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진규 의원 발언
길영
소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바이오농정국 소관 축산과, 산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바이오농정국 축산과장 정인창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저희 과 소관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 소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축산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축산계 김진숙 계장입니다. 축산방역계 유정안 계장입니다. 축산자원계 오현호 계장입니다. 동물복지계 김세종 계장입니다. 말산업육성계 문상훈 계장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 이후에도 또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515페이지 한번 볼까요? 공공승마장 및 말산업 특구 조성사업.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총 사업비가 40억 원이죠?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이번에 지금 공모사업 한 금액,
신용
신용위원
이 사업 총 사업비.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공모사업비 금액은 40억 원입니다.
신용
신용위원
40억 원 맞죠?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이걸 도 재정에 따라서 연차사업으로 진행하기로 돼 있어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원래 저희가 요구는 내년사업으로 5:5로 해가지고 40억 원을 확보를 하기로 했는데요, 도 재정이 지금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연차사업으로 내년 10억 원, 내후년 10억 원 그렇게 해주기로 해가지고 저희도 내년하고 내후년 각각 10억 원씩 그렇게 붙여가지고 2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확실하게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인지가 의문스럽잖아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여기에 따른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절차를 지금 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심의나 그런 것을 전부 하고 있고, 이 모든 행정절차는 내년 3월이면 삽을 뜰 수 있게 하기 위한 모든 조건은 마무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신용
신용위원
마무리 돼가는 사항이라는 이런 뜻이죠?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그러면 지금 승마장 확충사업이잖아요? 이게 이유가 확충하는 이유가 국제규격의 승마장을 한번 조성하겠다, 이 뜻인데, 그 뜻 맞지 않습니까?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그 부분도 맞는데요, 지금 승마장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시설은 거의 인프라가 다 완료가 된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없는 것이 현재 경기용 마사만 없는 부분이에요. 지금.
신용
신용위원
제가 2024년도 추경 보고 때 들은바 기억에 의하면 국제규격의 승마장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시설로 부지비용 8억 원을 우리한테 승인 받았었어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래서 그 8억 원을 통해서 토지보상은 끝났고,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매입을 통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분명히 국제규격의 승마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승마장이다, 라고 했어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런데 지금 아니라고 하잖아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아니, 그 말이 맞고요. 그 일환으로써 지금 거기에다 경기용 마사를 짓는 겁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신용
신용위원
그러면 이 40억 원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조성을 해놓으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까요? 우리 시의 기대효과.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가장 기대되고 있는 것은 승마대회를 유치하는 직·간접적인 그런 효과를 가장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용역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승마대회를 하면 얼마나 지자체에 떨어질 것인가, 직간접적인 것을 그것을 해가지고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서 한번 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략 그때 금액이 한 경기당 3억 원 7,000만 원 정도가 그 지역에 수혜가 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신용
신용위원
3억 7,000만 원 정도의 수혜가 있다, 이 막대한 수익이 생기는데 이 수익이 타 시군으로 분산되지 않도록, 우리 시에 있는 기반을 통해서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본인이 볼 때 주변에 있는 농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강을 통한 이런 주변환경 이것을 좀 활용해서 이 수익이 다른 시군으로 누수되지 않도록 조성하면 어떨까,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있습니까?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위원님 생각에 절대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지금 경기용 마사를 지으려고 하는 목적도 그 일환이거든요. 지금 방문객들이 여기 와서 숙식도 하면서 소비를 하고 갈 수 있도록 여건을 저희가 만드는 목적이거든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저희가 일반대회를 할 때 마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막사였거든요. 천막으로 하고 하니까 말 그대로 좀 비싼 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오지 않았어요, 여기를.
신용
신용위원
고가의 유능한 말들이 오지 않으니 대회규모가 줄 수밖에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그렇죠, 그 부분도 있었고요.
신용
신용위원
그렇게 알아들었고요. 거기에 따른 기대효과를 통해서 지역주민과 우리 시가 확실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수익에 대해서 더 많은 부가가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이 기본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 고민 많이 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하여튼 말 산업이 우리 시에 큰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리고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한번 볼 거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438페이지. 이게 우리 지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프로그램 운영 횟수가 적고 참여자가 적어서 기대효과가 많지 않을 거라고 지적을 했어요. 거기에 따라서 2025년도에는 2배로 늘려서, 2회에서 4회로 그리고 한 80여명이 이 교육을 받아서 반려동물의 이해와 상호 간에, 우리 비 반려동물인과 상호간에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지금 우리 익산시 전체 반려동물이 몇 두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현재 지금 소유자는 1만 2,000여명이 되고요, 1만 7,669두가 현재 있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렇죠, 소유가 1만 2,000명이 되고 전체는 1만 7,000두가 넘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한 80여 명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업량이에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저희가 보통 한 번 할 때 교육인원은 1회차 그 정도 됩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렇죠, 교육량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고, 제 생각도 그렇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나름대로는 사업에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굉장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유기동물 홍보캠페인도 병행해서 같이 하고 그래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4월 19일날 중앙체육공원에서 했었고요, 또 5월 24일날 원광보건고등학교에서 했었고,
신용
신용위원
이걸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반려동물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 수도 있고 그 전체 반려동물이 1만 7,000두가 넘어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에도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분들 전체가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 예산으로 전체는 부담스럽지만 어떤 다른 기관과 아니면 동물관련 단체나 상호간에 이런 교류를 통해서 한번 정도 이걸 교육을 확대하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 진행사항 계획이 있습니까?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그 부분 저희가 동물단체랑 얘기를 해보겠고요. 올해 아시다시피 저희가 가을에 하는 축제를 올해 처음으로 팔봉에서 하다가 모현동에서 올해 한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시민과 가까이, 좀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환으로써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뜻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좀 많이 확대하자, 반려동물을 소유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더 크게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인데, 그걸 묻는 겁니다. 혹시 생각하고 있는 계획 있으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민과 좀 그런 쪽으로 저희는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광보건고등학교나 그런, 아무튼 저희가 한 군데만 이렇게 하지 않고 많은 시민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래요. 학교 관련 과 학생들 그리고 또 동물병원 그다음에 유관단체 같이 협력해서 이 사업을 확장해서 같이 한다면 더 많은 반려동물을 소유하신 분들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한번 노력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러니까 이거 잘못했나, 잘했냐, 맞냐가 아닙니다. 확대해서라도 이 사업을 좀 알렸으면 좋겠다, 이 뜻입니다. 알겠죠?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미선 위원입니다. 질문 한 가지 드리기 전에 우리 2025년 10월 18일날 익산시 모현동에서 국제 도그쇼 및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하셨잖아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날 장소가 저류지였고 많은 분들 초대해가지고 관련 공무원들 너무 애쓰셨다는 노고에 감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506페이지 학교급식에 대해서 하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506페이지입니다. 우리 학교 우유급식 지원과 학교 우유급식 확대 지원사업 집행실적을 보니까 올해 10%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사유를 보니까 전교조의 사업반대가 있다고 적혀있는데 자세히 어떤 일인지 무엇을 반대하고 계셨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이거 공식적으로 해도 될지……. 지금 영양사회라는 것이 있거든요, 학교마다. 영양사들로 구성된 영양사회가 있는데 그쪽에서 한마디로 학교 우유급식 이것을 왜 행정에서 해야지 우리가 하느냐, 그런 것 때문에 엄청 갈등이 심합니다. 그래가지고 영양사협회 차원에서도 저희한테 속된 말로 가져가라는 그런 공문자체가 오고 교육청에서도 오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그 부분은 천상 아이들을 하려면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하는 것이 바우처라고 작년에 바우처로 바꿔가지고 한번 했었는데 바우처가 올해 없어져버린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그래가지고 다시 옛날로 하는 우유급식으로 돌아가라 했더니 학교에서 미 참여하는 영양사들이 반발을 해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어쨌든 지원대상 자체가 취약계층이나 다자녀, 세 자녀 이상 정도의 그런 대상인 아이들한테 우유급식을 하는 거잖아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어째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노력을 하고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질문드렸고. 우리 시 차원에서도 전교조하고도 좀, 전교조하고 학교 측과 노력은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학부모들은 반발이 있지 않아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일부 몇 분들이 전화가 온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학교에서 이걸 해야 한다는 그게 있는데 학교에서 한마디로 못했기 때문에 조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에요.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미선
김미선위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1월에 용역을 실시한다고 돼있는데 어떤 내용이이에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이렇게 하도 시끄럽고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서 어린이들한테 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바우처사업이라는 걸 처음으로 했었거든요.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그랬다가 이 바우처가 없어지면서 옛날로 다시 복귀를 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미선
김미선위원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가장 피해보는, 혜택을 받아야 되는 학생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잖아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맞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이런 문제를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페이지 502페이지이고요,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지금 현재 우리 사업량이 한 1,301두였고 현재까지는 1,288두를 진행하셨잖아요? 나머지 100두 가량은 올 연말까지는 진행하실 수 있는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당연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어쨌든 우리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개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사항이니 우리 시에서도 물론 관련 과에서도 애쓰겠지만 시청 골목 같은 데 보면 진짜 길고양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에는 위험하고 또 보행을 할 때도 굉장히 놀람의 그런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좀 많이 노력해 주시고, 내년 사업량은 어느 정도 결정이 되셨는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지금 내시가 올해하고 동일합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아무튼 내년에도 좀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사업에 힘써주시고요. 지금 우리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은 동물병원에 위탁을 맡기고 있죠?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몇 개나 있어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7개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7개에서?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하는 동물병원에도 뭐 점검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맞죠?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당연합니다. 어차피 이쪽으로 돈이 나가 니까요, 저희들이.
미선
김미선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최근 언론에서 익산시 동물병원이 유기묘, 유기견의 동물실험을 진행하고 실험한 사체의 유기동물을 급여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이런 내용 알고 계시죠? 과장님도?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나 부서에서도 이런 행정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동물병원이나 이런 불미스러운 일어나지 않도록 위반사항이 있는지 엄중히 조치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우리 시 청소과에서 고발조치된 상황이고요, 저희 과에서는 동물 학대, 한 마디로 유기동물 이 자체를 실험동물로 쓰지를 못하게 돼있거든요. 이와 관련해가지고 익산경찰서에다 고발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유기동물 관련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유기동물보호소에 위탁을 주고 있는 게 맞으니까 관리감독자는 우리 익산시잖아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이런 거 철저히 해주시라는 것이고. 어쨌든 살아있는 생명체이고 윤리적 책임도 우리 시에 있으니까 적극 노력하시라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384페이지 보겠습니다. 384페이지 보면 업무반성이 있어요. 그렇죠?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업무반성에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시설 설계·검증 용역이 지연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지방재정투자심사 행정절차 지연으로써 1년 정도 기간이 늘어났고 거기에 대해서 이 시설이 일반건축물이 아닌 특수연구시설에 있다 보니까 설계변경이나 검증결과에 추가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맞나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설명을 잠깐만 해주실래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그러니까 동시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어차피 지방재정투자심사는 행정안전부에서 받았는데 그 부분 때문에 늦어진 것은 아니고요, 제일 늦어진 사유는 이게 지금 일반건축물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보면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실시설계 내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 알았는데 개념설계라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연구하는 분들의 연구시설이기 때문에 그냥 콘크리트로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실험용 그것을 배치를 하는가, 이걸 회의를 하는데 이것이 한 1년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첨언을 말씀드리자면 주사제나 아니면 화학제 여러 가지 생물학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이 부분을 쓴다고, 나중에 완공이 됐을 때도 이 부분이 운영이 잘 돼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업체에서 의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쯤 가가지고 제일 업체들이 요구하는 품목이 뭘까, 그러니까 이게 매년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물학제제, 화학제제, 무슨 제제 그냥 하면 하는데 이걸 하는데 한 1년 정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좀 늦더라도 나중에 이 부분이 가동이 안 돼가지고 시에다 운영비 달라고 하고 그런 것은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자립화를 위해서 우리는 돈 못준다, 니네들이 어떻게든지 수익을 창출해서,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늦어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2025년도에 완공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런데 이대로라면 2026년도에 착공이,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아닙니다. 착공 지금 들어가가지고 내년 9월이면 완공이 됩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이게 착공되고 9월에 완공이 돼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내년 9월이면 됩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게 또 인증절차가 한 2년 정도 걸린다는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말이 없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왕 하는 것 인증을 받고 좀 더 좋은 퀄리티의 그런 시설을 해서 인증을 받아라,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인증을 받는 실제 기간이 2년 정도 걸리는데 그 2년 동안 노는 것은 아니에요. 그 안에 또 실험을 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는데 기왕 하는 거 완공을 하면서 인증하는 자체가 2년 정도 걸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공해 가지고 2년 동안 인증 받을 동안 놀리는 것은 그것은 아니에요.
순덕
김순덕위원
아, 놀리지는 않고 2년 동안 인증이 나오는 그동안에도 계속 일은 추진하고 있다?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그렇죠, 그런데 고도의 일은 못하는 것이죠.
순덕
김순덕위원
아무튼 우리가 공사를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일정조정도 좀 해주시고 행정절차 좀 간소화해서 빨리빨리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페이지 414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95번에 동물용의약품 연관 산업 기업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내용에 보면 부진사유가 “기업 수요 저조 및 계약 실험기간 장기 소요 6개월 이상으로 참여기업의 사업 정산 및 보조금 교부신청 순차적 진행으로 따른 예산집행 지연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실래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 기업이 예를 들면 실험을 요구를 할 때 이 부분을 저희 동물용 1단계 평가연구회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보면 저희가 예를 들면 실험 의뢰비용이 100원이라고 하면 50원을 지원을, 그러니까 2024년에는 30원이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너무 어렵다 해가지고 올해부터는 50원으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고, 말 그대로 실험이 저희도 그냥 막 의뢰한다고 해서 돈을 주면 안 되고 실험이 전부 끝나고 완납을 한 것을 보고나서 그렇게 돈을 주다 보니까 그 기간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좀 집행이 늦었다, 그렇게.
순덕
김순덕위원
작년에도 예산이 좀 이월됐죠?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이월됐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올해도 또 이월될 것 같은데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좀 이월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도 조금 그렇습니다. 약간은 그렇게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게 보니까 도비 매칭사업이네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에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이월되면 이건 해결방안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지금 그 부분도,
순덕
김순덕위원
내년, 내후년 계속 미루려고 생각을 하세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아닙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이것도 지원을 하다보면, 저희도 계속 하면 안 되고 자립화가 될 때까지만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도하고 계속 협의 중이거든요. 사업비가 남고 하면 다른 걸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도하고 저희도 지금.
순덕
김순덕위원
기업들이, 이제 우리 과에서도 많이 노력해 주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고, 이 도비 매칭사업에서 이 돈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다른 사업으로라도 연계할 수 있게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그 부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예. 마지막으로 지금 군산 옥서면에 만경강 하류에 AI가 발생을 했어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렇죠? 우리 익산시는 그나마 우리 과장님이 워낙 잘하셔서 아직 발생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그건,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렇죠? 앞으로 조금 있으면 동절기 때 더 이런 게 확산이 많이 될 텐데 더 관리 좀 잘해 주시고 방역도 더 철저히 해주셔서 우리 익산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업무가 많으시니까 업무보고시간도 길고 질문도 길어지고, 아무튼 수고하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제출해주신 자료 396쪽 한번 볼게요. 우리 축산과가 보니까, 여기 국장님이 계시니까 통틀어서 말씀드리면 바이오농정국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명시이월도 많고 특히나 그중에 생물을 다루다보니까 다른 농산유통과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축산과 특히나 생물을 다루다보니까 예측수요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매년 반복이 돼요. 매년 반복. 뭐냐면 지금 여기 사업 예산에 지출내역 보니까 대부분 내용이 부진사유가 신청이 부족하고 미 신청을 하고 사업량 미달, 포기하고 거의 대부분 이런 이유로 집행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어찌보면 이게 매년 반복이 됨으로써 사실은 우리 예산 편성에, 우리 부서가 효율적인 예산 편성에 저해를 주고 있다는 오명을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도. 물론 단위가 크지는 않습니다. 몇 천 단위, 몇 백 단위 그러긴 한데 이걸 시민들이 볼 때는 연말에 결산추경을 하든 명시이월을 하든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 라는 오명을 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많은 일을 하시고 나서도. 그래서 앞으론 수요를 좀 정말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도비 매칭사업에 도비가 늘어난다고 해서 우리도 매칭 비율을 늘리고, 사업량은 적고, 반납하고, 이런 일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변함없이 또 이게 눈에 띄니까 내년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유기동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제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 우리 시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1만 7,660마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죠? 그리고 반려동물 소유자수 1만 2,263명. 이러면 지금 한 5,000마리 정도의 차이가 생기는데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등록수는 1만 7,000인데 반려동물 소유자수는 1만 2,000이다, 이게 어떤 뜻인가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한 사람이 그러니까 1마리나 2마리 키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1만 2,263은,
김진규위원
아, 그래서?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그렇게.
김진규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는 등록수가 혹시 인식칩이 등록되지 않은 상황인가 했는데 한 가정에서 2마리 정도를 해서 등록을 해놨다, 그 뜻인 거죠?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그렇죠, 예.
김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지금 우리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운영 아주 잘 되고 있죠?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점도 많이 시사를 하셔서 위원님들도 위원회에서 동의를 해서 예산 편성도 좀 더 적극적으로 힘을 써드리고 더 공감을 하고 해서 진행이 잘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렇게 느끼고 계실 거라고 봐요. 부서에서도.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유기동물 발생현황 한번 살펴볼게요. 2019년도에 1,300마리, 2020년도에 1,400마리, 현재 2025년 9월에 1,300마리. 대략 한 1,300마리 정도의 유기동물이 매년 발생이 되고 있어요. 매년 똑같이. 자, 발생이 됐다는 것은 구조해가지고 실적이 있으니까 숫자가 파악이 된다는 뜻 아니에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매년 똑같아요. 비슷해. 이게 어떤 결과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어떤 결과. 이 숫자의 결과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에 맞춰서 하고 있다. 구조개선을 하는 게 아니고 예산에 맞춰서 하고 있다. 이 숫자만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그건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한 마디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돈 없어서 안 잡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건 전부 잡은 것이고,
김진규위원
반려동물의 숫자는 굉장히 늘어났단 말이에요. 예전에 비해서, 자, 그 예전이라는 건 한 7~8년 전 2019년도 자료부터 시작해서 2025년까지의 자료를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조실적은 비슷하다 그 얘기예요. 구조실적. 구조실적이 비슷하니까, 이건 반려동물이 늘어난 만큼 어떻게 보면 구조도 늘어나야지요. 반대로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죠. 개선을 해서 숫자를 줄였다고 하실 수 있는데 2019년도에는 개선이 안 돼서 1,300이고 지금은 개선이 돼서 1,300이고 그러냔 말이에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아니요, 저희가 생각에는 어차피 지금 동물등록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감소되는 것도 상당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또 늘어나고 하는 부분이 우연치 않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비율이,
김진규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러신데 제 생각에는 조금 과장된 표현을 말씀드리자면 하던 일을 계속하고 계신다, 그만큼만, 라고밖에 판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 수치상으로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구조를 해서 반려동물 들어와가지고 나머지 숫자들은 입양도 하고 기증도 하고 폐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 숫자들의 점점점 늘어날 수도 있고, 이제 기증이나 입양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다 그렇게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조는 똑같단 말이에요. 구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반려동물을 구조를 해서 센터에서 다시 인식칩을 해가지고 입양을 또 시켜드잖아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렇죠?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의무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시켜드리잖아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시민인식개선이나, 아직 그런 숫자가 파악이 안 됐잖아요? 인식칩을 반드시 동물보호법으로 인식칩을 이식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시민인식이 개선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하다보니까 반려동물 숫자는 늘어나고 유기동물 숫자도 늘어나고 그리고 또한 구조숫자는 비슷해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는 저희 시스템이 완전히 거의 갖추어졌잖아요, 이제. 갖추어졌잖아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시민인식개선도 필요하다. 그 부분에도 역점을 두셔야 이게 개선이 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이 되고 투여가 되지,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예산 투여를 하면 안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일을 잘못하고 계신다는 뜻이 아니라 인식개선이 돼서 이 숫자가 줄어야지요. 구조숫자가 줄어야 될 것 아니에요. 줄어야 되는데 줄지 않고 계속 이 숫자만 반복이 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만,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예산에 맞춰서만 구조를 하고 있다, 라고밖에 판단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김진규위원
지적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식개선부터 해서 구조가 개선이 돼야 된다. 우리 시스템이 완전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라는 말씀드릴게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당부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한 해 동안 애쓰셨고. 저는 조금 전에 우리 김진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예산에 대한 문제를 제가 책자를 쭉 보다 보니까 느낀 점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산의 비효율성에 대해서 한번. 2024년도에 70% 부진사유가 총 몇 건이냐면 25건이에요.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아직 계산이 안 된 것도 있지만 보니까 97건이에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그 집행내역을 봤어요. 그러니까 97건. 그다음에 보조금에 대한 민간보조금 집행내역 중에서 집행내역 건이 민간보조는 92건이에요. 그런데 92건 중에서 0인 걸 또 찾아봤더니 26건이나 되더라고요. 보조금의 집행내역하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은 숫자가 있다, 라고 하면 이것은 제대로 살림을 못했다, 라고밖에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위원님이 지적해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또 그러면 보조금 내역 중에서 어떠어떠한 상황들이 안 됐나, 라고 봤더니 아까말씀처럼 신청률이 저조해서, 신청인이 없어서 이런 부분들이더라고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제가 또 한번 찾아보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흑염소 경쟁력 강화사업을 봤어요. 이것 또한 사업신청이 많이 저조하더라고요. 왜 제가 흑염소를 봤냐면 요즘에 흑염소를 키우시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많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안 됐을까? 왜 안 됐을까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지금 올해도 있거든요. 올해는 100% 완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주위에, 그러니까 공문을 몇 번 보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미
정영미위원
그러니까 이거죠. 적극적인 행정이 안 됐다, 라고 저는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봤더니 신청하시는 분들은 허가를 제대로 해서 법적규제가 딱 되어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요즘 염소를 키우시는 분들이 주위에 보면 정말로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경우는 허가가 나지 않은 무허가인 분들이 또 많죠?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는 우리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양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요? 신청자가 없다고 해서 사업을 안 하고 예산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양성화되어 있지 않는 것들을 조금 더 양성화를 시킨다고 하면 내가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을 건데 사업의 내용 제목 자체가 경쟁력 강화인데 그러면 우리 시는 도대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행정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몇 가지의 사업들이, 물론 사업량이 많다, 일이 많다, 라는 건 이해해요. 그러나 우리 일하시는 행정의 분들이 나 일이 많아서 이 일을 조금 축소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우리가 업무태만이잖아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렇죠?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도 사업인데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자체가 조건이 있어요. 무허가건물이 있으면 안 되고 아예 그런 것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적정대상자를 찾고 그런 것이 좀 힘들어서 좀 그렇게 한 것이지,
영미
정영미위원
그렇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불법적인 것을 행정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기반을 조금 마련해주고 옆에서 조금 서포트를 해주면 그분들이 우리 시에 남아서, 다른 데 갈 것도 우리 시에 들어와서 이러이러한 시민을 위한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이 좋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겠어요? 내가 여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겠냐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조금 세세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잖아요.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을. 그분들도 어쩌면 행정절차를 잘 몰라서 불법으로 갈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타 타 부서하고도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시지 않고 이렇게 신청을 해서 단지 이 책자에서 지금 봤을 때처럼 신청자가 없다, 라고 해서 귀중한 돈을 예산을 이렇게 낭비한다는 건 맞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은 어제 뉴스를 봤더니 혹시 어제 뉴스에 정읍시의 기금 관련한 것 한번 보셨어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그 내용은 잘 알지 못합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어제 뉴스에 정읍시가 3년 전에 기금이 500억 원이었대요.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그 기금을 지금 1,000억 원을 만들어놨어요. 어떻게 만들었냐? 자체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보조금이나 필요 없는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많이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긴축재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00억 원이라는 기금을 마련을 했어요. 우리 전체 타 지자체에서 우수사례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기금을 이렇게 많이 마련해 놓은 데는 정읍시밖에 없었대요. 그러면 우리 익산시는 어떤 노력을 했는가. 이렇게 금액이 적다고 해서 세세하게 이런 부분들을 모두 놓친 금액이 따지고 보면 얼마나 많겠어요. 예산을 가지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을 가지고 왔을 때 얼마만큼 적정하게 잘 쓸 수 있느냐, 그게 우리 행정이나 우리들이 해야 할 몫이 아닐까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반성을 하고요, 적극행정을 더 구현해가지고 반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우리가 이때만 되면 1년을 마무리하면서 반성하고 그다음에 또다시 재차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되지 않도록, 반성은 한두 번이면 족합니다. 그다음은 반성을 했으면 실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성과가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런 일들이 꼭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과태료 징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보려고 그래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박종대위원
과태료 징수부분을 보면 우리 익산시가 과태료 법령에 따라서 7개 부분이 있어요. 축산물, 축산법, 축산물 축산 이력, 약사법, 가축전염병, 동물보호법, 수의사법 이런 과태료 부과내용이 있어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런데 지금 법령에 따라서 우리 법을 잘 지키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항상 관찰하고 보고 있죠?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런데 그게 잘 진행이 안 되면 시장은 과태료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25년 축산과 7개 법령을 보니까 22건, 835만 2,000원 과태료를 부과 징수했더만요. 맞습니까?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대위원
쭉 보니까 이제 의정활동 자료를 내가 한번 살펴봤어요. 요구자료를. 대체적으로 지도단속에 의해서 이게 그런 것이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래야 되는데 민원인 신고에 의해서 거의 지금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지도단속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거의 민원인들이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하고 하면 그것을 가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지금 동물보호법 같은 경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것일 건데요. 지금 저희 해당 부과대상자도 처음에 바로 한 번에 한 것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몇 번을 지금 그렇게 불가피하게 한 그런 상황입니다.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대다수 보면, 이거 그러면 우리가 지도점검을 했어요? 지도점검해서 과태료 먹인 거예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몇 번은,
박종대위원
거의 그래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몇 번은 갔습니다.
박종대위원
지도점검?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러면 그 자료 한번 줘보세요. 지도점검을 했다는 것은 내가 굉장히 이 바쁜 때 어떻게 지도점검을 했는가, 할 정도로 의구심을 가요. 지금 페이지 507페이지 2024년도, 2025년도 위반업소 27개소, 2025년도 9개소, 아주 적더라고. 이것도 지도점검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 지도점검이 이루어졌는가. 이것은 지도점검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인정을 하는데 지도점검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근거를 한번 줘보시라고요. 저는 지도점검에 의해서, 거의 다 민원인 신고에 의해서 부과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공무원님들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22건 중 징수가 9건이에요. 그다음에 미 수납이 많아요. 동물보호법 수납 3건이고, 그다음에 수의사법 미 수납 6건이에요. 왜 이렇게 이거,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아닙니다. 수의사법 미 수납 이것은 저희가 납부기한이 11월말까지거든요.
박종대위원
아직 미 도래했어. 11월말까지인데 내일모레 11월이에요. 지금까지 안 낸 사람이 이거 내겠어요? 아직 남았으니까 미 도래다?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이거 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이것 어떻게 할 것인가, 철저하게 해야지요. 특히 이게 다른 건 몰라도 축산물위생법하고 동물보호법 우리 일상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렇잖아요? 이걸 준법의식을 완전히 심어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이것 단속해 놓고 과태료는 추일, 추일 미루고, 행정처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미 수납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강력징수를 해야 되는데 않고 있어. 그러면 미 수납자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처분 하실 거냐 이거예요. 그냥 징수과에 넘길 거예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아닙니다. 계속 독촉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독촉을 했냐고. 그걸 얘기하는 거지.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이 집이 민원이 지금도 또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박종대위원
현재 우리 과장님이 일처리나 이런 걸 잘하는데 답변을 좀 내용을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빠져나갈 것을 생각해서 그러는가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박종대위원
이게 감사 때는 두루뭉술이 없어요. 업무보고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감사 때는 기냐, 아니냐, 이거 정확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감사이니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냥 말만요? 징수하겠다, 그런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강력징수를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하고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행정처분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왜 그런 얘기를 못해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지금 수의사법 미납자 6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11월말까지 반드시 징구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박종대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제가 더 묻겠어요. 419페이지 한번 보세요.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을 보니까 2024년도가 2,000만 원, 2025년도가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거점소득시설 추가설치 차량 및 대인소독기 임차료 부족액 변경, 똑같아. 2024년, 2025년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죠?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러면 계획을 잘못 잡는 것 아니냐, 이거지. 왜 이렇게 자꾸 목 변경을 해서 쓰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2024년도에 내가 이런 전례를 남겼다면 2025년도에는 안 생겨야지. 그렇잖아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490쪽 보세요. 거기를 보니까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내역서에 보니까 계분청소기 지원사업 해가지고 5,000만 원이에요. 이거 보통(B) 맞았는데 전액 삭감이더라고.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반납했어요? 뭐예요? 490쪽.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이것 처음에 할 때 시범사업으로 한 번 해보자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번을 끝내놓고 어차피,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끝내,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5,000만 원 들여서 한 번 해보고 별거 없으니까 그냥 접어버려?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아닙니다. 별거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 예산계도 협의했는데 예산자체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때,
박종대위원
그러면 아싸리 이거 5,000만 원을 그때 줘서 시범으로 했는데 예산이 안 되니까 이걸 접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대위원
또 마찬가지예요. 동물의약품 효능·안전성평가센터 장비구축 지원사업도 이거 1억 원 이란 말이에요, 1억 원. 매우미흡이 나왔어. 사업종료했어. 결론적으로 1억 원이라는 돈이 아무 의미가 없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억 원이라는 돈을 거대하게 돈을 들여서 해놓고서는 매우미흡, 사업종료 해버렸어요. 그런 것이, 자, 497쪽 한번 보세요. 497쪽은 축산지원대상 현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보니까 종합육성에서도 미비한 점이 너무 많고, (타이머 울림) 또 양봉도 미비한 점이 굉장히 많고, 이렇게 미비한 것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사업포기자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유가 뭐예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사업자체가, 사업포기자도 좀 있고 신청 부분이 상당히 저조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2개만 제가, 조금만 더 주세요.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501쪽 접종 한번 볼게요. 지금 가축방역약품하고 가축백신 지원하고 이것 하는데 이걸 접종약을 본인한테 개인한테 주면 이거 접종은 누가 해요? 본인이 하죠?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지금 소규모 농가들은 공수의에서 하고요, 전업농들은 지금 본인,
박종대위원
다 공수의가 하고 나머지는 전업농은 본인들이 합니까?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본인들이 합니다.
박종대위원
이걸 만약에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그런데 저희가 어차피 출하를 하고 하면 구제역 항체나 이런 걸 도축장에서 전부 보거든요. 그러니까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습니다.
박종대위원
이것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전염병을 옮기는 꼴이 되니까 이걸 잘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아까 고발한 것하고 말산업 육성기반은 제가 다른 위원님이 할 수 있도록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우리 축산과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좀 전에 우리 김순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몇 년째 AI가 발생되지 않고 방역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군산 옥서면에서 지금 2025년 10월 29일날 10시에 발생이 됐는데 우리 익산시가 얼마만큼 방역을 철두철미하게 하는 것인가, 역시 하림이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 그 계에 있는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드리고. 앞으로도 뚫리지 않게끔 방역을 철저히 해주세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축산과 2025년 예산을 봤어요. 민간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 전년대비 70%, 50% 이상 다 증감이 됐어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결산을 앞두고 있는데 민원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체감을 많이 느낄 거라고 나는 생각하걸랑요? 거기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이 없습니까?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그런 부분은 없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장 크게 증감된 부분은 저희 동물용의약품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 그게 100억 원 단위여가지고 그 부분이 그렇게 된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저는 예산서를 보고 있어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전년대비 지금 엄청나게 거의 다 증감이 됐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 예? 민간자본 한번 보셔 봐요. 사료배합장비, 뭐 조사료 지원, 장려금, 기계장비 지원, 수분조절기, 엄청나게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어떻게 조정을 해서 실링을 줬는가 본데 다 지금 전년에 고착슬러지 제거장치 지원,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 여러 가지 다 이렇게 증감. 축분 고속발효 지원 이 부분들이 몇 억 원씩 다 이렇게 증감이 됐어요. 악취분무기, 깨끗한 축산농장 지원사업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예?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곤충사업 지원 뭐든 게 다, 축산기자재 지원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대거. 예? 그러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혹시라도 결산에 더 오는 건가 아니면 연말을 맞이해서 여기에 대한 농가들이 체감을 못 느끼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들은 계속 더 축소하고 거의 없어지는 단계겠네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계속 농가들이,
남석
조남석위원
이거 대거 70%, 50% 이상을 이렇게 해서 이건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이나 올리냐, 아니면 결산추경에 올리냐, 그런 걱정이 좀 앞서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 체감이? 내년에도 이렇게 증감 계속 오든 아니면 이 수준으로 오든 하겠네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주로 오는 것이 국·도비 매칭사업이 증가가 돼서 오거든요. 그런데 시 자체 예산 늘리는 것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예산 도나 국가차원이고 지자체의 어려움이 지금 갑자기 우리 농가들한테 이런 재원들이 안 내려지면 힘들지 않느냐,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맞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없으면 힘듭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냥 행정의 강행으로 국가가 내려주지도 않고 시가 자체적으로 안 하니까 못하겠다, 재원이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전혀 없습니까?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더 확보해서 더 지원 많이 해줘야지요. 저희는.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우리가 식용 개 있잖아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개를 사육하고 하는 농가가 있고 지금 도축사업을 폐업하는 데가 있어요. 전체 몇 개소나 있어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전체 40여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석
조남석위원
예?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40여개가 해당이 되는데요, 올해까지 20농가 정도를 지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농가는 40개 농가인데 이제 20% 남았고?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20개 농가를 지금 했어요. 지금 올해까지.
남석
조남석위원
그다음에 도축업이 몇 개나 있어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도축업은 지금, 농가만 그렇게 했고요, 도축업은 못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건 빨리 해줘야지 추후에 그거 보상해주려면 추후에 한꺼번에 하려면 예산이, 2027년도에 끝날 건데 그 안에 하여튼 잘해 주시고. 예?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게 해야 개식용을 안 할 수도 있고. 염소는 요즘 또 개를 안 드시니까 염소로 많이 가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까 우리 정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염소도 보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거리제한 이런 것이 있나?
창그
정인창그축산과장
부분,
남석
조남석위원
허가내고 뭐하고 하니까. 지금 염소도, 왜냐하면 빨리 대응을 해줘야지 못하면 개식용을 불법으로도 하고 뭐하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뭔 뜻인지 알겠죠?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염소를 좀 완화를 시키고, 염소 때문에 민원이 또 엄청 많아요. 그렇죠? 기존에 10마리, 50마리 키우는데 어떻게 보면 불법으로 키울 수 있었겠죠. 또 새끼 낳고 하면 100마리, 200마리 되면 농장으로 취급할 때 그 사육하는 부분, 가축사육 등록도 해야 되고 허가 문제 이런 것들이 되게 문제가 있어서, 이 지원사업도 전년도에 또 삭감이 됐어. 그러니까 이것을 더 커나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완화를 시켜서 이것도 조례를 만들든 뭘 해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현재 지금 전업을 하거든요. 보통 한우 키우시는 분들이 한우가 좀 그렇다보니까 흑염소로 바꾸는, 축종을 전환한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전환을 시켜서 안에 있는 뭐라고 할까, 제가 조례를 만들어서 했는데 안에 있는 축사들 그걸 빼서 마을 한 100m나 200m 산에서도 허가를 내서 염소를 키운다고 할 때 이런 것이 조례가 필요하다, 생각해요. 적재적소에 진짜 생산력을 강화시키려면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 예? 연계가 착착착 돼야 하잖아요.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과장님?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위원님.
남석
조남석위원
무슨 뜻인가 알겠죠?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게 하고, 409, 예산 409를 한번 보셔 봐요. 조사료 시설 및 기계장비는 4개중에 2개를 안 해줬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게? 예?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지금 완료보고가 아직 안 들어가 가지고요, 다 선정은 돼가지고 이미 추진은 했거든요. 사업비만 지급 안 된 거예요.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이게 절실히 필요하면 예산을 먼저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상반기에 다 이루어져야지 하반기까지 질질 끌고 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야? 예? 이런 것을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현재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리고 우리는 양봉 그다음 내수면 사업들이 좀 뭔가 우리가 개발을 해서 관광사업이든 뭐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원사업이나 전혀 없어. (타이머 울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그런 것을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보니 우리 양봉도 많아요. 또 내수면도 진짜 메기나 장어 엄청나요. 우리 대한민국의 대상들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장어는. 특별한 그런 정책적인 것을 잘 만들어서 좀 가주시고. 지금 양식장 소득이나 이런 지원들도 사업보고가 또 늦어. 이런 것들도 대거 다. 예? 어떻게 하는 건가. 이 사람들이 돈을 막 몇 수십억, 수백억을 투자해서 이런 1,000만 원짜리나 500만 원짜리는 우습게 생각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건가.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예산들을 만들어가지고 줘야 만이 되지 않는가. 아닌 것을 이렇게 예산을 형식상으로 줘서 그런 건가.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아니, 실질적으로 도움도 되고 하는데요, 그 농가들이 저희도 지금 그런 부분이 좀 그런데 끝났으면 빨리 완료보고를 내고 해야 되거든요. 돈을 가져가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늦어요. 꼭 막판 되면 다 들어와가지고 저희들도,
남석
조남석위원
본 위원이 1차에서 6차 사업을 할 수 있는 조례도 만들었어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진짜 장어나 양봉이나 1차에서 6차까지 할 수 있는 개발적인 사업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한번 사업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해주면 안 될까요? 그런 것 엄청나게 원하는 것 같은데?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생산자 단체나 그분들하고 한번,
남석
조남석위원
이런 사업 줘도 지금 이렇게 연말이 다가와도 제출 지연이라고 하니까 추후에 불용처리도 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참 우려스러워요, 이런 것 보면. 예? 하여튼 지금 조사료는 잘 돼 가요, 어떻게 해요? 조사료도 대거 지금 예산을 줄였고만요. 조사료는 불협화음 없어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잘 나열해서 잘 드리고 다 하죠?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거 서류 안 봐도 되겠어요? 자료?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하여튼 올 한 해 너무 고생하셨고, 특히 하여튼 AI가 발생 않게끔 만발의 준비를 해서, 그런 노고에 있는 우리 계원들 많이 좀 챙겨주세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축산과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월이, 우리 감사 시점이 9월이다 보니까 이월금액이 2024년 대비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걸 이월금액을 명시로 해서 올라온 금액이기 때문에 한번 큰 금액만 살펴보니까 축산 ICT 융복합 쪽하고 그다음에 대부분 말산업 쪽에서 올라온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명시된 것이. 그다음에 동물의약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지출이 안 됐다는 건가요? 사업이 완료가 안 됐나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현재 지금 어차피 완료는 내년 9월 목표거든요.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분 또 지출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보니까 2024년 것이 지금 해가지고 올해로 지금 이월됐는데 현재는 집행은 다 된 상태예요. 그쪽.
길영
소길영위원장
보니까 동물의약품 기업 지원사업비도 9억 7,000만 원이나 되는데 그것도 전혀 지출이 안 되고 명시로 해놓은 거 같은데.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뢰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것이 끝난 다음에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만이 그것을 보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50%를 지원하다 보니까 했었는데요, 지금 돈을 막 타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지금 가고 있다고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들이 너무 많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집행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수고를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보면 조사료 쪽에 아까도 보니까 일반 민원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조사료가 참 민감해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장
축산농가에서는 조사료를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조사료를 생산하는데 있어서는 좀 많이 또 자기 수입으로 이렇게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러다보니까 그런 사람들에 맞춰서 이렇게 또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너무나, 조사료는 생산해서 외부반출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또 지원까지 가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축산과장님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돼요, 잘.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장
지금 조사료가 외부로 반출이 많이 된다는 얘기는 바이오농업과하고 유통과하고 직결되는 거지만 쌀 미질에 굉장히 막대한 지장을 주는 그런 사업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축산과하고 바이오농업과나 유통과하고 잘 공유를 하셔야 돼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저희도 지금 농산 부서 볏짚환원사업하고 중첩이 되거든요. 지금 거기에서는 쓸어서 넣어야 되고 저희는 조사료를, 그런 부분이 상당히 그렇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그래서 조사료는 축산농가들이 자가 사육에 대한 조사료를 생산하는 것은 지원해줘야 하는 게 맞다. 하지만 그걸 자기 수입으로 조사료를 외부 반출하려고 생산하는 업체들은 그 부분들은 잘 구별해서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 다음에 또 양돈농가들이 대부분 보면 악취가 심해요. 악취가 심한데 요즘 보면 악취저감을 하는 자체적으로 농가들이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잘하더라고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사례를 봐가지고 축산농가들한테 시에서도 권장할 사업이다 싶으면 그런 사업 잘 발굴해서 많은 축산농가들이 악취 저감하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많이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예산을 3회 해가지고 확보를 했거든요. 도에서. 농가 저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위원님들……. 조남석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남석
조남석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산란계 현대화사업으로 진행들을 해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설계를 하고 뭐하고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행정과 어떻게 보면 축산과와 환경관리과가 뭔가 제대로 된 협업이 안 돼서, 왜냐하면 현대화사업의 기준이 또 없어요. 그런데 시설을 어떻게 지어라, 뭐하라, 그런데 익산시 관점을 봤을 때 타 지자체는 좀 완화를 해주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거리제한, 뭐 여러 가지 해서 키울 수 있는 사육부분을 제한을 줘요. 그런데 현대화사업 케이스로 둬서 뭔가 이렇게 해서 집진시설이나 환경 이런 부분들을 정말 잘해 놨어.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하자가 나서 수십억 원에 대한 농가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민원 들어왔죠?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해야 만이 되는 건가. 예? 아무리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거리제한이나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육두수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런 것 없이 이 시설이 이루어지고 하는 건가. 예? 참 그게 안타깝더라고.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그 얘기 지금 들었거든요.
남석
조남석위원
너무 거리제한이나 이런 것들 때문이 민원을 둬서도 안 되고. 그게 참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과연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일단 환경관리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도. 일단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100평의 기준을 뒀을 때 현대화사업을 완화를 시켜서 충분히 하실 수 있게끔 뭔가를 해줘야지, 이거 그렇잖아요. 그 사업에 지금 엄청난 재산도 있지만 추후에 경제적인 효과도 있어서 우리한테 지방세도 솔찬히 낼 부분이라고 봐요. 그런 부분에서 안타깝고 하니까 면밀하게 좀 해가지고 그것을 같이 협업해가지고 좀 해주세요. 환경관리과는 아예 법으로 그냥 안 돼. 이 상황이. 그거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법적다툼을 해서 완화시킬 수 있게끔 제가 한번 하려고 하는데 협조 좀 해주세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감사중지
11시 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이미란입니다. 2025년 산림과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정책계장 이성숙. 산림휴양계장 이준호. 산림보호계장 이승훈. 석산관리계장 권요한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의자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 538쪽 목재팰릿보일러 보급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목재팰릿보일러 보급 이유는 난방비를 절감하고 또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런데 목표량을 보면 총 3대였어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그런데 올해 2대만 설치 완료했고 1대는 포기가 됐어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아니, 지금 1대는 포기하셔가서고 지금 추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추가 모집 중이지 안 됐지 않습니까.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좋은 사업이면 수요가 넘어서 부족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이 있어요.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그러니까 팰릿보일러는 팰릿을 사가지고 연료로 때야 되거든요. 그런데 화목보일러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래요. 우리가 화석연료를 쓰면 간단하게 주문만 하면 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목재나 팰릿은 보관장소가 필요해요. 일반주택에서는 보관할 장소가 협소해서 안 되고, 농가나 대주택에서나 활용하는데 이게 좀 의문스럽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게 요즘에 친환경이라고 했는데 미세먼지 발생에 관련돼서는 우리 기준량보다 20배 이상이 초과됐다는 언론보도가 있어요. 그런 기계를 농가나 우리 가정에 보급한다, 그러면 결국은 그 미세먼지는 우리가 마시게 되는 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그래서 이것을 국비나 도비가 있다고 해서 꼭 받아야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건 좀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건 저도 검토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용
신용위원
예, 그것도 그렇고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화목보일러에 비해서.
신용
신용위원
제가 지금 주택에 살고 있는데 옆집에 비슷한 걸 하고 있어요. 항시 하는 소리가 그래요. 비싸다고. 뭐가? 연료 자체가.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급 받을 때 자부담 있죠?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몇 퍼센트입니까?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자부담은…….
신용
신용위원
한 1/3 되지 않아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한 30%정도는.
신용
신용위원
그렇죠, 자부담도 적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꼭 우리가 국비, 도비가 있다고 해서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미세먼지가 이렇게 발생하는데 그런 문제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꼭 해야 하는지 우리 과장님 고민해 주시고,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진짜 심도 깊은 고민 한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신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책자 606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많이 노력은 하지만 감염목이 계속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이 늘어나는 원인을 책자를 보니까 기후변화에 따른 매개충의 활동기간이 증가로 해서 늘어난다고 돼 있잖아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는 감염목 주변의 나무들을 전부 다 벌채하고 있습니까?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저희가 감염목은 벌채하고요, 주변은 수관주사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어쨌든 추진실적을 보면 2023년에는 2,039그루이고 2024년에는 2,521그루였었는데 올해는 벌써 5,530그루로 크게 늘었거든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감염 의심목 포함합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감염 의심목까지 포함해서? 이게 어쨌든 기후변화에 따라서 매개충의 활동기간이 늘어나서, 라고 돼 있잖아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러면 계속 감염목을 벌채한다고 해서 이런 것이 해결이 될 것인지, 근본적인 해결이 어떤 건지 좀 과장님이,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저희는 일단은 예찰방제단을 더 투입해서 빨리 예찰을 해서 방제를 빨리 하는 방법밖에는 좋은 방법이 없을 것 같고요. 단목벌채를 하고 주변에 수관주사라고 선충하고 매개충을 죽이는 약재가 있거든요. 그걸 좀 철저하게 하고, 함라산과 미륵산은 집중과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쪽은 많이 베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선
김미선위원
예, 문제는 우리 익산시가 소나무가 50~60%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다는 게 문제잖아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1년에 벌채량만 한 5,000~6,000그루 정도 된다고 하면 그 소중한 자원들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산림훼손이 되고 또 산사태 노출에 위험이 돼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요지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강구책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저희는 신속한 예찰활동을 해서 방제를 신속하게 하고, 수관주사를 시행하고 그리고 석왕동이나 팔봉동처럼 야산에 대해서는 모두 베는 식으로 해서 편백이라든가 목백합으로 이렇게 경제성 있는 수종으로 수종전환 방제하는 것이 답인 것 같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맞아요. 어쨌든 소나무재선충은 초기 대응, 항상 감시하고 방제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맞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보면 예산부족으로, 뭐 감시는 물론 하겠지만 방지하는 것 자체도 조금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런 피해가 더 일어나지 않나, 라는 그 관점이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도 소나무재선충 감염이 심각하니 관련 과에서도 많은 노력하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국비, 도비를 많이 확보하라는 차원이거든요. 계속 예방해야 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가서 감시한다고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관련 과에서 노력 좀 해주시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갔다 온 치유의 숲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 치유의 숲 같이 다녀왔었잖아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거기 가서 제가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우리 치유의 숲 프로그램을 한번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특별한 게 전혀 없고 다른 지역의 치유의 숲과 거의 비슷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거기 체험하는 건 싱잉볼 체험이라든가 해먹 명상, 아로마 체험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산림복지진흥원을 통해서 익산 시민들이 새로운 체험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도 할 수 있게끔 한번 치유센터에 가서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맞아요. 어쨌든 우리만의 독특한 프로그램, 꼭 웅포에 오면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 사실은 과장님 혼자만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계속 역량강화도 해야 되고 다른 지역도 가보고 과장님도 느끼고 해야 만이 그런 걸 프로그램 같은 걸 개발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치유의 숲이 만들어질 때에 우리 익산시 프로그램도, 아니, 시비도 많이 들어가 있는 투입이 된 상태잖아요. 산림청에 맡기지만 말고 우리만의 것을 과장님은 산림청에 요구를 하셨는지 대답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일단 아직 정식개장 중이어서 이렇게 하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산림복지진흥원의 원장님이라든가 부원장님도 만나서 저희 익산시만의 특별한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곡성 같은 데 보면 맨발걷기, 편백공예, 천연염색, 그런 것들을 평소에 어떤 전문가들이, 맨발걷기 같은 건 우리가 하지만 편백공예나 천연염색 같은 건 전문가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 것도 좀 노력해 보시고. 거기는 맨발걷기 우리 웅포에 있나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그쪽 웅포 쪽에는 없고요, 숲길걷기가 좋은 곳으로 돼있어서 맨발로 벗어도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어쨌든 프로그램 자체가 갔을 때 산림청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을 때 외부에서 손님들이 왔을 때 모두가 이 경관들 때문에 감동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이쪽에서 보니까 가을에 걸맞는 그 경관을 저희들도 다 보고 왔었잖아요? 우리 관련 과에서 정말 차별화되게 정말 이게 익산시에서 이걸로 미래먹거리가 될 수 있는 관광에, 계속 우리 “관광, 관광” 하잖아요. 익산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차별화되게 노력 좀, 프로그램 노력을 하시라는 것이고 산림청에 건의도 해보고. 또 우리 진짜 우여곡절 속에 초기단계부터 진짜 어려웠잖아요. 진입로 문제도. 어쨌든 그 진입로 문제도 시비를 들여서 지금 개장이 된 거잖아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산림청에 산림과가 국비와 도비를 좌우지간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 개발해서 우리 익시만의 치유의 숲으로 명소로 꼭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체험프로그램에 신경쓰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어쨌든 우리 익산시 여성단체나 이런 회장님들 엄청 각계각층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외부의 손님들을 모시고. 현재는 지금 한 550명 정도 다녀가셨다고 했나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분들이 모두가 만족하시고 또 산림청의 직원이 외부에서 오면 공기 좋고 경관 좋다고 다 모두가 감동하고 가시니까 우리 익산시만의 걸로, 이 국립치유의 숲이 우리가 다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초기단계를 우리 과장님께서 잘 좀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페이지 552페이지 보겠습니다. 552페이지에 04번 산림소득기반 공모사업 포기 관련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2개 공모사업이 사업대상자 포기로 추진을 못했는데 이유가 왜, 이 옆에 조치결과를 보니까 대상자가 경영여건으로 해서 사업을 포기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 공모사업이 있었는데요, 예산액이 7억 9,800만 원이었어요. 케어팜에서 임산물 2차 가공시설을 설치하려고 한 사업이었고요. 자부담이 3억 9,900만 원이다 보니 경기가 악화돼서 자부담을 이분이 미확보로 해서 사업 포기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처음에 공모사업 했을 때 그 정도의, 이거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안 하고 이 사람한테 사업을 선정을 했나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그때 당시는 경기가 그래도 괜찮았는데 1년 뒤에 사업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사업을 선정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큰 사업을 충분히 검토하고 해야지 1년의 사업실적이 안 좋다고 해서 이렇게 공모를 포기한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앞으로 더 세밀하게 선정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예, 앞으로 더 관심 가져주시고요. 559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임도시설 이용 중 차량파손으로 보상 요청을 해서 우리가 보상을 진행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그러니까 임도가 노선이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나무가 이렇게 조금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상태에서 파손이 조금 생긴,
순덕
김순덕위원
그게 아니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건 100%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도로를 포장하다가 안 됐을 때는 옆에 사리부설이라도 깔아서 이어서 차가 운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도로를 포장하다가 그다음에 딱 끊어버려서, 이것 밤에 달리다가는 100% 이건 큰 사고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앞으로는, 워낙 우리 과장님이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현장을 다 가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중요한 곳은 꼭 가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진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저희가 임도관리를 철저하게 더 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604페이지 보겠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임도를 한 800m정도 신설을 했더라고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익산시에 등산로가 몇 개 정도 되나요? 몇 곳 정도?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
순덕
김순덕위원
한 25곳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25곳.
순덕
김순덕위원
그렇죠? 한 60km정도.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올해 초에 익산시 숲길 관리 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했어요. 의원님들이요. 그렇죠?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조례 6조를 보면 숲길 정화활동 및 산불예방활동이 있어서 여기에서 등산 관련 시민교육 조항을 우리가 딱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숲길 정화활동 및 시민대상 교육 추진 혹시 하셨나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올해는 하지 못했고요,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제가 602페이지를 보면 산불방지대책으로 산불예방방지 및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다고 나왔습니다.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이것은 산불감시원이나 진화대 이쪽 위주로 해서 교육을 하셨죠?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산불진화 요령에 대한 것하고 실습을 교육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순덕
김순덕위원
저희가 조례에서 말하는 것은 등산객을 대상으로 시민교육을 해달라, 이 뜻이었거든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등산객 대상으로 우리가 교육이 많이 필요해요. 그렇죠? 쓰레기 되가져오기나 또 산불예방이나 또 생태보존이나, 워낙 요즘은 등산객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참여형으로써 프로그램 만들어서 이런 데 교육이 좀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올해 전혀 계획이 없었고 이런 내용이 없어서 조금 많이 아쉬웠습니다.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올해는 등산로 관리에 힘을 썼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든 만큼, 또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정화활동이나 시민교육이나 등산문화 개선이나 이런 게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과장님이 많이 신경써주시고 내년에는 꼭 예산 잡아서 교육을 많이 해서 우리 전체 등산객뿐만 아니라 전체 시민들이 같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많은 일을 올해 추진해 오셨는데 그중에도 괄목할 만한 게 관심을 가졌던 정책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페이지 599페이지, 601페이지 신흥공원 유아체험숲 관련해서 질의를 좀 네 꼭지로 나누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양이 많을 수 있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김진규위원
일단 이 사업이 32억 원의 예산으로 수립이 됐잖아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래서 특교세, 도비, 시비, 교육청까지, 아이들을 위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졌단 말이에요. 물론 그중에 2/3는 시비가 투여가 돼서 지금 완공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보가 이번에 전라북도 기술 분야 특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으신 사항이 있어요. 그렇죠?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네 가지가 지적이 됐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는데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이 시설을 체험시설로 판단을 하고 그래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조성을 해놨다, 라고 지적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때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그때 지적을 당해서 저희가 설계변경을 해서 바로 조치를 했고, 울타리 높이를 올렸고요, 계단 방향도 직전보다 좀 틀어서 했고, 성분검사도 했고, 탄성검사도 해서 지금 현재는 안전인증과 설치검사가 합격이 났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체험시설과 놀이시설의 차이는 뭐예요?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간단하게. 체험시설과 놀이시설의 차이.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체험시설은 그 지역에 있는 나뭇잎이라든가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체험하는 거고, 놀이시설은 종합놀이터라든가 미끄럼틀 이런,
김진규위원
거기에 놀이대 있어요, 없어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놀이대는 지금…….
김진규위원
있죠? 중요한 건 결론은 아이들이 이용하는 곳이다. 이게 체험시설이냐, 놀이시설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였어요. 처음부터. 안전기준에 맞게 처음부터 설계가 되었어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저희가 좀 미흡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아셨죠?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김진규위원
두 번째,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다른 데 서동공원이나 웅포에 곰돌이 숲 그런 데는 여기 시내에서 접근성이 조금 떨어져서 인근에 이렇게 신흥공원에는 가족단위들이 많이 올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김진규위원
가족단위들이. 그러니까 아이들만 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데 웅포나 이런 데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선생님 안전보호 하에 운영을 하는데 여기는 가족단위도 많이 오고 주말에는 몇 백명씩 오고 있다면서요. 지금 현재 상황에.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렇게 오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은 아이들 교육이나 그런 것 운영은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저희가 사드락사드락이라는 업체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가지고 유아숲지도사 3명을 배치해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죠?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 유아숲지도사 세 분 해서 프로그램만 진행하고 있잖아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김진규위원
안전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안전관리도 사드락사드락에서 인원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세 분 이상이?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아니죠, 세 분은 아니고 한 분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사람이 그렇게 많이 오시는데 한 분이 어떻게 많은 인원 안전을 다 관리하실 수 있어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그런데 저희 직원들도 나가서 지금 하고 있고요,
김진규위원
주말마다? 매일매일?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주말은 조금…….
김진규위원
직원들을 왜 그렇게 혹사시켜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일단은 저희도 내년도 예산이 성립되기 전까지는 직원들이 좀 고생을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하여간 설계가 처음부터 아무튼 미흡한 부분이 보인다, 그 얘기예요. 직원들이 무슨 죄예요, 직원들이. 경제국 문화관광과 소속도 아니고 주말마다 아이들 보안 관리하러 나가야 되냐고. 거기는 노고라도 치하를 해드리지. 산림과 직원들이 무슨 죄예요. 주말에 주말도 못 보내고 거기 가서 안전관리 돕고 계신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내년에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안전에 무방비가 돼있으니까 꼭 그 점 참고하시고.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화장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가봤어요. 그런데 다 같이 이용하고 계시던데?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김진규위원
아이들도 이용하고 있고 어른들도 이용하고 있고,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게 어떻게 어린이체험숲이에요, 이게. 어떻게 어린이놀이터냐고. 다 같이 이용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위생에 취약하잖아요. 그렇게 몇 백 명씩 들락거리면 다녀가시면 위생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한데, 아니, 어린이 전용 공원에 어린이 전용 화장실도 없다는 건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과장님. 고급레스토랑에 와가지고 스테이크 먹고 변소 갔다 온 느낌이에요. 변소. 잘못하면.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그런데 저희가 맨 처음에 조성할 당시에 화장실의 목적은 아이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산책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계속 설계, 설계, 설계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시장님이 지금 신흥공원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아주 익산시의 랜드마크로 만들고 싶으셔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보행교 만들어서 연결하고 있고, 그렇게 막대한 예산 투자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거기 유아숲을 기대가 많은 유아숲을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그걸 예상을 안 하셨다면 일반인이 올거라고 예상을 안 하셨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그런데,
김진규위원
그런 중에 위생이라든지 공중위생이라든지 아이들 위해서 아이들 전용 화장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부분은 연관된 부서하고도 꼭 협의하셔서 그 부분은 꼭 실행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이게 어린이 전용 유아숲이고 전용 놀이터이고 체험시설이 되겠습니까?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그래서 지금 보행교 옆에 화장실이 새로 신축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은 그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위생에 취약하지 않도록 화장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답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실제로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내년에는 그렇게 실행이 돼야 돼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서 내년에 또 지적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감사에서 지적이 됐듯이.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아셨죠? 과장님?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김진규위원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중요한 일을 용역사를 통해서, 물론 우리 부서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만 용역사를 통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익산시에는 산림 전문, 복지 전문업체가 한두 곳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초록마음하고 사드락사드락 두 군데입니다.
김진규위원
예, 두 군데. 지금 현재 이 두 곳의 스펙이라든지 어떤 회사의 규모라든지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두 곳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지금 하고 있는 곳이 특정업체, 어떻게 선정되신 거예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저희가 공모를 하면 그분들이 제안서를 내게 됩니다. 제안서를 내게 되고 제안서 내용을 시연을 하면서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예를 들어서 70이상 받으면 계약이 되는데요,
김진규위원
그런데 두 군데가 있는데 평가를 받았어요. 평가를 받았어. 그러면 몇 년에 한 번 재계약해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3년에 한 번.
김진규위원
3년 후에는 또 재평가를 할 것 아니에요. 그때 평가가 달라질 수 있나?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그때는 공모로 하다 보니까,
김진규위원
또 익산 업체 두 군데 또 신청하실 것 아니에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때 달라질 수 있냐고요, 업체가. 달라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김진규위원
달라질 수가 없죠?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김진규위원
달라질 수가 없다면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 얘기죠.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그래서 저희가 교육,
김진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시간이 됐으니까 그 부분은 세밀하게 다시 검토도 하시고 용역 입찰을 통해서 더 나은 업체도, 물론 우리 익산기업을 더 먼저 유치를 해야 되겠지만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산림과는 사업자체가 하루아침에 성과가 날 수 없는 사업들이 실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또 다룰 수밖에 없는 것들이 미리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추후에는 그게 우리가 호미를 막을 걸 가래로 막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마 작년에 덩굴제거사업에 대해서도 그때도 한번 어필을 한 적이 있었어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실질적으로 그 덩굴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그게 다 제거가 되기는 정말로 힘들어요. 저는 지나갈 때마다 그 덩굴만 보면 제가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여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왜? 또 다른 나무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그렇죠?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이제 작업을 하신 걸 보니까, 얼만큼 하셨죠?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저희가 올해는 61ha 추진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 정책숲가꾸기를 해서 61ha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예산을 봤더니 예산은 4.2%만 쓰신 거예요? 4.2%?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저희가 사업이 5월에서부터 11월이다 보니까 조림지 풀베기가 들어가고요, 덩굴이 들어가고, 어린나무가 들어가고, 숲가꾸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기간이 좀 길어져가지고 그랬고요. 11월까지 완료하고 바로 지출 계획입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러면 아직은 집행을 덜해서 이런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실은 저는 이게 가당할 건지, 안 가당할 건지 잘 모르겠어요. 산림과에서 어떤 계획을 했을 때 우리가 서로 각 읍면동이나 행정복지센터나 이렇게 함께 해서 협업을 하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마을에 덩굴제거는 함께 얘기를 해서 그 협의체들이 함께 제거를 해주시는 방법은 어떤가,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그런데 저희가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들은 큰 나무보다는 이제 조림을 해서 그 나무를 키우기 위한 조림지에 대한 덩굴제거사업입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덩굴 자체가 말씀하실 때 우리 산림지역에 있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우리가 산림지역 도시부터 시작해서 뻗어나간 게 산림까지 간 거예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건 덩굴을 제거한다고 하면 뭐든지 뿌리부터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 그래서 각 읍면동이나 과가 협업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거예요. 혼자보다 여럿이 하는 사업은 어떨까, 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걷어내기라도 아무튼,
영미
정영미위원
부당한가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아니요, 걷어내기라도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그리고 아까 수종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몇 년씩, 진짜 수십 년씩 키운 소나무들이 보면 덩굴로 해서 다 고사가 되고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물론 또 익산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남한의 이쪽에는 실은 소나무의 수종이 어울리지 않게 되고 또 산불이 나면 가장 먼저 취약한 게 또 소나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종의 변화는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숲을 가꾸는 걸 하니, 그런 차원의 덩굴제거를 조금 중심적으로 하면 어떨까. 아까 보니까 여기 우리 방제단도 계시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방제단 자체가 불이 났을 때만 그 인원을 쓰는 인원이 아니라 추후에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준비를 해놓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산의 효율성을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인원을 투입해서 걷어내기 정도라도 하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아무튼 어려운 과정이기는 한데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 사업 중에 건설공사 집행현황을 3,000만 원 이상을 쭉 봤어요. 571페이지. 여기를 봤더니 물론 산림조합」 자체에서 산림조합의 일을 함께 해야 되는 건 맞긴 한데 보니까 익산시는 익산시 산림조합이 상당히 큰 역할을 많이 하시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요.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쩌면 익산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이곳밖에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우리가 산림조합 한 쪽에만 치우치는 것보다는 다른 쪽도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페이지 563쪽 한번 보시죠. 설계변경 현황을 한번 봤어요. 설계변경이 총 22건 중에서 증액된 것이 16건, 감액된 것이 6건 그래요. 그렇죠?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박종대위원
이 증액된 것도 보면 액수가 무려 엄청나게 큰 것이 1억 원이 넘는 것도 있고, 그렇죠?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박종대위원
감액된 것도 5,000만 원이 넘는 게 많아요. 7,000만 원이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증액이라는 것은 내가 좀 이해가 가지만 감액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설계반영을 할 때 아주 잘못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 산림과가 솔찬히 많더라고요. 감액된 것이. 6건. 어떻게 보면 예산 절감했으니까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내가 보는 맥락은 설계에서 정확히 잘 반영을 해야 예산의 효율성이, 익산시 예산이 어느 한 군데에 사장되지 않고 잘 효율성 있게 쓰는 건데 그런 것이 좀 아쉬움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짧게.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그러니까 정책숲가꾸기 같은 경우는 7,000만 원이 감됐는데요, 이건 도에서 변경내시로 인해서 감된 것이고요. 저희가 설계단계부터 설계증액이나 감이 안 되도록 철저하게 설계하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예, 아무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지적을 하니까 다음에 지적당하지 않도록 설계반영부터 잘해요. 이게 예산의 효율성과 직관련이 있어. 안 그래도 익산시가 돈도 없어 가지고 쩔쩔매고 있는데 여기에다 돈을 가둬놓을 것이 없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예, 그다음에 583쪽 한번 보세요. 583쪽을 보면 이게 지금 뭐가 붙어있냐면 성과평가예요. 성과평가인데 조림사업이 미흡이에요. 그런데 계속지원. 그다음에 산나물·약초재배 매우미흡, 삭감검토. 이렇게 표기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박종대위원
표기를 이렇게 하시면 안 돼.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박종대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조림사업 미흡, 계속지원이 아니라 계속지원을 하되 10% 삭감, 이렇게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박종대위원
이건 지적사항이에요. 그다음에 산나물·약초도 역시 삭감검토가 아니라, 매우미흡은 삭감검토가 아니라 20% 삭감 또는 폐지해야 돼요. 표시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아시겠어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임업후계자 선진지 견학 지원은 10% 삭감했고요, 농가 산약초 지원사업은 28% 삭감했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렇게 안하면 감사에 걸려. 그런데 여기에 표기를 잘못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표기만 그렇게 잘못한 것 같습니다.
박종대위원
예, 표기를 잘못한 거니까 그런 걸, 지방보조금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해줘야 이 나머지 사업들을 철저하게 잘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수의계약에 대해서 한번 제가 살짝 볼게요. 의정활동 자료요구를 한번 보니까 수의계약이 산림과가 2025년도에 3회 이상 수의계약 한 것이 26회, 수의계약 한 것이 26회이고 강산엔지니어링 10회 뭐 쭉 있어요. 2024년도, 2025년도 또 확인해보니까 5회 이상이 54회 산림, 푸른나무가 21회. 이게 그야 물론 산림조합법에 해당이 되는 데는 뭐 당연히 이게 자기가 위탁이나 대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익산시가 거기에다 위탁이나 대행을 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런데 푸른나무는 뭐예요? 이거?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저희가…….
박종대위원
강산엔지니어링 여기도 다 산림조합이에요? 이게? 아니잖아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거기는 설계와 감리를 하는 데입니다.
박종대위원
강산엔지니어링이? 푸른나무는 뭐예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푸른나무는,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설계·감리는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아는데 푸른나무는 뭐예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푸른나무도 설계·감리 업체이고요, 실제로 사업하는 업체는 산림조합입니다.
박종대위원
나머지는 다 그런 걸 하는 데다?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설계·감리입니다.
박종대위원
그래서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박종대위원
아무튼 우리 익산시가 지난번에 좀 아쉬움이 있다, 라고 한다면 지난번에 여러 가지 회계과에서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강화돼 있어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박종대위원
강화된 것을 아시죠?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그 이천 이십……. 이전에는 아무 해당이 없어. 그런데 강화된 것에 나중에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가 이런 것을 앞으로 잘 점검해서 보셔야 돼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잘 따져서 잘하겠습니다.
박종대위원
특히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뭔 사업조합만 다 시켜주냐. 당연히 법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것을 어느 단체에다 줬을 때 효율성이 있느냐, 꼭 거기에다만 주라는 건 아니에요. 꼭 주란 법은 없어. 그러나 줘도 하자는 없는 거예요. 법에 위배는 안 되지만 거기에만 꼭 줘야 된다는 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잘 조정을 하시라 이거예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아시겠죠?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하여튼 우리 산림과는 작년 또 올해 너무 고생 많습니다. 폭염폭우로 인해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서는 안 되는데 복구비가 대량 60억 원 예산이 들어가는 데에서 참 가슴이 아픈 상황이고. 그래도 나름대로의 임도 및 등산로 관리를 잘해서 우리 산불은 익산시에 제로화를 시키는 입장에서 우리 산림과가 지금 발 빠르게 잘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지금 잘하고 있나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어떻게 산불도 안 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간벌도 잘해 주고 임도도 잘 정비하고 그다음에 패트롤 있는 감시원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산불감시원과 전문진화대를 활용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게 하고 사전 제거작업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하여튼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치유의 숲 있잖아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때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간담회에서 갔어요. 가서 간담회도 하고 현장을 갔는데 어느 정도의 변화를 가지고 추구하고 들어가는 임도나 뭔가 잘 진행되고 있어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치유의 숲 진입로는 어제 준공이 됐고요,
남석
조남석위원
아, 그랬어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치유의 숲 진입로 주변에 꽃과 나무를 심을 계획으로 국·도비 사업 8억 원을 확보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이고, 그것도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만전을 다해서 진짜 치유의 숲이 우리 대한민국에 버금가는 그런 치유의 숲을 잘 만들어주세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그래서 치유의 숲을 또 걸어서 갈 수 있는, 임산부라든가 장애인들이 무장애 걷기를 할 수 있도록 무장애 데크길 15억 5,000만 원도 확보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훌륭하시네. 그래요, 하여튼 잘하셨고. 제가 토석채취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토석채취 허가현황에서 개발하고 토석채취 하는 데는 7개소 그다음에 토석채취 복구지가 있어요. 14개소.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14개소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도 14개소에서 자체개발한 데는 5개소,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대행복구가.
남석
조남석위원
예, 대행복구 하는 게. 그다음에 자체 뭔가를 좀 해서 설계를 좀 만들어서 문화관광을 만들어보겠다, 하는 게 1개소. 그다음에 우리 익산시가 대행복구 예정지는 8개네, 8개소. 맞습니까?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현재는 7개이고요, 진산골재는 소송 중에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 진산골재는? 왜 소송을 하고 있죠?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진산골재가 복구설계서를 승인을 해달라고 자료를 냈는데요, 서류가 저희는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이것으로도 봐줘라, 해가지고 저희는 안 된다, 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심에서 익산시가 승소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런 것도 좀 어떻게 보면 여기에 예전부터 해왔던 부분들, 거기에 또 서로 간에 서울보증보험에 서로 이렇게 담보해주고 했기 때문에, 이분들도 다 익산 시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좀 해결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고. 되도록이면 진짜 복구해야 할 데는 복구해야만 되고 좀 개발해야 할 데는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내세워서 용역도 몇 번 했는데 참 그게 아쉬워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나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저희가 전에도 공모사업 뭐 데이터센터라든가 스마트팜 이런 데도 좀 지원했었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더 지원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계산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전체 21개소 중에 복구비가 1,000억 원이 넘어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한 1,5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들을 복구도 좋지만 양질의 흙으로 복구도 좋지만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환경이나 이런 대비를 해서 좀 활용을 할 수 있고 또 관광자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부터 움직여주셔야 되는데 우리 예산 잘 따오시고 이것도 국가가 좀 뭔가 해결책을 할 수 있게끔 내년에도 같이 국가공모사업에 해서 뭔가 개발할 수 있는 협업적인 사업들이 필요하다, 정책도 필요하고. 그런 거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예, 그리고 제가 5분 발언했던 부분들, 고질적인 뭐…….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산지전용.
남석
조남석위원
예, 산지전용 그런 부분들. 산지전용을 어떻게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까?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불법지가 없도록 읍면동사무랑 이렇게 홍보자료도 공유하면서 저희가 계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감사는 지적을 해야지 업무보고를,
남석
조남석위원
업무보고라고 하니까. 하여튼 일단 이 부분 산지전용 한 것을 지금 전혀 움직이지를 않는 것 같아. 적발을 정확하게 해서, 저한테 데이터가 안 와. 내년에는 정확하게 좀 만들어서,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실적을 높이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예, 실적을 좀 높여주셔야 돼.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업무보고라고 하니까 들어가야겠네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산림과도 사업은 보통 한 5~6개 가지로 큰 기둥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신데 가장 큰 사업이 숲가꾸기 사업을 주로 많이 하시고, 물론 임도나 이런 부분들도 다 숲가꾸기 일환으로써 또 산불예방과 관련돼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숲가꾸기에 과장님께 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사실 산불과 대비해서 숲가꾸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산불이 소나무가 많기 때문에 완충지역도 만들어서 산불 확산을 막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또 시민들의 어떠한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많은 숲가꾸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하나 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지금 양봉산업과 숲은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습니다. 숲을 활용해서 또 양봉산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봉산업과 연관돼서 밀원수 식재를 많이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농가 경제와 좀 밀접한 그런 조림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앞으로 국가정책도 숲가꾸기에서 밀원수를 식재하는 데 거의 한 30%는 활용하겠다는 그런 정책이 있는 것 같아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저희가 꽃피는 수종으로 조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그래서 밀원수 식재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익산시가 선도적으로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재선충이 한 2년 전부터 굉장히 익산도 확산이 많이 돼 있습니다. 의원들이 예전에 선진지 견학가고 하면 포항이나 울산 쪽에 가면 거기는 이미 재선충이 무너졌더라고요. 예방이나 방제가 무너졌어요. 그런데 지금 익산까지 왔어요. 그런데 익산도 아까 여기 우리 자료 보니까 네 분이 예찰하고 네 분이 한다고 해서 한 1억 원 정도로 예산이 세워졌는데 아마 그 부분들이 좀 약할 것 같다는 생각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은 저도 한번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재선충이 익산까지 이렇게 확산됐냐고 했더니 그건 기후와 밀접하게 연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재선충이 계속 확산되니까 이게 예산으로 막기로는 참 한계가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숲가꾸기로 전환해서 더 미리 선도적으로 익산시에서 대비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3,000만 원 이상 건설공사를 확인을 해보니까 총 23건 중에 정읍이 2건, 김제 2건, 부안 2건, 꼭 2건씩 이렇게 해서 같이 공유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정읍이나 이런 쪽이 산림사업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했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래서 다 똑같이 김제나 부안도 2건씩 해서 나는 지자체별로 서로 이렇게 조금씩 공유해서 함께 서로 기술도 공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줄 알고 있거든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국비 반납 건을 보니까 우리가 반납예정 건을 한 30건을 예상하고 있어요. 총.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큰 게 한 3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 물론 다른 것은 500만 원, 1,500만 원, 사업진행하다 보니까 잔여금 남은 것은 반납하는 건 기정사실인데 그중에 하나가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은 국비를 이렇게 내려 보냈는데 익산시에서 이런 것 정도는 하나 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요, 이게 소득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길영
소길영위원장
임산농가 많이 있잖아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자생란,
길영
소길영위원장
임산농가와 연계해서.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자생란 재배단지였어요.
길영
소길영위원장
국비로 자생란 재배단지가 내려왔어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왔는데요, 자부담이 2억 8,000만 원이었어요.
길영
소길영위원장
2억 8,000만 원?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그래서 이 분도 가계사정이 안 좋아서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한번 그런 것들은 국비에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농가하고 연계를 적극적으로 해내셔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다음에 올릴 때는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저도 이렇게 해서 하고. 아무튼 산림과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잘하신다고 하니까 잘하시는 만큼 더 노력을 경주해서 산림과가 각 부서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감사합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이오농정국 국장님께서는 지난 3일간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것은 자체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 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바이오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