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이숙자 의원 발언

제275회 제3차 경제농정위원회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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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경제농정위원회 3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안녕하세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 나무 식재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어제 날짜까지는 산림녹지과는 유지관리 사업만 있다가 오늘 날짜로 도시과에서 조경 식재 업무가 인사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식재 업무까지 같이 보게 됐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남원시 모든 나무는 산림녹지과에서 선택하고, 식재하고, 관리하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하나로 통합이 됐다는 거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저희가 원했던 바가 제대로 된 거 같은데 그러면 이게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또 중간에 변화가 와버리면 새로 시작되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도시숲 관련해서 5분발언 한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소태수위원

이거는 하나의 시 자산이기 전에 시민이 같이 공감하고 공유하는 숲이 돼야 거든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대를 이어 가는 거. 혹시 과장님, 운봉뿐만 아니라 남원은 특이하게 평야부와 고원으로 이루어진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흔히 없는 곳이거든요. 평야부에서 자생할 수 있는 나무 또 고원에서 자생할 수 있는 나무 이것은 누구보다도 탁상에서 공부하신 분만 아니고, 현지에서 대를 이어 생활하신 분들이 저는 더 잘 안다고 봐요. 줄곧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무슨 나무를 식재했는데 안 죽고 잘 살더라. 그런데 가로수 선정위원회를 보면 전혀 맞지 않은 분들이 선정이 돼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도시림 가로수 선정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현재 1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내부 시청에서 당연직 네 분이 계시고, 외부 전문가 포함해서 여덟 분이 민간으로 위촉이 되셨는데요. 일부 조경이라든지 산림 분야 쪽에 교수님들이 계시고요. 나머지 지역민에서 선출돼서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까?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도로 공사 마무리하고 도시과에서 식재할 때 그렇게 안 한 것 같아요. 안 했어.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래서 제가 조례를 한번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더라 이 말이에요. 조례는 만들려고 하니까 슬며시 꺼내요. 앞으로는 여기 기준에 잡아서 정확하게 한 그루를 심더라도 또 다시 캐내고 수종 갱신을 하더라도 여기에 맞게끔 해주셔야 우리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떳떳하고 하실 말씀이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그 부분 특히나 남원역 앞에 식재 부분도 특히나 문제점을 보자면 지역민이나 전문가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뼈저리게 알고 있고 또 반성하고 있어서 금회 저희 부서로 넘어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꼭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부서로 이관이 됐다니까 산림녹지과로 이관이 됐다고 하니까 아주 잘못된 식재 중에 하나가 운봉 고기선입니다. 대왕참나무 수입종을 지역민 누구와 상의 한마디도 없이 해서 전주 이상 키가 올라가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이게 민원의 소지가 되죠. 수종 갱신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저희도 보는 바가 주변이 전답이라든지, 비닐하우스 농경지가 연접해 있다 보니까 가장 큰 부분은 그늘 피해 동절기 때는 그걸로 인한 도로 결빙이 문제가 되는데요. 저희도 분석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일부 반영했습니다.

소태수위원

수종갱신으로 해요, 전지로 해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우선 지속적으로 가로수를 수종 갱신해서 한 번에 바꾸기에는 무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전정 쪽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거 해서는 또 마찬가지예요. 한 5년 가면 또 잘라 달라고 해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니 녹지과로 이관이 됐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계획 세우셔서 내년에도 힘들 것 같으면 내년도 잘 계획 세워서 절반씩 나눠서라도 2년 걸리더라도 수종 갱신으로 해가는 것이 영원히 지속되게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소태수위원

그리고 부서하고도 연관이 되는데요. 가운데 중앙분리대의 가로수가 잘 성장하는데 더딘다든지, 괴사가 된다든지 하는 게 가끔은 있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많습니다.

소태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겨울 동절기 때 제설차가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걸 유심히 보면 원형 로터리에 식재해 놓은 것도 잘 안 크고 하는 이유가 염화칼슘이 거기로 올라갑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래서 염화칼슘 짠 기가 들어가면 모든 식물이 성장 저항을 받는데, 그 하나의 일원이 아닌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소태수위원

똑같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겨울철 피해는 동절기 저온 피해보다도 염화칼슘 피해 사례가 많습니다.

소태수위원

제가 이따가 건설과장님 보게 되면 그걸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염화칼슘 뿌릴 때 가운데 중앙분리하게끔, 염화칼슘이 거기는 튀어가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라고 하려고 지금 제가 누차 보고 해마다 몇 차례 식재를 해도 안 크는 이유가 거기에 있구나.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소태수위원

우리 과장님도 같이 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산림녹지과에서는 시내권 일원은 짚으로 된 차단 보호층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겨울 때는. 그래서 그나마 시내권은 피해가 덜한 편입니다.

소태수위원

그리고 산림녹지과로 전체 일원화가 됐다고 하니까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운봉 4개 지역 고원에는 단감이 안 됩니다. 고사가 돼버려요. 얼어 동파가 돼버려요. 또 대봉감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단감 보기가 상당히 귀해요. 그런 지역 특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금지나 밑에 평야부에는 단감도 되고, 대봉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5분발언에서 말씀드렸던 매뉴얼 구축도 해 놓으셔야 된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고원에는 어느 나무가 성장을 하면서 고사가 안 되고 평야부에는 어떤 수종들이 아담하면서 영원토록 갈 수 있는 나무인지 이런 것도 용역을 하시든, 매뉴얼 구축을 딱 해놓으셔야만 그때 가서 선정하는 것보다도 그런 걸 섬세하게 앞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가로수 식재할 때 당연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후여건이나, 토양여건을 검토하는데 이번 계기로 해서 아예 매뉴얼화 시켜서 그 지역에 맞는 수종을 어느 정도 선정해 놓는 매뉴얼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산내 쪽이나 고원에 보면 감나무가 있기는 있되 떫은 감들만 잘 살아요, 냉해에 강한 나무.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게 그런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기 쉬우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이해했습니다.

소태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임경일 팀장님이 누구신가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산림경영팀장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임경일 팀장님께서 태양광 건 계약 관계를 갖고 몇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민원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저한테 그런 얘기가 들어와서 제가 우리 팀장님을 잘 몰라서 찾아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여기에서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칭찬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이 옆에서 많이 챙겨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저희 직원들 적극적으로 적극행정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요. 몇 년 된 건이 해결이 안 돼서 해결을 해놓고 보니까 굉장히 쉬운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안돼서 임경일 팀장님께서 해주셨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전하게 됐습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41쪽을 볼게요.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관련인데요. 여기에 21번을 보면 26년 산림소득 예산의 약 20억가량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혹시 얼마나 확보를 하셨나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내년도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부분은 20억을 신청했는데, 얼마 전에 내시 온 것은 12억 정도가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전년도에 비하면 2배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칭찬드려야겠네요. 아무튼 계속 이렇게 확보해 주시길 바라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68쪽을 볼게요. 68쪽을 보시면 국도비 반납 관련이네요. 24년 반납 건 중에서 24번, 25번, 26번을 보면 반납액이 3천만 원, 1억 8천만 원 등 반납액이 많아요. 그런데 사업명을 보니 소득사업인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렇게 반납액이 많을까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26번 같은 경우는 큰 사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부담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걸 하는데 설계라든지 인허가가 지연되다 보니 연말에 쫓기다 보니까 예산을 집행할 수 없어서 반납하는 사례가 됐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앞으로는 반납이 없도록 해주세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충분히 반성하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126쪽, 127쪽을 보시면 올해 봄철 산불 있었죠. 산청하고 하동에서 산불이 많이 발생해서 남원으로 확대가 될 그럴 시기가 있었어요. 다행히도 산림녹지과에서 잘 대응했다는 말씀드리면서 남원은 다행히도 봄철에 산불이 크게 나지 않아서 다행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산림녹지과에서 대응을 잘하셨는데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산청, 하동 대형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서 시장님께서 안전재난과와 상황판단을 해서 각 읍면동장 전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내 쪽에 넘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예방활동이라든지, 진화활동에 대해서 열심히 대처하는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적극적으로 행해서 대형 산불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인력 부족은 없었나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당연히 재난업무나 비상업무가 많이 힘들고 하지만 산림녹지과의 숙원업무라 생각하고 본연에 맡은바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래도 산불이 안 나서 참 행복한 일과를 마쳤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몇 년도에 비해서 산불이 크게 안 나서 저희도 천만다행이라고, 가을 산불은 아직까지 발생 사실은 없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37쪽을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가 서면심의로 일괄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직결되는 산사태지역 지정 여부 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가 2024년, 2025년 모두 서면심의로 대체 일괄 가결됐어요.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이 현장과 여건의 주민의 안전을 고려한 신중한 토론에 의견 교환이 필수인데 어떻게 서면심의로 일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심의위원회를 여는 것은 저희가 산사태취약지역을 선정하는데 수요조사를 받고 그 사업을 들어가야 되는데, 취약지역이 선정돼야만 사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는 부분이고 서면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거 같아서 또 신속성이 있다 보니 직접 서면으로 심의를 추진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 부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2025년도 현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이 285곳인가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28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2025년 산사태 피해 신고접수는 10곳으로 돼 있어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3건은 산사태 인정이 됐어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그중에서 3건만 인정돼서 국비 확보를 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7건은 소규모 피해예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충분히 3건에 대한 예산으로 나머지 7군데도 같이 복구를 추진할 수 있어서 내년도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신고된 10곳 중에서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인가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그중에서 산내 중황 쪽에 있는 1군데만 산사태취약지역으로 된 지역이고요. 나머지는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런 부분도 잘 심의 같은 부분이나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서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리고 128쪽 볼게요. 산림 병충해 방제 실효성인데요. 소나무 재선충병 있잖아요. 소나무 재선충 등 피해규모가 2024년 271본에서 25년도에는 371본으로 37% 정도 증가됐어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방제작업에도 불구하고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네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연접 시군도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재선충병은 기하급수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가 잡고 있는 예산 가지고는 방제 여력이 없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예산 갖고는 방제 여력이 없다고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더 확산이 되는 거 같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대책이 없습니까?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산림청하고 도청 관계는 이것을 방제사업비로만 충당이 안 되니까 벌채업자하고 산림경영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효과가 있어서 내년도에도 그렇게 확산할 계획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어쨌든 간에 과장님 힘으로 남원시에서는 대책을 잘할 수 있도록 가서 뭘 받아오든지 어쩌든지 해주세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특히 남원 지역은 도에서 많이 배정을 해줘서 그 예산도 많이 집행하고 있고, 벌채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도통동 소공원에 재선충 소나무 피해로 해서 산림녹지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오고 가면서 보면 참 흐뭇하다는 것을 보고 느끼거든요.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생기면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160쪽에서 162쪽인데요. 생태교육장 운영현황을 보면 23년도 대비 24년도 방문객이 더 늘었어요. 1500명 이상 크게 증가를 했는데, 수입액은 오히려 1억 2천만 원이 감소를 했어요. 이게 맞습니까?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그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신 내용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입장객은 늘었으나 내부에 체험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객이 줄다 보니까 수입액이 줄어든 내용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줄기도 했겠지만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많이 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올해 에코큐브 올빼미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수 동물이 있는 에코큐브가 올해 6월에 개장했고요. 그다음에 3D 체험시설, 워케이션까지 같이 개장해서 유료입장객 수입은 늘어난 편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 부분도 자료상으로 봤을 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난 회기 때 제가 별도로 제안했던 내용 한번 고민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무장애나눔길이나 맨발걷기숲 현황을 정리해서 남원시 걷기 지도를 만들자라는 얘기를 한 거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충주시는 맨발걷기길 10개소 지도를 해서 진주시, 부천시, 창원시도 지도를 유튜브에 했는데, 남원시도 맨발걷기길을 하면 방문하는 분들이 쉽지 않을까 해서 그거 고민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자료 11쪽인데요. 예산집행내역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방사업 시 부담금이 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사방사업에 대한 부담금이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한수위원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사방사업 대상지를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저희가 1월부터 6월 상반기 동안에 읍면동에 각각 사방사업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저희는 그걸 기반으로 1차 조사를 한 다음에 도 산림환경연구원에 올리는데,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하반기 때 현장실사라든지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고 연말에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많은 대상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산림녹지과에서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 여름에 폭우로 인해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산사태 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특히 제 지역구인 대산면에도 2곳이 산사태가 났는데 아직 복구작업이 안 됐어요. 복구계획이 언제 있으신가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서 10개소 피해 사실이 확인됐는데, 확정은 3개소만 됐지만 아까 소규모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이번에 실시설계에 다 반영은 했습니다. 내년 연초에 복구계획은 들어갈 것입니다.

김한수위원

그리고 122쪽, 123쪽에 산림소득 사업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산림소득사업은 사업선정 등에 대하여 어떻게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신청은 매년 1월에 내년도 사업량을 신청하는데요. 예산이 확보되면 전년도 보조받은 지원실적이라든지, 재배면적 여러 가지 기준을 설정해서 그 기준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리고 소득사업의 선정절차과 선정기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도에 보조를 받았느냐 여부하고, 재배면적, 여러 가지 기타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공정하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산림녹지과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저희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원 처리나 업무 처리를 잘해주셔 가지고 잘하신다는 칭찬 말씀드리고, 저는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25년도에 남원시민의 건강을 돕기 위한 교룡산에 황톳길 조성을 했어요. 경농위에서도 현지답사를 했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민의 공감대는 어떻게 반응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네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칭찬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우선 임도 주변에다 황톳길이나 산책길을 조성하다 보니까 재해 우려에 대한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남원에서는 그런 노선도 길고 그다음에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응적이라서 저희도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아무튼 잘하셨어요. 상당히 각도가 높아서 여름철에 우기가 되고 장마철이 됐을 때 과연 관리를 해나가시려면 산림녹지과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또한 그 반면에 시민들의 민원도 속출할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남원시민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한 대책은 저희도 걱정하는 바가 있어서 별도로 계획수립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남원에 유아숲, 체험숲 있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우리는 보고를 많이 받고 책자로도 늘 보고합니다만, 시민들이 아직 모르고 계신 분도 있을 거 같아서 장소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치유숲이 어디예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남원 말씀하시나요?

이기열위원

예, 우리가 대표적으로 치유숲이라고 생각하는 곳. 딱 지정한 곳은 없어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지정된 곳은······.

이기열위원

유아숲은?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유아숲은 함파우 넘어서 한 군데 있고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내에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우리가 예산 지원은 많이 하고 예산 투여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남원시민들이 사실 유아숲, 치유숲 몰라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통해서 남원에도 유아숲, 치유숲 이런 숲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자 질문을 했는데요. 남원에 특별히 명상숲이 있습니까?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아직은 정식으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이기열위원

한번 노력을 해주십시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치유숲, 명상숲, 유아숲 백두대간에도 있고, 함파우 쪽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시민이 가까운 곳에서 숲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곳을 우리가 만들어 조성을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 맞는 이야기인가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이기열위원

어떻게 보면 교룡산이라든지 앞쪽에도 산이 있으니까 가까운 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고, 오감만족도 숲도 있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오감만족도 숲은 우리 시민이 얼마나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좀 부끄럽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홍보가 덜 된 문제도 있겠지만 인지도가 없다 보니까 이용객들은 실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래서 우리가 도보를 하거나 차량으로 잠시 왔다 갔다 할 때 오감만족도 숲이 있다는 것은 눈으로 보지만 실질적으로 거기를 가 보시는 시민들이 얼마 없어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안 간다는 것은 그 숲에 대한 매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숲속의 매력이 있으면 홍보 안 해도 시민들이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산림녹지과 직원들이 업무량이 많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책에서 볼 수 있는 유아숲, 명상숲, 오감만족도 숲 이런 정도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가꿔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이번에 함파우 뒤편으로 해서 함파우 지방정원이 조성 중에 있거든요. 그거와 연계해서 연접지니까 같이 홍보하고 같이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함파우 지방정원이 언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정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경농위에서도 현지답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또한 동료 위원 김한수 위원님께서 5분발언도 하셨는데 그게 정착화 돼가려면 3년, 5년 미래를 바라보는 기간을 둬야지 산림녹지과나 각 실과소에서 열심히 노력하신다고 해서 금방 1~2년 안에 정원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방정원도 중요하겠지만 치유숲, 유아숲, 명상숲, 오감만족도 숲도 함께 활성화 시켜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63쪽 한번 볼게요. 우리 산림녹지과는 국도비 보조금 수령을 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서 국도비 수령을 해서 활용을 하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24년도 책자를 보면 62억 9천만 원 정도 수령이 돼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내력에. 67쪽을 한번 볼게요. 국도비 보조금 반납내역에 24년에서 37건을 해서 59억 5천만 원 이건 무슨 내용이죠, 반납내역이? 있을 수가 없는······ 어떻게 설명을 들어야 내용을 알겠는데.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오기인 거 같은데, 이건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기열위원

아니, 한번 보세요. 오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황당한 자료예요. 위에 계 38건은 59억 7천, 밑에 조그마하게 쓰여 있는 24년 37건 59억 5천. 우리가 62억을 수령 해서 59억을 반납했다는 이 자료가 오기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나,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염봉섭위원장

사유에 23년도 집행잔액이라고 써 있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오른쪽에 회계연도 집행잔액 사유.

이기열위원

사업추진 시 잔액 최소화하고는 무관한 반납금액이 표기가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아무리 찾아봐도 62억을 수령해서 59억을 반납했다는 표기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반납액은 4억 9천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좌우로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저도 잘못 이해했는데요. 반납액은 4억 9천입니다.

이기열위원

이건 수령액으로 돼 있고, 저는 전체적으로 큰 타이틀을 보고 보조금 반납내역으로 해서 이게 어떤 내역인가 싶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다음에 158쪽 볼게요. 동료 위원님이신 이숙자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 가 보면 활성화가 된다고 느낄 정도로 잘되고 있어요. 제가 에코롯지 내부를 살펴봤는데 상당히 문제는 건물 지어진 지가 오래돼서 리모델링을 해봐야 할 필요성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봤거든요. 과장님, 내부시설 현장을 가 보셨나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최근에 내부시설까지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이기열위원

트리하우스라든지 8만 원, 10만 원 해서 관광객들이 쉬고 가시고 그러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지금도 잘 돼 있다고 보나 여기를 찾는 관광객들이 실망하지 않고 가실 수 있도록 깨끗한 숙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한번 현지를 보시고 리모델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서 깨끗함을 청결 유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다음에 산림녹지과에서 버섯재배 관리하고 있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버섯재배사 산지전용 허가 말씀하시나요?

이기열위원

전용이 아니고 임산물 재배 관리.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버섯을 재배하고 배지라고 하나요?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보조사업에 톱밥 배지라든지 지원이 나가는데,

이기열위원

생산하는데 지원을 하는 데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아시냐고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아니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렇죠, 대부분 얼마 안 돼요. 남원 같은 경우는 버섯재배사가 얼마 안 돼서 거름으로 사용하든지 땔감으로 사용하든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폐기물이에요. 사실은 거름으로 사용해서도 지금까지는 그래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국감에 나온 자료인데요. 폐기물에서 배제를 시켜야 된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톱밥이라든지, 볏짚이라든지, 쌀겨라든지 이런 걸로 배지를 만들고 있는데 이게 폐기물이 돼서 되겠냐 불법이란 말이에요, 폐기가. 그래서 혹시 이런 것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을까 싶어서 폐기도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폐기물법이 아니라는 표기를 분명히 하시고, 퇴비화 하시든지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기열 위원님께서 치유숲을 물어봤어요. 저는 과장님이 너무 좋은 치유숲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교룡산 걷는 길도 치유숲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공식적인 지정은 아니고 저희가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희가 갖고 있는 애기봉, 견두산, 만행산 이런 곳이 다 치유숲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 좋은 자연을 갖고 있잖아요. 자신감 있게 우리가 가서 좋다, 너무 좋아서 숲속에서 내가 뭔가 만족감을 느끼고 좋다는 걸 느끼는 것이 있다면 치유숲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과감하게 ‘남원에는 이런 치유숲이 있습니다.’라고 자랑할만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신 있게 이런 게 다 치유숲입니다. 그리고 백두대간의 트리하우스 얼마나 좋아요. 자랑할 만하잖아요. 이렇게 잘 가꾸고,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너무 좋은 것만 생각하시고 그런 거 같아서 다시 한번 짚어 봤습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저는 공식적으로 지정된 사항을 말씀하신 줄 알고······.

명숙

한명숙위원

저희가 치유숲이라고 지정을 해도 되고, 홍보도 됩니다.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고, 저는 51쪽 보겠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최근 3년 것을 보니까 2023년에는 32개 사업에 6억 6700만 원 용역비가 세워졌고, 2024년에는 41개 사업에 8억 3600만 원 이상이 세워졌습니다. 2025년에는 37개 사업에 13억 2400만 원이 저희가 생각했던 많은 예산이 돼 있는데 이게 교룡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용역비가 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교룡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춘향제하고 드론제전 행사에 대한 경관조성 용역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2023년, 2024년도 춘향제도 했었고 드론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유독 2025년도에 혹시 용역비가 과대하게 전년도보다 2023년보다는 2배가 늘었고, 2024년보다는 5억이 늘었는데 특별한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료는 이런 궁금증이 있거든요. 특별하게 없나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자료를 보시면 녹색자금 지원사업으로 남원의료원에 14억짜리 무장애나눔 숲길도 조성했는데,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 것들 때문에 늘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다음에 감리라든지, 안전관리 용역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예산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자료를 봐서는 사업의 목은 줄었는데 예산이 늘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의료원의 실내 정원이라든지, 저도 봤을 때 교룡산 둘레길 때문에 늘어난 실시설계도 있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그쪽 부분이 늘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늘었나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확실한 답을 듣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93쪽 보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시장실 건의사항 처리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거의 많은 것들이 재해우려목 제거를 해주고 잡목 제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고, 신호등 교통체계에 위험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가로수가 크다 보면,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안내표지판을 가리거나,

명숙

한명숙위원

안내표지판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즉각 처리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는데, 네 번째 보세요. 93쪽에 운봉 허브밸리 내 철쭉 식재 요청이 있습니다. 매년 감소하는 허브밸리 방문객 유치를 위해 철쭉 식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2026년도 예산확보 후 추진예정이라고 했어요. 왜 제가 질문을 드리냐면 업무보고 때도 운봉읍에도 철쭉이 들어가는 입구부터 철쭉을 봤으면 좋겠다. 갈수록 있으니 철쭉을 많이 다시 해서 풍성한 철쭉을 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만이 아니라 찾아가는 현장시장실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항상 예산 문제로 만족도가 떨어지고 주민들의 반복되는 질의가 있어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이번에 얼마나 예산 올리셨어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있었고, 현장시장실에서 건의사항이 나온 부분인데 메인 진입로의 주차장 부지랑 길 옆에 쪽인데 보식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요. 예산 4천만 원 반영됐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춘향제 때 일 구간에 드론 때도 보면 6억, 7억 들여서 경관을 해요. 운봉은 1년 12달 그리고 오랫동안 가지고 왔던 명성에 비해서 너무 예산 수반이 안 돼 있어서 아마 과장님도 하고 싶지만 예산 안에서 하면 표도 안 나잖아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 것들 때문에 부족함이 있단 말이죠. 수정예산을 통해서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예산할 때 분명히 이야기할 텐데 이 부분 내년에 어느 정도 채워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118쪽 보겠습니다. 토석채취 허가현황 및 관리현황입니다. 건설과나 다른 과에서 하는 토석채취하고 다르게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토석채취는 산이 옮겨지고 지형이 바뀌는 큰거잖아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허가기간도 분명 보통 짧게는 10년, 거의 20년 이상 장기간에 토석채취가 이뤄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복구현황을 보니까 3년 동안을 보면 반복되어 있어서 연장을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토석채취 허가현황의 복구현황을 보니까 1군데예요. 그렇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복구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그러면 이분들이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이상을 할 텐데 이분들이 복구비도 많은 예산을 수반해야 복구가 되는데 저희는 여기에 대한 또 다른 복구비를 저희가 받는다든지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하면서 먹튀 하지 않게끔 해 놓은 장치가 있나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우선 허가 이후에 사업시행은 계단식으로 채취하면서 상단부부터 중간복구명령을 내려서 복구하면서 사업 채취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일방적으로 끝나서 하는 게 아니라 토석채취가 마무리되는 상태는 계속 사업을 하되 마무리가 되는 걸 확인하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중간보고 설계서를 받아서 준공처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저희가 허가낼 때 복구비라는 걸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면 최종적으로는 대집행이 가능한데,

명숙

한명숙위원

복구비는 몇 %나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면적이랑 경사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도 몇 % 복구비를, 전체에서 몇 %의 복구비를 예탁을 한다, 예치를 한다 이런 건 없나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ha당 1만㎡당 거의 평균적으로 3억 원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어느 정도 전체 %를 복구비로 예치할 수 있는 것들도 한번 강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121쪽 불법 산림훼손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2024년에는 15건이에요. 그런데 복구완료가 되어 있고, 복구 중인 것도 있고 자료가 아무것도 없는 것은 뭐예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무혐의로 나온 사항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무혐의라고 써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옆에 처분내역을 보시면······.

명숙

한명숙위원

아, 무혐의. 그러면 2025년에도 보면 11건이 있어요. 여기에 없는 것은 수사 중이고, 복구완료가 된 것은 2건이네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수사하는 상황이 현장조사부터 심문하고 그런 것이 사건당 2~3개월 정도는 걸리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시간이 걸려서,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그게 완료돼야만 추후에 복구설계서를 받고,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수사를 하나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자체 특사경이 있습니다. 산림 분야 쪽은 자체 내에서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 게 있군요. 아무래도 산림의 훼손을 경각하지 않고 제대로 책임을 가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158쪽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트리하우스를 보면 부족한 것이 찾아가는 현장시장실에서도 화장실 냄새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읽어봤는데 트리하우스가 가지고 있는 자연의 나무에 트리하우스가 있는 게 굉장히 매력있잖아요. 그래서 트리하우스가 활성화가 잘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애정만큼 많이 안 와요. 2024년에도 보니까 행감 때 트리하우스 비수기의 활성화 방법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활성화 방안으로 숙박시설 비수기 할인을 하겠다라고까지 했어요. 그래도 할인을 하는 데도 찾아오지 않는다면 과감한 홍보나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만 좋다고 느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과감하게 많은 분들이 와서 이용을 하고, 이용하신 분들이 또 홍보를 하고, 저희가 명문제과라든지 서남만찬은 굳이 하지 않아도 한번 찾았던 분들이 과감하게 올려서 오는 것처럼 이런 방법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는데 혹시 고민하고 계신 게 있나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비수기 때 전북개발하고는 솔직히 말해서 부끄럽지만 1건 정도의 실적이 있었지만요. 정책개발과하고 지금 중앙경찰학교 추진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사업추진으로 소방심신수련원을 같이 추진하는데 그래서 제복공무원들이 이용하는데 할인 검토를 하라고 해서 그것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수기라도 활용할 수 있게끔,

명숙

한명숙위원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고, 안타까워서 많은 분들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많은 분들이 남원에 있는 자원, 저희가 노력한 만큼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에 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 「남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이관받으시는 거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리되는 도시림 심의위원회도 같이 운영하시게 되네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실제적인 집행사업에 대해서만 저희 산림녹지과로 오고요.

윤지홍위원

조례 안에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그 자체는 도시과 도시디자인팀에서 그대로 운영하고요. 저희는 사업에 대해서만 넘어왔습니다.

윤지홍위원

사업에 대해서만?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윤지홍위원

사업에 대해서 하려면 이런 위원회도 같이 운영해야 맞는 건데 여기서 모든 결정을 하잖아요. 수종, 수형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단순히 도시숲만 한다면 그것까지 같이 넘어와야 되는데, 도시디자인팀에서 나머지 전체적인 도시디자인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 중심 컨트롤 타워를 도시과에서 해야 될 거 같아서 사업만 갖고 오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윤지홍위원

조례는 어떻게 합니까? 조례는 도시과에 그대로 둡니까?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조례는 실상,

윤지홍위원

어떻게 식재하는 방법까지 여기에 다 명시가 돼 있잖아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관리는 도시과에서 하겠지만, 운영 자체는 실질적으로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지도 60호선 지방도에 대왕참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가로수로 많이 쓰는 나무예요, 그렇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그렇게 많이 쓴다고 볼 수도 없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윤지홍위원

그 나무가 특성이 있어요. 잎이 임금 왕(王) 자로 벌어진다고 해서 대왕참나무라고 합니다. 향내도 좋고, 거기에 따른 잎도 다갈색 아주 진한 갈색으로 관리만 잘하면 예쁠 텐데 수종이 속성수다 보니까 크게는 40m까지도 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관리만 잘해도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질 텐데 심어놓고 전혀 관리가 거의 안 되다시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제 각기에요, 모양도 안 좋고 옆에 농가들도 불편해하고.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셨다고 하니까,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반영했습니다.

윤지홍위원

관리를 잘하십시오. 해야 심어놓은 의미도 있고 뭔가 계획과 생각이 있어서 그것을 심었을 텐데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필요 없는 나무라고 치부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산림욕장이나 이런 데 심어서 냄새도 좋게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잘하셔서 명품화시켜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내년도 정비 예산에 반영된 만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생활재해우려목 제거사업이 있어요. 제가 초선 때 이 예산을 1천만 원 세우면서 시작이 된 건데, 지난번에 운봉읍 신기리 산23번지 유해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가 원래 토지주 동의가 없어서 못 하겠다고 부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동의를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7시 정도 저랑도 과장님이 통화하셨는데 아직 처리가 안 된 거 같은데 이제 됐나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담당팀에서 확인은 했고 12월 말 안에 작업이 들어갈 거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거기가 주민들이 무서워하는 것이 나무가 눈이 쌓이면 쳐진다는 거예요. 나무가 쳐지면 더 내리면 쓰러질 위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겨울 오기 전까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계획이 잡혔다고 하니까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허브밸리를 보면 스카이트레일이나 열차 입찰이 계속 안 되고 있어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게 저거 때문에 그런가요, 수익성이 떨어져서?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첫 번째는 위탁료하고 방문객들이 고정적으로 일률적으로 연간 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익성 검토가 어렵다는 식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스카이트레일은 굉장히 많은 돈이 소요가 됐는데,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약 18억 정도······.

윤지홍위원

학교나 이런 데에 홍보하면 아이들이 참여도 해서 체험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을 텐데, 비용을 많이 받나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비용도 비용이지만 유지관리비가 거기에 따른 안전요원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거 때문에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저희가 운영을 해야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직접 운영하기에는 유지관리비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될 거 같아서······.

윤지홍위원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시설을 해놓고 운영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다각도로 연구한 결과,

윤지홍위원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1년, 5년 이런 식으로 계약할 것이 아니고, 특성 시기상 정해서 그런 식으로······.

윤지홍위원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수익성이 날 수 있는 방법은 이게 허브밸리에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아이들이나 누가 와서 무료라도 체험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요도 늘어날 것이고, 그게 보통 고민을 해서 만든 게 아니고 자재도 외국에서 수입해서 만든 자재예요.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으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나 생각만큼 활용도도 높여야 될 필요성이 산림녹지과에 있죠. 그래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서 기간제라도 고용해서 안전요원들, 그래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보시고, 열차 문제는 쉽지 않을 거 같아요, 수요가 항상 있는 게 아니라서.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스카이트레일 문제는 잘 정리해서,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활용도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기술연구소 상단에 보면 전망대가 있어요. 하단에 철쭉 보육사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운봉에서 올린 걸로 해서 반영이 들어갔습니다.

윤지홍위원

얼마 예산 세웠어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8천만 원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전에 제가 세워놨던 철쭉 보육사업을 이번 예산에 환원시켰습니까?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노력은 했지만 부족해서 저희가 숲가꾸기 예산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철쭉이 바래봉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영 봉화산에도 있잖아요. 봉화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저희도 그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인데 관리가 안 돼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입장료가 있잖아요. 남원시는 50%를 환원해 주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지역상품권으로 해서 50%를 환원해 주는데, 저희가 지지난달인가 축제위원회에서 고창을 방문했는데 거기는 100% 해주시더라고요. 50% 아껴서 큰 효과가 있습니까?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그 부분도 저희 내부에서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거기도 입장료 받아서 큰 소득이 없다면 결국에는 다시 환원해서 우리 지역에 쓰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저희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윤지홍위원

요즘 금계국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내년도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위원님께서 특정을 짓는 지역이 있으신가요?

윤지홍위원

예, 많이 있더라고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아직까지는 금계국에 대한 처리방안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지홍위원

세우셔야 될 거 같아요. 점점 많아지는 거 같습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한번 현황 파악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하천변이나 이런 데 주로 많이 자생하고 있어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번 감사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고사리 재해보험에 대해서 준비는 했습니까?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농정과를 통해서 도청이나 신청은 했습니다. 사업 수요조사 받아서 신청했는데, 올해 6월에 금감원에서 나와서 현장했지만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최초이다 보니까 표준 수확량에 대한 근거자료가 부족하다, 그리고 재해조사 파악할 때도 어렵다, 그래서 올해는 불가하다고 왔는데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또 추가로 요청을 한 바가 있는데 그때도 불가처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우리가 재배하는 농가들이 있을 것이고 식재하는 면적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인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전국 최초이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도 근거자료 때문에 그러는데, 내년에 다시 한번 올해 치 자료도 더 추가해서 그렇게 하면 설득력이 있을 거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국도변이나 가로변을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잖아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특히 국도 24호선 구간은 경관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그곳을 지나다 보면 예전에는 옆에 보이는 수려한 경관들이 보였는데, 잡목들이 가로수하고 같이 차다 보니까 전혀 안 보입니다. 그래서 국토유지하고 협업을 하시든가 해서 좋은 경관을 볼 수 있도록 도로변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저희 힘만으로 부친다면 국토유지하고도 협의를 해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문제라든지, 인력 부분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윤지홍위원

저희가 관리를 하다 보면 관리위임을 국가로부터 받았잖아요, 국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모든 것은 예산이,

윤지홍위원

그러면 국가에 청구를 해야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저희도 그 부분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다각적인 방법으로,

윤지홍위원

국토유지에 요구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니 국토유지에서 이런 예산은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요구해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윤지홍위원

우리 남원시 예산으로 투여해서 하는 것도 문제이겠지만 ‘예산이 부족하니 국가에서 줘라’ 이렇게 요구해야 됩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절충안을 해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만전을 기해주시고 감사에 임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혹시 25년도에 남원은 소나무 재선충은 없었나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올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기열위원

남원시의회 도시재생 연구회에서 얼마 전에 경주와 포항을 들렀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재선충이에요. 그게 확실히 재선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그럴 겁니다. 재선충일 겁니다.

이기열위원

소나무가 완전히 전멸을 해버렸습니다. 너무나 보기가 안타깝고 이렇게 관리를 해도 되나 어쩔 수 없이 재선충이 왔겠습니다만, 우리 남원은 얼마나 발생이 됐나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현재까지 누적 수량은 840여 주가 발생했습니다. 다만, 전년도까지만 해도 300여 주 됐다가 올해 400~500여 주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예방은 몇 회나 하고 있나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따로 항공방제라든지 그런 거는 산림청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방제사업비로 발생구역 쪽에만 예방 나무주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렇게 우리가 소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일은 아닌 거 같다, 포항과 경주를 가봤더니. 어떻게 됐든 간에 국도비가 됐든, 지자체 예산이 됐든 확보해서 선제대응을 해야 되겠다. 산이 너무나 무섭게 변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2~3회로 방제역할을 했다면 타 지자체는 어떻게 진행을 하든지 간에 먼저 선제대응을 해서 5~6회를 한다든지 남원의 산림은 산림녹지과에서 책임을 지고 지켜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총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산림청에도 아까 말씀하신 경주, 포항이 심각한 상태로 인지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타 지역에도 충분히 방제 대책을 세우라고 하는데 산림청도 그렇고 도청도 그렇고 예산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도 산림청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사업비로는 충당이 안 되니까 벌채업자를 통서 벌채를 유도하는 식으로 방제를 추진하라고 해서 내년도에는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기열위원

벌채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발견을 해야 되잖아요. 발견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확산이 되잖아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차라리 어쨌거나 확대는 불가피할 경우가 생겼으니까 사전에 벌채를 해서 사전에 차단을 시키자 그 취지로,

이기열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발 빠른 대응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요즘에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시나요? 요천 남원대교라든지 다리난간에 꽃?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꽃 화분 말씀하시나요?

이기열위원

예.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그게 겨울에도 쭉 피어 있는 꽃인가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피튜니아가 11월 말까지 해서 철거를 할 겁니다.

이기열위원

12월 말까지?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11월 말 정도요.

이기열위원

시민들께서 시기에 맞지 않은 것 같다. 서리도 많이 오고 춥고 한데 꽃이 활짝 피어 있다는 것은 겨울을 나는 꽃이 아니면 오히려 보기가 안타깝다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백두대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춘향제나, 드론 축제 보고를 받아보면 담당 실과소에서 24만 관광객이 남원을 찾았다, 또 20만이 찾았다. 혹시 이럴 때 백두대간에 찾는 손님이 더 느나요? 그 조사는 안 해보셨나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통계적인 수치로만 본다면 크게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원인은 지리적 여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기열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거리감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일일 관광도 중요하지만 머물고 가는 관광도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를테면 드론제전을 한다든지 춘향제를 할 때는 아까 바래봉 홍보도 하잖아요. 백두대간도 함께 홍보를 해서 설령 쉬어가지는 못하더라도 다녀갈 수 있는 홍보도 유치를 해주시고 앞으로 드론제전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원에 24만의 관광객이 온다는 건 모르겠습니다. 평생 올 수 있는 관광객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관광객이 올 때 남원에 백두대간이 있다는 홍보도 고민을 해줘보십사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소태수 위원님.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토취 인허가를 내줘서 토취 반출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는 곳은 준공 처리를 하면 볏짚 거적을 싹 입혀서 토사가 흐르지 않게끔 하고 풀씨를 뿌려야만 준공 처리가 되는 거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그걸 안 하고 있다 보니까 폭우가 올 때마다 골을 타고 흘러내리고 또 긁어내리고 노상 반복된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소유주들이 민원을 산림녹지과에 넣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애를 먹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복구에 대한 후속조치 때문에 저희가 민원이 많습니다.

소태수위원

이게 답은 없는 거 같아요. 노고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지도편달 해서 마무리를 해서 토사가 밀리지 않게끔 해야 준공 처리가 되게끔 그러다 보니까 금전적인 포함이 되다 보니까 자꾸 안 하고 미룬 거 같아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그래도 저희는 재해 예방시설만큼은 양보 없이 꼭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계속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빠진 데도 있더라고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더 챙겨보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보시면 아까 윤지홍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금계국이 하천을 다 점령한 데도 있어요. 스위트호텔 앞에 보시고, 상수원보호구역 제가 앞서 업무보고 때 앞으로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사진 보여주며)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사진이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까 주천을 얘기한 거예요. 하천변에는 갈대랄지, 우동풀이랄지 이런 게 정화작용에 최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런데 하천 물이 흐르는 데까지 이게 점령을 했어요, 제방길부터. 사실 심각합니다. 꽃씨가 맺어서 꽃씨가 날리는데, 봄철에는 뽑기가 쉽고 작업하기가 쉬워요. 이것도 아마 향후는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모든 하천을 점령했습니다, 어느 구간을 가보면.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리고 이기열 위원님 말씀대로 공부 차원에서 다녀왔는데 포항, 경주 쪽은 전부 붉은 산이에요, 소나무가. 그래서 목재로 활용할 수 있는 미리 예방 방법을 갖고 목재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벌목 인허가 탄력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염봉섭위원장

거기에 따른 수종 갱신도 필요하고 산불방지로 해서 내화수림도 병행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 총예산이라든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하여튼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산불까지 해서 내화수림으로 심을 필요가 있어요. 수종 갱신으로 할 때 목재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리고 치유숲, 명상숲, 유아숲들 관리를 잘하셔서 남원의 명소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과장님 산후조리원에서 의료원으로 가는 무장애 나눔숲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무장애 나눔길은 오늘로써 공사는 마무리될 거 같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연지 연못 이런 데가 정말 제가 봐서는 최고의 치유, 명상숲이 가능할 걸로 보여요. 그런 부분들을 설령 명칭이 없더라도 명칭을 붙여서 홍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한명숙 위원님 말씀대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중앙분리대 식재를 초화류, 관목류 작은 나무로 식재를 했어요. 겨울에 염화칼슘 대책이, 방법이 있어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통상적으로 하는 짚으로 된 방호벽 30cm 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염봉섭위원장

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의료원 나가는 쪽에 IC 쪽은 했는데 서남대 가는 방향이랄지, 보건소 가는 방향, 경찰서에서 대산 가는 길이 이 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당초 그 나무를 심지 않고 가로수로만 존치했을 때가 더 효과적이고 방법이었어요. 과장님 그렇죠? 거기에 제주석 같은 석을 가운데에 깔아놓고 초화류도 심어놓고, 관목류도 심어놨는데 이거 관리하기 정말 힘들 거예요. 염화칼슘 제설하는데 뿌려놓은 데는 아마 한 철만 살아있을 걸로 보입니다. 거적으로 해도 거적이 한계가 있어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렇게 아까 소태수 위원님 말씀대로 수종을 심을 때, 관리하고, 새로 보식할 때 계획들을 산림녹지과에서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렇게 주문하겠습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아까 소태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제설 방법을 검토하고요. 수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개선할 방안을 세우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제가 세 가지 지역을 지적했는데 중앙분리대, 식재분리대는 정말 위험합니다,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피해가.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함으로써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6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안전건설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국장 류창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선 서!」 본인은 남원시의회 경제농정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안전건설국장 류창 도시과장 백강규 건설과장 박동규 안전재난과장 강자청 환경과장 양병우 교통과장 이선욱 건축과장 홍성봉 (선서문 제출)

염봉섭위원장

그럼 감사 일정에 따라 도시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해당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순서에 이를 때까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도시과 소관 맨위로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남원시 도시 행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올 한 해 동안 애써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합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경제농정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어요. 어디인지 기억나십니까? 광한루 서문거리 기억하시나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그때는 제가······.

윤지홍위원

과장님이 아니셨군요. 그때 고샘골목에서 위생약국까지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시행이 안 돼서 그때 방문했었는데 이 사항은 전달받으셨나요? 내용을 아시나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아니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우리 남원 시내를 두고 보면 도로가 협소하고 정리가 안 됐다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그 구역이라고 봐요, 고샘골목에서 위생약국까지 거리. 거기서 민원인들이 시장님도 직접 면담을 하고, 민원 전달도 부서에 하고 여러 각도에서 전달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도 여러 이유에서 이게 어렵다 이렇게 늘 부서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거리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아시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과장님이 보는 견해에서 지중화 사업과 인도 설치가 안 되는 부분은 왜 그런지, 인도는 건설과 부분이겠지만 지중화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지중화 사업하고 인도 정비 사업이 그전에는 도시과 도시정비팀에서 추진을 했었는데요. 지금 도시정비팀이 건설과로 다 업무이관이 돼서 지중화 사업 자체도 건설과에서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전체가 그렇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그 부서에다가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산활력타운 조성사업에 있어서 이게 사업 추진을 시작했었습니다. 전체 예산이 198억인데 87호의 택지를 개발해서 단독주택 필지는 45호 그리고 공동주택은 42호를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사업을 하다 정지를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저희가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1차 금년도 7월에 기반조성 공사부터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했는데 설계상, 현장 여건상 거기가 지금 순성토가 한 4만㎥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당초 설계는 4만㎥를 구 서남대 전북대 글로컬캠퍼스 유휴부지 정비사업을 타 부서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나온 사토를 저희가 갖다가 성토재로 활용하는 걸로 설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관되어 있는 글로컬 사업이 예산 관계나 아니면 시기적으로 다른 환경영향평가 행정절차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어서 더불어서 저희 사업까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냥 기다릴 수만 없어서 저희가 겨울철에 토공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운봉, 인월 그리고 이백, 아영까지 해서 성토재를 지금 백방으로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지홍위원

사전 준비 없이 사업이 시작됐던 모양이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그 당시에는 그게 시기적으로 잘 맞물려서 돌아갈 줄 알고 그렇게 계획했었는데요.

윤지홍위원

사업을 계획하면 성토재부터 준비해서 계획을 세우고 나서 사업이 시작돼야 하는데 그런 준비 없이 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미리 확보하고 발주를 하면 좋은데요. 조금이라도 저희 욕심에는 같이 해서 빨리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됐습니다, 예산 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로.

윤지홍위원

사업이 하루이틀에 시작이 된 게 아니고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웠을 텐데, 사업 시작하자마자 사업공정이 5%도 안 돼서 그만두게 된 것은,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사실상 현재 공사중지 상태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렇죠,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그 행정적인 절차는 저희가 지구 전체에 대한 환경하고 사전 재협의를 해야 하는데요.

윤지홍위원

재해영향평가 때문에 그렇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재해영향평가는 지난 10월에 전라북도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해소가 됐는데요. 성토재만 확보가 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토재 확보를 위해서 각 면의 사업 부서하고 인근에 있는 읍면에 저희가 협조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또 다음 주에 이장회의에 참석해서 저희 현황을 말씀드리고 또 이장님들한테 주변에 그런 성토재가 있는 개간이나 아니면 토석 채취를 원하는 주민이 계시는지 그 부분을,

윤지홍위원

거기는 기본적으로 성토재를 준비해 놓고 해야 할 사업이에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대책은 아직 없다는 말씀이네요, 언제 시작할지도.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글로컬대학이 내년에 2~3월에는 예산이 잘되면 2~3월에는 그쪽에 흙이 나올 것으로······.

윤지홍위원

이 사업은 글로컬대학과 연계성이 없는 사업이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거기서 나오는 사토를 활용하기 위해서 엮어져 있거든요.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그 사업만 제대로 되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 사업이 지금 진행이 잘 안 돼서······.

윤지홍위원

올 추경에 올라왔던 글로컬대학교 주변 정리사업,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그 사업내용에 정리하면서 사토를 거기다 갖다가 작업을 할 계획이었다는 그런 얘기군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지금 상태로는 언제 시작될지 모르겠다는 말씀이시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어느 사업장이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성토재가 어느 사업이든 우리 남원시뿐만이 아니고 타 기관도 영산강유역환경청이나 국토관리청이나 이런 부분도······.

윤지홍위원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인데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태는 왜 그렇습니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환경영향평가가 다 마무리됐습니다. 환경하고 재해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요. 아무튼 사토재가 필요하겠네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것 때문에 지금······ 아무튼 알겠습니다.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전임 부서장께서 준비가 미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해서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구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지금 부진한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가장 큰 원인은 문화재 정밀발굴조사하는 기간이 계획보다 많이 걸렸고요. 그 이후에 거기에 맞도록 사업성이나 아니면 문화재와 관련해서 토지이용계획이 바뀌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절차가 지연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토지이용계획이 바뀌어야 합니까, 문화재 때문에?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 시굴 결과······.

윤지홍위원

문화재 출토가 돼서 그렇다는 건가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보존해야 할 지역이 또 문화재청에서······.

윤지홍위원

보존지역이 생겨나서?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래서 공원 위치도 당초에는 소공원이었는데······.

윤지홍위원

그러면 임대주택 부지가 당초에 20%였어요. 그렇죠? 임대주택 용지가 20%였는데, 공동주택 용적률이 상향됐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된 건 아니고요. 상향시키려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지홍위원

4차니까 3차까지는 끝나고 지금 4차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절차 이행 중인데요. 용적률을 상향 조정한 가장 큰 이유는 공동주택 수요랄지 그다음에 사업성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보전을, 문화재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간 상황이라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보충하기 위해서 올린 그런 상황입니다.

윤지홍위원

내년 2월에 또 3차 계획을 고시할 계획인 것 같고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현재 진행 중인 것이 저희가 전라북도에 지금 심의요청을 해야 하는 단계거든요. 사전 협의 중인데요. 저희가 우리 시에서 거쳐야 할 행정절차는 다 마무리를 했고 이제 최종 도 심의만 남은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끝나고 마무리되는 것까지 하면 내년 2월 정도 될 것 같다고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토지 소유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이게 환지방식인데요. 토지 소유자분들이 너무 사업기간이 늦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 그다음에 경제적인 부담감이랄지 여러 가지 정신적인 부담감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는 피해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토지 소유자들에게 피해가 닿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청년피움공간 고향올래 사업 있죠. 사업내용을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이걸 보니까 특별한 내용이 없고 우리 도심에서 하는 내용으로 같이 음식을 개발한다든가, 창업교육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역과 맞지 않아서 운봉읍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변경해야 한다, 거기에 맞춰야 한다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내용 변경이 있습니까 아니면 원래대로 진행을 합니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아직까지는 검토 중인데요. 당초 공모했던 계획 아직은 그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지금 현재는 설계하고 공사 발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시기적으로 바빠서 그 부분까지는 아직 미처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남원 시내는 그런 공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을 위한 공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농촌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팜마켓이나 이런 것들, 또 유튜브를 가지고 자기 상품을 홍보한다든가 농산물을 홍보하는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교육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고려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래서 교육장도 있고요.

윤지홍위원

그래서 지역의 청년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청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1차 의견수렴은 한 번 했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6월에 한 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건축공사 발주시켜 놓고 일단 그 안에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협의된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동부권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에 있어서 접근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거기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겠다고 했는데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접근성은 기존에 있는 도로망을 이용하는······.

윤지홍위원

거기는 4개 읍면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공간인데 이게 교육부하고 협업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으려면 거기에 교통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시내에서 복합시설까지의 거리가 한 2~3km 됩니다. 그렇게 보면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봐야겠죠, 시내 쪽에서 용산리까지 가려면.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접근성 떨어지죠?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예, 한 2km 정도······.

윤지홍위원

국장님한테는 접근성이 안 떨어지겠지만, 고려를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죠.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고향올래 또 활력타운 그다음에 청소년시설 또 옆에 지금 추진 중인 제2경찰학교 전체적으로 봐서 대책을 세워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경찰학교는 아직 선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고향올래 사업이라든가, 학교복합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거기에 유치가 되니 거기에 따르는 교통편의 제공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활용도가 높아지고 거기에 오셔서 사시는 분들이나 복합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세워줘야 접근성이 쉬워지고 활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활용도가 낮아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저희가 공사 진행하면서 준공되기 전에 학교 측에······.

윤지홍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셔틀을 준비한다든가 해서 수시로,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이용 대상자들 의견도 받고 해서,

윤지홍위원

다른 지역을 순회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거기를 직접 시내와 왔다 갔다 하는 셔틀이 주기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스쿨버스 노선하고 그다음에 시내버스 노선 이런 부분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좋은 생각이네요. 운봉 지역의 학교에 스쿨버스 한 대를 더, 소형버스를 지정한다든가 해서 그 버스가 등하교 이후에는 거기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202쪽인데요.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사업이 완료되는 것이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이번 사업은 공원, 관광, 문화가 융합된 대규모 사업임에도 사업규모 대비 타당성 검증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다수 있습니다. 과장님, 올해 12월에 사업이 완료되고 사업비가 최초 계획보다 증가하거나 또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한수위원

없습니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김한수위원

지금 68억 43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 예산 가지고 마무리까지, 식재까지 다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저희가 그걸로 마무리하고요. 나중에 보완이 필요하면 그때 자체 사업비나 아니면 도에 있는 도시숲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공모해서 보완을······.

김한수위원

그런데 지금 콘크리트 옹벽에다가 제가 함파우 지방정원을 시정질문도 했고, 이번 정례회 때도 5분발언을 했었는데 정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말로 외관상 정원 그러면 자연경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원을 조성해야 하는데, 이건 사방공사할 때 콘크리트 옹벽으로 해서 그 위에다가 꽃나무나 일반 나무를 갖다 식재한다는 것인데 과연 이 지방정원이 정말로 64억을 들여서,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향후 이 정원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유지관리하는 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것인데 설계 자체부터 어떻게 이런 정원을 구상해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지 저는 의아하고 앞으로 이 정원이 정말로 우리 관광객들이 함파우 아트밸리 사업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려운 사업입니다. 앞으로 2000억 사업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차기 민선9기에서는 이 사업을 연속성 있게 가져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사업은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이 도시과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제 의견으로는 당초에 왜 설계가 그렇게 돼서 거기다 구조물을 갖다 놨냐고, 설치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형적 여건이 임야고 경사지다 보니까 거기를 나무 수종 조경수를 심어야 하는데 심고 나서의 유지관리랄지 아니면 사면보호랄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최대한 안전하고 나중에 유지관리가 용이하게끔 하는 차원에서 계획이 된 것 같고요. 그게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보기에 저희가 최대한 수목으로 해서 보기 싫지 않게 경관을 충분히 고려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한수위원

과장님, 콘크리트 옹벽 거기에 토목공사를 하는 데 4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한 20억 예산이, 아직 식재는 안 했지만 콘크리트 옹벽 쳐서 시간이 지나면 시멘트 색상이 변할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기획을 하고 그런 발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건 정말로······ 나중에 지방정원이 자연경관을 전혀 생각지도 않은 그런 콘크리트 옹벽을 그것도 계단식으로, 그런데 시민들이 만약에 거기서······ 모르겠습니다. 차로 지나가서 한 번쯤 쳐다볼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서 관광객들이 정원에 대한 아름다운 경관을 관람할 수 있는 이런 정원이 과연 될 수 있을까. 64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앞으로 그 정원이, 지금도 거기에는 고사된 나무가 많고 여름철에는 제초작업을 하지 않아서 잡풀로만 무성해 있는데, 사후 관리유지비도 엄청나게 들어갈 텐데 나중에 우리 예산만 계속 거기에다가 쏟아부어야 할 그런 형편인데, 정말로 제가 우려스러워서 시정질문도 했고 또 이번에도 대안을 제시하면서도 5분발언을 했는데 시정질문과 5분발언이 아무 의미 없는 제 나름대로 여러 군데 지방정원을 위해서는 엄청난 많은 곳을 의사국 직원들하고 같이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 그게 전부 다 헛된 시간이 돼버리지 않았나 하면서 어떨 때는 막 제가 열이 받칩니다. 제가 함파우 지방정원 얘기만 하면 정말로 열이 받쳐서 오늘은 제 마음을 자제하면서 지금 질문을 한 거예요. 하여튼 향후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할 것인가, 지금 우리 시민들은 정말로 하루하루 특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농민들은 예산이 없어서 또 장사가 안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함파우 지방정원이 정원 같지 않은 정원을 만들면서 64억 원을 낭비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제가 분을 삭일 수가 없습니다. 식재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지금 식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한수위원

하고 있습니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연말까지······.

김한수위원

식재 예산 들어가는 비용이 한 20억 되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김한수위원

그럼 주로 수종을 뭐로 심을 겁니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홍매화하고 에메랄드그린 또 여러 가지 나무 수종이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홍매화하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에메랄드그린,

김한수위원

그게 우리 지역의 기후에, 토양에 맞는 그런 수종입니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과장님, 함파우 지방정원의 관람동선 총길이가 몇 미터나 되죠? 확인 안 해보셨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것까지는······.

김한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정원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거기를 방문하게 되면 관광객의 회전율이나 그다음에 수익성이나 운영비 이런 것을 종합해서 사업성 분석을 미리 했어야 하는데, 지금 그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 정원을 주먹구구식으로 지금까지 진행해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의아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추진계획을 보면 정원관리원을 채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몇 명이나 채용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일단 한 명······.

김한수위원

한 명이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김한수위원

산림청 정원관리사협회 기준에 따르면 정원 1만㎡당 최소한 1.2명~1.2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걸 계산해서 한 명을 채용하는 것입니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그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데요.

김한수위원

일단 한 명을 채용, 전문 정원관리사를?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리고 기간제도 활용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김한수위원

기간제는 기존에 있는 우리 현재,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아니요, 일시사역을 통해서······.

김한수위원

기간제를 별도로 또 채용,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상시고용이 아니고요. 정원사는 상시고용 한 분을 하고 그 외에 필요한 작업이 있을 때, 큰 작업이 있을 때는 일시사역을 그때그때 인부를 사역할 계획입니다.

김한수위원

제가 봤을 때 함파우 지방정원은 초기에 검토가 부실했다고 보고, 관리 전략의 부재가 있었다고 보고, 재정 부담 이런 세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근거 없는 낙관론에 기반해 수십억 예산이 들어가고 사업을 추진한 것 같은데, 앞으로 사후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관리비가 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걸로 생각하는데 이런 것까지 꼼꼼히 생각하셔서 지방정원을 처음에 기획했어야 하는데, 물론 했을 것이죠. 그런데 세심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은 지켜볼 것입니다. 식재를 하고 내년 3~4월이면 그 결과가 나오겠지만, 앞으로 남은 식재도 품목을 잘 선택해서 개화 시기에 꽃이나 단풍이 들 수 있는 그런 식재를 선정해서 마무리를 잘해주시고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다음에 183쪽에 만인공원 조성사업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과장님이 부임하시고, 제가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역사와 플랫폼을 앞선 도시과장님은 ‘철거를 해야겠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그에 관련된 분들과 토론회를 가졌고, 찬반도 했었는데 의견이 철거 쪽에 찬성하신 분들도 절반이 나왔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과장님, 철거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그 부분도 제가 와서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부분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검토하고 그동안에 추진했던 결과나 주민들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일단 철거를 하는 쪽으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시장님한테도 보고드렸고요. 다만,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끝까지 이해, 설득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원하는 거, 철거했을 경우에 그 대안으로 어떤 걸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하라고 말씀도 주셨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한차례 저희 사무실에서 만났고요. 의견을 들어봤고 그 이후에는 다음 주 정도에 한번 만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해서 충분한 대안을 갖고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것들 대안으로 100% 수용을 못 하더라도 최대한 만인공원의 계획에다가 설계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을 담아서 구 남원역의 역사성이랄지 추억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공원 내에 녹여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한수위원

과장님이 아까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정말로 남원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골고루 얘기를 들어보셔야 하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동충동하고 향교동 내내 통장분들만 모셔다 놓고 했으니까 그분들은 철거에 대한 행정의 입장을 고려해서 전부 다 찬성했다고 하는데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본다면 전체적인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보셔야지 통장 몇 분의 얘기만 들어보셔서 찬성이 많이 나왔다고 얘기하시면 그것은 어폐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 남원역이 1986년도에 건립이 된 겁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보통 우리가 근대문화유산은 30년 이상 되면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도 하고, 보존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러는데, 단지 만인공원을 조성하는데 옛 성터를 가린다고 해서 남원다움관이나 건립 중인 레코드테크인가 거기 같이 남원의 옛날 역사적인 그런 유물들을 구 남원역에도 보관할 수 있는 리모델링만 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을 무조건 철거 쪽으로 해서 성터를 조성하는 데 거기를 가리기 때문에 단순히 그거 하나 때문에 철거한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철거한다고 해도 철거비용이 있습니까? 철거비용 있어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문화재 정밀발굴을 해야 하는데요.

김한수위원

명목이 먼젓번에 작년인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철거비용. 그래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철거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부분 위원님들이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무슨 예산을 가지고 철거하실 거예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지금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는 비용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활용해서 철거를 해야만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고, 문화재 발굴조사가 끝나야만 공원 조성을 하거든요.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한수위원

그러면 문화재를 먼저 발굴하시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철거를 해야 발굴을 할 수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철거를 나중에 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인데, 무조건 철거만이 대세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서 급수탑도 어느 날 저녁에 포클레인을 가지고 그걸 다 때려 부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한 100년이 넘은 느티나무 같은 거 이런 것도 싹 베어내 버렸고, 행정에서 이런 행위가 정말 남원시민들을 생각하는 것인지, 거기 급수탑은 1931년에 세워진 급수탑입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지역에서는 급수탑 이십몇 개를 시에서, 군에서 다 보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원만 유독, 누가 그것을 지시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룻저녁에 포클레인을 가지고 그것을 때려 부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올바른 공직자들이 해야 할 일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구 역사도 철거해야 한다고요? 앞으로 많은 시민들하고 전문가들하고, 저도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염봉섭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전문가들 의견을 반영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언제 그분들하고 설명회를 가졌냐 그것도 전부 다 허위로 조작해서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고 그러고. 우리 행정에서 이런 것까지는 제가 방송에서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앞으로 구 역사 플랫폼 철거에 대해서는 고심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질문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과 직원분들, 국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제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금방 앞에 김한수 위원님께서 하셨던 만인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혹시 의회의 여론 수렴은 하셨습니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의회에 보고는 한번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숙자부위원장

그게 보고만 했지, 의회에도 어떤 의견을 물어봤어요?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 들으면 그쪽에 동충동하고 거기 통장 몇 분들하고는 의견을 나눴다고 했는데 우리 의원들의 의견은 한번 들어봤는가요? 보고만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의 대변인이 각자 의원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의회의 의원들 의견도 안 듣고 아까 김한수 위원님 말씀대로 두드려 부숴버리고 그 큰 나무를 갖다가, 그 나무도 생명인데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셨는가요? 이거는 이렇게 되면 완전히 의회가 필요가 없어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의회 의견 청취는 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할 때도 아마 그 절차가 있었을 거고요.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절차에서 의회에서 그렇게 다 하라고 승인이 됐어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저는 그 부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별도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192쪽 한번 볼게요. 물론 직원분들도 애쓰신다는 것은 알아요. 의회에서 의원들은 왜 이러냐 저러냐 하고, 의회에서는 또 위에 눈치를 봐야 하고 그런 상황도 있는데 적절하게 그래도 뭔가 기준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여기 금암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혹시 금암공원에 한번 가보셨는가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가봤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거기에 가면 체련기구가 있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체련기구가 어디에 있어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동네 쪽 위에 중턱에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화면에 사진 보여주며) 화장실 뒤쪽에 체련기구 알고 계시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한번 가보시기는 하셨나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가봤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혹시 뭐 불편한 거 없었어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지금 주민들이 비가림을 해달라고 요구하셨고요. 그렇지 않아도 금암공원 작년에 완료하고 올해 무인카페 개장하고 그랬는데요. 내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께서 공원 관리, 정비를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5000만 원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그 돈하고 그다음에 금암공원 조금 더 보완할 것이 있어서 활성화를 위해서 1억 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 가지고 내년에 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더 만나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해소시켜 드리고 저희도 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보완해야 할 부분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말씀 감사한데요. 비가림도 좋고 또 예쁜 옷을 입혀주는 것도 좋은데요. 여기가 보이는데 길이 막혀서 갈 수가 없다는 얘기가 많아요. 거기를 편하게 드나들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셔야 하는데 그거 알고 계셨나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그 부분도 주민들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부터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쪽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예산집행내역에 따르면 도시과 총예산이 얼마인가요, 160억인가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집행액이 45억, 그러면 지금 잔액이 얼마예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115억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준공기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최대한 연내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지금 몇 월인데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이게 9월에 작성된 자료거든요.

이숙자부위원장

9월에 작성하셨다 그렇다 치고, 도시과에서 다수 사업이 명시나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있죠? 그런데 연내 집행 제고를 위해서 별도 점검 체계가 마련되고 있습니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수시로 자체적으로 점검상황을 제가 점검하고 있고요. 또 국장님도 그렇고 부시장님도 부서별로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예산이 10억 이상인 대형 사업에도 연말에 계속 반복이 되고 이렇게 돼 있으면 연말이 지금 내일모레잖아요. 이러한 구조적인 집행 지연 원인을 구체적으로 잘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제가 시간이 있으면 설명까지 듣고 싶은데 아무튼 그렇게 해주시고, 204쪽 한번 볼게요. 204쪽에서 219쪽까지인데요. 여기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죠.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수렴 강화 필요’ 이렇게 23쪽에 보면 있어요, 감사 지적사항이.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도시재생은 침체해 있는 도시를 행정에서 주민들과 함께 도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하고, 사업하고,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활력을 잃은 도시에 새로운 기능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사업을 우리 도시과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시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러면 남원시 도시재생사업이 3곳이 있어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진행 중인 곳이 3곳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동문밖마을, 금동 노후, 터미널지구 이렇게 세 군데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여기 보시면 209쪽에 동문밖마을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목공예 특화로 선정한 어떠한 근거가 있는가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이 부분은 공모신청할 때 공모계획을 지역특화재생 분야에, 그러면 특화가 뭐냐 해서 향교동 동문밖마을 일대가 예전에 목공예 그런 제재소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 역사성이 있어서 목공예 특화단지 재생사업을 하자 공모에 신청해서 당선된 사업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주민들의 의견도 같이 수렴됐다는 말씀이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렇게 되셨으면 잘한 일이고요. 그다음에 금동 우리동네살리기는 축제, 교육 등 일회성 사업 위주이지 않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도시재생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또 주민협의체, 주민역량강화, 주민들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주민 간의 협력과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도시재생사업 총계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행사를 저희가 이렇게 하라고 한 건 아니고 주민들이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한 사업들을 가지고 저희가 지원해 주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해 주고 같이 행사를 이끌어간 사업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 ‘주민들이 하고 싶다’라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과연 이 주민들 속에 몇 명이 들어갔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아무리 주민들이 하고 싶다라고 해도 행정에서 절제할 부분에서 조정을 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리고 터미널지구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들이 주도하여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이 부족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도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터미널지구가 지역의 특성상 그 지구가 거주지보다는 근린시설 가게들이나 상점들이 많고 상업시설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저희도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부분을 극복해 나갈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도 계속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고민되시는 부분을 과장님도 중요하지만 도시과 직원들의 의견도 한번 참고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은 국비 지원이 높아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리고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높고 그런데 투입한 만큼 효과성을 살펴봐야 하는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변화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저희가 이걸 하면서 모니터링 용역도 동반해서 하고 있고요. 또 사업이 종료될 시기가 되면 저희가 성과평가 용역을 통해서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이거를 개선할 점은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부분을 더 신경을 써서 계속 도시재생사업이 잘 활성화되도록······.

이숙자부위원장

그러시면 국토부에서 내려준 성과지표 지침이 혹시 있는가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해마다 매뉴얼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그 결과 있어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올해는 미도탕 성과평가를 했는데요.

이숙자부위원장

자료로 요청드릴게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리고 221페이지를 보면 지리산 활력타운, 동부권 학교복합시설, 만인공원 등 조 단위에 육박하는 대형사업들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료 221페이지를 보시면 활력타운 사업 착공 20일 만에 행정절차와 관련해서 중단되는 사태를 빚은 거 알고 계시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20일 만에 중단되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려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이거는 아까 윤지홍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부분하고 중복이 되는데요. 당초에 원칙으로는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가 다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또 성토재도 확보를 한 다음에 공사를 발주해야 맞습니다. 그래야 맞는데 저희가 단 하루라도 사업을 빨리 추진하려고 동시에 같이 재해영향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하고 어느 정도 시기를 봐서 저희가 서둘러서 공사를 발주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하고 싶어서 그랬으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거 중복된 질문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혹시 로드맵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선순위와 재원조달 계획 포함한 로드맵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계획이 다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중복된 질문인지 아는데 중요하다 생각해서 제가 로드맵 자료를 요청하려고 말씀드렸어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앞으로 추진계획을 상세하게 표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소태수 위원입니다. 45쪽 한번 봐주세요. 2025년도 대상사업 중 설계변경 사업내역이에요. 왜 변경을 했죠? 변경사유를 보면 현장여건 및 수목 수급상황이 한 3건이 돼요. 2번, 3번, 4번을 보면 홍가시 때문에 그랬나요? 2번에는 홍가시가 92주, 3번에는 홍가시가 49주······.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홍가시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왜 변경해서 했던가요? 잘 파악이 아직 안 됐어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이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이따 자료를 해서,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45쪽에 2번, 3번, 4번 말씀하시는 거죠?

소태수위원

예.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111쪽 한번 볼게요. 여기에 기록돼 있는 분들이 태양광 신청을 하신 분들이죠? 개발행위 허가현황.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공작물과 토지형질변경 부분은 순수하게 태양광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여기에서 불법 개발행위 같은 거 발견이 된 거 있어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소태수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불법으로 해서는 안 되겠죠, 인허가가 나질 않으니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태양광도 발전사업 허가가 나지도 않고요.

소태수위원

198쪽으로 가봅시다.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사업 추진현황인데요. 올해 연도뿐이 아니고 전년도에도 그랬고 전전연도에도 그랬고 가로수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문제가 있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는 사항이죠. 제가 정례화를 잡으려고 조례를 준비하다 보니까 조례가 있는데도 지키지 않았더라고요. 그럼 조례 뭐 하려고 만듭니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주민대표 참여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태수위원

여기를 보면 2021년 12월 17일로 해놨는데 ‘1.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전문가’, ‘2. 관할 지역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도시숲 등의 업무담당 과장’ 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전혀 반영치를 않고 특정인에 의해서 수종이 선정되다 보니까 불화음이 많고 수종 갱신해달라고 하는 일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전에 산림녹지과 부서에도 말씀드렸는데 전부 다 통합을 해서 산림녹지과로 이관이 됐다라고 그래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한시름 덜기는 했겠지만 도시과에서도 진작 이걸 파악했어야죠. 오전에도 같은 얘기를 했는데 운봉고원에 단감이 됩니까? 대봉감도 안 돼요.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여기에는 무슨 감나무가 잘되고 하는지를 알아요,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구전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떨감 자잘한 감은 아주 잘 살아요, 냉해에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반영돼서 의견을 제출해야 하자가 없다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어서 감나무 얘기를 한 거예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래서 부서는 이관이 됐다고는 하나 앞서 도시과에서 진작 이걸 파악을 해서 고원과 평야부의 매뉴얼이 정해졌더라면 두 번 캐서 심고, 세 번 캐서 심고 하는 불상사는 없지 않았을까. 그리고 주민들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더라면 설상가상 이 나무가 후회를 한다 한들 그렇게 잡음이 끓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해 줬기 때문에. 그러나 행정에서만 일관적으로 가면 잘 돼야 본전이에요. 아시겠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소태수위원

시민들은 못 된 것을 발굴을 해낸단 말이에요. 잘 된 것은 그냥 ‘으레 잘 되니까’ 하고 덮어 둬버리고 못 된 것만 찾아내려고 하니까 불화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같이 협업을 해서 공유하고 시민들 의견이 반영되고 하면 이렇게까지 언성이 높아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전화 드린 일이 있죠, 활력타운 부지에 가설교가 하나 있는 거.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활력타운 있는 마을을 보면 용산천이 흘러가고 있어요, 저 바래봉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런데 경지정리하면서 다리를 놓겠다고 하면서 빼먹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건너편에 있는 농가는 비가 오면 뺑 돌아가야 합니다. 물이 없을 때는 바로 잠수로 해서, 바닥으로 해서 물을 밟고 지나가는데 물이 많았을 때는 뺑 돌아가요. 그러니까 다리를 놔주질 않다 보니 주민들이 오죽 답답했으면 활력타운 내에 있는 빔으로 그게 아치형이죠?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거라도 놨으면 좋겠다 하는데 또 맡은 부서에서는 다리 교각을 어떻게 해야 하고 안전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국장님! 이 자리에서 다리 하나 준비해 주십시오. 지금 그런 지역이 있습니까, 뺑 돌아다니는?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위원님! 제가 그 현장을 갔다 왔는데요. 그 마을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고 ‘오죽 다급하면 오래된 다리를 옮겨서라도 해달라고 하겠는가’라는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걸 이동하게 되면 관련 하천법이랄지 이런 것에 위배가 돼서 그건 해 주기는 어렵다, 나중에 검토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왔는데, 제가 현장을 가서 봤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여기서 ‘알겠다’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예, 그런데 다리 하나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태수위원

그래서 부탁드린 것이지 몇천 들어가고 몇억 들어갈 것 같으면 뭐 하러 부탁드립니까!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제가 그럴 수 있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충분히 가서 검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해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도비를 만들더라도 우리 시하고 협업을 해서라도 그렇게 큰 다리는 아니더라도 농기계는 건너다닐 정도 다리면 충분합니다. 한번 해보시게요.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다시 한번 현장을 가서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함파우 지방정원에 대해서 김한수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 지적사항은 시민들도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돼서 지적사항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관광객이나 우리 시민들이 ‘이거 정말로 고생을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공원이 이렇게 아름답게 완성이 됐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몇 년 후에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조경수들이 자리를 잡고, 활착하고, 어느 정도 수형이 갖춰지고 하려면 최소 한 5년은 지나야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우리 시민들이나 동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것은 어차피 나무는 세월이 가야, 시간이 가야 성장이 되는 거고 미가 가꿔지는 것인데 정말로 콘크리트로 만들어졌던 것이 많은 아쉬움이 있다. 단지 각도가 너무나 세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만들었다고는 하나 밑에 쪽에, 가운데 쪽에 하나 정도만 했으면 더 아름다움을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너무나 많이 만들었어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눈에 잘 띄지 않게 저희가 도색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기열위원

그런데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정원은 그렇게 노력해 가신다고 하나 함께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지금 관광시설과에서 관리하시죠, 밑에 함파우 쪽 나무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거기는 거기서 관리하고 있고요.

이기열위원

관광시설과에서?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문화예술과에서도 관리하고요.

이기열위원

얼마 전에 경농위에서 거기 현지답사를 한번 했죠. 거기가 토질이 안 좋아서 그런지 아마 나무하고 토질하고 안 맞아서 그런지 정원으로 함께 나가기에는 너무나 희박한 나무다, 도시과에서 함파우 정원을 성공적으로 만들려면 나무 식재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함파우를 통째로 한번 재검토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그대로 나무를 두고는 정원으로 볼 수 없을 것 같다 염려가 돼서 함께 고민을 해보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그때 현장 가서 보신 고사되고 이런 나무가 심어 있는 그 부분은 관광과 소관 부지거든요. 거기서 사업을 했는데 아무래도 토질이나 기후나 더위 때문에 많이 고사가 됐더라고요. 그때 현장에서 저도 같이 봤습니다만······.

이기열위원

고사가 된 것도 된 것이지만 더 이상 성장을 못 해요. 그게 문제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 관광과하고 협의하고 지방정원 부분은 저희가 잘 관리할 거고 그 외의 지역은 도에서 하고 있는 실외정원 사업이나 또 도시숲 사업이나 이런 도비 지원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최대한 활용하고 노력해서 최대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우리가 5년, 6년 미래를 바라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다시 시작해야 함파우 지방정원이 함께 빛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24년도에 저희가 덕과 토석채취장을 행감 때 다녀왔어요. 지금도 토석채취가 진행되고 있나요? 여기는 허가권이기 때문에 건설과에 이야기를 해야 하나요? 감사 지적사항 24쪽에 있습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덕과 여기는 현재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기열위원

내용은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반출이 아직 결정이 안 돼서요.

이기열위원

건설과하고 대화를 해야겠지만 반출이 주생으로 가는 걸로 돼 있어요. 주생으로는 허가를 내줬는데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확인을 하셨나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지금 다른 데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기열위원

허가기간이 언제까지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허가기간은 올 연말까지입니다.

이기열위원

25년?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연장신청이 들어올 것 같고요. 그때 주생으로 가기로 했던 흙을 다른 데로, 사토장을 바꾸는 과정에서 현재 중지돼 있고 허가 변경을······.

이기열위원

그럼 다시 허가받아야 하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변경 허가를 받아야죠, 위치가 바뀌면.

이기열위원

우리 남원시가 허술하다고 할까요, 그분들한테 속았다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목적지는 주생이었는데 허가를 내줬어요, 원 목적지는. 그런데 이걸 또 목적지를 바꾼다면 변경 허가를 또 내줘야 해요? 거기에서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했다 그 말이에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토석 채취가 목적이고요. 이거를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보내느냐는 적법하면 그 흙을 받는 부분이 적법한 장소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가면 허가를 저희가 안 내줄 수 있는 이유는 없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하는데 우리가 이미 허가를 내줄 때는 변경 허가까지는 좀 그렇습니다만, 원 허가는 목적에 맞게 반출이 되고 그 자리에 토사가 갈 수 있도록 계약조건이라든지 규정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해놓고 다른 데로 악이용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구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계획대로 진행하면 됩니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지금 도 변경 심의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심의가 끝나면 사업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기열위원

알겠습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지금도 부분적으로 토공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움직이고 있어서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지 시민들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질문을 했습니다. 175쪽 한번 볼게요. 일몰제 시행에 따른 장기미집행시설 정비현황이 나왔어요. 도시공원 18년부터 25년까지 7년 차 매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25% 정도, 22~23%밖에 매입이 안 됐어요. 이거 계속 진행합니까, 일몰을 합니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일몰돼서 실효가 고시돼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매입했던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생각했던 만큼 활용도가 없잖아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그래서 실효된 공원이나, 사유지만 실효가 됐지 기 샀던 거 남원시로 소유권이 넘어온 국공유지에 대한 부분은 실효가 아직 안 됐거든요. 살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부분을 성장관리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걸 전혀 일몰을 할 것이 아니고 다시 계획을 세워 봐서 한 5년 더 노력해 보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물론 장기간 노력을 해도 안 됐기 때문에 일몰을 하신 것 같은데, 미래 남원의 도시공원을 만들고자 할 때는 다시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다. 포기하지 말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저희가 남원시 전체 전반을 놓고 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남원 역세권 투자 선포식 하셨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이기열위원

도시과에서 주관했나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아니요. TF팀에서······.

이기열위원

TF팀에서 했습니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이기열위원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거의 다 참석하셨는데, 사실 투자는 해서 남원역이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은 맞다. 그런데 선포식 준비는 의원님들의 눈에는 많이 미흡했다. 국장님께서 많이 요구하셔서 그 예산 2000만 원 추경에 성립시켜 드렸거든요. 과연 이 선포식이 2000만 원짜리 사업이 될 수 있었냐, 예산을 승인해 주고도 많은 아쉬움을 ‘아, 이거 너무 많은 예산을 해줬다. 해준 만큼 화려하지 못했다.’ 그리고 용역이 26년도까지예요, KTX 선도지구 용역이.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 일찍 터트렸나요?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비전 선포식을 위원님들이 예산을 해주셔서 했는데 저희가 준비를 한다고 했지만, 저도 현장에서 보고 준비에 소홀함이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처음 해보는 행사다 보니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시기를,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너무 빠른 거 아니냐는 말씀인데 그건 상당히 고민했던 사항입니다. 용역도 끝나고 지구 지정까지 된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과연 올해 8월 7일에 국토부에서 선정이 되고, 이번에 선포식을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생각도 했었지만 이미 국토부에서 선정하면서 방송도 다 나오고 궁금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선포식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기열위원

국장님!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경농위나 예산 심의에서 그냥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고민 끝에 반대도 하고, 예산도 성립을 시켜 드리고 ‘이건 천천히 가자’ 이렇게 대화를 하지, ‘국장님이 미워서, 시장님이 미워서 아니면 직원이 일을 못 해서 이걸 하지 말자, 하자’ 이렇게 대화는 안 하거든요. 정말로 현장을 가서 보고 왕정동 주민의 막걸리 한 잔 먹는 그런 선포식이었나······ 어차피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농촌지역은 멀고 추수 시기여서 바쁘셨다고는 하나 남원시민이 함께하는 선포식이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했다. 또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6년도 말까지 용역이 끝나는데 제2의 선포식을 또 해야 하나 염려 차원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의회가, 시민이 한마음으로 한뜻이 돼서 갈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예, 많이 고민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행정감사 질문을 하기 전에 ‘도시과는 대체 어떤 과인가’라는 위원님들이 하고 있는 사이에 생각을 내내 해봤는데, 도시과는 정말 남원시를 그리는 아트리스트처럼 창작가이기도 하고 엔지니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남원의 엔지니어의 브레인들이에요. 도시과에 있는 분들은 과장님을 위주로 해서 뒤에 앉아 있는 모든 분은 브레인들입니다. 여러분 머리에서, 여러분 손끝에서, 여러분의 관심 하나에 남원이 어떻게 보여지고 건축이 어떤 건축이 들어서고 나무가 어떤 나무들이 가게끔 이제 옮겨졌으니까, 가로등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공원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여러분은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남원시민들이 봤을 때 ‘저 도시과 과장님입니다’, ‘도시과의 팀장님입니다’라고 하면 남원시민들은 다시 한번 쳐다볼 거예요. 왜요? 여러분은 그만큼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그만큼 7만 5000명의 남원시민이 기대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그렇게 말씀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면 좋겠고 그만큼 어려운 자리에 있고 그만큼 시민들의 기대치가 많은 부서에 내가 앉아 있구나. 내가 하는 설계, 내가 하는 이런 거 하나에 남원이 어떻게 비치는지 남원시민들에게 관광객들에게 남원을 찾는 모든 투자자에게 어떻게 비치는지 한 번 더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과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반복되는 것들은 안 하고요. 206쪽 보겠습니다. 도시재생에 동문밖마을 목공예 특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재생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지만 올해 하고 있는 개괄적으로 큰 사업들이 터미널지구 그리고 금동, 천거동에 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향교동에 동문밖마을 목공예 특화사업입니다. 보고할 때 동문밖마을 목공예 특화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용역자료를 보고 ‘춘향골 나무향기 활력센터 건립사업 용역’으로 와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동문밖 거점시설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용역 이름은 대체 뭐고, 우리가 지금까지 업무보고 때 했던 사업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일관성 있게 가야 하지 않나. 굳이 용역을 이렇게 했다면 괄호 열고 닫고 따로 해서 우리가 기존에 했던 동문밖사업이라는 것들을 알게 한다든지, 이렇게만 보면 이 용역은 또 다른 뭔가라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자료 꼼꼼하게 해서 주셔야겠다는 말씀드리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여기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춘향골 나무향기 활력센터가 무엇인지 저도 한참 찾았더니 이게 동문밖마을 도시재생특화 사업이었고 이게 어느 순간 센터 용어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일관성 있는 사업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걸 주문하면서, 2024년에는 춘향골 나무향기 활력센터 조성사업 건축기획 용역이 사고이월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실시설계 용역이 사고이월 예정이라고 해요. ‘이게 뭐지? 계속 해마다 사고이월 돼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용역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이 용역이 4억 원을 들여서 만들어진 용역이더라고요. 이게 최종보고가 됐네요, 4월에 최종보고가?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데 용역은 최종이 됐는데, 실시설계는 아직 안 됐다는 거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건축기획 용역 책자는 2000만 원이고요. 건축설계 용역비가 4억입니다. 별도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럼 아직 건축설계는 안 들어간 거잖아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제가 주문할게요. 제가 이걸 보고 여러 가지 의심이 들고 ‘이게 최선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용역 28쪽에 보면 이걸 안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시설이 들어가서 있는데 1층에는 목공교육장, 목재보관실, 갈이교육장, 비품실, 교육준비실이 있고, 2층에는 옻칠교육장, 건조실, 사포실, 체험카페, 창업지원실, 전시실이 들어가요. 그리고 창업스튜디오가 6개가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목공 교육도 받고 옻칠 교육도 받아서 여기서 최대한 교육을 어느 정도 한 분들에게 창업스튜디오 6개를 분양을 하든 쓰이게 하실 모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목공이라고 하는, 옻칠이라고 하는 작은 작품도 있지만 큰 작품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8평이 안 되더라고요. 30㎡는 몇 평이에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8평 정도······.

명숙

한명숙위원

‘8평에서 창업을 하는 평수가 실질적으로 맞게끔 건축설계에 나와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 동문밖에 목공예를 갖고 갔던 것은 ‘옛날에 거기에 제재소가 많았다더라, 그래서 나무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발상을 하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 남원은 목공예의 도시이고 금동에 보면 목공예관이 있고 앞에 보건소에 아이들 교육하는 곳도 있고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교육장을, 인구는 줄어들고 없는데 굳이 똑같은 목공예 하나를 더 여기다 붙여서······ 이게 최선이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무로 간다면 목공예전시관에 없는 거기에 갈이교육이랑 다 하잖아요. ‘없는 걸 차라리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 너무 획일화되고 용역비와 여기에 갖게 되는 고민이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최종보고가 났지만 설계하기 전에 의원총회 할 때 의원님들하고 한번 공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설계발주 단계에 있거든요. 제안공모 해서 다음 주에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설계업자가 정해지고 어느 정도 진행되고 그러면 중간보고를 한번 드려서 책자에 나와 있는 부분의 취지는 공동작업장 또 장비 이거를 지원해 주기 위한 겁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맞지 않아요.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도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고,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저희도 아니다라는 것을 결정했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아니다라는 결정을 했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옻칠협회 회장님이나 박강용 선생님이나 그런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다시 고민하고 있고 내일도 모여서 회의하기로 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봤거든요. 한번 보면서도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면 저뿐만이 아니라 16명의 의원님한테 의원총회 때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한번 그런 창구를 열어주시면 좋겠고, 도시재생연구회에서도 이번에 벤치마킹을 가면서 밀양, 포항, 경주를 갔다 오면서 저희가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 예를 들게요. 아마 노치호 팀장님 와서 동분서주하면서 뭔가 결과물 도출하려고 애쓰고 있는 거 다 압니다. 이왕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끼워 넣으려니까 안 되잖아요. 느낀 게 뭐냐면 저희가 공모를 해요. 금방처럼 동문밖 한다고 여기가 옛날에는 제재소가 많았으니까 나무로 가져가서 공모를 했어요. 좋은 아이디어죠. 그런데 구슬이 꿰어지고 운영을 하려면 당장 또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계획을 세울 때 충분히 ‘운영을 어떻게 하게 될 것이다’라는 운영계획이 있지 않고는 힘들어요. 운영계획이 나와야 설계도 들어가고 공모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운영계획은 없이 이번 춘향골 나무향기처럼 아니면 미도탕처럼 멋지게 만들어 놓고 지금 운영하려니까 동분서주하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도 굉장히 진땀 나고 이런 것들이 운영이 먼저 나와야 한다. 하나 예를 들면 밀양에 어울림마당이 있어요. 우리는 어울림마당 이음이 터미널 앞에 1층은 교통회관 만들어서 교통기사님들 휴게 공간으로 쓰는데 갈 때마다 아무도 안 계시고, 3층에 전북발전연구원 항상 문 닫혀 있어서 그거 시민한테 주는 건데 시민들 없잖아요. 밀양은 1층에 시니어클럽이 들어와서 노인들이 항상 움직이고 반대편에는 행복맘 들어와서 아이들이 거기서 항상 놀이하는 거고 엄마들이 와서 교육하고 아빠들 교육하고, 2층은 정신건강센터 들어가서 있고, 3층에도 시민들이 1, 2, 3층을 다 오르락내리락하는 거예요. 이게 어울림센터죠. 그렇게 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 말씀드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시재생은 운영계획이 먼저 나와야 한다. 그리고 12월에도 의원들 다 계실 때 한번 보고하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49쪽 보겠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용역 발주 현황을 보니까 최근 3년 거 2023년, 2024년, 2025년 용역 발주 건이 있는데 건수는 나와 있는데 합계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비교하고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의 자료를 행정사무감사에 1년 자료를 보는데 사소한 것들까지도 놓치고 있어서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 2023년에 없지만 제가 금방 자리에서 물어보니까 29건에 22억 그리고 2024년도에는 38건에 43억 정도 그리고 2025년에는 29건에 24억 그래서 3년의 용역비가 90억이에요, 도시과에서. 아마 실시설계가 있고 이게 학술용역이 아니라 캐비닛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실시용역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도 90억이면 어느 1개 과의 사업비예요. 1년 사업비일 수도 있어요, 90억이면. 그만큼 신중하고 중요한 예산을 가지고 쓰고 있는데 한 가지 볼게요. 51쪽 마스터플랜 용역 보겠습니다. 마스터플랜 용역을 보니까 2022년도 겨울에 저희에게 정말 듣지도 못한 1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으로 마스터플랜을 한번 해보겠다고 가지고 들고 와서 산림녹지과 1억이 있다는 이유로 1억 깎여서 아마 8억 8천의 용역비가 세워졌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원이 행정이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용역비였습니다, 10억. 그랬는데 그다음에 시장님께서 3천을 더 설계변경을 해요. 일본에 가서 보고 와야겠다, 잘 한번 만들어보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3000만 원 더 증액시켜 줬어요, 가서 잘 보고 오라고. 이렇게까지 해서 많은 예산을 해줬는데 2023년 착수보고하고, 2024년에 과업 완료해서 2024년 12월 9일에 준공까지 마치고 1년이 지났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민선 8기 시장님이 오셔서 한번 잘해보겠다고 해서 3년이 넘도록 계속 용역만 하고 있어요, 10억짜리 용역을. 이거 뭐예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어느 정도 안은 마련이 됐는데요.

명숙

한명숙위원

3년이 지났는데 당연히 만들어져야죠, 안은!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보고 과정에서 보완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 연말 안에는 끝을 내려고······.

명숙

한명숙위원

이 과업지시서에 보면 8개월이에요, 8개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우리가 10억짜리 예산 세워서 할 때 그만큼 능력에 맞는 전문가들 뽑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게 말이 돼요? 3년 동안 아직도 수정하고 아직도 들여다보고 있다면······ 그러고 나서는 내년에 저희 위원님들도 6월 3일이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누가 책임져요? 임기 내내 민선 8기 동안 10억짜리 이거 들여다보고 수정하고, 들여다보고 수정하고 그러고 말 겁니까? 이거 시민들이 알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시민들은 정말 몇백만 원부터 삶에 직접 체감되는 예산들 시에 돈 없다고 다 잘라서 입도 뻥긋 못 하게 하는데 3년 내내 마스터플랜 10억짜리 용역을 계속 들여다보고만 있다고 하면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냐고요. 과장님도 와서 참 할 말 없다는 거 잘 압니다. 이제 오셔서 이 뜬금없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참 답답하시겠죠. 하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게 처음부터 뜨거웠고 그만큼 기대가 컸고,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는지 제가 그래서 답답해서 보니까요. 경관계획 수립 용역을 2019년에 만들어 놨더라고요, 2억 3000만 원을 줘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2억 30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여기를 참고해서 부족한 거 한 몇천만 원 들여서 해도 될 걸 10억이나 들여서, 이게 잘 만들어진 용역이 있는데 행정이 진짜 뭐 하는 건가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도시과에서. 제가 말했잖아요. 도시과는 그냥 도시과가 아니라 진짜 브레인들이 앉아 있는 곳이고 여러분들 안에 남원시가 다 바뀌는 그런 기대가 있는 과이고 그런 데서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뭐 하고 계신 겁니까. 10억짜리를 계속 3년 동안 들여다만 보고 있어요?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예, 그게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저도 계속 보고는 있는데요.

명숙

한명숙위원

계속 보고만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그런데 전문가들이 만들어 온 자료가 전문가들이 생각했던 상황하고 우리가 보는 상황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어서 계속 수정하고 그랬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보세요. 도시재생할 때 예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계획 없이 하다 보니 문제점이 있고 답이 없고, 금암공원 같은 경우도 100억을 들여서 공원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까지도 운영계획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장님도 답이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시민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이 자리에서도 행정이 10억짜리 예산을 3년이 넘도록 답이 없다라면 이게 남원시의 민낯이에요, 국장님. 이걸 어떻게 시민들에게 저희가 이야기해야 하죠? 이 자리를 빌려서 물었더니 어떻게 이야기했다, ‘계속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보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결정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결정만 하면. 저희가 그만큼 기대했는데 이거 중간보고할 때 의원총회에서 그때 중간보고할 때 너무 형편이 없어서 이거 최종보고할 때 의원들에게 보고하고 최종보고하라고 말했어요. 그러고 나서 1년이 또 지났어요. 대체 이거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의회의 기구가 언제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면 행정이 그냥 ‘너는 이야기해라, 우리는 그냥 간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 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고개만 끄덕거리지 마시고······ 국장님도 답답하시죠. 저희도 답답합니다.

염봉섭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답이 없는 이야기는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염봉섭위원장

저도 백번 동의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저희에게 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계시지만 마스터플랜이 완료되면 써먹을 일이 있을까요? 이게 9억짜리예요. 써먹을 일 있을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해야 합니다.

염봉섭위원장

보세요, 국장님. 보건소 가는 중앙식재분리대, 서남대 앞에, 경찰서 앞에 세상이 도시계획 마스터플랜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5년이면 여러 가지가 변하고 또 트렌드가 변하고 10년이면 변하고, 그리고 있는 가로수랄지 있는 광한루원 주변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에 뜯어서 고쳐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스터플랜대로. 그러니까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을 하고 조금씩 고쳐나가고, 종전에 했던 거에 조금 첨가해서 마스터플랜을 완성하고 그래도 충분해요. 10억 가까이 되는 돈 정말 이게 쓰일까 모르겠어요, 국장님! 그리고 보세요. 우리 광한루라는 존재는 600년이 넘었어요. 그 자체가 있으니까 광한루가 있고 남원을 대표하는 관광지가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마스터플랜 해서 광한루를 없앨 거예요? 이 10억이 정말 한명숙 위원님 말씀대로 웃기는 경우예요. 1년 전 중간에 한번 받아봤지만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용역도 그 정도 합니다. ‘피어나다 남원’만 몇 개 넣어놨더라고요, 광한루원 주변에다가. 보충질문 주실 분, 이기열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시민이 알아야 할 사항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에 북남원 IC에서 남원경찰서 가로수 식재, 질타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행정사무감사일 것 같습니다. 용역비가 2800만 원이었어요. 1월 16일에서 3월 5일까지 용역기간이었습니다. 과장님, 공사기간은 언제였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6월부터 시작하고 중지했다가 가을에 다시 완료했습니다.

이기열위원

남원시민이 그 길을 지났던 분들은 한 사람도 ‘좋다’라고 표현해 주신 분이 없으셨어요. ‘왜 하냐, 또 지금 해야 할 시기냐’ 업무보고 때 지적을 많이 했으니까 지적보다는 우리가 그 사업비가 2억 8000만 원 맞죠, 가로수 식재?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 정도······.

이기열위원

그래서 용역비까지 3억 800만 원이 투자됐어요.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시민들한테 박수받고 칭찬받아야 할 사업인데 질타를 받는 사업이 됐습니다. 행정에서 반성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부터······.

이기열위원

답변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겠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최소한 플래카드라도 걸어서 ‘이 가로수 정비사업을 몇 월 며칠부터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안내라도 하시고 사업을 하신다면 그동안에 시민들 민원도 받을 것이고, 제보도 받을 것이고, 건의사항도 받을 것이고 또 ‘더 좋은 제보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사업을 하시면서 시민들한테 질타받는 일만 하고 계신지 참 답답합니다. 우리 행정에서만 질타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 위원님들도 엄청난 질타를 받았습니다. 늘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와 행정과 시민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해주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짧게 하면 어차피 함파우 지방정원 하시는데 콘크리트 노출로 해서 계단식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잘 활용하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을.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거기에 도색을 하고 컬러를 한다고 해서 이게 제대로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식재하고 뭐 하고 그러면 어차피 수성으로 도색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안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과하지 않게······.

염봉섭위원장

그러니까 어쩌면 자연스럽게 현재 콘크리트로만 되어 있으면 이걸 살리는 게 더 효과적일 걸로 보이고 계단, 계단 되어 있는 부분의 동선들을 잘 만들어서 최대한 방법을 한번 만들어 내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게 기왕 다 해놓은 구조물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어린이놀이터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마 관광과인가 그쪽이 그럴 건데······.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쪽은 관광과······.

염봉섭위원장

철거 계획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앞서 철거한다고 그랬어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히 잘······.

염봉섭위원장

아직 협업이 안 됐습니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 이기열 위원 위원석에서 - 철거한다고 왔는데요. 철거 계획 해서 왔잖아요.)

염봉섭위원장

아이들 놀이터가 만들어 놓은 지 얼마 안 되고 거기서 그냥 앉아서 놀기도 좋고 또 체험하기도 좋은 공간들을 왜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저희 사업 구역이 아닙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러니까 압니다.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에 모든 게 다 총괄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고 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그 부분은 관광과에다가 한번······.

염봉섭위원장

그러니까요. 타 부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여쭙는 거예요. 저희가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앉아서 정말 많은 체험도 하고 놀이도 하고 좋은 공간이에요. 그러면 그 정원 만들어 놓고 꽃 조성하고 나무 식재해 놓으면 그러면 아이들은 어디서 놀 겁니까? 새로운 돈을 들이고 새로운 구조물을 만드는 것보다 있는 걸 최대한 활용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철거 계획이 벌써 들어왔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때 거기 갔을 때 이거 철거하면 안 된다라고 누누이 얘기했던 사항들이에요, 우리 위원분들이.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철거하면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고 누가 결정해서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을 보니까 서울 강남에 있는 회사네요. 강남에 있는 회사예요. 도시계획 마스터플랜 아까 많은 지적들을 하셨는데, 이게 진행이 안 돼요, 만들어 놔도. 솔직한 얘기로 이거 캐비닛에 있고 맙니다. 한 번에 뜯어고칠 수 있는 게 남원 시내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뜯어고쳐서도 안 되고 있는 걸 최대한 활용하고 정말 남원의 전문가들 강남에 있는 건축사나 건축의 도시조경 전공한 분들이 했을 건데 남원을 뭘 압니까, 그 사람들이. 솔직한 얘기로 툭 까놓고 국장님, 이 사람들이 남원을 뭘 알아요? 그래서 오히려 남원에 관심 있는 분들이 한 10여 명 모여서 한 3년간 끌었으면 좋은 작품 나왔어요, 몇천만 원 아니어도. 그거 지적하는 거예요. 아까 동문밖 목공예단지, 목공예에 관련된 거잖아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전부 다 거기가 제재소 그다음에 목공소······ 아시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중학교 남중으로 다니셨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저도 똑같은 동시대에 다녀봐서 다 그런 공간이었기 때문에 추억을 가지고 또 도시재생사업으로 공모도 선정해서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험자들이 그런 경험을, 추억을 담아내는 게 도시계획에 들어가야 맞아요. 서울 강남에 있는 회사가 남원을 뭘 얼마나 압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콘크리트로 벽을 만들어놨는데 거기다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도,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림은 안 그립니다.

윤지홍위원

덩굴식물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조화롭게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런 게 더 답입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더 이상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설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올 한 해 동안 건설행정을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 자료 보여주며) 저 도면을 보면 소로가 있죠. 도로가 9-077인가요, 017인가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017입니다.

윤지홍위원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 중에 646-19번지가 옆으로, 횡으로 가는 도로예요. 보이십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동그라미 쳐놓은 데입니다.

윤지홍위원

동그라미 쳐놓은 거예요. 그게 지금 도로에 저촉되어 있어요. 그렇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도로에 저촉이 돼 있으면 저 땅이 나중에 이미 매각이 되거나 매매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지금 개인 토지인지······.

윤지홍위원

국가 땅이에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국가 부분은 저희가······.

윤지홍위원

우리가 관할을 안 하잖아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아닙니다. 여기 국토부 소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 점용은 해주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저걸 매각하거나, 캠코에서 매각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재산이 일반재산이냐, 행정재산이냐에 따라 다른데요. 행정재산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일반재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저게 지금 행정재산으로 돼 있습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아니요. 일반재산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캠코······.

윤지홍위원

일반재산이니까 캠코에서 관리하는 거죠. 그럼 그거 매각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거는 저희한테 의견을 받습니다, 캠코에서. 매각이냐, 실제로 도로를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 선도 그어져 있고 분할도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저촉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분할해서 도로로 남원시 땅으로 만들어 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이쪽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지홍위원

예.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윤지홍위원

도로 저촉돼 있는 부분,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소로 부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윤지홍위원

이런 현상들이 오래전부터 많이 생겼어요, 옛날 새마을사업 때부터. 보면 그때 도로들이 구두로 동의해서 도로를 내고 그랬던 적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현상이 지금에 와서는 2세들한테 토지를 넘겨주고 그러다 보면 2세가 소유권 주장을 하면서 도로를 막아버린다든가 그 도로 부분을 파낸다든가 이런 현상이 생기잖아요. 특히 농로에서 많이 일어나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토지 소유주한테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기부채납을 해라 이렇게 해서 농로 같은 경우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저 접합 부분을 잘라내서 남원시가 소유를 해놔야 하는데 안 해놨다는 거죠. 그렇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말씀하세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현재 장기미집행 예산으로 저희가 연차적으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매수해서.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지홍위원

도로를 잘라놓긴 잘라놨잖아요, 측량을 해서.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윤지홍위원

잘라놨으면 저걸 남원시 소유로 바꿨어야죠. 바꿔서 해서 우리가 남원시 걸로 해놔야지 저게 만약 캠코에서 임의대로 우리 동의 없이 매각이 됐다 그러면 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개인 재산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질 못하잖아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야 저 나머지 땅도 활용도도 높아지고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한다면 또 넘겨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저 땅이 지금 말 그대로 죽어 있는 땅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윤지홍위원

나머지 땅 그러니까 도로로 들어가 있는 땅 외에 저촉돼 있는 땅을 빼고 나머지 땅도 활용도를 높여야 하는데 땅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야 하는데 활용도가 없잖아요, 저기 도로에 물려 있으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구분을 명확히 하자, 필요 없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일반재산으로 넘겨서 우리 시민들이 자유롭게 매입해서 그 땅을 쓸 수 있도록 하자’ 그런 불편을 겪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사업을 해놓고 남겨놓은 잔여 토지에 대해서 특히 건설과가 제일 많을 거예요, 도로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잔여 부지를 명확하게 해놓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거기에 대부료나 이런 것들도 주지 않고 무단점유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가 많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행정재산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일반재산으로 쓰는 재산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소유자분들이 활용 가치를, 꼭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용도폐지 해서 일반재산으로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렇게 해줘야 하고요. 그리고 또 행정재산을 갖고 있으면서 구분이 안 돼서 남아 있는 잔여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게 비일비재해요. 이런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지적정리가 잘 돼 있잖아요. 우리가 항공으로 볼 수도 있고 모든 걸 수시로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 앉아서도 정리가 가능하잖아요. 이제 정리를 해야죠. 옛날 같이 측량을 대봐야 알던 시대를 지나서 지금 컴퓨터만 눌러보면 어디 몇 번지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런 게 정리가 아직도 안 되고 있다면 큰 손실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한테도 손실, 우리 행정에서 손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건설과는 행정재산, 일반재산 분리할 것은 제대로 분리해서 정리를 해야 자산 가치도 우리가 취득할 수 있고 우리 같이 세입이 적은 도시에서는 그런 것도 세입으로 잡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예산에 이런 것들은 지금 없으니 계획 세워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 안 보셔도 되겠어요? (화면에 자료 보여주며) 도면 한번 보세요. 현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 밭이 지금 잘려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윤지홍위원

농작하는 경작지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소유권이 없으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시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현재 바로 밑에는 개인 사유지 건축이거든요. 위에는 농경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이 일반재산으로 넘어가면 어느 쪽으로 매각을 시켜야 할 건지 그 부분이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윤지홍위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협의해서······.

윤지홍위원

협의해서 해야 할 부분이고 필요한 사람이 정리를 해서 쓰도록 하는 게 맞고, 심지어는 어떤 것까지 있냐면 도로를 정리해 놓고 밑에 자투리땅이 있는데 거기다 묘를 써놨어요, 도로변에다가.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임의대로 쓰는 거죠. 만약에 정리가 돼서 개인 소유자로 넘어갔다면 거기다 묘를 쓰겠습니까? 잘 정리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평촌~강기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죠? 지금 9년째 하고 있잖아요. 내년 되면 10년이잖아요. 제가 그 길을 다니는데 이게 언제 될 건가······ 보면 뭔가 요즘 장비도 좋고 인력만 잘 되면 금방 끝낼 수 있는 것인데 너무나 오랜 시간 걸리고 있다는 거죠, 예산 확보도 안 되고. 과장님 왜 그렇습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현재 약간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가 부도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지연됐고요.

윤지홍위원

그 부분은 말씀을 들었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이후는 예산 부분이었는데요. 일부 교량을 가설하고 현재 보강토옹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노체 부분 어느 정도 되면 내년······.

윤지홍위원

예산집행률이 4%밖에 안 돼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인데 현재 9월 30일 기준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차수분은 12월 이내에는 나갈 계획으로 있어서 공정은 한 98% 정도는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급은 안 됐는데, 12월 말 정도면 지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우리가 그 공사를 하면서 이백 변전소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면 거기도 CCTV를 달아놨어요. 이거 건설과에서 달았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윤지홍위원

왜 거기다 CCTV를 달았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위치를 저희가 선정한 건 아니고요. 경찰서에서 당초에 저희가 목가~강기 간 설치할 때,

윤지홍위원

경찰서에 요청했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저희한테 요청을 한 겁니다. 당초에 설계했을 때부터 ‘거기에는 CCTV를 달아라’ 설치해 달라고 경찰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위치에다가, 위치도 저희가 선정한 것이 아니고······.

윤지홍위원

거기가 참 애매한 자리예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속적으로 민원이 되다 보니까 현재 경찰서에서도 같은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다 보니까······.

윤지홍위원

경찰서에서 달아달라고 하면 싹 달아줍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현재 안전을 위해서는,

윤지홍위원

요청한 공문이 있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현재 구두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윤지홍위원

구두로 하면,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하다 보니까 그렇고······.

윤지홍위원

우리 행정은 자료가 있어야 맞는 것인데 공문이 말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윤지홍위원

그런데 구두로 한다고······ 그 예산은 어디서 났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저희들 예산으로······.

윤지홍위원

어디에서 무슨 예산으로, CCTV 달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 사업비 안에서 설치를 해놨습니다.

윤지홍위원

사업비도 모자라서 지금 도로도 안 되는 형편에, CCTV 몇천만 원짜리를 거기다 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실시설계할 때 그 안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사전에 했습니다. 실시설계할 때 CCTV를 설치해 달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니까요. 구두로 할 게 아니라 관공서 간에는 공문을 통해서 서로가 결정을 하고 거기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거예요. 과장님,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 CCTV 역할이 제대로 안 돼요. 왜? 다른 공사장 가서 보면 차량 감속을 위해서 임시 방지턱을 해놔요. 그럼 바로 속도 떨어지는데 몇천만 원짜리 CCTV를 거기다 달아서 거기를 지나다니는 시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스티커를 발부하겠습니까? 스티커 발부하면 예산이 어디로 갑니까? 세금이 어디로 가요? 국고로 들어가요, 국고로. 남원시민들 호주머니를 털어서 국고에다 넣는 거예요. 그 필요도 없는 CCTV를 달아서 우리 시민들, 그쪽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이거는 빨리 조처해서 뜯어내고 방지턱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전에 있던 도로 형태 그대로 다시 정리가 돼 있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다면 CCTV를 떼야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리막이다 보니까 과속방지턱은 더 위험하고요.

윤지홍위원

그러면 그 도로를······.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CCTV 부분에 대해서는 남원경찰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적절한지 다시 한번······.

윤지홍위원

협의가 아니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지금 사업을 집행해 놓은 거잖아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런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할 부분이 있어서······.

윤지홍위원

경찰서에서 구두로 하면 다 해 주실 거예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건 아니고요.

윤지홍위원

아니에요. 이건 불법적으로 설치된 CCTV이기 때문에 떼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검토가 아니라 떼야 해요. 떼고 거기다 방지턱을 하십시오. 코너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가 급경사이기 때문에 차량이 속도를 내려야 낼 수가 없어요, 내려가는 길은.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래서 과속 방지 차원에서 CCTV를 설치한 부분이고요.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근거 없이 지금 설치를 해놨잖아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근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거가 아니고요.

윤지홍위원

당장 철거하시고 거기다 방지턱 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필요로 하는 곳에다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도로를 신설하고 이설할 때도 당연히 그쪽으로 위치는 하는데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원경찰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CCTV를 관장하는 교통과하고도 협의가 안 됐다고 봐야죠, 공문이 없으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교통과와 사전에는 협의했고요.

윤지홍위원

구두로 얘기한 게 맞습니까? 과장님, 맞지 않는 얘기 하시지 말고 그건 분명히 철거해야 하는 게 맞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22쪽 보겠습니다. 2025년 명시이월 예상사업 보면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설치사업이 있어요. 아마 시스템계측관리는 소하천 수위 유량 계측을 통한 국가지방정원의 홍수량을 예측하고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이월 이유가 ‘감사원의 감사 행정 진행 중으로’ 이렇게 있어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에서 행안부를 감사하는 도중에 저희가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설치 부분이 적절하지 않다, 사업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에서 중지를 시킨 겁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잘못한 것이 아예 없지는 않고, 행안부 자체 감사를 시키는 와중에 감사원에서 ‘이 사업은 적절치가 않다, 그래서 사업을 불용처리하든지 반납해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업 진행을······.

명숙

한명숙위원

설치하려고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면 실제로 설치가?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설치는 안 돼 있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계획만 있었던가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왜냐하면 국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못 한 상태였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이 사업만 가지고는 설명이 필요해서 ‘대체 뭔가’라고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55쪽 보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내역이 있습니다, 최근 2년. 북남원 IC~남원 원도심 연결도로 개설 사업의 마지막에 보면 착오에 따른 국비가 다 반납됐어요. 어떤 착오예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저희가 2019년도에 중앙공원 조성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문화재 미발굴하고 남원읍성 복원사업 부분이 지연됐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반납할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그 당시에 북남원 IC에 예산을 투입했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여기 중앙공원에 있는 예산을?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이 사업이 불용 돼 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업변경을 했어야 하는데 그걸 놓치고 저희가 예산을 쓰는 바람에 불용 된 거였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렇게만 하면 어떤 건지 설명이 필요해서, 저희는 반납하지 않고 쓰려고 했던 것들이 이렇게 됐네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적극행정을 하다가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8쪽 보겠습니다. 광한서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광장주차장부터 공설시장까지 하는 데고 여러 가지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하는 건데 또 이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저희가 현장답사도 갔었잖아요. 민원이 뭐냐면 우리가 민원도 많고 지중화해야 하는데 인도도 없고 남원에서 시내인데 광한루원 옆에 인데 저희가 민원을 했던 것처럼 인도도 없고 지중화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불편한데 의원들이 현장답사까지 와서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 뭐가 있냐, 왜 아무런 말이 없냐, 대체 그게 공문으로 된 게 있냐, 우리한테 보여줘라 이거거든요. 이렇게 궁금해하고 염원들이 있고 여러 가지 거기는 당장 예산이 투입돼야 하고 건물을 사서 하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형편이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데하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구도심에 여러 가지 있는데 왜 이런 사항을 못 하냐, 우리가 시장한테 가야 되냐, 가서 물어봐야 하냐’ 지금 이런 민원이에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촌에서 위생약국 사거리 부분이거든요. 지중화 사업을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어느 쪽으로 확장할 계획이냐, 소유자분들······.

명숙

한명숙위원

좌냐, 우냐.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런데 서로 그러면 협의체를 구성해서 우리한테 전달해라, 어느 쪽으로 하든 저희는 하겠다, 이게 필요한 구간이니까.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나 차량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냐 그런 부분이었는데 소유자분들, 건축분들은 어느 쪽으로 낼 건지 동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협의체 구성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느 쪽이든, 우든 좌든 그것만 결정해 주면 우리는 예산을 확보해서 필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하겠다’ 그런 부분이었는데······.

명숙

한명숙위원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줬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자리를 통해서 구도심의 광한루 인근이고 원도심으로 통하는 길이고 광한루 거점사업에 하고 있는 경외상가 사업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거점 골목상권 활성화가 여기도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각 부서에서 거대한 계획은 있는데 기본적인 지중화와 인도가 없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건 뻔할 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협의체를 통해서 그것만 해결해 주시면 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전달하고 이 방송도 들으면 되겠네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사거리 앞에 용남시장까지 그 부분도 인도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도 저희가 협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상가들이 협의만 해주면 저희가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한다면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거기 부분도 정말 인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하게 되면······.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이 방송을 통해서 확대해서 주민들이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행정에서 해주겠다는 걸로,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도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덧붙여 또 민원입니다. 고샘골목도 하실 거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고샘골목 부분에서는 현재 가로등 부분 어둡다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위쪽으로는 괜찮은데, 바닥이나······.

명숙

한명숙위원

왜 그러냐면 고샘골목이 첫해 눈이 오면 봄 될 때까지 계속 결빙이 거기 얼어 있는 길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여기 아름다운 보행 한다고 도로를 까서 그런 것이 능사는 아닌 것 같아서 아마 거기 주민들이 하는 것처럼 도로를 하는 것보다는 그런 안전이나 안전망을 더 확대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 쪽으로 현재 해서 밤거리 안전을 위해서는 가로등 부분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212쪽에 요천 지역 통합하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후계획에 보면 요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 시행으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금후계획에 용역을 왜 변경하셨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현재 저희가 요천 하천기본계획 변경이 10년이면 변경을 하게 돼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10년이 돼서 법정기간이 돼서 그런가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법 부분뿐만 아니라 저희가 요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사업과 연계하다 보면 약간 변경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변경이 기본계획에 담아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내년 6월까지 해서 변경에 맞춰서, 사업에 맞춰서 저희도 맞춰서 변경해야 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현재 용역은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희가 치수와 친수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영산강에서는 치수, 하천의 범람이나 이런 것들을 물길을 제대로 잡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사업이 끝나면 저희는 거기다 친수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하고 있는 거죠. ‘아직도 치수가 다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남원대교, 동림교, 춘향교 아까 이런 통수 단면들이 굉장히 낮다, 이 홍수위 계획보다’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행정에서 시민들에게 불안감이 없도록 우리가 안내해야 할 것인가라는 게 있어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또 첫째 통수 단면 남원대교, 동림교, 춘향교가 우리가 홍수위가 낮다고 생각한다, 시민들은. 그런데 극한호우 때 이게 괜찮은가라는 첫 번째 시민들의 궁금증이 있고, 그다음에 2022년에 노암3통과 노암1통이 수해를 입었던 일이 요천과 주촌천이 합해지면서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아직 이게 해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천 꽃단지 그다음에 파크골프장 그다음에 여러 가지 친수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하려고 해요.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불안감이고 해마다 쓸데없는 예산 낭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궁금증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2개의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첫 번째 교량 부분에 홍수위 통수 단면 부분은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목적이 그거였습니다. 그 목적이 수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중호우에 따른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거기에 맞는 걸로 현재 기본계획을 담아내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노암1통, 3통 부분에서 주촌천하고 요천 합류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의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자전거도로를 현재 제방 도로 인도 부분에다가 옆에 자전거도로를 내려고 계획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수 단면을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자전거도로도 올립니다. 올릴 뿐만 아니라 저희가 둔치 부분을 조성한 부분도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지속적으로 해서 하도 폭을 넓혀, 지금 둔치가 조금 넓거든요. 둔치는 필요하다, 그런데 축소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일단 둔치는 조성은 하는데 축소는 될 것 같습니다, 자전거도로도 우로 가고 그러다 보면. 그리고 현재 주촌천하고 요천하고 합류 지점인 목교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철거를 합니다. 그 부분이 최고 취약점 부분이거든요.

명숙

한명숙위원

거름망이 될 수 있다 보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수에 지장이 된다 그래서 목교도 철거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자전거도로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로 갑니다. 현재 있는 자전거도로는 전부 다 우로, 제방도로 포장 옆의 도로로 다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남명더라우에 둔치 부분도 약간 축소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도를 조금 넓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둔치는 높이는 그대로 존치해도 된다 그 정도는 협의가 현재 진행돼 있고요. 그다음에 농원마을 부분도 둔치가 넓다, 하도에 지장이 된다, 유수에. 그래서 그 부분도 둔치는 축소가 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남원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둔치는 필요합니다. 왜? 초화류 식재를 하든 뭐든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희는 치수가 먼저이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킨 상태에서 친수, 아까 말했던 둔치나 시민들에게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친수는 돌려주는 건 마땅한데 저희가 불안감에······ 당장 저희가 비만 오면 느끼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방송에서 봤던 것처럼 저희가 요천 설계변경을 하는 이유는 남원대교, 동림교, 춘향교의 홍수위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설계변경 기본계획 수립을······.

명숙

한명숙위원

기본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같이 드리고, 그다음에 노암3통과 요천과 주촌천이 합류하는 데는 여러 가지 교량이라든지 물길을 더 넓게 하려고 실시설계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 시민들에게 잘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올해도 비가 오면 집중호우가 아니라 극한 호우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측을 못 해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시민들에게 했던 수영장 그다음에 파크골프장, 꽃단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추후 내년 1월에 업무보고할 때 그런 안전이나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챙겨서 사업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재 하천을 하더라도 치수가 먼저입니다. 사실은 치수의 안전을 먼저 고려하고 나서 친수가 고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치수 쪽으로는 어느 정도 정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치수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민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를 돌려주는 것들은 안전 상태가 끝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부서보다 업무량이 많죠? 거기에 대해 또 골재채취 허가를 담당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시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14페이지 볼게요. 2024년 지도점검 때 지적 다섯 번에도 불구하고 7개소 중 2개소 업체는 사실상 복구를 포기하여 시가 직접 행정대집행에 나섰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소태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복구를 해야 합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행정대집행으로 원상복구 예치금을 저희한테 납부를 하거든요.

소태수위원

그런데 그 돈 갖고 되면 다행인데 모자랐을 때 어떻게 됩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이 저희가 현재 행정대집행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고발 조치를 다 했습니다. 일단은 벌은 받아야 할 부분이 있어서 조치를 했고, 원상복구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저희가 과다하게 토취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흙도 부족합니다. 원상복구 흙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예산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건설과 자체 장비를 일부 동원해서라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제가 생각해도 억울해요. 이거 돈 벌어 갈 때는 한참 벌어 놓고 쏙 빠져서 그냥 모르는 체해버린다는 게 참, 제 지역에도 채취업체가 들어와서 줄곧 몇 년간 바라봤더니 정말로 이거······ 글쎄요. 건설 현장을 위해서는 골재채취가 당연히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해야 하지만 정말로 들어와서는 안 될 게 모래 채취업자들이에요. 지역을 갖다 전부 다 황폐화를 만들어 버려요. 심지어 농로 포장도로 농정과, 산림녹지과, 우리 건설과가 애를 먹더라고요, 인허가 부서고. 또 인근에 농경지가 접해 있으면 농경과하고 접해야 하고 또 산에서 채취를 하려면 산림녹지과하고 또 협의가 돼야 하고 그래서 세 부서를 보면 안타까워요, 진짜로. 왜 그러는지 입에 담을 수는 없지만 너무나도······ 정직하게 해서 마무리까지 매끈하게 해서 간다면 서로가 좋은데 힘없는 시골의 민원인들만 골탕을 먹더라 이 말이에요. 농로 길 같은 거 내놨을 때 농사짓기 편리하라고 내놓은 데를 갖다가 저 건너편 야산에서 채취를 해 갖고 오면 한 2~3년간 덤프차로 매일 실어 나르면 그 도로가 견디겠습니까? 다 마모가 돼요. 그래 놓고 나중에는 뭐라고 그러냐, 원래 그랬대. 이거 참 황당한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서에서는 또 연약한 여직원들이나 주무관들 막 입사해서 가면 고함 한번 팍 질러버리면 가서 말도 못 해 버리고 안타깝습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래서 현재 우리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골재장 점검을 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허가된 이상으로 채취를 할 수 없도록 현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엊그저께 저도 5분발언을 했지만 강한 규제가 자체적으로도 있어야 돼요. 누구 선 잡아서 어떻게 하면 문이 열린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지는 않지만 그런 부류의 분들이 많더라 이 말이에요. 그 부분 더 애써 주시고요. 20쪽 한번 볼게요. 상단의 지적내용이 달오름마을 피바위 인근에 람천 공사가 내년 6월 말까지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소태수위원

26년 말까지 가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지금 공사중지는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홍수 방어벽 부분이 있어서, 콘크리트 부분이 있어서 하자 발생 우려가 돼서 일단은 중지하면 내년 6월 정도는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저번 계획은 25년 12월 말로 준공할 걸로 그렇게 봤었죠, 계획은?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소태수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 다급하지 않냐’ 했는데 민원인들이 부서에도 민원을 제기했는지는 몰라도 저한테 달오름 공원 있는 데하고 또 영월정, 발파석을 완만하게 쌓은 것도 아니고 경사가 없이 바로 쌓다 보니까 한 3m 정도가 돼요. 그런데 거기에 연세 드신 분들이 운동을 다니더라고요. 그러다가 헛디딜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난간대에 안전보호대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때 팀장님하고는 얘기는 했는데 과장님도 이거 알고 계시라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현재 보행하는 데 3m 정도 호안을 쌓다 보니까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난간이 필요해서 그 부분은 시급성이 우려돼서 올해 난간을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달오름 부분에 대해서는 포장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크랙이 너무 깊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일부 구간은 걷어낼 필요가 있더라고요.

소태수위원

그래서 다시 타설하시려고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은 다시 전체적으로 일부는 걷어내고 재포장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올해는 어렵고 내년 초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소태수위원

지금 잘못하면 또 동파가 돼 버려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잘못하면 자전거 타거나 그럴 때 사고 우려가 될 것 같아서 그거는 바로 시급성은 있지만 예산 관계 때문에 내년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소태수위원

왜, 예산이 부족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게 아니고 올해는 콘크리트 포장이나 아스콘 포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동절기로 인해서 내년에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소태수위원

지금 어르신들이 24번 도로로 위험하게 안 오고 전동카를 타고 게이트볼 치러 오셔요. 그런데 마모가 돼서 울퉁불퉁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또 내년 봄까지는 기다려 달라고 해야겠네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의 시급성은 알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96쪽 59번 한번 볼게요. 전번에 공청회를 국토유지에서 와서 하고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월 유곡~아영 37호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소태수위원

우리 부서에서도 누가 참여를 했던가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소태수위원

정확하게 설계는 얼추 마무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언제부터 공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공사는 아니고요. 현재 주민 의견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실시를 하겠다, 공사를 하겠다’ 그다음에 실시설계 진행되어 온 부분을 설명해 드린 거니까요. 올해 공사는 들어가는 건 어렵고 내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소태수위원

올해 토지매입이라든지 모든 걸 하고 나서,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소태수위원

참 오래 갑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얘기됐던 건데 다행히 그래도 가까워져서,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저희가 그래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시급성이 있으니까 빨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으니까요. 기다리시면 빠른 시일에 될 것 같습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운봉읍 동천리 563-1번지 토지를 운봉초등학교 바로 인근인데 예전에 도로로 떼어가지를 않고 사 가지를 않아서 사유지가 중앙선까지 끼어들었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유주가 사가라 해서 우리 건설과에서 사지 않았을까요? 거기는 지금 시내권이니까 우리 국토유지에서 살 일은 없었을 것이고 혹시 기억?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왜냐하면 확인하시고 그 뒤에다가 자갈을 채우다 보니까 높아졌을 거 아닙니까? 앞집은 옛날 집이라 낮아요. 앞집으로 물이 새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위치 알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알고 있죠? 이제 기억이 나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소태수위원

그러면 자갈을 조금 걷어서라도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경사지게 물매를 잡아줘야 그 집에도 피해가 없고 인근 분들이 차라도 몇 대 바치지 않냐.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토한 부분이 바로 방이더라고요, 벽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처마로 떨어진 물이 그쪽으로 스며든 것 같아서 벽지가 축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벽 쪽으로 물이 갈 수 없도록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이쪽으로 배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전체가 얼마 안 되니까 두 차면 다 깔지 않을까 싶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은 전체 부분은 조금 어렵고요.

소태수위원

전체 해야 옆집 차 바치기도 좋고 쓰기가 좋죠. 그거 때워줘야 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검토하고 꼭 하겠다는 답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숙자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국장님, 직원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건설과장님께서는 딱 때우는 기술을 조금 더 획득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아무튼 딱 때워서 흡족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긴급 민원이 들어왔어요. 유탑 앞에 그동안에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거기 시멘트 작업만 하고 봉은 아직 안 세웠다고 그래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리고 반사경을 해 주셨는데 그 앞에 차를 바쳐서 반사경을 했어도 차 때문에 앞이 안 보여서 자전거 타고 가시던 분들이 사고가 날 뻔한 게 몇 번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거기 차를 바칠 수 없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그동안에 그런 민원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라고 하면서 꼭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은 세 가지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난간은 내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하나는 밤입니다. 밤에 어둡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현재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반사경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이 불법으로 주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하기는 조금 어렵고, 일단은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차량을 최대한 주차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차를 바칠 수 없도록, 민원인 말에 의하면 봉을 박아주든지 뭘 해서 바칠 수 없게 부탁드리라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아무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5페이지 한번 볼게요. 24년도 행정사무감사 8번에서 공모사업 선정 최선에 지적을 받았으나 24년 공모에 미선정된 적 있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올해 재신청을 했어요. 작년에 탈락한 사유가 무엇이며 이번에 그 사유를 어떻게 보완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보면 2025년 공모 재신청 10월 발표평가를 한다고 했어요. 혹시 평가 결과가 나왔는가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아니고요. 평가는 내년 1월 초에 나올 것 같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평가하고 올해 1월에 통보가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발표는 내년 1월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미선정 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계획은 가지고 계시겠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선정되려고 열심히 노력은 했거든요. 일단 어떻게 될지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선정되기를 바라면서 19쪽 한 번만 더 볼게요. 여기 보시면 주민참여감독자 수당 미지급 지적사항이 미흡한 처리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2번에 보시면 ‘추정 사업비 3천만 원 이상 공사에 주민참여감독을 위촉, 현장 감독 근무 후 근무일지 1일 하고 2만 원 지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25년에 37건을 위촉했지만 수당 지급은 1건이라고 돼 있어요. 일지를 제출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안내를 정확히 안 해서인지 어째서 이렇게 됐을까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현재 저희가 추정 사업비 3천만 원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남원시 주민참여 감독자 운영 조례」 뿐만 아니라 「남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주민참여 감독자를 규정하게 돼 있습니다. 위촉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위촉할 당시에 위촉장뿐만 아니라 근무일지, 공사현황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위촉 하신 분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공사를 하면 근무일지를 작성해서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면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37건 중에 1건만 저희한테 제출돼서 지급한 상태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근무일지를 어떻게 쓰라고 잘 알려주신 것이 아니었는가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양식뿐만 아니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분만 신청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일지 안 주면 수당 지급을 안 하는 건가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근거가 없어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홍보를, 안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여기 위촉된 주민은 누가 어떻게 추천을 하는 건가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해서 받고 대부분이 협의회장뿐만 아니라 마을 이장님으로 해서 위촉을 해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읍면동으로 공문을 보내서 접수를 받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접수를 받으실 때 그래도 근무일지 정도는 쓸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렇게 해서 저희가 위촉해 달라고 요청을 보내거든요. 그런데 해당 읍면동에서는 대부분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위촉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장님께서 바쁘다 보니까 근무일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제출하기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37건 중에 1건만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주민참여감독 제도를 단순히 구색만 맞추기보다는 주민의 동의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그렇게 이끌어내서 부실 공사 방지 시스템을 작동시키기 위한 그러한 방책으로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11쪽인데요.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운영 법적 기준이 있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법에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연 4회 운영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 실적을 보면 서면 심의 비율이 전체의 75%에 달합니다. 실질적 심의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현재 소속인원이 한 20명 정도 됩니다. 20명 되다 보니까 서면으로 한 시기는 연초에는 가능합니다. 오셔서 참여가 높은데 2회, 3회 부분은 참여가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서면으로 제출한 부분이 있고요. 시기적으로 그렇게 하길 원하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서면보다는 참여해서 하는 게 더 좋지 않냐’ 해서 연말은 참여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러니까 대면 심의를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 대부분 서면 심의로 처리된 공사를 보면 굴착기, 지중화, 배수 시설 등 위험성이 높은 사업이 다수 전부 다 서면 심의로 처리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대면 심의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전부 다 서면 심의를 해서 건설과에서 심의에 대한 열의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총 4회를 하는데 대면은 연초에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2회, 3회차는 서면으로 하고, 4회차는 대면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중대한 공사들은 대면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 얘기죠, 제 얘기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대부분 중요한 건 연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면으로 하고요. 경미한 것은 2회, 3회가 그런 부분이 빠진 거, 누락된 부분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대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과장님, 다음에 138쪽에 미불용지 매입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최근 3년간 보상현황을 보면 84필지에 8억 6000만 원입니다. 그러나 문제점을 보면 21필지에 2억 원의 예산이 부족해 1년에서 3년간 대기하는 등 보상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김한수위원

그런데 실제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 중 해결된 건수는 지금 몇 건이나 되는 겁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현황은 상당히 많은데요. 연차별로 저희한테 신청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범위를 추가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에 한계가 있거든요. 올해 신청을 받고 내년에 지급하는 건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추진하는 게 더 좋은데······.

김한수위원

그러면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안내라도 하고 있습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사전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다음에 대책에 보면 26년 본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25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25년도에 반영하면 될 텐데?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저희가 대략 한 3억 정도 예산 확보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연차별로 지급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태수 동료 위원님이 골재채취 허가 및 복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과장님, 대부분 골재채취 하는데 예치금을 어느 정도 저희가 받고 있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면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기존 것은 면적당 대략······ 한 1만㎡ 정도 했을 때 한 3억 정도 됐었거든요.

김한수위원

예치금을 조금 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기존에 거는 그랬었고요. 작년에 제가 건설과로 와서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흙값이나, 운반비나, 관정값이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포장된 부분도 파손된 보상 예치금이 없어서 저희가 흙값, 운반비, 관정값으로 해서 대략 1만㎡당 하게 되면 한 10억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러니까 예치금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3억을 했더니 이분들이 다 골재 채취하고, 모래 채취를 하고 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나중에 부도났다고 해서 채취한 거기에다가 토사 성토를 못 해서 우리 시에서 작년만 해도 사매 인화리에 1억 3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렇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김한수위원

그리고 OO산업개발이라는 데는 허가기간이 만료되고 그다음에 선별·파쇄 등 불법 영업행위가 계속 확인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런 곳에서는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당연한데 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OO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한수위원

경고만 하고 있었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아니요. 현재 OO산업개발은 거의 복구가 다 완료됐습니다.

김한수위원

완료됐습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김한수위원

마무리됐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김한수위원

앞서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복구가 안 돼서 행정에서 허가취소가 아니고 경고로만 했었는데 100% 복구가 됐구먼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한 98% 정도는 완료가 됐는데, 현재 소유자분들 동의서가 저희한테 들어와야 준공처리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직 안 들어와서 저희가 준공처리를 못 하는 실정입니다.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9쪽에서 180쪽인데 과속방지턱 정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24년과 25년 과속방지턱 설치요청 54건 대비 설치완료는 22건, 26년도 신규 설치예정 개소가 10개소입니다. 과장님 맞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김한수위원

설치요청 대비 실적 반영률이 한 40%에 불과하네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1억 예산을 갖고 20여 개소 설치를 다 완료했습니다.

김한수위원

했습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설치하고 남은 부분, 아까 말씀드린 54개 중에 남아 있는 것이 22개 그다음에 내년에 10개소 포함하면 저희가 어느 정도 신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다 완료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원시가 과속방지턱이 1907개나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설치만 되는 게 아니고 또 유지·관리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신규도 설치하지만 유지·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신규는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김한수위원

과속방지턱은 규정에 맞게끔 높이라든가 이런 것을······.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현재 3.6m에 10cm입니다. 기존에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규격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규격에 맞게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지역에서는 더 높이 해달라, 더 길게 해달라 그런······.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거 있는데요. 규격이 있기 때문에 규격을 저희가 검침을 다, 담당자가 직접 높이까지 측정합니다.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17쪽 한번 볼게요. 지적내용 처리현황인데요. 13항을 보면 처리현황이 ‘26년 4월 중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8단계 사업 수요조사 시 건의하라는 답변을 받음’ 이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거 과장님 신경 쓰고 계신가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신경 엄청 쓰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답변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아닙니다. 현재 남원국토관리사무소도 여러 차례 방문해서 최대한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익산지방국토관리청도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놓치지 마세요, 내년 사업에. 꼭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동규예.

15번 한번 볼게요. 우리 남원시가 가로등으로 해서 전기세 나가는 게 1년 23억이에요. 맞아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이 대략······.

이기열위원

자재비, 설치비 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설치비 포함 다해서 한 부분입니다.

이기열위원

전기요금이 10억이라고 돼 있는데,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열위원

전기요금이 10억이에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이기열위원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23억 8000만 원 중에 한 10억 정도는 전기료······.

이기열위원

10억이 가로등 전기세 상당히 많습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1만 7997개 정도 됩니다.

이기열위원

정말로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혹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본다면 ‘태양광으로 한번 전환해 보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가능할까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한번 실험적으로 해본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문제점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태양광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태양광 전지 이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오래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유지·관리가 더 어렵다는 게 보여서 저희가 전기로 현재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기열위원

10억 정도가 들 것 같으면 몇 군데 일부 구간을 시험을 한번 해봐도 무방하겠다. 오히려 기후 환경을 생각한다면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가로(보안)등이. 일부 구간에 시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봅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57쪽 볼까요. 식정 관광 우회도로 토지수용 협의는 했다고 했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다 완료됐습니다.

이기열위원

매입 다 됐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이기열위원

애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사만 추진을 하면 되는데 올해 12억 국비 받아 왔어요. 자체 사업비 12억 예산 투여했지 않았습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이기열위원

내년 자체 예산이 41억이 있어야 해요. 이 계획대로 마무리하시려면?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이기열위원

내년 예산에 41억 확보됩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전체적으로 확보는 어렵고요. 그래서 현재 건설교통부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사업기간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긴축재정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기간을 늘려달라’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원래 우리가 사업기간이 26년도까지잖아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얼마나 연장을 해야 해요? 어차피 토지매입이 됐으면 예산만 있으면 빠르게 완공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국비를 받아온다고 하면 많이 받아오면 좋겠지만 41억에 대한 50%만 받아오면 되는 거예요, 41억 갖고 마무리를 다 할 수 있나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지금 국비는 다 지원이 돼서······.

이기열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 지원이 됐는데 과장님 금방 답변에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시비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시비가 저희가 41억 9500만 원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연차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내년에 41억 9500만 원을 다 세우기는 어렵고 연차별로 확보해서 추진하겠다 그 뜻이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이 길어져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얼마나 길어져야 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산 확보에 따라서 약간 지연될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장담은 어렵고요. 그래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노력을 하시는데 과장님 답변대로라고 보면 지금도 7년, 8년 그 사업을 해 오셨어요, 6년, 년. 그런데 앞으로 그런다고 보면 완공하려면 처음부터 완공까지 한 10년 정도 걸린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 사업 자체가 설계로 해서 공사는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했거든요. 공사 시기는,

이기열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의원 입성하고부터 이거 질의를 했는데 작년부터라니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설계는 하고요. 실제로 한 것은 작년부터 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였습니다.

이기열위원

하여튼 토지매입을 다 하셨다니까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생각해도 ‘41억을 여기다 투자한다’라고 봤을 때 다른 부분이 문제가 있다, 다른 남원의 예산이. 그래서 되도록이면 국도비도 더 확보할 수 있으면 노력하셔서 우리 남원 자체비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다음에 184쪽 한번 볼게요. 시설물안전법 대상 교량·터널 관리현황이에요. 이 현황을 한번 들여다봤더니 우리가 A, B, C, D급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교량 시설물을 보면. 염려가 되는 게 관리현황을 봤을 때 2종시설물을 보면 교량이 거의 40년, 38년 이렇게 됐어요. 안전진단은 받았겠지만 다행히 여기는 D등급은 없어요, C등급까지만 있고. 염려가 다 되지만 쌍교동에 있는 춘향교라든지 산동 쪽에 있는 요천2교라든지 이런 데는 쭉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지속적으로 저희가 정밀안전진단뿐만 아니라 정밀안전점검까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천2교 같은 경우는 현재 일부 보수 중에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우리가 시내 활동을 하다 보면 남원대교하고 춘향교는 상당히 눈으로 보일 정도로 보수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춘향교는 보수한 것을 못 봤어요. 그렇게 완벽하다는 이야기인가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정밀안전점검하고 진단했을 때 양호하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기열위원

‘콘크리트는 내용 연수를 보면 40년이면 생명을 다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여튼 진단을 잘해서 안전 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춘향교는 남원의 얼굴입니다, 다리가. 어떻게 됐든 간에 다른 다리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하겠지만 춘향교만큼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안전에 최선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꼼꼼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소태수 위원님.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참여감독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참여감독자 조례를 만든 이유는 어느 지역이고 간에 마을에서 원해서 설계를 내서 공사를 하는 잔잔한 공사 같은 것은 대충은 알아요. 그러나 행정에서 하는 공사는 어느 날 와서 아는 듯 모르는 듯 설계하러 와서 싹 보고 가고 또 시공자 따로 와서 한참 공사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거기보다 이쪽이 더 위험한데 여기를 먼저 해야 하는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서 참여감독자를 지역주민에서 발의를 해 선출해서 하면 그분이 소통의 역할을 해준다. 그리고 마무리할 때 참여감독자 사인 받아가더만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소태수위원

그러면 그분이 그래도 신발값 정도는 돼야겠다 해서 열흘 걸리면은 20만 원 남원사랑상품권으로, 하루에 2만 원꼴 성의 표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일지를 안 썼다고 안 주고······ 그러면 일지 저한테 한 장 보내주세요. 쓰라고 할 테니까 하루에 10시간씩 급여 시간당 해서 주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이거 제대로 해야지 그걸 갖다가 2만 원 그걸 안 주려고 일지 안 썼다는 핑계를 댑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소태수위원

그게 안 주려고 하는 것밖에 더 되냐 이 말이에요. 그분들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토지주하고도 미팅을 시켜서 해결도 하고 주위에 민원 해결도 하고 하는데 2만 원 때문에 그걸······ 그러면 매일 출근하게끔 해서 하루 8시간이면 8시간 시급제로 해서 주는 걸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지급 부분 금액도 저희가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태수위원

조례 바꾸면 되지. 2만 원 그것도 안 주려고 하는 게 말이 돼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안 주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오해······.

소태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일지를 써라, 어쩌라’ 연세 드시고 하는 분들이 귀찮아서 그거 하려고 그러겠어요? 치사하다고 안 받으려고 그러지. 적극행정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담당인가는 몰라도 저한테 일지 한 장 보내주세요. 아무라도 작성할 수 있는 일지인지 정말로 육하원칙에 의한 일지인지, 육하원칙에 의한 일지 같으면 시급 제대로 해서 요구하게끔 할 테니까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앞서 전화해서 도로 부지 옆에 다이크 물 고인 데 2개를 보수했죠? 운봉 신협 건물 옆에 하고 또 흑돼지 옆에 영진슈퍼 맞은편하고. 이상민 팀장님이 안 계시나 보네요. 그 정도 보수를 해서 물이 고여서 재공사를 하는데 대충 얼마 정도나 소요가 될까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거는 현지를 보고 판단할 부분인데, 금액은 정확하게 현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소태수위원

제가 산출했을 때는 한 500 정도는 들어가겠더라고요. 소형 포클레인 와서 한나절 내 잭 해머로 깨야지, 파이프라인 다시 연결해야지, 콘크리트 타설해야지 하다 보면 저게 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겠구나······ 제가 누차 얘기했던 것이 건설 부서에서 감독관으로 나가시면 현장 체크해 주십사, 해 주십사 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거 할 때 레벨만 체크 잘 해주고 그랬으면 재공사할 필요가 없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위원님, 현재 저희 직원들은 현장에 답이 있다 해서 현장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예, 맞아요. 그런데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공사했던 거기 때문에 재발방지를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천왕봉로도 비 올 때 가보니까 물 한 방울 안 고이고 참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워서 말씀드린 거예요. 물 고인다고 민원 넣으니까 소형 포클레인 와서 깨야지, 파이프 다시 연결해야지 못해도 500만 원은 들어가야 하겠구나, 2개면 1000만 원 아닙니까. 그런 걸 참작해서 마무리할 때 신경을 잘 쓰십사 그 차원입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꼼꼼히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감사중지

16시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볼게요. 전북형 반할주택 건립사업이 있어요. 선정된 320억 규모의 전북형 반할주택 건립사업이 25년도에 배정예산이 1억이었나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금년 추경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도지구를 변경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번 결산 추경에 감액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집행률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원인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첫해부터 집행이 안 되는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원래 청아원 뒤에다가 자연녹지이면서 공원인데 도시관리계획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변경 승인권자인 전라북도에서 변경이 불가하다 해서 용역비를 세웠던 것을 다시 삭감할 것이고, 내년에는 다른 땅을 사는 걸로 주거지역을 사 갖고 하는 걸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향후 재원 확보에 차질은 없습니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143쪽 볼게요. 행정안전부 빈집정비사업이네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빈집정비사업이 맞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행정안전부에서 자금이 내려와서 시군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넘어온 예산이 3억 중에서 11쪽에 보시면 19%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리고 올해 예산 2억 중에서 17%를 집행하셨는데, 잔액 모두 올해 안에 사업수행이 가능합니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24년도 예산 자체가 막판에 내려왔습니다. 24년 연초부터 시행된 게 아닙니다. 막판에 내려와서 24년 것은 사업이 다 완료가 됐고, 25년 금년에 배정된 것도 대상지 선정해서 12월 말까지 다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집주인에게 주는 혜택은 구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이것은 민간자본보조가 아니고 시설비 사업으로 시에서 집행하는 건데, 저희가 무상으로 우리 시비를 들여서 그사람들은 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비를 들여서 다 정리를 해주고 단지 3년 정도 주차장이나 공용공간으로 공동공간으로 활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철거비나, 재산세 감면, 운영보조금 등 지원이 되는 건가요? 무료로 해주고 3년 동안 주차장이나 뭐로 쓸 수 있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저희가 그 사람들의 동의를 받는 조건에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만약에 동의를 안 해주면 안하고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지금까지 우수한 사례가 있었나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주차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특이한 성과라고 보기는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좋은 성과가 되기를 바라고 144쪽은 남원시 빈집 정비사업이네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행정안전부 추진하고는 다른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은 빈집 철거만 하는데 일부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우리가 민간인들한테 철거를 빈집을 정리하겠다는 의사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300만 원 내지 4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그분들이 추가 비용을 부담해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슬레이트하고 일반하고 가격이 달라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슬레이트는 400만 원이고 일반지붕, 슬레이트 지붕이 아닌 것은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는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경우에 환경과에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걷어 가면 슬레이트가 없어졌으니까 일반지붕으로 취급해서 저희가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된 부지의 상당수가 지금까지는 관리 되지 않아서 재 불법 점유나 불법 폐기물 투기 사례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알고 계시죠? 과장님도 알고 계셨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저희는 민간자본보조 같은 경우는 준공할 때 현지에서 적치해 놓은 폐기물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 없어졌을 때 준공처리를 해줍니다. 돈을 그때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방치된 것은 없다고 봐야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슬레이트 같은 걸 땅에 묻는다는 제보가 들어와서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있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빈집의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을 하도록 돼 있는데, 철거 후에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나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저희가 작년에 소규모 빈집은 도시지역에 해당되거든요. 작년에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모두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까지 보고를 하고요.

이숙자부위원장

112쪽 볼게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인데 이것도 농촌 취약지역,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다수의 읍면동에서 진행되고 있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주거환경 개선의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업내용에 보시면 대부분 공동시설이나,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업비 투입에 시설물 노후화 방지 및 운영 주체의 자생력 확보 없이 사업의 성과가 오래가지 못할 우려가 있지 않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완료 후에 시설물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및 사후관리의 예산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일회성 행정이라는 비판을 듣지 않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금 반납내역을 보겠습니다. 48쪽입니다. 최근 2년간 2024년, 2025년 국도비 보조금 반납내역을 보니까 2022년 전자게시대 등 공공게시시설 확충사업 기금이 거의 60% 남았고, 2025년도도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에서도 남아있어요. 특히 2025년에 남아있는 것들은 경비실 휴게사업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수요자가 없어서,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공동주택은 기회가 1번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저희는 혜택을 받을 사람들이 다 받아가지고 더 지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랬어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이건 중복지원이 몇 년마다 1번씩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1번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옆에 남원의 공동주택이 40개인데 예를 들어서 %가 다하고 그렇게 했다면 이것만 봐서는 왜 이러지 하고 이해가 안 돼요. 저희는 그동안 발 빠르게 지원을 많이 했군요. 그런데 한 공동주택에 1번밖에 못가니까 거의 다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기준이 완화돼서 다른 단지가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현재 기준 이상으로 된 것들은 다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됐는데. 56쪽 보겠습니다. 민원발생 진정, 건의, 탄원, 집단민원에 대한 2년 건데요. 덕원아파트가 전년도부터 계속 진정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2024년도에 끝난 줄 알았더니 2025년도에도 계속 있거든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똑같은 사람이 계속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진행 중이에요? 해결이 안 됐나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계속 고발하고 저희한테는 진정 내고, 경찰서에는 고발하고 그런 식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감정적인 건가요,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감정적인 건가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덕원아파트 자체가 모든 세대가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서 몇 개를 가지고 있고, 또 어디에서 몇 개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공문상으로 구성하라고 보내고 했는데도 계속 미뤄지고 하다가 12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명숙

한명숙위원

그게 잘 안됐군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임차인이나 임대인의 대표기구가 꾸려져야 거기에서 책임을 질 텐데 다른 아파트하고 다르게 거기는 기숙형의 자주 이동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 그게 잘 꾸려지지 않고 뭔가 민원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창구가 없는 상태네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행정에서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저희도 솔직히 말해서 경찰 수사가 완료된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어떤 조치를 하겠다 그런 상황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진정 민원이 계속 반복돼서 오기에 대체 어떤 민원이 와서 있는지 그리고 해결되지 않고 2년에 걸쳐 현재까지도 진행인지 물었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3명 정도가 똑같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안타깝습니다. 공동체가 따뜻하고 사람 사는 냄새가 나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가 돼서 그래도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120쪽 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2023년도에는 17개의 가구원에 지원을 해줬고, 2024년도에도 17개, 그런데 2025년도에는 21개 가구로 확대가 됐는데 지원금액은 더 줄어있어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120쪽 말씀하십니까?

명숙

한명숙위원

예, 120쪽과 121쪽을 보면 임대보증금을 지원해 주는데 2023년도에 17개 가구, 2024년도에도 17개 가구인데, 2025년도에는 21개로 4개 가구가 더 늘었어요. 그런데 지원금액은 더 줄었어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금액은 모든 세대가 다 똑같은 게 아니고 보증금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가는 세대마다 금액이 다르다 보니까,

명숙

한명숙위원

평수에 따라서 달라서 그런가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일정한 금액이 우리한테 내려오지만 그 한도 내에서 다 못 나가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걸 탓하는 건 아니고 더 늘어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부족함 없이. 그런데 지원금액이 그러면 평수가 20평대가 있고, 17평대가 있고, 10평대가 있어서 이런 것들의 차등에 의해서 그랬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신혼부부, 청년 만원 주택 있잖아요. 노암동에 굉장히 셌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36대1이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이게 소문이 났어요. 저희도 가면 이런 좋은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 또 어디없냐 그래서 저희가 부영1차에 계획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줄어 있어서 남원시에 이런 좋은 혜택 사업을 기대하고 있는 분들에게 저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라는 고심이 듭니다. 이걸 확대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국장님! 과장님은 그렇지만 저희가 만원 주택을 남원의 청년들이 우리가 청년들을 밖으로 유출하지 않고 젊은이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노암동에 그 사업을 했더니 36대1의 비율일 정도로 관심이 많았단 말이죠. 떨어진 분들은 부영1차에 만원 주택을 하고 있다고 기대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예산이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을 줄여서 많은 사업 확보를 못 했어요. 이런 부분은 더 확대해서 많은 청년들이나 인구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위원님 생각하고 저희 생각하고 같습니다. 내년에 더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청년들이 다 떠나고 나서 확대하면 뭐해요.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올해 못했던 것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늦게 돼서 늦어진 것이고, 내년에 시행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언제부터 할 거예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올해 반영할 때 계획했던 것보다 반영이 덜돼서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걸 수정예산으로 해서,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계획대로,

명숙

한명숙위원

많은 분들이 시에 청년들이 떨어져서 부영1차에 만원 주택을 한다고 기대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줄여놔 버리면 이걸 어떻게 하겠냐고요.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계획한 대로 내년에 올릴 겁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계획한 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빈집 말씀드리겠습니다. 빈집사업이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인구는 줄어있으면서 공동주택의 보급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시골에 있는 빈집들이 굉장히 많고, 141쪽을 보면 현황파악을 참 잘 해주셨어요. 빈집현황을 23개 읍면을 쭉 해주셨는데, 15개 읍면에서는 춘향골에 있는 면이 빈집이 많아요. 대강, 금지, 수지, 송동 이렇게 많고 시내 같은 경우는 도통동을 제외한 향교, 왕정, 금동 이렇게 많습니다. 이런 빈집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건가에 대한 관심이 행정과 의회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시골도 그렇지만 면도 그렇지만 시내에서도 하나의 예를 들면 금동은 44개의 빈집이 있어요. 그런데 금동은 광한루가 있고 그리고 원도심이 있고 뭔가 여러 가지로 관광객을 시내로 유입하면서 뭔가 끌어야 될 만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곳이 금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빈집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빈집을 활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올해도 금동이나 조산에 텃밭이라든지 주차장을 적극적으로 해주신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칭찬과 그리고 바람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 사업을 하는 팀이 있죠, 빈집 하는 팀이. 아마 이게 저희에게는 어깨의 무거운 짐이고, 빈집이 많아지면서 빈집을 활용하는 것들이. 그래서 외부에서 농촌살기를 하든, 시내에서 한달살기를 하든 누가 와서 슬럼화 되어 있는 빈집을 말끔하게 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거기에서 텃밭을 해서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빈집 하는 팀인 거 같아요. 이 팀은 제가 올해 하는 동안에 정말 적극행정을 했다고 생각해서 위원장님! 빈집 하는 팀은 올해 굉장히 애썼다는 그런 것들이 있고 제가 말했던 것처럼 슬럼화 되거나 오랫동안 고목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쓰레기 집하장으로 돼 있던 빈집을 말끔하게 해결할 사례들이 있어서 이 팀은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앞으로 더 잘해주라고 위원장님이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28쪽 볼게요. 작년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항인데요. 노후화된 주택 옥상의 무허가 비가림 시설에 대한 해소 방안 필요 최근에 국토부에서 해결방안을 찾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 감사 때.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해결이 돼야 시골에도 그렇고 구도심 쪽의 옥상 비가림이 이것 때문에 민원이 너무 많아서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위반건축물 합리화 방안이라는 방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지자체들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가지고 내년에 법제화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된 내용은 몇 가지가 있는데 단지 노후주택에 한해서만 상가나 다른 것은 아니고 노후주택에 한해서 외부 계단이나 옥상 등에 설치되는 비가림 지붕이나 보일러실 그런 것들은 층수나 면적에서 아예 제외하는 걸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열위원

아직 상세사항은 안 내려왔네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런 쪽을 의견취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열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신 노후주택은 대략 몇 년 정도 돼야 노후주택이라고 판단해야 되나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10년이라고 보기엔 너무 그렇고요. 20년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기열위원

세부사항이 내려오겠지만 20년, 너무나 기네요. 되도록이면 노후주택이라고 해야 맞겠지만 10년 이쪽저쪽의 주택을 지었는데 방수가 안 돼서 비가 새서 비가림을 어쩔 수 없이 했던 주택도 꼼꼼하게 살피셔서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의견요청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건축과에서 일을 잘하고 계셔서 특별하게 지적사항은 없고, 한 가지만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화면에 사진 보여주며) 행정에서 만든 게시대잖아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지난 9월 27일 아니 10월 아무튼 추석 무렵에 남원에 플래카드 도시로 이야기를 들을 만큼 또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됐고 우리 의원님들도 질타를 많이 받았던 사항인데 시민의 제보예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시정에서 홍보하는 것은 날짜가 넘어도 상관이 없고, 일반인이 게시를 하는 것은 가차 없냐, 시에서는 자기 일을 하지 않고 시민들의 일만 지적하냐 이런 취지로 민원이 왔는데 날짜를 제가 보니까 11월 14일까지로 돼 있어요, 제안공모가. 그 이후에는 필요가 없잖아요, 11월 14일까지만 우리가 공모를 받으니까. 제보해 주신 시민의 말씀이 지당하시다, 아무리 우리 시만 활용하는 게시대지만 치울 것은 치워줘야 맞다.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검토가 아니고 이건 해야죠, 일자가 지난 것들은.

이기열위원

검토로 답을 하시면 안 되고,

염봉섭위원장

일자가 지난 거라,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날짜 지난 것들은 저희가 바로바로 제거했는데······.

염봉섭위원장

일자가 14일이라서 지난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지난 것은 바로바로 제거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16쪽에서 22쪽인데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을 보면 지방건축위원회가 24년도에 19회, 25년도에 16회를 운영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결과를 보면 19회 중 거의 전체가 원안의결이 되었고 조건부의결, 재검토가 단 2건으로 극히 소수입니다. 특히 25년도의 회의는 모두 원안의결 또는 가결로 나타났습니다. 타 지자체를 보면 원안의결이 50~70%인데, 우리 남원시는 95%가 원안의결이 됐어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저희는 사실 건축사들과 사전에 교류를 많이 합니다. 이런 것을 심의를 올릴 때 사전에 조율해서 이것은 가망성이 있다,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것이 사전에 조율되다 보니까 논란의 여지가 그렇게 많이 안 생깁니다.

김한수위원

그리고 회의 참석위원을 보면 4명에서 5명만 참석하는데,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안건별로 이런 사안은 소위원회에서 한다, 어떤 사항은 전체위원회에서 한다. 그 규정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이런 것입니다.

김한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참석 안 하는 것이,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인원이 몇 명인데 거기에서 이번에는 누구, 누구, 누구 또 다음번에는 누구, 누구, 누구 해서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만 하면 건축위원회 위원을 위촉해 놓을 의미가 없으니까요.

김한수위원

그러면 위촉위원들을 처음에 위촉할 때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가 없는데,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일주일 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그분들이 일정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풀 관리라고 합니다. 풀 관리 해놓고 거기서 몇 명 정도 필요하니까 계속 인원을 성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연락을 해서 오신다고 약속받은 사람들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 계획을 해서 그때 회의를 합니다, 자료를 보내주고.

김한수위원

4명, 5명이면 성원이 되는 겁니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지금 소위원회가 5명 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4명도 있고 그런데도 위원회를 개최해서,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수당은 외부위원만 나가니까요.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소위원회는 국장님이 많이 주관하는데 당연직은 빠지니까 그런 것입니다.

김한수위원

그러면 반복적으로 불참한 위원들에 대해서는 해촉할 것은 없어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거의 불참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풀 관리에서 5명 이상만 당연직도 포함시켜서 5명 이상만 하다보니까······.

김한수위원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고요. 그다음에 141쪽에 아까 한명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읍면동 빈집현황을 보면 1464동이 있는데, 빈집예산은 수억에서 수십억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2쪽에 3년간 빈집 매입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매입한 빈집은 총 8동입니다. 의회 지적사항도 이와 똑같은 사항을 우리가 언급했어요. 빈집이 수천억 원인데 매입하여 활용할 수 있는 빈집이 8동이면 너무 적지 않나 생각하는데······.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매입요청은 사실상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거든요. 그것을 매입해 가지고 방치해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계부서들하고 공문을 통해서 여기에 연계사업이 가능하냐 그런 것들을 물어봐서 연계사업이 가능한 거에 대해서 지휘부의 결심을 받아서 예산을 투입합니다.

김한수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대부분 빈집철거,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웬만하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자신이 철거하는 쪽으로 유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사서 철거를 않고 있으면 이웃 주민들이 ‘개인 것이 아니고 관 건데 너희 이렇게 가만있어?’ 그 얘기가 나오니까 저희가 활용계획이 세워진 것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김한수위원

활용가치가 있는 빈집을 저희가 매입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에 따른 활용가치 판정기준 위험도 우리가 평가표, 구조 안전성 점검 결과표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사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건축과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쉼터를 만들고 싶다, 교통과에서 주차장을 만들고 싶다 아니면 도시과에서 공모사업을 한다는데 그 지역을 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김한수위원

용도에 맞게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럴 때 합니다.

김한수위원

평가표 그런 자료는 없고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리모델링 가능한 것 A등급, B등급 정도 되는 것은 리모델링해서 활용하겠지만 아까 그런 범위에 들어갔을 때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저희가 당장 사 놓고 유지관리에만 문제가 생기지,

김한수위원

대부분 빈집철거가 도심권보다도 읍면에 많이 있잖아요. 대부분 읍면에는 주차장이 다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텃밭이나 이런 걸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아닙니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민간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은 환경정비 차원에서 빈집을 없애려고 많이 추진하는 것이고요.

김한수위원

일부 몇 개 마을에서는 교통과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텃밭으로 이용해서 주민들이 활용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아무튼 건축과에서 빈집 도심권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떻게 보면 빈집이 마을에서 흉물스러운 흉가로 남을 수도 있으니까 빈집철거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남원시 주택 정책을 건축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인구죠. 인구를 보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면 7만 5천 명으로 보고가 됐어요. 그런데 통계청을 보면 그보다 적게 잡혀있습니다. 왜 그렇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계속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통계청 작년 24년도 자료를 보면 7만 3781명으로 나와 있고, 올해 치를 보니까 늘은 걸로 돼 있고 그래요. 수치가 자꾸 다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저희 쪽에서 나오는 것은 통계청에서 정상적으로 발표된 것을 가지고 통계를 내니까 보급률이나 그런 데서 나온 것들은 그때 당시를, 현재 주택보급률에서 반영된 것은 거의 23년도 그다음에 인구센서스 총 조사가 그때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그리고 25년 10월 22일부터 2년마다 1번씩 하는데,

윤지홍위원

조사기관과 조사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하지 않고 그쪽 치를 활용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정부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방법이나 기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남원시를 두고 볼 때 매년 1천 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그마한 면단위 하나씩 없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정책을 새로 준비하고 정비하고 계시나요? 준비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준비를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사업승인 나고 검토 중인 거 또 구암지구까지 하면 3400세대 정도가 늘어날 걸로 보이는데, 주택보급률이 4~5년 후에는 120% 정도로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만큼 노후주택이 없어지니까······.

윤지홍위원

노후주택은 안 없어져요, 안 팔아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저희가 열심히 해서 없애겠습니다. 빈집도 주택으로 잡히거든요.

윤지홍위원

지금 공동주택 보급률이 남원시의 문제도 심각하잖아요. 공동주택이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이 이런 데서 조금씩 발생이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입안하는데 공동주택을 허가 내고 그러는데 반영이 돼야겠다. 그래야 나중에 닥쳐서 하면 문제가 될 거 같으니 이제부터라도 인구 축소, 감소되는 부분과 우리 주택보급률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자꾸, 남원시는 아파트가 새로 생기면 그쪽으로 옮겨가고 옮겨오고 그러면서 공실률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공실률을 없애려면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예산을 차라리 빈 공동주택을 사서 저소득층이나 청년인구에 배려하는 것도 좋겠다. 물론 부득이 공동주택에 필요한 보완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해야겠지만 그런 예산도 확보해서 공동주택 매입에 대한 부분도 예산을 세워서 계획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참고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남원에 부도난 아파트가 남명더라우, 풍산누리안이 있었는데 남명더라우는 반절 정도가 분양이 됐고요. 나머지는 임대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그다음에 풍산건설은 임차인하고 임대사업자하고 얘기가 잘 돼서 임차인이 분양신청을 해서 아마 잘 진행이 될 거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미 착공된 공동주택도 있잖아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21년도에 승인된 것도 있고, 22년도에 있는 것도 있고, 24년도 그래서 총 1천 세대 정도가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자금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다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PF 대출인가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PF 대출입니다.

윤지홍위원

왜 대출이 안 되나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경기가 안 좋으니까 중앙에 있는 전국 1군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윤지홍위원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둘러볼 때 공동주택 허가는 신중히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3일 차 경제농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일 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 하겠습니다. 3일 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