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흥 의원 발언

국제협력관 전희선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국제협력관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5년 국제협력관실에서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외국 자매ㆍ우호 지방정부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신규 외국 지방정부와도 자치분권, 첨단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며 글로벌 강원의 위상 제고에 힘썼습니다. 우선 2월 강원-앨버타 라운드테이블 개최를 시작으로 양 지역의 수소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6월에는 독일 자를란트주와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위한 우호ㆍ교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미주ㆍ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도의 역점사업과 연계한 국제협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3월 중국 안후이성 자매결연 10주년, 8월 옌볜조선족자치주 우호 협정 10주년, 10월 허베이성 자매결연 5주년을 맞이하여 그간 교류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더 돈독한 관계를 약속하였고, 7월에는 의회와 함께 몽골 튜브도를 방문하고, 11월에는 일본 나가노현 대표단이 내도하는 등 해외 교류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국제협력관실에서 추진한 각각의 사업에 많은 조언과 애정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에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구현을 위한 지방외교를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제협력관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협력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3회 추경예산안 219쪽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 성격으로 정산이 완료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국제협력관 세입예산은 5억 6,788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코이카 위탁연수 과정별 최종 참가 인원 및 일정 변동에 따라 생활관 사용료인 기타사용료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코이카 위탁연수 실집행액 감소에 따라 글로벌 위탁연수 1억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유엔해비타트 교부금의 달러 환율 변동에 따라 유엔해비타트 공동협력 국제연수 수입을 1,61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16억 5,33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2,94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549쪽 및 사업설명자료 141쪽입니다. 세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엔해비타트 공동협력 국제연수에서는 집행잔액으로 공공운영비 68만 원, 행사운영비 1,287만 원, 국내여비 256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자료 142쪽입니다. 코이카 공모 선정 글로벌 위탁연수 지원 사업 집행잔액, 행사운영비 2,200만 원, 외빈초청여비 8,7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자료 143쪽입니다. 국제도시훈련센터 청사운영관리에서는 생활관 객실 테라스 비가림막 교체 시설비 집행잔액 3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에 국제협력관실 부서운영 기본경비에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국제협력관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도 당초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당초예산안 5권 5쪽입니다. 국제협력관실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6억 9,00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국제도시훈련센터 사용료 수입 4,500만 원과 국제연수 운영을 위해 코이카 및 유엔해비타트로부터 교부받는 그 외 수입 6억 4,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당초예산안 5권 35쪽입니다. 국제협력관실 2026년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7억 56만 원입니다. 이 중 정책사업비는 14억 6,193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2억 3,863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16억 7,695만 원 대비 2,361만 원, 약 1.4%가 증액된 규모이며, 주요 증액 사업은 코이카 공무 연수, 해외 도민회 지원, 공무원 파견연수사업, 외국 자매ㆍ우호도시 교류 사업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권 35쪽과 사업설명자료 1쪽입니다. 먼저 해외 지자체와의 실질적 국제협력 추진 세부 사업비는 4,900만 원입니다. 영어권 교류 지역 협력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행사장 임차, 인쇄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 행사운영비 1,400만 원과 국내여비 2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1,900만 원, 외빈초청여비 1,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쪽입니다. 외국 지방정부와 교류 내실화 세부 사업비는 6,722만 원입니다. 공무원 상호 파견과 K2H 사업으로 우리 도에 영입하는 연수공무원 4명을 위한 관사 임차료, 한국어 교육비 등 사무관리비 2,712만 원, 국내여비 650만 원, 생활비 등 국제부담금 3,3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자료 3쪽입니다. 우리 도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소속되어 지방외교 공동 대응을 위한 국제화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정수와 재정력 지수에 따라 산정되는 분담금 1억 1,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자료 4쪽입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확보와 국제행사 등 도정 홍보를 위해 2003년 세계지방정부연합에 가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GDP 및 인구수 기준으로 산정되는 연회비를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자료 5쪽입니다. 중국ㆍ일본ㆍ몽골ㆍ중앙아시아 지역과의 국제협력 추진 세부 사업비는 4,500만 원입니다. 내년 중국 지린성ㆍ안후이성ㆍ허베이성 교류 행사와 일본ㆍ몽골ㆍ중앙아시아 등 교류 지역 인사 방문 및 행사 진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800만 원, 행사운영비 1,200만 원, 국내여비 500만 원, 외빈초청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권 36쪽과 사업설명자료 6쪽입니다. 한일 청소년 문화교류사업은 한일 청소년들의 상호 이해 및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규로 편성된 사업이며,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자료 7쪽입니다. 한일 대학생 문화교류사업은 양국의 청년들에게 서로의 문화와 사회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미래 인재로 양성하고자 신규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자료 8쪽입니다. 해외 도민회 지원 세부 사업비는 780만 원입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자산인 해외 도민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감사패 및 도민회기 제작 등 사무관리비 700만 원, 국제우편 발송에 따른 공공운영비 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자료 9쪽입니다. 파독근로자 강원자치도 초청 사업은 재독한인간호협회의 파독 60주년 행사와 연계하여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파독근로자들의 희생과 노고를 격려하고 도의 글로벌 네트워크 자산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초청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 버스 임차 등 사무관리비 640만 원, 행사운영비 960만 원, 식비ㆍ숙박비 등 외빈초청여비 1,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자료 10쪽입니다. 유엔해비타트 공동협력 국제연수 세부 사업비는 2억 4,500만 원입니다. 우리 도는 2007년부터 유엔해비타트와 공동으로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한편 도내 기업의 제품을 홍보하고 해외 진출을 돕고자 국제연수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내년에는 총 6개의 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500만 원, 초청장 등 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 100만 원, 현장학습 체험비 등 행사운영비 6,240만 원, 국내여비 340만 원, 연수생 숙식비와 항공료 등 외빈초청여비 1억 7,3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자료 11쪽입니다. 유엔해비타트 공동협력 국제부담금 세부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엔해비타트 공동 국제연수 운영을 위해 도와 유엔해비타트의 5년 단위 협약에 따라 유엔해비타트에 납부하는 국제부담금입니다. 예산안 5권 37쪽과 사업설명자료 12쪽입니다. 코이카 공모 선정 글로벌 위탁연수 세부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코이카 공모 사업에 선정된 4개 연수 과정 운영을 위해 코이카가 지원하는 비용으로 현장학습 체험비 등 행사운영비 1억 6,000만 원, 연수생 식비ㆍ숙박비 등 외빈초청여비 2억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자료 13쪽입니다. 국제도시훈련센터 청사운영관리 세부 사업비는 1억 551만 원입니다. 국제도시훈련센터는 2007년 국제연수를 시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721만 원,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6,450만 원, 청사 관리 및 연수 운영 등 국내여비 3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예산안 37쪽~38쪽과 사업설명자료 14쪽~15쪽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단위사업 총예산액은 2억 3,863만 원으로 국제기획 업무 추진을 위한 공무직 근로자 1명과 국제도시훈련센터 청사관리원 3명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부서운영 기본경비에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 4,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국제협력관실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26년도 당초예산안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강원’ 구현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사를 통해 조언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본예산만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입니다. 전희선 협력관님 이하 우리 국제협력관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또 추경, 내년도 예산 심사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사실 사업 꼭지가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관실 예산 총액 대비 19.4%인 1억 3,7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어요. 집행잔액치고는, 총예산 대비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감액이 됐는데 물론 내용적으로는 이유와 원인이 다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 추계의 잘못이나 또는 소극행정으로 비칠 수가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말씀이신지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가 감액된 부분이 크게, 코이카의 위탁 사업이나 유엔해비타트에서 연수생들을 받다 보니까 현지 사정이나 기관에서 파견을 오는 인원 자체에 변동이 있어서 감액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고요, 우리 4개 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해외본부가 있는데 협업 사례를 좀 만들고 계신가요?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표적인 모범 협업 사례가 있습니까?

최근 일례로 저희가 해외 출장을 갈 때는 그 권역을 담당하는 해외본부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아주 최근은 아니지만 저희가 몽골에 나갔을 때는 몽골에서 조금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쪽 범(汎)중앙아시아권을 담당하는 러시아본부에서 나와서 시장 조사 및 우리 강원도 제품을 홍보하는 데 역할을 해 주셨고요. 또 최근에 체육과 주관의 해외 출장 때도 저희와 일본본부가 함께 행사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협력관실 역할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일본하고 베트남본부. 이 사업 목 말고 조금 더 협력관실의 공격적인 역할, 이런 변화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못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제가 예전에 강원도 주도의 ODA 사업과 연관해서 자매결연 국가라든가 우호ㆍ교류 국가, 도시의 개발사업 지원을 연계해 가지고 강원도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협력관실의 역할을 확대할 것을 한번 주문한 적이 있어요. 시도라든가 어떤 실적 사례가 있습니까?

예, 실제로 저희가 ODA 관련해서 도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했고요, 직접적인 개발이나 건설 분야는 아니지만 의료기기나 또는 바이오 이런 쪽 기업에서 해외시장 진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기도 했어서, 최근에는 방글라데시 진출을 타진하기 위해서 실제 협약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꾸 드러내서 보도자료를 내 주시고 그래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약간 쓴소리를 하자면 협력관실 업무가 오래전에서부터 이렇게 딱 고정돼 있어요. 예산 규모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관성화된 모습이랄까 그런 인상을 지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역할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공격적인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얼마든지 신규로 목을 만들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몰라요. 해외본부와 연계된 사업들을 한다든가 또 ODA 사업과 연계시켜서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낸다든가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에 앞으로, 우수한 자원들을 갖고 계신데 좀 관성화된, 예산 얼마 안 된다고 약간 의기소침한 그런 모습으로 이 조직이 운영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 직원 구성원들 모두 열심히…….

뒤에 계신 직원분들도 그렇게 마인드를 조금 바꿔서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제협력관실 직원분들, 예산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부적인 예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추가경정예산이든 당초예산이든 같은 얘기인데, 요즘 협력관실 정신없이 바빠요? 우리 협력관님 타 실ㆍ국에서도 많이 근무하셨잖아요. 어떻습니까, 여유가 없을 정도로 바빠요?

바쁜 시기와 조금 돌아볼 수 있는 시기가 번갈아 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분들 칭찬도 해 드리고 싶은데, 노파심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감액된 내용들을 쭉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환차손에 따른 감액이 있고 연수 집행잔액이 있고 등등 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돼 가지고 감액된 부분은 있는데, ’25년도 당초예산이 17억 8,000이고 여기서 1억 3,000이 감액됐습니다. 오히려 일을 더 하다가 부족해 가지고 돈을 더 받아서 더 많은 일을 해도 모자랄 상황인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17억 8,000 중에서 1억 3,000이 감액돼 가지고 예산이 16억 5,000으로 된다는 게, 결과만 봤을 때 되겠냐는 얘기예요. 앞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일을 만들어야지, 찾아서 자꾸 만들어야죠. 이번에 언론에서 좀 안 좋은 시각으로 봤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일본과 베트남본부를 나눠 가서 정말 거기 잘 갔다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것을 보고 왔거든요. 그쪽하고 협력 관계 구축할 것, 제가 보기에는 그 짧은 시간에 가서 보면서도 할 게 상당히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해외본부도 국제협력관실의 도움이 필요할 거고, 마찬가지일 것 같고,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별도의 예산도 없이 국제협력관실하고 해외본부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럼 오히려 그쪽 일을 방해하는 것 아니에요? 그쪽에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는데, 아닙니까? 오히려 예산도 이쪽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뭘 요구해야지, 지금 해외 거기에 누가 누가 가시는데 거기서 일정 좀 알아봐 달라, 뭐 좀 해 달라, 이건 오히려 민폐죠, 방해하는 거지.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도 새로 신설해 가지고 얼마든지 당당하게 요구하고 그쪽에도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협력관실이 만들어지고 얼마 되지가 않아서 매번 깊게 안 들어가고 좀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었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도 제가 직원분들 힘 빠지는 소리를 몇 번 한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럴 단계가 지나갔다 이겁니다. 유능하신 협력관이 왔으면 일을 만들라고요. 있는 예산도 다 못 쓰고, 지금 이게 뭡니까? 이 정도로 얘기해도 되겠죠?

예.

그러면 이것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추경예산서 549쪽, 사업설명서 141쪽, 이것은 감액 사유가 환차손인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6개의 국제연수 과정이라고 저희한테 말씀하셨던 것 같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5개 과정으로 변경ㆍ축소가 됐어요. 이건 왜 그런 거죠?

일단 계획에는 해외현지연수와 또 국내초청연수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사정이 있어서 해외로 나가는 현지연수를 못 하게 돼서 이 부분을…….

무슨 사정이 있었죠?

일단은 코이카 연수와 유엔해비타트 공동협력 국제연수를 각각 전문직들이 담당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 담당자가 갑작스럽게 질병 상황으로 휴직을 하게 돼서 당초 계획된 기한 안에 유엔해비타트와 현지 나가는 협의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총 30개의 과정을 운영하기로 협약되어 있던 터라 그 총연수 개수를 맞추는 것으로 유엔해비타트와 협의를 했고요. 실제 예산 측면에서는 해외현지연수의 경우에 저희가 국외 업무 협의라든지 민간인 국외 협의 등을 이 예산이 아닌 예산과 풀(Pool)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상 감액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우리 국제협력관실 업무하고 해외본부하고 공통적인 업무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보면 해외 도민회라든지, 그다음에 어찌 보면 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해외에 나가서 기업 활동하고 계신 분들, 이분들에 대한,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고 이랬지만 먼 곳에서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협력관실하고 경제국하고 깊은 논의를 하셔서 좋은 모델을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제협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매번 자주 말씀드리는 게 국제협력관실에서 선진 국가 의회와의 교류도 같이 업무를 봐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잘하고는 계시나요?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우리 국격에 맞는 대상 국가를 만들어야 되고, 대부분 선진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지방자치ㆍ지방분권이 더 발전된 나라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교류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협력관으로 계실 동안 작은 성과라도 좀 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필요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6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보셨죠, 청소년 문화교류 사업이네요.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대학생하고 일반 청소년하고 이렇게 분류해 가지고 하네요?

예.

그런데 이런 교류 같은 것은 대부분 우리가 교류하고 있는 지역하고 하는데 히로시마는 우리 강원도하고 교류하고 있는 도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유로 해서 이렇게 하게 됐는지?

이 부분은 민간 영역에서 먼저 교류가 시작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간에서, 그런데 민간도 우리 강원도에 있는 민간단체일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먼저 교류를 하다 보니까 히로시마하고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예산은 2026년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게 된 것은 처음이고요.

처음으로, 앞으로 연례 반복적으로 할 예정이다, 이런 겁니까?

예.

그래도 기왕이면 서로 교류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나 도청하고 교류하고 있는 도시와 하는 게 여러 가지로 효율이 좀 더 낫지 않나요?

실제로 저희가 그 방향으로 확장하는 것도 차후에는 고민을 해 볼 수 있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내용은 히로시마에 있는 민간단체와 또 우리 도내에 있는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된 교류여서 저희가 지원하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발하는 것도 민간단체에 위임해 가지고 거기서 선발하는 겁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우게 되면 아마 계획을 같이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 자체는 우리 청소년이나 대학생들한테 좋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대단히 좋은 사업인데 기왕이면 효율성도 같이 따르면 좋을 텐데, 그러면 도시 간의 협조 관계가 잘될 수 있도록 우리 도청에서도 협력을 잘해 주시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8페이지요, 해외 도민회 사업이라는 것은 금액이 780만 원인가요?

예.

그런데 사실 내용은 좀 부실하고, 패 제작해서 보내주고 이런 거네요? 굳이 이런 사업을, 780만 원을 따로 꼭지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여기는 지금 지원하는 데가 어디예요, 재독강원특별자치도민회?

예, 거기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8개 국가에 총 20개 정도의 강원특별자치도민회…….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는 특별하게 사업을 할 건 아니고 그냥 패 제작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해당 예산은 지속적으로 도정을 홍보한다든지 이런 수요를 위해서 마련해 둔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추천하고 이럴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는, 우리 도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걸 받나요?

추천 같은 것을 말씀…….

예.

도민회에서 추천을 해 주십니다.

대부분 유럽 쪽인가요?

아닙니다, 북미, 미국에도 있고요, 유럽은 영국이나 독일 쪽에도 도민회가 운영되고 있고…….

이렇게 집행한 것은 있었잖아요?

예.

추천하는 내용이 대부분 어떤 분야 쪽으로 들어오나요?

도민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또 그곳에서 강원도의 이름을 알리는 데 기여를 하셨다거나 그런 분들을 저희가 추천받고 있습니다.

패 전달하는 걸 가지고 강원도를 알리는 것은 좀 미약한 것 같은데 좀 더 보완할 게 있나, 없나 잘 살펴봐서, 실질적으로 적은 예산이지만 헛되이 쓰이지 않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입예산 한번 볼게요. 세입을 보니까 올해 6억 9,000만 원 세입을 잡아놨어요. 생활관 사용료가 4,500만 원이라고 잡았어요. 올해는 아직 결산을 안 했겠지만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생활관 사용료 수입이 얼마나 잡혔어요?

제가 확인을, (자료를 확인한 후) 총 4,700만 원 정도.

4,700만 원, 그리고 2025년도 결산은 아직 안 했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사용료 수입이 지금 얼마 잡혔어요?

제가 정확하게, 아,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2025년도의 추계치입니다.

2025년도에 4,700만 원이고, 하여튼 시간 관계상 생활관 사용료를 지금 어떤 식으로 징수하고 1실에 얼마를 받고 이런 것들을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글로벌 위탁연수 4억 원하고 유엔해비타트 공동 국제연수 2억 4,500만 원, 이것은 어떤 식인데 우리 도 수입으로 잡히는 건가요? 어떻게 해서 들어오는 돈이에요?

코이카의 글로벌 위탁연수 같은 경우는 코이카가 100% 전액 부담하는 예산으로 저희한테 세입이 잡힌 것이고요. 유엔해비타트의 공동협력 국제연수는 저희가 해비타트와 협약을 통해서 해비타트의 분담금으로 내는 저희의 세출 중 일부, 2억 4,500만 원이 저희에게 다시 오는 거라 예산 편성을 위해 이렇게 잡게 됐습니다.

주고받는 것, 줬다 다시 뺏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국제분담금을 얼마 내고 있어요?

유엔해비타트?

예.

여기에 3억 5,000만 원 정도.

3억 5,000만 원, 3억 5,000만 원 중에 2억 4,500만 원을 우리가 다시 받아 가지고 유엔해비타트 공동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리고 코이카에서 100% 받는 사업들은?

4억입니다.

4억인데 이것도 우리가 사업비로 받아 가지고 글로벌 위탁연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산설명서, 그전에 자료 하나만 좀 봐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행감도 아닌데 웬 자료를 띄우냐고 뭐라 하실지 모르지만, 저것 한번 보셨죠? 태백 파독광부기념관,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현장 가보셨어요?

예.

안 가보셨으면 한번 가보세요, 가보셨다니 다행인데. 지금 올해 국제협력관 사업을 보니까 해외 도민 지원 사업으로 파독근로자 강원도 초청 사업에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신규 사업이 있네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이제 계획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태백 같은 경우에는 파독기념관을 10년 전부터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막 화려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거기 가면 광산 파독을 했던 분들의 사진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에 한번 가시고 이분들이 오시면 거기와도 연계될 수 있는, 황정민 씨가 나온 국제시장이 한 10년 넘었을 겁니다. 저도 그걸 보면서 그때 함께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광산근로자로 나간 그런 부분들을 폐광지역과 같이 연계시켜 가지고 이분들에게 현장을 보여주면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우리 심영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외국 자매ㆍ우호도시 교류 사업을 보니까 이게 청소년하고 대학생, 2개가 있어요. 예산은 1,280만 원에다가 1,900만 원, 아까 신규 사업으로 진행이 된다고 했는데, 사업 좋아요. 그런데 자부담 30%가 있어요. 자부담 30%라는 것은 뭘까요?

일단 학생들이나 참여하시는 분들이 항공ㆍ숙박비를 일부 부담하거나 또 오시는, 주최하는 측에서 부담하는 비용들이 포함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물론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학생들을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려다 보면, 자부담을 부담하게 되면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하겠지만 오히려 이 자부담 때문에 참여를 못 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추세는 자부담을 없애는 추세예요. 자부담이 부담돼 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꼭 참여하고 싶은데 자부담이 부담돼 가지고, 또 형편상 안 맞아 가지고 못 가는 그런 경우의 학생들을 저는 종종 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행사 계획을 짤 때 정리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복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협력관님, 제가 예산안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어?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페이지가 있어서 페이지를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예산안 5페이지에 보면 중ㆍ일ㆍ몽ㆍ중앙아시아 국제협력 추진 해 가지고 우호도시 교류 사업이 있는데, 이것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분들 숙박비가 1일 25만 원이야, 그리고 식비가 5만 원씩이에요, 그렇죠? 확실하죠? 그리고 넘기다 보니까 9페이지를 보면 해외 도민회 지원으로 파독근로자를 강원자치도에 초청하는, 여기 보면 이분들은 숙박비가 10만 원이에요. 그리고 식비는 1만 5,000원이야, 이것 왜 이래요? 사람이 달라서 그래요? 아니면 이분들은 파독 광부 출신이기 때문에 대우를 낮게 해 줘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 왜 이러죠, 같은 초청인데. 파독근로자들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일으켜 세웠던 근로자들인데 그분들 초청하는 데 있어서는 한 끼당 1만 5,000원, 요즘 1만 5,000원이면, 갈비탕도 1만 6,000원 해요. 갈비탕하고 비빔밥만 시켜 드리는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이분들은 25만 원에 5만 원짜리면, 5만 원짜리 고급 뷔페를 드시는, 사람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이것 왜 그랬죠?

제가 놓쳤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파독…….

마이크를 좀 올리고 목소리를 크게 해 주세요.

파독근로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정된 예산 안에서 최대한 많은 분을 모시고 싶다고 생각해서 계획을 이렇게 잡았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타당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편애하면 안 되고요, 차등을 둬서는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근로자든 도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똑같은 인간이고 같은 지구 아래서 숨을 쉬고 먹고 자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똑같이 대우해 줘야지. 이것 어떻게 하실래요, 이 예산 어떻게 하실래요?

저희가 최대한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조정해도 되죠?

예.

쉽게 얘기해서 중앙아시아에서 오는 분들에게는 5만 원짜리를 1만 5,000원 깎아서 3만 5,000원으로 하고 파독근로자 거기에 더 증액시켜서 3만 5,000원, 공히 똑같이 3만 5,000원으로 할까요, 아니면 5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5만 원으로 할까요?

의회에서 조율해 주시는…….

협력관님, 저 뒤에서 팀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지 자꾸만 마이크를 잡는데,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국제기획팀장 최은경입니다. 저희가 예산 계상하면서 말씀하신 부분을 고민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고요, 저희도 불일치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파독근로자협회와 논의를 하면서, 원하시는 것은 80명 정도를 원하시는데 실제로 예전의 예에 의하면 그것보다는 인원이 조금 줄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저희가 더 싸고 더 그런 음식들이나 숙소를 제공하려는 것은 아니고 아직 인원을 조정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금액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부분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죠. 예산 편성할 때는 공히 똑같이 한 사람 기준을 세워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해야지, 어디서 이 사람 올 때 1만 5,000원이고 저 사람 올 때 5만 원이다? 당치도 않은 소리죠. 협력관님, 어떻게 하실래요?

혹시 조정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조율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장 좀 해 보시겠습니까? 이런 걸 정확히 해야지. 국제협력관이잖아, 국제 무대를 관장하는 협력관님, 협력 부서에서 이런 것 판단을 늦추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히 똑같이 형평에 맞게끔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 때 다시 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유엔해비타트 공동협력 국제연수 예산이 과하게 줄었어요. ’24년도 대비 ’25년도를 보면 42.9%가 줄었습니다. ’26년도는 올해와 동일하게 계상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뭐라고 했죠?

언제 기준으로 말씀을, 유엔해비타트 말씀하시나요?

예, 유엔해비타트 공동협력 국제연수.

작년에는 환차 손익 때문에 감액된 것이고요, 올해는 작년과 똑같이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6쪽, 설명자료 8쪽의 해외 도민회 지원 관련인데요. 해외 도민회 지원 사업 같은 경우 너무 형식적인 것 아닌가, 감사패 주고 도민회기 만들어 주고 홍보물품 제작하고 이런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게다가 ’25년도 대비 예산도 삭감됐어요, 도민회 지원 사업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어디를 깎아서 더 증액시킬 수도 없는 노릇인데 예산 편성 접근부터 이 사업에 대한 기본 마인드에 문제가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해 봅니다. 다음부터는 실효성 있는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설명자료 19쪽입니다. 성과지표입니다. 성과지표를 보니까요, 단위 사업의 성과지표가 없어요. 성과지표가 없다는 것은 기여도 분석이나 효율성 검증 등이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인데, 저는 단위 사업별 성과지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위 사업으로 해야 정책 사업 목표에 대한 기여도라든가 효율성 등이 검증되지 않는가. 정책 사업 목표 하위에 단위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단위 사업들의 성과지표가 있어야 정책 사업 목표에 대한 기여도라든가 효율성 검증이 되지 않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저희 대부분의 단위 사업들이 정성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도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형식적, 겉치레식으로 흐르지 않게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교통상 활성화 사업에 외부 위탁 국제연수 사업 발굴이라는 성과지표가 적정한가, 이런 의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어떠세요?

실제 저희 국제연수 프로그램이, 해외 ODA성 사업도 있고, 저희 강원특별자치도의 국제적 위상이나 나아가 대한민국 위상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통상 활성화 사업이라는 정책 사업 목표에 외부 위탁 국제연수 사업 발굴이라는 성과지표를 달았는데…….

저희는 해외연수에 대한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국제협력관실의 사업을 보면 주로 연수, 인적 교류,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주문하는 것은 통상이라든가 해외본부, 우리 강원기업인들이 수출하고 해외 현지에 투자하는 과정 속에서 협력관실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거든요.

말씀해 주신 부분이 실제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통상이나 기업 지원, 수출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역할에 있어서…….

제가 협력관님한테 주문하고 싶은 것은 4개 본부에 우리 도 직원들이 한 분씩 파견 나가 있어요. 본부 개설하고 나서 변화 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거기에서 무슨 큰 역할,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한계가 명확하다, 그 한계를 깨야 된다. 현지 기업인들, 거주하는 도민들 기대에는, 바로 그런 지점들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국제협력관실의 역할이, 지금 이 예산목, 사업에 국한해서는 그 역할,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없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지휘부에 전달하고, 끊임없이 얘기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여기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암만 이야기해도 전달이 안 되고 여기에서 단절돼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변화가 있을 수 없어요. 저희가 현지에서 해외 도민들, 기업인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따갑게 들었는데 전달하면 수용되고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해당 관련 부서와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관희 위원입니다. 업무량 자체가 절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위원들끼리 중첩되는 말씀이 많은 것 같고 순서를 양보하다 보니까 선수를 뺏겼는데, 제가 얼마 전에 끝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캐나다 토론토를 특정해서 그쪽 지역의 도민회, 여러 가지 요청사항을 몸소 듣고 와서 전달해 드린 기억이 있는데, 여기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5쪽하고 8쪽, 두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산 삭감이, ’25년도에 비해서 ’26년도 예산이 삭감된 형국이거든요. 일을 더 열심히 하고 늘려나가겠다고 했는데 가능하다고 보는 건지, 예산이 줄어든 피치 못할 이유가 있었던 건지?

일단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해 주신 해외 도민회 지원 사업 같은 경우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라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비칠 수 있지만 이뿐만 아니라, 만약에 도민회에서 내년도에, 특정 연도에 계기성 사업이 있어서 저희에게 협조 요청을 하시면 올해 신규 예산으로 반영된 파독근로자 초청 사업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앉아서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긴 한데 제가 토론토를 특정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일단 그분들하고 어느 정도 소통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캐치가 될 것이고 서로 소통하다 보면 아이디어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든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그런 모습을 다른 지역으로 점점 넓혀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특정해서 말씀하시면, 글쎄요, 그분들의 얘기를 듣는 그런 과정은 생략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에게 몇 번 연락해 보시고, 굳이 거기에 가지 않더라도 화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진짜 뭐가 필요한지, 계획을 잡아서 그런 것을 업무에 반영시켰으면 하는 얘기였고. 제가 들었던 내용은 동트는 강원이라든가 강원도를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책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넉넉히, 도민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조차 다 소화시키지 못하는 양이다 보니까, 아쉬움이 많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경비가 더 들 건데 예산이 줄어드니까, 저는 그게 걱정이 돼서, 그때 행감 때 협력관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살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줄었다면 사업양 자체도 줄어드는 것 아닌가, 이런 노파심이 당연한 것 아닐까요?

예.

다른 사업에 비해서 액수는 크지 않지만 삭감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이번에 좀 줄어든 부분이, 공공운영비가 일부 감액됐는데요, 실제 우편물 같은 것을 발송하는 비용입니다. 동트는 강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대변인실에서 발행하다 보니까, 그것을 받아서 발송해 드리다 보니까, 실제로 온라인 홍보 쪽을 많이 강화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리적인 발생 비용이 좀 줄었고요.

온라인 홍보도 가능하고, 아시겠지만 관광재단이라든가 체육교류를 원하는 체육회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이는데 관련한 홍보, 팸플릿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교민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해서 얘기는 못 하지만 다양한 요구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국제협력관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면서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은 어떨까요?”라고 제안도 하고, 그렇게 되면 업무량이 늘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우편 비용도 많이 들 것이고. 그런데 왜 줄었을까, 이해를 못하겠고요. 제 노파심인데 예산 부서하고 협의할 때 지난해 국제협력관실의 전체 실링에서, 그러니까 일정한 액수를 정해 놓고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사업을 올리고, 살리고, 죽이고,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 총액 규모가 거의 비슷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산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건지, 일을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 건지 불분명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도민회 지원 업무가 작거나 중요하지 않아서 감액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저희가 소통을 더 해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그분들께 주로 전화를 드리거나 이메일을 통해서, 한국에 오시는 길에 방문하셔서 간담회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때 도민회에서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최대한 반영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예산이 크게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 예산을 별도로 잡게 되고, 그게 아닌 부분은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이것 하나만 여쭐게요. 토론토 도민회와 처음 교류를 시작한 게 언제입니까?

2004년도에 창립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얘기할 때 이전에는 전전 지사님도 다녀가시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뿐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지속적인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이죠. 우연한 기회에 그쪽에 가서 얘기를 듣다 보니 다시 소환된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자세라면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되게 커요. 걱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25년도에 갔던 방문단도, 저 사람들도 그냥 왔다 가고, 강원도는 늘 희망만 주고 가는구나, 또 10년이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국제협력관실의 자세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안 들이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준비했으면 하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지만 좀 더 드러나고, 또 도민회분들이 느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뉴스레터라든지 연락은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도민회기나 감사패가 일견 작은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해외에 나가 계신 출향도민들께는 큰 자부심이 되고, 도에서 인정해 주고 있다는…….

시대 흐름과 다른 얘기일 수 있으나 시간 될 때 회장하고 협력관께서 틈틈이 전화 한 통이라도 하는 게 좋은 것이지 인터넷 어디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와서 찾아보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의 비용을 줄인다고 박수 칠 사람 1명도 없어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국제협력관실이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신규 사업들을 발굴하고, 다른 부서의 일과 중첩되고 겹치는 일들을 찾아서 그쪽과 협업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딱 정해진 한도 내에서, 벌써 매너리즘에 빠진 듯한 그런 모습은 절대로 바람직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협력관님, 예산서 36쪽, 사업설명서 6쪽과 7쪽, 외국 자매우호도시 교류 사업과 관련해서 앞서 위원님 질의가 있었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280만 원은 한일청소년문화교류 사업이고, 1,900만 원은 한일대학생문화교류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자료를 보다 보니까 대상 인원이 5명 정도 차이가 있고요. 장소는 일본이고, 청소년은 3박 4일, 대학생은 6박 7일, 그런데 산출기초가 맞습니까? 한번 봐 보세요, 맞는지. 5명이 줄었다 해서, 자부담은 똑같고 숙박이 3일 늘었는데 이 정도 금액으로, 이게 맞는 건가요?

(자료 확인 중)

맞으면 맞다고 하시면 됩니다.

일단 저희 기준에서는 이렇게 잡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통 산출할 때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해야 총사업비 금액이 딱 나오는 것 아니에요? 산출기초 어디에 자부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청소년문화교류 사업 같은 경우 학생들이 인당 70만 원씩 참가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산출기초에 없는 게 어떤 거예요? 그분들이 낸 돈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명확히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학생들이 항공료를 자부담하게 되는 것이고요. 70만 원은 항공료고, 그리고 자부담 30%는 행사를 수행하는 법인에서 부담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공료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예.

사업 시행 주체가 단체 및 법인이란 말이에요. 어디를 염두에 두고 계신 거예요?

2개 다 말씀하신 건가요?

예, 사업이 같으니까요.

한일청소년문화교류 같은 경우 유네스코 강원특별자치도 법인이 있습니다. 그쪽을 생각하고 있고요. 대학생은 도내 대학교, 돗토리현에서 제안해 주신 건데 도내 한림대학교에서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앞서 자부담 말씀이 있으셨는데, 나름대로 국의 입장이 있으실 텐데, 제가 자부담을 없애라고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려운 분들, 취약계층,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회를 주셔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부담이란 게, 학생들은 항공료만 부담하고 이 행사를 수행하는 법인의 부담 비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문화라든지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계획 수립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획이 세워지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예, 예산을 편성한 것은 처음입니다.

사업설명서에 다 연례 반복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속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교류라는 것은, 더 잘 아시겠지만 교류는 서로서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가기도 하지만 오기도 할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까지…….

청소년문화교류 사업을 예로 말씀드리면 히로시마에도 우리 유네스코처럼 청소년을 위한 비영리 법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쪽과 협의해서 우리 학생들도 가고 그쪽 청소년들도 방문하는 것으로…….

내년도에 올 계획이 있냐는 얘기죠.

예, 상호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대학생 모두?

예, 모두.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