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춘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정두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두희 위원장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등 각종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정춘희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을 대표발의 하신 정춘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춘희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언제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규칙안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838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52조에 따라 의원 신분증의 규칙과 발급 절차 등 의회 내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행 행정 환경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1조부터 제4조에서 의원 신분증의 목적과 적용 범위, 신분증의 규격 및 서식, 그리고 IC칩 기반 전자식 신분증으로의 전환 등 제도 운영의 기본 틀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신분증의 발급‧재발급 절차, 분실‧훼손 시 처리, 퇴직 시 반납 의무 등을 구체화하여 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셋째, 별표에서는 의원 신분증의 규격을 명확히 하고, 별지에서는 발급 및 재발급 대장 서식을 정비하여 문서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서는 종전 신분증의 사용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여 전자식 신분증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규칙안은 2025년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그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두희위원장
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자
이쌍자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쌍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정춘희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256회 정례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전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52조에 따라 사상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서식 및 발급에 관한 사항을 전부개정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는 규칙의 목적 및 적용 범위, 규격, 발급권자 등에 관하여,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는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사항과 반납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별표 및 별지를 새로운 서식으로 정비하였으며, 부칙으로 종전 신분증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현재의 단순하고 획일적인 의원 신분증을,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현대적 디자인을 반영한 전자식 신분증으로의 전환으로, 특히 집적회로 IC칩의 탑재를 통한 출입 통제시스템과의 연계로 스마트행정 환경의 조성 및 의원의 청사 출입의 편의성과 보안성의 증진 도모로 신뢰받는 의회 이미지 제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두희위원장
이쌍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사상구의회 신분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정춘희 의원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왜 제가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하느냐 하면, 제가 이렇게 밤늦게 한 번씩 의회에 찾아오다 보면 입구에 들어올 때 많은 불편을 느끼면서도 그냥 하루 지나면 까먹고, 까먹고 이랬는데, 이렇게 대표발의 하신 정춘희 의원님이 여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저는 여기에, 구청에 출입할 때 IC칩을 탑재한다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우리 정춘희 의원님이 이렇게 세세하게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뭐 여러 가지 보충적인 것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두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먼저 발언권을 주신 정두희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이 의원 신분증이, 이게 언제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내용입니까? 뭐 의원 회기로 1대, 2대, 3대, 4대로 보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게.
영남
김영남사무국장
우리 김종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는데, 아마 제 어렴풋한 기억으로는 아마 오래전에, 5대? 4-5대쯤 돼서는 이게, 지금은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그전에는, 이것보다 앞서서는 이렇게 해서 코팅해 가지고 이렇게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꽤 오래됐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4대, 5대쯤?

김종선위원
4-5대?
영남
김영남사무국장
예, 아마 그 전일 수도 있습니다, 예.

김종선위원
예, 굉장히 오래됐네요. 마침 우리 이 자리에는 본 건에 사전 동의해 주신 분들이 다 지금 여기 앉아계십니다. 근데 저는 국장님께 하나 묻고 싶은 게, 이게 출입 통제시스템이 IC가 내재가 돼 있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우리 1층부터 사용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의회 입구부터 이 IC칩이 사용가능한 겁니까?
영남
김영남사무국장
의회 출입을 말하는 겁니다, 2층 의원연구실.

김종선위원
2층 여기 입구?
영남
김영남사무국장
예, 예.

김종선위원
좀 아쉬움이 있네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걸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우리 정춘희 의원님께서 정말로 좋은 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용이 안 되더라도. 근데 정말 우리 의원님들한테 필요한 거는 1층 출입구입니다. 2층에 올라와서는 우리가 번호를 눌러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물건을 가져오고 하기도 하는데, 1층 출입구에서 들어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의회하고 구청하고는 독립된 기구거든요? 독립된 기구인데 우리가 출입을 할 때 저기 구청을 통해서 들어오다 보면 이거 어딘가 소속감이 이쪽인지 저쪽인지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의 어떤 단두리가 좀 약해질 수도 있고, 죄송합니다. 마음의 단두리는 좀 빼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럴 수도 있고, 이왕 만드는 거 같으면 1층 출입구부터 IC를 내재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좀 편리하게 출입을 할 수 있고 또 의회 입구에 들어올 때,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무국 직원들은 여기에 물건을 보관하지마는 의원들은 상시로 자기의 어떤 물건이라든가 또 공부해야 될 자료들을 들고 가서 집에서도 공부해 가지고 와야 될, 24시간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선출직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게 물건을 들고 내려오고 올라오고 할 때 굉장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 그래서 이왕 만드는 거 같으면 그 뭐, 집행부에 이야기를 좀 해서 1층에서도, 평소 때는 다들, 이게 있는 사람만 통제가, 아, 출입이 가능한 거니까 이왕이면 우리 직원들까지도, 어차피 여기는 우리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자리고, 우리의 기능이 최대화돼야 될 장소이기 때문에 이 신분증을 가지고 출입해서, 우리 2층까지 이렇게 될 수 있게끔 그런 기능이 내재되면 좋겠습니다.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웃음소리
영남
김영남사무국장
아예, 우리 김종선 위원님 좋은 생각이십니다. 저도 미처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 부분을 일단은 저희들이 집행부하고 협의를 잘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러면 제가 가르마를 이렇게 한번 태워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원안에 동의를 하고,
영남
김영남사무국장
예.

김종선위원
안 될 경우에는 동의를 하고, 왜냐하면 그나마 그래도 지금 몇십 년이 지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왕이면 아마 정두희 우리 위원장님도 저하고 생각이 같을 겁니다. 이왕 이렇게 만들 것 같으면 1층부터 우리가 가능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영남
김영남사무국장
예.

김종선위원
본 조례가 좀 더 빛이 날 수 있게끔 그렇게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두희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예, 저는 1층부터 되는 줄 알고 사실은 이렇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은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발의 한 정춘희 의원님한테 제가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런 보완 없이 하면 지금 현재 1층은 안 되는 거죠?
영남
김영남사무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렇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금 오해했지만, 1층에 들어왔을 때의 불편함을 항상 느껴서, 나는 이게 1층에서부터 되는 줄 알았었습니다, 솔직히. 근데 사실은 2층만 된다면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 가지고, 비밀번호를 우리가 다 아는데, 지금 현재도 비밀번호 누르게 돼 있는데 이 비밀번호를 띠띠띠 이걸로 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김종선 부위원장님 말에 동의하는 게 우리 위상이 있지 그 앞에서부터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가 발의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인데, 발의되고 난 뒤에 1층에까지 이 조례에 추가할 수 있으면 그대로, 원안대로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협의가 좀 있어야 된다 하면 그것은 좀 우리 대표발의 하신 정춘희 의원님하고의 좀 의논은 했으면 좋겠는데 답변이, 지금 국장님 답변이 “아, 해 보겠습니다.”이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는 우리도 잘 모르겠어요,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대표발의 하신 정춘희 의원님과 잠시 좀 이렇게 정회하고 한번 의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한번 위원장님께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었고 알찬 정보, 보안 문제까지 의논이 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축조심사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춘희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남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