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의원 발언

김태식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5페이지 보면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 올해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4,975만 원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지난 4월에 부산시에서 사업개발비 공모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저희 구에 협동조합 미더덕하고 주식회사 다울푸른도장, 주식회사 무사이프렌즈하고 3개 기업이 공모사업에 응시를 해 갖고 응모를 해서 선정되어 지난 7월에 시비가 교부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경이 되겠습니다. 어 협동조합 미더덕은 레시피 개발하고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하고 이런 부분에 온라인 광고 이런 부분에 홍보비하고 서비스 매뉴얼 제작하는 그런 부분하고 다울푸른도장은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효과 검증을 위한 분석 그리고 주식회사 무사이프렌즈는 홈페이지 개발 등의 사업을 응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은 이게 지금 현재 올해 이제 사업을 완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한 달 이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올해 안에 이 사업들이 다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추경이 12월 초에 결정되면 지금 준비돼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12월 말까지는 집행 가능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일단 조금 늦었지만도 내가 보니까 지금 한 달 정도 되는데 이 3개 기업하고 잘 좀 소통을 해 가지고 좀 꼼꼼하게 챙겨가셔 가지고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좀 점검도 하고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 구비 부담금만 없었으면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빨리 진행을 했을 건데 구비 부담금이 30% 있어서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추경 확정되고 난 뒤에 해야 되는데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 하기로 했습니다.

환경과 설명서 397페이지 보면 위생사업 위생업소 관리 있거든요.

예.

거기 감시원 활동비 되어 있는데 남녀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지금 현재 저희들 4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여성분 3명, 남성분 1명입니다.

양성평등인데 왜 남자는 한 명입니까?

굳이 저희들 남녀를 나누지는 않는데 보통 아무래도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위촉을 하는데 여성분들이 조금 많이 있으니까 여성분들이...

그런데 위생업소 관리를 하는데 추천을 업소에서 한다는 거는 조금 업체에서 한다는 거는 조금...

협회.

협회에서 한다는 건 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협회에서도 저희들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시에 올리면 시장님이 이제 위촉을 해 주시는 편인데...

근데 과장님 가능하면은 남녀 비율을 동수로 해서 원활하게 감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 위촉 기간이 끝나고 새로 위촉을 할 때는 가능하면 이제 여성...

가능하면 아니고 앞에 행감 때도 본 위원도 지적한 부분도 있고 그게 맞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여성하고 남성하고 비율을 맞추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그 부분을 제가 8대 때부터 질의를 많이 하고 개선도 좀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과장님 모르고 계시는데 조례에 보면 그런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게끔 돼 있는 조례가 그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이제 그거보다는 연임 규정을 한 사람이 너무 장기적으로 한다 했는데 그것 또한 상위 조례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방금 같은 경우도 뒤에 계시는 주무님이나 팀장님께서 좀 메모를 과장님께 전달을 해서 과장님 미처 파악 못한 부분은 좀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뒤에 팀장님 주무님께서도 좀 신경을 써서 같이 심사나 또 예산 심의에 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식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3페이지에 보면 갈맷길 가드닝 디자인 사업비 해가지고 9천만 원 시비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갈맷길 가드닝 디자인 사업은 우리 100% 시비보조사업으로서 우리 갈맷길 우리가 구포 무장애 데크가 갈맷길에 그 구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천만 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9천만 원 사업은 우리가 그 집행산출 근거는 우리가 시청에서 가드닝 디자인 사업이다 해서 우리가 정상 부근에 수국을 지금 추경전 사용승인을 해서 수국을 약 한 400본을 지금 식재해 놨습니다. 정상에 가보시면은 들어가는 그 산 쪽 입구와 정상 부위에 수국을 식재해 놨고 그리고 또 민원이 낙동강 조망이 되도록 낙조가 좋아서 제2전망대에다가 우리가 정자를 하나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또 반영하고 그리고 또 효림유치원에서 백양고등학교 뒤편 그쪽에서 올라오는 그 무장애 숲길 올라가는 시작 부위가 있습니다. 그 부위에 데크 바닥은 우리가 22년도에 수리했지만 난간은 지금 대나무 합성 목재가 돼 있어 지금 갈라지고 있고 또 손이 닿으면 찔릴 가능성도 있고 이번에 75m 난간 공사해서 합쳐서 한 9천만 원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체적으로 다 사업들이 완료된 거는 아니지요?

수국 식재는 우리가 수국을 구입해서 기간제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고 나머지 사업은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국 식재된 거는 본 위원이 확인을 했고 지금 이 예산이 내려온 건 언제 내려왔습니까?

예산은 금년도에 한 6월 정도 내려왔습니다.

6월에 왔는데 그러면 연말까지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정자 설치하고 난간 공사하고 이렇게 마무리가 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여튼 꼼꼼하게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거는 조금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지만도 조금 시기적으로 좀 시급한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금정산 국립공원이 이제 우리 부산에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북구가 한 30% 가까이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금정산 국립공원은 2014년도부터 아마 서병수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환경연합 금정산 국립공원 추진본부에서 2018년도부터 해가지고 국립공원 담당자가 아마 서울에서 내려 오셔가지고 부산시와 그다음에 민간이 이제 환경추진본부하고 이래 가지고 세미나도 여러 차례 했는데 아마 제 기억상으로는 과장님도 그때 같이 함께 했지 싶습니다. 국립공원이 이제 지정이 됐으면 지난해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후속절차를 좀 신속하게 밟아 가지고 이게 국립공원이 지금 6개 구군에 연관이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들을 선제적으로 좀 요청해 가지고 받아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동향에 보니까 금정구하고 동래구 이래가지고 금정산 국립공원관리공단 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본 사무소가 아마 설치를 자기들이 이제 부지 선정하고 이래 가지고 함께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부산시에 그렇게 요청을 한 사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좀 빠른 시간 내에 그 사실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사무소가 우리 쪽으로 오면 굉장히 굉장히 우리한테 유리한 점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쪽 사람들하고 핵심적으로 우리 이제 금정산, 백양산, 범방산까지 다 들어가는데 우리가 우리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하고 수시로 또 자주 이제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계획을 또 하다 보면 계획도 세우고 이래 해가지고 좀 유리한 국면에 접어들 수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 우리 구도 좀 청장님하고 좀 논의를 좀 깊숙하게 해가지고 빠르게 여기에 대한 발맞춰가지고 우리한테 맞는 실속 있는 그런 어떤 시설이라든지 어떤 그것들을 요청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국립공원관리공단 사무소가 안 되더라도 안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것들을 우리 주민들한테 숲에 대한 국립공원의 이점을 챙길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금정산 관리 사무실도 우리도 우리 구청 의견 요구할 때 우리 마을에다가 관리사무실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고 그때 또 우리가 지금도 진행 중에, 우리는 계속 지금 관리사무실을 아까 말씀대로 금정 동래 못지않게 우리도 관리사무실을 우리 구역 내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우리 구역 내에 유치된 시설들은 지금 이거 보면 우리가 서부산 관리 분소사무소가 우리 화명동 덕천 쪽에 분소사무소 예정돼 있는 게 그렇고 금곡동의 둘레길 지원센터라 해서 건물도 들어오고 또 덕천 우리가 가이드 그 위에 정상 덕천 전망대에도 한 동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금곡동에 자연 학습장 그리고 구포동에 우리 무장애 정상 부위하고 운수사 가는 길에 거기 힐링센터라고 정해진 곳이 있습니다. 거기도 있고 지금 금번에 예정지 외에 우리가 또 추가로 저번에 행감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금정산 대천천과 화명수목원 연접해 가지고 가칭 대천천 생태클러스터 조성사업이라 해서 약 140억 정도 지금 우리 생태탐방 80억과, 한 60억 해서 140억 정도 우리가 광역시에도 요구를 해놨고 국립공원에서도 해 달라고 요구를 보내라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도 국립공원 지금 시작점이니까 우리가 구청에서 요구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충분히 그 우리가 그전에 토지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악조건에서 못했던 그런 사항들은 국립공원에 반드시 요구되도록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꼼꼼하게 좀 잘 살펴보셔 가지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408페이지 보게 되면은 진화장비 구입이 있는데 산불진화대 구성인원이 북구에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산불감시원 25명과 산불 진화대 8명에 총 33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카톡 보내 놨는데 사진 하나만 올려주세요. (사진보면서 질의) 50헥타르 이상의 산불일 때 구청에서 진화대가 출동을 하죠? 최초 불이 나게 되면 산림 공무원이 들어가고. 첫 번째 사진 한번 올려주실래요? 천천히 하세요. 시간 많습니다. 근데 34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30명분을 하게 되면 3명은 옷 안 입힙니까?

3명분은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그 산불진화복은 우리가 기존에 그 옷을 다 반납시켜가지고 우리가 또 세탁을 해 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옷이 있습니다.

저거 보시면은 구청 진화대가 50헥타르 이상 될 때 들어가고 100헥타르가 넘어가면은 시청 진화대가 들어가고 저런 식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네 번째 맨 마지막 사진 하나 올려주실래요? 그럼 세트를 할 때 저 세트를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들은 어떻게, 폐기 처분했습니까?

아닙니다. 저번에 우리가 금년도에 산불 신발하고 우리가 진화복하고 이게 산림청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떤 규격으로 해서 대진을 어떻게 하라든가 이런 게 없었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봄철에 산불이 많이 나다 보니까 진화와 그 모자 부분 두 부분에 대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지침대로 금년도에 우리가 지금 진화복과 진화화를 지금 구입 예정이고 켤레당 보니까 한 17만 원 정도 하고, 우리가 모자는 한 30만 원 정도 하는 거 10개 정도 구입해 놓고 지금 우리가 신발은 지금 우리가 구입 예정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구입할 예정입니다.

내열성이 보장된 제품을 사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기준을 안 지키게 되면은 앞에도 나왔지만 더워서 뜨거워서 오히려 하이바를 벗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용도에 충분히 맞게끔 그다음에 33명의 진화대원이 구성되어 있으면은 예비로 가지고 있을지언정 1인 한 세트씩은 무조건 준비가 돼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하셔갖고 집행을 잘 해 주시길 당부드리기 드리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용품은 최소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7개월 정도를 사역을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게 다 훼손돼 가지고 되는데 일부 중간에 그만두신다든가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옷을 받아놓는 그런 부분은 재활용하고 한 1년 정도 쓰면은 사용 못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가 될 것 같은데 저희 화명근린공원 토지 보상 절차가 부산시 공고에 따르면 2025년 7월 2일자로 완료가 됐다고 공고가 됐는데 이거 마무리된 거죠?

예. 토지 보상은 제가 알기로 20억으로 토지 보상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공원조성사업이 남았는데,

예. 그렇습니다.

혹시 관련 계획이나 추진사항들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예. 금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을 5천만 원 예산 확보됐다는 걸 알고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과 연계해 가지고 같이 조성되는 그런 부분 연계성이 좀 반영이 됩니까? 아니면은 독립적으로 화명근린공원 조성이 되는 겁니까?

별개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 기본계획 결과가 나오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같은 페이지 위에 상단에 보게 되면 만덕동 시설녹지 정비 공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12월 31일까지 마무리가 다 가능한 겁니까?

만덕동 그거는 우리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지금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거는 지금 오늘 예산이 통과가 되면은 언제부터 공사가 진행되죠?

공사는 그 한 12월달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할 예산입니다.

그리고 칡넝쿨 제거나 이런 부분들과 같이 병행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동절기에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예. 동절기에는 이제 잎이 다 떨어지니까 밑에 부분이 아니고 아까전에 말씀했다시피 뿌리째로 들어내는 걸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 기간 안에 잘 끝날 수 있도록 준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거기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라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