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귀성 의원 발언
귀성
김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겸
김보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보겸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귀성
김귀성위원장
김보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순서 및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경제산업국, 문화교육국, 가족복지국, 통합돌봄국 소관 부서를 직제순으로 실시하고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해당 부서의 예산안 심사 때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구시설관리공단은 문화교육국 소관 부서의 심사가 끝난 후 별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절차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북구시설관리공단은 본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모든 부서의 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와 같은 심사순서와 절차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가. 경제산업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배종환입니다. 민생경제 활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귀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산업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기남 민생경제과장입니다. 장채익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김행범 시장산업과장입니다. 장정수 중소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미양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규모 1,327억 6,753만 원으로 특별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444억 7,4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규모 1,491억 8,155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41억 7,4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예산규모 및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입니다. 예산서 237쪽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431억 3,196만 원 증액된 1,307억 4,069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423억 3,197만 원, 민생안정 지역사랑상품권에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지원과입니다. 예산서 245쪽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5,260만 원 증액된 20억 9,06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전통시장 특화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산업과입니다. 예산서 249쪽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3억 4,326만 원 증액된 111억 3,813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2025년 전통시장 전기·가스 설비 복구 지원에 1,000만 원, 농어촌 민박관리에 1,200만 원, 농업생산 기반시설 호우 피해 재난대책비에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과입니다. 예산서 259쪽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2억 4,952만 원 증액된 13억 7,383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드론공원 호우 피해 재난대책비에 1억 1,000만 원, 드론공원 하천 기반시설 재해 복구에 7,0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예산서 265쪽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3억 9,742만 원 증액된 38억 3,828만 원이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3억 9,7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오늘 위원회에서 제안해 주신 의견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귀성
김귀성위원장
배종환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행 순서에 따라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상공인지원과장과 소상공인지원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희 전통시장 특화사업(전남대 상대 골목형상점가) 관련해서 기사 알고 계신가요? 무등일보에서 나왔던 기사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비판 기사하고 홍보 기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하고 계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 아쉬웠던 부분들에 대한 기사도 분명히 있었잖아요. 관련해서 주요내용은 행사 다음 날 쓰레기나 이런 것으로 인한 악취로 주민 불편, 두 번째로는 그 시점에 차량 통제나 통행 통제로 인한 일부 점포들의 배달 어려움으로 발생하는 수익 감소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서 지적된 바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신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전대 상대 야시장 행사는 다 종료됐고요. 저희가 첫날 대규모 행사를 위해서 두 블록 정도 차로를 막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때 무대 설치하기로 했으니까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것, 배달 오토바이가 지나가지 못해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다음부터는 한 블록으로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토바이나 배달이 불편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청소 문제도 첫날은 저희가 새벽 2시까지 하다 보니까 비도 오고 그래서 쉬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쉬었는데 그런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있었고, 두 번째 행사부터는 12시 이전에 끝내서 청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대응이라는 것이 단순히 전대 상대 사업만이 아니라 우리가 골목형상점가가 많이 생기고, 특히 올해 워낙 많은 골목형상점가에서 각종 행사를 했잖아요. 어떤 상인회에서는 인근 공원에서 하는 데도 있었고 어떤 상인회에서는 거리를 막고 대규모로 교통 통제를 하고 하는 곳도 있었고 되게 다양한 곳이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 상인회들은 본인 축적된 노하우가 빈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반면에 우리 부서는 어쨌든 올해를 거치면서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가 생긴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매뉴얼까지는 아니더라도 내년에 이렇게 상점가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민원이 작년에 조금 있었고 우리 상인회가 기획하고 있는 행사에서는 이러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민원, 혹은 상점가 인근 상가에 이런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상인회하고 공유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골목형상점가가 거의 다 조성됐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지역마다요. 골목형상점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보시면 올해 대부분 얼마씩 지원했었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마케팅비요?
대서
기대서위원
예.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마케팅비는 800에서 900 사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일회성, 행사성으로 끝나는, 과연 이분들한테 무엇이 얼마나 도움이 될는지 저는 그게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 돈을 하고 상인들하고 더 거치해서 그걸 일회성 행사로써 전락하고, 그다음에 정말 정부가 추진하고 있고 기초지자체에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라는 그 이점에 대해서 뭔가를, 그 골목이 꾸준히 유지될 수 있고 특화거리가 조성되게 하는 그런 목적이어야 한다고 보는데 점포 수로만 상점가가 가입되었을 뿐이지 활성화 차원이, 저는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내년 본예산도 마찬가지고 중진공하고 같이 활동하고 계시겠지만 예산이 행사성으로 지원된다는 것은 결코 우리 골목형상점가에 과연, 그 지역에 행사 딱 반짝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평온한 상점으로써 자기들 역할만 하는 것이지, 빈 점포 수도 많은데 다른 계획들을 해보시면 안 된가요? 굳이 행사성으로만 끝나는 게 맞는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당초 골목형상점가, 작년에는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되었으니까 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되었다는 걸 알리는 행사로 일회성으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내수 진작과 소비촉진, 즉 가게에서 일정 부분에, 아까 매입하고 나서 그것으로 해서 경품추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가 올해는 상당히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저는 실질적으로 개수가 몇백 개씩 되고 이렇게 했다는데 그 점포 수가 특화로써 맞는 것인지, 말 그대로 진짜로 골목형상점가일 뿐이지 여러 가지 업종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봐보면, 이게 골목형상점가를 비하하자는 것도 아니지만 결론은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의 단체를 조성해 주는 것뿐이지 굳이 특화거리 있는 것처럼 과연 활성화가 될까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개네, 150개네, 300개네 이렇게 해서 상점이 있다고 하는데 품목 자체도 구분해서 자료를 받아보면 우리가 실적 올리기에 급급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늘, 요즘에 대형쇼핑몰도 없어져 버렸잖아요. 왜, 다 온라인으로 가지 오프라인은 거의 살 수가 없는 시스템 자체가, 하물며 어제도 동네를 돌아다니는데 쿠팡이 점령하는 게 오늘 주문하면 내일 새벽에 와버린다 이 말이에요, 식료품부터 뭐부터 다 해서. 그런데 과연, 신규사업 고민을 부서에서 해보셔야, 특화적으로 우리 북구만의, 이렇게 활성화하기로 하셨으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단순히 그냥 행사성으로 알리고, 그럼 내년에는 이 행사를 안 한가요? 또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소비촉진 행사로 바꿔서 할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임의로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골목상점가 지정이 안 되면 온누리 가맹점이 안 됩니다. 그걸로 민원이 엄청 많아요. 그럼 저희는 온누리 가맹점을 하기 위해서 블록형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30개, 40개를 만들어서 가맹점을 시키기 위한 행위였다. 제1항이 그거였다, 위원님께서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그냥 단순히 몇백이 골목형상점가 행사입니다, 해서 하는데 결론은 마켓으로 나오시는 분은 몇 분 안 계세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온누리상품권이든 아니면, 행사는 적게 하더라도 그분들이 공예품이고, 나와서 그 지역에서 가지고 와서 할인을 하더라도, 그런데 금액도 그렇게 싼 편이 아니에요, 공예품이라고 해서. 그럼 무슨 특화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얼마를 지원하고 그분들이 사가는 데서 소비를 촉진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시책으로 개발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기대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어찌 됐든 처음 골목형상점가 하면서 지금 27개 동 전 권역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는 다 완료가 된 거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전미용위원
내년에 내수 진작 목표로 진행을 하신다고 그랬죠? 거기에 반해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그때도 한번 드렸을 거예요. 동과 동이 프로그램이나 하고 있는 행사 상품들이 달라 버리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 기억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대문 한 짝 놔두고 1동, 2동 사이이기 때문에 연대해서 할 수 있으면, 국장님, 예산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같이 묶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두암동도 예시 드렸잖아요. 굉장히 활성화되었는데 제가 현장에 있어서 보니까 상품권을 가지고 오는데 바로 앞까지 그 동인 거예요. 그 애로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묶어서, 같이 협의하셔서 할 수 있으면 동끼리 묶어서 할 수 있는, 왜냐하면 골목 라인이 같은데 여기까지는 되고 안 되면 실망이 크잖아요. 그 부분은 유념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때 현장에 다녀왔던 라이브커머스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4회째 송출했고요.
전미용위원
4회째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다음에 지금 임기제 공무원이 채용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상인들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고, 10명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상인회장들 위주로 해서 호응이 너무 좋아서 내년부터는 계속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예, 조금 전에 골목형상점가 이야기하셨지만 내수 진작과 소비촉진이거든요. 이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홍보·마케팅, 판로개척이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라이브커머스가 묻혀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소담소담, 소담스퀘어 같이 연대해서, 거기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같이 진행하는 거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전미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홍보 부분에 있어서 골목 안에 숨어 있는 맛집이나 좋은 상품들이 많은데 사실 다 빛을 못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라이브커머스 활용을 정말 잘해서 내년에는 각 동마다 형평성에 맞게끔 돌아가면서 상품들을, 생방송으로 송출하면서 그분들의 상품도 알리고 홍보가 될 수 있게끔 행정에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예산을 투여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판로개척이라든가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라이브커머스를 통해서 생생하게 상품 소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딱 포인트는 그거거든요. 지금은 SNS 시대잖아요. 그런데 교육을 통해서 본인들이 할 수 있게 해주면 정말 맛깔스럽게, 하다못해 어린 꼬맹이, 아기부터 연로하신 어른들까지도 지금은 다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하신 거 아시죠? 그만큼 자기 수익들 자기가 또 송출하면 할 수 있는데 길을 몰라요. 그 길을 행정에서 뚫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움 주실 거니까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놓쳐서요. 우리 골목형상점가가 올해 상점가 행사를 하면 경품추첨을 하잖아요. 그래서 경품추첨을 통해서 많이 유입시키기 위해서 되게 좋은 상품들을 많이 걸더라고요, 상인회마다 차이는 있긴 하지만. 그런데 상품 중에는 자기네들의 예산을 활용해서 구매한 것도 있고, 그 일대 상인회들이 협찬한 물품도 있고 되게 다양하던데, 저는 가급적이면 상품 중에 구매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상인회, 상점가 혹은 저희 부끄머니 형태로 법적으로 지급 가능하다면,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상점가 내에서 쓸 수 있게 쿠폰 형태나 적립금을 주는 형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그냥 축제 한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어쨌든 계속 상인회의 매출 증대로 어떻게 이어지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이 있어야 하는 거고요. 지금은 그냥 행사 전에 영수증을 넣는 행위로 그전에 매출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기대했다면 우리는 그럼 이 행사 이후에도 어떻게 매출을 유지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요인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요인 중 하나가 어떻게 보면 경품추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 그 형태로 지급된다면, 쿠폰이든 아니면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된다면 이후에도 어쨌든 그분들은 기한 내에 그 쿠폰을 쓰셔야 할 것이고, 그러면 또 그 상점가를 방문하게 될 것이고, 딱 그 금액만 쓰시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잔액 남기는 것보다는 조금 더 얹어서 쓰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내년에는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늘 수고로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명시이월조서 483쪽, 드론공원 수해복구 예산 1억 8,000만 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면 실시설계와 영산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 때문에 착공이 늦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으시죠?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전미용위원
그런데 이게 원인이 하천점용허가 문제인가요, 아니면 시설물 설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같은 조금 복잡한 절차가 있는지 이것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하천기반시설 7,000만 원 말씀이실까요?
전미용위원
혹시 팀장님, 부속서류 20쪽 책자 있으세요? 거기 보시고 명시이월조서 483쪽 보시면 국비 플러스 특교세 해서 1억 8,000만 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사업설명서 보면 실시설계와 영산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 때문에 착공이 늦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정확한 원인이 궁금합니다.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480…….
전미용위원
명시이월조서 483쪽입니다. 그리고 혹시 팀장님, 부속서류는 없으신가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그것은 두 건 합쳐져 있는데요.
전미용위원
예, 맞습니다.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현재 1억 1,000만 원은 특별교부세로 해서, 드론공원 내에 드론 축구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으로 인해서 특별교부세로 해서 1억 1,000을 교부받았고요. 그래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상태인데 지금 드론공원 내 축구장을 조성하려면 설계도 해야 하고 또 그 지역을 관리하는 부서가 영산강유역환경청입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인데 저희가 설계를 한 후에 환경청하고 협의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경에 북구청 홈페이지에 정책 투표를 했어요. 과연 드론공원 내에 드론 축구장이 수해로 이런 피해가 발생하는데 축구장 조성을 해야 하느냐 주민 의견을 물었더니 90% 정도가 설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그 대책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설치는 하되 집중호우가 발생되는 시기, 6월부터 8월까지는 철거하는 방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립식으로 해서…….
전미용위원
예, 이 이야기는 앞번에 웅철 과장님 계셨을 때도 제가 답변을 들었던 부분이어서 지금 정확히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파악해야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이번에 성립전예산 편성을 했기 때문에 현재 설계는 아직 들어간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처음…….
전미용위원
우기에는 철거하시고 그렇게 디자인 설치를 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때 국장님도 함께 계셨으니까 기억하시죠?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을 좀 더 검토해서요. 아니면 아예 침수 안 되는 지역 쪽으로도 한번,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설치가 가능한지도…….
전미용위원
사실 그게 답입니다.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협의를 조금 더 해서…….
전미용위원
예, 5년 전에도 2억 이상…….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저는 안전한 방향으로 설치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상습침수지역으로 아예 낙인이 찍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혈세가 너무너무 힘든데 한번 이런 사고가 나면 2억 이상 예산이 투여되고 그게 다 쓸려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영산강환경청하고 해서 장소, 입지가 어디가 좋은지를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고, 그러고도 우기 때는 말 그대로 철거해서, 옮겨서라도 할 수 있는 것까지 디테일하게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방법을 찾아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위원님 찾아뵙고 상임위 위원님들께도 설명하고 의견 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귀하게, 어렵게 내려온 예산이긴 하지만 저희가 더 이상 쓸려가는 걸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협의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그리고 밑에 드론공원 하천기반시설 재해복구는 7,058만 9,000원인데요. 이것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국비로 내려준 사업이에요.
전미용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사업은 우리 구에서 추진할 겁니다. 이 부분도 지금 시설지원과에, 왜냐하면 저희가 직접 설계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시설지원과에 설계 의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보면 드론공원 옆에 상류 쪽에 호환블록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반, 성토, 흙 채움이나 메꿈, 그리고 잔디블록 보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연말에나 시작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설계가 나오면 그것은 바로 할 수도…….
전미용위원
맞습니다. 지대가 낮고 어찌 됐든 토양이 낮으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침수 우려가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탄탄하게 잘 정비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과장님, 예산안 260쪽 하단 보전지출 내역을 잠깐 보겠습니다. 드론-ICT 기반 산불관리플랫폼 구축 사업 하나에서만 국비, 시비 반환금과 이자를 합쳐서 무려 한 7,800만 원이나 반납하고 있습니다.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이렇게 큰 금액이 불용처리된다는 것은 애초에 사업 계획이나 수요 예측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이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2023년도 1월, 2월경에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 추진한 것은 다음 해, 202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추진하다 보니,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했을 때 단가하고 그 후에 단가 변동이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정 금액 이상은 시 감사위원회로 계약심사 의뢰를 합니다. 거기에서 한 4,600만 원 정도, 저희가 5억 3,000 정도 요청했는데 시 감사위원회에서 계약심사하는 과정에서 절감액이 발생했고요. 또 저희가 그 금액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총액은 7,700 정도 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계획 당시 우리 구에서는 큰 실수나 그런 것은 없었다는 거죠?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드론 관련, ICT 기반 산불관리플랫폼은 인터넷 기반, 또 CCTV 같은 경우도 고사양이 들어간 CCTV가 있어서 연기나 불빛도 자기가 자동으로 감지해서, 관리플랫폼이 한전에 있거든요. 저희가 한전하고 협약하면서 한전 철탑 위에 CCTV를 여섯 군데, 또 삼각산 정상, 운암동 지역 아파트 옥상에 2개, 총 9개를 설치했는데 통합관리시스템은 한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들을 한전으로 통보하면 한전 플랫폼에서 이게 연기가 발생했다, 아니면 불꽃이 발생했다, 그러면 일정 AI시스템 그런 기능으로 해서 저희한테 역으로 백을 해줍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도 그 시스템을 볼 수 있는데 그때는 알림 식으로 통보가 오면 공원녹지과 직원이 다시 육안으로 봐서 이게 진짜 산불인지 아니면 그냥 작은 소각 상태인지 그것을 재검증하는 시스템으로 하고요. 또 하나는 드론스테이션이라고 해서 석곡동 행정복지센터 옥상하고 금곡마을 마을회관 옥상에 해놨어요. 그러면 그 드론은 자동으로, 저희가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데 현재는 드론 조종자가 드론을 보면서 날리는 상황인데 거기는 자동으로 경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석곡동 옥상에서 4수원지 방향으로 석곡천을 따라서 비행하고 다시 원점 회귀하는 자동시스템이거든요. 그 스테이션에서는 드론이 날아갔다가 다시 복귀하면 자동 충전도 되고 그런 비용이 있는데 그 단가가 소형화되고 성능이 향상되면서 저희가 공모신청했던 그 시기보다 조금 다운된 금액이 있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러면 상황실은 구 자체에 있습니까?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지원과에서도 모니터를 볼 수 있고요. 공원녹지과에도 동일하게 설치되어 있어서 아마 산불관리시스템은, 주로 저희가 설치하고 나서 공원녹지과로 이관해놓은 상태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럼 현장에서 산불 드론이 떴을 때 모니터로 보는 그것은 119 자체에서 하는 거고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드론은 현행법상, 항공안전법상으로는 조종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날릴 수 있는데 저희가 현장에 담당 직원이 가면 아까 설정해 놓은 경로대로 하니까 한 바퀴 자동으로 돌고 옵니다. 그러면 날아가면서 영상을 찍기 때문에 그 영상은 현재 저희가 모니터로 볼 수 있고요. 나머지 한전 철탑이나 CCTV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방향 조정이나 그런 부분들을 수시로 원격조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제가 등산을 좋아해요. 주로 우리 지역에 있는 군왕봉을 가는데 드론, 산불 조심 이런 걸 하는데 같이 참고해 주시라고, 와이파이가 안 되는 데가 많아요. 물론 산이라고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등산 서석대는 와이파이가 잘되는데 군왕봉이 안 된다, 이것은 산불 조심도 할 때 누군가가, 등산객이 신고하고 싶어도 안 터져버리고 이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KT거든요. KT 와이파이 담당 직원하고 군왕봉을 같이 갔어요. “봐보십시오, 실제로 터지는가.” 그러니까 죄송하다고, 최대한 해서, 중간에 산불 조심, 아까 말한 탑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전기를 조금 써도 되겠느냐, 그것은 제가 해보겠다,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공무원분들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거기다 안테나를 같이 하나 부착을 하십시오. 그래야 4수원지 쪽이고 두암동 쪽이고 다 커버가 되면 좋죠. 그랬더니 여러모로 회의를 했는가 자기들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4수원지 위에 저수지에서 강하게 쏘는 것으로 다행히 해줬는데, 그래도 만족을 못 하는데, 만약에 그런 걸 과장님께서 검토한다면 같이 협조도 얻으면 어떨까, SKT나 KT나 다 수신이 너무 안 좋으니까, 안 좋다는 것은 우리가 유튜브로 뉴스를 듣고 가면 차단되는 데가 너무 많으니까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그것은 통신사에서 중계기지국 설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혹시 아까 드론-ICT와 관련돼서 산불관리플랫폼을 구축하고 하는데 전체 비용이 예상했던 것보다 낮아져서 다시 보조금을 반납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저희가 드론산업을 쭉 해나가고 있는데 이걸 AI실증 시범도시로써의 광주가 가져가려고 하고 그중에서 북구가 허브센터를 구축하고 있잖아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드론산업, 지금까지 우리가 시범사업들을 꾸준하게 해왔었던 것에 기초해서 AI실증 시범도시로 발돋움하는 데서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 그동안 쭉 쌓아놨던 드론과 관련된 내용들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현재 드론공원, 첨단 추암로 쪽에 있는 드론공원 특별자유화구역이 그전에 20년, 저희가 올해 3차 지정이 됐거든요. 2025년부터 2027년까지인데 기존 1∼2차 때는 드론공원 주변만 특별자유화구역이 됐었고요. 이번에 3차 지정이 되면서 드론공원 지역 포함해서 석곡동 지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3차 지역에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드론 관련 산업에 실증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험 운영이죠. 그런 데이터들이 쌓여서 실증단계를 거쳐서 안정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검증되면 상용화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8개 기업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3차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 그런 실증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그게 상용화 제품으로 시판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래서 북구의 특장점을 살려서 AI와 관련돼서는 지금은 광주·전남이 연계해서, 어쨌건 정부 정책에서 5극 3특을 이야기하면서 자치권도 지방권역으로 크게 나누고, 또 재정분권도 그런 방향으로 내려올 것이 예견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특장점이 있는 산업 관련돼서 우리는 그러면 AI산업을 쭉 밀고 나가자고 하는 거잖아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런 데서 광주가 전체적으로도 그동안 실증도시로써의 조금씩 준비를 해나가는 데 그중에 핵심은 저는 북구라고 생각해요. 그런 데서 방금 말씀하셨던 드론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쭉 축적했었던 성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하셨던 대로 실증단계를 넘어서 상용화단계로 갈 수 있게끔, 마찬가지로 드론뿐만 아니라 모빌리티도 그렇고 그다음에 로봇산업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이냐가 사실 핵심인 거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런 내용들이 북구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 해왔었던 특장점을 바탕으로 조금 더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어필하면 좋겠다.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1∼2차 특별자유화구역에서 실증을 하면서 기술을 개발한 것은 기술 이전 식으로 다른 기업에 이전해 주는 부분, 또 특허 출원 부분도 발생했거든요. 그런 기술력들을 집약해서, 아무래도 그런 게 특허나 실용신안 쪽으로 해놓으면 외부에 이전하는 데도 수익 창출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계속 발전시켜가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혹시 북구 중소기업 노사한마당 올해 본예산에 또 올라오나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올해는 긴축재정 상태여서 본예산에 반영은 못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안 하실 생각은 없고 긴축재정 때문에 그러신다는 거죠?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중소기업 노사한마당이 3년째인가요, 4년째인가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올해 3년째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북구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노사한마당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이 몇 군데나 돼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본촌산단 쪽에 한 140여 개, 첨단 1·2지구 하면 한 2,000여 기업체가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게 아니고 노사한마당을, 중소기업지원과 처음 오셨으니까 그러는데 매년 몇 명이나 모여서 북구체육관에서 하신지 아신가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초창기에는 한 250여 명에서 300명, 작년에도 한 200여 명, 올해도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죠. 이게 일 수로 따진다면 10만 원, 작년에는 3,000만 원 정도 지원했고 올해 2,000만 원 지원했죠?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과연 이게 타당하다고 봐야 하는 것인지, 결론은 우리가 중소기업 노사한마당이라고 하면, 중소기업이면 몇 인까지 소기업이라고 봐야 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도 되는가요, 5인 이상 사업장을 이야기하신가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통상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주로 참가하는 데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회사들이 참가해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지금 본촌산단하고 첨단산단 위주로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요.
대서
기대서위원
위주로 참여하면 노사가 몇 명이고, 그러니까 노, 사가 사측하고 노사하고 같이 노무자랑 하는 체육대회를 노사한마당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200명이면 쉽게 이야기해서 10개 기업에 열 분씩 오셨다고 하면 10개 업체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자면 200명이면, 300명이라고 하면 기업체 임원이 5명이고 참가자가 10명이면, 따져보면 그 숫자 때문에 이 노사한마당을, 긴축재정이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이걸 계속 지원해야 하는 것인지? 저는 이게 과연, 저는 어느 정도 성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중소기업일지라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일 거라고 봐요. 그런데 굳이 몇 군데 특정 업체를 위해서 이 행사를 진행한다? 저는 이건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올해 본예산에 또 들어오는 것이냐, 해마다 행사하는데 200명, 300명 안에서 한계가 거시기되어 있어요. 사실은 거기에서 더 이상 확장성도 없고, 그런데 참여하는 업체들만 참여한다고 봐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과 2,000개, 백몇십 개 업체가 있는데 굳이 특정 업체를 위해서, 임원진 업체를 위해서 이 행사를 한다, 이건 저는 말이 안 맞다고,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분포를 확인해 보셨어요? 참여하는 업체들 분포, 그걸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3년 치 참가자들이나 확인하신가요, 어느 업체가 어떻게 참가하고, 알고 계시겠구먼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아직 세세하게 구체적으로까지는…….
대서
기대서위원
데이터 분석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왜냐하면 이게 실효성이, 의미가 썩 있지 않은 것이라고 보거든요. 노사한마당이라고 하면 차라리 그냥 몇 군데 특정 업체를 구분해서 여름에 체육대회하라고 하는 게 낫지 굳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행사성으로 갈 이유가 있느냐 고민을 한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데이터 분석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도 추경에 반영하긴 했었는데 일단 참여기업에 대한 수요조사라든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실효성이 있는지 판단한 후에 더 나은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궁금했어요. 매번 참여하는데 이분들이 진짜 노사가 맞나, 그냥 직원 몇 분이 오셔서 하는 행사인가 그런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이번 해에 참여한 사업장은 내년에는 참여 안 하게끔,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아무튼 참여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생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전미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급이 1차, 2차 나눠진 건 알고 계시죠?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예.
전미용위원
1차는 7월 21일부터 9월 12일, 2차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인데요. 이 사업에 대한 최종 지급률은 각각 어떻게 집계가 나왔습니까?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98% 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소진되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정확한 수치, 98%보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혹시 팀장님, 자료 가지고 계시면, 이 부분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브리핑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 팀장님이 나오셔서…….
선주
백선주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팀장 백선주입니다. 저희가 1·2차 나누어서 지급했는데 1차 지급률은 99.3%가 나왔고요. 2차 지급률은 98.2%가 나왔습니다.
전미용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세요.
전미용위원
데이터가 그렇게 나왔는데요. 그럼 5개 구 다 추진했던 사업이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북구 지급률이 거의 100% 반영됐다고 봐야 할까요, 과장님?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는 98.8%, 광주시는 99.3%라 거의 됐다고…….
전미용위원
그 안에서 분명히 또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서 지급을 못 받으신 사례는 혹시 분석해 보셨는가요? 미지급되신 분도 있을 거잖아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일부 교도소라든지…….
전미용위원
예?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지금도 꾸준히 교도소 수용자들, 이렇게 안내를 해도 거기에서 조금 늦어지고 해서 지금도 사서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전미용위원
그 안에 아무래도 현장에 오셔서 그걸 지급해야 하는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또 사각지대에, 접근을 못 하신 주민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찾아가서 신청을 받고, 또 실제 안 되신 분들은 우편 발송을 했는데 거소불명으로 안 된 부분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동마다 다를 수 있으나, 통장님들이 같이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추진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100%까지 하긴 힘들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분이라도 누락되는 분이 없도록, 이건 되게 귀한 예산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주민 모두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부분이 조금 더 개선되어야 한다고 고민하셨는지요?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일단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해서 민생경제과뿐만 아니라 27개 동 담당자, 그리고 별도 사무실을 만들기 위해서 애써 주신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웠던 것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몇몇 분들 저희가 우편 발송도 하고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0% 다 되지 못했었는데 저희가 곰곰이, 왜 되지 못했을까 했는데 아까 교도소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우편 발송으로만 해서 수취인 반송 이렇게 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한, 시스템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인력적인 한계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정부에서도 저희한테 기간제 근로자들을, 전 기간 줬었으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됐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딱 발급 시점에 일주일, 이주일 그 정도 해서 되게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만약에 한다면 홍보나 지원이 강화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중요한 게 1차, 2차 해서 꾸준히, 앞으로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과업 중에 하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그분들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놓치지 마시고 세심하게, 그리고 그동안 어찌 됐든 민생회복 쿠폰 관련해서 애쓰신 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과장님, 전미용 위원님에 이어서 민생회복 쿠폰 있지 않습니까. 관리비 8,200만 원에 대해서 쿠폰 관리하는 데에만 무려 총 2억 6,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맞죠? 몰라요? 쿠폰 발급하면서 총 들어간 금액이 2억 6,000 정도 들어갔죠?
귀성
김귀성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백선주경제정책팀장
저희가 민생 소비쿠폰 할 때 행안부에서, 이것은 선불카드 비용입니다. 일단 신용카드 충전이 아니고 소비쿠폰 선불카드 비용 금액인데 이것을 전 국민 대상으로 25%로 산정해서 예산은 2억 6,000 세워졌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삼성페이나 애플페이가 아닌 쉽게 말해 어떻게 보면 일회용이라고 보면 되겠죠?
선주
백선주경제정책팀장
이번에 광주은행에서 발급한 선불카드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일회성이라고 보는데, 이게 타당성이 안 맞다고 보는데, 현시대에 안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귀성
김귀성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
상용
정상용위원
요즘 시대가, 결제 수단이 안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앞으로 대책이…….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말씀하신 대로 상생카드 같이 재충전하고 써야 하는 것도 의미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시대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 그것도…….
상용
정상용위원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정산할 때라든가 그럴 때 건의하셔서 앞으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데 편리하고, 쓸 수 있는 과정이 너무 지출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 구민들이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부분도 착안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용
정상용위원
예.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앞으로 저희가, 광주상생카드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체크카드를 한다든가 앱 결제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정보 격차의 어려움 때문에 시에서는 선불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보 격차가 해소된다면 그런 부분들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르신들이 체크카드 발급하기도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 중지
11시 0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산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예, 정재성 위원입니다. 스마트 농업육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월되어 있잖아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월되었나요?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제가 알기로 스마트 사업은 광주농협에서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 공간이 좁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간적인 것하고 사업적인 것을 미뤄서 내년까지 시행하려고 저희가 준비 중입니다.
정재성위원
스마트 농업육성사업 자체가 민간에서 해야 할, 민간에서 신청을 받아야 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광주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농협에서 시행하고요. 일단 품목이나 그런 것들은 어차피 민간에서 같이해야 합니다, 농협하고 민간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혹시 가능하시면 우리 팀장님한테 몇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위원장님.
귀성
김귀성위원장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
김이연도시농업팀장
도시농업팀장 김이연입니다.
정재성위원
지금 이 사업 관련해서 스마트 농업육성 신청하시는 농가들 상황이 어떤가요?
이연
김이연도시농업팀장
이게 사업비가 일반 농업인이 하기에는 금액적으로 부담이 있어서, 최초에 광주농협이나 북광주농협에서 사업을 하고자 해서 만들어진 사업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는 부지선정에 대한 점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운영비 같은 것들이 많이 소요되니까 일반 농가들이, 전기료 부분도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일반 농업인이 하기에는 어렵고 농협 같은 데서 해줘야 하는데, 광주농협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최초에 생각했던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이었거든요. 그런데 해당 과에서 인허가사항이나 그런 것들을 검토해 보니까 약간 문제가 있어서 협조적으로 풀어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정재성위원
추후 이런 부분들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미리 검토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추가로, 아까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사실은 스마트 농업육성이, 위원장님, 팀장님 좀…….
귀성
김귀성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재성위원
사실은 농업육성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민간으로까지 확장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민간에서 진행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그러면 저는 이러한 내용을 상위부서, 중앙정부 쪽에 관련한 내용을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결국 중앙부처들도 기본적으로 농업 기반 시군 단위들의 현재 상황들에 집중하지, 도시농업 쪽에는 상대적으로 집중이 더 약한 것이 사실이고, 그렇다면 우리 북구에서라도 이러한 내용을 요약해서 알리고 개선점들을 요구하는, 그러한 것들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 간략하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선 명시이월조서 482쪽 농업 생산기반시설정비 관련, 이 부분 관련해서 농촌생활환경정비와 기계화경작로확포장(전환사업), 이 두 건이 무려 14억 5,000만 원 정도, 이월액을 합쳐서 그 금액이 나옵니다. 잘 알고 계시죠?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예.
전미용위원
그런데 사유를 보니까 농번기 및 동절기 공사중지 때문이고, 내년 6월까지는 마무리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농촌 현장 특성상, 어떻게 보면 저도 충분히 그 환경은 이해하거든요, 그 시기에 그런 일을 해야 하는, 농작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이런 변수가 생기고 반복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수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 가능한 시기가 매년 3월에서 6월, 아니면 수확기 이후로 한정되어 있는데, 행정절차를 그 이전으로 앞당기는 시스템을 고려해 봤어야지 않나, 지금 매년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가요?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에 타당한 부분이 있고요. 올해 보니까 농번기와 동절기는 공사가 힘들거든요.
전미용위원
그렇죠, 당연히.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그리고 올해는 7월에 수해가 나서 피해조사나 복구사업에 시간이 지연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절차 부분은 조금 간소화하든지 앞당겨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일단은 어찌 됐든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도 인정하셨듯이 업무 프로세스를 조금 전환해서라도 차질없이 추진을, 매년 이 많은, 적은 액수도 아니고 14억, 15억이 다 되는 예산을 계속 딜레이할 수는 없기 때문에, 농민들도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또 필요한 사업이고 예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앞당겨서라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도 함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리고 또 하나, 동물 복지 관련인데요. 저와 여러 의원님이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 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그 예산, 이 앞 번에 오셨을 때도, 과장님은 교육을 가셨고 팀장님께서 질문 답변하실 때 2개소를, 고민을 3개소 정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후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신가요?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그 답변은 팀장님이…….
전미용위원
예, 위원장님.
귀성
김귀성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람
김우람동물정책팀장
동물정책팀장 김우람입니다.
전미용위원
팀장님, 그전에 저희가, 잘 아실 거예요.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사업예산액 280만 원, 유기동물 임시보호센터 지원 사업비가 2,000만 원인데, 11월 7일 기준으로 두 사업 모두 집행률이 0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진행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람
김우람동물정책팀장
길고양이 급식소 같은 경우는 2회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사업이 좀 늦어졌고요. 지금 용봉동 부지 한 곳하고 일곡동 부지를 저희 담당자와 출장을 나가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11월이나 12월 초 정도까지 해서 2개 급식소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전미용위원
이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신가요?
우람
김우람동물정책팀장
그 기준이라는 게 도로에서 좀 멀어지고요, 몇 가지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리 주체가 명확히 있어야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에서 좀 멀어져야 하고,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공간을 찾다 보니까 두 군데로 압축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러면 이 두 군데는 누가 추천을 해 주신 건가요?
우람
김우람동물정책팀장
예, 추천을 해줬습니다.
전미용위원
추천을, 일단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전미용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조례도 어렵게 발의를 했지만, 저희 지역 1선거구 권역만 보더라도 길고양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많은데, 캣맘 활동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전에는 시에서 2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사료를 지원해 주신 것은 팀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도 보면, 캣맘들 관리만 잘하시면 크게 트러블이 없더라고요. 예전에는 못 먹으니까 음식물을 뒤집고 그런 사고가 나서 말썽꾸러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도 실질적으로 길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 체계만 정확히 하고 책임을 질 수 있을 캣맘들만 있다면, 정확한 위치에 그걸 계속, 저는 예산을 시에서 더 지원받아서라도, 또 관련된 근거조례가 있기 때문에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길고양이 급식소는 마찰이 있을 수 있어요.
전미용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무조건 해 주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충분히 주민들하고 주변 분들하고 이해충돌이 없는 것을 감안해서 필요하다면, 그러면 그분들이 요청할 때는 저희가 시장산업과에 문의하면 된가요?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예, 저희가 위치나 그런 것을 꼼꼼히 살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예, 그 부분은 추후 제가 팀장님하고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예.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255쪽, 무등산 수박 포장재 지원에, 소액이긴 하지만 감액이 됐어요. 혹시 간단하게…….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무등산 수박 지원사업인데요. 저희가 포장재 사업은 물건이 다 빠지고요, 그 예산이 조금 남아서 다른 사업으로 바꿔서 이렇게 한 사업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다른 사업으로요? 어쨌건 소액이긴 하지만 올해 무등산 수박 공동직판장은 20년 만에 새 단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무등산 수박을 다시, 재배 농가가 줄기도 하고, 후계 농업인들을 양성하는 데도 뭔가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종합적으로, 상징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공동직판장을 새 단장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소액이긴 한데 포장재 지원 등의 내용들은, 최대한 어떤 지원 내용으로 다 들어가게끔 됐으면 했는데 다른 방식으로 됐다 하니…….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는 예산 안에서 농가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지원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장산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산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늘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268쪽 보시면요. 보조금 반환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해서 8,000여만 원이 반환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저희 구의 최우선 과제이기도 한데요. 보면 일자리 창출 생활보조인데 관련해서 인건비 예산조인가요, 정확한 내용이 어떻게 된가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사업은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과 사회적경제 육성 관련해서 국비보조금 사업을 받아서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인데요. 원인이 기업에서 근로 참여자를 미채용한 부분이 있어요, 모집이 안 돼서, 단기간에 하기 때문에. 그리고 뽑았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퇴사자가 있어서…….
전미용위원
단기간이라 하면 한 3개월 정도로 봐야 한가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기간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회사 여건에 따라서…….
전미용위원
최소 3개월 이상은 되더라고요, 단기로 활동하신 분들이.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중도에 퇴사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애로 사항이 있어서요.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전미용위원
아, 그렇다 하더라도 이 8,000만 원은 인건비며, 지금 어디다 써도 부족하고 귀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업체에서 채용했다가, 단기로 하는데 적성에 맞지 않아서 그만뒀을 때 반환금이 많이 남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기업들은 왜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파악하신 이후에 다음에는 이런 예산이 남지 않고 제대로, 그래도 일자리 창출에 그게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내실 있게 추진하시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문화교육국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문화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문화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이승미입니다. 북구 발전과 문화교육 도시 조성을 위해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귀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문화교육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희정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연주 체육관광과장입니다. 김현옥 인권교육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규모 147억 6,642만 원으로 세외수입, 특별교부세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6억 5,6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규모 249억 8,53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2,8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예산 규모 및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45억 6,739만 원으로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3억 8,5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4억 3,86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3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형유산 전통계승비에 540만 원, 문화유산 집중호우 피해복구비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일곡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비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라 예산 증감 없이 시설비 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83억 4,529만 원으로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2억 8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11억 5,43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3,7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첨단론볼장 관리동 리모델링에 1억 3,000만 원,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에 2억 7,900만 원, 파크골프장, 종합운동장 등 집중호우 피해응급복구비에 1억 원, 공공체육시설 집중호우 재해복구비에 5억 원, 영산강변 체육시설 피해복구비에 1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권교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3억 3,972만 원으로 세외수입 및 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6,2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8억 6,71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28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에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전출금 3,888만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경비 지원사업 전출금 1억 4,3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귀성
김귀성위원장
이승미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 순서에 따라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문화예술과장과 문화예술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기대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이요. 273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잖아요. 감된 사유가 어떤 것이지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감이 됐는데, 전통민속문화계승 지원사업에서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아, 용전들노래 유두절 한마당이 원래 7월 중에 개최하기로 했었는데 그때 집중호우로 인해서 연기했습니다. 8월로 연기했었는데 8월 9일도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용전들노래 유두절 한마당 행사를 못 하게 돼서 감액 처리한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전통세시민속놀이 지원 해서, 민속문화행사(용봉, 삼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거예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여기에서 또 평촌 전통세시민속놀이가 평촌마을에서 마을 여건상 이번에 못하겠다고 해서 200만 원도 같이 감액한 건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문화예술진흥 편성목 중에 국·시비는 다 소진했는데 구비만 이렇게 남은 거잖아요. 이거 매칭 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는 100% 구비죠?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구비사업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 행사가 진행되면 이만큼 본예산에 또 반영하시는 건가요, 어쩌신 건가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평촌 같은 경우에는 확인해봤더니 마을 여건상 계속 어려울 것 같다고 해서 평촌은 내년에도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내년에 긴축재정 때문에 단순히 반영을 안 하신 것인지, 아니면 시기가, 지금 재정이 안 좋아서 안 하는 것인지, 아예 안 할 것인지?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아니요, 똑같이 반영은 했었는데 평촌마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했더니 내년에도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해서 평촌을 제외하고 2026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제외하고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만약에 내년에라도 여건이 괜찮아져서 추경 때 해달라고 하면 또 해줘야 하는 건가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일단은 평촌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여러 번 확인하고 반영을 한 거라서…….
대서
기대서위원
지자체장이 바뀌게 돼서 거기다 요구하면 또 해 줘야 하는 그런 상황 아닐까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추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것은 정확히 말씀을 드려서, 왜 그러냐면 예산이라는 것이 본인들의 의지에 따라서, 그냥 입맛에 맞춰서 해 주라고 하면 해 주고 마라면 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이것은 명확하게 평촌에다 다시 말씀하시고, 내년에 지자체장이 변경되더라도 이것은 세워줄 수 없는 예산이라고 정확히 말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속기록에 정확히 기록해 주십시오, 이 말씀까지.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늘 수고로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가볍게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선 운암생활문화센터 BF 인증, BF 인증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11월 말이 되어 가는데 BF 인증이 완료되지 않아서,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운암 같은 경우는 BF 예비는 됐었고요, 본인증은 지금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예비와 본인증은 어떤 차이인가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전미용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BF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잖아요. 그러면 설계 실시할 때 그 안에 이 계획들이 다 들어가서 차곡차곡 진행됐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지연이 되고 있다, 이게 저는 납득이 안 가서요. 그러면 본인증은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남은 임기 안에 마무리가 잘될 예정인가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지금…….
전미용위원
이거 인증을 획득해야지만 사업 마무리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죠?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미용위원
예, 어떠신가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올해 BF 본인증을 지금 의뢰해 놓은 상태여서, 의뢰하면 한 달 좀 넘게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행 중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한 달 넘게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한 달 정도 소요가…….
전미용위원
그러면 이 계획을 세울 때 그것까지 다, 예비인증, 본인증까지 다 계획을 해서 계획절차대로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본인증 같은 경우 올해 안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에 되어 있었습니다.
전미용위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지 마무리가 안 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일단 인증 신청을 해놨으니까 결과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미용위원
사업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꼼꼼히 세심하게, 처음에 계획 세울 때 잘하셔서 사고이월이 없이,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진행이 잘될 수 있게, 일단 마무리됐을 때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다음에 이거 하나는 여기 예산서에 없는데, 저희가 장애인, 청년, 여성 해서 작품들을 구입하죠,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조금 이따가 자미갤러리나 향토음식박물관, 거기에서 혹시 계획 있나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자미갤러리에서 장애인 예술, 북구 장애인예술협회에서 갤러리 대관전시 예정입니다.
전미용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8대 때부터도 계속 강조해 왔던 부분인데 장애인, 청년, 여성, 조례에도 들어 있지만, 저희는 이분들의 작품을 구매해 줘야 할 의무와 책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일부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우리 구에서도 30, 우리 북구에는 북구 장애인미술협회도 있죠?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전미용위원
활동하시는 청년, 장애인 작가분들이 30년 넘게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 가서 보면 작품성도 좋지만 퀄리티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비장애인 작품하고 장애인 구매 비율이 현재 어떻게 된가요, 혹시 데이터 파악하고 계신가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장애예술인지원법에 보면 구매액의 3% 이상을 구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총 구매액이 2,000만 원이었는데, 3%면 6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3건, 지금 2건은 구입 완료했고요. 1건은 결제 집행 예정 중에 있는데, 올해 380만 원 정도 구입했습니다.
전미용위원
여기서 3%를, 장애인 부분 말씀하셨는데, 사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저도 어제 지나가다가 한번 봤는데, 장애인 청년들이 정말 몰두해가면서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 대비 60만 원에서 세 점의 작품을 구매한다는 것은 이 또한 형평성에 안 맞고, 이게 계속 진행되어 온 과정이잖아요. 예산을 조금 늘려서라도 많은 분에게 조금 더, 전시회를 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 작품을 구매해줬을 때 동기부여도 되지만 자존감도 많이 올라가고, 어쨌든 사회공헌활동 입장에서도 저는 이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라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3%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구입은 3% 이상, 훨씬 큰, 여러 작가의 작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아니, 이 앞 번에 행사 보니까 타 구에서 오신 다른 구청장님도 100만 원가량의 작품을 구매해 주신 것 보고 되게 감동이었는데요. 이분들한테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적극 반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체육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280쪽이요. 보조금 반환금액에 보면, 보조금 사용금액 반환금인데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반환됐죠? 우리 무등경기장 주변 주민지원시설 확충사업, 북구종합운동장 내 파크골프장 조성, 두암동 체육시설 개선사업, 노인건강체육시설 조성, 그다음에 31사단 연병장이야 그런다고 하지만 이렇게나 많이, 이게 연병장이야 딱 면적이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어차피 군부대 시설을 우리가, 현재 주민들한테 오픈하지도 않고 있는 상태죠?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일단은 체육회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집행 잔액이 많은 것은 무등경기장은 12억, 종합파크골프장도 13억, 체육공원도 3억, 노인건강체육시설도 한 3억, 연병장도 4억, 당초에 금액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현재 무등경기장 주변 주민지원시설 확충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3,600이라는 돈이 남았는데 20억 중에 3,600이 남았다는 게 맞아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아니, 위원님, 3,600 남았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얼마에 3,600이 남은 거냐고요, 20억 중에?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20억이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도 분명히 있었을 건데 이거 활용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어느 정도나. 어떻게 보면 이게 몇 %가 남은 거잖아요. 그런데 더 할 수 있었던 방법이 없었습니까?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하자율은 어떻게 하고 있죠?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지금 상주해 있는 데 버드리, 임동커뮤니티센터에서 하자가 나오면 저희가 지금 즉각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비가 많이 왔을 때도 저희가 가서 하자보수로 처리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 그런데…….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20억에서 3억 정도면…….
대서
기대서위원
3,600이, 그러니까…….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3,000 정도면…….
대서
기대서위원
이런 것들이 그만큼 예산을 가져오기 굉장히 힘들었을 건데 이 정도까지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게, 이제 남았다는 게 잘못이 아니고 더 할 수 있는 시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했다는 게, 그게 아쉽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또다시 구비로 채워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특금으로도 할 수 있나요,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이 부분은 반납해야 하고요. 저희가 다음에 보조금 가져왔을 때는…….
대서
기대서위원
아, 그러니까 특금으로도 거기를 다시, 뭐 문제가 생겼을 때, 하자 기간이 끝났을 때 추가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예산 항목이 되나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일단 특금으로 온 경우는 남은 금액이, 구비로 되니까 나머지는 따로 예산을 또 세워서 해야 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건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을, 어차피 과장님의, 부서의 문제겠어요? 지원부서가 따로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면밀히 검토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우리 성립전예산 중에 첨단론볼장 관리동 리모델링 있잖아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13억이요.
정재성위원
예, 그것 관련해서 이야기, 사전 설명 주실 때 제가 진입로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정재성위원
이 진입로가, 정작 관리동으로 들어오는 진입로가 흙이나 야자매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론볼을 주로 즐기시는 분들이 휠체어, 지체 장애인분들이시라, 이게 비가 오거나 그러면 되게 진창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서, 필요하다면 탄성포장이나 각종 포장의 방식들을 고민해봤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하시고, 추후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늘 현장에서, 특히 주말에 경기가 많은데, 가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현장에서 수고로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예산안 274쪽 보시면 일곡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예산 있습니다. 당초 구비 편성됐던 13억 4,000만 원인데요. 이게 전액이 삭감되었어요. 그런데 동일한 금액을, 정말 신기하게도 토씨 하나 안 틀리고 특별교부금으로, 특금으로 증액 편성을 하셨습니다.
승미
이승미문화교육국장
그것은 문화예술과 소관이고요. 그 재원을 그전에 구비로 편성을 했다가…….
전미용위원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승미
이승미문화교육국장
예, 시하고 협의해서 특교금으로 하고 구비를, 그러니까 재원변경입니다.
전미용위원
재원변경이죠?
승미
이승미문화교육국장
예, 단순한 재원변경입니다.
전미용위원
그 내용은 안 나와 있고, 진짜 말 그대로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남아 있어서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러면 재원변경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승미
이승미문화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전미용위원
연동되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인권교육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권교육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 중지
11시 5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북구시설관리공단
계속해서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이 공석인 관계로 문화체육본부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본부장 이상금입니다. 평소 공단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경제복지위원회 김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공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경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북구시설관리공단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이상금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부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가족복지국 및 통합돌봄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