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강신만 의원 발언
수빈
황수빈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방청규정 제6조 단체방청권에 따라 도봉구의회 방청단 위드와치 임혜정 님 외 1명에게 방청권을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께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의회 방청규정 제13조에 따라 배부하여 드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셔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할 경우 고발 조치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도시관리국장님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도시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도시관리국장 이형순
수빈
황수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형순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수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한 해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 사업들이 내실있게 추진되어 좋은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통해 도시관리국 직원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기간에도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오니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관리국 각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부서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재건축재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재건축재개발과장 심진구입니다. 재건축재개발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재개발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재건축재개발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장영미입니다. 주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 주택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재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팀장님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님, 팀장님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임만규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부동산정보과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 부동산정보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 관련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고 자료 외 질문을 하실 때에는 자료 외 질문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기밀누설금지 등 주요 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입니다. 주택과 자료 43쪽에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자료 제작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합교육을 구청에서 한 번 진행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마 활용한, 제작된 교육책자인 거죠? 의회에 보내주셨던?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홍은정위원
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곡히, 특별히 당부를 드렸고 그래서 아마 교육을 진행하신 것 같은데 이 집합교육은 몇 시간 정도 진행된 거예요?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법정교육 이수시간이 4시간이라서 4시간 진행했습니다.
홍은정위원
이 책자 토대로 해서 4시간요?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네.
용을
내용을홍은정위원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입주자대표가 됐을 때, 아마 여러 번 반복을 하신 분은 그래도 낫겠지만 처음 입주자대표가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회의 교육 가지고 이것을 다 숙지하실 수 있을까, 그래서 중요한 것들의 의사결정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시간 진행을 하셨다고 하니까 자료 내용하고 좀 걸맞은 교육, 뭐랄까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 지난번 행감 때 이 입주자대표회의 관리감독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은 좀 효과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역량을 갖추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그때 과장님께서 집합교육을 이렇게 다 같이 모아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동 권역별로도 구분해서 찾아가는 교육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선 보궐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전에 찾아가는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교육이라고 단지별로, 권역별로 입주자 교육을 하고자 계획을 세워놨으나 형편상 보궐선거도 있고 해서 시기가 조금 안 맞아서 저희가 하반기에 집합교육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찾아가는 입주자 교육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이것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는 게요. 올해 같은 특수상황은 이해가 갑니다. 보통 큰 선거를 앞두고는 많은 행사나 이런 것들이 좀 중지가 되고 선거 업무에 집중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해는 되나 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실효성 있는 교육은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와있는 여러 가지 갈등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결하느라고 행정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애초에 갈등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충분한 사전교육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내용이 쉽지가 않습니다. 대표들이 해야 하는 역할들이 작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일회성 집합교육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고, 물론 온라인교육도 열어 놓고는 계시지만 사실상 온라인 교육들은 얼마큼 되는지 또는 궁금한 것들이 충분히 현장에서 피드백이 안 되니까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똑같이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교육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기왕에 그런 답변을 하셨으니까 내년에는 찾아가는 교육을 사업에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단지에 찾아가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자료 58쪽에 장기수선계획 및 충당금 집행실태 점검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기수선충당금이 매달 입주자들이 납부를 하기 때문에 사실 모이면 적지 않은 돈이고 개별 가구수별로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필요하니까 이것이 책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을 과소적립을 했거나 또는 과다적립을 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장기수선충당금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과소와 과다라고 하면 그 기준요율 같은 것이 있는 거죠?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수선계획이 6개의 주요시설, 24개 시설, 73개의 공사종별로 다양하게 연차별로 장기수선 계획이 진행이 됩니다. 과소, 과다 적립 이것은 저희가 조금 확인을 해서 저희가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평당 면적 이런 것에 따라 계산해서 아파트마다 요율이 달라집니다.
평당
평당홍은정위원
요율을 정하는데 아파트마다 달라진다고 그러면 또 다른 기준이 있는 건가요? 평당기준 말고 다른 게 또 있는 건가요? 이것은 과장님, 나중에 알려주실 게 아니라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지적사항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과소 적립했거나 과다 적립해서 관리가 부적절하다라고 지적을 하신 거예요, 아파트에.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네.
렇게
그렇게홍은정위원
조치를 취했으면 과소했거나 과다했던 것에 대한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에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이죠?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뒤에
뒤에홍은정위원
관련된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 자료를 주셔도 좋겠습니다. 질문 다시 드립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요율이 지금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관리규약으로 적립요율의 기준이 뭔가, 가이드라인이 뭔가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선 감사 진행에 앞서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가장 중요한 시기이고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질문부터 얼마나 어려운 질문이었기에 답변이 이렇게 부족한지에 대해서 많은 답답함이 있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설령 답을 못한다 하더라도 뒤에 계신 팀장님이나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답변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 과장님이 무슨 총알받이도 아니고 뒤에 있는 직원분들도 아무런 대응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첫 질문부터 이래서 계속 감사를 진행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니까 그렇다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 계속 답변에 부족함과, 미흡함과, 행정감사 준비가 많이 부족했다고 판단이 되면 행정사무감사는 아예 중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요, 장기수선 계획기간 중에 수선비 총액 나누기 총 공급면적 곱하기 12 곱하기 계획기간 곱하기 세대당 주택공급 면적으로 산정합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어쨌든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네.
그걸
그걸홍은정위원
기준으로 봤을 때 일부 아파트가 과다 적립을 하거나 과소 적립을 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지적하신 부분인 것이죠?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요율이 그렇다고 치더라도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아파트마다?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네.
랬을
그랬을홍은정위원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넘어서는, 예상이지만 대수선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것들 있을 경우에는 이 요율을 지켜가면서 적립을 해야 되나요? 그럴 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수선계획이라고, 수립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지붕은 뭐 방수, 이런 것은 15년이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시행규칙에. 거기에 따라서 대수선이더라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시 조정할 때 입주자대표 의결이나, 그다음에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어쨌든 이게 장기수선충당금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모두 다 공동으로 분담을 하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또 적정 금액을 수납해야지 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 잘 부탁드립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자료 65쪽, 공동주택 안전점검 현황에 관한 건데요. 지금 봤더니 공동주택 정기 안전점검에 의무단지와 임의단지가 있습니다. 의무단지와 임의단지로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무관리단지랑 비의무관리단지로 나누는데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난방식 공동주택, 이런 것을 의무관리주택이라고, 나머지는 임의관리단지, 비의무관리주택이라고 명칭합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일단 300세대가 기준이 되겠네요?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또 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있으면 의무관리단지로.
홍은정위원
150세대라도 승강기가 있으면?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공동주택 정기 안전점검 결과 C등급과 D등급 받은 데가 있어요, 25년도에. 그래서 C등급 같은 경우에도 39단지나 되고 D등급을 받은 곳도 6개 단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안전상 어쨌든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십니까?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페이지 65쪽은 우기 기준으로 점검을 한 겁니다.
네, 우기. 저희가 연 3회, 해빙기, 우기, 동절기로 저희가 점검을 하는데 그래서 C등급, D등급 나온 것은 추석 때, 저희가 추석 때는 3종시설물이랑 옹벽만 저희가 점검을 하는데 C등급, D등급은 추석 때 한 번 더 정기검사를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은정위원
어쨌든 등급이 C등급, D등급이 나왔다는 것은 좀 안전치 못하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판정을 내리신 거잖아요?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네.
렇게
그렇게홍은정위원
봤을 때 이것이 안전치 못하면 여러 가지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시냐는 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면 단지에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해서 자체 수리를 하게끔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자체 수리에 대해서도 확인까지 마치신 건가요? 만약에 자체 수리를 지연하거나 그렇게 되면 부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고 계속해서, 저희가 구청 자체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없어서, 지원사업밖에 없어서 저희가 수시로 1년에 한 번씩 있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참여를 하시라고 안내를 드립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어쨌든 하라고 그냥 독려를 하는 것 외에는 부서에서는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할 만한 권한이나 뭐 그런 게 없는 겁니까?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네, 사실상은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홍은정위원
이게, C등급은 그렇겠지만 D등급이나, 지금 E등급은 다행히 없습니다. 그런데 D나 E등급이 나왔을 때, 이것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행정처분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식은 없습니까?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전점검을 위주로 하고 사실상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아직 과태료 정도는 부과 안 하고 있습니다. 처분은 안 하고 있습니다.
분을
처분을홍은정위원
할 수는 있습니까?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가홍은정위원
지금 이 질의를 좀 집요하게 드리는 이유는 도봉구가 대체적으로 공동주택이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동산 가치 측면에서 재건축·재개발하는 이슈도 있지만 사실은 안전적인 측면에서도 재건축·재개발의 이슈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정으로 원활하게 진행이 못 됐을 경우에는 사는 동안은 상당히 안전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여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하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안전점검이라는 사업 자체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점검을 해서 불안전해, 안전해, 이것을 판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안전할 경우에는 사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까지도 좀 지켜 보고 방법들을 강구해 주는 것, 이것까지가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질의를 계속해서 드린 것이고요. 이것은 부서에서 이렇게 D등급 이하로 나왔을 경우에 주택 소유자들이 조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어린이놀이시설입니다, 69쪽인데요. 이것도 역시 안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을 잘 진행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의회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어린이 놀이터의 안전과 시설이 잘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매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 요청을 드리는 것은 의회가 하는 활동 중에 현장 방문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설들을 점검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안전점검을 진행 중이에요, 여러 개, 많이 했어요, 지금 전체 놀이시설 표본으로 뽑아서도 하시고요. 이렇게 했는데 이때 놀이시설 안전점검 시에 한 번 의회와 소통을 해서 현장점검을 할 때 의원들도 같이 동행을 해서 점검하는 과정을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를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안전 어린이놀이시설 점검이 지금 10월 24일부로 끝난 상태라서 내년도에 있으면 꼭 말씀드리고 함께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그렇게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81쪽에 무허가 건축물 정비랑 관련해서인데요.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허가 건축물 정비가 지금 건축과에서도 불법 건축물 관련해서, 지금 유사한 내용인 것이죠? 사업 내용이? 건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주택과에서 하는 공동주택관리 부분 외에 일반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점검과 불법 건축물 점검을 시행하고 있고요. 불법 건축물 점검을 해서 기타 소관사항은 저희가 유지·관리를, 후속 조치를 하는데 무허가, 무단증축, 불법, 이것은 주택과로 이첩해서, 여기 보시는 데이터는 그것까지 포함된 데이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은정위원
건축과에서 이첩된 불법 건축물이 주택과로 넘어오게 된 것이죠?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그 부분까지 다.
런데
그런데홍은정위원
주택과장님, 이 내용들이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면 주택 같은 경우에는 무허가, 또는 불법 건축물 같은 경우에 사람이 계속 연속적으로 살면서 불법 건축물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주택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들이 계속 들고 날고 하지 않습니까? 소유주가 계속 살고 있으면 본인이 불법 건축물을 만들고 계속 그것을 활용하는 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주택에 세입자가 들었을 경우에는 과거에 불법 건축물이었던 데를 인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세입자로 입주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그 현존하는 불법 건축물을 전제로 해서 계약을 맺고 그걸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결정을 내리는데 이후에 이게 불법 건축물이라고 해서, 살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지 된다고 하면 상당히 현실적으로 애로사항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분들도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제를 할 방법이나, 또는 향후 이것을 좀 알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계속해서 주택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나 부과하는 것은 임대인한테 부과하는 것이고요. 약간 피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불법적인 것을 임대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홍은정위원
너무 당연하죠. 불법 건축물을 조성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과태료로 해결이 된다고 하면 임대인이 과태료를 납부를 하면 되는데, 혹시 철거를 해야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본의 아니게 임차인이 살면서 피해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게 또 불법 건축물이 생활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랬을 경우에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현실에서 왕왕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행정이 모를 리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이런 것을 뭐 구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애초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공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있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등재라고 표기를 합니다. 표기를 하면 임대차 계약을 작성할 시 건축물대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떼 보시고 사전에 위법 건축물 있는 곳은 대출도 안 나올 뿐만 아니라 표기상 표면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먼저 확인을 하시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대출이 안 나오니까 대출을 신청을 해야지 될 때는 더 확실히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사전에, 만약에 대출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그 건축물대장 상에 드러나니까 그것으로 알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러면 임대차 계약할 때 보통 건축물대장도 같이 첨부를 하니까 모르고 계약했다고 할 수는 없겠네요.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다, 저도 떼어보니까 떼어보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홍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사실은 구 차원 사업보다는 시비나 국비로 진행을 해야지 되는 굵직굵직한 사업을 자료로 많이 주셨어요, 저희가 요청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중에 96쪽에 창동 신경제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농협부지 복합 개발 추진 관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추진현황과 추진계획을 쭉 보니까 27년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각종 영향평가를 추진한다고 계획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28년부터 뭔가 건축 인·허가로 실질적으로 진행이 될 걸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은정위원
구에서는 그 전에 추진현황을 보니까 지속적으로 시와의 미팅에서 좀, 뭐라 그러죠, 이것을. 신속추진, 신속추진을 요청하고 있고 문화 시설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계속해서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추진계획은 신속추진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그것은 어떤 측면이냐면요, 27년도에 바로 옆에 아레나가 개관하지 않습니까?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나가
아레나가홍은정위원
개관이 되면 이제 어마어마한 손님들이, 외부인들이 도봉구로 방문할 것이라고 예견이 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저희가 촘촘히 해야지 되는데, 바로 옆에서 농협은 그때부터 뭔가 공사를 할 계획인 거예요. 상당히 어수선하겠죠. 그러면 이 아레나 개관이랑 좀 맞춰서 이 농협부지 개발도 좀 속도를 냈어야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협부지는 농협 지주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 지역을 균형발전 사전협상으로 해서 공공기여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제공해서 빨리 독려를 하고 저희도 행정적 지원을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다만 농협하고 서울시하고 의견 차이가, 서울시는 거기가 광역중심지이기 때문에, 신경제중심지이기 때문에 비주거를 좀 많이 뒀으면 좋겠고, 농협은 비주거 같은 경우는 상가이기 때문에 임대라든가, 공실률이 많기 때문에 주거를 한 74% 정도를 원한다 해서 그 차이 때문에 계속 서울시하고 저희가 계속 찾아가기도 하고 같이 모여서 협의도 하고 하면서 저희 쪽에서 최대한 지원할 테니까 농협도 빨리, 그것을 좀 경제성 분석을 해서 빨리 서울시와 협의되면 서울시에도 이전에 사전협상은 일반적인 다른 전체적인 사전협상인데, 균형발전 사전협상은 동북권에 한해서 조금 더 약간 사업성도 보전해 주는 형태거든요. 여기까지도 시에서는 감안하고 가겠다는데 그 주거비율이라든가, 비주거비율 때문에 서울시하고 의견이 약간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농협에서는 사전성 검토를, 조금 용역을 다시 좀 더 발주해서 주거를 안 넣고 비주거를 했을 때에 이게 국지적으로 사업성에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검토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조금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구에서는 실제로 사유지이다 보니까 최대한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필요하면 저희가 농협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가서 협의도 하고 필요하면 시장님한테 건의도 하고 빨리 할 수 있게 하는데 아레나가 27년도에 개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연된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어쨌든 아직도 농협하고 서울시 간의 입장 차이는 맞춰진 것은 아니네요?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네, 아직 진행되고 있고요. 실제로 서울시의 의견을 봐서 농협에서도 사전성 검토 용업 업체를 따로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고 주거 비율을 좀 낮춰서 최대한 창동역 일대가 앞으로 변화가 많이 있을 곳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을 용역을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니다
맞습니다홍은정위원
. 이것이 토지가 사유라고 하더라도 민간이 소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국토나 도시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이것을 활용해야지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강조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농협 부지가 애초에 당초에는 서울시 소유로 알았는데 서울시 소유였다가 이것을 이쪽으로 넘기는 과정이 있었던 건가요?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서초구 쪽에 어떤 양곡시장하고 교환하는 개념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예전에 어떤 자료에서 본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는 농협 소유지이기 때문에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적극적인 개발 의사가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용적률도 많이 늘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레나가 27년도 상반기에 개관되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가 관광 숙박시설도 200실을 넣어달라 해서 계획적으로 넣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집회시설도 거기에다 공공기여로 받기 위해서 내용 상으로는 들어가 있는데, 다만 서울시하고 농협하고의 주거 비율하고 비주거에 대한 서로 간의 어떤 입장차 부분 때문에 그것을 조율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서 농협이 빨리 개발돼서 창동 지역의 새로운 어떤 복합개발의 사업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가홍은정위원
안타까운 것은 도봉구가 이제 이렇다 할 만한 넓은 부지를 소유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주민 편의시설을 만드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봉구청이 노력을 해서 아레나를 도봉구에 유치한 것은 큰 성과잖아요? 아레나가 성공적으로 잘 개관을 하려면 주변의 환경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때 농협 부지가 영향을 미칠 텐데 그때 가서 이런저런 공사로 어수선해지고 그러면 아레나가 성공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103쪽에 옥외인공조명에 관한 건데요. 지금 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아주 많아요. 너무 예견된 일입니다. 이것이 옥외광고 조명으로 인한 생활 불편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은 이것 관련해서는 제가 그전에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생물들이 다 살고 있기 때문에 도시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크고 작은 생명체들이 같이 공존을 하거든요. 생태계 교란 문제도 있다, 그래서 인공조명에 대해서는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주민들께서도 민원 발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도봉구에서는 지금 구에서도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이런 조명을 많이 활용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예전에 벽화를 그냥 그렸던 것이 자꾸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그러면서 예산이 계속 들어가니까 고민 끝에 벽화를 지우고 거기에도 뭔가 조명을 쏴서 경관을 개선한다든가, 또 중랑천 산책로 같은 경우에도 이런저런 조명들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놓고 보면 옥외 인공조명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 발생하는 부분하고, 그렇게 구청에서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지향하는 정책하고 좀 상치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문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공조명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 안에서 보통 사람이 저녁에 잘 때 어떤 밝은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나온 부분이 있었고, 이전에 23년도에 민원이 많고 24년도에 점점 줄어든 이유는 어느 한 분이 많이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27건 정도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가급적 인공조명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에서 보통 이뤄지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이 오는 것이고, 저희 같은 공공의 어떤 조명 부분은 너무 하천같은 경우는 다리 밑이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어두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은 환하게 해 달라든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데는 저희가 디자인을 씌우면서 그 안에 환하게 만들고 그 안에 간접 조명식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공에서 하는 조명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 경우에 같은 경우에 보통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야간에라든가, 범죄라든가 예방할 수 있고 좀 환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주민들이 생활할 때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은 공공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즘에
요즘에홍은정위원
대체적으로 아파트 담벼락이라든가, 골목길 같은 경우 경관개선사업으로도 조명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물론 부서가 달라서 그렇기는 한데 그래서 지금 이런 민원이 예사롭지 않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19페이지 보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보니까 내년에는 usb에 주는 것을 책자에 실으시고, 책자에 실린 것을 usb에 옮겨주세요. 다 숨겨놓은 것이 다 usb에, 보기가 힘들어요, 저희가. 재건축재개발과 각종 계약 현황 최근 2년을 보겠습니다. usb를 보시면 수의계약 사유, 입찰이 제대로 된 것이 한 군데도 없어요. 3억, 5억을 되는 데도 협상에 의한 계약이다, 특례 적용에 의한 수의계약이다, 열몇 군데가 이렇게 입찰이 여성기업 빼고 어떻게 된 겁니까? '해당사항 없음' 그것부터 말씀해 보세요. 맨 위에 '협상에 의한 계약, 쌍문동 26번지, 방학동 협상에 의한 계약이다, 해당사항 없다', 그게 뭐예요?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재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24년도 하고 25년도 용역 계약한 건수가 8건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해당사항 없음', '협상에 의한 계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개경쟁 입찰 공고를 조달청이 냅니다. 내면서 우리가 제안 조건을 걸거든요. 그래서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외부제안평가위원회를 별도로 위원회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계약 건에 대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거기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 되겠고요. 그리고 25년도에 여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대상이 돼서 계약한 부분이고요. 나머지 예를 들어서 24년도에 도시재생활성화 변경계획 용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입찰을 했는데 1인 단독 입찰인이 돼 가지고 원래는 1인 단독 입찰인인 경우에는 낙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찰이 되는 것이 보통인데 이 당시에 공개 입찰을 했으나 1인 입찰을 해서 유찰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입찰에 대한 경기침체 이유가 돼서 이 부분에 1회 유찰인 경우에도 수의계약 대상이 돼서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진행한 상황입니다.
간에
중간에이성민위원
'한시적 특례 적용에 의한 수의계약'은 뭐예요?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재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입찰을 했으나 유찰이 돼 가지고요,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유찰이 된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가지고 그때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여성기업 2024년도 하고 2025년도에 왜 똑같은 사람인데, 주소지가 다 틀리죠?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24년도에는 외부에 있었던 다른 사업장 주소지가,
런데
그런데이성민위원
사업장 주소지가 일반 가정집이에요? 2024년도 주소 찍어보면 경서빌리지로 나와요.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일단 저희가 사업장 주소가 가정집에 있더라도 우리가 보통은 사업장을 확인하는 부분이 사업자등록증하고 이런 관계 서류를 가지고 검토를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우리가 계약이나 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다 입찰을 하는 부분인데, 특별한 경우에 계약 금액이 적거나 아니면 수의계약 대상이 될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성민위원
뭘 하더라도 도봉구에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왜 또 성북구까지 계약을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도봉구에도 여성기업 많으신데.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저희가 보통 수의계약을 한다고 그래서 다른 지역, 우리 관내의, 위원님들이 계속 행감에서도 지적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도봉구 관내기업에 대해서 일단 수의계약 하는 부분을 대상으로 하는데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관내기업이나 아니면 할 수 있는 대상을 입찰을 하는데,
여튼
하여튼이성민위원
일단 재건축재개발 각종 계약 현황과 관련돼서 총 13건인데 여기 자세한 세부내역, 다시 전체 총괄해서 시간이 길어지니까 다시 정리해 가지고 오세요.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네, 확인해 가지고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이성민위원
주택과입니다. 43페이지, 요즘 주택과 관련돼서 민원이 엄청나게 많죠, 과장님?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민위원
지금 1년에 4시간 교육해 가지고 예산 390만원인데, 계속 이렇게 민원 많고 연세 드신 분도 많이 있는데 이것이 1년에 한 번 교육해 가지고 되겠어요? 계속 민원은 늘어나는데? 분쟁이랑? 대책을 세우셔야지.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온라인은 수시로 개방이 되어 있고
성민
이성민위원
어르신들은 온라인 몰라요.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다 연세 드신 분들이 입주자대표 하는데.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올해도 하려고 했지만 죄송한데 추진을 못해서 내년에는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민위원
권역별 아까 찾아다니는 교육 뭐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올해 예산편성 하셨어요?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예산은 갈등조정코디네이터 그 예산으로 같이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그것이랑 같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그것이성민위원
예산 얼마 편성되신 거예요?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3,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3,600만원으로, 앞으로 이것 계속 공동주택이 문제 많아요. 여기 입주자 대표 바뀔 때, 관리소장님 바뀔 때, 하지도 않아야 될 공사하고 장기수당충당금 문제 많은 것 아시죠? 이 교육 지금 전반기, 하반기 한 번씩 선인봉홀에 다 오셔서 직접 앉아서 교육하셔야 돼, 온라인 교육 누가 듣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48페이지, 공동주택 주요 분쟁지역 해서 2025년 나오고, 한 군데만 나왔네요. 방학우성 2차, 지금 계속 구의회에다가 계속 민원 넣고 방학우성 2차, 뭐가 이렇게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선거 관련해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선관위 임기가 끝나면서 선관위 임원을 뽑아야 되는데 선출하는 것에 갈등도 있어서, 지금은 입주자 대표 회의랑 임기가 새로운 선관위와 새로운 입대위를 결성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원만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는
과에서는이성민위원
명확하게 어디가 잘못을 했는지, 뭘 했는지, 가르마를 타서 확실하게 해 줘야 이런 분쟁이 없는 거예요. 지금 49페이지에도 2023년도에 80건, 2024년 66건으로 줄었다가, 다시 2025년 49페이지, 27개소, 69건으로 늘었잖아요. 이게 점점점점 줄어야 되는데, 계속 이게 안 되고 있잖아요, 과에서.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주택과장을 하고 공동주택관리팀장을 했지만, 사적 영역이라서 저희가 최대한 관계 법령이나,
성민
이성민위원
원리원칙대로 하시면 돼요.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뭐가
뭐가이성민위원
위반이면 바로, 그래야 그분들이 그냥 넘어가지, 과태료 안 나오겠지 해서 무마시키고 뭐 하니까, 원리원칙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분쟁 없게끔.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저희도 찾아가서 상담도 해 드리고 지도도 해 드리는데,
그게
그게이성민위원
잘 안 되잖아요.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쉽지 않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성민위원
교육부터 공동주택 분란 안 나게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이성민위원
도시계획과 11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지금 도봉동 한옥마을,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문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봉 한옥마을은 화학 부대 이전 부지, 훈련장 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전에 저희가 입상자 공모에 당첨이 됐고 2023년부터 올해 말까지 서울시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것은 아마 내년까지 갈 것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민위원
118페이지 보면 캠핑 수목원 이것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도봉산 캠핑수목원 조성 사업 추진 관련해서,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5년 올해 6월 달에 신성장 거점이라고 해서, 균형발전본부에서 사업을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공모해서 두 군데가 됐고 그중의 하나가 캠핑수목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기본 구상을 올해 12월에 발주해서 지금 입찰 공고가 나가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나서, 그 구상에 따라서 앞으로 기본설계라든가, 보상이라든가 이렇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올해 이것 예산 편성하셨어요?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시에서 먼저 기금으로 먼저 진행되고요. 내년에 저희가 분담금이 6대 4로 분담이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9,700만원 정도로 올려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네, 감사합니다.
축과
건축과이성민위원
13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건축 민원도 발생이 지금 제일 많은 게 공사 피해, 생활 불편, 안전, 사생활 침해. 재건축·재개발 많고 뭐 하다 보면 건축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이 들어오는 것도 들어오지만, 민원 내용이 좀 첨예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산권 관련된 내용들이라.
제일
제일이성민위원
많은 건 공사와 관련된 생활 불편, 그런 것이죠?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래도
그래도이성민위원
앞으로도 건축 민원이 발생이 덜 되도록, 보니까 2023년도에는 285건, 2024년에는 222건, 2025년도에는 184건으로 됐는데, 앞으로 건축 민원 덜 발생하도록 과에서도 친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1년 동안 또 사업 진행하시면서 전반적인 부분들 같이 살펴보고요. 지적하고 대안까지 같이 만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재건축재개발과에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상담실 운영 및 주민 교육 관련의 건 올려주셨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 동안 주민설명회를 총 35회 진행하셨다,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요. 2023년에는 14번, 2024년에도 14번, 이렇게 하셨는데 올해는 7번으로, 반으로 줄어든 것이 보입니다. 주민설명회 횟수 감소된 이유가 좀 있습니까?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재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에는 7건으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최근 11월 5일에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번 해서 8번 했고요. 그리고 횟수가 줄은 이유는 금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감소가 됐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선거로 인해서 집합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업 제목 자체가 찾아가는 주민설명회입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거의 설명회 공간 자체가 구청이나 구민회관에서만 이루어진 것들이 보입니다. 이 정도면 이제 사업 이름을 좀 바꾸셔야 되는 게 아니냐, 찾아오는 주민설명회, 이렇게 바꾸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장소 선정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23년, 2024년도에는 좀 다양한 곳에서 주민설명회를 많이 진행했었는데, 이런 것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건가요?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장소 선정 부분은,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찾아가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해당단지별로 이렇게 찾아가서 소규모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많은 주민들이 참석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부득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할 수밖에, 많은 인원이 모여서 또 교육을 받는 게 실질적으로 단지의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단지별로 첨예하게 되는, 이해관계가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어떤 부분은 단지별로 사안이 다른 부분도 있어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실질적으로 해당단지에 나가서 교육하는 부분도 앞으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물론 찾아가서 단지별로 소규모 설명회를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소규모와 대규모의 이런 설명회들이 조금 다른 방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경우를 놓고 봤을 때 대규모 설명회의 경우 2023년, 2024년도의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교회라든지, 이런 공간들을 좀 빌려서 했었던 것이 있는데, 올해는 유독 구청에 좀 한정되어서 하다 보니까 접근성에서 주민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없었다는 지적을 좀 드리는 거고요. 사업 네이밍에 맞게끔 '찾아가는', 우리 지역 안에서 더 많은 주민들이 주민설명회를 하는 곳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 겁니다. 때문에 구청에서만 한정 짓지 말고 조금 넓게 장소를 섭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설명회 하는데 물론 단지 옆에, 아니면 단지나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이런 곳을 섭외하면 좋겠는데, 장소 섭외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 그렇게 했다는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찾아오는 게 아니고 찾아가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한 가지 더, 24년도에 이어서 25년도에 강사비를 전액 불용시킨 건들이 보입니다. 예산 집행 현황에 나와 있는데, 외부 강사 대신 내부에서 강사를 좀 대체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요. 내년에도 내부에서 대신할 생각이 좀 있으신 건가요? 2026년의 강사비 편성은 또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당초에 전문 강사를 모시고 강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내부적으로 저희 전문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또 전문가이기도 하고 해서 내부 직원들이 강의를 해서 강사비를 절감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을 하지 않습니다.
에도
내년에도손혜영위원
내부 인원으로 강사를 대체하시겠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생각 자체는 너무 좋지만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더 전문성에 대해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정비사업 신속지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3개 팀이 조직돼서 관련 분야 전문가 3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 직원들이 부족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신속지원단에서 자문이나, 교육이나 갈등 문제 이런 부분 전반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보다 더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이 신속지원단의 강사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내부에서도 충분히 그런 전문성 있는 분들이 어필을 잘하실 수 있다, 이런 답변이 같아서요. 그 답변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또 더 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같이 당부를 좀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예산 집행 현황을 좀 살펴보니까요. 이것이 작년에도 좀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정비사업 신속지원단 운영 사업에 있는 사무관리비를 예산 변경을 하셨어요. 찾아가는 재건축사업 주민설명회 사무관리비로 예산 변경을 하셨는데, 1차 추경에도 11월에 있을 주민설명회 개최에 사용하시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사무관리비를 편성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작년에 전문가수당이랑 자문료를 홍보책자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된다, 예산서 상에 올라온 것 그 자체로, 계획된 대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분명히 지적을 드린 부분들이 기억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을 하셨단 말이죠? 전문가수당이랑 자문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냐, 뭐 이런 고민도 좀 듭니다.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작년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계획대로 잘 집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예산 변경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지 조사 수당하는 부분이 법에 개정되면서 삭제되어서, 그 예산을 지금 추경하면서 예산을 변경하고 기존 예산 700만원에서 450만원 정도 예산변경을 했고 또 추경 때 예산을 같이 반영해서 주민설명회 예산으로 활용했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일단 사업계획이 세워졌다라는 것은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불가피하게 중간에 계획이 변경되다 보니 이렇게 했다라고 이해는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과 계속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 변경한 내용들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 때도 다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12페이지, 동일하게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도봉구 14개 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추진 현황 관련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이 추진 현황에 보니까 5번에 쌍문 2, 4동 주택성능 개선지원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재건축 정비구역이 해제됐다가 다시 22년도에 지정이 됐었는데요. 이 상황이 2017년에 재정비구역이 해제된 뒤로 4년 만에 다시 지정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공백의 4년 동안 담당과에서는 혹시 후속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는지, 이다음 단계로 대안마련이라든지, 주민과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갔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행정 상에서는 잘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4년 동안 어떻게 접촉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료를 봐도 그 내용을 전체 숙지를 못한 부분인데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좋습니다.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동웅
노동웅재건축팀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성능개선구역으로 지정해서요.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은 보증금하고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의
질문의손혜영위원
요지는 2017년에 재정비구역이 해제된 뒤로 4년 동안의 공백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지정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해제되고 난 이후에 주민들과의 어떤 접촉이나, 어떤 소통의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동웅
노동웅재건축팀장
없습니다.
손혜영위원
4년 동안 그냥 해제된 이후로,
동웅
노동웅재건축팀장
해제된 이후로는 계속 성능개선구역으로 되어서 보증금과 지원금을,
손혜영위원
재정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접촉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고 다시 이것이 시도되었을 때 주민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다시 됐다, 이렇게 좀 보여지면 될까요?
동웅
노동웅재건축팀장
네, 그렇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2021년 3월 달에 이 구역 지정 요청이 좀 들어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공고가 나간 것은 2022년 4월로 보여집니다. 여기에서도 1년 동안의 좀 공백들이 있는데, 여기가 지정 공고 딱 될 때까지 1년의 공백 동안 혹시 서울시와 협의가 좀 안 된 건지, 아니면 구청 내부에서 뭐가 있었는지, 1년 동안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도 혹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2021년에 구역 지정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2022년 4월에 구역 지정 공고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사이 1년의 공백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불편함이나 아니면 절차가 있는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손혜영 위원 질의에 재건축재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역 지정 요청을 하고 나서 서울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부분 때문에 지연된 것으로, 1년 후에 지정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손혜영위원
뭐 어떤 절차상의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건가요? 대부분 다 이렇게 1년의 지연 사항들이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한 데요.
동웅
노동웅재건축팀장
이것은 우리가 구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떤 사업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어느 노후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성능 개선 구역이 이런 지역이다 해서 지정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서울시에 이것이 지정요청이 있었고 구에서 서울시로, 그 이후에 거기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있어서 1년 정도가 걸린다, 소요가 된다?
동웅
노동웅재건축팀장
네,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4년 만에 재개돼서 공사가 진행됩니다. 그런 것만큼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민원을 들어보면 이때도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너무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 친절하지 못하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4년의 공백동안에 어떤, 과에서의 접촉들이 있었냐가 되게 궁금했던 지점이었고요. 다시 재개된 만큼 동의도 받아야 되고 저희가 또 넘어야 될 절차들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지역을 조금 방문하셔서, 친절하게 주민들과 소통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열심히도 중요한데 잘해 주십시오.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20페이지, 예산 집행 관련해서도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예산 때도 말씀을 드릴 것이긴 한데요. 예산 집행 현황 USB에 따로 담아주신 것들을 확인하다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집행 현황 파일 13번에 연구용역비가 간주처리된 내용이 있습니다. 연구용역비를 간주처리한 사례도 되게 드문데 이게 어떤 내역이 간주처리가 된 사항인가요?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주처리한 부분은 쌍문동 26번지 일대하고 방학동, 죄송합니다. 간주처리한 부분은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서울시 50% 때문에 간주처리한 부분입니다.
어가
주어가손혜영위원
없지 않습니까? 서울시에 뭐를 50%를 하셨다는 건가요? 연구용역비에 간주처리 이 부분 옆에, 해설이 써있습니다. 제가 읽을까요? 쌍문동 81번지 일대 공공지원추진위 구성 용역 관련해서 이 부분 때문에 간주처리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해야 되는데 시 보조금, 구예산 미확보로 지금 간주처리가 된 사실이 맞나요, 과장님? 확인 안 되십니까?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죄송합니다. 담당팀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재훈
황재훈재개발팀장
재개발팀장 황재훈입니다. 저희가 연구용역비 중에서요.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 도시계획수립 용역비를 시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으로 해서 받고 있는데요. 시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저희한테 교부가 되면 그것을 간주처리해서 저희가 같이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종류가 쌍문동 26번지라든가, 방학동 641번지, 쌍문동 81번지 현재 모든 연구용역비가 운영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다 시·구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가 교부가 되면 간주처리를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산서
예산서손혜영위원
상에서는 지금 정비구역 지정하는 용역으로 올라와 있는 금액들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왔단 말이죠. 그게 구 예산이 미확보돼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지원하는 금액으로 내려온 사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훈
황재훈재개발팀장
쌍문동 81번지 같은 경우에는 올해 구비가 없었습니다, 편성이. 그런데 서울시에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시에서 선지원을 해줄 테니 예산을 먼저 지원받고 내년도에 구비를 확보하면 그 구비에 해당되는 만큼 반납을 하면 된다고 해서 저희가 먼저 선지원한 게 있습니다. 그게 쌍문동 81번지 공공지원추진위 구성 용역입니다. 그 1건만 100% 먼저 선지원 받았고요. 내년에 구비 확보해서 그것은 반납을 할 예정입니다.
손혜영위원
이 시비 보조금 교부했을 때 몇 월에 교부받으셨죠?
재훈
황재훈재개발팀장
어떤 것,
지금
지금손혜영위원
방금 설명하신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시 교부금을 선지급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은 것이,
재훈
황재훈재개발팀장
그것을 받은 게 9월, 10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히는
정확히는손혜영위원
8월이죠. 8월에 선지급을 받으셨어요. 8월 29일, 9월 전에 받으셨는데 그 부분에 추진위 예산이 없어서 시에서 8월에 받으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고민하고 계셨다, 알고 계셨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 이후에도 추경이 있지 않았습니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이 부분 바로 지급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에서 미리 이렇게 교부를 하고 이것을 확정된 이후에 다시 예산을 가져가는 이런 형태, 이런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재훈
황재훈재개발팀장
거의 제가 알기로는 없었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무조건 재건축·재개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서울시 방침으로 이제는 예산 먼저, 구비가 없으면 확보가 안 됐을 때는 미리 선지원해 주겠다는 것으로 서울시 정책이 바뀌었거든요.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추경 때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본예산 때 의회에서 반영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반납하실 겁니까?
재훈
황재훈재개발팀장
그래서 만약에,
손혜영위원
의회에서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선지급을 해서 받아놓고서 이후에 본예산에 저희 그러면 이것 예산 못 드립니다라고 결정되면 어떻게 반납하실 거예요?
재훈
황재훈재개발팀장
저희가 계속 위원님들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어떤
어떤손혜영위원
노력을 하실 건데요? 지금 심의가 되지도 않았는데 추경 때는 아무 얘기 없이 그냥 주니까 받아놨다가 이것은 그러면 의회의 심의 권한,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는 행태 아닙니까?
재훈
황재훈재개발팀장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미리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한데 지금 저희가 서울시의 어떤 정비사업 활성화 때문에, 시에서는 이 사업이 지연되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먼저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시에서 계속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시의
서울시의손혜영위원
전체적인 그런 그림들에 대해서는 물론 같이 가야 되는, 기조를 같이 갖고 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게 각 25개 구의 자치단체마다의 어떤 계획이나 방향들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다 내려놓으시고 다시 이것을 반납해라, 선지급한 것 반납해라, 이렇게 하시면 이것은 저희가 동의에 있어서 어떤 결정권을 갖지 못하는 이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업 지연에 대한 고민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사전에 위원들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하셨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까지도.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사실. 미리 교부하고서 내놔라, 이렇게 하는 행태들이 조금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사업 추진에 있어서 원활한 행정을 위해 그렇게 했다, 불가피했다고 하면 사전에 꼭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과에서 안일하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같이 드립니다. 저희가 기회가 또 있었어요. 추경을 지난 번에 또 했었거든요. 그 추경 때라도 말씀을 좀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같이 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주택과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코디네이터 운영 현황의 관련 건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작년 관리규약 개정의 초안이 접수한 곳이 25곳이고요. 27곳이 나머지 접수를 아직 하지 않았다, 미접수다, 이렇게 답변을 주셔서 작년 8월 말에 규약 개정이 나와서 9월에 바로 개정하기가 힘들었다,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하는 것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린다, 이런 답변도 같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바로 규약 개정을 하기가 좀 어려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갔는데 올해 초안을 제출한 공동주택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이것은 또 어떻게 된 건가요?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초안 제출 공동주택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2024년 7월 31일에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관리규약 준칙 개정된 게 없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올해 20개소 해서 이제 개정됐습니다.
안의
초안의손혜영위원
제출은 작년 말로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모든 데가 다 완료를 했다, 신청한 곳이 다 완료를 했다라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작년에 규약 개정한 것에 대한 게 미회신이 5곳이 있었어요. 5곳 회신된 것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제출된 자료로만 보면 작년 이후에 바뀐 것들이 없어보여서,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규약 개정하라고 2024년 7월 31일자로 서울시 준칙이 개정이 되면서 거기에 준해서 단지에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하라고 공문을 보내요. 수시로 보내고, 올해도 보냈고 했는데 그것을 다 준수하지는 않고 기존에 있는 단지의 관리규약으로 적용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개정을 하시라고. 강제사항이 아니라서 저희가,
희가
저희가손혜영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주택과에서의 답변들이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계속해서 지적을 했지만 노력하고 있다, 노력하겠다, 이런 답변들로 대부분 다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사유지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정력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회신도 안 하고 어떻게 관리규약을 개정했는지에 대한 것들도 파악이 안 되고 이것은 주택과에서 하셔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소홀하신 게 아니냐라는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료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 관리규약 개정 관련해서 회신된 곳 확인 좀 해 주시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부분은 자료로 받습니다.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에도
이후에도손혜영위원
이게 다 주택과에서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다 비슷합니다. 공동주택 행정지도 감사내역이 최근 3년간 자료만을 봐도 굉장히 방대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조가 전혀 되지 않는다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 홍은정 위원님 같은 경우에도 안전진단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강제사항으로는 할 수는 없겠지만 관리·감독하는 관련부서에서 이런 것들도 협조를 얻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는 직무에 대한 태만이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 제출을 하시고요. 65페이지, 홍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안전점검 관련해서는 행정에서 이 이후에 할 수 있는 조치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서류로 제출하십시오. ‘C’등급, ‘E’등급, ‘D’등급 나왔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 것인데 심지어 이것 관련해서도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2025년도에는 구비가 60%까지도 확대되어서 용역을 진행한 사항들이 있는데 구비가 투여돼서 안전진단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안전진단을 했으면 그 이후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여기에 살고 계신 아파트 주민들은 무슨 죄입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알리고 같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는 취지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에 관한 서류 준비해서 일체 제출하십시오. 이 부분은 그냥 지나갈 수가 없고 그런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들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동안에 계속 지적사항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에서요. 우리 도봉구의 공동주택에 노후 화재경보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전반적으로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 경보기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과에서는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장기수선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니까 화재 수신기 교체 주기가 20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 재난안전 시설물 최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우선 지원하고 있고 화재 수신기 교체로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저희가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한다든가, 수시 조정을 한다든가 하고 저희들한테 하면, 그것을 화재 수신기, 각종 재난안전 시설물에 대해서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는 화재 수신기 교체가 5개소 선정이 되었고요. 2024년도 1건, 2023년도에는 5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손혜영위원
이 화재 수신기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지원을 하는 형태대로 지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9페이지에 올려주신 세부기준 지원원칙이 '재난 및 안전사고 방지 시설 우선 지원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화재 수신기 교체, 또 화재 대비 옥상문 자동 개폐 이런 것들 다 지원하는 내역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얼마 전, 작년이었나요? 한양2, 3, 4차에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민분들이, 제가 현장에 나가서 새벽까지 정리하는 과정들을 함께 했었는데 그때 주민분들이 대피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그전에도 계속 화재경보기에 오류가 있었다, 계속 오작동이 있어서 이번에도 실제 화재가 났는데 ‘이것도 오작동이 아니야?’ 하고 망설였다는 분들이 꽤 되셨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노후아파트여서 오작동이 굉장히 수시로 일어나고 있고 상가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이 대거 있는 교습소들이 많은데 거기에서도 화재경보기가 오작동이 자주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불감이 생기지 않나라는 고민들이 굉장히 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같이 고민을 하시고 노후 화재경보기에 대한 지원을 하실 때 실태조사나 아니면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하는 방향들을 같이 고민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백번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옥상문 자동 개폐 장치 설치 단지가 162개 중에서 69군데가 되고요. 43%가 됩니다. 그다음에 소방시설 오작동 원인을 보니까 노후화도 있고 먼지, 외부 충격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발신자 오작동 이런 것도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방시설에 관한 것은 소방서 소관이라서 저희가 재난안전과도 있지만 재난안전과와 소방서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수시로 점검하도록 협의체, 협의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같이 의견을 나눠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화재경보기 노후같은 경우에는 구민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담당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서나 재난안전과와 같이 논의를 하신다고 하니까요. 전수조사 내지는 실태 관련해서도 꼼꼼히 챙겨봐 주시고 교체가 필요한 곳에 반드시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위험을 사전에 조금 방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손혜영위원
이후에 감사 관련해서 지적사항 보고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전에 혹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위법한 사항이나 아니면 민원에 대한 것들이 있으시면 제보를 해 달라, 이런 홍보들을 좀 했습니다. 거기에서 올라온 제보 중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주택과에.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아파트에서 개별난방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비용이 조금 과하게 투여가 되다 보니 이것을 세대주가 직접 투표를 하거나 전자투표를 해야 되는 방식이 있는데 이 전자투표에 관한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기준이 모호하게 그냥 문자로 동대표한테 보내면 그것을 투표로 인증을 하겠다, 이런 것들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절차상 가능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파악이 된 것인지 질문을 드립니다.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관위에서 동의 절차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이 나면 수선 교체 이런 것을 하는데, 난방시설 교체라든가 이런 것을 하시는데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율이 저조하면 단지에서는 수시로 문자를 보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전자투표로 동의도 가능하고.
손혜영위원
과장님, 질문의 요지를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전자투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자투표의 방식에도 절차와 어떤 법적 요건들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드는데 이것을 단순히 개인의 문자 수신으로 이렇게 받는 경우에 이게 전자투표의 그런 법적 요건이 가능하냐, 이것을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로 동의를 하면 개인이, 본인 확인이 가능해야 됩니다. 본인 확인에 체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전자투표 찬반, 이게 가능합니다.
이게
이게손혜영위원
세대주인지, 소유주인지, 이런 파악들부터 시작해서 문자로 이렇게 받다 보면 본인 인증에 대한 절차들이 조금은 명확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것 위법한 사례가 아니냐?”라고 문의를 주시는 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판단들을 과에서 같이 적극 해 주시고 저희가 또 갈등 코디네이터라는 좋은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상황 파악을 하시고서 보내면서 소통하시는 것들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그냥 “문자투표가 가능합니다.”라고 하기에는 법적 요건들이 충족이 안 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계속해서 지적하는 것처럼 적극 개입과 법적인 절차를 잘 준수하시는지에 대해 담당과에서 책임지시고 지도 감독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단지를 저희는 알고 있고요. 저희가 12월 17일에 코디네이터랑 방문해서 자문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처리 과정도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하셔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112페이지에 한옥마을 조성 추진 관련 건에 대해서 조금 이후의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었던 부분이 환경부에서 이 한옥마을 조성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국립공원 해제가 필요한데 지금 해제를 못 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고 거기에서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환경부에 대해서 어떻게 접촉을 하고 계신지, 진행 경과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문에 도시계획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10년에 한 번씩 타당성 조사를 해서 국립공원 해제되는 부분 검토를 하는데 23년도에 이게 지금 해제가 됐습니다. 다만 저희 구에서는 어떤 군사 목적이나 거기에 의해서 불가피할 경우는 수시로 해제가 가능하다는 법적인 질문하고 받은 것 같고 환경부에다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제출하고 있고요. 아울러 저희가 12월에는 청장님이 환경부장관 면담을 동북권 4구가 만나서 간담회를 하는 때에 이것을 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일단은 국립공원 해제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12월에 동북 4구가 같이 간담회 하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적극 건의를 해 보시겠다?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네, 저희 것 포함해서 한 4건 정도가 환경부장관님한테 건의할 계획이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12월에 건의를 한다고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적이 되었던 부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미리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있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나 이런 대비들이 부족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노력으로 되는 부분일까라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조금 지적이 되어 있어서요. 117페이지에 한옥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개발계획 수립하고 있고 2027년 착공 예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서류상에도 이야기를 이렇게 하신 것 보면 이게 진행이 가능한 것인지, 이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수가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계속 홍보를 하시고 이야기하시다가 이것 또 협의가 안 되고 이러면 27년 돼서도 또 이렇게 동일하게 이야기하실 겁니까?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또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국립공원 해제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지만 저희 구 차원에서도 현재 국립공원 해제 지역은 훈련지이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거기가 어떻게 보면 탄약고라든가 어떤 그런 훼손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환경부에다 건의도 하고 있고 정무적이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판단에 대한 부분이 환경부 국립공원공단의 부분이다 보니 저희가 노력해도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저희가 서울시와 협업을 해서 최대한 일정에 맞게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매번
매번손혜영위원
진행이 가능할 것 같다, 가능하다, 그리고 사업계획도 이렇게 계속 홍보를 하시는 것 같은데 담당부서의 답변에 진척된 게 거의 없어서 사실 이번에도 믿음이 잘 가지는 않습니다만, 환경부랑 잘 소통하신다고 하니 저희가 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고 같이 소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마지막으로 건축과에다가 하나만 질문을 드립니다. 문서상에는 없고요. 지난번 9월이었죠? 구정질문 때 질문드린 사항들이 있습니다. BF, 배리어프리 관련된 인증에 있어서 건축과에서 답변주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인증서 받는 절차상의 문제들이 조금 있었고 거기에서 드러난 것들로 인해서 건축과의 답변은, 도시관리국 차원에서 답변은 체크리스트, 또 내부 검토 매뉴얼을 당장 다음 주부터 만들겠다고 답변을 하셨고요. 이게 설계 변경할 때 인증 기관과 소통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때 의회 끝나자마자 바로 방침을 만들어서 위원님 보여드렸던 사례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아직 우리가 지금 BF 관련된 진행 사항의 사례가 없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실례로 그렇게 지금 이행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라도 그런 절차가 도래하면 그렇게 우리가 말씀드렸던 부분대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좋은손혜영위원
선례가 될 것 같아서요, 말씀을 굳이 조금 질문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같이 덧붙입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손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도시관리국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으니까 대동소이한 것은 빼고. 본 위원이 먼저 재건축재개발과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도봉구 재건축·재개발 추진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위원회에서도 몇 번 질의했고 또 341회 정례회 때 구정질문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본 위원의 지역구인 방학3동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질문도 했고 부서에도 적극적으로 도와 달라, 이런 질문을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동아1단지가 지난 10월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총 몇 층에, 몇 세대를 건축하게 되는지요?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재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신동아1단지는 지난 10월 2일에 정비구역이 지정되었고요.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층은 47층에 4,099세대로 정비 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47층, 동별로 약간 일조권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최고 47층에 전체는 4,099세대라는 거죠?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지난해부터 우리가 신동아1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 위원분들하고 제가 자주 만나서 바로 인근에 발바닥공원이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발바닥공원을 우리 신동아아파트 재건축하는데 공원 면적으로 인정을 해 달라,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서에다가도 여러 번 건의를 했고 이것을 좀 들어달라, 그래서 재건축하는 데 용적률도 높일 수 있도록 신동아1단지 도와 달라, 이렇게 해서 최대한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그 결과가요?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법상의 1,000세대 이상 재건축 추진 시에 세대당 3㎡의 공원 부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접 단지에 공원이 있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공원을 확보하는 부분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작년 8월에 정비사업 시·구 소통회의 때 단지 인접에 공원이 있는 경우에 그 공원 면적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면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서울시에 건의하셨고 이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해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방학1동 신동아아파트,
방학
방학고금숙위원
3동.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신동아아파트 1단지 인접 발바닥공원을 공원 의무 확보 면적으로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청
엄청고금숙위원
큰일 하셨네요, 그러면. 그럼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4,099세대를 정비구역으로 결정했다는 거잖아요.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너무
너무고금숙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으로 발바닥공원이 이렇게 확보가 됐는데 그럼 공원 면적으로 인정받았는데 재건축 신동아아파트에서는 얼마나 거기에 관련해서 도움을 받고 있나요?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방학 신동아1단지가 공원 면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면적이 1만2,297㎡입니다. 그런데 발바닥공원이 의무 확보 공원 면적으로 인정되면서 약 8,700㎡가 기부채납 면적으로 인정이 되어서 감소하게 되어서 가용 대지 면적이 증가해서 세대별로 아파트 단지의 세대 수가 한 235세대 가량이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아파트 주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있나요? 그럼 많이 홍보해야 되겠네, 이것은요. 본 위원이 이것 때문에 많이 질의했고 또 부서 담당한테도 엄청나게 이 부분을 제가 요청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한 230세대 정도를 더 일반 분양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요?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아파트 세대민들한테는 개별 분담금이 많이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죠?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고금숙위원
많이 제가 동네 홍보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이니까요.
진구
심진구재건축재개발과장
지난 11월 5일 주민설명회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에 오신 분한테 설명을 한 번 드렸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나 청장님이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되면 더 좋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저 홍보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아파트에 이렇게 약 230세대 정도를 일반 분양해서 분양가도 많이 삭감될 수 있도록 이런 정말 우리 도봉구청에, 또 재건축재개발과의 큰 공과 업적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 재건축추진위원장님과 또 재건축 관련된 위원님들이 저에게 굉장히 고맙다, 그리고 구청장님하고 담당 부서에 고맙다는 말을 전해 달라, 이런 주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상임위 행감 때 확실하게 답변하셨으니까 저도 자신감 있게 지역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신동아아파트 사례처럼 주민들에게 이렇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부서 직원들한테는 혹시 성과급 내지는 무슨 상은 있으셨는지요? 말씀해 주십시오.
형순
이형순도시관리국장
연말에 잘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꼭 챙겨주시고 제가 구정질문도 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고금숙위원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신동아1단지 주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신동아1단지가 재건축 추진되는데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재건축재개발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주택과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이 대동소이하게 질문하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밥시간도 다 된 것 같고.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29쪽,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 관련해서 우리 구가 공동주택이 노후돼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니까 거의 구에서 한 50%에서 60% 정도는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전기차 충전소 지상 이전 사업을 우리가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신청했는데 신청한 아파트가 별로 없었죠? 없어서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하셨나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하 충전소 지원사업, 지상 이전 사업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4월에 수요 조사를 했을 때는 61개소에서 접수 신청하신다고 하셨는데 막상 공고를 올리고 접수를 받아 보니까 2개소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8,800만원 남아서 예산을 전용해서 소규모, 어차피 공동주택 지원사업 같은 몫이라서 저희가 8,800만원, 11개소에 더 지원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충전소를 지상으로 이전하는 데가 61개 신청했는데 실제로는 2개만 접수를 해서 나머지 금액 8,800만원은 전용해서 공동주택 유지보수하는 데 전용해서 금액을 그쪽으로 배당해 줬다는 거잖아요?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네.
그것
그것고금숙위원
아주 잘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봉구 공동주택이 노후돼서 지금 보수해야 될 곳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은 빠르게 판단하셔서 공동주택 보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 부분은 주택과 정말 칭찬하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고금숙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가 참고 자료 45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45쪽에 보니까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전문가 자문이 총 65회인데, 47쪽에 이어서 계속 보니까 회의개최 없음, 서면 자문, 이렇게 해서 서면 자문으로 다 받았어요, 이것을요. 그런데 공동주택 현장에서 우리가 보면 공사 문제라든가, 장기수선계획 관련해서 아까 질의도 많이 하셨지만 우리가 서면으로 자문을 받는 것보다 대면 자문이 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훨씬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서면 자문,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계속해서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기 전에 공사 1억원, 용역 5,000만원 이상, 그 다음에 지원 조례 저희가 지원하는 1,000만원 이상, 장기수선계획 과태료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보통 저희가 서면으로 자문 요청이 들어오고 서면으로 저희가 드리거든요. 현장은 그분들이, 단지에서 현장을 원한다고 그러시면 저희가 현장을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자료에 보니까 서면 자문으로 다 받았는데,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대부분 서면 자문으로 받습니다.
서면
서면고금숙위원
자문을 받는 것보다 현장에 가셔서 대면 자문을 해 주셨으면, 왜 그러면 공동주택의 문제점들, 아까도 현장에 파견시키고 하셨다는데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직접 대면을 하면 갈등도 해소되고 이럴 것 같으니까 주택과는 특별히 이 부분을 신경 쓰셔서 서면보다는 대면이 낫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지에서 할 때 저희가 현장도 있으니까 현장, 서면 중에서 택을 하시라고 말씀을 더 요청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그렇게 하시면,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현장을 가급적이면 가겠습니다.
럼요
그럼요고금숙위원
, 대면을 하고는 우리가 막말도 못 하잖아요. 서면이니까 이러니까 대면으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과는
주택과는고금숙위원
여기까지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과, 자료 101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점심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짧게, 간단하게, 빠르게 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도시계획과 과장님, 101쪽에 보니까 우이천 공공시각매체 및 교량하부 공간 디자인 개선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번 사업이 우이천 전체 구간 중에 특히 수유교, 우이교, 번창교 등 3개 교량하부 공간을 중심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밝히셨듯이 교량하부 공간은 구조적으로 빛이 잘 들지 않아서 주간에도 차갑고 어두운 이미지가 형성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를 개선하는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교량하부는 비둘기 서식, 배설물 오염이 빈번한 장소로 이미 알려져 있고 문제 제기가 많이 돼 있었죠?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실제로 우이천 하천 시설물에도 야생동물 보호망이 노후되거나 벽면 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현황 분석에도 나와 있죠?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이런 상황에서 벽면 아트월 설치나, 경관 조명, 시설물, 디자인 시설물 등을 설치한다고 해도 비둘기 배설물로 인한 문제점 때문에 금방 더러워지고 또 미관 개선의 효과도 오래 가지 못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하려고 하는지요?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문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량 같은 경우는 지금 우이교하고 수유교하고 번창교 같은 경우는 지금 강북구 도로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고 우이교는 북부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유교하고 우이교는 각 기관에서 현재 비둘기 방지, 뾰족하게 생긴 것 하고 북부도로사업소에서는 비둘기 망을 해서 못 들어오게 하고 있고요. 번창교 같은 경우는 현재 강북구에서 교량에 단면 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까지 단면이 보수가 완료된 이후에 비둘기 스파이크라고 하더라고요, 방지하는 뾰족한 것, 그것을 설치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공사를 하고 강북구에서 단면 보수한 이후에는 비둘기에 대한 부분은 교량을 보호하는 기관에서 다 조치하기 때문에 최대한 비둘기가 오는 걸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고금숙위원
참 불행한 일입니다, 비둘기도. 그러면 향후에 추가적으로 유지관리비가, 우리가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디자인 사업을 해서 일부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한 500만원 정도 잡아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기적으로 1년에 두 번 정도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하자기간 내에는 하자기간 업체에다 의뢰하고 보통 1년 하고, 시설 같은 것은 2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이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그 유지관리비용도 지금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하자 관리하는 그 업체에다가 철저히 잘해서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기간 내에는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업체한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간
기간고금숙위원
내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자보수에 보면 기간 내만 눈속임으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기간 이후에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 감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거기까지고요. 그다음에 건축과, 짧게 짧게 합니다, 지금 식사 시간이 다 돼서. 건축과 152쪽,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152쪽 자료에 보니까 반지하주택 침수방지 시설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추진경위를 보니까 2023년도에 260가구 설치 완료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2024년도에 23가구, 2023년에 33가구 그래서 다 해서 315가구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보면 316가구인데 여기서 한 가구가 누락 되어 있거든요? 이 한 가구는 혹시 개인이 임의로 철거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 추진 경위에는 오타가 있는 것 같고요,
153페이지 보시면 318가구가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한 것은 497가구 중의 318가구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정확한 숫자이고요, 이것을 제가 이렇게는 안 더해봤습니다, 사실은. 서술형으로 된 걸 순차적으로 더해 보진 못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측 상단에 있는,
금숙
고금숙위원
318,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거기에 대비하면 저희가 64% 정도 진행이 된 상황이고요,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앞 페이지에 152쪽에 보면, 152쪽과 153쪽이 서로 안 맞는데 그러면 통계에서 오타가 또 났다는 겁니까? 상임위 전에도 본 위원이 오타가 나서 바로 당일 아침에 '오타 났습니다', 하고 제가 상임위 때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상임위 해 보니 오타가 또 나서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부서장이 돼서 직원들이 바쁘기 때문에 이렇게 해오면 제가 미리 봐서 챙겨줬어야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못 챙겨줘서, 직원들 대신 제가 챙겼어야 그 부분은 저한테 질타를 해 주시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세밀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 하나만, 이것은 건축과 소관인지, 주택과 소관인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 했지만 무허가 건축물, 불법 건축물들이 많이 양성이 있어서 저번에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지금 한시적으로 양성화하는 방법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름에 발표했던 건은 서울시에서 용적률 주거지, 일반 주거지역, 2종 3종 주거지역이 용적률을 좀 완화해서 그 무허가가 용적률 범위 내에 들어와 있으면 양성화를 해 주라는 취지였고요. 대단히 아주 극소수에 해당되는 주택들이라 저희가 상담을 전체 한 9,000 정도 가구의,
렇게
그렇게고금숙위원
많이,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상담을 매주 찾아가는 동사무소부터 해서 쭉 했는데 거의 혜택 사항이 없어요, 거의. 그런데 지금 국회에, 기억나시겠지만 저희 한 15년, 20년마다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게 올해 국회에 입법화되어 있고요. 그게 만약에 시행이 되면 저희 추정으로 내년에는 기존에 있는 무허가들을 법을 따지지 않고 화재, 구조에 확인만 되면 다 양성화해 주는 걸로 특별법이 내년에 실행될, 국회는 통과가 됐는데 아직 시행은 계류 중에 있어서 아마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지금 단독주택 소유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참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그게요, 그렇죠?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년에
내년에고금숙위원
이게 꼭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건축과에서, 도봉구에서, 서울시에서 노력한다고 될 것은 아니겠지만 국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다고 하니 많이 노력하셔서 우리 도봉구 노후 건축물들 양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과장님,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구에서 신규 사업으로 카카오톡 채널을 지금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개별공시지가를 문자를 통해서 받는데, 요즘에 문자 홍수시대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카카오톡 채널 추가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별공시지가를 알려준다거나 이런 걸 많이 알려주려고 해도 본인들이 받지를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나, 안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만규
임만규부동산정보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카카오톡 채널을 유지해 가면서 개별공시가 알림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서비스 부분이 너무 작습니다, 서비스하는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 더 추가를 해서 부동산 관련 정보, 토지 거래 허가라든지, 아니면 실거래가, 그다음에 규제지역 안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해서 리뉴얼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이 된다면 우리가 SNS라든지, 아니면 홍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고금숙위원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홍보 시대라서 넘쳐서 많이 추가를 안 하니까 그런 부분을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우리 도시관리국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이 시간에 쫓겨서 빠르게 말씀드린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요. 도시관리국, 우리 구는 특히 재정 자립도가 지금 25개 구 중에서 21위잖아요? 그래서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도시관리국은 국비나 시비, 보조사업비, 또 특별교부금 이런 것에 우리가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올해도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신속통합기획이라든가, 도봉산 캠핑 수목원 조성,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등 공모사업 이런 것 선정해서 추진해 주느라고 우리 도시관리국 직원 모든 분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다고 격려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 손혜영 부위원장, 황수빈 위원장과 사회교대)
손혜영부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만 위원님.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본의 아니게 맨 늦게 질문을 하다 보니까 죄인 아닌 죄인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고 저는 행감에 앞서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입장에서 한 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저는 항상 국별 이렇게 업무보고 받을 때, 항상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농사를 지어본 사람으로서 어쩌다 어공이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행감이라는 것은 1년 농사와 같다,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물 주고, 햇빛 주고 잘 거둬들여서 가을에 추수하는 그런 입장이다, 행감은. 저는 그렇게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농부가 일을 했으면, 열심히 관리를 했으면 가을에 좋은 수확을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 행감을 받는 집행부 입장을 제가 보니까 많이 부족하다, 제가 3선을 하면서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답변을 못 해서 중단되고 파행되고 하는 그런 과정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는 건데 팀별로 미팅을 한다든지, 과별로 미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국별로 국장이 모여서 과장님들하고 '이번에 이렇게 잘 한 번 해보자'고 그런 미팅을 한 번도 하지도 않는지, 아무리 요즘 MZ세대들이 통통 튄다고 해서 흔히 들리는 말로 '말도 잘 안 해요',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건 하나의 어떤 정책을 실현하고, 구의 살림살이라든지, 삶의 질이라든지, 이런 일을 하시는 정말 엘리트 중의 엘리트 공무원분들께서 너무 준비가 소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번 행감이 이번으로 끝날 분도 계실지, 안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또 앞으로 하실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정말로 오늘의 이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서 정말 열심히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질문을 해주셨고 제일 답변을 적게 하신 부동산정보과 한 번, 169페이지인데요. 우리 도봉구가 연간 전·월세 계약건수를 보면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이용률, 그러니까 연령대 유행별로 보면 1인가구라든지, 청년가구, 고령층 이 유형을 동별로 분석했을 때, 특히 전세사기라든지, 깡통전세라든지 위험이 높은 계층의 실제 이용률이 어느 수준인지 한 번 아시면 아는 대로, 수치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상담 동행 결과, 즉 계약포기라든지, 조건 변경이라든지, 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인해서 피해 예방된 사례, 건수 한 번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청년과 고령층, 외국인, 혹시 세입자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혹시 온라인이라든지, 야간, 찾아가는 상담 확대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그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만규
임만규부동산정보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부분의 연령별 구분을 보면 30대, 40대가 제일 많습니다. 그 이후에 20대이고요. 그리고 50대 이상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 같은 경우 피해 금액이 대부분이 한 1억에서 2억, 또 2억에서 3억인 부분들이 한 70%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년이라든지, 1인가구에 대해서 안심상담 하고 있는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상담도 해드리고 전세계약할 때 같이 동행서비스도 하고, 야간에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불과
불과강신만위원
한 2, 3년 전만 해도 전세사기다, 뭐다 해서 한참 온 나라가 들끓었는데, 그 과정을 겪어가면서 요즘은 이런 사태가 좀 진정이 되고 소멸해 가는 과정이 혹시 수치로, 통계 나온 게 있나요?
만규
임만규부동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세사기 거래 신고한 걸 보면 2023년도에는 피해 접수 현황이 90건이었고요, 2024년도에 95건, 2025년도에 지금 현재 50건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청하는 경우를 보면 저희가 10월 이후에는 많은 부분이 거의 신청을 안 하는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는 전세사기 피해 부분보다 반대로 해서 전세 물건 구하기가 힘든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신만위원
앞으로 우리 구도 이러한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걸, 아니면 업소들의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구에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규
임만규부동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것처럼 저희가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체크 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 안내를 하고 있고요. 또 안심계약 리스트를 작성해서 계약을 할 수 있게 공인중개사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고 공인중개사분들도 그걸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는 지금 도로명판에다가 QR코드를 제작을 해서 거기에서 집에 대한 내용들, 부동산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계약할 때 체크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계속 홍보하고 있고요. 조금만 조심을 한다면 전세사기 당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아직까지는 중개업소를 통해서 많이 하니까 그분들에게 홍보, 교육 이런 걸 더 강화를 해야, 앞에도 해 왔겠지만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관에서 인터넷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건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주 고객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업자들의 교육, 홍보 이것을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도시관리국의 부서별로 제가 질문을 해서 이것은 지금 제가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이렇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재건축재개발과에 보면 최근 3년간 전기 도시재생 관련 국·시비 보조사업 중 집행률 70% 미만이거나 잔액 반환이 발생한 목록 제시해 주시고 또 사업의 설계, 수요, 예측의 행정절차 지연 중 어느 요인이 주된 요인이었는지 구분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향후 유사 보조사업 신청 시 어떤 수요 산정, 그리고 단계별 교부 신청, 그리고 분기별 집행점검 등으로 과다하게 확보가 되어 있다든지, 반환을 줄이기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절차와 중기집행관리 발생 계획을 구체적으로 결과로 주시고요. 또 두 번째에는 최근 2년간 재개발재건축 발주 용역 중 도시재생 집수리점검단 그리고 정비계획, 활성화 계획 등에서 동일업체가 연속적으로 수주한 용역의 건수, 금액,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업체별 현황을 정리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특정업체 반복 수주에 대해 성과평가 그리고 결과, 재공모, 그리고 계약 당시 조정 계획 등 이런 공정성과 경쟁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제로 운영 중인 그런 장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소수업체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 어떻게 할 것인지 처리결과를 주시고 다음은 주택과에 보면 25년 10월 31일 기준 임대사업자 역량 강화 외 위반건축물 관리 관련 예산이 집행률이 0%가 있는 게 있는지, 있으면 구체적 사유, 사업이 미착수 됐다든지, 계획이 변경됐다든지, 집행이 오래 됐다든지, 또는 인력이 부족했다든지, 항목별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자체평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바탕으로 향후 이 사업을 폐지할 것인지, 통합할 것인지, 구조조정 또는 집행 당시 개선에 대해서 대상을 홍보한다든지, 그러한 협력 방식, 조정 등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건축과는 건축안전센터 운영, 안전 취약시설 보수, 완강기 설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담장 보수 지원, 이런 안전 관련 사업별 예산 집행률이 낮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사업별로, 당초 계획 대비 대상 발굴, 공사 시기, 민원, 자부담 비율 등의 문제점을 정리해서 설명해 주시고 특히 완강기 설치, 취약시설 보수, 이런 것이 인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사업의 경우 대상의 발굴, 체계의 우선순위, 그리고 기준이나 비용 부담 구조, 예를 들어서 구비라든지, 자부담이라든지, 어떻게 조절해서 내년부터는 실제 설치 보수 실적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을 주시고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는 창동·상계지구단위 계획 수립, 도시디자인 개선 그리고 도시경관 개선, 옥외 인공조명 관리 등 집행률이 50% 미만인 게 있어요. 이에 대해서 연도별 당초 집행 계획과 실제 집행 일정이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 사업별로 구체적인 지연 사유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끝으로 부동산정보과,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여기에 지적 전산자료 관리 및 측량장비 유지보수, 도로명 주소 관리 및 홍보,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등 집행률 60% 미만인 것의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취지, 지원, 건수, 집행 부진 사유, 사유 중에는 신청이 부족했다든지, 요건이 과다하다든지, 절차가 지연됐다든지, 각 그런 것을 정리를 해서 처리 결과로 저는 보고를 받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각 부서 다 처리 결과를 받을게요. 여기서 일일이 답변하고 뭐 하는 것보다는 시간도 됐고 하니까 그렇게 받겠습니다. 그동안 1년 동안 행정감사는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니까, 아직 한달 반 정도의 시간은 있지만 그래도 그동안 수고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고 연말연시 하여튼 건강 잘 챙기시면서 마지막 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
추가로손혜영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 질의드립니다. 168페이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피해 지원센터 운영 관리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본 위원이 5분발언 통해서 또 여러 차례, 행감 때나 여러 예산 때도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었고 이후에 처리 관련해서도 담당과랑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만규
임만규부동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에서
여기에서손혜영위원
맹점은 피해가 서울시 청년 안심주택을 표방하면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을 했고 그 피해자들이 청년이었다는 것에 유감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세사기 지원센터는 그러면 도대체 뭘 했냐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임차인이 우선면제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되지 않았다고 답변을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청년 전세사기 피해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처음에 이 사태를 짐작을 하고 이게 도봉구에서 가장 먼저 터졌고 이게 서울시 안에서 순차적으로 터질 것이라고 분명히 지적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러, 송파나 동작이나, 여러 곳에서 우후죽순으로 이런 사기들이 계속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에 관련해서 전세사기 지원센터에서의 이후 방향과 계획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냐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특별한 답변들이 없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규
임만규부동산정보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세사기 피해 지원법은 전세사기로 인해서 주거지역을 잃은 경우, 그리고 피해액이 30% 이상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들은 재정이나 행정력이 그 정도로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청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서 일반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의신청 제도라든지, 아니면 법률상담 지원이라든지, 소득이나 이런 것에는 긴급 구제 지원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한테 신청하시는 분들이 현재까지 235명이고 지금 피해자로 결정되신 분이 149명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신청을 하신 분들은 과정이 어쨌든 간에 다 피해가 있어서 저희가 신청을 했던 건데 피해자 결정이 못 되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금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 취지나 법률 취지라든지, 이런 것을 살펴봤을 때 마땅한 방법은 없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법률 지원 상담해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해주고 긴급 지원해 주는 것들, 이런 것을 안내를 해주고 있는 부분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의
질문의손혜영위원
요지가요, 전체적인 전세사기 피해 접수에 관한 대상자 선정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청년 안심주택 건에 대해서 그 이후에 피해자들에게 어떤 과에서 대책들이 있었냐는 것을 지금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 피해자, 제가 요청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개도 이게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게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만규
임만규부동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 안심주택 하면 에드가 쌍문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이 중에 임대보증금을 내고 있는 가구 수가 한 24가구입니다. 이 중에서 4가구는 지금 보증금을 전액 반환을 받았고요. 지금 5가구 같은 경우 일부 보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8가구 정도는 지금 거기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보증금을 내고 살고 있고 또 지금 현재 11월 4일 등기를 확인해 보시면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없으신 분들이야 임차보증금을 문제 없이 회수를 할 수 있겠지만, 월세를 내고 사니까, 지금 임차보증금을 못 받으신 분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해볼 수 있는 것들, 이것 같은 경우 11월 말에서 12월 초 정도에 에드가쌍문 쪽에서 세입자 분들을 해서 현장설명회를 할 예정으로 있는데 저희가 그쪽에서 참여를 해서 우리가 전세사기 피해 신청을 우선 하셔라, 그래서 그 이후에 그 결정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찾아보자, 지금 설명 예정입니다.
사기
전세사기손혜영위원
피해 요청을 하셔도 이 부분이 최우선 변제금 안에 들어와 있는 보증금이 워낙에 작기 때문에요, 그게 당연히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전세사기 신청을 하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답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규
임만규부동산정보과장
이게 선순위만 들어온 게 아니라 후순위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거든요. 선순위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시에서 보증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문제가 되는 것이 없고 지금이라도 나가고 싶으시면 보증금 받고 나가시면 됩니다.
손혜영위원
거주하시는 기간 동안에 그런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렸었는데, 이후에 피해자들의 접촉이나 아니면 현장에 나가거나 이렇게 해서 하셨던 노력들이 있으신지를 여쭤봅니다.
만규
임만규부동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피해자를 만나는 부분들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원책이 있을 때 만나뵙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아무런 지원책도 없고 대책이 없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의견을 들어드릴 수도 있고 상담을 해줄 수도 있고 이렇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계속해서 주거 공간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찾아뵙는다고 하는 것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 개인정보라는 것도 있고요 그분들을 어떻게 해서 찾는 건지 그리고 이분들한테 하실 수 있는 것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쌍용에드가 관리사무실 통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들, 지원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신
말씀하신손혜영위원
중에요, 이분들을 만나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못 만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적절한 답변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과장님 얘기하셨잖아요. 의견도 들을 수 있고 불편사항도 들을 수 있고 그런 것을 하셔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현장에 가셔서 그분들 적극적으로 만나보셔야 된다, 제가 지금 몇 년째 계속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에 대한 민원들이 저한테 들어와요. 저는 만나고 있는데 어떻게 담당과에서 이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만나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구에서 지금 동일한 사례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고 그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같이 공유를 하셔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를 보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이분들이 사회적 약자들인 건데 여기에서 주거권에 대한 아주 깊은 고민들, 그리고 두려움, 어떤 여러 가지 전반에 있는 민원들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취합을 하거나 청취를 하시려는 그런 자세조차도 없다고 지금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정성적인 부분들을 과에서, 어쨌든 도봉구 주민 아닙니까, 그분들? 도봉구 주민들의 이야기를, 민원을 듣고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당장에 이것을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것들, 저희들 너무나 행정상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노력을 부동산정보과에서 하고 계시냐, 하셔달라는 요청을 지금 몇 년째 요청을 드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답변이 이렇게,
만규
임만규부동산정보과장
이번에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11월, 12월 때 현장설명회 할 때 저희가 참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현장에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손혜영위원
답변을 주셔야죠.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동일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같이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답변이 되게 의지도 없어 보이고 핑계로밖에 안 들려요. 조금만 노력해 보시면 당장에 대안을 마련할 수 없다 하더라도 타구랑 비교를 해서, 지금 몇 년째 같은 얘기를, 지적을 드리고 있는데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 무슨 노래 가사도 아니고,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과장님.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도시계획과 아까 말씀 못 드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과장님, 도봉동 한옥마을 조성 추진과 도봉산 캠핑 수목원 조성 추진, 처음부터 차후의 진행 사항까지 정확한 개요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민위원
아까 빼먹은 게 있는데요, 페이지 90페이지 공동주택, 아까 전기 충전 말씀하셨는데 그게 원래 전기충전소 처음부터 사업할 때 그 많은 지하에 있는 것을 지상으로 하려면 그것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하는 게 맞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 비용을? 올해 예산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을?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50%입니다. 50%라서 238기가 도봉구에 있는데 저희가 건당 3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7억4,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일단은 24년 인천에서 화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원래 1억이라도 잡아서 지하에 있는 것, 위험한 것, 포비아 현상도 많고 해서 지상으로 몇 건이라도 해보자 해서 수요 조사를 했던 건데 막상 접수를 받아 보니까 조금,
성민
이성민위원
61개소 접수해서 2개, 그 비용 얼마 들어갔습니까?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890만원 들어갔습니다. 원래 두 군데 중의 1개소가 비용을 조금 높였는데 충전소 사업자가 오류로 계산을 해서 금액이 1,000만원 조금 안 되게 집행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또 나머지 300만원이 불용되잖아요. 그것을,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네, 그 차이입니다.
것을
그것을이성민위원
공동주택을 했으면 예산이 불용 안 됐을 것 아니에요.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그러기에는 저희가 시간적으로 조금 차이가 나서, 갭이 차이가 나서.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8,800만원 전용을 해서 지금 11개소를 지원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11개소 지원을 어떻게 선정을 했어요? 우리 처음에 받은 것 중에 후순위를 선정 받은 거예요?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순서가 저희가 있습니다. 심사 순서가 있는데 저희가 65개 단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사할 때는 43개소가 됐고 22개소가,
예비
예비이성민위원
멤버 중에서 11개소를 했다는 거죠?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지금 공동주택 유지보수 비용이 우리가 총 6억3,800만원 지금,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썼단
썼단이성민위원
말이에요. 지금 계속 이게 5억에서 5억5,000만원, 지금 이번 예산에도 또 5억5,000만원 올리셨죠?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네.
성민
이성민위원
이 공동주택 유지보수 비용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또 올려서 6억이나 6억5,000만원 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또 5억5,000만원밖에 안 올리셨어요.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저희도 많이 주시면 되는데 도봉구 사정도 저희가 감안을 해서,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현재 여기 적혀 있는 것 보면 단지별 진행에 따라 지원금 교부, 지금 아파트 현재 한 달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예산 2억 얼마가 남았는데 지금까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액이 6억358만5,000원인데 저희가 5억3,503만1,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데가 12군데 되고요. 그다음에 집행 조금 안 된 데가, 교부 안 된 데가 5개소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연말에는 다 소진될 수 있는 거죠?
영미
장영미주택과장
네, 저희가 교부는 다 하고 단지에서 조금 천천히, 천천히가 아니라 연내에 진행을 하면 좋겠지만 단지 사정이 있어서 조금 정산을 늦게 받을 생각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1월 21일 오전 10시에 교통건설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4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