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신진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감사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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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4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담당관, 기획경제국, 문화교육국,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행정지원국에 대한 질의답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일간 모든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해야 하는 관계로 핵심적인 부분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감사에 성실하게 임하되 질의의 요점을 파악하여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를 마친 부서장님과 직원들은 부서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김영길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김추자 홍보담당관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위원 있음

이동길위원

과장님! 우리 홍보대사가 몇 분이 있죠? 단체도 있고 개인도 있고 그렇죠? 여섯 군데 있는데 그러면 이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추자

김추자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이동길위원

누구한테 추천을 받습니까?

추자

김추자홍보담당관

추천은 위원분들이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주민분들이 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광진구를 위해서 구를 떠나서 국내, 해외에서 다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위촉을 할 때는 돌아가면서 합니까? 그냥 한 분만 지정으로 합니까? 아니면 돌아가면서 합니까?

추자

김추자홍보담당관

돌아가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추천을,

이동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천해서 선정을 해놓고 안 하는 사람은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선정만 해놓고 안 주고, 하는 데는 계속 주고 그렇습니까? 그 룰은 없어요?

추자

김추자홍보담당관

그러니까 행사, 저희가 홍보대사를 일단 추천해 놓으면 구청 내에 어떤 행사가 있거나 축제가 있을 때 그 주관하는 부서에서 저희 홍보대사를 참조해서 추천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거나 별도로 그러진 않습니다.

이동길위원

관리는 하잖아요?

추자

김추자홍보담당관

네. 관리하고 저희가 이분들을 추천해서 결과가 나오면 관리는 하지만, 저희가 각 동이건 구건 어떤 축제를 할 때 이런 분들이 홍보대사라는 것을 저희가 알려는 드리지만 순번을 정해서 추천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동길위원

알았고요. 광진구의 홍보대사가 누가 있다는 거 아는 사람이 몇%나 될까요? 저희 위원님들도 정확하게 다 숙지를 못 할 건데?

추자

김추자홍보담당관

저희가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2022년에 영재와 송이 가수, 그리고 23년도 강여울 가수, 그리고 23년도에 김현철 개그맨, 그리고 24년도에 배우 겸 가수 김성환. 이런 분들이 우리 광진구에 있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광진구에서 사는 것도, 돼 있는가도 모르고. 그리고 성민재 연주자, 24년 11월 15일. 이분은 하는 거 봤는데 김성환, 김현철, 강여울 씨는 한 번 하는 거 봤고, 영재와 송이는 많이 했죠? 지역에서. 그런데 리틀앤젤스 예술단은 25년 올해 선정이 됐어요. 여기는 많이 하죠?

추자

김추자홍보담당관

네.

이동길위원

그럼 추천한 사람에 따라서 많이 하고?

추자

김추자홍보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이동길위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준은 없다는 거죠?

추자

김추자홍보담당관

네. 저희가 그냥,

이동길위원

그냥 부르고 싶으면 부르고 그 단체에서.

추자

김추자홍보담당관

네. 적극적으로 하여튼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그 가격도 또 다 다르네?

추자

김추자홍보담당관

그렇죠.

이동길위원

가격은 어떻게 기준이 있습니까?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겁니까?

추자

김추자홍보담당관

그것 역시도 그 행사 주관하는 곳에서,

이동길위원

그냥 주고 싶으면?

추자

김추자홍보담당관

네, 그냥 적정선을 주는 것이고 저희가,

이동길위원

보니까 30만원 주는 데도 있고 4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적정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추자

김추자홍보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이게 홍보대사다 보니 홍보대사라는 것은 어떤 돈을 받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 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봉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동길위원

봉사, 돈을 받는 봉사는 아니죠. 그렇죠?

추자

김추자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출연료도 그 행사 주관하는 곳이 좀 여유가 있으면 조금 더 줄 것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임의로 행사했을 때 초대하신 분에 대한 금액을 선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건.

이동길위원

그러면 일단은 홍보대사만 선정을 해 놓고 주최하는 데서 얼마를 주든 그거는 관계없다 이거죠?

추자

김추자홍보담당관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이 돈은 개인이 불러서 하는 거는 구청은 관계없겠죠? 그렇죠?

추자

김추자홍보담당관

네.

이동길위원

광진구에서 하는 행사 얘기하는 거잖아요?

추자

김추자홍보담당관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그 지급기준이 내가 많이 있고 안 있고 해서 그러면 행사하는데 이 홍보대사에 나가는 돈은 관리는 안 합니까? 그냥 얼마를 주든, 2,000을 받아서 그 2,000 줘버려, 그거 관계없습니까?

추자

김추자홍보담당관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동길위원

몰라, 모르니까 묻는 거예요. 알면 안 물어.

추자

김추자홍보담당관

사실 저희가 예산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품위 유지 정도, 화장을 하거나 그 정도의 돈을 지급하지, 그분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약간 봉사의 의미가 더 강한 정도를 지급하지,

이동길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획사에서는 거기에 맞게 차등이 있죠. 100만원 받는 사람이 있고 500만원 받는 사람이 있고, 그 기준 이하가 되면 안 가요. 출연을 안 해요. 그렇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과에 따라서 똑같은 사람을 80만원 주는 데도 있고, 과에 따라서 4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130만원 주는 데 있고, 광진구청의 과에서 그러잖아요? 그럼 기준이 뭐냐고 묻는 거죠.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같으면 차등이 있으니까 다른데, 한 사람을 놓고 부서에서 400만원 주는 사람, 80만원 주는 사람 그 기준을 모르겠다는 거죠.

추자

김추자홍보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사실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이동길위원

잘 알면 싸게 받고 모르면 많이 주고 합니까?

추자

김추자홍보담당관

아니, 그게 아니라 금액을 책정하고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행사 성격에 따라서 틀린 거고 또 해당 부서에서 조정을 하는 부분이라 저희 홍보담당관에서 그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알았는데, 선정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차후 관리도 좀 하시고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이 있고, 또한 선정하는 기준은 뭐예요? 광진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주민이 모르면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추자

김추자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동길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추자

김추자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신진호위원장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저도 홍보대사에 대해서 잠깐 여쭙고 싶은데,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홍보대사를 잘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과에 요청해서 신년회나 구청 큰 행사에 홍보대사들을 초청하고 소개해 드리는 그런 과정을 부탁드렸고, 과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해 주시는 거에 감사드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제가 이거를 집행부를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공연료 같은 경우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레이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홍보대사 인원수가 저는 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적정히 잘 고려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단편적인 예로 저희 이번에 동 행사, 광장동에 해오름축제가 있었는데 리틀엔젤스에서 동 행사를 지원하는 차원으로 무료로 와서 공연해 주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걱정하듯이 홍보대사를 뽑아놓고 무용지물이 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다른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홍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자

김추자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신청사 들어오면서 인터넷방송국 장비 구입했죠?

추자

김추자홍보담당관

네.

장길천위원

첫 번째 입찰절차 및 계약 관련 부분입니다. 본 서합(서류합격)이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진행된 배경과 판단근거는 무엇입니까?

추자

김추자홍보담당관

처음에는 이거를 저희가 알기로는 그냥 일반물품 공고를 했는데, 이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자격을 넣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어서요, 그리고 이게 또 물품구매다 보니 저희가 나중에 가서는 협상 과정으로 계약을 해서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일반경쟁입찰 방식보다, 지금 이게 총액입찰인가요?

추자

김추자홍보담당관

네.

장길천위원

총액입찰 방식을 선택한 사유는 뭡니까?

추자

김추자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조달구매가 가능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조달구매가 가능한 부분은 조달구매로 했고요. 말 그대로 방송 전체에 대한 시스템이나 구성품, 구성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계약을 하다 보니 그렇게 총액입찰 계약으로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총액입찰 4억인가요? 총 얼마인가요?

추자

김추자홍보담당관

금액은, 잠깐만요. 제가 금액까지는 정확하게 잘 인지를 못했습니다.

장길천위원

저한테 보고된 건 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공고 전에 사전규격 공개기간이 3월 21일부터 3월 24일까지 딱 3일 동안 있었네요?

추자

김추자홍보담당관

네.

장길천위원

제기된 질의나 이의제기, 이거에 대해서 혹시 이의제기 들어온 게 있었습니까? 너무 짧은 3일이었기 때문에.

추자

김추자홍보담당관

제가 이거에 대해서 사실 어느 정도는 얘기를 들었지만 아주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평가위원 구성 중 선정 절차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나요?

추자

김추자홍보담당관

평가위원은 저희가, 잠깐만요. 제안서 평가심사위원은 방송국 기술감독 그러니까 TV조선이나 EBS 이런 기술감독 3인, 그다음에 28명의 예비심사위원으로 해서 뽑았습니다. 탁구공으로 뽑아서 그중에서,

장길천위원

몇 명이 들어왔는데 7명을 선출한 거예요?

추자

김추자홍보담당관

예비심사위원 28명 중에서 4개를 뽑은 겁니다.

장길천위원

4개?

추자

김추자홍보담당관

네.

장길천위원

그것이 7명입니까?

추자

김추자홍보담당관

네. 그렇게 해서.

장길천위원

최종으로?

추자

김추자홍보담당관

네.

장길천위원

나름대로 그분들에 대해서는 검증이 다 완료된 거고요?

추자

김추자홍보담당관

네, 그렇죠.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제안업체와, 이거에 제안을 한 제안업체와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는 이루어졌었나요?

추자

김추자홍보담당관

이해충돌, 사전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장길천위원

이 부분의 자료가 왔는데 이 자료만 가지고는 제가 이해가 좀 안 돼가지고. 그러면 이 부분은 따로 별도로 얘기를 해주시고요.

추자

김추자홍보담당관

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안서 평가 및 업체선정 관련입니다. 업체평가결과에서 선정된 주식회사 GMS International이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더라고요, 여기 자료 보니까. 이 업체의 기술능력 및 정성적 평가에서 주요강점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장비, 성능, AS 체계, 운영계획 등. 뭐 특별한 게 있고 하니까 이걸 선택했을 거 아닙니까?

추자

김추자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원하는 사양 이상이었고 가격에 있어서도 크게 차이가 나지, 우위가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나았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이게 평가를 보면 최하위가 51.4하고 그다음에 66인데, 굉장히 평가가 낮아요. 그렇죠?

추자

김추자홍보담당관

네.

장길천위원

왜 이렇게 낮았습니까? 평가위원들 7명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그런 생각도 들고, 적어도 한 80대 정도만 됐어도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추자

김추자홍보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어차피 그거를 할 때는 들어온 업체 중에서 선정하는 거고, 그런데 또 이 심사위원들이 전문가이다 보니 그렇게 점수를 약하게 줬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저희가 원하는 대로 공사를 잘 마쳤고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제안서 평가 기준 중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항목별 배점표를 포함한 세부평가 기준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장비가 올해 2025년 6월 5일 납품 완료되었는데, 납품 완료 후 운영점검 또는 테스트 결과에서 문제점이나 또는 보완사항은 없었나요?

추자

김추자홍보담당관

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다행이네요, 그래도. 그다음에 납품된 장비 중 시중가격 대비 과다하게 책정된 품목이 있는지 자체 검토는 해보셨나요?

추자

김추자홍보담당관

그거는 따로 저희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거 사실은 해놓고 나서 저희가 그 안에서 이번에 학부모님들하고 자녀들 미디어스쿨이라 그래서 실제로 많은 학교에서 와서 그 현장에서 직접 아나운서 체험도 하고, 아나운서 체험하고 또 장비 같은 것도 실습하면서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장비 선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그렇게 불편하시게 느끼실 수는 있지만 실제로 납품하고 나서, 지금 장비가 장비가 설치되고 나서 타구에서도 벤치마킹을 많이 왔고요. 그래서 다른 구에서, 최근에 동작인가요? 거기서도 저희한테 와가지고 벤치마킹하고 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만든 곳은 상당히 좋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납품 장비의 유지보수 계약 또는 AS 체계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추자

김추자홍보담당관

무상기간이 아마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지만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있고요.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아마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하겠죠. 그런데 아직은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장길천위원

묶어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약서 내에 보면 사후관리 조항을 포함해서 유지보수 의무사항의 이행계획 설명이 요청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본 방송장비 구축 이후에 인터넷방송국 콘텐츠 운영실적 또는 활용률은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후에 추가장비구입 또는 가능성 계획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추자

김추자홍보담당관

현재는 없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장길천위원

내년 예산에는 안 들어있다고요?

추자

김추자홍보담당관

네.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아까 자료로 요청했던 부분은,

추자

김추자홍보담당관

말씀하신 거는 제가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별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자

김추자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추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김애덕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히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각 위원회가 많이 있죠?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네.

이동길위원

이거를 좀, 작년인가? 좀 정리를 해서 통합할 거는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네.

이동길위원

돈 나가는 것도 좀 절약도 하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22년, 23년, 24년 돈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2025년에만 했었고요. 위원회 정비실적은 총 4건으로 해서 비상설화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돈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저희가 작년 예산 편성은 모든 부서에서 흩어져 있던 예산을, 운영률이 좀 저조해서 기획예산과에서 통합 운영했고요. 그래서 예산 집행과 예산 편성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희가 올해는 대면이라든지 서면이라든지 위원회를 조금 더 활발하게 개최했기 때문에 집행률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

이동길위원

좋습니다. 활발하게 하다 보니까 인원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이제 돈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102개가 있네요?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서면이나 개최 안 하는 데는 뭐예요? 지금 102개 중에서 이 자료를 준 거 보니까 31군데가 개최하지도 않고 그냥 ‘서면으로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크게 의미 없습니까? 이 위원회는.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회라는 건 저희가 자의적으로 구성한 게 아니고요, 법령 근거나 조례에 근거하는 규칙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요. 개최하지 않은 건은 그만큼 위원회 개최 할 만한 안건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개최하지 않은 겁니다.

이동길위원

1년 내 한 번도 안 한 데가 있습니까? 몇 군데나 돼요?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그거는 한번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1년 이상 이렇게 한 번도 안 한 데는 필요 없잖아요? 폐지 시키지는 않아요?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비상설화로 전환해서 지금 비상설화,

이동길위원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 안건이 있을 때 그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요?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비상설을 저희가 2023년하고 2024년도에 많이 해서 현재로서는 비상설이 15개 비상설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래도 아직까지는 102개잖아요? 지금.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이 102개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하는 조례에 의무적으로, 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비상설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동길위원

바쁘시지만 파악하셔 가지고, 1년 내 한 번도 안 한다는 얘기는 불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좀 파악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에 2025년 주민주도 정책발굴토론회 추진현황 자료요청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이렇게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해당 추진사항 없음.’ 이게 본예산 행사운영비에 2회 편성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집행기관에서 주민주도정책 하는 사업은 있는데, 주민이 주도하는 정책에 대한 거는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요청한 거는 주민이 주도하는 정책발굴토론회 추진현황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민이 주관을 해서 하는 정책토론은 없고요. 집행 기관에서 항시, 온라인 정책토론이라고 해서 예산이 잡혀있는 거는 저희 집행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토론회 현황입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아니, 과장님 본예산 행사운영비에 구민주도 정책발굴토론회라고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그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한 사항은 없고요. 미팅이라고 해가지고 12월 달에 예정 진행중에 있다고 합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12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으면 저에게 자료제출은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아니, 그리고 이걸 보다 보니까 26년도에는 예산이 빠져있더라고요?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실적이 미비하거나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삭제했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진짜, 이런 부서의 불성실한 자료제출에 진짜 할 말이 없고요. 예산이 잡혔는데 만약에 불용될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저에게도 와서 직접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고 그래야 납득이 되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과장님께서 파악도 안 되어 있고.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각 부서별 도서구매 내역 최근 3년간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온라인서점 관련해서 구매한 내역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구매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각 부서에서 구매한 도서구매를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도서구매는 요즘 대체적으로 온라인에서 구매를 많이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러면 자료제출만 기획예산과에서 한 거고요?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네. 저희가 수합해서 제출한 겁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온라인 구매할 때 아이디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모르고 계시는 겁니까?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네. 저희가 보통 온라인 구매 같은 경우의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온라인 구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가 온라인 구매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제가 온라인 구매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온라인 구매를 할 때 저희가 아이디를 만들어서 어쨌든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네.

민우

서민우위원

그런데 그게 듣기로는 담당 직원분께서 부서의 개인 직원분들의 아이디로 구매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법인카드에 이미 온라인 구매했었을 때 구매할 수 있는 아이디가 별도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 부분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일단 확인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PPT를 준비를 했습니다. PPT를 좀 띄워주셨으면 합니다.

신진호위원장

네, 의사팀 지원좀 해주세요. 앞뒤에 모니터가 있으니까요, 편한 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엊그저께 저하고 대화를 나눴던 내용 중의 부분인데 충분히 숙지가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좀 알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기준으로 광진구의 이전수입이 2022년 대비 한 656억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내년 예산편성에 재정 불안성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집행부는 이에 대해 보완점, 그 세입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하고 있는지?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지금 그 PPT에 띄워놓은 자료는 2024년도 결산 분석에 대한 자료인가요?

장길천위원

지금 우리가 2025년까지 하고, 그러니까 2022년도에 한 6,100억 정도된 부분인데 그다음에 2023년 547, 그다음에 2024년 538, 계속 지금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56억 정도가 이전수입이 감소가 되거든요.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했었을 때는요. 지방교부세랑 조정교부금, 보조금 전부 다 금년 대비해서 더 많이 증액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장길천위원

지금 저 도표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지방교부세가 한 161억원,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이 285억원, 보조금이 한 276억 정도의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어느 정도 차익이 있습니까?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실은 이전수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치단체의 재량 능력이 아닙니다.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조정교부금도 서울시 보통세의 세율 22%가 되어 있는 거하고요, 지방교부세도 중앙부처의 세율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이고,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에 따른 내시에 따라서 변경된 그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 자치단체가 이 자체, 어떻게 보면 특교금이라든지 특교세야 자치단체의 역량에 따라서 더 해올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전수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수입 자체에 대해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미 내년도 예산서가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데요. 이전수입은 금년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고요. 그럼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재차 여쭤보도록 하고요.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우리 광진구가 특교세 부분이 다행히도 지금 많이 늘어났어요. 한 96억에서 186억인데 물론 연도 차이는 있지만. 그러면 이 특교세를 어떤 분야에 집중적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까?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특교세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지역 현안사항 같은 사업이 발생하면 신청하는데요. 대체적으로 주민 편의라든지 도로 개설이라든지 우리 문화센터 이렇게 보수라든지 약간 금액이 큰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교 부분도 많이 신청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미집행이라든가 집행잔액, 반납금 규모는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한번 그거는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별도로 좀 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우리 구에서 발생한 일반회계 중에 순세계잉여금과 다음연도 예산 선반영 내역을 이렇게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선반영 비율이 과도해지면 분식회계의 위험성이 발생하고 있는데 광진구 최근 3년 순세계잉여금 대비 다음연도 예산 선반영 비율은 각각 얼마 정도 되나요?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지금 선반영 비율은 저기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 선반영 100% 하지 않는 이유는 저희가 추경재원도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선반영 비용의 나머지는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연도별로 보면 우리 2024년도 이렇게 선반영 비율이 68.7%잖아요? 그렇죠?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네네.

장길천위원

이전에는 좀 낮았는데 특히 작년에 이렇게 선반영 비율이 높은 이유가,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그만큼 저희가 세수가 예측했던 것보다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선반영으로 좀 많이 잡은 상태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다시 하죠?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은 한 460억 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 세수가 좀 없기 때문에 선반영이 금년보다는 좀 많을 거라고 예측되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광진구의 24년도에 투자심사 대상이 한 10개 사업에 총규모가 약 2,749억원에 달합니다. 이 중에서 지금 신청사건립 100% 진행 사업을 제외하면 약 1,000억원 규모입니다. 서울시 또는 자체 투자심사 결과에서 조건부승인 또는 재검토 의견은 없었습니까?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금 투자사업 심사 대상에 대해서는요. 각 부서가 소관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장길천위원

현재 지금 진행률을 보면 예를 들어 중곡동 공영주차장 복합개발이 한 40% 정도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홍련봉 재조정사업이 1%밖에 안 되고 있고, 구립 광진노인보호센터 부지 매입에 50%, 그다음에 청년복지관 조성 사업에 한 20%, 이렇게 좀 단위가 낮고, 실질적으로 지금 다 된 건 생활문화예술 축제에 100%, 그다음에 크리스마스마켓 추진에 한 100%쯤 된 부분인데 나머지 안 되고 지금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이렇게 보고를 좀 해 주시길,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지금 저거는 2024년도 투자사업 대상이고요.

장길천위원

네, 맞습니다.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현재 상태로서는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길천위원

맞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까지 현재,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현재 기준으로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총사업비의 증가 위험성이나 추후 관리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이 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길천위원

네네. 투자사업이요.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각 해당 부서에다가 질의를 하시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장길천위원

각 부서에다가?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투자사업의 위험도라는 거는 어떤 성향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장길천위원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공공기관 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부실시공도 많이 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해당 과를 통해 가지고 부실시공에 관련된 자료를 지금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공기관, 우리 공공사업에 대해서 이 부실 시공이 나는 부분이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방보조금입니다. 지방보조사업은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지속사업의 경우 3년마다 유지필요성 평가를 하도록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금년, 2025년까지 성과평가 미실시 사업이 혹시 있었는지 여부하고요. 그리고 3년 주기 유지 필요성, 평가 실제 시행 현황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평가 결과를 2026년도,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지 한 세 가지 부분을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는 매년마다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 반영, 매년마다 예산 반영했었을 때는 현년도의 사업 평가에 대한 성과평가뿐만 아니라 지속유지에 대한 평가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성과평가가 아주 미흡하거나 지속유지가 필요한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중지하거나 예를 들어서 금액을 삭감하거나 조정하거나 해서 폐지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도 충분히 반영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PPT 부탁드립니다. (PPT 화면을 보며) 참고적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지방보조금 비율이 우리 광진구가 5위로 하위로 되어 있습니다. 좀 낮아요. 그렇죠? 그래프에서 보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방보조금 비율을 좀 받아,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순수 구비만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이라는 거는 총액한도액이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많이 늘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장길천위원

이 지방보조금에 관련된 부분은 패널티를 받으면 낮아지는 거죠?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우리 구는 다행히도 우수 구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지방보조금이 하위 5위지만 많이 늘어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런데 저기서 말하는 지방보조금 하위 5위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구비만 100%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중앙부처나 서울시에서 매칭으로 하는 보조금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저하고 같이 한번 맞춰보죠.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수치적인 그런 부분을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관련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보시면 미집행 사유들을 다 작성해 주셔서 괜찮았는데, 이건 해당 부서에도 하는 얘기지만 지금 청소과 같은 경우가 작년에 예결위에서 올해 본예산 예산심사 할 때 쓰레기 종량제봉투 디자인 혁신공모제를 하겠다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던 게 있는데 이걸 안 하기로 결정하고 100% 불용했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과에서는 성남시 디자인을 도용해서 진행하겠다 이래서 사실 성남시에서는 환호를 부르고 보도자료를 뿌리면서 서울시 최초로 광진구에서, 광진구에 마치 수출한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시거나 할 때 그전에 이미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한 번 거쳤기 때문에 대부분 수용하는 자세로 먼저 심사를 보곤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예산에 있어서 사실 큰 금액도 아니에요. 96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 굳이 이게 다른 구의 디자인을 도용할 정도로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오는 지도 저는 잘 모르겠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팀에서는 아무런, 어쨌든 편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무런 의견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합해 가지고 총 3차에 걸친 주민참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정되었다고 100% 예산에 반영되는 건 아니고 또 구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해서 의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예산편성했었을 때는 이게 적절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예산의 적고 많고를 떠나서 타 자치구에서 무상제공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예산절감의 효과가 아닐까 또 생각됩니다.

신진호위원장

아니, 이게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했잖아요?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통과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산을 원래는 사용하는 게 맞는 건데, 편성된 예산은 모두 사용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보면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디자인 도안한 데가 종로구, 중구, 중랑구, 서대문구, 서초구 이렇게 5개 구 같은 경우는 자체 디자인을 해서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심사할 때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또 올라왔잖아요? 주민분께서 제안하셨으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광진구만의 디자인이 나와서 종량제봉투가 나오겠구나 그런 기대감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산이 통과되고 난 후에. 그런데 아무런 절차 없이 그냥 성남시에 있는 디자인을 도용하겠다고, 또 기획예산과에 공유를 했을 거 아니에요? 통보를 했을 거 아니에요? 해당 부서에서.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최종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중간에 한 번 더 점검하는 단계를 거쳐야 됐으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했었을 텐데, 청소과에서 최종적으로 불용하겠다라고 저희한테 사전에 통보한 적은 없어서,

신진호위원장

사전에, 그러니까 당연히 안 했죠. 사전에 안 하고 올해 결정된 사항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 그렇게 결정이 됐으면 예산의 개념 아래에서 기획예산과는 어쨌든 편성된 예산을 소진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또 이게 해당 주민분에 대한 어떤 아무런 동의절차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예산과는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았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앞으로는 그 부분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장

해당 주민은 알고 계세요? 제안한 주민은 이게 불용돼서 사용 안 하기로 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통보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신진호위원장

아니, 주민참여예산 담당이 기획예산과 아니에요? 그럼 뭐하러 주민참여예산을 합니까?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

신진호위원장

제안한 주민이 알지도, 제대로 사용됐는지 아니면 아예 그냥 사용 안 하기로 결정했는지 나중에 이런 것도 모르면,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장

물론 해당 과에서 어떤 연유로 이거를 지금 예산을 쓰지 않고 성남시에 있는 디자인을 도용해서 쓰겠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엄청나게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고 저희들이 박수치거나 할 일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큰 예산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자체적인 디자인으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안한 주민한테도 공유가 되지 않았고 심지어 기획예산과에서는 이거에 대한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고.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저희들이 예산심사 할 때 승인해 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주민 의견으로 들어온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 살펴봐서, 자료 받아봐서 해당 주민한테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사항인지 저희가 전달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장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니까 아직 목항까지 들어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이거 단순히 불용처리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다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부서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덕

김애덕기획예산과장

청소과랑 협의해 보겠습니다.

신진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애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최은하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길위원

과장님, 시장이 있잖아요. 전통시장 활성화 축제, 이게 지금 전체 8개죠? 시장이.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7개 인정, 8개입니다.

이동길위원

자양종합시장은 지금 안 하잖아요? 문 닫았잖아요? 자양동, 자양2동에 있는 거. 8개 아니에요, 시장이?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인정시장이라고 해서 7개가 있고 골목형상점가인 면곡시장을 포함해서,

이동길위원

면곡, 그러니까 이제 시장으로 들어가니까.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네. 통상 8개로 표현하고 있고요. 거기에 또 골목형까지 포함하면 3개 있어서 총 11개가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아니, 그거 빼고요. 그럼 자양시장 활성화 축제를, 24년도에는 구 예산을 8군데 다 지급을 했죠?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네, 했습니다.

이동길위원

시 예산 빼고요. 그럼 올해 25년도에는 5군데 했네요? 3군데는 뺐네요?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통시장 축제를, 연초에 공모사항이 내려옵니다. 그럼 공모사항이 내려오면 시장별로 본인들이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시비든 국비든 내려오는 이런 구조이고요. 거기에 다만 선정이 안된 시장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는 차등 분배해서 행사를 진행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공모사업으로요? 그러면 내년에는 몇 군데 신청했습니까?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축제는 아직 내려온 사항이 아니고요. 예산이 올해는 1억 7,000이었는데 내년에 7,000만원으로 해서 1억 감을 한 상태이고요. 연초에 시장별로 또 신청서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응모해서 예산을 따오도록 많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따온 규모에 따라서 행사를 또 진행해야 될 것,

이동길위원

공모사업 해가지고?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부족하죠? 그게 삭감이 됐죠? 작년보다.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공모사업을 많이 받아와서 할 수 있게끔 시예산 받으니까, 우리가 몇%로 냅니까?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매칭 비율이 조금 다른데요,

이동길위원

25% 정도 안 돼요?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축제 예산은 전액 시비나 구비 형태로 내려오고요. 매칭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동길위원

공모사업이요?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아니, 이거 축제 예산은,

이동길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예산이 얼마 없으니까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서 하는데 떨어진 데는 못 받아오고 작년에도 안 됐던 데는,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못 받아온 부분은 저희가 구비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좋아요.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집에 없는데 꼭 써야 하면 빌려와야 되겠죠. 아니면 외부에서 벌어서라도 가져와야 되겠죠. 그러면 시 예산 가지고 오는 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돈이 없으니 25% 이 구 예산도 들어가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그건 안 되는 거죠?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가지고 오는데 시에서 80만원 받아, 우리가 20만원 내야 하니까 받아오지 마라, 이건 안 맞죠? 잘못됐죠?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방금 축제 같은 경우는 매칭이 아니라 단독 예산으로 국비든 시비든 내려오는 구조라고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모든 시장들이 골고루 행사를 진행하는데 못하는 시장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차등해서 골고루 행사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년에는 또 예산이 많이 축소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동길위원

24년도에 자양전통시장이 시 예산 3,500 구 예산 500 해서 4,000 가지고 했죠?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500도 없으니 시 예산 받아오지 마라, 이건 안 맞는 거 아니냐 이거죠. 잘못된 거죠? 그건.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그럼요. 받아와야죠.

이동길위원

잘못됐죠?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그리고 자양4동에 주차장 있죠?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거기는 깔끔하게 잘 해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고, 성수동 있죠? 무신사.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네.

이동길위원

제가 성수동에다 해가지고 자료를 받아 보니까 9월 23일 날 인접 지자체에 의견 회신 요청 공문 발송을 했습니다. 우리 왔죠?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네.

이동길위원

9월 23일 날 왔죠? 그리고 10월 31일 날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서류제출 등 보완요청, 무신사에서. 그랬죠?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거기가 지금 한 1,500평 정도 되는데, 앞전에 과장님한테 제가 그랬잖아요. 어떻게든 해서 받아야 한다, 우리가 했을 때 그쪽에서 또 주면 그건 나중에 문제가 있는 거고, 서로. 그렇잖아요? 이게 거기서만 우리가 받으라는 법은 없고 우리가 건축을 했을 때 또 상가가 들어왔을 때 그쪽에서 요구하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행 상황이.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날짜가 좀 기억 안 나는데요. 상생발전협의회가 있는 걸 저희가 어떻게 날짜를 바로 인지해서 당일날 부구청장님께서도 그쪽에 직접 전화를 하셨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담당 과장하고 계속 통화를 해서 저희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완하라고 공문이 시달된 거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의 과정도, 자세한 내용은 그쪽에서 함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상황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최근에 언제 연락했습니까?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담당자가 최근에,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11월에 전화 통화를 해서 알아본 사항입니다.

이동길위원

제가 10월 31일 날 성수동에서 받은 거는요 무신사는 지역협력계 보완요구 상태로 성동구 및 광진구 소재 전통시장상점가와 상생협력 방안에 대한 제출 가능 자료 없음 그렇게 왔습니다. 그쪽에서. 그래서 제가 고생은 하시지만, 그러잖아요? 자료로도 보내고 공문 보내가지고 자료 남기고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받을 수 있게끔 노력 해주시고, 본인들이 더 해야 하지만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나 그냥 한 번 해가지고 너 안 받으니까 안 하고, 그쪽에서는 안 주려 그러고 관심 안 쓰지 자기 지역구 주려고 그러겠죠.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저도 여러 번 담당 과장하고 통화를 했던 부분인데요. 좀 약간 미묘한 갈등? 약간 불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서에서 우리 시장상인 입장을 또 대변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화했던 부분이 있는 걸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해요, 간단해요. 받아주면 고생해서 효과가 있는 거고,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네. 결과물이 나와야 되겠죠.

이동길위원

네. 결과가 안 나오면, 못 받으면 그 노력한 대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망을 들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이제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있어요. 곧 결론 날 줄 알고 있는데, 저도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하려니까 과장님도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개별감사하면서 추가자료 요청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 보니까 담당팀에 팀장님도 안 계신 상황에서 주임님이 혼자 고군분투 하시면서 신속하고 성실하게 자료 주시고 답변주신 점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밤에 다시 한번 자료들을 쭉 봤어요. 광진사랑상품권, 땡겨요상품권. 그래서 이게 결론이 뭐였냐면 결론이 누가 샀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구청 직원분들 중에는 사신 분도 많다 하니까 그분들은 알겠죠. 그런데 보통 본예산이나 추경 편성할 때 지역경제과에서 늘 하던 얘기가 ‘완판됐다’, ‘호응이 좋다’, ‘기존 구매자들의 요청이 많다’, 이게 서민경제에 도움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발행 분석자료도 없고, 신규 구매자율 분석자료도 없고, 재구매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상품권 부정사례는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자료가 없고, 가맹점 업소 분석, 가맹점 유형 분석 이런 자료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20년부터 시작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네.

신진호위원장

그러면 이게 최근 4년만 보더라도 발행 규모가 거의 1,440억 발행 규모의 엄청난 사업의 규모인데 아무런 분석 데이터가 없다고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이 없는데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장님!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일단 제가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부분 우선,

신진호위원장

아니, 잠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왜 누가 구매한지 모르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하면 대부분 이게 다 편향된 혜택을 보고 있다 라고 늘 지적되어 오는 게 지역상품권들이에요. 대부분 클릭 빨리하시는 분들이 그 혜택을 봤었고 평일에 주간시간에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아예 앱 자체를 접속 못하거나 사용할 줄 모르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40만원, 45만원 선결제할 수 있는 여윳돈 없는 분들은 이런 혜택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런 사람들한테는 기회도 안 주어지는 예산인데 이걸 어떻게 구민의 세금을 드려야 하는지 저는 계속해서 납득이 가지가 않아요, 과장님. 그런데 과장님은 여전히 호응 좋고 구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채울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계속 답변을 주셨거든요. 어떤 근거로 계속해서 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상품권 부분이 지역경제나 구매하는 소비자, 구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 부분하고 사실 구비가 투입이 됐으니 통계나 이런 부분을 챙겨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해서 자료 챙기도록 하겠고요.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즉시 나오는 부분이 아니라 저도 요청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제가 앞으로 챙겨서 그런 부분이 예산이 투입된 것만큼 투명하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부서에서 책임지고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장

물론 자료 찾아보니까 올여름 정부 추경 때도 정부에도 자료가 없다고 국회 예결위에서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광역이나 기초단체는 어떻겠나 싶기는 하지만. 그런데 어제 제가 컨소시엄 주계약자가 물론 서울시다 보니까 서울시에 요청을 해달라고 부탁한 게 있는데, 그것만으로 그치지 말고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어떤 분석자료를 낼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장

국장님께서도 시에 적극적으로 공유하셔 가지고 요청을 하셔서 이런 자료들을 달라고, 데이터 분석자료들을 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당장 내년도 예산서 보니까 예산서에도 구비 100%로 광진사랑상품권 5억 6,650만원, 땡겨요 상품권 2억 4,600만원 예산편성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것도 아무런 데이터 없이 예산편성하신 거 아닙니까? 예산편성할 때 이렇게 감각적 판단 이런 거로 하시지 마시고 행감 때부터 저희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주세요, 과장님.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장

간곡히 부탁드리는 말씀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네.

신진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은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이성화 일자리청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허은위원

허은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감정노동 종사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감정노동 종사자 관련한 이 조례가 의원 발의로 제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구청 발의로 제정이 된 건가요?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의원 발의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은

허은위원

네. 의원 발의든 구청에서 발의한 것이든 제정이 됐으면 잘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조례 내용을 보니까 구 및 구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 사용자, 감정노동 종사자 그리고 고객에게 적용된다는 내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주신 자료 보니까 2022년도에 용역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에 보면 광진구 감정노동자가 35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청을 포함해서 산하기관이 어디어디가 있죠?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구 출연기관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복지재단 그리고 사무위탁하는 국공립, 복지관 등 그리고 우리 구청은 기간제근로자 비정규직 그렇게 해서 지금현재는 저희가 약 1,330명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허은

허은위원

1,330명이요? 상당한 수의 종사자분들이 계신 건데 이분들에 대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또 종사자의 인격 주체를 배려하기 위해 기관별 매뉴얼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에 보니까 너무 떳떳하게 ‘기관별 매뉴얼 미작성’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작성 노력하고 있음’, ‘현재 추진 중’ 이런 내용도 아닌 ‘미작성’. 이게 왜 미작성되고 있는 거죠?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저희가 작성을 안 한 것 같고요. 저희 공공기관은 서울시 걸 참고를 해서 작성을 하겠고요. 일반 민간기관은 노동지원센터인가 거기에서 그 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 줍니다. 그런 점을 홍보해서 작성하도록 저희가 안내하겠습니다. 저희 거는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허은

허은위원

네. 과장님도 조례 보시면 알겠지만 그 기관들이 매뉴얼을 작성할 때 구 모범 매뉴얼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센터에서 안내하고 계도할 수 있지만 구 모범 매뉴얼이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걸,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저희 걸 먼저 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은

허은위원

네네. 계획을 그럼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연결해서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본 위원이 민선8기 기본계획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작년 자료만 주셨어요. 이게 작년 자료도 아마 서민우 위원님하고 저하고 계속 기본계획이 나와야 된다, 행정감사 때마다 재차 요구를 해서 2024년도에 처음으로 기본계획이 나왔는데 올해는 지금,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올해는 청년종합정책 안에 청년일자리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허은

허은위원

그럼 그 자료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 거죠?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잠시만요. 청년일자리도 포함되고 우리가 청년에 대한 지원 정책, 그리고 청년시설 운영 전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허은

허은위원

그럼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도 주시고요. 그 자료가 기본계획에 상응하는 자료인지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질의할 때마다 말씀해 주셨던 청년일자리 실태조사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 의정활동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실태조사 계획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이것도 역시 조례의 의무 사항이어서 저희가 계속 질의 드렸던 내용입니다.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태조사의 건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은

허은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저희가 일자리창출에 관한 조례가 저희 구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조례, 청년일자리 조례, 노인일자리 조례. 그 중에서 일자리 창출 조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야들이 총망라하는 그런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 주신 자료 보니까 일자리 창출 대책위원회가 민선8기 동안 한 차례도 진행이 되지 않았다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보통 비상설위원회의 성격을 띤 위원회도 많이 있는데요. 일자리 창출 대책위원회는 제가 보니까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논의하는 위원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위원회 개최를 안 했지만 저희가 민간 거버넌스라고 성동 지방고용센터하고 그리고 50+ 동부캠퍼스, 그리고 서울청년센터 광진, 그리고 저희 해서 분기마다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서로 공유할 거는 매분기마다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허은

허은위원

민간 거버넌스라고 하셨나요? 이게 공식적인 명칭인가요?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은

허은위원

보통 위원회를 의무화하는 조례들이 있는데 다른 위원회로 대체가 되는 경우에 그 문구를 조례에 명시해서 놓기도 하거든요. 이런 조례 같은 경우는 다른 상응하는 기구가 있다면 그런 식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다음 행감이나 그 이후의 행감 때는 재차 지적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감사합니다.

허은

허은위원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서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현재 청년들 구청장님하고 소통하는 그 자리 하고 있죠?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네.

민우

서민우위원

몇 번 정도 하고 있나요? 1년에.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1년에 상하반기로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런데 그 두 번 정도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그 이후에 정책으로 이어지는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실제로 이어지는 정책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찾지를 못했고요. 저희가 부서에 정책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증료 지원에 대한 개선을 요청해 달라, 소득 개선을 요청해 달라, 국토부에다 요청도 하고, 그리고 또 청년 월세 지원 이거는 좀 실행이 된다고 봅니다.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서 청년광진형 청년 월세 지원 이거는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럼 그 청년들하고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가 정책으로 반영되는 겁니까?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이거는 그 부분이 얘기가 나왔던 내용이니까 주택과에서 반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보면 뭔가 청년이 바른 광진, 그리고 생활 속에서 만나는 청년과의 대화, 청년정책 의견수렴 등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주제가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조금 구체적인 주제를 정해서 그걸 진행하면 조금 더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올해 상반기는 소통 행정이 ‘나는 올해 뭐 하고 싶다’ 이런 주제를 뒀고요. 하반기 이번에는 ‘자취생활 꿀팁을 공유해 줘’ 이런 주제로 제가 청년포털에 이벤트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같은 경우는 자취생활에 대한 꿀팁이 한 18가지인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주제로 올해는 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주제를 주면서 그랬더니 많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청년들께서.

민우

서민우위원

그리고 개별감사 때도 과장님께서 말씀주셨지만 현장에 오는 청년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잘 점검해서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청년복지관 관련해서 사실 청년복지관 개관 일자가 밀린 건 사실이잖아요? 원래 9월 예정이었는데 지금 3월이잖아요?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네.

민우

서민우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건물 준공 자체가 늦어지다 보니까 그 이유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3월에 꼭 개관될 수 있도록,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래서 꼭 3월에 개관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3월에 개관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이용하는 대상인 청년들이 원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꼭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청년문화생활바우처 사업 관련해서 올해 신규로 시작했잖아요?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네.

민우

서민우위원

이거는 500명 대상이 맞습니까?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500명 맞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래서 보니까 분기별로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진행해서 지금은 다 선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당연히 청년들은 지원받으면 좋아하겠지만 대상이 일단 500명 정도니까 저희가 이후에, 이 사업을 진행한 이후에 어쨌든 청년들의 반응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거든요.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저희가 무작위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래서 그 만족도 조사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가맹점이 110개소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맞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리고 가맹점별로 다양하게 어쨌든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착한가격 업소라든지 하면 이렇게 가맹점 스티커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는 가맹점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발급해 줘서 가맹점 입구에 해놓으면 서로 홍보 효과도 되고,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맞습니다. 가맹점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청년들은. 그래서 바우처를 쓰더라도 이 가게에 내가 쓸 수 있는 건지 청년포털 들어가서 다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저희가 스티커를 제작해서 가맹점에 붙이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네.

민우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일자리청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1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박진영 세무1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2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세무2과장님의 장기재직휴가로 직무대리이신 김대승 세입관리팀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길위원

팀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우리 목표가 56억 2,500. 그런데 한 50억 징수했다는 거죠?

대승

김대승세무2과장직무대리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지금 89.6%인데, 요즘에 돈 받기 힘들죠?

대승

김대승세무2과장직무대리

거의 지금 10월 말쯤 해가지고요,

이동길위원

세금을 잘 내고 있습니까?

대승

김대승세무2과장직무대리

네. 잘 들어오고 있고요.

이동길위원

그럼 경기가 좋다는 얘기네요?

대승

김대승세무2과장직무대리

경기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동길위원

경기가 없으면, 돈이 없으면 못 내는 거죠, 세금도.

대승

김대승세무2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서,

이동길위원

그럼 열심히 해서 잘 받는 겁니까?

대승

김대승세무2과장직무대리

네. 지금 상태에서는요 10월 말에 2억 8,000이,

이동길위원

1과보다 2과가 잘하시네.

대승

김대승세무2과장직무대리

2억 8,000이 추가징수 돼서 56억 다 징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길위원

고생 많죠. 열심히 하시니까, 잘 받으니까. 경기도 안 좋은데 잘 받는다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결산할 때, 11월 중순이니까 한 달 반 정도 남았네요? 올해 말까지 하면.

대승

김대승세무2과장직무대리

네.

이동길위원

그럼 95.9% 달성한다고 했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대승

김대승세무2과장직무대리

100%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100%?

대승

김대승세무2과장직무대리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95% 좀 작게 잡아놓은 거네요? 예상을.

대승

김대승세무2과장직무대리

네. 54억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10월 말 2억 8,000이 추가로 들어온 게 있어서 56억 100%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길위원

좋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대승

김대승세무2과장직무대리

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유철호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아차산 축제 관련해서,

신진호위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김기혁 국장님 오시면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배위원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위원장님, 국장님이 어디를 가셨나 출근을 하셨나 안 하셨나 확인을 하고 기다려야죠.

신진호위원장

지금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문화교육국장 착석) 그럼, 계속해서 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국장님이 제일 바쁘신가 봐요. 수고 많습니다. 저는 아차산 해맞이축제 관련해서 아쉬운 마음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차산 해맞이축제가 코로나 때는 못했죠?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못했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리고 2023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나름 그전에도 저는 여러 번 해맞이축제에 참여를 했는데, 전부 나름, 새해 아침에 일찍 가서 해도 보고 또 동의초등학교 거기에서 떡국도 또 한 그릇씩 나눠서 먹고 하는 그 풍경이 참 정겨웠고 좋았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고 어울림마당 거기서 해맞이축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그냥 뭐, 제 느낌입니다. 대충 때우는 느낌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예산을 내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예산은 오히려 조금씩 더 늘어났어요. 안전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고 내가 답변을 듣기는 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해맞이광장으로 하는데 예산도 충분한 것 같고 얼마든지 가능한 것 같은데, 이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신 건지 아니면 앞으로 해맞이광장에서도 할 수 있다고 챙겨보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우선 제가 아차산 해맞이축제 자체가 기존에 해맞이광장에서 하다가 어울림광장으로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이태원 사고가 터지면서 안전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해맞이광장 쪽에 올라가는 부분들이 암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사람이 워낙 몰리다 보니까 안전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해맞이광장에서 어울림광장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예산이 늘어났다는 부분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아차산 해맞이축제 예산이 2,200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안전관리 용역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축제 예산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에서 하든 밑에서 하든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구 입장에서 우선 안전을 조금이라도 더 중요시하다 보니까 밑으로 내려온 사정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

그런데 그쪽 해맞이광장에서 오랫동안 치러왔잖아요? 그러면서 큰 사고가 없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뭔 잔사고는 좀 있었겠지만. 또 무슨 행사든지 100% 안전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렇죠?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김상배위원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우리 어울림마당에서 해맞이하는 부분은 어느 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해맞이광장은 좀 특수한 거다, 우리 서울에서 어느 구보다도 장소가 좋은 거 아닌가, 좀 위험한 건 있어도. 그래도 예산편성을 해서 거기 위에서 하나 밑에서 하나 그날은 사람이 많이 몰리니까, 예산은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김상배위원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할 용의는 있습니까?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그거는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김상배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게 구에서 멋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아니고 주민 의견도 듣고 여러 의견을 청취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김상배위원

그런 부분은 좀 거쳤는지 궁금합니다.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하여튼 향후에 변동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래요. 하여튼 많은 사람 의견을 듣고 주민 의견을 들어서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해맞이광장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앞전에 노래자랑 한 거에 대해서 얘기 한번 했었죠? 여기 보니까 5,000만원 들어갔네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이동길위원

세부내역을 보니까 용역비 이런 거 들어갔는데, 1만 명이 왔습니까? 기준을 1만 명으로 잡아놨네요? 보니까 물 1만 개, 선캡도 1만 개입니까?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쪽에 들어가는,

이동길위원

그 내역은 어디 있습니까? 상세내역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료.

이동길위원

여기에는 빠졌죠?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5,000만원이니까 그러면 돈이 더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 좀 따로 주시고요. 동행사 있잖아요? 동별 축제. 이거 23년도에 조례로 해서 15개 동에 하게끔 조례가 만들어졌나요? 몇 년도에 만들었죠?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23년도가 14개 동이었습니다.

이동길위원

14개 동이고, 화양동 빼고요. 그거는 시에서 나오니까. 그러면 조례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거 지금 그렇게 안 하죠?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이동길위원

조례 바꿨습니까?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조례를 바꾼 건 아닙니다. 지침상으로 저희들이,

이동길위원

조례를 놔두고 지침으로 해서 바꿔버렸습니까?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조례는 관계가 없네요? 조례 만들어서 올렸는데 해당 부서에서 지침으로 해가지고 해버리면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조례를 왜 만듭니까?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모사업 형태로 수주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예산 부분이 전체, 그때 당시에 2023년도에 2억 3,000 정도가 되는데,

이동길위원

2억 2,500이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그 정도 되는데 지금은 예산이 1억입니다. 1억이 되다 보니까 그 예산으로 15개 동 축제를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따라서 변동을 좀 시킨 겁니다.

이동길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2억 2,500으로 해서 조례를 해놨는데 그거를 집행부에서 1억으로 내려버렸어.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동도 낮춰버리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의미하고, 이게 무슨 조례를 만들어서 금액까지 지정을 해놨는데, 그거 누구한테 이야기했습니까?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금액으로 지정된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동길위원

2억 2,500으로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하고 답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조례를 만든 당사자 아니면 여기 구 의원님 누구한테라도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아니, 별도가 아니라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돈이 1억이나 모자라니까, 1억을 가지고 14개 동을 할 수가 없으니 그래서 줄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예산은 항상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재정에 대한 거는 변동이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동길위원

아니, 그랬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러잖아요.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누구한테라도 얘기를 한번, 의논을 한번 해봤냐 이거죠. 예산이 도저히 이렇게 안 되니까 조금 줄여,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별도 확인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동길위원

그러면 협의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계없습니까? 그냥 협의 안 하고 해도 돈 없으니까 그냥 줄여버린다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조례의 무용론이 나온다 이거죠.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한테 온 거는 ‘조례에는 금액은 확정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고 자료가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동 횟수만 줄여버렸습니까? 14개에서. 금액은 관계없이?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거니까,

이동길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일단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어요. 조례를, 의원이 조례를 만들었어도 예산이 부족하면 그건 관계없다, 집행부에서 돈 예산에 맞춰서 줄여서 그냥 하겠다,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 지침으로 해서.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동 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에 기본원칙이 뭐냐하면 ‘동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별 연 1회에 한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예산이라는 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추진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동길위원

문제가 없다?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거는 그거예요. 그러면 그 예산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부에서 승인이 되어가지고 같이 해서 통과가 됐잖아요? 그런데 예산에 따라서 하니까 아무 문제 없다, 그러면 협의를 했느냐 이거죠. 통보라도 한다든가. 이렇게 하니 14개 동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좀,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는 15개 동에서 그 공모사업에 지원을 하게끔 만들어 놨잖아요.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셔야죠.

이동길위원

첫해에는 했죠?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이동길위원

첫해에 했는데 그다음에 줄였어요. 그런데 아무 문제 없다, 그거잖아요? 아무것도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문제가 없는 거죠.

이동길위원

문제가 없는 겁니까?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일단 그거는 봅시다. 그리고 작년 24년, 25년 6개 동에 했죠?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24년도에 5개 동이고 올해 6개 동입니다.

이동길위원

이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공모사업 신청서를 받고 자체적으로 내부 기준으로 해서 선정한 겁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여기 위원회가 있습니까?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별도로,

이동길위원

별도로 위원회가 있어요? 과장님이 그냥 알아서 하십니까?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이동길위원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각 동에서 들어온 거로 해서?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 기준은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했던 데가 계속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못하는 데는 계속 못하고. 그거는 자기 동에서 거기에 맞지 않게 올렸기 때문에 탈락이 된다는 거죠?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그 부분도 있고 신청을 안 한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아예 신청을 안 한 동네도. 신청한 동에서는 그 기준에 못 미치니까 탈락이라는 거잖아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우선 예산 자체가 저희들이 금액적으로 소액이다 보니까 각 동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행사를 하면 무대설치 비용 자체가 1,000만 단위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적게 줘도 안 되고 동 자체에 어느 정도 행사를 유지를 하려고 하다보면 보조금 형태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합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까?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무대설치 비용 600만원, 무대가 가로세로 해가지고 기준이 있죠? 금액이.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세세한 기준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번에 제가 파악한 걸로는 구의1동 같은 경우가 무대설치 비용이 한 1,250 정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행사용역비 800만원. 그러면 이 행사용역비, 제가 묻는 거는 제가 자료요구한 거에서는 예를 들어서 행사 물품 대여, 홍보비 두 가지로 해서 그냥 금액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은 그 세부적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저한테는 간단히 줬어도. 이렇게 해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세세하게 제가 파악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럼 그냥 이렇게 올리면 돈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000만원으로 그냥 무대설치 비용, 홍보비, 기타 비용 세 가지 딱 해서 올렸어, 그럼 ‘알았습니다’ 하고 돈 지급합니까?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아니죠. 전체적으로 실질적인 예산이나,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세부내용이 있냐 이거죠. 저한테 온 거는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왔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서 1,500명이 왔다는 거예요, 인원이.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게 금액이 안 맞아. 저도 행사 많이 해봤습니다. 이게 안 맞아요. 1,500명 왔고,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를,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 제가 묻는 건 저한테는 이렇게 왔는데 자료가 거기 과장님한테는 자세한 자료가 있냐 이거죠. 그걸 자세하게 보내기 뭐해서 저한테는 그냥 분류를 간단하게 세 가지만 보냈는가? 그거 묻는 거예요. 과장님도 이렇게 세 가지로 들어왔는데 지출을 했는가?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저한테도,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큰 항목별로 해가지고 얼마 정도가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 거지, 세세하게 생수를 몇 병을 사고 얼마가 들어갔다 그 정도까지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래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이 행사에 따라서 다르게 합니까? 다른 행사하는 거 보면 너무 하나하나 다 해서 넣으라고 하던데? 체육회 통해서 하는 거는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자세히 가져와라, 아닌 데는 그냥 기본만 해서 가져와라 그럽니까? 일률적으로 기본이 있을 거잖아요? 기준이.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아니 정산자료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는데 지금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자료에는 그냥 항목별로 총괄로 해가지고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약간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동길위원

아니 오해가 아니라,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동길위원

잠깐만요! 다시 드릴게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한테는 세 가지 품목으로 해서 1,500명 해갖고 1,000만원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과장님한테는 자세한 서류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아까 없다고 그랬어요. 똑같이. 그런데 지금은 ‘자세히 다 있습니다’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아니아니,

이동길위원

그거 제가 오해하는 겁니까, 그게!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동길위원

정확하게 한 가지로 일관되게 얘기하세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각 동에 보조금을 1,000만원 단위를 내려준다면 1,000만원에 대한 집행 정산서류는 받는다는 거죠.

이동길위원

내역서를 나한테 갖고,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제출한 자료에는 총괄 항목으로 얼마를 써가지고 자료를 제출했지만 그 밑에 있는 세부내역은 있다는 거죠.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물었는데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묻잖아요? 처음에 제가 뭐라고 물었습니까? 저한테는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품목만 적어서 보냈고,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건 세부사항을 가지고 계시냐?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제가 방금, 그러니까 서로 간에 똑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는 위원님 자료하고 제가 자료가 같은 거거든요. 그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동길위원

그러면 또 과장님 말고 다른 자료가 또 있습니까? 이거 이렇게 홍보비 200만원, 하면 그렇게 해서 돈 지급했냐고 내가 물었어요. 그런데 가지고 있겠죠. 거기는 영수증도 있고.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아니, 위원님이 요구하신 세부 정산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렸다고 합니다. 의회로 자료를 제출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동길위원

말을 돌리지 마시고요. 다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정확히 침착하니 들어보세요. 제가 그랬죠? 그러면 세부 자료가 있구만요? 나한테 보냈으면.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아니, 위원님한테 자료를 다 보내드렸다고요.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보내드렸는데, 내가 그걸 묻냐고요. 지금! 여기에 무대설치비 600만원, 나왔으면 이렇게 해서 결제를 하냐고 물었고 아니면 세부자료가 있냐고 물었어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아니 세부자료는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위원님이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에 저희들이 첨부자료를 갖다가 다 제출해 드렸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앞장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첫 장만을 가지고 계신 거고 기존에 있는 첨부자료는 저희들이 보내드렸다는 겁니다.

이동길위원

이게 첫장인데 공사용역비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6개짜리고 이거는 처음에 14개짜리고. 그러잖아요? 2022년도 거.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그거는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하고 저하고의 약간 생각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분명히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다 보내드렸습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동문화 행사 축제 관련된 부분에 조례를 제가 발의를 했는데 발의 과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에 8대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화양동 같은 경우에는 느티나무축제, 자양3동 같은 경우에는 장미축제 그러나 예를 들어서 자양4동 같은 경우에는 축제를 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의 근거가 없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자양4동에서 뚝방길에다 철쭉나무를 심었습니다. 철쭉축제를 하려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뚝방길 자체가 이 철쭉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서 두 번에 걸쳐서 심었는데 고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각 동에 축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우리 9대 들어서 본 위원이 운영위원장을 할 때 각 동에 계신 분들을 모시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해서 나왔던 부분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 동별로, 동별로 이렇게 특성화가 돼 있는 동은 축제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동은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조례를 만들어서 금액을 좀 지원하자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었던 거고 그 조례가 2023년도 3월 2일 날 첫 제정을 했습니다. 그때 여기 7조에 금액을 표기하려고 했지만 금액까지 표기하는 부분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좀 융통성을 줘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2024년도에 경우를 보면 자양3동, 군자동, 화양동, 광장동, 능동 해서 5개 이렇게 동을 선별해서 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6개 동이 했는데, 그러면 공교롭게도 특성화가 있는 동은 매년 이게 선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특성화가 돼 있지 않은,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을 내가 지칭해서 뭐 하지만 자양4동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신청을 하더라도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고는 싶어.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신양중학교에서 한마음축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축제를 해서 예산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공통적으로 15개 동이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하기로 했으면 이렇게 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본 위원은. 왜냐하면 어느 동은 해 주고 어느 동은 안 해주다 보면 실질적으로 위화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고려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답변이 필요한가요?

기혁

김기혁문화교육국장

종합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이동길 위원님께서 행사운영비에 대한 세부내역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서식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세세하게 다 열거를 할 수가 없으니 그 세부적인 데이터를 아마 메일로 보내드렸다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동길위원

제가 이걸 보내드렸습니다. 여기는 있고, 여기는 간단히 한 줄로 나와 있어요. 보내주신 자료가.

기혁

김기혁문화교육국장

그러니까 세부적인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동 문화축제, 장길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동 문화축제를 15개 동이 다 하면 좋겠는데 처음에, 저희가 민선8기 처음 들어와서 15개 동 축제를 다 다녀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동민 노래자랑 정도로 이렇게 끝났어요. 그래서 그걸 15개 동을 다니면서 보다 보니까 어떤 특색이 있는 동에다가 조금 더 지원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 예산 사정도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능동 같은 경우 감마을축제, 화양동의 느티축제, 군자동 같은 경우는 세종대와 함께하는 그런 축제가 있고, 또 중곡동지역의 간뎃골축제라든지 이런 특색이 있는 동은 축제에 지원금을 드렸고, 그리고 기타 동에서도 신청을 하는 동은 공모심사를 해서 한 동도 있지만 또 여러 동에서는 축제 신청을 또 안한 동도 여러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문화예술에 대한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문화예술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그런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가 예산 사정이 된다면 좀 더 동을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신진호위원장

일단 고양석 위원님 먼저 손드셔서 하고 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축제에 대해서는, 축제의 의미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참여한 사람이 즐거움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장길천 의원이 2023년도 조례 발의해서 그 해에 15개 동이 다 한 거잖아요? 화양동은 시비 받아서 했는데, 그 결과를, 저도 대체적으로 많이 가봤었는데 이게 축제라고 해야 될까 의심되는 곳도 있었고 또 정말 이거는 동 축제로서는 너무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이건 구 축제로 해야 될 정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능동 감축제 같은 경우는 제가 매번 참여했고 여기도 참여하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굉장히 오래된 축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질서정연하게 잘 되어 있고 능동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동에서 많이 참석을 해서 굉장히 실효성 있는 축제다. 단지 아쉬운 거는 지원 예산이 실행되고 있는 예산보다 훨씬 못 미쳐서 그 예산을 자체적으로 충당해서 만들려고 그러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번에 동 축제 가면서 군자동 축제 그다음에 장미축제, 감마을축제 보면서 이거는 일률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축제에 따라서 차등 편성도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한번 하고 싶었어요. 간뎃골축제도 매년, 올해 10회를 했었는데 여기 기록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간뎃골축제는 4개 동이 하는 축제인데 잘 아시다시피 시비를 받아와서 일부 보조받아와서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축제 예산을 완전히 어느 구나 지원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올해는 구청 예산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던 거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000만원을 증액해서 5,000으로 했었는데 좀 모자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물었더니 내년 예산도 4,000만원밖에 편성을 못한다고 그러면 올해 정상적인 예산으로 증액한 것까지 해서 5,0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 4,000만원 한다 그러면 그게 또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축제의 기본은 많은 주민이 참석을 해서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또 공모방식을 통해서, “왜 14개 동을 다 하지 않냐? 15개 동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라고 하면 부담 느끼는 동도 있어요. 축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없는 동네도 있을 것 같고, 축제는 즐거움을 위해서 참여를 해야 하는데 동원해서 해야 하는 축제는 굉장히 모순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공모해서 심사를 해서 축제를 한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 2023년, 2024년, 2025년 올해를 거치면서 6개 동이, 화양동 포함해서 6개 동이 하는 거로 되어 있다 그러면 평가해서, 지금 예산이 많이 줄어든 거로 긴축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축제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고 또 실효성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산을 꼭 줄여야만 한다는 것보다는 많은 주민들이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어느 정도 주최 측에서 예산을 동에서 모금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사실 이 축제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시고 했는데, 저도 축제를 종종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 축제가 동마다 비슷하고 또 동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연출하는 그런 수준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나, 또 맥주축제나 이런 축제가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이 축제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고 우리 의원님들도, 제가 생각이 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도 이 축제를 좀 축소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건의를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물론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조례는 우리가 만들었다 할지라도 집행이나 편성은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여론을 듣고 또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줄이고 늘리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각 동의 형평성도 있고 또 동 간의 관계가 있고 또 동으로 해서 의원님들 간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제를 줄여서 내실 있게 튼튼하게 그 특성화를 살려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잘하시데요. 이렇게 해서 내실 있게 튼튼하게 좀 알차게 해서 주민들이 호응을 할 수 있고 그 특성에 따른 그런 문화의 축제가 될 수 있게끔 해야지 너무나 남발해 가지고 그것을 축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고려해서 편성할 때 잘해주십사 하는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아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팩트는 흐려져 있고. 저도 처음서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그거입니다. 똑같은 돈을 주는데 어디는 100만원 들어간 것 같고 어디는 1,000만원 들어간 것 같고, 관리 잘해서 거기 지역 특성에 맞게 하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 15개 동에서 어느 한, 아는 사람도 없는데 5개, 6개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물은 거예요. 물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왜 14개를 하지 않느냐,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합니다. 저도 축제 많다고 다 줄이자는 거예요. 구민체육대회 하나로 합쳐 가지고 하든가 그런 사람인데 일단은 알지도 못하고, 조례 만든 사람도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소통이 안 됐다는 얘기죠. 이게 예산도 안 되고 이렇게 하니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 말씀을 지적하는 거고. 또 이거 다 내역 보내줬는데 아니라고 하는데 분명히 여기 적어져 있습니다. 동 축제 예산 보조금 집행 내역 및 참여인원 해가지고 다 있어요. 행정동 예산액, 집행액, 보조금 세부집행내역, 계약 업체명, 인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어느 동은 강사비 및 공연비, 행사용품 구입, 무대 및 장비 임차료, 인쇄물 제작, 단체보험료, 기타 행사진행비. 그다음 동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행사용역비 땡. 그거를 물은 거예요. 이게. 이걸 뭐 보내고 안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자료를 줬잖아요? 자료를 줬는데 어느 동은 상세하게 내역이 있고 어느 동은 행사용역비 해가지고 그냥 하나로, 한 줄로 써져 있고. 제가 질문을 잘못했습니까?

기혁

김기혁문화교육국장

그 자료는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잖아요? 이거는. 같이 했으면 그 내역을 하고, 그래서 처음서부터 계속 묻잖아요, 이거를. ‘있는데 이 동은 너무 복잡하니까 하나로 뭉쳐서 썼냐?’ 그렇게 또 물은 거고, 저는. 그러면 ‘그랬다, 여기는 너무 많아가지고 지면에다 못해가지고 따로 보냈고 여기는 한 줄만 썼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든가. 그걸 물은 건데 여기 다 적어 놓고, 아직 안 된 데는 모르는데 어느 동은 이렇게 해놨어, 1,800만원. 어느 동은 1,700만원 그냥 용역비 해가지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질의를 했던 거예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동길위원

뭘 자꾸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뭘 오해를 해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아니, 정산서류는 별도로 보내드렸다고,

이동길위원

아니,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데 자꾸 오해를 한다고 하냐고.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을 제가 뭐 하자는 게 아니고 별도의,

이동길위원

아니, 오해를, 내가 뭔 오해를 했냐고요. 오해는 뭐예요? 얘기의 반대로 가는 게 오해잖아요? 오해라는 용어가 뭡니까? 내가 뭔 오해,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아니, 별도의 세부 정산서류는 보내드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이걸로, 여기 적어진 걸로.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총괄로 몇 개 분야를 갖다 묶어가지고 썼다고 했고 거기에 따른 보조금 정산서류는 보내드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동길위원

그렇게 설명하면서 ‘알았습니다’ 했으면 끝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묻잖아요? 왜 이렇게 해놨냐고. 그런데 “자세한 건 보냈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는 자세히 안 써놨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뭘 오해했습니까? 오해가.

신진호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조금 진정하시고,

이동길위원

질의하는 건 질의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꾸 오해를 했다 딴 얘기를 합니까?

신진호위원장

일단 부서에서는 자료 관련해서 주고 받았다는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를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저는 조례를 발의했던 의원으로서 지금 고양석 위원님이나 추윤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러나 직능단체, 15개 직능단체를 대표하는 주민자치회라든가 이런 데에 충분히 의견수렴이 다 된 이후에 축제를 선별해서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동에서는 이 불만의 소지가 굉장히 커요. 그럼 그분들을 어떻게 이해를 시키겠냐는 거지. 조례는 있는데 또 맨 처음에 한 번만 하다가 왜 실질적으로 이걸 하지 않느냐. 그럼 예산을 보면 1억씩으로 해갖고 딱 묶어놨는데 하지 않는 동에 대해서 적어도 한 15개 동을 갖다가 충분히 이 부분에, 축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별해서 하겠다 또 문화성이나 이런 특성을 가지고 하겠다 하는 부분으로 해서 여기에 신청을 하신 동에, 떨어진 그 동에서 불만의 소지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어디라고는 안 하지만 여기 이렇게 계속 나가게 되면 해당되는 동은 계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떨어지는 동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2026년도에 이런 문화축제를 할 때는 15개 동에서 신청을 했을 때 떨어진 동에 대해서도 충분한 답변이 되어서 이해할 수 있게끔 설득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시면, 과장님! 저도 동 축제 관련해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보완사항이 필요한 하나가 사실 문화행사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서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것처럼 문화행사위원회 이퀄 주민자치회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장님이 당연스럽게 문화행사위원장이 되셔 가지고 문화행사를 주관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구조상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취지는 문화행사위원회를 따로 구성하려고 했던 건 그 동의 실정에 맞게끔 문화와 어쨌든 축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 여러 사람 모여서, 그런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축제를 진행하는 게 원래 취지였잖아요? 그래서 문화행사위원회를 따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고 축제 때도 주관이 무슨 동 문화행사위원회로 나가는 게 아닙니까? 주민자치회로 나가는 게 아니라.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신진호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더 강조하셔 가지고, 늘 이게 마치 주민자치회 자기들 사업인 것처럼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늘 나오는 문제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축제를 진행할 때마다 저희들도 늘 듣는 얘기가 예산 부족 얘기만 하잖아요? 그분들께서. 항상 이 축제를 하려면 이 정도 예산으로는 부족하다, 올해 같은 경우에 1,600, 1,800만원 정도로 보통 축제를 진행했는데 당연히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사실 축제를 진행해도 굉장히, 뭐랄까? 부서에서는 좋은 얘기보다는 아쉬운 얘기들을 더 많이 듣는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축제를 하면 대부분 형태가 비슷하니까 가장 반응 좋은 코너는 경품 추첨이에요. 모든 동 행사가. 그렇지 않나요? 이게 사실 문화행사위원회를 꾸려서 하는 게 축제의 형태도 굉장히 다양하고 유형도 다양하니까, 어떤 거는 무대가 주가 되는 축제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축제들은 부스 형태의 축제가 있을 수도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대부분 본 것들이 다, 저도 봤을 때 다 무대가 주이고 뒤에서 먹거리 팔고 대부분 비슷한 형태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부서 얘기 들어보니까 내년도 하실 때는 또 제한된 예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공모사업을 확실히 해서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경쟁력 있는 그런 계획들을 문화행사위원회에서 세울 수 있도록 하셔가지고 조금 더 경쟁력 있게 또 이렇게 좀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공모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만.

신진호위원장

하십시오.

윤구

추윤구위원

덧붙여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는 그런 명분으로 협찬, 찬조 이것을 공공연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일부 주민들은 마지 못해서 찬조를 하시고 협찬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하는데, 예산을 가지고 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협찬이나 선금 같은 것을 노골적으로 표출화 시켜서 이렇게 걷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에는 일절 그것을 못 하게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세세하게 내역을 파악한 건 아니고, 각 동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조금 내려준 예산으로는 축제가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거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파악한 바로는 기본적인 축제 예산이 거의 한 3,000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600에서 한 1,800 정도를 내려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모자라는 예산들은 경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원을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026년도에는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닌데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동 숫자를 줄이고 동에서 후원금을 안 받는 형태로 갈 수 있게끔 예산을 늘릴 생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알겠습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예술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는 시간이 늦어서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감사중지

14시 25분 감사계속

그러면 감사를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전에 우리가 감사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이 장소가 감사의 장소지 어떤 시시비비를 나누는 어떤 그런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발언을 하다가 그럴 경우도 있지만 해당 위원이 질의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오해가 있니 뭐니 하는 그런 발언 자체는 사실적으로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료가 필요하고 하면 못 준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준다고 하든가 그런 부분을 얘기하면 되는데 감사 장소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걸 얘기를 나누는 건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앞으로 감사를 진행하면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진호위원장

일단 아까 다 상황을 봤으니까요, 이게 좀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고. 절대적으로 오해가 있느니 이런 발언이 절대적으로 잘못됐다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 부분은 저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과의 2025년도 올해 예산은 총 얼마였죠?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총예산이 120억원 정도 됩니다.

장길천위원

120억이요?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네.

장길천위원

이 중에 집행이 어느 정도 됐나요?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10월까지 집행률이 한 80% 정도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80%요?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 가지고 충분히 우리 체육진흥과 예산을 쓸 수가 다 있는 겁니까?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시설비 같은 데 각 사업별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시설비 같은 경우는 100% 달성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로 미진한 부분이 장애인, 그러니까 스포츠바우처 같은 그런 부분이 집행률이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한 70% 정도 그 정도고. 그 이외에는 다 90% 이상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돼 있어요?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지금현재 편성된 예산이 한 115억원 정도 됩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한 5억 정도 깎였네요, 그럼?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체육진흥과는 각 체육시설에 소모품성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더라고요. 맞죠?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보통 구민체육센터라든지 중곡문화체육센터가 2006년도 정도에 완공이 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20년 이상이 지나다 보니까 보수가 발생돼서 수리 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야외에 있다 보니까 비가 많이, 홍수가 났을 때라든지 날씨가 눈 같은 게 많이 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복구 비용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수시로 좀 더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바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꽤 많이 지금 필요한 상태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지금 체육진흥과 아까 얘기한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요청 들어온 부분은 지금 다 수선을 해주고 있나요?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제 생각으로는 올해 수요자들의 입장을 반영을 해가지고, 거의 반영을 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올해 시설비 예산이 한 4억 정도 됐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작년도 이월된 명시이월비가 한 16억원,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내려온 특교금이 한 6억원 정도 돼 가지고 올해 집행예산이 시설비로만 한 38억원 정도 지금 예정이 되거나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시설비로는 4,000만원만 지금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현업 팀에서도 내년도 시설비 수리 요청이라든지 갑자기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수리비용이 없어가지고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시설비로서 4,000만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2025년도 올해의 시설비가 38억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죠?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명시이월된 금액과 특교금까지 포함해서,

장길천위원

네, 특교까지.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런데 이렇게 38억이라는 금액을 가지고도 지금 약간 부족하다는 부분인데 내년도의 시설비에 그러면 4,000만 가지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올해 같은 38억 집행된 케이스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였습니다. 아차산배수지 체육공원에 인조잔디 구장 같은 거, 축구장, 풋살장 그다음에 그 부분이 벌써 한 7억원 정도 됐고, 조명타워가 개설하는데 그 부분이 한 6억 200 정도, 그다음에 테니스장 건설이 한 4억 5,400정도 이렇게 큰 뭉터기 돈이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8억 정도가 지금 예정이 되거나 집행이 된 상태고 어떤 소소하게 수리비용 발생되는 그런 부분은 저희 판단으로는 아무리 못해도 한 2억, 3억 정도는 소요가 될 걸로 판단을 하는데 지금 4,000만원 밖에 책정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내년도 예산은 예결위 때 다루도록 하고요. 본 위원은, 올해 2025년도 예산이 한 120억 정도 되는데 지금 80% 정도 집행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고 하면 수선해야 될 부분들 좀 많이 있더라고요. 또 요청하는 단체들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이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20%의 집행률 자체가 좀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현실적으로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민원 들어왔던 내용, 또 현장에 과장님도 가보셨잖아요. 그렇죠?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런 부분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참 안타까운 부분은 이 시설비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인건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여기 한번 자료 봤더니. 그러면 좀 비교견적을 해가지고 낮은 데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을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올해 시설비에 책정된 예산이 한 4억 정도 됩니다. 4억도 전부 다 10월말 현재 한 95% 정도는 소진이 된 상태거든요. 시설비는 남아있는 금액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7월 달에 와서 살펴보니까 제가 보더라도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제가 이거는 한 2,000만원 정도 되면 공사할 것 같다 생각하면 직접 공사비 딱 들어온 거, 집행되는 거 보면 한 4,000정도 그렇게 더블 이상으로 들어가는 케이스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한번 인력시장에다가 견적을 넣어가지고 거기서 살펴보기도 하고, 가급적이면 예산 절감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요.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를 좀 해주신 다음에 집행하기 바랍니다.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체육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진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문효정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효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미경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우

서민우위원

과장님, 개별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광진구에 구립도서관이 여덟 곳 있죠?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거기서 지금 상호대차가 안되는 곳이 아차산숲속도서관 한 곳이죠?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네, 아차산숲속도서관은 상호대차가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쯤에 상호대차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보유장서 수가 지금 1만 1,000권입니다.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보유장서 수가 적어서 아차산도서관 측 입장은 상호대차를 하더라도 타 도서관에서 가져오는 건 되는데 아차산도서관에 있는 게 밖으로 나가면 보유장서 수가 너무 줄어들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입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래도 개별감사 중에 어쨌든 과장님께서도 소통을 해주셨는데 과장님도 어쨌든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는 부분이었잖아요? 아차산숲속도서관이 상호대차 서비스가 돼야 된다는 의견에는 공감을 하셨잖아요?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네.

민우

서민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시관 측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어쨌든 현황을 받아본 바로는 여덟 곳에서 다섯 곳 정도가 그래도 대략 컨디션이 좀 비슷한 것 같거든요. 어쨌든 다른 곳은 지금 상호대차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어쨌든 그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내년에는 꼭, 특히 나 아차산숲속도서관 자체가 어쨌든 진짜 아차산입구 쪽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구민들에게 이런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상호대차가 구민분들께는 엄청 중요한 거고, 저도 최근에 책을 검색을 했는데 아차산숲속도서관에만 있는 책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차산숲속도서관에, 나머지 도서관도 책이 있는데 다 대출중이거나 아니면 예약이 걸려 있고 아차산숲속도서관은 있는데 제가 가야만 해서 다른 곳에서 책을 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맞아요. 과장님 말씀처럼 저도 주위에서 그 아차산숲속도서관에 있는 책을 읽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다는 민원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도 알고 계신만큼 2026년에는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행정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네. 저희도 도서관측과 적극 협의해서 상호대차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네. 그래서 추후 검토된 사항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평생교육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노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길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신진호위원장

국장님.

이동길위원

조금 전에 했다 안 했다 해가지고 제가 속기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 좀 내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신진호위원장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이동길위원

제가 뭐라 그랬냐 하면 ‘세부적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저한테는 간단히 줬어도 이렇게 해서 지급이 되는 겁니까?’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과장님이 뭐라 그랬냐 하면 ‘세세하게 제가 파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돈이 나가냐, 그러면?’ 그랬더니 나중에는 ‘자세히 다 알고 있다, 나한테도 파일로 다 주었다’, 또 그래서 ‘조금 전에는 모른다 그러더니 왜 그랬냐’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적하는 거는 그거예요. 여기에 저한테 준 거는 네 줄, 세 줄로 해서 오고 하나는 한 줄로 와버리고. 그랬으니 ‘동마다 다르니 그렇게 해서 파악은 하고 돈을 지급을 하냐?’ 그 문제를 지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저 파악은 다하고 있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했다’ 그런 식으로, 내가 뭘 오해합니까? 정확하게 행감에서 질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그냥 아니라는 식으로 먼저 공감없이 저분이 나한테 공격을 하나? 그렇게 해서 하는 그런 답변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 팩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행사를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행사 많이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의원님들도 다 행사 많이 하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서 했으니 그거를 바꿀 때는 담당 의원한테라도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좀 줄여서 해야 되겠습니다’ 소통을 했으면 얼마나 좋으냐 그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게 잘못됐습니까?

기혁

김기혁문화교육국장

저도 들어봤지만 문화예술과장이 아마 서로 질문하고 답변 과정에서 뭔가 의견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문화예술과 감사 끝나고 나서 제가 별도로 과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 질문을 잘 못알아 들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답변도 좀 그렇게 한 것 같고 해서 그 부분은 아까도 충분히 제가 듣고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동길위원

이 속기가 다 있어요. 속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전에 하고 그 뒤에는 또 “안 했습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기혁

김기혁문화교육국장

그래서 아까 제가 보니까 그 답변을 했던 이유가 자세한 내용이 있느냐 이랬을 때 뒤에서 아마 팀장이 어떤 종이쪽지에 적어서 뭘 줬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내용이 아마 세부적인 내용은 메일로 자료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그 이후에 ‘자세한 건 거기로 보내드렸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 같아요.

이동길위원

과정은 알아요. 메일로 의견을 주든 자료 요청을 하면 이렇게 자료가 왔잖아요. 자료가 왔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5～6가지 해서 품목을 저기에서 왔어요, 1,500짜리는. 1,600 전에 행사용역비 한줄 딱 써서 저한테 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무시하고 “메일로 보냈습니다” 그거는 아니잖아요. 이걸 보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오해가 아니고 확실히 행감, 그러면서 행정감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생각이 다르고, “그 자료는 필요없습니다, 다른 거 줬습니다” 하면 안 되잖아요. 오해가 아니고 짚고 넘어가자는, 그리고 돈을 지급할 때는 확실히 하자, 행사를 많이 하라는 거 아닙니다. 해서 거기 가면 거기가 거기 갖고 다 그래요. 제가 ’22년도에 들어왔을 때부터 파악을 했어요, 14개 동을 다 다니면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남의 동에 왜 오냐고. 그거 다 파악하러 다녔어요. 돈 얼마 쓰고 어느 정도 들어가나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거든요, 이게. 너무 돈을 낭비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진짜 너무 잘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걸 좀 복합적으로 해서 관리를 해라 그래서 다섯, 여섯 군데를 하는 거는 잘 했어요. 그런데 그 선정 과정을 또 제가 질의를 했던 거고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게 의원의 역할이잖아요, 주민의 대변인으로서.

기혁

김기혁문화교육국장

네.

이동길위원

그렇지 않으면 행감도 필요도 없고 의원도 필요없고 공직자도 필요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이상으로 문화교육국에 대한 감사 마치겠습니다. 광진구 시설공단의 감사 시작하기 전에 시설관리공단은 기관장님이 안 계십니까? 아니 지금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개회식 날도 그렇고 모든 기관의 부서장들, 국장급들은 다 와서 하고 있는데 그날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만 참석을 안 하셨어요, 물론 그때는 미리 양해를 구하셨지만. 공교롭에도 지금 시설관리공단만 기관장님께서 개회식 날 그리고 마지막 강평 날 불참하신다고 통보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작 부서 감사 때도 안 오시면 무슨 감사를 하라는 말씀입니까? 아니 이제 따로 있다고 저희가 우스운 거예요? 그리고 의사팀장은 어디 갔어요?

이동길위원

이유를 정확히 한번 들어봐요.

신진호위원장

의사팀장은 어디 갔어요? 아니 행감중인데 의장님이 부르면 가야 돼요? 지금! 빨리 오라고 하세요.

「의장께서 부르셔 가지고,」하는 담당 직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하는 담당 직원 있음

이동길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고 하시죠.

김미영위원

정회를 하시죠.

신진호위원장

잠시 정회하고 시설관리공단은 이따가 하고 문화재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회한 후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감사중지

14시 47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광진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광진문화재단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임종호 본부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본부장님께 개인 감사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루동요제 관련돼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요청했는데 그것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PPT 자료화면을 띄워놓고) 일단 추진결과를 보시면 자료 보내주신 거 기반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보시면 2월 27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음악학원, 어린이집 등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받은 것은 유치원, 초등학교․유아기관은 공문이 없습니다, 일단은요. 그리고 27일이 아니라 음악학원 같은 이거는 28일 날 공문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면 3월 10일 날 가정복지과, 교육지원과에 공문을 발송하셨습니다, 공문 날짜는요. 이거는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왜 추진결과와 공문이 다 다릅니까?

종호

임종호본부장

지금 저희가 제출했던 자료에 의하면 2월 28일 날에는 관내 음악 학원하고 광진구내 어린이집한테 공문을 전부 다 발송을 했고요. 그다음에 3월 10일 가정복지하고 교육 지원과, 그리고 성동광진교육청에도,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않습니까? 추진 경과가 빠져있지 않습니까? 명확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요. 그리고 28일이고 유치원, 초등학교는 그날 공문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만 공문 보내셨지. 제가 받은 자료를 근거로 하면. 유치원 이상 초등학교 다 보내셨다는 겁니까, 28일 날?

종호

임종호본부장

네, 보냈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럼 왜 자료를 제출할 때 그렇게 자료가 없죠? 3월 10일이라는 부분은 왜 공문이,

종호

임종호본부장

결과보고서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저희가,

최일환위원

결과보고서는 마지막에 작성하지 않습니까?

종호

임종호본부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거는 자료로 상세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결과보고 때 오류로 한다는 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세부 운영계획에 보면 참가 자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참가 자격이?

종호

임종호본부장

외부 추천이 있고, 내부 추천이 있었는데요, 외부 추천의 경우는 10년 이상의 음악,

최일환위원

아니아니요. 심사위원 말고요,나루동요제 참가자격이요. 참가자들 자격.

종호

임종호본부장

유치원하고 어린이들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렇죠?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참가자격이 ‘광진구 거주자 또는 광진구 관내 재학중인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이렇게 추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종호

임종호본부장

네, 맞습니다.

최일환위원

하지만 이게 나중에 변경됐었죠? 관내 이상으로, 관외까지 다 하셨잖아요?

종호

임종호본부장

네. 관외까지 했었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렇죠? 일단은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이죠?

종호

임종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거를 보시면, 일단은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는 10일 날 요청하셨고 또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는 협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요 가정복지과는 어린이집 업무연락시스템을 통해서 메일 같은 걸 보냈다고 합니다. 보냈고, 다음번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과입니다.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는 공문 같은 부분을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기 광진문화재단 담당자분하고 구두상 연락했을 때 이 알림이나 이런 부분이 연속으로 보내면 혼동이 있을 수 있어서 문화재단에서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보내셨습니까?

종호

임종호본부장

네, 보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가정복지과에 요청을 했고 그쪽에서, 교육지원과인가요? 아무튼 했고, 그쪽에서 일이 많다라고 해서 저희 보고 하라고 해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동광진교육청을 통해서 저희가 자료요청을 했고 저희가 직접, 사물발송함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유지하는. 그쪽에 가서, 저희 직원들이 전부 가서 발송을 했고요 그거 관련 자료는 사진으로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아마 빠졌다면,

최일환위원

그 자료가 빠졌습니다.

종호

임종호본부장

빠졌다면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리고 여기 수신자 같은 경우에 보면 수신자 같은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PPT 자료 화면을 보며) 다음 거를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다 수신자가 다 있습니다. 왜 광진구 내는 수신자가 없습니까? 어떻게 발송했다는 뜻입니까? 공문을.

종호

임종호본부장

교육청에 그 사물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발송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을 3개 조로 나눠서 일일이 학교 측에 다 연락을 했습니다.

최일환위원

학교 측에 연락을 하셨다 이거죠?

종호

임종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일환위원

제가 갖고 있는 다른 공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신자 많고 다 합니다.

종호

임종호본부장

그거는 관외로 보낼 때는 수신처 지정을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지정하는 것이고요. 관내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려고 했었고, 일부 아까 그 두 개 교육지원과하고 가정복지과에 요청을 했는데 한 곳에서는 일이 많으니까 우리 보고 하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동광진교육청을 통해서 그거는 처리를 했습니다.

최일환위원

일단은 저는 이 공문 관련해서 말씀주신 것처럼 이 주최가 광진문화재단인데 그 일을 떠넘겼다는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종호

임종호본부장

그 말씀은 좀,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홍보 같은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한 달인가 일주일 남았을 때 한 팀밖에 신청 안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종호

임종호본부장

네, 맞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런 부분이 어떻게, 공문이나 협조나, 홍보를 어떻게 했길래 한 팀밖에 안 됩니까? 그게.

종호

임종호본부장

개별감사 때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던 거로 기억하는데요,

최일환위원

좋아하시는 합리적 의심을 말씀하셨죠? 합리적 의심을.

종호

임종호본부장

네. 저희는 그렇게 추론했습니다.

최일환위원

저도 합리적 의심을 했을 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호

임종호본부장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면 최종 접수에 98팀이라는 팀이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최일환위원

다음 거 보여주시겠습니까? (PPT 자료를 보며) 다음 거 보시죠. 맨 마지막에 보시면, 수신자 밑에 보시면 중학교가 있습니다. 중학교는 왜 보냈습니까? 아까 참가대상이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종호

임종호본부장

초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렇죠?

종호

임종호본부장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최일환위원

아니, 잘못을 몇 번째 하는 겁니까?

종호

임종호본부장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서류심사를 할 때, 서류하고 본선 심사를 다 했는데요 그때 중학교 쪽은 전부 다,

최일환위원

아니, 중학교는 왜 보냈습니까? 중학교는. 중학교도 참가대상이었습니까?

종호

임종호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걸 왜 보냈냐고요.

종호

임종호본부장

그건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다른 부분 말을 하는 겁니까? 그만큼 일 처리가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요.

종호

임종호본부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진행할 때 그 부분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리고 원래 우리가 이 사업하는 취지는 관내 어린이 대상으로 하기로 했었고,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그런데 그 신청자가 적다고 해서, 임의대로 바꿀 수도 있는 거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을 그 발의하셨던 의원님, 주장했던 의원님한테 한마디라도 하실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정 때문에 변경했다 이런 부분이 이야기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종호

임종호본부장

그 부분도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리고 여기 팀이 93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팀이 아니라 개인, 단독 신청자가 많은 것 같아요. 취지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종호

임종호본부장

동요제는 반드시 팀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은 아니어서 개인이 할 수도 있었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렇기야 하겠지만 처음에 작년에 하고자 했던 그 취지랑 성격이 그렇게 맞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종호

임종호본부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가 포함된 것은 저희가 오류를 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보시는 것처럼 초등학교로 되어 있고 한 곳 정도가 중학교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일환위원

한 곳이 아닙니다. (PPT를 가리키며) 보십시오. 한 곳이 아닙니다. 한 곳입니까? 중학교가.

종호

임종호본부장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잘 보이지,

최일환위원

가까이 와서 보세요, 그럼요. 제가 드릴까요? 자료를.

종호

임종호본부장

하여튼 다음에 할 때는 저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저기에 담당 김혜진 주무관님, 그다음에 사장님, 그다음에,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수신. 서류를 검토한 다음에 넘기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절차도 없었다는 거네요?

종호

임종호본부장

절차는 있었고요. 저희가 실수,

최일환위원

그러면 왜 모르십니까? 하나밖에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종호

임종호본부장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핑계를 대지 마시라는 겁니다. 뭐 한 팀밖에 없었다, 이게 한 팀입니까? 중학교가. 그리고 나루동요제 같은 경우는 더 길어지면 안 되니까 여기서 끝내고요. 생활예술축제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예술축제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이신 거죠? 원래 문화예술과에서 넘어온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호

임종호본부장

네, 맞습니다.

최일환위원

이거는 제가 PDF는 하지 않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예산 항목별 세부 집행내역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이 행사 같은 경우는 10월 19일 날 행사를 진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호

임종호본부장

네, 맞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면요 회의비 중에서 10월 22일 날 금하라는 중국집에서 회의를 하셨습니다.

종호

임종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일환위원

행사가 끝났는데 간담회를 또 하십니까? 회의를 또 합니까?

종호

임종호본부장

저희는 공연이 끝나고 나면 그 공연이 잘됐느냐 잘못됐냐에 대한 리뷰를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간담회를 열었고, 그날 아마 참석한 인원이 27명 정도가 참석을 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생활문화축제 했을 때 잘된 점도 있었고 잘못된 점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특히 다음에 할 때에는, 그날 굉장히 많은 생활문화축제팀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늦게까지 그날,

최일환위원

그런 거는 간담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회의 목적이 행사를 진행하고 그걸 완벽하게 하고자 해서 그전에 어떤 절차나 아니면 행사 진행내용이나 이런 걸 회의하는 거 아닙니까?

종호

임종호본부장

네, 맞습니다.

최일환위원

행사가 다 끝났는데 회의를 뭣 하러 합니까? 이게 사업이 신규사업이죠? 연속성이 아니었죠?

종호

임종호본부장

네. 처음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렇죠? 이게 연속성이 있다고 생각했으면, 매년 매년 해왔다면 이럴 수도 있겠죠. 말씀하신 대로.

종호

임종호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첫 회를 했고 당연히 처음 하는 거니까,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첫 회 했는데 내년에도 할 수 있겠다 장담하시는 겁니까?

종호

임종호본부장

잘못했을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잘된 점, 잘못된 점을 논의하였습니다.

최일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부분이 일회성에 끝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장담하신다는 겁니까? 장담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장담했기 때문에 이 간담회를 통해서 문제점을 했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종호

임종호본부장

첫 회를 한다는 의미는 그다음에도 할 거다라는 걸 전제로 사업계획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최일환위원

어떻게 그걸 장담하시죠?

종호

임종호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를 했고요,

최일환위원

행사가 진행이 잘 안 됐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행사가 일회성 단발로 끝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장담하지 못하겠지만요.

종호

임종호본부장

그거는 이제 기획자들 입장에서는,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회의비 같은 거 사용했을 때 행사 진행 끝나고 와서 굳이 할 필요가 있었느냐가 의문입니다. 다른 곳도 그렇게 합니까?

종호

임종호본부장

네. 저희는 공연 끝나고 나면 그 공연에 대해서 리뷰를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럼 다른 행사 리뷰도 다 이렇게 사용한다, 이 말입니까?

종호

임종호본부장

이날은 많은 인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최일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행사도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호

임종호본부장

네.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럼 지금까지 있는 행사 회의비 있는 내역들 다 보내주십시오.

종호

임종호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일환위원

보내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행사운영비 관련해서, 이것도 10월 22일입니다. 상장 케이스를 구입하셨습니다. 상장 케이스를. 행사가 다 끝났는데 상장 케이스가 필요합니까? 몇 명이 받을지 모른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런 건 가안으로 정해놓고 하지 않습니까? 금상, 대상 이렇게 했을 때 10팀만 주겠다 하면 10팀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참가자상 다 줄 수 있는 겁니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심사했을 때 심사위원이 만약에 ‘전체 다 주십시오’ 그럼 다 주시는 겁니까? 기준이 어떻게, 그러니까 기준을 정하지 않습니까? 기준을 정했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몇 명 이런 기준이 없다는 겁니까? 그냥 심사위원들 알아서 몇 명까지 정하세요, 이런 겁니까? 기준이 왜 없습니까? 기준이.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장을 그날 다 발행을 못했고요. 몇 명이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상장 케이스를,」 하는 직원 있음

「일단은 저희가,」 하는 직원 있음

「그거는 심사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거라, 당일날 결정이 되는 거라,」 하는 직원 있음

「그거는 저희가 기준을 정해 드리는데요,」 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그 기준 안에서 전체적인 판단은 또 심사위원들이 하시는 겁니다」 하는 직원 있음

종호

임종호본부장

상장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활문화축제 신나는 광진을 맨 처음에 할 때 다른 재단에서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한 검토도 했었고요. 몇몇 재단, 대부분의 재단에서는 참여하는 단체들한테 일단 금전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팀들이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금액들이 좀 있을 수 있어서, 다른 재단에서 많이들 그렇게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걸 검토했다가 그것보다는 일단 참여, 본선에 올라가서 참여한 모든 이에게 오히려 주는 게 더 낫겠다, 그래야만 이분들이 끝에까지 남아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자들 모두, 대부분 모두 그때 장려상이라는 거로 해가지고 전부 드렸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럼 드렸을 때는, 그전에 회의할 때 그때 본선에 몇 명이 올라올 거다 이거 대략적으로 파악되지 않습니까? 본선이 없고 그냥 그날이었습니까? 참가자 몇 명인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요? 아까 참가자들한테 장려상을 다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몇 명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길거리 지나다니는 사람들 아무나 참가해도 되는 거였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정확하게, 명확하게 참가한 사람들 대상으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상장이 좀 부족했습니다, 상장이. 그러니까 상장 케이스가 부족해서 그걸 추가로 구매한 겁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걸 얼마나 구입하셨는데요? 여기 운영비에 보면 케이스 구입했던 적이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케이스를 가지고 똑같이 또 구입하셨다 이 말씀이십니까? 계속. 그러니까 그 재단이 갖고 있던 그 수량이 갑자기 부족해서 또 구입하게 됐다, 그거입니까? 알겠습니다. 항목을 그냥 뒤죽박죽 다같이 쓰는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요. 제가 질의할 건 여기까지고요.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임기 동안에 제대로 심사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수 같은 부분, 예산 사용에 이런 낭비 같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감 끝나고 본예산 때 여기 계신 위원님들 꼼꼼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선이 없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네. 그날 다,」 하는 직원 있음

「아니, 몇 명인지는 알았는데요,」하는 직원 있음

「몇 명인지는 알았는데요,」 하는 직원 있음

「몇 명인지는 알았는데요 저희가 진행하는 상태에서 그 상장이,」 하는 직원 있음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저희가 조금,」 하는 직원 있음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데요 그걸 전부 다 구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구입한 내용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네.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상장 케이스는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저희가 상장 케이스는 저희만 쓰는 게 아니고요 저희 재단 전체에서 다 쓰는 상장 케이스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네. 잔여 수량이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본부장님! 행감이고 오래간만에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저는 다른 거 할 건데,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쿨하게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 인정할 거 하고, 다음에 또 시정하면 되는 거고, 그런 거를 지적하는 게 우리 위원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못한 것 같습니다’라는 거는 내가 잘못 안 했다는 거예요. 애매하잖아요? 아까 ‘죄송합니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발언이 지금 다 자료를 받아가지고 지적을 하는데 중학교가 들어갔으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됐으니까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는 건 애매한 답변이고요. 제가 질문할게요. 광진문화재단에서 수의계약 하는 거 있죠?

종호

임종호본부장

네.

이동길위원

지금 광진구에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수의계약 하는 거 수익률을 높이려고, 광진구 관내 업체에다가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종호

임종호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네. 많이 올라갔고. 그런데 문화재단은 제가 보니까 22년도에 28개 업체를 했는데 광진구는 7개 업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23년에는 34개 업체 중에 4개 업체만 광진구를 했어요. 24년에는 47개에서 4개 업체 했어요. 지금 22년, 23년에 광진구는 부서마다 광진 관내 업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기는 역행, 거꾸로 가고 있어요. 지금 25년 올해는 26개 중에서 3개 업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구하고 문화재단하고는 다릅니까? 구에서는 지금 각 부서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앞전에 23%에서 지금 43%인가 44%인가까지 올렸어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 연말에 계약이 많이 있으니까 50%까지 올리자고 노력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갈수록 내려가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종호

임종호본부장

먼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같습니다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요. 그 얘기는 저희가 잘못했다라는 말에 대한 인정이었는데 제 표현 방법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의계약 관련해서 주신 말씀은 수치상으로 보면 좀 그렇게 보이는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공연 관련 예술가들하고의 계약 같은 게 수의계약 건으로 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광진문화 기업체들 상생을 위해서 하기는 해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미진해 보인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기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하고는 있는데 조금 더 열심히 하도록 해서, 광진구 내 기업체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종호

임종호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추윤구 위원입니다. 최일환 위원이 지적한 생활예술축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일반회계로 해서 우리가 9,000만원 예산을 잡아줬었죠? 구비로.

종호

임종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1억 1,700만원이 들어갔네요?

종호

임종호본부장

네, 맞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 나머지 돈은 어디에서 충당을 해가지고 했습니까?

종호

임종호본부장

당초 구청에서는 한 2억 이상의 돈으로 사업을 진행했던 것이고, 저희한테 예산편성 바로 전에 9,000만원을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에는 금액이 좀 부족해서 출연금 받은 예산들 중에서 다시 한번 조정사업을 거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날 그 행사를 나하고 김상배 의원하고 두 의원만 참석을 했는데, 나는 그 자세한 내용도 모르고 우연히 그쪽으로 갈 일이 있어가지고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최일환 위원이 지적을 해서 내가 그냥 이번에 안 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옆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해서 한번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출연진이 많았죠?

종호

임종호본부장

네, 많았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몇 개 팀이었습니까? 성인이 29개 팀이었던가?

종호

임종호본부장

모두 44개 팀 중에서 42개 팀이 올라와서,

윤구

추윤구위원

아동청소년부가 13개 팀,

종호

임종호본부장

일반시니어팀이 29개 팀이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29개 팀. 늦게 끝났죠?

종호

임종호본부장

네, 좀 늦게 끝났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의전도 없고 그랬죠?

종호

임종호본부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의전도 없이 시작해 가지고 일찍 시작했죠? 늦게 끝났죠?

종호

임종호본부장

참여팀 수가 많아서 좀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때 좌석 몇 자리를 깔았습니까? 의자 몇 자리를 깔았어요? 의자, 의자.

종호

임종호본부장

한 200석가량을 깔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하면 구민심사단을 저희가 그때 도입을 했기 때문에,

윤구

추윤구위원

1억 정도 되는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돈을 승인할 때는 문화와 함께, 구민들이 참여해서 문화를 성취하고 기쁨과 즐거움도 가지면서 이렇게 보내라고 했던 행사인데 의자 200개가 아니라 100개 정도밖에 깔려져 있지 않았어요. 주민들이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 여기에 43개 단체가 참여한 인원도 앉을 수가 없게끔 적게 의자를 깔아놔 가지고 사실 앉을 자리도 없었습니다. 형식적으로 돈을 쓰기 위해서 이 행사를 한 것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참여하신 분들한테 모두 50만원씩인가 장려금으로 다 줬죠?

종호

임종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나눠줬죠?

종호

임종호본부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종호

임종호본부장

작년,

윤구

추윤구위원

축제를 할 때 어떤 팀이 참석을 했으면 그 어떤 등수에 들어가려고 열심히 해가지고 나오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전부 돈을 나눠줬어요, 50만원씩.

종호

임종호본부장

30만원이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30만원씩?

종호

임종호본부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면 축제해서 돈 나눠주려고 나오라는 그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종호

임종호본부장

아까,

윤구

추윤구위원

이 막대한 돈을 억지로 출연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 물론 돈을 나눠주면 좋아요. 그러나 아무런 축제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주민들도 참여시키지 않고 참여한 단체들만 나눠먹기 식으로 이렇게 하는 행사가 축제의 분위기가 나겠습니까! 그리고 행사의 뜻이 그게 전달이 되겠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재단 운영이, 솔직히 말해서 재단의 금년의 수익금이 얼마입니까? 자체 수익금이 얼마 없지요? 전부 지원받고 보조받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호

임종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면 그런 예산을 정말 성심성의껏 해서 구민들한테 문화면 문화가 직접적으로 전달되게끔 이런 행사를 하고 이런 운영을 해야지 왜 그렇게 허술하게 그렇게 합니까? 우리 앉을 자리도 없었어요, 내빈 자리도 없었고, 앉을 자리가 100석도 안돼.

종호

임종호본부장

잠깐만,

윤구

추윤구위원

1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행사를 부실하게 하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최일환 위원이 얘기한 것이 맞아요. 앞으로 이 재단 감사를 할 때 철저한 감사를 해서 이런 예산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준비가 안 돼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것은 우리 최일환 위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생략하지만 문화재단의 운영이 처음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광진구 전체 그렇게 좋은 평을 듣고 있지 않습니다. 해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더 예산 심의 과정도 있고 하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검증을 하기로 하고. 끝으로 문화재단 운영을 좀 잘해야 되겠습니다, 잘 해야 되겠어요. 임원들도 적어요. 많은 예산을 갖다가 몇 사람이 우물쭈물 하는 식으로, 방금 예술축제 하는 식으로 1억 돈을 갖다가 그냥 많이 참여시켜 가지고 돈을 나눠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관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관중이. 목적은 첫째 관중이에요. 상품도 좋아야 되지만 관중이 많이 와야 되는, 관중한테 전달이 돼야 그 예술이 가치가 평가가 되고 그 행사가 성공을 하는 거예요. 관중이 없이 어떻게 자체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돈만 나눠쓰는 식으로 그렇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문화재단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임종호본부장

위원님, 잠깐 보충설명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셨던 팀들에 대해서 돈을 지급한것에 대해서는 아까 최일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준비금을 줄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했었고, 오히려 준비금을 줬었을 때의 문제점이 이분들이 그것만 받고 끝까지 안 남아있고 가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다 참석하신 분들에 대해서 드리는 게 오히려 더 이 행사가 더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이날 참석, 저희는 참석하신 분만 446명이고 구민심사단이 100여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500명이 넘는 인원분들이 일단은 거기에 계셨고, 참여단체의 가족들도 같이 있어서 인원수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중단하세요. 답변 듣기도 싫고, 내가 거기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동장도 나오지도 않았고, 동장도 몰라, 이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서울시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에 거기에 입장하는 인원만 해도 넘쳐흘러요. 그 인원들이 대공원에 오신 분들이 거기서 잠깐 다녀간 그런 행사밖에 되지 않았다 그거고. 또 한 가지, 이런 얘기는 안 해야 되는데 내가 하는데, 사장 나하고 인사도 안 했어. 그렇게 소홀하게 해가지고 사장님 여기 계시지만 인사도 안 해, 그래가지고 우리가 멋쩍어서 그냥 와버렸어요. 이런 행사에 지원할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자, 이상으로 끝낼게요. 내가 준비를 안 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느낀 것은 ‘야,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관중이 없는 행사를 일방적으로 무슨 재단 자랑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소문내기 위해서 하는 행사밖에 되지 않다’ 하는 것만 느끼고 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얘기하고,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종호

임종호본부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 잘 참고해서 더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광진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종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신수일 상임이사님과 김기만 사업본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앞서 정회 전에 제가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님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공문을 보니까, 특히 이사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유가 있으셔서 그러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좀 오해하고 격분해서 말씀드린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현황만 파악 좀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주차 관련 부분입니다. 50+캠퍼스나 배나무터공원 또는 시설관리공단의 주차관리를 지금 하고 계시죠, 공단에서?

기만

김기만사업본부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진입로 높이가 보통 한 몇 m로 돼 있습니까, 그게?

기만

김기만사업본부장

지하1층 들어갈 때는 한 2.1m 부터 2.3m까지.

장길천위원

2.1m～2.3요?

기만

김기만사업본부장

네, 보통.

장길천위원

보통 1t 탑차는 한 몇 m 정도 됩니까, 1t 탑차가 규정에?

기만

김기만사업본부장

지하주차장 들어갈 때는 진입로 입구에다가 높이를 반드시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너무 과도한 탑차가 들어가다 위에 천장이 운전사가 그걸 착각을 하고 진입하다 보면 그런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진입로에 어차피 2.1m, 2.3m 이상은 진입을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요,

장길천위원

제가 아까 부장님을 통해서 충분히 답변을 어제도 듣고 오늘도 들었는데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공론화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이번에 공교롭게도 저희 의원들도 미처 챙기지 못했던 것이 있는데 자양4동의 공영주차장은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의 목적 자체가 그쪽의 시장을 오고 가는 상인들이나 고객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쪽의 영동교시장이나 노룬산시장이나 자양한강시장에 화물을 내리고 올리고 하는 하역시설을 하기 위해가지고 만들어진 1층 주차장이 원래 초기에 설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본 위원도 끝마무리까지 설계를, 설계변경이 한 세 번 정도 됐는데 참여를 했는데 거기까지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기 전에 전체를 보는 시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공사가 다 끝나고 보니까 이 진입로 자체가 지금 2.35로 지금 돼 있더라고요, 1층은. 그리고 지하2층과 3층은 2.1m로 돼서. 그러다 보니까 1t 탑차가 지금현재 2.2m 정도 되는, 이상 되는 탑차가 진입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용도에 맞지 않는 주차시설이 돼 가지고 3개의 상인회 가지고 있는, 그쪽의 상인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1t 탑차가 지금 진입을 못하고 있어서 1층 주차장 자체가 유명무실한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의 그런 문제를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되고 시설관리공단도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목적의식 자체가 자양4동의 공영주차장은 시장의 편의를 위해가지고 만들었는데 탑차가 지금 진입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해야 되는 어려운 난제에 지금 있습니다.

기만

김기만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이고요. 저도 그거 공사할 때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우리가 어차피 공사가 완공이 되면 저희가 그걸 수탁을 받아가지고 주차장을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배수로라든가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높이라든가 그다음에 차가 진입할 때 진입로에 문제가 있을 때는 사전에 시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좀 완화해 달라 그런 부탁도 했고. 그렇지만 어차피 그 사람들이 설계도면대로만 원칙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자로서 수시로 그럴 때는 참여를 해서 방향을 바꿔가면서 준공이 됐을 때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래서 저도 그걸 착안해서요, 신축할 때는 부지런히 제가 다니면서 소장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법은 강구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시설관리공단은 주차관리, 다 완공된 이후에 하도에 공사가 시공이 들어갈 때 사실은 이거 치수과가 해서는 안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불요불급하게 공사 소관 자체가 치수과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치수과가 우리 소관이 아니다 해 가지고 교통지도과로 넘겼어요, 다시. 그러다보니까 이 주차 자체가 애매모호하다보니까 공영주차장 부분의 지하1층 부분이 결국은 2.3m로 되다 보니까 탑차가 지금 진입을 못하고 있어서 상인분들이 애로가 지금 많이 있어서 본 위원이 부장님하고도 의논을 했는데 그러면 영동교시장의 1층 부분 롯데캐슬 앞에 13면 정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이 1t 탑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정말 목적의식이, 공영주차장으로서 상인분들을 위해서 했는데 이게 승용차 위주로 하다 보니까 탑차가 지금 못들어가는 현실이다 보니까 참고적으로 알고 계셔서 추후에라도 이런 공사가 들어갈 때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알았으면 하는 측면에서 마침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니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김기만사업본부장

위원님! 그 말씀 참고로 해서요, 앞으로는 그런 주차시설을 공사할 때 비록 저희들이 완공 후에 위탁을 받아서 하지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참여를 해서 위원님 의견을 반영시켜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제가 감사를 앞두고 경영평가 결과보고서를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 전체적인 평점은 올라가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애써주셨던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 그런데 지표에서 볼 때 사회적책임에서 ‘지역상생협력’ 이 부분은 계속 작년과 올해 두 번 다 지적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성적이 오히려 더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2026년에는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수일

신수일경영본부장

작년도 경영평가하고 금년도 평가에서 윤리 부분이 많이 좀 하락됐는데요. 저희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광진구청으로 부터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받았는데 저희가 지적 건수가 6건이나 나왔습니다. 6건을 받게 되면 감점이 상당히, 0.53 정도 이렇게, 1점 만점 중에 0.53 정도가 깎였는데요. 감사 지적사항을 토대로 저희가 금년도에는 감사지적 사항이 안 나오도록, 저희가 작년에 6건 받았던 거를 금년에는 2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평가에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김상희위원

이게 지금 바로 전년도에 대해 평가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6건이 있기 전에는 몇 건이었어요?

수일

신수일경영본부장

네?

김상희위원

이게 지금 평가결과보고서가 지금 2025년 거가 아니라 2024년 거에 대한 평가서가 2025년에 나오는 거잖아요?

수일

신수일경영본부장

네, 그렇죠.

김상희위원

그러면 6건이었다는 거는 2023년이었던 건데 2022년에는 몇 건이었어요?

수일

신수일경영본부장

그때,

김상희위원

그때는 더 적었던 거죠?

수일

신수일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런데 더 늘어났던 거고, 이제 그걸 더 노력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수일

신수일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안전 및 환경에 대해서도 지난해보다 더 평점이 낮아졌는데 관리공단에서 많이 애써주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왜 평점이 낮아진 거예요?

수일

신수일경영본부장

안전은 저희가 5개 시설에 대해서 법령에 의거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왜 그런가 하면 관용차량이 안전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관용차량의 안전사고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평가가 좀 낮아졌던 겁니다.

김상희위원

그리고 지금 차량 말씀하시니까 지금 불연듯 생각이 났는데 제가 사실은 구민체육센터의 회원으로 있다 보니까 공지사항 같은 것이 되게 많이 와요. 그런데 광진구민체육센터의 회원분들을 모셔 나르는 차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고장이 잦아서 오늘 그 차를 운행하지 못한다는 문자가 되게 계속 오는데 차량을 구입을 해야 될 정도로 혹시 차가 불량인 상태인 건가요? 똑같은 차량인가요?

수일

신수일경영본부장

저희 관용차량은 연도가 15년이 넘어서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올렸는데 다 반영이 안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아무튼 이게 모릅니다, 저희가 봤었을 때는 예산이나 이런 측면도 중요하지만 그냥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구민체육센터나 도서관에서 주민들에 대한 혜택이나 서비스가 잘 제공이 된다고 하면 운영이 잘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전반적인 평점도 오르고 고객만족도도 되게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애써주신 부분을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특히 도서관 쪽에서 저희 동 축제하고 이럴 때 많은 지원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뿐 아니라 모든 동 축제 이런 거에도 잘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부분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일

신수일경영본부장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수고하십니다. 감사 지적사항이요. 여기 자료 보니까 자체 감사 현황이네요? 3년 거. 그런데 왜 이게 쭉 올라가죠, 감사 건수가?

수일

신수일경영본부장

저희가 2022년,

이동길위원

2년도에 5건, 7건, 13건.

수일

신수일경영본부장

저희가 감사 지적사항이 아니고 직원이 한 명 늘었습니다. 감사 직원이 인력 충원이 돼서 그동안에 못 했던 계절별 점검이라든가 이런 점검이 늘었던 겁니다.

이동길위원

소화기 관리상태 같은 거요?

수일

신수일경영본부장

네.

이동길위원

이거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소화기는? 소화기 같으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수일

신수일경영본부장

네?

이동길위원

소화기 같은 건 중요한 거 아니냐고요. 화재가 일어났을 때 사용이 안 되었을 때는.

수일

신수일경영본부장

네, 맞습니다. 중요한 시설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그게 8건 불량 상태, 그렇게 되니까 그런 거 잘 좀 처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양4동 전통시장 있잖아요. 공영주차장 7월 1일부터 운영했죠? 그렇죠?

기만

김기만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 지하에 내려오는 거 지금 요금받고 있잖아요?

기만

김기만사업본부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그거 관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기만

김기만사업본부장

무슨 관리,

이동길위원

그 지하주차장 관리요. 관리공단에서 하죠?

기만

김기만사업본부장

그거는 지금 4개의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말하자면 자기네들이 회의실을 만들어가지고요 거기서 하고 있는데, 현재 화장실 이런 문제는 이틀에 한 번씩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동길위원

관리공단에서 하죠?

기만

김기만사업본부장

네. 주차 모든 시스템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 사무실은 이제 다 완료가 되었어요, 거기에. 다 되어가지고, 늦었죠. 많이. 늦어가지고 맨날 쫓아다니면서 해서 이제 준공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이틀에 한 번씩 관리하십니까?

기만

김기만사업본부장

네. 저희들이 상주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이동길위원

제가 계속 가서 화장실을 봤어요. 지적이 너무 많은데, 너무 지저분해요.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루를 하고 그다음에 하면 때가 끼어 있지를 않아요. 지금 날짜별로 해서 제가 다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행감 앞두고 좀 청소가 깔끔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관리에 대해서 시장에서 해라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주차비를 시장에서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면 되는데 주차장의 주차비는 관리공단에서 받고 화장실은 시장에서 해라, 그건 안 맞죠. 안 맞죠? 안 맞잖아요? 그거는. 청소는 시장상인들이 하고 주차비는,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인데. 그래서 지금 이틀에 한 번씩 하면 그건 관리공단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기만

김기만사업본부장

지금 임시로,

이동길위원

임시로 합니까? 그럼 앞으로는 누가 하죠?

기만

김기만사업본부장

그래서 그거를 위원님 말씀처럼 상인회에, 4개 상인회 회장님들 계시잖아요?

이동길위원

네.

기만

김기만사업본부장

그래서 거기 상인회 대표 옷가게 사장님하고,

이동길위원

네. 신미경 씨.

기만

김기만사업본부장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서 직접 가게로 가서 애로사항도 듣고, 그 공사 시작할 때부터 제가 그 회장님을 계속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역경제과에서 아마 그거를 신축할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광진구 전체 전통시장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하고 좀 의논을 해봤으면 좋겠다. 물론 저희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에서 청소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도 기왕이면, 2층에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이 있으니까 노룬산시장에 찾아오는 고객들이 주로 식사를 하고 그 도로 조금만 건너면 공원이니까 거기 가서, 공원에서도 좀 사람들이 미팅하고 그러면 화장실을 지하까지 내려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원녹지과에 이야기해서 화장실을 거기다가 설치하면 관리하기도 좋고 여러 면에서 좋을 것 같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게 설계변경이 어떻게 됐냐면, 거기에는 바로 옆에 롯데캐슬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쪽 지역주민들이 지상에 화장실 설치하는 걸 반대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기왕에 그럼 지하1층에 화장실을 설치하게 되는데, 제가 솔직하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편안하게.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에서 화장지는 좀 보조를 해달라 그러고 상인회 회장님들이 서로 의논하셔 가지고 상인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수시로, 거기 주차사업부에서 빨리출동반이 가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또 가고 또 노인일자리 그런 사업도 있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입주를 다 안 했더라고요. 사무실에 상인회가.

기만

김기만사업본부장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거의 일주일에 많이 갈 때는 두 번, 한 번 가서 그 상인회 회장님들하고 같이 확인을 해요. 엘베에서부터, 계단서부터 청소가 전혀 안 됐어요. 7월 1일부터 주차비는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비를 받고 관리 위임을 받았으면 관리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거기가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상인들은 그게 없을 때, 상인 화장실 다 있어요. 거기 없었을 때 사용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자체가 그렇게 하다 보면, 상거래 하기 위해서 거기 주차장이 생긴 거예요. 일반 시민들 하는 게 아니라 시장 상인들, 오시는 분들. 거기서 해가지고. 그런데 이분들 내라고 하는데 또 아이러니한 건 뭐냐하면 주차비는 10만원씩 달라는 거예요, 또. 한 대씩, 주차 상인들 하면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잖아요. 내 집에다 내가 주차하는데 내 돈 내라 그러고, 화장실 청소는 하라 그러고, 주차비 받아가는 거는 관리공단에서 받아가고, 이게 너무 뭐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리를 한 게 시장상인분들은 주차비를 주면 당신들이 화장실 청소하고 계단 청소하고 깔끔하게 관리 다 하겠다 이거예요. 거기다 넘겨주면. 그럼 그분들한테 넘길 용의는 있습니까? 그러면 관리를. 주차장을 통으로 상인회에서, 그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시장에서 관리하는 데도.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네요? 그러면.

기만

김기만사업본부장

아무튼 그거는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서요,

이동길위원

제가 누구 입장에 서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기만

김기만사업본부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동길위원

제가 거기를 다니고 봤을 때 일단은 7월 1일에 주차비를 받고 있는데, (사진 자료를 들어 올리며) 진짜 이거 사진 엄청 찍었는데 몇 장만 빼왔어요. 볼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문은 막 테이프로 다 붙여놓고 몇날 며칠 청소를 아예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임시로 한다고 하지만, 얼른 빨리 결정을 해서 지저분하니까 좀,

기만

김기만사업본부장

사실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는데요 우리가 상주를 안 하는 그런 공영주차장일 경우에는, 주로 전통시장이라든가 또 등산로라든가 그런 데에 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드나드는 구민이나 타 이용자들이, 취객들도 좀 많이 그쪽으로 진입해서 아마 정상적인 분들은, 화장지를 바닥에다 많이 풀어가지고 집어던지거나 또 화장지를 가방에 넣어가지고 집에 가져가고 그런 일이 많습니다. 구의2동 같은 경우는,

이동길위원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기만

김기만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수시로, 위원님이 수시로 다니시는 것처럼 저도 수시로 순찰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빨리출동반이 이틀에 한 번씩 가서 청소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보충하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데요,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침에 했는데 밤에 와가지고 다른 분이 지저분하게 쓰면 그거는 다음 날 아침이 되어야 치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하고 며칠 안 하고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대별로, 날짜별로 전부 다 찍어놨어요, 사진을.

기만

김기만사업본부장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동길위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기만

김기만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고자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주차관리도 하지만 단속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단속 관련해서 한 가지 건의사항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관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쉽게 새마을부녀회에도 어떤 행사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행사 같은 경우에는요. 행사를 할 때 주차 공간이 저희 광진구가 상당히 부족한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행사 관련 문제 때문에 주차를 하더라도 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융통성이 전혀 발휘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사 문제로,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김장할 때도 그 김장 때문에 잠깐 주차를 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이 와서 차를 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속의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빼야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어떤 특성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봉사라는 그런 취지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행사 부분을 설명하더라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어떤 행사를 할 때 주민만족감이 높다 하더라도 이동 부분에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주차할 수 없는, 그런 행사 관련해도 주차할 수 없는 부분. 예를 들어서 동대문 같은 경우에는요 여름 시즌에 물놀이장을 뚝방에서, 중랑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관련해서도 중랑천 뚝방길 한 곳을 아예 차단하고 있습니다. 막아두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 할 수 있도록요. 그래서 거기는 임시로 주차공간 만들어 놓고 융통성 있게 유도합니다. 주차를 하시고 올라갔다 오시고 불법으로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행사를 참여한다고 했을 때 무조건 단속입니다. 어떤 행사 참여 때문에 왔다 하더라도 그래도 단속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차단속이라는 문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양날의 검처럼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장점 같은 경우는 민원 부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해결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한 케이스가 있을 때는 융통성 있게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나 앞으로의 방향성 이런 부분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봐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수한 상황에 주차 공간이나,

기만

김기만사업본부장

위원님! 저희는 주차단속보다는 계도 쪽으로 많이 가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그런 행사를 하면, 기왕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능동에 무슨 축제라든가 갈 때는 반드시 저희가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건 저희들이 100% 하는데, 주로 단속은 교통지도과에서 다 단속반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분들하고 좀 약간 이렇게 다릅니다.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단속반하고 저희하고는,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어떤 행사를 보더라도 그때 보면 시설관리공단 차가 이렇게 오면서 하고 있던 걸 봤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잘잘못 따지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니까 행사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교통지도과에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의견이나 이런 협조사항들 이런 부분들만 있다고 하면 조금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기만

김기만사업본부장

유념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추윤구 위원입니다. 이사장님이 그 가정에 사정이 있는데, 전달이 안 되어가지고 아마 위원장님이 그렇게 불호령을 내린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 건의사항인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 주차구획선이,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을 제외하고 노상하고 거주자주차구획 수가 몇 구획이나 됩니까?

기만

김기만사업본부장

지금 신청자 수는 한 8,000 명이 넘고요. 2025년도에,

윤구

추윤구위원

운영하고 있는 게,

기만

김기만사업본부장

거주자 수는 현재 한 4,933면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느냐고 하면 우리 광진구가, 제가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자동차 대수가 9만 5,000대, 실지 주차장 구획이 1만 1,000구획이 되는데 실지 우리가 주택가에 쓸 수 있는 구획선이 5,50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1만 1,000개에서 5,500개를 빼면 그 숫자가 무슨 주차장이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나 또는 마트나 학교나 쓸모없는 주차장, 숫자만 나와있는 주차장을 합해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자동차 대수보다도 구획선이 더 많이 발표가 되고,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보면 우리 광진구는 자동차 대비 주차구획선이 널널해서 주차장 만들 필요가 없다 이렇게도 평이 날 정도로 숫자가, 허수를 이렇게 같이 합해서 보고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5,500대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4만 대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나마 거주자주차장 4,500개, 한 5,000개가 여기에 도움을 주는데, 이것은 주차에서 아주 효자 노릇을 하는 것이 이 거주자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공단이 지금 잘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공단 운영하는 데 우리 주민들이 이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도 또 해야 합니다. 방금 최일환 위원이 지적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거주자주차장에 자동차를 잠깐잠깐 친척이 와서 세웠다든지 김장할 때 옆에다 세웠을 때 와서 공단 차가 적발을 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기회에, 어떤 형평성이 있겠지만 그러나 사정이 딱하고 또 이런 입장들이 많으니까 사전예고제로 해야지 마구잡이로 가서 부과해 봤자 1만 1,000원인가 1만 4,000원이죠? 이것밖에 안 되지만 그렇게 부과를 하게 되면 우리 구민들 인식이 아주 자기 잘못 없는 것같이 공단과 구청장한테 욕을 말할 수 없이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원들한테 민원을 많이 넣습니다. 그러니까 거주자에 주차한 그 자동차, 임시 주차한 것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잘해서 단속을 가능한 완화하고 계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나가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구획선 그리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웬만하면 그려줬는데 지금은 경찰서까지 가서 협의를 거치고 해가지고 그리기가 좀 어렵죠? 그렇죠? 김기만 본부장님 그렇죠?

기만

김기만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제가 잘 압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한 5,000개 된다고 한다면 이 5,000개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위원님들 내가 선수니까 잘 알아. 규정대로 하면 절반 정도가 없어져야 할 구획선입니다. 규정대로 한다면. 옛날에는 그 규정을 떠나서 그냥 그리다 보니까 많이 그려서 한 5,000개가 이렇게 됐는데, 그나마 이것이 효자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마저 없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는 것은 쉽게 하고 지우는 것, 삭선을 해줘라 할 때 여기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쉽게 해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 33만 구민이 다 자동차는 안 가지고 있지만 개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강한 사람, 약한 사람 별별 수단 방법을 써서 전화를 하고 합니다. 그 중에는 상습적으로 전화를 해서 구청을 괴롭히고 공단을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이것을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해서 삭선할 때 심사숙고하게, 설득하고 설득하고 해서 삭선이 안 되게끔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력을 하면 삭선을 많이 지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삭선하는 거 조금 신경을 써서 삭선이 전화 한마디에 그냥 삭선 해버리고 하는 일이 없게끔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기만

김기만사업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윤구

추윤구위원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수일 상임이사님, 김기만 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의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이연식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이오정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오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황윤희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길위원

’25년도 얼마 안 남았죠? 그럼 수의계약 할 거 많이 있습니까?

윤희

황윤희재무과장

12월 5일자로 대부분의 계약들은 다 종료가 될 예정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한 20일 남았나, 십며칠 남았네요?

윤희

황윤희재무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거의 몰려있잖아요? 연말에.

윤희

황윤희재무과장

연말에는 너무 많이 몰릴 걸 대비해서 저희가 미리미리 좀 하라고,

이동길위원

했습니까?

윤희

황윤희재무과장

네. 안내는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관심가져 주시는 관내 업체들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9월 말일 기준으로 통계자료로는 38% 관내업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내려갔네, 앞전에 43%가,

윤희

황윤희재무과장

전년 대비 작년도에 41%였고, 조금 내려갔는데 연말까지 결산하면 전년도 수준은 이행하지 않을까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재무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안 쓰신 거 아니에요?

윤희

황윤희재무과장

저희 노력하고 있고요, 계속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노력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윤희

황윤희재무과장

아니 관내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다가 저희가 계속 공고를 하고 주민들이 또 업체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서류 절차도 좀 더 간소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상공회에도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30개 들어오나?

윤희

황윤희재무과장

네?

이동길위원

30개인가요? 이번에 들어온 게 기수가? 상공회.

윤희

황윤희재무과장

상공회 기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동길위원

30개일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오시면 오십몇 명씩 이렇게 들어오더라고. 큰 사업도 하시는 분도 있고.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그런 거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많이 올릴 수 있게끔 더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황윤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사계약상에 원도급이 있는데 경쟁입찰을 해서 계약을 하게 되죠?

윤희

황윤희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하도급이라고 있죠? 하도급. 그러면 이 하도급은 어떻게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하도급.

윤희

황윤희재무과장

하도급은 일단은 1차 하청만 관련 규정에서 할 수 있고요, 발주부서에서 관리를 해서 최종 선정된 업체를 저희한테 명단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발주처에서?

윤희

황윤희재무과장

네. 발주부서에서 총괄 관리하고 최종 계약된 현황만 저희 부서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재무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하도급에 대해서?

윤희

황윤희재무과장

네. 선정에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니까 하도급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것이 바로 재무과에서 통제를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발주처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기에서 부실시공이라든지 거기에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발주처한테 좀 단단히 얘기도 하고, 그 얘기 같은 거는 할 수가 있죠, 그 문제가?

윤희

황윤희재무과장

네. 발주부서에서 세부 규정을 잘, 담당들이 업무들이 바뀌니까 잘 모를 수 있어서 그런 발주 관련된 규정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직원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공문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잘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금년에 중곡동 건인데 공유재산 매각 관계 그것을 금년에 매각이 안 되면, 매수를 못하면 내년에 넘어가게 되면 그것이 다시…….

윤희

황윤희재무과장

감정평가를 다시,

윤구

추윤구위원

감정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조금, 그분들이 딱하니까 잘 좀 피해를 안 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윤희

황윤희재무과장

주민들 연립주택 내 세대의 일부 대지면적 매각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알겠고요.

윤구

추윤구위원

네. 그거는 개별적으로 얘기합시다,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윤희

황윤희재무과장

네. 따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한 분야 중에, 몇 건 안 되는 것 중의 한 분야이고, 과장님하고 충분히 개별 면담도 하긴 했는데 어제 부서별 수의계약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쭉 검토를 해봤더니 지금 이동길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동길 위원장하고 우리가 연구단체를 한 거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윤희

황윤희재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상공회하고.

윤희

황윤희재무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래서 상공회 회장단들하고 우리가 몇 차례 미팅도 했는데 좀 안타까운 것이 이거는 상공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될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의회하고 관련 구청에서 수의계약 건을 퍼센티지를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좀 아이러니한 현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희

황윤희재무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원인이 뭔가라고 생각했을 때 첫 번째는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 관 공사를 하기에는 면허가 필요한데 면허 절차적인 부분에서 2,000만원은 일반사업장하고 5,000만원은 여성기업, 장애인 이런 조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광진구에 보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 업체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여러 업체들이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고, 재무과에 우리가 퍼센티지를 높여라 마라 하는 얘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재무과에는 계약만 하는 거지 각 부서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보내지않습니까? 그렇죠?

윤희

황윤희재무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에, 대체적으로 보면 여기 행정지원과, 공원녹지과 주로 많아요. 내용을 쭉 보면 차마, 그 중에 쭉 검토를 하는 중에 보면 내용이 동일한 공사도 있어요. 전기공사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 중에 내용이 비슷한 공사인데 하나는 송파구에서 하고 하나는 광진구에서 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취지가 전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37.1%인가 자료받을 때 가져온 거 있었는데, 제가 개별 면담 때 적어도 한 50% 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습니까? 방법이, 중요한 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업자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건관외공사를 하고자 하면 일위대가표 작성해서 견적을 넣어야 되잖아요?

윤희

황윤희재무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 부분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공회가 역할을 좀 하려고 하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청에서 수의계약 양이 그렇게 많으니까 무엇무엇인가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소상공인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듯한 느낌이 많아서 안타까움이 있어요. 소상공인들이 나서야 될 거를 의원이나 구청에서 광진구 관내업체가 많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는 좀 주객이 전도된 듯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윤희

황윤희재무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래서 일위대가 작성하는 방법을 일반인들은 잘 못하잖아요? 그거를 상공회에서 한 명을 지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교육이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간단한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관내의 소상공인들이 수의계약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쉽고도 간단할 수도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재무과에 퍼센티지를 올리십시오”라고 이런 거는 잘 맞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재무과에서도 부서에서 계약을 하러 오면 내용은 사업자가 어디인가 다 알 수 있잖아요. 꼭 이게 우리 관내에 없는 사업자라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전체 광진구에 다 그런 사업자들이 다 있거든요. 제가 지금 보면 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유념하셔서 상공인 임원진들하고 또 여기 계신 발주 업체들, 특히 행정지원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기타 등등 수의계약이 많은 과에서는 이 부분을 유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윤희

황윤희재무과장

네. 위원님께서 저희 재무과가 수의계약률을 높이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가 수의계약 업체들을 높이기 위해서 구청 홈페이지 내에도 관내 업체들이 수의계약을 희망하는 업체들이 등록할 수 있도록 창도 마련해 놨는데 현재 거기에 등록된 업체들이 107개 업체밖에 안 됩니다. 또 그리고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일위대가라든지 서류 작성하는데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하는 것 같아서 상공회의 측에서 저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분들한테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 좀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지 같이 검토해서 좀더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주객이 전도됐다 이 말이에요. 구청이나 의원들이 ‘광진구 관내에 있는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십시오’ 많이 하는 데도 잘 하지 않는 거는 많이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윤희

황윤희재무과장

맞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래서 홍보를 충분히 해서 내년에는 좀 많은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뜻이 다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전체 광진구에 있는 소상공인을 상대로 해서 해야지 상공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다,

윤희

황윤희재무과장

아니,

윤구

추윤구위원

이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윤희

황윤희재무과장

아닙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상공회는 하나의 단체, 협회예요. 거기에 안 들어가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윤희

황윤희재무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안 들어간 사람도 보호를 해야지 상공회만 중심으로 해서 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

윤희

황윤희재무과장

네. 아니,

윤구

추윤구위원

이것은 수의계약이 아니라 몰아주는 거예요. 위법이에요, 위법.

윤희

황윤희재무과장

네, 위원님 맞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맞죠?

윤희

황윤희재무과장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거는,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해서 전체 상공회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든지 모두 참여할 수 있고 모든 권한을 갖게끔 해 주는 것이 우리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고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윤희

황윤희재무과장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황윤희재무과장

저희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거는 상공회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희망하는 업체들은 누구나 등록할 수 있는 거고요.

양석

고양석위원

아니, 추윤구 위원님! 제 말씀을 오해하신 거 같은데,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아니, 그게 맞는 거야, 오해가 아니라.

양석

고양석위원

아니 말씀이 맞아요. 말씀이 맞는데 홈페이지에 광진구민이 다 볼 수 있도록 올리잖아요? 그것도 하지만 상공회라는 조직이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하라고 그런 내용이지 상공인들을 위해서 수의계약만 하라는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아니야, 수의계약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달 방법도 형평성 있게 공정하게 해야 된다 그말이에요. 수의계약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상공회 안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한테도 혜택이 가고 똑같은, 그게 맞는 얘기예요.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 공정하게 주장을 해야지 어느 쪽에 치우쳐서 얘기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희

황윤희재무과장

네. 위원님 말씀처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윤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김홍효 스마트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스마트정보과 감사 전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사실은 부서가, 국장님! 그 어떤 일정보다 우선시 해야 될 거는 감사 아닙니까?

양자

조양자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신진호위원장

그런데 개별감사 첫날이죠, 17일 날 스마트정보과에서는 AI특강을 했어요. 그걸 굳이 감사기간에 했어야 됩니까? 그리고 해당 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사전에 공문을 안 보냈어요. 어떠한 협조도 없었어요. 알고 계세요? 과장님! 사실 이거 지금 광진구 행정감사 조례에 보면 ‘요구를 받은 사람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1일 전까지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의 정당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대로 하면 과장님이 과태료 징수대상이에요. 얼마나 의회를 무시하고 행정감사에 대해서 진중한 태도로 임하지 않으시면, 지금도 거의 뭐 조소와 같은 웃음으로 지금 웃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명확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해 주시고 그다음에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홍효

김홍효스마트정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정을 잡은 것은 9월 9일 날이 원래 행사였다가, 교육이었다가 1차 연기가 돼서 17일 날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일정은 행정감사를 피하고자 고의로 잡은 거는 아니고요. 일정이 되다 보니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1일 전에 통보를 했어야 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한 거는 분명히 사과드립니다.

신진호위원장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없어야 되고요. 국장님! 지금 보면 그러니까 주민들이 주관이 돼서 하는 행사들에 부서장님들이 참석하시는 거는 사전에 양해를 구하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행정감사 기간은 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례회 기간들은?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제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드리는 겁니까?

양자

조양자행정지원국장

말씀이 맞는데 그 당시에 구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취소하기가, 구민이 300명 가까이,

신진호위원장

아니 저희가 의사일정이 당장 며칠 전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사전에 다 연초부터 나오는 의사일정이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피해서 행사를 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양자

조양자행정지원국장

저희가 그거를 한번 미루다 보니까…….

신진호위원장

저희가 행감 미룬 것도 대선 때 급하게 운영위를 열어서 미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6개월 전에 미룬 거라고요. 6개월 동안 그거를 계획한 거를 변경을 못 할 정도로 과는 무능한 거예요, 그러면?

양자

조양자행정지원국장

미루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했는데 사전에 위원장님께나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허락을 취했어야 되는데 못한 점 죄송합니다.

신진호위원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양자

조양자행정지원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진호위원장

자꾸 이렇게 뭔가 개별 감사기간 동안에, 사실 지금 특별위원회실에서 전체적으로 처음 열리는 행정감사인데, 오히려 집행부에는 개별감사 기간에 배려를 많이 해 드렸어요, 위원님들께서. 예전처럼 해도, 전체가 다 기다린다는 비판을 받으니까 부서의 사무실에 계시다가 호출이 있으면 그때 오셔라, 이런 식으로 오래 걸리더라도 다 기다리면서 그렇게 진행을 해왔는데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행정감사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태도로 하면 이 부분들은 이해할 수 없고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과장님께 개별감사 그거는 제외하고요, 안 했던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자료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자료요청을 다시 했는데 갖다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갖다주셨습니까?

홍효

김홍효스마트정보과장

네. 자료는 작성이 돼 있어서요, 추후에 갖다드리겠습니다.

최일환위원

행감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갖다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홍효

김홍효스마트정보과장

그건 보완자료라서 저희가, 보완자료이지 않습니까? 저희 제출했던 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청하신 부분이어서 저희도 자료 검색도 해야 되고,

최일환위원

저한테 보안자료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으셨는데요. 어저께 말씀드리니까 오늘 주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홍효

김홍효스마트정보과장

아니요.

최일환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니까 보완자료다?

홍효

김홍효스마트정보과장

그러니까,

최일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있는 대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있는 대로 질의할 테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부분입니다. 데이터기반행정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서비스 하거나 아니면 지역 서비스 연계 이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기반행정이라는 것은요. 이거를 올해 처음한 것이 아니라 매번 해 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정보과는 데이터기반으로 어떤 행정시스템을 운영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어떤 효율성이 있는 정책을 만들었는지? 이것도 정보가 안 됩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효

김홍효스마트정보과장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저희가 올해 한 부분들만 일정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빅데이터 공모전을 해서 도시안전 부분의 열선관리 부분에 공모를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형 키즈카페 입지 선정에 대한 공모를 해서,

최일환위원

제가 질의드린 게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은데 데이터기반으로 한 행정시스템을 운영했느냐를 묻는 겁니다.

홍효

김홍효스마트정보과장

그러니까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일환위원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공모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홍효

김홍효스마트정보과장

이것도 데이터 운영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건 서비스에 관련된 어떤 정책화가 됐는지 말씀드리는 건데요,

홍효

김홍효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밀착형 지표라고 해서 행정포털에 보면 데이터플랫폼이라고 있어서 거기에 공공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363가지 정도의 공공데이터를 공개하고 있고요. 저희 광진구 같은 경우에도 공공데이터를 꾸준히 개방하고 있습니다. 공개를 하고 있어서 올해 지역소비 지표나 지역활성화 지표, 의료복지 지표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해충발생 예측 및 방역 최적화, 공중선 정비, 그늘막 설치 위치, 가로쓰레기통 최적 위치 이런 것들 선정하는 데 저희가 데이터 활용을 했습니다.

최일환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정보에, 아까 뭔가 민감한 부분 때문에 자료를 제출 못했다고 하셨나요?

홍효

김홍효스마트정보과장

아니, 어제 처음 1차적으로 위원님께서 요구했던 자료의 보완자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주신 그런 자료를 요청했던 겁니다. 그런 자료를 처음에 요청했는데,

홍효

김홍효스마트정보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최일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데이터 관련됐을 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키워드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정책화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왔는지가 일단 궁금했던 건데, 말씀해 주신 건 그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여기 보니까 민간데이터 갱신은 매번 사업예산을 통해서 하고 지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카드 매출이나 유동인구 이런 부분이 보완자료인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의 보완자료는 이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개방 안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이 기반으로 한다면 이걸 가지고 어떤 정책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거를 산업화와 연계해서 어떤 새로운 행정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런 부분일 텐데, 이런 부분 어떤 걸 하고 있느냐를 알고 싶습니다.

홍효

김홍효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이 민간데이터를 매년 구매를 합니다. 다달이. 그래서 유동인구에 대해서는 KT에서 구매하고 그다음 BC카드에서는 카드매출전표를, 매출 데이터를 저희가 구매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매달 데이터플랫폼에 공시를 합니다. 그럼 직원들이 그 자료를 보고 정책을 만들고 사업을 할 때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하는 겁니다.

최일환위원

그 자료를 어떤 자료로 했냐 이겁니다.

홍효

김홍효스마트정보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최일환위원

빅데이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효

김홍효스마트정보과장

생활SOC 작업이라든가 지역소비 지표,

최일환위원

그 인풋이 들어갔으면 아웃풋은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홍효

김홍효스마트정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부서에 공문을 뿌려서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활용했는지에 대한 거는 수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일환위원

제가 맨 처음에 자료요청했을 때 결과보고서를 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홍효

김홍효스마트정보과장

아직 그거는, 직원들이 부서에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그 얘기였다면,

최일환위원

활용하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다는 거네요?

홍효

김홍효스마트정보과장

그렇죠. 그거는 사업부서에다가 직접 수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부서는 이거를 어떻게 성과를 매기고 한다는 겁니까? 데이터만 주면 끝이다, 이런 겁니까?

홍효

김홍효스마트정보과장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최일환위원

아니, 결과보고서가 취합되어야 하는데 취합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홍효

김홍효스마트정보과장

아직은,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 올해가,

최일환위원

민간데이터를 사는 것은 그만큼 정책에 활용, 효율성을 위해 사는 거 아닙니까? 민간데이터 같은 경우는요. 쉽게 예상했을 때 카드매출 했을 때 시간별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요 건대 같은 경우 매출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카드매출이 줄어들었습니다, 예를 들면요. 그럼 카드매출이 줄었으면 그 부분에 매출이 줄어드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패턴이나 이런 부분이, 소비자 패턴이나 이런 부분이 빅데이터나 데이터에 나오지 않습니까?

홍효

김홍효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이 데이터를 사서 저희들이 제공하는 것까지는 하고 있지만 저희 부서에서 분석까지는,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제공만 하고 그냥 결과론적 보고서만, 어떻게 결과가 취합되는지 전혀 모른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홍효

김홍효스마트정보과장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취합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활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최일환위원

그럼 2024년도도 없었다, 그 말입니까?

홍효

김홍효스마트정보과장

거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일환위원

확인을 못했다. 알겠습니다. 확인을 하셔야 하는 부서인 것 같은데,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홍효

김홍효스마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공모전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대상, 최우수상에 보면 거의 키워드가 두 가지입니다. 열선 아니면 키즈카페입니다. 이 부분 공모하고 난 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어떤 시각화나 도표나 이런 걸 시각화를 하셨을 텐데 그러면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셨습니까? 데이터 공모전.

홍효

김홍효스마트정보과장

대상을 받은 열선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도로과에서 기존 사업계획이 이미 다 정해져 있어, 사업계획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 26년, 제가 알기로는 3분기에 반영을 하겠다고 도로과에서 연락이 왔고요. 그다음에 서울형 키즈카페 입지개발은 서울시 시범자치구로 참여를 해서 저희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키즈카페 그 공간이 부족한 건 저희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키즈카페라는 건 수요성은 되게 높지만 공간 활용이 없습니다. 그럼 공간활용 관련된 데이터를 가지고 어디 지역에 하겠다 이런 구상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홍효

김홍효스마트정보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사업부서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일환위원

그냥 공모만 받고 그냥 넘겨준다?

홍효

김홍효스마트정보과장

공모받아서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고, 그리고 그쪽에서도,

최일환위원

당연히 이 사업 같은 경우 내년에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있었다면 이건 반드시 없어야 하는 예산이었겠네요?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업무추진할 수 있는 예산내역서, 회의자료, 회의록을 달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회의록이 부존재하네요? ‘간담회 형태로 진행되어서 회의자료 및 회의록이 부존재한다.’ 회의비 내용, 업무추진비 이런 걸 사용했는데 회의록은 아예 없습니까? 아니면 아예 사용하지 않았던 겁니까? 그냥 아무 사용 없이 그냥 간담회만 했던 겁니까? 아니, 예산이 잡혀있어서 요청한 건데 보니까 회의록 부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간담회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홍효

김홍효스마트정보과장

이게 스마트행정 업무추진에 대한 사업비 얘기로 저희들은 알아들은 거고 업무추진비 얘기까지 다 한 거라고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럼 만약에 간담회 했을 때 회의록 작성을 안 하고 그냥 말로 다 기억하고 바로 이어서 하는 겁니까?

홍효

김홍효스마트정보과장

간담회를 한 적은 없습니다.

최일환위원

여기에 보면 ‘간담회 형태로 진행되어’, 간담회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한글을 모르는 겁니까?

홍효

김홍효스마트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러면,

최일환위원

“그러면”이 지금, 말씀하신 건 없다고 말씀, 간담회 회의록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니오’로.

홍효

김홍효스마트정보과장

이거는 저희가 상반기에 추진한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럼 있다는 겁니까?

홍효

김홍효스마트정보과장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럼 이 회의록이, 간담회 할 때는 과장님이 참석 안 하고 팀장님만 참석하는 거겠네요? 그렇죠? 이런 중요한 빅데이터 같은 경우, 데이터 같은 부분은, 회의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과장님!

홍효

김홍효스마트정보과장

이게 빅데이터 공모전을 하게 되면 대상자들 수상을 하고 나서 그런 사람들하고 수상 간담회 얘기, 수상소감을 듣고 하는 부분이어서 회의록 작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럼 가장 중요한 대상, 최우수상 중에서 대상 부분, 결빙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열선 설치 입지 분석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냈죠? 수상자가. 기억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회의록이 없으니까요, 팀장님! 수상받은 사람이 어떤 소감을 얘기했다면서요? 기억나십니까? 어떤 소감했는지. 말씀하십시오. 어떤 소감했는지. 아니, 여기 보시면 간담회 회의록 자료가 부존재인데, 그러면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있겠네요? 최우수상, 대상, 우수상 한 7명, 8명. 8명 부분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무슨 말했는지. 무슨 말했는지 다 기억하고 있겠네요? 수상소감이라면서요? 수상받은, 수상소감이었다면서요? 기억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했었습니까? 수상자가. 자료 제공을 정밀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럼 그 수상자가 정밀한 데이터를, 정밀하게 제공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만 말했다는 겁니까?

「아, 네. 기억납니다」 하는 직원 있음

「좀 더 자료가 정확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저희가 시상식 때 간담회 형식으로 한 거거든요. 저희가 시상식을 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때 다 돌아가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수상자들이,」 하는 직원 있음

「네.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하는 직원 있음

「지금 자료 제공을 조금 더 정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민간데이터라든지 데이터를 받아서 자기들이 분석을 했는데,」 하는 직원 있음

홍효

김홍효스마트정보과장

아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간담회 형태로 진행을 하고 저희가 회의자료를 작성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일환위원

그러면 어차피 스마트정보과는 추가로 저한테 제출하실 거죠? 이런 부분,

홍효

김홍효스마트정보과장

이거는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는 없고요. 내년부터 시정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 회의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있는 자료들,

홍효

김홍효스마트정보과장

그거는, 예산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다 주십시오. 다.

홍효

김홍효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신진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 팀장님! 결국은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회의록, 그러니까 간담회를 진행했고 예산은 업무추진비에 나갔는데 회의록이 없는 부분을 지적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회의록이 없어서 죄송하다, 다음부터는 잘하겠다, 이런 식으로 진작에 이렇게 끝났으면 사실 그럴 건데,

최일환위원

국장님, 국장님! 다른 부서도 똑같이 이럽니까? 총괄하시지 않습니까?

신진호위원장

위원님! 제가 일단 얘기하고 있으니까. 일단 그런 부분이니까 서로 너무 감정 격하게 하시지 마시고,

최일환위원

위원장님! 이건 감정싸움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게 이 부분에 자꾸만 핑계로 대답을 하니까 그런 겁니다.

신진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위원님께서,

최일환위원

어떤 예산을 사용할 때, 간담회나 어떤 거에 사용할 때 회의록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신진호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게 없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안 주시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답변할 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길위원

공교롭게도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먼저 해가지고 김이 빠져서 내가 간략하게 할게요. 지금 행감 때, 내일도 행사 있는 거로 알고 있고 행사가 많아요. 보다 보면 계속 5층 올라가고 있어요. 10층 올라가고 5층 올라가고 계속 그러는데 그건 좀 지양해 줘야 하고.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아까도 위원장님이 얘기했지만 배려잖아요? 하는 부서만 나와 있어. 그러니까 나머지 부서는 그냥 ‘가서 행사하고 있어라’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말씀드릴 거는 선거가 돌아오는데 계속 줄이 서요, 이 구청으로. 줄이 서고 있어. 그래서 그런 거는, 선거 때는 의심받을 일은 안 하는 게 좋다, 공무원은 중립의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위원장님이 먼저 지적을 해가지고 저는 그거는 이 선까지 하겠고, 과장님 오래간만입니다. CCTV 통합관제 옮겼죠?

홍효

김홍효스마트정보과장

네, 옮겼습니다.

이동길위원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홍효

김홍효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앞전에 있던 데보다 더 좋습니까?

홍효

김홍효스마트정보과장

네.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화양동보다 더 좋아요?

홍효

김홍효스마트정보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리고 방범용CCTV 있잖아요. 설치장소 선정하고 하는데 민원 들어오죠?

홍효

김홍효스마트정보과장

네.

이동길위원

어떻게 처리합니까?

홍효

김홍효스마트정보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전부 다 수용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CCTV 설치대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다 등재를 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CCTV를, 저희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몇 대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할 수 없고 순서에 입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일단은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그쪽에 하는데 그것도 주위에서는 설치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홍효

김홍효스마트정보과장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어떻게 그 민원처리를 하느냐? 못하게 하면 또 안 하는 거냐? 그러면 해달라는 데는 또 해야 하고. 힘들지만 그 처리 과정하고 그러면 그게 어느 지역에 설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반대 민원이 있어서 아예 못하고 있는 데가 있다든가 그거하고, 또 지금 얼마나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있는가 그거하고, 내년도에 몇 대 정도 할 거는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홍효

김홍효스마트정보과장

올해 제출한 거는 내년에 8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규 설치입니다.

이동길위원

그거 해가지고 어디 장소에다 할 건가 해서 자료 요청드릴게요.

홍효

김홍효스마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오늘 오전에 추가자료를 받아서 그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 자료 23년부터 25년까지 3년간 유지보수, CCTV 유지보수 내역에 대해서 그 자료를 요청해서 리스트를 받았고, 그다음에 신규 설치에 대한 리스트 받고 오늘 노후 설치, 불량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트를 받았는데요. 혹시 지금, 저도 이거를 보면서 쏘팅(sorting)을 해서 분석한 건데, 부서에서는 상위 10개, 3년간 반복적으로 고장난 상위 10개 주소지 이 정도는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효

김홍효스마트정보과장

제가 거기까지 한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진호위원장

아니, 그런데 사실 그 정도는 제가 자료를 요청할 때 거의 힌트를 드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제가 파악한 거로 3년간 상위, 그러니까 고장이 많이 났던 10개 주소지, 고장 건수를 합치니까 136건이에요. 그 중에 가장 많은 고장이, 그러니까 유지보수를 한 내역을 보면 한 주소지, 한 전신주에서 20건을 유지보수했어요. 알고 계세요? 3년 동안. 그런데 지금 제가 의아했던 게 이거에 대해서 신규 설치나 아니면 이렇게 고장이 많이 났으면 사실 통념상 카메라를 아예 교체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교체한 이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노후 설치나 신규 설치, 고장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로 부서에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홍효

김홍효스마트정보과장

그것도 내년에는 반영을 해서, 아직 8대라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에 또 그것도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장

제가 지금 리스트를 보면 3년 동안 중곡4동 176-1번지 20건, 중곡1동 648-1번지 18건, 자양1동 774-2번지 15건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고장이 났는데 이 중에 교체한 CCTV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상위 10건 중에 네다섯 주소지밖에 되지 않아요.

홍효

김홍효스마트정보과장

그러니까 그걸 내년에 검토하겠다고 한 얘기는요 여기 18건, 20건, 15건 이런 것들이 다 카메라 고장이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진호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또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대부분 카메라 자체 고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니까 IP 재부팅이나 카메라가 갑자기 재부팅된다거나 어댑터 교체를 굉장히 많이 한 곳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게 카메라 자체 문제가 아니면 근본적으로 훼손의 문제인지 통신의 문제인지 여러 가지 것들을 복합적으로 파악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하면, 특히 제일 심각한 게 뭐냐하면 가장 많이 고장난 중곡4동 176-1번지는 어디인지 아세요? 어디인지 모르시죠?

홍효

김홍효스마트정보과장

네.

신진호위원장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에서 계속적으로 카메라가 고장 나고 있고 초등학교 앞에 CCTV 사각지대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가 파악을 안 하고 있으면, CCTV를 계속적으로 늘리거나 설치하면 뭐합니까? 계속적으로 고장이 나면서 사각지대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올해 그래도 부서가 감사하게도, 이런 말씀드리면 좀 속상하지만 지역구에서, 지역구 초등학교 근처에서 소위 얘기하는 바바리맨이 발생해서 많은 경찰들이랑 저희가 출동해서 현장을 점검하고 보니까 CCTV 사각지대여서 현장 적발이 안 돼서 그분은 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부서에서 그곳에 CCTV를 설치해 주기는 했는데 학교 주변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위험도도 높고 여러 가지 학부모님들이나 걱정이 많은 곳인데, 광진구에서 지금 가장 고장이 많이, 결과적으로 유지보수를 많이 한 개소가 학교 앞에 있는 CCTV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신규 설치할 때나 노후 설치할 때 파악을 하셔야죠.

홍효

김홍효스마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진호위원장

이게 왜냐하면 저에게 주신 자료, AI 관련 주무부서니까 GPT만 돌려봐도 아마 5분 내에 어느 개소가 가장 많이 고장이 났고 그 중에 신규 설치 어디가 안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 충분히 쏘팅 5분 안에도 될 걸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제가 자료요청을 하면서 어느 정도 힌트를 드린 거잖아요? 과장님! 그럼 그 부분들을 먼저 파악하셔가지고 답변을 주셔야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이거는 너무 심각하고 굉장히 깊게 반성하시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이런 부분들, 근본적인 원인들까지 파악해서 조금 더 이런 잦은 고장이나 이런 것들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죠? 과장님!

홍효

김홍효스마트정보과장

네.

신진호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홍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죄송하지만 민원여권과 심사를 놓쳤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백경숙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백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질의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일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들을 신속히 수합하여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정리해서 정책지원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복지국, 안전환경국, 미래도시국, 교통건설국, 보건소, 복지재단, 의회사무국에 대한 5일차 질의답변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9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