해는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할 예정이고요. 4월 4일경 개최 예정입니다.

물론 국장님, 내년에도 듣기에는 4월에 구민체육대회가 예정됐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내년에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연 이게 열릴지 하는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대회가 연속성과 신뢰성이 중요한데 과연 내년 지방선거가 있는데 열릴 수 있을까요?

일단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구민체육대회는 구민체육증진 이런 부분으로 해서 연례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선거법은 상관없고요. 또 올해 사실 그런 이유로 개최를 안 하다 보니까 동 체육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꼭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일단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4월 4일경 토요일에 개최 예정입니다, 선거하고 상관없이.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도 그렇습니다. 주민들과 매년 하는 행사가 다른 축제나 이런 것을 줄이더라도 꼭 구민체육대회를 열릴 줄 알았는데 열리지 않으니까 그 의아심들이 상당히 많았고 어떤 축제로 쓰기 위해서 예산문제냐 뭐냐 여러 가지 추측이 많았는데 어쨌든 주민들과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내년에는 계획을 잘 수립해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올해도 눈썰매장 운영이 되죠?

예.

올해가 마지막인가요?

글쎄, 눈썰매장은 내년 예산은 아직 편성된 건 없고요. 올해 추후에 여건이 변동이 되거나 이러지 않으면 올해 과기대에서 했는데 장소 문제도 있고 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거든요, 올해도. 거기 공사가 진행되면서 건물이 신축이 되는 과정이 있어서. 올해는 일단 눈썰매장은 운영하고 내년에 눈썰매장은 지금 아직 미정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내년은 내년에 가서 해야 될 일이고. 건물이 신축되다 보면 어차피 장소가 안 나오기 때문에 못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 제안드렸는데 올해 어쨌든 눈썰매장 운영 시 노원행복버스 노선을 임시로 조정해서 눈썰매장을 경유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가능할까요?

예, 저번에 수제맥주축제 때도 이렇게 노선을 그쪽으로 확대해서 운영했는데 운영실태를 보니까 역 주변에서 타고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수제맥주는 외부에서도 많이 오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썰매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장시간을 이용해요. 과기대가 부지가 넓은데 사실은 주차장 굉장히 협소해요. 외부에서 외부인들이 주차장을 이용하기에 굉장히 부족하니까 기왕에 하는 사업이니만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를 찾아서 주민들이 접근성이 좋게끔 해주는 방법 이런 것도 우리 체육도시과에서 좀 더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노원 어르신휴센터가 고령화사회정책과에서 체육도시과로 이관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걷기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체육도시과로 이관된 것 같은데 2025년 본예산에 기재된 사업의 목적에는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위한 서로돌봄체계 구축이라는 그런 어떤 예산목표를 갖고 한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체육도시과 업무성격상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어르신휴센터가 우리 체육도시과에서 걷기운동을 지금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르신휴센터에서 물론 다른 활동도 하지만 주가 걷기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호응도 좋고 해서 걷기사업 일원화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게 어떤가 해서 이번에 통합해서 이렇게 운영하게 됐습니다.

어느 과에서 하든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기고 이런 사업목적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이 활성화돼서 좀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체육도시과로 이관되면서 내년에도 업무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처음 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더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웅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지적되고 있는 거인 것 같은데 스포츠강좌이용권,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두 사업 모두 집행률이 해마다 저조해서 어떻게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마다 감사 때마다 제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게 보니까 8개월간 집행률이 50% 정도면 연말까지 해도 70%가 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보여지는데 맞나요?

담당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정책팀장 고경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실적이 10월 20일 기준으로 저희가 지금 나와 있고요. 11월 19일 기준으로 봤을 때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률이 지금 68.13%고요. 그리고 장애인은 83%가 지금 넘었어요.

올라갔어요? 다행이네요.

예, 그래서 연말에는 70% 이상 넘을 것 같습니다.

이상 넘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두 사업이 합쳐서 20%만 불용이 돼도 이게 엄청 많은 금액이, 한 2억 넘는 3억 가까운 금액이 불용이 되는 거여서 너무 아깝잖아요. 너무 좋은 사업인데 너무 아까워서 실제로 24년도에도 많은 5억 넘는 금액이 스포츠강좌이용권 불용이 돼서 지적을 받은 바가 있어서 많이 노력을 해 오신 것 같은데 조금 더 노력을, 부족했다 이런 거라기 보다는 아까우니까 이런 거는 조금 100%를 목표로 최대한 노력을 더 하는 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건의를 드리고요.

예.

이게 우리가 해당자들에게 안내문자 같은 게 나가죠?

안내문자는 안 나가고요. 이게 개인정보라서, 이용했던 분들한테는 저희가 전화로 해서 더 이용 안 하실 거냐, 다른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한번 해 봐라, 이렇게 저희가 계속,

그러면 홍보는 어느 체계를 통해서 되는 건가요?

홍보는 이게 서울시에서 하는 거라서 저희가 따로 홍보는 안 하고요. 주민센터에다 공문을 보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예.

주민센터에서 대상자들에게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건 어려운가요? 문자라든가 이런 건?

아마 또 개인정보라서 이분들이 할지 안 할지 의사를 일단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예, 확인 안 돼서 오시는 분들한테 그런 안내를 하게끔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이용해봤던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민원을 한번 받은 건 어떤 분이, 제가 중간에 한번 연락드렸었는데 한번 복지관인지 주민센터인지 어디서 이렇게 공지안내는 받는데 이걸 신청시기를 놓치신 거예요. 그런데 돈은 남아 있어요. 그런데 다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어차피 남는다면 아까우니까 이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처음에 신청할 때 시기를 놓치신 분들이 다시 신청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중간에 홍보나 안내는 하는 공지를 주민센터나 복지관을 통해서 많이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해당자들에게 중간에 추가모집 기회가 내년에는 좀,

저희가 상시적으로 접수하고 있어요.

상시적으로 접수하고 있는데 추가모집 홍보.

아, 예, 알겠습니다.

접수는 계속하고 있어도 접수를 상시적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고 안내를 해 드렸는데 이걸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물놀이장 워터파크 과기대 운영할 때 여기서 나오는 하수들이 어디로 배출되나요?

일반 하수도로 연결해서,

일반 하수관으로 배출이 되나요?

예.

바로 하천으로 우수로로 배출되는 건 아니죠?

예, 아닙니다.

샤워장, 매점, 그다음에 수영장, 풀장 안에 있는 물 모두 다 하수관을 통해서 배출되는 거죠?

예.

예, 다행입니다. 이게 사실은 일반 음용수보다도 훨씬 독한 물일 거기 때문에 이런 큰 규모의 사업을 구청이 기획해서 할 때 하천으로 바로 유입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주의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뜨거운 감사였던 걷는 도시 마일리지 문제, 이게 다시 봐도 너무 기가 막혀서. 대상자가 23배 정도 늘어나게 모집을 계속 받은 거였고. 그리고 금액도 한 6배 넘게 늘어난 돈, 이 사업이 돼 버렸잖아요. 결과적으로 저희가 지난번에 엄청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시면서 너무 기가 막혔지만, 구민들에게 이미 약속한 것이니, 사실은 약속을 진짜 우리 모두 다 같은 마음으로 지킨다는 입장에서 이걸 겨우 승인을 해드렸던 예산인데, 이게 어떻게 왜 이렇게 계획이 된 건지 아직도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저희가,

왜 이렇게 무한정 받게 된 것인지.

체육도시과장 정태영이고요. 원래 저희가 사업 시작할 때 올해 말까지 한 예상은 목표치가 한 4만 명 정도 연말까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잡았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매년 늘어나서 1만 명 정도, 그렇게 늘 거라 생각해서 좀 안정적으로 갈 거라 생각했는데, 저희가 생각보다 초기에 많이 가입하셔서, 현재 저희가 홍보를 별다른 홍보를 하지 않아요. 저희가 추경 때 한 이후로 지금 4만 7,790명 정도 가입하셨거든요.

예.

지금 원래, 올 상반기 추세로 보면 올해 거의 6만 명까지 가는 추세였는데 저희가 홍보를 안 해서 이렇게 많이 줄여놓기는 했어요. 그래서 저희 좀 시작할 때 그 주민들의 호응도 부분을 예측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12월까지는 초과분이 더 이상 발생할 가능성이 없나요, 기존에 편성된 예산에서?

예, 없습니다, 없고요.

다행이네요. 지금 홍보는 하지 않는데 지급 중지, “더 이상 이제 신청받지 않습니다.라고 하고 있지는 않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 사업 계획에,

줄인 건 봤어요.

변경할 거여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더 이상 홍보를 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일단 올해 지금 마일리지 교환 시기예요. 현재 저희가 좀 예산이 추경 포함해서 6억 3,4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지금 쌓인 마일리지 지급할 게 5억 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달 말까지 신청 기간이기 때문에 쌓여도 한 5억 2,000 이 정도에서 끝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올해는 한도 내에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할 때 그 안내는 일단 11월 지급 신청 끝난 다음에 그때 공고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릉구민체육센터 질문드릴게요. 올해 개관을 해서 좁은 공간에 목이 빠지게 기다리던 체육시설이 생겨서 민원도 많았는데 불철주야 뛰어다니면서 해결해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체육도시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을 거 같고. 장애인 수영프로그램이 여기 이제 만들어졌고 이게 장애인체육회인데 대관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공지가 좀 크게, 아무리 대관한 사업이어도 구민들은 이 사업은 공릉구민체육센터에서 진행하는, 그 장소에서 진행하는 노원구의 대표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공단 홈페이지에서 안내가 조금 더 규모 있게 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비비를 엄청 많이 쓰면서 지금 이게 개선을 했는데 시설 개선, 시설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이게 사전에 예측이 전혀 안 됐던 건가요?

최나영 위원님 말씀에 체육시설팀장 이용국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릉구민체육센터의 당초에 헬스장이 계획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분들하고 현장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분들께서 헬스장을 강력하게 원하셨고, 그 부분 때문에 사무실과 프로그램실이 연쇄 이동되는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아까 최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수영프로그램은 저희가 당초 계획을 하지 않았었는데 주민분들 요청이 있어서 장애인 수영프로그램을 노원구에 있는 구민체육센터 수영장에서 최초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안전 관련된 시설 물품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걸 확보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비비가 좀 필요했습니다.

예비비를 많이 쓰게 된 거고. 그러면 이거는 사전 예측하지 못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느라고 사용하게 된 예비비인 거고. 체육시설관리도 예비비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관리 사업이요. 그러니까 공릉구민체육센터 말고, 거기서도 많이 사용했는데 이런 것도 대부분 비슷한 원인인가요?

예, 맞습니다. 최나영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육사체육관 하수처리 문제 같은 그런 긴급하고 빨리 시정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과기대 지역협력 문화체육 지원센터 대응투자사업, 지난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우려 말씀해주시고 저도 우려 말씀드렸는데, 이게 구민에게 얼마나 개방할지 합의가 당시에 정확히 안 된 점이 발견이 되었고, 학교 측과. 그리고 학내 학생들의 동의는 구한 건지, 구민에게 개방하겠다고, 이런 등등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어쨌든 투자는 약속이 된 상황이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됐는지 말씀을 보고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그때 당시에는 협약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협의 중이었고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물론 학생들도 이용을 해야 되지만. 그래서 시간조정, 이런 부분을 거의 매듭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환수하는 부분까지 추가를 시켜서 우리,

환수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대응투자가 됐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을 그 협약서에 넣어서 좀 구체화 시켰어요. 그 부분이 처음에 할 때는 학교 측에서는 좀 부담스럽다,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는 처음에 이렇게 대응해주고 투자했다가 나중에 학교에서 그런 경우가 발생할까 봐 그런 부분까지 해서 세밀하게 좀 협의했고요. 그런 부분이 또 이용시간이라든지 이런 데 토요일, 일요일 이런 부분 해서 주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좀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시간표나 이런 거는 아직 매듭이 안 지어진 거죠? 어떻게……

최나영 위원님 말씀에 체육시설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진행은 되고 있는데요. 공사완료 시점이 2030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구체적인 협의는 할 수 없지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가 한번 대응투자를 하면 발을 빼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요. 시간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생들이 이용하기 전인 평일 오전 그다음에 학생들 일과가 끝난 평일 오후 그리고 주말과 공휴일은 저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협약서에 지금 저희는 문구를 담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때 저희가 기본 50억 투자가 들어갔어도 학교에서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그걸 저희가 환수 조치하겠다는 지금 문구를 넣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과기대에서도 좀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의견조정이 있어서 추경 확보한 예산을 아직 집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리 예상되었던 우려 사항인데 사실은 대학생들이 수업이 모두 다 아침부터 일과 시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과기대가 국립대여서 지방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특성이 있어서 아침이고 오후고 주말이고 방학이고 이용하려고 하는 학생들 굉장히 많을 거여서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시간대든 갈등 소지가 좀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우리 구민들이 요구만을 내세우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우리 투자했는데 우리 구민들이 제대로 향유할 수 없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고.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지역사회 주민들과 과기대 학생들과의 갈등의 문제로 되면 굉장히 큰 낭패이지 않습니까? 안 하느니만 못한 사업이 될 거기기 때문에, 좀 어려우시겠지만 원활하게 합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대응투자 한번 돈이 들어가면 뭐 어떻게 할, 구민 세금을 신중하게 집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응투자사업인 만큼 반드시 정확한 약속 사항이 기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다음부터는 그래서 이렇게 미리 투자를 약속하는 사업을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주민들한테는 이런 걸 추진하고 있다고 다 위원들도 모르고 체육도시과도 모르는 조건에서 노출이 되는 거는 약간 좋지 않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꼭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그 수학축전 어떻게, 잘 됐나요? 성과가 어땠어요?

교육지원과장 선종근입니다. 저희가 올해 6년 차인데 계속 매년 설립 기념일 관련해서 10월 중에 계속 시그마데이 행사로 소규모로 진행하다가 금년에 처음으로 문화원 앞에 도로도 막고 좀 크게 해서 역대 최대로 성황리에 마쳤고요. 마침 서울시교육감이나 모든 분들이 교육청에서 많이 같이 참여해 주셔서 성황리에 잘 끝났다고 봅니다.

그렇죠? 잘된 것 같아요, 예전 축전 이런 거보다. 그런데 이게 내용이 본예산 편성된 게 아니라 추경으로 긴급하게 편성돼서 이 축전이 있었는데 추경에 이렇게 편성돼서 했다는 그 자체는 이거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이나 다 인정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또 노력해서 축전도 잘 됐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거 예산 때 한번 물어보기도 해야 되겠지만 미리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예산 요청은 금년도 수준으로 요청은 했습니다만 사실 반영은 안 됐고요. 마침 이번 축전 때 서울시교육감이 와서 내년에 자기네들도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아직 어떤 규모라든가 그런 거는 정해진 거는 없어서 현재 상황은 저희도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영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반영이 안 된 거는 과장님의 의지 부족이에요? 국장님의 인식 부족이에요? 아니면 어떠한 결정권자의 필요성 욕구가, 총족 욕구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어때요? 과장님의 노력 부족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잘된 축제가 왜 죽어요?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도 행사장에 갔는데, 굉장히 도로를 막으면서. 또 학생들이 다른 데 축제는 일반적으로 어르신들 많은데 여기 학부모 중심, 학생 중심 이렇게 많아서 좀 괜찮았던 행사였는데 이번에 예산을 위원님 이야기대로 부서에서도 그렇고 저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하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예산이 그렇게,

예산 문제 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했는데,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교육이나 이런 데 관심들 없으셔요. 보면 이쪽 사업은 아니지만 신설 축제예요, 불암산 철쭉공연 산책 9,900만 원. 이렇게 잘되고 좋은 축제가 있는데 그런 축제는 없애버리고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규축제가 생겨요. 말 안 맞죠? 예산 문제는 아니죠? 의지 문제죠, 그렇죠? 또 한 가지 이야기한다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던 커피축제가 있어요. 커피축제가 어떤 보조금으로 해서 우리 구비하고 매칭해서 진행을 했어요. 그 보조금이 끊겼는데도 불구하고 전액 구비로 해요, 그것도 작년 예산 없다는데. 이거 예산 문제 아닙니다. 다들 이야기만 하면 “예산 문제로 해서 그렇습니다.”라고 하는데 인식의 문제예요, 제가 봐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렇게 애들 교육사업으로 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 있어도 해 줘야 됩니다. 내 과장직, 국장직을 걸고라도 “이런 거는 해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누구 결정권자의 의지에 있어서 “이거는 예산 없으니까 빼.” 그러면 “그러죠.”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이거는 구를 위해서 맞지 않다고 봐요. 예산 꼭 살려주세요, 이런 예산들. 잘된 사업들은 유지가 돼야지. 그리고 뜻하지 않게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진행됐던 것들 그거 전액 구비로만 하면서 다른 이런 좋은 사업을 죽여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국장님, 다시 한번 재고하셔서 이런, 그리고 축제가 잘돼서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잘되는데 지원해 주겠다는데 그 사업을 왜 우리가 잘라요.

일단 올해 예산은 반영 못 했는데 일단 교육감도 오시고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지원한다고 그러니까 매칭으로 얼마씩 해서 이런 부분은 올해,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른 과 것 잘라서라도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전반기·후반기 동안 계속 교육지원과랑 같이 오다 보니까 방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게 한 4년 차 이렇게 하다 보니 교육지원과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가 확실히 좀 약한 것 같기는 하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게 참 고민이에요. 왜 그럴까. 티가 안 나는 사업이어서 그런가? 그런데 되게 중요한 사업인데. 고민이 많이 되고요. 그중의 하나가 전국가적 사업인 친환경 무상학교급식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전국가적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노원구에서도 한해에 10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안 하게 될 사업이 아니고 쭉 흐르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티는 안 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잘 되고 못 하고가 굉장히 의지에 따라서 바뀌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이 각별히 신경을 더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당부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게 개별직원의 의지에 따라서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 결정권자이신 구청장님과 국장님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걸 지원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애써주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100억이 넘게 들어가는 이 급식이 어떻게 되고 있나 봤습니다. 몇 년 전에 급식담당자가 인력이 줄었어요, 일단. 없어졌어요. 전담자가 있었는데 인력이 없어졌어요. 그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구매를 일부 없애도 충분히 급식은 문제없이 차질없이 잘 진행될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올해 쌀 공동구매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벌써 교육지원과에서 쌀을 그래서 각 학교가 어떤 쌀을 유통해서 먹고 있는지 파악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공동구매 사업이 중단됐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세요.”라고 권장만 해놓고 우리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각 학교들이 어디에서 무슨 쌀을 유통해서 먹고 있는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개별직원들을 탓하고 있을 수 있는 문제인가? 그럴 수 없어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면 인력도 그만큼 중요하게 매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각 팀의 인력이. 그러면 이 사업을 전담하는 사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학교급식은. 일단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쌀은. 그리고 수산물은 친환경유통센터 이용현황이 파악은 되고 있어요. 파악은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19개 학교가 수산물을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고 있지 않다는 게 확인이 됐는데 보면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학교는 1차로 정부인증전문검사기관에서 안정성 검사를 하고 2차로 납품업체 자체검사를 하고 3차로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가 또 검사를 하고 4차로 소비단계 사후검사를 해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수거 후 정밀검사까지 하는 이런 체계적인 검사, 안전성 검사 단계가 있는데, 이용하고 있지 않은 19개 학교는 보건소, 보건위생과에서 우리 구 조례에 따라서 식품안전센터에서 실시하는 신속 검사, 간단 검사인 거죠, 이거 하고 필요시에 정밀검사 들어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허술하게 안전성 검사, 수산물에 대해서 할 수밖에 없고 이게 몇 년 전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는 사건 이후에 우리 사회가 공공급식에 대한 안전성 검사, 특히 수산물 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구 조례도 개정을 하고, 하고 있는데 아이들 먹거리가 96개 학교 중에서 19개 학교가 지금 여기 유통센터를 이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상당수가 민간위탁인 학교들이 많아요. 이거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우리가, 구가 우리 돈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이거 확인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 이것도 인력이 있어야 잘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고 확인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김치는 어떤가 봤습니다. 김치는 아직 우리가 공동구매를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김치 공동구매는 지금 32개 학교만 공동구매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학교들은 공동구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거거든요. 그럼 이 공동구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학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 파악하고 있지 못한 거죠. 어느 업체에, 김치는 대표적으로 식중독 위험이 좀 있는 식재료이기 때문에 신경 써서 잘 구매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학교 식단에서 밥하고 김치, 수산물 이게 대표적인 식재료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김치에 대해서 32개의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안전성 검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섬세하게 캐치를 못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 우리 예산 들어가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교육청 예산, 서울시 예산, 노원구 예산 다 들어가고 있는 사업인데 이제 못하고 있어서 우리가 공동구매를 하든 안 하든 기본적으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 국가적 사업으로 해야 된다. 또한 이것은 민선8기의 사업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예산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 그리고 국가의 미래가 달린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전 국가적 투자를 하고 있는 사업이니만큼 반드시 교육지원과에서 이 사업의 중대성에 해당하는 만큼의 관리·감독, 기본 파악력을 높여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일선의 직원들을 일을 왜 적게 했냐, 라고 뭐라 할 문제가 아니고 구청장님과 국장님이 매우 그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인가, 아닌가를 살피셔야 되는 일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몇 년 전에 담당자가 그만두시고 새로운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게 매우 유감이고요.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추가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1인당 식수 인원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96개 초·중·고, 특수학교, 기타 학교 중의 46개 학교가 1인당 100명 이상의 식수 인원이에요. 보통 국회 식당이나 기타 공공식당에서 이런 정도로 많이 하고 있지 않거든요. 특히 학교급식 식당에서 일하고 계신 조리사, 조리실무사분들이 굉장히 많은 식수 인원을 감당하고 계셔서 폐암 산재율이 너무 높다, 라는 게 이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노원구에서 일하고 계시는 학교급식 조리종사자분들도 매우 위험한 노동환경에 노출되어 계시고 전국 평균이 120명이라고 하는데, 그 120명 이상인 학교가 우리 노원구에 18개 학교가 있고요. 제가 이거 다 뒤진 거예요, 홈페이지 찾아서. 그리고 130명 넘는 식수 인원을 가진 학교가 덕암초, 원광초, 청원초, 영신간호비즈니스고, 용화여고, 용화여고가 최고입니다, 우리 노원구에서. 150명 가까이 식수 인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구에서 교육청에 인력 확충을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의견서를 저는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생 식당들의 식단의 질과 양이 부실해질 위험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일하는 구민들이, 주민들이 우리 구의 노동자들이고 우리 구에 살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위험한 노동환경에 노출되어 계신 거기 때문에 교육청에 인력 확충 건의해주시고. 이게 계속 이런 식이면 이분들이 일을 그만두신다는 말이에요, 힘들어서. 그러면 학교들은 급식이 감당이 안 돼서 점점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가 이미 지방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전환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관리·감독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공공이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는 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급식에 식재료의 안전성도 동시에 무너지는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식재료의 안전성을 지키기 위해서도 그리고 여기에 종사자하고 계신 급식 노동자들의 건강의 안전성을 지키기 위해서도 식단의 질과 양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 100억 이상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거 답게 인력을 확충하고 우리 구의 행정 인력도 확충하고 그리고 현장의 조리 인력도 확충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이 애써주셨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출하셨으면 좋겠고 교육청에도 건의를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반응하는 위원 없음) 간단한 거, 제가 작년에 한 번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해서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타 시도 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예측을 잘못한 건지 6명밖에 안 돼서 집행률은 40%에 채 미치지 못합니다. 작년에도 7명이었고 올해는 6명이고.

위원장님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더 홍보를 많이 하라고 그때 말씀하시고 해서 구민문자나 소식지 등을 통해서 홍보를 더 하였고요. 대신 타 시도 소재 학생들이 계속 줄고 있는지 그 상황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각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면 중복지원은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구, 타 지자체에 갔더라도 거기에 지원 안 되는 학생만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고 매년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편성할 때 또 조금씩 감액해서 조금 편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올해도 그렇다, 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 입장에서는 더 지원을 많이 받는 거를 선택해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긴 하겠지만 일단은 예측되는 숫자는 매년 그렇다, 라고 하면 이거는 분명히 예산, 내년도 예산에서는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름 홍보를 하셨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모든 어떤 부서이든 다 그런 거 같아요. 매칭사업에 있어서 어쨌든 구비는 투입이 됐는데 홍보가 잘못됐든, 수요예측을 잘못했든 이게 불용 되는 그런 어떤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른 데를 쓰지 못하고 배분된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거는 그거는 행정상 그건 많이 좀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홍보 부족이 아니었다, 라고 일단은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근 교육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동석 문화도시행정국장님께서는 평생학습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학습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평생학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평생학습지원입니다. 평생교육포털 운영, 노원평생교육원 시설 관리 등을 통하여 구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6쪽, 관학 협력사업 지원입니다. 구민의 학습요구와 시대적 필요성을 반영하여 노원평생학습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7개 대학별 특화영역 프로그램 운영하고 지원하였습니다. 8쪽, 노원여성교육센터 운영입니다. 교육 소외 여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여성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원여성교육센터를 민간위탁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31개 강좌를 운영 중이며, 월평균 601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10쪽,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경계선 지능인 맞춤형 평생교육 등을 통해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 경계선 지능인 가족의 정서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 불후의 명강 운영입니다. 구민들이 만나고 싶어 하는 각 분야의 명사를 초청하여 다양하고 수준 높은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6월, 10월, 11월 3회차 개최하였습니다. 15쪽, 동네배움터 운영 지원입니다. 10개소의 동네배움터를 운영하면서 누구나 근거리 생활권에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구민의 공동체 형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16쪽, 마을배움터 및 창의인성 체험학습 운영입니다. 인문·예술·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마을배움터를 발굴·지원하여 지역 사회와 가정이 함께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공동체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17쪽, 평생교육원 운영입니다. 현재 3개소 평생교육원을 운영 중에 있으며, 교육원별 다양하고 특화된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4분기에는 총 76개 강좌, 1,281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19쪽, 중계글로벌교육원입니다. 중계글로벌교육원은 외국어 특화 평생교육원의 첫 거점으로, 구민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외국어 교육을 제공하고자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성인과 초등학생,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총 38개 반, 364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석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부위원장님.

우리 김숙희 과장님이랑 우리 팀장님들 1년 동안 수고하셨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디지털배움터 운영에 대해서 보면 사업목적이 “디지털 불평등이 심화됨에 따라 생활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역량교육을 제공하고자 함”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인접 구에는 창동에 아우르네가 디지털배움터로 활용되고 있고 쌍문역에 생기는 디지털동행플라자, 디지털문해교육 사업을 하는 곳이 있어요. 물론 이게 두 곳 다 서울시 사업이긴 한데, 두 공간이 어떻게 다른 곳일까요? 과장님 답을…… 14쪽, 14쪽이 아니라 21쪽인데 예산도 뭐 500만 원밖에 안 되는 사업이지만.

평생학습과장 김숙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디지털배움터 운영사업은 서울시에서, 원래는 이제 과학기술통신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서울시로 이관해서 각 자치구에서 500만 원씩 예산을 투입해서 전체 12개소 1,367명이 이제 지원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 지금 12개소가 복지관 6개하고 경로당 3개소 그리고 나머지 다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실습장 이렇게 있는데요. 내용은 스마트폰 이해와 활용 그리고 키오스크 사용법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뭐 둘 다 서울시 사업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제가 궁금한 건 도봉구에는 이런 시설이 두 군데나 들어서는 동안 우리 노원구에는 왜 이런 사업이 없고 왜 진전이 없을까, 라는 그런 겁니다. 우리 노원구도 노령층 디지털문해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 노원구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요?

저희는 이제 복지관에서 그런 강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다 갖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교육 공간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 필요하다면 저희도 이제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이런 교육을 받을 기회조차도 없는 거잖아요.

아니요, 복지관 아니라도 이제 아파트 경로당에도 저희가 3개소 이용하실 수 있고요. 나머지,

3개소?

예. 지금,

노원구 경로당이 몇 개인데 3개소에 그게.

그러니까 현재 저희한테,

3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삼창아파트, 여기 중계동 삼창아파트 경로당하고 노원포레나하고 그리고 청백3단지 이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자, 권역별로 나누더라도 노원구가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몇 프로입니까? 인구가 10만이 넘어요, 50만 중에, 그렇죠?

예.

그분들이 지금 얘기대로 노인정 세 군데서 이런 교육을,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지관, 복지관에 가시는 분들은 복지관에서 받아야 되고 노인정, 그런데 또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지금 이제 디지털, 말씀하셨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게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 동 프로그램도 중요한데 이런 교육들이 점점 고령화 사회 되면서부터, 저도 마찬가지 가끔은 커피숍이든 어디 가서 이거 하다 보면 당황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많이 접할 수 있는, 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주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실 없어요. 글쎄, 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많다고 할 수 있나? 지금 노인정 세 곳이라고 하면 노원구에 지금 권역별로 해도 동 별로 해도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이렇게, 이 분야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하여튼 뭐, 예산이 없다면 좀 예산을 세워서라도, 지금 이 사회가 점점 더 고령화돼 가는 사회 맞잖아요. 그러면 노원구의 고령층 주민들이 디지털 문제로 소외되지 않도록 위기의식을 갖고 좀 더 적극적으로 평생학습과에서 대응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령층에 대한 디지털 그리고 정보화 관련 그런 프로그램들 강좌들을 많이 늘려달라는 말씀이신 걸로 알고, 저희가 평생교육원에 있는 정보화 그런 강좌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디지털배움터 운영 관련해서 폭넓게 저희가 차근차근 챙겨서 노인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많이 발굴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웅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배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12개소 교육장이 있는데 이거 교육장을 늘리는 거는 불가능한가요?

지금 현재 이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각 구마다 500만 원씩 집행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건데 할 수 있는 교육장을 이 업체에서 정해서 하기 때문에 더 할 수 있는지는 저희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을 드려볼게요. 공릉동 같은 경우에 여기 종합사회복지관이잖아요?

예.

그러면 공릉노인복지관에서는 다른 예산으로 또 하고 있나요? 노인복지관, 2동에 있는.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운영팀장 박재현입니다. 최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약간 비슷한 성격이긴 한데 디지털배움터 사업도 있고 저희 평생교육원에서 정보화교육사업이 또 있습니다. 디지털배움터는 말 그대로 디지털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사업이고요. 완전 기초적인 키오스크부터 스마트폰 이게 주사업이고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정보화교육은 그거에 포함해서 성인들 자격증도 딸 수 있는 컴퓨터 강좌까지 다 진행을 하는데 공릉동 쪽에서는 정보화교육은 공릉2동주민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배움터 사업 같은 경우는 장소선정을 사업 주체가 서울시다 보니까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우고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복지관이나 경로당 이런 데에 내년에도, 올해도 할 건지 공문으로 요청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그 지역의 특성상에 더 수요가 필요하다 그러면 신규로 선정을 하긴 하는데 일단은 사업비 자체가 작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좀, 매년 한두 개씩 더 늘어나긴 하는데 많은 수가 늘어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내년도 같은 경우는 자치구 부담금이 조금씩 올라서 전체적인 사업 규모가 좀 커지긴 합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추가적으로 교육장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공릉2동이 없고 중계1동 없고 중계본동 없고 상계8동도 없고 9동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맞나요? 보니까 지금 이 교육장 12개소 보니까 상계3·4동, 중계4동, 공릉1동, 중계2·3동, 상계10동, 월계1·2·3동은 다 있고 하계1·2동도 다 있고. 상계1동, 6·7동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공릉2동이 행정동 중에 인구수도 많은 곳이어서. 그리고 정보화교육과 디지털배움터는 완전히 다른 거고. 어르신 일반이 어려움을 겪을 때 적어도 19개 행정동에 하나씩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유웅상 위원님 말씀에 백번 공감을 하는데 한꺼번에 그렇게까지 다 늘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게 뭐 큰돈이 드는 일은 아니니까 19개 행정동에서 고루 이걸 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한번 이렇게, 주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하나요? 일주일에 한 번 하나요?

일단 한 달 과정입니다. 정보화교육도 마찬가지고요. 매달 접수를 받고 진행을 하는데 정보화교육은 저희가 직접 접수를 받고 진행을 하는데 이 디지털배움터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기관이 따로 있어서 그냥 민간업체에서 위탁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민간업체에서 복지관에 사업요청을 하면 대상자 선정은 복지관에서 직접 합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매달 있습니다.

매달 하는 거예요?

예, 매달 있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정보화교육 같은 경우는 교육장이 총 4개가 있는데요. 공릉2동이 물론 다른 디지털배움터 교육장은 부족하긴 한데 공릉2동주민센터가 교육장이 잘 되어 있어서 공릉2동 같은 경우는 거의, 정보화교육도 30세 이상이긴 한데 대부분의 수요가 어르신이에요. 왜냐면 65세 이상은 무료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인기도 많고. 그래서 공릉2동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자격증반 프로그램은 잘 편성을 안 하고요.

아, 어르신 위주로.

예, 어르신 위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건 수요는 많은 일이니까. 이거를 안 하면 사실 어르신배제정책이 되는 거여서, 의도하지 않아도. 은행창구도 없어지고 스마트뱅킹을 이용하고, 매장 직원 없어지고 키오스크 이용하고 이렇게 무인화 시스템이, 산업이나 자본이 그 방향으로 가면 이게 어르신과 장애인을 자연스럽게 배제하는 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이걸 적극적으로 마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를 섬세하게 잘 배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공지가 잘 나가는 게 필요한데 이게 제가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니까 한 번 하는 걸로 배움이 약하다기보다는 혼자 하다가 물어볼 데가 있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어제 배운 거를 집에서 혼자 해 봤는데 막혔어, 그러면 그걸 다시 물어볼 데가 필요한 것 같아서 차후에 이 사업을 보완하실 때 물어볼 곳이 있는 방법을 찾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상설적으로 물어볼 곳을 어떤 식으로 마련하면 좋을지를 기획해 보시면, 이게 평생교육과가 지금 많은 예산을 많은 배치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게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되게 섬세하게 중요한 문제여서. 어르신들이 자녀들이랑 요즘에는 같이 살지도 않으시잖아요. 또 손주한테 물어보면 귀찮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볼 곳이 있는, 물어볼 곳이 되어 주는 노원구가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올 한 해 예산이 이렇게 저렇게 정말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부서 운영하느라고 김숙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을 거란 생각을 하고요. 중계글로벌교육원이 리모델링하고 운영을 위탁을 하고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모집하는 방법도 달리하고 그러면서 기존에 하시던 수강생들의 학부모들로 인한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아마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지금 새로 수강하신 분들은 어떤 불만이나 민원은 없으신가요?

평생학습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영어 어학당이었을 때 수강했던 수강자들이 지금 못하게 되면서 그때 당시는 많은 민원과 잡음들이 있었는데 지금 중계글로벌교육원으로 되면서 추첨을 통해서 수강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다른 문제사항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까지 하면 6개월 운영을 했고 내년도 새로운 수강생 모집을 하는 상황이라서 1년간, 수강 등록을 하면 1년간 계속 강좌를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매뉴얼을 정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월에 민간위탁 사무점검 계획도 있고 한데 6개월 동안 진행해 오면서의 어떤 과정이나 꼼꼼하게 잘 체크해서 수강생들이나 아니면 노원구민들이 기존에 영어만 했던 게 아니라 일본어, 중국어까지 같이하고 있으니까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큰 잡음 없이 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평생학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동석 문화도시행정국장님께서는 민원여권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신속한 민원발급 관리를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유지관리하고, 민원편의 시설 및 화초관리 등을 통해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민원행정업무입니다.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2025년 총 8회의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였으며, 행정우편물 접수, 발송 및 요금을 지급하고, 민원창구 담당자를 위한 휴대용 보호장비 164대를 지급하였습니다. 5쪽, 통합콜센터 운영입니다. 주민들이 어디서든 쉽고 빠르게 구정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자치구 협약에 의해 “120”번으로 통합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안내를 위해 표준상담DB 현행화와 신규자료 발굴 등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6쪽, 유기한민원 및 증명발급 처리입니다. 유기한민원, 외국인민원, 통합민원, 무인발급기 등을 통해 주민 일상에 필요한 민원서류를 2025년 현재까지 총 16만 9,512건 처리하였으며, 각종 민원처리에 신속하고, 친절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쪽, 야간민원실 운영입니다. 직장인 또는 학생 등 근무시간 내 구청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들을 위해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연장근무를 실시하여, 제증명 발급, 가족관계 신고, 여권 접수 및 교부 등 민원편의 및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8쪽, 문서관리입니다. 4개의 종합서고에 약 7만 5,000권의 종이기록물을 보존하고 있으며, 보존기간이 경과한 전자문서 및 종이문서를 폐기하였습니다.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해 기록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여권행정업무입니다. 여권 접수 3만 6,105건 및 교부 2만 8,103건을 처리하였고, 여권 발급 후 재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들을 위한 개별우편배송 서비스를 운영하여 구민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0쪽, 가족관계등록사무입니다.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가족관계등록사항 접수처리 8,159건,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247건을 처리하는 등 변화하는 다양한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금희, 부위원장 유웅상과 사회교대)

김동석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원행정업무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웨어러블캠 휴대용 보호장비 구비를 추경으로 했는데요. 이게 164대가 지급되었다고 했는데 민원창구 담당자면 주민센터까지 포함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9개 행정동의 주민센터와 노원구청 민원행정업무 담당자분들이 휴대하고 계신 거고. 이거 이용 사례가 있을까요?

아직까지 이용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 건도 없었습니까?

예.

그럴 만한 어떤 위급한 상황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있었는데 뭔가 직원들이 사용하는 데에 어떠한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있었던 걸까요?

어려움이나 불편함 보다는요, 이게 마지막에 취해야 될 액션인데, 이게 민원을 자극할 수도 있거든요, 뭐 이렇게 찍는다든가,

이걸 착용하는 거 자체가?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앞에서 찍어야 되는데,

고지를 해야 되니까?

그거 자체가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가급적이면 안 쓰는 거지 이런 상황이 발생치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어떻게든지 안 쓰려고 하고, 그래서 또 보안관 같은 것도 좀 그렇게 또 배치가 되고 해서 최소한으로 좀 자제하는 거지 꼭 이게 이럴 일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없는 건 아니고,

예.

그러면 우리 직원들한테 도움이 좀 되는 건가요, 심리적으로라도 도움이 좀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심리적으로 많이 됩니다.

그다지 도움이 안 되는, 하나 마나 한 일인가요?

심리적으로,

돈이 아깝게 쓰여졌을까 봐 여쭤보는 게 아니고 어쨌든 도움이 돼야 되니까.

예, 심리적으로는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거에 대한 직원 설문조사 같은 걸 한 게 있나요?

아직 그 피드백은 받아보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 이게 오죽하면 이런 게 생겼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많은 고충들이 있으시니까 이런 기계도, 장비도 생기고 우리도 도입을 추경까지 해서 도입을 한 건데 그렇다면 이게 뭐라도 도움이 돼야 되는 거니까 저는 이거는 우리 직원분들한테 꼭 설문조사 했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이게 특성상 개인정보유출이 조심스러운 장비이기 때문에 운영 지침에 대한 사전교육이나 이런 건 다 되어 있는 거죠?

예, 운영 지침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실효성이 없다, 말씀하신 대로 이거 자체가 주민들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민원 넣으러 여기까지 찾아와서 목소리 높이시는 주민들은 불편함이 있으셔서 높이시는 거여서 이런 문제에도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에게 이게 돈이 아까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대책이 필요한 거여서 그런,

일단 올해에 도입한 거니까요. 추후 내년도에 의견 좀 받아보고요. 사실은 경찰들도 총기 사용이나 이렇게 자제를 하는데 그걸 하게 되면 추후에 그것이 벌어지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죠?

경찰들도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용 거의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다른,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올해에 처음 지급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 그 정도는 흉기를 들고 이 정도는 아니어도 일단 강하게 항의는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좀 의견을 들어보고 사실 또 심리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도움이 되는 거 같기는 해요. 그리고 하는 데도 또 다른 구나 이런 사례도 있고 또 언론이나 보면 심하게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올해 했고 추후 이런 부분을 좀 설문이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문조사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보실 수 있도록 한번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근무환경 조성에 대한 건데, 여기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통합증명발급기 이 예산, 이거를 설치하고 관리·운영하는 예산이 여기에 있는 건가요, 지금?

아, 이거는 그 증명서별로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내용을 보고 제가 헷갈려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럼 이거는 무슨 어디에 쓰는, 이 민원발급기를 유지·보수하는 예산이 자치행정과 예산이라고요?

예, 자치행정과에 있고, 그런데 사무실 앞에 있고 증명서 발급하다 보니까 기계 관리 정도는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계 관리?

예.

그러니까 설치는,

구청에 있는 것만요?

예.

구청에 있는 것만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건 거죠?

예.

다른 데 있는 거는 민원여권과에서 하지 않는 거고?

예, 자치행정과에서 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그거 헷갈려서, 여기 쓰여 있어서 그럼 전부 다 이걸 하신다는 건가 궁금해서 여쭤보게 됐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올 한 해도 민원여권과 우리 이상훈 과장님과 우리 팀장들 수고하셨는데, 민원 업무를 일선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여권과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업무 특성상 고충이 많으리라 믿고. 얼마 전 인접 구 주민센터에서 50대 공무원이 민원 업무 중 숨진 사건을, 안타까운 사건을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거 알고 계신가요?

아, 제가 그 보도는 아직 접하지 못했습니다.

국장님, 우리 노원구의 민원창구 근무자를 위한 대응책은 잘 갖춰져 있을까요?

예, 일단 그러니까 그 외부 충격에 의한 그런 부분, 저도 접하지를 못해서 사실은 우리가 보안관들 근무하고 있거든요, 보안관.

그렇죠.

그래서 1층, 3층, 6층 그다음에 별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 구청에 가는 부분은 이렇게 보안관 부분이 배치돼 있고요. 이제 동이나 이런 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사항을 지급해서 이렇게 직원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 뭐 물론 타 구의 일이긴 하지만 우리도 그래서 각 동별로 이렇게 보안관도 이제 세우고 했는데 그래도 좀 더 세심하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민원창구에서 근무자들이 잘 근무할 수 있도록 좀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동석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9다. (장내 정리) (부위원장 유웅상, 위원장 강금희 사회교대)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용상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상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감사담당관 용상희 (감사팀장 박진영, 청렴감사팀장 김지혜, 조사팀장 이민경, 구민소통팀장 이경아)

용상희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용상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용상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금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신속히 시정하여 감사행정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구 행정 감사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 종합감사 및 복지정책과,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특정감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전 부서 공금계좌 재무감사 및 출장여비, 초과근무수당을 점검하였습니다. 현재 평생학습과와 중계1동, 중계2·3동, 중계4동, 상계1동 종합감사와 장애인복지과 소관 민간위탁 감사 중에 있습니다. 5쪽, 청백-e시스템 운영입니다. 청백-e시스템은 업무처리 오류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전 부서의 처리실태에 대해 상·하반기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매주 월요일 청백-e 시스템 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부서별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쪽,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심사 업무입니다. 주요 사업 시행 전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심사를 실시하여 491건 7억 8,9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7쪽, 공직기강 점검입니다. 명절, 하계 휴가철 등 취약 시기에 공직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특별 복무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8쪽, 사전컨설팅 운영 및 적극행정 활성화입니다. 주민을 위해 적극적, 창의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행정교육 사전컨설팅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2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및 포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9쪽, 청렴도 향상입니다. 반부패 청렴직원 교육 청렴 만족도 모니터링을 위한 청렴해피콜 운영 간부공무원 청렴도평가 실시 청렴방송 등 조직 내 취약 분야 개선 및 청렴 인식과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반부패 시책을 실시하였습니다. 10쪽, 인권계획 수립 및 평가입니다. 제3기 노원구 인권 기본계획 수립 및 2024년 인권정책시행계획 평가 및 2025년 인권정책시행계획 수립 및 인권위원회 개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1쪽, 인권침해사건 조사 및 처분강화입니다.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철저한 조사와 처분을 통해 피해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2쪽,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2025년 정기 재산변동신고와 심사, 취업제한 퇴직 공직자 임의취업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취업 심사, 재산 심사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3쪽, 구민안전 및 시설물 등에 대한 기획점검입니다. 해빙기 안전점검, 풍수해 대비 시설물 점검 등을 추진하여 구민안전 위해요소 및 불편사항을 적출하고 이를 시정하는 등 구민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 주요행사 사전점검 및 평가입니다. 구민 다수가 참여하는 주요 행사를 사전 점검하여 위험요인 사전 제거 및 개선사항을 파악·보완함으로써 안전하고 구민 만족도가 높은 행사가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5쪽, 구민 감사관 운영입니다. 구민 감사관은 시설물 행사운영 점검 참여로 주민의 입장에서 안전 위해요인 및 불편사항을 파악하여 주민 안전 확보 및 불편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참여실적은 관내 빗물받이 상태 점검, 불암산 힐링타운 철쭉제, 공원 내 물놀이장 및 노원 워터파크 등의 점검입니다. 16쪽, 고충민원 관리입니다. 구청장에 바란다 등 인터넷 민원을 포함한 방문, 전화 민원이 10월 20일 기준으로 10만 1,168건 접수·처리되었습니다. 상·하반기로 온라인 접수 민원을 일제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12월 중에는 고충민원처리 우수직원에게 구청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17쪽,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입니다. 구민의 고충민원을 조사하고 상담, 조정·합의하고자 외부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된 고충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충민원 접수·처리 현황은 총 72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68건이 처리완료 되었으며, 4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상희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용상희 감사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올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7쪽 보면 노원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민처리위원회가 올해 72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했어요. 그중의 한 건은 제도개선권고를 이끌어냈고 11건은 의견표명을 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위원회의 정책개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위원회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여 구민들에게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건가요?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구민고충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홍보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지금 두 분이 주 3일을 운영하시는데 월 7~8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사실 처리하기에는 적은 건수라고 생각되지는 않고 있고요. 또 1건 처리하는데 즉시처리가 좀 힘들고 부서 협의, 현장 방문 이런 걸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실 1건 처리하는데 일정기간 소요가 돼서 그래서 업무량이 적다고 볼 수는 없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이 부분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다각적인 홍보나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페이지 보면 고충민원관리의 사업을 보면 10만 건의 고충민원이 접수되고 있어요. 저도 지역구에서 전달받는 민원의 양도 부지기수입니다. 구민들의 민원의 목소리가 많은데 집행부에서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부족, 인원 부족 적은 인원으로 하여튼 많은 일을 해야 되니까 그 고충은 이해가 가나 그래도 민원이 많아지는 만큼 감사담당관에서 어떤 대책이나, 어떤 필요성을 좀 더 고충처리위원회를 어떻게 또 확대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방안이 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온라인으로 민원 접수되는 양이 많아서 사실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구민고충위원회 이런 민원을 좀 이첩해서 약간 업무를 분산시키면 어떨까, 그 생각은 했었는데 사실은 이게 본인들이 신청하는 창구가 보통 저희 온라인으로 하는 거는 공무원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신청하는 거고 그래서 민원 신청하시는 분들이 선택을 하는 부분이라 사실 저희가 강제적으로 좀 업무를 이관하고 이러는 거는 쉽지 않은데 구민고충위원회가 아무튼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다각적으로 고민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감사담당관 올해도 고생하셨는데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좀 더 능동적으로 작동해서 2026년에도 구민 불편을 처리하는 행정제도나 행정처분을 좀 더 많이 개선되도록 위원회 방식을 다시 한번 개선해서 잘 보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유웅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정책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노원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했는데, 주요 내용이 무엇인가요?

저희 그러니까, 구에 있는 정책과 사업을 약간 인권적 관점에서 해석해서 사실은 재정렬을 한 의미가 있고요. 저희가 크게 정책목표 네 가지와 21대 추진과제, 216개 세부사업으로 이번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주요 정책목표은 사회적약자의 인권증진 그다음에 인권친화적 생활환경조성, 위험으로부터의 안전보장, 인권위심의 존중문화 확산이라는 큰 정책목표를 가지고 그 밑의 세부사업과 추진과제 만들었는데 좀 내용이 많으니 저희가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몇 년 사이에 기사를 검색해 보아도 그렇고 홈페이지를 검색해봐도 그렇고 인권 관련한 내용이 없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우리 구청장님 특성상 홍보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다 검색에 걸리거든요. 중요하지 않게, 그러니까 사업에, 각 부서가 사업에서 이게 전 사회적으로 인권 감수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신경 쓰고, 지난 시기보다 더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보여져요. 장애인복지과도 더 애쓰고 계실 거고 다 사회적약자를 위해서 애쓰고 계실 텐데, 그러나 이게 인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폭넓으면서 가장 기본적인 거고 제일 중요한 거여서 안 해도 티가 안 나고, 하면 굉장히 일이 커지고 목적의식성이 크게 탐구되어야 되는 건데, 제가 이 검색이 아무것도 안 걸려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게 좀 고민이더라고요. 여기에 있는 대로 인권위원회 정기 개최랑 괴롭힘조사위원회 개최한 거 말고 다른 어떤 사업이 주요한 사업이었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뭐가 또 있었을까요?

사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인권기본계획에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여성이든 장애인이든 어르신이든 영역별의 기본계획이 다 아까 정책목표에 따라서 약간 구분을 해놨거든요. 실제는 그런 저희가 계획을 전 부서에서 받으면서 사실 직원들의 관심도 이끌어내면서 또 저희가 평가도 하고 하니 약간 인권, 실효성 인권행정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 구에서 홍보에 굉장히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저희가 인권이라는 용어로 특정하지 않고 약간 영역별로 어르신, 장애 이런 식으로 홍보 기사가 그동안 나갔던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다시 생각해보니 그런 걸 다 아우르는 인권종합에 대한 약간 그런 기사도 저희가 고민해서 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 드리는 목적은 기사를 내달라는 말씀은 아니었고 좀 더 목적의식적으로 그 사업이 기획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기사는 결과물이니까요. 기사는 분명히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안 냈을 리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를 드린 거고, 기사를 내달라는 말씀으로 오해가 있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구가 현 단계에서 좀 인권감수성이 취약한 대목이라고 보여지는 게 어떤 걸까요? 각 사업에 녹여지는 건 알겠고, 그걸 캐치해내는 게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구가 취약한 거.

그런데 어쨌든 저희 구가 아동이나 장애인 인구가 많아서 사실 그쪽에는 부서에서 다양한 약간 개별정책과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장애인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장애인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예.

그러면 그런 실태 파악이 좀 정확하게 제시가 돼야 될 거 같고. 1년에 한 번 정도씩 중요기획사업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진단한 걸 기초해서 각 부서가 녹여내는 거 말고요. 감사담당관에서 1년에 한 번씩 이번 연도에 진단했더니 ‘직원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에 투자, 핵심 힘을 기울이는 게 다음 연도에 중요하겠다.’ 그러면 교육사업계획 쫙 나와야 되는 거고. 핵심으로, 그러니까 부서에서 녹여내는 거 말고 감사담당관이 기획 추진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니다, 노동인권 감수성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 분야의 뭔가를 해야 되고요. 장애다, 그럼 장애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장애인권 감수성은 어느 분야에서 취약한가, 이게 약간 구체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노원구는 이제 서민들이 많이 사는 동네이고 또 주거지가 오래된 동네, 주택이 오래돼서 재개발·재건축 의제가 굉장히 뜨거운 관심사인 동네란 말이에요. 그러면 재개발·재건축이 적극 추진되는 곳에서는 기존에 세입자들의 인권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재개발·재건축을 안 하고 있는 오래된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낙후한 주택 환경으로 인해서 인권이 후퇴되고 있는 건 없는지. 그다음에 저소득층이 많이 있잖아요, 장애인 인구도 많은데, 지난 시기에 수해나 이런 걸 입었을 때 지하나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의 인권 문제가 중요하게 사회적으로 제기된 바 있기 때문에 취약한, 유엔이 권장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취약한 주거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인권 문제는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문제들이 좀 잘 다뤄져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리고 한꺼번에, 한 해에 한꺼번에 많은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런데 한 해마다 이렇게 해결하고 넘어가는 뭔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지난해에도 약간 비슷한 문제인식이 들었었는데 지난해에는 제가 이걸 막 힘주어서 얘기하지는 않았던 거 같고 그냥 “인권 관련해서 좀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얘기 드렸는데 이게 검색해 보면요, 수년째 뭐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연구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견 드립니다.

예.

최나영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