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강경숙 의원 발언

제274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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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기획안전국 소관 행정지원과, 지방공기업인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청년경제국 소관 청년일자리과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소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병학 총무계장. 최의찬 시정계장. 오미정 자치봉사계장. 신재윤 인사계장. 김제성 조직관리계장. 김순용 공무원복지계장. 임성숙 기록물관리계장입니다. 그럼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자

송영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올해 코스트코 추진 T/F 총괄 부서였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런 만큼 이제, 특히 전년도 같은 경우 이제 다른 부서였지만 제가 질의에서 우려와 논의가 많았던 사안인 만큼 코스트코의 입점, 추진 절차, 진행단계 그런 것을 재확인하고 우리 행정지원과 차원에서 공식입장을 확인하고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코스트코 익산점 입점이 최종 확정됐다고 공식 발표된 바가 있었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현재 T/F팀을 총괄하는 행정지원과에서는 입점 확정에 대해서 지금 어떤 단계까지 법적 아니면 행정적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판단하고 계시나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지금 코스트코 입점을 위해서 코스트코 코리아하고 범창산업이 8월 달에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고요. 현재 관련 유관부서에서는 T/F 회의를 수차례 열어가지고 행정절차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연결도로 확포장공사를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제가 자료 보니까 현재 T/F팀이 2022년부터 지금 2025년까지 5차, 5번까지 운영을 했나 봐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5차 정도 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럼 2025년에서 논의된 핵심 논쟁은 뭐예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이제 코스트코가 계약은 8월 달에 했지만 계약 이후에 행정절차를 미리 준비해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건축허가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협력사업들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바로 계약이 체결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과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8월 7일에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셨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리고 9월 2일에 상생협력 업무협약도 지금 체결이 된 상태고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럼 지난해 소상공인과 질의에서 지역소상공인들은 도나 군산, 전주, 김제까지 타격이 있을 거다라고 해서 굉장히 강하게 우려를 한 바 있었어요. 그러면 그 상생협약에 여러 주된 항목들이 들어가 있겠지만 저희로서는 지역화폐 사용 아니면 지역납품 확대, 지역인력 고용 등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어디까지 진척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그니까 대규모점포가 입점을 하게 되면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그 안이 적합한지 아니면 더 추가적으로 할 건지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는 제출하기에 앞서서 타 시군 현재 20개 정도의 코스트코가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맺었던 각종 협력사업을 지금 검토해가지고 우리 시에 더 유리한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 지원사업, 전통시장 지원사업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추후 상생협약이 어떻게 보면 형식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형식이 되지 않도록 그 실질적 효과를 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T/F팀이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보거든요. 그간 추진 입점 과정에서 보면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그리고 여러 차례 면담, 토지계약 등이 진행이 됐어요. 그전에 우리 의회와 협의도 충분했다고 혹시 과장님 생각하시나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의회하고는 지금 저희가 이 사안이 약간 코스트코가 계약까지 오기까지가 상당히 힘들어 가지고 약간 비공개적으로 한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점은 약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제가 자료 보니까 지난 12월 15일 그때 한 번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 와서 면담, 아니, 뭐라고 그러죠? 한 번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럼 앞으로도 어쨌든 논의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의회하고 보고 체계를 마련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당연히 저희도 위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자료에 보면 11월 28일에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건축심의허가하고 대규모점포 등록순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어요, 계획이.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근데 코스트코 입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그 영향분석은 대규모점포 그 등록단계에서 지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전경제영향분석을 만약에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보면 늦은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까지 익산시는 지자체 차원의 사전경제영향분석을 시행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지자체 차원에서?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아까 말했다시피 상권영향평가나 지역협력계획서는 코스트코가 만들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그걸 우리가 시에서는 용역을 주게 돼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것은 늦어진 거죠, 지자체에서 먼저 해볼 의향이 있냐 이거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영자

송영자위원

들어선다면 늦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거기에서 영향평가를 주면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는 정식 용역을 하기에 앞서서 자체적으로 지금 소상공인과와 우리 행정지원과 같이 연관부서해가지고 자료들을 취합하고 대책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섯 차례 T/F 회의를 했다고 했는데 이 외에도 수차례 실무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영자

송영자위원

어떻게 보면 지역상권과 경제에 미칠 그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또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평가잖아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그래요. 코스트코 입점을 어떻게 보면 지금도 가끔은 물어보는 분들 있어요. 코스트코가 익산시에 확실히 입점을 하냐. 아직도 의아스럽긴 하거든요. 그런 반면에 그 정도로 물어본다는 것은 그만큼 기대가 크고 또한 소상공인들은 우려가 동시에 존재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지금 코스트코가 익산 입점을 확정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아직도 교통영향평가 그리고 건축허가, 대규모점포 등록, 아직도 남은 단계에서 부결 가능성도 어떻게 보면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봐요. 그렇죠, 과장님.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행정절차는 저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어쨌든 우리 행정지원과가 T/F 총괄 부서인 만큼 앞으로 입점 절차의 사실 관계 아니면 상생협력 리스크 등을 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향후에 저희 의회하고도 소통을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숙

강경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자원봉사가 우리 행정지원과 소속이잖아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보면 지금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익산시 큰 행사에 많이 파견을 나가고 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국화축제랄지 그런 행사는 행정지원과하고는 사실은 여기에서 예산이 나가고 하진 않잖아요? 원래 사업 부서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 자원봉사를 관리하고 계시는 우리 행정지원과에 제가 이 얘기를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기드리는 건데 이번에 국화축제를 했잖아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분들이 와서 여러 단체에서 봉사를, 하여튼 10일이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분들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봉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뒤에 그분들이 끝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다음에는 와서 봉사 안 해야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남다르게 뜻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익산시를 위해서 아니면 지역사회를 위해서, 다른 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의 생각이 참 옳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봉사를 하면 식비 같은 게 있잖아요. 계속 봉사를 하기 때문에 밥은 챙겨서 먹여드려야 되잖아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근데 제가 왜 불만이 있는가 봤더니 하루 봉사를 하시면서 식비가 지금 8,000원이 책정이 됐더라고요. 8,000원이 책정이 되면 어디 가서 진짜 사먹을 수 있는 액수가 아니에요, 1인 8.000원이면. 좀 시대에 맞게 그것도 올려야지. 그런데 그분들이 봉사를 하면 10명이 하기로 했다고 해서 10명이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거기 단체에 가입되신 분들이 또 더 많이 나와서 같이 도와주고 하다 보면 진짜 식대가 너무 조금 나오다 보니까 밥을 같이 먹을 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일부만 거기서 먹고, 또 회장님이 돈을 더 내서 밥을 사는 경우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저도 자원봉사를 해봤지만 자원봉사가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이렇게 일을 하고 나면 뭔가 너무 소홀히 대접받는 기분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주관은 안하고 있더라도 우리가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서로 협의를 해서 좀 고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에 적극 동의하고요. 저희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예우라든지, 저희가 기본적인 실비보상은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숙

강경숙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에 지금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니까 1인 13만 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를 하러 나왔다는 그 말 미명 아래 그런 대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식사는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좀 제도를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행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행사할 때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리고 아까 군부대 개방사업 예산을 미집행을 다 했다고 했잖아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김소

김소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부사관학교 교장들 하고 민간에 군부대 개방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들이 뭐가 필요한지 군부대에 물어봤더니 위병소 문을 별도의 출입문이 필요하고 안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정자 같은 게 필요하다 해서 1억 1,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군부대에서 갑자기 보안 문제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고 입장을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경숙

강경숙위원

아니, 그니까 과장님한테 질타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보면 문을 활짝 연 익산 육군부사관학교 시민들의 특별한 쉼터가 되다 하고 홍보를 했잖아요. 홍보를 했는데 전년도에 한 거 보니까 몇 명 거기에 참여도 안 했더라고요, 사실은 방문을 안 했더라고. 인원수를 보니까.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올해 개방, 올해 개방했습니다. 올해 9월 달에 개방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올해 개방해서 한 194명 정도 밖에 참여를 안 했더라고요, 거기에. 그런데 현재 이 상태로는 우리 시민들이, 물론 그쪽에서 위병소 출입문을 따로 내주고 하자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가요. 왜 그러냐면 따로 이렇게 해서 편하게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그런데 보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물론 그런 장소다 보니까 그건 이해를 하지만 까다로워서 거기에 방문하고 싶어도 단체로 해서 미리 예약을 잡아서 하면 좀 될까, 괜히 하기로는 굉장히 편하지가 않아요. 물론 사진촬영도 못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시간적으로도 보면 9시에서 5시 평일, 월요일 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은 또 쉬고 토요일, 일요일은 개방을 안 해요. 그러다 보면 거기를 학생들이 가겠습니까, 학생들이 소풍 간다고 아니면 잡아서 이렇게 방문을 할 수가 있지만 일반사람들이랄지 학생들은 거기를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는데 이런 데서 이렇게 개방을 해준다고 하니까 그래도 처음에는 저희들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로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요구했지만 그게 안 되니까 앞으로 개방이 안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에 제가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출입문을 통제할 때 신분증이라든지 제출하도록 했다가 지금은 단순히 카드에다 대장에다가 이름만 적고 들어가게 바꿨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바꿨어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바꿨습니다. 그리고 안에 지금 계속 1일 평균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10명, 주말에는 10명이 넘고 평일 날도 8명에서 이쪽저쪽인데 아마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안에 시설들이 상당히 가보시면 알겠지만 도서관도 있고 PX도 있고,

경숙

강경숙위원

예, 체육관도 있고 여러 가지.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박물관도 있고 해가지고 한 번 오신 분들은 대개 좋다고 평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저는 늘어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여기 이런 경우에는 일부 사람들만 계속 갈 수 밖에 없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도 개방을 전혀 안 하잖아요. 월요일은 쉬고.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반나절이라도 아니면 평일처럼 토요일 하루라도 개방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어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것은 검토하고, 근데 이분들이 지금 요구한 사항을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예산도 잡아놓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그니까 저희가 9월 1일 날 개방을 했거든요? 9월, 10월, 11월 한 3개월, 올해 하반기는 시범 운영기간으로 잡고 있고요. 내년부터 이것에 따라가지고 본격적인 개방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방 여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럼 지금 미집행한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작년에 다 불용처리를 한 겁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불용처리 이거는 한 거예요? 미집행에 대해서?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작년 예산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이건 불용처리 하고 거기에서는 더 이상 요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개방을 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새로운 육군 부사관학교 교장선생님이 상당히 적극적이셔가지고요.

경숙

강경숙위원

아, 새로 오신 분이?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본인이, 왜 이걸 안 했나 하면서 본인이 보안시설 크게 손 안 대고 또 아까 위병소 문 같은 것도 별도로 할 필요 없다.

경숙

강경숙위원

없다. 그냥,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해가지고 그냥 이 상태로 하자 해가지고,

경숙

강경숙위원

그냥 현재 있는 시설 그대로 이용을 하되 우리가 절차를 간소화해서 하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렇게 하는데,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시설은 좀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새로 오신 분이 굉장히 개방적이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토요일만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서 하면, 궁금하잖아요, 사람들이. 더군다나 군부대 시설이.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더 많이 참여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체육관도 있고 해서 주민들은 상당히 그걸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경숙

강경숙위원

그니까요. 궁금해요, 저희들도.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상시 개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군부대 시설을 함부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궁금하고 하니까 좀 그런 방법을 하면 토요일 같은 때 갈 수가 있잖아요. 좀 그렇게 해서 열은 김에 활짝 좀 더 열어요. 전 아까 예산을 다 안 쓴다고 미집행 했다고 해서 더 이상 뭔가 안 하려고 하나 그런 생각을 잠깐 가졌었어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불용됐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하여튼 노력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임선위원

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실 때 보니까 우리 업무 및 반성에서 우리 조직 내의 세대 간의 인식 차이로 인한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업무반성을 작성해 주셨어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오임선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구체적으로, 대표적으로.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지금 아무래도 젊은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MZ, 일명 MZ세대다 보니까 기존에 좀 나이든 공무원들과 소통을 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렇죠. 서로 세대 간의 공감하는 분야라든지 대화의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할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어떻게든 지금까지 이렇게 내부적으로 직원분들이 업무 스트레스라든지 부당한 업무지시, 갑질 이런 사안들이 있었을 때 직원들 간의 유일한 소통, 내부적인 소통창구가 저는 노조게시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노조게시판을 우리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폐지했다라는 게 맞습니까?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아니요, 폐지한 건 아니고요. 공무원 노동조합게시판은 공무원노조 홈페이지로 옮겨갔고요. 그 기능을 하던 게시판은 직원소통방으로 해서 별도로 살아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럼 그 소통방에선 익명으로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무기명으로 되나요? 어떻게,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익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기존에 직원들이 이런 소통창구를 노조게시판에서 사실 부서 간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었다면 그 기능과 지금 말씀하신 옮겨간 그런 소통창구가 그대로 기존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아까 말했다시피 위치만 안쪽으로 넣었고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직원들이 하는 온라인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첫 화면에 있던 것을 약간 안쪽으로 넣은 건데,

오임선위원

안쪽으로 넣은 거예요 아니면, 그 새올게시판에 우리 직원들이 다양하게 의견을 수시로 공유하고 했던 것들이 없어지지 않고 조금 뒤로, 뒤 페이지로 넘어갔다라는 게 맞나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왜 그렇게 뒤 페이지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그 이유는 우리 직원들이 첫 화면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피로감을 느끼는 직원들도 많았어요. 계속 어떤 언쟁이 붙거나 아까 세대 간 갈등들이 댓글을 달고 조회수가 막 올라가고 무기명으로 하다 보니까, 실명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누가 하는지도 모르고 댓글들도 약간 부정적인 것들도 많고 해서 그런 의견이 공감이 돼서 우리 노조와 협의해서 그러면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기능은 공무원노조 홈페이지로 가고, 소통기능, 일반적인 소통기능은 계속 존치하자. 대신 위치만 피로감을 많이 느끼니 안쪽으로 넣자 해서 그렇게 넣은 겁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이제 안쪽으로 뒤페이지나 이렇게 해서 넘어가서 그런 피로도나 이런 것들은 없어지고, 그렇지만 그 역할은, 역할과 기능은 그대로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저희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아니,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일부 직원분들의 의견을 첨언을 드리자면 그렇게 그동안에 업무 스트레스라든지 갑질, 부당한 업무지시 이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쉽게 말해서 세대 간의 차이인 것 같긴 해요. 그걸 좀 자유롭게 소통을 하고 우리 의견들을 전달하면 그것들이 좀 개선되고 그런 소통의 방식을 원하는 세대가 있는 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좀 피로도가 있고 업무에 지장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소통창구를 조금 더 폐쇄적으로 막아가는 건 좀 우리 행정에서, 조직문화 내에서 그런 것들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위원님 얘기는 충분히 알겠고요. 공감하고 있고, 저희가 옮길 때 저희가 단독으로 행정지원과에서 한 게 아니라 직원들 의견도 듣고 설문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노조하고 협의해서 기능을 약간 조정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직원분들의 그런 다양한 문제점이나 의견들을 숨기기보다는 수면 위로 드러내서 해결해 나가고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는 그런 조직 문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공감합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얼마 전에 저희 전직원 체육대회 지난주인가요? 토요일 날 체육대회 진행했었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토요일 날 했습니다.

오임선위원

이 전직원 한마음체육대회는 업무의 연장선인가요 아니면 복리후생적인 성격인가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복리후생 차원에서 직원들 한 번 가족들과 같이, 온가족 모여서 한 번 하는 걸로, 직원 가족 포함해서.

오임선위원

예, 이번 이 체육대회가 처음이었나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2017년도에 한 번 했었습니다, 수도산에서 한 번.

오임선위원

아, 그 이후로는 지금 체육대회를 전체 직원 한 적은 없고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오임선위원

제가 이걸 왜 그렇게 여쭤봤냐면 전직원 참석이 원칙이나 사유가 있을 때 제외사유를 명시해서 제출하게끔 했더라고요. 맞나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이렇게 전직원 체육대회 참석을 사실상 이제 조직 내에서 이러한 활동이랑 행사가 있으면 당연히 자의적으로 부서 화합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참석하는 것은 맞지만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참석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렇게 제외사유를 불참사유서까지 작성을 해서 이 사유서가 내 상급자에게 보고가 되고, 승진 권한자에게 보고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불참을 할 수가 있을까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저희는 뭐 어떻게 그거를 옭아매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참석을 유도하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든 교육이라든지 참석할 때 사유를, 불참 같은 사유를 적게 되어있고요. 이 한마음대회는 저희가 취지가 휴식 같은 하루라는 그런 어떤 표어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직원 가족도 올 수 있고 누구나 와서 직원,

오임선위원

그러니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취지는 너무 좋다니까요.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나오는 기분으로 나와서 함께 서로 즐기고 참여하고 이벤트도 참여하고 경품도 받고 얼마나 취지가 좋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자유권을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강제적으로 참석하게끔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내부적인 반발이나 반대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전달 듣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참석한 사람도 아닌데.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제가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유서를 저희가 받은 것은 개인별로 받은 것이 아니라 부서별로 몇 명이 참석해야 되는지 저희가 이제 준비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도,

오임선위원

그럼요. 참석자 인원 확인차 하실 수도 있다고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전체, 저희가 1,800명 중 몇 명이 참여를 했나요?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저희가 1,200명에서 1,300명 정도 했습니다.

오임선위원

1,300명 정도.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예, 그런 것들이 상사에게 보고 하기 위한 거나 아니면 인사권자에 보고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오임선위원

그런 취지는 아니지만 부하, 저희 밑에 직원들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조직문화 내에서.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이제 다음번에 이런 행사가 또 있을 때에는 그런 부분에서 유념해가지고 저희 행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인사권자에게 보고가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을 안고 이걸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리후생적인 성격이냐, 업무의 연장선이냐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장님도 복리후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1,200명 참여한 우리 직원들에게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예정이신가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지급할 예정입니다.

오임선위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지방자치단체장은 민원의 편의를 공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근무 외 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잖아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오임선위원

복리후생격인 이 행사 한마음체육대회에 참석한 이 1,200명에게 시간 외 수당을 어떤 근거로 지급하실 계획이신가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공무원 복무 조례 거기에 보면 이게 아까 말한 휴식 같은 하루라고 했지만 어쩌면 우리가 전직원의 공식행사이기 때문에 근무의 연장으로도 볼 수 있다고 예전 판례라든지 이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 차원에서 저희가 시간 외로 인정한 겁니다.

오임선위원

그러한 판례로 지급을 하는 건지, 명확한 법에 기준이 있는 건지 그걸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근무 외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는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있어요. 복리후생격인 이런 체육대회 단체행사에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라고는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명확히 좀 따져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제가 관련 규정을 정확히 찾아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저희는 입법 취지와 부합 여부를 분명히 따져봐야 할 것 같고요. 이 예산은 어디에서 확보가 되나요? 예산은 어디에 있는 예산을 지급할 예정이신가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 예산에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행정지원과 예산이요? 그러면 1,200여 명 1인당 4시간씩이면 인당 6만 원 정도 되나요? 그럼 예산 추계는 어떻게, 어느 정도 계획하신 거예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원래 저희는 1인당 3만 원씩 잡고 5,000만 원에,

오임선위원

3만 원이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1인당 3만 원.

오임선위원

4시간 근무 외 수당이 3만 원이에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시간 외 수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임선위원

시간 외 수당이 1시간에 얼마예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직급별로 틀립니다. 제가,

오임선위원

평균적으로.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한 만 원, 만 원 조금 넘습니다. 만 원 이쪽저쪽입니다, 시간당.

오임선위원

그렇죠? 만 원 이쪽저쪽이잖아요. 그러면 4시간이니까, 그래서 제가 대충 평균 5만 원, 6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럼 1,200명 평균 5만 원씩 잡고 그럼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제가 1,800명 6만 원 계산할 때는 1억 원이 좀 넘더라고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6,500만 원, 현재 참석자는,

오임선위원

7,000만 원 정도 되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천이백 몇 명쯤 되기 때문에 한 6,000만 원 정도 예상,

오임선위원

6,000만 원, 7,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 예산이 올해 계획했던 건가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시간 외 수당은 저희가 풀관리하고 있습니다, 풀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어쨌든 반강제적인 참석요구일 뿐만 아니라 이 복리후생격인 단체행사에 저는 입법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 근무 외 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거는 좀 더 면밀히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지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분명히 다시 설명을 해주시고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 더 마지막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종현

이종현위원장

예.

오임선위원

저희 고향사랑기부제 운영하고 있잖아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오임선위원

저희 의회에서 고향사랑기부금과 관련해서 민간플랫폼 활용 제안을 저희가 2024년도에 했던 것 같아요, 작년?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2023년?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보고해 주셨어요. 663페이지 보면 민간 플랫폼 위기브 고향사랑기부제 모금게시를 올해 말 이제 하신다는 계획만 명시를 해주신 것 같아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이거 작년 겁니다, 2024년.

오임선위원

아, 예. 그러면 올해 지금 시행을 했나요, 저희가?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위기브하고 해가지고. 이번에 맥도날드 우리 고구마버거 그것도 위기브와 연계해가지고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해가지고 2억 원이 넘게 모금된 바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저희 위기브를 통해서 기부 받은 거랑 기존에 했던 거랑 얼마만큼의 성과평가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분석이 되나요, 자료가?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위기브를 통해서 들어온 금액하고 별도 우리 고향사랑 이음을 통해서 들어온 금액은 분리돼서…….

오임선위원

어느 정도 규모의 차이가 있나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정확한 건 제가 이제 따져봐야겠는데 그래도 위기브를 통해서 들어온 금액이 3억 원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억 원 정도? 총 현재 저희가 5억 원이 넘는데 이번에 고구마버거 때문에 컸는데 한 3억 원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기브를 통해서 들어온 것은.

오임선위원

예, 어쨌든 고향사랑기부제 이번엔 저희가 고구마버거라든지 특색 있는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기부금이 활성화되고 좀 상향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냈는데, 부서에서, 모르겠어요. 저희가 의회에서 바라봤을 때 이 고향사랑기부금의 이벤트라든지 전략적인 특색 있는 우리 익산만의 기부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굴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소극적이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용역을 하고 제안도 하고 설문도 해보고 해봤지만 참 어려운 과제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지정기부는 어떻게, 내년 지정기부라든지 이런 계획안들은 어느 정도 도출이 됐나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때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한 번 했다가 부결된 바가 있는데,

오임선위원

그 이후로,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특색 있는 걸 계속 개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오임선위원

아니면 전문가의 자문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 번 해서 우리 익산만의, 익산지역이라는 특화된 것들을 좀 발굴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사실 저희 의회 내에서도 다양한 이런 콘텐츠나 이런 것을 발굴하기 되게 어려운 데, 행정도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문가의 의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게 추진될 사업은 아니니까요, 용역이라는 것 자체가.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도 지정기부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저희들이 해야 할 수, 그래도 해야 한다고 하면 익산과 연계된 사업을 발굴해야 된다고 그때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고, 그걸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시기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딱 적합한 게 없어가지고 계속 몇 차례 논의, 논의하다가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한 번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거의 그냥 우물 안 개구리처럼 여기 내에서만 자꾸 발굴하고 찾다보니까 이전 아이디어라든지 정책적인 이런 게 확장성이, 확장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럴 때는 전문가분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좀 도움을 받아서 우리 현실에 맞는 것들을 접목해서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검토 한 번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올 한 해 수고하셨고요. 내년 2026년에도 다양한 기부활동이라든지 정책들이 또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좀 하려고 한 이유가 우리 오임선 위원님 앞에 하셨는데 거기에 연장선이라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좀 전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몰라서 준비를 안 했는데 우리 오임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엊그제 행사했던 거 우리 공무원들. 그런데 그 답변 중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시간 외 수당을 풀로 관리하기 때문에 풀예산 속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월 최대 법적으로 초과근무수당 몇 시간씩 받나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총 67시간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건 법적인 거고, 우리 익산시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산 50시간 잡혀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50시간씩이죠? 그러면 공무원 한 분이 월 최대 50시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익산시 근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50시간을 다 채운 직원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일반적인 근무상에서는 50시간을 하고, 아까 말한 특수한,

철원

박철원위원

그건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추가적으로,

철원

박철원위원

풀비에서 또 줄 수 있다? 해석을 우리 과장님 마음대로 막 하시는 거구먼요? 그래서 법적으로 돼 있고 익산시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나 몰라라하고 지방공무원 시간 외 수당 판례까지 말씀하시면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 듣고 제가 우리 익산시는 그냥 하고 싶으면 잣대를 이놈을 갖다 대고, 하기 싫으면 저 잣대 갖다 대고 그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산에 보면요, 아마 올해부터 했던 것 같아요? 행사 차출 지급경비 지급 대상을 명확화해서 예산을 세웠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제가 좀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계획을 했던 게 2025년 추진예정 휴일행사 축제 현황해서 자료를 제가 좀, 우리 보좌관들이 받은 게 있는데, 정책보좌관들이. 혹시 갖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산업과에서 주최를 하는데 5월 3일부터 5월 6일까지 4일간 익산 서동축제를 하겠다. 그런데 4일간인데 근무인원은 50명이다 이렇게 계획을 하신 게 있어요? 자료 갖고 계세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거기 비고란에 보면 그 옆엔 25명이잖아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현재 실제 지급한 인원은 22명 했습니다. 50명 계획했는데,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데 여기 서류상에는 25명이라고 되어 있던데? 문화유산과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문화유산야행 있죠? 4월 중에 하기로 하고 이틀. 근무인원은 31명이에요? 그럼 지급을 지금 20명 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20명.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그 정도 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럼 이 11명은 뭔가요? 지급을 하지 않은 11명은?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그니까 저희가 아까 말했듯이 계획을 미리 받았어요,

철원

박철원위원

아, 그럼 20명만 참석을 했다는 얘긴가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실제, 실제 근무는,

철원

박철원위원

아, 실제 참석인원?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근무인원 50명 중에 25명을 지급을 했고, 그 밑에는 문화관광산업과에서 했던 전통놀이 인 이상한 교도소 해서 근무인원이 6명이에요? 근데 거기는 지급을 안 했어요. 그럼 여기는 공무원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이게 이제 4시간까지는 초과근무를 하는 거고요. 휴일 날 8시간까지 했을 때 4시간을 초과해서 8시간 했을 때 행사차출 지급경비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만약에,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이 6명은 4시간만 하고 갔으니까 안 주는 건가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저는 이제 정확한 내부 세부내용은 모르겠는데 아마 당연히 8시간 했으면 저희가 다 지급합니다, 그 부서에서 오면. 아직 신청을 안 했, 확실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청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아직,

철원

박철원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계획상으로 근무인원이 300명이라고 했어요. 근데 비고란은 지급을 한 인원 같아요. 근데 거기는 72명 밖에 지급을 안 했어요. 그리고 여성청소년과에서 아빠랑 행복캠프를 했을 때는 근무인원을 5명이라고 5명이 다 지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자료가 어떻게 되는 건지 먼저 그걸 여쭤보고, 제 임의대로 판단해서 이것에 대해서 따져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우리 과장님은 아직 이게 파악이 안 됐어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아니, 아까 말했다시피 아까 그것은 추진 예정입니다. 제가 수요조사를 받은 거고, 아까 50명 중에 20명을 제가 실제 근무를 준 거고, 이거 예정입니다, 예정.

철원

박철원위원

줄 것도?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아니, 준 것은 아까, 이미 나간 것은 있고요. 지급일자 한 것은,

철원

박철원위원

그럼 나간 것은 72명 나갔다는 건가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그 정도.

철원

박철원위원

그럼 나머지,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127명은 나갔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럼 나머지 나가지 않은, 비고란에 써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이건 저희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는 신청을 해서 저희가 지급한 인원은 현재까지 127명이고, 저희가 작년에 행사에 대해서 근무예정인원을 300명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현재까지는 127명만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익산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가 5월에 있었어요. 세계요리경연대회 글로벌 미식대첩 2월 중에 있었고, 이렇게 계획이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상반기에 한 사업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근데 지급 여태까지 안 되는 건 그거 자체로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이 10월인데, 11월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여태까지 상반기 했던 게 지급이 안 됐다면 이것 자체도 잘못인 거고, 나갔는데 여기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이 또한 기재에 잘못이고 파악을 못한 게 잘못이지 않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이게 행사가 하반기에 8월 이후에 있었다면 수요조사랄지 이런 걸 못해서 자료 제출을 못 했겠지만 상반기에 했던 거잖아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정확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이런 예산을 충분히 세워놨지 않습니까? 어찌 됐든 좋은 우리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그렇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래서 지급대상을 명확하게 하라고 해서 법령도 훈령으로 내려온 것 같아요. 사무관리비로 201-01번으로 해서 해라 이런 식으로. 그렇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데 이거 차출 업무에 나가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그 담당부서에서 그날 행사를 할 때는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당부서 팀장이랄지 이런 분들은.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그니까 지금 이것이 훈령을 할 때 이 명칭하고 틀리게 담당부서도 8시간을 근무하면 주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철원

박철원위원

휴일일 경우에.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근데 행정안전부에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 해서 내년부터 담당부서는 안주는 걸로. 아까 말했듯이 차출부서만.

철원

박철원위원

차출부서만 주는 거잖아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내년부터는,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데 그런 규정을 지금 파악을 하고 뭘 정하셨어요, 기준을?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철원

박철원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는 그것에 따라서.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해서 예산을 그렇게 맞춰서 편성할 예정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는, 지금 올해 행감이기 때문에 본인 업무에는 시간 외 수당으로 받아가는 거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더, 아까 오임선 위원님 말씀하실 때 한 가지 더 의문이 들었던 건 그럼 시간 외 수당이 꽉 찼을 때는 과연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하고, 관계 없는 업무로 차출됐을 경우에 그때도 월 단위, 연 단위 시간이 초과 됐어, 그건 어떻게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좀 가져야지 않겠냐, 있는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먼저.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기준이 있어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기준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어떻게 기준이 돼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어떤 기준이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재난재해가 있죠? 재난재해에서 비상상황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차출을 한다든지 평상시 업무와 별개 업무를 했을 때는 50시간에서 제외해서 별도로 줍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별도로?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아까 말씀하신 시간 외 수당 풀로 관리하는 거에서?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50시간 외에 별도로 주게 돼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아니,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 일반공무원들이 그걸 알고 있고, 그 내용을 알고 있고, 그걸 활용을 해서 예산을 받아 가는지, 수당을.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공문에도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거는 확인을 해보세요.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도 이건 뭐 내 업무가 아닌데 이거 나가서, 휴일 날 나가야 되느냐. 그럼 또 아시는 분들은 내 본연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나가서 차출경비가 있으니까 그걸 또 수당을 가져가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가기 싫은 데도 공무원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나가, 울며 겨자먹기로.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신청도 못 해요. 그렇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청을 할 수 있게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런 제도를 홍보를 해줘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시작, 처음 할 때 경비를 지출을 했으면 집행근거나 증거, 뭐 증빙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출장명령서랄지.

예,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런 걸 다 했으면 당연히 나가는 건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나가서도 못 받는 분들도 계시다 그거예요. 그렇죠? 이게 올해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진행 과정에 업무미숙일 수도 있고 판단에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충분히 이해하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히 주지를 시켜서 공무원들이, 어제 기획예산과인가 어디 할 때도 그 얘기했어요. 무슨 과인가 생각도 안 나네. 업무대행, 이렇게 옆자리 업무대행도 돈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몰라서도 못하는 거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요즘 MZ세대들은 안 받고 말지 몇 만 원 받겠다고 안 해요. 휴일? 돈 10만 원 준다고 해도 안 나가요. 아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집에서 쉬고 싶지 뭔 체육대회 한다고 자꾸 나오라고 그러는지. 근데 어떻게 해요, 공무원이다 보니까 조직의 일원이다 보니까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나가더라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확히 알고 수당지급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홍보를 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입니다.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위원장님 잠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매주 수요일은 가정의 날이라고 해서 야간근무를 못하게 하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근데 업무의 특성상 수요일 날 근무를 해야 되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렇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저희는 그거는 별도로 그런 특수한 사례가 있는 경우는 행정지원과에다 요청을 하면 저희가 그거는 인정해 줍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요청을 해야 주는 거예요, 파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업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가 있다는 것을 지금 담당,

철원

박철원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은 따로 수당을 챙겨주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자료 한 번,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풀어주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수요일은 가정의 날이다. 좋은 취지예요. 그래서 뭐 미리 가서 가족들 하고 놀고 행복하게 해라, 좋은 취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일을 해야 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근데 가정의 날이라 수요일 날은 시간 외 수당이랄지 초과근무수당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거 괜히 신청해서 뻔히 아는 사람들이 수요일 날 안 되는 줄 알면서 그거 했다는 상급자의 핀잔도 듣고 그러다 보면 뭐라 그럽니까? 더럽고 치사하니까 그냥 일이나 하고 말도 안 해야겠다, 그런 직원들도 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과장님, 국장님도 다 같은 공무원이시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공무원의 비애라고도 할 수 있겠죠. 수요일 날 오후에는 쉬라고 했으니까 좀 쉬고 싶은데 일은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야지. 그런데 수당은 그날은 또 못 받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더욱더 좀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어제 혹시 회계과 저희 행정사무감사 한 거 보셨어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전체는 못 봤습니다. 일부 봤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회계과 계약 관련해서, 수의계약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래서 그거 한 번 물어보려고요. 지금 회계과에서 일이 있고 난 후에 여러 가지 수의계약제도 개선에 대한 대책들이 나왔어요. 그렇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몇 가지 반복적, 관행적 수의계약을 개선하겠다. 그리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몇 가지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제도만 이렇게 몇 개 개선을 한다고 해서 이게 개선이 될 거냐, 근절이 될 거냐. 담당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그거는 뭐 확언하지는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 지금 담당 과장님이 몇 년 근무하셨어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계장으로 4년 반, 사무관으로 7개월 근무했습니다. 5년 2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5년 2개월. 우리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알고 계시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여기에 보면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우 다른 직무로 변경하여야 하고, 3년 이내는 동일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내용 알고 계세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근데 이렇게 되어 있나요? 됐나요? 해당이 이분은 제외가 된 거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계약업무, 계약업무도 들어가 있는데 불가피한 경우에는,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그거 말씀드릴게요.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달리 운영할 수 있다. 이 인사위원회 했어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인사위원회 해서 이분이 여기에 계속 근무를 한 거예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절차 거쳤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게 어떤 개인적 일탈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한 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이 있다라는 건 되도록 좀 바꿔주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 시에서 행정지원과에서 인사제도 운영 자체를 만약에 바꿔줬다라고 하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보통 우리가 행정지원과 자료 받아보면 전보기간 이내에 굉장히 많이 이동을 또 하잖아요. 그렇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2년 이내는 또 못하게 되어 있는데,

경호

장경호위원

그니까 뭐 한 5개월 있다가도 6개월 있다가도 이동을 하기도 하고 2년 이내에 이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이 계약부서 같은 경우는 물론 특수한 업무이긴 하지만 바꿔줬어야 되는 게 맞다. 만약에 그랬으면 그런 불행한 일도, 개인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개인적으로도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인사가 만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그리고 임용권자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연장선상에서요, 여기 행정안전부 감사가 있었어요, 올해 초에. 근데 거기 보니까 우리 행정지원과 관련해서 굉장히 지적사항들이 많더라고요. 과장급 이상 전·현원 직렬 불일치, 그 다음에 정원을 초과한 부서인력운영 부적정, 정원 측정의 일반기준 위반, 복수직렬 책정 부적정, 소속위원회 운영 부적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니까 기구 및 정원관리 운영현황 지방의회 제출 및 보고 위반이 있어요. 내용 보셨어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아니,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니, 행정지원과에서 행정안전부에서 감사를 해서 감사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안 봤어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아니, 그 의회 제출…….

경호

장경호위원

아니, 그니까 이게 행정안전부 감사 자료예요. 행정안전부 감사 자료에 그게 나와 있다니까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세부 내용은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보니까 여기에 기존 인건비 대비 인건비 집행현황 2020년도 미제출, 2021년도 미제출, 2022년도, 2023년도 다 미제출이에요. 한시기구, 한시정원 현황 2020년 미제출, 2021년 미제출, 2022년 계속 이것도 미제출. 자문기관 운영현황 이것도 제출을 하다가 2022년, 2023년 미제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가 만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여기 지금 지적사항 전부 다 인사에 관한 내용들이거든요? 거의 그렇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리고 마지막 기구 및 정원도 마찬가지예요.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것들도 누락된 게 그쪽에 인력 관련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적사항 안 나오게끔 잘 처리를 해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을 잘 운용을 해서 좀 효율적으로 운용을 해야 그런 불행한 일들도 없고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좀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시간 조금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우리 오임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한데 우리 여기 내용 보니까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에 기부 활성화를 유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직장생활하시는 분들 이게 세금 혜택이 있잖아요, 세제 혜택이. 그러다 보니까 기부가 연말에 많이 몰리니까 연말 기부를 활성화하겠다는, 혹시 이건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고향사랑기부제가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다 보니까 직장인들이 연말에 11, 12월에 집중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그 기간에 저희가 집중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호

장경호위원

하고 있어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잘 안보이더라고요. 눈에 안 띄어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대규모 홍보는 각 지자체마다 너무 과잉되면 안 되니까 소규모식으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 아니면 SNS를 통해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익산에 있던 여산휴게소가 미륵사지휴게소로 명칭을 변경을 했잖아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전에도 제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사람들이 다중이용시설들 그리고 우리 익산시민들은 익산에다가 기부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외부인들이 많이 활용하는 시설, 그니까 익산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륵사지휴게소 홍보는 하시는 것 같은데,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실질적으로 홍보와 더불어서 여기서 어떻게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휴게소에 들리시는 분들은 잠시 쉬어가기 위해서 들리잖아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제가 휴게소에 있는 소장님하고 저번에 한 번 찾아가서 한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도 여기 익산분은 아니신 데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근무하시니까, 강원도에 사시는데 근무지가 여기세요. 그래서 익산에 기부하시면 전액 받습니다, 세제 혜택을.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직원들한테도 알려줘야겠네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직원들한테도 알려줘서 익산이 주소지가 아닌 직원들 같은 경우는 그런 혜택을 볼 수가 있겠네요라고 얘기를 하시고 답례품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산휴게소나 이 익산역에 직접 답례품을 가지고 나가서, 몇 가지만 가지고 나가서 거기서 즉석 기부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 휴대폰으로 전부 다 폰뱅킹 되잖아요, 인터넷뱅킹도 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기부하고 세금 혜택도 받고 답례품도 그 자리에서 직접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이 되겠다. 그래서 그 소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했더니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해당 부서하고 한 번 협의를 해봅시다라는 얘기까지는 맞춰놨으니까 한 번 같이 가서 만나서 이 부분 한 번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행정지원과 여러 사업 중에서 국외연수 같은 거 있었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죠? 민주평통…….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민주평통에서 해외탐방,

진영

손진영위원

공무원들에 관련돼서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공무원들 뭐 퇴직 공무원이라든지,

진영

손진영위원

퇴직 예정 공무원 연수랑,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공무원노조에서 해외연수 간 게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노부모 봉양,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노부모 봉양도 있고, 예.

진영

손진영위원

뭐 공무원 연수 이런 것들. 주로 많이 국외로 나가시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요즘에 뉴스에서 국외연수 관련해가지고 각종 의회, 익산시의회를 포함해서 국외연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되고 있는 거 많이 보셨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래서 잘 하시겠지만 올해부터 좀 더 꼼꼼한 검토가 필요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에서 평화통일사업으로 중국 상해, 항저우 다녀왔네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27일에서. 여기 이제 사용을 했으면 여러 가지 문서랑 정리해서 받으셨을까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정산하고 있고요. 작년 건 받았고 올해 건 아직 안 받았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5월에 갔다 왔으니까 여하튼 11월 정도에는 다 거의 정산 마무리 하시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이번 달 안에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아마 내면서 검토하고 또 필요한 보충자료 요구하고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맞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렇게 항공운임증명서 여행사에서 발급한 것 이런 것 때문에 문제된 거 아신가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이 실효성 문제가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비 업무처리 기준에 의거해서 항공운임 영수증, 항공권 사본,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전자항공권, 주로 이티켓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 등으로 국외항공 운임의 지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제 공무원도 그렇고 보조금 받는 단체들의 국외연수인 경우에도 적정한 영수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지출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연수 같은 거 갈 때도 공적, 항공마일리지 같은 거 쓸 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도 항공운임의 전부나 일부를 감액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되는 사안이 비단 우리 익산시만 있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런 교훈을 삼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더 좋겠다. 그러려면 철저하게 어쨌든 세금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조사하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에 관련돼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장경호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엄청 궁금했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부여한 한시정원이 있었던 거예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그니까 어떤 조직이 영구적이 아니고 그 사업을 위해서 2~3년씩 필요하다면 한시정원을 해줍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아, 그거 원래 승인받게 되어 있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승인받게 되어 있습니다. 연장을,

진영

손진영위원

그걸 지금 승인받지 않았다는 말인 거예요? 감사지적사항은.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그거를 승인받은 것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안 했다는 건지 아니면, 승인 안 받고 할 수는 없거든요? 한시정원은.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니까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승인을 반드시 받고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게 부적정한 정원운영이니까.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영

손진영위원

그것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원래 하려고 했는데.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갔다 온 것은 이렇게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 이런 식으로 다 제출이 되어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여행사에서 막 총괄로 주는 것은요, 견적서 같은 거여서 정확한 자료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696쪽에 기간제 노동자들이 이제 조금 증감했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증감사유가 쭉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행정지원과에서는 이 모든 기간제 노동자 701명으로 되어 있네요? 701명에 대한 계약기간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자료.

진영

손진영위원

대체적으로 계약기간이 조금씩은 다를 건데 6개월짜리도 있고 1년도 있을 건데요. 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계약기간을 통상적으로 어떻게 계약하는지 아십니까?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바로 1월 달부터는, 1월 1일부터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고하고 하다 보면 1년에 보통 한 10개월 전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월 2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계약을 해요. 보석박물관 롤글라이더, 왕궁보석테마공원에 있는 기간제 노동자들의 사례를 그냥 비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합니다. 12월 31일이 끝나면 이분들이 퇴직은 하겠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럼 뭘 못 받죠? 1월 2일부터 계약하면 퇴직금을 못 받죠, 하루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아까 말했다시피 그냥 통상적으로 기간제라 하면 저희가 보통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는 기간제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데 롤글라이더 같은 경우는 아마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상시로 하는 것 같은데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경우가 고의적으로 한 건지 아니면……. 뭐 그거에 대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꼭 퇴직금을 위한 거라고 보지 않는데 그거 한 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제가 예전에 초단시간 근무자에 관련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30분을 채워주지 않아서 여러 가지 제수당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익산의 초단시간 근무자들이 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오히려 모범사용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노동자도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은 좀 모를 수도 있고 또 본인 일들이 워낙 바쁘셔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요. 기간제 노동자라 함은 통상적인 계약기간이 법령상 정해지지도 않고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취약계층이 많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말도 못 해요. 그런데 만약에 제 가족이, 제 딸이 이런 기간제 계약을 받았다면 ‘아, 익산시 정말 치사하네.’이렇게 말이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가족이 만약에 이런 계약을 했다고 생각하면 비슷한 반응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썩 여유롭게 이해하긴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더 유념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진영

손진영위원

701명 기간제들의 계약기간을 파악해서, 물론 6개월짜리, 3개월짜리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직종에 따라서. 그런데 1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 계약기간인데 고의적으로 내지는 이런 퇴직금이나 이런 걸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루 차이로 계약기간이 되어있는 사례는 없는 건지 한 번 파악해 주시고, 그렇다면 적어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세울 수 있는 예산 마련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들 복지 관련된 얘기 엄청 많이 하시기도 하고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분들도 그리고 일하시는 모든 기간제분들도 최단시간 노동자도 다 익산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정부가 좋은 사용자가 되어야 국민이 행복하고 시민인 저는 행복할 수 있고요. 양질의 좋은 일자리는 어디서 막 갖다 주는 게 아니고 기업을 유치하는 것만이 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있는, 우리 익산시에서 일하는 모든 직종의 분들이 조금은 더 행복한 일자리여서 익산시를 좀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한 번 더 살펴봐 주십시오.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 시는 기간제에 대해서 상당히 그래도 우대해 주고 존중해 주고 있고,

진영

손진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그런 의미에서 생활임금을 지금 도입해가지고 최저임금보다 높게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저희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리고 하나만 짧게. 시민단체지원 5,000만 원, 지금 연말 집행한다고 하셨잖아요? 자율방범대 차량 3,000만 원, 향교내관 기능보강 2,000만 원이잖아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게 원래 연초에 잡혀있는 예산이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왜 연말에 해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지금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자율방범대 내에서 어디를 해야 할지, 차량 지원사업인데요, 3,000만 원이.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에 대해서 좀 논의가 연초에 안 되다 보니까 하반기에 결정된 것 같고요. 향교내관 기능보강사업은 자본보조지원사업이라 공사 끝나야 저희가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거 이제 공사,

진영

손진영위원

공사는 진행 중인데.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지출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기능보강인데 왜 연초에 하지 않고 연말에 집행하나 싶어가지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거의 다 끝나갑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47쪽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 34개 사업 중에서 이렇게 쭉 성과평가를 보니까 미흡도 있고 매우 미흡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흡은 계속 사업예산의 10%, 다음 차년도에는 그렇게 지급한다는 건가요? 지원한다는 건가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삭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매우 미흡이나 미흡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단체는 없습니까?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한 번 저희가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하다 보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자료를 제가 못 받아봐가지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계속적으로 연속으로 하는 경우는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익산시 재향군인회 연속 아닌가? 이거 매우 미흡이. 저번에 내가 자료에서 본 것 같은데요. 이런 데는 행사를 중단시키든가 어쩌든가 좀 강하게 해서 보조금 사업도 많은 데다가,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규대

조규대위원

페널티를 좀 강하게 해서 좀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도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좀 저희가,

규대

조규대위원

과장님 어떻습니까?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단체에 얘기해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개선이 안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물론 거기에 권고해서 개선하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거기에 따를 수 있게 강하게 해야지요. 그래야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리하기가.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유지 필요성 평가도 또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계속 문제가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또…….

규대

조규대위원

명확히 해서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유도도 하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사업이 실효성이 없으면 중단을 시켜야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좀 국민 정서, 저 위에 보면 바르게살기 국민정신운동 활성화사업 참 애매모호하잖아요, 사업이. 호남, 영남 향군 친선교류행사 이게 얼마나 친선도모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이랄지, 이 청년정책토크쇼, 요즘 청년들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지원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실효성 없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또, 개중에는. 이거 선별해서 사업을 중단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청년정책토크쇼는 저희가 삭감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그러니까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아예 없앴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668쪽에 우리 시장님 주민과의 대화, 제가 기획예산과에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여기 지금 우리 주민들과 소통하고 또 시정을 홍보하고 이런 차원에서 아주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민원도 받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현장에서 목소리도 듣고 또 민원도 해결하고 그런 점에서 바람직한데 중요한 건 민원접수 처리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여기 363건인데 저희 지역구 4개 면에서도 한 80건, 90건 가까이 되더라고, 민원이. 그래서 민원해결사항을 물어보니까 한 10% 정도, 예산 편성이 한 10% 정도 밖에 안 된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는 걸 들었어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산부서에서 아마 그렇게 예산만 따진다면 그런 거고요, 비예산사업도 많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이미 처리된 것도 있고, 불가한 것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순수하게 대상인 데도 안 된 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장님이랑 대화 중이니까 건의사항을 계속 받아주려고 하시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역효과도 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건의하는 우리 주민들은 시장님께 건의하니까 그것이 꼭 해결될 줄 안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잖아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

규대

조규대위원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 특히 이제 시골 쪽에, 농촌 쪽에 농로포장이랄지 유자관이랄지 생활개선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못해 줄 수 밖에 없는 거 아니야.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우선순위라든지 선별적으로 하기 위해서 363건 전건을 가지고 각 부서에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몇 차례 했습니다. 전체 보고도 했고,

규대

조규대위원

보고만 하면 뭐하냐고. 예산이 수반이 안 되는데.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아니, 상당수 반영이 됐습니다, 상당수 반영이 됐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좀 그런 것을 방법을 개선해서 너무 기대에 막 부풀어 오르지 않게,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규대

조규대위원

현실적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나, 제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 그분들이 안 됐을 때 실망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 찾아가서 직접 설명드리고 전화드리고 몇 차례 걸쳐서 다 저희가 전수,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립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설명을 예산이 없어서 못해준다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그 사유에 대해서는 장기 과제, 그니까 예를 들어 올해는 못하고 몇 년 후에는 할 수 있다, 거기까지 다 얘기해 줬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럼 다 수긍해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대부분은 수긍하셨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또 이제 우리 시의원들한테 건의를 해요, 또. 민원제기를 한다고. 이게 돌고 도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제 생각에는 현장에서 받을 때 그걸 좀 조정을 해서 시장님이 운영의 미를 살려서 잘 좀 탄력적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700쪽 간단하게 좀. 시민역사기록관, 이게 본 기록관은 일제강점기 건축물을 재생해서 우리 시민의 삶과 기억을 보존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정체성을 확립하는 매우 중요한 그런 공간입니다.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현재 9개월간 약 9,600명의 시민들이 다녀갔어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10월 달에 만 명 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요. 만 명 넘어서 흡족하신 모양인데,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아니요, 만족하진 않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거기 주차공간이 지금 몇 대나 받치게 되어 있어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6대 가능합니다. 현재 그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6대 준비해놓고 지금 만 명 다녀갔다고 좋아하면 어떻게 합니까?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근데 저희가 이제 그 공간은 익옥수리조합을 하고 옆에 아파트를 활용해서, 저희가 그 위치에 하다 보니까 못해 가지고 하늘채, 코오롱 하늘채하고 협의해가지고 시민역사기록관을 방문하시는 분들한테는 아파트 주차장을 지금 개방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하늘채가 분양이 다 안 된 상태죠? 만약에 거기 분양이 다 되고 자체적인 운영방안이 개선이 돼가지고 그걸 못 한다고, 우리 활용을 못하게 했을 때는 어떻게 무슨 대안이라도 있습니까?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주변에 주차, 공영주차타워 있고,

규대

조규대위원

막연하게 답변하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만 명 정도 지금까지 다녀갔으면 그분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주차공간이 5대, 6대 밖에 없는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고, 지금 거기 인력도, 지금 몇 명입니까? 두 분입니까?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임기제 한 분하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 한 분, 그 다음에 뉴딜일자리 세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전시랄지 체험, 뭐 기획 행정, 안내까지 모두 담당하는 건가요, 그분들이?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임기제분이 거기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우리 계장님이 수시로 계속 나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계속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록물관리계 직원들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거기 같이……. 근데 지금,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주말근무 순환근무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여기 운영방향을 보면 주민들 참여형 프로그램이 많아 (청취불능) 있잖아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도슨트라든지 여러 가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이분들 직원들이 과연 그 업무를 다 감당할 수 있나? 과부하 안 걸리나?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좀 현재 상태로는 그래도 나름 하는데 사람이 더 많이 모인다든지 하면,

규대

조규대위원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인력을 충원을 시켜줘야 할 것 아닙니까?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니라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지.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그대로만 운영한다면 그러지만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늘린다든가 다른 프로그램을 늘린다면 당연히 그 2명이 어떻게 하겠어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과부하 걸리지. 그리고 지금 익옥수리조합을 그대로 리모델링해서 쓰다보니까 공간이 굉장히 적잖아요, 여러 가지. 그러면 시민들이 기증하는 자료나 이런 것이 계속 늘어날 텐데 수장고나 전시공간 확보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거기에 자체수장고가 하나 있고요. 우리 시 건물에 지하 1층에 수장고가 별도로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은 이쪽으로 와서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게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 명이 넘었다면 방문객이 가면 갈수록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많잖아요, 지속가능하게.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무궁무진하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프라를 갖춰 놓아야 할 거 아닙니까?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무궁무진 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거기에 맞춰서 인프라를 갖춰놓아야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거죠. 인프라는 갖춰지지 않았는데 방문객만 많아진다면 불편함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꼭 좀 그렇게 해서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인프라를 갖춰놓을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자료요구 좀 하려고요. 아까 행정안전부 감사 때 지적이 되었던 기구 및 정원관리 운영현황, 지방의회 제출 및 보고 위반 여부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것 중에 우리가 보고가 안 된 게 아까 몇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준 인건비 대비 인건비 집행현황 이게 계속 제출이 안 된 것 같아요. 이거 좀 의회에 제출을 해주시고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일단 우리 기획행정위에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이니까.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리고 아까 손진영 위원님도 잠깐 궁금해 하셨던 한시기구 한시정원현황 이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니까 2020년부터 미제출이에요. 이건 뭐 금방 가능하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자체를 제가 한 번, 없어서 안 준 건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것도 확인 한 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문기관 운영현황 2020년, 2021년은 해당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22년, 2023년은 미제출로 되어 있거든요? 그니까 이것도 한 번, 이 세 가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지원과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제제기가 돼있던 어떤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개선할 필요성이 있고, 또 인사조직 관리를 책임지는 핵심부서로써 직원배치나 조직의 합리적 운영,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불균형 해소 등 관리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아울러 직원들의 이러한 것들이 개선되면서 사기진작을 통해 일하는 좋은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러면 오늘 실시한 감사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을 조속히 조치하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지방공기업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된 증인은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의 출석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제27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증인 출석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인 출석 대상인 이지영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증인 출석에 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증인 출석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겁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6일까지 유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사장님 선서를 해주시고,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선서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이지영

종현

이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고, 이사장님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이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 강신철. 체육사업팀장 김관옥. 도시환경팀장 유승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은 출범 이후 2년차를 맞아 소통과 혁신으로 시민 감동 서비스 실현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였고, 그동안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생활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변화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공단은 현장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신속 가능한 경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직원이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자

송영자위원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8개 분야 관리하고 계시죠? 국민생활관, 서부권체육관, 배산실내체육관, 문화체육센터, 종합운동장, 공영주차장, 종량제봉투, 현수막 게시대 이렇게 관리하고 계시죠?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저는 이제 2024년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저는 공영주차장하고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한 번 질의드려 볼게요. 2024년도, 2025년도를 한 번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수입이 2억 2,823만 7,000원. 목표대비 달성률이 146.3%였더라고요. 현수막도 수입 3억 8,623만 8,000원 중 목표액 달성률이 129.9%였고요. 2025년도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2억 5,150만 7,000원으로 이때도 달성률이 119.7%, 현수막도 수입 3억 340만 3,000원으로 달성률은, 이거는 이때 달성률은 75.7%인데 이건 아마 9월 30일 행감 기준으로 했던 자료인 거죠?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이게 이제 연말에 가면 여기도 충분히 100% 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지금 2024년도, 2025년도 공영주차장이나 현수막 같은 경우는 거의 목표를, 수입의 목표를 거의 초과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수입은 굉장히 초과했는데 그에 비해서 지출은 굉장히 저조해요. 그래서 성과관리와 예산관리 연계가 좀 부족한 구조가 아닌가. 그래서 효율성과 투자활용 측면에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는 도표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대행기관이고 일단은 수입이 있으면 모두 월요일이면 세외수입 계좌로 전부 입금을 하고 10원도 저희가 사용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어디를 좀 보수하고 싶다, 대응하고 싶다 이런 것이 있으면 시에 건의를 해서 그것이 다시 예산으로 반영됐을 때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수지율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참 고맙고, 지금 전체, 여기 이거와는 다른 것입니다만 전체 도시공단 현재 이용인원이 10만 명이, 한 달이면 만 명 이상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입도 1억 원 이상이 늘어가지고 작년 대비 연말에 75억 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이런 수지율을 위해서 시에 건의를 해서 수리할 건 수리하고 더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제가 2025년도 예산 중에 상반기 실적을 한 번 봤습니다. 공영주차장 대행 같은 경우는 예산액이 3억 4,191만 원에서 집행액은 1억 6,000여만 원으로 거의 48.6%의 집행률이었고요. 현수막 게시대 같은 경우는 예산액이 5,490만 원 중 집행액은 2,040만 9,000원 정도로 집행률이 31.3% 수준이었어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공영주차장은 2년 연속 지금 목표대비 120%? 거의 초과수입을 지금 거두었거든요? 그러면 시설개선이나 안전점검, 전기설비 보수 등 이런 쪽으로 사업투자 그러한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수익이 거의 120%, 130% 정도 지금 초과한 수입률이거든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는 수입하고 이 지출은 별개여서 일단 모든 수입은 시로, 세외수입으로 납부를 하고 개선이나 이런 것은 또 다시,

영자

송영자위원

저희 쪽으로 들어와서 이쪽에서, 그쪽에서 이제 어떤 투자를 하겠다 아님 뭐 보수를 하겠다 해서 저희 시에서 다시,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산을 다 요구해야 되고 또 의회에 통과를 한 다음에 저희가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아쉽습니다. 그런 것은 직원들한테도 좀 미안하고. 저는 지금 하면서 수지율 개선 1번, 경영평가 1번을 지금, 그 다음에 친절해라, 그래서 손님이 많아야 된다. 근데 지금 요즘 걱정은 너무 이용객이 많은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려고 지금 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 외로 많이 늘고 있거든요. 11.1%로 이용객이 늘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런데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집행률이 48.6%였어요. 낮은 이유는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영주차장에 통합관제센터가 생기면서 7월 1일부터,

영자

송영자위원

올해 7월 1일이었던가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통합관제센터로 가기 때문에 인건비를 전부 지급을 안 한 것입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 통합관제가 생겼으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남은 인건비는 그럼 이제 불용처리, 반납인가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결산추경에 저희가 4억 6,200만 원을 감액 요청해 놨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4억 6,000만 원이요? 이게 지금,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전체, 공단 전체적으로요.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아까 통합관제센터를 도입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따른 인건비는 얼마가 절감이 된 걸로 파악이 되나요?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통합관제가 생겼으니까 거기에 따른 지금 인건비가 남아서 불용처리 하겠죠?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 공단에 있었던 인건비는 3명분을 감축했습니다.

영자

송영자부위원장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일단은 어쨌든 공영주차장에 통합관제센터가 도입이 됐어요. 그러면 도입이 됐으면 거기에 따른 당연히 인건비가 줄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건비가 줄었으면 거기에 따라서 얼마가 인건비가 줄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향후 뭐 운영성과 그런 걸 평가하기 위한 어떠한 핵심지표 그런 게 정해졌는지 질의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사장님 거기에 대한,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인건비는 일단 공영주차장 인건비 9,445만 2,000원을 잔액으로 해가지고 결산추경에 감액하라고 요청해 놨고요. 그 다음에 개선방안이나 이런 것은 지금 별도로 또 교통행정과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아, 같이 상의 중인가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어떻게 보면 목표수가 초과한 수입이 단지 공단 내부에 회계 상의 숫자 증가로만 저는 끝나는 그런 비효율적인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님.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래서 수익은 시민서비스 개선으로부터 환류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렇게 높은 수익이 나왔으면. 그래서 시민에게 혜택을 연결하는 재투자? 그런 계획수립에 대해서 혹시 이사장님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단은 모든 수입이 초과하는 상태에서 수입이 들어왔다라는 건 다시 시민들한테 서비스로 좀 환류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지.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수입이 많이 늘은 것은 참 시민들께 감사하고요. 저희가 바로 재투자는 할 수 없으나 저희가 자꾸 시에 이거 개선방안이 필요합니다 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단 내에 혁신T/F팀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 다음에 한 달에 두 번 정도 이상을 개선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계속 찾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직접적으로 쓸 수 없고 저희 의회 쪽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자체적으로도 어떤 것을 해야 될지 고민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수입 증대가, 수입이 증대했다는 것은 일단 운영성과가 좋다라는 거고요. 지출이 저조하다는 것은 계획된 예상 대비 집행률이 낮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운영성과가 높다고 해도 집행률이 낮으면 장기적으로 저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이사장님. 그래서 그러한 수익이 시민의 공공서비스 품질이 개선되는 곳 또는 성과와 비용을 연계하고 그러한 구조로 개선되는 방법도 좀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님.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님.

경숙

강경숙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이사장님께서 목표가 수지율 개선하고 또 경영평가 그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임시청사가 그동안 종합운동장에 있다가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 시설 중 유휴공간이 있나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몇 곳이나 되는 겁니까, 거기에?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비어있는 공간이 네 곳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네 곳이고, 혹시 또 거기 임대해 준 데가 있습니까?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임대……. 임대해 준 곳은 지금 공단 출범 전부터 쓰고 있는 기관이 4개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필요해서 쓰고 있는 공간이 6개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6개. 그러면 시에서 필요해서 쓰고 있는 공간 6개, 임대가 4개면 임대는 그러면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임대는 법에 의해서 전부 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어떤 단체가 들어와 있죠?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평화통일자문위원회는 무상이고 자유청년연맹 여기도 무상이고 선거관리위원회, 그 다음에 장애인 트라이애슬론 사무실이 현재 무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다 국가,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다 지원할 수 있다라는 법이 있어가지고 여기에는 어떻게……. 물론 사용자가 익산시고 또 이거 허가해 준 데도 익산시라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일단은,

경숙

강경숙위원

그럼 시에서 필요해서 쓰는 공간은 6개는 뭐예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주차관제센터, 주거지원센터, 육상선수 헬스장, 민방위교육장, 체력인증센터, 예비군지역대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분명히 우리가 임시청사로 썼을 때 좀 공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 도시관리공단이 다 쓰지는 않을 것이다, 분명히 유효공간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저는 지금 우리 이사장님이 수지율 개선을 첫째로 목표를 두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공간이 있으면 사실은 그 공간을 무상임대가 아니라 유상으로 해서 수지율 개선하는데 도움을 좀 받아라, 하고 싶어서 사실은 제가 질의를 한 거였는데 다 국가 필요한 거, 시에서 필요한 거 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떻게 수지율을 높일 방법이 없네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참 감사하고요. 제가 하도 저기해가지고 그러면 전기세라도 우리가 안 내게 해달라 해가지고 지금 분전기를 설치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대한트라이애슬론협회는 거기도 지금 무상이잖아요. 거기는 왜 무상이에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장애인단체에서 전국대회 유치 등에 유리하다고. 그리고 일단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무상대상이 된다고,

경숙

강경숙위원

또 거기도 무상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공설운동장에 다 들어있는 것이 무상으로 밖에 쓸 수 없는 공간만 다 차지하고 있네요, 어떻게 보면?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체육회만 지금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아, 체육회 거기는 임대료 얼마 받아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자료 확인해 보고……. 1,240만 원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1,240만 원. 그러면 지금 다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은, 유휴공간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네요? 다 이렇게 들어와 있고.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지금 4개가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4개가 있어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기에 대해서 직원한테 늘 수지율을 위해서 이렇게 공간이 비어있으면 어쩌나,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그 공간은 앞으로 무상으로 내놓을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저희는,

경숙

강경숙위원

유상으로.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유상이라기보다 지금 직원 제안 들어온 것은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이라도 해야 우리가 좀 수입이 있을 거 아니냐 해서 이것도 한 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여러 가지로?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리고 제가 직원들한테 수지율 개선 많이 실적 올린 사람들한테는 특별대우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오만 것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합경기장 거기에 민박캠핑을 좀 하면 어떠냐 그런 제안도 들어오고.

경숙

강경숙위원

하여튼 도시관리공단은 제가 보니까 현수막 게시대, 공영주차장, 종량제봉투가 어떻게 보면 먹여 살린다, 그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수영장이나 여러 가지 시설은 우리 익산시민들이, 또 그분들한테 뭔가 우리가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까 우리 이사장님이 계속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그게 들어와도 다 넣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뭘 하고 싶어도 항상 건의를 해서 건의가 또 이루어져서 그 예산이 서더라도 의회에서 그게 통과가 돼야만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 현실이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현실은 그런데 그 애로사항은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 애로사항은. 왜 그러냐면 그때 즉시즉시 뭔가 이렇게 민원이 생기면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민원이 생겨도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잖아요. 그 대신 조그마한 민원은 해결할 수 있는 풀예산이 있죠?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종합시설관리가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건 있죠? 그래서 뭔가 하고 싶어도 그런 상황이라는 점에서는 저도 이해는 갑니다. 하여튼 저희가 도시관리공단 생길 때 굉장히 힘들게 어떻게 보면 생겼잖아요. 그러고 해서 저는 여기에도 관심이 많고, 또 도시관리공단이 정말 이렇게 잘 돼서 익산시에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이사장님 철학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노력하시고 하기 때문에 좀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니까 좀 열심히 해주시고,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이 조금 다 무상으로 쓰는 데는 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일단 제가 말씀드리면 워낙 공공요금이 많이 나가서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받은 예산 중에 3분의 1이 공공요금입니다. 따라서 이걸 절약하기 위해서 형광등 감시하는 담당도 지금 지정해서 불 끄고 다니고, 특히 종합경기장 이런 데는 불을 안 쓰자니 혹시라도 사고 나면 책임이라 이거 안 쓸 수도 없고 참 걱정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죠? 올해에 저희가 추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위원들한테 행정게시대에 5개? 5개 신청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신청을 했어요, 5개를. 신청을 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가니까 저희는 행정게시대에 5개 밖에 신청을 못하니까 5개에 걸 거다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익산 시내가 즐비하더라고요. 즐비하게 그냥 행정게시대에 상관없이 그냥 걸어놨더라고요. 근데 왜 저희들한테는 행정게시대에 5장씩 신청하라고 해서 해놓고 그걸 그냥 내버려 두니까 정말 저희 행정게시대에 걸었던 플래카드는 보이지가 않았어요. 도대체 어디 있나 찾아볼 정도로, 제가 이렇게 가서 찾아 볼 정도로. 그래서 저도 이제 속상하잖아요. 속상해서 제가 행정게시대 것을 밖으로 빼라고 했어요. 저렇게 다 밖에 있는데 우리 행정게시대 저 원대 앞에 보이지도 않는 데에, 도로에 있어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데 그런 데 있어서 빼라고 했더니 이게 또 안 맞는 거예요. 행정게시대 것은 너무 작아가지고 조그마하니까 밖에 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중으로 돈을 들게 되고, 또 속상함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신 거예요. 그거에 대해 한 말씀만 해주세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일단 저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참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게첩하고 싶은 분들에 대한 수요충족도 그렇게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행정게시대하고 일반 상업용이나 저기 규격이 틀리기 때문에 그걸 처음에 제작할 때부터 잘 저기하는데 좀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또 현수막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자꾸 전화가 와서 우리도 시에다 전화를 하고 하는데 이것도 참 하나가 애로사항이고 이게 같이 숙제인 것 같습니다. 다 떼라고 하고 보면, 우리는 또 철거 권한이 없어서,

경숙

강경숙위원

떼라고 하기가 힘들었어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우리는 철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시에다,

경숙

강경숙위원

아, 철거는 도시……. 도로관리과에서 하죠?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왜 그러냐면 그건 서로 도로관리과하고 말씀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전화를 하죠. 이렇게 건다.

경숙

강경숙위원

돌아오는 설이 또 있어요. 설이 있으면 또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설과 내년 또 시즌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경숙

강경숙위원

선거철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가. 그걸 명확하게 저희한테 해주셔야지. 어떻게 보면 거기에 따르는 의원님들만 손해 아닌 손해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사장님이 도로관리과, 물론 저희가 도로관리과에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두 군데가 함께 입을 모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시고 내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사협의회 구성 되었죠?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되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작년 5월에 공고가 나가지고 제가 확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동자 위원 셋, 사용자 위원 셋, 동수 구성이니까 총 지금 6명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죠?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의장님은?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사장이 단독 의장이 되셨어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선출했습니까? 6명이어서?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전부 투표로 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작년 5월에 공고가 됐는데 설치는 언제 됐어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2025년 올해 6월 12일자 창립 회의를 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오래 걸렸네요, 구성하는데. 여기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이 관심이 좀 없으셨나 보다.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와서 보니까 너무 업무에 신경 쓰느라고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노조보다 특별하게 의결권이나 단체협약권도 없기 때문에 별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요. 그래도 이거 「근로자참여법」에 근거해서 지금 만들어진 거잖아요. 분기별로 한 번씩 하실 거고.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긴 주로 보고 하거나 협의하는 사항이 많이 있을 텐데 종합운동장 내 휴게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네요? 이건 어떻게 결정되었습니까?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건 빈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휴게시설 지금 만들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아, 휴게실,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 쉴 수 있도록 되었다는 얘기죠?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리고 제가 와서 보니까 일단 이게 노동이 저희 117명 직원 중에 앉아서 사무보거나 이런 것은 34명이고 전부가 왔다갔다 서서 일하기 때문에 반드시 쉬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봐서 다른 공간들도 휴게실을 최대한 만들라고 제가 지시를 해놨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회의 협의사항 중에 체감온도 33도 이상 작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제공, 당연한 거고요. 냉방장치 순차적 제공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더운데 냉방장치를 틀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순차적 제공이 뭔 말이에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서부 다목적체육관 기계실에 가봤더니 너무 더워가지고 들어가서 있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했고, 얼음조끼 같은 것을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냉방장치가 없었던 곳이라는 말입니까? 거기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거기가……. 있긴,

진영

손진영위원

더웠단 얘기는 있는데…….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서부 다목적체육관 기계실도 그렇게 냉방장치를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야외에서 일하시고 청소하시고 이런 분들한테 얼음조끼를 제공하는 그 저기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아, 그런 뜻이었습니까? 야외에서 일할 때? 휴식제공을 적어도 20분씩은 드리고 그 다음에 좀 시원하게 쉴 수 있도록 순회해서 제공하겠다는 그런 협의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리고 얼음조끼를 저희 제공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그리고 복지포인트 잔액은 협의하신다고 하셨고요. 보고사항했고 의결도 했고. 지금 6월하고 9월 두 번 했죠? 3개월에 한 번씩이니까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노사협의회는 사실은 거의 대부분 협의의 수준이거나 보고의 수준이 많아서 매우 형식적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맞지요? 그럴 가능성이 워낙 농후합니다.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사장님이 의장님이시니까 꼭 좀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 창구가 별로 없으니까 이런 자리에서라도 의사를 표현하거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고충처리위원도 있지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4쪽에 업무성과와 반성을 잠깐 봤더니 관내 복지시설 방문봉사, 수해복구 지원 등 각종 봉사활동 추진 이런 말 써있는데요. 봉사활동을 언제하는 겁니까? 여기 있는 모든 직원들이 하는 겁니까?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희망자를 모집해가지고 갔습니다. 저기,

진영

손진영위원

언제,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작은자매의 집에 가서,

진영

손진영위원

그니까 언제 어느 시간에 했냐고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명절 전에요.

진영

손진영위원

아니, 그니까 근무시간에 한 거냐고요,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근무시간에요.

진영

손진영위원

근무시간에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근무시간에 왜 봉사활동을 갑니까? 봉사라는 건 자기가 자기 일을 하고,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 번,

진영

손진영위원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하고 싶은 것 하는 거죠. 88명이 197시간 했다고 지금 성과로 표시를 해주셔가지고요. 봉사는 주로 언제 이루어지는지 답변해 주세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이게 경영평가 때도 봉사활동 이게 지적돼가지고 지금……. 일단은 저는 토요일에 하고 싶었는데 여기는 뭐 토요일도 계속 근무 이런 식으로 근무들을 가기 때문에 저희가 짧은 시간 갔다 왔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경영평가를 위해서 근무시간에 봉사, 봉사를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익산에 큰 재난이 있어서 수해복구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에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싶습니다. 공무원분들도 수해복구 지원도 하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관내에 복지시설 방문봉사를 88명이나 197시간을…….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복지시설 가는 건 12명 갔었고요. 다른 모든 종합된 게 88명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니까 총 누적해서 88명이 197시간 했다는 얘기잖아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1년간 한 게 지금…….

진영

손진영위원

개별적인 봉사시간이 아니라 도시관리공단에서 시간을 내가지고 봉사활동을 했다는 뜻 아닙니까? 맞나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아니, 아까 답하신 말씀하고 너무 다르시잖아요. 너무너무 일도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우신 분들이라고 말씀해 놓으시고.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근데 이게 갈 때는 12명 이 정도에서 적은 숫자가 다녔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업무시간에요? 근무시간에?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업무시간도 갔었고, 토요일도 갔었고요.

진영

손진영위원

아니, 근무시간에 봉사활동을 갔다고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이사장님께서 잠깐 착각하신 것 같고요. 하절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밝기 때문에 근무시간 후에 한두 시간씩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근무시간 후에 하는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봉사라는 건 자발적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 공단 직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을에 위치에 있으니까 봉사활동 가게 되는 경우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근데 봉사활동은 저는 와서 누구나 봉사활동 시간 남은 사람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저기 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봉사는 강요할 수 없는 겁니다.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자발적으로,

진영

손진영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요는 않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강요하지 않더라도, 직원분들한테 질의를 드려야겠네요. 근무시간이든 근무시간 외든 내가 개인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봉사인 것이고, 점수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는 봉사는 실제 봉사라고 보기 어렵고, 직원들이 매우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보기는 저는 어렵습니다.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근데 물품을 거의 100만 원 상당을 정했는데 그것도 그냥 자발적으로 저는 했다고 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물품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복지시설 방문하는데 생활용품이요.

진영

손진영위원

모아가지고 드렸다고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아니, 이사장님이 가셔도 되잖아요. 직원들 뭐 같이 데리고 가고 그러세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아니, 저는 이게 왜 성과인지를 모르겠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올해 상반기부터 지금 9월, 10월까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더라고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거는 특별하게는 없었는데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9월에 국민생활관 탁구시설 이용객 간담회라고 되어있어요. 이건 뭔가요? 탁구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과 간담회를 했다는 뜻입니까?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정책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과 돌아가면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음료수를 드리기도 하고.

진영

손진영위원

업무추진비로 쓰신 건 이거 한 건인데? 탁구시설 이용객만 있던 데. 돌아가면서 했다는 건 무슨 말인지.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제 업무추진비 안 쓰고 그냥 대화만 한 것이죠.

진영

손진영위원

이날만 특별히 추진비를 쓰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간담회라는 게 보통 계획을 가지고 하잖아요.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는 겁니다. 뭡니까, 내용은? 어떤 목적으로. 주로 업무추진비를 보통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 항목이어가지고, 제가.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때 브레이크타임 관련해가지고 시간 관련 논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명이 너무 어둡다, 그 다음에 시설개선을 좀 해달라 이런 것들을 건의 받았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용객들에 대한 건의를 받기 위해서. 여기 말고도 그러면 순회적으로 돌아가면서도 계속 하시고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각 시설별로 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리고 언론대응 간담회가 2분기에 1번, 3분기에 2번 있었어요. 아, 2분기에 2번, 5월에 2번, 3분기에 8월에 1번, 9월에 3번. 언론관계자 간담회더라고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이 정도 횟수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항목은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저는 필요해서 했다고 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언론홍보를 위해서 5월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2번, 8월에 1번, 9월에는 무려 3회. 시민들과의 소통은 1번.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시민과의 소통은 자주하는데 업무추진비를 안 쓰고 그냥 음료수 1잔씩만 하고,

진영

손진영위원

언론관계자도 그럴 수는 없는 겁니까?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물론 언론인들을 자주 만나고 하는데 이제 어쩌다 이렇게 식사 때가 되거나 하면 같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관련돼서 한 번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요. 홍보를 위해서 언론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식사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통은매번 내 기관에 대한 홍보를 잘 실어달라는 얘기 내지는 이런 것들 때문에 홍보를 위해서 많이 하는데요. 그거에 비해서 하는 횟수가 저는 좀 빈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고 꼭 필요해서 지금 하셨다고 말씀을, 답변을 주시니까 이견은 있을 수 있는데요. 다른 업무추진비 내용과 봤을 때 다른 것보다 빈도수가 좀 있길래,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번 업무추진비까지 제가 살펴봐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저도 질문하는데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저희들도 업무추진비를 쓰는 기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이유는 저희 의회도 이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쓰겠다라는 말씀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뭐 시장님도 그렇고요. 기관장들은 추진비를 좀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마음에서 드린 말씀으로 이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임선위원

국장님 힘드시죠?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아닙니다.

오임선위원

장시간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제가 발언하기 전에 이사장님께 좀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지금은 그냥 업무보고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이기도 하고 중계가 되고 녹화가 되기 때문에 답변하시는 발언으로 인해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고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답변하실 때 급하게 성급하게 답변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앞서 우리 강경숙 위원님도 말씀은 하셨는데요. 이사장님 지금 취임하신지가 몇 달 되셨죠? 몇 월부터 하셨죠?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5월 13일자로 6개월 일주일입니다.

오임선위원

예, 5월부터 하셨군요. 그때 저희가 청문회 할 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었던 부분일 거라 답변을 준비해 오셨을 거라 생각하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수지비율과 관련해서 제가 2024년도 12%, 2025년 14% 정도 됐더라고요. 사실 그 10%를 간신히 상회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강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도 이사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분들이 이 수지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애를 쓰고 있다라는 것은 느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고민해 보겠다, 노력하겠다, 구두적으로 선언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지 말고 구체적인 계획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사장님은 취임하실 때도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모르겠어요.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그러면 민관하고 협력을 해서 종합운동장에 다양한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유치하고 대회뿐만 아니라 콘서트, 공연 이런 걸 유치할 그런 것들의 계획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하신 것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종합운동장 수지에 대해서 이렇게 염려 많이 해주시는 데 감사드리고요. 공연 유치를 위해서 싸이 그쪽도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도 거의 뭐, 온다온다 하다가 본인이 반대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반대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저기가 뭐냐 그랬더니 그분이 원하는 게 대도시만 원하신다. 그래서 내년에도 일단 우리가 유치 의사가 있다는 것을 전달을 해놨고요. 지금 싸이도,

오임선위원

가수공연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뭐 싸이는 대표적인 가수고 지난번에, 사실 싸이는 3년 전에 익산에서 했기 때문에 큰 메리트가 없어요. 저희 다시 익산에 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냥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가수공연이라면 너무 많잖아요. 기획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공문을 보내본다든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일단 그 원로사업,

오임선위원

신규사업이라든지 민간협력모델을 구축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때 당시 강하게 의지를 표명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올해 그럼 그 노력을 위해서 어떤 걸 하셨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일단 올해 공연 유치는 못 했습니다만 대관이 22건이나 늘어서 약간 수지율은 저희가 됐고요. 공연 쪽은 제가 얘기한 데는 오히려 돈을 줘야만 온다는 이런 쪽만 대답을 받아서……. 그리고 제가 하도 다급해서 공연 한 번 유치 이야기 하길래 JTV와 최백호 50주년 행사를 하신다고 해서 그것도 얘기했더니 오히려 돈을 억대 이상을 요구를 해서 지금 공연,

오임선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익산의 종합운동장의 그런 공연이라든지 뭐 콘서트라든지 유치하기에 시설이 노후가 됐거나 그런 분석이라도 해보셨어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일단은 주변 편의시설 같은 게 좀 부족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가,

오임선위원

아니,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 분석은 해보셨어요?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이렇게 보고서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저기는 해봤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니까요. 그냥 부서에서, 저는 아까 얘기 들었을 때 우리 직원들 고민도 많이 하고 정말 각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은 느껴져요. 그렇지만 이걸 구체화화 한다든지 목표의식을 갖고 달성을 한다든지 이런 구조적인 것들은 조금 체계화되지 못했다, 아직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장님이 오셨을 때 그런 기대에 찬 포부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성과는 없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업무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단기간에 큰 성과를 내겠어요. 그렇지만 최소한의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보고는 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좀 아쉬운 것은 얘기를 했더니 공연시설이 다 되어있는 공연장 위주로 얘기를 하지, 종합경기장은 썩 저기를 안 하더라고요.

오임선위원

그러니까요. 막상 여기서,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소리문화의전당이나,

오임선위원

막상 여기서 어떤 행사와 어떤 이벤트를 해야 될지 막연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구체화적으로, 그럼 어떤 전략으로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될까,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잡아야 될까, 그런 것들이 고민이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일단은 가수협회 회장님도 뵙고, 또 부탁도 해놨습니다만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오임선위원

어쨌든 조금 올해는 아쉬움이 있지만 우리 이사장님 새로운 각오로 또 임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내년 한 해도 저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러면 수지비율 몇 %까지 올리실 계획이세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일단은 종합운동장은 용역보고서에도 최고가 19.2%였으니까 저,

오임선위원

올해 14%니까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최고 많이 올라갔을 때가 19.2%까지 나오던 것 같은데,

오임선위원

그때 싸이 공연 했을 때가 그 정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어쨌든 올해보다는 또 상향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중에 하나가 종합운동장 내에 있는 야구장 있죠? KT위즈 야구장.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오임선위원

그 야구장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사장님 다 파악하셨어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KT…….

오임선위원

야구장이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다 모르세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일단 KT에서 전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몇 년까지 그렇게 운영하게 되어 있죠? 우리 공단에서 관리는 안 하나요? 관리하죠? 예산도 있고. 근데 몇 년까지 KT위즈가 계약이 돼서 운영을 하는지를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건가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지난 2016년부터 2028년까지 협약이 돼서 13년간 KT위즈 야구단 2군이 사실상 전용으로 그리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전용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게 당시에는 체육진흥과가 담당을 했지만 공단으로 이관이 됐잖아요. 이 협약서를 제가 체육진흥과에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아서 저도 디테일하게는 지금 이 상황에 질의는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협약 내용 안에 유지보수는 KT위즈가 하는 걸로 협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지금 현재 매년 공단에서는 기본적인 시설유지비를 우리 예산으로 다 집행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사장님이랑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파악하고 계셨어야 되는 거예요. 2군 KT위즈가 우리 익산에서 무상으로 이 전용구장을 이용함으로써 우리 사회인 야구단분들은 이 좋은 구장이 있어도 이용조차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역효과가 나요. KT위즈 2군이 우리 익산시에 연고지를 두고 있음으로써 우리 익산에 어떤 경제적, 스포츠마케팅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이런 파악도 전혀 되어있지 않더라고요, 현실에, 현 시점에. 제가 이 KT위즈가 야구장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 구장을 관리하고 있는 공단이 전혀 이거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어서 제가 더 이상의 질문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걸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고, 유지관리비를 KT위즈가 부담하게 돼 있다는 걸 협약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년 예산을 세워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 어느 부분, 어느 선까지 저희 익산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유지보수를 하는지 명확한 기준도 없고, 저희는 그냥 매년 예산 세우듯 관례적으로 세운 예산을 그대로 집행을 하는 거고. 이사장님 새로 오셨으니까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파악을 하시, 좀 더 깊이 파악을 해보시고 명확하게 기준을 잡고 우리 시에서 어느 선까지 유지보수 해주는 게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따져봐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오임선위원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타 지자체에 있는 2군 야구단은요, 우리가 시설이용료 낼 테니까 우리한테 연습장 좀 대관해 주세요, 상황이 이래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무료로 모든 것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심지어 화장실 휴지까지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그 선수들이 이용하는 물품을? 이 기준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그것 좀 명확하게, 이게 공단이 넘어갔으니까 명확하게 기준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기준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오히려 KT위즈 2군이 온다고 해서 우리 익산시민들이 얼마나 이게 뭐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오히려 지금 사회야구인들이 더 불만이 많아요. 그렇게 좋은 구장을 두고 우리는 전전긍긍해야 되고 떠돌아다녀야 되고. 오히려 그럼 원정경기를 간다든지 비수기 경기가 없을 때는 개방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일반인들한테는 전용구장 전혀 개방도 하지 않잖아요. 개방을 해서 수익을 얻으세요. 그럼 종합운동장 수지비율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런 방안도 모색하셔야죠.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좀 이사장님 파악해 보시고요. 어쨌든 우리 종합운동장 체육시설은 우리 익산시민 모든 시민들이 공평하게 이용할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좀 개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리고 무상이 아닌 유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심도 있게 논의하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원

박철원위원

우리 국장님, 이사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수지분석에 대해서 좀 한 번 여쭤볼게요, 간단하게. 37페이지 보면 우리 국민생활관 예로 한 번 들어볼게요. 지금 수지비율이 43.7%예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죠? 우리 공단에 이관을 할 때 인건비 절감을 통해서 수지개선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타당성조사를 했을 당시에 수지분석을 했을 경우에는 57.46%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그렇죠?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근데 지금 43.7%예요. 그렇죠? 이 수지개선의 효과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일단은 저도 수지분석을 매주 하고 있는데 이 틀린 이유는 물가상승 그 다음에 공공요금 증가, 건물노후화로 인한 이런 보수비, 경상경비 증가 등으로,

철원

박철원위원

물가상승하고,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공요금 증가요.

철원

박철원위원

공공요금 증가, 노후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이 타당성 용역을 할 때 당시에는 물가상승률이나 공공요금 증가, 노후화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지 않았을까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걸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저는 용역을,

철원

박철원위원

당연히 그런 부분도 하는 게 그 용역이고 타당성 검토일 것 같은데. 그렇죠?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런데 용역은 저도 그냥 이렇게 의회에서 자주 용역과 현실이 안 맞는다고 그래서 제가 몇 번 봤는데 용역은 예측값이고 그 다음에 용역을 와서 봤더니 2019년도부터 해가지고 2020년도 사이에서 4~5년간 사회의 변동이 많더라고요. 더구나 그때와 지금의 시민요구도가 틀리기 때문에, 사실상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가 봤더니 인건비는 아니더라고요. 인건비는 다른 시설공단 이런 데는 50% 이상인데 우리는 인건비 저기는 사실,

철원

박철원위원

다른 시설공단하고 비교를 할 일이 아니고 저희가 시 직영 운영할 때와 공단으로 이관했을 때에 우리는 수지분석이랄지 타당성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좀 전에 이사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이사장님도 행정에 부시장님으로 계셨었잖아요. 용역이라는 게 용역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보니까.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부진사유에 수영장 전배수 및 시설개선공사로 해서 노후화에 따라서 정비비가 증가했다, 그리고 뭐 휴관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런 게 써있더라고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제가 그래서 그거를 봤어요. 타당성 검토 전에는 과연 어떻게 됐나. 근데 사실은 이 타당성 검토하기 전에 그리고 공단으로 이관하기 전에는 더 큰 공사를 했었어요. 휴관을 더 많이 했고. 예?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맞죠? 공단으로 이관해서는 단 며칠만 휴관을 했었던 거고 어떻게 보면 시설보수도 시 직영으로 할 때보다도 적은 금액의 적은 공사였다고요. 그런데 그게 공단 이관해서 수지비율이 안 맞는 그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관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공단으로 가니까 노후화가 되고 이랬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시 직영할 때 2021년도 이십 몇 억 원 들여서 공사하고 몇 달간 쉬었어요. 그렇죠?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랬잖습니까? 그때도 충분히 그걸 했었는데 공단으로 넘어가서 그것 때문에 수지 타당성이 안 맞는다는 건 어폐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모르겠어요, 인건비 절감의 문제가 아니냐, 절감을 하지 못한 거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사장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뭐 운영비가 증가했나, 뭐 예측을 실패했다든지 어찌 됐든 이 수지비율을 못 맞춘 것에 대해 탓하는 것보다 왜 안 맞나, 못 맞췄나, 왜 달성을 못 했나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여기 오기 전에도 2019년도 수입과 현재 수입을 봤더니 2019년도 훨씬 수입이 많더라고요, 국민생활관이. 그런데 현재는 수입이 적어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뒤에 서부다목적체육관이 생겨서 거기로 갔다는 그런 저기도 있고,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사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생활관의 수지비율 하나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댔지, 지금 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는 그거예요. 수지비율이 처음 타당성 조사한 것에 비해서 달성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타당성용역 당시하고 지금하고 무슨 문제점이 있나, 그 원인이 무엇인가 찾아보자는 얘기지 않습니까? 뭐 국민생활관 하나만 딱 짚어서 서부다목적체육관이 생겨서 그럴 수 있다, 그건 그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공단을 이관했던 거는 운영의 효율성, 재정 건전성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넘긴 거잖아요, 다. 근데 지금 아직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수막 게시대나 종량제봉투, 공영주차장 외에는 거의 수지달성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래서 우리가 용역 했을 때와 지금, 이제 차츰 나아지고는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원인을 잘 분석하셔서 앞으로는 더 좀 빠르게 제자리를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57페이지에 스포츠클라이밍 인공암벽장 운영실적을 봤어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2024년도에 이용자수가 5,448명 그리고 1,041만 6,000원. 2025도년에는 이용자수가 줄어서 2,696명, 수입은 507만 2,000원. 그렇죠? 여기에 이제 특이사항으로 해서 체육지도자 감축에 따라 실외시설 이용이 제한되어서, 아마 이게 이용자수나 수입이 떨어진 것 같아요. 맞나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맞죠?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직원이 1명이 줄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왜 줄었어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줄은 이유가 직원 한 분 인건비가 거의 4,500만 원, 5,000만 원 가는데 수입은 1년 내 가야 1,0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니까,

철원

박철원위원

그럼, 그래서 잘랐다?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래서 어차피 예산이 안 서서 하나가 줄어든 거고요. 그 다음에,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거기를 보니까 너무 위험해가지고 일반인 저기가 못 되더라고요. 선수용이나 이런 특별한 계층이어서 그걸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걸 차라리 어떻게 변형을 시키면 안 되나, 그것도 좀 요구 중이고요.

철원

박철원위원

아니, 수익이, 수익에 비해 인건비가 과다하다고 생각하신다고 해서 지금 잘랐으면 우리 청 내에 잘릴 직원분들 수도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행정은 수지도 수지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복지혜택이랄지 건강활동을 위해서 인건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스포츠클라이밍만 딱 짚어서 이용자 대비 수입도 없고 직원 인건비 대비 수입이 없으니 직원을 그만두게 했다. 예산을 안 세웠다는 건,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저희는 예산 요구를 했죠. 근데,

철원

박철원위원

우리 공단 이사장님 ESG 이런 거 하신다며요, 그건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클라이밍 인공암벽장이 생긴 이유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거고 누군가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시 행정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럼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일단은 직원이 1명이 줄어서 7월 이전까지는 세웠는데,

철원

박철원위원

줄어서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익이 안 나니까, 이렇게 좀 말씀하시면 좀 그렇지만 자른 거예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직원 1명 가지고는 안전지도가 안 되기 때문에,

철원

박철원위원

그럼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직원을 뽑아야지 않습니까?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철원

박철원위원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항상 주장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관을 받고, 이관 받은 시설유지를 위해서는 직원을 더 뽑아줘야 운영이 된다, 그 말씀 항상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여기에서는 운영이 안 되니까 직원을, 저는 이 직원이 누군지도 몰라요, 사실은.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직원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수익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론 그때 당시에 직원이 있을 때는 같이 이 인공암벽 활용에 대해서 지도도 하고 관리도 해주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시설직 직원이 안전관리요원 자격 취득 했댔잖아요?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요. 안전관리만 하는 거지, 이걸 활용하는 방법이랄지 활용방법에 대해서 본인도 몰라요, 안전관리만 하는 거지. 그냥 와서 메고 운동하면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쉽게 말하면 그것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일단 저희는 예산계에 2명을 요구했는데 이렇게 1명이 줄어들어가지고 일단 직원이 가서 자격증을 따서,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애로사항은 충분히 알겠어요. 근데 그런 식은 답변은 좀 아닌 것 같고,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예산이 필요해서 이 시설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수익을 내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집행부에 인원 요구도 하고 예산 요구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항상 저희가 지적하는 부분이 인건비 얘기하면 시설관리 위해서 해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전 회기 때 도시관리공단에 이관을 했어요. 그때 이관을 뭐뭐 했었죠, 우리가? 어디다 적어놨었는데. 교통관제센터하고 수도산 체육공원이었나요? 그랬죠? 금마축구공원이랑 맞죠?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때 저희가 우리 국장님이랑 이렇게 다 들어오셔서 드린 말씀이 있어요. 좋다, 다 이관을 해주면 좋겠지만 우선은 일부만이라도 하자해서 지금 웅포하고 한 군데가 더 빠졌어요. 두 군데는 빠지고 했어요. 파크골프하고. 그러면서도 저희가 얘기했던 게 교통안전센터, 관리센터에 기간제 9명을 전원 고용 승계가 가능하냐, 가능하다고 했어요?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예, 그랬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랬죠? 그러면서 일반직을 증원을 3명을 했는데 두 가지가 이관이 안 됐으니 3명 중에 2명만 인력을 뽑자, 그렇게 얘기했죠? 알고 계시죠?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제가 그때 당시에 속기록도 뽑아왔으니까 당연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난 11월 12일 날 도시관리공단 일반직 공무직 채용관련해서 공고가 났어요? 공고가 났는데 일반직 4명, 공무직 5명 이렇게 났어요. 그렇죠?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예, 9명 냈습니다.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9명 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저희는 그때 당시에 이관을 하면서 어떻게 알았냐면, 교통관제센터, 통합주차관제센터 이 9명은 여기에 지금 없는 거예요. 이 도시관리 채용공고에는. 그렇죠? 9명이 가는 거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자체적으로 뽑는 거잖아요. 저희는 그때 당시에 3명을 뽑기로 해서 1명을 줄여 2명만 뽑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나중에 이제 담당 직원이 와서 설명을 해서 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데 저희하고 했던 얘기가 좀 달라지지 않았나.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먼저, 이것 먼저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채용공고 낸 것은 그 2명 차이는 퇴직직원 1명하고 파견복귀로 인한 결원입니다. 결원 2명하고, 그 다음에 주차관제센터 거기는 그대로 이제 받을 저기고요.

철원

박철원위원

주차관제센터는 잠시 뒤에 잠깐 얘기할게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 다음에 2명 뽑는 것은 시설기계직하고 에너지보일러 볼 사람해가지고 해서 4명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니까 그렇게 설명을 들으면 그 말도 이해가 돼요. 저도 뭐,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니까 지금 많은 것 같은데 그게 결원을 뽑는 겁니다. 결원 지금 현재 있는,

철원

박철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해가 됐어요, 와서 설명을 했을 때.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한테 동의를 얻을 때 당시에 저희한테 했던 설명하고 무작정 이렇게 공고, 채용공고하고. 저희가 이게 뭐지? 이게 뭔 소리지? 공무직 5명은 또 뭐지? 저희는 저쪽에서 9명의 기간제가 있었는데 공무직으로 해서 5명을 뽑나? 이런 생각까지 했었다고요. 왜, 전혀 저희한테 설명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맞죠? 설명하셨습니까?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설명 안 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안 했죠? 이렇게 눈 감고 얼렁뚱땅 자꾸 채용공고를 내서, 저희한테 상의도 안 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상의할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전 회기 때, 분명히.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파견직 복귀 1명하고 퇴직자가 1명 있으니까 4명으로 확대했다. 그리고 자체 승진을 할 것이다. 이해는 된다니까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저희한테 이런 설명이 있었느냐. 공무직 5명 새로 뽑는데 이 중에 2명은 종합운동장에 있는 직원 2명을, 기간제인가 봐요? 기간제인가요, 거기?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기간제를 무작정 공무직으로 해서 데리고 가겠다?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채용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채용이라는 뭐예요? 시험을 봐서 채용을 하는 겁니까, 뭡니까? 시험 봐서?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그 종합운동장의 2명은 기간제는 공무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맞죠?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시험에 합격해야죠.

철원

박철원위원

합격해야 되는 거죠?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 귀띔이 있었으니까 그분들은 당연히 공무직 전환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그때 설명, 공개채용이라고 말했는데요.

철원

박철원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그때 당시에 우리가 공단에 시설을 이관을 할 때 그런 전제조건 하에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고가 나와서 놀랐고, 하나 더 통합주차관제센터에 9명 있죠? 기간제. 1명은 공무직이고 그리고 공무직이 도시관리공단으로 가면 데리고 가는 거고 아니면 거기서 새로 뽑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통합관제센터에 아홉 분의 기간제 중에서 적성검사, 인성검사를 봐서 1명을 공무직으로 뽑겠다,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업무의 전문성이랄지 그분들이 여태까지 해왔으니까. 그런데 저희하고 했던 약속은 뭐였냐면 이 9명, 1명 공무직으로 발탁되는 분 말고 이제 8명이겠죠? 이 8명을 공단에서 승계를 하겠다고 저희한테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죠? 그런데 그 방법의 차이가 행정이 맞는지 저희가 생각했던 것이 단순했던 건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1월 1일 날부터 그분들이 다 가서 그냥 일을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고용승계를 해서. 그런데 행정에서는 지금 연말까지 12월 말일까지 일을 하고 1월 1일 날 시에서 기간제를 다시 뽑아서 그 사람들을 승계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즉, 지금 현재 남아있는 8명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당부를 하고 이관 조건에 있던 건 현재 직원들을 승계를 그대로 해달라는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알았다고 했는데 돌아오는 답변이나 지금 돌아가는 행정은 1월에 새로 뽑아서, 새로 뽑은 직원들을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하겠다 그래요? 이게 우리 의회와 행정 간의 신뢰의 문제 아닙니까?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9명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저희가 승계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뭐냐면요, 기간제에 대해서는 채용을 하는 채용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다시 뽑는다고 하는 것은,

철원

박철원위원

국장님.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것을 저희가 고용승계를 행정에 얘기 할 때 이것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줬던, 저쪽 우주엔비텍이나, 뭐죠? 거기가. 쓰레기소각장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고용승계를 말할 때 그 기간만 가지고 얘기했었나요, 여태까지? 그건 아니잖아요. 고용승계라 하면 새로운 업체가 바뀌거나, 이것도 쉽게 말하면 업체가 바뀌는 것으로 비교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이관돼서, 주최가. 그 고용승계라 하면 그 직원들 다 데리고 가자는 얘기지. 지금 뭐 국장님 기간만 고용승계……. 나 진짜, 내가 옆에 계신 우리 강경숙 위원님한테 날마다 혼나는데 사납게 좀 하지 말라 그러는데 답변이 이렇게 나오니까 사납게 밖에 못해요.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철원

박철원위원

저를 뭐, 꼬마입니까? 애기입니까, 제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아 다르고 어 다르지만 행정에서 하려고 했던 것과 저희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기간 산출을 저희가 다시 하겠습니다. 해서,

철원

박철원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이렇다, 저렇다,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고용승계라는 건 당연히 그분들 데리고 가는 걸로 저희도 이해를 해서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해준 건데 이제 와서 1월 달에 새로 뽑아서 한다는 건 앞뒤가 다른 거고, 그렇게 따지면 의회하고 행정하고 계속 이제 문자 하나, 토씨 하나해서 써서 도장 받고,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저희가 새로 뽑는다는 것은 이분들이 아닌 다른 분을 새로 뽑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아니, 국장님도 그 말이 뭔지는 알겠어요. 행정절차가 있어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기간 내에서만 데리고 있으면 고용승계다 그런 말씀은 안 해주셨으면 좀,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예, 제가 표현이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로 했든 속기록에 남았든, 저희가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속기록에 안 남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이사장님이나 우리 의회의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차원에서 할 때는 속기록에 안 남기 때문에 속기록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두약속도 약속이지 않습니까?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게 가능하니까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 좀 지켜주셨으면 서로 간의 신뢰가 좀 쌓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철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쉽게 얘기해서 말장난하고 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분들을 다시 채용할 수 있고 그런다는 얘긴데 그렇게 그냥 계약기간만 한다,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들었을 때 승계하는 걸로 그렇게 들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똑같이 들은 걸로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할 때도 좀 조심하고 주의 좀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예, 저희가 채용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지토록 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아무튼 간에 숙지해 주시길 바라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지금 공단이 출범한 지가 얼마나 됐죠?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2년 반…….

경호

장경호위원

만 2년이 넘었죠?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넘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질의를 하시는데 아직도 잘 파악이 안 된 부분들도 있고. 그렇죠? 아까 우리 직원들도 잘 모르고 있고 우리 이사장님은 더더욱 모르고 있고. 물론 이제 부임하신 지가 벌써 6개월 정도 되셨잖아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업무파악은 많이 되셨으리라 보는데 아직도 다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월 13일 날 부임하셨죠?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업무파악이 되지도 않고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파악을 하시기도 좀 힘들었을 텐데 5월 13일 날 부임하시고 7월 달에 인사이동이 있었어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인사를 하신 사유가 뭐죠?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조직의 변화와 직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소규모 인사를 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보니까 위에 팀장님들이 자리를 바꿨더라고요? 공단이 출범을 한지가 오래되지 않았고 이제 업무숙지라든지 기존에 해왔던 업무들을 이렇게 쭉 해오고 있었을 텐데 이사장님이 부임하자마자 팀을 바꿔요, 보니까. 도시환경팀장님이 체육사업팀으로 가고,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두 분 팀장을 교체 인사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체육사업팀장님이 도시환경팀으로 가고. 전혀 뭐, 계속 업무가, 물론 같이 계셨으니까 대충 알았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바뀌고, 또 아래쪽에 있는 직원들도 행정 5급, 6급, 7급들이 바뀝니다, 팀들이. 이분들이 거의 팀에서 주축을 이루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을 다 바꿔버려요? 한꺼번에, 이렇게? 3명씩?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아니고요. 와서 봤더니 완전히 그냥 민원 때문에 일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대중 민원 백 몇 명 이상이 연서해서 이런 민원 등등하고,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몇 번 건의를 받고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2년 정도가 넘어서 한 번 이렇게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 다음에 서부다목적체육관 간 직원분은 다목적체육관 거의 통제하다시피 하거든요. 그건 완전히 차출해서 간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은 이 부서가 좀 저기하니까 바꿔달라는 요청을 받고 지금 인사를 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니까 그게 그냥 단순하게 한 달 정도 만에 다 파악이 되셔서 인사를 바로 하신 거예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한 달은 아니고요. 와서,

경호

장경호위원

한 달, 지금 7월 달이었으니까 거의 5월 13일이면 6월 13일이 한 달이니까 7월 달에 인사발령을 했다는 거는 그 정도, 인사발령 하는데 오늘 준비해가지고 내일 가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인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충분히 검토하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7월 달에 이게 인사이동이 있어서 뭐가 이유가 있나. 그리고 우리 이사장님이 어떤 부분들 때문에 바꿨나 이게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전체적으로 업무파악이, 이제 업무파악을 해야 될 시기들이잖아요. 그러면 그곳에서 계속 계셨던 우리 팀장님들한테 조력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바꿔놓고 여기도 새로 하고 이쪽도 새로 하는데 우리 이사장님 업무파악하기도 바쁠 텐데 인사를 하셔서 좀 궁금했어요. 왜 하셨는지.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일단 분위기 쇄신과 이런 주변 민원사항이 하도 많아가지고 저기 했고, 그 뒤로는 민원이 거의 많이 줄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제 실은 이사장님이 새로 오고 나서 조직이 좀 안정되고 하려면 일정부분 내가 업무파악이 좀 끝나고 나서 어떤 분들이 어디에 필요하다, 적재적소에 인사를 하는 게 맞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제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이것 때문에, 인사 때문에 불만이 없었어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불만은 모르겠는데…….

경호

장경호위원

우리 직원분들은 아, 이렇게 인사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오케이, 찬성을 했다, 불만의 목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우리 이사장님이 파악하기로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파악을 안 해본 것도 있고, 일단은 저는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직원들에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그래서 두 팀이 이렇게 바뀌고 경영기획팀만을 그대로 남은 거죠?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이제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왔던 걸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인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이제 기준을 정해놓고 정례화해서 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때그때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여기저기서 민원이 오면 그냥 또 민원에 의해서 바꿀 거예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는 않고 원래 인사는 정기인사가 있는데 정기인사를 저는 할 계획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좀 그 기준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리고 지금 2명은 파견 중이잖아요? 우리 공무원분들. 어떻게 언제 돌아가죠? 파견되신 분들.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원래 파견기간 만료는 12월 31일까지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12월 31일 날 누가 가셔요? 우리 팀장님 어디 팀장님이 가시는 거예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닌데 일단 경영기획팀장이 복귀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한 분 더 있어야 된다고 해서 지금 한 분은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한 분이 가시더라도 팀장님 한 분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내년에는 또 팀도 늘어나고. 그렇죠?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내부에서 승진이에요 아니면 외부에서 또 경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요청을 할 거예요 아니면 또 파견 요청을 하실 거예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제 파견은,

경호

장경호위원

계획은.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 되고요. 도에서 2년 파견이라서 그 기간이 끝났다고 하니까. 그러면 일단은 내부 승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실은 내부에서 승진인사들이 좀 있어야 직원들한테도 동기부여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리고 저도 시간 좀 더 쓰겠습니다. 인력감축 관련해서 예전에 아까도 박철원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처음에 용역 했을 때 당시에 인력들 보다 지금 정원으로 봤을 때는 미치지 못하지만 대신 공무직과 기간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심보균 그 전에 이사장님께서 처음에 오셨을 때 하신 얘기가 인력은 이러이러한 형태로 좀 줄여나가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혹시 그 인력 감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인력감축은 제가 처음에 보직 받았을 때보다 지금 현재 4명이 감축한 상태고요. 신규 채용이 용역 결과보다는 6명이 감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당초보다 10명 정도 감축한 저기거든요.

경호

장경호위원

용역에는 그냥 정원 95명? 정도로 이렇게 용역에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전부 다 합치면, 기간제, 공무직까지 합치면 지금 현재 118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때는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청원경찰이라든지 몇몇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따로 없으세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청원경찰 이런 건 계획이 없습니다. 따로 없다고요.

경호

장경호위원

감축 계획은 따로 없고?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청원경찰 자체가 없고요.

경호

장경호위원

그거는 이제 돌아갔으니까.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감축계획은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수지율이 떨어지는가 비교를 하고 있는데 옛날 국민생활관 같은 데 수지율 많을 때 직원이 더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 자문을 얻어 보니까 강사 1명 채용해서 수업 2팀만 하면 인건비가 빠지는데 왜 그러냐, 그래서 감축은 제가 신중하게 저기해가지고 최대한 감축할 수 있는 건 감축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2년 정도, 만 2년이 넘었어요. 이제 과연 공단을 운영한 지가. 근데 지금 현재 맨 처음에 우리가 용역을 할 때 도시관리공단이 출범을 할 때 당시에 어떤 계획들이 있었어요. 시민들에 대한 약속 그리고 의회에 대한 약속들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뚜렷한 성과들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시행 초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만 2년이 지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들이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만약에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몇 년이 흘러간다라고 하면 의회에서 도시관리공단을 승인해 준 거에 대해서 ‘아, 진짜로 그때 우리가 잘한 거였나?’라는 고민이 들 수도 있어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아무튼 내년에 뭔가 좀 새로운 계기들이 마련이 될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이사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네요. 몇 가지만 좀 질문할게요. 올해 우리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이 설립 이후 처음으로 2025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인 라등급을 받았죠?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라등급 받았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전국 98개의 시설관리공단 중 불과 5곳만이 라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걸 고려하면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처음 평가를 받은 평창군, 김천시 공단은 우리하고 같이 처음 평가받는데 거기는 다등급을 받았거든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볼 때는 경영인의 역량 부족이나 또는 준비되지 않은 운영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일단은 제가 라등급을 받고 외부에 많이 이렇게, 왜 그렇게 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고 한 번 봤는데 이 여건 분석상 저희가 평가할 때는 김천시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 그 평가군이 저희 아래가 없었어요. 평가 중에 최하위 등급 5%는 누군가는 맞아야 되는데 저희는 그 하위등급이 없었다는 것. 그 다음에 다른 데 김천시 이런 데 처음에 다등급 받은 이런 데는 같이 그해 평가받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하위가 5개 기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규대

조규대위원

이사장님 뭐 여러 이유는 있겠지만 우리가 듣기에는 안일한 해명이라고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되니까 그리고 시민들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반성란에 그게 기재가 안 되어있더라고. 반성란에 그게 기재가 됐어야 맞을 텐데 그래야 그걸 거울삼아서 심기일전해서 더 잘 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쉬웠고요. 도시관리공단이 지난 8월 1일 창립 2주년 비전 선포식 개최했죠?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 삼백 얼마인가 들었더구먼요? 예산이?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플래카드만 6개 했습니다. 30만 4,000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 30만 원, 30만 원. 미안합니다. 근데 이미 작년 1주년에도 같은 해 때 기념행사를 열었어요. 알고 계시죠?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물론 이제 전 이사장님 때 일들이거든요? 그 당시에도 이미 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1주년.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 불요불급하고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공단은 다른 예산을 끌어다가 편법적으로 예산을 전용해서까지 기념행사를 강행을 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일단은……. 예,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주년 행사가 경영의 내실화를 이룬 것도 아닌 상태인데 올해 또 다시 2주년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니까 너무 의아스럽더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2주년은 비전 선포였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뭔가 새로운 계기 마련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념품 하나도 없이 그냥 현수막만 걸고 완전 행사 위주 행사를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이런 행사들이 뭐 경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백 번이라도 해야죠. 그렇지만 1주년이나 2주년 행사 본질은 같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자화자찬의 사례가 반복되는 그런 오해를 낳기가 쉽거든요. 사실 전 이사장님의 민감한 부분이라 얘기하기가 좀 뭐한 데 젯밥에만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내실을 안 기하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과오는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내실을 좀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도시관리공단 운영 성과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공단 설립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설립 목적.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품질 높은 공공서비스로 시민의,

규대

조규대위원

품질을 높이고. 그거죠?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건강과 행복도를 만족시키는 게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산도 시에서 직영보다 효율적인 운영으로 인해서 예산도 절감시키고 또 공공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이죠, 어떻게 보면.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요. PPT. (화면을 바라보며) 2023년도 수지비율이 45%, 2024년도 37%, 그 다음에 2025년도에는 41%로 이렇게 나타나요. 어떻게 보면 공단 총 지출이 수입의 2배를 넘는 구조적 적자가 이렇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운영을 하면 할수록 재정이 악화되는 게 맞죠? 이사장님?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근데 사실상 수지율은 작년 대비 3%나 늘었고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늘었어도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처음에 출범할 때는 50%를 넘는 걸로 예상을 하고 했으니까. 물론 이사장님이 오셔서 조금 개선된 점은 있지만 별반 차이가 없다. 그 중에서 인건비 비중이 가장 큽니다. 2024년 총 지출 88억 원 중에서 43.7%인 38억 원이 인건비고, 2025년도 9월 기준으로 68억 원 중 44.6% 30억 원으로 오히려 인건비는 증가했어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시설 이관해서 그런가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뇨, 인건비,

규대

조규대위원

이관도 아직은 안 했는데.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거는 직원이 더 늘어난 건 아니고 자연 증가분, 호봉 상승분 이런 액수만 해서 증가한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쨌든 이 인건비가 증가한 건 사실이에요, 큰 틀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공공성 유지라는 이유로 인건비 상승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설령 공공성을 유지하더라도 수입이 늘지 않는 구조에서 인건비만 커지는 현상은 공단 설립 본래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가 그래서 수지를 계속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제일 우려한 점이 그런 거고요. 우리 위원들도 처음에 승인할 때도. 여기에 대해서 뭐 재정 개선 전략이랄지 인력구조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점이 있습니까? 한 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일단 인력구조 효율화 방안으로 지금 쳇봇 에이스봇이 지금, 24시간 안내를 하고 있어서 각 시설의 안내가 3명씩인데 지금 2명으로 줄여서 거기에 직원 1명을 다른 업무와 병행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관 받은 시설에 4명 정도를 줄이니까 최대한 운영을 해가지고 그게 정착되고, 거기에서도 또 줄일 인력이 있나를 좀 봐서 인건비 절감은 항상 고민하면서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게 사실 공단 우리가 설립 당시 타당성검토 용역에서는 수지비율을 50% 이상으로 산정했었단 말이죠.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최대한 저희도 지금 50%를 향해서, 지금 제가 50% 올리는데 기여한 사람한테는 특별승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이사장님은 우리 부시장님으로 재직도 하고 그랬으니까 기대가 됩니다만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사실은.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구조적으로 공단이 지금 수지비율이 이렇게 낮은 상태에서 올해 이제 저번에 임시회 때 조례로 6개 사업 중에서 2개는 우리가 부결시키고 4개 사업을 지금 추가로 이관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또 거기에 4개가 추가가 되면 여기에 대한 인건비랄지 모든 게 또 더욱 방만해질 수 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돼요, 이사장님.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최대한 제가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현재 매달 1억 원 이상이 수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더 올라가게 하고 제가 수지율 높이는 것을 1번으로 해놨기 때문에 갈수록 더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수지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 연말에 74억 5,000만 원이나 75억 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는 61억 8,700원이 수입이었는데 저도 이거 통계내보고 아, 희망이 있구나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일단은 빠른 시일 안에 말이죠, 라등급에서 다등급이라도 올려놓으십시오.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다등급 꼭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제가 우리 공단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 좀 드릴게요. 추가 이관 계획을 좀 앞으로 어느 정도 수지비율을 높인 뒤에 이관하는 게 좋겠다. 그런 부분에서 좀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염려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경영 상태를 면밀히 점검해서 구조적 문제와 난맥상을 개선하는데 내부 혁신이 좀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조직이 확대되면 이 사회적으로 불안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파업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아직 근데……. 저는 그런 것은 염려 안 해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직은 노조가 없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제가 돌아다니면서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요.

규대

조규대위원

어디 자치단체는 파업을, 실질적으로 파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소통과 협력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을 좀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운영을 잘해서 어느 정도 정상궤도로 빨리 올려놓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할 분 계십니까? 그러면 공단은 어찌 됐든 재무적 안정이나 어떤 수익창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것이 적음으로 인해서 위턱 빼서 아래턱 막고 하는 어떤 인건비 조절해서 어떤 지출을 줄이는 그런 구조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지금 관리하고 있는 체육관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관리하고 전체적인 시설을 공단에서 다 이리저리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전체적인 걸?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관리만 좌지할 수 있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관리만?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 임대 수익, 아까 말씀했잖아요. 임대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관리를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임대는 저는 저,

종현

이종현위원장

아니, 아까 저기,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관리자가 아니어서,

종현

이종현위원장

시나 어디 국가에서 쓰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수익이 창출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대관료 그니까, 아니, 임대료.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장

임대료 맞잖아요. 그렇다면,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대관료요.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니까 예를 들어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보니까 경상북도 같은 데가 지붕 있잖아요, 지붕. 지붕 이런 걸 임대 내주고 평당 12만 원씩 받고 하는 그런 뭐, 경상북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것도 하나의 어떤 구조물에 손상이 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걸 임대를 내주면서 구조물이 좀 안 좋은 것도 시설을 보완을 하면서 수익은 임대료로 받는 그런 구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보면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데가 면적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죠?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려해 볼 문제가 있다. 어떤 행정적이나 법으로 이상이 없다면 이거는 있는 지붕이잖아요. 활용할 수 있는 것들 그게 하나의 어떤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쪽에서 수익이 발생될 수 있지도 않느냐라는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리고 싶어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시 관계부서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니까. 그런 것도 아마 그것이 중요한 것 같고, 어찌 됐든 간에 이사장님께서는 경영전략을 잘 수립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신뢰하는 이런 공단이 되는 것이 최우선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 계속하다 보면 그냥 인건비 하나 줄여서 지출을 낮췄네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다. 그러니 어떤 것들이 어떤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거라면 제가 볼 때는 빨리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참고로,

종현

이종현위원장

예, 한 번 알아보십시오.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영주차장이 전체가 다 태양광 설치를 지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수익이 올라가지 않을까.

종현

이종현위원장

예,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은, 그렇죠. 그러듯이 전체적으로 예산 들여서 예를 들어서 태양광을 할 수 없으니 그걸 에너지사한테 임대료 주는 게 있더라고요, 20년 이렇게. 그래가지고 연으로 받든 뭐로 받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요. 한 번 관리하면서, 내가 관리하는 곳에 내가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그런 것도 생각을 한 번 해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아무튼 장시간 고생들 하셨고요. 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는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그리고 국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13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청년경제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청년경제국장, 청년일자리과장, 경제산업과장, 스마트정보과장, 소상공인과장, 지역전통산업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제27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3일차 및 4일차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경제관광국 증인 출석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인 출석 대상인 김문혁 청년경제국장, 유은미 청년일자리과장, 김태환 경제산업과장, 이미영 스마트정보과장, 전영수 소상공인과장, 박태상 지역전통산업과장 직무대리 등 대상자 6명 모두 증인 출석에 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도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6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청년경제국장님께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혁

김문혁청년경제국장

종현

이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청년경제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혁

김문혁청년경제국장

청년경제국장 김문혁입니다. 2025년도 청년경제국 소관 행정사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지역전통산업과장 직무대리 박태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청년경제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청년경제국은 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제안을 적극 반영하여 금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지역경제안정과 정책의 실효성 재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청년경제국 주요업무 추진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년지원 정책과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익산형 근로청년 수당에 1,532명,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에 524명 등 다양한 청년지원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시청을 통해 취·창업지원, 문화교육 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를 총 2만 4,800여 명에게 제공하여 청년활동에 실질적 거점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 분야에서는 다이로움 일자리사업에 312명, 대학생 행정연수 사업에 294명 등 총 75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익산 통합일자리센터 개소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고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둘째,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농업기계 디지털 전환형 개방형 오픈소스 및 협력개발 플랫폼 구축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30억 원을 확보하고 AI디지털 혁신센터를 구축하여 미래인공지능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홀로그램 제품 제작지원 및 성능과 서비스 검증지원 등 홀로그램 기술사업화 실증지원사업 58억 원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홀로그램 산업 생태계를 공고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기업 유치를 통해 14개 업체에 1,547억 원 투자를 이끌어내었고, 아울러 중소기업 육성자금 2차 보전금을 지원해 지역기업에 안정적 경영에 기여하였습니다. 셋째, 스마트도시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스마트 빌리지 보급 확산 사업 공모에 2년 연속 선정되어 10억 원을 확보하여 생활 속 스마트 서비스 여건을 조성하고 있으며,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디지털 환경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안전 강화를 위해 120개소 CCTV 405대를 신규 설치하여 범죄 예방과 생활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넷째,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익산 다이로움은 9월까지 3,210억 원, 누적 2조 4,196억 원을 발행하여 지역 내 소비추진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특례보전 및 이자 지원에 228억 원, 카드수수료 지원에 20억 원 등 소상공인 경영부담완화 정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기능보강 및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권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전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주얼리 분야에서는 뿌리산업 특화단지 선도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12억 원을 확보, 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기반을 마련하였고, 익산 귀금속 제조업 협동조합과의 온·오프라인 협업을 통해 판로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석제품전시홍보관, 야외도시 숲 조성사업에 도비 2억 원을 확보하여 환경개선과 방문객 체험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이상으로 청년경제국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종현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를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국장님은 배석하여 주시고, 청년일자리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년일자리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송영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을 바탕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정진 청년정책계장. 오정선 청년창업계장. 송하영 일자리정책계장. 최윤영 일자리지원계장. 박호현 사회적경제계장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일자리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자

송영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83페이지로 말씀드리면요, 직접일자리사업 추진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서 저는 익산형 뉴딜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다이로움 일자리사업 이 3가지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유사한 사업인 것 같아서 거기 3가지에만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지금 익산형 뉴딜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참여자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고 직무교육 등 취업 역량을 키워 이후 민간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게 목표죠? 그럼 지금까지 이 사업에서 민간정규직으로 이어진 취업률이 몇 % 정도 있나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현재 뉴딜일자리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디딤돌 역할을 하는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저희가 30명을 선발을 해서 취업 인원이 17명으로 해서 56%의 취업률이 있었고요. 그 전년도도 59.5%, 72.5% 등 취업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2024년도에,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56. 6%. 17명 취업을 해서.

영자

송영자위원

보통 어느 업종으로 취업이 돼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공공기관도 있고요. 민간기관, 그 다음에 공공일자리 등등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럼 그 부분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네요? 취업이 돼서?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래도 생각보다 좀 됐네요.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불용액이 4,000만 원 정도가 됐어요. 그 불용액은 원인이 어떻게 될까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뉴딜일자리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영자

송영자위원

예, 2024년도에.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뉴딜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희망하는 청년들이 사업에, 사업부서에서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직원들을 배치를 하게 되는데 그 인원이 다소 부서에서 요구하는 인원이 감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월에서 11월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장기적인 일자리로 안 돼서 중간에 포기자들이 있어서 예산이 좀 불용처리 된 것 같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참여자 인원이 적었다는 거죠?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올해도 지금 아까 써주셨는데 매년 근로자 인건비 및 시기미도래라는 동일한 사유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보면 마치 이게 인건비 지급구조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실은 매일 동일하게 그게 써있으니까.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 일자리에 취업을 하고 이 예산이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매월 저희 급여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9월 말에 작성을 했고 3분기 3개월분이 지금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미리 지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영자

송영자위원

달마다 나가는 인건비라는 거죠?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보실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 18세 이상 대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이거는 상반기, 하반기로 하는 것 보니까 4개월 참여하는 것 같아요, 참여자가 4개월 사업인 거죠?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사업 종료 후에 소득안정으로 이어지는 취업 사례가 여기도 많이 있나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사실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 사업 자체가 자원재생사업, 그니까 청소자원과에 매트릭스 해체작업을 한다거나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을 한다거나 마을가꾸기 한다는 사업 이런 환경정비 쪽의 사업이 주가 돼 있다 보니 대신에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수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 반복적으로 이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주로 연령층대가 높아서 이분들이 반복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럼 거의 해마다 모집할 때마다 동일한 사람이 취업,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동일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서 수요 맞춰서 저희가 채용을 해서 연결을 해드리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여기도 보니까 이제 불용처리 보조금 반납해가지고 1,500여만 원이에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겠네요? 목표 미달인가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목표 미달은 아니지만 중간에 이제 또 그만두시는,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요, 부서에서 요청하는 부서가 거리가 멀다 보니 처음에 요청을 했다가도 중간에 중도포기자들이 발생합니다. 왕궁이라든가 망성이라든가 거리가 먼 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포기를 하기 때문에,

영자

송영자위원

결국은 선정이 됐는데 거리라든지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라는 얘긴가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럼 다이로움 일자리 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참여인원은 많아요. 보니까 280명 목표에 312명 실적으로 돼 있어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은 왜 57%예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현재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월별로 인건비 수준이 되겠고요. 현재는……. 현재 저희가 322명 정도, 312명 정도 현재 채용을 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환경정비 사업이 있고 가정어린이집 취사보조가 있고, 그 다음에 수시로 익산시 현안에 필요한 사업들을 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할 때도 저희가 40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40명이 고용이 돼 있는데 그게 10월부터 11월, 12월까지 연계가 돼서 아마 지출이 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여기도 작년에 불용액이 2,800만 원 정도가 됐어요. 이걸 보면서 예산이 과도하게 측정이 된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사유가 있는 건지.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대부분의 사업들이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교통의 접근성 때문에라도 용이한 부서로 사실 신청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반복적으로 할 수가 없다 보니, 누구나 다 선호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건들을 감안을 했을 때 중도포기자들이 새로 오신 분들은 생기기 때문에 좀 반복적으로 이런 사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공통적인, 앞의 3가지를 다 합해서 공통적인 질문을 드려보면 다이로움 일자리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나 익산형 뉴딜 일자리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유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 뭐 일부를 통합한다든지 아니면 기능별로 재편할 그런 계획이나 생각은 혹시 있으신가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이제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한데요, 다이로움 일자리 같은 경우는 익산시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도비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내시가 와서,

영자

송영자위원

아, 도비 사업.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운영이 되고요. 뉴딜 일자리사업은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 청년들이 많이 각 부서에 특화된 사업으로 배치가 돼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또한 급여도 생활임금으로 주고 있고, 나중에 이제 공공기관이라든지 차후에 이제 민간에 대한 일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거라 사실은 좀 불가할 것 같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어떻게 보면 단기 일자리라고 해도 이 단기 일자리도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도 분명히 있기는 할 거예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래서 완전히 통합은 그러긴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단기, 어떻게 보면 알바? 이러한 위주를 벗어나서 이제는 참여자 수 그리고 집행률 이런 걸 중심에서 벗어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실제로 취업성과 중심으로 좀 성과지표를 설계하는 그런 것도 과장님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숙

강경숙위원

과장님 답변을 너무 잘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청년 면접 정장 대여사업 있잖아요? 우리가 그게 처음 생길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의아했어요. 과연 이 사업이 잘 될 것인가 했는데 이 사업이 잘 됐죠?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잘 돼서 2024년에는 223건, 2025년에는 1~3분기 하고 지금 예산이 뚝 떨어졌잖아요. 잘 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더 늘어도 되는데 왜 예산을 이렇게 적게 잡아가지고, 지금 4분기가 어떻게 보면 구직 시기잖아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왜 이렇게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2024년도에 3분기 실적을 보면 44건이었고요. 올해 3분기에는 96명이 돼서 2배 이상이,

경숙

강경숙위원

예, 늘었어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신청을 하다 보니까 조기에 예산이 소진되는 불상사가 발생했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청년들이 면접에 성공해서 취업한 청년들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서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증액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적극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청년들이 정말 대여하는 옷을 입고 가서 구직에, 취직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 가지 축하할 일이고. 그래서 저는 또 한편으로는 보니까 예비비 같은 경우에도 소송 배상비로도 썼더라고요. 근데 그런 예산이, 지금 사실은 이게 많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 편성할 수도 있었고 예산 전용도 할 수 있었고 예비비 또 활용도 할 수 있었는데 왜 그 생각을 안 하신 건가 아니면 했다면 왜 안 된 건가.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아, 지난 회기가 추경이 9월 12일에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3분기까지 전년도의 추이를 봤을 때 예산이 그렇게 과다하게 많이 나갈 거라고,

경숙

강경숙위원

감소될 줄 알고.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측을 사실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배 이상이 3분기에 나가다보니 추경 시기를 놓쳤고, 결산 추경에 또 반영을 하자니 그 사이에 갭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신청자들한테도 지원을 해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추경에 반영은 못 했습니다. 다만 이제 본예산 때 저희가 좀 많이 증액을 요청을 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적극 반영해 주시면,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4분기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그 청년들은, 꼭 필요로 하는 청년들은 그냥 지나갑니까?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다른 대책을 좀 저희도 예산계하고 한 번 협의해서,

경숙

강경숙위원

그니까요.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청년들이 도움을 받고 또 취직에, 구직에 성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혹시 또 익산시에서, 아까 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혹시 그 취직한 친구들한테 혹시라도 잘했다고 문자라도 보내주고 그런 사항은 있습니까?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아, 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옷 대여하는 업체에서 소수의 인원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고요. 거기서 이제 후기를 청년들이 달아놨는데 실질적으로 덕분에 취업을 잘했다, 이런 만족도를 보였고요. 심지어 저희 직원도 면접 정장 대여사업을 통해서 입사한 직원도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하여튼 익산시에서 먼저 파악을 해보고 정말 취직이 됐으면 축하메시지라도 보내주면 그 청년들이 배로 더 기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 상황이 돼서 어쩔 수가 없다 치더라도 내년에는 예산을 늘려도, 그렇게 과도하게 많이 드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예산을 확실하게 잡아서 그 청년들이, 정말 우리 익산 청년들이 도움을 받아서 많이 구직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다음에는,

경숙

강경숙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저 이거 궁금해서. 지금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인구소멸도시 완주, 군산, 전주 빼고 나머지 11개 시군에서 지금 도 매칭사업으로 시군 매칭해서 도에서 5,000만 원, 시에서 5,000만 원 해서 1억 원 갖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기간이 되게 짧아요. 1년도 아니고 5월에서 12월까지인데. 지금 보니까 10월에 예산이 완료사업이잖아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끝난 후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현재 이 사업은 도에서 공모를 신청을 해서 저희가 청년 단체가 공모를 신청한 사업입니다. 도 소멸기금으로 지원을 한 사업이고요. 이 사업 자체가 저희가 12월까지 진행을 해서 완료할 사업입니다만 기존 청년마을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에 청년마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약 전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경숙

강경숙위원

아, 거기로 가기 위한 준비하는 단계로 보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준비를 해서 행정안전부 사업에,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공모를 또 해서,

경숙

강경숙위원

공모신청을 해서 또 한다는 말씀이죠? 그럼 이어진다는 말씀이시죠?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3년간 2억 원씩 6억 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왜 그러냐면 1억 원이면 사실은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1억 원 예산을 너무 짧은 시간에 소요를 하기 때문에 저도 궁금해서 한 거예요. 지금 자료도 받지 못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는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실적 자료들 있잖아요? 물론 이제 공모하기 전 단계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했나, 어떻게 하고 있나 그 실적은 자료로 좀 보여주세요.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시기.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현재 주마다 계속 사업을 지금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주에도 피지컬 춘포라고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사업내용을 위원님들께 다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익산시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들도 마찬가지로 청년정책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 그리고 예산들이 투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인구는 계속 줄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익산시에서 진행하는 정책들도 그 실효성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 담당 과장님은 더 많으시겠죠. 그렇죠?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보니까요, 우리 이제 자료 69쪽에도 나와 있지만 청년지원시책 추진실적 이렇게 해가지고 보이는데 2024년도에 18개 사업 86억 5,600만 원이죠?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18개 사업을 진행을 했고, 올해는 보니까 한 7개가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25개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시네요. 이제 늘어난 사업들을 보니까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수립 용역, 청년의 날 기념행사, 청년 마을만들기 사업, 전입 청년 웰컴박스 지원사업, 이거는 저는 웰컴박스 지원사업도 인구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진행을 하는 줄 알았더니 여기서 하네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지난번에 2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셔서 이번에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전입청년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 청년다다름사업 이렇게 7개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렇게 한 90억 원 정도, 올해는 또 예산이 90억 원 정도로 늘어났잖아요, 추가로. 이게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수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인구가 계속 떠나가고 있어요. 한 번 볼게요. 2024년도에 익산시 청년취업박람회 취업률 몇 %인지 아세요? 몇 % 정도나 되는지 아시냐고. 청년 취업률. 우리 취업박람회 취업률.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저희 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호

장경호위원

예, 보니까, 그냥 말씀드릴게요. 한 11% 정도로 나타났더라고요, 11% 정도로. 그래서 참여청년 2,300명 중에 251명이 취업에 성공을 했고요. 거기 가서 취업박람회 같은 데 가면 일단은 우리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기업들이 좀 많이 와줘야 많은 청년들이 박람회에도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취업 성공으로도 이어질 것 아닙니까?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기업들은 구인난에 허덕이고요. 청년들은 눈높이에 맞지 않으니까 안 갑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이 아닌 외부로 눈을 돌리게 되고요, 대도시 쪽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급여를 많이 주는 그런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시민단체에서 우리 익산시 임금 관련해서 이렇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혹시 우리 과장님 보셨어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임금 관련해서는 보지 못 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안 보셨어요? GRDP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며칠 전에 내려온 것 같아요. 근데 그 임금수준 자체가 높지 않다, 우리 익산시가. 임금수준 자체가 높지 않다는 얘기는 양질의 기업들이 없다, 일자리들이. 그니까 청년들의 눈높이를 맞춰줄 만한 기업들이 많지 않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90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쓰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1년에 1억 원짜리 연봉을 가진 친구들 90명한테 돈을 준다고 하면 90명은 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엉뚱한. 그래서 과연 이거를 이렇게 사업들을, 많은 사업들을 진행을 해가면서 이 돈을 쓰는 게 맞느냐라는 고민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집중을 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예산을. 청년정책을 이렇게 한 25개씩 사업들을 진행을 할 게 아니라, 나는 이거 우리 공무원들이 버거워서 못할 거라고 봐요. 우리 과에서 이걸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한정된 인력으로 청년정책을 추진을 해나가는데 이 많은 예산, 많은 사업 다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청년들한테 사업 자체가 좀 적더라도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 쪽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하세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위원님 고견 감사합니다. 저희 청년 고용률 먼저 제가 좀 말씀드리면 2024년 6월, 2024년 12월, 2025년 6월 정도 저희가 한 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점차적으로 31%에서 33%, 이번에 37%까지 현재 통계청 자료 보니까 증가를 했더라고요, 고용률은. 다만 이제 타 시군에 비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저희 시 자체적으로는 고용률이 증가한 추세로 조회가 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정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것도 있지만 수행기관을 통해서 전문성 있는 부분은 수행기관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가 충분히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반영을 했고,

경호

장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사업마다 분석을 하면 내용이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좀 아직은 폐지를 하기는,

경호

장경호위원

우리가 시 규모로 보면 전국 이백 몇 십 개 지자체 중에 규모나 숫자로만 보면 절반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근데 전국 평균이 취업률이 45%예요. 45% 정도 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 익산은 37~8%에 머물고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전국 평균보다 낮다. 그리고 우리가 언론에 보니까 2026년까지 7,800억 원을 투입하는 제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청년이나 여성, 지역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성과들을 받아 보면 이게 성과지표 계산으로는 현재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러면 2026년이면 내년이잖아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내년이 되면 뭔가 뚜렷한 성과들이 나올까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좀 다만 안타까운 것들은 이제 민선8기 사이에 코로나라는 시국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침체와 더불어서 각종 그런,

경호

장경호위원

타 지역들도 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겪었어요, 전 세계가 다. 우리 지역만 코로나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그러다 보니 저희 아까 고용률도,

경호

장경호위원

그거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62. 1% 밖에 아직은 되지 않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거를 이렇게 청년정책을 많이 추진을 해가지고 과연 성과가 나겠느냐, 저는 고민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은 공무원들대로 힘들고,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차라리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진짜로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어떤 청년그룹들이 생겨나거나 그런 쪽으로 가야지, 아, 익산에 가면 이것만큼은 우리가 이쪽으로, 예를 들면 요즘 뭐,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피지컬AI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엊그저께 우리 윤정진 계장님하고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전북대학교 수의대학생이 제안을 하나 해왔는데 동물 관련한, 반려동물 관련한 이런 AI관련 이런 것들을 특화해서 청년들한테 미션을 주고 이쪽 관련해서 여기 오면 고액의 임금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관련 업체들이 들어오면 혜택을 주고 이런 쪽으로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항상 청년정책하면, 제가 청년들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청년정책하면 안타까운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나열해가지고는 절대로 성공하기가 힘들다. 아무튼 내년에도 예산이 올라올 거고 여기서 사업 방향의 틀이 많이 바뀌진 않겠지만 우리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이거를 좀 전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한 번 내부적으로 검토 잘 해보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82쪽에 익산일자리 통합플랫폼 명칭 공모사업 있잖아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82쪽에.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개별 메일로 민원을 받았는데요. 확인차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우수상이 익산 일자리다모아였나 보네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분 메일 내용으로 봤을 때는 발표일 날 공모결과가 공지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당일 저녁에 발표 결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발표를 언제했죠? 지금 9월에 접수를 받아가지고 선정 발표가 9월 30일로 공고는 되어 있었네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분의 메일 내용, 민원인의 메일 내용에 근거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이분은 공고 결과가 익산시청 홈페이지에서 자동삭제되었다라고 답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공모 결과가 공지되지 않아가지고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정확하게 공모 결과가 해당 당일 날…….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저희 공모 결과는 10월 1일에 게재를 했고요. 공고고시란에 기간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며칠까지 기간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자동으로 내려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자동으로 내려갔다는 뜻이…….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기간을 10월 1일에서, 공고의 결과의 기간을 10월 1일에서 10월 15일까지 설정을 했으면 그 기간이 지나면 공고문이 삭제가 됩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당일 날 안 됐다고 이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10월 1일에 공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정일이 9월 30일이었는데 하루 늦게 공고가 올라왔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가자상이 있더라고요? 40명에게 1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민원인의 이야기로는 참가상이 지급되지 않았다. 그래서 왜 지급하지 않냐고 물어봤더니 시 관계자는 참가상 지급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별도의 사과나 공지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던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이 공고문을 처음에 띄울 때는 익산시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전국으로 풀지 않고 익산시로 제한을 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가상까지 지급을 하려고 하였으나 저희가 공고 이후에 선관위에서 이건 특정지역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고 연락이 와서,

진영

손진영위원

특정 뭐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선거법의 위반의 소지가, 이 지역에서 하다 보면 특정지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거법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라고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참가상을 주지 않는 걸로 내부결재를 해서 득해서 참가상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면 최우수는 지급 했어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성적을 매겨서 순위가 매겨지는 건 당연히 지급이 되고요. 참가상은 참여했던 인원들한테 전체 다 주는 거잖아요? 40명인가 아마 저희가 계획을 했을 겁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참가상 40명한테 1만 원씩 주겠다고,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공고랑 웹진에 다 나왔었어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맞아요.

진영

손진영위원

행정에 대한 신뢰인 거잖아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액수가 크던 간에. 그러면 이분들한테 좀 더 친절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게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메일을 넣지 않았을까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저희가 시정에 바란다에만 의견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을 드렸고, 그 답변이 저희가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전 국민으로 해제를 하다보니까 참가상 이런 게 가능했는데 저희가 익산시로 제한을 하다 보니 선거법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지급을 안했는데 그분한테 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면밀히 검토해서 공고할 때도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참여했던 분들이 기분이 썩 유쾌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고문이 그렇게 나갔다는 건 그렇게 지켜질 거라고 생각을 할 건데,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상황이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미리 챙겨보지 못한 행정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했고요. 변수가 있어서 안 하게 됐을 때는 이 40명한테 저는 친절한 설명이 필요했다는 걸 드립니다. 문자 발송이라든지 일일이 전화를 한다든지. 문제 제기한 이분한테만 설명한 건 아니죠?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아니요. 참가가 100여 명이 넘기 때문에 그 중에서 40명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참가상을 받을지는 사실은 랜덤으로 돌려서 줘야 했기 때문에 그 40명을 특정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후속조치는 사실은 할 수가 없었던 거고요. 저희가 계약단계에서부터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먼저 드렸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공개적으로 시정에 바란다에 썼던 답글이나 이런 건 다 된 거죠?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추후에 이런 공모사업할 때, 이제 되게 신뢰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아무리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저한테도 개별 민원을 엄청 큰 장문으로 써주셔가지고, 저 모르시는 분이시거든요. 질의드렸습니다. 이분한테 이런 마음이 잘 닿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연락처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너무 스치듯 지나가가지고 귀 기울여 들으려고 했는데 잘 못 들었습니다. 신중년일자리센터가 옮겨갔잖아요? 통합지원센터로.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통합해서 이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래서 신중년일자리센터의 운영비 지자체 부담금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아니, 민간위탁금으로.

진영

손진영위원

민간위탁금?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던데?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아닙니다. 민간위탁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3만 원, 아니, 3억 원.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당초.

진영

손진영위원

예, 당초 3억 원.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요. 이게 어느 페이지지? 64쪽? 통합하고 신중년이 수탁기관이 동일하잖아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렇게 됐을 때 옮겨간 건 그럴 수 있고, 이제 옮겨간 건데요. 첫 번째 질문, 그러면 신중년일자리센터를 만들 때 썼던 시설비랑 이런 거에 대한 손실이 발생한 건 맞나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손실이라는 개념보다는 리모델링 예산으로 저희가 사실은 3억 원 예산을 교부를 받아서 특별교부세로 받아서 진행을 했고요. 리모델링,

진영

손진영위원

어쨌든 거기를 공간을 사용하려고 시설비를 투자한 건 맞지 않습니까?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면 그 시설비가 의미 있게 되려면 거기에서 계속 사용했어야만 되는 건데 어쨌든 상황이 바뀐 거잖아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예산 낭비가 되지 않으려면 그 이후에 계획을 조금만 말씀해 주십시오.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먼저 신중년일자리센터 설치된 계기가 2022년 9월에 공모를 통해서 설치를 했고요. 그 당시에 일자리안정화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2025년부터는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었고요. 예산 특별교부세 3억 원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통합일자리라고 해서 2023년도에 공모를 해서 종합계획에 맞춰서 공모를 해서 지금 시청 2청사에 리모델링 해서 완성을 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공백 기간 동안 예산의 손실 부분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

진영

손진영위원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그러니까 그 기간, 그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AI디지털혁신센터를 제2센터를 기업을 지원해 줄 공간으로 활용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영

손진영위원

뭐라고요? 잘 못 들었습니다.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AI디지털혁신센터라고 해서 경제산업과에서 올 12월에 준공 예정인데요.

진영

손진영위원

또 거기에도 추가 리모델링 비용이 또 들어가는 건가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아닙니다. 기업공간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공간에서,

진영

손진영위원

그대로 사용하는 건가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사용하는 걸로,

진영

손진영위원

예산은 이제 이쪽 과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따로 이거에 대해서 비용이 올라오거나 그러지는 않겠다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기업공간으로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리모델링 예산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거 처음에 설명 쭉 하셨는데요. 다 알고 있었고요. 일자리통합센터 공모한다고 했을 때도 의견을 드렸던 겁니다. 좋은데, 그럼 지금 있는 신중년일자리센터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를 어쨌든 간에 시설비를 투자한 건데 300만 원도 아니고 3,000만 원도 아니고 3억 원이지 않습니까? 적은 돈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차수판 설치비용 하나 세우려고 여기 있는 위원들이 다 같이 5분 발언하고 했단 말입니다. 3억 원 적은 돈 아닌데, 그러면 이것이 손실을 보지 않는 느낌이면서 이 공간을 잘 살리면서 할 수 있는 것도 같이 염두해서 공모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분명히 드렸어요. 이거 보건위에 있을 때 공모사업이었거든요. 맞죠?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래서 지금 옮겨갔으니까 이제 남은 곳에서 잘하면 되는데요. 남아 있는 공간이 다시 어떤 시설비라든지 추가 리모델링이라든지 없이 쭉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를 묻고 싶었던 거고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또 하나는 두 번째 질문, 위탁업체가 똑같은데 2023년 2월에서 12월까지 원래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올해 12월까지 원래 위수탁 계약은.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중간에 조기 10월에 갔잖아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받은 위수탁 금액에 겹치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저희가 10월 20일까지 정산을 완료토록 하고,

진영

손진영위원

정산을 이미 했고요. 정산을 한 달 이내에 하기 때문에 10월 20일 오늘까지 정산을 완료했고요. 남은 금액은 2개월 이내에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잡으면 되는 거고요. 현재는 통합일자리센터를 통해서 민간위탁금 따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 교부 안 됐어요? 1억 2,000만 원은.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사업계획 들어오면 바로 저희가 교부,

진영

손진영위원

아, 이건 이거대로 반납해서 세외수입으로 받고 위수탁 금액은 따로 다시.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별도로.

진영

손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활용도는 처음 초기니까 잘,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겠죠?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10명의 직원이 열심히 구인 상담과 구인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옆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그래야죠. 어쨌든 간에 지인분들도 여기 다녀왔다, 여기서 상담 받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상담은 친절 했어요?’ 그랬더니 ‘친절하게 잘 받았다. 그리고 중간중간 체크도 해주더라. 기간이 지나면 뭘 했는지도 묻기도 하고, 잘 안 되면 또 나오라고 한다. 취업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하시더라고요. 잘 설명하고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신중년일자리센터 할 때 여러 가지 지적됐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똑같이 수탁기관이 같기 때문에 이 수탁기관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고요. 통합일자리지원센터가 이 내용들을 잘 받아놔서 조금은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업무처리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위원님 의견대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규대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우리 청년일자리과는 말 그대로 청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 보조금 지원사업들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과연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돼서 실효성 있게 돼가지고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경제활동도 하고 또 우리 인구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가시적인 결과들이 좀 나옵니까?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저희가 가장 가시적인 결과는 취업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저희가 지역에 정착하고 그 다음에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근로청년수당과 전북청년지역정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들은 저희가 2021년도부터 2024년까지 만족도조사와 장기 체류화된 부분을 조사를 했는데 95% 이상이 전라북도를 떠나지 않고 익산을 떠나지 않고 재직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만족도에 대해서는 장기재직과 그 다음에 익산에 거주하는 효과가 한 93% 이상 정도로 나왔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하여튼 결과가 좋게 나오면 참 좋겠어요. 이건 비단 우리 지방정부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많은 청년들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한편으로는 부작용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지금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여기 올라온 것도 보면. 그래서 그 성과평가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청년기업 안정화, 57쪽. 청년기업 안정화 시설비 지원사업, 이 사업이 2024년도에도 매우 미흡한데 계속 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2024년도에도.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지원 중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2025년도에도 지원이 되는 건가? 그 평가로 인해서.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저희가 중단 됐습니다, 현재 2025년도에는.

규대

조규대위원

예?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2025년도에는 중단 됐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중단 됐어?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산 편성 안 됐습니다, 2025년도 사업비에는.

규대

조규대위원

예산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이게 작년 거잖아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올해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됐나?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2025년도에는 편성 안 됐습니다. 시설비 지원사업은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작년에도 그러면 이 지원이 중단,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작년까지는 있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원이 중단 된 거예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아니, 올해부터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중단 됐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작년에는 했잖아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작년에는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작년 평가가 매우 미흡했구먼? 그래서 올해 지원이 중단된 건가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2023년도, 2년차로 평가가 되기, 시설비 지원사업은 현재 중단이 되어서 올해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요? 왜 중단이 된 거예요? 평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평가도 평가지만 시설비 부분은 본인들의 자부담 부분이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50%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자부담이 많다 보니까.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이러다 보니까 기업들의 수요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5년도부터는 평가결과도 미흡으로 나왔고, 기업에서도 선호하지 않아서 저희가 이번에는 지원 중단으로 해서 2025년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중단 됐다니까 얘기가 다른데, 사실 청년들이 실제로 힘들어하는 부분이 시설비보다 임대료랄지 입지공간 확보 이런 것이 더 어려움을 겪는 것 같더라고.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공간이 없으면 이런 보조금 지원사업도 신청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래서 임대료 사업은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임대료 지원은 있고 시설비 사업만 지금 지원 안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임대료만 지원해 주면 임대료 해가지고 시설비 못하면 또 그것도 그러잖아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다시 또, 청년기업들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수요가 없어서 저희가 미반영했는데 다시 한번 또 의견을 들어서,

규대

조규대위원

수요가 없어?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이제 자부담 부분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자부담이 많다 보니까,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래서 본인도,

규대

조규대위원

자부담을 완화해서라도 지원을 해 줄,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이건 보조금 관리기준에 50% 정확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50%까지 부담을 해야 하는 거고요. 민자이다 보니까 5년 동안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본인들이 곤란해 하는 상황이 있어서 이 사업은 중단처리가 됐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이제 또, 저희가 수요조사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하여튼 요점은 지원사업이 많다 보니까 성과평가를 제대로 해서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 지원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 우리 시에서 잘 결정해서 사업이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수고하십니다. 또 추가 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마무리로 제가 짧게. 청년취업박람회 취업률이 11%에 그쳤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장

2,300명이 해서 251명이 이렇게 되고 10여 개 업체가 참여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러면 10여 개 업체가 익산 관내에 있는 업체들인가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11개 업체는 대부분 익산 관내업체이고 그리고 우수기업들을 위주로 많이 모아서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024년도 다이로움 취업박람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얘기는 익산에 10여 개 업체에 250명 취업되면, 10여 개 업체 참여해서 되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10여 개 업체가 참여해서 익산에 250명이 취업을 했다고 하면 적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저도 긍정적인 효과로 보는데,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런데 제가 또 하나 하고 싶은 얘기는 익산에 어찌 됐든 그 많은 기업이 없으니까 지금 취업이 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고, 예를 들어 10여 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250명이 취업했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지역에서 적은 게 아니에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러니까 기업을 유치를 많이 해야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해 가시죠?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장

또 청년창업 페스타 있잖아요? NS홈쇼핑. 우리말로 항상 보면 어떤 홈쇼핑과 연계해서 NS푸드페스타 어떤 청년들의 창업 저거인데 그냥 들러리 서는 어떤 그런 기분 같아요, 우리말로 쉽게 얘기해서. 나는 제 느낌이 그래요. 취지는 좋으나 현실적으로 좀 그런 느낌이 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위원님 그냥 한 말씀만 드리면 NS푸드페스타 같은 경우는 요리대회 플러스 해서 하림 계열사 입주기업들 제품을 홍보하는 장이었지 않습니까? 저희도 지역에 있는 청년창업기업 14개사를 입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판로개척도 해주고 창업기업이 이런 기업도 있구나라고 홍보 효과를 거두려고 사실 이번에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저희가 다른 사업들도 단독으로 처리해서 돋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래요.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마무리하는 걸로 하죠. 오늘 실시한 감사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일자리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기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