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혁 의원 발언

(국민의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340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맨위로

(국민의힘)의원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원의 의정 활동과 관련해서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처리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고 그 답변을 구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출석 기간은 11월 28일, 12월 1일, 12월 2일 3일간으로 하며, 출석 대상은 구청장·부구청장·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소장·실장·담당관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 그리고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구청의 실장·담당관·과장과 동일한 직급 이상인 자와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및 부장급 이상 임직원과 출자·출연 기관·법인의 임원이며, 출석 장소는 구로구의회 의사당 본회의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했던 거하고 뭐가 달라졌나요? 아니면 없었······

(국민의힘)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했던 것을 명문화시키는 거죠?

(국민의힘) 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맨위로

(국민의힘)의원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 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소속 공무원 등이 적법한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 비용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소송 비용 지원 및 환수, 감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규정, 심의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태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 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책지원팀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지원팀장님은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전기차 정책연구회 대표 의원 전미숙 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연구단체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구로구 관내 전기차 보급 증가 추세에 따른 정책 개발 연구를 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활동 기간은 2025년 2월부터 11월까지로 전기차 보급에 따른 충전 인프라 확보 및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에 관해 중점적으로 연구하였습니다. 의원 총 5명으로 구성된 본 연구단체는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해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을 진행하였고, 친환경 자동차 분야에서 많은 용역 실적을 보유한 연구 용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7월 4일 착수 보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하였습니다. 연구 과정에서는 서울 에너지 공사를 방문하여 급속 충전기, 완속 충전기 구축 현황과 솔라스테이션 등 다양한 전기차 우수 사례를 견학하였고, 9월에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및 관리소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간담회에 참여하여 전기차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10월 17일에는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여 연구 용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연구 활동에 함께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로구 전기차 정책연구회의 연구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전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 없으십니까?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새 그 화재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때마침 아주 적절한 과제로 연구해 주셔서 구민의 안전한 삶에 도움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대표님께서 그동안 연구 결과에 대한 설명을 주셨는데 일단 이 전기차 연구회가 그동안 연구를 하셨는데 연구 결과로 혹시 대표적으로 이런 거를 우리가 연구 단체에서 연구 과제로 결과적으로 도출했다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우선 한두 가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연구 결과로 나온 주요 정책 제안이 좀 있었습니다. 전기차 화재는 고온 재발화 등의 특성으로 인해 기존 지하 구조의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죠. 이에 따라 부지 협약 체결 이후 5년 이상 경과된 노후 충전 시설에 대해서는 재계약 시점에서 지상 이전을 원칙으로 고려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민 간담회에서 제기된 내용으로는 현재 대부분의 경우 비개방 형식으로 공동주택 내에 충전 시설 인근 연립 주택 등 외부 이용자에게 개방하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을 만약에 개방하게 되는 경우 이를 공공성 강화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일정 수준의 행정적 또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도 저희가 검토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 일부를 지원한다든지 충전기 추가 설치 시에 우선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과하고 논의 중인데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에 관해서는 구로구 전기 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회기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8조 관계인에 대한 권고 사항을 각 호로 나누어 구체화해서 구민들이 전기 자동차 전용 충전 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 사항을 쉽게 알 수 있게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추가로 또 말씀을 드리면 전기차 충전시설, 그러니까 급속 충전 시설을 발굴했는데요. 용역 업체 및 구청 공무원 분들과 현장을 나가 본 결과 구로 제1유수지, 신도림역 3번 출구 쪽이거든요. 그쪽에 주차장 지금 태성 주차장이 운영 중이었고 이제 마감을 했는데요. 그 곳을 사용하게 될 때 급속 충전 시설을 2기 정도 설치하게 돼서 4대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차장 내에 전기 충전 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합하다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또한 여기에 더 나아가서 서울에너지공사에 설치한 솔라스테이션을 설치하는 것도 부서와 논의해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지금 주로 설명해 주신 내용이 충전시설에 관한 내용이 많은데 저희가 지금 전기차로 얘기하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화재 발생이거든요. 기존에 있는 아파트나 대형건물 밑에 지하에 있는 전기차 주차장 충전기 이런 게 가장 문제가 되고 충전기보다는 화재 시 대응에 관한 걸 저희가 그동안 안전 그쪽에서도 좀 다뤘고 했는데 이번 연구회에서는 충전 시설보다는 이 화재에 대한 어떠한 혹시 대비책이나 또 저희 행정에서 준비해야 될 동안 이런 게 혹시 그 결과로 도출된 게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서울시에서도 지금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에서 다양하게 8가지 정도 각 공동주택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사항들이 좀 있는데요. 사실은 일반 공동주택에서 이런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 좋을지 모르겠다, 화재 대응했을 때 어떤 품목을 선택하는지 선택해야 할지 그런 고민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었는데요. 현재로서는 사실 가장 그래도 좀 사업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게 좀 그래도 전기차 화재에 조금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열화상 카메라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사실 화재가 났을 때 가장 안전하게 조금이라도 더 대비할 수 있다는 건 지상 이전이 그래도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결과를 도출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최근 환경과 그쪽에 문의를 해 보니까 서울시에서 내려놓은 정책 자금이 지하 주차장에 관한 자금이 좀 많이 내려와 있는데 각 아파트 단지나 건물에서 그 자금을 신청하시지 않아서 지금 금액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혹시나 이렇게 정부나 그 위에 자치단체 광역단체에서 이렇게 자금이 내려왔는데 지자체에서 지금 소비가 안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사실은 같은 맥락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을 선택해서 본인들이 지원받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데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우리 아파트의 가장 실효성 있는 게 무엇일까, 아직 그 고민이 덜 끝났기 때문에 선뜻 신청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만약에 서울시에서, 아파트에서 자기 충당금이 별로 안 된다면 자기 비용 부담이 별로 안 된다면 선뜻 선택을 하겠지만 이게 자기 부담이 50%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파트에서도 굉장히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런 상황이 생기고 있는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계속해서 지금 사업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역시나 아파트 자체 내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드릴 수 있지만 이것을 하라고 좀 하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봐도 자기 충당금 때문에 지금 그 자금을 갖다 못 쓰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노후된 시설에 대한 저희과나 집행부에서 지원해 주는 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거를 좀 어떻게 이용을 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쪽하고 저희 과에서 한번 어떻게 매칭을 해서 보는 그런 방법을, 자금이 부담해서 좀 되지 않을까, 평소에 좀 생각해 온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은 자기 부담금 때문에 지금 다 신청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 노후 주택도 자기가 100%라면 우리가 한 일부만 도와주고 나머지는 다 자기 부담금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노후주택도 지금 신청을 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 노후 주택 관련해서 그런 부서의 자금을 이렇게 지하에 전기차 주차장에 대한 그런 자금이 내려오는 거를 좀 같이 이렇게 결합을 해서 좀 부담을 줄여주면 그 자금을, 어차피 내려오는 자금을 좀 많이 풀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생각 굉장히 저도 존중하고 맞는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구로구청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서 지상 이전하는 것에 대한 지원금이 있고요. 그리고 그거 별개로 지금 아까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환경과에서 지원하는 화재 예방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들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들도 자기부담금을 좀 낮추고 구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하게 된다면 더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신속하게 더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상 이전에 대한 부분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상 이전을 해서 만약에 그 부분을 공동주택에서 개방을 하게 된다, 개방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게 된다면 혹시나 주변에 있는 주택가들도 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전기차가 발화가 되면 꺼지지가 않잖아요. 밧데리 저희가 배터리 공장에 불나는 거 봤지만 꺼지지가 않는데 여러 가지 지금 과학적으로 발달해서 꺼지는 방법이 있다고 해도 지금 이제 일단 발화가 되면 꺼지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런 연구회에서 좀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좀 더 심도 깊게 논의되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하여튼 뭐 또 향후 또 다른 부분에서 전기차에 관련해서는 좀 더 발전적인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힘) 곽노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연구 과제가 관내에 전기차 보급에 따른 충전 시설 확보와 화재 대응 방안이잖아요. 그래서 화재 예방 거기에 대한 우리 연구 결과 여러 가지 방안 중에 답변 중에 지상으로 옮기는 게 최선이다, 그런 발언을 하셨잖아요. 그거 이외에 연구하는 과정이나 연구 결과물에 지상으로 옮기는 거 말고 이외에 다른 어떤 내용이 뭐 있었을까요?

질의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앞서 김용권 위원님의 답변에서 열화상 카메라가 그래도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 중에 그래도 조금 실효성 있는 사업이 아닐까,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요. 사실은 열화상 카메라는 주로 상부에 설치돼서 CCTV처럼 위에 설치돼서 열 감지를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위에서 이렇게 이걸 보는 것보다는 그 하부에서 열화상이 하부에 있다면 훨씬 더 빨리 신속하게 차량의 변화를 감지해서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신속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하부에 설치를 하게 되면 이게 각 칸마다 그러니까 주차 면수마다 설치를 해야 돼서 비용이 조금 더 훨씬 더 상회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서울시에서도 지금 좀 논의 중이고 지금 이 부분이 용산에 설치되어 있다고 저희가 연구하면서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직 그곳을 방문하려다가 방문은 못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 더욱 더 실질적인 부분은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질식 소화포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만약에 발생했을 때 질식 소화포가 있더라도 그것을 누군가가 안전관리책임자가 덮을 수 있는가, 그것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저희도 여러 가지 설명회를 통해서 그것도 저희가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질식 소화포를 지원을 하게 된다면 차라리 관내 소방서에 그런 부분들을 비치를 해서 화재가 났을 때 소방대원들이 질식 소화포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그런 것들이 연구 결과가 좀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담기에는 조금 아직 좀 더 논의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 부분을 담지는 못했지만 저희 의원님들과 함께 공유한 사항입니다.

200만 원 정도.

네. 어떻게 보면 지하의 가장 합리적인 거는 스프링 쿨러를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주변에 화재 번짐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배터리는 스프링쿨러가지고 되지 않겠더라고.

그렇죠. 그런데 주변에 좀 퍼져 나가는 것은 스프링클러가 있으면 그래도 조금······

아무튼 그러네요. 종합해 보면 연구 결과는 지상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 그거죠?

가장 합리적이니 저희 공동 주택에서 혹시나 지상으로 옮겼을 때 그것을 개방을 한다면 주변에 일반 주택에서는 사실은 전기차 충전 시설을 갖추기 어려우니까 개방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지원을 해서 조금 더 전기차 충전 시설에 대한 확보를 가지고 함께 해서 좋은, 그래도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2,000만 원 가지고 연구 용역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지금 구로구의 공공시설에 지하에 이게 충전시설이 돼 있는 곳은 혹시 알아보실 수 있었나요?

전기차 충전 시설 확보 및 화재 대응 방안 책자 다 드렸죠. 여기에 수록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가장 최근에 아직 개관하지 않은 공공시설에 지하에 전기차 충전 시설이 돼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아직 개관하지 않은 장소에. 그래서 이게 어쨌든 공무원들의 사고나 이런 게 어디에 있는지 걱정스러운 면이 있었고요. 제가 급속 충전기는 이게 충전이 되면 차단된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차단 된다. 근데 완속 충전기는 차단이 되지 않는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완속 충전기를 급속 충전기로 바꿔야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지금 완속에서 계속 화재가 난대요. 전문가에 의하면.

과충전됐을 때가 그렇죠.

계속 꽂아 있을 때 누군가 빼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완속이 됐을 때 분리시키지 않으면 거기서 화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재가 원인이 정확하잖아요. 완속에서 충전이 되는 거고 어쨌든 간에 지하에서 하면 그게 확산이 되고 우리가 잡을 수 없는 거니까 이런 거에 대한 좀 대안이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질의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완속 충전기의 지금 차단을 말씀하셨는데요. 일반 공동주택에 설치한 완속 충전기에 차단기를 지금 무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행안부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공동주택에서 직접 연락해서 그 차단기 설치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 진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 아세요?

진행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실행한 거기 때문에.

모르시던데요. 그럼 구청에서 홍보가 안 된 거죠.

. 그건 알려드려야 되는 의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또 다시 한 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에 이렇게 어쨌든 여기 가까이에 있는 시설에도 충전시설이 지하에 있잖아요. 그래서 공동주택까지 개인 시설까지도 가지 않고 어쨌든 근접해 있는 가까이 있는 공공 시설 어쨌든 구 행정에서 관리해야 되는 시설조차도 아직 지하에 있는 시설이 많은데 이거부터 빨리 지상으로 하든가 차단기 설치가 우선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이 이게 국가 정책 사업으로 일반 주차장의 면수에 비례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면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26년도 2월까지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게 불가피하게 그러니까 사실은 좀 이런 부분이 함께 가면 너무 좋은데 조금 이런 아직 그 대안이 다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법 규제를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내용이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 전미숙 의원님은 공부를 엄청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한 가지 첨언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사실은 급속 충전기 시설 설치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그 부분이 저희도 굉장히 성과라고 생각을 해서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전기차 급속 충전 시설을 설치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께서도 굉장히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은, 장소도 태성 주차장 그리고 그 자리가 장소도 결정이 되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추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굉장한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그냥 단순한 전기차 충전이 아니라 또 솔라스테이션을 함께 접목을 한다면 더 좋을 것이라고 서로 같이 지금 논의 중인데요. 그 부분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차이는 엄청 많이 나던데요.

. 그 대신 시간이 많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 함께 더 고민하면서 더 좋은 결과를 마지막으로 내서 할 수 있도록 더 좋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충전이 좋기는 좋은데 우리도 음식을 먹게 되면 빨리 먹으면 체하잖아요. 급속도 와트를 늘려주기 때문에 화재 발생률이 더 올라간대요. 그리고 아까 충전은 차량에서 세팅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거는 85%의 완충이다. 85%로만 들어가면 100%가 아니고 초과돼서 들어가게 되고 또 탈날 확률이 많고요. 그리고 또 급속 충전도 좋기는 좋은데 시간도 단축되고, 그런데 또 위험의 요소가 또 따르니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변정열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또 여러 가지 논의해서 더 좋은 정책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구로구 전기차 정책연구회 결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회사무국 소관)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천현웅입니다. 지금부터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6년도 예산안 구로구의회 사무국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서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두 개만 짧게 여쭤볼게요. 인력운영비 단위사업 하부에 이게 증액됐네요. 어떤 건가요?

내년도 인력운영비가 3.5% 공무원 인상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3.48% 이거 인상 때문에. 그 밑에 보면 기본경비 단위사업 한 개가 감액됐어요. 이거는요?

출장 여비가 있는데 관내 출장 여비가 구청 예산 절감 요청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감액됐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집행률이 지금 한 15%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 집행률이 그만큼밖에 되지 않을까요?

관내 출장비가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관내 출장을 많이 다니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민원 접점 부서는 아니니까요.

출장비 사용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떤 의정 활동 지원이라든지 의정 활동 관련돼서 민원인을 만나든지 할 때 사무실에 일하지 않고 외부에 나가서 출장을 나가서 출장비를 받게 됩니다.

게 있었나? 써 본 적 있어요?

의원님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직원 관련된 사항입니다.

직원들 출장비를 줄이면 직원들 나중에 혹시라도 나갈 일 있을 때는, 하기야 지금 15%밖에 안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의원들이랑 같이 동행했을 때도 그 출장비를 직원들이 쓸 수 있는 건가요?

의정행사 지원 관련해 가지고 출장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랑 밖에 외부 동행할 때 직원들한테는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면 시간 외에 이렇게 출장을 가거나 이럴 때도 그게 도움이 되나요?

시간 외로 나갔을 때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되고요. 근무 시간 내에 나갔을 때는 출장비가 지급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힘) 방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노경숙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관들을 같이 출장을 할 수도 있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 출장을 같이 나가려고 하면 못 나간다는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같이 동행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도 들었었는데 그러면 그것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지금은 왜 사용률이 15%밖에 안 됐는지, 그동안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그동안 의원들은 다른 모든 의원들은 정책지원관을 같이 동행하면 안 되는 걸로 알았던 거죠. 같이 동행을 하려고 하니 허락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의원이 가자고 해도 허락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지원관들이 따라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도 같이 가자는 소리를 몇 번 했다가 그리고 못 했어요. 이렇게 출장비도 있고 나갈 수도 있는데 그걸 왜 제지했는지 그게 좀 의문점이 있고 이것을 이렇게까지 삭감할 게 아니라 15%까지 썼다 하면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앞으로 지금 예산을 우리가 이제 처음 알았잖아요. 4년째 들어가면서 이걸 처음 알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를 너무 삭감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남겨놓고 지금부터라도 의원님들이 같이 동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보니까 을지연습에도 그러니까 직원분들이 초과근무를 하고 식비도 나가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도 삭감할 게 아니라 유지를 해줘야죠.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일이 없다고 할 게 아니라 새로 들어오는 의원님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10대를 위해 어쨌든 모든 분들이 또 철야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늦게까지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는 건데 그 초과근무 수당과 연장근무 수당을 삭감하는 거 그거에 대한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초과근무 수당과 관내 출장 여비는 예산 절감 정책 방향에 따라서 초과 근무를 전체 삭감한 게 아니고 100%에서 15% 정도 삭감이 됐고요. 관내 여비같은 경우에도 10% 정도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있게 활용도 하고 실속 있게 어쨌든 현장에서도 같이 의원이 혼자가 아닌 같이 다니면서도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을 혼자서 다니면서 일을 했었던 거죠. 그런 부분이 같이 공유가 안 된 거죠.

정책지원관들이 20만 원 다 받는 분들도 있고요. 정치행사 외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민원처리나 현장방문에는 크게 제한하지 않고······

있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있었기 때문에 했고, 정치행사는 데려가지도 않고 같이 동행도 안 해요.

시간외 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정례회 할 때는 12시간 추가해서 상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요즘 젊은 직원들은 아무래도 저녁에 자기계발을 위해서 가는 직원들이 있긴 합니다.

참고하겠고 그 지원관의 여비에 대해서는 좀 새롭게 알았기 때문에 저도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힘)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예산을 이제 80% 줄인 것도 있고 한데 특히 업무추진비, 231페이지에 업무추진비를 줄인 거잖아요. 한 750만 원 줄였는데 근데 반면에 언론 광고료, 언론사 광고료는 또 증액을 했더라고요. 언론사 광고료를 증액하는 것보다 의회의 업무추진비를 줄이지 않는 게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예산 아닌가요?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구청 절감 요청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20%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언론사 광고료도 줄이는 게 맞죠. 근데 올려야 될 거는 줄이고 줄여야 될 거는 올려서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언론사 광고료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지면으로만 나가고 있는데 내년에 인터넷 온라인 광고를 시도를 해보려고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광고를 한다고요? 어떤 식으로?

온라인 신문사나 온라인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지문 신문에만 광고가 나가고 있거든요.

광고가 가능한가요?

온라인 신문사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우리가 구독하고 있는, 구독하는 신문사 위주로 온라인 광고를 하나요?

구독하는 신문사 외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 신문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들면 어떤 광고를 할 수 있을까요?

저희 의회 정례회라든지 개원이라든지 내년도에 10대 들어서 개원을 하니까 그런 부분이 가능합니다.

주요 언론 온라인상에 하나요? 아니면 어떤 데를 하나요? 그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잘 모르는데 하면은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인터넷 검색되는 데가 쉽게 대부분 큰 사이트인데 거기하지 않는 이상 일반 주민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럼 그냥 그 회사 언론사의 수익이 올라가는 것뿐이지 주민들이 알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저희가 네이버나 다음 이런 포털에 할 것도 아니고 누가 주민이 그 작은언론사 검색해가지고 광고를 보나요?

요즘은 네이버에 구로구의회 치면 기사가 링크가 돼서 들어가잖아요. 그 안에 하단부에 또 저희가 홍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구로구의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양명희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건가요?

네.

(국민의힘) 또 더 이상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구로구의회 사무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으며 나머지 가결된 안건은 11월 27일 개의되는 1차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