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순서와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홍보실과 청년미래정책관을 심사하고 이어서 기획재정국과 자치행정국, 보건소 소관 부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변동이 없는 감사담당관, 세무1과, 세무2과는 심사에서 제외하겠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해당 부서의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절차는 홍보실, 청년미래정책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기획재정국과 자치행정국, 보건소는 국장과 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바로 부서별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에 모든 부서의 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순서에 따라 부구청장 직속부서에 대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홍보실

안녕하십니까? 홍보실장 김제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실 팀장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철 홍보팀장입니다. 박진묵 서무 담당자입니다. 홍보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환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청년미래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정책미래정책관 송창주입니다. 도약하는 지방 자치, 신뢰받는 열린 의회를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한양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청년미래정책관 팀장 및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 희 청년정책팀장입니다. 김세련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이연선 과 서무입니다.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창주 청년미래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년미래정책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기획재정국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백은성입니다. 북구 발전과 신뢰받는 열린 의회 실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한양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현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수자 회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2,748억 2,200만 원 대비 7억 9,300만 원이 증액된 2,75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979억 5,000만 원 대비 10억 700만 원이 증액된 989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1,658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금년 1분기 및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각 1억 2,000만 원과 8,000만 원을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700만 원이 증액된 113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재정집행 우수부서 자체평가 포상금 2,0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9,200만 원이 증액된 45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 증가분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보증금 5,000만 원과 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 재정지원금 1,200만 원으로 그외수입 1억 9,900만 원, 두암동 시유지 무허가건물 철거사업 특별교부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8,000만 원이 증액된 860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두암동 시유지 무허가건물 철거 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 및 공무직 기본급 인상분 등 인건비에 6억 2,200만 원을 증액, 직무수행경비 2,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과 기타반환금으로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예산 2026년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64쪽입니다. 사업 종료기간 미도래로 두암동 시유지 무허가건물 철거사업 시설비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 수입액은 여유자금으로서 전액 재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백은성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예산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획재정국장과 기획예산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 기획예산과 사업 중에 예산성과금 운영이라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 내용이 뭐죠?

예산성과금 지급 사업은 세입 확충이나 세출 절감에 기여한 공무원들을 매년 평가해서 선정해서 그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11월 기준으로 봤을 때 330만 원이 남아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신청기간이 올해 3월 10일까지였죠?

예, 보통…….

지출 절약이나 수입 증대 등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에 신청하여 이것을 심사받아서 성과금을 지불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한 내 신청 건수는 몇 건이나 됐었습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3회 추경 사항이 아니라 지금 제가 얼른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한 건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2회 추경, 이번 3회 추경 모두 자료에 보면 본예산 집행률이 0이에요. 아예 없거든요, 한 건도 없고. 그런데 왜 불용처리가 안 됐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어서.

예산성과금 지급 같은 경우는 단위사업은 어차피 결산 때 금년도에 지출을 안 하게 되면 내년도에 저희 구의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정리하지 않고 놔뒀습니다.

그럼 연말 결산 때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으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만 이렇게 없나요, 아니면 해마다 신청 건수가 몇 건이나 있나요, 이것은? 좋은 취지여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예산성과금 제도가 좋은 제도이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것에 따른 실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실적 건수는 저조한 형편입니다.

그러면 뭐 기준이 있나요? 해마다 전년도의 지출이 얼마, 예산이 몇 % 정도 줄었다, 증대는 몇 %였다. 이런 기준이 있는 건가요? 이 기준을 뭐로 잡아서 이렇게 성과금을 지급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구 세입 증대가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 환급 같은 것 받아서 3억 이상, 몇억 이상 이렇게 하는 경우에 단위 건건이 사업이 특수하게 발생한 경우에 이런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어서 특별하게 기준이 5,000만 원 이내라든지 1억 이내라든지 이런 기준은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기준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명확해야 이것이 됐을 때 신청도 하고 그럴 것 같아서…….

저희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있어서 그런 안건이 발생하면 심사위원회에서 그게 구 재정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평가해서 선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번 책자 이것저것 자료 보다가 집행률이 하나도 안 되어 있고 건수도 없고 불용처리도 안 되어 있길래 한번 여쭤본 사안입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이 없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금안 편성 시에 사업부서하고 책임부서가 달라서 제가 사업부서 표기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이번에 기금 변경안에 반영해 줘서 기금안 책자 보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적하자면 추경안 463쪽부터 있는 명시이월조서 항목이 정책·단위·세부·편성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보면 부서라는 말이 들어가야 줄과 제목이 맞아요. 부서라는 말이 안 들어가 버리니까…….

죄송합니다만, 페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렵니까?

463쪽, 명시이월, 책자를 보시면 정책·단위·세부·편성목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맨 앞에서부터 줄을 맞추면 안 맞아요. 그래서 앞에 부서라는 말이 들어가야 맞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사업명을 보면 465쪽에 실제 세부사업명은 범죄예방 CCTV 설치인데 작성 기준으로 보면 세부사업명은 재난예방체계 강화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책자 만드실 때 참고해 달라는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예, 지금 다시 한번 더 제가 체킹해서 조정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 그, 2,000만 원이 지금 편성됐잖아요. 그럼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편성해서 사용하시나요?

상사업비를 받은 사업비는 저희 구 일반 경상사업 추진할 때 그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상사업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데 아까 부서별로 30에서 5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직원들이 한 일이 맞고 그로 인해서 저희가 포상금을 받은 거기 때문에 저는 직원들에게 돌아갈 것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고민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이 비율을 따져서 지급하실 때 직원들한테 돌아갈 금액이 많도록 편성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각별히 더 신경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부속서류 8쪽 간단히 하나만 질문할게요. 두암동 시유지 무허가건물 철거사업이요.

죄송합니다. 그건 회계과 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178쪽 아래쪽에 보면 기타반환금이 있어요. 2024년도 시 종합감사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있잖아요. 반환금 세부내용을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이 반환금에 대한 부분 먼저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공급 부분은 전부 다 면세를 받는데 그중에 면세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스포츠 영업이나 임대업 그다음에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내야 하고 부가세에 대해서 저희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매출에 대한 부분과 매입에 대해서 차액이 생기면 다시 지자체도 환급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재비나 인건비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023년도 1기분까지 해서 31억을 환급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한 시 종합감사 때 환급에 대한 부분이 있더라도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시에다가 그 비율만큼 다시 반납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9억 정도가 지적돼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재정상 한꺼번에 다 반납하기 힘든 상황이라 저희가 3차에 걸쳐서 반납할 것으로 이행계획을 올 1월에 제출을 감사실에 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1차분을 지금 반납금을 세웠습니다.

1월에 시에 내셨는데 왜 이번 마지막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이행계획을 낼 때 저희가 바로, 본예산이 이미 지나가 버린 상태였고 1회 추경은 좀 늦은 상황이어서 3회 추경에 세워서 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2차분은 내년 본예산, 3차 부분은 그 다음연도 본예산으로 반납하겠습니다 하고 이행계획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액수가 9억 4,300인데 3회에 걸쳐서 납부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어쨌든 1월에 내고 1차는 늦었는데, 그럼 2차도 있었는데 굳이 3차에 올리신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긴 하고요. 일단 세부내용은 그렇고. 그러면 환급금 중에 지방보조금하고 국비보조금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얼마씩 되나요?

제가 비율까지는 정확하게 몇 %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혹시 비율을 물어보시면…….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셔도 됩니다.

재산관리팀장 김영란입니다. 저도 현재 비율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거의 3분의 1씩 돼서 국비 같은 경우에도 반납한다 그러면 한 9억 정도 됩니다, 국비·시비·구비가 비슷한 요율대로.

국비·시비·구비 해서 9억 정도씩이요?

예.

그러면 금액이 안 맞잖아요.

지금 제가 보충자료를 보다 보니까 비율은 국비가, 저희가 3개 시설에 대해서 환급을 받았습니다. 반다비, 우산, 북구종합체육관인데 거기에 대한 국비 비율이 다 다릅니다. 반다비 같은 경우는 한 43% 되고 우산 같은 경우는 35%, 북구종합체육관 같은 경우는 30%, 국비가 비율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딱 정해진 비율로 안 되어 있어서 일단 시비 비율에 대한 반납 비율은 27.9%이고 하나는 26.5%, 또 하나는 3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비율에 맞춰서 지적사항 때 금액을 얼마로 책정하셨고 거기에 대한 금액을 9억 1,000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럼 혹시 지금 시 반환금 외에 한 21억 정도 되잖아요, 환급금 받는 것 중에.

예.

그것은 지금 사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그때 2023년도 11월에 그해 수입으로 다 세입 처리를 먼저 했었고 2024년도에는 별도 예산 편성해서 사업에 여기 관련된 체육센터 관련 사업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사용하진 않아서 일단 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저희는 세입 처리만 하였지 거기에 대한 세출은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어디서 해요, 그것은? 체육 거기에서?

예산팀하고 관련 부서에서…….

부서에서?

그러면 그것을 사용하는 그 기준을 잡는 것도 회계과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

시 종합감사 시정요구서 내용 혹시 파악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찌 됐든 간에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이 있잖아요.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이지 이것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는 것까지 허가하지 않고 있다. 그다음에 지방보조금법 등에서도 지방보조금 용도 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것이 지금 시 종합감사 시정요구서 내용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회계과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다가 물어봐야 하는 건가요?

그때 당시 부가세 환급에 대한 사항은 전국적으로 흔한 사항이 아니었고 광주 같은 경우는 저희 북구가 처음이어서 이것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안 된 상태였다고 보이고요. 올해는 2회 추경에 부가세 환급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급받은 부분을 세입 처리한 일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회의해서 재투자할 수 있는 사업들은 승인을 받아서 재투자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 처리와 정산 때 맞춰서 반납 처리할 수 있게끔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 관련해서 회계과에서 취합을 좀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환급금이 어떤 기준으로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것이 나와야 할 것 같거든요. 금액이 꽤 많잖아요. 그래서 해당 부서랑 이야기해 보셔서 어디에 어떤 사업에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그걸 한번 정리해서 저희 행자위 위원님들에게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일단 자료는 부서에다가 제가 위원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체육관광과에서 이걸 다 한 거예요? 체육관이라?

체육센터이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부분은 체육관광과 소속의 시설이거든요, 세 군데 다. 그런데 사업비를 환급받았을 때 이것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재투자가 완벽하게 그 사업으로만 안 보이기 때문에 시 종합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환급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환급 절차를 시작한 거거든요.

국장님, 국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이 환급금에 대한 것을 저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제 기억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정확하게 하셔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부연 설명하자면 이게 2023년도 부가가치세 환급분인데 우리 구가 광주광역시에서는 최초로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국비, 시비, 구비사업을 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환급을 받았으니까 우리 구 재원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때 당시에는 우리 직원들이 노력해서 환급받았기 때문에 다른 구에 모범사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투입된 것을 보고 시비를 부가가치세 환급받았으면 그만큼 시에다가 보조금 반납을 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우리 세입으로 잡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시에서 감사를 보고 그 부분만큼은 반납해라. 그래서 아까 9억이라는 금액이 나왔는데.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걸 알고 바로 납부를 못 하니까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납부한다고 이행서를 그렇게 내니까 시에서도 그것을 조율하는 과정이 좀 걸려서 기간이 늦어졌고요. 올해부터는 재투자하게 되면 반납을 안 해도 되니까 재투자 부분을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 중에 있고, 그 부분들 자료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전 부분은 이미 세입 처리됐기 때문에…….

예, 세입 처리된 것 말고 사용처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5쪽 보면 재산 매각 세입이 있어요. 매각한 세부내용하고 이유를 설명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매각한 것은 3건이 있었고요. 시유지 1건에 생용동하고 구 소유의 2개의 건이 있어서 저희가 매각했는데 거기 금액 관련은 시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금액 그대로 받는 게 아니고 그 금액의 27%가 저희 세입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2건은 저희한테 세입으로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내용.

세부내용은 잠깐만요. 생용동 건은 임야였었고요. 번지까지는 제가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누문동에 저희가 개발 들어가면서 누문구역에 경로당이 있었던 자리에 토지와 건물들의 금액이 3억 7,800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구유 물건 중에 저희가 조형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임동 재개발 들어가면서 그쪽에 2개의 조형물이, 이것을 해체하게 되면 해체해도 원상복구가 힘든 물건들, 조형물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보상을 받아야 하겠고, 나머지 부착물로 해서 띄어 내면 그다음에 쓸 수 있는 조형물들이나 이런 물건들은 전부 다 별도 보관을 하시는 것으로 하고 그 두 점에 대해서 그것을 제작해서 최초 설치했을 때의 그 비용보다 조금 더 높게 1억 4,000 정도 받았습니다.

처음에 설치비용은 얼마였어요?

제가 1억 정도로 들었거든요. 정확한 금액은, 단위 수까지는 모르는데…….

그럼 이건 매각해서 어디에 사용하실 건가요?

이것은 그냥 저희가 세입 처리를 합니다. 저희가 뭐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조형물이잖아요. 그럼 그걸 어디 다른 데 옮겨서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 조형물은 원상복구가 힘들어서 다시 그 원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원래 그 자리는 이미 토지로 다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돼서 넘어간 땅이었고 그 속에 있는 조형물에 대해서 회사에서는 저희한테 합의 보상금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 누문동 경로당 자리는 왜 매각하신 거예요?

거기는 저희 재개발 들어가 있는 구역 중 하나였었고 이것을 우선순위로 매수할 수 있는 조건이,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게 개발하고 있는 조합에서는 관련법에 의거해서 먼저 수의계약이 신청 들어오면 저희가 받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서 매각하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은성 국장님, 안전교통국에서 고생 많이 하시고 기획재정국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손혜진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과정에서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저희가 이 상임위가 아니었을 때 예를 들어서 행감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부서에 질의했을 때 모든 발주나 모든 지급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회계과에서 소관한다고, 그때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부서하고 회계과하고 예산팀하고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핑퐁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획재정국이 이렇게 또 하나 출발하면서 의원들과 부서와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 통합적으로, 물론 다 공유는 하실 수 없겠죠, 부서까지는. 그렇지만 큰 틀에서 있는 것들은 좀 종합적으로 해서 핑퐁하지 않고 질문에 대답하고 의원들이 알고 싶은 것에 있어서 즉시 알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가장 본질적인 핵심이 그것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백은성 국장님, 고생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및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순애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지혜를 모아주신 한양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웅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노 희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윤연희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나진영 데이터정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직장어린이집 호우피해 재정공제회 공제금 1억 9,549만 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3억 2,600만 원 등 5억 7,694만 원을 반영하여 36억 8,98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472억 5,010만 원보다 15억 2,274만 원 증액된 487억 7,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세부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직장어린이집 호우피해 공제금 1억 9,549만 원을 반영하여 5억 8,48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92억 8,19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6,8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공무원 교육훈련 위탁교육비 800만 원을 증액하고 국제화 및 교육여비 1,58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직장어린이집 이사용역, 물품구입 등 7,212만 원, 4분기 연금부담금 납부를 위해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커뮤니티센터 건립 특별교부금 3억 2,600만 원을 반영하여 17억 6,48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75억 75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5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IC주민등록증 발급경비 1,635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오치2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구비 편성분을 감액하고 특별교부금 증액분 3억 2,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입니다. 세입예산은 11억 6,676만 원으로 증감내역 없으며, 세출예산은 2024년도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보조금 정산이자 45만 3,000원을 반영하여 3억 1,8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데이터정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0만 7,000원을 반영하여 1억 7,3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6억 6,46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1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클라우드서비스 이용료, 구정정보망 전용회선 이용료 및 통신료 등 예산절감액 3,639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보조금 반환금 44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기금운용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 복리증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기금 수입 996만 원, 기금사업비 감액 및 기금예치금 증액 등 기금 지출 996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억 9,82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으며 오늘 심의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홍순애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장과 행정지원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직장어린이집 운영 물품구입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수해 피해부터 복구까지 그리고 다른 장소로 이전, 다시 돌아오는 것까지 해서 팀장님들이랑 직원분들 너무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잘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이게 공제회 배상금으로만 하는 건 아니죠?

공제회 배상금으로 합니다.

전액 공제회 배상금인가요? 저희 구비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요?

예.

다 옮기고 물품을 구입해서 넣어봐야 알겠지만, 혹시 부족한 게 있거나 이전처럼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과장님 막 오시자마자 통장 한마음대회를 시작했잖아요. 진짜 오시고 하루 이틀도 안 지나서 바로 하셨죠?

예.

통장님들 고생하시니까 그날만이라도 대접해 드리고자 저희가 마련한 자리고 어쨌든 예산 심의할 때도 진통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대 설치는 하지 말고 무대가 있는 곳으로 장소를 섭외해서 그 비용을 좀 더 그분들에게 썼으면 좋겠다 해서 몇 번 수정해서 가결됐었는데요. 장소는 부득이하게 무대가 있는 곳을 섭외하지 못했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내도 도시락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실내를 섭외할 수 없었다는 건 들었고요.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때 되게 심사숙고해서 통과시켰었는데 그것에 맞지 않게 사용된 게 있어서 유감스럽고. 한 가지는, 물론 간식을 저희 부서에서 준비한 것은 아니라고 들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어디에서 준비하건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소관해야 하는 것은 우리 부서잖아요. 그런데 우리 통장님들 간식 꾸러미가 검정 봉다리에 넣어서 지급됐어요. 혹시 그거 보셨죠?

예.

저는 되게 마음이 좀 아팠거든요. 뭔가 그분들을 위한 날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고 처음으로 시행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좀 더 잘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것 같고 그분들에게 간식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검정 비닐봉지에 싸서 드리는 것은 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준비되는지를 부서에서 정확하게 점검해서, 그게 아니면 저희 돈을 좀 쓰든지 하더라도 뭔가 그분들이 귀하게 대접받는 느낌이 좀 들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마음이 아파서, 아무튼 내년에도 혹시 이 행사를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행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그런 아주 작은 부분까지 잘 신경 써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최웅철 과장님, 행정지원과장님으로 오신 것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손혜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항상 모든 행사가 이루어지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인사 한마디씩 하라고 하면 제가 꼭 동사무소 동장님하고 직원들 애쓴다는 말은 빼지 않습니다. 하나의 행사가 기획되는 과정에서 정말 뒤에서 스태프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은 조금만 더 심사숙고하면 행사 때마다 저 뒤에 주민자치과, 행정지원과 담당 과장님들이 다 현장에 나오셔요. 그러면 사실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는데 좋은 행사가, 취지가 조금 본질을 벗어나다 보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나오고 하다 보면 추진하는 쪽, 예산을 집행할 때 저희 의원님들도 어떻게 보면 집행부 막대하게 지급해 드리면 좋죠. 그렇지만 또 주민들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어렵게 서로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에 조금만 더 세심하게 하셨으면 이번에도, 그때 의원님들 몇 분이 기억납니다. 이것은 정말 무대 설치하지 말고 내용이 있는 행사를 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그때 예산 통과를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귀담아들어서 행사를 진행했다면, 행사 사후가 중요하잖아요. 즐겁게 끝났을 건데 언론에 나오니까 예산 집행해 준 저희도 그렇고 행사를 준비하는, 고생하신 분들도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신경 써 달라는 아까 손혜진 위원님의 당부 말씀 꼭 잊지 않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오치2동 커뮤니티센터가 많이 지연되고 있어요.

오치2동이요?

예.

예.

이유가요, 이렇게 많이 지연된 사유가 뭐였죠?

당초에 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조건부 의결 나온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보완하는 찰나에 딜레이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속서류를 보면 1월부터 5월까지 해서 이 예산을 지금 설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5개월.

예, 그렇습니다.

그거 다 공사할 수 있어요?

착공만 들어가면 실질적인 공사기간은 4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5개월이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셔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명시이월됐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늦어진 부분 때문에 혹시나 1월부터 5월까지면 거의 설계에서부터 하다 빼고 나면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들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사유로 계속 딜레이됐었는가 모르는데 바쁘다 보니까 기간이 설계단계에서부터 준공단계까지 4개월밖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예산이 얼마죠?

전체예산이 12억 9,000 정도 됩니다.

12억 9,0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설계에서부터 준공단계까지 잘 살펴 주시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대해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계속해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고향사랑기금 사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사업 소관 부서의 공무원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아이맘 교통비 지원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답변하시는 거죠?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쿠폰 사용기간이 4개월이잖아요. 4개월로 정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3월부터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때는 6개월이었습니다. 병원이라는 게 아기가 자주 아플 수도 있지만, 띄엄띄엄 아플 수도 있어서 사용하는 주민분들 입장을 생각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여유 기간을 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6개월로 했는데 3·4·5월 3개월 시행해 보니까 예산집행이 너무 낮고 그런 상황에서 사업을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에 6월부터 해서 6월 말, 7월부터 해서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였습니다.

그 말은 이게 4개월 안에 다 쓰면 또 지급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한 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낮아서 개월 수를 줄였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돼서…….

충분히 4개월 안에 쓰일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아니, 사용률이 낮아서 지금 개월 수를 줄였다는 거잖아요.

예, 빛고을콜택시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타 구청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짧다. 그래서 우리는 6개월 말고 그것보다 조금 줄이자 해서 4개월로 했습니다.

그러면 줄여서 더 집행이 잘 됐는가요?

그전까지는 월 280만 원, 300만 원 청구되다가 지금은 380만 원까지 청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설명하러 오셨을 때 자료를 주신 게 있어요. 지금 이게 그 자료인데요.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에 “미수령자, 미사용자 조사 및 수령·사용 독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아이가 아파야 병원을 가는 거잖아요.

예.

이것을 독촉한다고 해서…….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사용했는데 신청을 빨리해라, 이 말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저희가 바우처 쿠폰을 동으로 배부해서 전화를 드리면 찾아가는 방식인데 “동에 배부가 됐으니 찾아가십시오.” 해도 찾아가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빨리 사용하십시오.’ 이제 그렇게……. 왜냐하면 행복출산 통합시스템까지 동시신청이 되니까 신청하러 오실 때 뭐가 뭔지 잘 모르시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겠다. 그래서 이것을 안 찾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안내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해서 그렇게…….

이런 것은 그냥 개인 핸드폰이나 뭘 통해서 바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꼭 이걸 찾아가서 써야 하나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24개월 이하 아이들이잖아요. 엄마들이 이 아이를 데리고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이것을 또 동에 가서 찾아다가 써야 하는데 이게 엄마들 입장에서는 ‘오매, 얼마 되도 안 한데 애기 데리고 나가기 힘든께’, 안 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찌 됐든 아픈 아이가 있으면 뭔가를 부모들에게 좋게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뭔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예, 찾아가는 것은 엄마가 아니더래도 아빠나 다른…….

(웃으며) 아니, 그렇기는 한데 동사무소가 6시에 끝나는데 아빠는 퇴근하고 오면 6시가 넘는데요.

예.

그러니까 굳이 어디 가서 그걸 찾지 않아도 뭔가 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예산을 1억을 세워놨다가 7,200을 감액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의 사업이 안 됐다고 생각해야 해요. 단순히 개월 수를 줄여서 될 일이 아니고 뭔가 이분들이 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본 취지에 맞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처음 해 봤고 시행착오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라도 엄마들,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저는 참 좋은 일인 것 같은데 내년에는 뭔가 이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예산 금액만큼 다 사용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있으실 것 같아서 했는데, 지금 청년도약 사회주택 조성사업이 이번에 또 올라왔더라고요. 이것도 과장님한테 질문해야 되나요? 과장님.

예, 과장님이 대답하십시오.

과장님, 이 예산이 이 앞에 얼마나 진통을 겪으면서 감액이 됐는지 아시죠?

예.

그런데 이렇게 지금, 한 달 됐나요? 이렇게 급하게 또다시 올리신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유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LH하고 고향사랑기금 협약을 하면서 커뮤니티 공간을 구축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든요.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 지정기부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그 부분도 LH 쪽에 가서 홍보도 하고.

그럼 과장님, 그 이유는 이 앞에 저희한테 사업 올리실 때하고 똑같은 이유인 거죠?

예.

그러면 협약을 맺을 때 반드시 12월 안에 해야 한다는 협약을 맺으신 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

그리고 아직 저희가 저 사회주택에 들어올 분들을 신청받고 있는 것도 아니죠?

예.

그리고 LH하고 협약 맺을 때 반드시 2025년 12월 안에 해야 한다는 협약을 맺은 것도 아니죠?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자꾸, 저희도 되게 많이 고민해서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을 예결위에서 다시 증액해서 다시 삭감한, 저희도 되게 어렵게 결정한 문제인데 굳이 12월 안에 해야 할 명분이 없는데 이렇게 올리신 것은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LH하고 협약 내용에 반드시 올해 안에 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직 사회주택 신청을 받고 있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이 커뮤니티 공간을 반드시 올해 안에 조성해야 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명분이 없잖아요. 안 그런가요?

저희가 지정사업 할 때 커뮤니티 공간 조성하고 임대보증금 지원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기부자분들하고도 약속이잖아요.

그럼 그 기부자분들한테 12월 안에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한다고 말씀드린 적 있어요?

저희가 여기에 보면, 2025년도 기준에 보면…….

다른 것은 다 명시이월도 잘 하잖아요.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안에 해야 하는 명분이 없어요, 어디에도. 그런데 이렇게 우리 의원들이 엄청 고민해서 삭감한 이것을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이번 마지막 추경에 올리신 것은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저희도 LH 쪽하고 협약했을 당시에 이런 부분도 다 홍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물론 홍보는 되어 있었겠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협약을 맺을 때 올해 안에 해야 한다는 협약을 맺은 적은 없다고. 그러니까 언젠가는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그때도 사업 설명이 부족했고 해서 예산이 삭감됐으면 좀 시간을 갖고 뭔가 다시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내용을 충분히 보충해도 늦지 않을 건데 이렇게 바로 또 예산을 올리시면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심의합니까? 저희에게도 시간을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뭔가 ‘아, 이 예산이 정말 필요로 하구나.’라는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저희한테 주시면서 설명을 충분히 하거나 간담회를 진행하거나 이런 시간을 갖고 이 예산을 다시 올리시는 게 맞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3,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2,700만 원 올리셨잖아요.

예.

300만 원은 어디에서 빠진 겁니까?

저희가 그때 개소식 할 때 그 비용을 책정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내용에 보면 주거비 지원하고 커뮤니티 시설 구축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했습니다.

그러면 개소식을 안 하실 거예요?

아니요, 그것은 저희 자체 사무관리비로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개소식을 사무관리비로 할 수 있어요? 그거 행사운영비인데?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한 것만 하고 직접 개소식 할 때, 어차피 개소식 할 때는 처음에는 행사성으로 해서 크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현판식 위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현판식을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사무관리비에서 지출이 가능해요?

예.

(주무관을 보며) 원래 지출이 가능한 겁니까?

김용호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 저는 어찌 됐든 간에 올해 안에 꼭 해야 할 명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급하게 올리신 것에 대해서 대단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국장님 보충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주택 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저희 예산안이 부결되고 나름대로 또 꼼꼼하게 점검하고 올려야 했음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고요. 저희가 이번 3회 추경에 올리게 된 계기는 아마 청년주택 준공이 내년 초로 예상이 되는데 내년 추경 편성 시기가 명확하지 않은지라 이번이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올리게 됐습니다.

국장님, 정리를 한번 해 보시게요. 정리라 해서 답을 내린다는 게 아니라 입장 차이죠. 국장님하고 이 사업예산에 관계되는 2개 과인가요, 3개 과의 입장하고 의원님들 입장 차이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 보게요. 물론 이 앞에 예산을 바로 지급해서 좋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지만, 의원님들도 심사숙고합니다. 3개 과 부서들 입장이 아니라 저희 입장을 이야기할게요. 의원님들도 각자 생각이, 주관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오면 의원님들도 아주 예민해요. 그래서 어렵게 결정합니다. 그건 이해해 주시리라 바라고. 아까 손혜진 위원님 질문 중에 한 가지만요. 솔직히 LH하고 계약하신 부분에 있어서 의회의 심의를 안 거친다면 결정하셔서 사업하시면 돼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 과장님, 담당 과장님들 애쓰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 심의하기 전에, 제가 이 앞에도 한 번 질문했던 것 같아요. 의회의 심의를 거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의회하고 한 번 정도, 이 계약하는 과정에서 저희한테 설명하셨었어요?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절실하고 절박함은 입장 차이예요. 그리고 아까 손혜진 위원님 맥락 하나만 정리해 드린다면 저희가 한 달 전에 예산통과를 해 드렸어야 하는데 안 한 데에 대해서 또 한 달도 안 됐는데 해 달라고 할 때는 의원들도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뭔가 달라진 게 있어야죠. 해 줄 수밖에 없는 명분을 주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국장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내년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하면 시기를 놓쳐서 이번 기회밖에, 3회 추경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 달라진 게 없는데, 명분이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이 앞에 반대했던 의원님들은 반대했다는 이유를 뭐로 댈까요?

…….

잠깐만요, 국장님, 물론 좋은, 청년주택의 커뮤니티센터 사업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는 계약단계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국민들을 상대로 LH가 했을 때 밑에 커뮤니티센터까지 해서 보급하면 더 좋았을 건데 어떤 의미로 청장님하고 북구청하고 계약했는지 내용을 저희는 모릅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심의할 때 내용에 담겨있는 것이 완성도가 낮다고 해서 좀 더 보류할 수도 있고 예산집행 안 할 수도 있는 것은 의원들 입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선택권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 어쨌든 해 놓고 의원님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짜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저희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의원들이라 해서, 이 앞에 반대했다고 해서 극구 반대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저 뒤에 설명하신 과장님한테도 “명분을 하나 주십시오.” 아까 손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간담회를 했다든가 아니면 무슨 내용을 담는다든가, 의원님들이 반대했는데 저희는 이러이러한 노력을 해서 이렇게 하려니까 한 번 더 예산을 심사숙고해 주시라는 뭔가 명분을 갖고 와야지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늦습니다.” 뒤에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네요. 12월까지 이 계약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그리고 지금 모집도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런 면에서 반대가 아니라 저희한테도 명분 주시고 거기서도 내용에 대해서 완성도를 좀 더 갖고 오시고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틀린 부분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LH하고 협약했을 때 사전에 먼저 서로 소통을 하지 않았다면 그 후로라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의회하고 어차피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 말씀을 드렸어야 맞고요. 그리고 2회 추경에서 저희가 삭감되고 나서 그 후에 뭔가 당위성을 더 갖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했는데 그 부분도 부족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집행부의 상황에서 꼭 이렇게 3회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후의 저희 입장을 행자위원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게요.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00만 원 있잖아요. 2025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는 사무관리비가 맞아요. 그러니까 운영을 하면서 현판, 간판 이런 것은 맞지만 행사운영비 보면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에 초청장·홍보유인물·현수막·상패제작 등 행사 개최에 따른 각종일반수용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다시 한번 부서에서 살펴보셔야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사무관리비로 할 수가 없거든요. 행사운영비가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를 한번 하시게요. 지금 입장 차이는 좀 있는 것 같고 저희 입장에서는 한 달 동안에 어떤, 그때 반대했던 데는 반대한 나름대로 의원님들의 의견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거기에 내용에 있어서 완성도를 가지고 설명을 하셔야 했는데 설명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설명 내용은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뒤에서 고생하시는 김희정 과장님, 윤철연 팀장님 고생하는 것 있고, 저희 의원들도 반대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어쨌든 주민들 세금의 3,000에서 2,700으로 올리신 이 부분이 정말 2,700을 투자해서 효율성이 있는 것은 저희도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시간 속에서 우리도 조금 더 심각하게, 우리 의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토론 좀 할 테니까 뒤에 담당 과장님, 팀장님도 시간만 바쁘다고 하시지 말고, 아직 신청도 안 받고 있는데, 내년 12월로 알고 있는 데 있어서 본예산 놓치고 3회 추경밖에 할 수 없다는 그 상황은 알겠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중요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좀 더 심각하게 하시면서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떠십니까? 그건 저희 의원들끼리 의논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으니까, 각자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심스럽게 한 말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좋은 낭보 같았으면 좋을 건데 어쨌든 우리는 행자위원들이고 또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시고 행자위에 소속되어 있는 과장님들, 또 뒤에 계신 팀장님들, 조금만, 같은 소속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말씀은 많이 안 하겠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설왕설래하는 보도에 의해서 조금만 더 신중해 달라는 당부 말씀 하나로 간단히 해도 되겠죠? 사랑하는 과장님, 국장님들 고생하신 것도 많지만 5개 중 4개 잘하다가 하나 놓치면 하나가 더 큽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하면 또 관계되신 분들 뭐할까 봐서 언어는 많이 생략하는데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상임위 국·과들 잘해 보자는 의미에서 조금만 더, 저희도 신중하고 국장님, 과장님들도 신중하자는 메시지 전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데이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데이터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데이터정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