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하남욱 의원 발언
하남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김태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9페이지에 의정활동 수행지원 예산이 222만 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혜숙
조혜숙의정팀장
이 금액은 의장전용차량 운전직원의 급식비인데 급식비가 당초에는 하루에 두 번 식사하는 걸로 하고 한 달에 20일 잡혀있었습니다. 실제 이 급식비를 저녁에 주로 끝났을 때 저녁에 식사를 하게 되어서 하루에 1식정도만 사용하게 되어서 나머지를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의장님 수행차량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자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못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아도 의원들은 당연히 자료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팀장을 통해서 의장님 수행차량에 대해서 예산과 일지와 점검일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청했는데 정기수 의장님께서 거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혜숙
조혜숙의정팀장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해서 의장님께 보고드렸는데 의장님이 자료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일단 거부하셔서 보류 중입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의원이 요청했을 때 주는 게 당연한 건데 무엇 때문에 정기수 의장님께서는 제출 못하시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의회 의장이면 당당하게 뭐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는 거고 혹은 내가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썼는데 검토하려면 검토해봐라 이렇게 하시고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이건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나중에 따로 언론이나 이런 곳에 저희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욱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장님이랑 따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제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제가 의장님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위원님.
임성배위원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의장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까?
혜숙
조혜숙의정팀장
일단 저희 직원은 의장님의...
임성배위원
아니, 아니. 거부할 권리가 있냐고요. 의장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까?
혜숙
조혜숙의정팀장
그거는 의장님 판단에 따라서...
임성배위원
판단이라는 거는 근거할 수 있는 법규나 조례가 있습니까?
혜숙
조혜숙의정팀장
의장님이 드릴 건지 말 건지는 의장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임성배위원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집행부에 우리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청장한테 일일이 승인을 받고 자료를 내어줍니까?
혜숙
조혜숙의정팀장
일단 행감자료는 다...
임성배위원
의원들은 의원 신분이 되고 나면 자치단체가 구성된 첫해부터 지금까지 자료요청은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혜숙
조혜숙의정팀장
예.
임성배위원
본인의 치적이든 과업이든 위원이 요청하면 당연히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의장이라는 직위를 가지고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인 독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방자치를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자료요청하면 다 주게 되어 있는데 의장이 주지 말라고 한다고 안 준다? 그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혜숙
조혜숙의정팀장
저희 사무국 직원은 의장님의 지휘감독을 받기 때문에 의장님이 거부하신 것을 저희들이 임의로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임성배위원
근거는 어디 있어요?
혜숙
조혜숙의정팀장
지방자치법에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자치법령 갖다 주세요.
혜숙
조혜숙의정팀장
예.
임성배위원
지금 가지고 오세요.
용호
서용호수석전문위원
예.
임성배위원
전문위원님 이게 가능합니까?
용호
서용호수석전문위원
정회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시간인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심도있는 토론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 김태희 부위원장님께서 서류제출 요구를 위해서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의사일정 변경안 동의를 발의코자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의안에 대하여 김태희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김태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자 의사일정 제2항으로 추가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발의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남욱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태희 부위원장님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북구의회 회의규칙」제17조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금일 의사일정 제2항으로 추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태희 부위원장님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류제출 요구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변경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2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여드린 목록과 같이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12월 8일 월요일 14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