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부 의원 발언

제342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서성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백석민의원입니다. 부산 남구 소방ㆍ구급 안전망 확충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남구는 2026년부터 2027년 사이 우암동과 대연동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입주하면서 최대 1만4,000명의 인구가 유입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소방 및 구급 수요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남구 인구는 약 25만1,000명으로 구급차는 4대뿐입니다. 구급차 한 대당 담당 인구가 6만2,800명으로 이는 타 구나 타 지역보다 훨씬 많습니다. 현재 대연1ㆍ2구급대와 용당구급대는 부산 전체에서 출동 건수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나 남구를 관할하는 남부소방서는 수영구 광안동에 위치해 남구와 수영구를 함께 담당하고 있으며 문현동 일부는 부산진소방서가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시는 2018년에 남구소방서를 2022년까지 신설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남구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어떠한 행정 논리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에 부산 남구의회는 구급ㆍ소방 인력 확충 예산 증액과 신규 119안전센터 설치 추진, 남구소방서 신설 이행 등을 촉구하며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산 남구는 대단지 재개발로 인해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우암동과 대연동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입주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최대 1만4,000명의 인구 유입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소방 및 구급 출동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현재 약 25만1,000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남구는 구급차 1대당 담당 인구수가 6만2,800명이다. 이는 수영구, 해운대구, 부산진구 등 타 지역보다 현저히 많으며, 2024년 하반기와 2025년 상반기 부산 지역의 구급대 출동 현황에 따르면 대연1ㆍ2구급대와 용당구급대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119안전센터 추가 설치 등 즉각적인 대응체계 보강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현재 남구의 소방 방재 업무를 맡고 있는 남부소방서는 수영구 광안동에 위치하여 수영구와 남구를 함께 관찰하고 있고, 지리적 접근성을 이유로 문현동은 부산진소방서에서 관찰하고 있다. 부산시는 2018년에 남구 지역을 전담하는 남구소방서 신설을 2022년까지 완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으나 현재까지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남구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어떤 정책보다 최우선으로 되어야 한다. 지금 즉시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지 않는 다면 다음 재난은 대비가 아닌 돌이킬 수 없는 후회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이에 남구의회는 이 엄중한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부산시의 신속하고 과감한 예산 반영과 정책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부산시는 구급ㆍ소방인력 확충 예산을 증액하고 단기적으로 남구 지역에 구급차를 최소 2대 이상을 증설하라.

하나. 남구 지역 내 119안전센터 신규 설치를 적극 추진하라.

하나. 남구 지역을 전담하는 남구소방서 신설을 조속히 이행하라 2025년11월20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일동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은주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늘 헌신하시는 서성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26만 남구민 여러분, 서성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현1, 2, 3, 4동 국민의힘 이종현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남구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워킹스쿨버스 도입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워킹스쿨버스란 말 그대로 걸어 다니는 스쿨버스로 통학 방향이 비슷한 초등학생들이 정해진 지점에 모여 교통안전지도사나 학부모 봉사자가 동행해 아이들을 안전하게 인솔하는 제도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아이들은 매일 같은 경로와 인솔자와 함께 이동하며 교통안전 습관을 익힐 수 있고 운전자에게는 이 길은 어린이들이 다니는 구간이라는 경각심을 주는 보행 안전 정책입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751건이 발생하였고 사망자는 10명으로 여전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사고가 발생하는 시간대입니다. 도로교통공단 분석에서는 전체 스쿨존 사고의 52.9%가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 즉 하교 이후에 집중되어 있으며 요일별로는 금요일이 가장 많습니다. 그동안 등교 시간 안전에만 집중해왔다면 이제는 하교와 방과후 시간대까지 포함한 온종일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행 중 어린이 사상자의 13%가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등 기존 보호구역 안전 기능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우리 남구는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해지면서 문현동을 비롯해 대연동, 용호동, 감만동 등 곳곳에서 대규모 공사와 중장비 이동이 증가해 보행로 축소, 임시 동선 변경이 잦아져 어린이들의 통학 안전이 더욱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대안이 바로 워킹스쿨버스입니다. 2008년 서울 성북구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2009년 경기 부천시에서 본격 운영되었습니다. 특히 서울 성동구는 2014년부터 워킹스쿨버스를 운영해왔으며 이용자 만족도가 95.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는 관내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되었고 방학 중 방과후 학교돌봄교실 이용 아동까지도 범위를 넓혀 전국 모범 운영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북구가 가장 먼저 도입되었으며 최근 사하구에서도 워킹스쿨버스 운영 조례안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워킹스쿨버스는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하며 검증된 정책입니다. 우리 남구도 문현동을 비롯해 통학로가 협소하고 차량 흐름이 많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시범 노선을 설정하여 남구형 워킹스쿨버스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특히 사고가 집중되는 오후, 하교 시간대 운영을 확대하여 학교까지 책임지는 제도가 되도록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기존 교통안전 예산, 지역일자리와 연계한 교통안전지도사 인건비, 자원봉사 인력을 활용하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도 통학 안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은택 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통학로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우리 남구의 미래인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남구형 워킹스쿨버스의 도입과 시범사업 추진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6만 구민 여러분, 서성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당, 감만1ㆍ2, 우암동 더불어민주당 허미향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현실 속에서 도시정비사업의 복잡한 행정절차, 민원 증가, 사업비 상승 등으로 주민의 피해가 쌓여만 가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구청의 조직 개선과 행정 혁신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사업은 대연동 3개소, 용호동 9개소, 감만ㆍ우암 4개소, 문현동 4개소이고 재건축 사업은 3개소, 주거환경개선사업 6개소, 소규모 재건축 5개소, 가로주택 8개소로 총 42개의 사업에 이릅니다. 이 사업들은 수만명의 조합원과 지역주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되어 있으며 행정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곧 주민의 재산가치와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담당부서인 건축과는 한정된 인력으로 수십 건의 대규모 정비사업을 동시에 처리하고 있으며 민원은 폭증하고 주민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문화재단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에서 민원 접점 부서의 인력 증원이 반영되지 않아 큰 우려가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건축과 업무보고를 보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현장중심 PM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11건의 회의를 진행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어떤 민원과 갈등이 결과물로 민원사항이 해소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이 늦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됩니다. 금융비용 증가, 사업 불확실성 확대, 조합 내 갈등 심화 등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행정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조직 개선이 시급합니다. 첫째, 건축과 내 재개발팀 강화가 필요합니다.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문적으로 조정, 중재할 수 있는 갈등조정관 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미 타 지자체에서 갈등조정관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며 이를 우리 구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됩니다. 둘째,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정비사업 자문단과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정비사업은 건축, 도시계획, 교통, 환경 등 다양한 부서의 절차를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면 원스톱으로 처리가 가능해져 사업기간 단축, 비용 절감, 행정 신뢰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산 남구 곳곳에서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기다리는 주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은 느리고 절차는 복잡하고 주민들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재개발은 단순히 낡은 건물을 고치거나 도로를 넓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분위기를 바꾸는 과정입니다. 행정의 속도와 신뢰가 주민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이제는 더 늦기 전에 행정 구조를 변화시키고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6만 구민 여러분, 서성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박경숙의원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부산시의 정책인 우리동네 ESG센터는 자치구에서 부지를 제공하면 부산시가 조성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시책사업입니다. 현재 금정구, 동구, 해운대구, 영도구, 중구 다섯 곳에서 운영 중이며 주민들의 높은 호응 속에 지역의 새로운 친환경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버려지는 장난감들을 수리해 다시 아이들에게 무료로 배부하거나 폐플라스틱을 수거하여 세척, 재가공한 뒤 키링 같은 기념용 액세서리류와 운동화, 의류, 책상, 공업용 장갑 등 실용성이 높은 제품으로 재탄생시키고 있었습니다. 또한 작업자들의 대부분이 어르신들로 이루어져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본 의원이 방문한 동구의 ESG센터 거북이공장에서는 어르신들 모두 뜻 깊은 일을 한다는 자부심 아래 누구보다도 활기차게 작업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ESG센터는 심지어 아이들을 위한 환경 교육장의 역할도 하고 있었습니다. 폐플라스틱의 순환과정을 직접 보고 체험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천의식을 키워주는 살아있는 교육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남구가 지향하는 지속발전이 형상화된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우리 구에서도 해당사업의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남구에서 추진하는 ESG센터 부지는 어린이집과 이웃하여 운영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아이들이 가까운 곳에서 환경을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방면 폐플라스틱 수거, 운반 차량의 진출입 등 안전에 관한 문제도 우려되는 만큼 동선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남구의 ESG센터는 기본적으로 폐플라스틱의 수거, 세척이 주 역할이 될 예정이지만 본 의원이 문의한 결과, 운영 주체인 시니어클럽의 역량에 따라 남구만의 차별화된 상품 개발, 생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폐플라스틱 수거책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특색을 담은 기념품이나 실용성 높은 생활용품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계획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생산품의 단가가 높아 일반소비자 판매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공공부문에서의 구매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제도처럼 ESG센터 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제도화한다면 사업의 지속성과 공공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을 것을 것입니다. 향후 본 의원 또한 관련 조례 발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리동네 ESG센터는 단순한 환경사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남구의 미래를 그려가는 실천적 플랫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버려진 플라스틱이 다시 쓰이고 제품으로 탄생된다면 어르신들에게는 보람 있는 일자리가 생기며 아이들에게는 환경의 소중함을 배우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환경사업은 일회용품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ESG센터가 아닌 남구만의 특색 있고 지속가능한 ESG센터가 탄생하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6만 남구 구민 여러분, 서성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당, 감만, 우암동 국민의힘 김철현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표결과 관련하여 우리 의회의 기본 원칙과 정치적 일관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8대 남구의회 시절을 돌이켜보겠습니다. 당시에도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안건이 상정되었지만 다수당이었던 민주당은 표결을 통해 안건을 부결시키며 관계공무원 출석을 막았습니다. 특히 속기록을 보면 박구슬의원은 표결을 제안하며 관계공무원을 출석하지 못하도록 한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9대 의회에 와서는 똑같은 안건을 본인이 발의해놓고 표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자 동료의원들을 향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 정치의 전형 그리고 의회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형태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또한 김근우의원은 제276회 임시회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의회는 합의제 기관이며 최소한 상임위 위원장, 부위원장 합의는 있어야 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의원들을 무시하고 의회를 망치고 있다며 공개사과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는 모습이야말로 협의 없는 독단, 절차 무시, 결과 불복의 전형이 아닙니까? 의회를 합의제 기관이라 부르면서 정작 본인들은 협의 없이 안건을 밀어붙이고 결과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상대를 공격하는 것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기중심의 정치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백석민의원께서는 최근 5분자유발언을 통해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부결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난하셨습니다. 제8대 남구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민주당이 다수결로 공무원 출석을 불허했던 결정 역시 의장님의 재임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무 제지도 사과 요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똑같은 사항을 두고 상대 당에게 비난을 쏟는 것은 공정하지도 일관되지도 않은 태도입니다. 의회의 표결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진행됩니다. 그 결과는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양심적 판단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정당의 이해득실이나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남구 주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 합리적 결정이어야 합니다. 정치는 변덕이 아니라 신념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상황이 바뀌었다고 원칙까지 바뀐다면 그것은 신념이 아니라 변덕입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스스로의 모순을 적시해야 합니다. 8대 때는 자신들이 부결시켜놓고 9대에 와서는 같은 사안을 두고 비난하는 형태, 이것이 바로 주민들이 말하는 내로남불 정치 그리고 의회의 신뢰를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남구의회는 더 이상 정쟁의 무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책임과 일관성 그리고 원칙이 살아있는 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출발은 민주당의 자기성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남구주민이 기대하는 정의롭고 성숙한 남구의회의 모습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