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김예나 의원 발언
이소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평생교육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윤서영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하시고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소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호정 여성정책주무관입니다. 김혜정 청소년주무관입니다. 박상준 드림스타트주무관입니다. 그럼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주요업무보고)
이소영위원장
윤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고, 제목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종위원님.
최덕종위원
과장님 그리고 여성가족과 직원 여러분, 오늘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길게 한다 해서 제가 글을 써가지고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준비를 해보니까 여성가족과의 업무보고서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를 살펴보니까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과장님께서 이번 연말에 정든 공직을 떠나시죠? 그래서 과장님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기록이 남구민들을 위한 좋은 헌신의 역사로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과장님 성과를 좀 짚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과장님은 우리 남구의 사회적 안전망을 지금까지 아주 튼튼하게 지켜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여성권익시설이 5개, 아동돌봄시설이 19개, 그리고 청소년시설 8개 등 수많은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안정적으로 관리해 오신 것 감사드립니다. 시설에 계시는 분들과 이야기해 보면 과장님 이하 우리 여성가족과 직원들이 돈이 없어서 그렇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부탁한 거는 최선을 다해서 들어주려고 애를 쓰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꼼꼼히 챙겨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일 잘하는 모범도 많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이거 방금 예산집행률 보니까 100% 달성이 많고 141개 단위사업 중 적성률 100%를 완수한 사업이 많아요. 그래서 성실함의 표본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의회사무국 때부터 만났는데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성실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성가족과 1만 5,000여 명의 다문화가족, 그리고 위기청소년 2만여 건의 상담을 했었더라고요. 그리고 드림스타트 아동들을 위해서 박상준 계장님 계시지만 세심하게 케어를 해주셔서 여기 서류에 적힌 하나하나가 우리 직원들과 과장님이 흘린 땀방울이 아닐까 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더 말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남은 제2의 인생도 멋지게 펼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이소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복건위 위원들이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최덕종위원
제가 말한 것 중에 틀린 것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다 옳은 말씀입니다.
최덕종위원
아무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잘했어.
이소영위원장
질문 없습니까? 김예나위원님.
김예나위원
국장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 그래도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마지막 공직생활을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많은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아까 최덕종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물론 타 구군에서도 복지를 열심히 챙기시겠지만 남구가 또 우수 복지로 많이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집행률 말씀을 해주셨듯이 거의 100% 달성을 한 것은 참 잘한 것 같습니다. 3-7페이지 조부모 손주돌봄수당에 보면 집행률 16% 이렇게 되어있고, 3회 추경 감 예정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조부모 손주 돌봄수당은 우리 시에서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편성해서 지급하는 수당이고요. 우리가 당초에 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예상 가구를 한 20가구 정도를 봤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신청해서 지급하고 있는 가구는 한 5가구 정도가 되고 지금 신청 들어온 것은 한 7가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20가구를 예상해서 예산을 잡아놨다가 조금 남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3회 추경에 감할 예정이고요. 지금 조부모 손주돌봄이 중위소득 150% 이하의 세대에 지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다문화, 다자녀, 맞춤 직장인들 대상으로 그렇게 시행하다 보니까 조금 제한폭이 있어서 신청이 조금 적게 들어온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예나위원
남구는 (외)조부모만 가능한 거죠?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애초에 지금 이제 중위소득 150%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부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법적인 제도 안에서 150%의 소득을 제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 안에서 지급을 하는 정책사항, 시에서 처음에 마련할 때 정책기준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예나위원
물론 저도 시 사업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올해 시 행감에서 25%만 지원을 받았다라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고 또 2월 18일 자로 ‘손주돌봄수당 지급범위 더 넓혀야’ 이렇게 기사를 봤는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이용자는 또 이중으로 지원을 못 받게 되어있죠?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예나위원
제주도나 광주 같은 경우는 48개월, 6세 이하 이렇게 또 범위가 넓혀져 있고, 지금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내년 21개 시구군으로 확대’ 이렇게 또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김예나위원
근데 이제 경기형 돌봄 같은 경우는 이웃사촌까지 이렇게 지원을 받도록 잘 되어있더라고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김예나위원
그리고 신청방식 같은 경우도 사실 조부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고, 남구는 방문형으로만 할 수 있죠, 지금 신청방식이?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아니, 조부모가 아이하고 평소에 친화관계가 있고 이웃이라든가, 안 그래도 저번에 최신성위원님 보도에 보시면 ‘사촌까지 넓혀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주셨는데 시에서 처음에 할 때 우리가 올해 시범운영을 한 정책이거든요. 올해 아마 이런 제도를 시행해 보고 개선할 점에 대해서는, 경기도에는 지금 이웃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예나위원
예,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할 경우 1명당 월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60만 원 이렇게 지원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올해 시범을 해보고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아마 그렇게 개선이 되지 싶습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는 안 되고.
김예나위원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도 확대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시에 건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예나위원
고맙습니다.
이소영위원장
박인서위원님.
인서
박인서위원
우리 계장님들하고 또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번에 동서발전 사고 현장 뒤에서 주무관님들 진짜 고생 많이 했고, 갈 때마다 우리 서로 얼굴 마주쳤는데 얼굴이 다들 반쪽이 됐네. 우리 주무관님들 이번에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사고 가족들한테 아이가 있는 집에는 아이돌봄, 그다음에 또 어르신돌봄 그건 노인장애인과에서 했지만, 그런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곳에 언제든지 원하면 돌봄서비스를 가족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준 것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또 아이돌봄 선생님들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빠르게 대처해준 우리 주무관님들도 감사하고요. 다행히 이번에 2026년도에는 정부에서 지원이 돼서 돌봄수당이 좀 증액이 됐더라고요. 이렇게 올라간 것 가지고 택도 없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교통비나 그거는 울산시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마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행감이나 예산심의 할 때 의원님들께서 한번 지적은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분들 너무 열악하거든요. 60시간 고정되어 있는,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는 시간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고,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과장님 거의 끝나가시겠지만 다음번에 우리 계장님들 승진해서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해바라기센터나 이런 데서 제보를 받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번 국감에서 국회의원들 국감 질문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가정폭력, 여성․청소년 스토킹 피해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나왔었어요.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스토킹, 가정폭력 조례 다 있죠? 위기여성·청소년.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근데 특히 뭐가 문제가 되냐면 위기여성·청소년들이에요. 가출 여학생들, 가정폭력이라든가 아니면 임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노출돼가지고 탈 가정이나 이런 애들이 나가서 갈 데가 없다는 거죠. 그 아이들을 받아줄 수 있는 센터가 지금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해바라기센터밖에 없나요? 어디에서 합니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지금 단기 청소년쉼터가 있고요. 중장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근데 연계기관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질의들이 국감에서 쏟아졌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경찰서랑 연결을 한다든가, 지자체에서 애들을 센터나 이런 데를 보내면 남자들은 좀 덜한데 여자아이들이 갈 곳이 마땅하지 않고 또 적응도 잘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우리 남구에 신고되는 접수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지금 시에서는 단기로 일시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단기는 한 3개월 정도, 한 3회 정도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중장기는 한 3년 정도 이렇게 애들이 와서 가정의 문제라든가 그런 위기청소년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애들이 안에서 아까처럼 약간 신체적인 그런 위험이라든가 그런 쪽은 우리가 심리적인 상담이라든가 학업이라든가 경제적인 자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다 신경을 써가지고, 그다음에 의료비, 치료 같은 것까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치료까지, 그건 매뉴얼은 다 있죠?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 매뉴얼대로 그렇게 후속조치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지자체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국감에서 화두에 올랐던 것 같거든요. 남구에서는 그렇게 잘 처리하고 있다 하니 그나마 다행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스토킹 관련해서는 범죄가 발생했던 사례가 남구에 좀 있습니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우리 과에 지금 신고된 것까지는 없고요. 거의 다가 보면 경찰서를 통해서 바로 신고되고 거기서 마무리되고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토킹이나 성폭력 사고로 인한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 쪽으로 신청이 들어오고 그런 상태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경찰에서 그런 피해자가 발생을 하면 우리 부서로 연락이 올 것 아닙니까? 지원을 해 줘야 되니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스토킹 그런 행위자에 대한, 국감에서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응급조치나 이런 조치 같은 게 위반사항이 적발되고 이랬더라고요. 그런 거는 경찰에서 알아서 잘하겠지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경찰에서.
인서
박인서위원
잘하겠지만 혹시라도 우리 구에 그런 협조요청이 온다거나 그런 사례가 있으면, 올해 그게 몇 건 정도 됩니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이거는 꾸준히 많고요. 스토킹은 그 안에 극소수라도 성폭력, 가정폭력 이런 쪽으로는 지금 많이 신고가 되어있고, 의료비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 거는 또 바로 해바라기센터하고 연계돼서 의료비 청구가 바로바로 들어오는 편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근데 그 해바라기센터가 울산시에서 100% 다 예산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근데 해바라기센터에 울산시에서 예산을 너무 적게 내려주다 보니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 거는 과장님도 아시죠?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우리가 울산병원하고 거의 지정이 돼서 의료비 청구가 들어오거든요. 예산이 적어서 먼저 의료를 하고 후불로 주고 우리가 또 예산을 마련하고 이런 형편이 작년 같은 경우에 좀 있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게 오죽하면, 울산병원에서 해바라기센터 사무실을 무상으로 해주고 있잖아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너무 울산시에서 안 해주다 보니까 병원 측에서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이거 무상으로 한 거 빼겠다, 지금 그렇게까지 말이 나왔어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안 그래도 작년까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인서
박인서위원
올해 최근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울산시 담당자한테 건의도 해보고 했는데 잘 안 통하더라고요. 말도 잘 안 통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도 힘들겠지만, 시에서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애로사항들을 좀 알아달라. 그래서 센터에도 한번 방문을 해보겠다라고 본 위원도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사항들이 있을 때 그래도 우리 남구 관할에 있고 피해자들은 또 남구에 계신 분들이 피해자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시에다가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만약에 울산병원에서 센터 사무실 빼라 그러면 어쩔 거예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안 그래도 그게 사실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니까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시에도 시의 예산을 잡아서 우리한테 집행하라고 내려주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도 중간에 끼어서 참 답답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중간에 끼어있는 부분이라 그 울산시의 대응에 대해서 병원 측에서도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님도 좀 알고 계셔라. 이러면 우리도 사무실 뺄 수밖에 없다. 시에서 저렇게 지원을 안 해주는데 우리가, 울산병원이 뭐 하려고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느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시에다가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거기 많이 어려운 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면은 우리 다문화 지원하는 거기에 보면 뭡니까, 이중언어교실?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이중언어교실.
인서
박인서위원
거기에 보면 애로사항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 처우가 이 사람 처우 다르고 저 사람 처우 다르고 다 처우들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제일 처우가 열악하고 많이 힘든 게 이중언어교실입니다. 취업도 잘 안 되고 체계가 안 되어있고 인력도 없어서 여기에 전문성 제고나 처우개선을 자기들도 맞게 좀 해달라, 좀 평등하게 해달라, 이런 부분의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남구에서는 다문화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센터별로 이중언어교실 하시는 분들 별도 공간이 만들어져 있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가족센터가 전체 34명의 직원이 사무실에 있는데, 사실 하고 있는 사업은 엄청 많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실이라든가 회의장이 계속 부족한 상황이고요. 거기에 참여하는 수강생들 주차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가족센터에서는 계속 교실이라든가 강당을 좀 더 넓은 쪽으로 확보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우리 구에서도 구 선암동사무소라든가 이런 쪽에 알아보고 있는데 그렇게 쉽지만은 않고요, 당장은. 지금 이중언어 강사는 강사 수당을 말씀하시는 거죠?
인서
박인서위원
예.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이런 거는 전부 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뭔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없거든요.
인서
박인서위원
이런 민원은 좀 많이 들어오죠? 안 들어와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지금 처음 듣는…….
인서
박인서위원
처음 들어봐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제일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살펴보시고 예산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요청할 건 요청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잘 이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나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이 정말 취업 잘 안 되거든요. 요새 가뜩이나 다들 어려운 시기에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과장님 물론 여태껏 잘하셨지만, 우리 계장님들도 뒤에 다들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잘 챙겨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우리 구에는 특별하게 어떤 게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소영위원장
이정훈위원님.
이정훈위원
우리 과장님, 계장님, 항상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덕종위원님이 극찬을 하시던데 활짝 웃으시더라고요. 공직을 마무리해서 활짝 웃으신 건지 칭찬을 해 주셔서 기분이 좋으신 건지 활짝 웃으시던데, 2개 다입니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이정훈위원
우리 계장님들은 사이가 안 좋으세요? 보통 계장님들 같이 딱 앉아 있는데 한 칸씩 다 띄어가지고, 사이좋게 좀 화해하시고, 행감이라고 떨어져 계십니까, 왜 이렇게 다 떨어져 계세요? 과장님이 일은 잘하시는데 직원분들 잘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부탁드릴게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1인가구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1인가구가 사실 가구 형태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이정훈위원
지금 30.9% 차지하고 있고, 연구결과에 따르면 2050년쯤에는 37.2%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1인가구가 고독사라든지 고립된다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새로운 가구 형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1인가구 관련해서 총괄하는 부서가 여성가족과라고 봐야 되는 거 맞나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지금 고립가구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복지지원과에서 이미 하고 있고요. 1인가구에 대해서는 가족센터에서도 이미 이런 현상이 나타난 문제고 해서 1인가구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엄청 많거든요. 하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 의원님 조례 발의처럼 그렇게 구체적으로, 전체 건강가정에 대한 시행계획은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뭔가 추진한 사업은 뚜렷하게는 없습니다.
이정훈위원
청년일자리 관련해서는 일자리청년과에서 할 거고, 그다음에 복지지원과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고독사라든지 고립된 가정들을 하는데, 지금 그 전체적인 총괄하는 부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이렇지만 지금 1인가구가 가장 비중이 크잖아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가족문제로 치면 사실은 법적인 거는 저희 과의 법에 1인가구에 대한 그런 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여성가족과 쪽에서 이 부분을 좀 전담해서 총괄적인 부분을 정책도 한번 세워보시고, 지금 사실 특별한 정책이 저는 없다고 알고 있어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이정훈위원
1인가구를 고독사라든지 취약계층으로 볼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가구 형태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구성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 정책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과장님 떠나시기 전에, 한 달 남짓 남았는데 또 워낙 브레인이시니까 이거 관련해서 전담,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이 만들어서 1인가구를 우리 남구가 먼저 선도적으로 케어하고 함께할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 물론 예산이 수반되면 더 잘 되겠지만 우선 제도적인 것부터 만들어 주심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우리 건강가정 형태 안에 1인가구는 이미 들어가 있고, 우리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근데 시행계획에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정책이 포함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갖고 있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거 잘 좀 챙겨봐 주시고 또 제가 조례 준비하고 있는 거 아시죠?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이정훈위원
조례 승인되고 나면은 이것 관련해서 1인가구도 우리와 함께 가야 하니 잘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달 전에 우리 지역아동센터 간담회 하면서 박상준 계장님하고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운영비, 인건비 그다음에 급식비 이렇게 세 형태로 지원을 받고 있던데, 그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꿈드림 아동센터 빼고 11군데는 임대료 때문에, 첫 번째는 임대료이고 두 번째는 계약기간에 대한 그런 압박을 받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임대로 있으니 몇 년마다 나가야 되면 새로 옮김의 힘듦도 있지만 그 지역 취약계층의 아동들이 거기 오다가 또 장소가 바뀌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바뀌고 또 옮겨지면 인테리어도 새로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임대료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라든지 정책 이런 게 가능은 한가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로는 지침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도록 지역아동센터는 거의 다 예산이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이정훈위원
예.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근데 월세나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상 지급을 못 하도록, 불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아, 임대료는 불가능하네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듭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나서서 만약에 아동센터 같은 경우 새로운 건물로 옮겼을 경우나 아니면 지금 기존에 임대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 건물주하고 임대계약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나서면 조율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은 또 그걸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임대를 하는 거겠지만 저희가 좋은 사업으로 이렇게 아동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계약기간을 좀 길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임대료를 우리가 좀 부탁을 하거나 지자체가 나서면 조금 낫지 않을까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우리한테 협조가 들어온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아센이라든가 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본래 신청권자가 개인이나 법인이나 그다음에 지자체에서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여력이 된다면 우리 공공시설의 남는 부분이나 또 새로 짓는 신규시설에 같이 이렇게 입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많이 신경은 쓰고 있거든요. 조금 공간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지아센이라든가 다함께 시설을, 지금 현재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들어서 있는 시설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지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참 좋은 것 같고요. 지금 꿈드림 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좋은 시설에 임대료도 없다 보니까, 도시재생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바람이고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여러 가지 복합시설 들어설 때 같이 들어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때 간담회 하면서 감사하게도 무룡 로타리클럽에서 1,500만 원을 지원하면서 조금 도움이 됐잖아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이정훈위원
근데 그렇게 지원되는 어떤 단체가 있으면 그 부분이 꼭 물품이나 아니면 그때는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었잖아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걸 임대료로 할 수 있는 건 혹시 가능한가요, 그 금액이?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그건 아마 후원자가 결정을 그렇게 하시면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현금을 지정기탁을 하신다면 임대료로 사용하는 거는 후원받은 곳에서 결정할 사항이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정훈위원
임대료로 꼭 사용하게끔 지정을 해서 하면은 임대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네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이정훈위원
하여튼 잘 알겠고요. 우리 과장님 너무 잘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항상 감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달 남짓 남았는데 1인가구 부서로서 잘 좀 만들어주고 가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이정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소영위원장
최덕종위원님.
최덕종위원
과장님, 이번에 10월 말인가 차오름센터 오케스트라 그다음에 리코더 오케스트라, 합창에 제가 끝까지 참석해서 봤는데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오케스트라나 합창단을 유지하고 훈련시키고 그거를 지속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특히 오케스트라 이런 거는 악기도 있고 또 교육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게 지금까지 지속적이고 너무 수준도 높고 또 그때 유명한 테너가수 최승원 님도 오셔가지고 협연을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수고하신 단장님, 관장님 또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게 있는지 우리 과장님 떠나시더라도 잘 좀 보살필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주시면 어떻겠나 싶어가지고 한말씀 드리는데 그거 좀 부탁드릴게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최덕종위원
그리고 울주군에는 지난 달 10월 27일에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 52명이 검정고시 합격했다는 그게 뜨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쉼터를 운영하고 있고 한데 우리도 이런 실적이랄까 이런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우리 구는 이번에 한 60명 정도가 검정고시 합격을 했고요.
최덕종위원
아, 그렇습니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우리가 해마다 학교 밖 청소년들 검정고시 합격한 애들은 꿈드림 졸업식이라고 해서 청장님이 직접 가셔가지고 졸업장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행사가 있거든요.
최덕종위원
예.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그거를 내일 합니다.
최덕종위원
아, 내일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내일 차오름센터에서 꿈드림 졸업식 겸 학교 밖 청소년 애들 성과 공유회를…….
최덕종위원
몇 시에 하죠?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내일 2시입니다.
최덕종위원
그거 좀 나중에 문자로 좀 보내 주시면…….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리고 저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예전부터 관심 많고 또 우리 과장님이나 박상준 계장님이나 계시는 모든 분들하고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특히 차오름센터나 청소년센터, 또 우리 주위에 청소년들이 많은데 아이들이 특히 학원가에 보면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우울증도 있는데 그래서 사례들을 살펴보니까 서울 서초구에 보면 마음충전소라는 게 예산도 얼마 안 드는 건데 이렇게 자판기 같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이랄지 청소년센터 주위에다가 이런 자판기 형태의 키트를 설치해가지고 1,000원이나 전용 코인을 넣으면 키오스크처럼 ‘무기력하다’, ‘학교 성적 때문에 고민이다’ 이런 항목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를 누르면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처방, 또 필요한 상담 등을 연결할 수 있는 바코드, 그냥 간단한 사탕이나 이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좋고, 광주 동구에도 보면 ‘마음약방’이라고 해서 똑같이 청소년 밀집지역에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같이 비슷한 역할을 하거든요. 처방전이라고 해가지고 나오는데 아이들이 아주 이용을 많이 한다고 해요. 이게 작은 거긴 하지만 아이들이 누구에게 털어놓지 못한 거를 이런 걸 통해서라도 상담센터와 연결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도 있고 해서, 저희는 예를 들어 ‘마음약국’ 이렇게 제가 이름을 지어봤어요.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걸 특히 옥동 학원가나 아니면 청소년센터 주위에나 이런 게 하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번에 차오름센터에서 랜덤플레이댄스 하신 거 그때 같이 봤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호응도가 높고 열기도 대단하고 그리고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아시다시피 전세계적으로 지금 K-POP이 열풍이고 또 랜덤플레이댄스가 청소년들에게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 시험이 끝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모여가지고 충전할 수 있도록 이런 거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를 들자면 강원도 원주는 ‘댄싱카니발’ 이런 걸 하고 있고, 대구 동성로나 서울 홍대 이런 데는 유명하잖아요. 거기는 또 기관에서도 해가지고 청소년들 스스로 자기들이 진행을 하고 사회를 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험 끝나는 날 주말 같은 때 이런 걸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겠지만은 하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또 제안드리고 싶은 게 옥동이나 이런 데 보면 학원 앞에 지금 대형 학원차량 때문에 너무 주차난이 심하고 또 아이들을 데리러 오는 어머니들로 복잡하기가 이를 데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인 세종시 같은 데 보면 ‘용감한 택시’라고 해서 아이들이 안심 귀가할 수 있는 택시 바우처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귀가하는 고등학생 대상, 그래서 약간 자부담으로 한 1,000원이나 이 정도 하면 바우처식으로 해서 시에서 지원하는데우리는 예산 부담이 많겠죠? 춘천에도 ‘청소년 희망택시’라고 이런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정도라도 시범적으로 해보면 어떻겠나. 그래서 학원 앞에 주차문제 또 아이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고 부모들도 픽업해야 되는 부담에서 조금 덜어줄 수 있는 이런 청소년 대책을, 이 세 가지죠?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립니다. 큰 예산이 드는 건 아닌데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례들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아니, 사실 처음 질문 주신 마음충전소 자판기 그 사업은 지금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아웃리치사업이라든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사업의 형태만 조금 다르다 뿐이지 지금 사실은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자판기 같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조금 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서…….
최덕종위원
그렇게 많이는 안 들 것 같은데요. 사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랜덤플레이댄스는 우리 차오름에 행사할 때 그때 기획단계에서부터 그렇게 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능 바로 다음날 하는 행사는 사실 기획을 하지는 않았고요. 이런 거는 아마 우리 상담복지센터나 청소년시설에서 한번 자체적으로 해보라고 그렇게 우리가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래서 남구가 좀 핫플레이스가 됐으면, 젊은 애들이 확 좀 몰리는 지역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그거는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안심귀가 이 부분은 대상은 청소년이지만 약간 교통문제하고 좀 관련이 될 것 같거든요. 이게 바우처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예산 수반되는 부분도 있고 이거는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거든요.
최덕종위원
그래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일을 잘하신다 그렇게 칭찬을 많이 했는데. 감사합니다.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이소영위원장
과장님, 안심약국 있잖아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이소영위원장
그거는 비슷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안심약국 하고 있습니다.
이소영위원장
그러니까 지정해가지고 하고 있죠?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소영위원장
하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님.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안심택시를 얘기하시…….
이소영위원장
약국,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어쨌든 지금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릴게요. 업무보고 3-8쪽 잠깐만 볼게요. 지금 이거 ‘행복 다(多)드림 소통Day 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이소영위원장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소요 예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비 비율이 전체예산에서 16.7% 정도 되거든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이소영위원장
그런데 균특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이게 뭐 국비이긴 하나 시비가 이렇게 비율이 너무 낮은데 이거 없이도 이 사업이 가능하잖아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이소영위원장
굳이 이렇게 넣게 되면, 단 1원이라도 시비라든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어떤 보고나 정산도 별도로 또 이루어져야 돼서 괜한 행정력 낭비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가 좀 들더라고요. 이게 들어간 이유가 있을까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지금 오감만족 연합캠프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구비 2,000만 원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테마가 있는 지역 명소 같은 경우에는 균특하고 시비가 일부 내려오는 거를, 이거는 우리 지자체에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정책적으로 우리가 계획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을 돌려서 이 사업을 한 거거든요. 지금 약간 취약계층 아동들이 거의 가족 간의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시비를 제외하고 할 수 있는 사업이라기보다는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은 겁니다. 그렇게 진행한 부분입니다.
이소영위원장
돈을 제가 잘못 봤는가 싶어서, 점이 찍혀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렇다 보니까 이중으로 보고정산을 해야 되는데 안 번거로운가 하는 생각이…….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조금이라도 주시면 우리는 다 활용해서 사용을…….
이소영위원장
그렇고요. 아까 박인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조금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3-6페이지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3-36페이지 맨 위쪽에 보게 되면 추진실적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나서요. 업무보고 책자에는 435건의 예산이 이렇게 되어있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같은 지원항목이 166건의 예산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주요업무보고 3-6페이지.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이소영위원장
거기 추진실적 있죠?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이소영위원장
이게 지금 435건하고 예산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이소영위원장
그다음에 감사자료 3-36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의료비 지원 현황에서 166건 이렇게 해서 지원된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게 왜 다를까 싶어서요. 결과보고인데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아, 이게 피해자는 배상 건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의료비는 건수로 합니다. 그러니까 한 피해자가 의료비를 지급할 때는 여러 건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이소영위원장
예.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그거 때문에 이게 아마 표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소영위원장
그래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인원이 만약에 140명 같으면 이 인원이 140명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의료비 청구는 계속 하거든요. 5년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수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이소영위원장
같이 이렇게 묶어서 가는 게 아니고?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치료를 받았지만 완쾌가 안 되면 다시 또 그 5년 안에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일인이.
이소영위원장
동일인이?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이소영위원장
그러면은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계속 누적된 거네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이소영위원장
그렇구나. 그리고 최덕종위원님께서 또 많이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도 보태서 제안을 하나 하려고요. 근데 이미 이거는 하고 있는 거라서 점검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이소영위원장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패키지사업’ 이래가지고 고양이나 용인 이런 데에서 물품 지원하는 사업들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창문 잠금장치를 설치해 준다든지 호신용 경보기를 제공한다든지. 데이트폭력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강력범죄로 이어지기도 하고 지속적인 스토킹 이런 것들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경찰 쪽에서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지만 어쨌든 여성들이 조금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도시 남구라는 이미지를 이 작은 사업들을 통해서 전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거는 좀 뽑아봤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예나위원님.
김예나위원
행정사무감사 3-15페이지에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보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국시비 보조금 반납 내역 500만 원 이상.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김예나위원
남구에는 급식단가가 9,500원 맞죠?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예나위원
그리고 지원대상이 한부모,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결식 우려가 있는 가정 이렇게 맞나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김예나위원
그런데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 당장 울주군 같은 경우는 올해 1만 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우리하고 동일합니다.
김예나위원
천안, 통영 1만 원 상향했던데…….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내년도 우리가 1만 원이고요. 올해 2025년도는 9,500원입니다.
김예나위원
9,500원이고 내년에는 그러면 1만 원으로 상향하는 거네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1만 원입니다.
김예나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이 차상위계층, 한부모 이렇게 되어있는데 아까 돌봄처럼 장애인부모도 혹시 포함이 되어있나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아동급식에요?
김예나위원
예, 결식 우려. 왜냐하면 장애인부모 같은 경우도 사실 자녀가 결식이 될 수 있고 그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우리가 아까 차상위라든가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소득으로, 소득이 좀 안 좋은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장애인부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게 소득기준에 대상이 된다면 포함이 되겠지만 소득이 안 된 경우에는, 장애인부모는 없잖아요, 따로?
상준
박상준드림스타트주무관
저희가 아동급식 심의위원회에서…….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채택이 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상준
박상준드림스타트주무관
결식 우려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아이의 식사를 챙겨줄 수 없는 것들이 정황적으로 확인이 됐을 경우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특별히 이 가정의 애가 결식 우려가 있다고 신고가 되거나 신청이 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급식비, 아까 9,500원 이것도 급식비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가격을 결정하거든요. 거기에 대상자가 선정이 된다면 소득기준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심사를 해서 결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김예나위원
어찌됐든 충북 옥천 같은 경우는 1만 500원까지 상향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가도 많이 상승했고 또 질 좋은 급식을 위해서 조금 더 이런 부분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신성위원님.
신성
최신성위원
우리 과장님,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우리 의회 의정계장님을 하셔가지고 그때 이미지가 너무 좋았는데 참 근데 이제 퇴직하신다니까 안타깝네요. 일도 잘 하시고 또 주위환경 따라서 맞춰주시는 것도 잘하시고 이래서 참 좋았는데, 하여튼 퇴직하시고 밖에 나가셔도 건승하시고 남구를 위해서 밀알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하여튼 그때 처음 이미지는 친누나같이 잘해주셔서 되게 좋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 퇴직하시는 분들 많죠?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렇죠? 친구를 다 기억 못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저도 간단하게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좀 됐는데, 제가 제 딸하고 청소년 차오름센터에 갔는데 참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잘 되어있고 우리 딸도 여기서 버스 편이 조금 곤란해서 그렇지 차오름센터에 요즘 청소년들 가면 참 재밌게 놀다 오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차오름센터나 해솔센터 이렇게 만들어진 거 보니까 지역에 욕심이 좀 생기는 게 저도 구의원으로서 보면서 저걸 좀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근데 그 지역이 꼭 저희 지역에 한해서 하는 말은 아니고 아동센터나 청소년센터 이런 게 청소년들한테는 굉장히, 질나기 나름이지만 한 번 가기 시작하면 계속 가지게 되더라고요, 거기가. 사실 안 가지면 아예 몰라서 못 가는 건데 한 번 가니까 우리 애도 자꾸 가지더라고요. 가서 친구도 사귀고 그런 모습이 너무 좋은데, 사실 예전에도 제가 여성가족과 고승원 과장님 계실 때인가 그때도 제가 한번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지역 중에서도 수암동이나 그 옆에 선암 내나리, 테크노파크 있는 그쪽에 사시는 분들, 그분들이 여기서 봤을 때는 저는 상당히 열외지역이라 보고 있거든요. 거기서 차오름센터를 가든 삼산을 나오든 교통편이 엄청 안 좋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청소년들이 소외된 기분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 동네에는 뭐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물론 제일 흔한 핑계가 부지가 없다는 핑계를 대는데 다른 데는 부지가 있어서 했겠어요? 반다비 빙상장 만드는 것도 부지가 있어서 했겠어요? 다들 뭐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관계공무원들 노력 하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은 이번에 퇴직하시지만 우리 뒤에 계시는 세 분의 계장님들 아직 많이 남으셨잖아요? 계시는 동안에 의논을 좀 하셔가지고 저희들 소외된 지역에 있는, 교통편이 좀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 소외된 지역에, 제 지역만이 아닙니다. 그 지역에 이런 청소년센터, 크지는 않아도 청소년들이 언제나 들를 수 있는 그런 청소년센터를 한번 발굴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세 분의 계장님들께서 유능하시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안 그러면 올해 같이 퇴직하시는 홍옥헌 동장님 친구 아닙니까? 한번 통화를 하셔가지고 거기 필요한 거 뭐 있나 여쭤도 보고 친구끼리 통화도 한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그래도 야음권 쪽에도 우리 청소년시설이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고요.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복지 쪽에 다른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달리 거의 국시비가 지원되지 않는, 구비만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신성
최신성위원
그렇죠.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조금 부담이 있지 않나. 예산 부분에 또 막히는 부분도 있고요. 우리는 충분히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앞으로 더 열심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이제 뭐 열심히 쓸 시간도 별로 없잖아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우리 계장님들한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하여튼 공직생활 고생하셨고, 나가셔도 건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이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서는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반갑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현진입니다. 평소 보육지원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민영 보육지원주무관입니다. 최지혜 보육시설주무관입니다. 변은규 아동보호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보육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주요업무보고)
이소영위원장
이현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님.
김장호위원
과장님, 계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 민간어린이집 보육인의 밤 행사 했잖아요? 그분이 시의 민간어린이집 회장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무엇이 더 좋게 잘됐다, 이런 말씀 하시던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 어린이집 급‧간식비가 우리 구에서는 구비는 2,000원 지원되고 시비는 6,000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6,000원 지원되는 거를 2,000원 증액해서 8,000원 지원한다는…….
김장호위원
시에서 8,000원을 지원해 준다?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예. 그게 아직까지 예산이 통과 안 됐기 때문에 심의자료에 올라가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또 우리 식판 지원사업이라고 올해 지금 10월부터 가정어린이집에 시범사업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가정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아동한테 지금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식판을 식판전문 세척업체에 맡겨가지고 세척하는 그런 사업인데 1인당 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가정어린이집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제 민간어린이집까지 확대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장호위원
그러면 행감자료 4-4페이지에 307-10 어린이집 식판 세척 소독지원 이거는 가정어린이집 그건가요?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예. 지금 10월부터 3개월 시범사업하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집행률 낮은 이유는 뭔가요?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이게 10월부터 사업이라 예산이 지금 9월에 내려와서 저희가 성립전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10월, 11월, 3개월 치라서 지금 집행률이 낮습니다.
김장호위원
이 식판 세척 소독지원, 쉽게 말해서 식판 씻어주는 업체잖아요?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예.
김장호위원
지금 남구에 몇 군데 있나요, 이거는?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남구에는 지금 식판 세척업체가 3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기 전에도 기존에 어린이집들이 업체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었던 사업이거든요. 하고 있는 어린이집도 있고 안 하고 있는 어린이집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는 어린이집 자체에서 업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김장호위원
이 식판 세척하는 업체는 지금 우리 구에서 이렇게 콘택트를 하나요?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아니요, 어린이집 자체에서 계약합니다.
김장호위원
자체에서 하나요?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예.
김장호위원
그럼 식판 세척업체들이 쉽게 말해서 어린이집에 영업을 해서 우리 걸 해달라 이렇게 하나요?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예.
김장호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은 누가 하나요?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저희는 보조금을 주고 그 식판업체에서 잘했는지 보조금 정산을 받습니다.
김장호위원
그러면 여기 세척업체에는 안 가보세요? 관리감독을 전혀 안 하세요?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관리하는 업체가 아니라 위생 쪽에서 그런 업체들 관리하는 부서에서…….
김장호위원
위생과에서 하나요, 이거는?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아마 관련 부서는 위생과인 것 같습니다.
김장호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은 지금 우리 보육지원과에서 나가잖아요?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예.
김장호위원
관리감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저희가 보조금은 식판업체에 주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아마 학부모들을 위해서는 업체 관리도 신중하게 해서…….
김장호위원
어린이집에서는 안 나가볼 것 같은데요? 어린이집 자체에서는 관리감독을 안 할 것 같은데요? 본인들도 바쁜데.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저희도 이제 가정어린이집은 처음이라 만약에 민간어린이집 확대되고 하면 저희도 업체에 한번 나가서…….
김장호위원
보조금이 나가면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왜 이거 제가 여쭙냐면 그 식판 세척하는 업체를 우연찮게 제가 보게 된 경우가 있었어요. 뭐라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거기 하수구에 오물 나오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가 우연찮게 봐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보조금이 나가면 누군가는 관리감독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정확하게 그것도 불분명한 것 같고요. 지금 갈수록 확대돼서 나가잖아요? 가정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 이제 갈수록 확대돼서 나가면 관리감독이 좀 필요하겠다.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민간까지 확대가 되면 저희가 어린이집 연합회가 있으니까 연합회하고 같이 한번 업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소영위원장
최덕종위원님.
최덕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도 큰 행사를 하고, 거기에 슬로건이 참 기억에 남더라고요. ‘아이를 빛나게 하는 선생님들! 오늘 당신이 빛날 때입니다.’ 지금 이제 저출산 시대에 있어가지고 동네에 아이들 하나하나가 정말 보물 같은 존재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신 선생님들 지원하는 보육지원과, 우리 남구의 너무 중요한 부서고 또 1년 동안 수고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동학대 대응 및 보고체계에 대해서 좀 질의하려고 하거든요. 4-24 행감자료에 보니까 아동학대 신고가 올해 벌써 413건이네요?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예.
최덕종위원
그러면 2024년 전체 작년398건을 넘어서서 좀 더 많을 수 있겠네요. 훨씬 많네요, 그죠?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예. 저희도 2021년부터 우리 공공기관에서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하는데 그때에 비해서 점차 줄어들고 있었는데 올해 조금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그 원인을 살펴보니 이때까지는 경찰에서 가정폭력 건으로 종결된 건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통보를 안 해줬었는데 경찰업무 지침상 그게 변경이 돼가지고 종결된 건도 아동학대에 노출됐으니까 그걸 조사를 하라 해서 그런 수치들이 넘어오다 보니까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러면 이제 그전에는 더 많았을 수도 있겠네, 그죠? 종결된 것들은 우리한테 넘어오지 않았으니까.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예, 아마.
최덕종위원
이번 기준으로 한다면 더 많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혹시나 신고되고 또 넘어온 학대 유형 중에 중복 학대, 그러니까 유형이 중복된 건수는 몇 건 정도 되죠?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중복 학대가 여기 지금 표에도 있는데 7건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리고 중복 학대가 학대 유형 2개 이상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를 이야기하죠?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예.
최덕종위원
그러면 학대 이런 심각성이 계속해서 증가해도 우리 예방교육이 원래 4회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2회가 됐다고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얼마 전까지 해서 3회 했습니다.
최덕종위원
한 번 하고 나머지 한 회는 또…….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11월에 또 할 예정입니다.
최덕종위원
예방교육은 비예산으로 추진하는 건가요?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전문강사가 있습니다. 그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4-7쪽에 예산집행률을 보면 아동학대피해 아동상담 및 치료지원 예산 1,000만 원 집행률이 0%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렇죠?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학대 피해 아동을 전부 다 심리치료를 하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 저희가 심리치료를 지원하는데 지금 현재 남구 아동보호전문기관에도 이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먼저 쓰고 저희가 필요하면 구비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집행사항이 없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럼 지금 거의 1년이 다 됐는데, 아까 말했듯이 413건 이런 데, 이거에 대한 예산이 아까 어떤 기준에 맞지 않아서 그런지 0% 집행이니까 하나도 지금 집행이, 1,000만 원이 안 됐네요.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아동보호기관에서 사례관리비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치료비를 안 쓰는 건 아니고 거기 일단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계를 하고 있거든요.
최덕종위원
학대 피해 그 밑에 아동 의료 및 회복비 250만 원인가, 이것도 집행률 2%?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이거는 1건 저희가 검사비 지원을 한 건이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예산은 잡아놨는데 그분들 따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렇다 이야기하셨는데 그 자세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네요. 저희들이 1,000만 원 잡아놨는데 이거는 하나도 안 쓰고 몽땅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다음에 피해아동 쉼터운영비가 2억 8,700만 원 이거는 100% 집행이 되었습니다. 여기 쉼터 정원이 7명 대비 현원은 지금 몇 명이죠?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2명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아, 예산집행은 100% 다 됐는데…….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예산집행은 운영비하고 지금 종사자가 6명 있거든요. 종사자 인건비…….
최덕종위원
시설유지는 필수적이니까.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예산은 분기별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예산은 다 내려갔는데 나중에 정산을 받을 겁니다, 연말에.
최덕종위원
쉼터운영사업에서 국시비 반납액도 발생했죠?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예.
최덕종위원
국시비 어느 정도 발생했죠?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여기 4,000만 원?
최덕종위원
4-9쪽에 나오는 것 같은데?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잠시만요.
최덕종위원
4-9쪽에 보면 국시비 보조금 반납내역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셀비 노트라는 프로그램을 학대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예.
최덕종위원
그걸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요.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가정에 방문해서 상담할 때 지금 우리가 네이버에 클로바 노트 그런 개념으로…….
최덕종위원
대화를 한 거를 문자화시키는?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예. 그런…….
최덕종위원
그게 예산이 950만 원 정도?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예. 이걸 2022년도에 일괄 구입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아동학대 무슨 이런 지표 같은 게 있나요?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이거는 그냥 단지 문자로 변환시켜…….
최덕종위원
그게 950만 원이네, 그죠?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예.
최덕종위원
클로바 노트는 그냥 무료로 할 수 있는데.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근데 이게 당초에 저희가 2022년도에 우리 아동보호계가 설치되고 할 때 국비지원사업으로 일괄 다 내려온 사업이라서 그거를 구입해서 설치해놓은 사항입니다. 이거는 프로그램비입니다.
최덕종위원
프로그램비구나. 그리고 아동학대에 대해서 상급기관 감사에 이런 게 지적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성범죄경력 조회 소홀이 지적됐다고 했는데 그런 사실이 있나요?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이 건은 저희가 시 종합감사할 때 지적된 사항인데, 저희가 아동공동생활이나 아동복지시설에 입사를 하려면 성범죄경력 조회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일단 먼저 채용을 하고 채용한 이후에 한 1일⁓10일 정도 지나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한 건이라 이게 취업하기 전에 조회를 하라는 그 건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안 한 건 아니고요.
최덕종위원
아, 그러니까 그게 어떤 문 제가 발생한 게 아니고, 그죠? 그 조치는 직원교육 정도로 끝났겠네, 그죠?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예.
최덕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니까 울주군에는 이런 아동범죄 예방을 위해서 호신용 경보기 지급을 한다는 이런 게 나왔던데요. 우리 남구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정책 내용을 보면 어떤 예방적인 조치보다도 뒤에 일어난 사후 조치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울주군같이 예방 차원에서 이런 조치에 대해 우리가 검토한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저희도 예전에 호신용 기구를 아동들한테 배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내년도에 시행될지 아직까지 미정이긴 하지만 피해아동들에게 그런 키트 구입해서 심리라든지 호신용 기구 이런 것들을 지금 배부할 계획은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심리치료비가 0% 집행됐고 또 의료비도 2% 집행됐는데, 물론 이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예산이 있어서 하신다는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그거랑 연계해서 우리가 발생한 즉시 사용 가능한 선지급 바우처 형태랄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치료공백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예산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지원을 하는데, 이걸 봤을 때는 그만큼 치료대상자가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413명 중에 그게 필요한 자가…….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보통 보면 단순 상담, 그렇게 막 가정폭력이 심한 그런 아동들이 아니고 그냥 부부싸움에 노출됐거나 해서 상담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덕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소영위원장
김예나위원님.
김예나위원
국장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한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아동학대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4-24페이지에 24년도에는 398건, 근데 25년도에는 413건으로 이렇게 증가를 많이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부부싸움이라든지 그러한 환경에 노출돼서 심리치료 정도만 필요한 경우라서 아까 의료비 지원이 2% 집행됐다라고 말씀하신 거 맞죠?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예.
김예나위원
그러면 만약에 신고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지금 남구에서는 신고체계라든지 인원 투입이라든지 어떻게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설명 한번 좀 들어볼까요?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일단 아동학대는 저희가 직접 신고 받는 건 아니고요. 112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경찰서에 아동학대 전문경찰관들이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동학대가 발생했다 하면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고 그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경찰관하고 같이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나가서 상담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매주 1회 사무실에서 사례결정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학대인지 아닌지 결정을 해서 만약에 학대가 맞다 그러면 저희가 남구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례 연계를 하고 그다음 보호자, 아동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됩니다.
김예나위원
근데 사실 학대라는 것이 시간이나 밤낮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예.
김예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밤에 이런 학대신고가 경찰에 들어오면 밤에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저희 보호계 직원들이 24시간 비상체제로 돌아갑니다. 저희가 퇴근할 때는 공용폰이 있어서, 당직자가 매일 있거든요. 그 당직자에게 전화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예나위원
그 부서의 직원분들이 당직제로 돌아가면서 한다는 거네요?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예.
김예나위원
아무리 당직제가 있다라고 해도 24시간 하는데 인력충원 계획이라든지 무리는 따로 없으신지요?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일단 아동보호계가 신설되고…….
김예나위원
아무리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24시간 하면 힘드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신지,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저희 보호계 직원들 인원이 계장님까지 7명 배치가 되어있거든요. 7명에서 그냥 돌아가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김예나위원
근데 아무래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힘드실 것 같아서 다른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쭤봤었던 거고요.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지만 불가항력으로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하면 사후조치가 정말 중요한 사항인 것 같은데 세심하게 부서에서 살펴서 학대가 후속조치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예나위원
그리고 맘(MOM)편한 놀이터 이용자가 몇 명이었죠?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1만 6,000명 정도 됩니다.
김예나위원
그 정도인데 여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이거는 2024년도에 저희가 롯데하고 협력해서 5억 원을 지원받아서 리모델링 공사로 놀이터를 설치한 사항입니다. 거기는 아동, 부모님들이 같이 들어가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김예나위원
같이? 그러니까 원래는 성인이 출입 안 되는데?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아니, 이용하는 아동들이 어리기 때문에 보호자 1명 정도는 같이 들어가서 노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예나위원
호응은 좀 좋은 편인가요?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예, 엄청 좋습니다. 지금 대기자가 많습니다.
김예나위원
대기가 많으면 혹시 그런 대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그런데 그거는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을 신청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맞는 시간에 가서…….
김예나위원
예약제로 하기 때문에 차질은 없구나.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예.
김예나위원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예나위원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훈위원님.
이정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아까 그 아동학대 피해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울산 같은 경우는 양육시설이 한 곳밖에 없다, 이렇게 언론에 났더라고요.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양육시설요?
이정훈위원
아동양육시설.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예, 울산양육원 한 군데 있습니다, 울주군에.
이정훈위원
울주군에 딱 한 군데 있죠?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예. 그리고 학대아동 쉼터는 각 구군별로 1개씩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쉼터요?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러면 저희 보호치료시설이 타 시·도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울산은 그것도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서 제기가 되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저희가 매년 시에서 아동전담기구 회의를 하거든요.
이정훈위원
예.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저희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시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거는 울산 전체아동을 위한 그런 거라 구에서 하기는 조금 부담스럽고요. 시에 요청은 한 상태인데 아직까지 건립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럼 저희 같은 경우는 양육시설은 울주군에 하나 있고, 남구에서도 양육시설로 가기 위해서는 거기로 가야 되고.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학대피해아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훈위원
예.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학대피해아동은 저희가 쉼터에서 보호를 하기 때문에 굳이 양육시설로 안 가도 학대피해쉼터도 생활시설이거든요. 거기서 보호가 가능합니다.
이정훈위원
거기서 저희 남구 쪽에 있는 피해아동들은 다 소화가 되고 있어요?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여기는 지금 여아시설인데 울산시에 남아시설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에 구군 협조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보호를 하면 됩니다.
이정훈위원
3월 달에 언론에 난 걸 보면 ‘울산 학대피해아동 시설 뺑뺑이’ 이렇게 해서 떴었거든요. 저희 남구는 이렇게 학대피해아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예. 현재 저희가 7명 정원에 2명을 보호하고 있거든요.
이정훈위원
예.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저희는 아직까지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남구는 그런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보호치료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울산에 없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시에 회의를 가고 하시면 ‘지금 필요한 시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시에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검토는 한다고 했는데 그거까지는 저희가 잘 파악이 안 되겠네요.
이정훈위원
그 치료시설 같은 경우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부모님들한테 아니면 주변의 피해를 받고 학대를 받아서 따로 나와 있으면서 다들 많은 아픔을 겪는 아이들이니까 치료시설도 꼭 울산광역시에, 남구에 생기면 더 좋겠지만 생겨서 양육시설, 쉼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치료시설이 우리도 생길 수 있도록 과장님 힘써주시고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예.
이소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종위원님.
최덕종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예.
최덕종위원
거기 7억 5,000 이상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저희 남구에는 지금 현재 공동생활가정이 4개소가 있는데요. 여기에 종사자들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원되고 있고요. 아동한테는 학습보조비라든지 피복비, 그다음 대학 진학하면 대학 진학비, 취업하면 취업예정수당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거기에 있는 보호아동은 어떤 기준으로 생활하는 거죠?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일단 보호가 필요한 경우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돼서 보호자가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가정이라든지 부모 사망 이렇게 해서, 큰 양육시설보다는 소규모 공동생활가정이니까 가정 규모로 운영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최덕종위원
신정4동에도 하나 있는 것 같던데요?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예. 요셉의 집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거기 4층으로 된 건물인가?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아, 거긴 아니고 그건 아파트에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
최덕종위원
아, 아파트에?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예.
최덕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들이 거의 1년에서 5년 근속자가 78% 이상이다. 1,484명 중에 1,157명을 차지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예.
최덕종위원
단기로 계시는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뭔가 약간 장기근속자들 처우개선이랄지 조금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 정책이나 이런 배려하는 게 있는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그거를 위해서 저희가 장기근속수당을 3년 이상 된 보육교사들한테 지급하고 있고요.
최덕종위원
예.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그다음 또 우리가 보육교직원 해외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3년 이상 종사자한테 격려차 저희가 보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최덕종위원
특별수당이나 이런 건 또…….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장기근속수당이 따로 있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찾아서 인사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소영위원장
박인서위원님.
인서
박인서위원
오전에 아까 끝냈어야 되는데 식사는 밥이 목으로 들어갔는지 코로 들어갔는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아마 위원님들 여기저기 다들 관심들이 많아서 그런 거니까 과장님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이번에 국감에서도 질문사항들이 많이 나왔던 그런 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현행 국가에서 지급하는 아동수당하고 부모급여 그리고 아이 첫만남이용권 해가지고 나오는 돈 있잖아요?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여성가족과의 첫만남이용권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거는 여성가족과에서 주죠?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근데 아동수당하고 부모급여는 우리 보육지원에서…….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아동수당도 여성가족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부모급여하고 어린이집 이용하지 않는 미이용아동한테 가정양육수당이라고 1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지금 보니까 부모급여 같은 경우에는 매월 50만 원?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100만 원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2세 미만 아동에게…….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0⁓11개월까지는 100만 원이고 12⁓23개월까지 50만 원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렇게 주고 있죠. 근데 이번에 국감에서 질의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게 현금지원을 하다 보니까 은행들이 이거를 적금으로 돌려가지고 그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과장님도 알고 계셨죠? 국장님도 아시죠,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거를 현금급여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은행들이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서로 경쟁을 해서 아동수당하고 부모급여가 나오면 적금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적으로 은행들 배부르게만 했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법상으로 보면 지자체에서 현금하고 상품권으로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줄 수가 있는데 이 제도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요즘은 지역사랑 상품권, 우리 울산페이도 있고 많잖아요? 국가에서 돈이 나가면 적금으로 빠져나가니까 그걸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걸 지역상품권을 이용하자 해서 울산 같은 경우는 울산페이 그런 식으로 하면 그래도 가정에 도움이 되고 전적으로 가정을 위해서 쓸 수 있어요. 현금으로 다 들어가니까 은행들 서로 간에 경쟁을 해가지고 자기네들 금리가 더 높다는 그런 식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자체에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 이런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부모들이 받는 부모급여나 아동수당이 그렇게 적금으로 들어가는 사례가 있는지도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봐 주시고요.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바쁘시겠지만 체크를, 이게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어서 내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각 은행마다 이런 적금들 들고 있는 사례들이 아마 농협이나 큰 은행들이 다들 하고 있는 것 같으니 그 사례도 한번 좀 찾아봐 주시고 그런 게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 다들 상임위 하면서 궁금해하니까 그런 거는 예산심의 하기 전에 우리가 챙겨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체크해봐 주세요.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예.
이소영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과장님, 지금 유보통합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예.
이소영위원장
그거 지금 내년도 입학 때문에 포털 시스템으로 이렇게 입학생 받고 신청하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예.
이소영위원장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지금 아마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포털은 다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유보통합이, 이번 국정과제에 조금 소규모로 한 줄 이렇게 유보통합을 추진할 것이라는 계획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가지고요.
이소영위원장
그렇죠?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입학 이 건은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영위원장
그 입학 관련해서만 그렇게 시스템을 같이 사용하고 있고 그 이외에 가타부타 어떻게 할 것이라는 이런 게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예. 지금 유치원 수준으로 어린이집 지원하는 것도, 만 5세 무상교육도 내년도에 조금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요. 유치원하고 수준을 좀 맞추려고는 하고 있는데 그런 유보통합 시기는 아직 안 정해질 것 같습니다.
이소영위원장
지금 현장에서는 많이 궁금해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저한테 질문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딱히 내가 결정된 거를 알고 있는 게 전혀 없어가지고 그렇고, 시 행감에서는 유보통합 대비해서 교사 직무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라는 지적이 나와서 뭐가 되어 가는가 보다라고 저는 착각을 한 거죠.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근데 지금 유아교육진흥원에서도 어린이집 교사들을 불러가지고 그런 교육들을 하고는 있거든요. 조금조금씩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이소영위원장
그래요. 잘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4-18페이지,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 관련해서 국공립부터 협동어린이집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이유는 제가 조금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도점검에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적받은 것들이 다른 데보다 좀 많이 있습니다, 운영형태에 따라서. 그 숫자가 많다라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과태료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1건인데 이게 법 위반 때문에 그런지 과태료가 1,200만 원?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120만 원인데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저희가 어린이집에서 후원금을 받으면서, 2024년도 발생한 일인데요. 24년도에 후원금을 받는다고 해서 후원금을 받았는데 2월부터 받았습니다. 근데 어린이집 회계가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회계연도인데 2월 달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안 하고 사용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저희가 지적을 하고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이소영위원장
회계연도가 이건 다르네요?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어린이집 회계연도는 3월부터 2월까지입니다.
이소영위원장
2월까지?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예.
이소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희
김상희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상희입니다. 평소 평생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소영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세정 교육정책주무관입니다. 김병태 평생학습주무관입니다. 박미연 도서관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주요업무보고)
이소영위원장
김상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님.
김장호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14페이지, 우리 인문학 콘서트 강연하잖아요? 얼마 전에도 김겨울 작가 오셔가지고 했고요. 이게 연 3회 한다, 그죠?
상희
김상희평생교육과장
연 3회가 아니고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인문학 콘서트를 우리 구에서 이번에 세 번 운영했습니다.
김장호위원
그러면 앞전에 작가와의 만남이라고 해서 차인표도 오고…….
상희
김상희평생교육과장
예, 맞아요.
김장호위원
그거랑 다른 건가요, 그러면?
상희
김상희평생교육과장
아니, 맞습니다. 나태주 그다음에 차인표 그다음에 며칠 전에 한 김겨울 작가 이렇게 세 번…….
김장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에 세 번 아닌가요?
상희
김상희평생교육과장
예, 올해 처음으로 세 번 했습니다.
김장호위원
작년에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작년에 몇 번 했어요, 그러면?
상희
김상희평생교육과장
다릅니다.
김장호위원
달라요, 이거는 내용이?
상희
김상희평생교육과장
예.
김장호위원
올해부터 처음 시작한 거예요?
상희
김상희평생교육과장
예.
김장호위원
제가 뭘 지적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게 너무 인기가 많고 주민들한테 호응을 잘 얻고 있는 것 같아서 아주 잘 된 우리 행정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그러면 인리치인재교육원 여기를 통해서 이분들하고 작가를 섭외하거나 강사 누가 오셔야 되잖아요?
상희
김상희평생교육과장
예.
김장호위원
오셔야 되는데 보통 유명인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 업체하고 누가 조율을 합니까? 우리 주민들이 원한다든지 어느 작가가 왔으면 좋겠다는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여기 무조건 추천해 주는 대로 하는 겁니까, 지금?
상희
김상희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구립도서관에 시간제 사서직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어떤 작가를 초청하면 되는지 의견을 나누고 난 다음에 여기 계약업체에다가 좀 해주시면 좋겠다 하고 저희들 의견을 전달하면 그분들이 이렇게 또 섭외를 합니다.
김장호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온 김겨울 작가는 우리 구민들이 이분을 좀 원한다 해서 김겨울 작가가 이렇게 초청이 된 겁니까?
상희
김상희평생교육과장
김겨울 작가 같은 경우는 MZ세대들한테 아주 인기가 있더라고요.
김장호위원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상희
김상희평생교육과장
예. 유튜브에서도 인기가 있더라고요.
김장호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구 홍보도 잘되는 것 같고요. 진짜 우리 주차장이 꽉 차가지고 그렇더라고요, 할 때마다. 구청에서 잘 하는 행정이라는 거를 홍보도 잘하는 것 같고 우리 구민들의 소양의식을 쌓기 위한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 이거를 좀 더 확대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현장에 가보니까 분위기가 아주 기품 있다 해야 될까요, 아주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칭찬하고 싶은 행정사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희
김상희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김장호위원
고생 많으셨고 꼭 이것만 아니더라도 다른 것으로도 우리 구민들의 소양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또 발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잘한 사업입니다. 감사합니다.
상희
김상희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이소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서위원님.
인서
박인서위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계장님들 올 한 해도 고생했습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데요. 저는 이번에 사고를 보면서, 우리 울산 남구의 산업구조 개편 그런 것들을 보면서, 평생교육과에서 우리가 운영하는 직업교육이나 아니면 재취업 프로그램 이런 것이 석유화학이나 조선, 기존 산업의 재편이나 수소나 2차전지 관련해서 앞으로 이런 직업교육이라든가 미래 첨단산업의 인력 수요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연계되어 있는지, 우리가 단순 자격증 같은 거를 따서 이직이라든가 재취업을 한다든가 이런 걸로 우리가 성공한 비율을 보면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평생교육과에서 혹시 그런 프로그램을 할 생각이 있는지, 지금도 혹시라도 하고 있는지요?
상희
김상희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문적인 과정보다는 평생학습계에서 인생 제2막을 위해서 관련된 그런 과정이나 재취업과정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전문적인 그런 과정은 내년에 한번 그런 과정이 있는지 우리 학습계 직원들하고 의논해서 반영토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AI시대다, 2차전지 산업이다, 다들 그렇게 산업구조가 바뀌다 보니까 우리가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에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를 위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하실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은령
장은령복지교육국장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차전지라든지 화학이라든지 그런 전문적인 교육은 그 분야가 약간 일자리과와 관계되어 있는 거고, 거기 보면 여성들의 구직이라든지 일자리 지원 이런 거 할 때 교육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과 관계가 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평생학습은 약간 인문학적인 부분에 많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은 우리 어르신들 경로당에도 보면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 이래가지고 스마트폰 교육도 많이 시켜주고 하잖아요, 노인지회나 이런 데서?
은령
장은령복지교육국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요새 노년층들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 인문학 중심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국장님이?
은령
장은령복지교육국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요새는 1인가구로 혼자 사는 가구들도 많고 그리고 노년층들이 정년퇴직해도 노년층이 노년층이 아니잖아요. 다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인데 집에서 은둔하고 계신 분들이 더 많거든요, 퇴직을 하더라도. 근데 그런 분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일자리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찾는 분들이고, 일은 하지 않고 그냥 그런 배움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 개발 같은 것도 좀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은령
장은령복지교육국장
일단 스마트기기 관련한 노년층들에 대한 그 부분은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내년에 IOT기기랑 연결된, 그러니까 스마트한 부분을 경로당과 연결해서 스마트기기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현재도 약간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문맹시대라고 폰을 들고는 있지만 그거를 활용할 줄 모르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교육시킬 수 있는 과정도…….
인서
박인서위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은령
장은령복지교육국장
예. 한번 고민…….
인서
박인서위원
취약계층을 상대로 디지털교육이라든가 그리고 어르신들이 가게에 가면 키오스크를 잘 사용할 줄 모르거든요.
은령
장은령복지교육국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요새는 다들 임금 때문에 키오스크를 가게에 다 들여놓고 있어요. 음식주문, 커피주문 할 때도 그렇고. 근데 그것들을 사용할 줄 모르니까 그냥 매대에 가서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좀 큰 매장에 가면 안 받아준단 말이에요, 다 키오스크를 이용하라고 하지. 그래서 키오스크를 사용한다든가, 요새는 또 은행을 우리가 가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다 인터넷뱅킹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뱅킹 하는 거를 어르신들뿐만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잘 못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우리 평생학습 프로그램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은령
장은령복지교육국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특히 남자분들, 산업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스마트 기기로 인터넷뱅킹하는 게 잘 안 돼요. 이런 걸 잘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에도 이용됐으면 좋겠다. 주부들도 마찬가지고. 인문학 쪽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 꼭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도 잘 못하는 분들 많아요.
은령
장은령복지교육국장
그 부분은 평생학습 부분에서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노인들은 저희들 선암호수공원 가보셨듯이 거기 가면 가상의 키오스크를 두고 그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경로당도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금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르신들 세대가 아닌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인서
박인서위원
잘 못한다니깐요.
은령
장은령복지교육국장
예, 그런 부분들은…….
인서
박인서위원
특히 남자들은 잘 못해요.
은령
장은령복지교육국장
그런 부분들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거기에 제일 취약한 게 남성들이고 그다음에 가정주부들도 잘 못해요. 젊은 사람들도 잘 못해요. 요새는 보험이고 뭐고 다 폰 안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프로그램은, 우리가 인문학 강의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신설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금융 프로그램, 모든 게 인터넷으로 다 연결되고 이 폰 하나에 모든 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제가 지금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은령
장은령복지교육국장
예, 엄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예.
이소영위원장
잠깐만요. 최덕종위원님 잠깐만요. 그 키오스크 교육은 남녀 구분 없이 똑같이 해주십시오.
상희
김상희평생교육과장
예.
이소영위원장
최덕종위원님.
최덕종위원
우리 장은령 국장님, 5개 과 마지막 과입니다. 김상희 과장님, 우리 남구에서 예산이 제일 많은 국이 복지교육국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우리 평생교육과는 38억, 그죠?
상희
김상희평생교육과장
예, 그중에서 제일 적습니다.
최덕종위원
돈은 다른 과에 비해서는 적은데, 아까 김장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인문학의 향기를 듬뿍 품어내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우리 남구민들 촉촉하게 적셔주는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소중한 과고 수고 많이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도 배우고 싶은 게 너무나 많은데요. 그러면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행감자료 5-18쪽에 울산 남구 새마을회에 대통령기 44회 국민독서경진대회 남구에서 작년에 했고 올해는 또 45회 할 때 450만 원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게 각 동에서도 독서경진대회를 하잖아요?
상희
김상희평생교육과장
예, 합니다.
최덕종위원
그것도 우리 평생교육과 소관입니까?
상희
김상희평생교육과장
예. 동부터 먼저 하고요. 동분회 새마을문고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발탁된 수상자들 대상으로 다시 구에서 또 한 번 합니다.
최덕종위원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새마을협의회는 지금 행자위 소관인데 새마을문고는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상희
김상희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종위원
봉사단체들이 다 고생하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 우리 새마을문고 회원들 제가 볼 때는 매일같이 나와가지고 몇 시간 동안 작은 도서관 지키시는 그분들 너무 수고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꼭 우리 국장님이 자주 격려해 주시고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문고회가 동에서 매년 독서경진대회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 여러 말씀 많이 들을 거 아닙니까? 지금 추세가 어떻다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참여자들이랄지 또는 참가해서 수상자를 뽑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일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상희
김상희평생교육과장
원래 이게 새마을 독서경진대회를 하려면 학교 협조가 있어야 되거든요.
최덕종위원
예.
상희
김상희평생교육과장
그래서 보니까 일부 학교는 정말 지원을 잘해주고 협조를 잘해주는 반면에 또 일부 초등학교는 협조가 조금 안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도 강남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거든요, 사전에.
최덕종위원
예.
상희
김상희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작품활동을 할 수 있는 초등학생들한테 자료 안내를 좀 부탁드리는데 그런 게 조금 어려운 경우도 있더라고요.
최덕종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매년 저희 2개 동에서 해보면 새마을문고 회원님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출품작들을 받는 게 상당히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방금 이제 잘 협조해 주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작품을, 독후감을 많이 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학원으로도 넓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로도 일반인으로도 많이 넓히기도 하는데 이게 해마다 참 쉽지가 않다라는 말을 많이 듣거든요.
상희
김상희평생교육과장
안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지난번 건의하셨듯이 우리 새마을문고 간담회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학교 외에도 센터라든지 돌봄·아동센터 이런 데까지 확대해서 홍보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협조를 구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조금 포맷을 바꾸는 게 어떻겠나. 예를 들자면 기존에 독후감을 내고 독후감을 걷고 거기에 채점을 해서 시상을 하는 이런 거를 벗어나서, 요즘 아이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의 사례나 또는 이렇게 독서가, 참 요즘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자라나는 세대가 미디어문화가 너무 발달되어 있어서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좀 필요하긴 해요, 그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동기유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과거에 했던 대로 독후감만 받아서 평가를 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독후감 경진대회에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상희
김상희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덕종위원
일선에 새마을금고 회원님들이나 또는 우리 혁신교육위원회 이런 데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걸 의제로 내가지고 우리가 한번 포맷을 바꿨으면 어떻겠나, 한 번씩 큰 행사를 치르는데 어느 동이든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 21쪽에 보면 혁신교육 운영협의회와 혁신교육 실무협의회가 있는데, 2개 다 서면으로만 이렇게 운영을 했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혁신교육 협의회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서면으로만 이렇게 두 위원회를 하는 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쭙니다.
상희
김상희평생교육과장
혁신교육 운영협의회는 저희들이 2월 초에 했거든요.
최덕종위원
예.
상희
김상희평생교육과장
그때 위원장님이 공동위원장님이신데 제가 듣기로는 두 분이 일정이 좀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계획을 수립한 건에 대해서 자문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조금 서두르다 보니 2월 4일 날 저희들이 서면으로 했더라고요.
최덕종위원
그 밑에 실무협의회마저 세 번 다 서면으로 했더라고요.
상희
김상희평생교육과장
실무협의회는 상반기에 두 번 정도 했고요.
최덕종위원
대면 회의를 했습니까?
상희
김상희평생교육과장
아니요, 서면으로 다 했습니다. 학교의 일정이, 저희들도 바쁘지만 학교 일정도 되게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또 일을 빨리 추진을 해야 될 상황이고 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공문으로, 서면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최덕종위원
이렇게 잘못하면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본예산 때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번에 예산이 많이 삭감되면서, 학교지원사업이 어느 정도 삭감됐습니까?
상희
김상희평생교육과장
다음 달에 본예산에서 거론되겠지만 우리 교육경비는…….
최덕종위원
교육경비 지원사업 말이죠?
상희
김상희평생교육과장
예.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교육이 복지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잖아요, 그죠?
최덕종위원
그렇죠.
상희
김상희평생교육과장
근데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 저희들은 최소한의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이상, 그리고 예산투입보다는 체험활동, 비예산 부문으로 저희들이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얼마였는데 얼마를 삭감했는지 이야기를 해줘야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상희
김상희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은 본예산 때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혁신교육 실무협의회나 운영협의회 이런 데도 서면으로 다 하고, 다른 지자체는 정말 없는 살림에 솔직하게 하려고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밤새도록 토론도 한다던데…….
상희
김상희평생교육과장
아, 저희들도 안 한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최덕종위원
서면으로만 했는데.
상희
김상희평생교육과장
저희들 행복남구 교육지구 13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2억 투자하고 저희들이 1대1로 2억을 투자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협의를 했고…….
최덕종위원
근데 과장님이 그 예산을 깎은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국장님이 혹시 깎은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솔직하게 이야기하이소. 아니, 우리 과장님은 안 그래도 38억밖에 없는데 거기서 설마 자기 살을 깎는 심정일 건데…….
상희
김상희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은 비예산부분을 더 많이 확보했습니다.
최덕종위원
비예산?
상희
김상희평생교육과장
예. 내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최덕종위원
어쨌든 제가 예산 때 자세히 또 말씀드리겠고, 교육에 관한 예산을 깎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복지보다 미래를 위한 투자인데 너무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교육경비 예산도 마찬가지고 또 친환경급식 관련된 예산도 많이 깎아버리고. 우리 평생교육과에 좀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안 그래도 예산이 적은데 갈수록 자꾸 깎아내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앞으로 위원회 같은 것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을 싣도록,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또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소영위원장
김예나위원님.
김예나위원
국장님, 과장님, 없는 살림에 이렇게 또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또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선진 남구를 만들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5-11페이지 각종 계약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계약현황을 이렇게 쭉 보면 거의 1인 수의견적, 1,000만 원 후반대가 조금 많은데, 얼마 이상이 공개경쟁입찰인지, 1인 수의견적을 어떤 금액에 할 수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김상희평생교육과장
1인 수의견적은 2,000만 원 이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 원 이상은 입찰로 부치고 2,000만 원 이하는 1인 수의견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예나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작년에도 이 부서뿐만 아니고 여러 부서들이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가 조금 발견이 많이 됐었어요. 물론 위법사항은 없지만 1,000만 원 후반대 2,000만 원 미만 이렇게 해서 1인 수의견적으로 많이 하셔가지고 몰아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지금 아무 이상은 없지만 향후에 1,000만 원 이상을 공개경쟁입찰로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나 의향이 있으신지 의견을 한번 여쭙습니다. 따로 뭐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건지요?
상희
김상희평생교육과장
계획은 없고요. 저희들 지금 이 책자를 보면 똑같은 계약업체는 없는 걸로 제가 확인되는데요.
김예나위원
이 부서에 있다는 게 아니고 비슷한 업체가 이 부서뿐만 아니고 작년에 그런 지적이 많이 나온 상황에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상희
김상희평생교육과장
우리는 동일업체는 가급적이면 안 하고요. 그리고 도서구입 같은 경우가 좀 많은데, 물품구매도 보면 도서구입이 많은데 대부분 다 저희들은 조달구매는 안 하고 열악한 지역서점을 통해서 구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예나위원
어쨌든 지적이 타 부서도 그렇고 많이 좀 나온 마당이니까 이런 계약할 때 세심히 살펴봐 주시고요.
상희
김상희평생교육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예나위원
또 한 가지는 작년에 평생학습관 건립에 대해서 건의를 한 바가 있는데, 물론 예산이 없다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남구에 생기면 아무래도 좋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 대해서, 물론 예산이 없지만 혹시 뭐 다른 대안이라든지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쭙습니다.
상희
김상희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관이 평생교육법이 2023년도에 개정되다 보니까 이게 법적 의무사항인데, 우리 올해 자원봉사센터 내에 3층, 4층 이렇게 해서 평생학습교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도 반응이 뜨겁거든요. 호응이 좋고 프로그램도 많고요. 전에는 저희들이 찾아가서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강사를 보내서 평생학습교실을 했는데 이게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여기서 할 수 있으니까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많고요. 그리고 저희들 재정만 좀 되면 우리 남구가 진짜 울산의 중심인데 평생학습관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예나위원
물론 자원봉사센터에서 해서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고 또 주민들도 뜨거운 반응으로 너무 좋아하시긴 하지만 나중에 공모사업이라든지 예산을 조금 확보를 해주셔가지고, 지금 마땅한 자리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상희
김상희평생교육과장
지금 몇 군데 그 검토는 했는데…….
김예나위원
대략적으로 어느 곳을 검토하셨나요?
상희
김상희평생교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옛날 구 검찰청 부지 했는데 이게 사업비가 지금 몇백억이니까…….
김예나위원
그렇죠. 단위가 크죠.
상희
김상희평생교육과장
예. 그래서 나중에 국비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김예나위원
물론 열악한 예산인 건 잘 알고 있지만 아까 말씀을 해 주셨듯이 이용자는 점점 늘어나고 또 관심도가 많기 때문에 조속히 공모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희
김상희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예나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소영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29페이지를 보시면 이거 지금 남구장학재단 관련입니다. 작년 3월 8일 자로 일부 개정이 된 남구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에는 기금의 조성 방법이 구비 출연금, 민간 기탁금, 기금의 운용 수익금, 그 밖의 출연금 등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5-31페이지를 보게 되면 출연금 내역에 주로 구 출연금이 다 잡혀 있거든요. 그다음에 기부금 내역으로는 아마 카드사의 이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인트, 이자 뭐 그런 종류겠죠. 그러면 당초에 2005년도에 재단이 설립되면서 SK에서 한 6억 정도가 기부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후에는 민간 기탁금이 거의 없다. 그래서 구 재원에, 구 출연금에 의존을 하고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과장님, 왜 그럴까요?
상희
김상희평생교육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기부를…….
이소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죠? 맞지가 않잖아요?
상희
김상희평생교육과장
그거는 한번 다시 이 법률에 근거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소영위원장
그죠?
상희
김상희평생교육과장
예.
이소영위원장
그래서 지금 너무 의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 그러한 이유를 설명 듣지 않았을 때는, 이게 지금 해외연수입니까?
상희
김상희평생교육과장
해외어학연수 말씀…….
이소영위원장
해외어학연수까지 플러스가 되어가지고 지금 사실은 그 비용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걸 전부 다 구비로 이렇게 전액지원을 해가지고…….
상희
김상희평생교육과장
근데 자발적인 기부는 가능합니다. 자발적 기부.
이소영위원장
그러면 홍보를 집중적으로 열심히…….
상희
김상희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홍보는 할 수는 없고요. 이 법률에 따르면 저희들은 홍보는 할 수 없고 자발적인 기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소영위원장
뭐 이걸 알아야지 기부를 하죠. 어떻게 알려요, 이거를? 어떻게든 방법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상희
김상희평생교육과장
기부금품의 모집 법률 제5조 제1항에 보면 그게 있거든요.「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이소영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상희
김상희평생교육과장
근데 그게 할 수 있는 게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 하는 법인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소영위원장
과장님하고 제가 지금 그 법하고 이 법하고 싸우자는 게 아니고요.
상희
김상희평생교육과장
예.
이소영위원장
사실상 장학재단의 어떤 이런 사업취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해요.
상희
김상희평생교육과장
예.
이소영위원장
다만 재원 자체가 구에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순수하게 우리 구비로만 해야 된다라고 봤을 때 상당히 무리가 있다. 그래서 민간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후원을 하든지 할 수는 있다고 하셨으니까, 강제로 너희가 하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시니 그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안 그러면 이거 조례에 없애버려야 되는데요?
상희
김상희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소영위원장
아니, 심도 있게 고민을 할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빨리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인서위원님.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작년 행감을 보시면 제가 질의한 내용이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장학재단의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 남구의 문제점이 뭐냐면, 장학재단에 이사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희
김상희평생교육과장
이사장님은 청장님이십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사장이 있고 그 밑에 이사들이 있잖아요?
상희
김상희평생교육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이사들이 있죠. 근데 이게 구비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맨 처음에 초창기 때는 어땠냐면 굉장히 잘 들어왔어요, 후원금이. 자발적 후원금. 제가 연도별로 건수를 다 봤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보니까 건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들어오는 게 캐시백 들어오는 거하고 그다음에 5,000원을 매달 자동이체로 끊어놓는 사람들도 좀 있었고, 거기에 이사장이나 이사진들 활동한 내역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거기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무실은 갖고 있는데 활동은 하나도 안 하고 월급만 타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도 좀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운영을 좀 해라. 맨날 회의하면서 이사진 뭐 하냐?’ 그러면은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후원금을 내면 돼요. 다들 그때는 그렇게 했어, 초창기 때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후원을 남구청에서 주는 돈 갖고만 하지 말고, 후원회가 있으면 이사진들 본인들이 거기에서 회의를 통해서, 이사회를 통해서도 회의를 하고 그리고 후원을 좀 해야 된다라고도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운영을 하려면. 이름만 그렇고 이사장도 거기서 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거는 문제가 좀 있다라고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말로만 된 장학재단이지 실질적인 운영은 그냥 구청에서 예산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작년에도 지적이 됐는데,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 하나도 개선이 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는 고등학생들도 다들 등록금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학생들도 성적 순위가 거의 90점 이상 돼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학금 받을 확률이 굉장히 낮아. 낮기 때문에 아마 이걸 해외연수 이런 식으로 해서 초등학생들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만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청운고를 다닌다거나 아니면 과학고를 다닌다거나 그런 특출난 학생들 그때 장학금 50만 원씩 주는 거 그거 말고, 아니면 성적 우수한 장학생들이 그중에서, 근데 또 기초수급자라든가 이런 애들한테는 따로 장학금을 주는 데가 많기 때문에 또 겹쳐서 이게 안 되더라고요. 중복지원이 또 안 돼요.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참 이게 주기가 애매해요. 그리고 받는 학생들도 많지가 않아요. 고등학교는 요새 다 등록금 다 나오거든요. 대학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장학제도 조례를 개정할 필요는 있어요.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고, 이거에 대한 문제점들은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이런 안건들이 계속 의원들 행감 지적사항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거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도 느껴져요. 이거는 한번 챙겨봐 주세요.
상희
김상희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소영위원장
최덕종위원님.
최덕종위원
우리 김상희 과장님 질의할 때 답변을 너무 이렇게 매력적으로 해가지고 자꾸 질의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평생학습에 대해서 5-35쪽부터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네요. 그죠? 이거 혹시 중복되더라도 연인원 1년 동안 몇 명 정도가 우리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지 데이터가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평생교육과장
예.
최덕종위원
예, 전체.
상희
김상희평생교육과장
전체는 아니고 저희들 지금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다양하거든요.
최덕종위원
예.
상희
김상희평생교육과장
특히 제일 먼저 배달강좌라고 7명 이상이 모여서 신청하면 강사를 보내주고 있거든요.
최덕종위원
그럼 어떤 프로그램 강사를 보내달라면 거기에 맞춰서 보내줍니까?
상희
김상희평생교육과장
예. 저희들 배달강좌 등록이 6개 분야에 54개 과정이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아, 많네요.
상희
김상희평생교육과장
건강, 문화예술, 인문교양, 어린이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최덕종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거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배달강좌도 있고 또 인문학 강좌를 통해서도 정말 많은 인기 있는 분들이 오고 하는데, 질적인 관리 측면에서 제가 한번 질문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달강좌도 듣고 그다음에 인문학 콘서트도 많은 분들이 듣는데 재수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는 그런 사람들이 강좌를 듣고 나서 그 강좌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서 혹시 자신이 또 주민들을 가르칠 수 있는 강사로 활동하는 비율이 얼마 되는지, 이런 데이터는 사실은 우리가 구축하지 못하고 있죠?
상희
김상희평생교육과장
예, 솔직하게 말해서 구축은 아직 안 되어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수강하시는 분들은 제가 듣기로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강사가 되시는 분 보면, 저희들 프로그램 중에 ‘꿈이룸학교운영’이라고 반기별로 그런 강사 역량강화과정 교육이 있습니다. 7개 강좌 120명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분들이 자격증을 따면 이분 강사들을 또 저희들이 다이음배움터라든지 배달강좌 그런 강사로 또 이렇게 선순환하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울시에 보면 ‘서울시민대학 명예박사·석사 학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인문학 콘서트에 오신 분이나 배달 강좌를 들으신 분들이 자기가 언제 무슨 강좌를 들었다는 그 내역이 하나하나 데이터로 기록이 되는 거죠. 우리가 봉사시간이 몇 시간 넘어가면 포인트가 돼가지고 나중에 그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평생학습에 대한 강좌를 100시간이든지 500시간 이렇게 이수를 하면 서울시는 서울시장 명의로 명예학위가 수여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다양한 프로그램 또 강좌를 통해서 인기도 있고 많은 분들이 오는데, 와서 듣고 끝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이번에 건설과에서 무슨 플랫폼 해가지고 혁신했다고 우리 청장님 되게 좋아하시고 되게 홍보를 많이 하시던데 우리 평생교육과도 한번 해보자 이거죠. 혁신을 한번 해가지고 강좌 오신 분들의 빅데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에는 수업 듣고 끝나고 누가 무엇을 얼마나 들었는지 그 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빅데이터가 있으면 A라는 주민이, 최신성이라는 주민이 바리스타 초급을 들었다 그러면 데이터가 남아요. 근데 또 배달강좌에서 바리스타를 배웠으면 창업강좌가 있으면 최신성 주민에게 보내는 거죠. 그렇게 자동으로 추천되면 그 사람이 관심이 있으면 또 듣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또 최신성 주민에게 예를 들어 ‘동네 바리스타 카페 강사 강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상당히 빅데이터를 통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 옥동이나 수암동, 각 지역마다 그 동네는 어떤 강좌가 인기가 있더라, 옥동에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어떤 강좌 수요가 많더라, 이런 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하는 데가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평생학습 빅데이터라고 해서 이런 것을 활용한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입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거든요. 단순히 평생학습을 우리가 가르치는 데 끝내는 게 아니라요.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희
김상희평생교육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평생학습계장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지시토록 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솔직히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그런 겁니까?
상희
김상희평생교육과장
진심입니다.
최덕종위원
아, 진심. 그러면 이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자 이거죠. 그게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남구의 평생교육이 강의실을 넘어가지고 주민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고생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소영위원장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미연 계장님, 우리가 현장에서 베스트행정을 하고 할 때 저하고 여러 번 이렇게 만났거든요. 큰 글씨책 있죠, 큰글씨책. 우리 위원님들 다 구경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 책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보는 데 조금 지장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활자가 정말 커서 안경을 벗고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글씨 크기고, 책 크기도 다른 일반적인 책보다 조금 더 크게 제작이 되어가지고 너무 좋던데, 그 책이 아마 시니어?
미연
박미연도서관주무관
시니어.
이소영위원장
시니어 대상으로 해서 그 책들을 보급을 하는 건가요? 빌려준다? 어떤 사업이에요?
미연
박미연도서관주무관
시니어 대상으로 도서 구입을 할 때 일부 도서를 빅북으로, 큰글씨책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소영위원장
그렇게 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게 너무 인상이 깊었어요. 그게 좀 많이 나갑니까? 많이 보시겠죠?
미연
박미연도서관주무관
예.
이소영위원장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시는 모습들을 보고 저하고 사진도 찍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게 기억에 많이 남아서 잘하시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언급했습니다. 김장호위원님.
김장호위원
과장님, 보다가 제가 또 질문사항이 있어서요. 행정사무감사 5-14페이지에 관내 초중고 체험버스지원 이게 추진실적이 95%거든요. 예산이 7,090만 원이고요. 이것 설명 좀 해주실까요?
상희
김상희평생교육과장
행복남구 체험학교 버스지원은 저희들 행복남구 교육지부사업의 하나로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대상으로 다른 기관에 체험활동할 때 저희들이 버스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45인승 버스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희
김상희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장호위원
지원해가지고?
상희
김상희평생교육과장
예.
김장호위원
그럼 이 학교들이 다 간다는 얘기네요? 보통 어디로 갑니까? 남구 관내에 있는 모든 초중고에 다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 금액을 얼마씩 다 지원해 준다 이 말씀이죠?
상희
김상희평생교육과장
아니요, 금액이 아니고 버스를 지원해 줍니다.
김장호위원
버스를 아예 임차를, 예를 들어 1대를 보내주는 겁니까?
상희
김상희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단가계약을 합니다. 버스 1대에 33만 3,000원으로 단가계약을 하는데 올해 213대를 계약을 했습니다.
김장호위원
우리 남구의 모든 관내 초중고에는 필요하다 하면 다 보내주는 거네요, 그러면?
상희
김상희평생교육과장
체험할 때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김장호위원
요청이 들어오면, 그러니까요.
상희
김상희평생교육과장
예.
김장호위원
지금 그러면 이 추진실적률이 95%면 거의 다 했단 말…….
상희
김상희평생교육과장
이거는 이번 달에 확인해 본 결과 213대가 다 완료됐습니다.
김장호위원
그럼 어쨌든 학교 밖으로 다 나갔다는 얘기네요, 애들이?
상희
김상희평생교육과장
예.
김장호위원
호응도는 어때요?
상희
김상희평생교육과장
호응도는, 이 사업을 21년도부터 저희들이 진행을 했는데 아주 호응이 뜨겁습니다. 매년 거의 100% 달성.
김장호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이 주로 어디로 갑니까? 33만 원 같으면 뭐 일단 멀리는 안 가고.
상희
김상희평생교육과장
예, 우리 울산에 있는 역사 유적지라든지 그리고 한국에너지공단 이런 데도 가고요.
김장호위원
에너지공단?
상희
김상희평생교육과장
예.
김장호위원
장생포 쪽으로는 안 가고요?
상희
김상희평생교육과장
장생포도 갑니다.
김장호위원
왜 이거 여쭙냐면요, 어제 도시관리공단, 지금 사실 신문기사도 많이 나고 웰리키즈 관련해서 어제 3층에 행자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2022년도에 학생 사고 때문에 지금 그거 때문에 영향이 크다고 하셔서, 우리가 어제 복건위 회의가 끝나고 오후에 점심 먹고 와서 그 회의를 제가 봤거든요. 그거 보면서 이사장 말씀에 공감이 가더라고요. 저도 그런 소문을 많이 들어서, 학교에서 밖으로 나가면 선생님들이 괜히 문제 생길까 싶어서 많이 안 나간다고, 거의 안 내보낸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 의견과 지금 이 책자의 의견을 들어서 비교를 해보면 뭐가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상희
김상희평생교육과장
저희들도 상반기에는 좀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문의한 결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고가 있어서 선생님들이 조금 거부감이 있었는데 하반기에 저희들이 교육청에다 또 협조 공문도 보내고 해서 이게 지원이 조금 더 활발해진 것 같습니다.
김장호위원
어제 이사장님 말씀대로 이제 좀 차츰차츰 나아진다는 그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네요?
상희
김상희평생교육과장
예.
김장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에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시창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