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강성훈 의원 발언
숙희
이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안전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민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가. 안전교통국
10시 03분
숙희
이숙희위원장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안 심사에 앞서 심사순서 및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안전교통국, 도시관리국, 환경생태국 소관 부서별 순으로 진행하며,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때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절차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부서별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부서의 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와 같은 심사순서와 절차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순서에 따라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박태성입니다. 항상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335억 5,346만 원보다 87억 970만 원이 증액된 422억 6,316만 원이며 세외수입, 특별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396억 4,452만 원 대비 90억 129만 원이 증액된 486억 5,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1억 2,338만 원 증액된 31억 6,398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 5,292만 원이 증액된 51억 6,590만 원입니다. 집중호우 대비 차수판 설치지원에 시비보조금 11억 2,25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3억 4,913만 원이 증액된 85억 5,317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 6,800만 원이 증액된 96억 4,750만 원입니다. 도로 보수관리 및 2025년 집중호우피해 응급복구비, 호우피해 재난대책비 등 도로정비 및 유지에 13억 4,534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62억 2,487만 원이 증액된 210억 4,214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2억 7,974만 원이 증액된 243억 4,023만 원이 되겠습니다. 양산동 양산제 주변 하수도 정비 등 3개소 하수도 보수 8억 6,807만 원, 호우피해 재난대책비 및 응급복구비 등 재해예방활동에 52억 4,326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중 오치1동 쌈지주차장 조성에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숙희
이숙희위원장
박태성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전교통국장과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언제나 일을 가장 많이 하는 부서가 질문도 가장 많이 받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번 호우로 인해서 재난지역으로 저희 지역도 해마다 빠질 수 없는, 지리상 구조 때문에 저희 지역구도 피해를 많이 보는데요. 이번에는 그래도 다행히 차수막이 설치돼서 내년에 만약 집중호우가 된다고 해도, 그렇게 큰 피해가 나더라도 그동안에 그 센티만큼 물이 올라오기 이전에 다른 곳으로 물건을 옮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좀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집중호우 때문에 지금 우리 북구청 청사 건너편에 플래카드가 붙었어요. 보셨나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이번 주 토요일 날…….
주순일위원
예, 플래카드가 붙었는데 이 플래카드의 내용을 보면 ‘도대체 의원들 뭐하나. 지금 이것도 따지지 않고 뭣 하고 있나.’ 이렇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플래카드를 보시는 분들, 피해를 보지 않은 우리 구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지금 그 플래카드를 붙인 분들이 자기들의 피해를 신고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그분들의 협의체가 구성됐으면 그 협의체는 어떤 협의체가 구성돼서 이런 플래카드를 붙였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가 이번 7월 호우피해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피해받으신 주택이나 상가, 이렇게 해서 재난지원금이 나갔는데, 재난지원금 신고를 했더라도 대상이 안 되신 분들이 있거든요. 북구청 앞에 붙이신 분들은 법적으로 재난지원금 대상이, 상가로 신고를 했는데 사업자가 없어서 아쉽게도 저희가 지급할 어떤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 또는 원룸에서, 원룸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거든요. 약국이나 병원, 임대사업, 부동산업 하신 분들은 제외업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한 10여 명 정도 해서 그렇게 플래카드…….
주순일위원
자기들이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 말인가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해서 하는데요. 저희도 어떻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중앙부처에 질의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떤 시원한 답변을 줄 수도 없고 사실은 중앙부처에서도…….
주순일위원
그러면 저 플래카드를 우리는 계속 봐야지 되는가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일단 저희는 접촉은 했고 저희가 좀 내렸으면 좋겠다 하는데 본인들의 의지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계속 접촉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순일위원
근데 과장님, 우리 북구청의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번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분들 중에 일부 민원을 엄청 많이 받았는데요. 작년에도 그 이전에도 계속 몇 년 동안 신고를 했어야 하고 신고 금액도,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상에서 제외가 됐더라고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주순일위원
근데 그분들 말을 들어보니 이건 뭐 국가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비가 와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금액도 많지도 않고 해서 신고도 안 했고, 또 금액이 많은들 신고를 해도 국가가 돈을 빨리빨리 주지도 않고 돈을 안 주더라. 그래서 안 했더니 이번에는 재난지역으로 딱 정해지다 보니까 과거에 신고한 흔적이 없다고 해서 이 돈을 우리는 안 주더라.”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홍보가 너무 저조해서 그랬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특히 제 지역구 같은 데는 지형적으로 굉장히 낮아요. 낮기 때문에 비가 오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지역은 미리미리 좀 홍보를 전단지라도 만들어서 통장회의 때나 이럴 때 나눠줘서 그쪽에 피해가 되면 꼭 신고를 해라. 신고를 해야만 국가 재난지역으로 됐을 때 보상을 얼마라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좀 홍보했으면 좋겠고요. 또 부속서류 30쪽을 보니까 지금 4억이 이월됐어요, 4억이.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주순일위원
이 이월된 게 왜 이월됐을까. 지금 전체적인 금액을 보면 한 40%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월이 됐는가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홍보 같은 경우는, 재난이 종료시점이 있습니다. 7월 17일 같으면 2～3일 계속 비가, 한 20일까지 전국적으로, 재난종료가 20일 정도 되면 사유시설은 15일 내에 신고를 해야, 저희가 재난관리시스템 NDMS라고 거기 등재가 돼야지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희도 나름 말씀하신 통장들, 각 동에 카카오톡방도 있고 통장님들이 현장에 나가서도 또 이야기 드리고, 또 플래카드도 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홍보했는데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또 개중에서는 의원님들이 가가호호 다니면서 구제를 해 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희도 조금 홍보에 대해서는, 근데 본인들이 오셔서 하신 말은 “나는 못 받았다.”라는 말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다른 홍보방법을, 널리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앞으로는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수판 이월된 금액은 저희가 8월 초에 1차로 선정했고 8월 말에 2차 선정해서 701개 대상자를 선정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사업시기나 저희가 지출이 돼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어제 날짜로 해서 한 500분이 금액을 찾아갔어요. 근데 아직 못 찾아가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 또 12월 31일까지 가급적이면 저희가 이월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나 못 찾아가신 분을 위해서 저희가 이월을 좀 넉넉히 해놨습니다.
주순일위원
그럼 이월을 한 것인데, 이분들이 현재 차수막 설치를 안 했지만 이월돼서 내년에 설치해도 된다, 이 말씀이세요? 내년, 지금…….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일단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신 분에 한해서는…….
주순일위원
내년 6월까지 정산을 해도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4억이 이 서류대로 된다면 이월되고 내년에 이 돈을 소진해서 6월까지 전체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소진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
예, 찾아가서 정말로 설치할 수 있도록. 내년도 또 문제잖아요. 내년 6월이면, 올해 7월에 왔으니까 한 달 후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내년 1분기 내에라도 이것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해 주시고. 저는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재난지역에 계시는 우리 동 직원들, 행정복지센터 직원들 너무 고생하셨거든요.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예, 고생 많았습니다.
주순일위원
그분들 어떤 방법으로든지 위로 좀 해 주시고 예를 들면, 근평점수에 그분들을 좀 준달지. 저는 굉장히 이 말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당정청 때도 말했고 여러 곳에서 말을 많이 했는데, 광주시에 비상설계도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 구에 비상이 났을 때 비상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내가 운암동에 살지만 남구청에서 근무하는데 비상이, 이렇게 재난이 났을 때 운암동 제일 가까운 어디 가서라도 내가 내 역할을 했으면 그 역할을 한 걸로 해 줘야지, 내가 제 지역구에 보니까 우리 지역구도 운암1·2·3동, 동림동입니다만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곳이 운암2동이에요, 지대가 낮기 때문에. 이 직원들은 12시, 1시까지 같이 일을 했거든요. 그분들 보니까 젊은 여성분들은 아기들 어쩌고 왔냐 하니까 아기들 재워 놓고 왔대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어떤, 그렇게 고생을 했잖아요. 시청에 있는 공무원도 우리 국가공무원, 우리 구청에 있는 공무원도 국가공무원, 우리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우리 직원들만 그렇게 고생하라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산불이 났을 때, 우리 북구의 전체가 다 운암산 불났을 때는 그때 ‘야, 참 동원력이 있구나. 이렇게 해야 된다.’ 했는데 재난 때는 그게 안 보였어요. 산불도 재난이지만 수해가 나서 이렇게 큰 변이 났을 때도 그 상황에 맞춰서 1단계는 어디까지 동원, 2단계는 어디까지 나와라, 이런 것이 좀 돼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우리 전체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그 직원들만 어린 아기들 잠재워 놓고 나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불공평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특히 안전을 총괄하고 있는 우리 안전교통국에서는 전체 직원들이 의식을 갖고 재난이 났을 때 그래도 공무원이 맨 앞에 서야 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좀 해 줬으면 좋겠고. 재난을 당한 우리 지역 같은 데, 신안동이나 임동 이런 쪽 행정복지센터에 연말에 어떤 인센티브라도 조금씩 주세요. 붕어빵이라도 하나씩 사드리든지 이런 뭔가가 좀 있어야지 위로가 될 것 같아요.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예.
주순일위원
그리고 이 부서 정말로 고생 많이 했는데 모든 의원들이 지금 다 여기에 집중돼서 하니까 저도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재난에 너무 고생했다는 말, 그리고 너무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383쪽에 보면 안심택배보관함 수수료가 있더라고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황예원위원
88만 4,000원이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황예원위원
저희가 이용률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이번 연도에 어떻게, 조금 더 이용률이 증가했나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제가 그 데이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황예원위원
지금 수수료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저희 과금되고 있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황예원위원
48시간 이후에 1,000원씩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금된 금액이 이 88만 4,000원인가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실제 지금 보니까 저희가 자료를 전국적으로 다 봐도 똑같아요. 기준이 48시간 이상부터는 하루에 1,000원.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찾아본 자료가 맞나요? 이게 아예 정해져서 이렇게 나온 건가요, 아니면 지자체마다 그 부분들을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담당 팀장님한테 조금…….
황예원위원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담당 팀장님한테…….
숙희
이숙희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명희
이명희안전총괄팀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팀장 이명희입니다. 위원님이 여쭤보신 그 보관료 1,000원 부분은 제가 법적 근거 부분까지는 아직 좀, 확인을 한 번 더 체크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전국적으로 지금 보면, 제가 찾아볼 수 있는 오픈된 자료들을 보면 다 같아요. 다 같고 이 부분이 이제 해결 방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실제 과금이 되고 오배송 같은 경우에도 문제점으로 상당히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저희 북구 현황은 어떤가요?
명희
이명희안전총괄팀장
저희 그렇게 오배송 개념은 아니고 요즘은 보통 예전보다는 각자 자기 집 앞에 택배를 편하게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보통 원룸이나 여자분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쭉 이용하세요. 오배송 개념보다는 그냥 좀 늦게 찾아가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저희가 지금 88만 4,000원이라는 개념이 작년 2024년도 1년 치 6개소하고 올해 거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다고 보시면 많을 수도 있지만 6개소에서 1년하고 상반기 6개월 치까지 받은 거라 오배송보다는 좀 지연돼서 찾아가시는 분들, 이용하시는 분들이…….
황예원위원
그러면 담당자분께서는 현황 자체를 갖고 계시니까.
명희
이명희안전총괄팀장
예, 그렇죠.
황예원위원
실제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어떻게 되나요? 해마다 질의가 나오고 있고 개선이 되지 않고 있고 이용률 같은 경우에 아까 과장님이 데이터를 안 갖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용률은 어떻게 되나요?
명희
이명희안전총괄팀장
이용률은 보통…….
황예원위원
점유율.
명희
이명희안전총괄팀장
예?
황예원위원
점유율. 내가 만약에 100이라고 하면 이용하는 비율 자체.
명희
이명희안전총괄팀장
이게 제일 처음에 코로나 시국에 여자분들이나…….
황예원위원
이번 연도.
명희
이명희안전총괄팀장
그렇죠.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 그 이후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데, 보통 개소당 평균적으로 2회에서 3회 정도만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기존에 쭉 사용하시고 있는 분들이 사용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해요. 저희가 누구누구까지는 개인정보라 전화번호까지 다 열람할 수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희도 뭐라 할까요, 폐쇄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한데, 제가 좀 추이를 보면서 조금, 뭐라 해야 될까. 노후가 되면 사실 전자기기 장비라 언제까지 쭉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신규시설 빼놓고 조금 더 노후되면 그 부분을 저희가 말소하는 개념으로 가야지 당장 제가 이걸 6개소를 다 어떻게, 이용률이 저조하고 그렇다고 해서 바로 하기는…….
황예원위원
말소라고 하셨는데 말소가 솔직히 향후 몇 년을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명희
이명희안전총괄팀장
근데 일단 최초 만든 때부터 10년 정도 가면 모든 기계는 유지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존에 최초 만들어진 개소수는 그쪽은 저희가 별도로 또 투자해서 안심택배함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할 때 기본시설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황예원위원
그리고 시에서 했기 때문에…….
명희
이명희안전총괄팀장
그렇죠. 100% 시비입니다.
황예원위원
실제 이게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저희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공공성 대 효율성으로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성으로 보면 있는 게 맞아요. 하지만 효율성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정말 예산을 이렇게 사용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매번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한계점이 있다는 것도 알지만 저희가 이 부분을, 솔직히 이게 재배치도 지금 쉽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데이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재배치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이거를 과연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안전성이나 이러한 부분들 있잖아요. 저희가 그러한 부분들로 조금 가져갈 것인가라는 것도 좀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이용실적이 저희 북구가 2～3건이면 상당히 낮은 거예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데이터를 보면 30～33% 정도까지는 나오고 있고, 또 제가 순위를 쭉 다 봤어요. 전국 순위를 보니까 그래도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이 있고 또 지자체마다 어떠한 부분들을 좀 특화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눈에 보였기 때문에 저는 북구에서도 분명히 이러한 부분들의 현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활용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명희
이명희안전총괄팀장
예.
황예원위원
많이 어려우실 건 알아요, 구 자체가 아니라서.
명희
이명희안전총괄팀장
위원님이 보신 자료, 좋은 케이스 저희 공유 좀 해 주시면 제가 조금 더 공부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웃음
황예원위원
그게 기사로 나왔기 때문에…….
명희
이명희안전총괄팀장
제가 검색…….
황예원위원
러프하더라고요.
명희
이명희안전총괄팀장
(웃으며) 아, 그래요?
황예원위원
예, 그래서 저도 그 부분들을 세세히 들여다보지는 못하잖아요, 지자체마다 저희가 자료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탑으로 잘돼 있는 곳들은 담당 부서에서는 전화 드리기가 상당히 좋잖아요. 그게 기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믿을 수 없는 정보들도 있기 때문에 담당자분들하고 통화를 한번 해 보셔서 저희 구에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한번 그 부분들을…….
명희
이명희안전총괄팀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안전총괄팀장
예, 감사합니다.
황예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진급하셔서 오셔서 축하드립니다. 승승장구.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감사합니다. 많이 노력해 주셔서…….
성훈
강성훈위원
안전총괄 쪽에 구민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순일 위원이 질문한 내용을 되새김하면, 국가의 행정부가 법적으로 해결을 못 하는 부분, 차수판 때문에 그러는데요. 해결 못 하는 것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건의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소상공인, 우리 골목상권에 보면 임대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임대 중에도 건물을 새롭게 지은 사람이 있고, 또 건물을 인테리어 해놓고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속에 내부시설이나 이렇게 되면, 이번에 비가 462㎜가 갑자기 너무 많이 왔잖아요. 그러면 안에 있는 인테리어, 시설 이걸 다 다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임대인에게, 전세자들에게는 이번에 차수판도 하고 비용도 좀 주고 이랬는데, 사실 소유자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못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플래카드가 걸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사실 임차자, 소유자들이 현재 북구에서, 재난지역에서 이렇게 물난리가 나고 지원하지 못한 임차자들이, 손해청구를 하는 분들이 몇 개인지는 파악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파악이 좀 어려웠을까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저희한테는 수시로 오는 건들이 있는데 소송을 하신다는 분들도 있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소송을 해도 어떤 승소의…….
성훈
강성훈위원
아니, 과장님. 승소, 소송하는 거는 그쪽에서 알아서 하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를 법적으로 위에 국회뿐만 아니고 행정부 국가에 요구를 좀 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강하게 요구를 좀 해달라, 국장님, 이 얘기고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구청에서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이제 두 번째로, 이런 마음을 아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부서 팀장님들이 다 아실 거예요, 항의하고 이런 거를. 근데 이 숫자를 정확히 파악해서 이러한 부분에 위로 내지는 아까 홍보 얘기도 나왔는데, 향후 이러한 문제가 생길 경우에 이러이러한 부분들로 대책안이 나와야 하는데, 또 만약 내년에 비 많이 오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소유자가 갑자기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 이런 거를 파악해서 미리 대책을 좀 세우십사라는 얘기를 합니다. 몇 개인지는 알고 대책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들도 방금 제가 얘기한 대로 인테리어 다 해놨는데 안 해 주니까 이게 상당히 심각한 거거든요. 만약에 소유자가 돈이 많아서 5, 6, 7개를 샀는데 그냥 다 주저앉아버렸어요. 그러면 인테리어 1개당 1,000만 원이면 1억 이상 나가는, 아무리 돈이 있어도 현금을 가지고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법적으로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방금 얘기한 대로 약국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안 된다 하니까. 그래도 그런 업체들을 모아서 설명 정도는 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후 변화가 계속 바뀌니까 그거를 설명 안 하면 계속 반복되는 거라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부속서류 29쪽에 범죄예방 CCTV 설치가 있는데 이게 계획에 2025년 11월에 계약을 하고 2026년 4월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꼭 보도블록 하는 것처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미리미리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국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안전교통국장으로 오신 거 환영합니다.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존경하는 우리 주순일 위원님 질문에 과장님, 저도 차수판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이게 지금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50 대 50.
건안
김건안위원
5 대 5 매칭사업이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근데 시비는 11억 2,300이에요. 그렇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정확하게 11억 2,250만 원인가 이렇게 돼요. 근데 구비는 지금 예비비 4억하고 고향사랑기금 해서 5억 1,000, 그래서 9억 1,000을 세웠단 말입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구비를 다 못 세웠어요. 맞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거기에 고향사랑기금은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예산 세운 거 맞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다 맞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게 맞는데…….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행자위에서…….
건안
김건안위원
예, 이게 구비를 다 못 세운 사유는 뭡니까? 예산이 없어서?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신청을 700개 받아보니까, 지금 그니까……. 지금 2억을 못 세웠거든요.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죠. 2억 정도를 못 세웠어.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2억 좀 넘게 못 세웠는데 그걸로 일단은 소진이 가능할 것 같고. 지금 내년 본예산에 좀 올려놨어요. 어차피 차수판 사업은 계속해야 할 것 같고 저희가 차수판 사업 1차 때는 피해를 입으신 분에 한해서 했는데 2차 때는 신청하신 분 다 해드렸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건 지속적으로 좀 해 줘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내년에 또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서 추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구비를 얼마 정도 세웠어요, 현재?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 매칭에 맞는 금액, 그 부족한 금액.
건안
김건안위원
그 매칭에 부족한 금액을 세웠다 이 말씀이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올려놨는데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제가 아직은…….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2억 좀 넘게 못 세웠던 그 부분을 지금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추가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신청을 해 놨는데…….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700군데 정도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700군데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했지만, 지금 안 한 데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죠.
건안
김건안위원
안 한 데도 있고 하니까 그 안 한 부분 대상자, 그리고 그분들 말고도 추가적으로 또 파악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도 있는가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럴 계획으로 지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럴 계획도 있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투입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렇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저는 이렇게 시비, 구비 매칭사업을 5 대 5 사업인데 왜 구비는 다 못 세웠을까, 이런 말씀. 거기에 예비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고향사랑기금을 갖다가, 기금을 갖다가 세운 거잖아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재난지원금도 아니고 고향사랑기금을 갖다가 세웠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정말 이렇게 집행해도 되는지, 이것도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봐야 할 이런 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구비가 못 세워진 부분은 가능하면 올해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에 차질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하게 신경 한 번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왕 하는 거 다 말씀드리지만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상가나 가정이나 주택들이, 이분들이 마음의 치유라도 좀 될 수 있도록 이런 차수판이라도, 그래도 이렇게 좀…….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러니까 법적 외의 사업으로 저희가 차수판 사업이나 또 도배·장판 사업을 구에서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거기에 각별하게 더 신경 써서 사업을 추진하고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김건안 위원님께서 환영해 주셨는데 저 위원장도 국장님 오신 거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어찌 보면 어찌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안전교통국이기 때문에 그 무게감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함께 손발 맞춰서 우리 주민들이 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같이 더 긴급하게 우리가 소통하면서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예, 많이 배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리고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지만 지난 수해에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려운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만져주지 못하고 긁어주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아쉬운 그런 일들이 현수막을 통해서, 플래카드를 통해서 표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놓치지 마시고 국장님까지 개입하셔서 이분들이 법적으로 어려운 문제라면 우리가 중앙에 계속 요청해서라도 조금씩, 조금이라도 그분들 아픈 부분을 만져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그게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지 않냐는 그런 생각 들고. 지금 안전총괄과가 현수막 관리하고 있죠?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예.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런데 정치, 2026년에 지방선거로 인해서, 사실은 저도 이런 말씀드리기 많이 조심스러워요. 하지만 그래도 많은 주민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챙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내년에 출마하실 분들이 정해지지 않은 곳에 현수막을 너무나 걸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우리 주민들이 계속 저희한테도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물론 부서에도 전화가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지금 계속 수거하고 계시죠?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날마다 저희가 수거하고 있고 주말에도 365기동반이라고 해서 철거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민원 온 데만 가지 마시고 우리가 걸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꼭 그런 부분들을, 횡단보도나 소화전 바로 인근이나 지금 우리 5개 구 중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현수막에 대해서 바로 벌금도 부과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그렇게는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통행이 불편한 곳,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곳에는 절대 걸어서는 안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인지하시고. 지금 아침에 제가 주차장에서 보니까 1t 트럭에 가득 실린 거를 보고 왔어요. 그걸 보면서 ‘아, 많이 애를 쓰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부서에서 조금 더 이 부분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니까 그렇게 마음 써주셨으면 좋겠고. 또 집중호우로 인해서, 사유지라고 해서 전혀, 저희는 지역구가 석곡동에 있다 보니까 재개발 지역인 풍향동과 석곡동에 담장 무너진 사고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은 개인 사유지고 이웃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서 해결해야 됩니다.”라고 지금 이렇게 안내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담장이 무너져서 밭으로 넘어간 곳, 또 담장이 무너져서 이웃집으로 넘어가 있는 곳. 그런데 형편도 어렵고 여력이 안 돼서 지금 그것을 당장 치우지 못하고 계속 이웃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고 그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법정까지 내용증명이 오고 가고 이런 상황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곳은 개인 사유지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멀찌감치에서 바라보지 마시고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지, 우리 행정에서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조금 더 마음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건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수판 구비 확보 부분에 있어서 방금 과장님께서 되게 자신 없이 말씀을 주셨어요. “예산팀에 올리긴 했는데 될지 모르겠어요.”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우리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예산팀에 강력히 요구하십시오.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이런 부분은 우리 구민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건 꼭 챙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예산서 390쪽에요. 응급복구비 있죠, 도로.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황예원위원
거기 보면 인도 복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산에 비해서 해야 할 곳이 좀 많이 남아있나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지금 수해복구사업 말씀하신 거죠?
황예원위원
예.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수해로 우선은 우리가 현황을 확인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전에 많은 부분들이 완료가 됐다고 했지만, 지금 여전히 복구가 안 된 곳들이 있어서 연내, 이번 연도, 2025년도 안에는 다 해결될 것 같나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저희가 핑계 대는 것 같아서 더 죄송할 수도 있는데요. 도로 폭 20m 이상은 시에서 하고 20m 이하는 구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시는 20m 이상 도로를 하다 보니까, 시는 전방위적으로 범위가 넓다 보니까 응급복구가 시청이 좀 지연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시 도로인지 구인지 모르니까 계속 응급복구 안 된 것처럼 하니까 저희도 조금 오해를 사고 있는데 저희가 시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요, 빨리 좀 해 달라고.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황예원위원
(자료 제시) 제가 자료 드린 거는 실제적으로 더 모호한 거예요, 더 모호한 거.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황예원위원
왜냐하면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는 인도하고 사유지하고 경계가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건물 앞 같은 데.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런 경우에 저도 예전에 바닥이 미끄러워서 민원이 들어온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행정상. 그쪽 빌딩 앞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요청하고, 낙상이 이루어졌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본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강제조항이 없더라고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황예원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한 장 드렸죠.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근데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를 좀 고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정류소가 있어요, 버스정류소. 그렇죠?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런 경우에는 이게 사유지에 인접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정확히 측량을 해봐야 알겠지만,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필요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한테 필요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더 요청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황예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모호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정말 좋은 뜻으로 구민들을 위해서 보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수를 했지만 혹여라도 이게 잘못돼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는 또 누구의 책임인가라는 거죠, 저희가 보수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 가져가야 할 문제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황예원위원
이런 곳이 상당히 많죠?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도와주셔야 할 것 같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는 곳이에요,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좀 조속히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게 왜 계속 방치되어 있을까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아, 이건 제가 봐도 조금 조속히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황예원위원
아마 알지 못해서, 아니면 보고가 안 들어가서, 아니면 민원이 안 들어가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었을까요? 혹시 알고 계신데 어떤 사유가 있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 솔직히 다 알 수는 없고, 혹시 저희 담당 팀장이 알고 있는가 한번 물어봐도, 잠깐만.
황예원위원
예, 답변 좀.
숙희
이숙희위원장
예, 우리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현
박우현도로관리팀장
위원님, 일단 이런 상태가 돼서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실제 이번 사고에 있어서 부분보수 하다가 예산 부분이 내년에 좀 확보가 돼 있어서 공사시기를 좀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황예원위원
그럼 알고는 계셨다는 거네요?
우현
박우현도로관리팀장
예, 그래서 임시적으로 현장 조치는 조금씩 했는데 이게 좀 더 가중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니까 여기 제가 드린 자료 보면 휠체어 있어야 하는 공간 같은 경우에도 이 공간을 지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했을 때 더 취약한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응급적으로 하셨다고 하더라도…….
우현
박우현도로관리팀장
한 번 더 살피겠습니다.
황예원위원
너무, 지금 이걸 했다고 보기에도 좀 어려울 정도인 것 같아요. 좀 조속히 해 주시고요.
우현
박우현도로관리팀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황예원위원
저희가 이러한 곳들이 단연 이 한 곳은 아닐 것 같아서 조금 더 살펴보시고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황예원위원
들어오는 즉시 조금 시급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빠른 결정 그리고 빠른 복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 중에 비율이 높은 부서가 건설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박우현 팀장님, 민원을 넣으면 언제나 겸손한 태도로, 그리고 언제나 그 순간에 현장에 가서 보시고 처리해 주시는 것,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부속서류 32쪽을 보니까 저희 지역구예요. 특히 제 생각에는 그 지역구에 어떤 사업을 하실 때는 그 지역구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지역구 의원들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부서에서는 북구 전체를 관할하니까 광범위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저희도 4개 동입니다만 샅샅이 다 하고 있는 사업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함께 알고 함께 민원을 처리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주순일위원
초등학교 중에서 우리 아이들 등하굣길이 가장 힘든 데가 대자초등학교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허가를 낼 때 학교 인근의 도로를 좀 넓히고 허가를 내주지, 아이들 학교 가는 길이 너무 힘드니까 지금 제가 파악해 봤더니 아침에 출근할 때 돌보미들 있잖아요. 대자초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엄청 동원돼 있거든요, 대자초가. 근데 지금 이 인근의 도로를 편입하다가 여기가 또 문중 땅도 많고 그냥 사유지도 얽혀 있고,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2억짜리인데, 2억 도로개설인데, 145m인데 이게 1,440만 원만 집행되고 나머지가 이월됐어요. 이월된 내용을 보니 개인 소유지를 편입할 때 조율이 잘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게 내년으로 또 넘어간다는 말이잖아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주순일위원
그렇죠?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주순일위원
그러면 이 소유자가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소유자가 다수 문중으로 돼 있어서 이게 안 되는 겁니까?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지금 그 구간은 저희가 이번에 2억 갖고 할 게 두 가지 일이 있거든요. 일부 구간은 공사를 하고 일부 구간은 보상을 할 거예요. 공사를 먼저…….
주순일위원
그럼 2억 갖고 보상을 한다면 개인 땅이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아니요, 지금 전 노선 중에 일부 구간은 보상이 돼 있어요.
주순일위원
예, 알아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옆에 코레일하고 지금 배수 문제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나 설계는 마무리될 것 같고. 그런데 설계가 끝나면 이 구간의 공사비가 2억 중에 한 5,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설계비 1,000만 원 정도에 5,000이면 6,000 정도 쓰니까 1억 4,000 정도는 남았잖아요. 이것을 내년에 보상 안 된 구간을 일부라도, 1억 4,000 갖고는 다 보상을 못 하니까 일부라도 내년도…….
주순일위원
이 땅값이 그래도 있는데 1억 4,000 갖고 몇 평을 보상하려는지도 굉장히 의문이에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저희도 내년에 감정평가를 해봐야 알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1억 4,000 갖고 나머지 그거는 다 보상을 못 할 것 같아요.
주순일위원
그렇죠. 못하죠.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어쨌든 한 데까지 연차적으로 해야 하니까.
주순일위원
그럼 연차적으로 해서 하겠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그러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좀 시켰습니다.
주순일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학교 주변이 굉장히 도로가 안 좋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빨리빨리 좀 협의하시고 이 도로를, 우리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좀 안전한 등하굣길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요, 거기는. 진짜 학부모들 요구사항이 말도 못 해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주순일위원
근데 뻔히 예산을 알고 있으면서 가서 부서에 떼를 쓸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러더라고요, 거기가. 그래서 이 예산 세우신 거라도 차츰차츰 좀 완공시기를 앞당겨서 우리 아이들이 편한 등하굣길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부모님들이 안심하는 그런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이쪽, 우리 대자초등학교 인근을 많이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흥동 SM마트에서 대주아파트 밑으로 내려가는 육교까지, 그쪽 구간 아시죠?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거기 인도 보도블록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굉장히 심각한 부분인데, 아마 거기에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신청한 거 맞습니까?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그 구간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와서, 저희가 여러 군데를 특별교부금을 많이 신청해서 확인 한번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우리 박우현 팀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 한번 부탁…….
숙희
이숙희위원장
예, 팀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현
박우현도로관리팀장
박우현입니다. 금해 신청했고요. 시에서 나와서 현장까지 일단 보고 갔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 그래요?
우현
박우현도로관리팀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게 주민의 민원도 많고 그러는데 특금이 만약에 신청했는데도 안 될 확률이 거의 높잖아요. 지금 보면 사업 선정이 잘 안 되더라, 도로 관련 부분 예산이. 맞죠?
우현
박우현도로관리팀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구비로 좀, 만약에 특별조정교부금이 안 됐을 때 구비로 예산을 세우면서 사업을 추진하면 어떠냐. 너무 심각한 문제가 어르신들이 밀고 가다가 넘어지셔서 다쳐서 안전사고, 이렇게까지 심각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팀장님, 가보셨죠?
우현
박우현도로관리팀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우리 특금 신청했는데 ‘아이고, 신청했는데 안 돼서 사업을 진행 못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보다는 그 차후 대책도 좀 세워서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각별하게 신경 써주십사 하고 과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 신경 쓰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고 부서가 다 고생한 걸로 보면 가장 많이 고생한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33쪽에 양산동 첨단자이1차하고 양산초교 간 도로개설 문제가 제가 당선되고 들어와서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그 이전에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을 만날 때마다 이게 핵심 민원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시비가 얼마 정도 내려와 있고 구비는 어느 정도 선정돼 있고 그다음에 보상 문제가, 이게 보상 문제 때문에 어려워서 그러는 건지, 이런 부분을 잠깐이라도 언급해 주시면 혹시나 유튜브를 보신 주민들께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보다 담당 과장님이 얘기함으로 훨씬 더 나은 준비된, 이런 이런 사항이 있어서 어렵다는 얘기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저희가 설명을 다 했는데도 늘 거짓말쟁이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사정을 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현재 3억에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두 필지 남아있어요. 나머지는 보상이 돼 있고.
성훈
강성훈위원
아, 두 필지 남았어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그 두 필지 보상이 사실 문중 땅하고 어떤 개인사업자 2개 땅이 있었는데 맨 처음에는 협의보상을 할 의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감정평가금액으로 협의하다가 결국은 문중이라든가 개인이 생각을 좀 달리하셔서 결국 수용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아요.
성훈
강성훈위원
아, 그래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그러다 보니까 수용절차를 밟으면 그래도 내년 상반기 때는 저희가 다 매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3억으로. 그리고 설계는 원래 저희가 올해 하반기까지, 좀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설계도 완료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 초에 설계도 완료되고 수용까지 완료되면 이제 그다음에 공사비, 저희가 지금 추정을 10억 정도 추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구 재정이 어렵고 시에도 저희가 계속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진숙 국회의원님께서 올해 상반기 때 양산초교 학부모들 해서 저희 건설과에서 설명 한번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의원 사무실로 가서 진행 상황을 설명드렸고 엊그저께, 한 달 전엔가 제가 방금 위원님께 말씀드린 이 진행 상황을 학부모 몇 분 오시라고 했어요, 건설과로. 궁금해 하시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다. 그래서 학부모님이 몇 분 오셨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제일 중요한 건 공사비 확보인데 그 부분은 저희도 노력할 거지만 학부모님들께서도 주변에 말씀 좀 잘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보자, 그렇게까지 저희가 안내해 놓은 상태입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예, 하여튼 문중 땅하고 계획하고 수용절차는 상반기 때 끝내는 걸로, 설계는 내년 초에 되고.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문제는 공사비가 10억인데 이 공사비가 시에서는 특교가 안 내려오고 그다음에 전진숙 의원께서 학부모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서 건설과와 지금 협의추진 중이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죠?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그러니까 전진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올해 7～8월 정도가 됐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진행 상황이 좀 덜 된 상태였죠. 그 상태에서 저희가 진행상태를 의원 사무실 보좌관님한테 이런 진행 상황을 추가로 저번 달에도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의원 사무실에서도 내용 알고 계시고 이제 학부모님도 알고 계시니까 진행 상황은 서로 지금 공유하고 있고요. 다만, 공사비 확보에 대해서는 서로 어떤 방식으로든 노력하고.
성훈
강성훈위원
그럼 이제 공사비, 저희 지역구 의원들은 전진숙 의원께 이 공사비를 최대한 좀 확보해 달라, 이 건의만 하면 상반기 때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산만 확보…….
성훈
강성훈위원
어느 정도나 얘기를 해야 하나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그걸 제가 모르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아니, 그래도 얘기를 한번 해 주시는 게.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어느 정도란 말씀을…….
성훈
강성훈위원
이 공사비 10억 중에 구의 형편과 시의 형편에 따라 해 보면 어느 정도를 해야 하는 건지. 우리 과장님은 어느 정도 해 줘야 이게 빠르게 진행되는 건지?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근데 저희야 10억이 다 확보되면 좋겠지만, 안 된다면 1억이든 2억이든 간에 되는대로 착공해서 현장에서 일이 시작돼야 다음 연차에선 확보가 더 쉽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하여튼 이게 한 5～6년 된 문제이고 첨단자이아파트가 형성되고 양산초등학교가 기존에 자리 잡고 그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500～600명 되는데 첨단자이에서, 영무예다음에서 이동하는 학생들이 한 150명 이상 돼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그다음에 교통사고도 몇 번 났고. 이런 문제를 과에서 꼭 과장님이, 국장님이 좀 잘 해결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두 번째는 이게 개인 민원이기 이전에 저도 몇 번 다녀오고 했는데 대광로제비앙 앞에 개인 땅이 있어요. 거기에 불법건축물이 있어요. 민원도 넣었고, 아마 팀장님, 그거 아시죠?
창관
이창관도로계획팀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제가 민원을 받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철거가 되지 않고 그래서 진행과정이 어떤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과장님이 모르시면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위원장님, 답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숙희
이숙희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관
이창관도로계획팀장
도로계획팀장 이창관입니다. 일단 그 해당 부지는 국유지로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건축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변상금을 한 번 부과했고요.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다시 그 사람하고 만나서 변상금을 다시 부과하고 계고를 좀 할 예정이거든요.
성훈
강성훈위원
계고?
창관
이창관도로계획팀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그 뜻이 뭔 뜻인지 제가…….
창관
이창관도로계획팀장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민원이나 불법 시설물이 있게 되면 저희가 먼저 일차적으로 원상복구나 계고를 합니다, 치우라고.
성훈
강성훈위원
치우라고, 지금 치우라는 뜻이겠죠?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일종의 경고라고.
창관
이창관도로계획팀장
예, 그러고 나서…….
성훈
강성훈위원
아, 계고. 계고.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창관
이창관도로계획팀장
예, 계고하고 그리고 변상금은 120% 정도로 해서 20% 증 해서 저희가 부과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계고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예, 들어가…….
숙희
이숙희위원장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근데 거기가 사실은 그 위치에 거의 2,500세대가 살아요, 대광로제비앙, 광주힐스테이트, 그 앞에 대주피오레 1, 2차, 이렇게 해서. 근데 저녁에 보면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이 지금 민원을 받고 지난번에도 제가 자료에 서명해서 보내드린 것도 있고 해서 거기를 좀 빨리 정리해서 주차장을 했으면 하는 게 민원인들의 심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빠르게 해결을, 이게 계속, 지금 거의 5～6개월 된 것 같은데 전혀 얘기가 없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것도 민원인들이 저한테만 계속 얘기하니까 부서에서 답변을 해 줘야 저도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빠르게 처리 좀 부탁합니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 동림초 방음벽 있잖아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주순일위원
시에서 하는 것은 시민참여예산제,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제 이렇게 분류가 되나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주순일위원
국가에서 하는 것은?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국가에서 하는 것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주순일위원
있어요.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아니, 있어요.
주순일위원
있어요, 자료에요.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전국민, 그거 있잖아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주순일위원
저도 거기 한번, 국민주민참여던가? 그렇게 돼 있어요.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예.
주순일위원
거기에 가 봤더니 거기도 굉장히, 거기는 정말로 잘하더라고요. 거기 갔더니 2003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최초로 했다 해서 제가 어깨가 으쓱한 적도 있거든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주순일위원
지금 이 방음벽에 녹화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해서 가나요? 우리 북구의…….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이게 좀 보니까 일이, 시 도로과에서 일이 좀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시민들이 그 방음벽에 벽화라든가 이런 것을 제안사업을 했는데 어느 부서에서 그 사업을 하고 차후에 그 벽화를 누가 관리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과정에 지금 거기는, 저희는 우리 구 업무가 아니다. 시 도로과에서 종합건설본부…….
주순일위원
여기 그럼 시비 5,000만 원 왔으니 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아니요. 그 시설관리부처에, 시민참여예산일지라도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 예산은 구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시에서 관리하는,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하는 방음벽이기 때문에 거기서 해야 한다고 했었는데.
주순일위원
완전히 결정이 났어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그렇게 했는데 시 도로과에서 예산을 좀 잘못 편성해서 지자체 보조금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구에서 좀 해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왔었어요.
주순일위원
아, 우리 구에서 해주라.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그래서 “알았다. 그럼 우리가 해 주는데,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끝나면 누군가는 유지관리를 시에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구에서 하려고 하는데 벽화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도 도시개발과에서 하니까 저희가 도시개발과에다 의뢰해 놓은 상태인데 설계는 거의 끝난 상태인데 발주를…….
주순일위원
그러면 돈은 우리 건설과로 왔고?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주순일위원
단지 의뢰만 그쪽 도시개발과로 했다는 말씀이시죠?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도시개발과에서 설계·감독만 해 주고.
주순일위원
근데…….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중단된, 좀 중지된 상태로 시작을 못 하고 있는 게, 도시개발과가 됐든 간에 건설과가 됐든 끝냈을 때 아까 유지관리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종합건설본부에서 자기들은 못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옆에 공원 지역에 방음벽이 있다. 그래서 시 공원녹지과에서 나중에 관리를 해야 한다 해서 종합건설본부하고 시 공원녹지과하고 시 도로과하고 그것을 결정을 못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문으로 최근에 보냈어요. 그걸 결정을 해줘야 우리가 공사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공문을 보냈고 답을 기다리는 상태거든요.
주순일위원
아, 지금?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현재까지 진행상 그렇습니다.
주순일위원
현재는 그래도 동림초등학교 벼락이 담벼락이잖아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주순일위원
근데 하여튼 구 혈세든 시비든 국비든 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내는 세수잖아요, 세금이잖아요. 근데 벽화사업 관리가 잘돼야 한다는 것은 운암2동에서 제가 보니까 현대빌딩 올라가는 쪽에 벽화사업을 했거든요. 그게 엄청난 돈이 들어갔었어요. 이게 관리를 못 하니까 어중간히 안 한 것만 못해서 작년엔가 몇 년 전에 다시 거기를 해서 깨끗하게 정리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운암2동 행정복지센터 고가 밑에 1억 8,000짜리 또 했잖아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주순일위원
그런 것을 할 때 용역비, 와서 그리는 돈이 너무 비싸더구먼요. 그게 1억 8,000짜리예요. 화가들은 화가들 나름대로 작품이 몇 호에 관계없이 어느 작가가 하냐에 따라서 값이 매겨지는 게 그분들의 영역이지만, 이런 것은 도시개발과 들어오면 말씀을 드리렵니다만 이미 용역이 끝났으면 어떤 말을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벽화사업을 할 때는 주민과 함께했으면 좋겠어요, 주민과 함께. 지금 우리 비엔날레, 옛날에 거기가 어린이대공원이었잖아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주순일위원
대공원 미술관 쪽에 보면 탑이 있잖아요. 탑이 있는데 거기가 밑에 있는 것은 이렇게 사각으로 한 20×20 되는 그것이 있잖아요. 그걸 구워서 탑을 만든 거잖아요. 그게 다 우리한테 돈 받고 한 거거든요. 저 위에 이름도 안 보이는 것은 그때 5,000원이었어요. 밑에 이름이 잘 보이는 건 5만 원. 그거 순간에 팔렸거든요. 그러듯이 시민이 함께 참여해서 하는 그런 벽화사업이 되면 더 값어치가 있을 것 같고 더 좋을 것 같아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그런데…….
주순일위원
근데 이렇게 막 화가들한테, 작가들한테 줘서 해버리고. 지금 동운고가 밑에 한번 보시면 1억 8,000짜리가 과연 몇 년을 유지할까? 거긴 또 비둘기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소음으로 굉장히, 거기가 먼지도 심한 그런 곳인데 이런 것이 들어가면 주민과 함께 간담회든지 어디 꼭 용역사가 와서 주민과 함께할 수 있도록, 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곳에 사는 주민이, 그 지역 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모든 게 지금 자치분권 되고 주민이 직접 나서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되고 다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부서가 우리 여기 건설과 부서인 것 같아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이번 사업은, 근데 벽화는 위원님 말씀…….
주순일위원
벽화는 그러면 도시개발과 부서인가요, 무조건 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도시개발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요.
주순일위원
아, 총괄 관리를 하고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그리고 어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벽화를 하든 어디 부서에서 하든 간에 그 벽화 디자인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일차적으로 검증을 받고…….
주순일위원
그럼 도시개발과 때 질문을 해야 되겠네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원래는 벽화라는 업무가 없었어요. 근데 너무 벽화가…….
주순일위원
맞아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난잡하게 돼서 관리가 안 돼서 너무 지저분해서…….
주순일위원
너무.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몇 년 전에 벽화의 업무를 하나 만들어서 앞으로 벽화는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특히 관리가 중요하니까 그 부분은 가이드라인을, 벽화도 우후죽순 막 이상한 그림 나와버리니까 벽화도 어떻게 그릴 때 도시개발과에서 가이드라인을 짜서 그것에 대해서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벽화를 하도록 해라 해서 용역까지 했어요.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총괄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위원님께서 내일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하실 때…….
주순일위원
좀 모델링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좋은 말씀을 그때 해 주시면 도시개발과에서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순일위원
운암2동에 보면 철길 밑에 인도가 있거든요, 이렇게 뚫어서. 거기는 우리 아이들이 참여해서 한 벽화예요. 너무 좋아요. 그게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차버려서 벽화가 흐려지는데 그렇게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지역 운암3동도 우리 아이들과 주민이 함께하는 벽화사업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 북구 전체에 보급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더 중요하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순일위원
한 5년 되니까 이게 비가 오고 막 눈 맞고 이러니까 정말로 더 흉물이 돼 버리더라고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주순일위원
그래서, 그러면 도시개발과에 이야기를 하면 된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주순일위원
그래서 지금 중단된 이유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아까 그 최종 관리부서가 안 정해져서 …….
주순일위원
시청에서…….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관리부서는 안 정해주니까…….
주순일위원
사후관리부서가 안 정해져서 지금 중단된 상태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주순일위원
우리 북구청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저희는 상관…….
주순일위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가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국장님 계시는데 우리 건설과 도로팀이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받은 민원도 아마 가장 많이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뒤에 계신 우리 박우현 팀장님께서 너무나 많은 애를 써주고 계시고 또 저희도 어떤 연락을 할 때마다 미안하긴 해요. 우현 팀장님이 너무나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존경하는 주순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항상 겸손하게 해 주시니까 저희가 오히려 더 말씀드리기가 죄송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항상 발 빠르게 저희 민원 바로바로 처리해 주시고 긍정적인 답변 주셔서 또 감사드리고요. 31쪽에 보면 각화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2회 추경에 2억이 올라왔었는데 2026년으로 이월액이 됐어요. 2회 추경에 왔던 2억이 이월됐어요. 혹시 이 내용은 토지보상 때문에 그렇습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현재 한 필지 보상하고 있는데요. 1억 7,0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달에, 계약은 지금 완료됐으니까 다음 달에 집행되면 3,000 정도 남을 것 같은데 그것도 이월시켜서 내년에 나머지 필지 보상 안 된 거 또 해야 하니까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어디 학교나 초등학교는 아이들 통학로가 제일 중요하고 또 안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각화초등학교는 잘 아시겠지만, 후문 쪽에 공판장이 바로 같이 있어요. 공판장을 지나야지 학교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란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지난번에, 뒤에 우리 팀장님 계십니다만 동부교육청 교육위원회에서도 나왔던 이야기가 학교 측에서 우리 구에 요청했던 게 시선유도봉이라도 들어가는 입구에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한 한 달 전에 거기서 안전캠페인을 한 적이 있는데 아이들 통학로 걸어가는 인도 중간에 어떤 사무실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물건을 놓고 차에서 내리고 할 때 쌓는 그 판…….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있어요.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게 인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휴대폰을 보고 걸어가다가 걸려서 넘어질 뻔하고. 뭐, 그 사무실을 우리가 이전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확보는 해줘야 하지 않을까, 아이들의 안전은 좀 확보가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주변 통학로를 확보하실 때 안전한 통학로 확보라는 제목에 걸맞게 어떻게 하면 그 상가하고 우리 아이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좀 더 안전할 수 있는가. 우리 도로계획팀에서 교통지도과에만 이걸 미루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로계획팀에서 조금 더 마음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국장님 계시니까, 예산서를 보다 보면 건설과에도 지금 이월되고 있는 금액들이 굉장히 커요. 물론 방금 같은 경우 2회 추경에 올라왔던 게 2026년 이월액 그대로, 이 페이퍼로만 봤을 때 이월되고 그다음에 운암동, 다 이유는 있습니다. 물론 이유는 있고 사유는 있고 사정은 있을 것 같습니다만, 마찬가지로 2회 추경에 2억이 올라왔던 운암동 대자초등학교도 1억 9,800이 이월되고 그 옆의 것도 양산동 첨단자이도 마찬가지로 2억 9,700이 이월되고. 지금 예산서를 보고 있으면 이월되고 있는, 굉장히 커요. 그리고 시비 받아서, 특교 받아서 또 이월시키고 하나도 손을 대지 않고 바로 이월하고 있는 두암주공3단지 같은 경우도 특금 1억 1,800을 2회 추경에 올려서 바로 이월되고 있고요. 이런 예산 상황을 봤을 때, 특히 또 지금 호우피해 재난대책비 동구 산동교 이쪽의 것도 지금 3회 추경에 3억이 올라와서 또 바로 이월되고. 물론 공사시기가 미도래돼서 설계하고 검토하고 준비 중인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게 한두 건이면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겠지만 모든 예산서에 이월되지 않은 게 하나도 없고, 특히나 지금 전 부서입니다만 국장님 계셔서 이 말씀을 드려요. 전 부서, 우리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 범죄 예방 CCTV 설치도 3회 추경에 구비로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또 1억 2,900이 바로 이월돼요. 이런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전체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증액을 하거나 이렇게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을 때는 정말 시급해서, 우리가 정리 추경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정말 꼭 필요해서 올리는 예산인데 보면 다 이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지금 당장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이 아니라면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을 요구해서 적절하게, 지금 예산 없어서 예산팀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이고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없어서 어려운 상황인데 예산 받아서 그거를 사용하지 않고 내년으로 넘긴다는 것은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집행잔액으로 남기는 이월액은 전체 이월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숙희
이숙희위원장
일부가?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예, 지금 11월 중순부터 12월까지 있는데 그사이에 나가는 예산액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의회에 요구해서 이 금액에 대한 승인액을 받은 겁니다. 내년 1월에 또 최종적으로 확정액을 요구받거든요. 그러면 그사이에 저희도 열심히 일해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와서 그러는데 이런 것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십사 드리지만, 건설과 도로 쪽 일은 사실은 11월, 12월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충분히 이해는 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생각지도 못한…….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호우가 있어서…….
숙희
이숙희위원장
집중호우가 있어서 분명히 미뤄지는 것에 대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 충분히 인지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회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이 바로 이월되는 일은 없도록 각별히 국장님께서 전체 안전교통국 관리하시면서 좀 그런 것은 말씀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 중지
11시 2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천방재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59쪽에 호우피해 재난대책에 수곡천 개선복구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민원인들과 얘기를 하던 중에 지난번 호우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지금 150억 정도가 내려왔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을 어디에 쓰고, 그다음에 저희가 김민석 총리님까지, 그다음에 우리 전진숙 국회의원, 우리 문 청장님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지금 하고, 물이 비로 인해서 일반 노인정 그다음에 개인 집이 한 70～80㎝ 정도 물이 차고 막 이랬거든요. 피해가 상당히 심각했고. 근데 물이 또 순간적으로 빠져나갔어요.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한 150억 정도 내려온 걸로, 수곡천 복구사업 비용으로요. 그럼 이 비용을 사용하게 되면 어느 곳이, 어느 마을 정도, 이런 정도의 혜택이 있는지 그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회의를 하는데 이 얘기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고 있는 주민들도 있으니까 부서에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수곡천 개선복구사업은 지난 7월, 8월 침수피해를 입고 통상적인 어떤 하천 기본적인 복구 말고 개선해서 복구해야 할 대상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행정안전부에 적극 건의해서 총사업비가 약 151억 원이 됩니다. 그렇게 확정돼서 개선복구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고요. 말 그대로, 제목 그대로 수곡천에 대한 개선복구입니다. 지금 수곡천이 우리 구 소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소하천은 시비나 국비는 확보할 수 없는 구 관리 하천이기 때문에 좀 개수가 미비했었습니다. 그런 말미에서 이번 침수피해의 제방 원료라든가 제방 붕괴 또는 호안 펌프 붕괴, 이런 현상들이 발생해서 큰 피해가 있었던 하천인데요. 그래서 소하천으로 치면 수곡천을 개선하는 사업이지만 이 수곡천을 개선함으로써 입암마을이라든가 올해 침수피해가 컸던 하신마을, 또 그쪽 수곡천 인근 유역의 농경지, 또 비닐하우스 이런 피해를 상당 부분 감소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고 현재는 행안부 151억으로 확정됐지만, 설계비가 지금 와 있어서 저희가 좀 빨리 실시설계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올해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내년도에 최대한 공사발주를 해서 주민들께 침수피해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갑작스러운 기후 환경변화로, 사실은 수곡천으로 인해서 입암, 지산, 하신, 용전 이쪽 지역에 물난리가 난다는 사실을 잘 모르세요. 근데 방금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라면 수곡천과 소하천이 개선작업이 되면서 이런 피해가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근데 이런 사실이 주민들은 그렇게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 가장 많이 다니고 있는 북구을 전진숙 의원 지역위원회에 이 내용을 한번 보고해 주시는 것도, 이런 흐름이 있다, 또 이런 혜택, 향후 이런 피해사항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설명을 좀 해주시면, 이제 현장에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답변을 충분히 하면 이게 주민들에게 큰 혜택이라는 것을 알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시간 내셔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가 올해 여름에 피해를 입고 8월 28일 정도에 권역별 중장기 대책 수립해서 주민들께 보고했었는데요. 이게 좀 굉장히 러프한 계획이다 보니까 주민들께 구체적인 내용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예.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그래서 이 수곡천뿐만 아니라 영산강, 또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용전천 개수공사 이런 부분들이 건국동 자연마을 일대의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들이 한 6～7개 사업이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저희가 건의하는 사업도 있고, 예를 들어서 영산강 준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저도 주민들이 와닿지 않는 부분의 내용을 알고 수곡천 개선복구 용역사가 선정되고 착수할 시점에 올해 안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성훈
강성훈위원
아, 예.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건국동 주민들을 다 모시고 저희가 개선하고 있는 부분, 해야 할 부분, 건의하고 있는 사업, 그 부분의 한 챕터가 이제 수곡천입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예.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개선복구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서 그전에 건국동 일원에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서 어떤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건의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예, 참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인구는 적지만 피해를 가장 많이 본 곳이고 또 국가의 김민석 총리까지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150억 재난기금을 내려주고 온 곳이라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고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그다음에 북구 파크골프장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했는데, 여기에도 지금 혹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는지 여부를 조금…….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그 부분은, 파크골프장은 체육관광과에서 점용을 받아서 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성훈
강성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동강대학교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위한 우리 토지 매입된 부분 주민들께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게끔 돌려주실 수 있는가에 대한 계획을 좀 요청을 드려서 지금 처리를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좋은 제안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입해 놓고 우리 북구 토지이지만 어떻게 보면 조치가 안 이루어졌던 부분을 저희가 인식하고 동강대학교하고 협의를 그 후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지 내에 주차장면에 상당하는 약 52면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52면에 대해 주민들께서 주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차단기나 이런 시설물은 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허용권을 받는 걸로 지금 협의하고 있고요. 현재는 해당 동에 수요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요자가 나오게 되면 그 수요자를 동강대학교하고 협의해서 착공 전까지 주차장으로 주민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두암1동에 안내하셨어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공문으로 동에다 보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공문으로, 그래서 그럼 두암1동에서, 손 놔버리지 말고, 우리 주민들께 제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더니 그 인근 주민께서 1년 치가 60만 원 좀 못 되는 58만 얼마인가 동강대에 내고 계시더라고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래서 굉장히 반가워하시고. 근데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겠어요, 그 인근 상가에? 그 인근은 아예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강대학교를 이용하고 있고 이용하면서 주차요금을 몇십만 원을,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제가 구정질문 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아쉬웠던 게 2024년 8월에 우리가 계약했었죠? 2024년 8월에 계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계약했을 때 그때부터라도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많은 주민들이 오히려 우리 구의 행정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생활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지금부터라도 52면이라는 면수가 충분히 우리 인근 주민들, 두암1동 주민들 또는, 두암1동에 국한돼 버리면 바로 그 옆이 풍향동인데 풍향동에서는 지금 풍향초등학교로 이렇게 내려오실 수 있고 그런 상황인데, 혹시라도 다 차지 않는다면 풍향동이나 두암2동도 조금 열어놓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착공 전까지 우리 주민들이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더 마음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천방재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훈
강성훈위원
(웃으며) 과장님, 죄송합니다. 뒤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런 자리에서 얘기를 안 하면 또 제가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런데도 우리 교통지도과가 전체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은 제가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일부 또 한편으로는 서로 이렇게 좋은, 발전된 방향에서의 지적이라고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한 건 아닙니다.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지금 시선유도봉을 거리에 너무 많이 하는데,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여러분, 한번 북구를 다니시다 보면 너무 검게, 필요 없는 곳, 그때는 필요했을지 몰라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필요치 않아서 거리를 어지럽게 하는 유도봉이 많습니다. 그래서 짧게 얘기하면 정리 좀 부탁합니다.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두 번째, 이것도 있지만, 또 공간에 차가 들어가는 유도선 라인에 유도봉이 장착되면서, 설치되면서 거기에 깡통이니 먼지니, 차들이 청소를 해야 하잖아요. 못 들어갑니다, 거기에 유도봉이 있어서. 그런데 청소행정과에서 그거를 거리까지 청소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좀 생각해서 설치했으면 좋겠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해외연수를 갔다 온 일본 교토의 거리는 필요한 곳에만 단기적으로. 그런데 우리 황예원 위원과 이거를 했는데 과연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면 맞느냐? 또 일본은 일본 방식의 국민성이 있고 한국은 한국인의 국민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서로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우리 선진화되어 있는 국민이잖아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지라도 거리의 환경미화를 위한 깨끗함은 좀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시선유도봉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물론 또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교통문화 자체도 국민들 의식 수준 자체를 직접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한때 저희가 불법주정차 내지는 여러 가지 교통사고 위험 목적 때문에 시선유도봉을 많이 설치했던 시기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성훈
강성훈위원
예, 그렇습니다.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그래서 현재는 불필요한 부분까지 설치가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성훈
강성훈위원
그렇습니다.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그것이 영구부착물이 아니라 1년, 2년 지나다 보면 파손되고, 또 파손된 잔재물들이 남아있어서 어린이들이나 노인들이 보행하다가 걸려 넘어지는 경우도 생기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기를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면 불법주정차 금지 목적으로 시선유도봉은 설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위치에 있는 시선유도봉이 낡거나 노후돼서 폐기해야 할 때는 추가설치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조금씩 축소해 나가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예,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하철 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서 지하철 공사가 주민, 시민들에게 유익한 공사를 하려고 편리를 주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하철 공사의 구간에는 상가들이 꽤 있습니다. 도로를 막고 이렇다 보니까 과거에는 거기에 주차를 해도 문제가 없었던 곳이었을 수도 있고, 또 문제가 있어서 시선유도봉을 설치했는데 이제 12월까지 다 완공이 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곳에, 북구 관내 그쪽에 있는 상가가 임대가 많이 붙었어요. 그래서 차후 지하철이 완공된 이후에는 그곳에 유도봉을 설치해야겠죠. 그러나 지금은 좀 복잡하고 어려운 곳에서는 그거를 제도적으로 편의를 좀, 경제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는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그 부분도 특히나 지금 양산동 쪽이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나가서 자주 살펴보고 있고 특히나 커브길, 다이소 앞입니까?
성훈
강성훈위원
예.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그쪽 커브길에도 지금 양쪽에 시선유도봉이 박혀 있어서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 유발을 방지하고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현재는 거기 양산동 사거리 쪽이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감안하고 있고 앞으로 그 부분을 또 검토할 예정입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에 대광로제비앙 앞에 있는 불법건축물을 좀 치워달라고 얘기했거든요. 거기가, 오늘 오치동에도 쌈지주차장 12면을 하는데 4억이 소요되잖아요. 근데 여기 앞에는 3년 동안 주민들이 사용하게 하고 거기를 정리만 해주고 불법건축물을 내보내면 3년을 무료로 쓰게 해주겠다는 얘기를 서로 나누었고 거기 정리되면 시유지, 국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만 정리를 하면, 우리 과장님이 보는 면하고 제가 보는 면하고 좀 다를 수는 있어도 50에서 70면 정도 주차가 나올 수 있는데 거기에 2,500세대가 살고 있어요. 굉장히 복잡한 곳인데도 지금 저녁이 되면 주차하느라고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3년 이후에는 과장님이 다른 부서로 가고 또 공무원들이 이게 단기적이냐, 장기적이냐 대책 논의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단기적인 부분이라도 조금 해결해 달라고 지금 계속 민원이 왔고 제가 또 서명해서 회의 자료까지 보내드린 거니까 예산이 거기 치우는 데 제가 볼 때는 5,000만 원, 위로 경사 지대에 있는 공사까지 하면 어떨지는 모르지만, 단기적으로는 안에 있는 면만이라도 해결해 줘도 제가 볼 때는 한 5,000만 원 이하로 해결해 줄 수 있는데 그거를 한번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 계속 지금 민원이 제 입장에서는 받는 입장이라 12면에 4억. 그런데 3년이, 그냥 거기 경지만 정리하고 자기들 자율적으로 자갈 깔고 이러면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올해 예산이 없다 하면 내년에라도 감안해서 좀 준비해 주시면 어떨까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저희도 몇 번 거기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는데 필지가 지금 몇 개로 나뉘어 있는 부분들인데요.
성훈
강성훈위원
예, 그렇습니다.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필지도 지금 아마 답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전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구거도 있고 일반 대지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일반 대지 부분만 하게 되면 그 위쪽에 넓게 형성돼 있는 절반 정도가 대지고 나머지는 구거, 전답 그런 상황이어서 전답 같은 데는 농지를 주차장으로 전용해서 사용하는 것은 어려운 걸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고요.
성훈
강성훈위원
제가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만약의 경우 거기서 주말농장을 하고 있는 전답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사용료를 내라, 어째라 이렇게 개인 소유자들을 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사용료를 받지 않고 일반 주민들이 거기서 주말농장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주차에 해당된 부분이면 광주힐스테이트연제와 대광로제비앙, 그 앞에 연제대주피오레 1, 2차까지 협의를 해서 좀 정리하는 방향이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거기를 정리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행정을 좀 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저희도 열심히 검토하고는 있는데, 그 대지 부분만 해서 약 439㎡…….
성훈
강성훈위원
예, 그렇습니다.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100평이 조금 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검토하게 되면 주차면 한 10면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성훈
강성훈위원
예.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맨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저 위에서부터 저 밑에까지 굉장히 넓은 부분인데 저 아랫부분 같은 경우는 협소해서 주차 시 안전상 문제도…….
성훈
강성훈위원
보도블록에 횡으로…….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이게 저희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놓을 테니까 너희들이 안전은 묻지 말고 그냥 대기만 하세요.”라고 하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그 밑쪽에 높낮이 차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훈
강성훈위원
근데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대광로제비앙 땅이 일부 있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입대의하고 걸쳐서 얘기가 사실은 됐거든요, 허락만 하면 일부 하기로. 그러니까 좀 더 검토…….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구체적인 이야기는 현장에서 한번 현장을 보면서…….
성훈
강성훈위원
예, 그러시게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같이 계속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안전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환경생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