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금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제298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을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연천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심상금 의원 발의) 맨위로

잠시만요, 의원님. 발의는 나가서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 심상금 의원, 발언대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급전문위원 최준오 전문위원 최준오입니다. 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연천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검토보고는 지난 11월 4일 실시한 안건 사전 검토보고를 거쳐 조례안에 대한 최종안을 마련하고, 해당 회의의 검토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내용별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2조에 “관리부서”라는 별도의 정의 규정 없이 “사무과”로 명시하더라도 조례의 명확성이나 집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사항을 반영하여 “관리부서” 용어의 정의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지침”은 법령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행정 내부 지침을 포함할 수 있어 조례에 명시할 경우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사항을 반영하여 지침 용어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연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를 준용하여 “의회사무과”를 “사무과”로 변경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안 제5조에는 조문 제목에 중복되는 정책지원관 표현을 삭제하고, 제5조제2항에 “의회사무과장”을 “사무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비밀 엄수와 관련된 조문은 내용의 명확성 확보를 위해 표현의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변경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안 제8조 친족 등 임용사실의 신고 조문에서는 신고의 범위를 기존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에서 “배우자 및 가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 교육훈련 또한 검토사항을 반영하여 “관리부서”를 “사무과”로 변경하였습니다. 5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정책지원관의 임용, 배치, 직무, 의무 및 교육훈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입법 타당성이 매우 높습니다. 관련 법령의 저촉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 및 일부 조문체계를 정비하여 타당성을 확보하였으며,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