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강성삼 의원입니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는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근간이며 안정된 주거 환경은 건전한 개인의 성장과 건강한 사회 형성에 토대가 됩니다.

우리 정부는 건국 이후 줄곧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무주택 시민의 주거 불안정은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이 일정 기간 임차 후 분양을 통해 자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주거 안전 정책 수단입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분양전환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제도 운영의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은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명시하지 않고 시행규칙에 백지위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이 시행령으로, 시행령이 다시 시행규칙으로 포괄 재위임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공주택사업자는 상한선인 감정평가금액을 그대로 분양전환가격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임차인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급등한 시기에는 감정평가금액 또한 급등하게 되어 임차인들은 법에서 보장한 우선분양전환권조차 행사하지 못한 채 거주지를 떠나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임대주택 제도가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본래 취지를 벗어나 사업자의 이익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는 우려가 큽니다.

우리 하남시의회는 2019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개선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시 한번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염원하는 시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대한민국 국회는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공주택 본래의 취지를 회복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분양전환을 앞둔 시민들이 투명하고 공정한 분양전환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수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