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안영헌 의원 발언

제34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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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은

김경은전문위원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19일까지 이틀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11월 19일 의장에게 보고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 총칙 제6조에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부대 의견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2025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영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예산실, 홍보소통실, 감동시대추진단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전문위원 보고 내용과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의결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조서를 토대로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과 소관 실과 소장의 질의답변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정용균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용균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쪽입니다. 우리 시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조 2,392억 8,400만 원으로 금년도 제3회 추경 예산 대비 65억 5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1,038억 7,300만 원으로 382억 8,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354억 1,100만 원으로 448억 3,3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2쪽, 일반회계 세입 증감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976억 4천만 원으로 138억 1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 수입은 374억 2,100만 원으로 47억 3,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 교부세가 3,024억 6,300만 원으로 37억 3,8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344억 7천만 원으로 46억 3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4,187억 8천만 원으로 128억 3,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450억 원으로 150억 원 증가하였으며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는 680억 9,800만 원으로 164억 6,1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쪽,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투자 현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817억 7,100만 원으로 57억 1,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3,136억 4,500만 원으로 135억 1천만 원 증가하였으며 농림·해양 수산 분야는 1,129억 2,400만 원으로 88억 3,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609억 8,200만 원으로 63억 6,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4억 원으로 19억 원 감소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1,249억 600만 원으로 62억 1,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쪽, 일반회계 세출 성질별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1,166억 8,100만 원으로 15억 2,3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경상 이자는 5,381억 2,200만 원으로 162억 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본 지출은 3,104억 3,900만 원으로 97억 1,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내부 거래는 476억 8,300만 원으로 56억 3,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예비 및 기타는 186억 2,400만 원으로 38억 5,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쪽, 특별회계 세입 세출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지방 공기업 공영 개발원 180억 7,3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266억 4,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 공기업 하수도는 615억 8천만 원으로 124억 6,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조성 사업은 1억 600만 원으로 206억 2,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6쪽,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41억 4천만 원으로 58억 8,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대근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34억 3,400만 원으로 37억 1,7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인서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123억 원으로 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주요 사업 조사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금해 계획 변경이 필요한 기금은 5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입니다. 기금 조성액으로 2025년도 조성액은 2023년 말 대비 77억 2,371만 3천 원 감소하여 284억 842만 9천 원입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2025년도 자금운용액은 기정액 대비 77억 2,853만 8천 원 감소한 92억 3,982만 8천 원입니다. 2페이지 하단부, 예치금과 예탁금 변경 내용은 참고 바랍니다. 3페이지, 환경과 소관 환경 보존 기금입니다. 기금 조성액으로 2025년도 조성액은 2024년 말 대비 1,126만 2천 원이 증가하여 13억 1,018만 3천 원입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2025년도 자금 운용액은 기정액 대비 175만 5천 원이 감소한 2억 6,718만 3천 원입니다. 4페이지, 예치금과 예탁금 변경 내용은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 기금입니다. 기금 조성액으로 2025년도 조성액은 2023년 말 대비 316만 5천 원이 감소하여 10억 5,595만 3천 원입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2025년도 자금 운용액은 기정액 대비 337만 원 증가한 6,095만 3천 원입니다. 5페이지 예치금과 예탁금 변경 내용은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옥외 광고 발전기금입니다. 기금 조성액으로 2025년도 조성액은 기정액 대비 3,500만 원이 감소한 4억 1,986만 원을 조성 사용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0원입니다. 6페이지, 자금운용계획으로 2025년도 자금 운용액은 기정액 대비 3,500만 원 감소한 4억 1,986만 원입니다. 예치금과 예탁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식품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 기구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2025년도 조성액으로 2024년 말 대비 192만 3천 원이 증가하여 3억 1,742만 2천 원입니다. 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으로 2025년도 자금 운용액은 기정액 대비 77만 2천 원이 감소한 1억 602만 7천 원입니다. 하단부 예치금과 예탁금 변경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영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