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민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지원팀장 김애희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7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 13조 및 장성군 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1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군정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며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와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심민섭 의장께서 대표 발의하신 장성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서춘경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장성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장성군수께서 제출하신 안건은 총 27건으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상위 법령 재개정에 따른 법령 명칭 및 인용, 조문 변경 등을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승인안 10건 등 24건의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안광수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군정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 활동을 이어오신 존경하는 심민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그리고 2026년도 장성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경은 올해 마지막 정리 추경으로 세입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미래 세대에 전가되는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반기에 발행하기로 한 지방채 112억 원을 군비로 대체하였고,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 기반을 확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재원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회 추경 예산 대비 14억 원이 증액된 650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회계는 13억 원이 증액된 639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 원이 증액된 111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 수입은 지방세 수입 6억 8천만 원을, 세외수입은 3억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존 재원 중 지방교부세 등 보통교부세 35억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 9천만 원과 부동산 교부세 4억 4천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 교부금은 20억 원을, 보조금은 19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청운지하차도 개설 사업 11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보존 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44억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새해 수입 2천만 원을 감액하고 보존수입 등 및 내부 결의는 2억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 3천만 원을 증액하고 의회 청사 신축 공사비 2억 1천만 원과 청년 문화 복지 카드 업무 위탁 1억 1천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6억 1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지방하천 재해복구 사업 보상비 반납금 23억 1천만 원과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6억 원을 증액하고 장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22억 1천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5억 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1억 4천만 원을 증액하고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2억 6천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3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게이트볼장 시설 개선 사업 5천만 원을 증액하고 장성호 조정경기장 임차료 2천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는 전기 자동차 보급 5천만 원을 증액하고 첨단 3지구 공공 폐수 처리 시설 설치 7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억 6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는 부모 급여 6억 7천만 원을 증액하고 기초연금 23억 4천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8억 2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보건 분야에는 첫 만남 이용권 2억 1천만 원을 증액하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5천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가축분뇨액비살포비 지원 2억 2천만 원과 임업산림 공익 직접 지불금 1억 5천만 원을 증액하고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 6억 6천만 원을 7억 6천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억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원 39억 8천만 원을 증액하고 상품권 할인 판매 보증금 4억 3천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38억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단일 요금 버스 손실보상금 6천만 원을 증액하고 어르신 택시바우처 8천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에는 청운지하차도 개설 사업 12억 원과 도로와 지하 시설물 1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2억 4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분야에 5억 원과 기타 분야에 1억 6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주민소득기금 융자 2억 5천만 원을 증액하고 드림빌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 6천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에는 재료비 2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불허 불급한 지출은 줄이고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우리 군 역사상 최초로 본예산 6천억 시대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 기반 구축을 핵심 방향으로 두고 편성하였으며,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채무 제로의 방침을 유지했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중요도와 시급성을 기준으로 심사 숙고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 재원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5708억 원 대비 328억 원이 증액된 6036억 원입니다. 일반 회계는 288억 원이 증액된 591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9억 원이 증액된 116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자체 수입 중 지방세는 464억 5천만 원, 세외수입은 206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존 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198억 원, 부동산 교부세 205억 원으로 총 2403억 원이며, 지방 소멸 대응기금 72억 원, 조정교부금 140억 원, 보조금 2265억 4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내부 수입 등 내부 거래에는 순세계 잉여금 360억 6천만 원과 전입금 7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우리 군은 건축진흥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10개의 특별회계를 운영 중이며, 세 수입 41억 3천만 원과 조정 교부금 등 30억 보조금 1억 8천만 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43억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 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황룡농협, 구 하나로마트 대수선비 10억 원과 북일면 행정복지센터 대수선비 5억 5천만 원, 장성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 5억 원 등 총 239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장산지구 등 7개 지구의 하천을 정비하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200억 원과 소규모 재해 위험 시설 정비 사업 2억 원 등 총 24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는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재단법인 창성장학회 출연금 14억 7천만 원과 중학생 국외 문화 역사 문화 탐방 3억 9천만 원,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운영 2억 6천만 원 등 총 5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 64억 원과 장성호 수변길 관광 활성화 사업 20억 원, 상무평화공원 관광 활성화 사업 16억 원, 제38회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축전 개최 15억 원, 봉암서원 화차 체험장 건립 10억 5천만 원 등 총 329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는 첨단 3지구 공공 폐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 83억 원과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 31억 원, 쓰레기 소각장 민간 위탁비 28억 2천만 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규 설치 사업 20억 원 등 총 526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78억 8천만 원과 노인 효도권 지원 44억 6천만 원,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22억 5천만 원, 아이 돌봄 아이 행복 돌봄 교육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 2억 원 등 총 1368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는 보건소 이전 신축 건립공사 9억 2천만 원과 출산 장려 환경 조성을 위해 신생아 양육비 지원 14억 2천만 원과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 4억 8천만 원, 출생 기본수당 6억 8천만 원 등 총 106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스마트 농업 육성 지구 조성 사업 104억 4천만 원과 농업 과학기술 커뮤니티센터 신축 공사 30억 4천만 원, 광주권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 설치 17억 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신축공사 7억 3천만 원 등 총 1278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초인계 원료 의약품 생산 플랫폼 구축 사업 40억 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 사업 32억 8천만 원, 장성사랑상품권 발행 운영비 27억 7천만 원 등 총 184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 34억 9천만 원과 버스 공영 차고지 조성 사업 15억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0 11억 7천만 원, 어르신 택시 바우처 8억 3천만 원, 군도 17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8억 원 등 총 284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장성읍 대창지구 도시재생 사업 70억 원과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 46억 3천만 원, 마을 만들기 사업 30억 원, 초원 지하차도 개설 사업 18억 원 등 총 463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의 40억 원을, 일반 인건비 261억 원과 기본 공비들을 포함한 기타 분야의 806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재난관리자원 통합 창고 신축 5억 원, 스마트 재난 구호 시스템 5억 원, 환경 분야에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예탁금 5천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임대 보증금 반환금 11억 원, 의료급여 사업 특별회계 의료급여 진료비 5억 9천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주민 소득 기금 융자 1억 5천만 원, 드림빌 특별회계 임대 주택 보수 1억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분야에 장성읍 마을 환경 개선 2천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의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 공공 주차장 시설 개선 6천만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의 상수 사업 특별회계 편입된 정수 사용료 20억 4천만 원, 누수 급수관 응급 복구 및 응급 시설 5억 5천만 원 등 총 116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우리 군은 2025년도 말 현재 기준으로 총 7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성하는 94억 9500만 원입니다. 7개 기금의 2026년도 기금운용 수입액은 전입금과 이자 수입을 포함하여 총 118억 18억 3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6억 9200만 원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10억 3600만 원, 고향사랑 기금 15억 4600만 원, 식품진흥기금 9100만 원, 사회복지기금 28억 1800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14억 8천만 원, 재난관리기금 25억 8천만 원, 옥외 광고 발전기금 8천만 원 등 2020년도 기금 운용 예산액은 총 96억 34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조성 목적에 따라 16억 9200만 원은 기금 목적 사업에 투자하고 96억 3400만 원은 금융기관에 배치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의 계획안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해당부서장으로부터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장성군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 속에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