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희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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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덕양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장 김미수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 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에 애쓰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시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한찬희 덕양구청장님이 증인을 대표해 선서하시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같은 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덕양구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찬희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덕양구청장 한찬희 덕양구사회복지과장 진종구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미수

김미수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양구청의 2025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찬희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한찬희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꼼꼼히 시정·보완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실적보고에 앞서 덕양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종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홍재혁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덕양구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덕양구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미수

김미수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곳이 경로당입니다. 여러분이 늘 점검하시고 도와주시고 어른들이 편히 잘 계시도록 도와주시는 곳인데요. 경로당을 보면 저기 추녀를 조금 매달았어요. 저 밑이 계단이었고 신발을 벗어놓으면 전부 비에 맞았는데 경로당 점검을 오셨다가 이 추녀를 쳐다보고 직원이 “이거 불법 건축물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그냥 임원회의하고 전체회의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국가잖아요. 국가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불법이구나.’, 사실 불법을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되는 것이 정확하고 그것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저만큼의 기둥과 지붕에 있어서 추녀를 조금 달아냈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경로당이 발칵 뒤집어져서 제가 밤 10시에 임원회의하는 데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 구청에서 나오면 어떡할 거냐? 시청에서 나오면 어떡할 거냐?” 걱정을 해서, 화전 취락, 삼송 취락, 동산 취락은 그린벨트였잖아요. 36년 그린벨트에 20년의 장기미집행 구역이에요. 내년에 20년이 돼서 해지가 될지, 장기미집행으로 될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에 도로를 내줘야 되고 다듬어 줘야 되는데 지금 한 건도 다듬어준 데가 없어요. 만져준 데가 없다고요. 그런데 거기 1930년생들, 일제 치하를 겪고 그다음에 6.25 겪고 그리고 경로당에 와 계신 사람들인데 여러분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해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건대 저렇게 조금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더라도 나가셔서 경로당만 점검하시고 내 업무 아닌 것은 그냥 안 하시고 되돌아오셔도 될 것 같아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일제 치하 겪고 6.25 전쟁 겪은 사람들은 정말로 겁나는 것이 행정이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청장님, 도와주실 수 있지요?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일단 육안상으로 보기에 건축물로부터 1m 이내까지 처마 다는 것은 큰 불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살피지 마세요. 살피지 마시고요. 살피지 마시고 점검 나가지 마세요. 안 나가시는 것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점검 안 나가실 거지요?

웃음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저희가 잘 한번 보겠습니다.

웃음소리

고부미위원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위원

주요업무실적 20페이지에 25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신속 완료라고 쓰여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이것은 시민봉사과에서 추진하는 거여서, 두 과장이 잘 모르시는 사항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적도가 마련된 지 한 30년이 됐기 때문에 현황하고 불부합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국가에서 재정 지원을 해 줘서 일정 구역에 대해서 불부합 지역을 조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선영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건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려 봤고요. 화정1동 수해, 폭우, 재난 해서 선제적으로 실시했다는데 복지 차원에서 저희가 수해 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드려도 될까요? 여름에 복지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나요?

재혁

홍재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경로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선영위원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 다.

재혁

홍재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3개의 경로당이 이번 집중폭우로 일부 침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1억 8,500만 원을 시설비로 세워놓기는 하는데, 연초에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예비비를 500만 원만 긴급할 때 쓰려고 놔뒀는데 세 곳이 피해가 나는 바람에 부득이 지난 추경에 2천만 원을 예산 편성해서 지금 누수 복구 작업 진행 중입니다. 아마도 11월 이전에는 다 완성될 것 같습니다.

권선영위원

이런 경우가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화정1동이 제일 피해가 컸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2026년도에도 이 부분이 안 생기리라는 법이 없으니까 경로당에 가셔서 쉼터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르신들을 잘 챙겨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행정사무감사 때 노인복지과에 제가 질의드린 바 있습니다. 덕양구 쪽에 소재해 있는 경로당에 대한 것이었어요. 고부미 위원님은 점검을 하지 말라 그러는데 능곡에는 재건축이 많이 되고 있지요?

재혁

홍재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권선영위원

재건축이 되다 보니까 경로당이 아무래도 점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소홀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관내에 있는 경로당이 아파트나 이런 곳에 있는 곳은 관리가 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재건축되다 보니까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주하셨거나 아니면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남성, 여성 비율이, 공원에 있는 경로당은 남성, 여성이 따로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들어가는 입구가. 그런데 여성 할머니들이 계신 곳이 있는데 남성이 사용하시는 곳에 종교단체에서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씩 가서 본인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노인복지과장님한테도 당부말씀을 드렸는데 덕양구청에서 관할하는 건가요?

재혁

홍재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홍재혁입니다. 맞습니다.

권선영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남자 어르신들이 계신 곳에, 열쇠가 있어야 들어간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열쇠를 어떻게 취득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경위는. 그런데 종교단체가 와서 몇 시간을 거기서 본인들이 수업도 하고 찬송가도 부르고 여가생활을 하고 있대요. 여자 어르신들이 또 싸움이 날까 봐 말을 못 하시고, 어르신들이니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어요. 6~7명 젊은 분들이 와서 있으니까 계속 봤는데 “이건 아니다. 왜 시에서 이걸 관리를 안 하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넘겨서 들었는데 “의원님, 이것을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경로당에 대한 실태조사나, 주민등록상으로 있으면 거기를 폐쇄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관리하는 체계가 어떻게 돼서 이 부분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지도점검 나가서, 공원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재건축으로 인해서 어른들이 탈퇴하시거나 이사 가시는 곳의 실태조사를 해서 이번 기회에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고 질의드리는 바입니다.

종구

진종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사회복지과에 해당되는 사항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3일에 이재민 649세대 1,084명이 발생됐습니다.

권선영위원

많아요.

종구

진종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이재민이 발생됐을 때 행정복지센터와 같이 병행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숙박비나 식비 지원으로 해서 5차까지 지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권선영위원

제가 그것은 보고를 받아서 들었고요. 솔직히 관심이 많아서, 화정1동에 저도 살면서 그렇게 수해가, 96년도인가 한 번 그런 경우가 있고 한 이십몇 년 잊고 살다가 올해 큰 물난리가 나는 상황을 봤고 경로당도 포함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통장님들이. 양수기 문제나 여러 가지를 제가 다 알아봤었어요. 향후에 2026년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며 통장님들 교육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과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그런 당부말씀드리고자 행정사무감사니까 질의드린 바입니다. 그것은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고 경로당 수요조사나 점검을 한번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다 위임하는 것보다 시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긴장감을 갖고 아무래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재혁

홍재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홍재혁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로당 운영 문제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단 대한노인회의 정관을 보면 월 1회 이상 정례회의를 개최하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안 하나하나를 회원님들 의견을 통해 진행해야 되는데 사실은 회장님이나 총무님들 몇몇 분이 결정을 해서 그런 것을 진행하고 계시거든요. 저희도 지도점검 때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 됩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지 않아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금주 내에 그쪽에 방문해서 주의 촉구하려고 합니다.

권선영위원

지도점검 나갈 때 분명히 말씀해 주시겠지요. “이분들이 나오니까 사용하지 말아라.”, 그러면 점검했을 때 그게 보이지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얘기해야, 거기서는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조심스럽고. 지금 관리가 안 되니까 편하게 사용하는 거잖아요. 에어컨을 그렇게 잘 쓰신대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웃음

미수

김미수위원장

권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다시 질의를 한다고,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셔서, 승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권선영 위원님께서 나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속기록에 조금 남길 것이 있어서, 지도 나가시고 점검 나가시고 행정서비스 나가시고 그런 거 다 나가세요. 경로당의 지도점검, 서비스, 모든 것을 다 도와주시되 내 업무 아닌 것에 대해서 지적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나가지 말라는 것은. 이해되셨지요?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혁

홍재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가정복지과에서는 소규모 수선이라 그런 부분까지 세세히 지적은 안 합니다만, 대규모 수선이 필요할 때는 증축이라든지 건축허가가 필요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청에서 만약에 증축이 필요하다 그러면 기타 부수적인 불법을 다 일소해야만 건축허가가 나기 때문에 아마도 직원분이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좀 오해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고부미위원

저도 이해하고요. 대대적인 개보수나 지붕이 새서 보수할 때는 불법이 다 없어져야 모든 개보수가 되고 수리가 되는 것 압니다. 그러면 그것을 회장님만 계실 때 ‘이 부분은 이렇게, 이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서서 “이것 불법이잖아요. 불법 건축물이잖아요.”, 그러면서도 고쳐주지는 않는 거야. 그랬을 때 그분들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장을 얘기한 거지요. 직원들이 그것을 “잘못했다.”, “잘했다.” 이게 아니고 업무 시에는 회장 임원단 있는 데만 딱 붙잡고 “여기까지입니다.”라고 지시해 주고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이 건축물은 불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떡하느냐 걱정이 늘어진 사람도 있었어요, 몇날 며칠. 제가 조금 전에 그랬듯이 일제 치하, 6.25전쟁 겪은 사람들이 그 다음의 60대 세대, 65세는 “괜찮아.”, 이렇게 하는데 그 세대들이 그렇게 걱정하고 계세요. 그래서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권선영 위원님 정말로 말씀 잘하셨어요. 잘 점검하고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만큼은 좀 세심히 해라, 이 뜻입니다. 세심히 살펴 주십시오.

재혁

홍재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우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저도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관내 각 경로당 있잖아요. 명부 관련해서 점검 같은 것들을 어떻게 조치하고 계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혁

홍재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명부라는 것은 회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현우위원

예, 회원명부.

재혁

홍재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회원은 대한노인회 덕양구지회에서 회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으로 공문을 통보해 주면 그것에 맞춰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식인데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경로당에 대해 회원명부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다른 지자체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유령회원 등록으로 인한 지자체의 경로당 차등 지원 때문에 회원명부에 대해서 유령회원들을 늘리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었고, 그에 대해서 현장에 방문해서 수고스럽더라도 직접 점검들을 진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그에 대한 점검조치들을 이행하고 계신지? 왜냐하면 아까 대한노인회를 말씀하셨지만 노인회에서도 인력상 한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어쨌든 직접적인 행정집행을 하는 것은 구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도 자체적인, 당연히 주기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연에 1회 내지는 2회 정도는 한번 점검을 진행해 봐야 되지 않나.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결국에는 어르신들 간에도 각 네트워크들이 다 있으시다 보니까 서로 그런 내용들을 가끔씩 주고받고 계시나 보더라고요. 우리 쪽에서는 얼마 받았고 여기는 얼마 받았는데 딱 보니까 자기네는 유령회원도 있고 해서 저기가 조금 더 받고, 이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우리 시가 차등 지원을 안 하고 그냥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지원한다면 그런 말이 안 나올 텐데 어쨌든 경로당 회원 수로 인한 차등 지원이 지금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재혁

홍재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홍재혁입니다. 위원님 지적 감사하고요. 사실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점검목록에 포함은 안 시켰는데요. 점검이 좀 어려운 부분이 경로당이 있으면 관할 지역분들만 와서 경로당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인근 지역분들도 경로당에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더군다나 또 한편으로 보면 특별회원이라고 이사 가시잖아요. 그분들도 경로당 회원으로 등록해서 특별회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전산으로 동에 협조를 구해서 그런 부분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약간의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현우위원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행을 해 봐야 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회원이라는 형태로 회원명부에 잡혀 있고 그것들이 차등 지원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작동을 하는 것도 맞지요. 적용이 되잖아요, 그게. 그렇다 보니 말씀하신 대로 이사를 하더라도, 고양시 관외로 간다고 하면 주소지를 고양시로만 기재를 해 두고 실질적으로 내부에 계신 분들은 이사를 간 것을 알고 있지만 특별회원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회원 수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좀 있으신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 덕양구 관내 경로당의 회원명부들을 다 취합해서 일단 중복되는 인원들이 없는지, 예를 들어 화정에서 능곡으로 이사 가고 능곡에서 행신으로 이사 가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또 새롭게 가입을 하지만 그것들이 정확하게 걸러지지 않아서 중복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회원의 구분이 일반회원도 있지만 특별회원도 있고 명예회원도 있고 엄청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중복으로 잡혀 있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것들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행정력의 소모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 명단 받고 실제로 활동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여기 소속돼 있는 게 맞는지 아닌지 사실 일일이 전화해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출석하는 시간이 다 같은 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일산동구나 서구청 가서 똑같이 말씀을 드릴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추진해 보시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요. 검토해 보신다고 하니까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고, 경로당에 새롭게 가입을 희망하시는 어르신들이 종종 방문을 해서 거기 회장님도 만나시고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경로당의 입구나 현관문 쪽에 사실 운영시간에 대해서 표기가 돼 있는 데가 있고 안 돼 있는 데가 있어요. 혹은 운영시간이지만 문이 잠겨 있는 경우도 있고, 안에 아무도 없어서. 그러다 보면 새롭게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내부 방문이나 이런 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이분들이 인터넷을 활용하는 능력이 좋으신 것도 아니고 경로당에서도 온라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의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경로당들만큼은 운영시간에 대한 표기라고 해야 되나, 현판이라고 하면 사실 예산이 좀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하다 못해 A4용지라도 부착을 해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아, 여기는 언제 쉬고 언제 해서 내가 이때 방문해서 가입이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문의해 보면 되겠구나.’ 혹은 연락처를, 흔히 말해서 031로 시작되는 유선전화를 설치한 데도 있지만 아닌 데도 있어요.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라도 확인하면 좋은데 관리사무소에 방문해서 뭔가 상의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도 계시고 개인 연락처인 경우에는 어쨌든 개인정보에 해당하다 보니까 관리사무소에서 쉽게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쨌든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에 대해서는 유령회원에 대한 정리라고 했다면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신규 회원에 대한 가입 장려라고 해야 될까요? 지원 체계의 일환으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재혁

홍재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 팀하고 검토 없이, 바로 지도점검 시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래서 어쨌든 제일 잘 보이는 현관문이나 이런 데 부착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시정질문에서도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쓰레기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혹시 관련부서 나와 계신가요? 생활폐기물 자원순환과는 시에 있는데 일반 쓰레기 부분,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환경위에서 저희가,

미수

김미수위원장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 상임위가 아닙니다.

장예선위원

구청 관련해서 시정질문했을 때,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런데 저희 상임위가 아닌…….

장예선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구청장님이 답변하시면 돼요.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렇기는 해도 저희 상임위가…….

웃음

장예선위원

아니, 저희 지역구를 돌아다녀 보면 행신동부터 능곡동 쪽으로 해서 지금 재개발이 진행 중이어서 일반쓰레기라든지 생활폐기물들이 무방비로 방치되어서 민원을 받고 직접 전달을 하게 되면 그게 어쨌든 처리는 빨리빨리 되는데, 그런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구청 차원에서 어떻게, 주민자치회나 통장회의를 들어가면 민원들이 들어와요. 이런 민원이 들어가면 처리는 되는데 그게 또 며칠 지나면 그대로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그것에 대한 대처 방안을 주민들이 이야기하세요. 그걸 부서에 전달하면 검토는 하겠다고 하는데 똑같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어쨌든 구청 관할이고 행정동별로 해서 쓰레기 부분이나 생활폐기물 수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앞으로의 대처 방안이나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한찬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에 관해서 불편을 드린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방기하는 이유가 왜 있는지를, 저희는 사후처리를 하는 것이지 그것을 미리 “버리지 마세요. 모으세요” 하는 부분은 기존에 다 알고 계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습불법투기구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동CCTV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주민자치회하고 얘기해서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특히 능곡 같은 지역은 재개발 때문에 떠나는 지역에 대해서 과도기로서 저희가 조금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어차피 가시는 분들이 버리는 것까지 저희가 “버리지 마세요.” 하는 것은,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그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을 사후적으로 기동반을 투입한다든지 해서 즉시즉시 처리하는 그런 소극적 대응으로 신경을 써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장예선위원

아니, 그런데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어쨌든 부서 차원에서 원활한 수거나 주변환경 개선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습적으로 폐기물이 쌓이는 곳에 화단 조성을 요청하는 곳이 있어요, 행신동 쪽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쨌든 구청장님도 관할 행정동이니까 그쪽에 대해서도, 제가 어느 구역을 이야기하는지 어느 정도는 직감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화단 조성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한번 더 청장님도 같이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적극적으로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위원

그리고 덕양구청에 칭찬을 해 주고 싶은 직원이 한 분 계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안전건설과에 김태현 주무관님 혹시 자리하고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칭찬을 해 주고 싶은 마음이 더 앞서서. 구청장님, 이분 꼭 한번 챙겨봐 주세요. 제가 민원을 가지고 미팅을 했는데 민원사항에 대해서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이 너무나 빠르고 성실히 일을 잘하시는 직원 같습니다. 김태현 주무관 꼭 한번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알겠습니다.

장예선위원

감사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끝나신 거예요?

장예선위원

예.

미수

김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위원

사회복지과, 위원회 자료인데요. 사실 매번 행감 올 때마다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 관련해서 질의가 들어오는데요. 보니까 전에 제일 장기이신 분은 차량 압류까지 되셨는데 두 분이 1차 결손처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구

진종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진종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잠시만요. (자료를 찾아본 후) 저희가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고양시생활보장위원회 심의에 의해서 관리해서 결손처분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결손 대상이 된 사유는 소멸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결손처분이 된 사항입니다.

천승아위원

8년 5개월이 되셨는데 소멸시효가 완성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부분일까요?

종구

진종구덕양구사회복지과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 동안 계속 안 내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천승아위원

제가 궁금했던 건 8년보다 더 오래되신 분들도 계속해서 체납되신 부분이 많은데 그분이 먼저 결손처분이 된 게 아니라 딱 이분이 되셔서.

종구

진종구덕양구사회복지과장

결손처분 소멸시효라는 것이 그런 사항입니다. 중간중간에 납입을 했을 때는 납입 시점부터 다시 시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런데 이분은 계속해서 아예 납입을 안 하셔서 결손처분이 된 건가요?

종구

진종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예. 안 하시고 또 하나 조건은 이분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만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추천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위에는 체납 개월이 높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납부도 못 하시고 경제적인 여건이 안 돼서 같이 결손처분을 하신 거지요?

종구

진종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승아위원

위엣분은 체납액이 상당히 있는 편이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 지원 관련해서인데요. 요즘 기사를 보면 결식카드 관련해서 여러 문제 있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부정사용부터 시작해서 오히려 이걸 통해서 낙인효과가 계속된다는 이야기들이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데 혹시 사용 관련해서 구청으로 들어온 민원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재혁

홍재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아마도 경기도 사례는 아닐 것 같고요. 경기도는 지드림카드(G-Dream card)라고 1식 9,500원, 최대 1식에 4만 원까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카드 가맹점들이 연계돼서 주류판매점이라든지 편의점 내에서도 빙과류, 그런 부분들은 품목 제한이 됩니다. 카드가 긁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고요. 만약에 찾는다면 관외지역, 서울 지역에 나가서 카드를 긁은 적은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런 게 없으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가정위탁 아동지원 관련해서인데요. 가정위탁 기간이 끝나면 자립지원 정착금을 지원해 주는 형식인 건가요?

웃음

재혁

홍재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18세 이상 넘게 되면 1, 2차에 걸쳐서, 1차에 1천만 원, 2차에 500만 원, 그리고 1차 1천만 원을 지원하게 되면 1년간의 갭을 두고 그 안에 직업교육이라든지 법률교육, 그런 것을 이수해야만 500만 원이 추가적으로 지원됩니다.

천승아위원

그러면 가정위탁을 했을 때 교육을 실시한다고 제가 기사를 봤던 것 같은데 가정위탁 담당 부모들의 이수율 정도는 어떻게 되나요?

재혁

홍재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경기도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가정위탁 부모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는데 1년에 5시간,

천승아위원

5시간이요?

재혁

홍재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5시간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예, 5시간이 맞습니다.

천승아위원

이것은 100% 다 필참을 해야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나요?

재혁

홍재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가정위탁을 하기 전에 이수를 해야 됩니다.

천승아위원

사전교육이고? 보수교육 같은 것은 없나요?

재혁

홍재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매년 5시간씩 받습니다.

천승아위원

그것도 계속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재혁

홍재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천승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천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천승아 위원이 질의하신 결손에 대한 과정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두 가지를 아까 얘기하셨어요. 연도하고 재정 상황, 그걸 정확하게 다시 말씀해 주세요.

종구

진종구덕양구사회복지과장

결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 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결손을 진행하지 않는 이유는 소멸시효가 미완성되기 때문에 안 한 것이고요. 또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체납된 사람들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 미완성이나 가압류 등으로 인해서 심의 요건이 미충족되기 때문에 저희가 결손처분을 못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아니, 제가 드리는 질의는, 혹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가 되니까 무조건 안 내고 5년 버티면 된다, 이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5년이 아니라 재산도 없어야, 재정 상태도 안 좋아야 심사에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종구

진종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 말씀을 확인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5년이 됐다고 결손처리심사위원회에 올리지는 않잖아요?

종구

진종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예, 예.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래서 그것과 재정 상태를 같이 보고 있다, 충분히 내실 수 있는데 안 내시는 분은 아예 심사위원회에 올리시지도 않는 거지요?

종구

진종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예, 그것을 확인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갚지 말고 버티시라고. 그러면 기간만 지나면 결손처리된다는 오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도 답변하실 때 그걸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종구

진종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성실히 납부하는 납부자의 형평성을 위해서 저희가 정말 어려운 사람을 선별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결손처분심의에 올리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앞서 제가 복지정책과에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제일 일선에 계시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부정수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덕양구에 기초생활수급자 중 2010년부터 2022년까지 부정수급 건수가 한 700건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체크를 하고 있는지 제가 확인 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구

진종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진종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변동처리 사항을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가구의 소득, 재산, 세대 구성 변동 사항을 행복이음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조사를 실시하면서 또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도 활용하면서 복지로나 권익위를 통한 신고, 주민에 의한 신고, 현황 조사나 신고 대상자 면담을 통하여 진위 여부를 파악하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지금 덕양구에 기초생활수급자만 몇 분 정도 계시는 거예요?

종구

진종구덕양구사회복지과장

매월 납부되는 분들이 13,200명 정도 됩니다.

김희섭위원

그런 분 중에, 요새 50세부터 기초생활수급자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맞나요?

종구

진종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65세가 넘어야,

김희섭위원

65세요?

종구

진종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아니, 전연령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김희섭위원

젊으신 분들은 활동할 수 있으신데 그런 분들 중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저도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자꾸 신고를 받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계시는지?

종구

진종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일단 주민 신고에 의해서 “저 사람은 젊은데 왜 수급자가 되었냐?” 그런 신고나 아니면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현지 방문을 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김희섭위원

왜냐하면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다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종구

진종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저희가 어려운 분들한테는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없이 재산 상태를 다 돌려놓은 상태에서, 지금 그걸 또 조작하고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데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국고가 새지 않도록, 새는 게 있어서 저도 민원을 자꾸 받고 있어요, 정말 잘 살고 있는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라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보면 이 사람은 또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참 안타까운 사연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정수급 관련해서 저한테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좀 체크해 주시고, 계속 받으시면서 통장을 돌려놓고 이런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걸 잘 좀 체크하고 또 어려운 분들한테는 나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일선에서는 정말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을 다 돌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잘 좀 체크해서,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신고정신 아니겠어요?신고가 제일 빠르기 때문에 그걸 좀 독려하고 포상하고 이런 조치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구

진종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과 같이 부정수급을 박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제가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면 한 2년 정도 혼자 고시원에서 사세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시는 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좀 체크하셨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권선영 위원님이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잠깐 질의했었는데, 긴급복지 예산이 5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재혁

홍재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1억 8,500만 원입니다.

김희섭위원

1억 8,500만 원이 1년 예산인가요?

재혁

홍재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실질적으로는 그것도 모자라지요?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재혁

홍재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265개 경로당이 있는데 단독만 94개입니다. 그쪽에서 연초에 신청을 받는데 94곳 중에 45곳 정도가 소규모 시설에 대해 수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수요가 오는데 실질적으로 연말이 되면 35개 정도는 완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긴급복지라는 그 예산은 꼭 경로당에만 써야 되는 건가요?

종구

진종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얘기하는 긴급복지는 위기 상황이 발생된 주민에게 72시간 이내에 우선 지원하고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한 후 지원의 적정성 심사를 통해서 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희섭위원

그 예산은 얼마 정도 가지고 계신가 해서.

종구

진종구덕양구사회복지과장

41억입니다.

김희섭위원

41억인데도 덕양구는 모자라는 건가요, 아니면 여유가 있나 해서요.

종구

진종구덕양구사회복지과장

현재로서는 국비, 도비 지원 사업으로 두 종류가 있어서 현재로서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김희섭위원

왜냐하면 3개 구 중에서는 덕양구가 제일 많고 덕양구가 조금 더 낙후된 도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해라든지 겨울이 되면 또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는데, 그게 어려운 가정이라든지 이런 데 긴급적으로 잘 지원이 되나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좀 모자란다고 해서 추가질의한 건데 그것은 다른 데 쓰시는 거고 긴급복지라는 건 저희가 수해라든지 긴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건데, 그게 1인당 지원할 수 있는 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종구

진종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지원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생계 지원 같은 경우는 1인 가구에는 73만 원 정도를 줄 수가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한 달에?

종구

진종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다음에 의료 지원 사업도 같이 병행되고 주거 지원, 교육 지원 등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한 달에 70만 원이면 제가 봤을 때 조금 적지 않나 싶은데,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종구

진종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예, 정해진 금액입니다.

김희섭위원

70만 원 가지고는 정말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상황밖에 안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올해 수해 때문에 덕양구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골고루 쓸 수 있는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위원

여기에 보면 노숙자 현황 실태 조사가 있더라고요. 2024년에 덕양구 17명, 2025년에 16명으로 한 명은 줄었지만 실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 상임위에서 이번에 다른 상임위하고는 다르게 좀 뜻깊게 여러 곳을 방문했어요, 국외연수를 갔을 때. 거기에서 저희보다 나은 선진국은 어떻게 복지가 되어 있는지를 체험하고 오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일본에 가서 느낀 바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거기도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람 사는 곳은 전 세계가 다 똑같더라고요, 노숙자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몰랐던 부분은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이나 이런 것만 보고 저희도 행감이나 본예산을 준비하는 의원인데, 일본에서는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노숙자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이런 실비를 줄 때 꼼꼼하게 사용 목적을 해야지만 지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관성 있게 주기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숙자들이 이 돈을 받고서 밖에서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돈을 받으려면 본인이 주거하는 곳에 들어가 있어야지만 지급이 될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방법을 일본에서는 쓰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생각 못 하는 면이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희는 노숙자들은 그냥 다 밖에서 생활한다고만 생각을 했지요. 하지만 달리 보니까 선진국에서는 그들을 유도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노숙을 할 건지 아니면 이 실비를 받으려면 주거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면서 영수증 첨부를 해서 본인이 생활할 수 있는 어떤 자세를 만들어준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하고 좀 차별화된 그런 복지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저희는 항상 노숙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에만 급급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진국을 다 따라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이고 또 저희가 그 정책에서 필요하다면 고양시부터 선도적으로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첫 번째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 실비 지급이라고 함은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돈으로 드리는 건가요?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종구

진종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진종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숙자에게 지급하는 실비는 교통비하고 식비로써 현물로만 가능합니다.

권선영위원

현물이라는 것은 그러면 교통카드?

종구

진종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저희가 밥값을 내드리고 교통비를 내드리는 정도입니다.

권선영위원

아, 그 정도요?

종구

진종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그분들이 진정으로 실제 거주지를 원할 경우에는 저희가 긴급생계비를 지원해서 잠깐 거주할 수 있는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노숙하시는 분들은 거주가 아무래도 바깥 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니까 안에 있는 것에 대해 답답함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노숙을 하시는 거겠지요. 그리고 그분들이 밖에 있으면서 또 다른 분하고 마찰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화정역 공중화장실 재건축을 할 때 제일 먼저 반대편에 있는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노숙자들이 거기에서 생활할 것이다.”, 이런 말을 저한테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그들도 사람이다.” 제가 그랬어요. “추운 겨울에 만약 거기에 가서 생활한다면 그들한테 제공되는 것도 맞다.” 그래서 저는 재건축을 강력히 주장해서 공중화장실을 재건축했어요. 그런데 실상 재건축이 돼서 아직 겨울은 지내보지 않았지만, 아직까지는 깨끗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도 불편한 사항이 많은 거예요. 노숙을 하는 것 자체로 그분들하고 마찰되는 부분이 많지요. 거기서 머리도 감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유도하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당신은 노숙하니까 그냥 교통비나 식비를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행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방법을 고민해서 노숙인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지요, 우리가 그 사람의 권리라고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한번 드리는 바입니다.

종구

진종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대로 일본 사례도 저희가 한번 적극 연구해 보겠습니다.

권선영위원

그래서 그런 예가 있다는 것도 확인하고 뜻깊은 연수였다는 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여기는 가정복지과인데요. 2025년도나 2024년도에 똑같이 돼 있더라고요. 민간에서 하는 잠복결핵 검진 확인서 미비라고 돼 있어요. 이 자체는 조금 예민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이게 매년 발생되네요. 왜 이런 게 발생이 될까요?

재혁

홍재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홍재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핵은 일반결핵과 잠복결핵이 있는데 잠복결핵은 말 그대로 내재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의사 소견상 전염성이 없으니까 “너는 근무해도 돼.”, 이런 소견서가 있을 때 근무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만약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 검진을 한 번만 받으면 돼요.

권선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미비라고 되어 있어서.

재혁

홍재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그런데 매년 또 결핵 검진을 하기 때문에 매년 체크가 됩니다.

권선영위원

여기에 미비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떤 경위에서 이렇게 하셨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또 하나, 공통 자료예요. 가정복지과, 아까 경로당에 대해 많이 지원해 주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한데, 이걸 보니까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신 것 같아요. 공통 자료 254페이지인데요, 여덟 곳을 한 번에 다 도배 장판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520만 원에 어떻게 여덟 곳을 다 할 수 있었을까? 예산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재혁

홍재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선영위원

지급액이 520이라고 돼 있길래, 여덟 곳에 이렇게 절감해서 사업을 할 수 있나?

재혁

홍재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지난해에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입찰 쪽으로 많이 했으면 좋지 않을까, 형평성 차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곳을 묻다 보면, 저희가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찰 전에 설계용역비입니다.

권선영위원

아, 설계용역비예요?

재혁

홍재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경로당에 대한 것은 6,180만 원의 공사비가 집행됐습니다.

권선영위원

아, 설계 용역비로 520이다? . 그래서 아무리 봐도 여덟 곳을 이 금액으로 할 수 있을까, 제가 지금 의구심이 들어서, 설계용역비라고 하면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또 하나, 「고양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부칙이 있는데, 우리 덕양구에 100세수당으로 178명이 지원되고 있는 게 맞나요?

재혁

홍재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17명입니다.

권선영위원

17명이에요?

재혁

홍재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권선영위원

그럼 지원 인원, 연 인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건 뭐지요?

재혁

홍재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연 인원입니다. 지금까지 17명을 매달 가산해서 누적으로 한 겁니다.

권선영위원

그러면 매달 얼마씩 지급되는 거지요?

재혁

홍재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100세인 복지 조례 당시에 월 5만 원씩 지원하게끔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로 전면 개정되면서 경과 규정을 둬서 기존에 100세인 조례에 따라 수당 5만 원씩은 돌아가실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고 해놨습니다.

권선영위원

그러면 장수축하금 따로, 이 100세인 수당 따로인 건가요?

재혁

홍재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가 2023년도에 전부 개정되면서 개정 이후에는 장수축하금을 한 번에 100만 원 드리는 것이고, 그전에 드렸던 분들.

권선영위원

아, 그것은 별개이고 이것은 우리 시 자체에서 5만 원씩?

재혁

홍재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권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관련된 내용인데요. 먼저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누가 얼마의 주기로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개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재혁

홍재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홍재혁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총 3가지 파트로 나눠집니다. 상·하반기 정기점검이 있고 특별점검이 있고 수시점검이 있고, 또 CCTV 특별점검이 있고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데 지금 저희가 9월 현재까지 147개소를 점검했고요. 5개소에 대한 행정처분, 76개소 행정지도, 위반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현재 팀장 포함해서 8명이 있는데, 그 8명이 172개소를 다 점검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요? 실제로 가셔서 무엇을 어떻게 보는지? 무엇을 대상으로 또는 누구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결과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행정 서류 관련돼서 미비돼 있거나 이런 것들만 망라돼 있어서, 실제 점검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재혁

홍재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설치 운영 쪽으로 보면 전기나 가스, 소방시설들을 육안으로 점검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류로 점검하는데 대부분 운영위원회라든지 내지는 영유아 건강검진서류, 회계 서류 그리고 식자재는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CCTV는 60일간 영상을 보관하고 있는지, 또 단기 차입금에 대해서 그 서류들은 보관하고 있는지 이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열심히 고생하시는 것은 너무 잘 알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화두를 지금 꺼내는 이유는, 이렇게 고생들 하시고 1년에 세 번 이상씩 어린이집 점검을 하는데 우리 사회의 어린이집 이슈는 이런 것과 상관없이 다른 문제로 계속 터지고 있잖아요. 동의하시나요?

재혁

홍재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동의합니다.

송규근위원

그래서, 이게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는 관에서 계속 어린이집 점검을 전 개소를 대상으로 하는데 언론에서 해마다 수십 건씩 어린이집 문제가 터져요.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보지 않는 다른 내용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서류에 대한 얘기가 아닌 거지, 우리가 주목하는 것들은. 그렇지요? 제가 애 셋을 키우면서 인천에서 가정어린이집에 애들을 맡겼는데요. 어느 날 시간이 지나니까 그 어린이집 선생님이 저를 잠깐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긴 말 안 하시고 “다른 데 보내세요.” 이러더라고요, 어린이집 선생님이 저한테. 그래서 저는 직감을 했지요. ‘아, 내부자니까 오죽하면 얘기를 하실까?’ 제가 직장이 인천이다 보니까 인천으로 보냈었는데, 그래서 덕양구 행신동으로 옮겼었어요. 아주 어릴 적 얘기입니다. 애들이 벌써 막내가 20살이 다 되니까. 덕양구 행신동으로 옮겼는데 보통 어린이집 하원할 때 부모들이 고정적으로 데려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은 제가 좀 일찍 퇴근을 하는 바람에 ‘먼저 데리고 와서 애들이랑 놀아야지.’ 하고 어린이집을 갔어요. 그때가 한 4시 반, 5시쯤 갔는데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어린이들 대여섯 명만 누워서 뒹굴고 있고 자고 있는데, 어린이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좀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 계셨어요. 그래서 결심을 했지요. ‘아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다.’ 그런데 사실 그때는 제가 행정이나 이런 것을 몰랐지요. 아마 제가 그때 당시에 관이나 행정을 좀 알았으면 신고했겠지. 그렇지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냐 하면, 벌써 몇 년입니까? 오래된 일이지요. 애들이 다 장성했으니까. 최근에 삼송지역에서 어린이집 실습을 한 선생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마찬가지였어요. 차마 디테일은 보복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말은 못 하지만 애들이 불쌍해 죽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측면을 얘기했어요. “아니, 요즘도 이런 일이 있나요?”, 그다음에 두 번째, “행감이 곧 있으니 빨리 알려주세요. 어디고 어떤 내용입니까? 디테일하게 빨리 제보하세요.” 그랬더니 끝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삼송에서 실습했던 건 제가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근본적인 화두를 던져보는 겁니다.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점검의 방식으로 행정 서류나 이런 것도 중요한데 저는 조금 방식을 달리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차츰차츰이라도. 우리 행정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학부모 또는 내부 교사 또는 방금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습을 막 끝낸 어떤 곳의 요원들, 이런 사람들을 특정해서 암행조사 하듯이 해서 내용을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훨씬 더 많은 디테일한 정보들을 아실 수 있을 거고 한두 개 사례만 확인되고 그것이 사고 사례로 전파돼서 어린이집에 이런 것들이 회람만 되면 엄청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우리 고양시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덕양구에. 제가 좀 더 설득해서 그분한테 특정을 받아볼까요? 그래서 청장님한테 알려드릴까요? 존재하고 있어요, 여전히. 내부자들이 “애들 불쌍합니다.”라고 알려주실 때는 얼마나 정확한 정보입니까? 그래서 서류 보고, CCTV 6개월 이상, 예를 들면 몇 개월 이상 보관하니 안 하니가 뭐가 중요합니까? CCTV 다 까서 안 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뉴스에서 보고 있는 모든 문제는 CCTV에 잡히지 않을 때도 나오는 거고. 그래서 저는 방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우리 사회 어린이집과 관련돼서 사건 사고들이 터지고 있고, 우리가 다른 구청에 가서도 지적할 거잖아요. 지금 고양시에 존재하는 문제예요. 아시지요, 청장님? 다른 일산 쪽에서 최근에 크게 문제됐던 건들. 이게 이상하잖아요. 제가 의회의 일원으로서 여러분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계속 양상은 변화되지 않은 채 있을까요? 그렇다면 지도점검의 방향, 내용이 분명히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가 안 나십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하는데 다른 일로 터져요. 그리고 그것은 보다 치명적이고 아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건들로만 해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고스란히 “안 보셨어요? 뭐 하셨어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사실은 제가 더 디테일하게 내용을 집요하게 이 정보를 확인해서 알고 있다면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엄청 뭐라고 하겠지요. 점검 이렇게 하셨다면서 뭐 하셨냐고 하겠지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안고 가야 될 문제니까, 하여튼 점검의 방식이나 내용을 좀 달리해 보시면 좋겠다, 2025년 지금도 존재하는 일이다.

재혁

홍재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팀들도 그렇고 저도 평소에 고민이 많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한번 충분히 고민하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물론 힘든 일이지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분들을 면담하거나 만나는 것도 사실은 저는 그닥 권장하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학운위 같은 것을 해 보면 좀 시간이 지나면 같이 동화가 돼서 객관적으로 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샘플링하듯이, 얼마든지 여러분이 하겠다고만 하면 할 수 있잖아요. 가장 최근에 실습을 어디로 갔는지, 그래서 당장 할 게 아니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3개월, 6개월 지난 다음에 가서 “과거의 기억이긴 하겠지만 어땠습니까?” 하면서 실제로 설문을 해 본다거나. 그런 분들이 오히려 가장 참신하게 소명의식을 가지고 교육 현장에 뛰어든 분들이니까 저는 어린이집의 발전, 보육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더 정확한 얘기를 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장에 있는 분이니까. 구성원들에게 좀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우리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게는 직접적인 얘기는 아닐 수 있는데 우리 행정에 대한 얘기고, 앞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던 내용 중에 재해나 폭우 등으로 사회복지 계열에서 해마다 침수된 곳들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제 지역구의 벌말마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번에도 가보니까 물을 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데이터로 당연히 있을 거지 않습니까. 복지 계통에서는 이런 상습 침수 구역들에 대한 정보들, 실질적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들어가지 않는 게 좋은 거잖아요. 사전에 피해 입는 분들이 없는 게 좋은 거니까. 그런데 이쪽에서는 계속 예산을 쓰고 있고, 행정력을 쓰고 있고, 줄지는 않고 계속.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상습 침수 구역이라는 것이 왜 계속 있고, 그러니까 도시계획 파트에서 일을 잘했다면 이쪽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건데 이 기능이, 같은 행정조직 안에서 그것을 개선하면 되는데, 차츰차츰이라도 개선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쪽 비용과 행정력이 안 들 텐데 우리는 그것과 이것이 연동이 안 돼서 계속 침수되는 곳은 해마다 침수되고, 계속 피해를 입어서 여긴 예산이 나가고 있고,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구청장님 등 고위직들 얘기하실 때, 이것에 대해 데이터가 이미 있는데, 상습 침수되는 곳들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제까지 우리 계속 이래야 됩니까? 예를 들면 벌말마을 같은 경우 창릉신도시에 편입해서 해결하자, 이런 논의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단 말이지. 수년간 이렇게 해서 얼마가 침수됐고 그래서 예산 투여가 얼마가 됐고, 그렇지요? 그러면 도시계획이나 안전건설 파트들이 이쪽에 있는 실질 데이터를 활용해서 명쾌하게 좀 더, 장기 플랜이긴 하더라도 해 주면 될 텐데, 왜 남의 집 얘기처럼 여기는 계속 현장 나가서 물 퍼내고 있고 저기는 “검토 중입니다.”라고 하고 있고,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지. 행정은 왜 자꾸 이렇게 분절되게만 계속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장님 이상 고위 간부들이 사고의 전환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절연해서 이만큼 이만큼 해서 복구비용, 지원하는 비용들이 실제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나와야지, 해마다 예산은 늘 걸요, 오히려. 물가도 올라가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장님?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끔한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또 핑계 같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화정이라든지 능곡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보면서 느끼는 점이 뭐냐 하면 저희가 도시계획을, 3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그 시설들이 앞으로 다가올 그런 재해에 대해서 대처할 그런 상황이 지금 솔직히 안 됩니다. 과거에는 1일 시간당 최소한 50mm 기준이라고 하면 이번에 내린 비는 121mm였는데 기후 변화나 기후 위기에 대한 것은 지금 누구나 인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분명히 가야 될 부분이긴 한데, 그러려고 하면 도시 전체를 아마 뜯어 고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또 예산 타령을 저희가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임시방편으로 어떻게 보면 대장천에 배수펌프장을 추가로 만든다든지 그것을 현대화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올해 같은 수해에는 전혀 소용이 없다는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시에서도 하수처리라든지 아니면 배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외람되지만 앞으로 그런 재난을 저희가 쫓아가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저의 문제 인식의 본질은 뭐냐 하면 구청에 계신 분들은 말 그대로 가장 생활 밀착형 현장에 계셔서 시민들의 어떤 어려움들을 대응하고 있는 조직이잖아요. 그런데 시 집행부 중 계획 파트, 기획 파트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선제적으로 작동을 하면 여기가 다른 일들로 보다 더 넓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게 충분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예산 문제가 있고 도시계획 전체 측면에서 시간이 걸리는 문제지만 이것을,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어린이집하고 같은 맥락일 수도 있어요. 이 문제를 왜 우리는, 우리 조직 안의 얘기거든요. 이쪽 기능이 선제적으로 작동되면 여기가 괜찮은데, 우리는 계속 여기는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여기는 계속 뒤치다꺼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을 뚫으면 되는데. 그렇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해야지요. 배수 처리도 해야 되고, 지금 화전동에 비만 오면 도로가 다 침수돼서 넘어가고 있고, 또 동사무소에서는 나가서 맨날 그것을 하고 있고, 여러분, 같은 공무원으로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계속 동이나 현장에서는 이것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걸 조치해야 될 다른 파트들은 그것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하면 일이 안 벌어진다니까요. 내년에도 되고 내후년에도 될 거고. 그러니까 행정조직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본다, 먼저 기획이나 도시계획 파트가 빨리 움직여주면. 저는 복지계열처럼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앓는 소리를 해서 기획과 계획 파트에 있는 집행부분들이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여러분도 좀 하시고, 그리고 그 중심에 기관장이신 청장님이 계신 거지요. 같은 청장으로서 여기도 물론 계획이 일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선제적으로 이 기능이 작동돼서 이쪽 파트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을 매번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청장님 언제까지세요?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제가 언제까지라고…….

송규근위원

공무원 임기요.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6개월 남았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럼 우리 두 과장님이 승승장구하셔서 현장 파트에 계셨으니까 혹시 기획이나 계획 파트로 가시면, 또 가셔서는 다 잊어버리지. 그래서 또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중입니다.”라고 답변만 하시고. 그렇지요? 여기 있을 때는 “아, 저희 힘들어 죽겠습니다.”라고 해 놓고 또 가시면 “검토 중입니다.”라고 하고.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 저희가 시에 지속적으로 충분히 전달을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자료 714페이지를 열어보세요. 어린이집들이 많이 있는데, 현원하고 보육교직원 수를 비교했을 때 어느 곳은 보육교사가 현 정원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 규정이 몇 대 몇으로 돼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안 맞을 정도로 교사가 너무 많은 데가 있고 또 교사가 너무 없는 데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지요?

재혁

홍재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교사가 일단 많은 곳은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교사 대 아동 비율이 0세일 경우에는 1 대 3, 1세는 1 대 5, 3세는 1 대 7,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교사는 거기에 맞춰서 책정이 된 부분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런데 715페이지를 보면 여기는 아동 정원이 152인데 교사가 한 명이에요. 여긴 또 왜 그러지요?

재혁

홍재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여기는 가족 간 재산 문제로 지금 폐원을 해야 되는데 아직 못 하고 있는 곳이고요. 대표자가 원장입니다. 원장은 보육교사에 포함되기 때문에 1로 표시를 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714페이지 연번 109번 예쁜꿈어린이집은 교사와 아동 현원이 똑같아요. 1:1이라서 그런가요?

재혁

홍재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0세아 전용 어린이집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717페이지에 보면 여기는 또 정원은 28인데 현원은 5명, 교사 1명, 여기가 폐원하려고 하는 데라는 거지요?

재혁

홍재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여기는 폐원은 아니고요. 원아 수가 워낙 적다 보니 보육교사가 다 나간 상태고요.

현숙

조현숙위원

아동이 5명인데 선생님은 1명,

재혁

홍재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1세반 하나만 운영하는 상황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지금 보면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많잖아요. 그러면 폐원할 때마다 보육교사들이 실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업률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요?

재혁

홍재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정원 충족률이 63%고요.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로 보육교사가 이직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업무 강도에 대비해서 보수가 적지 않나, 그런 생각 때문에 이직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저희 덕양구 같은 경우 한 1,400명 정도 되는데 3년 이내 근무하시는 분들이 80%입니다. 그러니까 이직이 굉장히 잦은 상태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직이 많은 것은 알겠고, 사회복지사들이 워낙 급여가 약하기 때문에 정말 오래 버티지 못하고 이렇게 그만두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서비스를 받고 안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제일 걱정은 뭐냐 하면 이렇게 되면 폐원이 잦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업률이 많다는 거예요. 교사들이 자기가 일할 직장을 잃어버리는 게 많은데, 그게 데이터화 돼 있는지 모르겠네요.

재혁

홍재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폐원에 따른 보육교사 실업 차원은 우리 쪽에서 발생하지는 않고요. 본인 의사에 의해서 이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예전만 해도 경로당이 회원 수가 굉장히 많은 곳이 있고 또 적은 곳이 있었는데도 차등 지원이라는 게 없었는데 현재는 차등 지원을 하고 있지요?

재혁

홍재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어떻게 기준을 삼아서 차등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재혁

홍재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작년에 시청에서 정책 결정을 해서 시비 부분에 대해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자료를 보고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확인한 후) 일단 시비 100%로 지원되는 운영비가 예전에는 50인 이하, 100인 이하, 101인 이상, 이렇게 3분위로 나눠서 차등 지급을 했었는데 작년 7월부터는 인구수와 면적 대비해서 6분위로 세분화시켰고요. 또 식비 같은 경우는 무조건 월 30만 원씩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 이후로 3분위로, 예를 들어 50인 이하는 27만 원, 100인 이하는 29만 원, 101인 이상은 31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런데 특히 도비 보조 사업은 저희가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도비 지침에 의해서.

현숙

조현숙위원

비율에 따라서 한다고 해도 너무나 갭이 작은데요. 50명 이상이면 2만 원 차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재혁

홍재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것은 너무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재혁

홍재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은 시청 부서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우리 시의 복지 정책이 시청에도 있고 구청에도 있고 또 동사무소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서로가 네트워크화돼서 공유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재혁

홍재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업무상 관행적으로 정책 결정은 시에서 하고 있고요. 구청에서는 손발이 돼서 보조금 집행하는 게 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정책 결정 과정에 구청이나 동의 의견도 포함이 돼야 되는데 많이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지난번에 우리 복지정책과에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일원화돼 가지고 그게 서로 공유가 돼야지만 유사한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중복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과장님한테 얘기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같이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혁

홍재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위기 가구들을 발굴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발굴하고 있는지, 발굴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위기 가구를 발굴해 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혹시나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발굴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숨기고 있거나 이렇게 돼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계시고 그 발굴 건수의 추이는 어떻게 되는지요?

종구

진종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진종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기 가정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경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고 사항도 있지만 저희가 사용하는 복지위기알림앱에 의한 신고가 있고 행복이음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특히 지역 주민, 통장 협의체 위원, 사회복지 명예 공무원, 복지관, 집배원 등을 통해서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보통 발굴 건수는 어느 정도 되지요? 신규 건수들.

종구

진종구덕양구사회복지과장

구청에 신청 건수는 한 2,500건 정도 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덕양구청만 말씀하신 거예요?

종구

진종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굉장히 많은 건수네요. 이분들이 어떤 혜택을 다 받으실 수 있는 건가요?

종구

진종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지원받은 인원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지원받은 인원?

종구

진종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위기 가구는 그렇다 치고요. 위기 청소년도 있을 것이고 아동학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지 어떻게…….

종구

진종구덕양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청 소관 업무라서 저희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구청에서부터가 아니라 동행정복지센터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같이 올라와서 여기 구청으로 올라오면 구청에서 또 시청으로 이렇게 건의해서 모든 것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도 얘기를 조금 해 볼게요. 보통 보면 요즘에 고령화시대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노인들이 경로당에 많이 오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00명이 넘은 경로당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수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일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민원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있으신가요?

재혁

홍재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덕양구 전체적으로 정회원, 회원으로 등록하신 분들이 9,700분, 거기에 1일 평균 이용인원이 집계상으로는 5,300명 정도 되는데 훨씬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100인 이상 회원 수를 가진 곳이 한 네 곳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인원은 훨씬 적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불편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제가 덕양구는 잘 모르겠지만 일산동구를 보면 저동노인정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회원 수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비좁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분명히 여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인원이 많으면 정말 어디 들어가서 앉아 계실 자리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방안을 더 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비좁고 그런 것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회원 수에 따라서 보조를 하잖아요.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부정회원이 있는지도점검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원수대로 한다 그러면 인원수를 막 늘리는 작업도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노인이다 보니까 교육 정도가 낮고 이러다 보니 회계처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옛날에는 많이 있었지요. 현재는 어떻습니까? 회계.

재혁

홍재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여전히 회장님하고 총무님이 금방금방 바뀌세요. 저희가 계속해서 가서 알려드리고 방법을 알려드리고 1년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하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회장님, 총무님이 바뀌시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보통 경로당이 회계처리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노인 일자리 사업 때문에 도우미 관련해서 싸움이 좀 잦은 데가 있더라고요. 서로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기초수급 대상이어야만 도우미를 한다,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로 생계에 약간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 중에서 골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혁

홍재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시청에서 중식도우미나 매니저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현숙

조현숙위원

아, 시청에서?

재혁

홍재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전혀 모르는 거네요.

재혁

홍재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지도점검 나가고 경로당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자리 분야에 대해서는 시청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총괄은 거기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대한노인회에서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혁

홍재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나 이것을 서로가 다 알고 있어야만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재혁

홍재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행정사무감사 779페이지에 보시면요.

재혁

홍재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홍재혁입니다.

고부미위원

거기에 공통으로 보일러 수리가 나와 있어요. 등유 보일러 철거, 배관, 보일러 수리 이렇게 돼 있는데 780페이지 한번 보시면 등유를 도시가스로 바꾼 경우도 있고 밑에 보면 도시가스 배관 및 인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인입’이라는 단어를 위에는 안 쓰고 밑에는 썼어요. 그러면 인입을 어디서 어디까지 해 주는지, 어느 경로당은 인입을 안 잡아주고 경로당 자체에서 하라 그래서 어르신들이 5만 원, 10만 원 걷어서 냈는데 어디까지를 인입으로 잡아주시는지요?

재혁

홍재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인입은 도시가스 배관입니다. 땅을 타고 도시가스 배관이 경로당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기설치된 데가 있고 설치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도시가스 배관 설치비는 서울도시가스 50%, 고양시 50%, 이래서 우리가 전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르신들 5만 원, 10만 원 들어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고부미위원

아니요. 제가 분명히 우리 화전3경로당의 도시가스 인입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는데, 도시가스가 현재의 관로 있잖아요, 지나가는 관로. 원관로지요. 원관로가 있는데 원관로를 지나가서 경로당 담벼락까지 붙어 있는 것을 외부관로라 그러지요. 그리고 경로당 건물 안에 있는 것은 내부관로라, 그러니까 밖에 있는 관로가 인입이고요. 내부는 내부시설이에요. 그런데 외부 관로에서 경로당 벽까지 가는 그 관로비를 시청이나 구청에서는 주지 않는다 그래서 자체 해결을 했거든요. 그러면 4,219만 8천 원이 들어간 4개의 도시가스 보일러 인입이면 이 사람들은 원관로에서 경로당까지 들어가는 인입 관로를 잡아준 건지, 아니면 우리처럼 내부관로도 보일러 교체만 해 줬는지. 내부관로는 해 주더라도 외부관로는 안 해 주는 것으로 알아서 저희가 도시가스공사에 들어갔다가 안 돼서 어쨌든 경로당에서 해결했습니다. 경로당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기부를 받고 또 얼마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인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입이 밑에는 인입이라고 써 있는데 왜 위에는 인입이 없고 등유를 했고, 제가 실제로 안 겪었으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데 공감합니다만 제가 실제로 겪어서, 그 인입 잡는 데 158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 158만 원을 우리 경로당에서 해결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어디까지 인입을 잡아주는지, 아니면 인입을 차등으로 해 주는지. 4,200만 원이면 우리가 입찰을 볼 것 아니에요. 입찰을 봤을 시 인입을 어디까지 잡아주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혁

홍재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인입비용은 소수고 보일러 설치비입니다. 인입은 5개소 중에 덕은3, 관산20통 경로당만 인입이 안 돼 있어서,

고부미위원

그러면 인입을 잡아준 거지요?

재혁

홍재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줬지요.

고부미위원

그러면 77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화전3경로당을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겪었으니까. 화전3경로당은 등유를 지금까지 썼어요. 올해 도시가스를 교체해 주셨어요. 그 인입비용이 없어서 3년을 저희가 고생해서 인입을 했거든요. 그러면 어느 경로당은 인입을 잡아주고 어느 경로당은 인입을 안 잡아주고, 이런 건 안 되지요.

재혁

홍재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가스 인입 및 설치비는 작년에 위원님께서 직접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부분이라 저희가 도시가스 미설치 34개소를 전수조사해서 5개소를 그 이후에 설치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화전3경로당이 진행됐었는데 이 부분은 도시가스 인입비용이 설치가 안 됐던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고부미위원

예? 2025년에 같이 했단 말이에요.

재혁

홍재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화전3경로당은 작년에 8월에 했던 부분이고 위원님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의해서 올해 5개소에 대해 도시가스 인입 및 설치비를 지원한 부분입니다.

고부미위원

1년 사이에 우리 경로당 너무 억울하겠다. 이거 어째? 그러면 이제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곳에 인입을 다 잡아준다는 거지요? 고양도시가스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시에서 50%, 그다음에 도시가스 30%, 자부담 10%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맞춰주신다는 거지요?

재혁

홍재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저희가 33개소에 대해서 일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도시가스에서 해당지역 인구 부족, 사유가 동떨어져 있다, 개발로 인한 이주가 있었다는 부분이 17개소가 있었고 희망을 하지 않은 경로당이 4개소가 있었고 불가, 공동주택이라든지 소유주가 “안 돼.” 했던 곳이 5개소. 그리고 도로굴착, 이런 부분으로 4천만 원이 소요가 된답니다. 그래서 2개소는 불가. 최종적으로 33개소에서 5개소를 공사 완료한 사항입니다.

고부미위원

억울하지만, 화전3경로당은 굉장히 억울합니다만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다른 경로당이 혜택받는다니까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고맙고 한데, 그 인입비용이 적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인입비용이 거기는 거의 15m까지 해서 250~300만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저도 경로당의 명예회원이고 아버지가 거기를 다니시니까 집중적으로 봤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십시일반했단 말이에요. 동네에서 십시일반해서 그 돈을 만들어서 넣었는데 다른 경로당은 이런 일이 없으니까 행복하기는 하겠네요.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나서 제 질의만 남았네요. 공통 자료고요, 가정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 먼저 할까요? 241페이지. 이것은 여기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을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게 사회보장급여를 받으실 분들을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한편으로는 정말 몰라서,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회보장협의회에서 발굴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되게 안타까운 게 요즘 김장철이라서 동마다 김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동마다 하는 것 플러스 기관들도 하고 협회들도 하고 단체들도 하세요. 그래서 전달을 하려고 하면 동에서 같은 분 명단만 나옵니다. 조금 힘드시겠지만 정말 경계선에 있는 분에 대한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정되신 분들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시는데 경계선에 계셔서 지정을 못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정말 김치 한 통 받는 게 굉장히 큰 보탬이 되는데, 지정되신 분들은 받고 또 받는데 이분들은 못 받으셔서 이분들에 대한 발굴, 수급자는 아니지만 경계선에 있는 분들도 챙겨봐 주시라고 사회복지협의회 회의를 가셔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저희가 보면 사회복지협의회보다는 통장회의 가보면 무슨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서, 아까 우체국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분들을 통해서 발굴이 되기도 하는데 사회보장협의회 회의하실 때 이런 것에 대한 심도 있는 회의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릴 수 있을까요?

종구

진종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경계선에 계신 분들이 제일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탁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가정복지과, 428페이지고요. 제가 몇 년째 계속 얘기하는데 위원회 성비 이야기와 두 번째는 우리가 개인정보라는 미명하에 알려야 될 것도 감추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명단 공개 못 하는 것 동의합니다. 다른 고양시의 각종 위원회보다는 여기는 명단 못 하는 것 이해해요. 그래서 김ㅇㅇ, 이ㅇㅇ, 이건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직위는 알려주셔야 어떤 분들이 심사를 하고 있는지, 관련자인지 아닌지 알 것 아니에요. 왜 직위도 안 알려주실까요?

재혁

홍재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이름 석 자 정확히 기재하고 직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이거 몇 년째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공개모집해서 하는 건 성명을 다 정확하게 기재하는 게 맞고요. 지금처럼 심의위원회는 비밀 유지가 필요하다면 김ㅇㅇ, 이ㅇㅇ 하는 것도 저는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또 심의위원들한테 미리 얘기해서 “나 이거 빼달라.”,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김ㅇㅇ, 이ㅇㅇ 하는 것까지 인정. 보통 위원회는 다 실명 공개하시는 게 맞지만 심사위원회, 선정위원회, 이런 데는 우리가 따로 요구하지 않고 공개된 자료에 거기까지는 인정. 그런데 현 직위는 꼭 주셔야 되는 거지요. 이분들이 여기에서 어떤 근거로 심사하시는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심사해서 ‘아, 이 위원은 이 심사를 할 자격이 없다.’, 특히 이 위원회는 보니까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계세요. 이 정도 진행하시면 1년에 24번인데 이분들이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볼 수조차도 없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위는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홍재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수의계약도 김ㅇㅇ, 이ㅇㅇ으로 주셨어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는 다 주셨는데 가정복지과만. 수의계약 업체가, 이분들은 홍보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세요. 실명 거론해 주기를 바라는 분들이에요. 왜 이분들을 가려서 주십니까?

재혁

홍재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다음에 258페이지, 연번호 25번인데요.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처음 알았어요. 0세에서 만 1세가 지나서 1세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어린이집은 어린이 숫자가 많나요, 0세만 하게 되면?

재혁

홍재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0세아 전용만 하게 돼 있습니다, 18개월까지만.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니까.

재혁

홍재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밑에서 올라오니까요.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면 이 친구들은 18개월이 넘으면 다른 데로 넘어가게 준비가 다 되고 있어요?

재혁

홍재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왜냐하면 요즘 어린이집이 워낙 많이 폐원하다 보니까, 덕양구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지만 서구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구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한 번 들어가면 쭉 다닐 수 있는 데를 다니려고 하지, 이렇게 0세아 전용 다니는 것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걱정돼서 여쭤보는 건데 그런 문제는 없으신가 봐요?

재혁

홍재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오히려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이 경쟁이 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진행을 하는데,

미수

김미수위원장

이거 경기도예요? 민간이잖아요.

재혁

홍재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경기도에서 선정을 하고 우리 시에서 지정을 합니다. 실질적인 추진은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혁

홍재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관리는 하는데 선정을. 0세아 전용어린이집이 경쟁이 되다 보니까 공모를 통해서 심사표에 의해서 선정을 하거든요. 그것은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잠깐만요. 어린이집 관리하시는 것, 시립어린이집은 대부분 위탁이라서 시에서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민간만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경기도 지정이시면 민간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재혁

홍재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아, 그 경기도 지정이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을 선정을 합니다, 평가에 의해서. 가정어린이집 중에서.

미수

김미수위원장

특화된 것이다 보니 0세아 전용은 지정을 받아야만 0세아 전용을 할 수 있는 거군요.

재혁

홍재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어린이집연합회분들하고 간담회 할 때 제안드린 게 있어요. 사실은 시청에 이야기를 드리는 게 맞는데 제가 0세아 전용 있는 것을 이제 알아서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같이 고민을 해 주세요. 사실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법령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 중이기는 한데요. 0세아 전용 교사 비율이 1 대 3이잖아요. 선생님들 하시는 얘기가 “평소에는 어린이 3명 보는 게 힘들지만 할 수 있다. 그런데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교사 1명이 어린이 2명을 데리고 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그렇잖아요. 걸어다니는 애들은 2명, 3명 “같이 걸어가자.” 하면 되는데 0세아 아이들은 안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3명을 어떻게 안아요? 2명까지밖에 못 안지요. 그래서 지금 구조로 보면 0세아 전용이라든가 어린이를 보는 다른 연령의 교사 비율은 차치하고라도 0세는 1 대 2, 교사 1명 대 2명으로 전환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계속 받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시에서 마음대로 못 바꾸잖아요, 법령이라.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현장에 계신 분들이 “현장에서 보니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위로 올려주시면 중앙에서도 받기가 훨씬 쉬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원장님 회의에서는 이 얘기가 안 나와요, 신기하게. 원장님들은 관리자다 보니까. 그런데 교사들은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예를 들어 지진도 안전하지 않고 불이 난다든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교사가 1 대 2여야지 1 대 3은 어렵다, 법령을 좀 바꿔달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시니까 관리하시는 분들이 교사들 이야기를 들으셔서 의견서를 같이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혁

홍재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을 1 대 3으로 운영을 하는데 예를 들어 1 대 2로 운영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운영비나 인건비를 저희가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니까 국가 법령을 바꿔야 되는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국비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운영비를.

재혁

홍재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시와 잘 협의해서,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래서 현실적이지 않다고 하는 게 아까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느끼는 것과 중앙부서에서 느끼는 게 다른 거예요. 현장에서는 1 대 2여야 돼요, 0세는. 그런데 중앙부서에서는 “1명이 3명 케어하는 게 뭐가 힘들어?” 이런단 말이에요. 위급상황이 생기는 것을 생각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현장에서 의견을 올리셔야 제대로 된 교사 대 어린이 비율을 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재혁

홍재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다음에 두 번째 의견 들어온 것은 관리하시니까, 민원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연계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위원회 자료 보면 어린이집 지적사항 2년 연속 나온 데 있잖아요. 그것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시립어린이집은 시에 평가점수가 있어서 위탁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원장님이 재료 관리부터 시작해서 갑질부터 해서 종교문제, 이런 탄압이 있다고 얘기가 돼서 위탁을 반납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원포인트를 열어야 될 상황이 벌어져요. 어린이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려고. 그런데 시립은 위탁을 받고 심사를 받으면 해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관리를 하는데도 이렇게 생겨요. 이런 일이 한두 번 생기면 다음에 위탁 안 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민간은 문제가 생겨도 원장님이 사장님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적사항을 두세 번 받아도 그냥 특별히 경고만 하시면 시정의 의지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에 보면 2회 이상 연속 지적받으셨는데 시정을 안 하시는 사례를 들어서, 이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재혁

홍재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도 이제는 많이 진화가 됐습니다. 사례를 보면 2회 연속 지적된 어린이집이 단 한 곳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동일 사례는 아니고. 그런데 처벌조항을 보면 어떤 한 사안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받고 3년 이내에 동일 사안으로 재지적될 경우에는 원장 자격정지라든지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거기까지는 아직 지적된 바는 없는데 일단 위원장님 말씀처럼 세심하게 어린이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래서 살펴보실 때 하시고, 두 번째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어린이집 교사들이 급여가 낮아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지만 학부모 민원에 시달려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교사들 같은 경우는 시험 봐서 들어오셔서 정규직이기 때문에 정년이 보장되는데도 힘들어서 그만두시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말 급여가 적으시고 이직률도 높으신데 민원 한 번 받으면 되게 힘들어서 못 하시는데 교사들의 요구가 뭐냐 하면 민원이 들어오면 고발하고 뭐 하면 무조건 그쪽의 의견만 듣지 말고 교사들의 이야기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우리 자녀가 불편함을 겪은 건 속상하겠지만 고발을 하겠다고 해 버리면 원장님이 원에 피해가 될까 봐 손을 떼는 거지요. “교사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지요. 학부모의 고발이 생기면 원의 문제가 아니라 교사의 문제로 해결되다 보니까 원장님은 관심을 안 갖고 빨리 나가든지, 이렇게 처리를 해 버려서 이직률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이 하는 이야기는 고발을 당하면 경찰서 불려다니고 뭐 하고 고발을 당했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순간 다른 학부모들이 이상한 눈으로 보니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신기한 게 이미 고발 당한 걸로 범법자처럼 취급을 받는 거지요. 그래서 교사들이 부탁을 하는 게 교사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면 어떻겠냐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혁

홍재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지적 감사하고요. 저희 쪽에서 민원에 의해서 수시점검을 할 때 중립적인 지위에서 형평성 있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교사만의 잘못이 아니라 관리를 못 한 원장도 잘못이 있다는 것을 꼭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원장선생님께서는 “이 교사 문제 있어서 내가 내보냈습니다.”, 흔히 꼬리 자르기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정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사들 보호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서에서 세심하게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혁

홍재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다음에 147개소 점검하셨는데, 어린이집 지도감독 사항이 147개를 전수조사해서 안 걸린 데, ‘지적사항 없음’ 몇 개 빼고는 다 걸리신 건가요?

재혁

홍재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홍재혁입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가 행정지도를 합니다. 행정조치의 하위 개념인데 현장에서 지도하는 부분도 다 포함시킨 사항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목록에 나와 있는 게 문제가 없어서 뺀 데 없이 147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재혁

홍재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행정처분은 5개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76개소는 행정지도.

미수

김미수위원장

아니, 729페이지 보시면 지적사항 없음이 몇 개 가끔가끔 나와요. 지적사항 없음은 여기에 작성을 안 하셔도 되는 것 아닌가. 우리가 제목은 지적사항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지적한 데만 해 주셔야 되는데 지적사항 없음도 있으니까 그게 지금 이해가 안 돼서. 물론 서류상 살펴보고 항목이 있잖아요. 평가점수 항목을 하다 보면 그중에 뭔가 하나는 걸리지요. 그래서 다 쓰신 것은 아는데 지적사항 없으신 데는 굳이 여기 넣으시는 게 필요한가.

웃음

재혁

홍재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께 칭찬받으려고, 저희가 8명의 인원으로 많은 개소를 점검했다, 그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집을 이름을 왜 ㅇㅇ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또 신기하게 폐원 어린이집은 또 풀네임을 다 쓰셨어요. 가능하면 다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비고란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사항 없음, 그러면 우수라든가 비고란에 작성을 해 주셔야, 아니면 기타 등등 그런 것을 써 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보는 데 도움이 되고 ‘아, 지도감독을 나갔는데 우수가 이렇게 많구나.’ 이것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웃음

재혁

홍재혁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요즘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하고 구청하고 계속 담당이 다르다고 핑퐁을 해서 확인 차 드리는데요. 안심화장실 중에 민간안심화장실 지정하는 것 있지요? 여기는 모르시나요? 제가 알기로 지정은 시에서 하고 화장실 관리는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질의드리는 건데, 전혀 모르시는 거면 여기가 담당이 아닌가 보네요.

웃음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화장실이라 청소행정과에서 진행을 하세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행감 할 때마다 부서 찾기가 어렵군요. 안심화장실 지정된 곳의 관리와 안심화장실을 그만하시겠다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점점 늘어나는데 시에서 공중화장실이 없는 곳에 대한, 이동하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지정하는 건데 부서가 자꾸 다르니까. 청장님, 나중에 회의하실 때, 지금 몇 년째 나오는 얘기예요. 부서 좀 총괄해 주세요.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것까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지요? 어쨌거나 앞에 같이 하시는 청장님과 과장님 플러스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 직원 여러분, 현장에서 가장 민원인을 만나시고 공무원이 제일 힘든 게 민원 때문이라는데 민원 때문에 힘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는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 이해해 주시고 현장에서 되게 열심히 한다는 것을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또 의원들이니까 어려운 일 있으면 비밀로 하지 말고 의원들하고 미리미리 얘기하셔서 해결방법을 잘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 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덕양구청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산동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잠시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박노선 일산동구청장님이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하시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일산동구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선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

박노선일산동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일산동구청장 박노선 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장세헌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방경화

미수

김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의 2025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박노선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

박노선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박노선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일산동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일산동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세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방경화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일산동구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일산동구 주요업무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미수

김미수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산동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일단 지적을 받았으니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면 다음에 하셔도 돼요. 편하게 하세요.

현숙

조현숙위원

경로당부터 할까요? 제가 지난 선거 중에 노인정을 많이 다녔었는데 솔직한 얘기로 151개 경로당 중 제가 안 가본 경로당은 사실 없습니다. 다 가 봤는데, 흰돌13블록에 노인정이 있어요. 거기에 찬장하고 신발장들이 너무 노후돼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해 주셨어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6개월 정도 지나서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렇게 실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많이 다니다 보면 굉장히 민원을 많이 받는데 시설보수에 대해서도 이렇게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고봉동에도 사실 물이 많이 나가지고 지하에 물이 계속 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도 보수를 하게 돼서, 사실 오래 전 일이긴 했지만 물이 계속 고이는 곳을 완전히 메꿔버리니까 물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작은 실천이지만, 우리가 재난이 있을 때 보통 “노인정으로 대피해라.” 아니면 “학교로 대피해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노인정이라는 곳이 사실 대피 장소로 많이 쓰여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의 시설보수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그런 것이 발생하면 자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서 서로 여러 가지 음식을 해서 잡수시잖아요. 그런데 부패된 것들이 혹시라도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경로당에서 제공된 식재료가 아니고 외부에서 들여온 식재료가 있을 때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잡수시잖아요. 그랬을 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경로당의 회계 처리 같은 것들을 어르신들이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은 젊은 총무님으로 바뀌어 가지고 많이 교육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 처음부터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서 회계 처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수 위원장, 김희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지금은 병원이나 음식점 같은 데 가면 키오스크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노인들이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지 못해서 굉장히 불편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지금 종종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서 좀 더 많은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모든 게 다 키오스크로 돼 있어서 노인들은 불편을 많이 겪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여기에서 잠시 중단을 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섭부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사항이고요, 위원회 자료 361페이지 연번 61번 사례, 아동학대 보육교직원 자격 취소 건입니다. 찾으셨나요?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

송규근위원

아동학대 보육교직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거니까 자료 찾으셔서 질의받으실 준비가 되시면 알려 주십시오. 천천히 하시지요, 천천히.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위원님,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예, 찾았습니다.

송규근위원

일단 최근 2년, 그러니까 24년, 25년, 아동학대로 보육교직원 자격이 취소된 사례가 총 몇 건인가요? 지금 제출된 자료에 보면 연번 61번 하나만 확인되는데, 이렇게 1건인지, 전체 자격 취소된 사례만.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자격 취소는 지금 동구 어린이집에 1개소가 있는데요. 아동학대 건으로 해서 저희가 경찰서에 조사 의뢰를 해서 이분이 지금 벌금형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처분으로 교직원 자격을 정지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 해당 건이 어떻게 알려지게 됐나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자격 취소까지 하시게 된 경위라고 해야 되나? 내용이 뭐였고 어떻게 해서 알게 되셨고 그래서 어떻게 확인했고 그 결과로 자격 취소까지 하게 되셨는지 해당 건에 대해서 사례를 보다 더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과장님께서 전체 디테일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시면 아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돼요. 누구든지 해당 사항에 대해서 전체 정확히 공유해 주실 분 있으시면.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학부모의 민원으로 발단이 됐고요. 저희가 그 민원을 통해서 수시점검을 나가서 60일간의 CCTV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아동을 밀치거나 하는 학대 행위와 또 단체활동에서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적발해서 저희가 처음에 시정 조치를 했다가 그 시정 조치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경찰서에 또 조사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 충분히 학대 혐의가 인정이 돼서 과태료 처분이 나왔어요. 과태료 처분은 저희가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을 취소한 건입니다.

송규근위원

우리 가정복지과로 직접 학부모께서 민원을 제기하셨었나요?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래서 우리 과에서 어린이집에 나가셔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됐었고?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송규근위원

제가 이쪽 분야에 대해 잘 모르니까 기초적인 질의로 드리는 건데, 우리 구청 가정복지과 차원에서 보육교사라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나 보지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발급해서 보육교사로서 인정하는 그 자격 제도는 구청이 갖고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자격 취소는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하나요?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 내용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교육자로서 자격을 받는 건 국가에서 받지만 처분은 구청에서 바로 할 수 있다?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이 자격 취소를 처분받은 교직원은 그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몇 년 이후에 다시 딸 수 있는 건지, 아예 영원히 박탈당하는 건지 그점 하나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아동학대 관련해서 자격 취소가 된 사람의 명단은 이쪽 보육계에 공유가 돼서 이 정보를 통해서 어떻게 취업 제한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요. 제도 전체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자격 제한은 10년간 정지가 되고요. 그리고 그 교사에 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공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어떻게, 누구한테?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보육정보시스템상에 일단 등재를 하고요. 교육부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럼 실제로 현장에서 이 사람이 이쪽 계통으로 재취업을 현실적으로 할 수 없게 되나요? 완벽하게 그런 게 차단이 되나요?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아무래도 새로운 임면이 되면 저희한테 어린이집에서 보고를 해서 저희가 이 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10년간은 정지가 된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고요. 해당 어린이집에는 어떤 행정처분들이 가해지게 되나요? 아동학대 교사가 발생하면.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당초에는 어린이집에서도 책임이 있다, 보육교사를 관리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단 어린이집에 대해서 영업정지? 뭐라고 표현하지? 그런 정지를 고려했었는데 또 반대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동 이외에 다른 아동의 학부형들 중에서는 보육이 상당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을 폐쇄할 경우 다른 어린이집에 전원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나는 이 어린이집에 만족하기 때문에 유지해 달라.”라는 상대 민원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개인 보육교사한테만 처분이 내려졌고요. 어린이집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아, 제가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네요. 죄송합니다. 일단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송규근위원

어린이집에?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송규근위원

얼마지요?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지금 이 어린이집에 대한 과징금 금액은 정확히 확인을 못 하고요. 최대 금액은 3천만 원 이내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러프하게라도, 3천이 최대치면 이 어린이집은 어느 정도 선을 부과한 건지가 궁금한데요. 전혀 대충적인 금액도 몰라요?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 과징금이 저희 계산식으로 하면 5천만 원 정도 부과를 해야 되는데 최대 금액인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송규근위원

팩트예요? 아까 금액을 잘 모르신다고 그러더니 확인되셨어요? 최대치인 3천을 한 거예요?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송규근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납부하셨나요?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아직 납부는 안 됐고요. 금액이 큰 경우에는 분할해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분할해서라도 내고 있나요?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이 어린이집은 아직 과징금을 낸 것은 없습니다.

송규근위원

이런 사례들이 고양시 전체 어린이집들에게 뭔가 사고 사례 전파처럼 전파가 되나요? 시스템을 여쭙는 거예요. 각 구청에서 개별적으로 어떤 사례가 발견되면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에 무슨 공문을 보낸다거나 이렇게 해서 사고 사례 전파가 돼서 경각심을 고취하는 뭔가가 있냐 이 말씀입니다, 제도적으로.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보육정보시스템이라는 그 시스템상에 저희가 등재를 해 놓으면 각 어린이집에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 시스템은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씩은 어린이집에서 다 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가요?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어린이집 운영에 관해서 매일 보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 해당 피해 어린이는 어떤 심리치료 지원 등이 혹시 있었을까요? 그걸 우리 시의 가정복지과 차원에서 하는 게 있는 건지, 개인의 문제 또는 그 해당 어린이집이 해야 될 문제인지 저는 마찬가지로 시스템을 여쭙고 있는 겁니다. 아동학대가 발생되면 해당 교직원의 자격 박탈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과 연동해서 우리 구청의 가정복지과나 시 차원에서 피해 아동이나 그 부모들에 대해서 심리치료라든가 뭔가 서포팅하는 사업이 있는지 여쭙는 겁니다.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심리치료 사업은 현재 없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그때 해당 아동이 어떻게 조치됐고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것을 혹시 아시는 바가 있으세요? 가해자 조치를 잘 했으면 우리 시가 그 뒤에 피해자는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인근 어린이집으로 전원해서 생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그 인근 어린이집도 가정복지과장님 소관이잖아요? 고양시를 안 떠났으면.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송규근위원

그래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는 모르세요?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그 이후에는 저희가 그 아동 상태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송규근위원

해당 아동이 몇 살이었나요?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에 만 5세까지 다니고 있으니까 그 연령 이하의 아동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규근위원

제가 앞서 덕양구청에서도 어린이집 지도 관리 실태 방법 이런 내용들을 여쭸었고 그것의 연장선에서 지금 동구청에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적절한 행정처분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되는데, 한 발 더 나아가서 피해 아동이 어떻게 피해 상황에 대해서 극복하고 적응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세요, 이 시간 이후라도 가셔서. 그렇지요? 결국 우리 고양시의 시민이고, 고양시를 떠나셨는지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관에서 적절한 조치, 그런데 사실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것은 연동해서 하거든,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도 같이 다. 그렇지요?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나 조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복지과에, 사실은 그거 아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보육서비스의 핵심 당사자이고 최종 목적은 아동이니까. 그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처벌도 하는 거니까 “아동이 어떻습니다.”까지 답을 주시고 그런 내용들이 확인되면 마무리가 거기서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지요? “전원이 돼서 지금 이 친구는 초등학교 몇 학년입니다. 나라에서 할 수는 없었지만 어머니를 통해서 심리치료 잘 받았고 지금은 그렇게 한 걸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까지. 너무 가혹한가요, 제가?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그 부분까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아마 그 해당 학부모,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실질적이고 물질적인 서비스를 떠나서 민원을 통해서 확인됐기 때문에 우리 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주무관님이 며칠 지나서라도, 이 사건이 다 끝난 이후에라도 “이렇게 처분했습니다. 아이는 지금 어떤가요?”라고 하면서 전화드려서 아이의 온전한 복귀까지 체크했으면 진짜 감동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대단하다, 고양시” 하면서. 그렇지요?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따라도 한번 하세요. 하셔서 확인해 보세요.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렇게 해서 챙기시면 좋겠다. 저는 마무리 발언으로 한말씀드리면, 여전히 잊을 만하면 등장하는 이런 아동학대 등과 같은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보육 관련된 사고들이 지금 이대로 해왔던 지도점검의 한계 때문에 완벽하게 절연이 안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걸 완벽하게 추출해 내려면 우리가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하고 점검 방식을 바꿔야 되는가에 대한 현장 전문가들의 고민이 한 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최소한 고양시에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지요. 그렇지요? 우리 아이들이 그냥 잘 커가지고 성인이 돼서 중간에 이런 일이, “우리 가정은 이런 것 안 겪었어.” 하면서 감사하고 다행이다, 이렇게 마치 하늘의 운에 호소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니까, 제도나 시스템이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절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저희 위원들이 요즘 고양시에서 일어난 어린이집 관련된 일을 접하다 보니까 이건 정말 불명예거든, 사실은. 더군다나 시립어린이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 여러분 스스로도 굉장히 침통하실 것 같아요. 사회복지 관련된 분들한테 이런 일이 고양시에서 일어났다는 것, 더군다나 시립어린이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반면교사 삼고 계기로 삼아서 점검해 봐야 돼요, 그냥. 제가 덕양구에서, 시간 관계상 반복해서 하지 않겠지만, 덕양구에서 제가 요청드렸던 사항들이 있어요. 지도 관리 점검의 방식으로 제가 실제로 경험한 민원 사례를 통해서. 그것을 체크하셔서 그 정도까지 또는 더 다각적으로 세심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체크해 주세요. 덕양구에서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미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섭부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선영위원

저는 상임위 자료 사회복지과 327쪽,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 관련해서 작년에도 질의된 바 있었는데, 지금 상환 중이라는 것도 있고 상환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독촉 및 체납고지 조치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작년보다는 얼마큼 더 상환이 됐으며 또 더 늘어났는지가 저는 궁금한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장세헌입니다. 저희가 2024년 행감 기준으로 했을 때 체납액이 62명, 2억 7,880만 5천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감사 대비 자료 제출한 게, 지금 자료에도 있지만 57명, 2억 4,803만 2천 원입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5명, 690만 5천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분들 중에는 매달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분이 계시고요, 장기체납이신 분도 계십니다. (김희섭 부위원장, 김미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희가 현재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체납 대상자 57명, 2억 4,831만 620원에 대해서는 크게 세 분류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환 기간이 4년이 지나 연체이자 포함 상환 중인 자가 29명, 1억 1,435만 5천 원입니다. 그리고 장기 미상환자가 28명, 1억 3,367만 6천 원이고요. 또 장기 미상환자 28명 중에 5년 미만 체납자가 있는데 11명, 2,939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월 체납고지서를 보내면서 분할 상환도 유도하고 될 수 있으면 납부를 독려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대상자들이 저소득 주민들이라 상환율을 높이는 데는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만약 소멸시효로 해서 결손처분 대상자를 정리하라는 공문이 시달되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서 7명이 지금 소멸시효가 도래해서 만약 시에서 공문이 내려온다면 7명하고 사망자 1명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권선영위원

그러면 25년도에 집계를 한 바로는 한 600만 원이 상환이 되고, 그렇지요?

세헌

장세헌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690만 원입니다.

권선영위원

690만 원 정도 상환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되신 분은 상환이 안 될 것 같으면 결손처리를 하신다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나요?

세헌

장세헌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예, 그 결손처리 대상자도 기한이 5년이 도래했고 경제 상황을 저희가 파악해서 어려우신 분이라든가 수급자분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이라는 것은 정말 긴급하거나 그만큼 여유라기보다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 융자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에서도 금액적으로는 크지 않지만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돈이 적지 않아요. 큰돈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노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으로서는 또 그만큼 일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찌 됐든 이런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써 주시고요.

세헌

장세헌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예.

권선영위원

그 부분에서 감면되실 분이 있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형편상 이걸 납부할 수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히 체크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질의가 나올 때 이보다 더 실적도 있고 또 좋은 결과가 더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세헌

장세헌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선영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실적보고 139쪽이고 공통 자료는 168쪽입니다. 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 지원이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및 주차 방해 과태료 징수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회도 있고 심의를 거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찾으셨나요?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권선영위원

장애인 자동차 식별표지 구입 및 동별 배부라고 되어 있는데, 2025년 9월 30일 기준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과태료 부과 건수가 1,716건이 맞나요?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1,716건입니다.

권선영위원

이것은 동구청을 대상으로 하신 거잖아요?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선영위원

건수가 생각보다 많은데 과태료가 대부분 어디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최근에는 안전신문고라는 앱을 통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에는 전화를 하거나 사진을 찍어서 저희 공용 핸드폰으로 전송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최근 신고는 거의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앱으로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가 들어오면 이것에 대해 징수를 저희 세무과에서 징수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통지를 보내서 본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불복이라고 하면 진술서를 내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부과, 미부과’ 결정을 해서 부과 건은 저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대상이 아파트단지도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관공서나 쇼핑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요즘은 많이 있잖아요.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현재는 모든 장소를 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아파트도 해당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권선영위원

저희가 관공서나 대형 쇼핑몰 등을 방문했을 때 보면 장애인주차장이 요즘은 법적으로 잘 돼 있어서 빈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좀 밀집되어 있을 때는 아무리 주차가 어렵다 해도 이제는 인식이 돼서 사람들이 장애인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은 주차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건수가 많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 인식이 덜 돼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해마다 줄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신고 방법이 편리하다 보니까 건수는 아직 많이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얼마 정도 부과가 되는 거지요?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것하고 금액이 다른 건가요?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할 경우에는 1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주차를 못 하게끔 방해했을 때는 50만 원입니다.

권선영위원

그러면 이 과태료 부과된 건수에 대해 통계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요? 아파트나 장소별로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나요?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그런 장소 구분은 안 돼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장소 구분은 안 돼 있어요?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권선영위원

장소 구분이 안 돼 있으면 그냥 과태료를 일시적으로 내는 것밖에 안 되는 거네요, 저희가 부과하고.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저희가 데이터가 있다면, 이건 충분히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불법으로 장애인시설에 주차를 하는 건수가 많다면 거기에 가서 집중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데이터가 없다는 게 저는 좀 의문인데, 만약에 그런 데이터가 있다면 그쪽에 집중적으로 주차난이 있어서 그렇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해소하는 방법도 찾을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위반이 많이 되는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집중적으로 직원이 나가서 홍보물을 부착한다든가 해서,

권선영위원

그런데 아까는 데이터가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어딘지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뽑아놓은 데이터는 없지만 심의위원회에 올리기 위해서 자료를 정리하다 보면 어느 지역에 많이 나온다는 것은,

권선영위원

그러면 데이터가 있는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심의위원회에 올라가면 어느 장소에 불법이 있고,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장소를 뽑아놓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권선영위원

저희가 일을 집행할 때는 그런 서류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심의위원회에 서류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엑셀이나 이런 것을 통해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누가 봐도 그건 우리가 조금만 수고한다면 그런 데이터는 만들 수 있거든요.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선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차후에는 구체적으로,

권선영위원

저희가 그냥 구두상으로 “여기가 많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과장님도 보시기 편하고 저희 위원들도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지역은, 여기에 관할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홍보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것은 3개 구청에서 이런 부분을 논의해서 충분한 데이터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선영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권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추가 질의 지금 하실 거예요?

현숙

조현숙위원

예.

미수

김미수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 보면 경로당 회원 수가 굉장히 많은 곳이 몇 군데 있어요. 60명이 넘는 곳에는 어느 정도 차등 지원을 할 텐데, 평균적인 운영비 외에 얼마를 더 지원하는 건가요?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경로당의 인원이나 면적당 해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고요. 회원 수를 기준으로 볼 때 50인 이하는 도비, 시비를 합친 운영비가, 제일 적은 데가 22만 6천 원입니다. 운영비는 그렇고 식비는 27만 원이고 봉사활동비는 11만 원 해서 평균적으로 60만 6천 원에서 77만 1천 원을 운영비, 식비, 봉사활동비로 지원을 하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양곡과 냉난방비는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요즘은 핸드폰 교육을 하기 위해서 KT나 이런 데 인터넷 같은 것도 설치를 하나 봐요. 그러면 그런 것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공공요금으로 해서 통신비라든가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것은 따로 지급이 되는 거라는 거지요?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경로당의 회원 수가 많다 보니까 쌀이 부족하다고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서 제가 전화드린 곳도 있는데, 아마 지금 하반기가 돼서 예산이 소진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쌀은 저희가 최대 식수로 매일 일주일에 7회 식수를 제공하는 경로당은 부족하다는 연락을 받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지원하는 게 29포까지, 그러니까 평균보다는 한 5포 정도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아, 그렇게 많이 지원해요?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예.

현숙

조현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족하다고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여유가 되면 더 지원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최대 29포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쌀의 질이 좀 안 좋다는 말도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어떤가요?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1월부터 6월은 고양쌀이라고 해서 그런 문제는 없는데,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에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쌀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시기는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농업기술센터하고도 얘기해서 질 좋은 쌀로 저희한테 지원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아쉬운 면이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6월이나 7월부터는 왜 쌀이 안 좋은 걸까요? 그게 평균적으로 왜 그렇게 되는지요?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쌀 자체 종류가 1월부터 6월까지는 고양쌀을 지급하고요. 7월부터 12월까지는 정부에서 비축한 쌀을 지원하면서, 정부에서 비축한 쌀이 도정 관계 때문에 고양쌀만큼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경로당에 간다는 것은 노인들의 생활에 활기를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다툼이 조금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하면 다단계 하는 그런 업체가 우리 동구 어딘가에 있나 봐요. 그래서 노인들이 식사만 하고 나면 다 그 다단계 하는 데로 가서 휴지 받고 뭐 받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이 가신대요. 그러면 그것을 받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들이 뭔가 상품을 비싼 가격을 주고 또 구입하게 되고 막 이런가 봐요. 그리고 그것을 바로 집에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고 경로당에다 쌓아놓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저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런 점검도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도 자녀들이 모르게 하다 보니까 경로당에다 물건을 쌓아놓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교육 차원에서 말씀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가끔 가서 가르쳐 주시는 운동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레크레이션 같은 것을 할 때. 그런 분들한테 그런 것을 약간씩 말씀해 주셔서 ‘그런 것도 교육 좀 해 주세요.’하고 부탁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저희도 기회가 있으면 그런 교육을 시키고요. 노인회 지회에서도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많이 방문하니까 그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요양시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고령사회에 들어와서 굉장히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요양시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양시설의 행정처분, 이런 것 말고 또 잘하는 요양시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요양시설은 상을 주거나 이런 제도, 그런 것들을 마련해서 더 노인들한테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잘 새겨듣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앞서 덕양구청에서도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세헌

장세헌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장세헌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정수급자는 총 248명에 미납액이 2억 4,200 정도가 됩니다. 부정수급자들이 체납하는 방식은 매달 고지서를 요구하시는 분이 있고 매달 나가는 기초생활수급비에 대해서 차감 상계처리를 요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달 고지서로 안내해 드리는데요. 한 12명이 한 달에 200여 만 원 정도 납부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매달 기초생활수급분에서 차감 상계 신청하신 분이 55가구여서 매달 500여만 원씩 납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 기초생활수급자분이시기 때문에 한 번에 완납이나 일시불로는 납부를 못 하고 매달매달 급여나 고지서로 해서 납부를 조금씩 하고 계십니다.

김희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부정하시는 분이 주위에 많이 계신가 봐요. 저희한테 민원으로 들어오는데 신고 건수가 미비하다 그러더라고요, 고양시가. 고양시가 신고 건수가 미비하고 발견하려면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잘 조정해서 독려할 수 있게끔 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신가 해서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세헌

장세헌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올해도 신고 건수가 두 건밖에 안 되고요. 대부분 월별 확인 조사나 정기 확인 조사 때 국세청 자료라든가 사회복지시스템 자료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수급자분들이 정기적인 소득이 아니고 몇 달 임시소득으로 해서 그것을 원래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그냥 ‘당연히 모르겠지.’ 하고 넘어가다 보면 저희한테 소득이 통보가 돼서 부정수급이 되고 아니면 차명으로 다른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니까 금방 말씀해 주신 대로 차명으로 해서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저희가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른 방법으로 발견할 수 있는지를 좀 챙겨서 보시고.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수급자를 보지는 않지요? 찾아가나요? 돌아다니면서 상담하고 그러시나요?

세헌

장세헌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현재 수급자분들이요?

김희섭위원

예.

세헌

장세헌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대면으로 상담은 안 하고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자료로 소득 변동이 있나 확인하고 직접적인 상담은 안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김희섭위원

과장님, 그리고 수급자가 점점 해마다 늘고 있나요?

세헌

장세헌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예, 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늘어요?

세헌

장세헌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장항지구 쪽하고 풍동지구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매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다음에 동구 보니까 다섯 분이 수급자인데 해산하셔서 아이를 낳으셨나 봐요.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혜택을 드리는지?

세헌

장세헌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해산급여라 그래서 70만 원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매달?

세헌

장세헌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1회입니다.

김희섭위원

기초생활인데 70만 원 가지고 요새 키우겠어요? 좀 더 다른 단체에서, 여성가족과에서 지원해 주는 게 또 있나요?

세헌

장세헌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아마 보건소 쪽에서 첫째아, 둘째아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요? 하여튼 불법수급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분들한테도 복지가 꼼꼼히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동구에서는 올해 수해 지역이 있었나요?

세헌

장세헌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5개 동에 걸쳐서 55세대, 91명이 수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지원해 드렸나요?

세헌

장세헌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8월 13일 집중호우 시 구청에서 직접 지원한 건 없었고요. 다만 동에서 피해 접수된 내용하고 신청서가 저희 구청으로 올라옵니다.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서 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시 복지정책과에 숙박비 1,028만 5,890원하고 급식비 해서 743만 8,090원 해서 총 1,772만 3,981원을 지급 요청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니까 동이라는 것은 어느어느 동을 말씀하시지요? 동구 쪽에서는 수해가 난 동이 어딘지 저희도 좀 알고 싶어서.

세헌

장세헌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정발산동이 1세대 1명이었고요. 풍산동이 4세대 9명이었고요. 백석1동이 25세대 33명, 백석2동이 21세대 44명, 장항1동이 4세대 4명이었습니다.

김희섭위원

백석동이 많은 수해 지역으로 말씀하시네요?

세헌

장세헌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예. 거기가 단독주택 지하 쪽이 있어서 피해가 난 것 같습니다.

김희섭위원

하여튼 우리나라도 비 오는 양이 갑자기 많이 오다 보니까 준비하는 공무원들도, 저희도 많이 당황스러운 게 있습니다. 똑같은 기후변화를 계속 겪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 쪽에 계시는 분들도 꼼꼼히 챙겨서 어려운 분들이 장기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 빠르게 빠르게 긴급복지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중간에 개정이 됐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세출예산이 바뀐 2개가 개정 전과 후로 지급이 되는 게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100세인 수당이었을 때는 월마다 5만 원씩 지급되는 거였고 이게 장수축하금으로 바뀌면서 한 번에 일시금으로 100만 원 지급이 되어 있는데 기존의 분과 새롭게 개정된 후에 받게 되시는 분에 차이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민원사항이나 그런 게 제기되지는 않았나요?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수축하금은 말씀하신 대로 1회 지급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100세인 수당이라고 된 것은 법이 중간에 23년도 5월 23일에 개정이 되면서 1인당 월 5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 현재 100세 되신 분들은 지원을 못 받고 종전에, 법 개정되기 전에 100세이신 분들에 한해서 그분들이 사망이나 전출할 때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100세인 수당이 월 5만 원씩 지급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장수축하금은 1회 100만 원이 있습니다. 현재 이것 관련해서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천승아위원

이게 지급 방식도 그렇고 지급 금액도 어떻게 보면 일시금 100만 원이 커 보이지만 5만 원씩 매달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는 오래 살아계실 경우에 지급금액 자체가 달라져 버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제기하신 분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결식아동들한테 지급되는 급식비 지원카드가 있잖아요. 그것 같은 경우 금액 관리라든가 그런 건 다 동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은 도에서 지원을 받는 사업이고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되는 거고 아동급식위원회를 통해서 결식아동이 선정되면 학기 중에, 방학 중에 1식에 9,5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방법은 지드림카드라고 해서 그 카드를 가맹점에 가서 1식에 9,500원에서 1회 한도 4만 원 상한 기준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가맹점 중 아동들한테 유해한 업소는 지드림카드를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일단 일차적으로 걸러지는데 걸러지지 않고 저희한테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수시로 체크해 가면서 아동들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천승아위원

아동들이 카드를 받아서 결제를 하잖아요. 방금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결제를 하고 나서 확인을 했을 때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면 다시 환수하는 건가요?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쓸 수 있는 곳과 쓰지 못 하는 곳을 잘 정리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천승아위원

보통 사용료는 100%인가요?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사용료요?

천승아위원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걸 지급했을 때 아이들이 전액 다 사용하는 건지, 집행이 정확하게 많이 되는지. 기사를 보니까 아이들이 결제 전에 이 카드를 내서 결제하는 게 조금 부끄러워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기사들이 나왔어서요.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저희는 그런 사례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사용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한 번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누적된 금액을 다음 해에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으니까 사용은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승아위원

사용을 잘 하고 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천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기가구에 대해서 저는 문화복지위원으로 활동하기 전부터 되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조례 제정까지도 생각했었던 부분인데요. 위기가구 발굴이라든지 대안에 대해서 아직 고양시에서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게 없어서 타 지역에서 진행되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조례 제정을 검토하려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인데, 조금 전 덕양구청 쪽에서 질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질의를 못 해서 동구청 사회복지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긴급복지 지원이 현재 추진실적이 100%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9월 기준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연말까지 가면 부족한 예산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장세헌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자료는 9월 말 기준이고요. 연말까지 가게 되면 거의 다 소진이 됩니다.

장예선위원

2024년도에는 집행률이 얼마나 되나요?

세헌

장세헌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2024년도는 추경 포함해서 예산액이 21억 4천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집행내역은 2,266건에 21억 4,065만 3천 원으로 거의 다 소진을 시켰습니다.

장예선위원

보통 위기가구 발굴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세헌

장세헌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기본적으로 동에서 상담도 들어오고요. 희망복지팀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하고 오피스텔 밀집지역, 그런 데 가서 안내문을 직접 방문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장예선위원

아니, 어떻게 접수가 들어오는지. 위기가구가 있다는, 주민신고라든지 신고의무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위기가구를 발굴해 내야 지원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런 접수, 위기가구 발굴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제일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질의드렸습니다.

세헌

장세헌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홍보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요새는 방송이나 매체를 통해서 일반 대상인들도 구청에서 긴급복지 사업하는 내용을 아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동에서도 홍보하고 구청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피스텔 밀집지역이나 임대주택 많은 지역 쪽에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예선위원

사실 고양시는 고령인구도 많고 해서 1인 가구라든지 고독사 위험이 다른 지역보다 더 크게 노출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보면 동구에서도 이웃돌봄 복지현장 교육을 통해서 위기가족을 발굴하는 데 더 노력을 하고 계시고, 예전 같으면 통장협의회 같은 경우 그룹별로 해서 위기가구 발굴 캠페인을 벌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사실상 통장님이나 주변에서 제일 가까운 분들이 위기가구를 발굴하기가 제일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교육이 제일 잘 이루어질 거고 그분들을 통해서 접수가 제일 많이 이루어질 건데, 이런 분들이 통장이나 주민자치회를 떠나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게 드물다. 그리고 병원이나 사회복지기관, 노인복지관 등에서도 물론 신고의무는 있지만 다른 자기들의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위기가구 발굴에 집중적으로 신경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다 넓은 신고자들을 확대해서 위기가구를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이제는 좀 찾아야 되지 않나, 그렇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헌

장세헌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지역주민이나 통장님 대상으로 해서, 동에 방문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장예선위원

제가 외부에서 들은 이야기는 통장님이 통장을 그만두면, 통장일 때는 가가호호 주민들하고 친하니까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위기가구도 발굴하고 신고를 하고 접수를 할 수 있는데 통장을 그만두고도 조례 제정을 통해서 약간의 포상 제도를 한다면, 통장님은 신고체계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통장을 그만두고도 위기가구 발굴에 적극적으로 홍보대사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실질적인 활동가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거든요. 그렇다고 그런 분들이 위기가구 신청을 접수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위기가구 대상자가 될 수는 없지만 그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포상제도 같은 것도 지금쯤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세헌

장세헌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최일선에서 하고 계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포상도 해 주고 활동비도 좀 지급해 주고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저희가 내년 예산이라든가 그때 한번, 포상금은 아니지만 활동비라도 해서, 왜냐하면 동에서도 표창장이라든가 할 때 그분들 대상으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 활동하는 거라든가 보상 쪽으로 해서 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예선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신고 의무자가 되게 포괄적으로 조례에 많이 포진돼 있기 때문에 과연 그 포상 대상자가 별도로 크게, 과다하게 많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포상제도가 있다는 홍보 하나만으로도 모든 사람이 위기가구 발굴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직접적인 활동으로 나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물론 시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구청의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정책을 펼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위기가정이나 긴급지원 대상자가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장예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장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위원님, 마이크가…….

박현우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에 폐지된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융자 관련된 현황 자료를 살펴 보니까 상환 중인 분들도 계신데 작년에 결손 1명이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유로 결손처분이 진행이 된 거지요? 비고란에 소멸시효 완성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세헌

장세헌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장세헌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결손을 한 분 시켰습니다. 결손 금액은 42만 2,370원으로 거의 다 상환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께서 2015년도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증인이 일부 갖고 있다가 보증인도 사정이 어려워서 상환을 못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결손 대상자로 올려서 결손처분이 된 사람입니다.

박현우위원

현행 조례가 폐지됐다 보니까 신규로 진입하는 것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당초 사업이 운영되면서 자금 지원을 할 때 보증인이 몇 명 필요했지요? 2명인가요?

세헌

장세헌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보증인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1명? 그러면 그 1명을 뒀을 때 별도의 재산이나 소득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안 되고 그냥 명의만 올려두면 끝이었던 거예요?

세헌

장세헌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예. 2008년 이전까지 보증인 제도가 유지됐었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연대보증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되면서 보증인조차도 아예 없어졌던 거잖아요. 그러면 2008년 폐지된 이후로 조례가 폐지되는 2023년 상반기까지는 보증인이 없이 그냥 단순히 조건만 부합하면 융자를 해 줬던 거고요?

세헌

장세헌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예.

박현우위원

그러면 체납액이 적은 분들, 비교적 소액이신 분들도 있고 적지 않은 분들 계시는데 동구만 봤을 때 29명은 상환 중이고 나머지 분들은 상환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사실은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우리 시에서 추심에 대해서 노력을 전혀 안 하고 계신 거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서.

세헌

장세헌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23년 9월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5명 해서 690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690만 원 정도 그래도 매달 소액으로 납부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셔서 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미상환자 28명 중에서 소멸시효가 도래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곱 분하고 한 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심의 대상자로 올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달 체납자에 대해서 고지서하고 전화를 드려서 분할상환을 안내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간 최대한대로 그분들한테 안내드리고 하는 그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현우위원

시가 할 수 있는 행위가 그냥 단순히 전화로 상환하시라는 일종의 독촉전화 그리고 체납고지서를 발행하는 것 이외에는 전혀 수단이 없다는 건가요?

세헌

장세헌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수단보다도 그분들 중에서 현재 수급자가 스물여섯 분이고 차상위가 한 분 계시고 일반인들도 한 서른 분 정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분들이 그래도 매달 조금씩은 납부를 하고 계시고요. 아예 미상환 중인 스물여덟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망자하고 실효결손 도래하신 분들 여덟 분 정도는 올해 결손처분을 올릴 예정에 있고요. 나머지 아예 안 하신 분들도 한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도 같은 내용이지만 매달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드리고 전화로 독촉하는 방법으로 현재는 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니까 시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의 최대치가 체납고지서 발행이 끝인 거지요?

세헌

장세헌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예.

박현우위원

본청의 징수과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는 어려운 거고.

세헌

장세헌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제가 2023년도의 내용을 봤더니 가구를 한 번 방문해서, 체납자 집에 방문해서 독려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문제점으로 직원이 가구에 방문해서 체납금을 납부해 달라는 것도 너무 어려운 가정에 가서 위화감을 느끼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일시적으로 한 번 했다가 중단을 했고요.

박현우위원

그래도 되게 냉정하게 들릴 수는 있는데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면죄부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있으시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조치는 진행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자택 방문도 진행을 안 하고 계신다는 거고요?

세헌

장세헌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예.

박현우위원

그러면 결국 부서에서 추심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세헌

장세헌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을 추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했는데 「지방재정법」에는 저희가 이분들에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찾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미상환자들 28명 중에 5년 미만 미상환 체납자가 11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전화 독려가 됐든 그분들의 재산이나 그런 거라도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것을 법률자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당초 융자를 받을 때 보증인들도 있는데 이 정도 기간 동안 체납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보증인을 통해서라도 회수할 수 있는 조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러라고 있는 보증인이잖아요. 그런 방법들은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세헌

장세헌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보증인한테도 체납고지서를 매달 보내는 것으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체납 당사자와 보증인을 통해서 여러 차례 고지서가 발송되고 있지만 전혀 환수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답변하신 거니까 그래도 이 방안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사실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우리 시도 특별기금으로 운용을 하셨잖아요. 기금 운용이나 여러 가지 제도적인 허점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시작부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폐지하는 그 순간까지 상당히 허점들이 많았고 결국에는 좋은 취지의 제도가 그런 허점들로 인해서 악성 채무자들이 사실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경우에 사실은 길어야 수년까지 어떻게 이해한다고 하지만, 사실 25년 10개월, 19년, 17년, 기금 운용이나 융자 심사에 대해서 일부 다른 사례들처럼 외부 은행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진행했다고 하면 해소나 이런 것들이 더 용이했을 텐데, 어쨌든 빌려가신 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주거보증금이랑 학자금 관련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가기보다 직계비속, 2023년 공고에 직계비속도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직계비속에 대한 학자금 융자도 있었을 것이고 주거비는 본인이 대시는 경우도 많았겠지만 LH나 기타 시, 혹은 GH도 있을 것이고 LH에서 지원하는 주택들, 이런 데를 안내해서 그분들이 저리의 낮은 보증금으로 입주할 수 있는 주택들을 좀 안내해서 그런 것들이랑 연결시켜서 신규 대출자들의 숫자도 줄이고 이런 것들도 선행돼서 됐다고 하면 지금 오늘날의 이만한 숫자가 나오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 주신 것처럼 이것들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행정을 하시는 입장에서 마냥 인정을 앞세우실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제도가 있었고 시스템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집행이 됐었고. 그런데 수십년에 이르는 장기, 십수년에 이르는 진짜 엄청 긴 시간 동안 상환을 하려고 노력조차 없으셨던 분들이 절반인데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정이나 도덕성이나 윤리적인 면, 이런 것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그분들도 신청할 때 본인에게 부과되는 책임이나 의무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셨다고 하면, 지금 일부 분들은 상환 중이신데 상환하시는 분들을 바보 만드는 거잖아요. 그분들이라고 해서 재정적인 환경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나아졌다고 해서 이렇게 상환하시는 게 아닐 텐데, 절반에 이르는 숫자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도덕적인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도, 또 외부 기관의 자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헌

장세헌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대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법률자문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리고 혹시 감면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예를 들어 성실 상환하시는 분들을 위한 감면조치나 이런 게, 그러니까 지금 조례가 폐지됐다 보니까 사실은 그에 따른 시행규칙도 폐지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감면조치가 있었다고 하면 그것이 지금도 정상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헌

장세헌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조례가 2023년에 폐지됐기 때문에 감면할 수 있는 게 있었는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래서 악성이신 분들한테는 강하게 나가야 되고, 성실하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상환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또 일종의 혜택으로서의 감면조치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되는 게 우리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 만약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제가 사실은 덕양구에서는 질의를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덕양구, 일산서구랑도 같이 논의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번 기회로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의 법률자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현우위원

다음으로 가정복지과장님께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앞서 덕양구청에서 질의를 하면서 경로당 내 회원명부 DB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최신화를 해야 된다, 점검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가 경로당에 대한 지원금을 회원명부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는데, 물론 대한노인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철저하게 해 주고 계신 건 알지만 경로당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일반회원이나 명예회원처럼 이사 가신 분들, 고양시 관외로 떠나신 분들도 회원명부에 같이 관리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숫자들도 똑같이 차등 지원하는 회원 숫자 구간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어쨌든 복지 관련해서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되는데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점검 조치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에 현장을 방문해서 회계점검을 직접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가 회원명부라든가 여러 가지 경로당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항상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점검은 일단…….

박현우위원

실제 거주 여부를 체크하거나 혹는 현장에 계시지 않은 분들한테는 전화를 해서 실제로 이 경로당에 등록이 돼서 활동을 하고 계신지, 이용을 하시는지를 체크하고 계신가요?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전출하신 분들 확인하고요. 또 돌아가신 분이 있는지 확인하고요. 더 구체적인 것은 복귀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주민등록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보고 전출자, 사망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주소지 전입을 안 하고, 예를 들어 자녀의 집에 같이 거주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당사자, 어르신들께 직접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스템에 허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예상치 못 한 변수들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행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의 점검을 부탁드리는 거거든요.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현장에 방문해서 들을 수 있는 부분은 확인이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공부를 봐야 정확하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전체적으로,

박현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서 명부를 받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께서도 경로당에 그날 나오시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시는 경우도, 나오신 분들은 현장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명부랑 대조해 보면. 그 외의 분들에 대해서는 전화연락을 통해서라도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된다는 거지요.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지회와 협의해서 앞으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냥 단순히 잘 해 나간다는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전수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1 대 1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행정력이 과도하게 낭비가 되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으니까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예산을 분배하기 전에 일괄 체크를 해 봐야 된다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덕양구에서도 일부 명예회원이나 특별회원이 명부에 포함돼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체크하지 못하고 놓쳤다는 부분들을 다 인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었고. 지금 우리 일산동구에서 진행하고 계신 것들, 덕양구도 똑같이 다 하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박현우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런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름의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 계획안이나 이런 것들도 준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지원금 나가기 전에 잘 확인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래서 그렇게 조사를 한번 하시겠다는 거예요?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일단은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지만 내년부터는 2회 정도,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 확인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서는 아직 수립은 안 됐지만, 위원님 말씀을 듣고 구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2회까지는 사실 전화 연락하고 하면 회원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행정력 낭비예요. 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연 1회 정도, 예산이 분배되기 전에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잘 좀 부탁드리고요. 경로당의 운영시간이나 유선 연락처, 그러니까 문의할 수 있는 연락처가 보통 기재가 돼 있으면 좋은데 이런 게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 일산동구 경로당을 많이 돌아 다녀본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어쨌든 새롭게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나 거기에 방문하고자 하는 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운영시간인데 안에 아무도 없어서 문이 잠겨 있는 경우, 그래서 거기에 볼 일이 있으신 분들이 또 관리사무소로 찾아가기는 약간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 이게 어르신들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점검하셔서, 사실 현판을 제작해서 부착한다고 하면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우리 시에서 지원을 받는 경로당에 한해서 A4 용지에 운영시간, 요일 그다음에 안에 사람이 없을 때 전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 연락처나 이런 것들을 표시한 안내문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 두면 그 경로당을 이용하시거나 또 새롭게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경로당별로 잘 부착하도록 저희가 공문 발송을 일단 해 보고요. 또 현장점검을 해서 부착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사실은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실 수밖에 없는 게, 공문을 보내서 해 달라고 해도 사실 관리사무소에서 미적지근하게 대응해 버리면 어르신들이 직접 하기가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일단 공문을 보내시는 게 좋겠지만, 공문은 일단 기본으로 보내시되 우리가 한번 직접 챙겨야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움직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우위원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박현우 위원님이 제안하신 건 동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3개 구청 과장님들 같이 모이셔서 같이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다음은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고부미입니다. 일단 가정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경로당에 지금 통신비하고 인터넷은 어떻게 돌아가나요? 전화기 1대 있는 데 있고 팩스 1대 있는 데 있는데, 인터넷 되는 데 있어요?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경로당에 인터넷이 다 깔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전부 다 깔려 있나요? 지금 경로당에 인터넷이 안 깔려 있어서 와이파이가 안 되는 데가 많거든요. 왜냐? 어른들께 전화기를 사다 드릴 때 데이터를 한정해서 자녀들이 사드려요. 그러면 데이터를 못 쓰면 와이파이라도 써야 되는데 인터넷이 다 깔려 있는지 현황 좀 보고 싶습니다. 지금 인터넷 비용이 지출되는 곳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어디 깔려 있는지 저희가 파악이 현재는 안 돼 있고요.

고부미위원

안 돼 있지요?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원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리고 전화기 없는 곳도 많지요? 지금 일반 전화기 없는 경로당, 팩스가 안 되는 경로당, 경로당에서 팩스 번호, 일반 전화기 번호를 따로 안 드리고 팩스 기계에다가 일반 전화기를 뽑아서 연결하면 팩스가 되고 또 그것을 뽑아서 일반 전화기에 연결하면 전화기가 되는데, 그래서 전화기 1대인 경로당이 있고요. 어떤 경로당은 2대로 해서 팩스 따로, 일반 전화 1대, 지금 내가 팩스를 보내려면 회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휴대폰으로 전화드려서 “지금 팩스 보낼 테니까 팩스를 켜 놓으세요.” 이러면 그게 돌아가는 경로당이 있고, 여러 유형이 많은데, 현재 제가 제일 문제 삼는 것은 경로당에 인터넷이 되면 와이파이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데이터를 한정해서 지급했는데 인터넷을 한 번이나 유튜브를 한 번 봐버리면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파이가 깔려 있는 경로당이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지금 인터넷이 있고 없고는 있는데 와이파이가 없는 곳은 거의 다일 거예요. 요새는 어르신들도 와이파이 많이 쓰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파악은 되는지요?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지금 인터넷이 많이 깔려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고부미위원

몇 프로 정도 깔려 있어요?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일단 깔고자 하시는 경로당이 있으시면 저희가 통신비로 지원은 되니까 신청하실 수 있게끔 안내를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어느 정도 깔려 있는지,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정확하게 수치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고부미위원

전혀 파악이 안 돼 있어요?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많은 곳에서 깔지 않았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연락할 수 있는 일반 전화기가 있는 곳은 몇 퍼센트나 되나요? 어른들이 거기에 가 계시다가 구청이나 이런 데 휴대폰 말고 일반 전화로 연락할 수 있는 전화기는 어느 정도 깔려 있는지요?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전화기는 거의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팩스는요?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팩스는 없는 곳이 많은데 팩스 이용하실 때는 관리사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이용하시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고부미위원

지금 동구는 고봉동이나 장항동처럼 멀리 있는 자연부락에서는 동사무소나 문방구 같은 곳에 가서 팩스를 보내야 되거든요, 어른들이. 그러면 그 문서 하나를 전달하기 위해서 고봉동사무소, 아니, 죄송합니다, 지명을 얘기해서. 동사무소에 들어가기까지 어른들의 그런 수고로움도 있지 않을까요? 전화가 있는지, 팩스가 되는지, 인터넷이 있는지, 인터넷이 있으면 와이파이를 깔아주는지 그게 파악이 전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어요.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인터넷은 경로당에서 원하시면 깔고 저희가 통신비를 지원해 주는,

고부미위원

그러면 신고주의예요? 그러면 이게 불평등이에요. 어느 경로당에는 어르신이 밝아서, 지혜로워서 “인터넷을 넣어주세요.” 또는 “그걸 깔아주세요.” 해서 통신비가 지급되는데 어느 경로당에는 그것을 못 까는 경우가 있잖아요, 요구를 안 해서. 그러면 신고주의예요 아니면 요구주의예요? 지금 행정은 한 사람이나 100사람이나 똑같이 행정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왔을 때의 잣대와 100사람이 왔을 때의 잣대가 다르면 행정이 아니거든요. 서비스가 아니잖아요. 행정 업무를 그렇게 똑같이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이 사람이 등본 떼도 이력이 나와야 되고 저 사람이 등본 떼도 이력이 나와야 되는데 500원은 똑같다, 100원은 똑같다, 이렇게 해야 되지, 요구하는 경로당에는 통신비를 더 주거나 인터넷을 깔아주고 또 요구하지 않는 경로당에는 인터넷도 없고 전화기도 없고 팩스도 없고.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지요?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앞으로 충분히 안내를 드려서 인터넷망이라든가 팩스, 전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으시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런데 현재 구청에서 요구하기는 “팩스로 보내세요.” 이 소리를 많이 하시잖아요?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팩스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핸드폰 사진으로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래도 똑같이 정해줘서 해야 되는 것은 통신망하고 이런 것은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요구 안 하면 요구 안 한 경로당에는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팩스도 없고, 전화기도 없고, 그냥 회장님 휴대폰 전화번호 하나 그다음에 인터넷은 그냥 아예 없는 거고.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전화기는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고부미위원

100% 있는지, 아니면 아닌지, 몇 대가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전화기는 90%까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팩스는,

고부미위원

퍼센티지로는 이게 안 되잖아요, 대수가 있는데.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대수요?

고부미위원

예.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대수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부미위원

파악해 주세요. 경로당에 가면 와이파이가 없는 데가 더 많습니다. 인터넷 안 깔린 곳이 더 많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경로당이 거의 600개에 육박하니까 어렵기는 해요, 한 경로당에 하나씩 해 주려면. 공통도 아니고 경로당마다 해 줘야 되니까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21세기니까 인터넷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인터넷 없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모르고 신청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안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안내를 좀 더 철저히 해서 통신을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최소한 파악은 해 주세요. 어느 경로당에 어떤 통신시설이 어떻게 있는지 파악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부미위원

한 번에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예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파악해서 기본인 것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마저도 업무의 과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은 파악해서 갖고 계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전관예우를 해드려야 되는데, 장세헌 전문위원님이 여기 구청에 와서 사회복지과에 계시는데, 그래도 저희 할 일이 있으니까 좀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선영 위원님과 박현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은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에 대해서, 이게 정책자금 융자라서 일반 채권하고는 미묘하게 분리가 되는 것은 맞지요?

세헌

장세헌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예.

고부미위원

위원회 자료 327페이지에 보면 제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위원장님, 시간 좀 주실래요?

미수

김미수위원장

예.

고부미위원

두 위원님이 너무 잘 하셨는데, 순번으로 말하겠습니다. 1번 조ㅇㅇ, 최근 독촉한 날짜와 최근 갚았던 날짜, 이분이 마지막으로 입금시킨 날짜.

세헌

장세헌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1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부미위원

예.

세헌

장세헌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이분은 전 달에도, 여기 비고에 ‘상환 중’이신 분들은 매달 그래도 몇만 원씩이라도 계속 납부하시는 분이고요. 1번부터 327페이지, 328페이지, 329페이지,

고부미위원

여기 29번,

세헌

장세헌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예, 거기까지는 매달…….

고부미위원

현재 매달 들어오고 있다는 소리지요?

세헌

장세헌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예, 매달 소액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소액이나마 양심껏,

세헌

장세헌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예, 예.

고부미위원

그러면 30번은 어떻게 되나요?

세헌

장세헌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30번부터가 지금 장기 체납자입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30번은 최근에 들어온 날짜는 언제지요?

세헌

장세헌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최근 입금일이 2021년도 9월이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리고 그 밑에 31번은요?

세헌

장세헌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31번은 최근 입금일이 2019년 7월 24일이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 밑에 33번?

세헌

장세헌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이분은 최근 입금일이 2016년 12월 26일이었습니다.

고부미위원

34번은요?

세헌

장세헌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2021년도 10월 22일이었습니다.

고부미위원

35번?

세헌

장세헌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이분은 장애를 가지신 분인데, 아예 상환 내역이 없습니다.

고부미위원

계획이 없고요?

세헌

장세헌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예.

고부미위원

지금 5건을 봤을 때 최근에 들어온 것이 2019년도잖아요?

세헌

장세헌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예, 예.

고부미위원

이걸 채권으로 보면, 우리가 특수자금이라서 이것을 채권으로 못 보는데, 일단은 어떤 방법이든 채권은 채권이잖아요?

세헌

장세헌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예.

고부미위원

이것은 소액 채권 재판에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일괄적으로.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것을 받을 때는 굉장히 위급해서 간절해서 받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간절해서 우리가 상환유예제도까지 해서 분할 상환까지 해서 모든 걸 하는데 이 돈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시민의 혈세란 말이에요. 시민의 혈세예요. 정책 자금이 들어오든 어쨌든 시민의 혈세지, 국민의 혈세지, 이 사람을 어느 기업체가 후원한다든가 어디서 준다든가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대출을 할 수 있는 금융계통에서 주면 몇 퍼센트 정도는 이자를 받았으니까 그러는데, 지금 이 상환 자금은 이자가 없을 것 아니에요. 몇 퍼센트 있어요? 그것부터 물어봐야 되겠네요.

세헌

장세헌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30번부터는 연체 이자가 다 붙으신 분들입니다.

고부미위원

몇 프로 붙어요?

세헌

장세헌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이게 당초 2008년 전에는 연체이자가 15%가 붙었고요, 2008년도 이후에는 15%에서 10%로 감소가 됐고, 그리고 2019년도에 10%에서 또 3%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연체 이자가 2008년도 이전에는 15%였기 때문에 그때 연체 이자가 좀 컸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탕감제도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원금만 갚을 수 있도록 탕감 제도를 한번 이용해 보셨어요? 이분들은 연체가 붙었으니까, 연체 이자까지 내니까 원금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세헌

장세헌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예, 많으신 분도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원금을 갚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자는 불어난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원금은 시민의 혈세란 말이에요. 그 혈세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마땅하거든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방치하는 것은 우리 행정의 공백입니다. 따지자면 행정의 공백인데, 체납 징수 체계를 원금을 받느냐, 이자를 받느냐, 탕감을 해서라도 받느냐, 그것에 대한 고민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헌

장세헌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지방재정법」을 검토해서, 아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법률 자문 등을 통해서 감면해 볼 수 있는 제도를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 제가 「지방재정법」을 읽어봤을 때는 뾰족한 방법이 없더라고요.

고부미위원

현재 이 융자가 일반 채권의 융자하고 미묘하게 다른 것이거든요. 긴급 자금이란 말이에요. 자금 융자예요. 일반 융자가 아니고 자금 융자, 거기에서 세부 조항에 사인을 하고 갖고 갔는데 그 세부 조항에 보면 자기가 일반 세금을 체납했을 때는 우리가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세무과에서 부여받잖아요. 그건 특수 권한이라고요. 그것은 남의 집 문을 따고 부수고 들어가도 되는 강제 권한이 주어지는데 여기에 자기가 긴급해서, 정말로 아쉬워서 우리 시의 행정에 와서 문을 두드려서 그 간절함으로 갖고 갔는데 간절함이 있었으면 갚는 걸 또 신용 있게, 간절하게 갚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액 채권이라도 추신을 해서 이걸 가지고 갈 수 있는지 그것은 연구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행정의 공백이라고요. 소액 채권을 일괄로, 3년 이상 지금 납부하지 않는 사람은 일괄 소액 채권으로 해서 탕감제도를 갖고 가든지, 원금은 시민의 혈세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15%에 대한 이자로 늘어난 것은 탕감해 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탕감제도를 가져가든지, 아니면 소액 채권으로 해서 이걸 일괄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방문은 절대 못 합니다. 우리 세무과 직원들하고 또 달라서요. 체납 징수과는 형사, 민사 등 모든 권리가 다 있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형사, 민사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 찾아가도 채권법, 추신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전 6시하고 저녁 9시 이전에 해야 되지, 그 사이에 해야 되지, 오전 6시 이전에 찾아가도 안 되고 저녁 9시 이후에 전화를 걸어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엄격한 것에 적용을 받으면 우리도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그건 찾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 때문에 그래요. 사업하다가 망하면 세금 떼먹고 명의 돌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강제로 부셔서라도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현재 생활안정자금 체납 규모가 크고 작은 것의 문제가 아니고 적은 돈이지만 내가 지금 국가유공자, 참전용사, 또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사람들이 1만 1천 원 주민세를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체납 추심이 옵니다. 분명히 체납 추심이 와요. 지금 주민세를 자동이체해 놓아서 1만 1천 원인지 1만 2천 원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체납 추심이 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자기가 간절히 원했고 간절히 정말 위급하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준 돈을 1만 원도 아니고, 1만 2천 원도 아니고 지금 금액이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되는 돈을 어떻게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지 그것은 행정에서 찾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찾으셨잖아요.

노선

박노선일산동구청장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이게 2016년도에 아마 경기도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컨설팅감사를 진행하면서 이 자체가 지금 생활안정융자금은 지방세가 아니고 채권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지방세징수법」이라든지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하지 말고 「지방재정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로 우리가 집행을 한다든지 추심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방재정법」에 준용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근거가 약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아까 우리 과장이 얘기했듯이 법령이라든지 법률 자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가 살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정회를 요청해도 될까요? 정회 중에 드릴 말씀이 있어서.

미수

김미수위원장

지금 고부미 위원님 말씀 중이신데…….

박현우위원

고부미 위원님께는 양해를 구해서 양해해 주셨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질의 중간에 요구하신 거지요?

박현우위원

예.

미수

김미수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감사중지

16시1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는 거는 방법이 있을까, 아니면 다른 구청에도 어떻게 했는지? 현재 동구에서는 그 채권의 추심에 대해서 아직까지 고민 중이고 행정으로 할 수 없는데 다른 구청에도 혹시 있으면 의논해서 어떤 방법이 있었는지, 해소할 수 있는 역할에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세헌

장세헌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덕양구하고 서구하고 어차피 금액만 다를 뿐이지, 최초 시행된 거나 제도는 다 같으니까 저희 3개 구가 한번 협의해서 방안하고, 기존에 저희 구보다 다른 방법을 취하거나 하는 게 있으면 저희도 거기서 협의해 가지고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또한 법률 자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고부미위원

본 위원의 뜻은 이자나 이런 것은 탕감해 줘도 되지만 원금을 갖고 갔을 때 그 원금만큼은 회수하자는 뜻이에요. 도덕적 해이 때문에, ‘나랏돈은 전부 다 갖다 쓰고 안 갚아도 된다.’ 이것은 우리가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성실히 갚는 자가 있는 데는 조금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박현우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하시고, 또 이것에 대해서 관리하는 담당자는 계속 업무를 중점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다른 업무를 조금 배제를 해 주셔서 적극적인 행정이 개입되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 업무를 하시는 분은 다른 주 업무 외에 부 업무로 이걸 하시는지?

세헌

장세헌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주 업무도 따로 있고요, 이것도 하나의 단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다른 분들은 다른 주 업무가 있고, 그다음에 업무량이 여기 전화를 한 번 한다든가, 다른 민원 사항의 전화는 “안녕하세요. 여기는 무슨 구청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 받아줄 수 있지만 채권 추심하고 채권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100번을 전화해도 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행정의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도 담당하는 업무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에 전화 한 통화도 안 했는데 하루가 지나가고 본인은 노력을 100번을 했는데도 그분하고 통화를 못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담당자는 결과가 없는 업무잖아요, 가중돼 있는 업무. 그러니까 사후관리할 수 있는 담당자를 잘 선정해서 그분의 업무 분장은 조금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세헌

장세헌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저도 부서장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그분이 하는 또 다른 업무가 의료급여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앞으로 직원이 다 채워지면 그 부분을 한 번 더 감안을 해 보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행정에서 긴급하다고 해서 지원은 무척 쉽게 나가요. 지원은 쉽게 나가잖아요. 지원은 쉽게 나가고 관리가 안 되지요. 관리 안 되잖아요? 회수 안 되잖아요? 이게 문제라고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납 해결과 그다음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업무가 굉장히 중한데 그 중한 업무는 그냥 돈 주고 들어오면 받고 안 들어오면 말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의 효율성을 따지지 마시고 사회 전반에 대한 도덕성과 기본과 그다음 권리와 의무를 책임질 수 있도록 행정이 해 줘야 되는데 그 행정을 안 해 주면 해이해도 괜찮고, 아니, 정책 자금 받아서 하고,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것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어떻게 하면 국가 돈을 받았다가 어떻게 하면 안 갚을까, 인터넷에 어떤 방법도 있고요. 또 어떻게 하면 기초수급을 할 수 있다, 그런 방법도 있고 상담비를 주고 의논을 하면 그걸 가지고 만들어주는 곳도 인터넷에서 살펴보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연하다는 소리예요, 만연하다. 성실히 일해서 성실히 납부하는 세금과 성실히 사는 사람은 괜찮고 세금 안 내고 그 돈으로 호화스럽게 사는 사람은 아주 좋은 사람인지 나는 거기에 잣대를, 저도 가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민이 갖고 간 원금은 꼭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업무 분장을 조금 달리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대응하고 그다음에 전화하시고 하루에 100통화를 해서라도, 연결이 안 될지라도 전화를 하시고 그다음에 소액 재판이라도 해서, 소액 재판은 그냥 서류만 가면 되거든요. 소액이 300만 원 미만이지요. 요사이 500만 원 미만으로 됐나? 그것은 그냥 서류만 내면, 소액은 가지도 않아요. 인터넷으로 서류만 넣으면 그냥 재판 결과가 15일에서 30일 안에 들어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판결문이 있으니까 판결문을 가지고 동산, 부동산 전부 다 압류할 수 있잖아요. 압류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원금은 분명히 받아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회가 바로 가는 것이에요. 본 위원 생각이 너무 강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행정을 그쪽으로 조금 더 치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위원님이 마지막이에요.

고부미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규근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앞서 덕양구의 사례를, 민원인께서 개인의 신상이 특정될 걸 우려하셔서 디테일한 얘기를 안 하셨어서 이렇게 지도점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당부의 말로 갈음을 했는데요,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덕양구 사례입니다. 덕양구 사례인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동구청, 서구청 할 것 없이 고양시 전체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의 얘기고 또 일산동구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직접 겪으신 문제도 있고 해서 우리 시의 어린이집 지도점검 관련해서 정확하게 공유가 돼서 실상이나 이런 것들이 촘촘하게 점검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지금은 행정사무감사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작년에 저에게 민원을 주신 분을 제가 진행되는 과정 안에서 다시 연락을 해서 좀 설득을 했어요. 좀 더 생생하게 들려주시라, 무슨 얘기들이 있었는지. 신상 특정은 안 될 텐데 내용은 좀 알고 싶다라고 했고 그분이 몇 가지 사례에 대해 메시지를 주셨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을 테지만 좀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상이 이렇구나.’, 우리 동구 안에는 이런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덕양구 얘기인데 동구에서 하니까 덕양구는 자기들 감사 끝났다고 하면서 안 들으시면 안 될 텐데, 이건 분명히 덕양구 사례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인은 민간어린이집에서 한 달간 실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제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불쌍해 죽겠어요.” 하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겁내 하시면서 디테일은 말씀을 못 하셨었는데 적어주셨어요. 첫 번째는 실제 등원하는 아이들과 출석부에 있는 출석 인원이 같은지 확인해 달라. 두 번째, 급식이나 간식 운영에 있어서 1일 1인당 급식비 최소 기준이 있을 텐데 실제로 음식의 양이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해 달라. 실제로 아이들이 더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선생님들이 밥을 좀 줄여서 먹어가면서 아이들한테 줬었다고 하네요. 자, 세 번째로, 통학 차량이나 외부 체험 활동 시에 안전벨트 착용과 차량 탑승 적정 인원이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해 달라. 그리고 실제 사례로 본인이 외부 체험 활동 때 동승을 했는데 정원에 비해서 차량이 작아서 실제로는 그냥 거의 벨트는 채울 수 없었고 보육교사들 무릎에 아이들을 다 앉혀서 데려갔었고 이분이 적나라하게 말을 해 주신 게 원장님이 항상 “때려 넣어.” 이렇게 해서 갔다는 거예요. 네 번째, 어린이집 내 CCTV 사각지대 없는지 살펴달라. 특히 음성 식별이 가능한 CCTV가 필요하다. 이분의 말씀에 의하면 “언어 폭력은 거의 일상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이것도 좀 충격적이었는데, 실내 공기질 검사 이외에 계절별로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해 달라.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들은 겨울철이었기 때문에 털조끼나 양말을 늘 착용하고 근무를 했었는데 아이들이 항상 손발이 차서 안타까운 마음에 아이들 재울 때는 항상 자기가 아이들을 웬만하면 교대로 안아서 재웠대요. 겨울철에, 본인이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14도에서 17도 정도였대요, 겨울철 실내 온도가. 우리는 그런 게 상상이 안 되지요. 그래서 이분이 실습을 마치고 사실은 담임 제안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정식 채용이 되는 걸로 제안을 받았는데 도망치듯이 그만뒀고 그리고 나오는 날 너무 많이 울었대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아이들만 두고 자기만 빠져나오는 것 같아서 너무 많이 울었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생생하게 현장에서 활동하신 분이 주신 말씀이니까, 저는 서류 같은 걸로 점검하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학부모 또는 보육교사들 또는 실습을 했던 분들을 시간 터울을 주고 조금 더 타기팅해서 내밀한 얘기를 들으면 좋겠고,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경우에 이런 국공립어린이집 그다음에 민간어린이집 그다음에 가정어린이집 현실이 조금 더 녹록지 않다는 것들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민간어린이집 사례이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이, 그리고 3세, 4세, 5세 다 있었대요. 그러니까 적정 규모로서, 작은 규모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데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 아직도, 지금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고양시에 이런 일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니까 보육 현장에 계시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더 촘촘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첨언하실 내용 있으면 해 주십시오.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잘 새겨듣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고부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고부미위원

아닙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예, 그만하신다고 합니다. 모든 위원님들 질의 다 마치셨고 제가 질의할 차례인데, 우리 송규근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먼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멋진 화면을 준비해 주셔서 화면을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구청 관할은 아니에요. 시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시 관할인데요.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지도 감독 갔을 때 보통은 서류 검사와 시설 검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 관련 민원의 대부분은 시설에 대한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관리의 문제거든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대한 문제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기사 띄워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립어린이집은 시에서 관할하는 게 맞아요, 구청이 아니고. 그런데 시립어린이집은 굉장히 관리가 잘 되는 것 중 하나는 5년 단위로 위탁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결격 사유가 있어서 다음에 재위탁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관리를 열심히 잘 하시겠어요, 원장님이. 그렇잖아요? 민간은 내가 지은 내 건물이고 내가 사장님이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하지만, 실제 똑같이 지도 감독을 가기는 하지만, 거기는 여기에 나온 것처럼 경징계지요. 우리가 보통 보면 행정지도 정도의 징계는 그렇게 겁내 하지 않아요. 물론 안 받는 게 좋지만. 그런데 시립어린이집은 위탁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 받는 것에 대해 굉장히 예민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불편한 일이 생기는지를 화면을 통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기사를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목이 ‘원생의 종교 강요’, 그래서 항상 만나면 “아멘, 아멘”이라고 인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식자재는 여기 우리 행정 지적사항에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가 있다고. 우리가 식대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가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다 맞춰서 하는데. 그런데 여기는 식재료를 다 웬만하면 교회로 가져가서 아이들 점심이 부실하게 나온다는 이야기고요. 또 원장님의 갑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불거졌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 송규근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근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무를 하는 교사들은 제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직장 내 갑질 제보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있으면서 모두 다 만족하지 않지요. 저도 모두 다 만족하지 않지만 이 정도는 참고 넘어간다 하는데, 도저히 참고 못 넘어가더라도 내가 직장을 그만둘 마음이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제보하기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보가 이루어졌고 교사들이 다 문제 제기를 했는데 시청에서 사실 징계가 나가긴 했는데 이의 신청을 하시는 바람에 같이 근무를 계속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갑질이나 원장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 법이 첫 번째 분리를 해야 되는데 어린이집은 특성상 분리를 할 수 없는 구조가 있어서 계속 같이 근무를 하시다 보니 문제가 점점 더 불거지고 이러는 사이에 학부모들이 알게 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기사가 나고 이러면서 원장님이 사퇴를 하시는 것까지 생겼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도 감독하실 때 제발 부탁인데 서류에 있는 항목을 하시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전에 했던 게 지도 감독 나가면 언제 나간다고 알고 계시니까 그때 되면 다 세팅돼 있는 상태에서 지도 감독을 하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의원 된 후부터 모든 지도 감독은 다 불시에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연락도 안 하고 갔으면 좋겠다. 제가 환경에 있을 때 “환경 재활용 업체에 연락하지 말고 가자, 그냥 가보자.”라고까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하실 때 정해진 날짜 아니고, 물론 정해지지요. 예를 들면 6월에 간다, 12월에 간다 정해지지만 그것 말고, 어려우신 건 알지만 감독을 가셔서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 파트에 계신 분들은 다 사회복지직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셔서 거의 이동을 많이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뒤에 배석하셔서 다행이다, 이런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서. 여러분이 진급하셔서 팀장님이 되거나 과장님이 되셨을 때도 이런 부분을 잘 인지하고 계시면 훨씬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화면 띄우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하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본청에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화면으로 보지만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계신 분들은 잘 안 보시기 때문에 이야기 전달이 잘 안되고 있다는 걸 익히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려요. 저희 자료 주실 때 웬만하면 김ㅇㅇ, 이ㅇㅇ 주지 마시고 다 주세요. 요즘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이렇게 주는 거 아닙니다. 다 주시는 거예요.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원장 그다음에 무슨 어린이집 이런 분들 다 홍보고요, 이분들이 홍보 못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에요. 여기에다가 지적사항이라서 감추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안 돼요. 청장님이나 과장님이 앞에서 답변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자료는 우리 주무관님, 팀장님이 다 만드시잖아요. 뒤에 계시는 우리 주무관님, 팀장님들 자료 만드실 때 보셔서, 선정위원회, 심의위원회 이런 거, 그다음에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생활안정자금, 이것은 개인이니까 이런 것 말고는 앞으로 모든 자료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자료는 김ㅇㅇ, 이ㅇㅇ 없이 나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정복지과 과장님, 여기 어린이집 지도 감독 사항이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 서류에 대한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지도 감독 사항인데 ‘지적사항 없음’ 그러면 훌륭하신 거지요. 사실은 이렇게 많이 점검을 하는데 지적사항 없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봐도 항목이 많아서. 지적사항 없으시면 훌륭하신 거지요.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점검 내용상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그렇게 표기된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예. 그런데 대부분 다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질의는 24년도는 85개, 25년도가 72개, 지도 감독 어린이집 개수가 줄은 것부터 먼저 설명해 주세요.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25년도는 9월 말 기준이라서 지금 수치상으로 좀 적게 나온 것이고요.

미수

김미수위원장

아직 점검을 못 하신 데가 있어서 적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네요?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해가 됐고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지금 전수조사하신 것을 다 올리신 거지요, 어디를 빼고 이런 게 아니라? 24년을 예를 들면 전수조사 다 하신 거지요?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래서 저희는 사실 지도 감독 사항이라서 우리가 행정조치를 당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자료만 올라온 줄 알았는데 전수조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적사항 없음’ 어린이집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거는 비고에다가 ‘우수’라든가 이런 거를 체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린이집들도 우리가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상을 주지는 않지만 이런 자료에 본인들이 지적사항이 없어서 우수라고 되면 다른 어린이집들도 우수라는 이름을 달고 싶어서 더 관리를 잘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비고란을 좀 활용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자료를 주실 때 이 자료만으로 위원들이 보기 어렵겠다 하고 것은 비고에다가 설명을 조금씩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2회 이상 지도 감독에서 신기한 게 유통기한 지난 원재료를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다른 지적사항으로 서류 미비 이런 것은, 물론 지적사항이니까 벌어지면 안 되지만, 특히 어린이들을 위해서 먹는 것으로 문제되는 것은 저는 똑같이 1개 지적을 당하더라도 징계 수위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위원회 자료 359페이지를 보시면 연번호 16번은 지적사항이 세 가지예요. 반게시판 아동정보 현행화, 두 번째, 단기차입금 상환계획서, 세 번째, 관리대장 제출, 이렇게 세 가지가 잘못됐고요. 그 밑에 18번을 보시면 회계 목 변경, 지적사항이 하나예요. 그런데 똑같이 행정지도라고 써 있으니 우리가 봤을 때 하나 걸리나 10개를 걸리나 한 번에 하면 똑같이 행정지도인지, 아니면 몇 개 이상 걸렸을 때는 어떤 지도를 받는지, 이런 것까지 비고란에 써주시면 저희가 ‘아, 행정지도에 있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고 알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재료 관련해서 문제된 것은 단순 행정지도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 절대. 지금 말씀해 주신 회계 목 변경은 수정하면 돼요. 그런데 유통기한 지난 음식 때문에 면역력 약한 아이들이 문제가 되는 건 병원을 가야 되거나 큰일이 벌어지는 거라 이 이후에 벌어질 일을 생각해서 행정지도가 똑같이 1건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유아보육법」상 이런 항목들은 행정지도고 어떤 항목은 행정처분인지가 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항목대로 하다 보니까 3건인 경우 행정지도가 될 수도 있고 1건인 경우에 또 행정지도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 안 되시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하셔서 규정이나 조례를 변경해서 고양시에서는 어린이집에서 식자재 가지고 장난질 못 치게 하는 도시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면 우리 고양시 위상이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그래서 그런 게 가능하다면 저는 그런 것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 걸 제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다음은 공통 자료 168쪽, 가정복지과장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견진술심의위원회 가 있잖아요. 여기 위원으로 계신 다섯 분은 어떤 분들이 들어오세요?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주로 동 주민자치위원이신 분도 계시고요,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신 분도 계시고요.

미수

김미수위원장

공개모집하시나요?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연임되신 분들로 작년에 새로 연임이 되셨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공개모집하시면 이걸 비공개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동의하기는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심의위원회다 보니 심사 결과에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 때문에 심의위원회라서 비공개하는 것까지는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요. 원래는 공개모집했으면 성명이 비공개면 안 되는 거지만 거기까지는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문제는 현 직위까지 비공개해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심사를 하고 계시구나. 그러면 이 심사 결과를 난 동의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위원회에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을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명은 아니더라도 소속, 직위 이런 것은 비공개로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비공개하시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 명단은 되도록 공개하도록 하고요. 심의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감안해서 성명은 비공개하더라도 이분이 가지고 있는 현재 직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3개 구청 공히 자료를 똑같이 주셔서 신기해서 의논하셨나 싶은 마음도 들고, 그래서 이것도 의논해서 같이 정리해 주세요, 과장님.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리고 저는 되게 궁금한 게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 올라가면 부결되는 확률이 혹시 몇 프로인지 자료 갖고 계세요?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3년 평균치 74%가 수용이 되고 미수용이 26%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럼 74%나 수용된다는 얘기는 이의 신청을 하면 대부분 다 받아들여진다는 얘기네요? 74%니까.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신고 자체가 조금 예민하신 부분을 신고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금을 살짝 밟았다거나.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응급 상황에서 병원을 이용하다가 잠시 주차를 했다거나 이런 식의 의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걸 다 감안해서 그런 부분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요즘 아파트 주차장이 다 지하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상 주차장이 몇 군데 있는데 대부분 장애인주차장이에요. 그러면 차들이 왔다가 거기서 사실 돌리시는 거거든요. 주정차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거기가 넓으니까 거기서 차를 돌리시는데 그 사이에 사진이 찍혀서 고발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여기 심의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셔서 구제를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였는데 거의 구제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주정차라고 하는 건 몇 분 이상,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차를 잠깐 돌린다든가 이랬을 때 그 순간에 사진을 찍어버리면 방법이 없어서.

경화

방경화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신고를 하는 안전신문고 앱이 1분 간격으로 두 번 사진을 찍으면 신고가 가능하게 돼 있어서 잠시 주차를 해도 신고될 확률은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청에 계신 분들은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가장 어려워한다는 민원인을 직접 다 만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분이 현장에서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정책을 수립하는 조직이 아니라 실행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도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분하고 미리미리 이야기돼서 진행되고 해결된 건 아마 질의를 안 하시고 정책 제안 위주로 질의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근무하시면서 어려운 일이 있고 현장에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해서 조례도 개정하고 해서 고양시가 좀 더 잘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청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2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산서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유경숙 과장 직무대리는 교육 훈련 파견 중으로 오늘 감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잠시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신영호 일산서구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해 선서하시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같은 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일산서구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영호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일산서구청장 신영호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미수

김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의 2025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호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신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미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산서구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영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 유경숙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무관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다시 한번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실적보고서 119쪽부터 135쪽까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산서구 주요업무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미수

김미수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산서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과장님께 경로당 통신시설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경로당에 인터넷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지요? 경로당마다.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화기는 다 설치가 돼 있고요. 인터넷 같은 경우 와이파이라든지 그런 것은 경로당별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시지요? 요새 어른들 전화기를 거의 자녀들이 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못 쓰게 어느 데이터까지만 딱 올려두면 유튜브나 인터넷을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와이파이를 써야 되는데 경로당에 가면 와이파이가 없는 곳이 더 많아요. 그런데 동구에서 얘기하기를 신청하면 어느 경로당에는 인터넷을 넣어준대요. 넣어주면 그 경로당은 와이파이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경로당은 신청을 안 하고 그냥 있으니까 통신비를 지원하면서도 신청을 안 해서 안 해 준 곳이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인터넷을 넣은 데보다 안 넣은 데가 더 많다는 식으로 대답을 하셨는데 여기는 파악은 하고 계시는지? 경로당에 전화기는 다 있어요?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예.

고부미위원

일반전화기 100%요?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전화기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휴대전화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만약에 와이파이라든지 그런 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 그러면 신청만 한다고 해서 해 줄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다 해 주는 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현재 경로당별로 상당한 금액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만 신경 쓰면, 경로당 회장님이나 총무님들이 하면 많은 금액을 들이지 않고도 운영상의 묘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팩스는 어느 정도?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팩스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부미위원

팩스는 설치 안 돼 있지요?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예. 요즘 팩스 쓰는 데는 많지 않고 또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팩스를 사용할 수 있게끔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현재 경로당에 전화기가 있는지 없는지, 팩스가 있는지 없는지, 인터넷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은 안 되고 그냥 있는 곳은 있고 없는 곳은 없고, 통계로 나와 있지는 않지요?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전화기는 다 설치돼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고요. 팩스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대부분 설치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가끔 가다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이 전화기 한 대를 놓고 팩스 쓰려면 “지금 팩스 쓰고 있습니다.”라고 팩스를 갖다 꼽고 또 다시 빼서 전화기에 꼽고 이런 상황이 계속 있더라고요. 인터넷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낼 수 있으나 직원이 카톡을 다 받으면, 매월 문서 하나씩을 카톡으로 받기 시작하면 한도가 없잖아요. 팩스 쓰는 데도 있고 카톡 쓰는 데도 있는데 최소한 구청에서는 인터넷이 어느 경로당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전화기는 있는지, 팩스기계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지금 냉장고 없는 데는 없거든요. 그렇듯이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3개 구청이 고민을 해서, 다른 건 몰라도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해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이 각종 조회라든지 필요한 부분, 또 굳이 팩스가 없더라도 말씀하신 것 같이 사진 찍어서 카톡이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하면 그 기능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면 담당 직원의 과부하가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방법은 다 좋고 한데 지금 경로당을 담당하는 직원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은 아시잖아요. 그렇게 과중한데 더 가중시킬 필요는 없다, 이 뜻이니까 인터넷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처음에 설치할 때는 설치비용도 있고 하니까 공동으로 설치해 주신다든가, 경로당이 다 떨어져 있으니까 구청하고는 또 다를 것 아니에요. 그래서 경로당 특성에 따라서 유선방송 보시는 분들은 인터넷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으니까 최소한 파악은 하고 있어라, 이 뜻입니다. 구청장님, 세심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예. 파악해서 3개 구청 같이 하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운영비에 통신비 관련한 것을 조금 더 하도록 예산부서하고도 협조를 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부미위원

3개 구청 동시에 같이 하십시오.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예, 그 말씀드린 겁니다.

고부미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하나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송규근 위원인데요. 실적보고 책자 127페이지요. 위기가구 신속 대응을 위한 복지접근성 향상 내용 중 추진실적에 ‘주거취약지역 현장 조사: 7회’라고 돼 있잖아요. 이 내용을 일단 개괄적으로 설명 한번 주시겠어요?

영자

조영자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취약지역이라고 하면 여기 내용에 있듯이 판자촌이나 지하방, 고시원 등을 말하는데 아무래도 이쪽에 계신 분들이 좀 더 다른 데 비해서 주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살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담당자나 동 담당자도 같이 가서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항목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가서 현장조사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규근위원

본 위원 질의의 핵심은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디를 가느냐? 실제로 우리 서구에 이렇게 판자촌이 있다는 말인지, 지하방이 있다는 말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영자

조영자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일산1동에 나가면 판자촌이라고 해서 옛날 집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가구 수가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판자촌 명목으로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현장을 나가보기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세요. 담당 직원들이 가서 욕구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했는데 거기 계신 분들은 오랫동안 거기 있는 게 익숙하니까 거기에 계시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산1동에 나가면 판자촌이라고 해서 형성돼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렇군요. 제가 전혀 몰라서. 그러니까 이름이 ‘판자촌’ 해서 옛날 부락이 형성돼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판자촌이 있다고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사신다고요?

영자

조영자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몇 가구나, 몇 분이나 사세요?

영자

조영자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제가 가서 봤을 때 한 10가구 안팎 정도로 해서 실질적으로 어르신들 위주로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규근위원

독거노인 중심으로?

영자

조영자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예.

송규근위원

가정을 이루고 사시는, 여러 가족이 사시는 게 아니고?

영자

조영자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가족들은 떠나고 어르신만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형태로 해서 실질적으로, 특히 여름철에 한 번 현장방문을 해 봤어요. 실질적으로 여름을 어떻게 나고 있는지. 그래도 암암리에 이분들이 오랫동안 노하우가 있어서 그래도 거기서 버티시고 주거 이전이나 이런 것보다는 거기에 있는 것을 좀 더 선호하시더라고요.

송규근위원

당연히 그렇겠지요. 우리가 그분들을 어디로 이주하거나 고민하는 그런 방식의 행정행위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분들이 사신다는데. 제가 이 꼭지에서 다음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만 봤을 때는 ‘주거취약지역 현장조사: 7회’,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어느 시점에, 예를 들면 3월, 7월, 몇 개소, 이렇게 해서 실적보고가 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7회를 어떻게 했다는 건지 조금만 더 부연설명해 주시겠어요?

영자

조영자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조금 미흡한 부분인데, 특히 저희가 갔을 때 여름철에, 요새 폭염이라든지 덥잖아요.

송규근위원

하나씩 짚을게요, 과장님. 그러면 횟수로 보면 1회인가요? 여름철이라고 했으니까.

영자

조영자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아니, 아니요.

송규근위원

7회를 설명해 줘 보세요. 예를 들면 1회 차 때 몇 개소를 갔고,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잖아. 7회라고 하니까 7회, 그러면 총 몇 가구,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되잖아요.

영자

조영자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횟수를 말씀드리면 판자촌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다 둘러볼 수 있으니까 한 번 가고, 주로 지하방은 대화동이나 이런 데 많아요. 보통 저희가 단독으로 가지는 않고 동사무소 담당자들이랑 같이 가는데, 특히 지하방 같은 경우는 만날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사전에 약속이 되신 분들 위주로만 찾아 뵙고 갔을 때 저희가 한꺼번에 다 돌아보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숫자로 얘기하라 그러면 제가 그것은 따로 자료를 제출해야 될 것 같고, 주로 하절기 위주로 하고 동절기에 특히 가는데, 지하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동이나 이런 곳 위주로 가는데 동사무소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방문할 수 있는 사람들을 미리 연락해서 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고시원은 좀 많은 편이잖아요. 어쨌든 주거취약지역 중 고시원에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고시원은 몇 번 갔는지는 안 나오네…….

웃음

송규근위원

본 위원의 궁금증은, 집중해 주세요. 데이터는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되니까.

영자

조영자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주거취약지역 현장조사 7회, 7회가 주는 함의가 아무것도 없어요. 정보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현장을 조사했는데 무슨 목적으로 무엇을 확인했고 그래서 그다음에 어떤 조치까지 갔는지를 실적으로 봐야지. 그렇지요? 어디를 대상으로 가서 무엇을 봤고 그래서 정말 무엇을 발굴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다는 것까지가 실적이지, 단순히 그냥 “갔다 왔어요.”는,

영자

조영자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횟수나 지역에 대한 데이터는 나중에 자료로 설명하시면 될 것 같고 이 건에 대해서 집중해서. 그러면 가셔서 뭘 하시는 거예요?

영자

조영자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이 어쨌든 주거취약지역에 있는데 저희가 가서 실질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여쭤보거나 안부나 이런 정도지, 이분들한테 어떤 큰 대책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안부나 실태, 혹시라도 복지와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거나 하면 상담 정도라고 보시면 되지, 그런데 지하방이나 이런 데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주거라든가 환경이 좀 더 좋은 곳으로 연계가 돼서 나가도 그 지하방에는 누군가가 또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기는 해요. 워낙 어려우신 분들이 거주하시는 곳이다 보니까. 어떤 대책들이 있어서 다른 데로 이전을 하더라도 다른 분들이 또 오니까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기는 하지만, 담당자들이 주로 하는 게 생활실태 파악이라든지 복지 상담 정도가 주 업무입니다.

송규근위원

물론 당연히 안 하시는 것보다야 백번 낫지요. 쉽게 말해서 안녕하신지 살펴보는 거잖아요.

영자

조영자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특히 요새 고독사라든가 기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한 번 더 들여다 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제목이 되게 멋있어요. ‘위기가구 신속 대응을 위한 복지 접근성 향상’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긴급 상황, 위기 상황이 발생한 어려운 가구를 발굴하고, 여러분이 쓰신 말이에요. ‘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 그런데 “실질적인 지원이 없고요.”라고 얘기하시면 이 카테고리 안에서 좀 약하지 않습니까?

영자

조영자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어쨌든 이 카테고리 안에서 위원님들 궁금해하시는 게 위기가구, 영구적으로는 못 하지만 일시적으로라도 긴급복지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더 버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도와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긴급복지 지원을 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형편이 나아지거나 이렇지는 않지만 3개월이고 6개월이고 생계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드리는 쪽이라고 보면,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웃음

송규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건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순히 횟수로만 카운팅해서 실적이라고 하기에는 설명이 부족하니 실질적으로 다음 단계까지 가서 어떤 내용들이 지원되고, 마무리까지가 저는 실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횟수로 의회에 보고하는 것을 넘어섰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연결해서 이웃도움 현장교육은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언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7회/109명’, 이렇게 하셨고 장소는 써 주셨으니까. 이웃돌봄 현장교육이라는 말부터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자

조영자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시네요.

웃음

송규근위원

지금 화내시는 겁니까?

영자

조영자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웃음

송규근위원

혼잣말하시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웃음소리

영자

조영자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아니요. 이웃돌봄 현장교육이라고 하면 저희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거나 이럴 때, 예를 들면 복지관 같은 데 어르신들 상담해 주시는 분들을 모셔다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현장에서. 현장에 어려운 분들이 있거나 이러면 좀 더 발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안내를 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규근위원

다시 여쭐게요. 누가, 언제,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어디서 하느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부터 동일한데 기본적인 루틴한 주기가 있다면 주기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고, 7회라고 하셔서. 계획된 주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분기에 1회씩 한다. 그리고 교육을 한다면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건지. 이웃돌봄 현장교육이라는 말이 알듯말 듯 잘 모르겠어요. 제가 상상으로만 하는 건데, 지금.

영자

조영자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일단 위원님 질의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미수

김미수위원장

과장님, 현장을 다녀오신 팀장님 계시면 앞에 나오셔서 팀장님이 직접 답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위원장님, 서구라고 편애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요구하기 전까지 개입 안 하시던데.

웃음소리

영자

조영자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일단 위원장님, 제가 조금 설명을 하고 모자라면 저희 팀장님이 보충설명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웃돌봄 현장교육은 저희가 7회, 109명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교육은 저희가 사례관리사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이 주로 나가서 하는데 사전에 대한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가 맞춤형 돌봄서비스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이 어쨌든 돌봄업무를 주로 하니까 이분들한테 어려운 분들에 대한 교육들, 어려운 분들을 발굴하기 위한 교육들을, 또는 복지관이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좀 더 팀장님이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영선

정영선일산서구희망복지팀장

안녕하세요? 희망복지팀장 정영선입니다.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웃돌봄 현장교육 같은 경우는 목표는 주변에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면 저희에게 제보를 해 달라는 첫 번째 목표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에게 제보를 해 주셨을 때 그분들이 어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복지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어서 교육자료와 홍보영상 같은 것을 만들어서,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팀에서 직접 나가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통장님들 그리고 복지기관에 근로하시는 분들 그리고 도시가스 검침원분들에게 가서 한 적도 있고요. 지금 다양하게 계속 알아보고 있어요. 그런 효과가 있을 만한 기관을 계속 알아보고 있고 그걸 통해서 주변에 우편물이 쌓여있다든지 그런 분이 계실 경우 저희한테 바로 제보를 해 주실 수 있게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 교육을 하는 강사, 교육의 주체가 누구시라고요?

영선

정영선일산서구희망복지팀장

저희 팀에서 직접 나가서, 홍보영상이나 교육자료를 직접 제작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그 교육자료는 어디서 제공이 되나요?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

영선

정영선일산서구희망복지팀장

저희가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모아서 저희 팀에서 하는 긴급지원 업무나 다른 복지 제도, 요약해서 PPT로 만들어서. 그리고 관련 동영상 같은 경우도 저희가 찾아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련 동영상,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동영상도 있고요. 그런 영상들을 찾아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기법, 노력, 이런 것들을 실제 가구들을 방문하는 것이 용이한, 골목골목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그분들께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라고 하시고, 그 교육의 주체는 팀이고 교육의 내용도 팀에서 자체적으로 만든다?

영선

정영선일산서구희망복지팀장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주로 그러면 강의를 하시는 분은 팀에서 누가 하십니까?

영선

정영선일산서구희망복지팀장

통합사례관리사분이 하고 계십니다.

송규근위원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분이 계신 건가요? 그 용어가 낯설어서, 직책의 용어가.

영선

정영선일산서구희망복지팀장

사례관리사분이 저희 팀에 같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그분이 아무래도 현장에서 대상자들을 많이 만나시고 사례관리 업무를 많이 추진하시다 보니까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나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계셔서,

송규근위원

사례관리사라는 직책은 어떤 겁니까? 각 구청의 사회복지과에,

영선

정영선일산서구희망복지팀장

각 구청에 한 분씩 계시고요. 그리고 행정복지센터에도 복지 대상자가 많은 동을 중심으로 해서 한 분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공무원 직렬, 직책으로서 그 직책만 특화해서 그 이름으로 뽑습니까, 애초에?

영선

정영선일산서구희망복지팀장

공무직이시고요.

송규근위원

공무직으로? 그러면 기간이 있으신 거예요? 계약기간 같은 게.

영선

정영선일산서구희망복지팀장

정년까지 하실 수 있으세요.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아예 공무직으로 채용돼서 계속 퇴직할 때까지 그 일만 하신다?

영선

정영선일산서구희망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이런 직책은 중앙에서 딱 정해져 있는 직책인 거예요?

영선

정영선일산서구희망복지팀장

예.

송규근위원

사회복지 쪽에 있는 직책이군요. 그러면 당연히 이분의 교육자료나 이런 것들이 중앙부처의 사례발굴 가이드라인, 이런 것처럼 뭐가 있겠네. 그렇지요? 자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영선

정영선일산서구희망복지팀장

자료는 많고요. 워낙 또 그런 쪽으로 교육도 많이 다니시고 평소에도.

송규근위원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혹시 그것을 보시거나 현장에서 어떤 내용으로 교육되는지 현장 가 보신 적 있으실까요?

영선

정영선일산서구희망복지팀장

예, 제가 주로 거의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교육자료도 같이 만들고 있고요.

송규근위원

같이 직접 감수하시면서 보시는 거예요?

영선

정영선일산서구희망복지팀장

예.

송규근위원

그 내용이 좀 궁금하기는 하네요. 위원들 직무지식 측면에서도.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부연설명 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잘 발굴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영선

정영선일산서구희망복지팀장

일단 생활밀착형 종사자들 위주로 대상자들을, 기관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가스 검침원,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발굴의 기법보다 발굴의 대상을 발굴하는 일이 더 중요하군요, 일단은.

영선

정영선일산서구희망복지팀장

저희가 일단 교육을 진행해야 되니 어느 분한테 찾아가서 해야 효과가 더 좋을지를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발굴해 주실 분들을 찾는, 발굴하는 일이 먼저군요, 미션이.

영선

정영선일산서구희망복지팀장

그렇지요. 그게 먼저 진행돼야 되고,

송규근위원

그래서 주로 대상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누구누구요? 검침원,

영선

정영선일산서구희망복지팀장

검침원들 대상으로도 했고요. 그리고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하시는 인력이 한 100분 정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1 대 1로 노인분들 매칭이 돼서 그분들 일상생활이나 이동 같은 서비스를 진행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살예방센터에 많이 오시잖아요. 상담이나 서비스 같은 것 받으러 오시는 분들을 상대하는 직원분들 대상으로도 많이 하고 있고 청소년센터쉼터 직원들, YWCA도 갔었는데요. 거기서도 관련 일을 하시는 직원분들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발굴을 당하신 대상자들은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베네핏이 있을 것 같고, 일차적으로 그것을 찾아내신 분들, 예를 들면 아까 말씀 주신 교육의 대상이 되셨던 분들 있지요? 그분들이 발굴을 해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갖는 베네핏이 있나요?

영선

정영선일산서구희망복지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아직까지 저희가 그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동기부여를 위해서도. 교육을 갈 때 저희가 홍보물품이나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계속 쓰실 수 있을 만한 홍보물품 같은 것들을 드리고 있어요, 많이 해 달라고. 그런데 제보를 해 주셨을 때 그런 것들은 아직은 조금…….

웃음

송규근위원

아직은 조금이 아니라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약하게라도 있는 거예요? 아예 전무한가요?

영선

정영선일산서구희망복지팀장

현재는 없고요.

송규근위원

없어요?

영선

정영선일산서구희망복지팀장

예.

송규근위원

그분들의 선의, 적극적인 애민심, 이런 것에 기대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발굴해 내면 사회복지과에는 어떤 베네핏이 있어요?

영선

정영선일산서구희망복지팀장

아무래도…….

송규근위원

발굴실적으로 카운팅되는 건가요?

영선

정영선일산서구희망복지팀장

그렇기도 하고 어려우신 분들이 고립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저희로서는 도움을 받으시면 좋지요.

송규근위원

아니, 제 얘기는 실제로 각 구청에서 또는 우리 시가 발굴해서 복지제도 안에 편입을 시키면 그것의 결과가 중앙부처까지 가서 ‘이야, 실제로 이런 발굴을 많이 했구나.’ 하면서 뭐가 있냐, 그 말씀이에요. 우리 행정에, 고양시 구청에. 그것도 없어요? 그 베네핏도 없어요?

웃음

송규근위원

없어요?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사회복지비만 조금 더 들어와서…….

송규근위원

오히려 복지서비스의 대상자만 나중에 늘어서 그분들까지 촘촘하게 더 지급해야 될 대상이 확인되는 거예요?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예. 많이 했다 그래서 혜택이 있거나 하는 부분은 없고요.

송규근위원

그러면 너무 죄송한 무식한 질의 하나 해 볼게요. 우리 사회복지 얘기할 때 항상 이렇게 복지사각지대 발굴하잖아요. 그게 중앙정부에서, 이쪽 복지계통에 있는 거기서 그런 것들을 계속 요구하는 게 있나요? 미션이 있나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라고 하는데 베네핏은 없어. 그걸 많이 한 곳들은 없고, 이게 중앙에서 내려오는 어떤 아주 루틴한 미션인가요?

영자

조영자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한다고 하지만 담당 팀장님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은 아주 보조적인 수단밖에 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행복이음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서 자료를 받아요, 사실은. 단전 가구라든가 단수, 관리비 체납, 건보료 체납, 이런 기관에 대해서 47종에 대한 데이터를 다 받아서 그 데이터들이 사실상 동에 있는 사회담당자들이 볼 수 있게끔 가면 동에 있는 사회담당자들이 그 건을 다 확인하는 작업들을 해서, 그래서 들어오는 건수가 대다수인 거고 지금 저희 담당 팀장님이 얘기했던 사각지대 발굴은 그 외의 보조적인 수단으로서만 참고를 하는 거고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는 이 데이터에 의해서 가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건보료 체납이라든가,

송규근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그 부분은 알고요.

웃음

영자

조영자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대다수가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오는 거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했다고 해서 베네핏이나 이런 것보다는 사실상 이게 저희 업무잖아요. 그냥 업무로서, 그런데 또 너무 많이 발굴하다 보면 예산이 또 한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적정선을 타야 되는 게 사실 저희 담당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기는 해요, 위원님.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라든가 취약계층의 정보는 여러 가지 취합된, 기존에 존재하는 정보들로 특정이 되잖아요. 확인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모든 정부책자, 공공의 책자, 이쪽 분야에 등장하는 용어로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천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자료를 통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물어보고 있는 거고 여러분께서 이러이러한 노력들을 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실제로는 일차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야 될 현장에 있는 전사분들의 동기부여 차원, 그리고 그것이 더 누적돼서 조직 안에서 그것이 “예, 저는 플러스알파의 미션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행했어요.”, 그런데 “그건 그냥 네 할 일이잖아.”. 플러스알파는 솔직히 열심히 더 하게 되는 개인의 양심에 기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뭔가 이렇게 하는 방식이 최선인가에 대한 문제인식을 갖게 되는 거지요.

영자

조영자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실질적으로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것으로 간다면 아마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송규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니까 어쨌거나 다시 질의. 이제 마무리할게요. 사회복지직에서는 그냥 보편적 서비스의 측면에서 진짜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는, 전 국민이 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가치 때문에, 그걸 목표로 지향하기 때문에 이 용어로, 이 사업으로 계속 그냥 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현장에서 이건 발굴해 내면 땡큐. 이게 없어도 기본적으로 대상들은 존재하고 그리고 그것을 발굴해 내는 작업들은 순전히 다 공무원 개인의 노력 그리고 그것과 연계해서 도움 주시는 현장에 있는 분들의 적극성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는 거지요?

영자

조영자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송규근위원

이런 것들을 요구해 보신 적은 없어요? 사회복지 쪽 분야에서. 여러분 입장에서 하다 못해 조직 안에서,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간간이 뉴스 같은 것 통해서 모범사례, 수범사례로 등장하잖아요. 독거노인들 오랜만에, 예를 들면 하다 못해 야쿠르트 배달 갔다가 발굴했다 하면서 막 대대적으로 대서특필하고 모범시민 상도 주고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되게 허탈하네요. 이것을 계속 천명하시면서 결국은 “아무 베네핏이 1차, 2차 다 없고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냥 이것을 하고 있고요. 실적으로 내고 있고요.”, 이러시니까 좀 허탈한데 하여튼 제도적 개선 측면에서, 사회복지 쪽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되면,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때로는 부가적인 업무처럼 더 많이 촘촘하게 시간을 쪼개서 해야만 달성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승진가점을 준다든가 아니면 뭔가 포상을 준다거나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도 개선의 촉구. 그런데 사실 현장에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어때요, 팀장님?

영자

조영자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이 팀이 전에는 없었던 팀들이에요, 위원님. 없었던 팀들인데 필요성에 의해서 계속 발굴하는 팀들이 생긴 거고 전에는 찾아오는 사람들만 줬던 그런 시스템이었다면 지금은 이렇게 해서 좀 더 조직이 확대되고 그것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서 팀이 생기고 조직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복지대상자를 찾는 데 있어서 좀 더 저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었던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건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아직까지 내부에서 그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본 적 없었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되게 신선한 발상이시기는 한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아직은 아니지 않나 라는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송규근위원

과장님 말씀을 듣고 제가 조금 더 이해가 안 돼 버린 게 뭐냐 하면 어떤 조직이든 해당 업무를 열심히 잘하면 그것이 직무결과로 성과평가가 돼서 승진하잖아요. 그러면 발굴하는 게 미션으로 주어진 그 팀이 존재를 하게 됐다며, 신생으로. 열심히 발굴해 냈어요. 그러면 당연히 성과로 평가받아서, 일을 열심히 하신 거지요. 그렇게 안 하고 있다고요, 사회복지 쪽에서? 이상한데, 오히려 더.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승진까지 하면,

송규근위원

청장님, 한말씀만. 예를 들면 체납징수하는 사람들 체납징수율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보도자료 대대적으로 내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엄청 했습니다.” 하시잖아요. 발굴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는 경우로 평가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선

정영선일산서구희망복지팀장

위원님, 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동 평가지표가, 복지 쪽으로 지표가 있어서요. 그 지표 안에 발굴, 사례관리, 자원연계, 동 특화사업 관련지표들이 있어서 평가를 해서 우수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부서 담당자는 베네핏이 있는 거였네요. 우리 왜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있었네. 평가지표에 있었네요. 그렇지요? 1차 요원들에 대한 것만 없는 거네. 그렇지요? 그런데 1차에 대한 것들이 좀 있으면 실질적으로 성과도 견인할 수 있겠네요. 예산을 좀 세우더라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각 부서가 대시민들에 대한 이런 것을 얘기할 때 포상부터 해서 다 있잖아요. 포인트, 이런 것도 있고. 그렇지요? 자꾸 군 얘기하면 고부미 위원님이 싫어하실 텐데, 군에서 신고, 제보 같은 것 택시기사분들한테 해 달라고 하고 접수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상품권 드리는 것 하고 있거든요. 대침투작전 같은 것 할 때 빨리 신고해 달라고 하면.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그래서 실질적으로 발굴의 실적을 평가로 삼겠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뭔가 그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해 드려야 교육의 결과물로 성과까지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놓으면 다음에 이 부서에서 그런 예산을 올리면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찬성한다고 하지.

웃음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고생 많으셨어요.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말씀하신 것은 잘 유의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우리 송규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지만 저는 그래도 위기 가구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보통의 가구가 갑자기 위기를 당했을 때는 건보료가 체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요금을 못 내서 전화가 끊어진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IMF 때 보면 실질적으로 넥타이를 매고 나가는 사람들 중에 점심을 거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조금 나아졌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시적인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내가 이렇다는 얘기를 못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 못 하는 사람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통장이나 지역사회협의회라든가 이런 사회보장제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발굴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저는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송규근 위원님께서는 사회복지사나 아니면 지금 발굴하고 있는 대상자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저는 사회복지사가 누리는 그런 어떤 혜택보다는 실질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쪽에서 어떤 혜택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또 어떤 보상을 못 받겠지만 우리 예산이 나중에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복지를 받는 사람들,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중복돼서 받거나, 아까 우리 김미수 위원장님께서도 말했지만 김치를 제공받은 사람은 또 다른 데서 받기도 하고 계속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받아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면 그런 것을 발굴해서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떤지 모르겠는데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생활이 어려우면 계속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한 번 대출을 받았는데 또 다음 학기가 되면 또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생활은 계속해서 어렵다. 그러면 신용불량이 계속되고 실질적으로 조금만 도와주면 이 사람이 직장을 구해서 금방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실질적으로 사회에 나가서부터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동사무소나 동 직원이나 구청에서 많이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자

조영자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건보료 체납자라든가 단전된 가구라든가 단수, 이런 분들은 저희가 리스트를 받아요, 동사무소 직원들이 이 시스템에 의해서.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동에서 확인이 되고 구청까지 와서 그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수급자 책정을 하든 아니면 그게 일시적인 거면 저희가 긴급복지 지원을 하든 해서, 아까 지역 주민이라든가 아니면 현장에 계신 분들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일단 시스템으로, 왜냐하면 저희가 그런 47개 자료들을 다 받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주 어려우신 분들은 일단 기본적인 것은 그렇게 지금 해결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조건이 좀 애매해서 그렇지, 요새는 국비에서 지원되는 학자금도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식의 어떤, 그건 저희가 하지는 않지만 그런 식으로 도움은 되고 있어서, 그렇다고 정말 모든 분한테까지 다 찾아갈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시스템상에 나타나신 분들한테는 최선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경로당이 다른 데보다 숫자가 좀 많아요. 동구는 151개인데 여기는 180개가 되네요.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보통 덕양구 같은 데는 회원수가 100명이 넘는 데도 꽤 되고, 80명, 90명 되는 데도 꽤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서구는 보니까 51명, 58명, 57명, 이렇게 50명을 갓 넘은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경로당 운영비를 차등 지원해야 될 텐데, 예산은 거의 다른 구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50을 갓 넘은 이런 숫자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요?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저희가 경로당 운영 기준이 있어서 몇 명 이상에서 몇 명, 또 그 이상에서 어느 정도, 그렇게 구간이 한 서너 개로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금액으로 지원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차이가 났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런 질의 같은데요. 그것은 노인복지과라든지 시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서 보다 세분화해서 누가 봐도 적절하다는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는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50인까지 끊었는데 51명이다, 그러면 그 한 명 가지고 너무 또 심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현숙

조현숙위원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서구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그래서 그런 곳은 한번 손을 봐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한번 시하고도 같이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동구 같은 경우는 50명에서 끊고 또 70명에서 끊고 이런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서구는 50명 갓 넘은 곳이 많이 있어서, 여기는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는…….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현재 기준으로는 그렇게 시에서 기준을 잡아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봐도 위원님 말씀처럼 약간 비합리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구간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런 것은 합리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구에 왔으니까 그래도 훈훈하게 분위기를 이끌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덕양구하고 동구는 수급자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같이 협의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할 게 뭐냐 하면 올해 고양시에, 서구도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비가 왔을 때 수해 지역이 서구도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몇 가구나 되는지 그 지역을 나중에 저희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구가 포함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지역구도 있으니까 그 지역이 몇 가구나 되는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화동 쪽으로 지하에 많이 물이 찼다는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웃음

영자

조영자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이나 동구에 비해서 저희 서구는 수해 피해가 좀 적었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는 대화동에 반지하나 이런 데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반지하에서 12세대 정도 침수 피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덕이동 같은 경우는 2세대 정도 해서 합 14세대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런 피해가 있는 반면에, 나중에 갑자기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인명 피해까지 올 정도의 상황은 아닌가요?

영자

조영자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희섭위원

계속 비가 왔을 때는 그분들에게 미리 안내문자를 보낸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 자료는 가지고 계신지, 요즘은 정말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는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여기서 관리하시는 건지 다른 과에서 관리하시는 건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영자

조영자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주택과 관련된 건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그 이후에 어떤 조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약간 이분화돼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리고 저희 기초생활수급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나요? 많이 늘어나고 있나요?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나요? 덕양구나 동구도 늘어난다고 말씀하시는데.

영자

조영자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수급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매년 정부에서 중위소득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발표하면 이게 매년 6% 내지 7% 정도가 전년 대비해서 상승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에서 올해는 가까스로 안 됐던 분들이 내년에는 될 수 있는 확률들이 많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국민기초생계급여가 나가는 분들만 봐도 전년 대비 올해 보니까 166가구 정도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매년 한 2~3% 정도는 증가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매년이요?

영자

조영자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예, 매년 증가를 해요.

김희섭위원

그리고 긴급복지가 있던데, 그렇게 긴급하게 생기는 가구들이 일산서구도 많이 있나요?

영자

조영자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긴급복지라고 하면 사유가 굉장히 많긴 한데, 대부분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실직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아니면 건보료 체납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주로 많기는 한데, 아무래도 동구나 덕양구에 비해서는 적긴 하지만 저희도 지속적으로 있긴 한데 작년 대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국비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대비해서 여유 있게,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좀 여유 있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희섭위원

내년에도 국비가 그 정도로 똑같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시는 거예요?

영자

조영자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에 예산을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확보받아서, 그러니까 24년도나 23년도에는 계속 긴급복지생계비가 부족해서 저희 담당자들이 계속 민원인들하고, 저희가 보통 한 번 하면 3개월을 해 주고 한 번 더 연장까지 해 줄 수가 있는데 작년에는 그 연장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연장이나 이런 것을 해 주고, 올해 수준이라면 내년도에도 어렵지 않게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희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복지는 제도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나마 혜택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아까 우리 송규근 위원님 말씀처럼 그 제도권을 벗어나서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줄 수 있는 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도권이나 그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분이 애를 쓰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촘촘히 챙겨서 어려운 분들이 한 분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그다음에 어려운 분들이 발생할 때는 뭔가를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2025년 저희가 마지막 행감을 하고 있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6년도에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영자

조영자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체크할 게 있어서요. 가정복지과, 위원회 자료 295페이지입니다. 저희 서구에만 신규 어린이집이 없어서, 제가 어린이집연합회분들이나 어린이집 교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특히 신생아 출산하신 분들 고민이 많아서 자세히 살펴봤는데 자료가 이해가 안 돼서요. 295페이지 찾으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장

제목이 연도별 신규인가 어린이집 정원 및 등록 인원인데 비고란에 폐원으로 작성되어 있어서, 이게 신규 어린이집이에요, 폐원된 거예요?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을 올해 했었는데 정원이 20명이었고요, 등록하는 아동이 없다 보니 바로 폐원을 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럼 신규로 등록하자마자 폐원한 거예요?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면 여기다 올릴 필요가 아예 없는 것 아니에요? 신규를 물어본 건데. 아, 신규 인가가 된 거니까 작성을 하셨군요?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장

인가는 됐는데 바로 폐원이 돼서…….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죄송한데, 위치 여쭤봐도 될까요? 위치가 어딘지 자료가 있나요?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25년도에 꿈에그린프라우스어린이집 외 1곳이 있는데, 그럼 여기는 신규 인가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이것도 금년도에 아동이 아직까지 없어서 개업하자마자 휴업이라고 할까요? 폐원은 안 됐고 등록만 돼 있는 상태고요. 가좌동에 위치하고 있고, 앞쪽에 있는 우주별어린이집은 대화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같은 자료 287페이지 연번호 17번에 보면 어린이집 현원은 없고 교사만 2명 되어 있는 게 있어서, 제가 그래서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 인가가 나서 교사 2명은 준비해 놨는데 정원이 안 차서 자동 폐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원장님이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미수

김미수위원장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탄현동에 있는 어린이집이 다 상가로 전환을 하고 있는 와중에 새로 신규가 생겨서 너무 기뻐서 봤는데, 기뻐할 일이 아니었군요. 안타깝습니다. 또 하나 뭐가 문제냐 하면 이렇게 어린이집이 폐원이 되면 새로 탄생하는 어린이집은 갈 데가 없어요. 서구에서는 갈 데가 없어서.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자꾸 폐원을 하시면, 그 사이에 원래 여기를 가려고 했는데 이곳이 폐원이 돼서 없어지면 갈 방법이 없어서 그런 이야기도 계속 진행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는 게, 저희 탄현동에 사실은 한 집이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복지에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긴급생계 지원을 어떻게 하는가를 알아보느라고 되게 옆에서 살펴보고 있었거든요. 너무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 주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제 상임위가 아니니까 전화 오면 주민센터에다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해결하세요.” 하고 말았는데 이번에는 제가 순서를 다 살펴봤는데 어쩜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하시는지, 다행히 그분이 재산이 있으셔서 “저는 따로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끝까지 아름답게 마무리됐는데, 이렇게 현장에서 되게 잘 진행하시는구나를 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시겠지만 고양시에 요양보호기관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일산신도시라고 얘기하는 곳보다는 외곽 지역에 더 많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신도시 아닌 곳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탄현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민원 받으셔서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을 모시고 차를 태우다 보면 이게 30초, 1분 안에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차가 정차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것 때문에 또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민원 신고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은 있어요. 예전에 단독상가 주변에는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점심시간에만 주정차 단속을 안 하는 것을 우리가 만들었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몇 군데 정해놨어요, 백석동이라든가 이런 데를. 그런데 요양보호기관 때문에 또 정하는 것도 애매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여기 오셔야 되는 거지요. 이분들이 안 계시면 또 어르신들을 모시고 뭘 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세심하게 좀, 아무리 민원이 들어와도, 민원이 들어와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어서 힘들겠지만 부서에서 대처를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감에 대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를 하는 것처럼 다른 안건 심사보다는 되게 준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구청에 계신 여러분에게는 되게 편안하게 해 드렸던 건 평소에 굉장히 민원인들과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인 것 같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하신 것들은 아마 지적보다는 현장에서의 제안,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이 민원을 많이 받듯이 저희도 민원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같이 정책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어려운 일 있으시면 위원들 편하게 생각하셔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아니면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걸 같이 의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 있는 자리가 됐길 바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 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이 더욱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청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건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열심히 준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