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홍보팀장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울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11월 1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임승필 의원으로부터 울진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울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 등 1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사홍보팀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임승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임승필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승필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울진의 미래 세대와 군민 여러분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울진 어린이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24년 8월 8일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학교 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의 명칭은 울진 어린이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으로 지상 4층, 연면적 4,400㎡에 도서관과 거점형 돌봄센터, 소공연장, 종합자료실 등으로 총사업비 200억 원으로 그중 절반인 100억 원은 우리 군민의 혈세가 투입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고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공간으로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은 우리 군에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 부지의 입지 여건을 고려할 때 좀 더 개방된 장소로 이전이 필요하다는 군민의 여론에 따라 어린이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관계자 회의 시 좀 더 넓고 개방된 군유지로 사업 부지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공모 시작하기 전부터 본 의원이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이후 거듭된 재검토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주관하는 경상북도교육청은 어린이 복합문화센터 건립 장소가 꼭 “학교 부지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재심사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공모 지침과 한국 교육개발원의 질의·회신에서는 “학교 외 부지로서 군유지도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단서 조항이 달려 있습니다. 분명히 안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상북도교육청은 오로지 학교 부지여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 군은 아무런 반박도, 설득도, 대안 제시도 하지 못한 채 경상북도교육청의 입장에 순종하고 있는 듯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우리 군민의 혈세 1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당당히 사업을 주도하지도 못하고 경상북도교육청의 결정만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우리 군민의 자존감을 생각할 때 있을 수도 없고 결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울진 어린이 복합문화센터의 부지는 “어느 행정기관의 소유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아이들과 군민이 쉽고 편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부지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쉽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교통 접근성이 높고 주차 부지도 넓게 확보하여 아이들과 군민이 함께, 그리고 자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에 어린이 복합문화센터를 만들어 달라는 본 의원의 요청이 그렇게 무리하고 과도한 요구입니까? 이에 본 의원은 이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현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군민 중심의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현 부지의 문제점입니다. 현재 울진고등학교 옆 사업 부지는 아이들과 지역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또 공모 중에 설계했던 주차 면도 12대밖에 안 됩니다. 이 부지가 주차 부지도 협소하고, 그래서 경상북도교육청과 담당 부서에서는 과학체험관 주차장을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학체험관 주차장에 주차를 하게 되면 어린이 복합문화센터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횡단하고 이면 도로로 한참을 걸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울진고등학교 학교 부지보다는 차라리 과학체험관 쪽 부지가 훨씬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과학체험관 쪽 부지는 기존 부지보다 주차장 확보가 마련되어 있고, 또 근처 어린이집 원생들과 과학체험관을 학생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호정을 바라보며 책을 읽을 수 있는 조망권까지 확보할 수 있는 부지로 최적의 학습·문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수련원과 아울러 하나의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위한 전체 부지가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여서 그 공간이 청소년 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둘째, 어린이 복합문화센터의 건립비용 부담 문제입니다. 복합문화센터 안에 위치하는 공공도서관 설치를 위한 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 설치비용을 경상북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울진군은 의무부담 100억 외에도 추가로 40∼50억을 더 투입해야만 하는 상황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가 늦어지면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안에 인테리어 등의 이런 비용들은 아마 우리 군이 다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교육청은 부담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인 울진군이 부담해야 할 사업과 국가가 전담해야 할 사업은 반드시 구분하여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울진군이 대부분의 비용을 전부 떠안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셋째, 사업부지 변경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면 국가사업을 분리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은 교육청이 전담해야 할 사업으로 공공도서관은 경상북도교육청이 책임지고 하고 어린이 복합문화센터는 울진군이 책임지고 부지 선정에서부터 건축공사까지 각각의 목적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대로 된 사업 추진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무엇보다도 시설의 이용 주체인 울진군민을 대상으로 한 군민 의견 수렴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울진군은 총 일곱 차례의 학교복합시설 추진 협의 회의를 진행했다고 하지만 참석자는 울진군과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뿐이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과 사회단체, 관련 단체 관계자 등 울진군민의 의견은 단 한 차례도 듣지 않았습니다. 군민을 위한 시설을 건립하면서 군민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것은 과연 저 시설이 누구를 위한 시설인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도 군민을 위해 있는 시설이라고 말을 합니다. 교육청 도서관 울진군민이 이용하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반문을 하는데 그러면 경찰서도 우리 군민을 위해 있는 기관입니다. 경찰서도 우리 군이 지어주어야 되고 소방서도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해 있는 기관입니다. 소방서도 우리가 짓고 해양경찰서도 우리 울진군이 건축비를 부담해야 합니까? 공공도서관은 말 그대로 교육청이 운영하는 도서관입니다. 그럼 교육지원청이 주관이 되어서 시설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150억이라는 이 지방세 가지고 어린이 전용 문화공간을 지으면 됩니다. 울진군에 어린이 전용 문화공간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모든 시설이 노인들 위주, 그다음에 성인들 위주로 있지 어린이 공간은 없습니다. 이 공간마저 200억 중에 40억이 어린이 전용 공간으로 들어간답니다. 거기도 돌봄시설인 지역아동센터를 넣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소 홍보관이 들어가고 과연 이것이 우리 어린이 문화복합공간이라고 국비 200억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분명히 군민의 목소리가 울진이 걸어야 할 바람직한 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묻고 또 묻습니다. “현재의 결정이 과연 우리 군민과 아이들이 걸어야 할 가장 안전한 길인가?” 경상북도교육청과 울진군이 지금이라도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울진이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700여 명의 공직자분들에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을 닦고 건물을 짓는 것은 향후 50년과 100년을 내다봐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예산의 시급성 때문에 잘못된 부지를 선정하고 굽어진 길을 만든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또 다른 기회비용을 들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손병복 군수님과 공직자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돈이 내 돈이라면 과연 여기다 할 것인가? 이렇게 지으실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고심들을 여기에 있는 8명의 군의원은 군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입니다. 저희 의견들은 전혀 귀담아듣지 않습니다. 좀 들어주시고 함께 울진군민을 위해 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의원은 어린이 복합문화센터가 완공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군민의 편에서 군민의 눈으로 이 사업을 지켜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임승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6항까지는 오늘 시정연설 청취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제7항에서 제17항까지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까지 한 후 다음 차수 본회의 시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안녕하십니까? 임승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출한 울진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울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울진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서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앞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울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제6항에 따라 울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울진군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서는 설립 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앞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울진의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등 지역 관광협의회를 설립하여 우리 지역의 관광 진흥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8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승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울진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열정적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실에서 제출한 울진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울진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서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제정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는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안 제4조는 정책실명제의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안 제5조 내지 제7조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 회의, 수당의 지급 방법을, 안 제8조 내지 제10조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방법과 관리 및 공개, 평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김진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과에서 제출한 경북도민행복대학 울진군캠퍼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북도민행복대학 울진군캠퍼스 운영사업은 인생 100세 시대를 맞아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평생학습 기회를 군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의거 울진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는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16조,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입니다. 민간위탁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교육사업 경험이 있거나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사단법인, 비영리법인 등이고 위탁기간은 2026년 2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관련 예산은 6,000만 원입니다. 위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로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 사업을 시작한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을 했었죠?

지금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현 지사님 정책사업으로 해서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7, 8년 됩니까?

그 정도는, 확실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조금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초예산은 얼마였습니까? 그것도 파악이 안 됐어요?

처음 시작할 때 예산까지는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이게 예산 변동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물가상승분이 매년마다 달라지는데 어떻게 예산이 5년 전이나 6년 전이나 지금 현재나 똑같아가지고 이 사업을 군민들한테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그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얼마인지, 언제부터 시작을 했는지, 당초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예산이 얼마부터 시작을 했었는지 그런 것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정언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정할 기회를 주신 점 깊이 감사를 드리며, 관련 내용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14년 시행된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는 구 주소 용어를 변경·정비하여 자치법규의 현행화 및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 내용입니다. 울진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 “장애인보호작업장(이하“작업장”이라 한다)”를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변경하고 제2조 “작업장”을 “울진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으로 변경하고 “평해리 1462-5번지”를 “평오곡길 51-159”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제11조제2항 “이 조례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관계법령에 따른다.”를 “작업장 운영에 따른 예산편성 및 집행, 결산, 회계 처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 회계 규칙에 따른다.”로 변경하고, 제12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주소 용어 변경으로 장애인보호작업장 위치 파악의 효율성을 높여 이용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보다 더 용이하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울진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청소년문화의집 이전에 따른 위치 및 정의를 현행화하고 운영 주체에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추가함으로써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규정입니다. 다음은 개정 내용입니다. 제2조2항 “후포삼율로 194-13”을 “후포삼율로 194-11”로 그리고 제4조 “청소년문화의 집”을 “간단한 청소년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로 제5조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전문강사”를 “청소년지도사 및 전문강사”로 제6조 삭제 후 “청소년지도사”로 그리고 제11조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을 “매주 월요일”로 별표1에 청소년의 시설 사용료 중 “일부 유료(빔프로젝터, 출력)”를 “청소년이용시설 무료 및 일반인 프로그램실 이용 시 유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12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은경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죽변해안스카이레일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김정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보고는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4조에 따라 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죽변해안스카이레일 민간위탁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은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이고 소재지는 죽변면 죽변리∼후정리 일원입니다. 시설규모는 궤도연장 편도 2.4㎞, 승·하차장 2개소, 중간하차장 2개소, 전동차량 62대입니다. 수탁사는 주식회사 스카이레일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 그리고 위탁료는 3년간 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종합성과평가의 실시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기간은 2025년 9월부터 10월까지이며, 평가기관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였습니다. 평가는 4개 분야, 28개 항목, 100점 만점 기준으로 진행되었으며, 수탁사의 자료를 3회 요청하였으나 미제출로 인해서 울진군 자체 자료를 근거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위탁관리 평가결과는 37.8점으로 부진등급으로 평가되었으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결과 재계약 부적정으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향후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 죽변해안스카이레일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임승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현재까지 울진군이 민간위탁을 했는데 대해서 종합성과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의회에서 결과를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자체 평가는 했습니다마는 결과를 보고한 것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도 지금 7년째 이렇게 의원을 하고 있지만 민간위탁에 대해서 이렇게 종합성과평가를 보고하기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과장님이 보고를 하시면 앞으로 조금 전에 도민대학이든 뭐든 우리가 민간위탁한 것은 아마 종합성과평가 보고를 다 해야 될 겁니다. 오늘 하셨던 이 성과에 대한 결과 보고가 선례가 되면 민간위탁에 동의를 했던 모든 부분들은 성과 결과를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 될 겁니다. 이게 아마 의회에 조례가 없다면 성문화가 돼야 될 것이며, 이런 모든 결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그리고 재계약 부적정이라는 이렇게 심의결과를 하셨는데 사실 이런 것은 재계약 전에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였죠?

8월 1일까지고 연장을 해서 10월 말까지로 지금 작년에 그렇게 돼 있었고…….

연장을 누가 했어요?

저희는 자체……. 문제는 저희가 평가에 대해서 그 조례에 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처음에 하게 됐고, 그걸 조례에서는 평가보고를 의회에 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그동안에 조례에 있었던 것을 하지 않은 다른 우리 실·과들은 조례를 지키지 않은 게 되네요. 그렇죠? 과장님?

그 조례가 언제 개정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본 의원도 처음 듣습니다마는, 저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8월 1일 날이 계약 만료면요. 이런 계약에 대한 부적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계약 만료하기 전에 사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행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올 9월 달에 했어요. 지금 소송 중이죠?

예.

소송 중인데 여기에서 이런 성과보고를 한다면 그것 제시할 업체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시점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게 벌써 선행이 되었어야 될 일들이잖아요. 그럼 우리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했느냐고 반문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거잖아요. 사전에 이런 결과들을 다 놓고 그렇게 얘기가 됐어야 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럼 저희 의원들도 뭐 했냐고 또 우리 군민들은 질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늘 얘기하는 소통입니다. 어떤 우리가 목적을 갖고 하는 행위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의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임승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황현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최종 지금 종합성과평가를 결과보고를 했는데 중간평가는 없습니까?

중간은 없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그 기업에 대한 뭐…

종합성과평가를 하는 거지 그게 최종이고 중간이고 이런 말은 없고.

그러니까 매년 평가가 이루어지면 그 기업에 대해서 지금 영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도 저희가 지적할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거는 최종평가, 매년마다 하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조례상에는 만료할 때, 위탁기간 만료시기에 하게 돼 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처음에 넣을 때 그 항목으로 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계약상에 그런 자료라든가 평가를 계약상에 자료를 넣을 수는 있습니다. 항목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기는 영업이익을 봐야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과정에 필터링이 중간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간평가라든지 매년 평가가 조금 있게 되면 결과적으로 또 봤을 때는 최종 평가를 할 때 그 기준들이 조금 서면 나중에 또 도움이 안 되겠나 싶거든요.

연도마다 하는 것은 정산은 받게 돼 있습니다.

아니, 평가를 말씀하는…

그래서 정산은 받겠지만 그게 평가하고는 또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마다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어떤 계약상에 그런 사항들을 규정을 해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약에는 저희가 최종결과만 보고하게끔 돼 있고 다음에 우리가 갱신할 시점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중간에 수정해야 될 부분, 우리가 요구해야 될 사항들도 중간평가로서 일단 우리가 요구할 사항들을 조금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음에 계약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임동인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스카이레일이 작년도죠? 그렇죠? 2024년도 8월 1일이에요. 그렇죠? 만료기간이?

예.

그런데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보면 제24조에 보면 민간위탁이 끝나기 90일 전에 종합성과 보고를 평가를 이렇게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집행부에서 많이 늦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성과 보고를 토대로 해서 어떤 제약이라든가 재정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하잖아요? 그럼 그때 당시에 이 평가를 하지 않고 그렇게 3개월, 그러니까 3개월 정도, 90일 정도 연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것도 같은 조례에 보면 특이한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7월 달 위탁기간이 종료될 때 이미 아직 민간위탁 동의가 아직 안 된 상황이었고, 그래서 새로운 업자를 선정하는 그 과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소요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3개월 연장을 했었고.

재선정이든 재계약이든 그걸 떠나서, 집행부에서 용역이 만료되기 전인, 2024년도 8월 1일까지잖아요. 그러면 3개월 전이면 6월 달? 그렇죠? 6, 7, 8월이니까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2024년도.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거를 성과평가를 하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도 의아스럽고, 이런 부분의 종합성과평가가 없이 재계약 여부도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께서도 얘기했던 직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평가가 되고 난 이후에 이 결정을 하셔야지, 그러면 집행부에서 성과평가를 하지도 않고 결정을 하신 거네요?

그것은…

그럼 위원들은 어떤 상황을 보고 어떤 자료를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하셨습니까?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가지고 재계약을 할 때 연장 계약입니다. 연장계약을 할 때 필요한 겁니다. 문제는 종합성과평가 결과는 왜 필요하냐 하면, 재연장, 기존에 하던 업체가 재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해라. 그것은 임의로 군에서 연장을 해 주는 걸 막기 위한 의도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 업체에서 우리 군에서는 더 이상의 연장이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이미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 평가에 대해서는 안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 평가를 안 했다고 해서 재연장 안 하는 부분이 잘못됐다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죠. 조례에 90일 전에 평가를 하게끔 돼 있으니까 집행부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재연장하고 합쳐지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재연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재연장을 하든지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께서 얘기했던 직영을 하시든지, 그다음에 뭐 재정적으로 금액을 조정을 하시든지 이 부분이 표가 나와야지, 자료가 있어야지 이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에 종합평가를 하기 전에 이미 이 업체에 대해서 그런 재연장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우리가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업체에서 재연장할 의지가 없다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요. 업체가 아니라 울진군이.

울진군에서?

예, 그래서 재연장을 하려고 그러면 종합성과평가가…….

그러면 이 종합성과평가를 대체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대체할 수 있는 자료는 자체 평가를 하든지 종합평가를 하든지 하는, 그거는 위탁을 주든지 그런 심사가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얘기를 하시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는 조례상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좀 지켜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약에 따른 부적정 심의·의결이 됐는데, 이 의결 내용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행정절차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 이것을 심의·의결한 내용에 대한 이 근거를 가지고 어떤 조치를 하시는 거죠? 법적 효력으로,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죠? 거기에 따른 법적 효력으로… 어떤 거죠?

이거는 단순한 평가, 그러니까 종합성과평가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법적 효력을 가지고, 명확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내용을 그냥 홈페이지에만 공개를 하시는 거예요?

예,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순한, 앞으로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하는 목적입니다.

아무쪼록 스카이레일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상당히 필요한 시설입니다, 관광시설이고. 이 부분이 지금 중지가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이 될 수 있게 행정에서 관심을 쏟는 게 아니고 이거는 집중을 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방안을. 그래서 최적안이 뭔지 도출하셔가지고 거기에 따른 이행을 반드시 신속하게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시죠?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종합성과평가에 대한 부분, 예산이 얼마쯤 들어갔죠?

한 1,6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까?

전체 우리 시설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항목으로는 아니고, 이 항목은 아니고 그런 관광시설…….

그럼 다른 항목의 예산을 그러면 전용한 거예요?

관광시설 전체적인 유지관리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유지관리 예산 갖고 종합성과평가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과목상 시설비 항목으로 해서 사용을…

시설비하고 용역비하고, 이건 용역인데 용역비하고는 다른 것 아닌가요? 그리고 물론 소액이든 액수가 크든 상관없이 수탁사에서 자료 제출을 안 했을 때 행정에 대한 자료만 가지고 이것 위탁을 줘서 했다 하면 그 평가서에 대한 신뢰성이 있습니까?

신뢰성은 그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많이 낮습니다.

그렇다면 예산 낭비가 아닌가요?

그래서 이거는 저번에 저희가 법적으로 있던, 조례상에 있는 사항이다 보니 그동안 8월 달에 시행을 했고, 이분들이 자료 제출을 할지 안 할지 미리 알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중지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게 의무사항으로 돼 있다면 아까 우리 임동인 부의장님께서 90일 전에 해야 될 부분 같으면 예산목을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설비에서 일부 빼갖고 집행할 게 아니라. 그럼 애시당초 생각도 없었다가 이 사업에 대한 종합성과평가를 하기 위해서 자료도 없이, 근거도 없는 걸 가지고 행정에서 만든 자료를 가지고 추측자료를 가지고 평가보고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한다. 이건 좀 모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앞으로 근절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예, 하여튼 고민을 더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해서 보고 및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상업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해양수산과에서 제출한 2026년 재단법인 환동해산업연구원 출연 계획안과 울진군 후포 마리나 항만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재단법인 환동해산업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6년도 세출예산의 출연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에 제출한 출연계획안의 총 규모는 22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 해양바이오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경북 해양수산 분야의 전문화를 이루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울진군 후포 마리나 항만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불필요한 조문 삭제를 통해 체계적으로 조례를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 해당하는 후포마리나 육·해상 시설물 주소를 “후포면 후포리 624-41번지”에서 “후포면 울진대게로 88”로 변경하고, 조례 제30조 준용 조항 및 제31조 시행규칙 없이도 준용 및 세부사항 규정이 가능하므로 불필요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6년 재단법인 환동해산업연구원 출연계획안과 울진군 후포 마리나 항만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동해산업연구원이 우리 도하고 같이 있다가 지금 울진군으로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바뀌면서 군 재정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재정 부담이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과장님?

계속 늘어나지는 않고, 지금 늘어난 부분에서 계속 유지될 거라고 예측됩니다.

퇴직급여라든가 연금부담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부담금은 매년 예산에 금액으로 일정 부분 계속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듯이 이렇게 금액이 늘어나지는 않고요. 과거에 도가 50%, 저희 군에서 50%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쪽으로 오면서 도비 부담 50%를 저희들이 부담하게 됐는데 작년, 아, 금년입니다. 금년 ’26년도에 금액이 한 10억 정도 늘어났는데 그런 부분들만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년 몇억씩 점차적으로 늘어난다 이렇게는 지금 예측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매년 적립을 해야 되잖아요?

예, 매년 예산액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예산이 매년 늘어날 겁니다. 의료원 같은 경우 누적 퇴직금이 수십억이 넘어서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예, 그거는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예측하기로는 뭐…….

분명히 늘어납니다, 과장님. 늘어날 거고…

예, 알겠습니다.

인건비도 어차피 상승이 될 거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출연기관이 사실 수익성을 내라고 하기에는 무리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이 들어가는 이 재원을 조금 줄이려고 하면 어떤 방안을 갖고 가야 될지 이런 기준들을 혹시나 갖고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줘서라도 환동해연구원이 우리가 R&D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수익성을 낼 수 있는 부분들, 기업유치, 여기 인큐베이터 시설을 세를 줘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구조가 연구원에 박사급 인력들이 R&D 사업을 유치를 합니다. 국비, 도비 사업을 유치를 하면 거기 사업비의 6에서, 금액에 따라 차등은 됩니다만, 6에서 한 8% 정도를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간접비로. 그래서 그게 지금 저희들이 출연하는 금액 이외에 포지션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간접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 결과적으로는 연구원의 인력들이 역량을 키워서 국가 R&D에도 참여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군의 재정부담도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그런 역량들을 갖출 수 있도록 연구원이 노력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 본의원도 이게 울진에 남기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안동으로 가져가지 말고 울진이 하겠다고 적극 주장을 했던 의원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전체 부지하고 이 건물에 대한, 자산에 대한 이런 기준들은 우리 군 소유입니까? 아니면 도 소유입니까?

군 소유입니다.

군 소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지는 저희들 군 소유입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 재단법인이 해산이 되었을 때 이 부지는 어떻게 되죠?

지금 도하고 이관하는 과정에서 협약은 원래 재단의 이사장이 도지사였다가 지금 현재는 이사장이 저희 군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나중에 청산이 이루어진다면 다시 그걸 정산을 해서 각자가 찾아가는 것으로 지금 협의는 돼 있습니다.

그럼 그 배분 비율을 어떻게 했죠?

지금 그것까지 구체화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적으로. 문구적으로만 그렇게 표현하고 저희들이 이관 받아온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확답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 바다를 바로 보고 조망권을 갖고 있는 부지가 1만 평 가까이 되니까요. 나중에 이 자산가치가 아마 상상을 초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지금 가격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서로 간에 공문으로 확인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이 부지를 도로 갖고 갔을 때 군비를 17억을 운영비로 받아가서 그 비용을 다시 울진군에 돈을 주고 이 부지를 사 갔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군이 주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일정 부분 배분율은 갖고 가되 부지에 대한 우리 도가 주장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 과장님 명심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있을 때 공문 확약 좀 받아 놓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환동해 전에 집행잔액들, 출연금을 주고 나서 남았던 집행잔액들이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지금은 출연금을 다 정산해서 반납 받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요. 과거에 것?

과거의 출연금은…

’24년도부터 저희가 반납을 받았고 그 전에 있던…

그 전년도에는…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금액을 여기서,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50% 하고 우리 쪽에서 50% 이렇게 부담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재원이, 지금 잉여금들은 자산으로 법인에서 관리는 되고 있을 겁니다.

원래 출연금은 목적 이외의 비용으로 지출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는 출연금이 정산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출연금을 주면 출연기관에서 그걸 활용하도록 규정이 돼 있음으로 인해서…

규정이 만들어지면 소급적용을 시켜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그거는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산규정이 생기면서부터는 저희들이 출연금을 지급하면 정산해서 집행잔액을 반납 받고 있고, 과거의 출연금의 개념은 국가 출연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에 출연금이 나가면 그걸 법인 재산으로 활용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 과장님이 발언하시는 게 정확한 게 맞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출연하는 기관에서, 출연금의 개념은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개념과 출연금의 개념이 과거에 달랐던 이유가 보조금은 정산을 반드시 의무화했었고 출연금은 정산 의무를 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개정이 되면서 출연금도 같이 정산의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28일 날이죠? 환동해산업연구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때, 지금 담당은 이렇게 수산과에서 하지만 그 부서에다가 제가 답변을 새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상북도로부터 울진군으로 환동해산업연구원이 이관이 되면서 가장 큰 목적이 우리 해양수산 관련 연구 전문가들을 통해서 해양수산업 발전을 도모하자라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출연금 22억의 용도를 보면 인건비 비중이 거의 한 60% 가까이 돼요. 맞습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환동해연구원의 인력 구성에 관련해서 해양수산 연구 전문가가 몇 분이 계시죠? 일반 연구원분들과 비중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양수산 전문 박사님은 과거에 계셨는데…….

없죠?

현재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죠. 인력 구성을 재배치를 하셔야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환동해연구원에 이런 출연금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우리 또 어업인들이 여러 가지 새로운 신성장 산업을 투자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특허 출원도 할 수 있고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셔야 되죠. 이것 그냥 일반 연구원에 우리가 출연금을 주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연구기자재 같은 경우도 앞으로 유지보수, 그리고 신규 관련한 그런 하드웨어 자재를 우리가 사게 되면 이것 다 울진군의 군비로 사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환동해연구원이라고 그럴 수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죠?

예.

의회에서는 심의·의결만 가지고 있지만 집행을 할 수 있는 우리 집행부의 해당 과에서 인력 조직을 재구성을 하셔가지고 울진군의 해양수산 분야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돈을 이렇게 출연금을 22억이라는 돈을 줄 이유가 없죠. 우리 의료원 같은 경우는 100억이 넘는 돈이지만 공공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의료라는.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의회에서도 의결해 주면서 나름대로 의료복지가 개선이 되고 의료원의 여러 가지 의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군민들이 평가를 해서 그래도 적자지만 우리가 보전해 주는 그런 취지가 맞아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재. 바꿔야 되죠. 체질을. 그 역할을 누가 합니까? 과장님?

예?

그 역할을 누가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해양수산 분야 전문가들을 과거에는 영입을 했습니다.

아니, 인력을 재배치하고 조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과가 해양수산과죠?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회기 내에 이 안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선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별도의 우리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장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님.

임동인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출연금 22억 중에서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인건비하고 퇴직급여 평가급이 한 53%를 차지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환동해 관련해서 사업들이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사업 수행을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보면 거기에 나오는 사업마다 성과급이라든가 평가급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예, 나옵니다.

그러면 그 직원들, 구성원들의 어떤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모호하고, 이 출연금을 받는, 어떤 지방정부의 투자를 받는 이런 단체 조직들은 보조금이나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을 이중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 안에서 6에서 8% 금액에 따른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인건비로, 간접비로 돌려씁니다. 인건비도 쓸 수 있고 여비도 쓸 수 있고. 사업비 안에서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평가급은 기관 전체가 출연기관들이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그런 내용의 평가급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평가급은 그러면 국비, 도비를 해서 평가를 받는 성과급이 크로스값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업비에서는 성과급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이 인건비에, 보통 한 53%를 차지하는 출연금의 인건비가 직원들의 급여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 외로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연구활동을 하실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평이 우수하면 평가급을 또 받잖아요? 그 부분이 이중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과제를 마무리한다 해서 그거에 대한 평가는 사업마다, 간혹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있을 수는 있는데 전체 다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번 이번 회기 때도 들여다볼 텐데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본 의원이 파악을 할 때는 이 출연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성과급하고 인건비하고 군에서 출연금으로 나가는 것하고 중복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갖고 자료를 받아서… 의장님, 이것 관련 직원들 전체 1년 토대로 해서 과거가 있고 지금 또 현재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군의회에서 자료를 한번 제출을 받아서 이 출연금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그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이야기하셔도 충분히 세부적인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동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제15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보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를 상정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울진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 보전을 적극 실천하고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 등을, 안 제4조에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 안 제5조에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공공기관, 관공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다회용품 제공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환경 우수업소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0조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홍보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과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노용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울진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저희 수소국가산업추진단에서 제출한 울진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울진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울진군 수소위원회의 인원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지역 현안과 주민 의견이 수소산업 정책에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20명 내외로 확대하였습니다. 수소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주민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대표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위원 구성에 주민대표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소산업이 지역 현안과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군민의 다양한 의견과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울진군 수소위원회가 보다 다양한 구성과 폭넓은 시각을 갖춘 기구로 자리매김하여 향후 수소산업 정책 추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를 기대합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임승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죠?

조례는 시행은 ’24년도 4월 8일 날 시행됐습니다.

1년 6개월 정도 됐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몇 분으로 구성돼 있죠?

현재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5명으로. 주민대표분들을 이렇게 구성해서 더 추가 위원을 늘리겠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주민의 대표는 누구를 하시려고 하죠?

제가 일단 말씀을 정정드리겠습니다. 총 17명으로 되어 있고, 지금 지역주민들, 지역주민은 발전협의회와 청년연합회, 그다음에 지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인 이장연합회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다양한 지역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본 의원도 맞다고 봅니다. 그럼 현재 17명으로 구성돼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조례에 맞지 않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럼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도 위원회에 지금 과충원으로 인한 개정이 시급하다. 그게 맞죠?

예, 일정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지역 대표분들을 여기에 넣지 말라는 그런 게 아니고요. 다양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의 권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작은 것 하나가 군민들이, 본인들은 이렇게 감추려고 하지는 않은 일들인데 잘못 비춰지면 이게 숨기려고 하는 일이 되어 버리니까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군수님 시정연설에도 고용 유발 효과가 3만 8,000이라고 그랬어요. 상주인구 아닙니까, 울진군에 유입되는 인구? 분명히 고용 유발 효과하고 수소산단이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울진군에 들어오는 인구 유입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고용 유발이 3만 8,000이라는 말을 쓴 지는 얼마 안 되었어요. 채 한 달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작은 단위의 어휘 하나에도 사실 우리 군민들이 인식하는 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민들이 이렇게 잘못된 이해, 인식을 한다면 그거는 집행부하고 여기에 있는 우리 군의원들의 잘못인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누차 말씀드린 소통의 부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르고 그렇게 다른데도, 이거는 분명히 단어가 달라요. 그리고 말 자체가 어원이 다른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군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우리 단장님, 큰일 하시는데 작은 일 때문에 욕먹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의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