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동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심사에 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추경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제안설명이나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효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591억 3,759만 1,000원보다 1,565억 5,380만 원이 증가한 1조 2,156억 9,139만 1,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2,003억 3,88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조 437억 8,509만 9,000원보다 1,565억 5,38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024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과 국ㆍ시비 보조금, 노량진 청사 매각대, 이자수입 감소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환경공무관 소급 임금 및 청사 정산비, 국ㆍ시비 보조 매칭사업 등 필수경비와 불가피하게 금년 내 집행하여야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 매칭비 조정, 출장 여비 감액 등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구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분야ㆍ부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에서 4쪽까지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569억 4,268만 8,000원 증액, 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 6억 500만 원 증액, 문화및관광분야는 2억 6,200만 원 증액, 환경분야는 464만 원 감액, 사회복지분야는 75억 1,034만 4,000원 감액, 보건분야는 2억 4,209만 1,000원 감액, 농림해양수산분야는 5,271만 6,000원 감액,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는 1,475만 8,000원 증액, 교통및물류분야는 14억 5,308만 6,000원 증액,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6억 8,015만 5,000원 증액, 예비비분야는 54억 1,130만 1,000원 감액, 기타분야는 98억 1,72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용양봉저정․효사정 연계 관광명소 개발 4억 8,478만 6,000원, 건설행정과 소관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관리 8,651만 7,000원, 공영주차장복합화 건물 건립 7,811만 원, 경제정책과 소관 창업지원센터 운영 2억 4,300만 원, 창업육성 지원 3,300만 원, 일자리정책과 소관 일자리지원 및 평가추진 1억 1,690만 원, 문화정책과 소관 용양봉저정ㆍ효사정 연계 관광명소 개발 4억 9,614만 4,000원, 시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 1,890만 원, 체육정책과 소관 상도동 생활SOC 건립지원 9억 원, 감염병관리과 소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4,622만 4,000원, 보건지소 소관 사당건강관리센터 운영 200만 원, 서울체력 9988체력인증센터 운영 1억 8,700만 원, 도시안전과 소관 시설물 안전관리 8억 원,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관리 8억 원, 도시정비1과 소관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사업 14억 8,165만 원, 공공지원제도 운영강화 2억 원, 사당4동도시재생 2억 2,800만 원이며,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행정관리 2억 1,000만 원, 교통약자안전확보 5억 원, 교통체계 개선운영 1억 2,000만 원, 도로관리과 소관으로 도로건설 종합관리 44억 2,187만 2,000원, 도로시설물 관리 7억 원, 보도관리 1억 원, 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장애인 편의 시설 지원 3,300만 원, 영유아보육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억 8,405만 원, 동작키즈카페설치 36억 5,31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자료 8쪽입니다. 수입에서는 전입금 104억 8,156만 9,000원 증액, 이자수입 2억 9,253만 5,000원 증액, 기타수입 179억 4,672만 5,000원 증액,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172억 4,000만 원을 증액, 예치금 114억 8,08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자료 9쪽입니다. 지출에서 예치금 101억 2,751만 2,000원을 감액, 기타지출 101억 2,75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자료 10쪽입니다. 수입에서 융자금 회수 5억 5,003만 2,000원 감액, 예치금 회수에서 17억 1,865만 4,000원 증액, 이자수입 1,889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에서 예치금 11억 8,751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자료 11쪽입니다. 수입 예치금 회수에서 1억 4,930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에서 예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재원 및 국ㆍ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국ㆍ시ㆍ구비 반영 등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사업과 주민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편성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국ㆍ시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으로 인한 매칭사업의 단순한 구비 편성 예산이 대부분이지만 몇몇 사업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경안의 부서별 주요 세출사업과 명시이월 사업을 살펴보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먼저 건설행정과의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한누리 복합화사업부지 내 공영주차장 확충에 대한 설명입니다. 명시이월 세부사업설명서 8쪽에서 9쪽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 상단입니다.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은 동절기 굴착 금지에 따라 회계연도 내 도로복구비 집행 제한으로 8,651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한누리 복합화사업부지 내 공영주차장 확충은 사업방향 검토 및 2026년도 투자심사ㆍ도시계획 결정 등 사전 행정절차 추진 필요로 7,811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만,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전신주 지중화 및 공용주차장 건설비 중 일정 비용이 구 예산으로 분담되고 있습니다. 한전 및 SH공사 등 실수혜자가 있음에도 위의 공사 시 구체적인 분담 비율 협의 없이 수혜자 측의 일방적인 공사약관에 의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복구공사비 등 일부 비용은 구 자체 예산으로 부담하므로 부담률은 더 상승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사 관련 민원 발생 등 공사비 증가 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한전과 SH공사 등이 우월한 지위로 행하는 공사약관 개정을 건의하라는 결산검사위원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 결과에 관하여 소관 부서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3쪽 상단입니다. 문화정책과의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 사업입니다. 김영삼도서관의 주차장 카리프트 시설 노후화로 인해 잦은 고장 및 갇힘 사고가 발생하자 카리프트 시설교체와 정비를 위해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영삼도서관은 2020년 10월 31일 개관 후 불과 5년이 경과한 시설입니다. 이번 주차장 카리프트 결함이 통상적인 시설교체 주기 때문인지, 시설 계약 및 설치 과정의 부주의 때문인지 최근 제기된 민원 현황을 비롯해 인근 자치구 도서관 카리프트의 설치비용, 통상적인 교체 주기 등의 구체적인 비교 결과에 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의 동물복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정비구역 내 길고양이 치료비 지원 수요가 저조하여 최종예산에서 1,500만 원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서울시가 추정한 길고양이 수는 2015년 20만 3,615마리에서 2019년 11만 6,019마리, 2023년 10만 982마리로 줄었습니다. 반면 2025년 기준 길고양이 급식소는 서울 23개 자치구 중 동작구가 70곳으로 가장 많습니다. 강남구, 강동구가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동물복지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한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이러한 현실을 적극 반영하고 계획 수립과 평가 관련 자문을 위해 제5조에 의한 동물복지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염병관리과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 운영에 관한 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 장소 변경으로 4,622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2025년 2월 동작문화복지센터 2층에 배치하기로 결정되었고 같은 해 6월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8월 이전 장소가 문화복지센터에서 보라매 공공기여 시설로 변경되었다가 2025년 9월에 구(舊) 노량진 구청 청사로 임시 이전하기로 다시 변경되었습니다. 2026년 10월과 11월에 이전 계획에 따른 환경개선 공사를 하고 12월까지 시설 확충 및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센터 이전 장소가 두 차례나 변경된 사유, 구(舊) 노량진 구청 청사로 임시 이전에 따른 환경개선 공사 비용 등에 관한 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외 3건에 관해서는 상임위 검토 결과 외 별도 의견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상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학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숙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기정예산은 2억 8,976만 8,000원으로 4,884만 3,000원을 감액하여 2억 4,0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상감사팀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의 1월부터 10월 급여를 감액 편성한 것으로 계약원가심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을 채용 공고하였으나 미접수로 인원이 충원되지 않아 미사용된 인건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학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9쪽입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혹시 상임위에서 지적받은 사항 있습니까?

질의가 없었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은 아닌데 예산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2025년도 동작구 인권 세부과제 추진현황 관련된 자료를 보면 인권위 세부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예를 들어서 아동여성과의 아동보호팀 지원사업에 자립준비청년지원사업을 798% 달성했고 집행잔액이 2,960만 원 남았어요. 이런 걸 할 때는 감사담당관에서 예산을 조정하라고 지적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인권 세부사업은 부서별로 있어서 그걸

그러니까 그게 전달이 됐습니까?

저희가 인권위원회를 운영하는 거고요. 그 내용은 해당 과에 질의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전달을 했냐는 거지요. 이 결과를, 사업 부서에 예산이 남아 있는 부분을 전달했느냐를 제가 여쭙는 거예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5분발언 하시면서 하신 말씀도 충분히 들었고요. 인권위원회가 그 당시 중간보고였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참석하셨는데 마지막 결산할 때는 해당 부서가 다 배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을 다 설명드리는데 그 세부내역을, 전 부서에서 무슨 인권사업을 하는지 저희가 다 파악해서 그걸 관여하고, 그건 부서별 세부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전달은 됐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건 다 부서에서 충분히 알아들었을 겁니다.

제가 이번에 예산을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질의를 하면 명확한 답이 나오겠지요?

네.

실적하고 예산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학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입니다.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4쪽입니다.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노량진 청사 매각 수익금으로 1,54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청사 매각 대금 3,412억의 50%에서 기금 편성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23쪽입니다. 핵심정책추진단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1,584억 6,515만 8,000원으로 기정액 22억 9,980만 원에서 1,561억 6,53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쪽입니다. 구 핵심사업 추진입니다. 동작구 복합청사 사업비 정산 방법이 대물변제에서 현금정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복합청사사업비 2차 정산금 1,561억 6,53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와 LH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12월 일부 정산 예정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33쪽과 세부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용양봉저정ㆍ효사정 연계 관광명소 개발입니다. 용양봉저정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부지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으로 연내 건물 철거 및 광장 조성 공사가 불가하여 건물 철거비 2억 원과 광장 조성비 2억 8,478만 6,000원, 총 4억 8,478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동작구 복합청사 건립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와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편성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만 핵심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4쪽, 세출 부분 23쪽,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3쪽입니다. 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효사정 들어가는 입구에 칼국수집인가 있지요? 매입됐습니까?

수용절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확보됐잖아요?

네, 예산 편성했었습니다.

이 항목이 명시이월로 들어가 있지요?

네.

그 당시에는 금방 될 것처럼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소유주분 중에서 두 분 정도 파실 의사가 있어서 진행이 됐는데 나머지 분들은 반대하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셔서 저희가 수용절차를 진행했고 지난 10월 24일에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 결정이 났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12월 12일에 저희가 수용 개시하게 되면 우리 구로 소유권이 넘어오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건물 수용 절차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아쉬운 건 그렇습니다. 결국 강제수용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이런 걸 먼저 준비하고 했어야지 않나 싶어요. 그때 저희가 승인해 줄 때는 그 절차가 다 끝나서 예산만 드리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좀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서로 잘 판단해서 사업을 집행하면 이런 명시이월이 줄어들 텐데 아쉽다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어쨌든 사업을 계속 추진하신다니까 다행이지만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는 사전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서 명시이월이 줄어들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그 계약을 하는 날이라고 했지요? 매각 결정이 된다고?

네, 오늘 오후에 계약할 예정입니다.

그 계약이 잘되는 걸 전제로 해서 이게 다 진행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제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대물변제로 했을 때와 지금과 가격 차이 나는 거 대충 설명을 좀 명료하게 해 주세요. 간단하게

우선 대물변제로 갔을 경우와 민간 현금정산으로 갔을 때 노량진 청사 부지의 가치가 달라지게 됐습니다. 당초에 대물변제했을 때는 우리 구와 LH가 감정평가를 하나씩 해서 노량진 청사의 가격을 매기기로 되어 있었는데 현금정산으로 하면서 우리 구가 2개의 감정평가를 진행해서 가격을 결정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대물변제를 논의했을 때는 약 3,200억 정도 선에서 논의를 진행했었고, 또 그거에 따라서 작년도 공모사업을 진행했을 때도 그 정도 선에서 사업검토를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 감정평가를 통해서 200억 정도 더 높은 3,411억이라는 가격이 책정됐고, 그것보다 높은 가격으로 토지가 매각되어서 대물변제했을 때보다 어쨌든 우리 구 재정에 200억 이상의 도움은 됐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번에 나눠서 받기로 했잖아요?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오늘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11월 중으로 계약금 포함해서 매매대금의 50%에 해당하는 1,712억 원을 받을 예정이고요. 나머지 50%는 당초 3년에 걸쳐서 분납하는 걸로 얘기가 진행됐었는데 저희가 기간을 좀 당겼습니다. 그래서 2년에 걸쳐서 나머지 금액을 분납해서 받는 것으로 오늘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계약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만 핵심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이봉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운영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쪽부터 12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세입예산 기정액은 총 104억 9,211만 1,000원으로 9억 143만 6,000원을 감액한 총 95억 9,0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주차요금 수입입니다. 신청사 부설주차장 유료운영의 변동 및 입지 변화에 따른 주차요금 수입 감소 6억 3,39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입니다. 시비 보조금 감편성에 따라 6,7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쪽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무주택공무원 전세자금 지원 연장 신청에 따라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7쪽입니다.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사업 시비보조금 감편성에 따른 시비보조금 및 구비 매칭분 감액으로 보수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상임위에서 의견 주신 사항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민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3쪽, 7쪽, 12쪽, 세출 부분 27쪽입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세입이 줄은 이유가, 주차장 무료시간이 증가했는데 왜 30분에서 60분으로 무료시간을 늘렸어요?

노량진주차장에서는 30분을 무료로 했습니다마는 이용자 편의와 불편 해소를 위해서 60분 정도는 무료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1시간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주거지역이어서 유료운영이 지연되고 이런 이유도 있지만, 그래서 세입이 전보다는 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무료시간을 줄이는 방법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이십니다마는 저희들이 주차장을 활용하는 게 꼭 세입을 늘리는 목적보다는 주차난 해소와 주민불편 그다음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0분에서 60분으로 늘렸던 거고요. 위원께서 주신 사항을 앞으로 운영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민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이해남입니다.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조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1쪽부터 33쪽입니다. 기획조정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258억 6,811만 9,000원보다 1억 3,20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한 257억 3,602만 8,000원입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관리 관련 시간선택제임기제 미채용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에서 수당예산 280만 5,000원을, 인력운영비 경영관리에서 인건비 5,632만 5,000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5,91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지원 관련 시간선택제임기제 관련 사항으로 미채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소송업무 지원에서 수당예산 558만 4,000원을, 인력운영비 법무지원에서 인건비 6,737만 7,000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7,29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경안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관련 예산의 불용을 최소화하고자 상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조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31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남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산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이정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숙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산관리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4쪽입니다. 재산관리과 소관 구유재산 매각수입금은 기정예산 104억 9,393만 9,000원에서 193억 7,89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한 298억 7,291만 3,000원입니다. 구유재산 매각수입금은 사당3동 지역주택조합 사업구역 내 구유재산으로 토지 총 7필지 1,040㎡를 매각하여 193억 7,89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현재 관리ㆍ운용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기금 조성 규모는 수입 1,141억 원, 지출 728억 원으로 수입에서 지출을 제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약 413억입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주요 변경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분야입니다. 노량진 구청사 부지의 민간 컨소시엄 매각 결정에 따라 구 귀속금 17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구유재산 처분에 따른 구 귀속금 8억 2,672만 원 증액, 신청사 건립사업비 집행을 위한 서울시 특교금 40억 원 증액, 결산에 따른 청사건립기금 전입금 64억 8,000만 원 증액 등 총 287억 2,0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출 분야입니다. 동작구 복합청사 사업비 정산금 171억 2,000만 원 증액, 상도4동 경로당 조성을 위한 매입비 중 계약금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17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산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심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5년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심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회계과장 유재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3쪽입니다. 예산회계과 소관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기정예산 73억 9,652만 5,000원에서 18억 4,952만 5,000원을 감액하여 55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평균 보유자금과 약정이자율 감소를 반영하여 세입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4쪽입니다. 예산회계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203억 7,696만 7,000원보다 54억 8,88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한 148억 8,811만 9,000원입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간선택제임기제 회계사를 미채용함에 따라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서 급식비, 여비, 특정업무 경비 등 388만 5,000원과 인력운영비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 보수 등 7,366만 2,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일반예비비 및 내부유보금 54억 1,13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서울시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 패소에 따른 소급임금 재원 마련을 위해 재정안정화계정 일반예치금 101억 2,751만 원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여 일반회계에 전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천 예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3쪽, 세출 부분 34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이요. 이자수입이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줄어든 주요한 원인은 지금 은행권 이자가 계속 떨어지면서 이자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4.0%에서 3.33% 그다음에 MMDA가 3.90%에서 3.45%고요. 공공예금은 연으로 이자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냥 동결 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요 원인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공금 평균잔액이 약 29.7% 감소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한 원인은 자금의 감액과 이자율의 감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잔액은 왜 그렇게 감소가 된 거예요?

평균잔액은 저희들이 계속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줄어든 겁니다.

신청사 이사 오는 거랑 매각하고 이런 게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해요?

그 부분도 일부는 포함됩니다마는 이거는 아까 핵심정책추진단장이 보고했듯이 3개년, 2개년으로 줄어들면서 금년도에 기금이 430억 원 정도가 나가고 2027년도에 약 349억 원 정도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 구에 예치금으로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2027년 되면 보유잔액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거고

예, 커버가 됩니다.

그전까지는 예년보다는 적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천 예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산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안길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효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재산세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이며 사업명세서 3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이며 2024년도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 국고보조금 7,620만 5,000원 중 7,533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87만 5,000원과 이자반납액 34만 1,000원이 발생하였기에 이를 국고에 반납하기 위하여 2025년도 세출예산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산세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에 따른 세출 증액 편성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길삼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3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길삼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우 신청사이전추진단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청사이전추진단장 직무대리 유경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4쪽입니다. LH와 실시협약서 변경 체결에 따라 사업비 정산방식이 현금정산으로 변경되어 기존의 대물변제 방식에 따른 LH와 동작구 간 정산 차액이 미발생함에 따라 신청사 건립비 정산금 312억 8,84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청사이전추진단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경우 신청사이전추진단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유경우 신청사이전추진단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양혜영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33쪽, 명시이월 세부사업설명서 8쪽과 9쪽입니다. 먼저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상도로3단계 구간 지중화사업에 대한 도로복구비 12억 원 중 8,651만 7,000원은 동절기 굴착금지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한누리 복합화사업 부지 내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최적의 주차장 확보를 위한 사업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 시행을 위해서 시설비 7,811만 원은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건설행정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혜영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3쪽입니다. 변종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중화사업이 동작경희병원에서 신대방삼거리역까지 있죠?

예.

어차피 11월 들어가면 동절기 굴착금지 기간이죠?

예.

이건 부서에서는 잘 알고 계신 사항이라 알고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미리 서둘러서 했어야 될 문제가 있고, 한전과 사전협의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한전에서 공사는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게 연내에 착공했다고 해서 한두 달 만에 완료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2-3년 정도 걸쳐서 작업을 하는 거라서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는 올해 하는 걸로 예산 반영했던 것 아닌가요?

아니, 완료할 건 아니고 일부 구간에 도로복구비만 편성했던 거고요. 저희가 추경에 도로복구비를 편성한 거라서 10월에 착공을 했고 일부 공사를 하고

지금 착공했습니까?

예.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공사하는 거 못 봤는데

지중화사업이 전선을 바로 내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전에 시험굴착을 합니다. 어느 구간에 관로를 묻을 것인가 이런 시험굴착을 하고 위치를 선정한 다음에 본 공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그런 준비기간을 거친 상황이라서 다 집행은 못 하고 일부가 남아서 이거는 내년에 또 사용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일단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그 내용이 있는데 SH공사나 한전하고 구 분담 비율이 구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시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우선 지중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중화 사업 공모를 한전에서 하는데 저희가 신청을 한 거고요. 선정돼서 각각 한전과 통신사가 50% 부담하고 상도로 3단계 같은 경우는 국비 20%, 시비 15%, 구비 15% 이렇게 분담해서 사업이 시행됩니다. 협약에 의해서 시행하는 거라서 이거는 저희 구에서 요청해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 예산이 현재로서는 약관이나 협약을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도 SH공사와 당초 협약을 통해서 그 사업을 시행한 거고요. 구에서도 요청하고 SH공사에서는 그 부지에 건설비를 부담하면서 행복주택을 건설하고 본인들이 부담한 비용을 임대주택 수입으로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당초 협약을 할 때 SH공사와 수익성 지수 기준으로 해서 산정해서 부족한 부분은 구비 부담이 되는 사항이라 구에서는 물가변동이 있을 때 사업비 부담이 많이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사업비 부담이 된다고 협약을 당장 바꾸어 달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할 때 향후에는 좀 더 면밀하게 공사비 부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정해야 될 부분이고요. 현재로서는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결산위원들이 공사 약관 개정에 대해서 건의하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 설명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도 구비를 절감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공사 약관에 따른 개정에 대한 제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누리 주차장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거를 본회의에서 투표해서 용역비 예산을 살린 거잖아요. 그 용역으로 타당성 검토가 10월까지 진행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얼마 진행됐나요?

타당성 용역은 완료되었고요. 타당성 용역을 시행한 게 주차타워를 건립하려다 보니까 주변에 주차타워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민원이나 문제도 있고 진출입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에 주차타워 말고 또 다른 대안이 없을까, 아니면 최적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면서 타당성 용역을 시행한 부분이고요. 결과에 따라서 진출입로 확보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주변 부지를 매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면수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도시계획결정에 사용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하게 된 겁니다.

용역 결과서는 나왔습니까?

예.

저희에게 자료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순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협약이 돼서 어쩔 수 없지만 혹시 개정을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하는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지중화 사업이 동작구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한전과 SH공사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럴 겁니다. 조금 적극 행정을 하셔서 그들을 대면하시고 공사 약관을 조금이라도 개정하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 부담이 적을 수 있게 적극 행정을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혜영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병섭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10억 4,701만 3,000원에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예산 7,300만 원을 감액한 9억 7,401만 3,000원입니다. 이는 장애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를 장애인을 위한 편의 기능이 적용된 기기로 전면 교체하기에 비해 그 비용을 2025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예산편성 이후인 2024년 12월 18일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1억 2,467만 원이 교부되어 7,3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섭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39쪽입니다. 변종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조금이 내려와서 기기가 변경되면서 예산을 감액한 겁니까?

예.

처음에는 무인으로 가려고 하다가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서울시 보조금이 내려온 기기로 변경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희 행정자치국장, 김병섭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준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효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1쪽입니다. 서울시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지원 사업 시비보조금 2,40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3쪽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70억 9,75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69억 6,027만 2,000원 대비 1억 3,72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서울시 공모 선정에 따라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지원 사업 시비보조금 2,409만 4,000원과 구비 매칭비 68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서울시 시설현대화 공모 선정에 따라 이수미로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사무실 전세 계약 관련 부동산 중개수수료 200만 원, 전세권 설정등기 법무사 수수료 100만 원, 상인회 사무실 임차보증금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명시이월 사업조서 133쪽 및 명시이월 세부사업설명서 10쪽입니다. 청석주차장 행복주택 복합화 사업의 공사 일정으로 청석창업지원센터 예산의 연내 집행이 어려움에 따라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 2억 4,3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또한 해외박람회 참가 예산은 2026년 1월에 열리는 박람회 참관 후 참가 기업에 실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예산액 3,3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025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2024회계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수입을 반영하여 수입 계획 및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수입 분야는 융자금 회수 수입을 당초 39억 1,800만 원에서 5억 5,000만 원이 감소한 33억 6,800만 원으로 변경하고 예치금 회수 수입은 당초 38억 900만 원에서 17억 1,800만 원이 증가한 55억 2,700만 원으로, 이자수입은 1억 7,400만 원에서 1,900만 원이 증가한 1억 9,300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출 분야는 수입변경에 따른 지출 예치금 변경으로 당초 23억에서 11억 8,700만 원 증가한 34억 8,700만 원으로 변경하여 최종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제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공모사업 선정과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기금계획 변경에 대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희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11쪽, 세출 부분 43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3쪽입니다. 변종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명시이월 해외박람회 참가 사업 내용을 보면 CS사업이라고 해서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작구에 국제 전자제품이나 이런 계통의 중소기업들이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 위치한 사업체 숫자가 2만 7,000여 개 정도 됩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 제조업, 건설업 등등 해서 전자제품을 취급하는 사업체도 상당수 있습니다.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데를 얘기하는 겁니까? 판매하는 데를 얘기하는 겁니까?

따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제조도 그렇고 판매도 그렇고 해외박람회에 참관하는 취지 자체가 기업이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사업영역을 확장한다든지 판로를 개척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해외박람회를 참관하는 것으로 올해 본예산에 편성한 사업인데 박람회 시기가 2026년 1월이다 보니 2025년도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 절차를 몇 달간 거치고 실제 집행은 2026년 1월 이후에 집행되기 때문에 2년여에 걸쳐서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사업내용의 취지가 제조를 한다든가 개발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계신 중소기업들이 여기에 참관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게 하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작구에 과연 이런 업체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전자제품 박람회라고 되어 있지만 꼭 전자에 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시분야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AI라든지 모빌리티, 항공,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분야까지 다 망라하는 박람회고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한 5개 기업은 창업 7년 이내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세 군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몇 개로 선정했습니까?

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5개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사업이 우리 동작구와 과연 맞는 사업인지 의문의 소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세부적으로 제가 자료를 검토하겠지만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동작구에 맞는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박람회에 잘 참가하고 성과보고에 대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성과보고는 확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중에 청석주차장이 시공사 선정과 공사 시작한 지 오래됐는데 주민들도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오래 걸린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세부사업설명서에도 명시해 놨지만 주차장 행복주택 복합화 사업에 총괄로 지하 2층, 지상 7층 건물 중에 2층만을 창업공간으로 배정받은 사항이라 자세한 공사지연 사유는 주관 부서에 질의해야 되겠지만 그동안 있었던 레미콘 파동이라든지 그런 문제 등등해서 지연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에는 창업교육센터로 되어 있고 창업지원센터 개소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똑같은 거죠? 창업교육센터가 창업지원센터인 거죠?

예,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칭은 창업지원센터가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희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효숙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1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액은 95억 9,69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35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시비보조금 변경통보에 따른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시비 5,68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시비 33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6쪽, 세부사업설명서 28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263억 8,88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68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서울시 시비보조금 매칭 비율에 따라 시비보조금 5,689만 7,000원과 구비 매칭비 2,43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서울시 시비보조금 매칭 비율에 따라 시비보조금 330만 9,000원, 구비 매칭비 110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3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2개 사업으로 먼저 직업교육특구 변경계획 수립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관련 사업의 지연과 부지 매매로 인한 소유주 및 협의 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예산액 2,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고용지원 사업 관련하여 최초 채용일부터 고용지원금 지급 완료 시기까지의 소요기간으로 인해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예산액 9,690만 원 중 9,69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일자리정책과 추경예산안은 시비 변경내시 통보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은주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11쪽, 세출 부분 46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은주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지원과장 노영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효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주택지원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8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은 시비보조금 이자반환금으로 공동주택 실태조사 이자반납금으로 8만 6,36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자문당 수당 이자반납금으로 5,29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주택지원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아 주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4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영아 주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태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1쪽입니다. 시 지정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 중 소유주의 지장사 칠성도 보존처리 사업 포기로 시비보조금 세입 기정예산 4,55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9쪽에서 51쪽, 세부사업설명서 32쪽에서 35쪽입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157억 9,606만 7,000원에서 5,252만 7,000원이 증가한 158억 4,859만 4,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지정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소유주의 지장사 칠성도 보존처리 사업 포기로 시비 4,550만 원, 구비 1,9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입니다. 김영삼도서관 주차장 카리프트 교체 및 시설 정비를 위해 1억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입니다. 생생문화재 사업,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등의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1,5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회계연도 명시이월 요청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33쪽 명시이월 사업조서 및 세부사업설명서 14쪽에서 15쪽입니다. 먼저 노량진취수장 문화복합공간 시설보강입니다. 하절기 폭염, 집중호우 등에 따라 시설물 취약점이 발견되어 현재 보수 정비 중이나 동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파악한 후 시설 전체 보강을 추진하기 위해 4억 9,614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 지정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양녕대군 이제 묘역의 보수 대상 범위가 2025년 10월 최종 확정되어 설계용역 및 서울시 국가유산위원회 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 후 2026년도 공사 시행을 위해 1,89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문화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은 도서관과 문화시설 이용객의 안전성 확보 및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편성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우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11쪽, 세출 부분 49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3쪽입니다. 변종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장사 사업에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지장사에서 1억 1,8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총 5개 사업으로 지장사라든가 양녕대군이라든가 이런 데서 요청을 했는데요. 선정된 곳은 두 곳이고 두 곳도 반액 정도 감액돼서 내려오다 보니 지장사에서는 이 돈으로 전체 복구가 어렵다고 사업 포기를 요청해서 반환하는 감추경 예산입니다.

그러면 예산 1억 1,800만 원 소요되는데 절반 정도 내려왔다면 이거를 꼭 반납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더 신청할 수 없는 겁니까?

그래서 올해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칠성도뿐만 아니라 덕성도하고 산신도 해서 3개 불화 그림이 있는데 그것을 요청했고요. 거기서 최종 내려오는 금액을 보고 본인들이 나머지 부족한 금액은 추가로 부담할 의향이 있다고 요구를 해서 올린 상태입니다.

다시 올렸습니까?

예.

지장사는 국립현충원과 맞닿아 있어서 동작구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오시는 신도들의 공간이기 때문에 동작구에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영삼도서관 카리프트 시설이 전체를 하는 겁니까, 일부를 하는 겁니까?

전체를 다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꼭 필요한 부분만 보수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어진 지 10여 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때하고 지금은 턴테이블 사양이 다를 거예요. 그것만 교체하는 사업으로 1억 200만 원이 들어온 건지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사업이 들어온 건지요?

전체 엘리베이터 홀 안에 칠하는 부분들이 습기를 먹다 보니까 벽면 박리가 일어난 상태입니다. 그 부분들이 엘리베이터 하부 피트 쪽에 쌓이다 보니까 원래는 거기에 물이 고이는데 그거를 빨아들이는 집수정이 막혀서 침수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뿜칠하는 부분을 같이 하면서 교체를 추진하려고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추경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건데요. 거기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항상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차 한 번 제대로 들어가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도요. 턴테이블만 교체하면 2-3,000만 원으로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자동차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다른 부분까지 수리한다는 얘기는 그동안 관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증명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나중에 감사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릴 부분이고요. 나중에 1억 2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삼도서관이요. 기정액이 잡혀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걸로 잡혀있었던 거예요? 수리비로 잡혀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매년 이렇게 잡혀있었나요? 1억 5,160만 원이요.

도서관 전체에 대한 시설유지보수비입니다. 김영삼도서관만 따로 한 게 아니라요.

이거는 도서관 전체에 잡힌 거고 지금 들어온 거는 김영삼도서관 리프트 교체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건설사 A/S 같은 거는 이전부터 하셨어요?

당초에 2015년도에 준공되고 나서 저희 구에 넘어온 게 2021년도입니다. 그 당시 재단에 어려운 사항이 있다 보니까 유지보수가 제대로 안 된 면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운영한 거는 5년 정도 됐지만 그런 문제가 누적돼서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건설사 A/S 기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우리한테 넘어온 거여서 어쩔 수가 없네요.

다행히 최초에 설치했던 업체를 수배해서 그 업체와 콘택트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카리프트에 대해서, 처음에 고장이 났을 때 수리비가 없어서 바로 수리를 못 하셨나요?

아니요.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노후화되면 다른 부분에 또 문제가 발생하듯이 계속되는 잔고장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고가 생겼을 때는 바로 조치를 했는데 다른 쪽에서 새로운 것들이 터지다 보니까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카리프트가 상당히 오랫동안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는 어디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제가 거기 회의도 가고 하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서 무려 15분, 20분을 돌은 적도 있어요. 이게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인데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한다는 것은 저는 결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문위를 모시든가 해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해결하셨으면 어떻겠나 그런 의견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송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도역 지하에 거기를 임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시잖아요. 타 구를 보면 공공기관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임대료가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더 알아보실 수는 없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공공기관 쪽도 당연히 많이 검토했고요. 이 사업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지하철 노선에 어르신들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서 그 노선에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을 하는 시범적 운영의 결과입니다.

지하철 노선을 중심으로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계속 운영비가 들어가니까요. 이게 실내에서는 처음 하는 파크골프장이잖아요. 만약에 2호나 3호를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운영비라든지 임대료가 들어가지 않는 방향으로 기부채납 받는 데라든지 이런 곳들을 이용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 자치단체 운영의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혁 생활경제국장, 박태한 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물복지 활성화 감액 이유는 재개발 때문에 길고양이 개체 수가 많지 않아서 500만 원 남겨두고 삭감하시는 거라고 설명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인식개선 및 고충상담은요. 현수막하고 리플릿을 할 수 있는 액수는 남아 있어요?

조금 남아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요청했는데 못 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개나 고양이 관련해서 현수막을 만들어놓은 것도 있거든요. 아껴 놓은 게 있어서 활용하면 될 것 같아서 예산은 삭감하는 겁니다.

그게 있으면 게시하고 싶다는 곳이 있으면 잘 챙겨서 게시해 주세요. 왜냐하면 없어서 못 했다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조금만 남겨놓고 삭감하시는 건가 걱정돼서 질의했거든요.

그런 게 있으면 주민분들에게 감염병관리과로 연락 주십사 하셨으면 합니다.

그거 꼭 챙겨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구청사로 이전해서 얼마만큼 구청사에 있는 걸까요?

내년도 10월, 11월 이전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1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 정도 있다가 보라매로 시설 이전하는 거여서 명시이월이 발생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길고양이 급식소가 동작구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잖아요. 다른 구 고양이 수에 비해서 우리 고양이 수가 많나요? 동작구에 살고 있는 고양이들이?

저희 구가 많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최근 자료가 없어서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요. 평균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 안 하는 급식소도 많지 않습니까?

공공급식소 70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올해도 추가로 14개 정도 설치했어요. 그거는 캣맘이라든지 주민분들께서 요청하는 지역에 신청을 받아서 관련 부서, 만약에 공원이라고 하면 관련 부서 협조, 타당성 의뢰해서 가능하다면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급식소 사용이 안 되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곳이 있는지 파악되어 있나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파악하고 있고요. 또 캣맘 분들께서 잘 관리해 주셔서 수시로 점검하고 캐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이 신동아아파트이다 보니까 저도 고구동산을 자주 올라가는데 그 주변에 안 쓰고 방치되어 있는 곳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많은 것은 고양이들이 많아서 수요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것은 수거해서 자연환경을 깨끗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급식소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고요. 개인적으로 설치하는 급식소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철거가 불가합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진희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6쪽과 7쪽, 11쪽, 세출 부분 61쪽부터 6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숙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7쪽과 11쪽, 세출 부분 68쪽부터 7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순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4쪽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설명 잘해 주시기는 했는데요. 이월사유만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당 보건지소는 9월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구청사로 이전하면서 지소 전환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려고 했으나 서울체력9988 체력인증센터 조성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이 1억 7,800만 원 교부되었습니다. 체력인증센터 규정에 맞는 공간배치 재검토가 필요해서 사당지소 전환 공사를 11월 중에 완료하고 내년 2월 중에 개소식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 보건소장, 한은경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75쪽부터 80쪽까지,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4쪽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새싹어린이집하고 중소기업 창업센터 내진보강사업이 명시이월되는 거잖아요. 이월사유가 혹시 교부가 늦어진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상반기에 요청했는데요. 하반기에 특교세로 확정돼서 예산이 8월 말에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에 예산을 반영했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에 하는 것으로 명시이월했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내년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정순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4쪽, 8쪽, 세출 부분 81쪽에서 82쪽까지입니다. 송동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을 다 들으셨겠지만 환경공무관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초과근무수당하고 보상비 차액 있잖아요.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환경공무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하고 그 밑에 연가보상비 차액 100억 이상이 나가잖아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기간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기간 동안의 소급분인데 이전에 기존 통상임금은 기본급, 정액급식비,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지고만 통상임금이 산출됐습니다. 그런데 소송에서 기존 통상임금할 때 기말수당과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포함해서 해 달라는 소송이 진행됐는데 그 부분이 들어가면서 초과분하고 연차 유급휴가 수당이 많이 올라서 그 차액분을 이번에 10년 치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송은 서울시에 한 거 아니었나요?

각 자치구입니다. 환경공무관이 각 자치구에

각 자치구에서 배상하는 걸로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전체 패소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나영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5쪽과 8쪽, 세출 부분 85쪽부터 89쪽까지,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준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90쪽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풍수해 보험료,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풍수해 보험을 들 만큼 들어서인지 아니면 홍보를 덜해서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두 가지 정도로 판단하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의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수해 난 지가 3-4년이 지나다 보니 주민들의 관심도가 많이 적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만 원 정도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홍보를 강화해서 많이 가입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가입하는 게 주요한 게 아니라 보험회사의 약관을 숙지하셔서 수해를 입거나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비가 새고 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위원장님, 보험이라는 게 신청주의잖아요? 신청을 해야만 가입하는 거다 보니 그 부분은 저희가 동사무소와 협업해서 많은 분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입도 중요하지만 보상도 신경 써 주십시오.

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기 안전환경국장, 김정선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93쪽입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흑석빗물펌프장 용역이 필요가 없어서 현 위치로 증설되는 걸로 결정이 돼서 감추경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2025년 1월 용역 계획, 2월 용역 추진, 12월 준공되는 거였고 그런데 증설로 변경된 건 7월이었는데 그 사이에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었던 거예요?

예, 진행을 못 했고요. 서울시에서도 어느 정도 저희한테 언질을 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기다리라고 해서 좀 기다리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시와 소통하시면서 돈이 아껴진 부분이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한규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1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94쪽부터 95쪽까지,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4쪽입니다. 송동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2,200만 원 감추경 하시는 거잖아요? 이건 어디서 지원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을 덜해도 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지원 받는 금액은 아니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모아타운사업을 하면 초기에 주민에게 추정분담금이나 사업성 분석을 저희 구청에서 서비스를, 행정 지원해 주는 걸로 잡았던 예산인데 올해 9월부터 서울시 SH공사에서 이 사업분석 서비스를 무료로 시행하기로 결정되어서 저희가 굳이 이 예산을 사용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감추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모든 모아타운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아니면 선별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모아타운의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는 SH공사에서 무료로 사업성 분석을 해 주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좀 물어보겠는데요. 혹시 빈집 소규모 주택정비에 대해서 시에서 공모사업 같은 거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공모사업이 있을 때 적극행정을 해서 공모할 때 동작구가 꼭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2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훈 도시정비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4쪽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직까지 자율주행 시범운행하고 있는 건가요?

네.

시범운행은 언제까지 해요?

우선 2년 예정하고 있고요. 시범운행지구 선정되면 원래 5년까지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범운행이 5년이에요?

네, 저희가 우선 2년 동안 진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시범운행이 너무 길어서요. 올해까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예산 지원이 올해는 전액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기술발전기금이라고 해서 예정으로는 1억 3,000만 원인데 그 이상으로 지원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동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4월이면 개통되는 걸로 지금은 계획을 잡고 계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선이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97쪽부터 99쪽까지,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5쪽입니다. 송동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시이월 7억 관련된 노량진수산시장 지하보도 보수보강 및 환경관리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량진수산시장 같은 경우 일단 수협과의 연관성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 계속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특교세로 7억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수협에도 7억 정도에 대해서 예산을 받아서 같이 유지관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수협과 세부협약서 체결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서의 내용들 그리고 보수 보강할 때도 그쪽과 협의에 대한 내용이 세부협약에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11월 말이나 12월 정도에는 협약이 완료돼서 공사를 12월에는 발주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 설계용역이 2024년 12월에 정리가 됐지요? 완료됐어요? 이 부분은 전에 상임위에서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그 자료가 지금 없으신 것 같은데 그 용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 용역은 진행 중에 있는데요.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진행 중이에요?

그 용역 같은 경우 디자인도 포함되어 있고 설계 부분도 있어서 설계 부분은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디자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수협과 지속적으로 협약 내용도 있어서 계속 보완해 가고 있습니다.

올해 12월에 공사를 진행하려고 한다니까 여러 가지로 잘 준비해서 해 주시고요. 어찌됐든 간에 설계용역이 나와야만 시작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를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임위를 거쳐서 예결위까지 왔는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바로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충실하게 답변을 준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시이월 중 위험도로 및 상습 정체 지점 개선이요. 기존에 예산 받은 2억이 2025년 본예산으로 받은 거 아니에요?

2025년 추경예산으로

사업기간이 6월부터로 되어 있어서 그게 궁금했거든요. 본예산이었으면 끝났을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지금은 기간이 더 필요해서 명시이월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장 조사하다 보니까 대안 검토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또 심층분석도 필요해서 이번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부분이 꽤 여러 꼭지인데 제가 결산을 해보니까 과에서 아무 생각없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좀 줄여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규 도시교통국장, 강연홍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훈대상자 지원이 부서에서 열심히 대상자를 찾아서 수당을 받으실 신청자가 늘어난 거죠? 어떻게 발굴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대상자를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 과정을 조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전에는 보훈부에서 명단 공유를 안 해 줬습니다. 계속해서 명단 공유를 요청했었는데 공유를 받지 못하다가 올해 공유를 받고 주소를 알게 되어서 안내문을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안내문을 우편으로 보냈는데 거기에 신청서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안내문을 발송하고 동에 와서 신청을 하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100명 이상 늘어난 거예요?

400-500명 이상

400-500명이에요?

예.

아, 그러네요?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과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되게 안타까워하셨는데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경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사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8쪽, 세출 부분 106쪽에서 10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록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5쪽, 8쪽, 세출 부분 108쪽에서 110쪽까지입니다. 송동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작행복카 운영단체 사무실 임차보증금하고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요. 7,000만 원 감액으로 들어왔는데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동작행복카하고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사무실을 함께 이용하고 있거든요. 기존에는 대방동에 위치해 있었다가 신대방삼거리역 미소주택 옆쪽으로 이동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1억 원을 잡았던 이유는 그 당시에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줄이고자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시장이 월세는 높고 보증금을 낮게 받는 시장이다 보니까 3,000만 원에 28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내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보증금이 예산보다 작아지고

예, 작아지고 월세가 올라간

월세는 또 올라간 거예요?

예.

고정비용이 더 올라갔네요? 그럼 이 두 단체는 계속 같이 사용해요?

예,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보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5쪽, 6쪽, 9쪽, 세출 부분 117쪽에서 12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보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만호 복지국장, 김인숙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께서 업무상 출장으로 인하여 본 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유아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5쪽, 6쪽, 9쪽, 세출 부분 123쪽부터 138쪽까지,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유아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희숙 영유아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아동여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6쪽, 7쪽, 10쪽, 세출 부분 139쪽에서 145쪽까지입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동작힐링센터 증액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전행사항이요?

예.

현재 3층 가설건축물로 진행 중이고요. 공사가 거의 마무리돼서 12월에는 준공 완료 예정입니다. 그중에 1-2층은 수학놀이터고요. 저희 부서는 3층 힐링센터입니다.

그럼 12월 한 달 일할 인건비인가요?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위한 11월과 12월 두 달 치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11월, 12월이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여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경순 아동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년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3쪽, 세출 부분 146쪽에서 1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진숙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5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김현종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직업교육특구 변경계획 수립 연구용역이잖아요? 이 사업내용이 직업교육특구 변경계획인데 직업교육특구로 변경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직업교육특구를 다른 걸로 변경을 한다는 거예요?

직업교육특구 변경은 저희가 3년을 더 연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기간 연장에 대한 변경인 거예요?

예.

그럼 여기 이월 사유에 부지 매매로 인한 소유주 및 협의 주체 변경인데 문○○ 님에서 메디원코리아로 바뀌었잖아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직업교육특구 해서 용역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중에 한 부지가 노량진에 있는 고려직업전문학교였거든요. 저희가 용역을 들어가려던 차에 거기가 매매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보니까, 여기에 보면 6월 2일에 계약을 했고 9월쯤에 완전히 소유주가 메디원코리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유주하고 우리가 특구를 할 때 협의해서 해야 되는 거라 전 소유주인 문○○ 분하고는 할 수가 없었잖아요. 시기적으로 10월이 다 돼서 한 거라서 용역을 들어가기가 그래서 소유주가 변경이 됐고 그분들하고 또 얘기를 해서 내년에 용역을 더 잘하려고 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협의할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그걸 기다렸다는 말씀이신 거고

예, 그렇죠.

그럼 직업교육특구가 어떤 사업인가요?

직업교육특구는 직업교육을 위해서 규제 같은 것들을 완화하고 또 특례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게 직업교육특구로 지정이 된 겁니다.

이 부지는 구입을 해서 어떻게 사용하실

저희가 구입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예. 메디원코리아에서 구입을 했고 이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서 동작구가 직업교육특구로 지정이 돼서 할 거니까 특구로 활성화하자고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직업교육특구에 대해서 약간 지식이 모자라서 이해가 잘 안돼서 자꾸 여쭤보는 건데, 그럼 이 메디원코리아하고 MOU 같은 걸 맺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메디원코리아가 뭐 하는 데일까요?

여기는 전에 고려직업전문학교 소유주가 매매를 해서 바뀐 것이고, 저희가 여기에 협의라는 단어를 써놨는데 이거는 양자 간의 협의가 아니라 고려직업전문학교가 이 전체 구역에서 큰 파이를 차지하고 있어서 직업교육특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소유 주체 중에 하나가 변경이 됐으니까 그분들한테도 특구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여기에 있어서 규제나 이런 것들이 해제가 될 필요성이 있으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해제가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협의하기 위해서 용역을 늦춘 거고, 전체적인 직업교육특구라는 명칭하고 내용은 계속 내년에도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걸로 바꿔서 하겠다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메디원코리아하고 여기도 그러면 직업교육특구의 그걸 같이 맺어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누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여기 메디원코리아는 어떤 거

그러니까 이 메디원코리아라는 게 직업교육특구를 함에 있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닙니다. 단지 그 구역 안에 큰 덩어리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예, 큰 덩어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직업교육특구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을 세우기 위해서 사전에 논의를 한다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 사업이 병원 식자재, 화장품, 병원 컨설팅 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직업교육특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에 있었던 고려직업전문학교하고 업종이 많이 달라졌으니까 처음에 예산을 세웠었던 대로 용역을 진행하면 잘못했다가는 용역 결과가 전혀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서 저희가

그러면 불용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이쪽이 직업교육특구라는 거하고 전혀 무관한 회사도 아니어서 한번 얘기를 진행해 보고 그다음에 결론을 내리는 게 맞을 거 같아서

근데 주요 사업을 보면 교육이 없는데

교육이라는 거는 여기서 저희가 어떤

직업교육을 여기서, 직업교육이라는, 그러니까 제가 자세하게 모르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질의가 나오는데 직업교육특구인데 직업교육을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려면 전체적으로 특구 개념을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특구라는 거는 직업교육특구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한방특구가 있고 지방에는 그 지역에 맞는 특구는 지자체가 제안을 해서 지정을 받으면 보조금이 다이렉트로 바로 내려가는데 지정을 받으면 신청을 한 데서 규제 완화나 이런 것들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노량진 지역에 직업교육특구를 신청한 거는 지정되면 직업교육이나 지역경제발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해 주거나 해제를 해 주거나 이런 것들을 제안하는 사업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엄청나게 나열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교육특구를 보다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용역을 명시이월시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이 과하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문○○ 고려직업전문학교 이사장이 건물주일 겁니다. 이분이 주식회사 메디원코리아에 넘긴 거잖아요? 그런데 교육특구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구에서는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오면 되는데 다른 얘기를 복잡하게 하니까 교육특구가 뭔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우리 구에서 고려직업전문학교 지역에서 교육특구를 앞으로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넘기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제 말이 맞죠?

예.

이상입니다.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동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