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성흠제입니다. 지난 10월 천년고도 경주에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연결ㆍ혁신ㆍ번영을 핵심 가치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경제협력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인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특히 미국발 무역 충격으로 국내외 경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던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거둔 성과들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2,000억 달러 규모의 현금 투자를 10년간 분산시켜 국내외 외환시장의 단기적 압박을 완화시키고, 자동차 관세는 15%로 대폭 인하했으며 농산물의 추가 개방도 막았습니다. 비핵국가로서는 이례적으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이라는 쾌거를 이룸으로써 자주국방의 의지와 공고한 한미 안보 동맹을 증명했습니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 26만 개 공급 약속을 이끌어내면서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도 마련했습니다. 불과 11개월 전 윤석열의 무도한 국정운영과 불법 계엄으로 위기에 처했던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서울도 바뀌어야 합니다. 다시 도약해야 합니다. 새로운 서울을 준비하는 첫걸음,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불편ㆍ부당한 시정을 바로잡겠습니다. 첫째, 구시대 이념정치로의 회귀, 감사의 정원 전면 철회를 관철시키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1990년 용산 전쟁기념관 광장에 6.25전쟁 당시 참전했던 22개 국가의 국기와 기념비를 조성하고, 그들의 희생과 자유수호 의지를 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께서는 용산 전쟁기념관으로부터 불과 5㎞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광화문광장에 73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혈세를 들여 동일한 기념비를 또 세우겠다고 합니다. 참전국 기념비가 대한민국의 상징입니까?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 국가상징공간에 타 국을 기리는 비를 설치하였습니까? 송현동 이승만기념관, 100m 높이의 광화문광장 태극기 게양대가 시민의 반대에 부딪혀 좌초되자 이번에는 감사의 정원을 들고 나와 철 지난 애국심 마케팅으로 진영정치에 편승하려는 오세훈 시장의 구태적 행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광화문광장이라는 큰 그릇에 담아야 할 국가의 상징은 정도 600년 수도 서울의 역사와 문화이며 군부독재 정권을 몰아내고 정치적 자유와 참여 민주주의를 이뤄낸 시민의 정신이자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희생한 독립운동가의 애국심입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상징공간, 광화문광장을 지켜내겠습니다. 둘째, 졸속행정 특혜의혹 한강버스 사업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잦은 고장으로 취항 열흘 만에 정식운항을 이미 한 차례 중단했던 한강버스가 재운항 보름 만에 또 멈춰섰습니다. 추운 날씨에 난데없이 한강에 고립된 시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었습니다. 부표와 충돌하고 선체의 바닥이 찢어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수시로 급변하는 한강의 상황을 감안하여 충분한 실제 운항 적응훈련, 선박관리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해양에서 시운전을 했으니 문제없다던 오세훈 시장의 공언은 이제 허언이 되었습니다. 한강버스는 사업검토 단계부터 한강의 환경파괴, 대중교통 실효성 논란, SH공사의 부적절한 투자와 막대한 재정부담, 무실적 신생업체 선정 의혹과 반복되는 건조 지연 문제, 서울시의 운항손실금 보전 문제 등이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최근 제333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은 한강버스 사업의 잦은 고장 및 사고에 대한 질문에 낙후된 소형선박 제조기술로 인한 잔고장, 시행착오는 함께 극복해야 한다는 궁색한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서울시의 예산을,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용인 경전철 사업과 관련하여 정책결정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지자체의 무분별한 혈세 낭비 사업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도 한강버스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낱낱이 검증하고, 독단 행정과 치적용 묻지마 예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셋째, 서울시 공공자산의 막무가내 매각을 반드시 막겠습니다. 11만㎡에 이르는 서울혁신파크 부지는 현재 서울시가 보유한 가장 넓은 시유지이자 서북권 주민들의 소중한 공공자산입니다. 시민단체와 사회적 기업 등 230개 업체가 입주한 혁신과 협치의 거점이자 공동체에 활기를 불어넣는 참여와 여가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는 혁신파크 부지가 10여 년 동안 방치되어 온 대규모 유휴부지라는 억지를 부리며 민간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61%가 매각에 반대합니다. 시민들은 기존의 계획대로 서울시립대와 어린이문화복합시설을 확충하여 서울 서북부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ㆍ예술ㆍ자연의 공간으로 강남북 균형 발전을 이끌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임기 말 단체장의 독단으로 시민의 소중한 공공자산이 헐값 매각되어서는 안 됩니다. 묻지마 매각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투명한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서울혁신파크의 마스터플랜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민의 미래자산을 지켜내겠습니다.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일조권을 헌법상 환경권이자 공공재로 인정되는 첫 판례를 이끌어낸 사람이 누구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바로 33세의 청년 변호사 오세훈이었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고층건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전망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정 건물에서 즐기는 종묘 뷰를 위한 개발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극우 강연자 모스탄에겐 영어 메일로 러브콜을 하고 22개 참전국에 석재를 보내달라고 공문을 보냈던 서울시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라는 유네스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의 공문에는 영어를 못 해 파악이 어렵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으로 응했습니다. 글로벌 세계도시 서울과 국내 최고 수준인 서울시 공무원들의 위상을 하루아침에 땅으로 추락시켰습니다. 종묘는 건축의 보편적 가치는 물론 세계적으로 독특한 건축양식을 지닌 의례공간이라는 건축사적 가치를 인정받은 우리나라의 첫 번째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우리가 미래세대에 온전히 전승해야 하는 가치이자 역사입니다. 그때의 정의로웠던 청년 오세훈의 신념으로 세운4구역 개발계획을 다시 고민하십시오. 공공재인 종묘의 조망을 사유화하는 빈곤한 재개발 계획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새로운 서울을 준비하는 두 번째 걸음,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무능ㆍ무책임 행정으로 인한 시민피해에 귀기울이겠습니다. 올해 초 오세훈 시장은 규제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강남 3구의 토지거래허가제를 전격 해제한 바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오락가락 행정이 부동산 시장 과열의 기폭제가 되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단 한 달만에 번복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사업은 또 어떻습니까? 녹지를 확충하고 도로기능을 개선하고 단절된 지역생활권을 연결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했던 것이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사업입니다. 그러나 서울-광명 고속도로 사업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서울시의 무능은 시민들의 인내심을 넘어선 교통지옥을 초래했고 결국 막대한 매몰비용만 남긴 채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청년안심주택은 청년근심주택으로 전락했습니다. 서울시 청년주택이라고 요란하게 성과를 자랑하더니 문제가 발생하자 민간이 주체라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뒤늦은 임차인 보호대책은 부족하기 그지없습니다. SH가 한강버스에 수백억 원을 쏟아부을 때가 아니라 청년주택을 매입해서라도 당장 내쫓기게 된 청년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의회의 제안도 묵살했습니다. 더 이상의 남 탓은 안 됩니다. 취임 후 이미 4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서울시장이 그 책임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의 무능 행정, 무책임 행정에 제동을 걸고 시민피해를 최소화 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새로운 서울을 준비하는 세 번째 걸음,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회복과 시민복리 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올해 정부는 꺼져가는 민생경제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13조 원에 이르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긴급 발행했습니다. 통계청과 산업통상부의 발표에 따르면 민생쿠폰의 영향으로 자영업자의 매출이 증대하고 전통시장도 활기를 되찾는 등 소비심리가 유의미하게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경제성장률이 3분기에는 1.2%로 반등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옵니다. 정부는 민생회복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복지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이번 정부예산 심사과정에서는 TBS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 75억 원이 신설ㆍ의결되었습니다. 서울시의 일방적 출연기관 해제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주도한 TBS 예산 중단 조례로 사실상 폐국의 수순을 밟던 시민의 방송 TBS가 비로소 회생의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국회의 이번 결정은 재난ㆍ교통ㆍ생활정보 등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공적정보를 다루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인정하고 정치적 호불호에 따라 공적서비스의 존폐를 좌우하는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보다 3조 3,915억 원 늘어난 51조 5,060억 원의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ㆍ제출했습니다. 서울시 역시 정부의 기조에 발맞추어 민생과 복지, 공공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정책적ㆍ재정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청년에게는 용기를, 약자에게는 온기를, 지역경제에는 활기를 줄 수 있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제대로 심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지금 서울시의회에는 외국인을 국적별로 차별하자는 외국인 지원정책의 상호주의 원칙 적용에 관한 조례안도 발의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차별과 혐오, 구분과 배척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시민사회의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보편적 권리로서의 인권은 서로 다른 두 집단 간 정해진 땅을 두고 대립ㆍ갈등하는 제로섬게임도, 한쪽이 내려가야만 다른 한쪽이 올라가는 시소게임도 아닙니다. 나이ㆍ성별ㆍ종교ㆍ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개인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것이 보편적 권리로서의 인권입니다. 제11대 서울시의회가 민주사회라면 마땅히 보장할 보편적 인권을 후퇴시킨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되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의 선택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4.19로부터 빛의 혁명으로 이어진 수많은 민주주의 역사는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주주의의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다수결을 다수독재의 마스터키로 휘둘러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고 공동체를 위한 공공의 책무를 외면한다면 엄중한 시민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힘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다수결 독재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이해와 존중, 협의와 절차적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토론하고 논쟁하고 설득해서 정의에 도달하는 정치, 신의라는 기둥을 세우고 협의라는 보를 놓아 시민을 위한 든든하고 견고한 집을 짓는 정치로 제11대 서울시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국가의 위기 때마다 떨쳐 일어섰던 우리 국민은 준엄한 민의가 담긴 빛의 혁명으로 무능, 무책임, 부정부패로 점철되었던 윤석열 정부를 몰아냈습니다. 압도적인 열망으로 새로운 정부를 선택했습니다. 무능과 독단으로 민생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않았으며 굴욕적 한ㆍ일 회담으로 국민의 자존감을 짓밟았던 윤석열 정부와 그 추종세력에게 시민의 이름으로 통렬한 사죄와 철저한 반성을 명령합니다.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습니다. 과거를 반추하고 현재를 성찰하며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할 때 역사는 진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죄도 반성도 없이 갈라치기 정치로 수명을 연장하는 구태로는 서울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없습니다. 시민의 고통을 가장 먼저 어루만지고 시민의 분노에 가장 앞서 싸우며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공동체의 안녕을 위한 통합의 정치로 시민과 함께 새로운 서울의 역사를 만들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흠제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배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규정된 10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의사진행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호정 의장님과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님, 정근식 교육감님 및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의사진행 발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실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피감기관인 서울시 사격연맹 부회장과 접촉하여 당원 모집에 대해 얘기하였고 김민석 총리 실명을 거론하였습니다. 상임위원장으로서의 행위가 심각한 불법이라는 비판이 일자 전임 위원장은 즉시 탈당하였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윤리심판원은 조사결과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민주당 소속이었던 전임 위원장은 위원장이라는 직위를 남용하여 위법한 행위를 하였고 당시 소속된 민주당에서는 제명에 해당한다는 비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전임 위원장은 위원장직을 사퇴하였습니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위원장의 직위 남용과 제명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질러서 서울시의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구성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쳤음에도 민주당은 반성이나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임 위원장의 독단과 독선 때문에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고 저희들은 성흠제 민주당 대표의원께 위원장을 교체해 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하였으나 번번이 묵살당하였습니다. 만약 그때 저희 요청을 받아들여 교체가 됐다면 아마 서울시의회 명예가 훼손되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구성원이 고통받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상임위원장 직위를 남용하여 위법한 행위를 하여 의회 명예를 실추하고 민주당의 안일한 대응으로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이 엄중함에도 귀책사유가 있는 당인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은 의회 명예를 2차 훼손하는 것이고 민의를 대변해야 할 정당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의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여야를 떠나 직위를 남용하여 탈당하고 소속 정당에서 제명에 해당한다고 할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다면 여야 할 것 없이 그 위원장이 소속된 정당은 그 직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 의회 질서를 바로잡고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서울시의회가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있을 의회 운영에도 깊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깊은 숙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최선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이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궐선거의 건은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이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배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따르면……. (장내소란)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 의제로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류동의에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장내소란)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보류동의를 정식 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류동의의 표결 결과가 가결되었을 때는 보류가 확정되고 보류동의가 부결되었을 때는 원안에 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보류동의를 표결하겠습니다. (장내소란)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전자투표) (장내소란)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장내소란)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장내소란)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9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보류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방금 보류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보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영실 의원입니다. 감기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박진영 본부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본부장님 1월에 부임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 제가 어려운 일 맡으셨다, 앞으로 하실 수 있도록, 어차피 시작이 잘못됐지만 잘 마무리해야 되는 게 중요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와드리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언제 자료 없이 그냥 여러분한테 추궁한 적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없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심지어 이번에 사고 났을 때도 정치적인 것에 우리 공무원들은 휘말리면 안 된다 내가 도와주겠다, 그런 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하셨습니다.

했죠?

네.

좋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시장님, 작년에 1년 전에 여기에 한 번 섰었고요 그리고 8월 28일 두 달 전인가요? 두 달 20일 전, 3개월 전에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예요. 오세훈 시장님 저에게 한마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이새날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천만 서울시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강남 1선거구 이새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근식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본 의원은 2023년 조희연 전임 교육감님을 시작으로 2024년 11월, 올해 2월 시정질문을 통해서 외형만 번지르르한 학교복합시설의 부실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고 또 강력하게 대책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분쟁에 한번 휘말리게 되면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 몇 년간 계속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계속 현장을 다니면서 대책을 요구했는데요. 복합시설은 여전히 사용허가를 받은 민간업체의 수익 추구에 휘둘리고 학생들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으며 교직원들은 과도한 행정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보시기에 지난 1년 동안 과연 학교 현장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작년에 저에게 1년이 지나면 개선된 대책을 보여 주시겠다고 자신감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우리 이새날 의원님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 주고 또 질책을 한 결과로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요?

앞으로 좀 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한편으로는 법률적인 개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다른 한편으로 단기적으로는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해 왔던 교육시설본부로의 이관이나 구청과의 협력을 통해서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1년 금호초등학교에 전국 최초로 학교복합시설이 준공된 이래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교의 담장을 허물고 지역 사회와 공존하는 새로운 교육 환경 모델을 구축해 왔습니다. 2025년 11월 기준 서울 시내에는 총 139개교에 243개의 학교복합시설 수영장, 체육관, 주차장 등이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전국 최대 규모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양적 팽창은 학생들에게 현대화된 체육ㆍ문화시설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에게는 생활권 내 부족한 커뮤니티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측면에서 교육 복지와 지역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운영 과정에서 공존이라는 이상적인 가치 아래 가려져 있던 구조적인 모순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학교복합시설은 법적으로 교육감 소관 행정재산이지만 그 실질적인 수혜자와 이용 빈도는 학생들과 지역 주민에게 있습니다. 특히 수영장, 공영주차장과 같은 대규모 시설은 고도의 전문적인 시설 관리와 복잡한 행정 대응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 책임은 시설관리 전문성이 전무한 학교장과 소수의 행정실 직원에게 전가되어 왔습니다. 최근 학교복합시설에 발생한 사용료 미납, 불법 증축 그리고 학교 운영비에서 사용허가 업체 공공요금의 대납 그리고 전대 문제 이런 것은 학교 주도의 민간위탁 문제가 이제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특히 신구초의 위법한 증축과 회원권 판매는 이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로 지난 5월에 MBC 뉴스데스크에 심층적으로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이때 보도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교육감님은 그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금감원에서나 봐야 될 문제들이 교육청,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수익 창출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간 사업자의 운영 방식과 공공성을 담보해야 하는 학교의 교육적 가치 사이에는 항상 가치 충돌이 발생하고 시설의 안전을 위협하고 학교의 행정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속된 시정질문을 통해 단순한 현황 파악을 넘어서 설문조사 데이터에 기반한 이해관계자의 인식 격차를 해소하고 기술적 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시설 노후화와 심각성을 규명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과 거버넌스적인 개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서울시교육청의 책임 있는 정책 추진과 학생, 학부모 그리고 지역 사회 모두가 공존하고 상생하는 체계를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를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2024년도에 실시를 했고 2025년도에는 교육청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보면 2025년 7월에 실시된 학교복합시설 운영 개선의 온라인 설문조사는 이 시설을 바라보는 주민과 교직원의 시선 차이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습니다. 총 636명, 교직원 138명, 주민 500여 명이 참여한 이 조사는 현재의 운영 구조가 누구의 희생을 담보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학교복합시설 정책 추진에 대해서 5점 만점에 4.4점이라는 매우 높은 지지를 보였습니다. 이유는 정주 여건 개선 기여도에서 4.2점으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학교복합시설이 계속적으로 지역에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하게 주목할 점은 주민들의 정보 이해도입니다. 본 의원이 교육위와 시정질문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해 온 시설의 위치나 유형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비교적 잘 인지하고 있는데 불법 전대 행위나 장기 회원권의 위험성 등 운영상의 리스크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인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좀 더 전반적인 복합시설의 필요성이랄지 주민 생활 기여도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공감하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좀 더 세세한 운영 방식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이해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데이터로써 입증된 만큼 교육감님께서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불법 전대와 이런 불법 행위의 목격이나 경험담은 인지도에서 5점 만점에 2.8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 업체의 불법 운영이 실질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감시망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좀 더 이런 세세한 문제를 주민들에게 가까이 접근해서 알리기 위해서 이번 12월부터 아파트 단지에 있는 엘리베이터랄지 홍보 게시판을 이용을 해서 이런 것의 위험성을 알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20년간 왜 방치되고 있었을까요?

20년 동안,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에 대한 치밀한 또는 체계적인 관리 매뉴얼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또 때때로는 복합시설의 운영 결과에 대해서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약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양적인 팽창에만 신경 쓰는 동안 질적인 팽창은 굉장히 매우 저조했다는 것을 보여 주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설문조사를 했고 교육청의 설문조사를 비교했을 때 저는 혹시나 다른 결과가 나올까 싶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실시했던 설문조사나 교육청에서 실시했던 설문조사가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청이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에 시의회에서 했던 것은 문제제기형 조사였고 이번에 교육청에서 실시한 것은 문제해결형 조사의 출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학교복합시설 운영 실태와 문제 과제에 관해서 저희들이 지금 백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이면 아마 그 백서가 출판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운영 개선과 복합시설의 의미 또는 유용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시면 교직원들은 시설 운영에 따른 업무 부담 수준을 4.5점으로 가장 높게 했습니다. 이것은 학교 현장에서 그 시설을 관리해야 되는 교직원들이 얼마나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교직원들은 사용허가 및 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 4.4점, 시설 점검 및 보수가 4.4점, 그러니까 시설을 운영하고 시설을 점검하고 보수하는 것이 학교 현장에서는 굉장히 부담된다는 것을 보여 주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교장선생님과 다른 일반적인 선생님들도 학교 시설을 주민들에게 좀 더 많이 개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담감을 안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번 조사에서 잘 드러났고요. 특히 복합시설이나 운동장 개방에 관해서 뭐랄까요 선생님들의 부담을 낮추고 좀 더 주민 친화적인 그러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 전문가인 교원과 교육 행정가인 행정실장이 본연의 업무 외에 건축, 기계설비, 계약, 법령 해석 등 전문적인 영역의 업무를 강요받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데이터입니다. 주민 만족도와 교직원 부담도 상관관계에서 학교복합시설의 시스템을 교직원의 과도한 행정적인 희생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교직원의 88%가 배타적인 사용허가 방식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점은 현행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이 없음을 강력하게 시사하기도 합니다. 교육감님, 그러면 이번 여론조사에서 정보의 비대칭 문제는 해결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번에 학교복합시설 운영의 핵심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한 행정 사용허가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하시려고 하시나요?

지금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을 만들 생각이고요. 그 문제 때문에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복합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그 법률에 담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률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분이라도 아까 말씀하셨던 20년 만에 만들어낸 백서를 통해서라도 저희가 보충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복합시설 운영의 실질적인 주체는 지금 현재 누구인가요?

실질적인 주체는 지금 학교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개의 협약을 통해서 하나는 교육시설본부에서 하기도 하고 또 구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구청이 하기도 하고 이렇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시범 단계이기 때문에 학교장이 모든 행정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허가 주체가 되게 되면 사업자가 부도를 내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법적 책임은 고스란히 학교장이 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입찰 과정에서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가 되면 학교장은 피고로서 법적 공방을 벌여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의 교육에 신경을 쓸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청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의 하나가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학교 측의 심리적ㆍ법률적 부담을 낮춰 주는 것입니다.

이번에 교직원들도 자기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를 2.8점으로 가장 낮게 한 것도 자신들의 전문성 결여와 체계 부재를 꼽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실장이 수영장의, 제가 저번 시정질문에도 얘기했듯이 수십 가지 기계를 지금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걸 저희가 현실적으로 봤다는 거에서 시사점이 있는 거고, 공조기나 이런 기계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 기술직을 보완해 나가야 된다는 시사점을 줍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이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 이해도와 전문성 확장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지금 우리 연수원 주관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교육청 자체 교육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전문적인 기능을 가진 교육시설본부가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도 역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3회에 걸친 시정질문을 통해서 교육 현장의 체감도를 가장 높인 것은 단순히 수영장이나 복합시설이 굉장히 어렵고 교장선생님들에게 나는 귀찮은 업무다 하는 것이 아닌 사용허가는 원래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는 강학상의 특허라는 것을 알게 한 것만으로도 인식의 변화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학교장님은 부임이 되면 내 학교에 수영장이 있다 한숨부터 먼저 나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복합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교장선생님들하고 얘기해 본 결과 교육청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고마워하고 있고 좀 더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당장 100% 해결은 안 되지만 큰 방향으로는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배타적인 강학상의 특허에 대해서 교장선생님들은 왜 행정실장님이 가지고 왔을 때 그동안 20년, 30년간 학교 현장에서 알지 못했던 이 업무를 내가 왜 부담을 지고 가야 되냐는 것에 대한 굉장한 행정적인 부담을 이 강학상의 특허라는 배타적인 권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투명한 계약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굉장히 크다는 시사점을 줬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 1년간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교장님들과 혹시 협의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말씀을 나눠보신 적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일까요?

제가 몇 차례 교장선생님들을 모시고 아니면 학교를 방문했을 때 그런 부담에 대한 문제를 모니터링을 했고 또 여러 가지, 특히 교육시설본부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많이 도와드리려고 한다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습니다.

매우 호응도가 컸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서울시 내에서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가장 많은 수영장 복합시설을 가지고 있는데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내 사례들은 학교복합시설의 구조적인 문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신구초등학교나 언북초등학교의 전대 그리고 불법 증축 등을 통해서 이것은 단순한 관리 소홀이 아닌 시스템이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20년간 시스템이 부재했던 교육청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민낯을 보여준다는 표현보다는 지금까지의 시행착오를 이번에 2025년을 계기로 해서 좀 더 확실하게 잡아갈 수 있다, 그런 새로운 출발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계속할 때 교육청은 데이터를 보여주지 못했잖아요. 그건 민낯 아닌가요, 시행착오라기보다는?

뭐 비슷한 말씀이긴 한데 그래도 민낯이라는 말은 듣기가 약간 거북하고 좀 더 뭐랄까요, 잘못된 부분 또는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하게 되었고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신구초등학교에 학교의 허가 없이 불법 증축이 된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안전진단을 통해서 봤을 때는 정말 허가 시스템의 부재는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신구초등학교 불법 현장을 가보셨나요?

제가 아직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계속적으로…….

가보지 않고 어떻게 저희가 대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가장 답답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하여튼 제가 계속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판단하는 거하고 현장을 한번 가보신 거 하고 다르잖아요.

왜 그러냐면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판사님은 현장 방문을 왔습니다. 그런데…….

11월 17일 갔죠.

11월 17일 현장에 왔습니다. 교육감님께서 교육행정재산의 최종적인 결정권자로서 정말 그런 현장에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언제 오시나 기다렸었는데 역시나 안 오시더군요.

약간 그 부분 소홀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우리 담당 부서에 여러 차례 판단을 했습니다. 내가 가봐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현장은 이미 타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그럼 가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3년 동안 이 학교복합시설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무엇인가, 현장에 답이 있고 현장에서 우리가 대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계속 현장을 가보지 않았다면 저희가 20년 만에 이런 백서와 같은 책이라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새날 의원의 굉장히 큰 기여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꼭 12월이라도 한번 현장을 가보시기를 제가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기존 운영 업체에서 1층에 수영장 상부와 2층에 헬스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교육청의 승인 없이 콘크리트 슬라브를 불법으로 타설한 150평은 안전진단을 통해서 봤더니 이 슬라브의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서 수영장 내부에 저렇게 3개의 기둥을 만들었습니다. 이 3개의 콘크리트 기둥은 체육시설법에도 맞지 않고 또 수영장의 기술안전지침으로 불려지는 코샤(KOSHA)에도 전면적으로 위배하는 것으로써 수영장의 충돌사고 위험을 극도로 높이는 행위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불법 증축으로 인해서 수영장의 천고가 기존에는 6.8m에서 3.4m로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이는 수영장 내부의 원활한 공기 순환을 차단하고 습기가 갇히는 결과를 낳았고 이를 통해서 천장 철골 구조물들의 부식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조명 시설은 70%가 파손이 되었고요, 불법 타설된 부분. 일반 조명기구를 사용해서 습기 침투에 의해서 감전이나 화재 위험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현장을 가보셔야 되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특히 증축된 공간에서는 스프링클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살수 반경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설치되었거나 아예 누락되기도 하였으며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경계구역의 변경에 대한 신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전기 설비 같은 경우에는 물과 상극인데요 전기 설비 또한 습기가 많은 수영장에서는 필수적인 누전차단기가 15미리암페어 대신 일반 차단기인 30미리암페어가 설치되어서 인체의 감전 보호에 취약한 상태임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것은 그동안 어떻게 안전사고가 안 나고 이렇게 운영이 되었는지 본 의원의 눈을 의심할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아시다시피 안전검토 용역을 실시했고 그 안전검토 용역의 결과로 불법 구조물 철거 그다음에 시설 개선 필요 이런 것들을 계속 제가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책자도 한번 읽어보셨나요?

네.

그 책자를 읽어보니까 느낌이 어떠셨나요? 본 의원도 읽어봤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수영장 영업을 저희가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1년 반, 2년 정도 계속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전사고가 안 일어나고 운영이 되었다는 게 정말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거든요.

네.

“네”가 아니라 읽어보니 어떻게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불법 구조물은 철거하고 시설 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사건과 연관돼서 피해를 받은 시민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낙찰자 지위에 대한 소송은 3심까지 다 진행이 확정이 됐지만 아직 이 불법 구조물에 대한 부분은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11대 시의회가 끝나더라도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시설 복구에 대한 예산 마련이라든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운영 업체의 보증책임을 좀 더 높여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은 바에 따르면 보증업체의 운영보증책임이 지금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0으로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100분의 50 수준으로 높여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저희가 만일의 사태에 금융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신구초등학교의 사례를 보면 민간 업체가 수익을 위해서 공공시설의 안전을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지 그리고 비전문가인 학교 측이 이를 사전에 탐지하고 제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구초등학교의 소송 과정을 보면 지난 3년간 말 그대로 행정력의 낭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년 동안 계속된 소송의 피고는 학교장입니다. 교육활동에 전념해야 될 학교장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답변서를 검토하며 법정에 출석해야 되는 상황은 공교육의 질 저하로 직결될 것입니다. 교육청 차원의 소송 지원이 근래에는 강화되었다고 하나 근본적으로 학교장이 계약의 당사자로 남아 있는 한 이러한 부담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그동안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학교복합시설 관련 소송에 대해서 법적인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교육감님께서 분석을 하시고 법적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될 시점입니다. 사례 스터디 및 법적 연수를 통해서 실무자들의 역량을 높여주고, 교육청 차원에서도 공유재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 변호사의 인력풀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이 복합시설 관련 소송이 이루어질 때 해당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 변호사님들을 선임해서 사전 자문부터 사후 소송까지 전방위적인 그런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학교들의 소송 사례를 묶는 데이터의 작업도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학교에 흩어져 있던 데이터를 묶는 작업으로도 저희가 그동안에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이런 복합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시설 업체에 대한 책임을 높이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시민의 재산 보호 및 학교의 민원 제기를 해결할 수 있는 금융안전판, 아까 교육감님이 말씀하셨죠. 그 금융안전판을 마련해야 됩니다. 복합시설에서는 장기이용권이 판매되고 쿠폰, 로커(locker)시설 보증금 등 다양한 형태로 현금이 유통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 허가자가 올바르게 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이 복합시설에서 조세포탈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교육청에서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계량기가 분리되지 않아서 학교 운영비에서 공공요금이 지금 대납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저희 교육청의 민낯 아닌가요?

뭐 굳이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처 아마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못 했던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학교 운영비는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까?

학교 운영?

학교 운영비.

학교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학생과 선생님들과 교육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돼야 하지만 이런 복합시설의 경우에는 그 복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충분히 배려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학교 운영비에서 그동안 계량기가 분리가 안 되니까 학교에서 사용돼야 될 돈이 업체를 위해서 사용된…….

그 문제는 수도계량기 분리를 이미 지시를 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12억이라는 돈을 작년 행정감사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마련돼서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문제도 미처 우리가 판단을 못 했던 부분인데 복합시설에 필요한 물 사용료랄지 이런 것은 별도로 계량기를 만들어서 학교와 구분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그 당시 처음에 복합시설을 만들 때는 그런 것까지 복잡하게 생각을 못 했던 거 아닌가 판단하고 있어요.

그것도 있지만 저희 행정재산 사용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용료를 체납하게 되면 체납료를 붙이게 되지만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체납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 교육감님께서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수영장 레인을 일부 다른 사람에게 팔아먹는 전대 행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런 전대 행위는 부당이익을 공유재산에서 취하는 행위인 동시에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이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도 누구인지 알 수 없는 허점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대 행위에 대해서도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수도계량기 미분리 학교가 30학교 중에서 16개 학교 있는데요…….

20개 정도 됐고 12억을 저희가 마련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028년까지 그 나머지 15개 학교도 계속 진행해서 분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허가가 돌아올 때 그 수선의 기간이 있으면 그때 분리하는 걸로 정리가 되었었죠.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생길 수 있는 시스템적인 허점, 공공요금에 대한 징수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철저히 체크하겠습니다.

지금 학교복합시설의 문제는 운영상의 난맥뿐만 아니라 시설 자체의 급격한 노후화라는 물리적인 위협에 저희 교육청은 당면하고 있습니다. 학교복합시설 수영장의 기준으로 보면 48개교 중에 준공이 20년이 지난 학교가 지금 28개교 58%에 달하며 15년 이상 경과한 학교까지 합치면 대다수 서울시 내의 수영장이 지금 대수선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의 경우에 노후된 것이 21개 돼 있고요. 이걸 완전히 보수를 하려면 700억 이상의 예산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어서 고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특별교부금을 최대한 확보해서 앞으로 5년 내에, 그러니까 2030년도까지는 단계적으로 시설 개선을 완료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교육감님과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발견한 게 무엇이었죠? 그동안은 수영장복합화를 짓는 데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20년 동안 저희는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월에 저희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발견한 것은 짓는 데 1,000억이 들어갔고…….

유지보수하는 데 필요하고 또 노후시설 개축하는 데 필요하고 이렇게 세 분야로 지금 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치구가 700억 돈을 넣었고 저희 교육청이 300억을 부담하였으며 총공사비가 1,000억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년이 지난 지금 계속 개보수를 해야 되는 돈으로 700억이라는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데이터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저희 지역에 있는 언북초등학교를 해 보니까 보통 지금 건물 단가가 올라가고 하다 보니 40억 정도의 돈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40억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지금 하면 70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학교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을 것이고 모든 것을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저희가 충당할 수 있나요?

교육청에서도 일부 책임을 지고 이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예산, 학교가 기존에 보유했던 장기수선충당금 그리고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의 자체 예산 이 트랙이 잘 맞아지게끔 재정과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5년간에 노후시설 개선에 관련된,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을 좀 더 치밀하게 작성을 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이 지금 20년을 지나서 30년으로 가는 만큼 거기에 따른 휴장기간 동안에 안전진단도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신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저희가 문을 닫고 지금 이렇게 안전진단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구조적인 결함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신구초등학교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학교복합시설 특히 수영장 운영에 관련된 종합적인 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서 만시지탄이지만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11대 시의회는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은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야 합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셨던 보증금이 그동안은 100에 20에서 50까지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은 금융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00에 50으로 일관화하신 것은 제가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시민들이 갑작스러운 운영 중단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저희가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비상약이기도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던 만시지탄이지만 그래도 (백서를 들어 보이며) 이 백서를 만들어 냈다는 것은 저희가 20년 동안 교육청과 시의회가 함께 만들어 낸 공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백서를 바탕으로 저희가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수를 정례화를 통해서 만들어야 할 거 같은데 아직까지 연수원이 협업이 잘 안되고 있는 거 같아요.

사실 연수원의 업무가 굉장히 지금 많아서요, 서울시교육청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러한 시설과 관련된 연수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데 제가 연수원하고 상의를 해서 시설과 관련된 연수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기초과정도 있지만 심화과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1년 만에 그래도 (책자를 들어 보이며) 행정재산 매뉴얼을 개정 전과 개정 후로 이렇게 비교분석을 해놨다는 것은 그만큼 사례 공유를 통해서 현장을 보고 저희가 만들어 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난 1년간 교육감님께서 1년 후에는 뭔가를 보여주겠다고 한 거에 대해서 100% 만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결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몇 %쯤 되는 거 같아요?

몇 %인 거 같으세요?

나는 95% 정도는 되는 거 같습니다.

저는 95%는 아닌 거 같고 한 70점?

아유, 좀 더 주세요.

(웃으며) 왜요?

얼마나 담당자들이 늘 노심초사하는지 사실 모릅니다. 굉장히 여러 차례 지적을 했고 또 의원님께서도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셨고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리지 않아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담당 공무원들이 힘들게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또한 다른 위원회도 가지 못하고 4년 동안 행정소송 판결만 기다리느라 노심초사했기 때문에 제가 같은 질의를 준비하고 저희가 이 백서를 만들고 매뉴얼을 개정하면서도 공무원분들이 많이 노력을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새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그래도 100에 70인데요. 12대 서울시…….

알겠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95점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본 의원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요.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12대 시의회에서 이런 질의를 또 하는 의원님이 계셨으면 100에 70점에서 95점으로 갈 수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정질문을 계속하고 교육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복합시설은 계약 업무가 귀찮고 어려운 업무로 인식되었으나 교육청이 다소 내부에서 우리가 배타적인 강학상의 특허를 통해서 이거를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인식을 만들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기회원판매권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장기회원판매권은 시민들에게 금융의 피해를 넘길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나요?

민간 업체들의 이른바 탈선적인 영업 운영에 관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인 수단이 별로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 제정을 할 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유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저희가 2월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중고마켓에 일부 쿠폰이 발행돼서 유통이 되는 것 그것도 어떻게 보면 현금으로 받았을 때 저희가 소득을 누락을 하게 되면 조세포탈 영역에 잡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알았고 장기회원권을 현금으로 유도하면서 그리고 로커 보증금을 현금으로 유도하면서 이런 탈선적인 영업이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아까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방법, 정보의 비대칭의 해소는 무엇일까요? 홍보와 교육입니다.

그렇습니다.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라서 그것은 이제 홍보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운영업체의 책임 부분에, 정확한 정보 제공에 책임을 포함시켜야 하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적 책임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에 교육청에서 보도자료를 만들었는데 수영장을 교육시설관리본부로 이관한다면서 현장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죠. 뭐가 있을까요? 수영장에는 헬스장이랑 다른 부대시설이 따라갑니다. 수영장만 떼어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수영장이 있고 또 부대시설이 있고 거기에 PT시설도 많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업체가 같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수영장 문제가 너무 급하다 보니까 수영장만 떼어 나가는 기형적인 구조로 만들었죠. 행정적인 절차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지금 어떻게 조례를 개정을 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영장뿐만 아니라 수영장과 연관되어 있는 다른 부대시설들도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일부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치구청에서 건물비를 대면서 기부채납방식으로 20년간 무상사용이 있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20년간 돌아오는 기간이 지금입니다. 2026년~2028년 사이에 지금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대시설도 누가 행정적인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소관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지금 시급한 문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학교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개방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있는데요.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학교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은 인센티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이것도 지금 지역 주민에게 개방을 하고 관리 업무도 교육시설관리본부로 가서 저희가 전문적인 영역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이 시설본부가 올 때까지 공간의 여백은 누가 메꿔야 할까요? 해당 학교가 메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된 인센티브 제도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구를 해서 언제 답을 주실 건가요?

곧 드리겠습니다.

내년 11월에 주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 적용을 해달라는 그런 뜻이죠?

당연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훌륭한 모델을 만들어서 현장에 저희가 적용을 하려고 시범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시설 개방, 지역사회와의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큰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해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그걸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행정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연수성을, 전문성을 강화를 하지만 이분들이 현장에 갔을 때 가지는 부담적인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도 필요할 거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그거를 전문적인 이 현장에서 생기는 업무의 강도를 어떻게 보상하시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이번 예산안을 짤 때 충분히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계량기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본예산 때 누락이 되고 추경에 들어가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인센티브도 본예산은 제로가 되고 그럼 추경에 또 들어가겠죠? 좀 선제적으로 빨리빨리 대응해 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 왜 항상 이렇게 후행적으로 오시는지.

그것은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죠,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런 거까지 제가 세세하게 신경을 쓰고 있었으면 사전에 그걸 체크를 했을 텐데 그건 제가 미처 체크를 못 한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계속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우는 아이에게 젖 준다고 계속 시정질문을 하니까 그래도 그나마 속도가 나간다는 겁니다.

너무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지난 1년 동안 본 의원에게 약속을 하셨던 무언가의 결과를 보여주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 본 의원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한 운영의 내실화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하고 신구초등학교 방문 건은 조속히 실행을 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 개방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새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로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칠성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로3ㆍ4동, 가리봉동을 지역구로 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칠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의 주요 현안 세 가지에 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가리봉 구 시장부지 복합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와 SH공사에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9월 임시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H공사 황상하 사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황상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장님, 취임하신 후 이 사업에 대한 보고는 잘 받고 계십니까?

네.

(자료화면을 보며) 현장 한번 보시고요?

네.

가리봉 구 시장부지는 2018년 본 의원과 구로구가 130여 명의 토지 소유주를 직접 설득해 어렵게 확보한 부지입니다. 2021년부터는 모듈러 공법을 적용한 복합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임시주차장만 개방되었을 뿐 사업은 사실상 수년간 멈춰서 있었고 부지는 공사 가림막에 가려 도심 속 흉물처럼 방치되어 왔습니다. 사장님, 얼마나 주민들이 고통받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네.

지금까지 혹시 몇 년이 흘렀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몇 년이나 흘렀습니까?

4년 정도 흐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년 아닙니다. 무려 8년 이상입니다, 8년 이상. 정말 앞으로 이 첫 삽을 뜰 수 있을지도 의문이에요, 지금. 작년부터 민간 사업자 계약해지 건으로 지금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결도 기다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삽 한 번 안 뜨고 돈 물어주는 겁니다. 지금 이 사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두 차례 중재 변론을 했고요. 일단 민간 사업자하고 사업비 외에 관련된 일련들이 너무 많아서 다시 한번 합의하고 2026년도 3월에 최종적으로 변론 결론을 내리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판결 결과에 따라 사업이 또 어떻게 될지도 우려스럽습니다,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판결은 판결이고요,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구로구와 서울시와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다음은 사업비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장님, SH공사와 자치구 간 사업비 부담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기준이?

일단 전체 사업비 자체에서 PI 1이 될 때까지 구로구가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사업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 ”자치구는 SH공사가 사업이 시행 가능한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는 수준까지 사업비를 지원한다. 사업 내용의 변경으로 사업비가 증감된 경우에도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 이건 누가 봐도 자치구 부담을 과도하게 전가하는 일방적 조항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자체도 저희들한테도 똑같습니다. 저희도 행안부 기준에 따라서 PI 1이 안 되면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게 복합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 내에 공공주택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거 그다음에 생활SOC 부분은 서울시가 일부 부담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걸 3자가 합의에 의해서 저 협약서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본 의원이 확인해본 결과 동작구, 서대문구 행복주택 사업에서도 동일한 협약으로 자치구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사장님, SH공사는 이 조항을 근거로 원래 민간 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지하구조물입니다, 지하구조물. 지하구조물 처리비용까지 자치구에 요구한 적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점은?

그것은 제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전체 사업비 안에 철거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꼭 지하구조물, 일반철거비가 따로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사장님 처음 들었으면 다시 또 확인해서 협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만나서 의논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더 큰 문제는 SH공사가 2024년 이후 사업비를 여러 차례 변경해 왔다는 점입니다. PPT 보시면 알겠지만 벌써 다섯 차례 이상 변경을 했는데 사장님 이게 말이 됩니까? 사업비를 주먹구구식 사업비 산정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보세요, 저 부분을.

그건 아니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최초 사업비를 2020년 4월에 448억으로 했었고요 1차적으로 2024년 6월인가, 공문으로 간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듈러 공법으로 했을 때 614억이라고 해서 166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후에 모듈러가 너무 비싸니 RC 공법으로 하는 건 또 어떠냐고 제안을 하면서 그때가 증액된 게 제일 마지막에 나온 145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145억이 증액됐는데 제가 정말 묻고자 하는 질의는 이거예요. 145억을 자치구에 82%예요. 119억을 내랍니다. 구로구 재정자립도가 지금 20%도 안 돼요. 그러니 이거 뭐 사업이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네.

그리고 사실 사장님 화면을 보시면 운영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SH는 임대수익은 다 챙기고 운영비는 자치구에서 부담하라 이런 구조가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일단 저희는 관계법령 공특법 특례규정에 따라서 공유재산…….

알겠습니다. 자꾸 사장님 특례 특례 하는데 그 특례를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네.

자꾸 그렇게 회피하시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회피가 아니고…….

벌써 제가 이 자리까지 3년 이상을 지금 함께, 오죽했으면 이 시정질문만 벌써 두 번, 세 번이고 5분자유발언에 3년 내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마 우리 111명의 의원님들이 다 읽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재직 안 했던 시절에 우리 의원님께서 하신 영상회의록까지 다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충분히 보고를 받고 있냐고 물어봤고요, 사실 이것뿐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SH공사에서 이 사업비 자치구 부담뿐만 아니에요. 인허가 단계가 있었어요, 인허가 단계. 인허가 단계에서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응해서 통합심의에만 17개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또 사업계획 승인에 13개월 총 30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사장님, 사실상 이것 엄청난 미온적 대응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네, 그것도 알고 있고요. 공사 내용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모듈러 주택의 평형 확대라든지 또 입면 디자인 개선이라든지 방수 품질 확보라든지 고품격 주택을 만들기 위한 저희 서울시의 임대주택 혁신방안이 여기에 가미되다 보니까 계속 여러 번 이런 변경된 절차가 있었다는 것을 보고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평수 늘리는 거였죠. 청년들 인고일이라고 해서 24㎡를 32㎡, 그때 시장님이 지시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 당시에.

우리 서울시 정책입니다, 그 자체가.

사실 더구나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된 구조, 설비, 평형 조정 등은 모두 공동주택 관련 변경이었어요. 그런데 사장님, 자치구가 운영할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공공지원시설은 설계변경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결과 발생한 사업비 증액의 82%를 자치구가 부담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전히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그러니까 저희가 협약 체결 이후에 설계를 하고 다시 계획을 세워서 공사비가 이만큼 올랐다고 두 차례에 걸쳐서 구로구에 보냈습니다. 그 보낸 것에 대해서 회신이 와야 되는데 아마도 자금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내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계속해서 지금도 협의하고 있고 구로구, 서울시, 저희가 같이 빨리 협의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이것을 종합해 보면 SH공사는 자치구가 예산을 마련해야만 공사를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들리는 수밖에 없어요, 자치구에서. 그렇잖아요. 82%에 대한 119억을 자치구에서 마련하면 사업 진행한다 그래서 갑갑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사장님 그런 입장이라면 사업의 의지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 의원은. 안 그렇습니까, 사장님?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장님은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개선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일단 사업비의 부담 주체들이 빨리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비의 증액이 모듈러와 RC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구조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를 빨리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의회 끝나면 바로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구로구하고 3자가 만나서 어떤 식으로 하면 빨리 추진이 될 건지 계속해서 심층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그래요. PPT 한번 보시면 본 의원은 우리 SH공사에 다음 네 가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업비 분담 협약의 재검토, 두 번째는 명확하고 일관된 사업비 산정 기준 마련, 세 번째는 총사업비 내 운영비 포함에 대한 재검토를 해주시고, 네 번째는 향후 사업 추진에 대한 SH공사의 구체적 실행 계획 이런 사항을 추후 저에게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만큼은 약속을 꼭 지켜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사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사업비 분담 협약의 재검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부의 행안부 기준이라든지 신규 투자사업 기준에 대해서 지금 이미 한 투자심사라든지 이사회 그리고 저희 상임위 보고 이런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자가 빨리 협의를 해서 이 절차를 빨리 밟고요. 명확하고 일관된 사업비 산정 기준 마련 부분은 어찌 됐든지 간에 대안사업이든 RC로 하든 모듈러로 하든 빨리 결정이 되어서 단가 산출 자체는 주택과 주차장이 동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기 때문에 주택은 기본형 건축비에 따른 국토부 고시를 기준으로 할 거고요, 시 공공건축물은 공영주차장 이 기준에 따라서 한 후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공사비 적정성 자문을 바로 받아서 구로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 내 운영비 포함 자체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특례 조항을 저희들이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건설기간 외에 운영기간에 운영비를 넣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다 넣은 재무계획을 만들어서 3자가 빨리 협의해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약속을 잘 지켜주시고 주민들의 필요한 사항이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택실 실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최진석입니다.

먼저 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덕분에 임시주차장 개방이 이루어졌고 또한 향후 SOC 예산 검토도 약속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지연된 데는 서울시의 인허가 지연, 평형ㆍ세대수 변경으로 인한 국비 부족 등 시의 책임도 일부 있습니다. 실장님, 이러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 추가 예산 지원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2018년도에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고 출발한 것이고 지금 448억까지 왔다가 약 150억 정도 추가비용이 발생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또 구가 부담하기는 많은 것도 사실이고 그럼에도 아까 PI도 설명이 나왔지만 저희들이 시비나 국비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딜레마입니다. 지금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구, SH 3자가 대안을 모색하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보고드리고 설계 확정 짓고 신속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SH하고 서울시하고 구로구하고 사실 제가 바뀐 현 구청장에게도 충분히 얘기합니다. 사실 구청에서 서울시의원 나한테만 매달리지 마라, 우는 아이 젖 준다고 더 열심히 뛰어줘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구청장에게 답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도 받았습니다. 구청 태도도 많이 바뀔 것 같고요. 대신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SH 사장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사업이 되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가장 피해는 누구입니까? 가리봉 주민들이에요. 상인과 주민만 받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가리봉, 구로3ㆍ4동 재개발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고요. 화면을 보시면 가리봉, 구로3ㆍ4동 일대는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지정 등 다양한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구역만 약 1만 세대, 추가 검토 구역까지 포함하면 약 1만 5,000세대 규모입니다. 사실상 권역 전체의 대규모 재편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실장님, 저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주변 지역도 신속통합기획 또는 재개발 후보지로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기 노란 표시의?

주민들 뜻이 모아지면 구를 경유해서 아마 저희들한테 후보지 신청이 올 겁니다. 그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이때 재개발이 실제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업성만 보거든요.

맞습니다.

즉 용적률 상한ㆍ기준 완화가 필수적이에요. 그래도 우리 시장님께서 가리봉2지역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용적률을 줘서 가리봉 주민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많이 갖고 있죠. 그 점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실제 실장님, 향후 이 구역에 대해서도 용적률 부분 상한 또는 완화 기준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거기에 대해 동의하시는 거죠?

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녹지 부족 문제입니다. 실장님, 이 권역 개발 시 녹지 확충에도 초점을 두고 개발이 추진될 수 있게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잘 아시지만 G밸리를 포함해서 저 지역 일대가 녹지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행정2부시장님 주재로 도시공간본부나 푸른도시국 또 저희들 말할 것 없이 여러 실국들이 TF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스터플랜이 한번 나올 것 같고 또 저희 주택실은 실대로 각 개별 정비사업장마다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녹지 또 공원들을 충실하게 만들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계획변경이나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사전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항상 뒤에 알다 보니까 어떨 때는 주민들을 통해서 이러다 보니까 답답함이 좀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하철은 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만나는 편의시설은 여전히 불편과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교통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실장 여장권입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왔습니다. 잠시 화면 보시죠. (영상자료 상영) 남구로역은 인근 인력시장과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하루 2만 8,000명이 이용하는 역임에도 공중화장실이 한쪽에만 있어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혹시 남구로역 1번과 6번 출구 인근에 공중화장실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이 점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해서 서울교통공사는 화장실 추가 설치비용을 초기 약 한 87억 그리고 이후 또다시, 제가 계속 검토해 보니까 약 68억 정도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이 87억, 68억이 현실적인 금액이라고 저는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실무적으로 검토한 이 내용은 하여튼 지금 현재로는 68억 정도 추계 돼 있다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식적으로 너무 과다한 금액이라고 생각하고요, 본 의원도 믿기 어려워서 여러 차례 함께 현장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소규모 설치가 가능한 장소를 함께 찾아봤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간도 있어요, 찾아놨습니다. 제가 또 나름대로 하도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아예 교통공사에서 말고 일반업자라도 한번 데려다 견적을 볼까요 하고까지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나 그때그때뿐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올라와서 하면 그때 그 순간만 때우는 입장이라서 제가 실장님께 오늘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겁니다. 역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거나 간소화된 형태의 실용적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우리 교통공사와 함께 검토해 줄 수 있나요?

의원님, 제가 보고 듣기로는 무슨 정화조를 추가로 설치하고 이러는 것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들이 나온 것 같은데 의원님 말씀 주셨으니까 제가 직접 남구로역에 가서 한번 현장도 좀 둘러보고 또 교통공사 실제 검토하는 직원들하고 얘기도 좀 해 보고 해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호화로운 시설이 아니라 기본적인 편의의 보장입니다. 서울시가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마련해 주시면 꼭 인근 지역 사람만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만 8,000명이 오갑니다. 그런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한번 우리 실장님이 와보시면 왜 제가 이 자리에서 계속 이렇게 어필을 하는가를 이해할 것입니다. 이어서 화면 한번 또 보십시오. 대림역 4번 출구는 출퇴근 시간 유동인구가 많음에도 여전히 에스컬레이터가 없으며 연결 보행통로에는 안전시설조차 없습니다. 4번 출구 외 다른 출구와 연결된 보행통로는 모두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모두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근본적 문제는 서울시 예산 없이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어떤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실장님, 이런 구조적 한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 연결 통로 부분은 제가 의원님 오늘 시정질문 준비하면서 그 결과를 보고 받아 보니까 11월 11일에 이미 계약이 다 종료가 확정이 돼서…….

실장님, 그 연결 통로 제가 3년 전부터 어필했던 건데요 실제 가림막이 아니고 그냥 난간, 난간만 올린답니다. 그것도 한번 남구로역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화장실 부분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걸 띄운 거예요, 이쪽 보고 저쪽 봐라. 그때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면…….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무슨 말 하나 알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 난간을 조금 올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 올려서 완전히 안 떨어지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건너편은 영등포구, 저쪽 1ㆍ2번 출구는 관악구, 구로구 주민만 움직이는 곳에 그런 시설이 있다니까 상당히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서울시한테 구로구 주민은? 그때 함께 그 점검을 하시게요. 모든 게 좀 아쉬운 게 예산이 없어서 시간만 흐르다 보니까 사실 에스컬레이터 건도 실질적으로 예산 단가만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지금 에스컬레이터 건도 예산 확보를 얼마 정도 해 놓은지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얼마 해 놨습니까?

12억 해 놓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들어와서 12억 했어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제 기억 속에 이호대 전 시의원이 용역비 1억을 마련해가지고 제가 들어와서 12억, 조금씩 조금씩 교통위 위원님들에게 사정하고 여기저기 사정하고, 또 그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시장님께서 3년 전에 지역에 내려오셔가지고, 지역주민들 민원이 두 분 있었어요. 그중에 한 분이 에스컬레이터 4번 출구였어요. 그래서 시장님이 그때 약속을 또 해 주셨어. 그래서 지금까지 모아온 게 12억인데 이게 너무 예산상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40억이 넘으면 또 투심을 받아야 된다고, 알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장님하고 협의해서 좀 안타까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겁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예산상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3년에 38억을 가지고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실제 착공을 하려고 보니까 그동안에 물가상승률…….

그러니까 38억이 다 돼야 공사 들어간다면서요?

네. 물가상승률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제 4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돼 있고 행정절차상으로 40억 원이 넘으면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건 같은 경우 에스컬레이터 건은 투자심사를 받지 않으면 그 이상 절차를 진행하기가 어려운 것이 원칙이죠.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절차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절차가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것부터 따져봐야 되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안 받고도 진행할 수 있느냐 이런 거는, 그 절차 자체에 대한 것까지도 따져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그 부분은 따로 별도로 한번 또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시죠.

실장님이 이 정도만 아는 것도 저는 이 본회의장에서 어느 정도, 3년 이상 지나면서도 처음이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네.

계속 공사하고 내가 필요하면 서울시, 사실 제가 교통위원회에 있었으면 더 빨리 해결됐을 것 같아요. 내가 도시안전이다 보니까 상임위가 다르다는 그런 점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PPT 하나 띄워주시고요. 시장님께서, 지난 10월입니다. 가리봉2구역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예결위원으로 저는 제주도 들어가 있었고요. 그러나 정작 사실 더 많은 주민의 불편이 집중된 가리봉 구 시장부지, 구로3ㆍ4동 방문이 없어 지역주민들의 아쉬움이 많이 컸습니다. 그때 아시다시피 시장님께서 신통 2구역 최상길 대표 그리고 1구역 오현석 신속통합 위원장도 같이 함께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주민들이 아쉬워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박칠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오후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존경하는 김종길 의원님의 소개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정비사업 연합회 여러분들께서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의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등포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종길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오늘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민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제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님들과 어렵게 시작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 2선거구 출신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종길 의원입니다. 서울시민은 서울에 사시면서 행복을 얼마나 느끼실까요? 올해 발표된 2024년 서울 서베이 자료에 따르면 100점 만점에 65점 정도 행복하다 답하셨습니다. 서울시민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65점 정도 행복한 서울에서 10년 후에도 사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대답한 분들이 67.8%로 2022년 대비 크게 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울에서의 삶을 꿈꾸지만 서울에서 살아내기가 쉽지만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은 주거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000만 명의 서울인구가 깨진 시기는 2020년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서울인구는 2017년부터 매년 40만 명씩 급격하게 경기ㆍ인천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울의 높은 집값과 그리고 공급 부족의 여파가 이주의 원인이 되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결국 서울에 살고 싶어도 주거문제를 고민하다 떠밀리듯 서울을 떠나게 된 인구가 상당하다는 결과입니다. 올해 발표된 경실련 자료를 살펴보니 서울 인구 1,000만이 깨진 시점인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의 집값이 천정부지 상승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집값을 잡겠다는 30여 번의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시장을 망쳤고 서민의 내집 마련의 꿈을 더욱 요원하게 만들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상황과 그 요인을 살피기 위해 여러 자료를 찾다가 시민의 주거사다리가 철저히 파괴된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통계 하나를 보았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바로 주택금융공사의 주택구입물량지수라는 통계인데요 중위소득가구가 자기 자본과 대출을 포함해 구입이 가능한 아파트 물량이 서울에 얼마나 있는지를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면 2012년 서울의 지수는 32.5입니다. 아파트 전체 물량이 100채라고 한다면 중간 정도 소득 수준의 시민들이 32채 정도의 아파트를 선택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의미입니다. 2021년을 보십시오. 주택구입물량지수가 2.7입니다. 전체 물량 100채 중에 중간소득 정도를 갖고 있는 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아파트는 고작 3채가 안 된다는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요즘 집값 평범한 월급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시민들의 푸념 얼마나 현실적인지 보여주는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상 내집 마련의 주거사다리가 끊어졌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어제 노량진뉴타운 갔다 오신 걸 뉴스로 접했습니다. 어떠셨나요?

김종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노원구의 제6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송재혁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제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어제 저희 당 소속 동료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그러셨던 의원님이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동료의원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 자정작용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근식 교육감님 나오십시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엄청 바쁘신 것 같아요.

네,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런데 돌아다니는데 이런 데 돌아다니고 계신 거 같아요?

엊그저께 이 사진이 질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시작하시는데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묻는 말에만. 여기는 왜 가신 거예요, 여기는?

여기는 아시다시피 한강 수상안전교육장입니다.

아, 교육장에 가셨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을 위해서 생존수영, 그리고 수상 스포츠동아리 등…….

알겠습니다. 그건 어제 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오해받지 않을까요? 정근식 교육감님의 마음은 알 수가 없지만, 어떤 의도인지 저는 짐작이 갑니다만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저것은 국무총리가 현장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그 현장이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중요한 수상안전교육장이기 때문에…….

왜 하필 그렇게 딱 맞아떨어져서 저렇게 만났을까요? 수상안전점검을 하면 혼자 가시든지 아니면 시장님이나 의장님과 같이 가셔야지, 서울시교육감이잖아요. 서울총리입니까, 국무총리가 아니라?

국무총리가 여기에 오니까 저도 우리 서울시교육청 교육장이기 때문에 책임감으로 갔지요.

그러면 한덕수 총리랑 이런 자리에 간 적이 있나요? 한덕수 총리랑 같이 한 적이 있어요, 이런 자리를?

그건 없습니다.

없지요?

네.

그래서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사전 선거운동 같아요.

그건 아닙니다.

이런 건 또 이렇게 하시고……. 이때는 김민석 총리랑 왜 이렇게 같이 붙어 다니시는 거지요?

같이 붙어 다니는 게 아니고요 이 ‘온 가족 책 잔치’는 우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님들과 함께 하던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김민석 총리가 그 현장에…….

아, 우연이고요?

우연입니다.

아, 우연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저 사진은 김민석 총리가 우연히 왔기 때문에 제가 ‘온 가족 책 잔치’의 프로그램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렇게 참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적절치 않다고 봐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우연히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니요, 우연이 계속되면 필연이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이나…….

당시에 우리 같이 있던…….

한덕수 총리랑은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연달아 이렇게, 이게 10월이지요?

한덕수 총리께서는 저희와 관련된…….

아니, 이게 10월이고 이게 11월……. 이게 11월이잖아요? 이번 달이잖아요? 지금 연달아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다음 달에 또 이렇게 만나실 겁니까?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어제도 울산에서 열린 지방시대 엑스포장에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국무총리가 나타나는 장에는, 우리 서울시교육청과 관련된 현장에 나타날 때 일부러 피해야 합니까?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나타날 때는 왜 안 가셨어요?

한덕수 총리께서는 한 번도 우리 교육청과 관련해서 교육 현장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김민석 총리가 자진해서 오겠다고 한 거예요, 아니면 초대를 했습니까?

김민석 총리가 여기에 온 거고 우리는…….

아니, 묻는 말에만……. 항상 자꾸 동문서답하는데…….

한덕수 총리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이…….

아니, 아니 됐고요. 김민석 총리가 자진해서 오겠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초대를 했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자진해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진해서 왔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국무총리입니까, 서울총리입니까? 왜 계속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로 서울시정에 대해서 비판하고, 거기에 정근식 교육감님 옆에 서 있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종배 의원께서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여러 차례 말했지만 여기는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핵심적인 생존수영 교육장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실정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앞으로는 유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달에 가실 거예요, 또? 다음 달에 또 이렇게 만나실 겁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니, 우리 서울시 교육과 관련해서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한 장소에는 제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음 달에 만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까지 무슨 딱, 특별히 만날 계획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아무튼 본 의원이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만남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미리부터 계획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더 문제예요. 우연을 가장해 가지고 계속, 우연을 가장해서 계속 만나고 있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우연을 가장한 게 아니고 진짜 우연이에요.

아니, 정근식 교육감님은 당이 없잖아요. 무소속이잖아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특정 정당의 국무총리를 이렇게 졸졸 따라다니시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지 않겠어요?

국무총리를 졸졸 따라다닌다는 표현은 좀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국무총리를 졸졸 따라다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교육감님이 생각하시기에, 헌법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게 있지요?

있습니다.

헌법에 왜 그걸 명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은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고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공동의 책무이기 때문에 중립을 규정했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교육감님 최근에 교사들의 어떤 정치행위를 허용한다는…….

정치기본권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하셨지요?

네.

그러면 그 내용이 뭐지요? 어떤 걸 허용한다는 거예요?

정치기본권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준이 달라집니다.

아니, 교육감님 생각을 말씀하세요. 뭔가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표현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정치기본권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교조가 탄핵 반대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것은 정치 중립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실정법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렇죠.

장기적으로 볼 때 교사들의 경우에도 정치기본권은 주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헌법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한 것은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 아직 정체성이나 이념이나 이런 것이 확립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교사의 말 한마디, 행위 하나가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런데 교사들이 예를 들어서 계속 정치행위를 하고 정치적인 말을 하고 거기에 애들이 선동당하고, 좌냐 우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동당하고……. 아니, 질문 끝나면 답변하세요. 그렇게 됐을 때 완전 교실은 전쟁터가 됩니다. 정치의 전쟁터가 되고 애들이 정치 전사로 길러졌을 때 그 분열과 반목, 그러면 우리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정질문 때 그때 질문드렸던 전교조 징계하라는 거 하셨습니까? 전교조가…….

그것은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어요?

그 당시에 그 문제는 전국적인 거였고…….

아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전국적인 거였고, 그것은 교육부가 그런 문제에 대한 어떤 지침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니, 서울시교육청은 우리 서울시의회의 피감기관 아니에요?

피감기관입니다.

교육청의 지시를 따르나요? 서울시교육청의 지침을 따르는 거 아니에요? 아, 서울시의회의 지침을 따르는 거 아닙니까?

꼭 정당한 지적의 경우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시의회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응답을 해야 할 책무가 있지만…….

그런데 왜 교육부의 지침이 안 내려왔다고 안 하세요, 징계를?

그것은 기술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서울시교육청 교사들만 성명서를 낸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교육감님 행보를 보면 오히려 조희연 교육감이 참 순수하고 교육자였다는 생각이 들고 교육감님을 보면 정말 정치인 같아요. 정말 정치인 같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교육자면 교육자답게, 아무리 선출직 교육행정 공무원이더라도 그래도 교육자다운 모습이 있어야지 이런 데 김민석 총리를 따라다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됐습니다.

따라다녔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

아니, 제가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헌법존중 TF라고 공무원 휴대폰 포렌식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사들의 기본권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네.

헌법존중 TF에서 교육공무원에게도 만약에 아무런 법원 영장 없이 휴대폰을 제출하라고 하면 교육감님은 그 요구에 응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로 서울시교육청과 관련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있다면?

가정을 해서 답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이 보이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왜냐하면…….

원칙적으로는 아무런 사유 없이 개인의 휴대폰을 포렌식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래요. 그래서 정파를 떠나서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지금 헌법존중 TF라는 곳에서 아무런 법원 영장도 없이 75만 명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안 하면 수사 의뢰하겠다 이렇게 겁박을 하고 있고, 그러면 누가 안 내겠습니까? 또 낸 사람 안 낸 사람이 분류가 되면 안 낸 사람은 내란에 가담한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안 낼 수가 없어요. 이것은 민주국가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불법 무도한 폭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건 우리한테 그런 요구가 안 들어왔으니 모르겠다.”라고 할 게 아니라 굉장히 이런 건 엄중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 또, 저는 헌정 유린 TF라고 하는데 이런 데서 교사들을 상대로 내란 가담자가 있냐 없냐 이러면서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법과 원칙에 그런 기준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한 겁니다.

모든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엄은 내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란이라고 보는 시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 남 얘기하지 마세요. 동문서답을 계속 하시는데 교육감님 본인 생각에 계엄은 내란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적절치 않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정치인들은 그런 내란이라는 표현을 정치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할 수 있어요, 정치인들은. 저는 동의는 못 하지만 어쨌든 정치인들은 할 수 있는데 교육자라면 모든 어떤 사회현상에 대해서 평가를 하려면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이 뭐냐, 대법원 판결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전교조에 대해서도 계속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났으니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계엄이 내란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거부하신 건 제가 인정을 하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모든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을 내려야 된다. 아시겠지요? 교육자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지요.

그렇지요?

우리 학생들도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헌법적 가치에 따라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하지요.

그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또 계엄은 내란이라고 표현했을까 싶어서 찾아보니까 그런 표현은 안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혐중 시위, 특정집단 차별, 분열 조장이라고 하셨는데 혐중 시위가 뭐지요? 혐중 시위가 어떤 시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중국을 특별한 어떤 사실적 근거 없이 폄하함으로써…….

어떤 거예요? 그게 어떤 게 있지요?

여기서 그 혐오 표현을 제가…….

아니, 아니요. 그걸 말씀을 하셔야지 교육감님 주장이 타당한지 안 한지 시민들이 보고 판단을 하지요. 그러니까 근거 없이 그렇게 주장하는 어떤 게 있지요?

혐오 표현을 제가 교육감으로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아니요. 그건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진영논리로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 계속 혐중 시위, 혐중 시위 얘기하니까 그냥 거길 따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뭐 있어요, 혐중 시위?

혐중 시위와 반중 시위의 차이는 국제적인 외교정책이랄지 이런 걸…….

사례를 말씀해 보세요, 사례를.

이런 걸 다룰 때는 상관이 없는데 혐오 표현을 하는 경우에는 그것과 연관된 소수자 집단이나 사회적약자에게 피해가 가고 그 사람들을 차별하고 결과적으로 그런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그러한 혐중 시위대가 그렇게 한 게 뭐가 있냐는 사례를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공개하기에 문제없는 사례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로부터 여러 가지 하소연, 불만 이런 것을 제가 들었는데 여기에서 그런 혐오 표현을 교육감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반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지령이 내려오니까 그냥 따라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혐중 시위가 뭔지, 반중 시위가 뭔지 깊은 고민 없이 민주당이 계속 혐중 시위……. 아니, 중국인이 광화문에서 대변을 보면 벌금 5만 원이고, 중국인 욕하면 징역 5년이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됐고, 여기 보세요.

민주당의 지령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표현이고요.

아니, 아니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보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무런 생각 없이 혐오 이런 말을…….

살인, 마약 등 중국인 범죄 1만 6,000명을 검거했는데 절반이, 그러니까 외국인 3만 5,000명 범죄 중에 중국인이 절반이라는 거예요.

우려스러운 현상인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도 뭐 차별ㆍ혐오 이런 것에 대해서 누가 찬성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본질을 비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혐중 시위가 아니라 나가서 시위하시는 분들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우려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게. 제가 거짓말합니까? 살, 마약 얼마나 심각한 범죄예요. 그런데 외국인 범죄 중에 절반이 중국인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려의 표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걸 혐중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그런데 문제는…….

질문할 때는 가만히 좀 계세요.

네.

그런 우려를 가지고 조금 표현이 과하거나 이렇게 본질을 호도해서 혐중 시위다 어쩐다, 혐중 시위 하면 징역 5년을 보내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단순한 혐중 표현이 아니고요 바로 학교 주변에서 시위가 시도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였습니다.

그거는 질문의 답변도 아니고, (자료화면을 보며) 이렇게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민주당이 중국 눈치 보고 혐중 시위 안 된다고 하니까 그냥 나가서 이렇게 들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교육감을 무소속으로 선출하도록 했겠습니까? 특정 정파의 그런 입장이나 이익을 대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학교는 혐오 없는 존중의 공간이라고 하는 표현이 잘못된 표현입니까?

아니,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혐중 시위 특정집단 차별ㆍ분열 조장, 그래서 혐중 시위가 뭐냐고 하니까 아무 답변을 못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질은 뭐냐, 그냥 민주당 지령 따라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보세요. 반미집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미집회는? 민노총의 한미동맹 끝장내자 이런 반미집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미집회의 표현이지요, 한미동맹 끝장내자 이런 뜻은.

여기에 가서 그러면 시위하실 생각 있으세요? 이것도 혐오…….

저거는 혐오하고 약간 관계가 없는 게 뭐냐면 저 표현 때문에 우리 사회의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가 직접적으로 차별받거나 힘든 그런 것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저것은.

아니, 여기에 있는 미국인들은 이런 것 보면 상처받지 않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약자, 소수자 집단…….

그러면 중국인은 약자고 미국인은 약자가 아니에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관계에 대한 한국인들의 정치적 의견 표현과 혐오 표현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혐오 표현이 뭐냐 그래도 답변도 못 하시고 그러니까 한미동맹 끝장내자 이런 표현을 보고 미국인들은 상처를 받지 않겠냐고요. 그러면 중국인만 소수자고 미국인은 소수자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말씀드리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은 민노총 집회 앞에 가서 차별ㆍ혐오 안 된다고 시위하실 생각 있냐고요, 똑같이. 만약에 여기서 민노총이 학교 근처에서 집회를 하고 한미동맹 끝장내자 이런 집회를 한다면 가서 똑같이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시냐고요.

그것은 잘못되면,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교육감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면 혐중 반대 그거는 괜찮고요?

혐중과 반중은 다르다는 표현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아니에요. 아, 그러면 여기는 안 가시겠다? 여기에 만약 집회를 하면?

만약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떤 국제적인 관계에 관한 여러 가지 정치적 표현이 있을 때 그 표현이 우리 사회의…….

그러니까…….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에게 큰 상처가 되거나…….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혐오 표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봤을 때는 교육감님 자격 미달이에요. 너무나 정치적이세요. 교육은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특정 진영에, 물론 교육감님도 사상과 이념은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소속으로 선출되셔서 서울시 전체의 교육을 책임지는 분이라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교육 행정을. 그런데 보면 누구보다 지금 정치적인 행보를 하고 계시고 이런 데도 답변을 잘 못 하죠. 왜요? 왜? 반중집회는 피켓 잘 들고 계시면서 민노총 여기 한미동맹 끝장내자 이런 데는 왜…….

반중집회에 피켓을 든 게 아니고요. 혐중 시위이고 그것이 학교 주변에서 발생한 일이고…….

아니…….

세 번째는 학교 교장님과 교육장님이 저에게 그러그러한 것에 대한 어떤…….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똑같이 그때 예전에 대학생 무슨 단체에서 막 해리스 대사 수염을 뽑는 그런 혐오스러운 행위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게 만약에 발생한다면 가서 피켓 들고 계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주장에 대해서 동조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혹시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약자인 학생들에게…….

아니, 앞으로 동문서답하고 형식적인 대답을 하려고 하시면 그냥 하지 마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보세요, 이렇게 이게. 아니 우리나라 미국인들 상처받지 않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미국인들이 상처를 받는다고 하는 말하고 혐오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르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그러니까 혐오 표현이 어떤 게 있어요, 혐오 표현이? 그리고 수능 절대평가 반대하셨죠?

네, 그렇죠. 반대라기보다는 문제가 많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또 대학입시제도를 개선할 때 이 문제가…….

아니, 형식적인 답변하지 마시고 자, 보십시오. 수능이 절대평가 되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5등급으로 수능 절대평가를 한다고 하면 1등급이 예를 들어 1만 명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걸로 대학에서 선발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수능만으로는 선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로 선발하게 되죠?

아니, 이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의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자, 자, 자, 시간이 자꾸 없으니까, 수능이 절대평가로 전환이 되면 1등급이 1만 명씩 생기면 서울대는 정원이 100명인 곳에는 1만 명이 지원하면 뽑을 수가 없잖아요. 수능점수로는 뽑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걸로 선발하게 되겠냐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는 수능만 가지고 대학에서 뽑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수행평가, 학생부종합평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는 것이지.

하더라도 지금 상대평가기 때문에 어떤 우열을 가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절대평가가 이렇게 되면 수능은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아니, 절대평가도 우열을 가릴 수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상대평가라고 하는 뜻하고 절대평가라고 하는 뜻을 지금 잘못 해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요. 아니요.

절대평가라고 하는 것하고…….

1등급 몇 프로예요, 그러면? 수능 1등급 몇 프로입니까, 상위?

지금까지…….

몇 프로예요? 그냥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4%, 11%였다가…….

그러니까요.

이제 5등급제로 오면서 그게 10%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수능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의 의미가, 절대평가로 간다고 그래서 변별력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여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수능은 무용지물 되고 결국은 완전 대학입시는 부모의 사회적 배경으로 우리 애들의 실력이 아니라 부모 어떻게 잘 만났냐, 못 만났냐에 따라 선발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무슨 뜻이 아니에요…….

가까운 친구들이…….

고교학점제를 찬성하시죠?

고교학점제 취지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그런데 전교조는 이렇게 폐지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교조의 요구가 현실에 입각해서 지금 너무 문제가 많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지만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 고교학점제의 기본 취지는 우리 미래의 교육을 위해서 살려야 하겠다, 다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해야 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보완이 안 돼요, 보완이. 어떻게 보완하실 거예요? 보완이 안 돼요.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 저는 예전에 시민단체 할 때부터 계속 수능 절대평가 반대, 고교학점제를 반대했었는데 폐지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현실과 맞지 않아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전교조와 입장이 같다 그런 뜻입니까?

이거 틀어주세요. 끄세요. 끄세요, 꺼. 보셨죠?

네.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미국의 마약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것입니다.

아니, 아니, 아니요. 여기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 골든타임과 융단폭격을 하듯 예방교육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골든타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골든타임 전쟁하듯 예방교육을 해야 한다,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전쟁하듯 예방교육을 해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중고생들 설문조사를 하니까 40%가 예방교육이 지루하고 형식적이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34%가 건강에 해로운 물질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고. 마약의 끝은 죽음입니다. 결국은 죽어요. 그런데 인식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가 예방교육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이 내용들은 제가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종배 의원님께서 서울시의회 마약예방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많은 관심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정말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예방교육을, 제가 특위를 해서 보니까 중구난방이에요, 지금 서울시 예방교육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체계적으로 다시 전면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출을 하세요,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지.

네, 알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다음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때는 민주당 소속 황운하 의원이 5년간 마약 불과 5배 늘어, 마약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전쟁 선포할 수준도 아니다, 이런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3년 전 얘기인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문재인 정부 때 마약수사 특활비가 반토막 났어요. 그리고 2017년에 6억 900만 원이던 마약수사 예산을 2억 7,500만 원으로 축소시켜버리고 이것도 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당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마약예방교육의 골든타임…….

그 질문은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하고요 서울시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마약예방교육을…….

그래서 마약이 이렇게 확산하는 데는 저는 민주당의 어떤 원흉도 크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리 진영이 민주당이랑 결을 같이 하시더라도 마약만큼은 적극적으로 나서주세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세훈 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10.15 대책 이후에 서울 전 지역을 정부에서 토지제한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주택시장이 완전 엉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곡되었던 주택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교통실장입니다.

요구가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이번에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원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오금란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오금란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5일 한강버스 사고로 119가 출동하고 놀란 시민들이 보트로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 지역 국회의원과 몇 분 시의원이 급하게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현장인 잠실까지 달려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상태로는 시민 안전이 담보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께 공개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아침 오세훈 시장께서 시의회 시정질문에 참석하기 위해 오시는 시간에 맞춰……. 본 의원과 여러 서울시의원님들은 서울시의회 본관 후면 주차장 입구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만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님은 주차장 뒷문 출구를 역주행하면서까지 저희를 피해 들어가셨습니다. 그 자리에 계셨던 시민들께서 런세훈이라고 한탄하시는 모습을 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장내소란) 모두발언입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더 이상 피하지 마시고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시의원들과의 대화에 나서주시길 촉구하며 이제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울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어우르다는 파란색이 잘 어울린다, 친구들과 잘 어울린다 등의 분리되지 않고 융화되는 느낌을 떠오르게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요즘 우리가 자주 쓰는 어울림이라는 단어는 남녀노소 세대 간의 어울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어울림 등 연결, 구별이 없다는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어울림복지관, 어울림플라자, 어울림체육센터, 어울림놀이터는 어울림이라는 단어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지역 주민이라는 이용자들 간의 관계, 사용방법 등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사회는 명칭에서조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이전의 장애인 문제는 민간단체나 외국 원조단체, 종교단체 등에 의해 다뤄졌다면 1981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면서 국가가 장애인에 대한 권리와 복지에 체계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고 정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법은 바로 오늘날 장애인복지법의 뿌리가 되었으며 장애인도 독립된 인격과 권리를 가진 사회 구성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가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게 되었고 장애인복지관, 특수학교, 재활시설, 근로시설 같은 기관들도 이 시기부터 전국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노원구에는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올림픽을 치르면서 만들어진 대단지 아파트와 함께 장애인 복지시설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나 상계동 771번지는 장애인 복지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지금은 어울림이라는 단어를 유행어처럼 쓰고 있는 2025년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어느새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은 장애인의 활동 지원, 장애인의 소득 보장, 장애인 고용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단순한 보호의 범위를 넘어서 권리 보장과 동등한 사회 참여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작년 10월에 저희 월계동에 서울원아이파크 착공식이 있었고 또 올해 7월 수락휴 자연림 개장식에서도 시장님을 뵈었고요 또 9월에는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 점검차 저희 노원구에 와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노원구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벌써 세 차례나 오셨고 앞으로도 또 노원구에 방문할 계획이 있다는 내용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얼마 전에 우리 노원미래교육지구 박람회에 오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현장에서 뵈니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 서울시교육청과 노원구청이 교육협력특화지구 업무협약을 맺었으니까 노원구 청소년들이 더욱더 좋은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형 늘봄학교가 2024년 하반기에 전면 시행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준비를 통해서 시행됐고 2025년에는 2학년까지 확대되면서 체계가 잡혀 가고 있습니다. 2024년 늘봄학교를 이용한 학부모의 만족도가 90%에 이르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우선 축하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소회를 잠깐 말씀해 주시면 어떠실까요?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돌봄과 늘봄을 하면서 많은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높아서 교육감으로서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여전히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부모와 아이들의 여건과 요구에 맞게 또 학교 여건에 맞게 제공되는 늘봄학교는 초등 학부모들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공적 돌봄 확대라는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표를 보시겠습니다. 자치구마다의 내용을 보여 드리기에는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제가 서울시 초등학교의 평균값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현재 서울시 내 604개 초등학교 중에서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초등학교는 566개고요 특수교육 대상자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늘봄교실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늘봄교실의 참여율은 일반학교 아이들은 33.2% 참여하고 있고요 특수교육 대상자들은 51.9% 참여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과 수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느린학습자가 포함된, 우리가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부르는데요 약 18.7% 정도 더 참여율이 높다고 보입니다. 이걸 혹시 예상하셨습니까, 교육감님?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같이 보입니다. 하나는 학부모의 환경, 경제적인 환경이랄지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특수교육 대상자들 돌봄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또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아이들만 다니고 있는 특수학교를 살펴봤더니 특수학교는 늘봄교실 참여율이 87.2%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일반학교에 다니는 특수교육 대상자보다 특수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거꾸로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처럼 일반학교에 다니는 특수교육 대상자들도 이렇게 87.2% 정도까지 다니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못 다니고 있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공간의 부족, 두 번째는 지원 인력의 부족 이 두 가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늘봄교실의 환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일반초등학교 566개 중에서 늘봄교실로 쓰고 있는 공간은 1,632개입니다. 교실도 있을 수 있고 체육관도 있을 수 있고 다목적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898개는 전용공간으로 일반학교는 쓰고 있고요 734개는 겸용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밀학교가 있다고 하지만 일반초등학교 학생 수가 많이 감소해서 빈 공간이 또 생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25개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늘봄교실 공간 67개 중에 64개를 겸용으로 쓰고 있고요 단 세 곳만 전용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공간 부족의 문제가 여기서 절실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최근에 지어진 특수학교하고 과거부터 있던 특수학교의 환경이 너무너무 판이해서 오래된, 노후된 특수학교의 경우에 새로운 공간 확보가 아주 절실히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늘봄교실도 문제가 되지만 특수학교는 여건상 초등ㆍ중등ㆍ고등이 다 같이 학교를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는 늘봄교실이 초등 1ㆍ2학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초등 고학년과 중등ㆍ고등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던 방과후 교실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대대적인 문제 해결을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학교에 알아봤더니 학교는 이미 용적률을 다 활용했기 때문에 더 증축이나 아니면 리모델링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은, 특히 초등학교 1ㆍ2학년 어머니들은 안전하고 또 이동하기의 어떤 문제를 들어서 학교 안에서의 늘봄교실을 이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공간 확보를 위한 특별한 예산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늘봄교실을 만들어 가는 순간 원래 다른 용도로 사용됐던 것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고 그 공간들이 전부 교육계에 꼭 필요한 공간들이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지금 있습니다.

어머니들은 선생님들한테 “수업하는 교실로 쓰고 있던 공간을 내놔라” 이렇게도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그 문제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 것같이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족한 공간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절대적으로 공간을 어떻게 확보하고 늘려야 하는지 이런 문제에 별도로 특별한 계획을 세워야 이 문제가 해결될 걸로 생각이 되고, 다만 여러 가지 예산의 부족 때문에 단기간에 이 문제를 전부 해결할 수는 없고 좀 더 중기적으로 문제를 접근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특수학교는 그렇게 공간의 문제가 있고요. 일반학교 특수교육 대상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보다 이용률이 좀 낮은 이유가 특수교육 대상자이지만 특별한 지원이 없는 거죠?

지원 인력이 부족합니다.

지원 인력이 있지만 제가 느끼는 느낌과 부모님들이 말하는 말씀은 다른 일반 아이들한테 방해가 되지 않게 특수교육 대상자를 분리하는 정도의 수준이지 특수교육 대상자가 적극적으로 늘봄교실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영향력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인원을 좀 늘리거나 아니면 일반학교에 다니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들은 특수학교에 다니는 특수교육 대상자들보다 조금은 더 기능도 있고 그리고 또 통합에 대한 어떤 열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방과후 늘봄교실에서도 학교의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늘봄교실에 참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늘봄을 운영하면서 늘봄지원실장 문제가 있습니다. 공립학교의 경우에 11개의 특수학교에 지금 지원실장이 두 명만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12월에 바로 다음 달에 아홉 명을 채용해서 추가로 11개 학교에 전부 배치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립특수학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인력을 배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행정업무 지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늘봄실무사는 25개 학교에 각 한 명씩 전부 다 배치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늘봄지원실장을 빨리 충원해서 조금이나마 불편을 덜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혹시 특수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 강사들과 일반학교의 프로그램 강사의 급여 수준이나 이것들은 어떻다고 알고 계십니까?

급여 수준 문제에 대해선 정확하게 그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좀 더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급여 수준 차이가 거의 없다 보니 특수학교군이 힘들기 때문에 특수학교에서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일반학교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것도 한번 꼼꼼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반학교에 다니는 특수교육 대상자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표에서 보이듯이 초등 돌봄 대상자들 중에 일반학생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가 많습니다. 늘봄교실을 가도 되고요 또 키움센터, 우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일반ㆍ융합ㆍ거점형 키움센터에 가도 되고 또 지역아동센터도 지금은 꼭 저소득층 아이들만 가는 곳이 아니고 열려 있는 공간이 됐기 때문에 갈 수 있고요. 이런 선택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특수교육 대상자들은 이런 선택지가 많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치료교실을 간다거나 아니면 늘봄교실이 없으면 그냥 치료실을 떠돌아다니는 그런 형태의 돌봄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서울시 여성가족실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동네키움센터는 현재 273개가 있고 그중 규모가 크고 시설이 좋은 거점형 센터가 7개소 있습니다. 혹시 키움센터를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북부교육지원청에서 노원구와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작년에 노원과 양천의 거점센터에서 느린학습자를 위한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한 적이 있고요. 지난번에 교육청의 특수돌봄 담당자님과 상의하고 해서 이번에는 노원에서 발달장애인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주 1회 실시해 주겠다는 그런 좋은 제안을 받았습니다.

여기 관련된 학교가 동천학교…….

네, 맞습니다.

초등학교 두 개가 있지요?

네. 그래서 특수교육 아동들도 이제 키움센터, 거점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설도 좋고 누구나 가 보면 정말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의 그런 좋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돌봄에 있어서 교육청과 서울시가 별도가 아니고 지금 이것처럼 초등돌봄팀과 특수돌봄팀에서 같이 협업하여서 이런 결정을 내려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서울시 내의 키움센터에서 조금 더 우리 특수교육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침에 거점센터장님께서 저한테 문자를 주셨어요. 좋은 제안을 주셔서 내년에 발달장애인 프로그램을 해보려고 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깎여서 힘들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소통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저희가 짐을 준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육감님과 우리 여성가족실이 상의하셔서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을 좀 더 배정해 달라 그런 뜻이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우리 특수돌봄팀에서든 교육청에서든 조금 더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해서 거점센터에 짐이 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말 좋은 취지의 그리고 발달장애인과 느린 학습자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2025년이 이제 5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장애인으로 또 장애인 가족으로 살아가는 삶이 지역에서 또 생활에서 소외되고 고립되어 슬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금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홍국표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정책들을 사사건건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세운4구역 재개발, 한강버스, 감사의 정원 조성 등 서울시 역점 사업들이 정책의 타당성보다는 정치적 의도로 공격받고 있습니다. 특히 김민석 국무총리는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청계천 복원사업을 두고 뜬구름 잡기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또한 강북 지역 뉴타운사업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지금 어떻습니까? 청계천은 연간 1,800만 명이 찾는 세계적 도시재생 성공 사례가 되었고 강북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은 낙후되었던 강북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런 과거의 실수도 잊고 또다시 같은 방식으로 서울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근의 상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난 11월 한 달간 김민석 국무총리를 필두로 장관까지 나서며 민주당은 서울특별시의 정책 사업들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법원이 정당하다고 판결하고 20년간 사업 진행을 기다려온 종로구민들 앞에서 해괴망측하다는 이런 망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김민석 총리는 6.25전쟁 참전국과 참전용사를 기리는 감사의 정원 조성마저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천준호 의원을 단장으로 오세훈 시정실패 검증 TF까지 구성했습니다. 천 의원은 박원순 전 시장의 비서실장 출신으로 이는 정책 검증이 아닌 정치 공격용 인선으로 보입니다. 시장님, 대법원이 법적 정당성을 인정한 사업들, 참전용사를 추모하는 공간 조성까지 정치적으로 공격받는 상황에 대한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서울시정 및 교육청의 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요 정책 사항과 현안에 대해서 예리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심도 있게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신 이영실 의원님, 이새날 의원님, 박칠성 의원님, 김종길 의원님, 송재혁 의원님, 이종배 의원님, 오금란 의원님, 홍국표 의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에게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제7항에 따라 열흘 내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o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동구 제1선거구 출신 국민의힘 소속 김혜지 의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참으로 험난한 역사를 지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얼어붙은 동토에 공산주의 끝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횃불을 들었습니다. 자유와 생명을 위협하는 6.25 남침과 가난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이라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가치, 국가 안보, 자유 우방과의 가치 연대로 이 나라를 지켜온 선배 국민들의 헌신을 우리 교육감이 존중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6월 13일 서울의 한 혁신고등학교 강당에서 반일행동이라는 정치 단체가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반일행동은 그 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고,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전쟁연습이라 규정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친북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 단체에 공립학교 강당을 내줬습니다. 학교시설 개방은 교육 목적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역사 부정 세력이 곧 극우내란 세력과 한몸이라고 한 이 단체에 학교장이 대여를 승인한 이유는 무엇이며, 어른들의 정치 선동 그 진흙탕에 순수한 아이들의 영혼을 밀어넣은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왜 교육감이 직접 가서 마이크를 잡고 있습니까? 혐오와 차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것이 교육청의 기본 책무라면서 정작 본인은 혐오 발언이 난무하는 반일행동의 행사에 앞장서서 대체 뭘 하신 겁니까? 반중은 혐오, 반일은 로맨스 그리고 반미를 주장하는 것은 교육감 입장에서 정의입니까? 반미 집회에서 성조기를 찢고 양키 고 홈을 외치고 이건 뭡니까? 반일단체가 특정 국가 전체를 모욕하는 것은 혐오가 아니고 뭡니까? 결국 교육감이 말하는 혐오는 자유 우방에 대한 혐오가 아니냐고 묻고 싶습니다. 이런 편향된 눈을 가진 분이 서울교육 전체의 기준을 만드니 저는 심각한 우려를 넘어서 위기감을 느낍니다. 교육감은 학생들의 우경화가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우경화가 대체 뭡니까? 소로 경작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긍정하면 자유민주주의를 존중하면 나라를 지킨 세대의 희생을 기억하면 그게 우경화입니까? 세계로 나아가 활약할 우리 미래 세대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은 자유와 법치, 시장경제, 자유대한의 가치이지 철지난 이념 논쟁이 아닙니다. 최근 교사가 전 대통령을 욕하고 김어준 방송을 학생들에게 틀어주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학창시절 저도 경험한 좌편향 교육은 적어도 20년 넘게 자행되어 온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할 전교조의 이념 선동과 좌편향 교육에 맞서 깨어 있는 새 시대의 아이들에게 누가 감히 극우라 우경화라 낙인을 찍습니까? 어떤 가치의 기준으로 학생들을 갈라치고 있습니까? 우경화가 문제가 아니라 교육감 본인의 언행과 정치 편향이 서울시 교육의 훨씬 큰 문제입니다. 교육 바르게 하라고 그 자리에 계심을 명심하시고 언행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근식 교육감께 분명히 말합니다. 학교는 특정 진영의 선전장이 아닙니다. 학생은 정치적 실험을 위한 모르모트가 아닙니다. 서울의 학생과 학부모는 정치가 아니라 정상 교육을 원합니다. 교육을 더 이상 왜곡하지 마십시오. 학생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서울교육을 개인의 정치적 성향으로 오염시키지 마십시오. 이것이 서울시민의 요구이고 학부모의 명령이며 학생들의 권리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혜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 제5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동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인제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 정근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전혀 다른 분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두 가지 사안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는 이재명 정부가 최근 무리하게 확대 적용한 토지거래허가제 둘째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감정 기반 AI 챗봇 제타입니다. 먼저 토지거래허가제 문제입니다. 정부는 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서울 주요지역을 대거 허가구역으로 묶었지만 시행 한 달 만에 나타난 결과는 명분과 크게 어긋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80% 가까이 급감했고 거래 절벽, 가격 신호 왜곡, 전월세 부담 확대, 규제 밖 지역으로의 풍선효과까지 시장 전반이 정책 충격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이 조치는 실수요자의 이동과 선택을 사실상 봉쇄했고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정부가 이러한 부작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현장 검증 없이 시행 범위를 크게 넓힌 점은 정책 설계의 기본을 놓친 것입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없이 규제만 앞세운 개입이었습니다. 시장에 대한 조정 구조 없이 통제로만 접근하면 그 결과는 왜곡과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시민의 선택권이 정책적 위험 속에 갇히는 결과만 남았습니다. 이제라도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 강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지표를 기반으로 한 정밀한 조정 체계입니다. 거래량, 전월세 지표, 인근 지역 이동량, 풍선효과 등 실제 데이터를 기준으로 허가 범위와 강도를 주기적으로 재평가해야 합니다. 이어서 제타 문제입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제타는 청소년과 청년층에서 이용자 수보다 더 중요한 지표인 이용 지속 시간, 즉 플랫폼 내 체류시간이 가장 높은 AI 챗봇으로 나타났습니다. 챗GPT는 이용자가 많지만 제타는 얼마나 오래 머무르는가에서 압도적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서비스는 정보 제공이 아니라 감정 교류 자체를 중심에 두고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정서적으로 취약한 시기인 청소년들에게 이 구조는 몰입과 의존을 강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위험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상담, 연령 시간 기준, 데이터 보호 원칙, 위기 대응 프로토콜 같은 필수적인 안전장치가 아직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공백이 길어질수록 청소년들은 알고리즘이 만드는 친밀감 구조에 더 깊이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청소년의 성장 과정에서는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감수성과 관계 능력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감정기반 AI와의 접촉이 과도해지면 정서적 교류가 AI 중심으로 이동하고 대면관계 형성이 지연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두 사안은 서로 다른 분야지만 같은 구조적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과도한 통제는 왜곡을 만들고 부족한 통제는 방치를 만든다. 정책과 기술 모두 균형을 잃으면 시장도 시민도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는 공통된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기술과 시장의 변화 속도와 제도의 대응 속도 사이의 격차입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는 행정과 입법체계보다 훨씬 빠릅니다. 기술은 시장과 사용자 행동을 따라 실시간으로 진화하지만 제도는 검토와 절차를 거쳐야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 속도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 정책은 늘 늦거나 반대로 과잉 규제로 되돌아옵니다. 그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다 전가됩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에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토지거래허가제의 확대 적용은 서울시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돼야 합니다. 지역별 상황과 실수요자의 조건을 반영한 정밀한 조정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제타와 같은 감정 기반 AI 서비스에 대해 서울시와 교육청이 선제적으로 디지털 정서 안전 기준을 구축했으면 합니다. 사용 시간, 연령대별 가이드, 위기 대응 프로토콜, 데이터 보호 원칙 등이 포함된 기준입니다. 셋째, 기술 변화와 정책 속도 차이를 줄이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 조정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위험신호 분석, 데이터 기반 평가, 시민 참여 구조가 갖춰져야 뒤늦은 과잉 규제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술과 시장의 변화가 예측을 넘어설수록 제도는 단순한 통제가 아니라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가 아니라 시민이 감당할 수 있는 구조를 정밀하게 설계하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그 기준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은평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이병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인제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병도 의원입니다. 시민들을 위한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 정책들 중에서는 정책의 성과가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지만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바로 공공의료정책도 그런 정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또 지역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필수 의료를 받기 위해서 또 전염병이나 재난 같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 대들보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공공의료가 매우 중요한 정책인데요. 서울시 공공의료정책의 중요한 정책 수단인 시립병원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19 당시 전담병원 역할을 하느라고 일반진료 기능들이 좀 약화됐었고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이런 것들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병상 외래가동률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시립병원의 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코로나19 여파가 끝나기 전에 의정갈등이라는 상황으로 더욱더 문제에 어려움을 맞닥뜨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위기에 처한 어려움에 처한 서울시 공공의료 우리 시립병원들의 개선을 위한 뚜렷한 방책들을 서울시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서울시의 의지도 잘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시립병원들의 위기를 타개하고자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2억 4,200이라고 하는 큰 예산을 들여서 서울시립병원 기능 및 역할 재정립 연구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용역 결과 정말 읽기도 겸연쩍은 단ㆍ중기적으로 서울의료원 중심의 단일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관리 효율성의 개선을 제안한다, 서울의료원장에게 직영병원을 포함한 모든 병원의 예산배정 및 병원장 임명제청과 책임경영계약 권한을 부여한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런 중요한 용역들이 이런 결과가 나오도록 서울시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어느 순간 우리 서울시의 보건의료정책의 가장 메인 정책이 손목닥터9988이 되었습니다. 올해 예산 650억, 서울시는 250만 가입자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서울시민 외 19만 명, 서울시에 사는지, 다른 곳에 사는지 확인되지 않은 미인증 44만 명,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250만, 그렇게 자랑스러운 성과입니까? 시립병원의 적자 일반회계로 다 보전하지 못해서 100억 이상 재난기금을 통해 보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보장협의 어기고 조례도 바꿔가면서 이렇게 100억씩 서울시민 외에게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시장님, 시장님께서 2022년 약속하셨던 원지동 공공병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공공재활병원 어떻게 됐습니까? 2022년 그렇게 많은 우려와 반대 속에 강행했던 공공의료재단, 공공의료지원단 지금 어떤 상황인지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여전히 많은 이직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제대로 된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공공의료 예산 206억, 작년에 비해서 206억 약 20% 정도 축소된 채 그렇게 편성됐습니다.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공공의료 중요한 정책입니다. 시장님께서도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확충계획 약속하셨습니다. 시장님, 서울시 공공의료를 후퇴시킨 시장이라고 평가받아서는 안 됩니다. 절대 저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그런 평가받으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서울시 공공의료 다시 한번 챙겨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공공의료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분들께 존경ㆍ감사의 인사드리면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봉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도봉구 제1선거구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경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봉구 창동이 수십 년째 겪고 있는 지상철도의 구조적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1호선ㆍ4호선 전면 지하화의 시급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 도봉구에 위치한 창동은 1호선과 4호선이 교차하고 GTX-C 노선까지 계획된 서울 동북권의 중요한 교통 거점이며 서울아레나 준공이 예정되는 등 지역발전의 기대가 높은 곳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에도 불구하고 창동역이 지나는 철도 노선들이 모두 지상으로 운행됨에 따라 지역사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1호선이 창동의 남북을 가로지르고 4호선이 또 동서로 지역을 관통하면서 두 노선이 지역을 십자 형태로 분할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창동은 사실상 4개 구역으로 분리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역이 분리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단절을 넘어서 지역의 불균형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철도를 경계로 해서 상권과 인프라의 격차가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같은 창동 내에서도 각 구역의 발전 양상은 확연히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지상철도 구간이 지역 한가운데를 관통하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도시개발에 필수적인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들어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소음과 분진은 이미 주거환경 기준을 넘어선 심각한 수준입니다. 창동의 최고 3개월 동안 측정한 소음 데시벨은 83데시벨로 일정 주거지역의 생활소음 기준인 63데시벨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83데시벨 정도는 일상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한 지상철로에서 생기는 분진도 주민들의 건강을 매우 해치고 있습니다. 다행히 창동역 복합환승센터와 대형공연시설 등이 창동복합개발이 본격화되는 이 시점에서 1호선 지하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4호선이 지상에 남아있는 한 창동의 단절과 불균형은 해소되기 어렵습니다. 창동복합개발이 본격화되는 지금 이 문제는 더 이상 미뤄둘 수 없습니다. 창동의 미래 경쟁력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1ㆍ4호선 모두 지하화하는 전면 해결이 필요합니다. 창동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2022년에 발표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제시된 서울 전역의 지상철도에 대한 단계적 지하화에 따라서 1호선과 함께 4호선 지하화도 최우선 대상지역으로 검토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철도 지하화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창동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요인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방안들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창동역 1ㆍ4호선이 모두 지하화된다면 철도로 단절되었던 생활권이 하나로 연결되고 주민들의 일상적인 불편이 해소되고 기존 철도부지는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곧 창동 전체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이 되고 주민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환경공해 문제도 함께 해결될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창동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고 지금보다 더 훨씬 발전할 수 있는 높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1ㆍ4호선 두 노선이 함께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역 단절과 불균형 발전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될 것입니다. 창동이 동북권 중심지로 교통 거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서울시가, 국가가 함께 1ㆍ4호선 지하화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면서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구 제5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많이 비었네요. 허전한데 이렇게 5분발언 하려니까 마음이 좀 그렇네요. 우리 5분발언 하는 아홉 분 빼고 계속 자리를 지켜주신 분은 아마도 3대에 큰 복을 받으리라 믿습니다. 또 지루한데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자리를 이석 안 하고 이렇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인제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를 위해 늘 애써주시는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동구 출신 김영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생활 불편까지 크게 초래하고 있는 위험 가로수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강동구 성내동 일대에서는 수십 년 넘게 자란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가로수로 인해 안전ㆍ보행ㆍ환경ㆍ건강 등의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어서 주민 불안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첫째,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안전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내동 플라타너스는 3~4층 건물 높이까지 자란 대형 나무입니다. 그런데 정기적인 가지치기와 점검이 충분치 않아서 인접 건물 주민들께서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나무가 우리 건물로 쓰러지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현장을 직접 가보면 굵은 가지들이 건물 방향으로 깊숙이 뻗어있어서 불안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뿌리로 인해 보도 파손과 보행 위험입니다. 플라타너스는 뿌리가 넓고 강해 보도블록을 밀어 올립니다. 성내동 곳곳에서는 들뜬 보도, 벌어진 틈이 반복돼 보행 약자에게 직접적인 낙상사고 위험을 만들고 있습니다. 셋째, 알레르기 비염 등 건강 피해 문제입니다. 플라타너스의 꽃가루와 잎의 미세 털은 비염, 눈 가려움, 기침, 기관지 자극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도심에서는 먼지, 오염물질과 결합해 증상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내동 주민들께서는 봄ㆍ가을마다 눈이 가렵고 기침이 난다, 플라타너스 아래만 지나가면 바로 콧물이 난다는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낙엽과 쓰레기로 인한 청소 부담 증가입니다. 플라타너스 잎이 크고 많이 떨어져 배수구를 막고 주변의 낙엽과 쓰레기가 뒤엉켜 악취와 위생 문제가 반복됩니다. 청소 인력과 예산 부담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섯째, 성내동의 보행환경 이용을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원인은 바로 2열식 식재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성내동의 보도 폭은 넓지 않은데 가로수가 양쪽에 두 줄로 심어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형 플라타너스가 보다 안쪽을 차지해 보행공간이 극단적으로 좁아졌고 특히 지하철 입구 주변은 두 사람이 스치기 어려울 정도로 협소합니다. 보행자들은 나무, 전봇대, 자전거를 피해 지그재그로 걸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며 나무 주변에는 쓰레기, 자전거 방치가 계속되면서 보행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위험 가로수로 인해 안전, 보행, 건강, 환경 문제가 동시에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서울시 마포구나 대구시, 청주시 등 여러 지자체는 도심 플라타너스가 안전 및 건강 등에 위험이 된다고 판단하여 다른 수종으로 교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위험 가로수의 문제가 강동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님, 성내동의 위험 가로수 문제는 단순 조경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성내동의 위험 가로수를 하루빨리 다른 수종으로 전환하는 한편 보행환경을 방해하는 2열식재 구간을 전면 조정해 주시기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평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유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박유진 의원입니다. 본회의의 이 오붓한 풍경 모두가 다 느끼고 있죠. 우리 선출직 공직자가 존재하는 이유가 다 서울시민 천만 유권자 그분들의 의사를 대리해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더 좋은 대안을 찾는 시간이잖아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자, 지도, 여기가 저의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진관사계곡, 보면 아시겠죠. 저기가 은평 한옥마을, 은평뉴타운입니다. 보시면 연신내역, 불광역 3호선 라인으로 죽 따라 올라가는 구파발역, 서울의 끝에 있는 곳입니다. 은평뉴타운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각별하죠. 은평뉴타운에 살고 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은평뉴타운이 이렇게 살기가 좋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것은 좀 쑥스럽고요, 북한산 자락 눈이 맑고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지도를 보니까 잠깐 생각났는데 그저께 저랑 오 시장님이 종묘 정전 세운지구 관련돼서 논쟁할 때 제가 보여드렸던 국가유산청 자료가 정전 상월대에서 찍은 뷰라는 말씀 시장님이 아니시라고 한 것 정정해 드립니다. 정전 상월대에서 찍은 사진 맞다는 것 정리해 드리고요. 시장님께서도 나중에 해명하실 수 있을 때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월대에서 찍은 것을 안 찍었다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은평뉴타운 저기 보시면 저게 오늘 말씀드릴 우리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보이시죠? 저기가 은평뉴타운폭포동4단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느낌이 오시죠. 저 폭포동 주민분들은, 행정동은 진관동입니다만 은평뉴타운이 거의 5만 5,000여 명 정말로 거대한 동이거든요. 서울에 423개 동이 있죠. 423개 동 중에서 땅 크기가 가장 크고 인구가 가장 많은 동입니다. 원래 진관내동, 진관외동 두 동이었던 게 은평뉴타운이 만들어지면서 하나로 합쳐졌잖아요. 그렇게 넓은 땅에 많은 서울시민들이 살고 있는 중에서도 지금 저 폭포동4단지 주민분들은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들어가는 길이 외길이에요. 저 한 길을 따라서 안으로 끝까지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북한산에 가장 가까이 사는 은평뉴타운 주민분들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정말로 자연이 깨끗하고요 그 고즈넉한 분위기 그것 때문에 살고 있는 애정 넘치는 주민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가운데 빨간 원이 무슨 의미란 거냐, 지금 쟁점이 저 땅이 한 2,300평 정도 되거든요. 저기에 높이 14층이 넘는 노인분들을 위한 시설들이 들어간다는 게 주민분들의 걱정이 큰 겁니다. 아니, 우리 다 늙어가고 있고 노인복지시설 들어가는 것은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럼요, 좋은 거죠. 그런데 이런 얘기 아시죠? 모든 연극은 막과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장, 각각의 막이 다 훌륭하다고 해서 그 연극이 훌륭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보십시오. SH공사에서는 이미 주민분들에게 저 편익시설은 건물 한 3~4층 높이로 주민분들의 생활에 결코 방해가 되는 일 하지 않고요, 편익시설로서의 용도를 다할 겁니다 하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저 별표가 500m 거리 안에 노인분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저렇게 완공이 된 겁니다. 서울을 통틀어 500m 거리 안에 저렇게 압도적인 노인복지시설이 한곳에 몰려있는 걸 어떻게 상식적이라고 받아들이겠어요? 그런데 김우영 국회의원실 그리고 주민 여러분, 은평구청 모두 머리를 맞대서 좋은 대안을 찾았어요. 저기가 지금 통일로길이거든요. 하얀 별이 있는 저 곳이 가장 완벽한 대토의 땅입니다. 시장님의 결정, SH공사 사장님의 현명한 판단이 있으면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완벽한 행정의 윈윈을 거둘 수 있습니다. 시장님, 사장님, 부디 살펴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박유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영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제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 박영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강화되고 있는 보훈정책의 흐름 속에서 서울시가 어떤 방향으로 보훈수당 제도를 설계해 갈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원공상군경과 유족 등 그동안 보훈수당 지급에서 소외되었던 분들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국가보훈부 또한 전국 지자체의 보훈수당 격차를 해소하고 참전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 예우를 상향 평준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매년 제시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보훈수당 확대와 실질적 예우 강화를 향한 흐름이 이미 국가적 기조가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국가적 변화에 뒤처진 적인 적이 없습니다. 지난 5년간 서울시의 보훈 관련 예산은 꾸준히 증가해 왔고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생활보조수당 등 모두 대상 범위와 지원금액이 계속 확대되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의 이러한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오늘 드리는 제안은 보훈대상자 고령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시기에 제한된 예산 안에서 어떻게 더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예우를 설계할지에 대한 미래지향적 제안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실적인 재정 여건 속에서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예우를 강화할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국가유공자께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세 가지 합리적 개선 방향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참전명예수당의 연령 구분을 폐지하고 단일 기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80세 이상 20만 원, 80세 미만 15만 원으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전유공자의 공헌은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모두 동일하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연령 구분 없이 동일한 예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형평성과 정책 일관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이며 참전유공자분들의 오랜 헌신에 대한 사회적 존중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보훈예우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입니다. 보훈예우수당은 현재 만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치구는 이미 연령 제한 없이 지급하고 있으며 보훈예우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연령 기준은 정책적으로 일관성 측면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령 요건을 폐지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보훈예우의 원칙을 더욱 명확히 하고 유공자분들께 보다 공정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생활보조수당의 대상을 현실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현재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만 지급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보훈가족은 보다 다양합니다. 따라서 참전유공자 유족, 보국수훈자 본인 및 유족, 공상공무원 본인 및 유족까지 최소 범위부터 단계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보훈정책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현재 우리의 삶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예산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서울형 보훈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은 서울시에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노력을 토대로 보훈의 가치를 한 단계 더 높이자는 제안입니다. 보훈은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품격입니다. 그리고 그 품격은 예산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정책의 방향으로 완성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서울시가 보훈가족 한 분 한 분께 서울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확신을 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고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노원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신동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인제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 그리고 정근식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노원구 제1선거구 신동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에 일률적으로 적용된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과연 지역별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최근 국토교통부는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이번 부동산 정책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단지에서는 조합원 지위양도의 제한, 조합원당 주택 공급 수 제한, 5년간 재당첨 제한 등으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크지 않은 자치구도 강남 3구와 동일하게 규제지역 및 토허제에 포함한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토허제 지정 이후 강남과 강북의 집값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구를 비롯한 강남 3구의 아파트값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지만 강북 지역 특히 노원구 집값 하락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거래 위축으로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의 이유가 풍선효과 때문이라고 합니다만 서울시 외 비규제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현상을 낳았습니다. 풍선이 부풀어 부동산 버블이 서울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러한 집값 양극화 심화 현상은 지역별로 토허제 지정의 부작용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하며 결과적으로 서울 외곽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노원구를 포함한 노원, 도봉, 강북구 지역의 주민들은 상승세 없는 지역에까지 동일 규제가 적용되는 것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책은 주민의 분노를 부르는 겁니다. 특히 노원구에서는 지난 11월 초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현수막 200여 개를 노원구 전역에 자발적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수막을 구청이 매우 신속히 철거했습니다. 국민 편이어야 하는 자치구가 중앙정부의 눈치나 보는 행정을 펼친다면 그 말로는 뻔할 것입니다. 집값이 급등하지 않았음에도 규제로 인해 주택시장이 위축되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정책 실패에 대한 경고와 다름없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주택 정책은 시장의 안정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른 시일 내에 노원구를 비롯한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에 대한 토허제 해제를 정부에 촉구합니다. 서울시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과 헌법에 있는 거주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토허제 해제 요구를 국토부에 더욱 강력히 해 주길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에게는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의회는 2026년도 서울시의회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111명 의원 모두는 천만 서울시민의 대변자로서 서울시정의 발전과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6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 오세훈 시장님, 정근식 교육감님 이하 관계기관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밑줄 친 부분은 회의규칙 제48조제1항에 의하여 자구가 정정된 부분임) (참고) 전자투표 결과 (비공개자료는 지방자치법 제84조제4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회의록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