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기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교육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그동안 추진해 왔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 상황과 이행 여부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향후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으로 듣고 느껴 오신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검토해 오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노고와 격려를 그리고 칭찬으로 능률적인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와 질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완 요구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이어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요구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애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복지교육국장 백영애 선서)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백영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복지교육국 주요업무의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5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교육국 조직은 4개 과, 15개의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83명에 현원 85명입니다. 다음 1-2쪽 분장사무와 1-3쪽에서 14쪽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복지지원과입니다. 지역 주민의 복지 수요에 맞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으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민·관 협력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통합사회보상급여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제7회 중구복지박람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7월부터 보훈명예수당 2만 원 증액 지원하였으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양한 수요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발적 자원봉사 참여 문화를 조성하였으며, 주민 안전을 위한 재해구호 자원관리 및 행려자 보호에도 노력하였습니다. 기업체 및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후원 연계를 바탕으로 한 지역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지역 내의 민·관 협력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고독사 우려 가구 돌봄 사업과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량 강화 워크숍 추진으로 협의체의 역할을 제고하였으며, 사회적 고립 위기 1인 가구 대상 마음든든 도란도란 식탁 사업 운영과 복지등기 우편서비스 추진으로 복지 사각지대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종갓집 중구 사회복지정책 제안에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1쪽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종갓집 공공실버주택 운영 활성화로 입주자의 안정을 도모하고 노인복지 수요가 많은 학성동 일원에 중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초연금 지급 및 노인일자리사업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독거노인 및 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를 지원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으로 안전한 노후를 위한 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과 일자리 제공으로 장애인의 자립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시설과 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돌봄 체계는 강화하고 가족 부담은 완화하였습니다. 중구 지역 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은 GS25약사더샵, 커피생각2호점 개소 등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함월노인복지관 섬나관을 조성하여 3월 개소하였고, 경로당 20개소에 매니저를 배치하여 어르신 식사 지원을 하였으며,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최중증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관내 전월세 임차 중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가족복지과입니다. 가족의 안정적 생활과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신축된 중구가족센터로 이전하여 다양하고 내실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였으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가족돌봄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등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의 자립지원을 위한 복지시설 운영과 청소년센터 운영으로 가족의 안정 및 청소년의 성장을 도모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안전망 구축과 드림 스타트 맞춤형 통합서비스 운영으로 보호아동 지원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으로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설치로 영유아돌봄을 확대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 대상 반려동물 문화축제 등 특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안심지킴이 가게 지정 사업과 드림스타트 졸업 예정 아동들의 가족 힐링 캠프 등을 통해 아동과 가족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4-1쪽 교육체육과입니다. 중구형 미래교육 추진을 위해 민·관·학 관계망을 강화하고 마을교육공동체 기반을 공고히 하였으며 로봇, AI배움터와 생활과학교실을 통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미래교육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교육경비, 무상급식 지원 등 보편적 교육 복지를 안정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으로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평생 학습관을 중심으로 맞춤형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으로 주민의 학습 접근성과 정보활용 능력을 높였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동호회 및 대회 지원과 장애인 배드민턴팀 운영으로 전문 체육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파크골프장, 실내종합체육관, 중구축구장 등 체육 인프라 확충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책상없는 마을체험학교 운영으로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함께 마을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체험학습 추진 등 온 마을이 학교가 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였으며 평생학습관 야외학습장 조성, 평생학습도시 19주년 기념 기획 강좌 등을 통해 미래교육과 평생학습 기반 확장에 주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업무는 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복지교육국 전 직원은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저희 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과 복지지원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고수옥입니다. 평소 복지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복지지원과가 매년 사용하는 예산 집행액이 약 100억 원에 달하는데 아마 이게 다 대부분이 국·시비사업이다보니 이게 선정이라든지 또는 집행하는 과정에 아마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많은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9페이지 한번 보시면 보훈단체 관련해 가지고, 지금 중구에 보훈단체가 9개 맞습니까?

예.

회원 수는 전체 한 900여 명 되나요? 전체 인원이 어떻게 되죠? 약 한 14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지금 과거 자료에는 돼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1만 4655명 그래도 그 인원에 대해서는 별 차이는 없겠죠?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죠? 과거에 우리 문제가 되었던 것이 명절에 위문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급대상자하고 지급대상자 선정 과정에 다소 민원이 야기가 됐는데, 이 자료에 보면 올해 2회 395명 그리고 금액은 2300만 원, 이거 작년하고 동일하더라고요.

예, 예산액이 똑같습니다.

이게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을 한 번 살펴봐야 되고 또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또 지급 방법을 개선하라고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올해 지급하는 데 문제는 없었나요?

올해 지난 행감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챙겨 봤는데요. 올해 그러지 않아도 단체 회장님들하고 연초에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면 되는지 의견을 서로 공유했거든요. 근데 기존 방식대로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3만 원씩 주고 있는데 2370만 원을 2회에 구분하게 되면 총 한 395명에 대해서 돌아가더라고요. 전체 1만 4000명 되는 데에서 300명을 추리는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단체별로 회원 수에 대해서 저희가 배정을 해 드리면 그 단체별로 선정 기준을 둬서, 예를 들어서 그 단체별로 저소득자가 얼마냐 아니면 고령층이냐 아니면 단체에 어느 정도 활동하느냐에 따라 기준을 세워서 돌아가면서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중복 수급자는 없다는 말씀이죠?

중복은 가끔 이 단체에 열심히 운영하는 운영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중복이 좀 되는데 최대한 배제하고 받지 않은 회원들이 받을 수 있도록 연도별로 격년제로 받는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군에는 이런 위문금을 주는 경우가 있나요?

다른 구·군에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다른 구·군은 우리 구에 비해서 예산이 많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는 설 명절에 전체 대상자로 해서 1만 원씩을 주고 있거든요, 한 번에 1만 원. 돈 1만 원 얼마 안 되고, 이게 우리 구에 2300만 원인 거에 비하면 남구는 5600만 원이구요. 또 울주군 같은 경우는 예산 현황이 좋으니까 한 7, 8000만 원 정도 돼 가지고 여기도 전 회원에게 온누리 상품권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한정된 예산 속에서 골고루, 전체를 주면 제일 좋고 그 한정된 예산에서 말썽이 없도록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가 배정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대상자를 늘려야 되고 예산도 증액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 드립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보훈단체 대상자들의 소외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구청 예산도 이제 5000억 시대를 넘어섰다고 하니까 구청장님께서도 늘 말씀하시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에게만큼은 어려우신 분들한테만큼은 또 국가를 위해서 있으신 분들에게는 인센티브를 또 많이 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상자 수도 늘리고 또 예산도 늘릴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과장님, 이해 가십니까?

예,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일부 사업비를 증액 요구한 부분이 있는데 이 명절 위문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예산 사정이 안 돼서 전체적으로 다 늘리지 못했거든요. 한 번 추후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대상자와 예산이 늘어나면 또 선정 및 지급하는 방식도 또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보충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게 스마트도시하고 결부된, 나중에는 아마 결부가 되어서 통합으로 되어야 될 사업인데 전반기에 본 위원이 연구단체 대표의원으로 스마트도시 관련한 연구단체 활동을 했습니다. 보면 안양시 같은 경우는 이러한 센터 독립된 건축물 안에 이러한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정에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스마트워치든 또는 다른 형태로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경찰하고 그리고 119가 그 집에 같이 가요. 119에서 단독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관제소에서 해당 경찰서하고 해당 소방서에 전화를 넣으면 2개 기관에서 같이 가 가지고 이상 징후를 확인하고 또 병원까지 같이 가거든요. 경찰이 가는 이유는 치안이라든지 다른 범죄 형태라든지 일부는 안전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울산시에서도 컨소시엄 구성해서 약 40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스마트 도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중구에서도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거기에 대한 연구단체 자료도 있으니까 그건 의회에 한 부 가져가시면 되고 중구청에도 아마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십시오.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48페이지 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현황을 보시면 병영2동은 약 6000여 명, 병영1동은 5700여 명 그리고 태화동도 약 5700여 명. 전담공무원 숫자를 보시면 상대적으로 지금 병영2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취약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보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복지대상자 수에 대해서 전담공무원이 적으면 업무 로드가 걸리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 또 복지 대상자들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원 충원이 결국 필요한 것이죠. 만약 인원 충원이 힘들다면 전체 업무량과 업무를 분석해서 동별 적정 인원을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부서 의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복지공무원 인력 충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의사를 개진하지만 실제적으로 충원 부분은 기획실의 총인원, 우리 공무원 정원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요구를 해도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더욱 이런 부분을 어필해서 충원이 되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현실이 이러면 개선을 바로 해야죠. 이건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힘들다 하면 미리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아마 이번에 조직개편 앞두고 동에 이런 부분이 복지 대상자 현황이 조금 늘어난 데도 있고 줄어든 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개편 시에 좀 반영을 할 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보시면 대상자 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데 업무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복지 대상자들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인력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39페이지, 1-2페이지 한번 보시죠. 프로그램 관련해서 보시면 프로그램 인원에 대한 자료는 39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혼용해서 보시죠.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때 내실화를 좀 다져달라고 의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프로그램 개선을 반영하신 것으로 지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중간 14, 15항을 보시면 몸펴기 생활운동을 만족도가 높았다 해서 정규강좌로 신규 개설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강은 실인원 4명, 연인원 8명 총 3회 운영해서 2, 3명 정도 수준에 불과했는데 만족도가 높다 해서 14항처럼 정규과정으로 개설을 했습니다. 개설한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정규강좌로 전환된 이후에도 실인원 74명, 연인원 196명 총 37회 운영. 회당 평균 5.3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초기 특강보다 다소 늘었지만 다른 강좌에 비해서 참여율이 여전히 낮습니다. 이것을 만족도가 높다고 정규과정으로 확대한 이유가 뭐죠?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죄송한데 한 번만 더 말씀….

보시면 프로그램 개설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을 반영했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하고 나서. 복지관에서 몸펴기 생활운동을 특강에서 잘된다 해가지고, 호응도가 높다 해가지고 만족도가 높다는 이유로 정규강좌로 개설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회당 평균 약 5.3명에 그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규강좌로 편입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39페이지 14번하고 15번 항. 밑에 보시면 특강 있죠? 특강에서 4명이 연인원 8명에 대해서 3회에서 회당 2, 3명 수준에 불과한데 이것이 어떻게 만족도가 높다는 이유로 정규강좌를, 정규과정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또 정규과정 되더라도 회당 이용 인원이 5.3명에 그치고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다른 것을 보시면 체형 교정 요가 같은 경우는 회당 25명, 줌바댄스는 회당 16명 이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것은, 그러게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라면 이 회원 수, 이용 인원이 이렇게 적은데….

나중에 확인하시고 단순히 설문을 했다 해서 프로그램 재편에 이어가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야 되는데 구체적인 개선 성과를 확인을 한번 해 보셔야 돼요. 특강에서 정규과정으로 편입을 할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호응도가 높은지 이 데이터로 봐서는 8명이서 3회, 11월에 했는데 호응도가 높더라 해서 12월에 사람은 좀 많아졌지만 결과는 회당 5.3명에 그치고 있는데 이게 과연 프로그램으로 유지를 해야 될지, 이해 가시죠?

예, 이해했습니다.

참여율 격차에 대해서 물론 프로그램 많은 건 좋지만 실질적으로 만족도 또는 실제 이용하는 인원수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어차피 다 유료 아닙니까, 유료. 그렇죠?

예.

그 시간대 만큼은 공간을 제공해 줘야 되고 그러면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다른 강좌에서 시간적 공간을 뺏기면 안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29페이지 보시면 작년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7%, 응답자의 17%가 급여 및 수당에 불만족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예산 반영된 사항을 보면 정례적으로 설문을 통해 제도화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으나 급여, 수당, 근무 여건에 대해서 실제로 내년에 반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인건비, 수당 관련 예산에 대한 변동이 크게 없어 보이는데 24년에 실시한 설문조사 불만족 항목 급여, 수당, 근무 여건에 대해서 실제로 내년도에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부 올해 수당이 좀 증액된 것으로는 알고 있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종합사회복지관은 시비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에 적극적으로 조금 지원을 인건비를 좀 상향해 달라고 요청은 하고 있는데 그게 반영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혹시 구 예산으로 인건비 말고 수당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조금 보충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타 구‧군에 있는 복지관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운영하는 인원에 대해서 또는 다른 프로그램도 얼마만큼의 정규과정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그리고 시에 먼저 요구를 하시고 시에서 타 구‧군에 비해서 예산을 더 이상 못 준다 할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우리 구에서 예산을 잡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례적으로 설문조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매년 나오는 필요한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해 가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공실버주택 관련해서 최초에 LH하고 MOU 맺은 자료가 있어요?MOU 체결한 거 서류 복사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방금 문기호 위원님 외 1명의 위원으로부터 중구 관내 폐지, 고물 수집 노인 실태조사 등 총 2건의 추가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 연간 예산 집행하는 게 약 2200억 정도 되는데 많은 예산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 굉장히 노고가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담당 직원들에게 격려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 페이지 2-18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 장애인 주차 위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행정감사자료를 보면 대부분이 과태료를 부과하면 납부 기피로 인한 상습체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이 사회적약자인 장애인들에 대한 주차권리를 확보를 하라, 그래서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를 하라고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당시 검토보고서입니다. 그래서 계도 시스템 1개 설치 시 580만 원 정도, 운영비는 53만 원 정도, 소요 예산이 약 2억 정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주도 사례를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도 설치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체납 징수율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청장님의 지시사항을 한번 보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고의적으로 주차하는 도덕적 해이가 있는 주민들에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도입하는 것보다 과태료를 부과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더 보호함이 필요함.’. 과장님, 유도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이게 그런 의미로 해석되죠? ‘이 시스템 도입하지 말고 도덕적 해이가 있는 주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자.’ 그렇게 이해 가시죠? 아닌가요? 우리 위원님들도 보시겠지마는 이게 불법주차를 하지 말게끔 막아야 되는데 ‘과태료를 부과해서 주차를 못 하게 해라’. 저는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우리 선출직 공무원들의 이게 말이라는 것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주차권리를 확보를 해줘야 되고 불법주차를 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행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검토 자료를 한번 보시면 30개 면 설치하는 데 약 예산이 1억 9900, 한 2억 정도 듭니다. 예산이 다소 부족해서 설치 못 한다고 하면, 통계 시스템을 보면 불법주차과태료가 많이 나온 지역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부분부터 먼저 설치를 하는 것이 맞지, 전체 30개를 다 설치한다기보다도 불법주차가 많은 곳부터 설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필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예.

보시면 서울 동작구, 양천구, 구로구, 전주시, 제주시에 이 도입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과태료 부과하자 이렇게 청장님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아닌 거 같고 이러한 시스템은 도입을 해야 됩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도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게 주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 행정에서는 장애인주차시설에 무단으로 주차를 하지 않도록 홍보 계도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된다고 보고.

계도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도를 일단 하고 그런 의미로 아마 그렇게 얘기가 된 걸로 저는 해석이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십시오. 자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그리고 이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예.

근본적으로 현재 체납돼 있는 상습체납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시죠?

일단 저희들이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독촉이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는 거치고 있고 최대한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하고 그게 체납이 그거 정리가 안 되면 세무2과로 넘겨서 거기서 재산이나 여러 부분에 압류하는 절차는 단계적으로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제 1년 지나고 나면 세무과로 넘어가죠?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하고.

교통과도 마찬가지예요. 징수계 ***(34:43) 1, 2년만?*** 버티면 세무과로 넘어가요. 그러면 세무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할당제를 주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제가 최소한 말씀드린 거는 담당과에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자료에도 나왔지만 향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 이 경로식당에 지금 자원봉사자가 지금 많이 부족하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경로식당에 현재로는 저희들이 언론에는 그렇게 나왔지만 그래도 각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해 주시는 분이 많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까지는 운영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시니어 일자리를 연계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이런 문제가 더 대두될 것 같아요. 현재는 12개 동에 단체원들 보면 신입 회원을 못 받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거든요. 결국은 어렵게 살다 보니까 자원봉사 숫자가 줄어들고 특히 경로식당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밥 한 1끼 해드리려고 그러면 자원봉사자가 적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스트레스 받고 또 업무량이 과다하면 나중에 충분한 문제 야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관련해서 저도 조금 보충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무과에서 상습 그리고 장기체납으로 인해서 강력한 징수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까? 사실 세무과 업무이긴 한데 왜냐하면 여기 지금 체납된 사안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 사안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정보를 교류를 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물론 1년이 지나면 세무과로 자료가 넘어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체납 관리를 어느 정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제공할 수 있는 자료나 아니면 그런 청구할 거는 아마 소통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세무과에서도 그 기준에 따라서 행정재산 압류나 여러 가지 절차는 다 진행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체납액 징수현황을 보면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미징수율이 60%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런데 죄송한데 25년도는 아직 부과하고 납기가 지난 부분은 체납으로 잡아서 금액이 사실은 조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낼 수도 있으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런 상습·장기체납자 같은 경우는 조금 강력한 징수 조치가 사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를 또 언론에도 많이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자동차라든지 주거래 은행 통장을 압류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언론으로 노출을 시키면서 이런 체납자들에게 각인을 시킨 거죠, ‘이런 경우도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그래서 사실 우리 중구에서도 이런 부분을 한번씩 노출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장애인 자동차 표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장애인표지를 부착하더라도 보행상 사실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는 경우에는 또 10만 원 과태료가 나가고 장애인표지를 대여하거나 양도 등 부당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또 20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또 부과되는데 우리 청사 내에도 지금 장애인주차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구 의회 앞에 보면 또 한 군데 있거든요. 근데 그곳에 사실 상습적으로 대시는 분이 계십니다. 주차표지는 있어요. 있는데 보행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 분인데 사실 제가 거기서 그분한테 그거를 신고를 하기는 조금 난감한 상황이다보니까 말씀은 못 드렸었는데 이런 장애인 주차구역에, 그리고 장애인주차표지에 번호도 조작하는 사례도 많거든요. 번호를 사실 조작하는 사례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런 차량 번호의 조작하는 경우라든지 보행상 전혀 문제가 없는 이런 분이 주차구역에 주차를 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표지판도 한번 제안을 제가 드렸었는데, 추진 되지는 않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민간에서 오히려 이걸 찍어서 지금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우리 구청에서 사실 해야 되는 업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인력 때문에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표지판이라도 해서 그런 분들의 경각심을 심어주는 거도 좋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번 더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과장님, 지금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공실버주택 한 80세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예.

이 업무협약서 내용 혹시 한번 보신 적 있나요? 한번 보세요. 2016년 공공실버주택 사업 대상지 확정에 따라서 관계기관 간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건설 공급 및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여기에 보시면 국토부의 역할이 있습니다. 제4조2항에 보시면 국토부는 영구임대주택 건설 예산과 공공실버주택을 위한 SK 등의 기부금 범위에서 공공실버주택의 신규 건설비와 건설 중인 사업의 복지관 개선비 및 초기 5년간 연 2억 5000만 원의 복지관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 경우 지원 금액은 공공실버주택 건설 및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초기 5년간 복지관 운영비를 받게 돼 있습니다. 받은 게 있나요? 없죠?

그 2억 5000 세입으로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예.

그러면 이거 매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년 1년씩 2억 5000, 2억 5000.

그렇죠. 복지관 운영비 이 예산을 2억 5000만 원 다 쓰나요? 복지관 운영비로 써야 되는데? 복지관에 상주하는 인력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 분관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나요?

함월복지관 분관으로 같이 종갓집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버주택 옆에 종갓집복지관 있잖아요. 그 2억 5000만 원 받아가지고 다 써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한 부분이라 정리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당시에 업무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 5년이기 때문에 이 예산 우리가 다 받아야 돼요. 다 받아가지고 만약에 사용 다 못 할 경우에는 대상지가 종갓집복지관이잖아요, 이게.

예.

그게 1년에 2억 5000만 원 다 못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운영비를 어떻게 쓸 것인가 검토를 한번 하셔야 돼요.

예, 제가 이거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납할 수 없잖아요, 이건. 그죠? 검토를 잘 해 주시고 우리한테 맞게끔 운영비니까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은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한 번도 의회에 보고한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매년 이런 거는 위원회에 보고를 하셔야 돼요. 이거 이것을 국토부에서 어차피 예산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보면 후원금의 수입 사용 결과 보고 및 공개하도록 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후원금 및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3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활센터 하나만 보더라도 보면 21년까지만 세입·세출예산서 보고가 되어 있는데 22년부터는 올라온 게 없어요. 다른 것도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법제처에서 만든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면 이 회계 규칙이 있는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여러 가지 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복지관 하면서 후원금을 많이 받잖아요?

예.

공개된 게 없어요, 22년부터. 다른 자활센터 하나만 보니까 21년을 끝으로 그 이후에는 공고된 데가 없습니다. 다른 복지법인도 확인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일부는 공개하는 데는 공개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한번 검토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은 노인장애인과뿐만이 아니고 국장님께서 검토 확인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게 한 번씩 시설이나 복지기관에 가서 감사를 한번 점검을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럴 때도 보면 공개를 안 할 경우에 그거를 지적을 해서 조치를 하라고 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복지기관들 그 공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 결산하잖아요. 결산하면 그 내용에 공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 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22년부터는 없으니까 다른 곳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과장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실버주택에 시설개보수를 할 경우에 우리 중구에서 예산 부담해야 돼요? 구청에서?

예.

그럼 이것도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제 하자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마는 이 예산도 아마 앞으로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장애인 관련해 가지고 행정감사자료 2-12페이지 보시면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 국·시비입니다. 지금 수요가 있나요?

잠깐만 몇 페이지?

2-12페이지, 하단. 401-01 시설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1명이 지원됐는데 신청이 저조해서 3차까지 공고를 띄우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되겠나요?

현재로는 1명이었는데 1명 더 추가됐다 하니까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시비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구비가 아니라서 사용 안 하시면 반납하실 거 아니에요? 맞죠?

예.

그리고 2-1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다 국·시비 사업인데 두 번째 항부터 장애인 일자리지원 전일제일자리, 시간제일자리 그리고 복지형일자리. 이 세 가지 항에 대해서 잔액이 3억 6000, 1억 2000, 어떤 거는 하나도 사무관리비는 아예 2000만 원 손도 안 대고 계시고, 어떤 거는 또 1억 7800. 이게 현재 잔액이 11월, 12월 집행 예정인데 예산 소진하기 힘들죠?

잠시만요.

2-13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전일제일자리, 시간제일자리, 복지형일자리 이거 다 국·시비 사업입니다. 이게 다 인건비인데 지금 사람을 모집하기 힘들 것 같은데?

지금 일자리를 12월까지 하기 때문에.

그럼 그 인건비 그대로 나가나요?

전일제일자리는 향후 집행계획이 3억 6200만 원 정도 나갈 예정이고….

다 나가나요?

예, 시간제일자리는 1억 2400 정도 나갈 예정입니다.

그럼 예산 다 소진할 수 있네요?

전액은 아니지만 거의 집행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일하고 있으신 분의 인건비라서….

이분들이 어디서 일하죠?

이분들은 사회복지시설.

시설 안에?

그다음에 동 행정복지센터 전일제 같은 경우에는 우체국 장애인시설, 주간보호센터 등 그다음에 시간제도 그 나름의 기관에 다 배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형일자리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그러면 이 예산이 책정될 때 그 일자리 수요를 보고 우리가 올리나요?

일자리 숫자가 몇 명 정도 하고 예산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에 맞춰서 숫자하고 국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예산이 맞춰서 내려옵니다.

그럼 이제 일자리를 원하는 장애인이 추가로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숫자만큼 고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산이 지원되는 숫자만큼 예산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전일제 몇 명, 시간제 몇 명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그 배정된 숫자만큼 채용을 해서 인건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동사무소라든지 중구청에도 있겠네요, 그러면?

중구청에도 있습니다.

그럼 그 수요는 딱 정해져 있나요?

일단은 저희들이 필요한 곳에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조사를 일단 하고 거기에 맞는 일자리라 하면 그 맞춰서 뽑아서 배정을 해드리는 그런….

수요하고 공급이 불일치 되는 경우는 없나요?

수요하고 공급이 다 요구한다고 해줄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은 그 일자리사업의 예산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해서 뽑아서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발굴 조사를 해서 수요를 더 올리면 그 예산 더 쓸 수 있다는 얘기네요? 국·시비로?

수요를 올리고 말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각 기관에 일자리에 몇 명 정도 고용할 수 있다고 할 때 다 올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올리는 개념보다는 어떤 사업에 몇 명, 몇 명 전체 몇 명의 국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배정이 되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또 수요조사한 기관에 맞게끔 채용을 해서 배분을 해주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럼 일반 일자리는 안 되겠네요?

장애인 일자리는 장애인 등록된 분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중구 관내에 수요와 공급이 다 맞나요?

근데 장애인들이라 해서 다 일을 원하시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또 신청하는 모든 분을 다 뽑아줄 수는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이 사업에 따라 장애 정도가 맞는 분이 가셔야 일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부분은 고려해서 분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기업에 인센티브 줄 수 있죠? 원래 국가에서 인센티브 줄 수 있게 되어있잖아요, 없나요? 장애인을 고용하면 얼마 지원해 준다.

근데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그게 해당되는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관계를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돼요. 이제 선진국 사례 같은 경우는 장애인을 몇 명 고용하면 그 회사에 인센티브를 줘요. 국가적 시책이에요. 그래서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한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중구 관내도 저는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거 다 국·시비 사업이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이 올리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시간이 조금 지났으니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보통은 이자수입을, 이자를 잡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안 된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점검에서 회계처리라든지 예산집행이 대체로 잘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지적되는 사항이 사실 많이 없거든요. 그런데 재가복지시설이라든지 노인의료복지시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민간 시설의 경우에는 회계 부분 지적 사항이 많이 보입니다. 이런 시설 담당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회계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어떤 교육을 따로 하고 계십니까?

별도로 한 적은 없는 것 같고 점검 갔을 때, 거기에 갔을 때 아마 지도를 그때그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때그때 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번 교육을, 특정 일정 날짜를 정해서, 보조금이라는 게 우리 국민의 세금인데 용도에 맞게 제대로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교육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지도‧점검이라든지 실태조사를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점검표에 의한 형식적인 점검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장애인거주시설 관련해서 올해 장애인거주시설인 태연재활원 사건이 있었죠.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서는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용서도 할 수 없는 장애인 폭행 학대 사건이 이번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드릴까도 했는데 저는 좀 해야 되는 게 울산시의 행정에 있어서 저는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 울산시에서는 이 사건에 있어서 최저 수위 솜방망이 처벌을 했을 뿐 아니라 피해 가족분들을 지금 더욱 가슴 아프게 하고 있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진상 규명도 지금 제대로 하지 않고 이러면서 피해 거주인에 대한 지원도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중구에서 장애인 복지 증진대회를 했었죠? 아까 과장님도 거기서 뵀었는데 우리 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울산 중구 위원님들은 특히 장애인분들한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울산시에서는 그런 행정을 펼치고 물론 우리 중구에서는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인 대처라든지 행정을 취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우리 중구에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된 것 알고 계시죠, 과장님? 제가 대표 발의했는데 모르시는가 보네요. 이번에 그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회계처리라든지 예산집행 운영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또 이용하시는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안전한 생활과 이용을 보장할 수 있게 실질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지도‧점검이 아니라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학대 현황 조사를 저는 의무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이 말씀을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학대 조사, 현황 조사는 따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방안이라기보다 조치라든지 현황점검을 철저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혹시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문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로식당 운영 관련해서 행정감사자료 2-52페이지하고 5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찾으셨나요?

예.

행정감사자료에 있는 일일 이용인원 그리고 지원액 그리고 민간위탁 동의안에 되어 있는 이용 인원과 지원액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태욱 위원장님께서 8월에 요구한 자료에 보면 이 금액이 다 다릅니다, 지원 금액이. 혹시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지금 감사자료의 기준점이 10월 30일 기준으로 뽑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금액하고 말씀하시는지를….

민간위탁 동의안은….

몇 페이지에 있는지?

그것은 우리가 자료를 따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일일 이용인원이 민간 위탁 동의안에 있는 인원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예.

예를 들어 학성경로식당 같은 경우는 행정감사자료에는 185명 되어 있죠?

예.

지원액은 1억 1900여 만 원. 그런데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인원수를 208명을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1억 2400. 다른 경로식당들도 다 이렇게 차이가 좀 있어요. 이것은 아마 실제 이용하는 인원 일반인하고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인원하고 식대가 좀 다르니까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김태욱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는 금액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이게 위탁동의안은 어차피 노장과에서 자료를 줬잖아요.

예.

그리고 김태욱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했을 때도 결국 똑같이 노장과에서 자료 줬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인원이 다소 차이 나는 것은 무엇이 문제인지 아니면 기간 설정의 문제인지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우리 의회는 자료가 들어오면 다 기록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학성경로식당이 일일 인원을 185명으로 그냥 잡아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208명으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돈 차이 나는 것은 경로식당, 적십자봉사회, 중구협의회에서 운영하는데 자기들 자부담이 더 들어갔을 수도 있잖아요. 자부담 들어가는 사업은 이것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 감사자료는 감사자료 내는 기준일 대비 이용 인원의 평균해가지고 낸 부분이라 조금 상이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함월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행감 자료에는 370명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319명 되어 있는데 차이가 사실 많이 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과거에 받은 자료하고 행정감사자료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도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 지원 부분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제가 기준을 잡아놓으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바뀔 수도 있지만 과도하게 인원이 바뀌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 결국은 급식비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급식비는 정해져 있는데 인원을 적게 잡아놓았는데 많이 와 버리면 급식의 질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다음 날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하시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목욕탕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저도 언론을 보고 알게 되었는데 지금 장애인 전용 목욕탕이 병영에 한 곳인가요?

예.

이용 현황이 어떻게 되죠?

잠깐만요.

행감 자료 2-10페이지입니다.

평균 이용 인원은 한 100명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100명이라면 월 이용자인가요?

원래 장애인 전용 목욕탕은 매주 수요일 하루만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평균 인원이 한 100명 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민간위탁 예산이 54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목욕탕에 월 7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70만 원은 민간위탁 예산안에 포함이 된 금액인가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따로 목욕탕에 지원하는 건가요?

일단 사업비로 54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그 안에 아마 포함이 되어 있겠죠?

포함된 금액으로 지원이 됩니다.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이 목욕탕도 이제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던데 혹시 그 얘기 들은 게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향후에 저희 중구 관내에 지금 파악된 바로는 현재 36개의 목욕탕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에 어렵다 하면 적합한 시설이 어디인지 조사를 해서 아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일단 첫 번째는 월 70만 원 지원이 사실 목욕탕 사업주한테는 적은 비용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 달에 지금 100명 정도.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00명 충분히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0명, 300명까지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그 사업자가 70만 원 했을 때는 사실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장애인이 목욕하다가 미끄러지거나 넘어져서 다쳤을 경우에는 그 목욕탕과 위탁업체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조금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목욕탕을 가기 위해서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집에서 항상 거주하시다가 이때만 유일하게 밖에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목욕탕이 만약에 사라지면 그분은 계속 집에만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런 기회를, 이 목욕탕이 사라진다면 밖에 나올 수 있는 기회마저 또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염려스러워서 한번 말씀드려봤는데 그래서 새로운 목욕탕을 찾든지 아니면 이 목욕탕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어떤 방법을 좀 강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충실히 반영되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월 21일 금요일 10시부터 가족복지과, 교육체육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