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인 의원 발언

연이어서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 과장님 첫 데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한 해 동안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이건 좀 고쳐야 될 부분인데요. 가볍게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홈페이지 관련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외국어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클릭을 하면 오류가 뜨고, 지금 모바일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스템이 계속 오류가 나는 것 같아요. 전환을 시켜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점검을 좀 해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나아가서는 저희가 지금 장애인 관련해서 이 부분이 홈페이지로 전환이 됐을 때 시각장애인분들은 관련된 그 시스템을 다른 과에서도 지원할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는 그런 부분도 계획을 좀 수립하셔서 지원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행감자료입니다. 2-22페이지∼27페이지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홍보 체계가 사실 지금 제가 살펴봤을 때는 정말 잘 올라오고 있어요. 성과적인 부분에서 수치로 봤을 때는 좀 올라온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제는 저희가 양적으로는 정말 구축이 되고 있고 이걸 추진한다는 힘을 받았을 때는 그 이후에 우리의 방향성이 실제로 좀 더 수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한 게 뭐냐면, 대부분의 지금 이 목록을 살펴보면 4억 8,000 정도를 이번에는 홍보비용을 언론 홍보로만 쓰셨고, 그리고 그 외에 유튜브나 홍보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금 행사라든지 축제 홍보에만 대부분 한 7∼8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주민이 정책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포커싱에서는 실제로 좀 비율이 너무 낮아요. 우리 정책미디어과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뭐냐고 생각이 되냐면 실제로 우리가 구정홍보도 있겠죠, 역할이. 하지만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정책이 이런 것이 있는데 주민들한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풀어주는 역할 그리고 ‘이런 거 있습니다’ 소개해 주는 역할이 더 일선에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좀 아쉬웠던 게 공무원 사회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비춰주세요. 예를 들면 회의, 갑질 뭐 물론 메시지도 있겠죠. 실제로 재미의 요소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에는 정책홍보 기능을 좀 더 강화시켜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충주나 지금 양산도 마찬가지거든요. 군산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이 좀 재미를 가지고 가다가도 마지막에 때리는 그 사업들을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잡아가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우리가 고래문화재단에서 고래축제 관련해서 노래를 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웨일리라고. 근데 이번에는 고래축제 그 노래가 조금 안 들리고 이번에 고래의 선물이라고 해서 별도 비용을 태우셔가지고 영상 한 2편 정도 더 만드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맞죠?

예.

예.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고래문화재단에 한 번 더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저희가 하나를 만듦에 있어서 여러 별도의 부분을 양산시키는 그런 활동들이 워낙 많다 보니 실제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적인 부분을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그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홍보 전략이라는 걸 이제는 수립해야 되고 메시지라는 그 자체도 별도의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획을,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수립을 해주십사 이거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관련해서 또 말씀드리자면 지금 저희가 인플루언서를 많이 활용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좀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정말 잘나가는 그 인플루언서도 저희 행정의 틀에 맞춰서 그 부분을 좀 풀어내면 파급효과가 좀 덜 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느낌을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나리오 과정에 혹시 그분들이 작성해서 오시는 건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저는 그분들이 그렇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날것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했던가 아니면 너무 행정의 틀이 강하다보니 실제로 그분들이 소화를 하지 못했던가, 저는 반대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원훈 편도 마찬가지고. 원래 김민수 씨 편, 위에서는 엄청 자기들이 유머스럽게 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역량의 1/10도 발휘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돈을 준 값어치에 비해서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 라는 과제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문 스크랩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 매일 공보실에서 정책스크랩과 신문스크랩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일정 부분 봤었을 때 똑같이 김상욱의원님과 그리고 김기현의원님 기사가 실리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우리 당의 기사는 실질적으로 좀 배제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놓치신 건지, 저희가 한두 번이면 넘어갈 수가 있는데 사실 여러 번 좀 이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부분을 조금 꼼꼼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겠죠.

그리고 첨언을 드리면 사실 국민의힘 신문 스크랩은 담기는 경우를 다수 봤거든요. 근데 저희 당은 또 반대로 없어요.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실제로 기준을 딱 명확하게 세워서 실을 거면 균형 있게 실어주시고, 이게 전반적인 지금 행정의 풍토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명과장님 그리고 세 분의 계장님 반갑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3-17페이지 야간 여권발급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간민원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야간민원실에서 여권발급 업무만 진행되고 있나요?

그때만 지금 그런…….

아, 전체적으로요?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여권 발급은 실제로 전체 발급 건수에 한 5% 남짓 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요.

그러면 제증명이라든지 저희가 지금 민원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비중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지금 수요일마다 운영을 하지만 보통 다른 업무 같은 경우는 민원24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메꿀 수 있는 부분이라서 좀 이용률이 적을 수도 있잖아요. 맞죠?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좋겠는 게, 저희가 근데 야간민원실이 정말 좋은 제도는 맞거든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건수를 봤을 때는 실제로 지금 운영되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야간에 또 업무를 더 많이 지금 연장근무를 해야 된다거나 또 돌아가는 순환근무체제로 봤을 때는 직원들한테도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제도는 맞거든요. 양면적으로 봤었을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실제로 여권을 발급하거나 이런 부분을 보면 저희가 예약을 통해서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패턴을 조금 더 분석해 보셔서 이런 제도를 좀 도입을 해봐 주시면 어떨까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야간에 있으면 즉각즉각 받아 가시는 시스템이 너무 좋죠, 당연히. 근데 양면성으로 봤을 때 운영의 효율성을 한 번 더 챙겨보시면 실제로 봤을 때 사전예약제로 이거를, 운영시간이 수요일이라고 하면 수요일에 예약이 안 되어있는 날은 굳이 지금 우리가 열 필요가 없는 날인 거잖아요, 실제로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유동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는 것도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실제로 지금 거의 대부분이 제증명이나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그 건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무조건 하라는 건 아니지만 패턴을 한번 살펴보시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의 효용 가치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증명 발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는. 저희가 민원24에서 발급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녁에 발급을 받는 경우도 긴급하게는 생기거든요. 그렇다 한들 지금 수요일에만, 저는 실제로 처음에는 월, 수, 금 이렇게 한 3일 정도 운영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루라고 보면 결국에는 여권 발급에 맞춰진 민원서비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사전 예약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보실 상황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4-26페이지에 비과세 감면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감면현황 그리고 추진현황 관련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건수는 2,235건 정도 되는데 이 부분 감면이 각각의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비과세 부분과 감면 현황은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유지조건이라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감시나 감독체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러면 생애최초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럼 보통은 지금 추징을 하고 이 부분을 경정 처리하고 다시 더 받는다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칭찬 한번 드리려고 제가 마이크 잡았습니다. 저번에 제가 행감자료에서 요구했던 구민 환급․환원 사업에 관련돼서 다양성을 말씀드렸는데 정말 잘 반영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장학사업이든 기타 사업이든 좀 내실 있게 이렇게 또 금고 쪽에서도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잘 부탁드리고, 이렇게 추진함에 있어서 또 간담회도 추진해 주셨던데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