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병근 의원 5분자유발언
병근
김병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서구의회 제2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도시국을 포함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09시 59분 안건 1.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혜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49호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김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전도시국장, 구민안전과장, 신성장사업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민안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진 구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반갑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임경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안전에 많은 관심을 보내 주시는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구민안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임경진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던 374페이지에 화재취약지 비상소화장치 설치 있잖아요. 1,800만 원이 우리가 반납했지 않습니까?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이현우위원
중부서에서 취약지구를 여기에 선택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용도로 취약을 선택해야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우리가 올리는 것인지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저희들이 매년 소방차가 진입이 안 되는 지역들이 저희 관내에 좀 많이 있습니다. 안 되는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저희가 2022년도부터 쭉 계속적으로 연간 1개 내지 2개 정도 장소를 설치를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번에는 부지도, 부지 선정도 보통 우리 국유지상에 선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조건이 상수도가 인근에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이게 그러면 소화전이라는 게 소화기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비상급수라든지 이런 거 다,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비상급수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현우위원
비상급수니까,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소방호수까지 다 같이,
이현우위원
물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 그죠?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장소를, 위치를 구하기가 현재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중부소방서 현장대응과하고 이렇게 논의를 했었는데 자기들도 계속 찾다가 지금 못 찾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찾아보고 만약에 장소가 확보가 되면 다음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이게 중부서에서만 자기들이 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구민안전과에 같이 이렇게 의논해 가지고?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현장은 중부소방서에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장소를 선정해서,
이현우위원
우리 의견은 전혀 전달이 안 됩니까?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의견은 전달은 합니다. 자기들이 선정해 오면 저기 현장 가서 다시 확인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주로 지금 우리 서구에 그런 시설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지금 전체 7개 저희들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대강 아시는 데가 있습니까?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위치는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최근에 2024년도에 했던 게 동대신2동에 대경빌리지 쪽에 설치되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꼭 필요한 지역인데 동대2동, 3동이나 아미동, 초장동 이런 골목길 같은 데에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대로 하면 이게 우선자, 수도 상수도의 물이 용이하게 있어야만 그게 가능하잖아요.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일반 우리 수도 진입로는 안 되는 거고요. 관로가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소방호수다 보니까.
이현우위원
아, 하수관로. 그게 좀 찾기는 쉽지 않다, 그죠?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무조건 이게 일반 수도도 안 되고 하수관에 물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죠?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죠. 소화 호수.
이현우위원
그래서 이게 좀 약간 반납했다는 게 안타까움이 있어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무조건 이게 더 취약지구라 해서 선택할 수 없고 첫째는 아까 말씀대로 하수구에 관이 수도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연결해야 되는 부분인데 좀 쉽지는 않다, 그죠, 이게?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들어서 내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경진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성장사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주 신성장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반갑습니다. 신성장사업과장 장석주입니다. 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신성장사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장석주 신성장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주지웅 위원님.
주지웅위원
주지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반갑습니다.
주지웅위원
저는 예산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좀 질의도 드리고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번 추경에 올라온 우리 천마산 모든 예산들이 추경을 통과하면 바로 명시이월되는 예산이네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연말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주지웅위원
이러한 불필요한 행정을 하는 것은 아마 예산의 대부분 또 특교금이나 우리 전환사업비가 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지웅위원
올 연도에, 올 회계연도에 포함을 시켜야지만 돼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주지웅위원
저는 조금 이런 부분이 우리 예산을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용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사실상 저희 9대 의회가 임기가 4년 중에 이제 한 6개월 남짓 남았는데 시작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우리 천마산 모노레일은 순탄하거나 조용히 지나간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의회가 예산을 좀 많이 안 줘서 발목 잡는다라는 이유도 있었고 그 이후에는 유물이나 유산에, 유물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또 최근에는 원청에 문제가 좀 있어서 많은 일이 있었는데 사실상 이런 문제들이 다 저희가 예측할 수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유물 같은 경우는 지표조사를 했으면 바로 나왔을 거고 우리 최근에 그 원청 같은 경우는 사실상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행에 착오가 많이 생겼는데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예산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시고 모든 경우의 수를 예측하셔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하는데 이런 게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시고 또 아마 본예산에도, 또 내년 본예산에도 아마 또 그 예산이 있으시죠, 천마산 모노레일 관련해서?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지웅위원
일단 시작한 사업인 만큼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의회에서 예산이나 이런 지원해 주는 부분에 명분이 있는지 제가 여기서 항상 의문점이 생기고 과연 내년에는 저희가 모든 예산을 이렇게 드렸을 때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이런 점을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올라온 예산도 2024년도에 불용이 됐고 1년간, 2025년간 단 한 차례도 필요 없던 예산이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일단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렇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주지웅위원
필요 없던 예산인데 지금 이렇게 3회 추경에 올라와서 바로 명시이월을 하고 이런 부분이 좀 어떻게 정상적인 부분일까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위원님, 일단 먼저 저희들이 의회에서 지원해 주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집행을 못하고 공사가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부분이 사실은 발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집행을 노력은 했지만 좀 많이 미흡했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회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것이 특별교부금이다 보니까 지금 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올해 안에 재편성이 안 되면 내년에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올해 재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러면 올해 올라온 예산이 다 특교금하고 전환사업비가 들어가 있다 보니 올해 회계연도에 한번 명시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이 금액이 저희가 통과가 안 되면 어떤 사항이 생기나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지금 불용 처리다 뭐다 전액 시비 반납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와 협의해 가지고 올해 결산 추경에 반영만 되면 내년 말까지 유보 시켜준다는 조건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반영을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부결이 되면 반납 플러스 또 페널티가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아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서 담당자가 아니라서 제가 알기로는 일부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물론 페널티가 있겠죠. 다음에 저희가 또 시비나 국비나 가지고 올 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지웅위원
하지만 좀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페널티를 받는 것도 당연한 것 아닐까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주지웅위원
잘 운용을 했으면 당연히 리워드나 뭐 이런 게 있을 거고 어드밴티지가 있을 텐데 잘하지 못했으니까 저런 페널티가 받는 거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블록을 쌓듯이 하나하나 올라갈 수만 있다면 예산상의 누수나 이런 위원님께서 이런 지적 안 하셔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사업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고 돌출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의 상황이 왔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수 부분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된 상황이고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충분히 잘될 수 있다고 보고요, 목표 내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할 테니까 위원님께서 많이 좀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지웅위원
저는 천마산 모노레일이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완공이 되고 준공이 됐으면 하는 마음인데 과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돌출 그런 행위들을 사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측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 경우의 수도 생각을 안 하고 진행을 할 수는 없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그래서 오늘 추경 있고 또 다음에 본예산이 있을 텐데 사실상 우리 천마산 모노레일 예산 관련해서는 말뿐이 아닌 진짜 심도 깊은 저희가 논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지웅위원
알겠습니다. 더 드릴 말씀은 많지만 여기까지 하고 항상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는 것 잘 알지만 좀 더, 더 많은 깊은 고민과 생각을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주지웅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주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시장사업과장
고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교부금을 반납하기는 어렵겠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해서도 안 되는 사항이고 뭐 어떻게든 저희들이 해 가지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사업을 잘못하면 반납해야 될 예산이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신청할 때도 신중히 해서 신청하고 교부를 받았으면 목적에 맞게 사업을 잘하시지 왜 불용시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사과를 드리고 지금부터라도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반영을 해서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불용 예산도 크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크고 사업이 자체가 잘 안되고 있잖아요, 그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지금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예,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올해까지는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원청사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계약도 해지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 다시 재업체가 다시 선정이 되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 이후로 내년부터는 본 궤도에 올라가 가지고 공사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지적하신 대로 예산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누수 없이 집행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7년째 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 긴 세월을 사업하고 있는데 되겠죠, 당연히. 불용 얘기나 예산의 얘기는 했고요. 이렇게 사업이 안 되는 이유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7년 동안 지금 지리멸렬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최초 저희들이 출발할 때 예산적인 부분인 것보다는 계획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조금의 러프한 부분도 있었고 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또 된 것 같고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 놓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등, 여러 가지 등등 그런 건 재의논해야 해 가지고 좀 지체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요.
정재
황정재위원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행정절차를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뭐가 있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런 부분도 인가나 허가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심의나 저희들이 법령사항도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좀 못 챙긴 점은 있지만 그래도 나름,
정재
황정재위원
그걸 다 준비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전에?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점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지체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3년 사업을 7년째 하고 있고 2027년도에 준공 계획이면 거의 10년 가까이 하잖아요, 사업을. 기본적으로 우리 총 책임자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담당 과장님으로서 이 사업이 이렇게 빨리 진행이 안 되는 사유를 여러 가지로 진단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너무 길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찾아가지고 얘기해 보고 그걸 개선할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정리가 다 되었고요. 다 되었고,
정재
황정재위원
당연히 지금 7년 동안 하니까 다 되었겠죠. 그동안에 그런 사유들이, 어떤 사유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늦었고 앞으로 그런 것들 개선 안 된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어서 어떻게 개선해서 빨리 준공하겠다, 모든 지금 서구 주민들과 위원들이 예산은 다 주고 있고 빨리 좀 준공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도 그런 생각입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최대한 해 가지고 빨리,
정재
황정재위원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연도 내 마치도록 하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어떻게 노력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문제점이 뭡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지금 가장 큰,
정재
황정재위원
큰 틀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문제점이 뭐예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업체 계약 해지에 따른 요인이 가장 컸었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사업 공정별로 그 하나가 문제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전체 수십 개 공정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하나 문제라서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런데 전체 큰 걸로 봤을 때는 그 부분이 가장 컸었던 요인이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모든 전체 공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딜레이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이런 구에서 사업하기에는 이런 큰 사업을 하고 이런 큰 예산을 쓰면서 그렇게 안이하게 사업 계획을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업체가 그렇게 될 줄을,
정재
황정재위원
그 업체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하부정거장이 다가 아니잖아요. 하부정거장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지금 7년째 하고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다른 요인도 많지만 현재로써는,
정재
황정재위원
수십 개의 일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수십 일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사업이 늦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사업하기 전에 그 수십 개의 그런 것들은 다 예측 가능한 거잖아요, 행정 절차상. 그렇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행정 절차가 아니고 공사 시공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생각지도 못한 요인들이 발생을 하고,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시공 과정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행정 절차를 빼먹거나 간소화하거나 뒤죽박죽해서 사업이 공기가 늘어진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공기가 많이 늘어졌거든요. 물론 중간에 사업이 부도도 나고 어떤 이런저런 일들로 늦어진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챙겨야 될 업무들도 안 챙겼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사실은 절차 이행하는 데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간이 사실상 많이 걸렸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기간을 그럼 7년씩 10년씩 잡든지,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으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지금부터라도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돈을 줘도 쓰지도 못하고 돈을 줘도 불용시키고 재편성하고 내 이런 사업 처음 봅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심적 압박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느끼고 있고 특혜 등이 안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또 생각처럼 저희들이 또 안 따라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 한번 봐보세요, 과장님. 지금 2025년도까지 특교금이 118억이 지금 모노레일에 지금 집중 투자되고 있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서구의 모든 행정과 예산이 모노레일로 지금 집중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아무래도 큰 사업이다 보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어떻게 이 사업에 교부금을 120억을 넣을 수가 있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일단은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갖고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참, 최선을, 그 답변은 참 듣기 싫거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제 입장에서는 위원님한테 다른 말씀드리면 변명이 될 거고,
정재
황정재위원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정말 듣기 싫으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한 사업에 교부금을 120억씩 투자하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우리 부산시에 16개 구·군을 한번 찾아보세요. 서구 주민들이 받아야 될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산에다 지금 120억 원을 지금 잡아넣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사업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예산은 수백억씩 가지고 있고 불용시키고 이런 사업이 세상천지에 어디 있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추경 관련해서 우리 전망대 사업 있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불용된 예산을 다시 재편성했는데 이 전망대 조성 사업 한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어떤 사업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전체 전망대 사업은 전망대하고 모노레일 공간하고 그다음에 하부에 있는 하부스테이션을 포함해서 일체사업이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이 전망대 사업만 얘기하시라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전망대 그거는 위에 천마 연인상 본 건물 5층 건물 그다음에 스카이워크 그거를 1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공정이 다른데 1식으로 본다는 얘기인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이 전체를 갖다가 복합전망대도 묶어놨기 때문에 그걸 하나라고 통으로 이제 하나로 보시면 될 그런 상황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사업, 이 사업의 목적이 그러면 스카이워크하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천마, 옥상에 있는 천마 연인상도 해당이 되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옥상에 연인상,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천마 연인상도 해당되고 그다음에 본 건물도 해당이 되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본 건물은, 옥상 말고 본 건물은 어떤 거를 본 건물이라 합니까, 전망대를?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4층짜리 규모 있는 구조물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건축물을요.
정재
황정재위원
전망대라면서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전망대 기능도 하면서,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스카이워크도 전망대고. 전망대로 보는 거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상부 건축물도 옥상도 전망대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다 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또 뭐가 전망대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또 3층, 4층 카페에서도 조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망대 기능을 다 갖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상부에 그러면 전망대가 세 군데 있습니까? 네 군데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지금 조망할 수 있는 데가 그 정도 됩니다,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일반적으로 전망대는 어떤 거를 전망대라고 합니까? 3층을 전망대라고 하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가장 확실한 거는,
정재
황정재위원
보통 3층도 전망대고 옥상도 전망대고 4층도 전망대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스카이워크가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스카이워크 그러면 옥상 여인상 그럼 3층 그럼 4층 예산 구성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천마 연인상은,
정재
황정재위원
이런 복잡한 전망대도 있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복합전망대라는 명칭을 명명했기 때문에 이제 어디에서도,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예산을 어디다 투입할 건가를 내가 지금 질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망대가 네 군데 있다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저희들이,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바라볼 때 천마산 전망대는 이 네 군데로 이렇게 광고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러겠네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걸 통칭해서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조만간,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랜드마크 같은 거 없습니까, 전망대에? 보통 저는 옥상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옥상도 전망대에 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여기 실질적으로 전망대가 어디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스카이워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스카이워크 전망대 이렇게 하는 게 안 낫겠어요? 3층도 전망대, 4층도 전망대, 옥상도 전망대, 스카이워크도 전망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거는 한번 생각을, 위원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스카이워크 예산 옥상 예산 3층, 4층 예산을 분리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이 사업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390억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얼마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전체는 390억입니다. 분야별로는 이게 저희들이 나눠놓지는 않았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전망대 사업 예산이 얼마냐고 질의하고 있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한 100억 정도 보시면, 건축물은 100억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카이워크는 한 11억이고요, 천마 연인상은 한 16억 정도 그래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의 구성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럼 이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억, 16억 돼 있고 그다음에 건축비가 한 100억 이내이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건축비는 끝났으니까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 예산을 어디다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현재 어디에 쓴다는 말이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건축도 끝났잖아요? 그럼 전망대 사업이기 때문에 전망대 조성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사업에. 전망대 조성을 어떻게, 이거 조성하는데 어디에 예산을 어떻게 쓸 거예요? 건축물이 들어섰고 지금 이 재교부하는 예산을 어떻게 지금 산출 내서 쓰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거는 아직 집행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건물은 준공이 되었는데 건축물이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또 다른 어떤 부속시설이 또 있거든요. 진입도로, 광장 등이,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면 그럼 다 봐야 되잖아요, 건축물하고 다. 도면하고 그러면 설계를 다 봐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위원님 그거는 나중에,
정재
황정재위원
무슨 그, 아니 전망대 조성만 얘기해 보라니까. 전망대 조성이 건축물 짓는 게 전망대 조성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전망대, 예, 그렇습니다. 그게 100억 내외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조금 전에.
정재
황정재위원
건축물 짓는 것도 그러면 그게 그 건축물이 전망대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스카이워크도 전망대로 지었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다 지금 도면 설계 설명서에 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건축물이 전망대로 돼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다 전망대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전망대로 지을 것 같으면 차라리 전망대만 하나 짓지, 외국처럼. 거기다 무슨 그렇게까지 돈을 많이 투자합니까? 그럼 모든 게 다 그게 전망대라는 얘기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전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얘기한 대로 이 예산만 어디에 지금 쓸 것인가 설명을 한번 하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거는 준공금부터 해갖고 자재비 그다음에 저희들이 모노레일이 아직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모노레일 부분 등 이런 부분은 자재비 등 지급 안 된 부분 그다음에 태양광 등등해서 여기 다 들어가게 그래 돼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전부 그러면 건축비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 안에 저희들이,
정재
황정재위원
전망대 조성 사업이 아니고 건축비잖아요. 아니 전망대 조성 사업과 건축비하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아니 그런데 그거를 한 개로 묶어놓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당초에 그러면 상부전망대 완전히 그러면 이 건축물 자체가 전망대 사업이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분리할 수 있는 부분은 스카이워크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옥상에 들어가는 천마 연인상하고,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상부에 있는 건축물 전체가 지금 다 전망대 사업이잖아요, 지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런데 그게 사업이 분리를, 예.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과장님 말을 빌리면? 그렇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맞습니다, 예. 다 복합전망대니까 복합전망대 안에,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스카이워크도 들어갈 거고 옥상도 들어갈 거고,
정재
황정재위원
전망대 사업.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다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디에서도 조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재
황정재위원
예, 저는 그렇게 이해를 안 했었거든요. 좀 보고 싶네요, 이 사업들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파노라마 전망대 사업은 또 뭐예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균특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그 당시에 동일한 층이 명칭이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파노라마 전망대라고 명칭을 하나의 포인트를 따와가지고 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파노라마 전망대 사업이 있잖아요, 다른 지자체는. 그걸 파노라마 전망대라 하잖아요. 그럼 우리 서구청은 파노라마 전망대를 그냥 건축비로 쓴다는 얘기인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사업비를 교부될 때 동일 이름으로는 예산 교부가 안 되는 걸로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정재
황정재위원
예산을 따는 목적을 내가 질의한 게 아니고 지금 상부전망대 조성 사업은 전체가 상부전망대 조성 사업이라 했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파노라마 전망대 조성 사업이 따로 있어서 이게 다른 사업이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다른 사업은 아닙니다,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이 예산은 어디로 투입됩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같이 다 건축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건축비에 들어갔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저희들이 조형물도 있고 인테리어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데 복합적으로 봤을 때 복합전망대의 사업비의 일부라고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상부전망대의 특별교부금도 건축비, 그렇잖아요? 그러면 천마산 모노레일 파노라마 전망대 조성 사업도 건축비. 지금 이렇게 이해하면 되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사업비는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분해가지고 한번 별도로 한번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세하게 항목별로 나눠가지고. 지금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제가 도면을 보면서 위원님께 상세히 설명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갖고 그래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파노라마 전망대가 지자체에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시설을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건축비로 쓰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위원님, 그거는 명칭을 정할 때 그래 된 부분이었고 일단,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칭을 얘기한 게 아니고 질의에 순수하게 답변만 좀 해 주세요. 아이고, 내가 매칭을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여기 파노라마 전망대가 다른 지자체에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게 많이 해 놓지 않습니까? 많이 해놔요, 내가 찾아보니까. 굉장히 관광객들을 끌기 위해서 파노라마 전망대를 주로 설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서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건축비로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런데 그거를 아주 저희들이 잘 꾸미면 되니까요.
정재
황정재위원
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잘 꾸미면 되기 때문에,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잘 꾸미고 못 꾸미고가 아니고, 건축비로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건축비하고 아까 천마 연인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계획했던 거 건축비로 쓴다는 얘기 아니야.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 차원에서 이제 좀,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예산, 그러니까 지금 이해를 한 거예요. 지금 예산 확보 차원에서 파노라마 전망대라는 어떤 타이틀을 달아가지고 예산을 확보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파노라마 전망대 조성이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른 지자체가 사업하는 것처럼 파노라마 전망대를 하겠다는 걸로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럼 파노라마 전망대를 조성해서 어떻게 그러면 레이져쇼를 할 것인지 물쇼를 할 것인지 어떻게 관광객을 유치할 것인지를 묻기 위해서 지금 질의한다는 얘기예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위원님, 그거는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건축비에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위원님, 그거는 경관 부분이 일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반영이 되면 충분히 연출이 안 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 실망스럽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거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하신 부분은 파노라마 부분은 다 반영이 될 겁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건축을 이렇게 잘했으면 정말 이런 특교금으로 진짜로 파노라마 전망대를 한번 만들어보든지 시선을 끌든지 여기가 관광지니까, 아, 그런 생각을 좀 액면 그대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서 예산을 따서 파노라마 전망대는 아니고 건축비나 다른 걸로 쓰겠다, 인테리어에 쓰겠다 이러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중에 일부니까 일단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경관 부분 할 때 충분히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 말은 누구나 못하겠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진짜 할 겁니다, 그거는요. 실제로 할 거고요, 저희들이요. 한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구비를 비롯해서 이런 교부금을 120억, 교부금을 120억 쓰면서도 이런 관광지에 오로지 건축 비용으로만 다 충당하고 계시네. 알겠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송구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기한 내에 완성을, 완료하도록 해가지고 구민들한테 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하명희 부위원장님.
하명희부위원장
과장님 수고는 많으신데 결과나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부산시 특별감사를 6월 16일부터 6월, 저희가 7월 18일까지 15일 동안 받으셨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받으셔가지고 감사 결과도 지금 부산시 홈페이지에 공개가 됐는데요, 우리가 시정·주의 조치를 10건을 받으셨고 지금 감액도 5,800이고 회수라는 게 이게 그거죠? 우리가 환수, 반납해야 되는 금액이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2,500이요. 그러면 이 2,500 회계 처리는 어디다가 하실 거예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좀, 그 부분은 예산 파트다 보니까. 어떻게 반영하는지 그거는 예산계에 의논해 보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모노레일 때문에 우리가 지금 회수금이 발생을 했어요, 2,530만 7,000원.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회계 처리를 어디다 할 거예요? 제가 지금 추경하는 책자를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올해 지금 특별감사를 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이걸 한다는 건지 회수를 어느 회계에서 이 돈을 빼실 거예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근데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어갖고 제가 지금 답변을 지금 당장 드리기는 어렵고 그건 제가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하명희부위원장
10월 달에 우리가 감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11월을 앞두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감사 결과를 이미 10월에 받으셨잖아요. 받으셨으면 이거에 대한 우리가 결과 보고하셔야 되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근데 이거에 환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도 없고 지금 보니까 훈계하고 주의 조치 이게 공무원으로서 이 징계가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으나 19명이나 신상 조치를 받으셨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신성장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해당하는 거예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훈계라는 부분들도 나중에 직원상 사실상 불이익은 갑니다.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고, 사실은 이런 사항이 없었어야 되는데 감사라는 거는 원래 잘된 것도 법리적으로 보다 보니까 또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또 조금의 실수가 있어가지고 회수를 한 부분도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감하고 있고 신분상에는 조금의 영향은 미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요.
하명희부위원장
실수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지금 감사보고서가 한 60페이지가 넘어서 지금 다 읽지는 못했는데 추후에 다 읽고 행감 때 자세하게 질의를 하겠지만 우리가 노무비도 실제와 달라요. 그래서 환수를 당하신 거고 설계도 다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총체적으로 문제가 이게 발생을 해서 특별감사까지 받았고 서구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는 모노레일이 되는 거예요. 의회에서는 모든 예산 지난번에 저희가 62억까지 구비를 다 내어, 통과를 시켜 드렸잖아요. 이게 저희 구 재정 여건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통과시켜 드렸는데 사실상 설계도 실제와 다르고 노무비도 과다 책정돼 있고 그리고 전망대 우리 10월 말에 다 오픈을 해서 준공식을 한다고 그때, 그죠? 세리머니를 한다고 우리가 또 현장에 의원들이 다 올라가서 우리가 보고 했잖아요. 그때 조형물이 없을 때 그래서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그죠? 그 위치도 확인을 하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또 지적이 됐어요. 그리고 명시이월도 보니까 전망대 조성. 그러면 우리가 세리머니 하려고 기념식 하려고 잡아놓은 예산, 이월시키는 거세요? 우리가 안 하게 됐으니깐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거는 이월을 안 합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럼 어떻게 처리하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반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냥 불용으로 하시는 거예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당초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연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준공식을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가지고 또 안전상의 문제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가지고 조금 뒤로 미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께 아까 세입 부분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돈은 저희들이 일단 회수는 다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그 돈이 어느 구좌로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그거는 제가 파악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거는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예산계에다가 확인하셔서 우리가 사실은 이거를 어떻게 시에다가 어느 회계에서 처리할 건지를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분명히 지금 전망대 우리가 10월 말에 한다고 했는데 그걸 안 하셨으니까 그 예산도 지금 불용 처리가 됐을 거잖아요. 그 예산 처리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같이 예산계에 알아보시고요. 지금 이미 우리가 조형물은 올라가 있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그 하중이나 안전에 아무 문제 없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위원님 그거는 당초 저희들이 최초 설계할 때는 130톤을 상부에 싣는 걸로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공법을 바꾸는 과정에서 58톤까지 조정해가지고 많이 조정해갖고 줄였습니다. 그래갖고 큰 안전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하명희부위원장
저희가 이렇게 예산도 다 소진을 못하셔서 명시이월 시키시는데 메인이 모노레일이잖아요, 우리가 시설공단 설립하시는 거에. 이게 지금 용역도 1억 4,000 중에서 일부 지금 집행하시고 대부분 지금 예산도 또 명시이월 시키시는데 과연 이 용역에 있어서 우리가 시설공단을 설립하는데 있다고 타당하다고 나오면 그 용역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일단 위원님 지금 예비타당성 검토만 한 상태거든요, 2,000만 원을 들여가지고요. 그리고 본 용역을 또 시행해야 되는데 그거는 하기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의회랑 또 부산시와 협의를, 사전 협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고 또 본 용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이 공단 설립을 여기서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승인권자는 최종 의회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간이 있기 때문에 검토가 위원님께서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 보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까 금방 예비타당성이 종료가 됐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거 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예산 두 가지 그거에 대한 자료는 이 지금 상임위가 끝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위원님,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 후 11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도 여기 참,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많이 곤욕스럽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곤욕스러운 만큼 질문하는 저희들도 참 당황스럽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사가 지금 천마산으로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다양한 질문이 쏟아지고 있는데 매번 이거 우리 행감이나 상임위에서 이 말이 나올 때 참 저도 안타까움이 금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말씀대로 하신다면 우리가 천마산 전망대, 천마산 중에서 스카이워크라고 파노라마라고 다양한 말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정확한 명칭이 천마산 전망대입니까, 천마산 파노라마입니까, 천마산 그러면 스카이워크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정확한 명칭은 천마산 복합전망대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럼 스카이워크는 또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그러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게 복합전망대 안에 구성이 상부 전망대다 보니까 그중에 일부로서 스카이워크가 들어가고 옥상에 연인상이 들어가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완공이 되면 그 팩트에 문구가 천마산 복합전망대로 이렇게 갈 겁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아직 명칭은 그걸로 돼 있습니다, 전망대로 하는 건요.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확정은 안 됐지만 만일에 그게 전망대가 완공된다면 앞에다 문구를 박을 거 아닙니까? 입구라든지 어디에다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해야 됩니다.
이현우위원
안내책자에도 그걸 넣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천마산 복합전망대로 간다는 말씀이죠, 이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전망대입니다. 관광 모노레일입니다, 모노레일이 들어가야 되니까. 모노레일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현우위원
아니, 뭐가 그러면 모노레일, 그러면 전체적인 우리가 관광 안내도 책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천마산 관광 복합전망대 모노레일 이런 식으로 간다는 말입니까? 뭐 어떻게 간다는 말씀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일단 현재는 명칭은 그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 관련 용역을 지금 저희들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해 가지고 모든 걸 결정을 해 가지고 통일시켜 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지금 초안에 잡아져 있는 게 있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아직 완전하게는 안 잡았습니다. 지금 대략,
이현우위원
그럼 머릿글자도 안 잡고 지금 그러면 사방설래하고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지금 용역 중이기 때문에, 그거는요.
이현우위원
그 용역 중인 글자는 어떤 글자예요, 그러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지금 천마산 복합전망대입니다. 관광 모노레일 이래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모든 사인물은 도로도 정비되고 전망대도 되고 주차장도 되고 다 정비가 돼야 가능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련 용역,
이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하시면 일단은 천마산 위에는 천마산 복합전망대로 일단은 말씀을 갖다가 통칭으로 한다는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천마산 복합전망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이현우위원
자, 천마산 복합전망대가 우리가 10월 달에 지금 준공을 못하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2월 달로 준공 예정을 잡았는데 2월 달은 가능합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위원님, 그것도 현재는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과장님, 10월 중순에 우리가 하려고 온 지금 신문이나 만나는 구민들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지금 감사에 지적사항이 돼서 못 하면 12월 달도 아니고 2월 달도 지금 확신을 못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현우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공사 준공은 올 연말로 계획하고 있고 가능은 합니다. 공사 준공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축 준공을 말씀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이현우위원
그렇죠, 사용 허가 나와야 되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2월 달에 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건 행정 업무 절차상 제로에너지 검증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1개 남아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쉽게 말하면 준공 허가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조건입니다, 예.
이현우위원
우리가 가게를 갖다가 오픈하더라도 위생 검사하고 이래서 우리 세무서에다가 허가가 떨어져야만 우리가 가게를 오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허가를 못 받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제로에너지를 같이 첨부시켜서 건축 준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제로에너지 받는 데가 시간이 한 2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현우위원
아니, 그러면 10월 달에는 무슨 생각으로 그러면 한다고 그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제로에너지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10월 달에 그거 준공한다고 하실 때는 그러면 그거는 계산 안 하고 하신 거예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가사용승인도 하고 등 검토를 해 봤습니다.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과장님, 참 계속 그렇게 다른 질문을 갖다가 하시면 그러면 준공 허가라는 게 당연히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않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사용 허가라든지 준공 검사 안에는 다 그런 게 포함되어 있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가 최소한 10월 달, 11월 달에 할 것 같으면 그전에 그런 걸 다 감안하셔갖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2월 달에도 그게 과장님 답변에 지금 두 달 정도 걸린다는 식으로 얼버무리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2월 달에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2월 말로 할려고는 하고는 있습니다. 있지만,
이현우위원
일단 그 말씀이 원래 지금 10월 달에도 그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천마산 모노레일 사업 자체가 그렇게 계속 질질 끌고 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계속 그렇게 얼버무리는 식으로 답변하시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계속 예산도 드렸고 중간중간에 계속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물론 사업이라는 게 정확한 날짜를 잡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근사치가 있는데 지금 우리 근사치 한번 넘겼잖아요. 그러면 2월 달까지 저희들이 최대한 기다려 드린다고 하면 2월 달에 준공으로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은 그 2월 달도 안 된다는 말씀으로 들리는 것 같은데.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일단은 제로에너지가 승인이 먼저 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전력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건축 준공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태양광 부분에서 지금 그게 전체 공정이 감사받는 과정에서,
이현우위원
태양광 부분은 나중에 따로 행감에서 다루겠지만 지금 그 말씀하지 마시고 그 부분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따로 많은 위원님들이 행감에서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하실 말씀이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망대인데 지금 전망대 파노라마 10억 올라왔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 예산 어디에 쓰실 겁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내나 전체적으로 저희들 그 예산 자체가 파노라마 명칭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드리면 2월 달에 가능하냐고 제가 질문 드린 거예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가능합니다, 그거는요.
이현우위원
가능합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가능은 합니다. 지금 건축 준공을 안 하고 저희들이 공사 준공을 올 연말에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렇게 되면 공사 준공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 도로 포장부터 해 가지고,
이현우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전망대 2월 말로 가정해 놓고 10억 예산을 갖다가 저희들이 추가 예산에 편성해 드린다고 칩시다. 지금 3층, 2, 3층에 우리 커피숍인가 식당 들어오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계획입니다.
이현우위원
그게 들어와야만이 지금 2월 달에 준공되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아니,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거 없이 그러면 그거는 일단 그런 이해를 해놓고 그냥 전망대하고 옥상만 한다는 말씀, 1층에 전시관하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그거는 별개로 진행하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층에는 전시관 있잖아요? 전시관하고 그다음에 4층에 전망대하고 1층에 스카이워크하고 그렇게만 간다는 말씀이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커피숍은 아직까지는 그러면 미분양인 상태니까 그거는 좀 두고 본다는 말씀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일단 저희들이 계획은 세워놓은 상태고요, 시기만 조율되면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우위원
그 부분은 지금 다른 이렇게 용역이나 다른 들어오실 분들하고 컨택이 되어 있는 게 좀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공개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해진 사항은 아직 없고 지금 문의가 오는 사람은 몇 분 계시기는 계십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문의 온다든지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분들 있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이현우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요 최근에 현장에 언제 올라가 보셨습니까?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한 보름쯤 된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보름 전에 가 보셨어요?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현우위원
국장님이 볼 때는 그 전망대의 지금 분위기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아직 조금 부수적인 공사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포장도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이현우위원
국장님도 지금 토목이나 그런 쪽에 건설 전문가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리는데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 2월 달에 준공이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거는 2월 달 안에는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일단 국장님과 단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그거를 믿고 이 예산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도로포장은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준비 중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지금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하고 있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로포장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지금 마무리 포장하는 게 아니고요. 마무리 바로 밑에 PB층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현우위원
그렇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그 포장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게 지금 양성화 될려고 그러면 이중, 삼중으로 포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지금 아스팔트 포장은 포장이 되면 차량은 바로 주행은 가능하기 때문에 되면 차량 탈 수 있고 저희들이 한 12월 초순이나 중순경으로 12월 한 10일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완공되는 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요.
이현우위원
되면은요? 12월 말 정도 되면 큰 차도 다닐 수 있다는 말씀이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일단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도로포장도 중요하지만 전망대 스카이워크의 완공 시점입니다. 우리가 도로포장이, 걸어서 가도 사실 20분밖에 안 걸려요, 밑에서부터.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도 다양하게 검토라든지 사용 허가권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고생이 많은 거를 알고 있지만 이게 지금 구민과의 약속이 아니고 부산시와의 약속을 갖다가 우리가 몇 번 어긴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질의도 하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한 개라도 우리가 지금 완공을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예산을 갖다가 투입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제대로 진척을 못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로서도 나가서 구민들한테 말씀하면 답변드리기가 죄송스럽고 우리가 거짓말 정도밖에 안 돼요. 만나면 관심사가 저거 언제 되느냐, 저거 언제 되느냐 할 때 우리도 답변을 못해 드립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일단 이 부분은 다음 주 또 행감도 있으니까 거기서 다시 또 추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자치행정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장
그동안 저는 담당 부서가 어려움을 견디면서 사업을 이어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기다려주자, 예산을 지원해서 원활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자,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담당 부서의 사업 진척사항을 보고받을 때마다 애로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격려해 왔습니다. 9대 의회 초창기에 관련 예산안의 통과에 이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저뿐만 아니라 서구의회 선배 및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서구 관광 활성화라는 대의 아래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협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 보면 2018년 시작된 이 사업이 아직도 결실을 맺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것은 명백한 현실입니다. 잘잘못을 떠나 막대한 구비가 투입되는 이 사업이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은 원칙이 분명합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주민의 삶과 직접 맞닿아 있는 시급한 현황부터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제가 의원으로서 임기를 시작하는 첫 5분 자유발언에서 지금까지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바이며 변하지 않는 기본입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에서 편성된 천마산 모노레일 사업과 아미성당 공영주차장 사업이 과연 지금 꼭 추경에 올려야 할 만큼 시급한가, 라는 점에서 의문을 좀 갖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제1호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가 여러 행정적 절차를 누락하거나 생략한 것이 드러나 사업을 지연시킨 점이 최근 부산시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특히 사업 구역에 문화재가 있는데도 문화재 지표 조사 등 관련 검토를 하지 않으면서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습니다. 문화재가 발굴될 당시 본 위원은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조심스레 건의했지만 집행부는 레일로드를 변경해가며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오다 오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현재 상황은 정말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해마다 준공 일정은 늦어지고 올해 상부 전망대만 먼저 준공하겠다 하던 계획마저 무산됐습니다. 최초 사업비가 190억보다 2, 3배나 더 많은 자금이 지금까지 투입됐음에도 지금은 하부정거장 공사가 멈춘 상태에서 다시 추경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 예산보다 더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사업을 반드시 완성하겠다는 공무원 여러분의 확고한 책임감이라 생각합니다. 천마산 모노레일은 단순한 건축 사업이 아닙니다. 서구의 미래 관광 자원입니다. 서구의 성장동력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지연되거나 또 방향이 바뀌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주민들은 집행부의 약속을 7년 넘게 기다렸습니다. 의회도 집행부를 굳게 믿고 기다렸습니다. 본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천마산 모노레일 사업이 더 이상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담당 부서에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 사업을 매듭짓는 것이 여러분의 책임이며 주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는 길입니다. 의회는 언제나처럼 필요한 부분은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다만 그만큼 결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오늘 본 위원장의 간곡한 요청을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간과하지 마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성장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석주 신성장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조영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경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 과 소관 업무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조영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396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지금 우리 추경예산에 동대신동 부산터널 옹벽 공사 있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거 지금 총 우리 실시설계 끝났습니까? 중입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아니, 지금 경관개선심의를 건축과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추경에 3억 원은 그러면 어디에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지금 실시설계 용역과 경관개선을 같이 더불어서 병행하고 있는데 지금 경관개선에서 심의회가 완료가 되어야 그다음에 세부시설 용역 과업이 들어가고 그 과업이 끝난 상태에서 공사 착공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용역과 과업이 끝나는 시점은 대략 언제쯤입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경관심의만 끝나면 바로 실시설계 용역은 세부 그 내역만 작성하면 되는 거니까 12월 달이면 착공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12월 달부터 공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공사 들어가면 완공 시점은 대략 언제쯤 보고 있습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그거는 타일하고 붙이는 거니까 5월쯤에,
이현우위원
5월 정도,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옹벽 자체가 면적이 넓고 옹벽 연장 자체가 워낙 깊고 높다 보니까 가시설 설치하고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저희가 볼 때 한 4, 5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연말까지 과업 다 서류 작성하시고 공사 시작되면 한 5월 달,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5월 달에 끝난다는 말씀이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거기에는 특히 뭐 특별난 지장물 자체가 없고,
이현우위원
거기 양쪽 벽면에 다 지금 닦아내든 씻어내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양쪽 벽면에 다 합니다.
이현우위원
그렇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경관 LED등으로 해 가지고 경관조명까지 다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우리 공모사업해 갖고 예산 받은 것하고 총 공사비가 한 8억 정도 됩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5억 5,000만 원입니다.
이현우위원
5억 5,000만 원입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당초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원 있다가 중간에 교부금 받고 이번에 추가로 확보해서 총 5억 5,000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 사업은 서류 끝나는 대로 공사 진행하셔서 멋진 작품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리고 암남공원로 보도정비공사도 지금 실시설계 끝나면 바로 공사 들어갈 거죠, 보도블록?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것도 굉장히 그 안에는 통행로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쪽도 아무래도 겨울에 공사할 예정이죠, 거기에?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시기상.
이현우위원
그렇죠, 그래서 거기가 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그걸, 사실 오른쪽에는 보도가 없잖아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왼쪽에만 보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전체를 다 뜯어내고 새롭게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래서 그 공사하는 내역에 사람들이 보행이 많은 장소입니다, 거기가.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미리 공지하시고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플래카드하고 사전에 저희가 부착시키고 해서 걸고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에 보시면 398페이지에 보면 아미동 하수관로 준설 있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것도 하반기 올, 내년 초에 공사할 겁니까, 이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용역이 다음 달까지 용역 준공을 시키고 공사 착공도 내년부터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거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그 길이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 통행이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그거 미리 인지 좀 해 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에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 써서 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주지웅 위원님.
주지웅위원
주지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뒤에 토목계장님은 배석 안 하셨네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아, 오늘 행안부 출장 갔습니다.
주지웅위원
원래 담당계장 안 계시면 주무나 다른 직원분들 배석하지 않습니까?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우리 위원장님,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병근
김병근위원장
저는 몰랐습니다.
주지웅위원
이런 부분은 의회 담당자나 의회 협력 담당자분께서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과장님, 지난 3월 1차 추경 때도 그렇게 하셨고, 1차 정례회 6월에도 그렇게 하셨고, 방금도 좀 그러시던데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좀 이렇게 미소 웃음이 조금 있으시네요. 그거 혹시 웃음의 의미가 뭘까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그냥 평상시에.
주지웅위원
평상시 웃음이세요? 제가 그런 의미로 느꼈다면 굳이 마이크를 안 잡았겠죠. 사실 이런 부분은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한번 짚어주실 줄 알았는데 넘어가시길래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과장님은 전문가시고 또 여기 질의하시는 위원분들이 비전문가다 보니 질의하는 부분에 불편하신 게 좀 있으시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아닙니다, 특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지웅위원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주지웅위원
말씀과 행동은 조금 상반되는 것 같은데, 사실 여기 앉아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은 주민대표로서 여기에 앉아계십니다. 질의 내용이 대부분 일반 평균적인 우리 주민 눈높이에 맞춰서 질의를 하시겠죠. 그 부분이 물론 전문가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엉성한 부분도 있겠지만 질의가 엉성하더라도 우리 전문가분들께서는 좀 답변을 더 성실하게 해 주셔야겠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지웅위원
더 드릴 말씀도 있지만 일단 마이크 잡은 김에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이월하는 사업 중에 동대신동 망양로 보동길 연결 회전식 도로가 있습니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주지웅위원
이 사업이 총 필요한 사업비가 얼마고 현재 확보한 사업비 그리고 이번에 사용한 금액 그리고 이월한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저희가 총 사업비는 120억 원으로 지금 현재 2025년까지 81억 8,500만 원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 40억 3,300만 원 지출했으며 잔액은 41억 5,200만 원을 지금,
주지웅위원
조금만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총 사업비는 120억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고요. 2025년까지 81억 8,500만 원 확보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출 금액은 40억 3,300만 원 지출했으며 잔액은 41억 5,200만 원 지금 남아 있어요. 그리고 향후 2026년도 본예산에 나머지 사업비 38억 1,500만 원 본예산에 신청해 놨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월하는 금액은 정확히 어떤 부분인가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이월은 상반기 때 저희도 시공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지금 조금 공기가 진척이 좀 지연이 됐고 저희가 현재 토공작업에 있습니다. 토공작업에 암반이 예상외로 경암이 돌출되는 바람에 그 부분에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주지웅위원
공사 지연에 따른 금액의 이월인가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공사가, 공기가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지출 금액도 조금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주지웅위원
지금 이 공사 같은 경우에는 감리가 씨엠으로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감리와 씨엠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죄송하지만 씨엠?
주지웅위원
씨엠이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감리는 저희가 발주를, 우리가 감리용역을 별도로 발주를 해 가지고,
주지웅위원
씨엠으로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씨엠 관리는, 저희가 씨엠관리체계는 아닙니다.
주지웅위원
제가 목록을 보니까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하고 계시던데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그러니까 그게,
주지웅위원
그게 씨엠으로 하잖아요. construction manager라고. 씨엠으로 하지 않나요? 제가 비전문가로서 여쭤봅니다. 그걸 씨엠이라고 하지 않나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전면책임감리용역 그 공사에 대해서 그 부분에 전면적으로,
주지웅위원
그러니까 건설사업관리로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용역으로?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주지웅위원
그걸 씨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주지웅위원
감리와 씨엠의 차이가 뭐예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똑같은 것 같습니다.
주지웅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게 똑같다고 할 수가 있나요? 씨엠과 감리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적이게 똑같게 볼 수가 있겠죠, 감리와 씨엠을.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저희가,
주지웅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전문가시니까 답변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해 주셔야죠. 감리는 법령이 뭐 건축법이라든지 씨엠은 공공부분에서 법령이 다르다든지 뭐 그런 부분에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똑같다 이렇게 하시면 그거는 저희 위원들 앉아서 간담회에서 할 수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아, 제가 평상시에 씨엠이라는 단어를 안 쓰다 보니까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러면 건설사업관리와 감리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그 건설사업관리 자체를, 용어 자체를 저희가 보통 발주를 할 때 전면책임감리용역으로 제가 공사감독을 할 때는 전면책임감리용역으로 발주를 했는데 그 용어가 몇 년 전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용어가 바뀌었다고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쓰는 명칭 용어가.
주지웅위원
그러면 감리, 우리가 상주감리, 비상주감리, 책임 감리가 있고 지금 씨엠 같이 하는 게 있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어떤 공사는 감리로 가고 어떤 부분은 이렇게 사업관리로 가는 건지?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감리를 두는 자체가 공기 전체적으로 관리를 다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현장에 건축과 공기 그 관리까지 그걸 모든 그걸 시키기 위해서 감리용역을 발주하는 겁니다.
주지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질문은 제가 회전식 연결도로를 보고 관리 용역이라는 걸 처음 봐서 저희가 대부분 그냥 일반 감리를 하지 않습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주지웅위원
그래서 일반 감리용역을 하는데 왜 이 공사는 이렇게 가는 건지 제가 그 차이점을, 그러니까 어떤 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어떤 부분은 상주감리, 비상주감리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씨엠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뭐 예산 절감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건지 그걸 제가 질의 드리고 있습니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법에 보면, 법상에 보면 저희가 공사를 발주상에 필요시에 책임감리용역을 둘 수가 있고 그 분야에 감리용역을 두면 상주감리와 비상주감리를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주감리는 현장에 상주를 해 가지고 전체 공정과 그걸 검측하게 되어 있고 그걸 발주 혹시 변동사항이나 그 역할은 상주감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주감리는 그 외에 공정에 특수한 설계변경사항이나 준공 처리 그거는 비상주감리로, 분야별로 비상주감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분야, 토지분야 그런 것은 그 사업장에 공정별로 저희가 처음에 발주를 할 때 비상주 분야별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그거는 감리고요, 그러니까 공사를 우리가 할 때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그 현장과 그냥 감리를 두는 이 현장이 차이점이 있는 건지?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저희가 공무원이 직접 감독을 하게 되면 그 공무원이 행정업무와 같이 더불어서 하기 때문에 현장에 상시 상주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감리를 둠으로써 현장의 일을 체크를 하기 위해서 감리를 두는 겁니다.
주지웅위원
제 질의랑 답변이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지웅위원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용어상 그런 부분 차이가 있는데, 용어만 그렇게 바뀌었고요, 예전에 시행하던 책임감리하고 지금 현재 건설사 관리용역 씨엠하고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지웅위원
내용은 같은데 이게 전체적으로 법 자체가 다른 거잖아요?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지금 법이 그동안 조금 건설사업관리법이라든지,
주지웅위원
씨엠 같은 경우는 공공분야에서 들어가는 거고 일반 사기업이나 이런 데서 할 때는 대부분 민간에서는 감리로 들어가는데 제가 우리 공공분야에서는 이때까지 감리용역이었는데 갑자기 우리가 씨엠이 나온 게 혹시나 회전식 도로 자체가 어떤 특정 공사 현장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 절감이라든지 어떻게 기획이나 모든 부분에서 이점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건지 그걸 간단하게 제가 여쭤보고 있지 않습니까?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 거 하고는 크게 차이는 없고 예전에 시행하던 책임감리하고 그대로 지금 시행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지웅위원
알겠습니다. 추경이고 다음 주에 또 행감이 있으니까 질의는 더 이상 하지 않고, 우리 과장님 질의하실 때 저희가 뭐 의회를 존중해 달라 그런 얘기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상임위실에서는 어느 정도 표현 안 되게 티 안 나게 좀 이렇게 하시지 누가 봐도 뻔히 이렇게 위원들이 보고 있는데 그 부분 저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 여기 오신 지 한 1년 정도 되시는데 제 기억으로는 상임위실에서 과장님께 단 한 번도 선 넘는 발언이나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위원이 한 분도 안 계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에티튜드를 지켜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지웅위원
앞으로 행감하고 본예산 계속 남아 있는데 조금 더 성실하고 그런 답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병근
김병근위원장
주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존경하는 주지웅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를 좀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좀 우리 의회를 더 존중하는 그렇게 태도로 답변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장
예, 국장님?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에서도 상임위 시작되기 전에 저런 걸 잘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하명희 부위원장님.
하명희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세출예산 39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요, 동대신동 부산터널 접속옹벽 경관개선이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분명히 예산이 대략 기정액이 있는데 여기에 특교금을 3억을 또 추가 편성을 하신 거예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특교금 3억 원에 이번 추경 때 구비 1억 5,000을,
하명희부위원장
그거는 아직 질문 안 드렸고요. 이거 접속옹벽 경관개선, 사실상 하시려고 하는 목적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저희가 부산터널이 서구에 들어오는 진입구다 보니까 서구에 들어오는 분들이나 보면 서구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저희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우리가 이미지 개선에 5억 5,000만 원을 쓸 만큼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이 우리가 여유가 있을까요? 지금 이거 결산 추경이고 결산을 마무리할 때는 우리가 정말 불요불급하거나 우선순위가 있거나 시급성이 있을 때 우리가 예산 배정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낡아서 서구의 얼굴이기 때문에 여기 5억 5,000을 쏟아 붓는다 이거는, 저는 이거는 어느 구민이 봐도 이거를 납득을 하겠습니까? 사실상 그걸로 낡아서 경관 개선과 이미지 차원에서 5억 5,000을 하려고 하면 우리 서구에 터널 지금 3개나 있습니다. 구덕터널, 공항이라든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구덕터널 있고요, 그다음에 서부산권에서 들어오는 대티터널 있습니다. 낡은 걸로 따지면 대티터널이 더 오래됐죠. 그런데 미리 배부해 주신 자료에 보면 사실상 면적이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5억 5,000을요. 저는 우리가 구민들의 서구 주민들의 생활 여건 그다음에 삶의 불편에 가장 시급한 것은 전기, 경관조명 그다음에 하수관로 우리 너무나 노후된 하수로 인해 가지고 지금 물 막힘, 흘러넘침 얼마나 민원이 많습니까? 저희가 주로 현장에 나가는 게 하수도 관련 그다음에 골목길 계단 파손, 손잡이 없는 것 대부분 그런 민원인데 어떻게 여기다가 우리가 특교금 3억까지 해 가지고 5억 5,000 이 터널 양 벽면에 저는 이거는 구민도 깜짝 놀라시겠지만 의원으로서도 이거는 납득이 안 갑니다. (도면을 보여주며) 그리고 주신 이 도면 보시면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하시려고 그죠, 설계를, 초안을 잡으신 것 같아요. 이게 일종의 조감도라 할 수 있는데 벽면에 타일하고 LED 조명 붙이겠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충무대로 확장공사 할 때 그 벽면에 이렇게 해 놓으신 거잖아요. 이거 한다고 5억 5,000 쓰시는 거예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그거 벽면 타일도 있고 그 안에 전기분야에 LED도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옹벽 자체에 양쪽 다 쳐 가지고 옹벽 면적이 너무 넓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많이 들게 돼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거 지금 괄호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이라 하셨는데 이 특교금 3억이 주민참여예산 명목으로 쓰시는 거예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아니오, 원래 시 주민참여예산이 1억으로 당초에 연초에 내려왔었고요, 1억 가지고 저희가 구상을 하다 보니까 너무 턱없이 부족해서 특교금 3억하고 최종 구비까지 1억 5,000 해서 최종 5억 5,000으로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죠, 당초에는 분명히 1억이었어요. 그런데 1억 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구비 1억 5,000 또 저희가 더 태웠잖아요. 그래서 2억 5,000이었잖아요. 저는 2억 5,000이면 사실은 그것도 충분하고 과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특교금 3억까지 보태요. 그리고 이 터널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벽면하고 달라요. 터널이 얼마나 분진도 많고 그 매연으로 인해서 수시로 보수해야 됩니다. 주기적으로요. 그러면 이 LED 부착하고 타일 부착하고, 타일 가만히 붙어 있어요? 계속해서 유지 관리 보수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벽면에 5억 5,000을 쓰신다고요? 특교금이 그렇게 우리가 쓸 데가 없을까요? 산복도로에 지금도 올라가면요, 과장님이 남부민2동이라든지 아미동이나 이런 데 산복도로 현장을 얼마나 다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습니다, 이게. 골목길 정비나 빈집이나 아니면 하수도나 너무 많은데 특교금 3억까지 보태서 5억 5,000에 양 터널에 이걸 쓴다는 것 이거는 그리고 아무리 봐도 과합니다. 면적 대비해서 이게 노무비든 설계든 디자인이든 이 5억 5,000에 대한 이거 분명히 과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설계하는 데 1,000만 원이잖아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1,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이 타일하고 LED 붙이는데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공사비가 주된 지출요인이잖아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주로 전체 기본 바탕 부분에 도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장 부분이 포지션이 많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거는, 정말로 이거는 과한 예산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구민들한테도 우리 욕먹을 예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왜 이거를 3억이나 굳이 더 올리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5억 5,000에 대한 세부적인 예산계획서 세우셨을 거잖아요, 산출내역 거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그 산출내역은 작성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주시고, 충무대로 우리 확장 공사하셨을 때 이것도 대략적인 예산 가지고 계시겠네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그 부분은 도급 내역서에 태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확인해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비슷하거든요, 충무대로 확장 공사하고 이 부분이요. 그러니까 이 예산하고 2개를 비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무대로 확장 공사의 예산과 우리 동대신동 지금 부산터널 이 경관 관련한 이 5억 5,000에 대한 예산안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영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종성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도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해 주시는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김종성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41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보시면 행복주택 진입도로 최근에 우리 준공하셨죠?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 주차장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거기에 지금 우리가 이게 국유지 300만 원을 갖다가 지금 매입한다고 했는데 세 필지 맞습니까?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네 필지입니다, 위원님.
이현우위원
이게 지금 주차장 우리 준공했던 데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입니까, 이게?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영주차장, 말씀해 주신 대로 공영주차장 조성한 그 필지고 당초에 저희가 국유지다 보니까 무상 귀속을 해달라 요청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비대상으로 통지가 와서 사업 잔액이 지금 한 670정도 있습니다. 있어서 이 300만 원 추경 올린 것까지 해서 매입을 하면 이 네 개 필지를 저희가 수용을 해서,
이현우위원
무상 귀속을 하라 하니까 무상 귀속을 안 하고 국토부에서 매입하라고 이렇게 회신이 온 거예요?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무상 귀속이 되는 토지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무상 귀속이 안 된다, 비대상이라고 통지가 와서 저희가 사업, 사업비도 일정 부분 좀 남아서 결국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해서 저희가 추경에 300만 원 올려서 매입을 해서 필지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현우위원
세 필지 보니까 대략 평수가 한 6평, 7명 정도?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예, 한 23.3㎡ 정도 됩니다.
이현우위원
사실 이런 게 저희들이 금액은 사실 소소하지만 이런 걸 찾아서 우리가 이렇게 귀속함으로써 다음에, 사후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미리 차단하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예, 이렇게 저희가 정리가 되고 나면 추후에 어떤 여건 변화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이현우위원
그렇죠.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온전히 저희 땅으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은 그 세 필지가 도로랑 맞물려 있죠?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데 만일 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다른 용도로 변경하려고 하면 또 그때는 또 다시 이게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그죠?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미리 이거를 적은 예산이지만 이렇게 미리 찾아 가지고 이래 하는 거는 이런 행정은 참 잘하는 행정입니다. 그래서 다음도 우리가 다른 일을 할 때 이런 것 때문에 또 행정력이 낭비되고 또 잘못하면 법적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금액을 떠나가지고 찾아서 가는 이런 행정은 잘하셨다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그러므로써 이게 또 완벽한 우리 서류상으로 우리 서구청의 부지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성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선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필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김필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42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하단에.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이현우위원
주인 없는 위험·노후 간판 철거 사업 있죠?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거 지금 1,000만 원 우리 시비를 받았는데 공모사업 하셔가지고 받은 거예요?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공모사업을 하셔갖고 잘 받으셨는데 이게 그래, 예산이 1,000만 원이 최고 한도였습니까?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이 알려 가지고 주문을 받고 있습니까?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지금 다 받아 가지고 원래는 40개소를 예상했었는데 좀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이현우위원
그렇죠.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43개소 해서 오늘부터 전부 사업이 확정이 돼 가지고 오늘부터 철거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이현우위원
제가 그래, 계장님한테 보고 받기로 굉장히 좋은 사업을 갖다가 공모 선정해서 사업을 갖다가 시행하는데 조금 더 예산이 더 편성되었으면 사실 쭉 돌아보시지만 우리 서구 관내에 주인 없는 위험한 간판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들이 보면, 건물주들이 보면 일단은 당장 안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예산도 많이 드니까 본인들이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갖다가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참에 또 우리가 공모사업을 받아 가지고 1,000만 원 예산 받아서 하는데 이게 조금 더 예산이 많았으면 좀 많은 이렇게 위험한 간판을 철거할 수 있는데 차후에도 이런 사업이 또 있습니까, 공모사업이?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아마 예, 시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아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사업이 공모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를 하시고 안 되면 여기에 구비를 조금 얹어서라도 이왕 하실 때 사업을 갖다가 확대하셔 가지고 위험한 노후 간판을 철거해 주시면 되겠는데 그렇게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명시이월에 지금 3억 5,000이 환경정비로 됐는데 이 3억 5,000이 명시이월된 연유가 그렇게 어떻습니까?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그게 매년 명시이월금이 작년에도 4억 9,000정도가 또 명시이월로 넘어와 가지고 그 금액이랑 이번에 당해연도 금액 5억 해 가지고 9억 9,000만 원으로 예산액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상한선을 해서 3억 5,000으로 해 가지고 일단은 명시이월로 넘겨놓고 지금 11월 중에 철거할 동이 한 10동 정도 조금 넘게 되고 그다음에 공동이용시설 조성하는 것도 3개소를 더 조성해야 되고 해서 연말까지 하면 한 1억 정도 해서 이월금이 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냐 하면 철거도 철거지만 철거 후에, 사후에 대한 정비가 제일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그 건물주한테 또 우리가 요청을 받아서 철거를 하고 있지만 철거 뒤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심도 깊은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 전체적인 현황 조사는 다 했습니다. 다 해 가지고 좀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지금 거기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없는 상황이라 가지고 다음에, 추후에 예산을 좀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그전에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공사를 할 때 그 포장 두께를 좀 더 두껍게 하고 면밀하게 콘크리트를 쳐서 풀이 자라지 않도록 저희가 그쪽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펜스 부분도 좀 쳐서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이런 걸 좀 방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거의 지금 1년만 지나면 지금 시멘트가 다 갈라져서 거기에 잡풀이 돋아나고 특히 사각지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계속 풀이 돋아나면서 우리가 시멘 같은 게 전부 다 갈라져서 또 재시공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철거 후에 한번 공사 들어갈 때 좀 꼼꼼하게, 더 좀 세밀하게 하셔갖고 우리 두 번째, 세 번째 불필요하게 손이 안 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철거 후에 그 건물 주인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활용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참 중요합니다.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우리가 철거를 하기 전에 3년간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거든요. 동의를 받는데 사실 저희가 그 부분을 어떤 텃밭이나 아니면 주민 쉼터나 이런 걸 이용하려고 저희가 여러 가지 조사도 많이 하고 했는데 주변에 또,
이현우위원
쉽지는 않죠?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그걸 또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주변의 민원이 또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맞습니다.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그래 가지고,
이현우위원
아까 텃밭도 예전만큼 그렇게 용이하게 쓰지도 않고 그리고 또 주민 쉼터라든지 시설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또 싫어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게 사실 굉장히 취약점으로 남아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철거 후의 문제점이거든요. 예전 같으면 텃밭을 많이 했는데 또 지금 보면 주택가라서 텃밭도 만들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그런 점인데 저희들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점이에요.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범죄 집단에 또 이렇게 노출되고 거기에 애들이 모여서 이렇게 막 쓰레기도 발생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차후에 우리가 서로 또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저희도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국장님,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광범위하게 철거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고 관리는 구민안전과에서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청소 용역이나 또 이런 거는 청소행정과에서 거의 도맡아서 하고 있고 풀밭 같은 거는 또 보면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거의 4개 부서가 여기에 매달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동사무소에서 실제로 주민 이용이라든지 관리 부분은 지금,
이현우위원
아니, 철거가 철거 후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거의 4개 과가 여기에 매달립니다. 위험하다 생각하면 구민안전과가 또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쓰레기가 또 쌓여있으면 청소행정과가 또 가고 풀이 나면 해양수산과 가서 또 이렇게 관리를 해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문제를 갖다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장님이 지금 당장 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다른 과도 우리가 앞에 우리 모 위원님이 또 이렇게 말씀했지만 폐공가에 대한 우리 과나 계를 갖다가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안 그래도 저희, 우리 서구 관내가 지금 갈수록 폐공가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지금 기존 건축 허가된 폐공가도 있지만 무허가 폐공가도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대책은 지금 수립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도 아직 그런 부분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고민만 하지 마시고 우리 저 뭐야, 부구청장님과 청장님 같이 의논해 가지고 내년에 새롭게 또 이렇게 의원님들 들어오시거나 또 청장님 새롭게 시작되면 심도 있게 한번 연구하셔갖고 우리 길을 갖다가 하나 만드는 게 서구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헤쳐나가야 된다 생각하는데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필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수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길수입니다. 평소 토지 행정 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박길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병석 안전도시국장님, 박길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 간 협의하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되 계수조정 시 자리를 이석하는 경우에는 자리를 지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로 의견을 묻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정회 13시 53분 속개
관계공무원 퇴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명희 부위원장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정회 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편성 후 반영된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및 여건 변동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을 정리하고 예산 절감을 삭감 처리하는 추경안으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건설과 소관 도시 기반 구축 및 관리, 도로 시설물 정비, 동대신동 부산터널 접속옹벽 경관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특별조정교부금 3억, 이상으로 정회시간 중 논의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하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각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부산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필선 건축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필선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건축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과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4호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55호 부산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김필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혜숙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4호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355호 부산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김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의안번호 355번 3조에 보면 3조3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2항제2호에 따라 노후 굴뚝의 해체비용 전부 또는 일부 예산을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조례 개정 수정안이죠?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그전에는 5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50%?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조례 수정안은 그러면 일부 또는 전액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이현우위원
지금 예산은 어떻게 조달하는 겁니까?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지금 예산은 시에서 2026년도 본예산에 원래는 시 1, 구 1, 자부담 1 이렇게 하려고,
이현우위원
1대1?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1대1대1로 해 가지고,
이현우위원
아, 시비 1,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구 1, 자부담 1.
이현우위원
아, 자부담 1?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아마 본예산에서는 아마 그게 6대2대2로 해 가지고 시에서 6, 구에서 2, 자부담 2 해서 자부담을 조금 낮추기 위해서 예산안을 올렸는데 그게 좀 본예산에는 확보가 조금 힘들 것 같고 아마 추경에 다시 올리는,
이현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관내에 한번 돌아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노후 굴뚝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목욕탕을 하다가 목욕탕업을 갖다가 폐업하고 난 뒤 그 굴뚝을 갖다가 지금 위험하게 서가지고 있는 굴뚝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하고 싶어도 원체 이 철거 비용이 만만, 한 개 하는 데 보통 한 2,000만 원 넘게 정도 들죠?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시에 지금 4,200만 원 정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1개당 그죠?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게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저도 지금 민원이 들어와갖고 두 군데나 지금 접수를 받았는데 건물주가 어떻게 일백도 아니고 몇천만 원 들어가다 보니까 손을 놓고 있는 심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번 조례에서 우리가 일부 또는 전부를 개정한다고 하니까 좀 반가운 면도 있고 또 특히 지금 우리 관내에 노후 굴뚝이 많으니까 이걸 갖다가 신청하면 거기 예산이 내려오는 거는 아니잖아요, 또?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걔네들도 파악해 가지고 어디가 위험한가 먼저 순차적으로 할 수 있죠?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우리가 매년 점검을 하고 있고 이번 9월 달에도 점검을 했습니다. 26개소 전체를 점검했고 거기서 굴뚝을 철거를 하는데 지원을 할 의사가 있는지 그것도 좀 파악을 했는데요. 지금 파악된 거는 11개소, 11개소가 의사를 좀 나타냈는데 실제로 자부담이 나중에 얼마가 될런지에 따라서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또 있기 때문에 그때 돼 봐야지 대상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이 사업이 이번에 처음 내려온 사업입니까?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이번에 지원 사업은 이번에 처음으로 시에서,
이현우위원
그렇죠. 저도 이걸 지금 사실 이번에 처음 조례를 봤는데 시급한 거는 사실 사안이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 민원 들어온 거라든지 먼저 챙겨 가지고 이거를 꼭 시 예산에도 받아 가지고 좀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담당 부서에서 조금 신경 써 주시고 확정되면 저한테 그 자료라든지 예산 범위 같은 걸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병석 안전도시국장님, 김필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산회 ○ (보고사항)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관계공무원 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