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강인식 의원 발언

제275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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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열

손중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맨위로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 관련해서 자료 보니까 대면, 비대면을 구분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고 그냥 수당 지급액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의 있는 자료 작성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그 부분 보완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43쪽 보겠습니다. 이것도 자료 작성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43쪽 두 번째 보면 '국도 시비가 매칭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추진 상황' 관련해서 의회 보고 내용하고 보고 후 처리 내용하고 이 내용이 45쪽에 보면 제일 밑에 쪽 '노인 맞춤형 서비스 이용률 한 건도 없음' 이것하고 똑같이 컨트롤C, 컨트롤V를 한 것 같아요. 자료를. 물론 유사해서 또 같은 내용일 수도 있기는 있지만 이렇게 성의 없이 자료 작성을 해 줘서,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강인식위원

같은 내용이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같은 내용,

강인식위원

내용은 같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앞장에서 했던 내용하고 같은 사업이어서 그거 참고하라고 되어 있으면 차라리 나은데 똑같이 컨트롤C, 컨트롤V 해 놓으니까 뭐야 이건, 어떻게 보면 지적 내용만 이 내용만 보고는 좀 구분이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자료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

116쪽 한번 보겠습니다. 장애인 어울림센터 운영 관련해서 장애인 단체들이 중심으로 현재 9개 단체가 입주해 있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런데 최근에 1층 척수장애인협회 사무실이 운영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사유가 뭔가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일단 거기 간사가 없어서 그 협의회 운영이 거의 되지 않는 상태거든요.

강인식위원

공간에 대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척수장애인 사무실이 운영되지 않는 사유가 파악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조치 계획은 혹시 있나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직원과 상의)

강인식위원

간사 없으면 그냥 운영 안 하는 겁니까?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아니, 그 부분은 아닌데요. 일단 협회를 운영하려면 협회에서 저희한테 운영에 대한 계획서도 내주고 같이 해야 되는데,

강인식위원

전혀 그런 내용이······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그쪽에 의지가 없다 보니까 예산 편성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단체들이 역량 강화를 시킬 필요도 있고, 또 그런 활성화를 위한 관리와 개선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면담도 해보고 미팅을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리고 지금 지적장애인협회와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대표가 공석이라고 그러는데 공석인지가 꽤 된 것 같은데 왜 지금 계속 그렇게······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회장님을 선출했는데 그분들이 자꾸 포기하시고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끌어나가야 되는데 그런 분이 나서질 않다 보니까 포기하고 대행 체제로 운영이 되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행정에서 좀 더 면밀히 챙겨서 빨리 그 대표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장장애인협회도 세미나 때 200만 원 지출되고, 또 관리비도 지원이 매월 25만 원씩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왜 감사자료에 이것을 안 넣는가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어떤 내용인지 제가······

강인식위원

신장장애인협회, 거기도 보조금이 지출이 된 것 같은데 신장장애인협회는 그 지출 내용에 빠져 있어서, 자료예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목록에 빠져 있······ 저희가 다시 한번,

강인식위원

그 회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신장장애인협회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보통 100명에서 130명 되는데요. 신장장애인협회는 조금 인원수가 낮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한 100여 명 이내입니다.

강인식위원

하여튼 신장장애인협회도 숫자는 많지 않다고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103명입니다. 신장장애인.

강인식위원

103명이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강인식위원

하여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위해서도 항상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지난번에 이미선 위원님께서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해주셔서 내년도에 투석비라든가 사전검사비 저희가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인식위원

하여튼 그렇게 추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오창숙 부위원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우리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서 시장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사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예탁해서 서비스가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맞나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발달재활 바우처 지원 사업의 경우 수치상으로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것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언어발달 바우처 지원 사업에서 제공기관 및 이용 현황이 있어요. 거기 2개소가 있는데 예탁금이 139만 5천 원이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탁금은 집행액 밑에 보면 예산액이 750만 원 중에 저희가 예탁액은 640만 원이고요.

오창숙부위원장

예탁금이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것이 139만 5천 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것을 행정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을 계속 보면서 아무리 더하기를 하고 빼기를 해도 이게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저도 사실 보기가 좀 어려웠는데요,

오창숙부위원장

그렇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아래 부분은 사회보장원에 예탁한 금액이고요. 위 부분에는 실제로 저희가 집행한 금액이거든요.

오창숙부위원장

실제 집행한 금액을 위에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집행잔액, 집행액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고 보면? 그렇다고 보면 지금 그 금액도 맞지가 않잖아요. 집행액에?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지금 예탁금 지급액이 실제 금액이 나간 거라면서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탁금 지급 금액이 밑에 아래쪽에 648만 원을 저희가 사회보장원에 예탁을 했고요. 648만 원 중에 예탁금 지급액이 139만,

오창숙부위원장

139만 3천 원을 썼다는 거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139만 5천 원.

오창숙부위원장

5천 원을 썼다는 거잖아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저도 이것을 계속 보면서 계산이 어떻게 해서 이 계산이 나오는지 그렇다고 보면 지금 발달재활 바우처 지원 사업도 이거잖아요, 그렇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렇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제는 이해가 가겠는데, 다음에는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기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남원시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제공 기관 및 이용 현황을 보면 남원시 장애인복지관은 제공 인력이 2명인데 이용 숫자가 이용자 수가 30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적은 숫자로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이 될지 여기에 대해 궁금하고, 우리 행정에서 현장 점검 차원에서 복지 서비스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해당 시설물을 혹시 방문한 적 있으세요? 그리고 그 서비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방문해서 혹시 확인하신 적 있으세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은 항상 시설이라서 동절기, 하절기 안전점검도 나가고요. 또 정기점검도 1년에 한 번씩 나가고, 저희 직원이 수시로 나가서 면담도 하고 실제로 둘러보고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여기서 우리 이용 현황을 보면 지금 남원시 장애인복지관은 30명인데 제공 인력이 2명이고, 그 밑으로 보면 거기에 54명, 이 숫자로 봤을 때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지금······

오창숙부위원장

128페이지예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128페이지.

오창숙부위원장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별 추진 현황이에요. 바우처 그 밑에 아까 계속 제가 질문하는 부분이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면 제공 인력과 이용자 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제가 이 부분에서 혹시 제공 인력 비율이 있는가 해서 이용자 수에 대한 기준이 있는가 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이 기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사실 30명인데 두 명이 인력이 되어 있고, 54명이면 이거 계산하면 4명이 사실 해야지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 수치로 본다면. 그런데 7명, 6명, 또 다른 데는 30명이 넘는데 2명, 그리고 남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이용자 수가 3명인데 제공 인력이 2명이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육아종합센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신규로 하다 보니까 이용자 수를 지금 계속 모집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로 하다 보니까 이용자 수가 적은 부분이 있고요.

오창숙부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이해하겠는데 다른 부분은,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나머지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직원과 상의) 바우처 사업 기준에 따라서 관리자를 주고 또 직원을 두게 되어 있는 것으로 지침상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저도 그것은 이해는 가는데 지금 이용자 수하고 제공 인력이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것이 어떤 제공 인력에 대한 비율이 있는가 하고 찾아봤는데 그 비율이 어디에 있는가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왜 그러냐면 그 기준이 있으면 30명에 2명이면 60명이면 4명인 거잖아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근데 그 기준이 없어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아서 그거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리고 이제 그 발달장애인에 대한 기관에서 계속 제공해 주는 서비스가 사실 불충분할 수도 있고 불만스러울 수도 있는 경우가 사실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판단 기준은 어떻게 해요? 어떤 경로로 해서 그거 확인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정확히 표현을 못 하잖아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이 업체들에서 조금에 서비스가 좀 안 좋은데 사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떤 경로로 해서 확인할 수 있는지,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그 제공 기관 점검할 때 주로 사업장 위주로 점검을 하는데 불만이 있고 그러면 사실은 별도로 저희한테 민원을 내거나 그런 부분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현장에 나가거나 그럴 때 그 이용자에 대한 그런 부분도 한번 잘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민원을 제기할 수도 없고, 아마 이제 부모님들이 제기할 수는 있는데 이분들이 직접 제보는 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보면 우리 사회 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보면 제32조 1항에 따라서 관계 공무원이 해당 시설을 방문해 가지고 어느 정도를 정해놓고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방문해서 물건 검사나 관계인 질문, 서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날짜를 정해놓고 가는 것보다 수시로 해서 한 번씩 점검하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사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 우리도 형식적인 서류 제출이잖아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저는 이제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평가를 제외하고 우리 남원시가 자체로 평가하고 또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하는데요. 사실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용자가 그 서비스에 대해서 불만족이 있다면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제공 기관에서도 최상의 서비스를 해야 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물론 그러겠는데 이게 이제 일반인이고 정상적인 사람들 같으면 그런 불만을 표시를 할 수 있는데 발달장애인이기 때문에 염려돼서 하는 거예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 기관이 잘못한다는 게 아니고, 어떤 불편함이 있는데도 이분들은 표현을 할 수 없으니 그것을 수시로 체크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이긴 해도 제공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이유는, 불만족 또는 불충분한 이행 시 이것을 알아챌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행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이것을 본인들이 표현을 해서 부모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게 전달이 되면 가능한데, 이제 이게 본인들이 그것을 표현을 못 했을 경우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어쨌든 우리 이제 소수의 시민들이 또 어떤 처우를 받고 있는지는 또 우리 행정에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서비스 제공하는 거에 있어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개선할 점들이나 또 제안 내용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차후에 추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실 때 그 질문에 해당되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91페이지 자활기금 체납 현황에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9대 의회 들어와서 자활기금 체납 현황에 대해서 매번 업무보고나 기타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원금이 연체이자에 거의 다다라 있잖아요. 연체이자가?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김길수위원

연체이자가 원금에 거의 다다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자활기금 내역에도 보면 생활안정자금으로 나간 것들, 또 자조자립금으로 나간 부분이에요.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생계가 급박하게 어려워서 지원됐던 것들인데 자조자립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체가 나타나는 이유가 뭔가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자조자립금은 원래 천재지변을 당해서 재난복구자금이라든가 아니면 농지 매입을 해서 또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나간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도 똑같이 생활안정자금처럼 형편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일부 성실 납부자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고질 체납자가 있다 보니까 조금 연체가 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렇게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것에 비하면 원금도 그렇고 연체이자도 그렇고, 원금이 5,500만 원이잖아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리고 연체이자가 4천만 원이잖아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김길수위원

상당히 이것으로 봤을 때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라는 이 조건으로 봤을 때 원금이 5500인데 연체이자가 4천만 원이면 상당히 오래됐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고질적이라는 거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사실 자활기금 체납 현황만 봤을 때는 도덕적인 회의감이 따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 이거 얼른 결손 처리해줘야죠. 지금 우리 관계 법령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거 자활기금 체납이 이루어지면 최종에는 어떻게 돼 있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사망이나 파산이 되면 저희가 이제 소멸 처분을 하고요. 또 그 자활이 체납자가 연체를 하고 사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보면 이행연기특약으로 해서 10년까지 연기를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지나면 또다시 한번 그 재정법에 따라서 소멸 처분 대상자가 아닌지 파악해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어쨌든 이런 자활기금을 통해서 생활안정자금을 받고 또 자조자립자금을 받은 우리 시민분들께서는 아마도 형편이 더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삶의 무게에서 좀 덜어줘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김길수위원

추후에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우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자활사업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활사업이 6개 자활사업 진행 중이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활사업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자활사업에 제일 중요한 것은 참여자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참여자 적극적인 의지와 또 참여자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 참여자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참여자를 구하는 데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 자활사업을 하려는 참여자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활사업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자면 이게 다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온 자활사업입니다.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사실 자활사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리고 이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오게 되면 기존에 우리 오프라인 상에서 가맹점비, 인테리어비 이렇게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직격적으로 피해가 가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김길수위원

심각합니다. 그 부분이. 지금 여기 우리 자활사업단에서 하는 것 중에서 우리 달구운 베이글 베이커리 카페 하죠? 이것이 지금 남원제일고 졸업생 한 분에다가 실습생 3명 해서 지금 운영 중이라고 이렇게 감사자료에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이 베이커리 카페 외에는 다 거의 프랜차이즈라는 이야기죠. 지금 최근에 오픈했던 우리 교룡산 국민관광지 파스쿠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프랜차이즈잖아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이것이 아마 우리 시민들이 이 내용을 알면 깜짝 놀랄 거예요. 특히나 그쪽 동종 업종에 있는 자영업자들은 더 놀랄 겁니다. 관광과에서 이 시설 건축 비용으로 들어갔던 것이 190억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이 건물?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19억입니다.

김길수위원

19억?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김길수위원

관광과에서 19억 들여서 이 건물 지었습니다. 그리고 무상 사용 승인을 우리 주민복지과에다 줬겠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를 3억 3200 들여서 했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러면 19억에다가 3억에다가 그러면 22억입니다. 22억 5천.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은 22억 들여서 커피숍 하기 어렵죠? 그런데 자활사업을 통해서 프랜차이즈를 22억 들여서 오픈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향교동 파스쿠찌로 가는 그 노선에 우리 기존에 장사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 교룡산에 있는 파스쿠찌 카페는 저희가 시민보다는 인근 지역 주민들을 관광객이나 좀 흡수하려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홍보도 남원 시민에게는 거의 하지 않았을뿐더러 외부에 주로 활동했고요. 실제로 오픈하고 나서 교룡산 그쪽이 좀 활성화됐고, 인근에 음식점도 손님이 좀 늘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카페 같은 경우에는 원래 3개가 있었는데 1개는 저희 오픈하기 전부터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고, 한 곳은 저희 공무원 인력개발원에 들어가서 지금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 곳은 저희가 또 직접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스쿠찌로 인해서 어려운 점이 있었냐 물어보니까 실제로 한 3분의 1 정도 영업은 처음에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점차 회복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도 혹시라도 저희가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라 서로 의견을 나눴고요. 또 저희가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을까, 상생하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서 파스쿠찌 그 안에다가 그 근처에 주변 상가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것을 특성을 적어서 배너기를 만들어서 여기 오면 인근에 이런 음식점이나 카페도 있으니 한번 방문을 해보라고 유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과장님 답변으로 봤을 때는 파스쿠찌가 동종 업종의 피해보다는 그 관련된 식당이나 다른 데 인구 유입이 더 됐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일부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자활사업은요 과장님, 이겁니다. 우리가 자활사업 초기 투자부터 시작해서 인건비, 재료비, 관리 비용까지도 다 지원하는 사업이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이 자활사업 같은 경우는 장점이 많아요. 장점이 많은데 그런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사업체하고, 일반 내가 투자하고, 내가 인건비를 들여야 하고, 유지비도 들여야 하는 데하고 비교가 될까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물론 그 부분은 있는데요. 저희 이 자활사업도 지역 주민과 같이 하려고 오픈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배려를 해 주고 있고요. 또 그 주변 카페하고의 차별화, 서로 차별화를 해서 예를 들면 그 입구에 있는 카페도 고양이와 같이 하고, 카페도 메뉴도 국산차를 위주로 한다든가 해서 약간 차별화해서 좀 다른······

김길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파스쿠찌 관련해서 사용하는 분들 어디에서 오시는지 분석하실 거예요? 남원 시민이 몇 퍼센트나 되고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추후에 구분해서 말씀해주시면 좋겠고, 자활사업은 이겁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게 자활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자활사업단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라도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래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게 자활 사업이 돼야 하는 거지 이렇게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와서 운영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 있었죠? 북한이탈주민 관련해서 50%에 다다른 부분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더라는, 과장님께서 자활사업 대상자 발굴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김길수위원

우리 이탈주민 같은 경우도 거의 50%에 다다른 분들이 수급자입니다. 그래서 이 자활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행정지원과랑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현재 1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행정지원과와 연락해 가지고 같이 소통을 해서 최대한 많은 수급자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전국 지자체 중에서 북한이탈주민들과 해서 자활사업을 하는 경우의 예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한번 해야겠다는 것, 그래서 그쪽 부서랑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의료 수급권자 종별 자격 관리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가 65세에 도달하면 1급 대상이 되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몇 페이지······

이미선위원

페이지 아니고 그냥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행정 누락이나 지연으로 적기에 변동하지 않으면 수급자가 부담이 증가되고 복지 누락 문제에서 이게 개인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지금 의료 수급권자, 이 65세 도래되는 것들 잘 되고 있습니까?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별도로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거 지금 자격 관리 소홀에 대한 부분이 몇 개 읍면동 지적사항으로 올라오고 있어서 여기가 지금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거 잘 해달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 대상자들이 취약계층이고 정보 접근이 제한되기 때문에, 본인이 의료 수급권자 2종인데 65세 도래돼서 이것이 자동으로 전환되는 것들이 아니라 행정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고 이 도래될 때 1급 대상이 되는 것들을 확인해야 하는데, 우리 시가 그 자격을 확인하지 못해서 오는 책임들을 사실 그 수급권자들이 그것을 고스란히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지금 전환 누락 발생 시 소급 절차는 어떻게 되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이미선위원

예, 이 지금 소급 절차도 간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도 간소화시켜야 하는데 이게 다 바뀌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다 자동화가 돼야 하는데, 모두가 다 신청주의인 데다 행정에서 다 체크해서 변동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2종 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하면 1종이 되는 그 시점을 미리 파악하셔서 자격 관리가 소홀하게 돼서 1종 대상자들이 수급자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그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그 부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사후 정산의 어려움이나 분쟁이 발생하는 소지도 있고 또 행정 신뢰도 저하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거 미리 좀 챙겨주십시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이미선위원

다음은 장애인 등록증과 주차 표지 반환과 관련한 건데 장애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장애인 등록증, 차량에 붙어 있던 장애인 등록증, 그리고 보호자 주차 가능 표지를 회수를 해야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런데 이게 회수 업무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방적 차원으로 잘 염두에 두시고, 읍면동에 사후 관리 업무를 소홀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보호자 주차 가능의 경우에 장애인이 사망했을 때 보호자가 그 주차 표지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이 회수가 되어야 하는 것들을 인지시켜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지난번에 그 부분 한번 지적해 준 적이 있어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했고요. 주차표지 부당 사용한 대상자에게 과태료 최대 200만 원까지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특히 사망과 관련해서 그 가족 사용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이미선위원

다음은 자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김길수 위원님께서 파스쿠찌 관련한 말씀하셨는데, 지금 22억에서 23억 들여서 조성된 파스쿠찌 카페 운영과 관련해서 여기 지금 매출액을 봤더니 거의 5900만 원, 아마 저희 민생지원금도 풀리고 여기 오픈 효과도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월 4천~5천 정도 보면 되나요, 월 매출?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4천만 원 정도,

이미선위원

그리고 베이글은 우리 달구운 베이글은 한 1,500에서 2천만 원 정도 순수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활근로 참여자 현황을 보면 여기는 일반 참여자 3명, 자활 참여자가 3명이거든요. 시장진입형. 그거에 비해서 우리 달구운 베이글은 청년이 시간대별로 좀 차이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거기는 12명 정도 고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달구운은 풀로 주말 인력까지 하면. 그리고 7일 계속 운영이 되고, 거기는 나오고 들어가고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1500에서 2천만 원은 벌고 있지만, 노동시간에 비해서 만족도가 좀 높은 것 같아요. 달구운 베이글은 좀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사실 지금 파스쿠찌는 오픈하고 정말 많은 청년들이 제주도에서도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취업하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 지역의 브랜드를 가지고 했으면 그분들은 오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 이것은 시장진입형으로 우리 사업장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꿈을 갖고 왔다가 굉장히 경쟁률이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파스쿠치였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지역 상권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자활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도 꿈 같은 거품이 많이 있었어요. 와서 하루 이틀 버티지 못하고 돌아간 케이스들 한번 제가 그 리스트를 받고 싶더라고요. 하루 이틀 못 버티고 돌아간 청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왜 와서 못 버티고 갔는지를 파악 하셨어요? 달구운 베이글은 그대로 있는데.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파스쿠찌는 일단은 출퇴근하는 접근성이 좀······

이미선위원

출퇴근은 아니예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이 좀 안 좋아서,

이미선위원

그것은 알고도 왔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그리고 이제 신규 사업장이다 보니까 노동 강도가 좀 높아져서 초기 단계는 항상 좀,

이미선위원

손님이 많고 바쁘니까,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도 좀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그 카페를 염두에 두고 인력을 좀 해 놨는데, 하다 보니 너무 힘들다 보니까 중도에 포기자가 좀 발생을 해서······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이분들은 자활 기업의 특성상 쉴 시간도 좀 보장되어야 하고, 파스쿠찌 가 보셨으면 알겠지만 근로자들 계속 서서 하루 종일 일해야 하는 구조예요. 앉아서 쉴 수 있는 구조가 없어서 본인이 생각했던 카페하고 달랐던 거죠. 그 근로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브랜드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다, 이것은 자활에 대한, 우리가 자활 기업에 대한 참여자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노동 강도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것 하나도 계획 없이, 오히려 그러면 여기서 하루에 1시간에 그러니까 시장하고 경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더 적게 벌어도 되는 구조죠. 그러니까 나는 좀 편안하면서 안정하게 해도 되는 구조인 거죠. 여기는 자활이기 때문에 사실 무상 임대 이런 조건들이 다 갖춰진 거잖아요. 있는 동안에는. 그래서 그런 모두를 고려한 것들이 여기에 맞춰서 들어갔으면 참 좋았겠다, 이왕 이제 들어갔으니까 잘 해야겠지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여기 기성품이 들어가니 달구운 베이글은 만들잖아요. 만드는 시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만드는 데 노동력이 들지만 그만큼 많은 인력들을 고용할 수 있고, 파스쿠찌는 지금 시장진입형 참여자들이 3명이고, 거기에 지금 마저 계실 수 있는 분들이 기존에 있는 베트남 쌀국수나 달구운 베이글에서 버텨왔던 분들이 그나마 거기 가서도 지금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단 안에서 이동하신 분들이 그나마 버티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고, 거기에 기성품들이 와서 또 대기업의 물건들을 고스란히 써서 거기에 이윤을 남겨주는 것도 안타깝고, 개런티 2.5% 주니까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월 매출에 2.5%면 사실 첫 달에 한 150만 원 정도 개런티를 주고 물건에서도 또 수입에 대한 일부 금액들이 나가니까 이게 적지 않은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이후에 이제 운영할 때 시장진입형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어야 하고, 지금 이제 하고 계시니까 여기에 지금 시장진입형 자활기업으로 전환할 때 이분들 지금은 무상이지만 시장진입형일 때는 무상이 아닌 거잖아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그 고민도 같이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그분들도 그 계약 구조가 어떻게 확정이 돼야 그분들도 마음을 또 굳게 잡고 또 더 열심히 일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고민을 지금 하셔야 이 자활기업으로서 1년을 당길지, 2년을 당길지 모르는 부분이어서 그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사실 프랜차이즈를 하는 것은 자활기업으로 전환을 했을 때 그분들이 운영함에 있을 때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거든요.

이미선위원

그런데 배우게 해야죠. 왜냐하면 사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실제로 그분들이 메뉴를 개발하고,

이미선위원

메뉴를 개발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남원형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할 수 있을 때 그런 기술들을 습득하게 해주는 그 시간을, 숙련의 시간을 줬었······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청년 제과점을 또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원형 캐릭터 쿠키를 제작한다든가, 백향과를 이용한 음료를 제작한다든가 해서 남원형으로 또 한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아무튼 이것은 그렇게 조금 이후에 시장진입형까지 같이 고민해서 그런 계약 구조나 이런 것들도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이어서 조금만 더 하고 보충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자활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지금 구 미도탕 시설 있잖아요. 도시재생 시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이미선위원

거기가 지금 뭘 못 하고 있어요. 전시만 하고 있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이 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미술 이런 전시를 할 수 있는 작가들이 들어가려고 하면 그 계약하는 데 계약에 어려움들이 있대요. 그리고 거기에 임대하고 이런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이것을 그 자활센터가 중간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여기는 이제 그래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자활하면서, 내부에서 자활 인력들도 활용하면서 그것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러니까 지역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그런 거 하면 좋겠어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그 미도탕은 이제 전시 시설이고 다른 영업을 하기에는 적당하지는 않거든요.

이미선위원

2층, 3층도 있어서 한번 그거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그 사업을 이제 전시 시설을 함에 있어서 자활 인력이 필요한 비수익형 사업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사회서비스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주가 돼서 하는 것보다는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미선위원

그 자활센터가 중간 역할을 해서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뭔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간략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자활사업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자활사업 참여자가 지금 77명이에요. 그렇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본인 취업 및 창업 1명, 이거 맞나요? 1명 했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수급자 참여자 중에 생계급여자가 12명인데, 그중에서 2명이 탈수급을 했다는 내용이거든요. 괄호 안에 12명 중에 2명이 탈수급했다는 내용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자활사업은 참여자가 급여 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자활이 목적이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우리 김길수 위원님과 이미선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충남 예산 백종원 예산시장처럼 주변 판매점에서 흑돼지 삼겹살, 상추, 양념, 주류 이런 것을 구입해서 본인들이 구워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사업단에서 저는 이거 충분히 할 수 있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지만 힘들겠지만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루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현재 리모델링 중이거든요. 혹시라도 그쪽에서 협조가 오면 저희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101페이지 보겠습니다. 행복미소 치아사업 있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오동환위원

금년도 지원자가 115명이에요. 그렇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오동환위원

49명만 선정이 돼서 66명은 지금 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이가 안 좋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2024년도보다는 확대가 되었는데 어렵고 힘든 분들이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확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110페이지 보겠습니다. 장애인 생산품 구매 특별법에 의한, 이것이 우리 과가 담당이니까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이 총 금액의 100분의 1 이상 돼야 하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합동평가하고 성과평가도 1% 이상 달성해야 되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래서 2024년도에 0.68%에서 금년도 0.97% 많이 상향이 됐어요. 그렇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오동환위원

감사담당관은 100% 이렇게 되고, 재정과도 한 24% 이상 달성한 반면에 문화예술과와 안전재난과는 거의 0% 그렇게 저조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봅니까?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일단은 그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하려면 그 예산 대비 비율로 따지기 때문에,

오동환위원

그러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그 예산액이 많으면 사실 그 목표를 달성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요. 또 두 번째로는 그 부서에서 적극적인 의지가 조금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도 하고 매월 실적도 공문을 통해서 보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더 관련 부서하고 이야기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금년도 1% 달성 가능하겠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10월 말 현재 1.05%여서,

오동환위원

그러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동환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139페이지 보겠습니다. 수급자 일제조사에 따른 탈락자 구제 현황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확인 조사를 통해서 기초수급이 보장 중지, 자격 유지, 급여 감소, 급여 증가 판정을 받게 되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런데 총 2,771명이 행복이음에서 확인 대상자로 통보돼서 조사를 100% 처리했습니다. 그렇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런데 보장 중지자 499명 있는데 이 보장 중지자에 대한 권리 구제 및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이 그 밑에 보면 12%로 한 2.4%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래서 나머지는 지금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아마 방치되고 있을 것 같은데 이 보장 중지자에 대해서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있죠? 협조해서 생계 및 의료 지원 부재가 발생치 않도록 유기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최대한 저희 서비스 연계도 해주고, 보장 중지자는 저희가 읍면동에 분기별로 한 번씩 공문을 보내서 대상자를 공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1일 1가구 소통 시 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라도 재산이나 소득이 변경될 경우에는 얼마든지 재신청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140페이지 볼까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15억이네요. 그렇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오동환위원

지금 행감 자료 작성 기준이 현재까지 이용 인원이 한 1,037명입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남원시 전체 복지 대상 대비해서 서비스 도달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까?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141페이지를 보면 사업별 세부 내용에 소득 및 연령 기준이 있어서 이 기준에 맞게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사업 141페이지를 보면 아동 정서 발달 지원 서비스, 맨 위에 141페이지 그 중간에 바로 밑에 보면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 있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오동환위원

두 가지인 경우에 서비스 대상이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 이분들이 중복 수혜 가능성은 없어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중복 수혜는 저희가 원천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 수혜는······

오동환위원

중복 수혜가 있을 수 없어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143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 현장 점검 결과를 보니까 21개 기관 중 11개 기관이 개인정보 보호 관리 미흡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리 지원과 같은 민감 사항을 다루는 기관인데, 더욱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오히려 지금 상대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기관 내에 실제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습니까?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것은 없고요. 자료 관리를 좀 소홀하게 해서 보안에 신경 써달라는 의미로 저희가 주의를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사고로?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그러지는 않고요. 관리 소홀이기 때문에.

오동환위원

그래서 이것이 민감 사항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히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이루어주시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적사항 내용을 쭉 보니까 수입 결의서 및 지출 결의서가 미비치되거나, 또 지출 결의서에 증빙 자료가 없다고 지금 지적을 받았어요. 그렇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오동환위원

이 수입 결의서, 지출 결의서가 없고 영수증이 없다는 것은 사고에 잘못될 수 있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교육도 시키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요즘 국정감사를 보다가 이야기가 나온 게 ‘재난 유형별로 개별 부서의 대응으로 지휘 체계 혼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 남원시도 거기에 대해 몇 가지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질문을 몇 개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복지 시설이 있어요.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시설에 만약에 화재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혹시 대피시설이 대피도나 이런 게 다 비치가 되어 있는가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실제로 소방훈련도 하고 있고요. 대피도 같은 것도 다 저희가 점검하기 때문에 다,

정현

김정현위원

정기적으로 몇 회 정도나 하신데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연 1회에서 두 번 정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는 1회 하고요. 수시로도 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혹시 모의 실시를 한번 해 본 적은 있는가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산림에 연접되어 있는 스마일빌이라든가 이런 데는 실제로 대피 훈련도 하고 있고요. 또 장애인 어울림센터도 다음 주에 대피 훈련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예비 훈련을 미리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그다음에 147페이지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집행을 해요. 혹시 여기 안전관리나 안전교육도 실시하는가요? 제가 보니까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안전 분과는 없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지도 주의 조치 받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 관리 계획도 안전 교육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도 교육 조치를 받은 적이······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어떤······

정현

김정현위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이요. 집행 기관 8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저도 의회도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안전에 대해서 여기도 재난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재난 이후에 제2 팬데믹 발생했을 경우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거, 지금 지도 하고 주의를 받으셨어요. 좌우지간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안전 불감증에 대해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장애인 이동권 확보, 125페이지죠. 저희 체계도를 보면 나름대로 준비는 잘해서 갖고 있는데요. 제가 행사장을 좀 다니다 보니까 아쉽다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지난번 제가 임실 치즈 축제를 한번 갔는데 장애인 부스가 한 3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들 휠체어나 보행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비치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불편하지 않게 해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남원시는 춘향제 때는 제가 벌로 봤는데, 드론이나 흥부제 때는 전혀 보지 못했어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드론 때도 사문 앞에 휠체어 대여소가 있어서 휠체어랑 대여해주고 실제로 이용을 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대여를 하고 있었습니까? 임실 보니까 치즈 축제 하는데 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저 벌로 안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원시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해서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다음에 우리 자체 지적 감사를 한번 볼게요. 읍면동 찾아가는 통합사례관리 사업 157쪽입니다. 여기를 보면 남원시 일부 읍면동에서 기본 절차인 상담 계획 수립, 만족도 조사,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징구가 소홀한 것으로 감사 결과 지적이 됐어요. 157페이지요. 이는 앞에도 지적한 것과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이 통합사례관리 기본 절차를 혹시 우리 시가 아까 말대로 좀 누락하거나 간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이것은 감사한 사항은 아니고요. 읍면동에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자체감사 지적사항이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자체감사 지적사항은 아닙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래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철저하게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꾸준히 대상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리고 통합사례 매뉴얼에 보면 종결 후 9개월 이내에 2회 이상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어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첫 회는 3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고요. 하지만 만족도 조사 사후 관리 보고가 형식에 그쳤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저희 사후 관리는 실제로 읍면동에서 분기별이나 반기별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하고 있고요. 최저 1년에서 많게는 2-3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읍면동과 저희도 같이 협업을 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협업을 해서 관리하는 건가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위원회 운영 현황에서 28쪽에 보면 장애인 복지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법정위원회 같은데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강인식위원

그 위원회를 2년 동안 한 번도 안 열었어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그간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올해는 다음 주에 일정을 잡아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강인식위원

왜냐하면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그래도 남원시에서 장애인 관련된 업무에 대한 큰 그림을 논의하고 심의하는 자리 같은데, 더군다나 1년에 한 번 정기회의는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2년 동안 한 번도 안 한 것은 좀 큰 오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는 저희가 하는데요. 그동안에는 큰 안건이 없어서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런데 안건도 안건이지만, 평상시에는 그렇지만 복지 증진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강인식위원

여러 가지 장애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전혀 그런 위원회에서 논의 없이 그냥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해 버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올해는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더군다나 법정 위원회이기 때문에 잘 운영해서 장애인 복지 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장애인 복지 단체와 소통하는 창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리고 106쪽에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사회복지관 저희도 중식 때 배식 봉사랑 한번 가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그 식당이 비좁다 보니까 2부로 나눠서 식사 배식을 하더라고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런데 여름에는 더운 것을 참고 선풍기 틀고 밖에서 대기할 수도 있는데 겨울에 추운데 그 대기해야 하는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은데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일단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자금을 받아서 8,800만 원을 들여서 식당을 리모델링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장소가 협소하니까 나눠서 하거든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은 별도 여름에는 밖, 봄·가을에는 밖에서 하는데······

강인식위원

그러니까요. 주방은 리모델링해서 많이 좋아요. 환경 개선이 됐는데,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시간대를 조금,

강인식위원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이잖아요. 어르신들이 시간 딱 딱 되면 오시면 좋은데,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조금 일찍 오시는······

강인식위원

어르신들이 또 빨리 오시잖아요. 빨리 오시면 밖에서 대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를 어떻게 좀 그래도 겨울에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동절기 대비해서 한번 실내에 어떻게,

강인식위원

조치를,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은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조치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저녁밥도 일부 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잘 챙겨 주십시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인력이 적으니까 충분히······

강인식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130쪽 보면 전동 보장구 안심보험 관련해서 예산은 한 3500만 원 들어가는데, 올해는 지금 한 분한테 혜택이 돌아간 것 같아요. 전동 보장구 사고 한 분한테 수혜가 돌아가는데, 이것이 정말 사고가 없어서 그러면 다행인데, 홍보가 안 돼서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홍보를 더 충분히 해야 할 것 같은데,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홍보는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에 공문 보내고 회의하고 그런 것들 기본이고요. 또 전동 보장구 지급하는 개별적으로도 다 연락을 드려서 실제로 스티커도 가서 부착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홍보는 정말 많이 했고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하여튼 사고가 없어서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사고 있는데도 말하자면 몰라서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어르신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강인식위원

홍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강인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장애인 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 유형별 이용자 현황을 보면 특정 장애에 속하는 이용자 수는 적어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몇,

김길수위원

아니, 이거 요구 자료에 있는 거예요. 장애인 복지관.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관련돼서 이용자 분석을 해 놓은 것을 보면 특정 장애를 가진 분들은 이용이 적다, 이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 우리 청각장애 관련, 우리가 농아인이라고 표현하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청각장애에 관련된 분들이 우리 장애인복지관 이용률이 적다는 부분에서, 또 거기에 수어 통역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한 분 계셨는데 육아휴직 중, 출산 휴가 중 그래서 그 자리가 부재인 거죠. 그런데 여기 다른 장애 유형도 있지만 특히나 우리 농아인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운영 관련된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장애 유형이 틀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은 같이 움직이는 거죠. 장애 유형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제 장애인 시설이나 이런 시설이 입소 시설이 있고 우리 장애인복지관처럼 왔다 갔다 하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이용 시설.

김길수위원

이용 시설인 경우도 있어요. 우리 장애인복지관 연간 몇 회 쉬죠? 휴관일.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토요일, 일요일은 원래 정기적인 휴무일이고요.

김길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애를 가진 분들의 보호자 입장에서 보면 토요일, 일요일이 힘든 거죠.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이 토요일, 일요일에 쉬어야 하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주말을 운영하다 보면 또 그로 인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복지관과 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장애 유형별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래도 토요일·일요일 주말에 돌봐야 하는 경우, 그런데 그 돌봐야 하는 보호자 입장에서는 생계와 연결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분들은 토요일·일요일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일부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에서 주말 돌봄 사업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일요일에도 봐주는 곳이 있긴 한데 장애인복지관도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연계할 수 있도록 한번······

김길수위원

그쪽 운영 주체랑 협의를 하셔서 토요일·일요일에도 일부 특정 장애를 가진 분들은 보호가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김길수위원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든든수당 주고 있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연간 5억 1,400만 원 1,200명에게 주고 있는데, 이게 1인당 연 1회 지급하는 거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든든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 시장님 공약 사업인가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공약 사업이고요. 사실은 그 이전부터 2020년도부터 사회복지사, 민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저희 시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련된 부분에서 일단 든든수당뿐만 아니라 수당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12만 원에서 많게는 15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는데 든든수당을 받는 이분들은 그러면 다른 수당은 받고 있나요? 다른 수당을 못 받기 때문에 든든수당을 주는 거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분들도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으면 종사자 특별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매칭 돼서 내려오는 수당, 그러니까 12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 그것 받고 별도로······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연 1회 받는 건가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김길수위원

저희가 수당에 관련된 부분에서 형평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또 어떤 데는 어떤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수당으로 나가는 데는 주민복지과, 통합돌봄과, 여성가족과 그래요. 그래서 이 3개 부서가 만나서 수당에 관련된 이 사업에 대해서 형평성을 맞춰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든든수당은 여성가족과 소관이라든가 통합돌봄과 소관 등 저희 사회복지시설 전체를 지금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관별로 다른 게 아니라 통합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당에 관련된 부분이 우리 3개 부서에서 나가요. 주민복지과, 통합돌봄과, 여성가족과에서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적게는 5만 원 나가는 데도 있고, 또 월별 나가는 데가 있고, 연간 나가는 데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수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3개 부서가 논의를 해서 형평성을 맞출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 드린 거예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해하셨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이번 행감 끝나면 3개 부서장님들 만나서 이 수당에 대한 부분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들 우리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서비스업이에요. 거의 업이라고는 하지만, 직업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거의 봉사에 가까운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처우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같은 대접을 받아야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 맨위로

다음은 통합돌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어쨌든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에서 말하는 노인의 연령이 몇 세죠? 65세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복지관 이용에 관련된 연령대는 몇 세인가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60세입니다.

김길수위원

60세. 그러면 시설이랑 프로그램 참여 연령도 60세부터인가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김길수위원

우리가 보통 퇴직자들은 62세 정도 되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러면 보통 근로를 하다가 퇴직을 하시게 되면 우리 노인복지관 같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김길수위원

또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식당도 이용하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김길수위원

식당도 그러면 만 60세면 이용 가능한가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김길수위원

법에서 말하는 노인의 연령은 65세인데 그 시설에 대한 이용자의 연령은 60세라는 이야기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김길수위원

우리 시에서 정한 건가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저희가 어르신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김길수위원

지금 100세 시대에 굳이 60세로 낮춘 이유가 있어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좀 더 많은 어르신들이 보편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보편적 수혜를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김길수위원

어르신들한테 물어봅니다. 노인의 나이가 몇 세냐고 질문하면 70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본인들이 판단해요. 그래서 70세 이상 정도는 되어야 내가 노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60세가 노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은 안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한정된 예산 가지고 시설 운영을 해야 되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60세에 어르신들이 이런 시설을 이용하고 또 식당을 이용하고 또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 들어가고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세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복지를 시행하다가 65세로 나이를 변경한다든가 그랬을 때에는 또 다른 민원이 굉장히 많이, 복지는 넓혀 나가야지 확대를 해야지 축소를 시켰을 때에 반대급부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아니, 당초에 65세 이상 이용하게끔 했으면 되는데 당초에 60세로 낮춰서 잡아놓으니까 그런 거 아니예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지금 금동에 있는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벌써 10년이 넘어간 상태이고요. 10년 이상 이렇게 진행된 사항을 식당을 65세 이상, 복지관 이용 65세 이상 이런 식으로 축소를 했을 때 또 저희 시민들이······

김길수위원

식사 한 번 할 때 보조금이 얼마 들어갑니까? 지원금에?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4500원 단가입니다.

김길수위원

자부담이 4500원이에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본인들은 3천 원입니다.

김길수위원

본인 자부담은 4천 원이잖아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4500원이라는 이야기예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아니요, 1500원입니다.

김길수위원

1500원?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러면 1식당 총 금액이 산정된 게 4500원이에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단가가,

김길수위원

단가 4500원짜리 1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러면 1식에 대한 단가도 낮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김길수위원

우리 아동 청소년에 관련된 학교 급식은 얼마입니까?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그 단가는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고 설명한 부분도 맞아요. 물론 확대를 할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어르신들 식사 점심 때, 아침에 식사 잘 안 하시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김길수위원

점심 때 이 복지시설에 오셔서 어르신들 시설에 오셔서 식사 점심때 맛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 단가를 올리기에는 또 예산을 책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용할 수 있는 연령대를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해놓다 보니까 식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1식당 4500원밖에 배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이 떨어지겠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그런데 지금 어르신들이 맛있다고 엄청 만족도도 높고요.

김길수위원

물론 맛있다고 하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김길수위원

물론 맛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준 식대가 4500원짜리하고 7천 원짜리하고 9천 원짜리하고 틀려질 수밖에 없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부적절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검토는 해보겠는데 축소는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길수위원

검토를 해보시고 어르신들 식대에 대한 기준 단가를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정된 예산에서 예산만 계속 세우라고 못 하니까, 그러면 이용할 수 있는 연령대를 우리 법에서 말하는 노인의 연령에 맞춰야 된다는 거 드린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60세인가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다른 지자체도······

김길수위원

다른 지자체도 60세? 이용 연령이?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김길수위원

파악하신 거예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아니요. 파악은 안 했는데 전주 같은 경우나 얘기 들었을 때 전체 파악은 아니고요. 예, 60세 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행감 때 이 질문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기준 단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기준 단가를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 퀄리티를 높여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또 한정된 예산에서 하다 보니 그러면 연령대를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아니면 예산 확보를 더 하세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예산 확보를 더 해서 기준 단가가 4500원이 아니고 적어도 7천 원 정도는 돼야 됩니다. 1식에. 그렇잖아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물론 맛있게 드시는 건 좋은데 기준 단가 4500원은 너무나 약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46쪽에 보면 자체 감사에서 시니어 클럽 감사를 했는데 11개 부문에서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특히나 수의계약, 보조금, 후원금 이런 지방계약법 위반이고 또 회계 규칙 위반인데 이런 것들은 투명성이 훼손된 사항이거든요. 뒤쪽에서도 보니까 지도 점검 해 가지고도 지적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체 감사에서 이렇게 반복되는 지적이 계속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25년도에 그 자체 감사에 대한 피드백을 좀 했나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그리고 감사실에서 이제 자체 감사 나간 것에 대해서는 조치 완료를 했고요. 저희가 계속 지도 점검 나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감사 때마다 반복되는 지적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역량 강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교육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반복된 지적 사항이 반복해서 나오지 않도록 지도 점검에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연말 전에 여기 시설을 방문해서 그동안 다른 단체에서 받았던 지적 사항 같은 것도 교육을 시키고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어떻게 보면 처분받고 그냥 조치 내역 받고 단순하게 끝내버릴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잡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리고 87쪽에 보면 어르신 목욕비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어르신을 위한 정책인데 지난번에 저도 지난 회기 때 우리 노인 목욕비를 하면서 이미용비 지원, 이미용비를 뺀 지원 조례를 다시 전면 개정을 해 버렸잖아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강인식위원

그러고 나서 보니 물론 입소 시설이나 이런 데는 또 별다르게 운영은 하겠지만 입소 시설에 있는 분들 아니면 주간보호시설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이미용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보호자들이 부담을 해서 이렇게 불러서 한다든지 아니면 주간보호시설은 요양보호사가 모시고 나와서 보호자 부담으로 해서 미용을 한다든지 이미용 서비스를 받는데 이런 것들을 놓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기왕에 그때 조례를 조금 더 개정을 해서 이런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어차피 시설에 있는 분들도 노인이고 사회에 있는 분들도 노인이고 똑같은 노인인데 이런 분들이 보호자들의 어떤 그렇지 않아도 힘든 상황인데 또 보호자들이 부담을 해서 그런 것들을 서비스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 지난번에 그렇게 전면 개정해 버린 것이.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이미용 하시는 분들 협회랑 5년 내내 매년,

강인식위원

봉사?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근데 그 봉사 차원에서 안 하시려고,

강인식위원

아, 봉사 차원 아니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단가가 너무 많이 차이 난다, 목욕비는 8천 원, 9천 원인데 이미용비는 최소 2만 원 그러니까 단가 차이도 너무 많이 나고,

강인식위원

그런데 대부분 시설에 입소해 있는 분들은 그렇게 고비용에 그런 것보다는 커트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개정을 전면 개정하고 나서 보니 좀 아쉬움이 있어서 좀 제도적으로 조금 거동불편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떤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말하자면 이렇게 우리 목욕비 바우처 주는 것처럼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분들이 그런 수혜라도 받을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가족들도 어려움이 있고 또 그 어르신들도 똑같이 어려움이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분들을 놓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저희가 이미용 하시는 분들을 좀 더 설득을, 설득하는 부분에서······

강인식위원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면 충분히 설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어려습니다. 솔직히.

강인식위원

어려움은 있지만,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설득하는 부분에서······

강인식위원

좀 아쉬움이 있어서 한번 챙겨본 거니까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리고 98쪽에 스마트 돌봄 서비스 추진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집행률이 한 10% 정도 되는데 기기 구입 추진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가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예산을 3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강인식위원

아, 3회 추경······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그래서 좀 집행률이 낮긴 한데 지금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강인식위원

그 대상자도 발굴을 거의 다 했나요, 320명?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다 했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돌봄 플러그가 예를 들어서 사용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시설에 입소할 수도 있고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강인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재사용할 수 있나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저희가 수거를 해오기는 합니다. 그렇게 들어가시면 체크가 되니까.

강인식위원

수거해서 재사용 가능하나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강인식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그렇게 많이 구입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니겠네요. 차후에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그래도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늘려가고, 대상자를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강인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통신비나 예를 들어서 유지 관리는 어떻게 우리 예산이 별도로 세워지나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2700원 정도로 통신비는 나가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리고 우리 복지 안전 119 관련해서는 지금 어플 개발해서 하는 건가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앱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그것도 하여튼 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리고 아까 중복된 얘기인데요. 103쪽에 보면 노인 일자리 수행 기관들 보면 우리 지도 점검을 할 때 많은 것들이 지적이 되고 또 자체 감사에도 지적이 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행 기관 내부 역량에 대한 별도 평가나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사전 교육시키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오창숙 부위원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111페이지에서 114페이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경로당 지원 현황 관련해서 지금 2025년 10월 현재 우리 남원시 전체 인구가 74,570명 중에 65세 이상자는 25,525명이고 구성 비율로 보면 한 34%에 달해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 서비스가 국가적으로 우리 남원시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경로당 지원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운영비, 특별 냉난방비, 양곡비 등을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남원시 23개 읍면동 각 마을에 등록된 경로당이 497개로 되어 있고 도비로 난방비가 개소당 39만 5천 원씩 2개월, 냉난방비가 17만 원씩 1개월, 국비로 난방비가 개소당 40만 원 5개월, 냉난방비가 16만 5천 원씩 2개월 이렇게 지원한다고 보고 되어 있는데 이거 맞나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9월 30일까지 집행 기준을 쓴 겁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된 내용이라면 도비, 국비, 시비 포함해서 난방비는 7개월, 냉난방비는 3개월 총 냉난방비로 한 10개월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 맞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여름, 겨울······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합쳐서 냉난방비,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전기요금까지 해서······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쓰다가 혹시 초과가 되는 비용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24년 11월에요, 보조금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로당 시설 이거는 제외라고 그래서 잔액이 발생하면 반납하는 게 아니고,

오창숙부위원장

이월해서?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아니요.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면?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난방비가 남으면 일부 간식비나 양곡비로 활용을 해라, 그 공문을 집중적으로 지금 내려보내고 있고요. 지난번 경로당 사무장 교육 때 잔액이 남을 시에는 이렇게 융통을 해서 활용하라고 그 교육을 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아니, 남으면 그렇게 하는데 혹시 부족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부족한 경우는 따로······

오창숙부위원장

그것이 남는 거는 상관이 없는, 보조금을 반납을 안 해서 그거는 좋은데,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융통을 해서······

오창숙부위원장

부족한 부분은 그럼 그 자체 내에서,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해결을 해야 됩니다.

오창숙부위원장

해결을 해야 되는 거군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리고 이제 보면 우리 미등록 경로당 2개 있어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사매하고 도통동에. 이거 왜 등록 경로당으로 전환이 안 돼요? 그 이유가 있어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경로당 기준이 있는데 인원수라든가,

오창숙부위원장

기준에 못 미치는 거예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미등록 경로당 2개소 난방비가 월 32만원이고 5개월이에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리고 냉방비 12만 2천원씩 2개월이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이게 등록된 경로당하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원금 차이가, 국비하고 도비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도비는 안 오고요.

오창숙부위원장

국비에서, 국비에서만 지금 되는 거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면 이거 시비로,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시비에서도 좀 지원을 합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없이 할 수 없어요? 금액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 그 시행 규칙에 명시를 하려고 했습니다. 지원도 하고 근데 지금 보류가 돼가지고 저희는 올해 될 줄 알았거든요.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사시는 분도 사실 우리 시민들이잖아요. 그냥 여기에서 살아서 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것뿐인데 거기에 불이익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해결책 같은 거는 없어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지금 도 조례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 사항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조례 개정을 지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도,

오창숙부위원장

미리 검토 좀 하시지······ 아무튼 이번에 좀 검토하셔가지고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도 차별 대우하지 않도록 과장님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리고 9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남원 복지 안전 119 앱 관련해 가지고 우리 남원 복지 119 앱은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좀 편하게 간결하고 글씨체도 크게 사실 설계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휴대폰 앱을 설치해 보잖아요. 그러면 불편한 점이 좀 느껴졌거든요. 사실. 이게 우리가 보면 네 가지 메뉴가 있어요. 여기서 안전지도를 들어가 보면 안전지도를 검색하면 제가 있는 곳이, 화면 한 번만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제가 있는 곳은 위치 파악이 돼요. 여기에 어디에 있다는 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제가 어느 병원을 가고 싶거나 어디를 가고 싶으면 이 검색창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화면을 좁힌다든가 넓혀서 내가 원하는 동으로 가서 어느 병원이 어디에 있다는 걸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혹시 과장님, 그거 인지하고 계셨어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아니요. 인지는 못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리고 또 여기서 불편한 게 뭐냐면 우리가 자동심장제세동기나 병원, 약국 이런 것도 쉽게 말하면 제가 지금 조산동에서 이걸 검색을 하면 그러면 그 부분이 어디에 있다고 제세동기가 딱 떠야 되는데 이걸 화면을 좁히거나 넓혀야지만이 보건소에 있고 어디에 있고 이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지금 제세동기가 그 부분에 보건소 쪽밖에 없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MG새마을장례식장이나 그 앞에 옻칠공예관 있잖아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쪽에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서 우리 안전 지도, 안전 신고를 들어가면, 화면 한 번만 넘겨주세요. 제가 이제 이걸 생계급여 도움, 제가 요청하기는 못 눌렀어요. 왜 그러냐면 또 연락이 올까 봐서 그러는데 읍면동이 안 바뀌어요. 주천면으로 해서 계속, 왜 그러냐면 제가 신청을 하게 되면 제가 처음에 들어갔던 금동이 떠야지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읍면동이 계속 주천면으로 해서 계속 떠요. 저것도 마찬가지고 또 도움을 요구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안전 수칙이 있어요. 화면 한 번만 넘겨주세요. 안전 수칙에서,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안전 수칙 같은 경우는 폭염이 왔을 때 우리 어르신들이 했을 때 어디로 대피를 해라, 어떻게 해라 그리고 대설이 눈이 많이 왔으니 집 밖에 나오지 마라 이런 안전 수칙이 있는데 화면이 계속 이렇게 떠요. (자료화면 가르키며) 지금 동영상은 볼 수 없다고. 이거 왜 그래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안전 수칙은 저희가 알림 기능으로 지금 변경을,

오창숙부위원장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119 앱을 사용하라고 깔아주셨잖아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들어갔을 때 침수가 어느 지역에 지금 이렇게 침수가 되어 아니, 이게 침수가 어디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비가 오거나 했을 경우는 이걸 대피하는 요령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이 부분 서버 오류인 것 같습니다. 확인하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과장님이 그러면 인지를 못하고 계셨다는 건데 어찌 됐든 간에 이런 안전 수칙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이거는 어르신들이 좀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과연 이 앱을 깔아서 쉽게 사용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이 앱이 아이폰에는 지금 안 깔리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안 됩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왜 아이폰에는 안 되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거기는 개발이 안 돼 가지고······

오창숙부위원장

같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2개를 가지고 해 봤더니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일반 핸드폰은 되는데 아이폰은 이게 안 돼서 어쨌든 간에 기능 개발이 더 필요하거나 이 부분을 더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개발 업체하고 논의를 해서 이거 업로드 꼭 시켜주세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왜 그러냐면 돈 들여서 이거 해 놓고 사용을 이렇게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과에서도 수시로 들어가서 확인해 주세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오창숙 부위원장님이 세밀하게 점검하셨는데 답변이 서버 오류랄지 또 아이폰이 안 된다는 답변은 아마 시민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 크게 실망하실 것 같아요. 이거 신속하게 개선 방안 강구해 가지고 본 위원회 차원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통합돌봄과 업무에서는 노인 목욕비 바우처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요. 저희가 70세 이상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장기요양 등급 판정 받았는데 등급 판정자 확인 없이 목욕권 지급된 사례가 있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초창기에 처음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그 명단 추출해가지고 읍면동으로 보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이 사례가 좀 없도록 계속해서 관리를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이러면 사실 받아놓고 회수를 해야 하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이미선위원

그래서 그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통합돌봄과 관련해서는 지금 승화원 매점과 자판기 추진 현황 자료 받아봤는데 한 1년 반 가까이 걸려서 지금 잘 추진한 것 같아요. 사진 좀 띄워주실래요? (자료사진 띄움) 지금 승화원에 1층에 자판기 그리고 2층에 매점 카페 식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 두셨더라고요. 또 안에서 장례용품이나 필요한 물품들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서 어쨌든 이게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렸지만 여기에 우리 부서장님이나 관련 팀장님이 노력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여러 가지 행정 절차들이 또 필요하다고 들어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유족들과 시민들 그리고 방문객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편의시설 확충된 만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우수 사례인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감사합니다.

이미선위원

저희 전년도 지적했던 내용 21번에 장애 특성 고려한 특성화 경로당 만들어 달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오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497개, 그러니까 거의 500개에 준하는 경로당이 있는데 여기에 특성화된 복지 모델이 될 경로당 검토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주민복지과하고 잘 소통해서 지금 현재 잘 소통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돼 가고 계시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지금 단체도 만나서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또 먼저 사전절차 이행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전달을 했고요.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지금 청각언어장애인 경로당 먼저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청각언어장애인이 남원에 1,400명 있습니다. 거기에서 65세 이상이 87%예요. 1,250명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게 의사소통의 한계로 다른 경로당이 그 지역에 있어도 가지를 못하는 현실이 있고 노인 복지시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쉼터 조성해 달라, 그 관련 단체에서는 기존에 수어 문화제에서도 그렇고 전국 단위로 그 요구가 있는데 사실 관련 법에서 검토하기 제일 좋은 것은 노인 여가복지시설,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이 특성화 경로당을 설치해 주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사실 시각장애인 경로당은 전국에 몇 개소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청각장애인 경로당을 제대로 잘 그 단체와 소통을 해서 만들어 주시면 여기가 최고의 전국 특화 모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곳을 기점으로 해서 지역 안에서도 그렇고 전북, 전국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조금 늦어지지 않도록 이 설치 근거들 잘 보시고 행정 절차를 빠르게 이행하셔서 주민복지과와 잘 소통해서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70만원 일자리가 노인 역량 활용 사업이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래서 금년도 탈락되신 분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면접 보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특히 형편이 좋은 데는 붙고 어려운 데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떨어지신 분에게 왜 떨어졌는지 설명해 줘야 하는데 그것도 없어서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지, 또 선정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면접은 어떻게 보는지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평가하는지, 탈락되신 분에게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선정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이렇게 조사해 달라는데 조사해 보셨습니까?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하면서 탈락된 분 100분한테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책자 92페이지 하단 조사 결과 보시면 신청 방법이나 선발 과정 등 상세한 안내를 희망하는 비율이 55%로 높았고요. 두 번째는 구체적인 탈락 사유는 설명을 못 듣고 그냥 문자로 탈락됐다만 받았다, 이런 부분이 내 점수를 알고 싶고 그랬을 때에는 점수 공개를 좀 해달라, 그래서 37% 나왔고요. 또 별도로 문항을 진행을 했습니다. ‘수행기관별로 중복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거 아셨습니까?’ 그랬더니 ‘몰랐다’고 하신 분들이 6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개선 내용으로는 중복 신청 가능하다는 것, 사전에 어르신들한테 다 연락을 드리고요. 그리고 수행 기관에서도 이것을 다 공지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청자가 점수 공개를 요청하면 점수 공개하겠다는 이 문자까지, 그러니까 탈락이 됐다는 문자를 보내면서 이 내용까지 문자에 넣어서 보내라, 그거고 그 다음 면접을 볼 때 투명성을 요하기 위해서 외부 면접관을 도입하는 방법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오동환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여기에?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소득이 높으신 분이 왜 됐냐, 그 부분인데 일자리 사업은 공공형이 있고 노인 역량 활용형이 있고 시장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 역량 활용형은 퇴직자를 대상으로 새롭게 만든, 올해 새롭게 만들어진 일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수를 평가표 기준이 소득이 우선이 아니고 이 사람의 활동 역량이 50%를 차지합니다. 반절, 그리고 오히려 소득이 후순위로 밀려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것이 이제 선발 기준표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그저께 노인 일자리라는 것은 어렵고 힘든 분들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노인 일자리가.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선발 기준표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그제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에 사무관한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잘 받더라고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어렵고 힘든 분을 우선적으로 뽑아야 하지 않냐, 기준표가 좀 잘못됐지 않았냐 해서 쭉 사정을 설명해 드리고 이것을 바꿔야 한다고 건의를 했어요. 그 사무관도 보니까 ‘적극 수용하겠다’ 이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중앙 부서에 전화하면 이분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굉장히 잘 받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어떻게 시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건의는 해 놨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양혜경 팀장님인가요? (집행부석에서 - 예.) 우리 양혜경 팀장님이 탈락된 분들한테 직접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개선해 나가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해서 정말 어려우신 분 위주로 하고 면접은 정말 외부에서 맡겨서 불만이 없도록 투명하게 뽑는 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이죠. 그렇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래서 경로당을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입식 테이블 원하시는 경로당 파악됐습니까?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입식 테이블 희망 경로당이 189개소인데요. 현재 23개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26년도에도 기능 보강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다른 기능 보강 예산은 다 파악됐어요, 입식 테이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내년도 기능 보강이 224개소가 들어왔습니다. 이거에 맞춰서 올해는 기능 보강 예산이 6억 89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지금 11억 7천만원까지,

오동환위원

많이 늘였어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저희가 예상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하여튼 예산 확보에 문제는 없어요? 부족하지는 않아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지금은 들어온 곳은 다 수용을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다 수용한 건 다 읍면동에서 들어온 거 다 수용이 됐습니까?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오동환위원

애쓰셨습니다. 금년도 시니어 춘향 선발대회 전국,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관심과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 좀 더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데 홍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 확대가 되나요. 어쩌나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지금 보조금해서 1천만원 더 확대는 됐습니다.

오동환위원

확대하려고 그럽니까?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런데 이거 확대 문제인데 금년에 시니어 선발대회가 지금 전국 TV에 반영된 것이 없죠? 있어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전국 TV는 없습니다.

오동환위원

없죠? 그래서 내년에는 생생정보 등 이런 데 TV 방영하는 방안, 다음에 YTN 뉴스에 나오는 방안들을 홍보전산과하고 협의해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리고 동부노인복지관 다툼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1심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고요. 어제 항소 변론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12월 17일 최종 판결 선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12월 17일?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래요? 그럼 12월 17일 결과에 따라서 지금 동부노인복지관이 또 운영자가 바뀔 수도 있고 그러네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점심 식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맛있고 4500원짜리 단가 가지고 이렇게 잘 나오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잘 나오고 맛있다고들 다들 그럽니다. 그런데 정말 이 동부노인복지관 지역구를 가진 의원으로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감사합니다.

오동환위원

다만 지금 프로그램은 어때요, 금동하고 비교했을 때?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지금 비교치를 책상에 올려드렸거든요. 24년도에 비해······

오동환위원

금동하고 비교해서.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금동하고 했을 때는 금동보다는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오동환위원

그렇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래서 프로그램을 좀 금동에 비교해서 좋은 것이 있으면 좀 확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노인 일자리 89페이지에서부터 92페이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10% 정도 노인 일자리 늘었습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아까 오동환 위원님도 언급은 했는데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공익형은 많이 늘지 않고요. 노인 역량 활용 인구 하신 분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사업이 하나가 더 늘었더라고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그러면서 930명이 됐고 공동체 사업단에 150명인데 173명, 결국은 진짜로 하다못해 연금 받는 분도 이곳을 지금 다니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 공익형을 좀 늘려서 진짜로 지역이 어렵고 힘든 분들이 다녔으면 좋을 텐데 이게 이런 형태로 자꾸 변형이 되니까 이게 사업을 좀 제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위원님, 지금 저희도 어르신들한테 많은 의견을 받는데요. 공익형은 소득이 29만원이고요.

정현

김정현위원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 다녀서 위원님들한테 전화하신 분이 한두 분 아니예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아까 오동환 위원님 말씀대로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잘 사는데 왜 거기 들어가냐’ 그런 형태로 하니까 여기에 보면 노인 역량 활용 그런 부분하고 공동체 사업단 이런 데 지금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폐단이 되는 거잖아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그런데 노인 역량 활용형을 훨씬 더 많이 늘려달라는 민원이 훨씬 많습니다. 공익형 하고 계신 분들은 공익형보다······

정현

김정현위원

제일 많이 하신 분들이 시골 분들이잖아요. 시골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것까지 참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늘려달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사회 역량 있는 사람들이 늘려달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골 어르신들 그런 분들은 이것이 이것인가도 몰라요. 제대로 홍보도 않고 그래서. 진짜로 노인 일자리가 있고 없는가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요. 이런 걸로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노인 역량 강화 이런 쪽보다는 우리 공공 공익형으로 해서 좀 더 늘려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 지금 사업 확대 계속 하실 거잖아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한 500명 가까이 늘었던데 내년에 또 더 늘 거 아니에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둘 다 많이 확대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거의 200억원 가까운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229억원 사업인데 어쨌든 이 사업을 우리 어르신들이 불공평하게 해서는 안 되고 아까 선별 방법을 약간 바꾸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 사업 방향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그리고 100페이지요.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우리가 보면 게이트웨이, 화재 센서, 활동량 센서 등 5종류에서 4분이서 1,738종의 장비를 관리해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그런데 저는 제일 궁금한 건 활동 미감지 시 대처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직접 현장을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반응이 없고 그랬을 때에는 전화로 1차 확인하고 직접 집으로 갑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제 여기 보면 운영을 4분이서 해요. 공무직 2분, 기간제 2분. 그런데 이 인원 가지고 대처가 되냐는 이야기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모니터링을 하니까요. 제대로 잘 되고 있는 데는 저희가 패스를 하고 이상하다 이렇게 감지가 됐을 때에는 바로 전화를 합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지금 이게 몇 분한테 하고 있는가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1,738가구 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1,738가구인데 4분이서 모니터 하고 응급이 되면 출동이 가능할까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충분합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화면상에서 거의 다 정상이고요. 좀 이상하다 여기 체크해 봐야겠다, 그런 데는 바로바로 매일 매일 한 사람이 나가서 그 권역으로 해서 이렇게 다 방문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요. 응급 상황인 조작 실수해서 739건 중 637건이 조작 미숙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4명이서 그걸 응급수사 제대로 된 체계라면 가능하죠. 그런데 조작 미숙이나 실수로 해서 나오는 건수가 이렇게 많은데 몇 명이서 감당이 되고 할 수 있냐는 이야기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이것은 누적 건수로 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누적 건수죠. 누적 건수는 누적 건수지만,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1년 누적.

정현

김정현위원

1년 누적 건수잖아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그래도 630건이면 하루에 2건이잖아요. 평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저희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1,730명을 모니터링하면서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를 하신다는 이야기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응급 상황이 1,738건이 다 생기는 게 아니고 모니터링은 1,738건을 매일매일 하지만,

정현

김정현위원

그렇죠. 아니,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4건 이상이 발생이 된다면 대처가 안 되잖아요. 동시에 다발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처 계획이 있냐는 이야기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그렇게 동시에 4건이 다 발생한 적은 없었고요.

정현

김정현위원

만약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하루에 한두 건 발생하고 있습니다. 3건, 그 정도 충분히 대처 가능합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네 분이서 모니터링하면서 가능하다고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어쨌든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대처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리고 두레사랑방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496개나 돼요. 남원에요. 그런데 23개 운영을 한다는데 이 사업도 계속 하실 건가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안 그래도 두레사랑방을 폐지할까 그때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만나서 그분들을 만족도 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오히려 올해 19개소였는데 23개, 내년도 두레사랑방이 만족도 조사,

정현

김정현위원

자료를 보니까 23개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늘었습니다. 그리고 하고 계신 분들은,

정현

김정현위원

그런데 모든 사업은 다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소수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그런데 하고 계신 분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마을마다 참여하신 분이 몇 분이에요? 5명이잖아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아니, 그 이상도 있습니다. 최소 다섯,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평균이 최하 5분이잖아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최소 다섯.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면 마을마다 그 다섯 분으로 해서 분쟁이 생긴 예가 상당히 많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위원님. 이제 분쟁 생긴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따로 검토도 해보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지금 두레사랑방을 하고 있는 곳에서는 만족도가 높아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다,

정현

김정현위원

좌우지간 신중히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준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저,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오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경로당에 지금 입식 테이블 교체하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이 입식 테이블이 경로당 거실에서 보통 어르신들이 앉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TV도 시청하시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입식 테이블을 그냥 갖다 놓으면 공간이 좁아요. 그 이야기가 왜 그러냐면 입식 테이블을 다리가 오므렸다 폈다 하는 걸로 해달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저도 가구점이나 싱크대 가게나 그렇게 제작이 되는가도 사실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어렵다는 이야기도 저도 들었는데 이왕에 하시면서 저희보다는 아마 행정에서 알아보면 더 빨리 좀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걸 항상 펴놓고 있어야 되잖아요. 테이블을.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다리를 오므렸다 폈다 하면 식사하실 때 펴고 평상시에는 접어둔다는 거죠. 그래서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 또 관심 갖고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또 맨 마지막에 질문 하니까 또 제 질문 내용들이 앞서서 다 또 지적하신 내용이고 그래서 시간도 그렇고 제가 짧게 몇 가지 지적하고 요청하겠습니다. 국장님, 주민복지과 감사 때 제가 깜빡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우리 남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있죠?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요청을 했는데 시내권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런데 이게 어려운 일만도 아닌 게 뭐냐 하면 우리 남원시가 계속해서 도시 재생을 하고 있죠? 도시재생사업에도 한번 엮어서 진행을 해 주시고 예를 들자면 우리 건강증진 생활센터 있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원래 저쪽에 큰 대로변에 있었는데 우리 행정의 취지가 도시 재생의 개념이 있다 해서 들어와서 보니까 막상 이용자들의 편리성도 있고 주변 환경 개선도 되고 참 좋더라고요. 이 점 우리 국장님이 한번 깊이 좀 받아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과장님, 승화원 문중 종중 토지 왜 매입을 안 하셨어요? 그 안 판다는 것을 또 어렵게 저도 했지만 여러분들이 설득을 하고 그랬었는데,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그래서 다시 내년 본예산에 토지 매입 부분만 다시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한 진입도로 개선 좀 하고 지금 승화원에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저는 또 10년, 20년 후를 미리 예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또 좀 지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승화당 납골당 있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가 통상 우리 실내 납골당에 항습, 항균, 탈취 이런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이 조금 신경을 덜 쓰고 무심했던 것 같애. 오늘 감사가 끝난 이후라도 납골당 한번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경로당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하나같이 말씀하셨는데 남원시 경로당에 대한 시설 개선은 아주 잘 하신 것 같아요. 예산도 많이 드리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 주셨는데 이 경로당 운영하면서 운영 방식은 20년 전, 30년 전이나 똑같다, 이제는 우리 삶의 질 개선을 항상 말씀하시는데 그분들 오셔서 식사하시고 누웠다가 간식 드시고 또 보건소나 여러 가지 단체에서 하는 프로그램 운영하시고 그렇잖아요. 저는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될 부분이 아까 김정현 위원님도 두레사랑방 지적하셨는데 이제는 이분들이 여기 와서 화장실 개량부터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겨우 용변 볼 수 있는 공간인데 좀 넓게 해서 욕조도 넣고 특히나 겨울 같은 때는 우리가 목욕권을 한 달에 한 장이라도 지급해 드리지만 사실 그분들이 나오시기가 쉽지 않거든요. 욕조라도 크게 만들어서 서로 간에 청결을 또 강조하고 서로 도와주고 하는 그런 남원 경로당을 이제는 또 지향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그 부분 생각하십니까?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리고 우리 생활 수준이, 또 생각이 많이 20년 전, 30년 하고 지금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하고는 많이 다르잖아요. 자주 씻고 싶고 그러고 싶어도 환경이, 또 몸이 불편해서 거동이 어려워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번 시범적으로 모델로 그런 경로당을 몇 개 한번 개량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남원시가 노인 일자리도 전라북도에서 수준급이고 또 노인을 잘 모시는 그런 도시로 지금 나아가겠다 하는 행정의 의지 표명도 있고 하니 더욱 어른들을 잘 모셔주시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제안한 내용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혹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과 맨위로

다음은 재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22년도 우리 전라북도 도 감사 받으셨죠?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김길수위원

도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네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김길수위원

어쨌든 도 감사결과 가지고 일단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9대 의회에서도 동료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관리에서 실태조사도 안 되고, 또 장부 정리도 안 돼 있고, 또 등록도 안 돼 있는 부분들 많은 부분 지적이 있었습니다.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김길수위원

심지어는 시정질문까지 있었죠?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지금 공유재산 관련해 오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재산으로 취득하고,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난 다음에 그 잔여지에 대한 부분과 이에 대한 지목변경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행정재산에 대한 보존 부적합인 경우에는 용도폐지 후에 저희들이 일반재산으로 관리해야 되는 차원인데 부서에서 그 부분들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그런 토지대장상의 지목 불일치라든지, 그다음에 지목변경이 안 된 것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목변경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지목변경은 지금 불일치된 것들은 다 완료했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관련법상 이거 매년 하게 돼 있죠?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이게 개인재산 같으면 이렇게 관리를 할까 싶어요. 지금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에 누락된 재산, 토지, 그리고 이런 합계금액으로 따지면 누락된 것만 금액이 한 170억 정도 돼요. 이게 이제 우리 시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시키지 않아서 170억 규모의 공유재산이 누락된 부분입니다.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도 감사결과 이렇게 지적을 받으셨으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은 향후 추가로 발생되면 안 됩니다.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그래서 도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완결 처리를 좀 했고, 지목변경에 대해서는 2,074건에 대해서 완료하였고, 기존에 남아 있는 것은 지목변경을 하고 있지만, 지금 올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LX한국국토정보공사 위탁 체결해서 항공사진을 분석하고, 무인항공기를 통해서 무단으로 불법 점유하고 있는 거라든지, 유휴부지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이 공유재산 관리 부분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라도 우리 상임위에 충분한 보고가 있어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김길수위원

정비를 하셨다고 하니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김길수위원

우리 시에 등록돼 있는 특허권이 10건이라고 보고하고 있는데, 10건에 대한 내용은 아세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좀······ 그 특허권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좀 못 했었는데요.

김길수위원

공무원 직무에 관련돼서 특허권을 등록하게 되면 이게 우리 시의 공유재산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알고 계셔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재정과장님께서 우리 시 공유재산 관련해서 특허권이 몇 개가 등록이 됐는지 확인을 못 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제가 지금 그 특허권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서는 알고는 있는데 세세하게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 다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라이선스 같은 경우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공유재산에서 배제를 했기 때문에 실제 특허권만 저희들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 별도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길수위원

도 감사결과에 따라서 과장님께서 감사 이후에 정비하셨다고 하니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김길수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현황은 10개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바이오산업연구원만 해도 지금까지 특허 등록 건수가 15건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특허권 보유현황에서 10건이라고 감사보고서에는 돼 있고, 그리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바이오산업연구원에만 15건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도 우리 시가 공유재산으로 공유재산 범주에 들어가는 특허권에 대한 부분도 관리를 안 하시고 있고, 이 특허권이라는 것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특허권에 대한 권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특허권을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은 특허권에 대한 권한이 없어져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많은 돈을 들여서 특허 등록을 하고, 연구개발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특허를 등록하게 되는데 이 특허권에 대한 관리도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이제 재정과에서 공유재산 관련된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재정과에다가 질문을 드리고 있지만, 또 바이오산업연구원은 신성장산업과죠?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김길수위원

물론 이제 그쪽 부서에서 바이오산업연구원에 대한, 기관에 대한 특허권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성장산업과를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15건, 우리 재정과에서 감사를 통해서 감사보고서에는 10건, 특허권이 안 맞는 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쉽게 보고 넘어갈 거 아닙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련해서 이번 행감 이후로 정비를 또 계속해서 하실 거잖아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김길수위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특허권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김길수위원

이 특허권에 관련돼서 우리 공무원들이 직무에 관련돼서 특허권을 획득하게 되면 포상금을 주게 돼 있어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도 사실 우리 시는 특허를 등록하면 그거에 대한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없습니다. 근거 조례가 없는데 상위법에는 있어요. 그리고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도 직무에 관련된 특허를 등록하게 되면 포상금을 주게끔 돼 있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아직 그것도 안 돼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특허권에 관련된 조례 부분도 검토하시고, 또 명확하게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특허권이 몇 개인지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오창숙 부위원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55페이지하고, 88페이지, 111페이지인데요. 55페이지에 일단 우리 세외수입 현황 보고자료에 의하면, 행감보고서 57쪽을 보면 총 23개 항목 내용을 보고는 했지만 사실 총합계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전체를 제가 더해 봤더니 25년 9월 말 기준 세외수입액이 약 122억 정도 되더라고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리고 부서별 세입수입 현황을 보니까 행감자료 103쪽입니다. 내용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103쪽 밑에 보면 홍보전산과에 그외수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떤 징수 내용인지도 안 써져 있고, 약 891만 원이 전액 징수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에 23년도, 24년도 거를 보니까 거기는 100% 다 징수가 되었거든요? 과장님! 103쪽 맨 밑에.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103쪽이요?

오창숙부위원장

홍보전산과.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밑에 보면 그외수입이라고 있죠?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891만 원 그외수입이 어떤 징수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23년도, 24년도에는 그외수입이라고 잡혀서 100% 징수가 다 됐어요. 그런데 25년도에는 징수가 안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거는 다음에 한번 확인하셔서 알려주시고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이 부분은 별도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예, 그리고 88페이지부터 보면 우리 기업정책과 부정이익환수금이 그 금액도 약 7억 28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이거 환수율이 3%밖에 되지 않아요. 이게 사실 각 부서에서 추진된 과정이기 때문에 재정과에서 이거를 다 알기는 저도 불가능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어찌 되었든 재정과에서 통합으로 관리하잖아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여기에다가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지금 기업정책과의 그 부분은 우리 남원시 관내에 있는 모 업체인데요. 고용 관련해 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줬었는데 그 고용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가지고 그 보조금을 환수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재정보증보험까지도 기업정책과에서 증권을 받아서 관리해 오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한 몇 개, 몇 년도에 1년 단위로 되다 보니까 보증시효가 지나 가지고 납부를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채권 압류를 약 한 7억 정도 압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정확한 자료는 기업정책과에다가 자료요청하면 되겠네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과년도 지방세 체납 현황에서 25년 9월 말 기준 과년도 지방세 체납징수율이 24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25.4%라는 저조한 징수율을 보고 있는데 과년도 지방세 체납징수율이 25.4%라는 저조한 실적에 머무는 근본적인 원인이 재정과에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년 대비 올해 징수액을 보면 징수액은 늘어났어요. 다만, 이제 징수율이 떨어진, 감소한 이유는 남명 더라우라든지, 풍산 누리안 이런 지금,

오창숙부위원장

아파트.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남명 더라우 같은 경우는 매년 2억씩 체납이 되고 있고, 풍산 누리안 같은 경우는 매년 5천만 원, 그다음에 여러 대규모에 있는 재산세 업체들이 약 한 1억 정도 체납액이 계속 매년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징수를 많이 한다고는 하지만 저희들이 이 체납액의 징수율은 좀 이렇게 감소가 되는 부분이고, 아까 같이 풍산 누리안이나, 남명 더라우 같은 경우는 임대아파트라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압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본부장이라든지 계속 독려해서 분할납부라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금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4년도에 정리보류 중 행방불명이 313건이에요. 약 925만 원인데 지금 25년도에는 행방불명이 862건, 그리고 약 1148만 원 정도인데 정리보류 사유 중 행방불명이 사실상 이해가 좀 어렵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이거 행방불명이라는 판단을 누가 기준을 잡고 내려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체납액 징수를 하면서 정리보류가 있는데 정리보류 같은 경우는 무재산이 있다든지, 행방불명이 있다든지, 시효가 소멸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보류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은닉재산 같은 재산을 조회했을 때 아예 무재산이 있는 경우는 정리보류자로 가고, 또 납세자가 행불일 경우 연락도 되지도 않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리보류자로 저희들이 지정합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면 이거 행방불명이라는 게 실거주지에 가면 없는 거예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전화도 안 되는 거예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면 혹시 주민등록이 말소가 된 거예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그렇죠. 말소돼서······.

오창숙부위원장

말소까지 돼 있어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862건인데,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건수는 이제······.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행방불명된 인원수는 몇 명이나 돼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인원수는 그렇게 862건보다는 아니고, 체납 건수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수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행방불명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어쨌든 행방불명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징수하는 거는 우리 남원시의, 또 우리 재정과의 몫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지금 그리고 재산은닉자들 있잖아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이게 보니까 대구에도 그랬고, 대구에서는 장기간 방치된 사망자 부동산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서 또 체납을 받은, 징수를 했던 그런 결과도 있었고 지금 화성시하고, 부산이나, 서울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 있잖아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코인.

오창숙부위원장

코인을 추적해 가지고 압류하고, 징수하고 있던데 우리 남원시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아직까지 저희들이 코인까지는 은닉재산으로 해서 징수하지는 않았고 다만, 이제 저희들이 신탁재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 재산을 신탁회사에다가 명의이전을 시켜 놓고 우리가 아무리 그 재산을 갖다가 조회해도 그 사람은 무재산으로 돼 있지만, 이 사람이 자기 자산을, 물건을 신탁회사에다 이전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 자금 대출을 받아 가잖아요?

오창숙부위원장

예.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그래서 그 자금 대상 된 그 물건을 우리가 찾아서 거기다가 압류도 걸어 놨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런 거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신탁자산 같은 경우는.

오창숙부위원장

이제 보이는 거니까 가능한데······.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아직은 코인까지는 저희들이 한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재산, 세금 같은 거는 내지도 않지만 코인 같은 걸로 자산을 축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우리 남원시에서도 재정과에서도 이런 부분 좀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체납 징수는 참 어렵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없는 사람들이 안 내는 거는 저도 이해하는데, 재산을 감춰 놓고 안 내시는 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끝까지 추적해서 그거는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과에서도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81쪽에 보면 세외수입 과징 실적 및 전망인데요. 세외수입 징수율은 지금 86% 정도 된 것 같아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러면 차후에 결산 전망으로 보면 94% 정도 되는데 목표 달성 가능하시겠습니까?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이 부분들은 결산 전망에 대해서는 목표가 다 가능합니다.

강인식위원

어떻게 보면 징수율이 지금 현재까지는 낮은데 그 부진 이유를 잘 따져서 징수율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리고 밑에 쪽에 보면 환수금하고, 부담금이 굉장히 지금 징수율이 낮은데 결산 전망 보니까 상당히 높은, 환수금은 지금 어떻게 보면 처분에 의해서 환수금을 부과한 거잖아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징수, 추징.

강인식위원

추징이?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위원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처분에 의해서,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 감면했던 부분을 그 감면 목적 외 사용으로 했을 때 우리가 세무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추징하는 사례들입니다.

강인식위원

지금까지는 이렇게 징수율이 낮긴 하지만 결산 전망을 보면 한 322%까지도 올라가는데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으로 설명이 되나요, 그것은?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아까······.

강인식위원

지금 현재 징수율이 20.1%잖아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강인식위원

그런데 지금 결산 전망으로 보면 올해까지 322%까지 말하자면 이렇게 징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거 아닌가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

강인식위원

징수 전망이 뒤쪽에 보면.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금액이고, 비율이······.

강인식위원

비율이. 결산 전망, 전망이.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322%······.

강인식위원

무슨 말씀인가 모르겠어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제가 아직 이해를 못 했어요.

강인식위원

일단 지금 20.1%인데 차후에 이제 징수를······.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 우리 목표액보다 예산이 보다 증가가 돼서 우리가 환수시켜야 할 돈들이 더 많아서 이렇게······.

강인식위원

많아져서 그런 거라고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환수금이 많아서, 또 우리가 나름대로 사례조사라든지, 세무조사를 통해서 좀 징수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강인식위원

어쨌든 간에 보니까 부과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실제 징수로 바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유는 어떤 사유인가요? 20% 정도로 이렇게 낮게 나타난 이유가, 사유가.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

강인식위원

환수금 징수 비율이 20%로 지금 낮게 나타났는데,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아, 징수 비율요?

강인식위원

어떻게 보면 그것을,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지적재조사 같은 경우에 그 환수금을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좀 많이 체납이 돼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이 내용이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금액이,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그것도 있고······.

강인식위원

지금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군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작용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환수금도 그렇습니다. 아까 기업정책과에 있는 보조금 환수금도 거기에 지금 포함돼 있는 상황입니다.

강인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세외수입은 시 재정자립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항목인데 소멸시효나, 저조한 제재금 징수율로 해서 자동차 과태료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이런 것들이 세외수입 항목에서 징수 노력이 미흡하거나, 사후관리가 좀 부족해서 결손처분이 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체납자별 이력 관리나, 재산조회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저희들은 지금 수시로 징수팀이나, 관련 부서에서 재산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지속적인 무재산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리보류, 결손처분······.

강인식위원

시스템상으로 나오나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위원

시스템상으로?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강인식위원

하여튼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다음에 자료 162쪽 한번 보겠습니다. 수의계약 상황을 쭉 보면 어떻게 보면 동일 시기나, 유사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부서별로 나눠서 발주되고 있는 상황이 좀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분할 발주를, 쪼개기 발주 정황이 있어 보이는데 그런 내부적인 어떤 확인한 내용은 있습니까?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지금 저희들은 계약팀에서는 굉장히 부서에다가 분리 발주를 하면 안 된다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고요. 다만, 그런 사례들은 당초에 이 사업 물량만큼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갑자기 추가적으로 또 해야 될 물량이 있어서 아마 같은 성격의 시기가 좀 달라서 하는 부분들은 있을 겁니다. 다만, 그래서 분리 발주는 저희들이 금하고는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시기적으로도 좀 유사하고, 또 내용도 유사한데 그런 부분이 나눠서 발주되는 상황이 발견되고, 물론 무조건 수의계약의 장점도 있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는데, 하여튼 소규모 수의계약을 반복하는 대신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경우에 그냥 통합 발주로 해서 하면 그럼 예산 절감도 될 수도 있을 판인데 그런 방안은 검토해 본 적 없나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일부러 어떤······.

강인식위원

일부러 쪼개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쪼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방 차원에서 굉장히 공문에도 발송하고 있고요. 다만, 통합 발주를 함으로써도 예산 절감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하여튼 계약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서 검수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반복이나, 편중되는 것을 감시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2025년 남원시 예산 기준 재정공시 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정 운용 성과에서 사실 재정과와 관련 있는 데가 우리 세입 확충 분야죠.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이미선위원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반영 현황에서 사실 세출 효율화와 세입 확충, 두 분야에서 24년도 보통교부세 관련해서 기준재정 수요 반영액 다 합산해서 보니까 230억 페널티가 있었고, 그중에 세입 확충 분야에서 세출예산 196억, 나머지 한 34억 정도가 세입 확충 분야에서 마이너스가 됐었어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이미선위원

그런데 그래도 많이 노력해 주셔서 이번에는 페널티 34억 중에서 많이 줄어서 8억이 됐더라고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이미선위원

그중에서 경상세외수입 확충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그나마 페널티가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세외수입이 확충 분야에서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많이 됐죠?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지금 2022년 기준해서,

이미선위원

예, 전전전년도 기준이죠.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3년 평균 징수액이 84억 정도 되고, 23년 평균 기준 계속 84억에서 89억, 점차적으로 이 부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서 징수율이,

이미선위원

높아져서.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징수율도 높아져 가지고 인센티브가 좀 있었습니다.

이미선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방세 징수율은 임대아파트 남명, 풍산 때문에 지방세 미납, 이거는 어떻게 해결방안이 없을까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계속 저희들이 관련인들하고 지속적으로 면담하고 있는데 지금 현 연도의 부과액도 좀 내주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과년도 것은 계속적으로 분할납부라도 좀 요구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법인 회생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서 그리고 또 풍산 누리안 같은 경우 저희들이 그 법인이 재산이 없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를 대표자로 지정하거든요. 그런데 남명 더라우 같은 경우 또 그 법인의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 대표자로 납세의무자로 지정은 안 했지만, 풍산 누리안 같은 경우는 지금 대표자로 재산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했고, 대표자에 대한 재산을 압류할 계획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방세 미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자체 노력 항목에 반영돼서 우리가 세입 확충 노력에 미비하다고 해서 이게 페널티에 반영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게 해마다 이 노력 항목 반영 항목이 달라지긴 해도 지방세 징수율이나, 체납액은 바뀌지 않는 항목인 것 같아서,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이미선위원

이거는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관련 부서에서도 계속해서 노력해서 지금처럼 세입 확충에 노력을 해 주셔서 대응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이미선위원

그래도 전년도에는 이 재정공시 보고 페널티 230억 때문에 제가 새벽에 잠을 못 잤는데,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인센티브는 아니어도 총 세출 효율화, 세입 확충 분야 합쳐 봤더니 마이너스 한 3억 3천 정도여서 그래도 전년도에 비해서 이 정도면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노력해 주신 것 같아서 노력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다음은 저희 재정과의 공용차량 관리체계 효율적 개선방안에 관한 질문인데요. 지자체 공용차량의 총량 관리는 총괄부서인 재정과가 하고 있잖아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운행 관리는 사업부서가 담당하는 이원화 체계인데 사실 읍면동에서 공용차가 의무가입 미가입 사례가 있기도 하고, 정기검사 해태로 이에 따른 재발방지를 위한 공용차 관리업무 방식 개선해라 하는 권익위의 권고도 있었잖아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런데 이거는 제대로 지켜지고 있나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권고사항으로 해서 조례를, 규칙을 지금 개정했습니다.

이미선위원

9월에?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9월에.

이미선위원

예.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규칙을 개정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읍면동에 공문으로 발송했고, 지금 이 차량 의무보험 가입증명서라든지 점검·검사 실시기간 등을 차량 내부에 비치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이제 9월에 우리가 규칙도 만들어서 아마 정수검사하면서 전반적으로 차량의 정비대장도 점검하고, 내부의 공용차량은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다만, 읍면동에서 일부 차량 정비내역 사진대지나 이런 게 잘 붙지 않다고 해서 감사에서 지적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새올시스템에 잘 올라오지 않은 것들, 그런데 그거는 내부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1월에 한 번씩 정수하면서 내년부터 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다만, 우리 시가 민간위탁 관리하는 우리,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광역차량,

이미선위원

특별교통수단,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특별 광역, 장애인······.

이미선위원

그렇죠. 장애인 콜택시나, 아니면 어린이집 차량 이런 것들이 우리 시 거잖아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거기에 있는 게 수기로 등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리를 더 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매월 차량 정수대장을 정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저희들도 총 246대지만, 재정과에서 약 29대를 관리하고 차량 수리 내역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까지 첨부하고, 또 새올행정시스템의 차량 관리 등록에 수리 내역을 다 등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과소, 읍면동에서 좀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공문을 발송했고, 1월 달에 최종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다 정비할 부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우리 시 공공자산, 물품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이미선위원

민간위탁기관에 해당하는 자산들도 우리의 자산인 거를 잊지 않으시고 잘 관리할 수 있게끔 특히 또 검사 지연이나,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일부 책임보험 기간 누락 이런 것들 빠져서 난감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또 하나 저희 주요 감사 사례에서 사실 공유재산 사용허가하면서 토지 사용 전에 사용료를 선납하거나 아니면 이후에 부과하지 않아서 납부되지 않았는데 사용하게 하는 그 사례들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데도 각 부서별로 그거를 놓치고 있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거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사실은 그 부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부서에다가 당부를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미선위원

담당자가 바뀌면 좀 있나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저희들이 그래서 공유센터 담당자들을 별도로 좀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는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주민참여감독제 미이행이나, 공사하자 업무나 이런 것들 지적에 안 돼도 되는 것들이 지적되는 사례가 안타까워서 이런 게 주요 감사 사례로 해마다 이게 올라와야 하나 그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이거를 감사를 안 당하게 할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이 없을까 하는 고민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좀 고심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수의계약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117페이지 그리고 129페이지 수의계약에 관한 것들이 있어서 저도 자료를 한번 정리해서 봤더니 우리 시 수의 1인 견적하고, 2인 견적을 쭉 내서 보니까 1인 견적은 평균 낙찰률이 90.67%, 2인 견적은 한 89.03%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1인 수의계약인데 낙찰률이 계약마다 달라요. 물론 이제 다를 수밖에 없고, 공사 형태에 따라서 기준도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보통 우리 지방계약법 예규에서 낙찰 하향률은 87.745%, 89.745% 이렇게 좀 되어 있어서 우리 시 예산으로 보면······.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저희들이 조달청G2B(Government-to-Business)에 입찰을 하게 되면 10억 미만의 경우는 옛날에는 80.74였는데, 지금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상향해서 89.74%로 좀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미선위원

맞아요. 좀 상향됐다고는 하더라고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다만, 이제 1인 그것은 당연히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지만, 우리 1인 견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는 약 한 90%로 일단 기준 적용을 하고 있고,

이미선위원

예, 금액이 적으니까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그다음에 1천만 원에서 500만 원 그사이는 약 한 92.1%, 92.2, 92.3% 그 정도 선에서 저희들이 계약 체결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 난이도에 따라서 이 부분은 정말 이윤이 안 남는 공사라 하면 좀 더,

이미선위원

이윤 창출하게끔 하고······.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낙찰률을 좀 적게 해서 저희들이 계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미선위원

예, 그러니까 그 담당공무원의 재량에 따라서 이게 계약이 성사되는 경우가 있어서 내부에서 공사에 따른 이 기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그 금액에 따라서 낙찰 기준은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아, 그래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이미선위원

그래서 그 내용이 좀 있어야 할 때도 애로사항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하나는 제가 이제 행감을 두고 행감에 대한 것들을 전화를 좀 받았는데 재정과는 양효상 과장님, 그리고 최용선 팀장님 칭찬을 좀 해 달라고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무슨 칭찬이냐 그랬더니 그냥 칭찬해 달라고 제가 지금 오기 전까지도 전화를 몇 통 받았습니다. 그래서 애쓰셨다고, 적극행정, 친절행정 많이 하신다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두 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감사합니다.

이미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 손중열 위원장과 오창숙 부위원장 사회교대)

오창숙위원장대리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자료 좀 띄워 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오창숙 위원님이 질문 좀 했는데, 개인 및 법인 세무조사로 인한 은닉재산 그러니까 탈루세원 발굴 실적입니다. 그거 보면 지금 금년도 실적이 291건에 2억 3700인데 지난해는 699건에 6억 6400만 원과 비교해 볼 때 이렇게 저조한 사유를 뭐라고 봅니까?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법인 세무조사를 했을 때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서 감면된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는, 사용하실 경우 추징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2개의 법인이 있었는데 토지를 취득하고, 또 건물까지 신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고유 목적 외로 사용해서 발견이 돼 가지고 추징을 2억 9500만 원 두 법인에 대해서 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올해는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해서 법인세 대상, 세무조사 대상 할 법인들이 선정하기가 참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큰 부분이 있어서 차이가 좀 납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다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8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부서별 세외수입 현황 있죠?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오동환위원

23년~25년 현재까지 최근 3개년 나와 있는데 100페이지 좀 볼까요? 100페이지 보면 산림녹지과 있죠?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오동환위원

산림녹지과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이 있어요. 그러죠?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교통과도 마찬가지고, 건축과도 그렇고, 몇몇 부서들이 지난 연도 수입 징수율이 지속적으로 0%, 10% 이렇게 미만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렇다고 봐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지금 대부분 이 체납액들은 자금 압박, 자금 부족, 기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부서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체납안내문이라든지, 문자 발송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또 자금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서에서 압류를 또 하게 돼 있거든요. 압류를 했거든요. 아무튼 자금 압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요. 하여튼 각 부서에서 하겠지마는 징수 대책을 수립하고,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독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26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담당팀장님 오셨습니까?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오동환위원

옆에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이 22년도 44건에 22억 4300, 23년도에는 6억 8700, 24년도에는 13건에 1억 5300, 자료 나와 있죠? 그다음에 25년도는 15건에 7300으로 이렇게 계속 줍니다. 매각이. 해마다 줄고 있는데 이게 너무 저조한 거 아닙니까?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는 13건에 1억 5200이었는데 실제로 이 매각 건수를 보면 동지역까지 포함돼 있거든요. 동지역까지 포함돼 있고 거기에 감정가를 따져 보니까 그 감정가가 좀 높게 나왔고 올해 15필지를 매각했습니다. 이제 매각한 것에 대해서는 4건은 지금 현재 매각 준비 중에 있고, 이 부분은 기준 가격입니다. 지금 그 감정평가가 나왔기는 했지만, 여기 자료에는 기준 가격으로 작성돼 있어서 이 부분들은 읍면동이 아닌, 동지역이 빠진 읍면지역에서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단가가 좀 낮게 책정돼서 작년에 비해 지금 올해가 필지는 2필지는 증이 됐지만, 금액은 좀 낮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일반재산이 몇 건이죠?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저희들이 일반재산이 지금 총 680······.

오동환위원

자료에,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680, 683······.

오동환위원

686건이죠?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오동환위원

지금 일반재산 중에서 매각이 불가능한 재산을 몇 건으로 보고 있습니까?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올해 매각할 계획으로는 110필지를 지금 올해 계획······.

오동환위원

그러니까 686건 중에서 매각이 불가능한 재산을 몇 건 정도로 봐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683건 중에 약 450건 정도가······.

오동환위원

450건,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이렇게 많이 매각이 어렵습니까?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대부분 조그마한 자투리땅이나, 집단화가 돼 있는······.

오동환위원

사유가 그 자투리땅 때문에 대부분이 그래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그런 부분, 또 도로, 구거 그런 부분들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오동환위원

사유를 왜냐하면 지금 일반재산인 것은 매각이 가능한 재산이잖아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죠?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래서 지금 매각이 가능한 재산은, 불가능한 재산은 어쩔 수 없지만 불가능한 재산은 이제 원인이, 다 이유가 있겠죠?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오동환위원

불가능한 재산은 있겠지만 매각이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지금 매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 매각을 해야 될 텐데 지금 현재 몇 건 매각 중이에요? 아까 450건 중이면 한 230건이 매각이 가능한데, 이 중에서 매각이 지금 추진 중인 것이 몇 건입니까?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저희들이 230건 중에 매각 가능한 필지가 230건이면, 110필지는 지금 올해하고, 내년 상반기에 매각 계획에 있고요. 지금 나머지는 동지역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저희들이 행정 목적에 또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매각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110건 정도 지금 하고 있다?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매각, 하여튼 행정 공유재산 실태조사에서 앞에 우리 위원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정말로 행정재산 아닌 매각이 가능한 재산은 일반재산으로 하셔 가지고 이관받아서 일반재산에 대해서 정말 매각이 불가능한 재산을 제외하고는 매각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자료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게 금년도 상반기 금고 운영 보고서에 따른 겁니다. 농협은행보다 전북은행이 정기예금 1개월이 0.3%, 3개월이 0.25%, 6개월이 0.33%, 12개월이 0.5% 보통 공금예금도 무려 0.5%가 낮습니다. 그만큼 이자가 덜 들어온다는 것이죠. 이자수입이 낮다는 것이에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오동환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죠?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금고 선정을 할 경우에 고시금리가 있고, 우대금리가 있는데 고시금리는 은행별로 공표하는 금리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시중 고시금리는 시중 금리라든지, 그다음에 기준금리 또는 은행에 대한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금리가 변동되는 금리거든요. 그리고 우대금리는 우리가 약정할 때 제안하는 우대금리인데, 그런데 농협에서의 고시금리가 처음에는 높게 잡혔다가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낮추다 보니까 따라서 낮춰져 가지고 지금 현재 12개월 됐을 때 2.3이 되고, 전북은행도 마찬가지로 고시금리가 자기들이 은행에서 공표하는 이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상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금고 선정할 때 공개입찰을 하고 있는데 관내에는 4개 은행이 있습니다. 농협과 전북은행,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이 있는데 사실은 농협과 전북은행만 참여했고,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은 참여를 좀 안 한 상황입니다.

오동환위원

말씀을 드리면 금고 계약 시에 금리 제시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금리 제시 때문에. 제시 때문에 이러기 때문에 이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예요. 지금 수입이. 그만큼 적게 수입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금고계약서 잘 보시고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계약서 잘 보시면,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예, 살펴보면 됩니다. 남원시에 지금 수의계약 총량제 실시하고 있죠?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오동환위원

본청 실과소, 사업소, 읍면동 전체적으로 2억 지금 넘지 않도록 돼 있죠?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특정업체의 과도한 계약을 지양하고 남원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24년도에 시에서 준 자료로 봤는데 공사금액 300만 원 이상으로 수의계약 작성한 겁니다. 준 자료로 했기 때문에 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악한 자료로는 24년도 11개 업체가 지금 2억이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억을 초과한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2억을 초과하면 계약을 못 하도록 이렇게 전산이 안 돼 있어요? 개발이 안 됐어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지금 현재 그런 어떻게 전산에 딱 걸려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총량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작년에 관서별로, 읍면동별로 6천만 원, 총 2억을 한도 내에서 계약하게 돼 있다고 저희들이 읍면동에다가 공지했고, 또 안내했었는데 실제로 2억까지 그 한도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던 거죠. 이제 한 2천만 원 정도, 그 정도 2천만 원이 있어서 그 당사자하고 계약하려고 딱 했었는데 동시에 다른 읍면동에서 똑같이 또 여유가 있을 걸로 보고 계약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 11개 업체가 한 300만 원에서 한 2천만 원까지 초과가 된 부분은 좀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오버됐다, 이거죠?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오동환위원

전산개발이 안 됐다, 이거죠?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래서 한 업체가 지금 2억을 초과하지 않도록,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지금은 잘······.

오동환위원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 총량제를 좀 적극적으로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비실 있죠?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오동환위원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내가 이야기했는데 지금 경비실이 원래 할 때,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시민······.

오동환위원

시민 공간으로 지금 지은 겁니다. 2층이.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런데 지금 사무실로 계속 이거 쓸 겁니까?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 시청 사무실들이 너무 협소하고, 별관까지도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 또 TF팀이 2개가 생겨서 창고까지 리모델링해 가지고 쓰는 실정이라 아직까지는 좀 그 부분에서 사용할 것 같습니다. 더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여하튼 더 해서 사무실을 어떻게든지 더 하든지 구해서 이것은 시민들하고 옛날에 약속한 겁니다.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오동환위원

해서 시민들 공간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오창숙 부위원장과 손중열 위원장 사회교대)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38페이지 우리 공사 선급금 지급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가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그래서 선금 기준은 금액하고는 상관없이 저희들이 선금을 줄 때 기성금을 주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기성금을 주고 나서 어떤 선금을 줄 수는 없는 거고, 기성금이 없을 때에는 저희들이 선금 요청이 들어오면 선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어떤 데는 10%, 어떤 데는 50% 이상 넘게 선급금을 주는데 이런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 업체에서 선금을 받아 가는 게 필요해서 가져간 분도 있고, 우리가 또 신속집행을 하기 때문에 선금을 또 받아 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선금을 받아 가면 업체 입장에서는 이게 채무로 잡힙니다.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또 실제로 너무나 선금을 각 자치단체에서 많이 받아 가기 때문에 선금 보증한도가 넘어서 건설공제조합이라든지 그런 한도가 넘어서 또 보증서를 못 끊다 보니까 사실은 서울보증보험에서 끊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선금을 정말 최소한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지금 현재 주고 있다는 이야기죠?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선금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주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리고 이거 보니까 우리 계약을 하고 5일 만에 선급금이 나간 예가 상당히 많아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선금은······.

정현

김정현위원

어떤 거는 몇 달 있다가도 나가고.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금은 계약과 동시에 주게 돼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래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계약과 동시에 주게 돼 있고 실제로 또 몇 달 있다가 그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선금을 신청하는데, 그사이에 기성금을 줬을 때는 선금을 못 받아 가게 돼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선금을 못 받아 가는 거예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기성금을 주지 않는 이상 선금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줄 수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혹시 선금을 주고 공사가 제대로 안 된 예도 있는가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아닙니다. 선금을 주고 전부 다 대부분 공사를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리고 채권 확보를 저희들이 선금보증서를 받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선금 주면서 채권 확보를 하시죠?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채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리고 우리 김길수 위원님께서 도 감사 질문을 좀 했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전부 공유재산에 대한 문제예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하나에서 열까지가 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걸려 있던데 그중에서 한 가지만 좀 할게요. 우리 지금 보험을 들어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공유재산보험을 들어보니까 자료상으로는 2025년도 742건, 2024년도 694건, 한 50건 정도가 불었는데 그걸 따로 발굴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사업을 하면서 생겨서 보험을 넣은 건가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제보험 가입은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거 하고 약 1억 이상 공작물에 대해서 공제보험을 가입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건물 관리하고 있는 게 한 839건이 되는데 그중에 742건은 보험공제를 완료했습니다. 다만, 97건에 대해서는 지금 보험공제가 안 돼 있어서 저희들이 그 관리부서에다가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보험 가입 신청을 좀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내년 상반기까지 아니, 내년 2월까지 저희들이 지금 완료할 예정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도 감사자료를 보면 남원시가 공유재산 손해보험 미가입해서,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15건.

정현

김정현위원

10건에 32억짜리가 과표로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1억 이상 잡혀져 있는 공작물이 5개나 돼요. 그것도 14억 원어치나 되더라고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이렇게 제가 시정질문도 했고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남원시가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똑같이 이렇게 도 감사의 지적을 몽땅 받아 갖고 왔는데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보니까 거의 다 타 시군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남원은 더 심한 것 같아서······ 이 개선책이 지금 뭔가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듯이 이게 도 감사에서는 15건의 지적이 됐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약 97건 정도가 미가입된 상태여서 저희들이 지금 내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보험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남원시 공유재산 전체가 지금 저도 그때 시정질문 하면서 더 이야기를 하려다가 지금 못 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우리 남원시가 지금 체크하고 갈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진짜로 남원시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저희들이 연말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공유재산 실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한번······.

정현

김정현위원

제가 그때 확인해 보니까 2조 한 7천에서 8천 정도 되더라고요. 남원시 재산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용배수로 사업하면서 기부채납을 받은 것도 있어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그런데 그것도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더라고.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지금 기부채납 그것도 저희들이 약 476건에 대해서는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다만, 이제 저번 행감 때 지적했듯이 그 금액으로 환산한 것은 어쨌든 기준가격으로, 공시지가로는 환산이 될 수 있지만,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죠.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다른 실제로는 감정평가해 봐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제가 보니까 기부채납 받은 것이 8,592필지나 돼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필지 수는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히 좀 챙겨 주시고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저도 전화를 한 번 받았어요. 우리 과장님하고, 최 팀장님 축하 좀 해 주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요. 좌우지간 열심히 하시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세수결손 원인이 지금 남명 더라우하고,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풍산 누리안.

중열

손중열위원장

풍산 누리안. 지금 민간임대주택은 압류도 못 하죠?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러면 우리 남원시에서 법적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내가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어떤 법적조치가 있습니까?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아니요. 지금 임대차,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압류를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 조치는 못 하고 다만, 저희들이 그 관계자인 분들하고 지속적으로······.

중열

손중열위원장

대표자한테 법적조치 하면 뭐 해요. 이미 부도난 회사인데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일단은 저희들이 법으로 허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게 지금 심각한 거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상했던 세수가, 지금 이 아파트들은 나름 고급 임대아파트잖아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영구임대아파트가 아니고.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분양을 하기로 하고 지었던 아파트죠.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지금의 세수결손하고는 우리 남원시 세수에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죠?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만약에 분양이 되면 뭐가 있대요? 분양이 돼서 우리 남원 세수로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올 돈들이······.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저희들이 다시 지금 그 부분에서는 취득세라든지, 재산세,

중열

손중열위원장

취득세, 재산세 이런 부분들이 벌써 우리 예상했던 세수결손의 원인이 되는 것이고, 또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징수도 난망하고 이 부분이 어렵겠지만 지금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그 지역의 입주자분들은 지금 우리는 부도가 나서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세수결손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느냐, 이렇게 지적할 수도 있잖아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래서 민간에서 짓는 아파트를 그리고 또 이렇게 입주자들하고 약정해서 들어가서 부도가 난 안타까운 상황인데 우리 재정과가 이거를 해소할 수도 없겠지마는 건축과만 가지고도 제가 몇 번······ 이제 저도 이만큼 살았으니까 아는 분들이 한두 분이겠어요? 건축과만 가지고는 이 부도 사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우리 재정과를 막론하고 모든 부서에서······. 지금 풍산누리안이 대략 몇 세대입니까?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아, 그 부분은······.

중열

손중열위원장

남명 더라우는 대략 몇 세대예요? 제가 봤을 때 1천여 세대를 좀 넘을 것 같은데, 1천여 세대에 우리가 분양이 됐을 경우에 세수로, 지방세로 들어와야 될 세금이 적지 않다, 하루속히 그분들 불안 해소해 주고 우리 나머지 부족한 세금 채울 수 있도록 재정과에서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건 그냥 당부사항이지 어떻게 강제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오동환 위원님이 줄기차게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 한 면사무소나, 시에서 6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고 총액으로는 6천만, 2억?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2억.

중열

손중열위원장

2억?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2억이라고 그러죠.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설계상으로 이윤을 따지면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그러면 그 건설업에 현실적으로도 좀 접근해야 됩니다. 건설업에 부부가 종사하거나, 어떤 경우는 부자가 종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2억 원 매출을 올려 가지고 그분들이 생활을 또 영위할 수 있겠대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지금 총량제 실시로 해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보면 긍정적인 차원에서는 일단 총량제 실시로 인해서 한 업체로 편중되게 계약이 몰아가는 것을 방지하고, 지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 그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가야 된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실제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골고루 가야 된다는 그 업체에 대해서,

중열

손중열위원장

잠시만요. 여기 불만하시는 우리 업체에서는 또 저를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총량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그 물량이 남원시에 있는 건설업체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습니까?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사업 물량이 그만큼 나오지는 않는 부분이,

중열

손중열위원장

나오지 않잖아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나오지 않기 때문에 수주받은, 맡지 못하는 거죠.

중열

손중열위원장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많으신데 이것이 혹여 다른 오해를 받을까 싶어서 말씀을 못 하는 것뿐이에요. 그렇지만 저야 워낙 이런저런 비난에 많이 휩싸이는 사람이라, 저는 가감 없이 말씀드리는데······자, 그러면 우리가 사회주의국가가 아니잖아요. 우리 과장님!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어떻게 기업은 그 이윤 창출이 궁극의 이념인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사회주의국가도 아닌데 그것을 통제하느냐, 이 말입니다. 행정에서도 많은 분들의 항의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이걸 계속해서 시행할 예정입니까?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지금 그 부분도 저희들이 면허수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면허 하나 갖고 있는 업체도 똑같은 이익이고,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렇죠.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실제로 또 고용인력도 많고, 장비도 많고, 면허수도 한 6개, 7개 갖고 있는 업체도 그분들이 계약 수주가 떨어져서 감소했다고 또 불만이 초래가 되고, 여러 가지 지금 긍정적인 면하고 부정적임이 있어서······.

중열

손중열위원장

면허 하나에 엔지니어가 2명 있어야 되죠?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기능사가 2명, 기사가 2명 있어야 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예,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고 그분들이······.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한번 저희들이 더 고민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마트도 잘 되는 마트 있고, 안 되는 마트 있잖아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지금 재정과맨이라면 맨인데, 이런 것을 그동안의 경험이나, 또 그 업체의 상황을 잘 알아서 답변을 주셔야지 동시에 계약을 하다 보니 300이 초과됐니, 얼마가 초과됐니 이런 답변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의원이 지금 공사 개입하고 그런 의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괜히 이런 비난에 주눅 들지 마시고, 잘 한번 업체의 의견을 받아서······.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사실 저는 예전부터도 도태돼야 될 업체는 도태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퍼트렸던 사람인데 우리 재정과에서 계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잘해 오셨던 분이니까 현명한 판단 기대하겠습니다.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맨위로

다음은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6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관광교육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교육국장 박준기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박준기문화관광교육국장

문화관광교육국장 박준기입니다. 선서에 앞서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선서하겠습니다. “선 서” 본인은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남원시 문화관광교육국장 박준기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관광과장 노경록 관광시설과장 오미선 교육체육과장 박승용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일동 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문화관광교육국이 부서장님들 다 계시는데 혹시 전체 국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강평 때 하실 말씀 다 하시기로 하고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께서는 감사 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문화예술과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과장들 퇴장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제일 먼저 질문하실 위원님 누구시죠? 오동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우리 고장 국가유산 활용 사업과 관련해서 자료 좀 띄워 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지금 문화재 야행 사업비가 22년도 3억 9500, 23년도 5억 5천, 24년도 6억 8100만 원 계속 늘어나다가 25년도 5억 6200만 원으로 줄었다가 내년에 탈락되었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저희 공모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오동환위원

공모 선정 안 됐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오동환위원

왜 이렇게 되었다고 봅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국가유산청 이 문화재, 국가유산 활용사업은 2019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됐었는데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2020년도부터 해서 25년까지 약 6번 공모에 선정돼서 총 사업을 추진했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신규로 진입하려는 단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탈락이 된 것 같고요. 내년에는 좀 더 알차게 준비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다른 타 시도도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전주부터 해서 우리 남원,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시 단위는······.

오동환위원

다른 시 단위 지금 거의 다 되고 있잖아요. 우리 남원만 탈락됐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저희가 한 6차례 6년간 진행이 됐고요. 지금 김제, 잠깐만요······ (자료확인) 부안이나, 고창 같은 경우도 내년도에 탈락이 됐고, 김제 같은 경우는 계속 추진을 안 하다가 내년에 선정이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게 드론 축제하고 함께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에 대한 평가기준을 보면은요, 어떤 콘텐츠 구성 부분, 그다음에 이 사업 주체에 대한 역량, 조직, 그리고 지역문화 활용도 부분에 의해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가는 사실 이 선정에 있어서 크게 작용하지 않는 부분이고, 저희가 드론제전하고 23년부터 3차례 3년간 추진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반영됐다고 하면 24년, 25년도에도 좀 선정이 되지 않았어야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주관하는 국가부서가 어디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국가유산청입니다.

오동환위원

국가유산청이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오동환위원

국가유산청에서 볼 때 정말 단독으로 해서 주관하는 부서 입장에서 단독으로 해서 빛이 나고, 원래 또 이게 단독으로 한 걸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빛이 나고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게 국제드론제전하고 같이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들러리인데 계속 주고 싶겠습니까? 그러다가 지금 작년에 금액이 줄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런 상황인데 그 주관부서에서 예산을 계속 주고 싶겠어요? 나라도 안 주고 싶겠어요, 그렇잖아요? 행사하는 부서에서 볼 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일단 드론제전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낮에 하는 행사고, 또 이 국가유산 야행 사업은 광한루원을 활용한 야간 경관을 보여 주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체류시간에 더 체류시간을 연장하고, 남원이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들의 연계 활용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지만, 내년에 선정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27년도에는 좀 잘 준비해서 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문화도시인데, 옛날에 문화 대표 도시라고 그랬었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렇게까지 갔었는데 이렇게까지 이게 탈락이 되고, 이렇게 됐나 싶어서 여하튼 야행 사업이 어떻게 보면 문화사업이잖아요. 문화사업이기 때문에 여하튼 원인을 분석해서 내년에는 될 수 있도록 좀 대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김병종미술관 지금 입장료 받습니까? 받기로 했어요, 안 했어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입장료는 안 받고 있고요. 또 위원님 여러 차례 말씀하셔서 지금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검토 중입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검토 중에 있고요. 사실 이렇게 입장료를 받아서 어떤 재정에 보탬이 되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공립미술관으로써 누구나 차별 없이 이런 문화를 즐긴다는 차원으로 본다고 하면 그런 재정 논리보다는 공공성의 가치를 두고 좀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천문대 어린이도 입장료 받고 있거든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오동환위원

정말 이거 가서 보시면 남원 시민 별로 안 들어갑니다. 거의 지금 전국 각지에서 오시는 분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받아야죠. 받아서 세외수입 올리고 또 예를 들어서 5천 원 받아서 2천 원 돌려줘 가지고 정말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오는데, 가서 보니까 지금 10월 말까지 몇 명 왔어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한 15만 명 다녀갔습니다.

오동환위원

15만 명이 왔다 가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분들이 와서 3천 원 받는다고 안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지금 김병종미술관의 우리 예산을 살펴보니까 미술관 운영이 6억 2천입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러죠? 미술관 콩 운영이 4억 5100만 원, 미술관 미술상이 1억 1천, 김병종 수장고 조성비가 6억 7900 해서 올해 18억 6천이 들어가요. 이게 금년도 예산입니다. 18억 6천이 들어가는데 입장료 받아야죠. 이걸 지금 왜 안 받습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도 적극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전국의 공립미술관을 파악해 봤습니다. 전국 공립미술관이 한 67개 있고, 그중에 한 52개 정도가 무료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문화 향유에 대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관광 활성화, 그다음에 지역경제에 연계한 간접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가치를 좀 더 두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항상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희가 함파우가 어느 정도 옻칠이랄지, 도자가 조성이 완료되면 그때 가서 전체적으로 이런 운영비 부분은 좀 깊이 있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여하튼 다시 말하지만 받는 것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혼불문학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 있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오동환위원

9월 기준 지금 13,047명이 방문했어요. 그러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월 1,450명 정도 되고, 하루에 한 48명이 지금 방문한 수준입니다. 작년에는 리모델링을 해서 4개월간 휴원해서 지금 관람객 수를 비교할 수 없어가지고 23년도하고 비교해 본 결과, 23년도에는 9월 기준으로 한 44,700명 정도가 왔어요. 그런데 올해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 그렇다고 봅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일단 혼불, 그러니까 저희가 김병종미술관이나 주요 대표 관광지에는 무인 계측기가 설치돼 있어서,

오동환위원

그러니까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어떤 관광객들에 대한 통계가 신뢰성 있게 확보가 되는데요. 혼불문학관의 경우는 사실 이런 계측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계측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통계에 대한 부분이 정확한 부분이 반영 안 됐을 거라고,

오동환위원

정확한······.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생각이 되고요. 사실 현재 리모델링하고 이 혼불문학관을 찾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계측이 좀 어려워서 그랬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가 작년에 혼불문학관 전시 콘텐츠 개선 및 보강 리모델링 용역을 12억 주고 했고, 그다음에 혼불문화권역 공간 환경 마스터플랜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2억 8500을 주고 했습니다, 용역을.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15억 한 7300 정도의 용역 예산을 들여서 지금 혼불문학관 관련 용역을 추진했는데,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혼불문학관 운영 개선이나, 그다음에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첫 번째 말씀하신 용역은 저희가 혼불문학관 리모델링 용역 설치, 그러니까 전시 설치용역이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리모델링을 해서 정말 실내부터 다 완료한 상태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2억 9천?

오동환위원

2억······,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서도역에서부터 혼불문학관까지 연계한 마스터플랜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혼불문학관을 시내권이 광한루원과 함파우가 있다고 하면, 시외권역에 이 혼불문학권역을 문학으로 해서 경관농업과 같이 관광상품화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이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자료를 보면 7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그러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저희 지금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으로 해서,

오동환위원

그러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고전소설문학관하고, 혼불······.

오동환위원

7개 운영하는데 1회 기준 1명도 채 안 되게 지금 참여한 것이 있어요. 참여율이 거의 굉장히 적습니다. 이게 1명도 안 되는 이러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참여가 저조해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여기 혼불문학관의 경우 ‘혼불 나의 언어 정원’이라는 것은 한국문학관협회의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됐었거든요. 사업비는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

오동환위원

이게 국비인데,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한 350,

오동환위원

국비인데······.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해서 했는데 이게 이제 혼불 속 언어를 주제로 해서 글쓰기를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홍보 부분이 조금 약해서 워낙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게 어떤 이 행사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혼불 나의 언어 정원’이라는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혼불 10권에서 주요 언어를 발췌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찾아오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글쓰기를 할 수 있게끔 지금 책자를 만들어서 비치를 해 놨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예술과, 굉장히 바쁘게 한 해 보내시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우리 예술단 운영 관련해서 지금 결산 추경에 삭감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그 항목을 보면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이에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결산 추경 때 삭감하겠다고 하는 예산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이거 원인이 왜 이렇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대부분 인건비 부분이고요. 저희가 정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휴직이랄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남는 예산이고요. 특히 농악단의 경우는 저희가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서 해촉된 단원이 참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수당이 좀 남아서 저희가 결산 때 삭감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4년도랑 25년도를 비교해도 24년도에도 불용예산이 그때도 발생됐어요. 그러면 당초에 이 예산 세우실 때 제대로,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파악이 안 됐다는 거예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감사자료에 주신 것만 해도 약 2억 가까이 됩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러죠. 이 예산이 지금 당해 연도에 세워져서 당해 연도에 써야 되는 건데,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이렇게 4차 추경에 삭감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온당치 못하고,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이건 3차 때 불용 처분 했었어야 돼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편성이 되게끔 해야지, 이제 회계연도가 다 끝나가는 때 와 가지고 결산 추경 때 삭감하겠다는 논리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말씀······.

김길수위원

내년에도 지금 그 보상금에 관련된 부분, 또 예산편성 이렇게 하셨는가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 내년에는 그래서 현원으로 예산을 일단 편성하고, 단원이 추가로 모집되면 좀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공연 횟수를 봐도 예를 들어서 시립국악단 운영 관련된 부분도 24년도에는 83회, 25년 70회 한 13회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24년도에도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운동부 등 보상금 쪽에서 예산이 많이 남았고, 25년도에도 그렇고 그래요. 26년도에는 이런 형태로 예산 짜시면 안 됩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24년도 4월 2일 날 저희가 남원문화재단 설립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해 줬어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이 부진한 이유가 뭐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여러 사유에 의해서 재단을 설립하려고 했었고, 거기에 맞춰서 쭉 추진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문화재단이다 보니까 관광 부분을 좀 포함시키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또 인근 시군의 이 재단의 초기 설립 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좀 보완해서 체계적으로 하려는 부분이 있었고, 예술단 창단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예술단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그걸 재단에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검토하면서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사업이 늦춰지면 안 되죠. 이거 우리 집행부에서 필요성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의회가 승인해 준 건데,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이렇게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리고 또 우리 문화예술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지금 25년도 본예산에 세워졌던 사업들이에요. 8개 사업이. 55페이지, 이게 또 25년도 본예산에서 다 세워 줬던 건데 이거 다 명시이월하겠다, 이렇게 또 해요. 이 명시이월하겠다는 이월예상액이 16억이나 돼요. 왜 이렇게 사업 진행을 못 합니까? 물론 여기 이월 사유는 다 그럴듯하게 달아 주시기는 했는데 당초에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이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거라는 거 알고 계시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25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이게 지금 국비 내려온 거예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대부분 국가유산 보수정비 사업인데요. 국비가 포함된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김길수위원

그럴 걸로 보여지기는 한데 그 사업명들을 보면 대부분 국비가 수반돼서 내려온 사업인 것 같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도 25년도 본예산에 세웠던 건데 이렇게 이월금액이 16억이나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홍보관 지금 개관했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김길수위원

1일 관람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1일 관람객은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 현재······.

김길수위원

정확한 수치는 아니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 감사자료에 의하면 한 저희가 5월부터 해서 9월 말일까지 해서 3,254명 방문했습니다.

김길수위원

여기 무료 홍보관이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현재 무료입니다.

김길수위원

그렇더라도 이게 특히나 우리 남원지역에서는 유네스코에 등록된 시설물인데 이거에 대한 활성화 방안,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도 없고 말만 그럴듯하게 유네스코에 등록된 시설물, 뭐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있어야 돼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저희 내년도에 그래서 강인식 위원님도 그때 말씀을 하셔서 세계유산축전에 저희가 공모에 선정됐고, 내년도에는 그 사업비가 한 4억 정도 됩니다. 그걸 잘 활용해서 저희가 홍보관 홍보도 하고, 많은 이 유산을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어쨌든 이게 관광자원화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경관농업 관련된 부분에서도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김길수위원

지리산IC에서부터 우리 홍보관까지 가는, 지금은 어르신들이 연령대가 높아서 농사를 안 지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길이 상당히 어수선하고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어도 지리산IC에서 홍보관까지 가는 주변 농지를 경관농업화해서 직불금이라도 주면서 부탁을 해야죠. 주변 정리도 안 돼 있는데 가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또 홍보관 주변도 마찬가지예요. 농기계나, 기타 이런 시설물로 해서 어수선하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런 부분도 정비를 하셔야 되고, 또 아까 그 관련된 사업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SNS 영상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사실 고분군에서 바라보는 별자리, 밤하늘의 별 보는 이런 거 상당히 SNS 같은 거 보면 참 이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개발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활성화 방안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 보호구역을 현재는 지금 사적만 지정구역으로 돼 있는데요. 그 주위까지 해 가지고 보호구역을 확장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세계유산축전이랄지 금년 같은 경우는 KBS 9시 전에 이 영상을 저희가 표출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열심히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황진장군 용역은 어느 정도 진척이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 얼마 전에 용역은 완료가 됐고요.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길수위원

용역이 완료가 됐어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김길수위원

이거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이번 용역은 좀 꼼꼼하게 한다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용역이 마무리가 됐군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지난주에 저희가 완료를 했고요.

김길수위원

용역 결과물 우리 관심 있는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라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악전용공연장 활용 계획에 대해서 물론 우리 부서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만, 오늘 저는 이 초대장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남원시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을 청아원에서 한다고 그러네요? 이거 이런 기념식이나 하라고 130억 들여서 국악전용공연장 만들어 준 거 아니에요. 이런 기념식 하라고 이거 청아원 만들어 준 거 아니라고요. 이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 청아원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악 관련 전용 공연장인데요. 자원봉사자의 날 해서 처음에는 항상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참석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한 200에서 300명 정도 참석한 그런 기념식이어서 청아원을 이야기한 사항이고, 또 시에서 같이하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일단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렇다고 해도 이런 기념식, 여기서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에서 기념식 한다고 그러면 또 빌려줄 겁니까? 과장님! 여기서 답변해 주세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다른 단체에서 만약 기념식 한다고 하면 저희가 그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길수위원

여기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다른 단체는 안 된다? 형평성에 맞아요? 여기 청아원 운영에 관련된 조례도 만들어 드렸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조례에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조례도 만들어 드렸고, 사실 정말 의회가 130억이나 되는 그 예산을 승인해 줬을 때는 정말 국악의 고장다운 면모를 갖춘 공연장은 하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다 맞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승인해 줬고, 또 그런 공연장이 탄생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념식 하라고 그 공연장 해 준 거 아니에요. 검토 다시 하세요. 검토 다시 하셔야지 다른 단체들도 기념식 여기서 하고 싶죠. 좋은 시설에서 또 음향도 좋고, 깨끗한 곳에서 다른 단체들도 하고 싶겠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관계부서랑 한번 논의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인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우리 김길수 위원님도 잠깐 거론을 했는데, 문화재단 설립이 늦어졌기 때문에 이제 늦어진 김에 지금 금후계획 보니까 7월 이후에는 임원 선출하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내년 하반기 초쯤에 해서 저희가 한번 출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하여튼 우리 남원의 실질적인 재단 운영이 모델 연구의 각계각층 의견 수렴도 받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잘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벤치마킹도 해서 제대로 꼼꼼히 잘 준비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강인식위원

다음은 남원지 발간 관련해서 저도 업무보고 때도 계속 이야기해 왔고 그런데 사실은 이야기만 계속했는데 지금까지도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추진할 건가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가 디지털문화대전 사업을 올해 한 12월 정도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남원에 관한 문화 관련 자료가 좀 집대성이 되고요. 또 남원지 관련해 가지고 자료 보신 것처럼 저희 문화원에서 지금 한글화 텍스트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내년에는 저희 조례 정비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예, 하여튼 타 자치단체도 시사를 잘 이렇게 정리해 놓은 데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 좀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일부라도 반영되나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하여튼 일단은 그 예산이 있어야지 뭔 일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꼼꼼히 챙겨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강인식위원

그리고 198쪽 함파우 소리체험관 숙박객 관련해서 숙박객들의 후기 보니까 예약 방법이 온라인이 불가하고 전화나, 방문만 해당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약의 어떤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 온라인 예약은 좀 도입할 의향이 없나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 한번 도입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2년도에 한 번 도입을 하려다가 여러 가지 좀 사정이 있어서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인식위원

그러니까요. 소리체험관은 우리 전통악기나, 농악이나 이런 체험도 할 수 있고, 또 공연 관람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시설로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방문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접근성이 좀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서도역에서 혼불마을 행사 있을 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신행길 행사······.

강인식위원

예, 신행길 보니까 그때 사진,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작가협회.

강인식위원

할 작가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강인식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 남원 사진작가협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나 꾸미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예술단체들 이렇게 행사에 가면 다 그냥 아우성들입니다, 아우성들이. 물론 우리 남원이 문화예술도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문화예술 하시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막 돈이 많아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충분히 활동하고, 그런 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으려면 좀 어느 정도 예산이 뒷받침돼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꼼꼼히 챙겨서 예년에 비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분들이 충분히 활동할, 충분하지는 못하더라도 지금보다는 낫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갖췄으면 좋겠는데······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 내년도 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금년하고 정말 동일하게 8억 편성을 했고요.

강인식위원

동일하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진짜 어렵게 편성했습니다. 8억 편성했고, 또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그런 사업들에 신청해서 좀 문화예술······.

강인식위원

기금으로 할 수 있는 뭐가 없나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기금이 한 11억 정도 마련돼 있는데, 저희가 이자하고 원금 일부 해서 매년 한 3천만 원씩 하고 있는데 사실 개인작가들 정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라 여의치는 않고요.

강인식위원

그러니까 그 기금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서라도 좀 이렇게 했으면, 그런 걸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워낙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유사 성격의 단체들도 있고, 또 1개 단체에서 여러 개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사실 행사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우리 문화예술도시의 면모에 맞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원읍성 복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강인식위원

너무나 지지부진해서 주민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언제 이게 끝나냐,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강인식위원

언제까지 먼지를 우리가 뒤집어쓰고 살아야 되냐, 이런저런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그것이 지지부진할 수가 있어요? 좀 이렇게 거기 속도감 있게 할 수 없나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사실······.

강인식위원

문화유적 발굴 때문에 그런다고 계속 핑계는 대는데,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사실 이제,

강인식위원

그것도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2015년도에 광복 70주년 일제강점기 문화재 복원 프로젝트로 선정되면서 저희가 남원읍성 복원사업이 추진됐었는데요. 일단 국가유산청 예산 자체가 총액이고, 그리고 이게 딱 전체 사업비를 주는 게 아니라 일정 구간씩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면서 정말······.

강인식위원

구간 구간 끊어서 이렇게 예산이 지금······.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발굴조사도 그렇고요. 또 복원도 그렇고, 이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 읍성에 대한 북문 성벽이랄지, 북문에 대한 복원, 그런 과정들이 정말 쉽지가 않아서······.

강인식위원

그러니까 문화유산청에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도 좀 들려주고 해서 빨리,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산청하고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 남원 역사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가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역사는 이제 철거하는 걸로 돼 있고요. 제가 도시과에 알아보니까 일상감사 추진 중에 아마 일상감사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발주하는······.

강인식위원

그런데 아직도 우리 시민들은 좀 도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완전 철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이렇게 일부 구간을······.

강인식위원

아니, 건물을 어떻게 일부만 그것을 철거할 수 있어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일단 좀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자료를 확보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예, 별도로 한번 보시게요. 그리고 우리가 남원읍성이 복원되고 나면 예를 들어서 그것만 달랑 떼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우리 관광하고 남원시내 상권하고 연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활성화 방안이 혹시 마련돼 있나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전체적인 남원읍성 권역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지금 현재 수립해 놓은 상태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국가유산 경관개선사업이랄지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속도감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때 9월 26일 날 만인의총 순의제향 때 청장님이 오셨었습니다. 직접 뵙고 저희 남원의 이런 현안들을 말씀드렸고요.

강인식위원

만인의총하고도 연결돼야겠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강인식위원

또 교룡산성, 그리고 광한루 이런 모든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같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어떤 계획이 되고, 또 그렇게 개발돼야지 그냥 그것만 딱 떼가지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강인식위원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마스터플랜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수립돼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세계유산인 유곡리 두락리 고분군 관련해서도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세계유산,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도록, 왜 그러냐면 그런 문화유산이 있는 데는 꼭 화려하지 않아도 그 유산 자체가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관광자원이잖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세계적인 관광지로 되도록 홍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홍보가. 그래서 홍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여기까지 하고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2025년 재정공시 관련한 내용으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25년 세출 효율화 반영 항목에서 우리 시 여러 가지 자체 노력 항목에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것 중에 예산집행 노력 이불용액, 그러니까 이월액이 25년도 저희가 페널티가 18억인데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이미선위원

그 부서 특성상 문화예술과나, 관광과, 교육체육과는 명시이월·사고이월이 많을 수밖에 없긴 한데 문화예술과 2023년도 주요 이월사업, 이월액 10억 원 이상이 6건이나 되더라고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이미선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업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계속해서 이월사업들을 잘 관리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우리 내부뿐만 아니라 이 세출 효율화 자체가 또 우리가 받는 교부세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도 계속 관리해 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저희 205페이지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관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김병종미술관이 김병종 교수님 작품도 많고, 많이 또 기증받아서 여러 가지 매력도가 높은 게 사실인데 다른 상설 전시 외에 지역작가, 그러니까 이게 시립미술관 책무 자체가 유명 작가뿐만이 아니라 지역예술가도 발굴·육성하고, 시민문화권도 좀 확대하고 그래서 공공적 가치 실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이 상설 전시와 함께 이후에 이런 것들을 고려한 전시 운영 계획은 없을까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작가들의 전시는 저희가 최근에 한 게 작년에 해 가지고 올해 연초까지 한〈남원南原에서〉란 전시 있었고요. 사실 워낙 전시공간이 좁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지역작가들의 전시를 매년 한 차례 그렇게까지는 못했고요. 한 2년에 한 번 정도 지금 꾸준히 하고는 있습니다. 사실 이런 공립미술관에 작가 미술관이지만 그런 지역작가들의 참여가 있어야,

이미선위원

맞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이런 지역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좀 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기획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그러니까 지역의 작가와 적절히 공존하는 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시립 미술관의 공존하는 이유, 방향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보통 지역작가들이 전시하면 아트센터나, 춘향문화예술회관에 우리 소공연장이 옆에 있는 전시관에서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립김병종미술관 안에서 전시하면 사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그 전시공간의 차이가 크잖아요. 거기서 주는 느낌도 다르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관람객도······.

이미선위원

그렇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로드맵도 좀 준비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지금 입장객 집계를 두 건물 입구에서 지금 자동 센서로 하고 있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무인 계측이 돼 있고요.

이미선위원

그러면 지금 한 건물 내에서 두 건물 이렇게 같이 방문할 경우에 중복 집계······.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현재 더블 카운트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더블로······.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그리고 콩 같은 경우는 콩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별도 콩 관람객으로 카운트가 되고요.

이미선위원

그래서 중복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오류보다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술관 보는 사람,

이미선위원

이동,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이동해서 또 콩 하면 더블 카운트가 그냥,

이미선위원

그러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사실 실제 방문객 수보다 2배가 부풀려질 수도 있는 거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그 부분을 안 그래도 위원님 추가자료 말씀하셔서 확인했는데 2배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저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숫자가 많지 않아도 되니,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그 안에서 원래 많이 있는 거 아니까 그 안에서 방문객 수보다는 공공성을 확보하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 실질적인 운영이 어떻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방향성이 더 들어가야 할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 잘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이미선위원

덧붙여서 아까 말씀해 주셔서 그러는데 저는 김병종미술관이 남원에, 남원은 문화예술도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문화적 접근성을 훼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김병종미술관은 그러니까 열린 문화공간으로써의 이미지가 강화돼 있어서 얘가 예산 투입 대비, 그러니까 인풋 대비 아웃풋이 금액으로 평가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있어서 부가가치 효과가 생기는 거여서 이게 수익이 수익으로 단기수익을 유료화할 때 닫힌 공간으로써의 이미지로 이어지면 그게 결국 남원에 손해를 끼칠 수 있어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히려 그렇게 유료화시켰을 때 문화 접근성을 제한할까 봐 좀 우려스러운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저는 지역작가도 전시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입장료를 내고 관람객이 들어간다고 하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돈을 내고 가면 거기에 있는 작품에 대한 퀄리티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게 입장료를 내고 갈 만큼의 전시가 경쟁력이 있을까를 생각해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이미선위원

그런데 지금 무료화는 마음 편하게 내가 원하는 만큼 전시공간을 관람하고, 내가 쉬고 싶은 만큼 쉬고 들어갔다, 나왔다 편안하게 관람하면서 주변 둘러보고, 또 미안하면 물품도 구매해서 나오고, 그래서 이게 관람객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미술이나, 작품을 보는 그런 것들에 대한 작품 가치에 대한 평가절하를 주지 않을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안에서 좀 고민하셔라, 그러니까 이게 다른 관광 요소하고 다른 미술관의 특징을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한 번 더 해서 드리니 이 전시관의 특징을 살려서 고민을 더 해 달라는 말씀을 한 번 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요.

이미선위원

다시 한번 저도,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크게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하나 시립예술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금 시립합창단, 청소년합창단 단복과 의상 구매 내역을 제가 받아 봤어요. 저희에게 주신 지출내역서를 쭉 보고 거기에 있는 내역들을 보면 이게 지금 의상들이요. 지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각자 예술단에서 알아서 구입을 하는 형태예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시에서 직접 구입을 안 하고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아, 선정은 예술단에서 하고요. 지출은 저희 시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지출은 여기서 하고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이미선위원

그러면 구매 일자들을 쭉 보면 행사 있을 때, 예를 들면 A 행사가 있을 때 필요할 때마다 뭐 사주고 그래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그러진 않고요. 이제 대부분이 의상 구입은 단복 구입이고요.

이미선위원

단복을 빼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아이들, 그러니까 청소년합창단의 경우는 여름에 저희가 한 차례 캠프를 하거든요. 그때 아이들이 캠프 할 수 있게 좀 활동적인 후드티 정도 이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또 배지 구입도 있더라고요. 이 배지 구입은 뭐예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 BI 있잖아요. 활용한 저희 배지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그걸 너무 갖고 싶어라 하는데 이게 너무 작다 보니까 좀 약간 키워서 제작한 게 있어요.

이미선위원

지금 미술관에서 판매하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게 지금 시립합창단, 그리고 청소년합창단 같이 구입한 거 맞나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이게 우리 예산으로 구입해 주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조금 생겨서 그 생각도 들었고, 단복 구입해 준 거 좋아요. 왜냐하면 단복을 입고 이제 예술단이 무대에 서야 하는 게 맞으니까. 그런데 다만, 우리가 예술단으로 합쳐서 여러 가지 무대에 올라가는 활동들을 하는데 공연에 맞게, 그러니까 좀 형평성에 맞게 잘 배분해서 운영하고 거기에 맞는 단복들을 잘 구입해서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시행규칙에서 제9조 단원에 대한 수당에서 1호, 2호, 3호, 4호에서 각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합창단의 경우에 재정비를 많이 했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이미선위원

그래서 재정비돼 있는데 청년인턴단원의 경우에 기본 연봉, 그리고 수당 지급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김제가 40만 원, 정읍이 44만 원이고, 남원이 25만 원이더라고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전공자들을 지금 몇 명 더 채용하셨잖아요? .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비상임단원으로 해서 지금 채용을 한 7명 정도 했고요. 금방 말씀하신 수당은 일반단원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런데 일반단원 말고 청년인턴 단원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어서 거기 전문 인턴단원을 한번 해서 내부 역량을 키워줄 수 있으면 한번 내부하고 소통해서 그렇게 청년인턴단원을 키워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요. 한번 소통 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지난 24년도 7월에 남원시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알고 계시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 이루어진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왜 그러죠? 관심이 없으신가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거리공연 관련해서 문화예술진흥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청년들 버스킹공연이 접수돼서 좀 추진한 게 있고요. 그거 외에는 딱히 또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지금 일부에서 약간 그 시간을 벗어나서도 하겠지만, 하시는 분들이 괜히 소음 때문에 좀 민원을 받는 일이 있는데 이것을 시간대를 정해 주든가 하면 지역주민들하고 융화해서 이걸 하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해 놓고, 조례 만들어 놓고 그분들은 그렇게 했는데 민원이 생긴다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어디서 잘못됐든 잘못된 거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저희한테 딱히 그 민원이 지금 현재 접수된 적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보통 그런 공연들이, 버스킹 공연이 행사 아니면 축제 때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민원이 발생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후에 용역을 통해서 하신다고 그랬어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저희 공모사업으로 해서······.

정현

김정현위원

공모사업 간단하게 뭔 내용이에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현재 문화예술진흥 공모사업으로 하는 게 전체 예산이 8억이 지금 내년도에 편성 이렇게 올린 상태고요. 문화예술단체나, 그다음에 예술인들 이런 문화진흥을 위해서 한 1월이나, 2월에 공모 신청을 받아서 평가위원들 평가해서 사업비가 책정이 됩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인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그리고 49페이지 김한수 위원님이 5분발언을 하셨는데 황진장군 기념물 설치해 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용역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용역이 지난주에 완료가 된 상태고요. 황진장군에 대한 가계랄지, 그다음에 업적, 그리고 어떤 사후평가, 그다음에 현대적 활용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용역이 추진됐고요. 또 도에서 기념물 관련해 가지고 현재 가내시가 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민 공감을 해서 저희가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예, 좌우지간 신중하게 해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42페이지요. 혼불문학관 운영에 대해서 아까 우리 오동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지금 혼불문학상을 어떻게 평가하신대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사실 저희가 혼불문학상을 전라북도, 남원시, 전주, 그다음에 사단법인 혼불문학, 그다음에 MBC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 혼불문학상을 이렇게 선정해서 주는 건 좋은데 그거 활용하는 게 좀 없어서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혼불문학상이요. 지금 상당히 많은 편수들이 왔고, 결국은 살아 있는 문학의 플랫폼이 될 정도로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332편이 응모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도 정립도 안 되고, 수상작이 지금 제15회를 맞지만 그분들의 소통하는 공간도 하나도 없고, 혼불문학상을 가지고 우리 남원시에서 문학적으로 활용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예술과는 어떻게 생각하신대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도 항상 그게 좀 7천만 원 정도 저희 시 부담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활용이 좀 안타까웠는데요.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 정말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참여했던 작가, 그다음에 수상작들 이렇게 좀 해 가지고 MBC랑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면 수상작과 그다음에 출품했던 분들과 같이 우리 시민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든다면 그건 멋진 아마 문학의,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공간으로.

정현

김정현위원

메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추진해 볼 의향 없으신가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 수상작가들이 수상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사실 남원과의 아니면 전라북도와 이런 교류랄지, 그런 것들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한번 설득해서 같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만들고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춘향선발대회에서 선발되신 춘향들, 우리 남원에 같이하는 그런 것도 마련해 주지 않잖아요. 같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원들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우리 걸로 만든다면 멋진 작품이 안 될까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좌우지간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그다음에 195쪽이요. 우리 시립예술단 보유 장비 현황을 좀 보다가 왜 이랬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그 장비들을 보면 목록에 35개 품목인가요? 35개 품목만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전에 사용해 가지고 못 쓰거나, 아니면 창고에 있는 물품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다 시 소유의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이 목록을 봤을 때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목록만 올라온 것 같아요. 이거 혹시 폐기된 악기들은 어떻게 처리한가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 악기들이 사실 사용이 어려우면······.

정현

김정현위원

조금만 손 보면 다 쓸 수 있는 것들이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악기가 새로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것도 아니고 그 악기가 그 악기지만, 노후화되거나 그래서 다시 고쳐서 쓰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들인데 이 장비들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물품에는 그렇게 있지도 않고 그래서 차후에는 장비 관리하는 목록을 만들어서 그것을 세세하게 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그 악기들을 손을 봐서 기부할 수도 있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왜 남원시 거 진짜로 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못 사는 분들 수리해서 기부할 수도 있고 그대로 기부해서 수리해서 쓸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물품들이 지금 창고에 비치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악기들을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루고, 거기에다 국악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악기를 주거나, 대여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꼭 좀 그것까지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창숙 부위원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우리 209페이지 김병종 미술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린이 공모전이 있었어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전국에서 몇 점이나 접수되었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전국에서 약 375점 접수돼서 저희가 시상식을 11월 달에 가졌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면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 미술상 관련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전문사이트가 있어서 거기에 홍보하고, 그다음에 또 관련 학교에도 공문 보내서 그렇게 홍보 추진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여기 375점 중에 지금 3점이 당선됐나요? 본상은 4점?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3점······.

오창숙부위원장

3점이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면 일반부는 언제 해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일반부는 지금 본상은 12월 15일 날 수상식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작가를 추천받은 상태고, 그 작가 프로필에 대한 검증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김병종 어린이 미술상 이번에 제1회로 했는데 신경도 많이 썼겠지만, 혹시 부족했다고 느꼈던 점 있으세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사실 직접 와서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부모들과 함께 미술관을 보고, 그렇게 실은 하고 싶었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먼저 작품을 메일로 받아서, 검증을 거쳐서 나중에 그림으로 확인하는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2회 때는 직접 와서 거기 그 공간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심사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어린이 미술상 같은 경우는 직접 와서 어떤 주제를 주고 직접 남원에서 그릴 줄 알았어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일반부 같은 경우는 국내외 작가들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좀 어렵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어린이 부분은 좀 그렇게 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접수를 받아 가지고 그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어쨌든 일반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술은 심사의 투명성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꼭 그런 거는 지켜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 이번에 제1회 남원풍류 류명철 명인 추모, 제1회 남원풍류 전국농악대회가 있었어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여기가 지금 농악대회가 몇 분이나 참여하셨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일반부가 한 22분, 그다음에 청소년부가 한 6명 해서 한 28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예, 그랬는데 어쨌든 저는 대상 받으신 분의 공연을 못 봐 가지고 다른 건 다 봤는데 그 공연을 못 봐서 너무 아쉽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게 끝나고 여러 이야기가 많이 나오셨나 봐요. 심사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수상하신 분들이 이번에 남원에서 1회를 하면서도 이렇게 청렴하게 심사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자부심을 가지고, 그분들이 많이 널리 홍보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좀 대비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거는 제가 잘했다고 칭찬드리는 거예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리고 남원읍성에 관해서는 아까 우리 강인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참 저도 이게 답답하기는 한데 우리가 지금 전체 3.4km 하잖아요. 북문과 북성벽은 약 600m 구간에 복원할 거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정비사업을 하는데 사실 2016년부터 2025년 약 10년 정도 사업을 추진했어요. 그렇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속도로 봐서는 앞으로 10년을 또 더 해야 될 것 같은 사실 생각도 들고,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셨는데 22년도에 어떤 게 있었냐면 경복궁 광화문 월대,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경복궁,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왕이 직접 백성을 만나거나, 각종 의례, 외교, 무과시험 등 국가적 행사가 열리던 장소예요, 거기가.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궁궐 정문 앞에 난간석을 두른 구조로 만들어진 것인데, 이게 22년 9월에 그 규모의 흔적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23년 10월 15일에 이게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됐어요. 그러면 발견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보이기까지 사업기간이 고작 1년 정도밖에 안 걸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남원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 했는데 사실 해 놓은 게 토지 매입, 용역, 해자 및 양마장 구간 발굴 고작 이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사실 뭐가 있었냐면 복원 용역 단계에서 북문 누각 디자인 바뀌는 거 또 그것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고, 그래서 우리 남원읍성 복원에 관해서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제가 앞에서 경복궁 광화문 월대를 이야기했듯이 우리 남원의 읍성도 10년, 20년 갈 것이 아니고 빨리 복원해서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아무튼 어차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저희 남원읍성 북문은······.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물론 힘은 들겠지만 좀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이거를 더 끌 게 아니고 빠른 시간 내에,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오창숙부위원장

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따가운 질책보다는 남원 문화와 미래에 대해서 제안을 주신 것 같아서 저도 좋고요. 저도 그동안에 우리 회의 때 또 지적도 하고, 제안했던 것을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지금 민원과에서 이번에 황진장군로 명예도로 선정하려고 한 거 아시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저 역시도 황진장군로냐, 무민공로냐, 조경남장군로, 또 산서로 해서 오래전에 몇 번 제안했었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때 난색을 표했는데 결국은 되잖아요.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원하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저 개인적으로도 본 위원의 생각만 가지고 제안하고 지적하지는 않거든요. 제가 홍범도장군로까지도 그때 예를 들었었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랬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래서 남원을 보면 아래쪽에 있는 서부로를 갖다가 황진장군로로 개명하려고 하니, 동부 쪽이 있는 위쪽에도 한번 또 문화예술과가 민원과하고 협업해서 성과를 좀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에 적극 찬동하시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그럼요.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도예대학 졸업식이 언제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도예대학 수료식이 다음 주 목요일 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도예대학 졸업식을 하고, 또 졸업생들 작품 전시회를 하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동안 어디에서 했었습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도예대학 사무실에서,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전시실에서 전시하고 수료식 같이 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제가 알고 묻는 거예요. 사실 옹색하고 일반시민이 쉽게 찾기 어려운 데 있잖아요. 도예대학 졸업생들, 또 도예 하시는 분들 요청이 있습니다. 대충 아시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전시를 좀······.

중열

손중열위원장

왜 그러냐면 남원에서 사실은 문화예술이 이게 굳건히 자리하고 있는 것도 작은 한 분 한 분의 문화예술인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 도예를 하시는 분들, 또 그분들 그 공간에서 순회하면서 한 번씩 전시하는 것도 그분들한테 힘을 주는 것이고, 그분들 역시도 그것을 갖다가 홍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남원의 도예 하시는 분들한테도 힘을 주는 길이다 생각해서 한번 권장해 보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최근에 개인작가분이 또 갤러리 오픈을 하셔서 미술관 앞에 있기 때문에 같이 전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사실 조경남 장군 묘역 의충사로 돌아가서 제가 그 묘역 정비를 해 달라고 한 지가 8년입니다. 7년, 7년인데 도대체가 남원이 문화, 우리 역사의 도시라고 표방하면서 과연 또 남원 임란 중에 제일 영웅이라고 하는 분의 묘역조차도 그 예산이 성역화 하는 것도 아니고, 몇 억이 들어가는 것도 아닐 텐데 이렇게 안 됐을 때는 또 우리 의충사수호관리위원회 있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남원의 어른들이 이렇게 결성해서 하시는 분들, 지역민들이 저한테 그 말씀을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제 스스로 좀 자괴감도 느껴요. 의원이 부족해 가지고 그거 하나 해소 못 했다, 묘역 정비 좀 해 주시고, 그 주변에 나무라도 산뜻하게 잘라서 양지녘에 우리 남원 영웅 모실 수 있도록 분명히 내년 봄에는 좀 시정해 주실 랍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사실 묘역 정비 중에 금방 말씀하신······.

중열

손중열위원장

또 이제 문화재 조건이 어떻고, 자격이 어떻고 이 말씀 그만하시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나무 정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예, 제가 두서없이 아까 도예대학 졸업반 전시회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해남에 있는 분청사기 박물관을 한번 가봤었어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해남······.

중열

손중열위원장

박물관을 보고 나오는 길에 공방이나, 카페나 이런 정통으로, 전통으로 잘돼 있더라고요. 평일이었음에도 조금 그런 마니아층도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거듭 말씀드린 도예가들이 운영하는 그런 공간들을 좀 더 적극 활성화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역사문화도 트렌드더라, 우리가 옛날만 꼭 고수해서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산뜻하게 남원 색에 맞는 그런 공방이나, 전통 찻집 같은 것도 행정에서 적극 한번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청아원 개원이 지금 얼마쯤 됐습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7월 달에 했기 때문에 8월, 9월, 10월 한 3~4개월 됐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공연이 지금 몇 회 있었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저희 시립국악단 소녀춘향 공연이 한 10회 정도 진행되고요. 그다음에 농악단 기획 공연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제가 두 번, 세 번 공연을 관람했는데 짧게는 1시간 반 정도 길면 한 2시간 정도 되다 보니까 사실 시종여일하기는 쉽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세 번 공연을 끝까지 지켜봤거든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제가 드렸죠. ‘앞으로는 우리 남원 문화예술에 대해서 겸손해져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정말 최상급의 공연예술을 지금 선보이고 있거든요. 행정에서도 이 공연예술을 남원 시민들한테, 또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남원이 대중문화예술의 정말 최상급 공연을 펼치고 있는 고장이라고 자랑을 좀 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가 좀 미흡하더라,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적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사실 저희가 청아원을 개관하고 시립국악단, 농악단 공연들을 지금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항상 할 때마다 저희가 가장 큰 고민이 바로 홍보입니다. 과연 오늘은 그 300석이 다 채워질까, 그런 고민을 하고 이 홍보 분야에 있어서 저희가 읍면동까지 일일이 방문해서 그렇게 홍보하고 있고, 또 SNS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좋은 건 시민들이 알더라고요. 잘한다, 수준 높다는 건 아는데 또 이렇게 한 번 보고 나면 두 번째는 좀 잘 안 보는······. 안 보시기도 하고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홍보하고, 또 볼 수 있게 유도할까 고민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남원에 많은 관광객이 오시면 당연히 그분들이 보실 거예요. 우리가 주제넘게 늘 가부키나, 경극에 대해서 관광객들이 오면 무조건 보고 가는 필수 코스가 있다고 하더니만 우리 남원에도 많은 관광객이 오시면 그렇게 유도하라고 말하고 싶지만, 모든게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도 야밤인데도 각 면에서 다섯 분씩, 세 분씩, 두 분씩 오셨더라고. 그런 거 봤을 때는 그만큼 관심이 있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또 왜냐하면 레퍼토리가 달라지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래서 정말 수준 높은 공연예술을 많은 분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이유에서 저희 시립농악단 수준 높은 기획 공연이 11월 28일, 그리고 12월 5일 날 있고요. 또 저희가 예술단 6개 단체가 협업해서 12월 30날 오후 7시에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은 꼭 가 보실 겁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은 가 보실 거니까 걱정 마시고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좀 전에 우리 오창숙 부위원장이 남원시립농악단에 대해서 말씀 주셨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저도 이렇게 몇 자 적었는데, 참 그 말씀을 듣고 안타까운 것도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요청했었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저는 농악단이 와서 경연을 펼쳐야 된다는 뜻으로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이번에는 기간이 짧았는지 개인 경연으로 갔잖아요. 개인 경연으로.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일부러 개인놀이로 좀 특성화를 시키려고 그렇게 기획했던 거고요.

중열

손중열위원장

농악대전도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봤거든요. 정말 기가 막혀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런데 우리 남원은 사람이 많이 오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남원에는. 그래서 제가 시립농악단에도 좀 제안을 했는데 “그분들이 다음 날까지 여기에 체재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단체가 오게끔 하려면 일단은 수준 높은 농악단을 선정하고, 체재비 정도는 일부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단원이 30명 오면 저는 가족이나 누구 해서 30명 이상 오실 거로 봐요. 이번에 풍류 농악대전을 하는데 아쉬웠던 부분은 한 300여 명 관람객이 계시더만요. 거기에 그 단체하고, 가족들이 오면 한 600명, 700명이면 저는 훌륭한 전통을 고수하는 농악이니까 일반 대중예술처럼 많이 오시지는 않겠지만, 한 700명 정도가 요천 둔치에서 공연하면 정말 볼만한 볼거리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저희 1회 전국농악경연대회를 하고 나서 제가 또 느낀 게 ‘아, 농악은 여러 소리가 어우러져야 이게 더 훨씬 좋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개인놀이 플러스 그다음에 사물놀이까지 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선 저 드릴 말씀 많은데 저도 시간이 됐으니까 제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위원님 추가 질문받겠습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하고는 좀 안 맞는데 우리 지금 의회에서 문화유산관광발전연구 모임이 있었어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래서 거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힘을 모아서 연구한 내용을, 용역을 했어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강인식위원

그래서 결과물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테마별로 관광코스를 이렇게 저희들이 또 체험과 감상이 우리 남원이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하지마는 막상 우리 남원 사람도 남원에 와서 광한루 외에 어디를 갈 것인가 하면 어디를 선뜻 가기가 거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잘 안 맞아서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코스별 코스를 개발하는 데 역점을 두고 했거든요. 그래서 주중이나, 주말 또 대상별로 맞춤형 코스를 다양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 내용에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또 더더군다나 우리 관광 브랜드 네이밍까지도 달달한 남원으로 해서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이 용역대로 할 수는 없겠지마는 이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적용할 것은 적용하고, 또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할 것은 업그레이드해서 정말 우리 남원의 어떤 문화유산, 관광 유산들을 충분히 관광객들이 찾아가기 쉽고, 접근하기 쉽도록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아요. 먹을거리하고,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몇 가지로 된 것 같아. 드라이브에 담긴 우리만의 남원 그런 코스, 그다음에 청춘 둘만의 낭만 버스 타고 남원의 로맨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코스를 여러 가지로 지리산을 따라서 가는 중년 힐링 남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그쪽에 있는 것을 이렇게 다 둬서 같이 여행할 수 있도록 1박 코스, 단일 코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담아 놓은 내용이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거 용역비도 1천만 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900, 1천만 원 미처 못 들였는데 하여튼 잘 참고하시고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남원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하면 공모사업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25년 전북형 마을문학 프로젝트 마을 공모사업을 25년 3월 6일 날 신청했어요. 그런데 의회는 언제 보고했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전북형······.

오동환위원

마을문학 프로젝트 마을 공모사업.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직원과 상의 중) 위원님, 그 공모사업은 도에서 직접 추진한 거여서 저희 시를 통해서 하기보다는 도에서 직접 추진한 거라, 저희가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를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동환위원

보고 안 됐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25년 전통예술지역브랜드 상설공연 공연 콘텐츠 공모사업이 있죠? 이것이 5월 30일 날 신청을 했는데,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 시립국악단 4500만 원 공모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오동환위원

금액은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어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4500이고요. 저희가 보통 의회에 이렇게 공모사업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은 한 2억 이상, 5억 이상 약간 좀 큰 사업비만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이것도 안 했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도 25년 7월 15일 날 신청을 했어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전승공동체······.

오동환위원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활성화 사업.

오동환위원

이것도 안 했죠? 금방 지금 우리 고장 국가유산 탈락된 거, 그 활용사업도 7월 15일 날 했는데 이것도 의회에 보고 안 하고, 그다음에 세계유산 홍보지원을 25년 7월 20일 날 신청했는데 의회에 이것도 보고 안 했어요. 전체, 하여튼 우리 문화예술과는 공모사업을 1건도 지금 의회에 보고 안 했습니다. 왜 보고 이렇게 안 하죠? 이게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사실 그런 공모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핑계일 수도 있는데 공모사업들이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두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좀 급하게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좀 보고를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 없도록 저희가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왜냐하면 공모사업 보고하실 때 A4 용지 한 장 정도 해서 위원들 한 바퀴 이렇게 미리 이야기하면 됩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아,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의회 열릴 때까지 할 필요 없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우리 이렇게 한다고 위원들이 알라는 것이죠. 알아서 좀 문제성이 있는가, 없는가 파악해서 판단하면 위원들이 좀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든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늘 시간이 별로 안 지났으니까 저도 하는 김에 추가해서 마지막 마칠게요. 우리 남원예술단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우리 남원시 예산의 한 백분의 일에 가까울 만큼의 우리 예산이 소요되는 엄청난 예술단입니다. 그 기대에 맞게끔 남원 시민들한테 기쁨을 드리고, 관광객을 그만큼 끌어모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남원예술을 우리끼리만 향유해서도 안 되고, 자부심으로만 놔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부분 각별하게 다짐을 좀 가져야 되실 것 같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국가유산 공모 탈락에 대해서 오동환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은 또 질타를 안 할 수가 없고, 우리 과장님 말씀은 그동안에 6년 연속으로 했으니까 그만큼 성과는 있었다 하는 은연 중에 지금 답변이시죠? 6년 해서 수고하셨고, 잘했는데 그래도 그게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면 더 좋은 것이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리고 문화재 야행 봤을 때 낙화놀이는 요천을 건너가고 금번에는 우천 관계로 작년처럼 빛나지는 못했지마는 참 낙화놀이, 그다음에 우리 광한루원에서 하는 풍등 있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극에서 볼 만큼의 그런 몽환적인 분위기도 연출하고 그랬는데 이것을 공모에 선정이 안 됐더라도 내년에 어떻게 잘 한번 판단하셔서 진행하면 우리가 공모에 또 유리할 수도 있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일단 보통 7월 정도에 신청을 해서 9월 정도 결과가 나오는데요. 일단 내년도에는 행사 진행 여부는 좀 핵심사업만 골라서 할지, 아니면 이렇게 안 할지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끝으로 우리 서부로를 황진장군로로 이렇게 임시도로로 부여한다고 하는데 또 덧붙여서 잊어먹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동상이랄지, 조형물을 좀 설치해 가지고 야간 경관, 또 낮에도 산뜻한 그런 조경 경관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이 역시도 민원과하고 적극 협업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리고 저한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3일차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종료합니다.

16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