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민숙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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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교통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미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많은 감사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에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교통국장과 4개 과 과장께서 증인 선서를 한 후 2025년 업무실적 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이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주시운 교통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운

주시운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교통국장 주시운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김미경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국 소관의 2025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운

주시운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주시운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5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김미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에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고양은평선이 고양시청까지 돼 있는데 현재 현안이 식사로 연결하는 부분이잖아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런데 현재 그것 관련해서 지역의 갈등이 많아요, 상황 자체가.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어차피 차고지가 현재 9사단 검문소 앞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 2.4km만 지하로 가면 식사동이 있기 때문에 트램보다는 그게 좀 자연스럽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실제로는 누구나 다 지하철을 놓고 싶어 하지만 예산 문제인데 예산이 트램하고 지하철로 가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지요, 지금 상황에서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트램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2,353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고요. 광역철도 같은 경우는 2,361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8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별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임홍열위원

그런데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편익 면에서 보면 고양시청에서 식사로 가는 것은 예를 들면 고양시가 한 900억 정도 증액이 된다고 그래도 한 1,200~1,300억.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식사 주민들 입장에서는 고양시청까지 와서 트램으로 갈 경우에는 대곡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곡까지 가는 라인 자체가 사라지는 대신에 식사로 지하철로 했을 때는 고양시청에서 식사까지 가는 것만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되냐면 식사에 와서 나중에 대곡지식융합단지가 개발되면 거기를 거쳐서 대곡역으로 가는 라인 자체는 없단 말이에요. 대곡역이 활성화될 경우에는 식사에서 바로 가는 것은 없고 환승을 해야 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지요. 그런 문제가 존재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그게 착시 현상이라는 거지요. 비용이 똑같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지점과 지점을 연결하는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건데 실제적으로는 그런 면이고 두 번째로 문제가 존재하는 것은 기재부 예타 문제가 존재하는 거지요, 현재 이 상태로 트램이나 지하철이나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나요? 예산을 300억 이상의 국비를 받을 경우에는 기재부 예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트램 같은 경우는 1,500억이 있고 853억만 더 부담하면 됩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사업비 자체를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데 LH에서 부담을 한다라고 하면 타당성조사를 받으면 되는 부분인 거고요. 만약에 그게 국비로 보전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500억 중에서 300억 이상이 되면 예타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비가 투입이 된다고 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잘하셨는데 트램은 창릉 광역교통대책에서 확정된 금액이고, 그렇지요? 확정된 금액이지요. 트램에 대해서 우리한테 줘야 되는 금액이 1,300억 플러스 200억은 LH에서 고양시에 고양시청에서 식사로 가는 교통분담금으로 확정된 금액이잖아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지하철로 갈 경우에는 확정된 금액이 아닌 거지요? 없는 거지요, 지금 상황에서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현재로서는 2,361억 원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도 편입된 게 없고 만약에 광역철도라고 한다고 하면 7 대 3으로 국비 70, 지방비가 30%를 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임홍열위원

그런데 그 경우는 국비가 7이면 필수적으로 예타가 될 거고,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니까 말씀드릴게요. 고양시에서 자체 예타를 실시했는데 그때 0.72, 0.74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재부에서 예타를 할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단 말입니다, 그 부분이. 그걸 극복할 방법이 있나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위원님도 금방 말씀을 하셨지만 BC 자체가 크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0.74라고 말씀하셔서 저희도 답변을 하겠는데요. 0.74 정도 나와서는 편하게 갈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예산 1,500억 원에 대해서 사업비를 없는 것으로 계산하고 국비 70에 지방비 30%를 부담해서 가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0.74가 나왔다고 보이고요. 만약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변경을 통해서 1,500억이라는 사업이 트램에서 광역철도로 이동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보다 아마 훨씬 더 높은 BC값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홍열위원

그렇다면 현재 BC값이 낮은 이유 중의 하나가 재정 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낮은 것으로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수요라든지 향후 개발 이런 것들도 다 작용을 하는데 아무래도 사업비가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주 결정 요소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현재 제가 이해를 한다면 0.74라는 BC값 자체의 사업비라는 부분이 매칭이 안 돼 있기 때문에 0.74가 나온 거다. 그런데 트램에 들어가는 돈 1,500억을 이쪽으로 돌릴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투입해야 될 예산은 800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BC값을 산출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트램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경기도 이야기를 들어보고 할 경우에 이미 계획이 확정된 거라 실제로는 시기별로 그냥 딱딱 정해서 설계하고 실시계획인가 하고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과정이고 현재 지하철 연장을 할 경우에는 연말에 국가철도망계획에 올려야 되는 거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지금 트램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국토부에다가 2024년 7월에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올린 상태이고요. 현재 진행 상황은 아마 얼마 전에 국가교통위원회 심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고시한다고 하면 올 연말까지 고시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보고요. 광역철도 같은 경우는 대광위에다가 작년 11월에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도 12월에 공청회가 있고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발표를 하겠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이 두 개 다 가능한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현재로서는 저희는 두 개 다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홍열위원

철도의 원칙 중에서 우리가 투입되는 게 예를 들면 BC값이라는 게 우리가 신분당선도 안 된 이유 중의 하나가 GTX-A 노선이 겹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BC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투사업에서 안 되는 거거든요, 값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두 개 노선이 겹쳐서 트램도 그쪽으로 가고 지하철도 식사동으로 가면 그게 가능한 사업이냐 이거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지난번에도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업 자체가 중복되는 구간은 고양시청부터 식사 사거리까지 한 2km 정도가 중복이 됩니다. 그 정도는 중복이 되지만 이 사업 자체가 트램은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곡역으로 가는 것에 중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고요. 광역철도 같은 경우는 고양시청을 통해서 어쨌든 서울로 나가는 노선이기 때문에 방향성 자체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부 노선 자체가 겹친다고는 하지만 방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영향을 전혀 못 미친다고 말씀은 못 하겠지만 그렇다고 또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임홍열위원

그런데 말씀이 모순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아까는 현재 사실상 지하철 연장하는 것은 기존의 트램에 있는 예산을 돌릴 경우에, 그게 돌려지는지 내부의 어떤 절차들이 있겠지만 만일에 가정을 하고 1,500억 예산을 지하철에 돌린다고 했을 경우에는 BC값이 좀 더 잘 나와서 가능할 것이라고 보시는 거고, 그런데 실제로 트램은 트램대로 한다 그러면 트램에 예산이 투입될 거고 지하철은 지하철대로 간다 그러면 지하철은 아까 말씀한 7 대 3의 비율 그다음에 국비 투입 이런 BC값 분석을 했을 때는 우리 고양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BC값보다 훨씬 좀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모순되잖아요.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산이라는 게 교통망이라는 게 여기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 계십니다마는 고양-식사선만 투입이 고양시 재정 상황에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장기적인 과제로 지하철은 놔두고 임시적으로, 임시적인 게 아니지요. 트램을 노선을 한다는 건가요?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 도시철도구축사업에 반영해 달라는 것하고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것하고 두 가지가 겹친다고 보이는데요. 지금 초기 단계입니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광역교통시행계획이든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이든 거기에 반영이 되면 어차피 두 개 다 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그건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둘 중에서 하나가 망에 반영이 되면 거기에서 주민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렴한 다음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하나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하나가 갈 적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든지 아니면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쪽에 선택을 해서 하나만 올려서 받으면 되는 거지 지금 단계에서 그것을 논의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절차를 보면 적어도 도시철도망하고 국가철도망에 두 개를 일단 반영을 시켜놓고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결정이 나기 때문에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주민설명회라든지 주민 수용성 조사를 해서 정책 결정을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홍열위원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실제적으로 창릉 3기 신도시 하면서 분명히 명시가 돼 있는 것은 대곡~고양시청, 고양시청에서 식사까지 연결하는 전체 금액에 대해서 1,300억을 교통분담금으로 건설비에 쓰기로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전체 건설비가 아시다시피 2,360억 정도 가까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창릉 3기 신도시 LH 사업단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으로 800억 정도를 증액을 시켜야 되는데 왜 이것은 증액이 안 된 건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저희도 지금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광위라든지 아니면 공주단이라든지 LH에다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대곡에서 고양시청까지 오는 것을 교외선 활용계획 해서 600억이 담겨져 있고 또 고양시청에서 식사까지 해서 신교통수단으로 해서 900억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 700억 원은 LH에서 부담을 하는 거고 200억은 고양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도시철도망을 재검토하다 보니까 2,353억이 나왔는데 보니까 한 853억이 더 증가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는 이것은 당초부터 노선 자체가 변경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설계 비용을 아마 적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LH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계속 요구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LH나 이런 데서는 그때 당시에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추진하면서 정액제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증가할 수가 없다라고 자꾸 반복적으로 얘기하고요. 저희가 지금 그것을 더 증액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에다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정액제라는 게 우리 협약서에 있나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일부 딱 명시돼 있는 것은 아닌데, 저희는 아니라고 보는데 거기서는 자꾸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임홍열위원

아니, 실제적으로는 GTX 창릉역 같은 경우에도 그 이후에 사업이 반영돼서 당시에창릉역 반영된 예산이 초기 한 1,600억 정도 된 거예요. 그렇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GTX-A 창릉역이 당초에 1,666억인가 그렇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1,666억 정도 된 건데 거의 한 3,200억 정도 증액이 됐잖아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지금 증액된 게 3,222억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증액해 주면서 왜 이것은 증액을 안 해 주는 거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임홍열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고양선에 대한 예산 자체도 1조 4천억에서 한 1조 7천억 정도 됐나요? 전반적으로 증액인데 이것만 딱 빠진 것 같아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고양은평선도 당초에 1조 4,100억에서 1조 7,167억 원으로 증액이 된 상황이고요. 그때 당시에 작년에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을 하면서 저희가 계속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램에 대한 사업비 증가액은 미반영된 사항입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서의 입장에서는 예산을 반영시켜 달라고 LH나, LH가 어떻게 보면 초거대 권력이잖아요. 사업하기 전에는 어리지만 사업이 딱 되면 그다음부터는 관련 법률이 있어서 고양시가 어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해당 국회의원님들이나 이런 데 좀 찾아서 같이 협력을 해서 그쪽에 광역교통개선 비용에 대해서, 식사 트램선에 대해서 분담해 달라, 이렇게 혹시 요청한 적이 있나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회의할 때마다 요청을 했고,

임홍열위원

아니, 어차피 고양시에서 요청해 봐야 말을 안 듣는 구조잖아요. 고양시 요청을 묵살하는 과정이니까 좀 정치적인 힘을,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국정 과제로 올려놓고 LH에다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국정 과제까지는 요구를 한 적은 없고요. 의원님들한테 다른 것들도 협의할 것들이 많아서 찾아갈 때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임홍열위원

서로 좀 적극적으로 협업을 해서, 식사에서 트램에 대한 예산 비용만 광역교통개선 비용에서 빠져 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하여튼 좀 증액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부선이 같이 직결이 돼야 되는데 서부선이 서울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어디까지 와 있나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서부선 같은 경우는 지금 실시 협약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투자자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왔는데 몇 개 업체가 아마 이탈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방안을 수립하는 것 같습니다.

임홍열위원

이렇게 되면 서부선 자체가 고양선보다는 늦게 될 것 같은데?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기 때문에 실시 협약만 못 한 거거든요. 지금 두산이라는 업체가 메인 업체인데 거기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GS라든지, 아마 현대가 빠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SH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추가로 같이 협동해서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아마 사업자만 선정된다고 하면 바로 실시계획 승인 받고 추진하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양은평선보다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임홍열위원

공사가 되고 있거나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노선도 굉장히 긴데 우리보다 빨리 될 수 있다고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노선 자체는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거기는 16km고 저희는 한 15k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역은 그쪽이 조금 더 많고요. 거기는 16개고 저희는 8개 정도 역인데 어차피 행정절차, 저희 고양은평선도 어쨌든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거기는 실시설계가 거의 다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이 훨씬 더 앞서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통 시기는 저희보다 늦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고양은평선 같은 경우에 현재 공사 현황이, 설계 단계가 어디까지 와 있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고양은평선은 지금 기본설계를 하고 있고요. 실시설계를 내년 1월부터 해서 12월까지 마무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 1월부터는 공사를 착공해서 2031년에 준공한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양선 식사 연장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도로정책과장님, 김포~관산 간 도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정일형입니다. 어제도 대광위 회의를 다녀왔는데 김포~관산 간 도로는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부 구간에서 하천 부분이 증폭되는 구간이 있어서 그 구간 때문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일부 구간, 어느 쪽 말씀,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문봉천이라고 고봉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도로 하부에 보면 박스로 해서 준용하천이라고 해서 문봉천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봉천 부분을 이설해서 가자는 게 경기도의 입장이고 LH 입장에서는 이설 비용 부담을 못 내겠다는 입장이고 해서 서로 간에 이견이 좀 있습니다. 그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그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그 비용은 서로 주장이 틀린데 개략적으로 경기도 측에서 한 20~30억 정도 얘기를 하고 LH 쪽에서 한 100억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김포~관산 간 도로 한참 전에 제가 ‘1,175억 원을 왜 고양시가 부담해야 되나요?’ 하는 것으로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기억하시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런데 우리 구간이 1~2구간으로 나뉘어 있잖아요. 그래서 1구간에 대해서는 LH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2구간이 문제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1구간에 노선이 확정은 되었지요? 그때 동구청에서 아주 오래전에 설명회를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또 한 적이 있나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없지요? 한 번 해서 그때도 주민들은 그때 안이 4개의 노선으로 나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노선을 확정하기 전에 4개의 안이 있었는데 지금 고봉산하고 황룡산 뚫는 안으로 그냥 가는 거지요? 네 번째 안.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그 안으로 확정돼서 진행,

고덕희위원

그 안이 확정된 거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고덕희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러면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우리가 두 구간으로 나뉘어 있는데, 아마 계속 보시고 계시니까. 그런데 성석-문봉간 도로는 어쨌든 LH에서 하기로 했으니까 비용에 문제가 없는데 두 번째 나뉘는 문봉 통일로 기장IC까지 계획했던 도로가 문제잖아요. 그때 제가 한번 과 부서에다가 물어봤을 때, 왜냐하면 1구간만 공사를 진행하면, 이게 지금 어떤 도로예요? 파주 운정지구 교통량을 우리가 받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받아주는 것도 있고,

고덕희위원

대부분 받아주는 그런 형태인데, 그리고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울-문산간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김포~관산 간 도로가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통량이나 이런 것을 조사해 보셨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 구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어떤 공사 방법을 말씀하시는,

고덕희위원

공사 방법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이 구간만 했을 때 맨 처음에 770억에서 나중에 계산한 것 보니까 1,175억이었어요. 그리고 한참 흘렀습니다. 이 구간을 동시에 개통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그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부서에 내가 한번 찾아갔을 때 가능하면 같이 한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그때만 해도 1,175억 원이 들었는데 지금은 1,500억이 넘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예산으로 할 수가 있을까?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 구간을 계획하고 계신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이 구간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고양시 구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덕희위원

예. 문봉~통일로 기장IC까지 3km 있잖아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일단 추경에 예산 세워서,

고덕희위원

추경에 3구간 것? 얼마 세웠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일단은 사업을 진행하려면 리맥의 사업 수지 타당성을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그 예산을 올해 반영을 했고요.

고덕희위원

예산 반영 얼마나 했어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1억 5천,

고덕희위원

그러면 용역비네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1억 5천 예산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최종 사업비라든가 타당성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고덕희위원

저는 그러면 되게 궁금해지는데 이게 노선을 계획할 때 타당성이나 이런 것도 전혀 검토 안 해서 그냥 선만 쫙 그어 놓고 하신 거예요?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와서 이 노선을 거의 뭐 1, 2노선으로 분류해 놓고 1억 5천 들여서 용역한 후에 타당성이 안 나오면 이거 안 하고 다른 데로 돌리는 거예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타당성이라는 것은 일단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를 받기 위한 일련의 절차고요.

고덕희위원

하나의 절차고?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투융자 심사를 받고 어쨌든간 그것은 행정 절차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고덕희위원

그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물론 그때 경기도하고 합의를 봐서 이 구간은, 그런데 이 구간을 왜 저희가 하는 것으로 했어요? 왜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했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그것은 저도…….

고덕희위원

그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그것은 어쨌든 대광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그 구간이 선정됐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고요. 위원님께서 주차교통과 있을 때도 여러 차례 시정질문도 하시고 건의도 하신 부분을 알아서 집행부에서도 여러 차례 대변을 했고 우리 시 재정,

고덕희위원

저한테 대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광위에다가 다시 또,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그러니까 대광위에다가 건의도 하고 경기도에도 건의했는데 최종적인 것은 국토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반영을 안 시켜주면 지자체에서는 어떤 추가적인 도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대광위든 뭐든 건의는 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아니, 건의를 물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그 과정이 되게, 물론 아주 오래전 일이라 결정은 돼버렸는데 이런 결정을 왜 꼭 받아들여야만 했나 하는 의구심도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파주를 위해서 열어주는 도로를 우리가 왜 1,500억씩 들여가면서 해줘야 되나? 고양시민들한테 결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저희만 있으면 그냥 2구간 같은 것은 뚫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도로를 하면서 우리가 맨날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협의를 볼 때 이렇게 봤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많고, 물론 부서에서 제가 질의하기 전에도 이 부분의 문제점은 아마 인식을 해서 계속 얘기는 해봤으리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김포-관산 간 도로는 우리가 통과시켜주는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는 돈을 안 내고 길만 터준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모르고 계세요, 우리가 비용을 낸다는 사실을.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글쎄요. 일단 부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최종적으로 저 구간이 완공이 된다고 하면 일정 부분 통일로의 정체 현상은 좀 감소될 것으로 예측은 합니다. 그 부분이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고양시가 1,500 상당의 재원을 부담해야 된다는 건데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고덕희위원

아니, 전혀 도움이 되지 않지는 않지요. 도로잖아요. 도로를 크게 뚫어 놓으면 고양시민도 쓰기는 쓰지요. 쓰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비용을 이렇게 전액 부담하는 게 5 대 5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 구간 전체 비용이 아마 잡아보시면 한 1,500억 나올 거예요. 토지보상비도 얼마나, 뭐 계산이 됐어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저희가 개략적으로 계산한 게 1,543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렇지요? 제가 할 때 그때 자료 받은 게 맨 처음에 770억이었고 그다음에 1,175억에 받았고 그 후에 또 몇 년이 지났으니까 그냥 대충 감으로만 잡아도 1,50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지요. 5 대 5도 아니고 전액 우리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이런 것도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고 ‘당연히 LH에서, 파주에서 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확인하는 거지요? 어떻게 됩니까? 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일단 계획은, 절차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1구간이 처음에 성석-문봉간 해서 복지센터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 구간이? 마골오거리를 이렇게 통과하면서?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마골오거리에서 고봉동 행정복지센터까지는 도로 확장 없이 그냥 갑니까?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확장을 하는 겁니다.

고덕희위원

확장해야지요? 2차선,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2차선 넓혀서 향군의교 앞에서 합쳐져서,

고덕희위원

그 옆에 하천 부지 해서?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하천 부지가 아니라 이쪽 상가 쪽으로 넓히는,

고덕희위원

상가 쪽으로?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고덕희위원

그러면 농협 가는 쪽 좌측으로 넓힌다는 말씀이시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고봉동에서 성석동으로 가다가 오른편으로 넓히는 계획이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렇게 하고 고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뒤쪽으로,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가장동 삼거리까지는,

고덕희위원

삼거리까지 하는 거고요. 거기가 사실은 정체도 많이 되기는 해요. 편차도 많이 나고 이래서 비용 부담은 있겠지만 그래도 이미 약속을 해 놓은 것이고 그렇게 협약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구간만 해서는 안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부담은 있지만 2구간이 비용 부담이 돼도 반드시 이것은 같이 연결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완공이 1구간이 훨씬 빨리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1구간도 아직까지 도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해소를 하면서 2구간도 착공하는 방향으로,

고덕희위원

가능하면 같이, 1구간 하고 나서 한참 2~3년 있다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동시에 부탁드립니다.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그것은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로 조치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리고 주차교통과 과장님, 이번에 이음택시 조례 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일단 조례는 만들었는데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주차교통과장 유진상입니다.

고덕희위원

그래서 어떻게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을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하고 계신가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우선 위원님께서 조례안을 냈지만 실제 운영 사항 관련해서 상당 부분은 시행규칙을 통해서 틀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행규칙을 저희도 타 지역 사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검토하고 재정의 연속성 등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시행규칙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고 제정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운영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덕희위원

과장님, 이게 좀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규칙도 빠른 시일 안에 만들어 주시고 그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잘하셔서 저한테도 같이 공유를, 우리 위원회에 같이 공유를 했으면 합니다.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가 있으니까 그 자료를 좀 그대로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께서 김포~관산 간 도로 진행 상황 그리고 우리 고양시의 입장, 시민들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 작년 행감 때 아마 주차교통과 자리에서, 당시 서윤하 과장님께 질의했던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것 같아요. 당시에 고덕희 위원님이 5분 발언을 통해서 김포~관산 간 도로의 2구간에 대해서 거의 1,5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이 도로를 고양시가 하는 것이 적절하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고 저도 공교롭게도 다른 토론회 자리에서 이 주제를 다루게 되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저 구간을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고봉산과 황룡산에 터널을 뚫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정일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2016년, 2017년에 당시 여의주마을하고 중산동 주민들, 고봉동 주민들의 굉장히 강렬한 반대가 있었고 그다음에 환경을 훼손하는 것에 대한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가 있어서 구간을 조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그 논의 끝에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민들, 민가가 있는 곳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선을 두고 하다가 현재 노선이 결정된 것 맞습니까?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치열한 논의 끝에 이 노선이 정해진 것이고, 그러나 그 과정에 우리 고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터널을 뚫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고양시민은 일정 부분 불편을 감수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연이 훼손되는 것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자료로, 이 발언이 일찍 나와서 그냥 하는데 작년에는 자료를 띄워서 말씀을 드렸어요. 교통영향평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교통영향평가 할 때 저 구간을 세분해서 나눴어요. 그러니까 고봉동의 구간별로 세분해서 나눠서 교통편익을 계산했습니다. 일부 구간, 고봉동에서 관산로를 잇는 구간은 김포~관산 간 도로가 뚫리면서 오히려 고양시민의 교통편익이 떨어져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셨지요? 내용을 잘 살펴보십시오.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내용은 제가 아직 보지는 않았는데 말씀은…….

해련

김해련위원

예. 교통영향평가 자료를 제가 부서에서 받았기 때문에 부서는 가지고 있을 거예요.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실질적으로 고양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구간이 생김으로 해서 오히려 교통편익이 떨어지는 상황이 된다면 고양시는 이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어떻게 보면 더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파주 운정지구와 서울을 잇는 북부간선도로를 개설한다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 취지의 동의로 우리가 이런 불편을 감수함에도 불구하고 이 도로를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양시에는 실질적인 혜택이 오히려 없어지고 시민들이 더 불편해진다면 우리가 그 예산을 쓰면서 이것을 감수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지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사는 사회고 어차피 파주 주민들도 서울시로 가고 그 사이에 고양시민들도 이용을 할 거니까, 그리고 북부간선도로가 많지 않으니 그걸 개설해서 파주시민도 쓰고 고양시민도 쓰지만 사실 고양시는 이런 점이 억울해. 그래서 대광위나 이런 데 가서 그런 논리를 가지고 고양시민들이 이런 불편을 감수함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왜 우리가 그걸 해야 되냐? 저희는 시민들을 대신해서 와 있으니까 당당하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집행부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시민들은 그리고 시장님은 의회의 이런 반대, 이런 명분을 가지고, 의회가 반대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대광위에 가서 설명하고 해소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지렛대로 쓰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당 의원이신 고덕희 위원님도 야당 의원인 저도 시민들을 대신해서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양시의 자연을 훼손하고 고양시 시민들의 교통편익이 오히려 떨어지고 실제로 저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간을 열어주는데 당연히 LH가 예산을 더 쓰는 게 맞다는 게 고양시민들의 주장이고 시민들을 대신해서 의회가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이 사업을 하기 어렵다라고, 실장님, 버티는 거 잘하시잖아요. 그런 거 하시라고 우리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버틴다고 해서 될 사항은 아닐 것 같고요. 어떤 문제점이 제기됐을 때 거기서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주민 반대가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한 반대가 많다라는 것을,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필을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어쨌든간 엎질러진 상황이니까 그 상황에서 저희가 최대한 취할 수 있는 부분, 재정을 좀 더 확보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대광위 회의 때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지금 1,500억을 우리가 다 안 내기는 어렵더라도 반반이라도 하자, 아니면 얼마라도 해달라고 주장을 해 보셔야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저희 어제 안 그래도 대광위 회의 때 올라가서 얘기를 했는데 전체 시군들의 공통점이 다 동일한 사항입니다. 현재 각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어려워서 LH하고 각을 세워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대광위나 국토부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줘야 되는데 또 국토부나 LH입장에서는,

해련

김해련위원

거기서 스스로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그런데 국토부나 LH 입장에서는 또 나름대로 거기에 반대급부적인 논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쨌든 엎질러진 부분이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 최대한 유리한 부분을 설득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통일된 목소리로 이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것을 적극 활용하셔라,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위원

저도 하다가 놓쳤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해련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정말 많이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는 5분 발언 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 1, 2구간이 있으면 LH에다 얘기해서 1구간 먼저 하시면 안 된다. 왜 1구간 먼저 뚫어줍니까? 우리가 2구간 먼저, 여력이 있을 때 2구간 먼저 하고 1구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1구간 확 뚫어놓고, 먼저 뚫어놓고 이 구간 못 하면 고양시만 피해 보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 순서를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2구간 먼저 할 수 있을 때 1구간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그것은 진행을 하겠다는 집행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거리도 어차피 1구간이 저희보다 2배가 되고 보상이라든가 절차가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고덕희위원

동시에 하든지 아니면 1구간 절대 먼저 하시면 안 돼요. 1구간 공사 먼저 해 버리면 나중에 2구간이 흐지부지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명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1구간 예산 확보가 안 됐으니, 그러면 예산 확보가 안 됐으니까 너희가 50%를 대주든지 어느 정도 비용 부담을 같이 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논의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파주는 1구간만 뚫어주면 걔네는 문제가 없어요. 그냥 들어오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어제 제가 대광위에 갔는데 대광위 위원장님도 그렇고 현재 정부 정책의 기조가 선교통 후입주라는 모토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고덕희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1,500억 예산을 세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2구간을 먼저 해야 되는데 1구간 같이 뚫으려면 2구간 비용을 좀 같이 부담을 해줘라, 이렇게 좀 떼라도 써보십시오.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님.

원종범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우리 교통국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느낄 때는 다른 국에 비해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우리 교통국, 특히 과장님들께서 제가 민원을 여쭤보면 신속하게 대응을 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또 후속 보고도 잘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교통국이 적극행정을 보여주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적극적인 행정이 계속 이어져서 시민 편익 향상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먼저 버스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덕양구 3기 신도시 조성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거지나 상업지와 신규 택지 간에 이동 수요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재 고양시 버스 노선 체계는 10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릉 신도시 입주 시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사전 준비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버스정책과에서는 현재 고양시의 버스 노선 체계가 변하고 있는 우리 도시 여건을 반영해서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장문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그맣게는 덕은·향동지구 그다음에 풍동2지구 크게는 창릉지구가 입주 예정이고 개발 예정인데요.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운송회사가 민영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 수요에 긴급하게 대응하거나 또 주민들이 원하시는 그런 노선 아니면 증감차, 배차간격 단축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건 저희가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현재 고양시가 운행하는 버스 대비 효율적으로 주민들을 수송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을 조금 더 현실화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업무보고에도 국장님이 설명을 드렸지만 시내 마을버스 노선 개편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4월에 계약을 맺어서 6개월 정도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에 노선 개편 연구용역을 하면서 추진했던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위원님하고의 일정을 조율해야 되겠지만 그동안에 노선 개편 연구용역을 추진했던 사항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노선 개편을 할 것인가를 1차 중간보고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고양시 내 효율적인 마을버스의 역할, 시내버스의 역할 또 장기 소요되는 노선이 합리적인 노선인가 또 경쟁력이 있는 노선인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최소한의 인력과 비용이 드는데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게끔 노선 개편 연구용역을 좀 더 지켜봐 주시고요. 노선 개편 연구용역은 항상 위원님들, 특히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항상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면 과장님, 정식적인 연구용역이 돼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4월에 계약을 맺어서 내년 12월 말 준공 예정으로 활발하게 연구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원종범위원

특히 저희 덕양구 같은 경우는 서울과 연결되는 교통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창릉 신도시 입주 전후로 해서 통행 패턴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해서 특히나 GTX의 창릉역 개통과 맞물려서 환승 수요가 아주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노선 재정비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나 중장기 계획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하는 우려의 마음에 여쭤봤고요. 연구용역이 돼 있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용역 착수가 아까 12월? 아니, 용역 착수는 됐고 12월에 완공된다고 하셨나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내년 12월 말,

원종범위원

아, 내년 12월이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올해 12월 말이 아니라 20개월로 해서 좀 넉넉한 기간을 두고 연구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원종범위원

용역을 시행 중이니까 단순한 노선 조정이 아니라 포함된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 있을까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마을버스의 역할 그다음에 시내버스의 역할 그다음에 광역버스의 역할, 각 버스별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각종 택지개발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주민 입주 시기에 맞춰서 버스 노선을 어떻게 재배치해야 되느냐. 그런 장기적인 문제도 같이 들여다보고 있고요. 또 GTX-A 노선이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역까지 개통이 돼서 운행하고 있지만 그것도 사실 시내버스나 광역버스 노선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연구용역에서도 계속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TX-A 노선을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또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나 광역버스는 GTX-A 노선하고 중복되는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배치해서 서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고민하면서 연구용역의 방향을 잡고 진행 중입니다.

원종범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당연히 준비를 잘하시겠지만 저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GTX-A 시대가 열렸는데 환승 체계 구축에 대해서 면밀히 용역에 담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단거리 생활권 순환 노선 좀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합환승센터 구축을 연계해서 앞으로 미래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중교통 전략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에 말씀드렸고 용역을 잘 준비해서 나중에 보고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업무추진실적 보면 90페이지 똑버스 관련된 게 있습니다. 식사, 향동, 덕은은 출퇴근 시 고정 노선형으로 바뀐 거예요, 어떻게 된 건가요? 처음에는 안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똑버스가 4개 구역에 운행 중인데요. 고봉동 지역을 제외하고 식사, 덕은, 향동 지역은 고정 노선으로 해서 운행 중입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수요응답형으로 하다가 출퇴근에는 고정 노선형으로?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원종범위원

잘 바꾸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또 5월 23일부터 전화호출 방식이 전면 도입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행되는 거예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전에는 똑타 앱을 통해서만 똑버스 신청이 가능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앱에 취약하신 어르신들이 타시는 데 불편이 많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서 경기교통공사,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전화호출 방식을 4개 구역에 전면 다 도입하게 됐습니다.

원종범위원

저도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조금씩 개선이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민원 받은 게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겠는데 수요응답형으로 하다 보면 버스가 가는 과정에 뒤쪽에서 부르는 경우가 있으면 그걸 또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고 그렇게 운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바로 옆에 있는데 운행 노선상 그분을 태우지 못하고 먼저 신청한 분을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고 나서 그분을 모시고 가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눈 앞으로 똑버스가 지나가는데 못 타시니까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것은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앱 구동하는 회사하고 경기도하고 풀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니까요. 거리가 가까우면 모르겠는데 뒤로 떨어져 있는 곳에 그러는 것은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 그래서 가는 쪽의 방향이면 모르겠지만 가는 방향의 뒤쪽은 거리를 좀 체크해서 개선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범위원

우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고양·관산·원신을 지역구로 둔 김민숙 위원입니다. 항상 교통 얘기 이렇게 할 때 우리 고양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오히려 서울로 나가는 것은 되게 편한데 도시 내부에서 도는 접근성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으셨어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 고양시에서 마을버스도 지원하고 경기도와 해서 똑버스도 지원한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일형 과장님, 내일 공청회를 하나 봐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정일형입니다. 예? 공청회요?

김민숙위원

내일 도시기본계획 수립 같은 것에 대해서,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도시계획과에서 준비하는,

김민숙위원

그런 것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당연히 우리 기반시설 계획에 교통, 철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아직…….

김민숙위원

의논된 게 없나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김민숙위원

아까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산도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김포~관산 간 도로 말씀하시는,

김민숙위원

예. 아까 운정 3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김포~관산 간 도로를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어디서 나온 거였을까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파주 운정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주 운정 3지구 택지개발지구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한 도시 내 접근성이 파주를 가보면 가로로 하는 게 미래로라는 길로 해서 쭉 계속 확장돼서 가더라고요. 파주가 신기한 게 먼 곳에서 가운데로 가는 도로가 복잡하지도 않으면서 잘 순환이 되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는 좀 가로망에 대한 구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들어가는 내용이 있을까요? 그런 것을 아예 모르시나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으로 재정비 관련해서 그런 내용이 담기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도지구,

김민숙위원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도시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어쨌든 큰 지역의, 고양시 전체적인 지역에 대해서,

김민숙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지역에 관산이 포함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세부적인 것은 별도의 하위 계획에 따라서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까지는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의견 청취 때 들어야 되나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아무리 타 부서 공청회더라도 맡고 계신 분야가 있으시잖아요.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네요, 과장님.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질의가 좀 막히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김민숙위원

이걸 좀 아셔야, 왜냐하면 분명히 내일 내용에도 아까 언급됐던 고양은평선에 관한 식사 트램 이런 얘기가 담겨 있을 텐데 그런 내용을 모르시고 계신다는 것은 좀 의아합니다.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알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 기반시설 교통에 김포~관산 간 도로가 4에서 6차로로 확장이 된다는, 왕복이겠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김민숙위원

이런 것의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보광로 쪽으로 해서 넘어가는 것도 어떻게 되는지 혹시, 도로정책에는 그런 계획이 안 잡혀 있어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도로망 계획이 별도로 5년마다 재정비하는 게 있습니다. 그 안에 담겨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민숙위원

“담겨 있을 것으로”라면 담겨 있다는 것인지 참 애매한 답변이십니다.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담겨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이 5년마다라는 게 언제 하고 다시 또 언제 시작합니까?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올해 착공 중에 있습니다.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을 올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착공했습니다.

김민숙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올해 착공했습니다.

김민숙위원

올해인데 몇 월이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7월이요. 죄송합니다.

김민숙위원

내용을 좀…….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신도시에 비해서 덕양구는 도로망이라든지 교통이 상당히 열악한 것 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환경 개선을 해야 될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일 공청회를 한다고 해서 내용을 살펴보던 중에 기반시설, 교통이나 철도 이런 내용이 들어 있고 교통 정책에 대한, 도로 정책에 대한 것을 여쭤보고 싶고 생각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위원님,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이라는 게 있는데 착수하면 위원님들한테 설명회를 한번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도로망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차로수 같은 게 나와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7월에 하신 것을 저희한테 알려주셨나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착공할 때 설명회를 아직 준비 단계니까,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아직 못 하신 거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듣는 것으로 갈음하고,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고양은평선은 저도 식사동에 거주합니다마는 지금 주민들이 많이 오해를 하세요. 그건 아시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은평선은 지금 경기도에서 기본설계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 실시설계를 1월에 시작해서 12월에 마무리하고 2027년 1월부터 착공을 해서 2031년에 준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런데 고양은평선을 연장해서 식사동까지 온다라는 희망이, 주민들은 거의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서명운동을 했던 것을 아시잖아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그것은 고양은평선에서 다시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을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청회는,

김민숙위원

아니, 공청회를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아까 정일형 과장님한테 질의하신 것 중에 2040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내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철도망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이 다 담겨 있고요. 그게 상위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민숙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받았는데 기본 방향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 저번에 친절하게 고양은평선 플러스 식사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시의 의지를 국토부에 얘기하는 그런 것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식사동 주민들이 서명을 하고 이미 연장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는 아예 홍보물이 부착돼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 좀 더 확실하게 입장을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도추연이라든지 지추모라든지 식사동에 두 개의 모임이 있어서 아마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하철을 추진하는 모임이라고 해서 지추모라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분들이 서명을 2만 2천 명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서도 만들어서 내일 시장님한테 전달식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소통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서명운동을 해서 가지고 오시는 것도 중요한데 부서 입장은 어떠시냐는 거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저희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도 할 역할이 있고 지추모에서 할 역할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대광위라든지 아니면 위원님들이라든지 그쪽을 통해서 계속 저희 의사를 전달하고 있고요. 또 지추모는 지추모 나름대로 역할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긍정적으로는 봐 주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저도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해 주셨는데 저도 궁금한 게 창릉역 GTX-A 노선이 착공을 해서 진행 중인데 많이 늦춰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제가 들은 게 설계나 시공하는 업체가 그동안 달랐나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어진 사유는 원래 처음에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2020년 12월에 그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창릉역이 개설하는 것으로 거기에 반영이 돼 있었고요. GTX-A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착공을 시작해서 중간에 GTX역 신설하는 것들이 반영돼 있었기 때문에 같이 가서 할 수는 없었고요. 실시협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설계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또 나름대로사업비라든지 누가 나중에 운영을 할 건지 이런 것들도 계속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 절차가 좀 늦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니까 설계 변경이라든지 추가 공정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늦춰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턴키 입찰 공고 방식이 최근에 결정된 거예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턴키 입찰 방식은 고양은평선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종범위원

아, 그건 GTX-A 노선이랑 상관이 없나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창릉역은 지금 착공을 했고요. 2025년 3월에 착공을 해서 당초 광역에는 2026년으로 준공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저희도 최대한 당겨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운행하면서 사업에 대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지키다 보니까 2030년으로 좀 미뤄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30년에 문제없이 개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아니,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턴키 입찰 방식이 고양은평선에 적용되는 거네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원종범위원

왜냐하면 늦춰진다는 이유가 일괄적으로 수주를 하는 거잖아요. 턴키 입찰 방식이 설계하고 시공을 한 번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통합적으로 해야지 좀 더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잘못 들은 것은 GTX-A 노선을 부분, 부분 따로 맡다 보니까 그래서 좀 협의가 안 돼서 늦어진다는 얘기를 들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실 시행 주체가 국토교통부하고 철도공단이잖아요. 시에서는 크게 관여할 사항은 없고 협조 요청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고양은평선 같은 경우는 사업 주체는 경기도, 고양시, 서울시입니다.

원종범위원

아니, 저는 GTX-A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GTX-A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원종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질의 한 가지 더 드릴게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한번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이거 아시겠지만 여기 원흥역이고요. 지난 교통심의에서 중간에 있는,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 조건부로 횡단보도 심의가 통과가 됐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화면. 제가 금방 이렇게 대략 그림으로 그려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거라 이제 조건부로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하면 저기 쯤에 아마 저렇게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 같은데 지금 부서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저기는 올해 3차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아마 어렵게 통과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기가 양쪽에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거리가 한 3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심의가 통과돼서 저 안쪽에서 횡단보도 생길 거리가 한 100m 정도 되고요. 그때 당시에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조건부가 뭐였냐면 우측에 보시면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이 있고 가속차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횡단보도를 놓다 보면 버스정류장도 옮겨야 되고 가속차로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조건부로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내년에 실시설계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해소하기 위해 어떻게 안을 짜야 될지에 대해서. 그렇게 한 다음에 실시설계를 하고 나서 문제가 없다고 경찰서하고 협의가 끝나면 바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니까 조건부로 좀 어렵게 통과된 만큼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쭤본 건데 실시설계 들어가고 예산은 대략 어느 정도 수반될까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산은 크게 많이 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버스정류장을 옮기고 이런 것까지 한다고 하면 비용이 좀 들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옆에 피해서 그리고 하게 되면 횡단보도에 대한 시설물 설치라든지 또,

원종범위원

신호등 설치도,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그렇지요. 신호등 설치, 시설물. 그리고 또 거기가 중앙차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원종범위원

조건부는 됐지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생각보다 복잡할 것 같아요. 중앙차로도 있고 중앙에 펜스도 설치돼 있고 해서 하여튼 그러면 내년에 일단 실시설계를 올려보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실시설계 해서 내년에 다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종범위원

어렵게 통과됐으니까 잘 준비해서 착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범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우리 버스정책과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버스 준공영제 용역 들어간 것 있지요? 없어요, 용역?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준공영제 실행 방안 용역은 준공을 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했어요? 그거 용역 나온 것 우리 위원들한테 나눠준 것 있나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저희가 최종 보고회까지 위원님 모시고 다 했고요. 결과로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준공영제를 도입하게 되면 노선입찰제로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게 가장 좋다. 또 한 가지는 준공영제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법인에 한해서 참여를 시켜야 되고 또 일정 규모 버스를 확보하는 업체는 10대 이상 규모의 버스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크게 결론은 그렇게 해서 준공영제 실행 방안 용역은 준공된 상황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서울이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을버스는 아니고요.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우리는 마을버스를 하는 거 아니에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저희는 마을버스까지 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준공영제를 하면서 물 먹는 하마처럼 예산을 엄청 퍼붓는 모양이에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우리가 준공영제로 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참고로 계획을 미리 세워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해놓고 괜히 예산만 엄청 들어가는 그런 제도가 되면 또 그 피해가 주민들한테 오니까.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김에 제가 고민하는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제 고민도 되지만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지 않은 시군의 똑같은 고민이라고 판단이 되면서요. 또 일부 시군에서는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한꺼번에 태우는 데가 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흑자가 나는 노선은 그냥 민영제로 가고 우리 위원장님도 시정질문을 하셨지만 농촌 벽지지역에 한 대, 두 대 다니는, 그러니까 수익성이 안 나는 노선을 먼저 준공영제로 가고 일부 수익이 나는, 그러니까 운송수지가 거의 0에 가깝거나 플러스가 되는 노선은 민영제로 가서 점차적으로 준공영제를 다 100% 하는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무슨 뜻인지 충분히 그건 알겠고요. 마을버스가 생긴 목적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마을버스는 실질적으로 주민과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운행하는 기능으로서 시내버스나 시내버스정류장 그다음에 철도역 그다음에 버스터미널 이런 데 주민들을 신속하게 연결해 주는 역할로 태어난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교통이 불편한 곳에 마을버스를 연계해서 교통을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지역까지 운반하는 게, 버스 노선으로 모셔다 드리는 게 목적이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고양시에서는 그렇게 지금 운영한다고 보여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거의 90% 이상이 그렇게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고양시에 마을버스 업체가 몇 군데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18군데가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18군데에 버스 대수는 몇 대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예, 천천히 하세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자료를 찾아본 후) 한 354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18개 업체에 354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부터 무분별하게 버스 노선이 막 생겨난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용역을 줬잖아요. 용역을 줬는데 어떻게 분산을 시키고 어떤 노선을 살리고 어떤 노선은 그냥 저거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354대면 적은 게 아니에요. 진짜 한 대, 한 대 이렇게 막 돌린다고 그래도 어디 노선에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소외된 지역이 없어야 돼요. 교통 소외지역이 마을버스가 생긴 목적인데 실질적으로 봤을 적에 그 목적은 상실돼 버렸어요. 진짜 필요한 곳에는 어쩌다 한 대씩 오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그런 부분들을 다 감사해 놓고 용역 주셨을 적에, 운영을 했을 적에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 요새 버스회사들 후딱하면 힘들어서 못 하겠다는 소리 많은데, 18개 업체 중에서 그만둔 업체는 있어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양도·양수가,

영훈

이영훈위원

이루어진 데는 몇 군데 있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이루어진 데가 간혹 있고요. 최근에는 명진교통이라고 옛날에, 먼저 업체가 생각이 좀 안 나는데요. 명부교통인가 거기가 워낙 적자가 심하다 보니까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니까 양도·양수를 해서 청산을 하고 나가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최근에 명진교통이 새로 양도·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많은 마을버스 업체가 더 이상 감당이 안 된다는 판단 하에 속된 말로 업체를 양수하려고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냥 사업을 접자니 들어간 돈이 너무 많고 그래서 양도·양수를 하는 게 주목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봤을 적에는 업체도 많지만 버스도 많아요. 그러니까 운영이 잘되는 곳에 운영을 해서 적자를 줄이겠다는 생각보다 잘되는 곳은 노선을 잘 계획해서 버스 대수는 너무나 많아. 버스 대수를 줄여서 지원을 좀 줄이면서 진짜 필요한 곳에 더 지원을 확보하는 게 예산이 싼지 아니면 그대로 그냥 가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이렇게 연구용역에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제를 확실하게 구분해서 용역회사에다 넘긴 거예요? 시의 어떤 생각, 의향 그런 것을?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충분히 저희 정책 방향이나 향후에 요구하는 방향을 용역회사에다가 분명히 전달을 했고요. 또 그 사항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양도시관리공사하고 공동으로 수급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서 버스회사가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버스 대수를 줄이고 노선을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354대면 고양시에 그냥 그 자체만 갖고 와도 어느 지역이라도 교통난이, 불편함이 있을 수가 없는 대수예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운영을 안 하고, 노선에 대한 운영을 안 하고 반복 운영을 하고 노선끼리 싸움하고 되는 노선만 서로 버스 투입을 막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예를 들어서 잘되는 노선에는 잘 가고 있는데 잘되는 노선에서 벌어서 안 되는 노선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허와 실을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 얘기니까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규제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제는 버스 노선에 대해서 과감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영리가 목적이 아니고 주민들의 편리가 목적이 돼야 되는데 시에서 한 군데 막 주는 거하고 여러 군데 분산해서 주는 거하고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봐요, 나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을 주셨고요. 실무 과장으로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마을버스는 이렇게 연결을 해 주는 역할을 주로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민들이 한 번 이상 환승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로, 시내버스에서 광역버스로 아니면 마을버스에서 어디 역으로, 그러면 지하철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가장 불만이 많으신 게 노선을 일부 조정을 할 때 환승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영훈

이영훈위원

노선 개편의 문제지, 버스회사하고 시하고 어느 노선을 어떻게 설정해서 회사에다가 배당을 하는지 그거의 문제지요, 사실은.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그런데 일정 부분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환승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민들이 좀 이해를 하셔서 환승에 적극 협조를 해 주지 않으면 노선 개편 연구용역이 아마 마을버스 쪽에서 많은 불만이 나올 것 같은 예감을 저는 갖고 있고요.

영훈

이영훈위원

노선 개편과 마을버스 운영 방법을 용역을 숱하게 줬어요. 나 초선 때서부터 여지껏 줬는데 한 번도 개선된 적이 없어요. 점심시간도 다가오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렇게 끝마치고 하여튼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바로잡지 못하면, 원종범 위원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창릉 3기 신도시 있지요? 거기도 제대로 해놔야 돼요. 거기 용역 진짜 잘해 놔야 돼요. 거기도 지금 이런 식으로 해 놓잖아요? 엉망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있는 동안만큼은, 다음 후임한테도 그런 지속적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릴게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위원님 의견 충실히 이해를 했고요,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일형 과장님, 제가 정일형 과장님을 이렇게 막 그러자는 건 아니고, 지적하겠습니다.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김민숙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보고 105쪽을 한번 보시면요. 통일로 우회도로 김포-관산 이런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추진 실적까지 하고 점검회의 실시를 8월에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아예 모르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실적 105쪽 말씀드립니다. 광역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 해서 사업계획 쭉 나와 있고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던 김포-관산 도로부터 해서 나오는데요. 추진 실적까지 있어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8월에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을 모르신다는 것은 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주의 미래로와 경의로 하면서 가로 구축망에 대한 도시 접근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가 나왔던 건데 도시기본계획은 다른 부서이기 때문에 내용을 숙지를 못 했다, 이 말씀이 변명 내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걸 지적하고 싶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기본계획서상에 있는 부분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저희가 분명히 업무를 숙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도시기본계획은 제가 정확하게 도시계획 쪽은 일은 안 해봐서 잘,

김민숙위원

그게 아니라 그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요. 그런데 그 부서도 무턱대고 내용도 모르고 올렸을 리는 없잖아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업무연찬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각 지구별 진행 중인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해 공정 점검회의 실시. 추진 실적에 이렇게까지 있는데 기억을 못 하신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하시든, 특히 저희 덕양구에 대한 정책을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하실 게 많다니까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감사진행에 앞서 청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훈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일산대교 무료화 관련해서 혹시 어느 부서에서…….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정일형입니다.

임홍열위원

내년도 일산대교 무료화해서 실제적으로 고양시 예산은 배정이 됐나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도에서도 확실한 협의를 저희한테 주고, 오픈 시켜놓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아직 협의 진행 중입니다. 일단 그게 선행이 되려면 3개 시군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임홍열위원

예?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아, 3개 시에서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경기도도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가지고 논의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게 돼도 일단 내년 하반기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임홍열위원

지금 절차상으로 국도비가 내시된 건 아닌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내시된 건 없습니다.

임홍열위원

협의 중이다?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임홍열위원

그러면 지금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데는 파주, 김포, 김포는 당연히 하겠고. 해당되는 시군이 어디예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김포, 파주, 고양이고요. 그다음에 19% 정도가 외부 차량이 있습니다. 외부 차량은 저희가 확인하는데 서울이나 인천 방향으로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풀어나가는 딜레마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에 대한 통행료를 누가 징수할 거며 어디서 징수할 건지도 협의가 돼야 되고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3개 시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파주시만 반대하다가 전향적으로 돌아섰고 김포시나 고양시는 아직까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김포는 가장 주민들 입장에서 수혜를 보는 곳인데…….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수혜를 본다고 그래도 뭐든지 지방 재정의 역할이 있다 보니까, 비용을 38년도까지 계속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건 재정을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라 서로 쉽게 판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은 얼마고 고양시 분담금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이건 추정치,

임홍열위원

예, 그러니까 추정치. 지금으로서는 추정치지요. 관련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무료화 예산 분담.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이건 자료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 보니까…….

임홍열위원

제출할 수는 없는 상황인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제출할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 우리 고양이 23.7%고 파주가 15.4%, 김포가 41.1% 정도 됩니다. 부담금은 각자 계산했을 때, 그냥 개략적으로 했을 때 김포가 한 82억 정도 되고 고양시가 47억, 파주가 3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실제로는 고양시가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40억이라고 그러더라도 김포에서 넘어와서 고양시에서 소비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훨씬 많을 거거든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이거는 경기연구원에서 GPS로 계산을 한 수치고 실질적으로 합의를 했다고 하면 매년 말에 정산을 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변동이 생길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개통된다면 고양시가 더 늘어날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임홍열위원

국비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그것 역시도 확실히 된 것은 없습니다. 언론 보도상에는 100억을 통과하고 추가적으로 100억을 더 확보한다는 언론은 있는데 그것조차도 상임위에 통과했다는 언론만 나왔지 확보됐다는 얘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협의하러 갔을 때는 경기도 말에 의하면 국토부에서 협의 조건이 3개 시가 합의한 조건을 가져와야지 국비를 지원할지 말지 추후 검토한다는 논리로 접근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임홍열위원

그러면 현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될 정도로 절차가 진행돼 있지는 않다는 겁니까?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는데 최종적으로 그게 합의가 돼야지만 정확한 예산안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이를 것 같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래요. 형편이 김포시나 파주시나 다 똑같은 건가요, 우리 고양시처럼? 내년도 예산이 편성돼 있다거나 그런 건 없나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아직 예산이 편성된 건 없고 편성하려고 노력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파주시만 전향적으로 돌아선 것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만들려면 일단 조례가 먼저 제정돼야 되고 그 후에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데, 그다음에 우리가 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됩니다. 프로그램이 개발됨으로써 고양시 차량, 파주시 등록된 차량, 김포시 등록된 차량별로 신청주의에 의해서, 개인이 통행료를 감면받겠다고 신청한 분에 대해서 감면을 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도 한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차라리 국가가 매입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예 그냥.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고양시에서 추구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저희가 국지도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원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징수하는 게 맞는 건지도 고민되고 나머지 19%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임홍열위원

그리고 39호선 우회도로는 지금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39호선 우회도로는…….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39호선 연결돼서 고양동 넘어가는 노선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홍열위원

예.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그거는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연말돼서 최종 확정하는 것으로 아마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게 민선 8기 시작하자마자 다시, 원래 계획은 더 이상 우리 고양시 재정 여력으로는 추가로 사업을 하기 힘들다, 우회도로 하기 힘들다고 한 부분인데 민선 8기에서 다시 그걸 추진하겠다고 한 지가 벌써 3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아무런 가시적인 게 없습니까?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아직까지 가시적인 건 없고 우리가 3월에 6차 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을 국토부에 요청한 것 이후로 아직까지 협의된 건 없습니다.

임홍열위원

당시에 그러면 그걸 그렇게 하겠다고 한 이유가 뭐지요? 쓰레기소각장 때문에 그런 건가?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그 이유까지는…….

임홍열위원

완전히 서랍에 넣어놨거든요. 더 이상 우리 고양시 재력으로, 우리 고양시가 거의 1천억 가까이 들어가는 재력으로 토지보상비를 대가면서까지 우회도로를 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넣어놓은 건데 다시 또 꺼내길래.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이거는 어쨌든 최종적으로 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이 나와야지만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홍열위원

현재 하더라도 보상비를 지자체가 부담해야 되는 거지요, 지금 상황에서?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보상비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원래 계획대로 부담한다면, 지금 그쪽으로 연결한다면 우리가 얼마 정도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노선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금액까지는,

임홍열위원

대략적인 금액이 거기 나와 있을 텐데.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저희가 알고 있는 금액은,

임홍열위원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금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관산동에서까지 토당동까지 연결하는 데 우리 보상비가 얼마 들어간 거지요? 보상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선 7기 때 마지막에 준공됐잖아요, 11월 30일에.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그 현황은…….

임홍열위원

자료가 없어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자료가 아직 확보가…….

임홍열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한 750억 정도 들어갔나 그럴 거예요. 750, 800억.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재정이, 우리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럴 여력이 잘 안돼요. 국도를 연결하면 정부 입장에서야 좋겠지만 토지보상비를 부담해야 되는, 국도인데 지자체가 부담을 하라고 그러면. 원래 39호선 우회도로가 2005년도인가 그때 계획을 해서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지방자치단체 보고 토지보상비를 부담하라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라든지 법령을 개정해서든지 간에 정부에서 대야지 도시와 도시 간에 연결이 되지 그걸 우리 지자체 보고 연결하라고 그러면, 보상비를 대라고 그러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 하여튼 그 계획이 다시 존재하다가 없어진 것 같네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없어진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은 계속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계획은 있는데 시장이 하겠다는 것은 고양시가 재정 부담을 해서 그 계획을 현실화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 계획은 지금 없다는 거잖아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임홍열위원

그다음에 지금 화정에서 도래울 연결하는 도로는 진행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그건 GH에서 최종적으로,

임홍열위원

그래도 도로를 총괄하니까 거기서 스크린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지금 사업 착수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설계가,

임홍열위원

지금 입찰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도로정책과에서 다 컨트롤 해야지요. 산하기관에 넘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지금 조사설계용역을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화정에서 다시 대곡으로 해서 곡산역까지 연결하는 그 도로는 도로정책과 소관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그거는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GH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그 계획은 언제 수립하고 언제 토지보상 들어가고 이런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건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아직은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임홍열위원

제가 볼 때 이거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LH하고 문서를 받았으니까 우리 과장님 쪽에서는 고양시 도로에 대한 그림이 완전히 들어와 있어야 일이 되지요. 시장님도 갑자기 물어보고 할 텐데.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지금 도로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풍동 도시개발하면서 넘어오는 인원들이 빠지는 길이 없어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도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스크린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질의와 함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천 2호선 고양 연장은 21년에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된 내용이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 그때 당시에 4차 철도망 안에 한 7건 정도가 반영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포함해서 어떤 사업들이 있었나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3호선 연장이 있었고요. 대장홍대선이 있었고 고양은평선하고 신분당선 일산 연장 그렇게 5개가 있었고요. 2개 추가 사업은 통일노선하고 교외선 전철화사업이 있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중에 신분당선 일산 연장은 노선을 바꿔서 5차 철도망 안에 제안을 하신 거지요? 맞나요? BC가 너무 안 나왔잖아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당초는 서울시에서 삼송지구까지, 그러니까 신분당선 서부 연장 건으로 해서 예타를 들어갔는데 예타에서 너무 BC가 안 나와서 탈락됐고요. 그 이후에 고양시에서는 5차 국가철도망 대비 광역교통 수립 용역을 하면서 이번에 광역교통시행계획에 2024년 11월에 올린 사항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5차 철도망계획에도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광역교통시행계획에도,

해련

김해련위원

광역교통시행계획에도 반영을 하고?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반영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게 둘 다 가지고 있는 위상이 같은 거잖아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어느 하나에서라도 돼라, 뭐 이런 거예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둘 중 하나만 반영되면 사업은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지금 철도교통에 대한 주민들의 니즈가 많으니까 예를 들면 국가철도망계획에는 신분당선 일산 연장을 넣으셨으면 대도시 광역교통시행계획에는 다른 안을 넣으시는 게 현실적으로 좀 더 나은 것 아니에요? 굳이 왜 다 몰빵을 하신 거예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어쨌든 다 국토부 산하고요.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광역철도 같은 경우도 국토부에서 추진을 받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5차망에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올렸던 것들은 도시철도가 연장돼서 광역철도 된 것들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올리라고 했기 때문에 추가로 나중에 올린 사항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대도시 광역교통시행계획은 이것도 역시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발표가 언제 나는 거예요? 5차 국가철도망계획은 올해 연말에 발표가 날 계획인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올해 연말에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아마 발표가 될 것 같고요. 광역교통시행계획이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아마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 될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 내년 상반기?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늘어졌네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12월에 공청회를 한다고 해서 공청회 끝나면 이후에 하기 때문에, 아마 공청회하고 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26년 상반기에 5차 철도망 계획 발표. 원래 인천 2호선 물어보려다가 얘기가 넓어졌는데, 고양은평선 식사 연장? 식사동까지 연장하는 안으로 국가철도망계획안에 반영하신 거잖아요. 제안하신 거잖아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둘 다 반영한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 두 가지 안을 지금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내년 상반기가 돼봐야 알 수 있겠네요? 발표가 같이 나는 거니까?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두 가지 다인데 그중의 인천 2호선 관련해서 먼저 여쭤볼게요. 현재 인천 2호선은 어떻게 보면 저희 고양시를 놓고 봤을 때 경의선이 있고 3호선이 있고 약간 횡축라인이고, 고양은평선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인천 2호선이 들어오면 종축라인이 돼서 격자무늬형 철도교통망이 완성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민선 7기 이재준 시장 때 고양은평선이 들어올 때 풍동, 식사, 중산을 거쳐서 일산역까지 연장하는 안을 계속 주장했었고, 결국 국토부에서 안 됐지만 주장을 했었고 인천 2호선도 그런 격자무늬 철도교통망을 만들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23년 7월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돼서 지금 예타가 진행 중이잖아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아직 발표를 안 하니까 시민들이 ‘왜 안 하지?’라는 걱정이 있고 또 저희 일각에서는 BC가 잘 안 나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많은 시민들의 궁금증과 우려가 공존하고 있지요. 진행 상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천 2호선 같은 경우는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021년 7월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에 반영됐습니다. 그 이후로 2023년 7월에 예비타당성 조사의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그해에 8월에 예타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올해 1월에 기재부의 1차 점검회의를 마치고 지금 계속,

해련

김해련위원

25년 1월이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2025년 1월에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기재부의 1차 점검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BC가 많이 안 나와서 지금 저희가 김포, 고양시, 경기도 이렇게 해서 대응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분석해서 BC를 어떻게 하면 올릴까에 대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025년 10월에 경제성 향상 방안 건의를 통해서 지금 KDI에다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경제성을, BC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어떤 것들이 검토되는 거예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일단은 기재부에서 발표할 적에 저희하고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게 뭐냐면, 저희가 시격을 보통 5.5분으로 잡았었는데요. 거기에서는 시격을 조금 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2분, 4분, 6분 해서,

해련

김해련위원

열차의 배차 간격을 줄이라는 거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차량도 늘려라. 왜냐하면 기존에 운연에서 검단까지 운행하는 인천 2호선이 고양시하고 연장했을 경우에 혼잡률이 높아질 것을 예상해서 그에 대한 대안을 수립해달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격이라든지 차량을 더 구입을 해라.”라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수요에 대해서도 조금 낸 자료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인정해 주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수요를 좀 더 늘려달라, 이런 것들을 더 추가로 요청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종합운동장에서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수요로 다 잡아달라고 해서 다시 또 건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예타 지침에 보면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을 나눠서 계산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속하다 보니까 조금 경제성이 더 안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경지 사업 지역이든 해당이 되는 것들은 비수도권으로 하라는 접경지 지원사업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접경지 사업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예타를 계산하다 보니까 BC가 조금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지침을 적극 반영해 달라, 이런 것들을 건의드린 사항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언제쯤 마무리가 되나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저희가 그 안을 만들어서 준 게 2025년 10월이다 보니까 KDI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게 되면 올 말이나 내년 초쯤에 실무조정회의를 저희가 건의해서 KDI하고 같이 주관해서 아마 회의를 개최하고 난 뒤에 또 2차 점검회의가 있거든요. 그때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내년 6월 전에는 그래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확한 건 알 수 없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KDI에서 진행하고 있는 예타가 아무래도 BC가 예타가 통과될 거냐, 안 될 거냐의 관건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은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열심히 해서 내년 초에 KDI하고 고양시, 인천시 다 같이 만나는 건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인천, 김포, 고양하고 경기도하고,

해련

김해련위원

경기도도?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대광위도 같이 포함해서.

해련

김해련위원

아, 대광위도?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때 적극적으로 잘 대응을 해 주시고 필요하면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있고 실제로 예타 촉구 기자회견을 7월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 고양시에서도 대대적으로 언론보도를 KDI 인천 2호선 예비타당성 통과를 요청하는, 그리고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는 그런 내용의 언론보도를 내신 것으로 알고 있고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관련해서 이기헌 의원과 김영환 의원 그리고 김포시 관련한 의원들이 함께 촉구 기자회견을 했는데, 사실 이 얘기는 가서 전달하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의회의 의견은 이렇다.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식사동이든 중산동이든 저희 고양시 관내에서도 서북부지역, 그러니까 북부지역 분들은 정말 철도교통망에서는 소외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BC만으로 모든 사업을 판단하면, 모든 사업의 가능성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인구가 많고 BC가 높은 지역은 계속 모든 자원이 모이게 되고 그렇지 못한 소외지역이나 정말 필요한 소외지역은 오히려 BC, 그러니까 예비타당성 때문에 계속 더 소외되는 그런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국가균형발전을 하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철도교통망에 대한 재원도 그런 예비타당성 용역뿐만 아니라 소외된 지역 혹은 외곽지역의 주민들도 이 철도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함께 발전하고, 교통이 돼야 그 지역이 또 발전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교통이 안 되니까 계속 노후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되면 나중에는 극복할 수 없는 차이가 생기게 되거든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의 자원을 되도록 공평하게, 되도록 균형발전을 할 수 있게 자원을 쓰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취지에서 우리 고양시 관내의 철도교통 소외지역에 반드시 인천 2호선이 들어올 수 있게, 그리고 고양은평선도 함께 들어와서 고양시 전체가 철도망이 사통팔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인천 2호선이 예타 통과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힘을 써주시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기재부라든지 대광위 다 불러서 회의도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지역구 의원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 필요하면 언제라도 연락주시고 저희도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궁금해서, 일각에서는 인천 2호선의 예타가, BC가 덜 나오는 게 서울 5호선 김포에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가 있잖아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가 얼마 전에 예타를 통과했습니다, 저희 거보다 먼저. 아마 2025년 7월인가,

해련

김해련위원

거기는 BC가 얼마나 나왔어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저희가 BC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하여간 통과된 것으로 지금 발표됐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수용 인구를 좀 뺏기는 바람에 0.1 정도 BC가 낮아졌다고…….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그걸로 인해서 0.1 정도가 하락됐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서부광역철도가 이렇게 가고 인천 2호선이 약간 이렇게 크로스되면서 만나는 지점의 수용 인구가 빠지면서 그게 서부광역철도로 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하니까 우리의 BC가 낮아진 거고.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인천 2호선이 조금 낮아진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움이 있어요. 원래는 사실 저희가 그렇게 대상이 늦지는 않았었는데 서부광역철도가 갑자기 예타 대상이 빨라진 것 같아요. 저희랑 2개월 차이인데.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아마 정부 정책이다 보니까 빨리 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사실 서부광역급행철도의 노선하고 GTX-D 노선이 일부 겹치잖아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대장까지는 겹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지요? 대장까지 겹치고, 그런데 공교롭게 윤석열 정부의 공약 중에 GTX-D, E, F 노선을 하겠다는 게 있어서 그게 우선순위가 더 빨라진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주민들도.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저희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는 일단 대통령 공약을 우선적으로 하고자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인천 2호선 같은 경우는 약간 유탄을 맞은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하여튼 지금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는데 사실 김포지역 또 고양지역 주민들의 간절함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같이 있는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데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냥 동향만 살피고 주민 의견만 청취하고 있는데 굉장히 간절함이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절함을 제가 이 자리를 빌려 대신 전달드리니까 많이 애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간절함이 느껴지니까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고맙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 하나 보내드릴게요. 일단 주차교통과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일산2동에, 일산시장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경기도 소유고 고양시가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얼마 전에 사고가 나서 지금 폐쇄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 경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후에 경기도 소유니까 GH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GH에서 안전진단 용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 내용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주차교통과장 유진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고양일산공영주차장은 지난 8월에 구조물 바닥재가 좀 파손돼서 주차장 전면 임시 폐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9월에 경기주택공사와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하였고요. 그 이후 대체 주차장으로 일산사회복지관 부설주차장 98면과 시장 주변 도로에 대해서 한시적 주정차 허용을 했습니다. 이후 GH 진단업체로부터 지상 1층에 대한 임시 개방 의견을 받아서 25면에 대해서 임시 개방을 했고요. 최근에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왔는데요. 우선 바닥 데크, 지붕층은 안전하지만 2~3층 바닥면과 경사 램프구간은 부식과 파손이 심각해서 전면 교체 및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전면 교체 및 보강이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구조체인 기둥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안전하나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보는 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진단업체에서는 현재 상태로서 주차장을 운영할 때는 2층 이상은 총 중량 1.5t 이하 승용차만 주차가 가능하고 반드시 저속운행 10km 이내로 운행하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 차종이 대부분 다 2t이 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처음에 GH에서는 재건축도 고려하고 했었는데 시장 상인들의 불편을 우선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보강 부분으로 가능 여부를 타진했습니다. 그 결과 내년 초에 기존 보 보강을 50개 정도 설치하고 2층하고 3층 바닥재 전면 교체 그다음에 4층 옥상층 방수 공사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 초에 설계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 완료하고 하반기에 전면 완전 개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빠르게 대응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게 딱 추석 명절 전에 사고가 나서 폐쇄가 됐고, 그러면 현재 한시 허용구간이 있잖아요, 주차 허용구간.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거는 내년에 공사가 끝나서 재개방될 때까지는 한시 허용이 되는 거지요, 주차가?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일산종합복지관도 그런 건가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현재 그러면 공영주차장 안전 보강하고 1층은 부분 개방하고 있는 상황이고?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GH에서 진행한 안전진단 결과와 앞으로의 대책, 향후계획 그거는 자료로 주시고, 그러면 이거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게 되나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지금 GH에서 생각하고 있는 예산은 약 2.3억 원 정도 편성했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 이상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우선 이 금액은 진단업체에서 개략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 실시설계 하면서 아마 예산이 확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이 그냥 이 정도 필요하다는 것만, 사업비에 대한 추계만 한 것이지 아직 예산이 통과되거나 그런 건 아닌 거지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GH 측에서는 이 예산은 정밀안전진단 업체에서 추계한 예산이고 GH에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사항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이게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GH가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GH의 계획이나 향후 일정이나 이런 거를 자주 체크하셔서 변동사항이나 혹은 변수가 있으면 바로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구체적인 일정이 조금 더 구체화되면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것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인들뿐만 아니라 공영주차장을 찾으시는 주민들이 계속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실제로 안내를 한다고 해도 아무래도 거리가 있으니까, 복지관도 그렇고 또 한시 허용하고 있는 주차장도 사실 거리가 제법 되기 때문에, 일산시장은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찾으시거든요. 많은 불편함이 있으신 것 같아서 경기도와 잘 소통해서 빨리 재개방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말씀해 주신 대로 1층을 임시 개방한 이유가 교통약자분들 바로 인접해서 편리성을 가하고자 개방했었던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리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저희 상생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내년에는 예산을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세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5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저희가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 그거 시에서 원상복구를 해줘야 되는 건가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감안해서 설치비용을 최소화하는 측면으로 잡았던 사안입니다. 현재 내년에 2~3개소 정도 판단하고 있는데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거는 수요조사를 어느 정도 하고 예산을 책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일단 예산을 해놓고 그다음에 수요조사해서 공고를 내시는 거예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확인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지난번에 보고드렸지만 주차장 수요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상생주차장 수요가 어느 정도 파악될 거라고 판단되는데 그것만 믿고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전년과 비슷한 2~3개소로 한정해서 예산 편성은 해놨고요. 내년에 그런 불편 지역을 토대로 해서 민간 사유지 상생주차장 수요에 대해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발굴해 가면서 보다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거 저희 보통 모퉁이주차장, 손바닥주차장 이런 여러 가지 명칭으로 쓰는데 특히 백석동이나 정발산동이나 공동주택이 없고 빌라단지가 많은 지역은 주차 때문에 굉장히, 거의 칼부림 나기 일보 직전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차에 대한 불편을 많이 호소하시는데 지역에 가까운 곳에 다만 10면이라도, 8면이라도 그런 공간이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소유주 입장에서도 본인이 당장 여기를 활용할 계획이 없다면, 1, 2년 동안 활용할 계획이 없다면 거기에 대해 세금이 면제되는 건 굉장히 큰 혜택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홍보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상생주차장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실제로 예산 5천만 원 얘기하신 거잖아요. 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세금을 감면해 주기는 하지만, 우리의 세수를 일부 안 받기는 하는 거지만 그렇게 해서 정말 집 가까운 곳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으면 그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상생주차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학교주차장을 공유하는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학교주차장 공유사업.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처음에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저희 지역 때문입니다. 정발산동이 고양시 관내에서 공동주택이 하나 없는, 빌라와 단독주택밖에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살기는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다운 곳인데 쓰레기하고 주차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끊이지 않는, 정말 끝나지 않는 숙제여서 민선 7기 때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MOU를 맺어서 처음으로 그 사업을 저동고등학교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지금 한 일곱 군데 정도로 늘어났는데 저는 빌라지역이나 그런 곳일수록 그거는 진짜 지역사회와 학교가 상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주차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실질적인 주차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강구해 보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층주거지 고밀도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 대규모 주차장을 건설하기 힘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상생주차장 그다음에 주차장 공유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상당한, 바람직한 주차정책이라고 판단되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큰돈을 들이지 않고 공간을 확보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으니까.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이외에도 지난번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할 때 임홍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일방통행,

최규진위원

제가 했어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아, 우리 최규진 위원님께서 해 주셨군요. 죄송합니다. 일방통행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 역주행이라든지 단속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상당히 효과적인 사안들이고 그다음 또 위원장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거주자우선주차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 같은 경우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대형주차장을 안 지어도 되는 진짜 실질적인 대책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발표했던 것은 전체 총론적인 사항을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블록별로 조사됐던 세부적인 사안들을 토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정책 제도들이 이미 타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용하는 방안들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해련

김해련위원

예. 저희가 지역에 갈 때마다 주차문제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적극적으로 잘 정책을 만들어 주시고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주차교통과장님, 실태조사를 저번에 중간발표를 하셨어요, 중간설명회. 그렇지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11월 11일이었나요? 그렇지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김민숙위원

그런데 저도 들으면서 지적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노력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까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한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도 그렇지만 부서에서 느끼는 것일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답변하신 것 외에 다른 것들도 강구해 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지적을 분명히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의아했던 게 신재생에너지법이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양광 설치.

김민숙위원

예. 태양광, 수소. 특히 태양광이지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김민숙위원

그게 언제 고시가 됐습니까?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11월 금년도,

김민숙위원

처음에요. 25년 몇 월에 고시가 됐었습니까?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5월 28일에,

김민숙위원

27일입니다.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금년도 11월 28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맞습니다. 저번 주부터 태양광 설치 의무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김민숙위원

이 제도는 어떤 겁니까? 설명 좀 해보십시오.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

김민숙위원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좀 의아했던 게 그때 용역 하시는 분이 주차 실태에 대해서 조사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5월 27일에 고시된 이 법을 처음 듣는다,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용역사에다 의뢰해도 맞는 겁니까? 그런데 중간설명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을 담아야 됨에도, 다 완료된 이후라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중간임에도 그런 것도 감지를 못 하시고 내용에 못 담을 건데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번 법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노외 부설주차장 중에 연면적 1천㎡ 이상, 주차면 80면 이상 되는 주차장에 대해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차구획 10㎡당 1㎾ 이상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제외 대상은 물론 있는데 실제 우리 시 주차장 대상으로 했을 때는 약 26개소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김민숙위원

26개소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위치는 어떻습니까?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위치는 주교제1공영주차장부터 시작해서 한류월드공영주차장, 장항공영주차장, 백석공영주차장 그다음,

김민숙위원

이거는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26개소가 지역 간의 형평성에서 비춰볼 때 어떻게 됩니까? 덕양구, 일산동구·서구 이렇게 해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지금 덕양구, 일산동구 그렇게 구분은 아직, 제가 리스트는 가지고 있는데 구분은 안 했는데요. 저희가 이 대상을,

김민숙위원

이미 의무화입니다, 의무화. 그러면 벌써 선제적으로 뭔가를 준비하고, 왜냐하면 5월에 고시가 되고 6개월이 지난 그동안에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왜냐? 주차장에다가 이렇게 태양광을 설치하거나 이럴 때 또 다른 문제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업체부터 해서 여러 가지 혼란도 있을 수 있고 민원도 올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 주차교통과에서 선제적으로 뭐 하신 게 없습니까? 그냥 개소만 헤아려서 ‘앞으로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시운

주시운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예.

시운

주시운교통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공영주차장 태양광 도입에 대한 부분은 2025년도 11월 28일부터 주차면적 1천 평방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태양광 설치 의무화가 시행이 됐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대상지 파악하고 예산에 대한 파악이 선제돼야 될 사항이고요.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미리 하지를 못 했다는 거잖아요. 선제적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시운

주시운교통국장

그래서 대상 공영차고지 노외주차장하고 부설주차장은 26개소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 덕양구의 경우에는 여섯 군데 정도가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서구, 동구 쪽으로 해서 한두 개 정도 되어 있는데, 노외주차장으로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태양광 설치 의무는 결국은 전력에 대한 외부 판매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김민숙위원

맞습니다.

시운

주시운교통국장

그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고 주차 수급 실태조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사하고 봤을 때 생산된 전기를 소비하고 남은 전력에 대해 상계거래에 대한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제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해서 용역에 담아가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설치 의무화가 되면 쓰고 남은 전기에 대한 부분을 상계거래를 통해서 우리가 전력거래소에서 얼마만큼 팔 수 있는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설치했을 때 설치비용과 거기서 생산되는 생산 전기량을 소비자가격으로 봤을 때 얼마나 이익이 남는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좀 판단을 해봤는데 제1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면적이 1,770평방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금호설비는 177㎾ 정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간 23만㎾ 정도 전력을 생산하게 되는데 이거를 순수하게 설계비로만 봤을 때는 3억 5천 정도 예산이 추산되고요. 23만㎾는 대략 65가구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사용량입니다. 이런 것까지 저희가 조사는 해봤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용역사하고 좀 더 깊게 얘기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예. 선제적으로 하고 계시네요. 왜냐하면 저번에 실태조사 때 여쭤봤더니 아예 ‘이게 무슨 법이지?’ 이런 반응이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여쭙는 겁니다.

시운

주시운교통국장

행감을 하면서 저희도 공부했던 사항이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설치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설치해서 남은 잉여 전기에 대한, 재생산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거는 상계거래를 통해서, 시스템도 구축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문제점, 대안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 취지를 저희가 충분히 따를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맞습니다. 어쨌든 산업부는 유휴부지 활용으로 국토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 성과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 데에서 이게 출발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최근에 11월쯤에 이동환 시장님께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기사에도 나왔듯이 노력을 하고 계시단 말이지요. 그래서 부서가 조금,

시운

주시운교통국장

이미 2020년도에 도시공사에서 탄현제3공영주차장에 164.64㎾에 대한 발전 용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주차금 회수라든지 면적당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자료는 다 있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소 등 태양광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를 본격적으로 고양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확산한다고 하니까 저는 너무도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잘 들었고요. 과장님.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김민숙위원

또 하나 아까 유휴부지 활용에 대해서 나왔는데 제가 몇 년째 5분 발언을 시작으로 덕양구청에 가서도 하도 진척이 없길래 “청장님은 왜 대집행을 못 하느냐?” 이런 말씀을 전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교통과에서 시작이 돼서 주차교통과에서 “이것은 덕양구청의 환경녹지과에서 풀어주셔야 한다, 그 부지에 대해서. 하천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무단점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할 겁니다.”, 그리고 5분 발언 때도 적극 검토라고 하셨었고요. 그럼에도 아무런 답이 없으십니다. 이거에 대해서 진행 과정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부서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일단 알아야겠습니다.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호국로상에 있는 유휴부지 같은 경우에는 구거와 전으로 지목되어 있고요. 거기에 웅산자원이라는 회사에서 지금 불법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몇 년 점용이지요, 불법으로?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2023년도부터 점용하고 있어서,

김민숙위원

예? 2023년도부터 점용을 하다니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아, 2019년도부터 점용하고 있어서요.

김민숙위원

19년 아니지 않아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건 2019년부터 점용해서 2023년까지,

김민숙위원

30년을 넘게 점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9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지금 환경녹지과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2024년도에 1차 변상금 1,800만 원을 부과한 상태고요. 그 이후 변상금에 대한 납부나 그런 것 없이 계속 그쪽에서 방관하고 있어서 바로 2024년 5월에 행위자 고발 조치를 해서 벌금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2024년 12월에 처분 사전통지를 해서 불법점용물 변상금 부과 요구를 했었고요. 최근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정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거기 인공구조물 같은 경우는 점용료 부과 기준이 다릅니다. 0.05%로,

김민숙위원

더 늘어나겠지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해서 저희가 이번에 2,500만 원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김민숙위원

2,500만 원이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2,536만 8,130원 부과를 했습니다.

김민숙위원

저랑 내용이 다른데 이게 잘못 나왔나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제가 이 부분은 환경녹지과에서 받아서 한 사항이라서,

김민숙위원

제가 환경녹지과의 추진현황을 갖고 있거든요. 24년 5월 7일에는 변상금 처분이 1,800만 원대였고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숙위원

25년 2월 변상금 부과 예정이 1,590이네요. 이게 잘못 나온, 그러면 여기가 잘못된 건가요? 이게 2천이라는 거지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요율이 인상돼서 2,536만 8천원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구청 환경녹지과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압류나 필요시 강제경매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 압류를 하고자 징수과에서 재산 조회를 했었는데 동산과 부동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독촉만 계속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면 우선 점유자로부터 물리적 저항은 있겠지만 저희가 해야 될 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따른 대집행을 했었을 때 고물, 물건에 대한 보관과 처리 부분에 대해서 막대한 비용과 그다음 방법론적으로,

김민숙위원

막대한 비용이라면 얼마를 말씀하십니까?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전체 톤수로 해봐야 되는데요.

김민숙위원

제가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물상이지요, 고물상의 고물들이 제가 초반에 5분 발언했을 때는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다시 쌓이기 시작하더니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건 무슨 이유입니까? 이렇게 처분을 하고 있는데 줄다가 다시 늘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그러면 시나 구청도 그렇고 뭘 했길래 줄던 고물이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한 걸까요? 어떻게 하신 겁니까? 요술을 부리셨나요?

웃음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점유자가 저희 원상복구 명령에 대한 이행 자세가 전혀,

김민숙위원

이렇게 압력을 가하고 압박을 가하는데도 점점 는다는 것은 저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맥을 잘못 짚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변상금 처분 부과해서 못 받지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현재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부과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에 그냥 놔둬야 된다, 이런 논리인 거잖아요, 과장님.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거 및 전에 대한 관리 부서를 통해서, 우리 주차장부서에서 이것을 개입해서 하게 되면 오히려 우려스러운 사안들이, 실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주차장이든 어떤 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협상의 여지만 더 주는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구청이 실제 소유, 관리한 부서로서 거기에 일관되고 강제적인 절차를 계속 진행해야 된다고 판단되고요.

김민숙위원

제가 아쉽다는 게 그런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환경녹지과에서 일단은 그 부지를 어떻게든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요. 그렇지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그 부지가 해결된 다음에 주차교통과는 그냥 주차장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으로만 하신다면 이게 일이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3년이 넘었지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환경녹지과하고 계속 통화도 하고 있지만 최근에 서초구에서 작년 5월경에 유사한 사례로 해서 행정대집행을 했던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 사례들도 어떻게 여러 가지 저희가,

김민숙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 고양시 공사과 같은 경우에도 대집행을 했던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그런 사례들을 파악해서 우리가 가능한 행정력을 파악해서 환경녹지과 그다음 또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안도 있다고 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환경녹지과하고는 회의를 몇 번 하셨습니까, 3년 동안? 공조를 몇 번 하시고, 어쨌든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되는 것이라.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공식적인 회의는 제가 와서는 못 했습니다. 우선 비공식적인 대화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논의하고 고민했던 사항입니다.

김민숙위원

비공식적으로는 몇 차례 정도 하셨습니까?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우리 팀에서 계속적으로 연락을 취했었고요. 저는 최근에 한 번 얘기를 나눴습니다.

김민숙위원

얘기를 무슨 내용을 나누셨습니까? 얘기를 나눴다는 게 뭡니까, 이게?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여기에 대해서 조치 방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나눈 게 무슨 내용이냐고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원상복구를 빨리 이행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대안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들 이행하고 있는지 환경녹지과에 그런 사안들을 체크하고 그다음에 방안들에 대해서 모색하게끔,

김민숙위원

이게 너무 원론적인 답변인 거예요. 해결이 되겠습니까? 방금 서울시에서도 대집행을 하고 뭔가 성과를 이뤄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말씀하셨잖아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위원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체납을 하거나 그렇게 불법점유를 하고 있었을 때는 거기에 따른,

김민숙위원

과장님, 3년이 지났습니다. 올해 일어나서 제가 부탁을 드리거나 말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갑자기 제가 “왜 안 했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몇 번을, 몇 년에 걸쳐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 내년, 8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이뤄지겠습니까? 주민들한테도 희망고문이에요. 고양동 대로변에 고물이 잔뜩 깔려 있어서, 그리고 주차를 못 해서 고양동행정복지센터 앞의 다리에 주차를 하다 보니 범람 위험이 있어서 그 주변에 있는 주택들은 겁이 나고 그래서 유휴부지를 찾아서 만들자고 한 곳이 이곳입니다. 그런 것을 헤아려주셔야지요. 제가 괜히, 심지어 유휴부지 찾아서 드렸었어요. 주차과에서 “이 부지를 유휴부지로 하겠습니다.” 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는 곳이에요. 왜 드렸는데도 못 하시냐고요, 몇 년째.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신경 써 주셔야 돼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이게 쉽지 않은 사항인 건 압니다. 쉬웠으면 벌써 끝났겠지요. 몇 년에 걸쳐서 저도 답답한 마음이고 저도 새로 오신 과장님한테 기대를 하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의 능력을 보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방법론을 강구하고요. 환경녹지과하고도 수시적으로 미팅을 해서 대안을 계속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예. 말씀 꼭 지켜주시고 저도 기대하고 희망 놓지 않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진 위원님.

최규진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할 게 많아요. 할 게 많은데 지금이라도 1개씩 해야 될 것 같아서 먼저 한다고 했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잠깐, 이거는 질의는 아니고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주차장 실태조사 용역을 진행했을 때 제가 용역 내용에 담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주거 밀집지역의 과포화인 상태도 문제이지만 사실상 차를 운행함에 있어서 피크시간에 상가 주변에서도 주차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실생활에 불편함을 더 많이 초래할 거다. 그러려면 메인도로는 아니더라도 이면도로나 상가 밀집지역에는 차량들이 교행을 하다 보면 당연히 주차공간이 없겠지요. 그래서 적절한 곳을 한번 조사를 해서 원웨이로 돌렸을 때 충분히 교행하던 넓이 중의 한쪽 면은 당연히 주차장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게 고양시 내에서 용역을 해서 마땅한 곳을 찾으면 현실 가능한 조언이었나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방통행제는 이미 타 지역에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밀도 저층 주거지에서 유휴부지가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와 일방통행, 노상주차장 확보 방안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공감을 표시한 부분들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그때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시에는 실제 블록별로 해서 세부적인 조사를 다 했습니다. 다만 그때 양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보고회다 보니까 총론적인 측면에서 지역별로 불법주차가 어디가 많고 그런 사안들을 말씀드린 사항이거든요. 우선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용역 최종 결과보고 때는 그 내용이 담겨서 실질적인 내용으로 저희가 보고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최규진위원

우선 그 용역 결과에 강론적으로 세부적인 방안들을, 조사한 사항 토대로 정책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들을 담도록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은 제가 체크해 갈 예정입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차문제가 대두되면 칼부림까지도 표현하셨는데 정말 현실적으로 그런 게 없으리란 법이 없거든요. 내 자리인데 왜 댔냐부터 해서 워낙에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차공간에 대한 소유를 주장하면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차구역, 그러니까 주거 밀집지역이지요. 거기에서는 상생주차장 같은 것도 발굴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게 많이 하셔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차환경 개선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게 용역의 취지하고도 사실 맞는 거잖아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렇게 요구를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고, 질의는 아니에요. 그다음에 질의 이어 나갈게요. 버스정책과 과장님. 제가 작년에 버스 준공영제 도입하고 표준운송원가를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취지에서 시정질문도 했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현실적인 대응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지금 버스 준공영제 도입 관련과 마을버스 표준운송원가 관련해서 작년과 이번 연도의 개선된 점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인 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는 대광위 그다음에 경기도 주관 그다음에 고양시 자체 노선 주관 그다음에 마을버스 이렇게 구분해서 할 수 있는데요. 대광위하고 경기도 주관 그다음에 고양시 일부 노선 주관은 대광위하고 경기도 정책에 발맞춰서 저희가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양시 자체, 고양시 내에서만 돌아다니는 시내버스는 고양시가 주관으로 해서 하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많은 구간은 도입이 안 됐지만 일부 구간이 도입돼서 준공영제를 계속 단계적으로 태우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검토해야 될 게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언제 할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게 문제되는 사항이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준공영제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친 바 있고 위원님한테도 설명을 다 드렸고요. 저희는 큰 틀에서는 대광위든 경기도든 27년도 말까지는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를 전면 다 모든 노선에 태운다. 이게 대광위하고 경기도 전제조건이고요. 고양시도 거기에 발맞춰서 고양시 자체 노선하고 심지어 가능하면 마을버스까지도 27년도 말까지 저희도 같이 준공영제를 포함해서 계획을 잡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시다시피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책을 결정할 때 그 부분이 상당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서 준공영제 전환 자체가 타 시군에 비해서 약간 늦은 편입니다. 아울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표준운송원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경영분석 용역을 통해서 산정하고 있고요. 운송원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시정질문에서도 제기를 하셨듯이 타 시군에 비해서, 또 준공영제를 실시하지 않는 고양시 여건상 운수종사자가 임금을 많이 주는 데로 이직을 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인데 이직률을 낮추고 고양시에서 좀 더 운수종사자를 붙들어 두기 위해서 위원님이 제시한 대로 100%는 아니지만 저희가 인건비 기준을 95%에서 97%로 상향을 해줬고요. 또 대부분의 운수회사가 최저임금에만 맞춰서 임금을 지급했었는데 18개 업체 중에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16개 업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고양시가 고시하는 생활임금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일부 업체에서는 아직까지도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업체가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직률이 많이 둔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물론 소비쿠폰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이 더 악화되면서 경기도에서 주관을 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실질적으로 처음에 경기도에서 얘기했을 때는 12만 원이었는데 최종적으로는 20만 원을 얘기했는데 그 부분을 못 태운 것은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재정 여건이 좀 안 돼서, 고양시만이 아니라 지급계획을 하고 있던 시군도 재정 여건 때문에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를 경기도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못 간 시군이 몇 개 발생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일단 작년에 제가 버스 준공영제 관련돼서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 27년도 말이면 단계적으로 전체 노선에 대한 준공영제를 도입할 거라는 말씀과 현재 말씀이 같아요. 같지요? 거기에 맞춰서 마을버스도 전부 다 준공영제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제 질의의 요지는 작년과 올해, 그러니까 준공영제가 어떤 게 도입됐고 노선이 어떤 게 도입됐고 현재 어떤 노선이 대광위에 올라가서 심의 중에 있으며 앞으로 몇 개월 안에 어떤 노선들이 준공영제에 먼저 편입해서 운행이 될 거다, 이런 대답을 사실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전체적인 개략인 거고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최근에 준공영제 전환 예정인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최규진위원

예정인 것부터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대광위 소관의 1200번 노선이 12월 말 중으로 전환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1500번 노선이 있는데 1500번은 기점이 파주시에서 시작합니다.

최규진위원

홍대가는 그 버스인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거는 저희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파주 자료로 잡히는데 어차피 고양시를 거쳐가는 노선이기 때문에 1500번도 전환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최규진위원

그것도 시기가 12월 말이에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그것도 제가 12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1200번, 1500번이. 경기도 경유하는 노선은 다 100%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고양시 노선 중에 최근에 25년 2월에 65번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로 전환이 완료됐습니다. 그다음에 33번하고 33-2번이 경유 노선인데 이게 전환이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374번이 25년 6월에 준공영제로 전환이 완료됐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고양시 노선 중에 921번, 88-B번, 850번, 89번이 준공영제로 전환됐습니다.

최규진위원

그거 어차피 데이터화돼 있는 거니까 자료로 주시면 제가 참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예. 일단 저도 현황 파악은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표준운송원가 중에 인건비 보전율 해서 제가 95에서 현실화하려면 최소 100%, 제가 요구했던 건 100%인데 어쨌든 개선이 됐잖아요. 2%라도 상향이 돼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숨통이 트이게끔 도와드렸는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운수종사자 임금인상 때 우리가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처우개선비도 상향시켜달라고 요구했던 게 있는데 이게 12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에 책정을 해서 반영시키려고 했지만 잘 안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경기도에서 처음에 설계할 때는 12만 원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도 참여한다고 냈고요. 최종적으로 경기도에서 확정해서 도비·시비 매칭을 요구한 게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정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보다 월등히 운수종사자 임금을 많이 주는 시군이 아니기 때문에 처우개선비라도 드리는 차원에서 저희도 참여를 하려고 했지만 최종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때 소비쿠폰하고 그 시기가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순위가 약간 밀린감이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경기도에서 아직 내년 계획이 내려온 게 없습니다.

최규진위원

계획이 내려온 게 없어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내년도 사업을 계속 연장해서 다개년 사업으로 할지 올해 1개년 사업으로 마무리 지을지 아직 경기도에서 확정해서 내려보낸 게 없습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처우개선비를 계속 다년 연계사업으로 한다고 그러면 저희도 이번에 못 한 것까지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처우개선비를 드릴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버스 쪽에 워낙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어서,

최규진위원

많이 들어가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리는 편입니다.

최규진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 말하려다가 일부러 안 했는데 먼저 하시면, 그럴까 봐 안 했는데.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아주 힘듭니다.

최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잠깐 끊고 하고.

김미경위원장

하세요.

최규진위원

이거는 주차교통과네요. 이동약자차량이 경기도에서 관리감독하고 모든 콜이나 이런 것들을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다 컨트롤하잖아요, 그전에는 우리 고양시에서 했는데.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2024년 12월부터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차량 배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차량이라든지 운전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우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이동약자차량이 총 몇 대예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차량은 저희가 총 79대로,

최규진위원

79대?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위원

이게 작년에 비해서 1대 늘어났나요,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1대 늘어난 거지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위원

그중에 그러면 우리 고양시 내에서 움직이는 이동약자차량을 제외하고 관외로 나가는 차량들은 평균 몇 대나, 어떻게 나가요 ?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우리가 광역하고 관내로 나뉘는데요. 50%는 광역으로 나가고 관내에서 활용하는 차량은 50%입니다. 다만 광역으로 50이 나가기는 하지만 광역이 콜 횟수가 조금 줄어들면 관내로 돌리기도 합니다.

최규진위원

제가 이 질의를 했던 내용의 요지는 사실 경기도가 컨트롤타워로서 이동약자차량을 배정해 주고 이런 과정 속에 실질적으로 우리 고양시민이 이용하기에 많이 불편해진 거 아니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관외로 빠지기도 하고 제대로 배치가 안 되다 보면 결국에는 관외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우리 고양시의 차량을 이용하시는 경우가 생기니까 혹시 그래서 그 적절한 배치에 대해서 고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건데 그대로인 것 같은데요, 50% 이상 나가 있으면?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현재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여기 와서 그 부분을 파악했고 도시공사하고 협의했었고요. 내년부터는 관내하고 광역 비율을 좀 낮추는 방향으로, 현재 50 대 50에서 60 대 40으로 광역 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도하고 얘기가 어느 정도 진척된 사항입니다.

최규진위원

아, 그래요? 그나마 불편 해소가,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만 보면 조금이나마 낫겠네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1월에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 한 것은 어떤 차량을 어떻게 구입한 거예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특별교통수단 차량은 국비, 시비 50 대 50으로 해서요. 휠체어 장착 차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이게 이동약자차량이랑 같은 차량을 표현하는 건가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하면 이동약자차량을 말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같이 우리가 운영하는 게 임차택시입니다. 보행상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실제 휠체어까지는 이용이 불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택시로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지금 79대 이동약자차량 중에 승합차 비율하고 승용차 비율이 다른가요? 승용차도 있나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다 승합차고요.

최규진위원

전부 다, 79대가?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별도로 임차택시 13세대를 올해 계획해서 운행하다가 한 분이 계약해지를 요구하셔서 현재 1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추가적인 증차 방안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해 보고 계신 게 있나 싶은데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약자의 이동복지 차원에서 늘리는 부분들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공감 말고 혹시 내년도에 증차에 대해서 실질적인 실행계획이나 이런 게 잡혀 있어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실제 올해 국도비 내시된 바에 의하면 우리 운영비도 경기도에서 9개월 치밖에 내시를 안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수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타 복지 예산까지 경기도에서 많이 감축해서 내려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 시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해야 되는데 세수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목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규진위원

아무튼 제가 질의하는 것은 결국에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서비스를 우리 지자체가 어떻게 최대한 반영해서 정책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일단 관외로 나가는 차량의 배정 비율도 조금 조절도 하면서, 아까 40으로 낮춰준다고 하신 거, 그다음에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증차 요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정말 우리 고양시민분들께서 교통약자로 분류되는 분들이 체감할 만한 게 정책으로서 갈 수 있게 많이 도와주세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와 관련 부처 통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저희 시 자체적으로도 확보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로정책과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정일형입니다.

최규진위원

작년에 도로정책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 기억 안 나, 옆에 계셨을 것 같은데 주차과.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서울시 관련해서 PM 신고시스템을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최규진위원

맞아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무단으로 방치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신고 방안을 개선해 달라 요구를 했고 지금은 우리가 오픈채팅방을 이용해서 다섯 가지 항목을 다 기입해야만 신고 절차가 이루어지고 최종 신고가 되는데, 제가 서울 중구를 예를 들면서 거기는 킥보드 QR만 눌러서 들어가면 신고하기가 우리 고양시보다는 수월하다는 표현을 해서 개선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거든요. 작년과 올해가 달라진 점이 있나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저희가 중구 거를 테스트해봤는데 그것도 앱 기반이 아니고 인터넷 기반이다 보니까 서울시청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신고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대로 QR코드 찍고 그다음에 절차가 서울시 게 또 있더라고요. 들어가면 거기서도 똑같이 사진을 올리고 위반사항 입력하고 그다음에 자기 핸드폰 끝번호 네 자리를 입력하고 위치를 공유한 다음에야 신고가 완료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인터넷 카톡으로 신고하는 절차도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말씀하신 것은 알고 있어서 저희가 예산은 이번에 신청은 했는데 안 됐고, 다만 내년에는 단속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회수용역을 5천만 원 예산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고는 담당 공무원이 하더라도 회수는 용역사가 직접 회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회수 단속을 좀 더 강화하게 되면 아무래도 운영사 입장에서도 많은 재정적 부담이 가니 좀 더 수거에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해서 예산은 우리가 용역비만 5천만 원 올렸습니다.

최규진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는 됐어요. 이해는 됐는데,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볼 테니까 이게 무슨 문제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최규진위원

QR코드를 스캔하고 나서 현장사진하고 위반유형 그다음에 신고한 사람의 연락처 뒷번호를 등록해서 신고를 하잖아요, QR코드 방법으로 하면. 그런데 이게 ‘민원 내용을 신고자만 확인이 가능하고 견인업체가 기기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셀프 견인하는 문제가 발생함.’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그게 어디에…….

최규진위원

이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을 이렇게 처리했다고 저희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인데 화면을 띄워드릴까요? 이게 도로정책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로써 저렇게 말씀해 주신 건데 저 말 중에 ‘민원 내용을 신고자만 확인이 가능하여 견인업체가 기기를 다른 곳으로 옮겨 셀프 견인하는 문제가 다수 발생함.’ 제가 저게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저희 실무 쪽에서 검토했을 때는 어쨌든 실적이라든가 기타 다른 이유로 견인업체에서 스스로 신고하고 셀프로 치운 사례가 발견됐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답변을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최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처리 결과에 대한 내용을,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제가 이해했을 때는 이러한 신고 과정을 만들어 놓으니 견인업체가 실적을 쌓기 위해서 어지럽혀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알아서 셀프로 견인한다, 이런 문제인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그런 문제입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고양시의 환경적으로 봤을 때 훨씬 이로운 정책 아니에요? 내가 신고하기도 전에 알아서 치워주니까, 셀프 견인하는 문제가.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그것도 그럴 수 있겠지만,

최규진위원

지금은 셀프 견인이라는 게 없잖아요, 고양시에서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아니, 그런데 업체가 견인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지요, 계속 단속을 하니까.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견인 대상이 아닌 걸 옮겼다고 말씀하시는데…….

최규진위원

어쨌든 개인형 이동장치 저렇게 막 무단으로 방치되고 있고 불법주정차 되어 있고 하는 거 어떻게든 좀 개선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방법이 뭐가 됐든 간에.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저도 와서 보니까 주정차 구역이 42개소로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최규진위원

그거 제가 작년에 주정차 관련해서도 예산에 올라왔을 때 웬만하면 지하철 출입구 도보에 걸리적거리지 않는 곳에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그래서 제가 와서 직원들한테 어떻게든지 100개를 채우라고 그래서 100개를 협의를 보내서 경찰서와 공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거기다가 착착 주차는 잘하고 있는 편인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아무래도 구역을 설정해 놓으면 효과는 있지요. 아무튼 경찰서와 공안 협의 중이고 12월에 공안 협의 후 저희한테 통보하는 것으로 공문회신을 받았습니다.

최규진위원

알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불법주정차 신고 방안 개선을 요구했는데 어쨌든 작년과 다를 건 없다는 게 답변이시고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주차 이렇게 어지럽혀 있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개인형 이동장치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계속 생겨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최규진위원

그런데 우리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없다 보니 이거를 강제로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근거도 없고,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면 관리라도 잘해야 되는데, 그러면 현재는 이런 세세한 거라도 정책을 잘 챙겨나가서 하는 방법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혹시 시정질문했던 내용도 아시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시정질문 내용도 봤고,

최규진위원

그것도 혹시 도로정책과에서 담당하시나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그것도 중구 홈페이지 말씀하신 거,

최규진위원

아니, 아니요. 중구 홈페이지가 아니라 그거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그림으로 띄워주신 것…….

최규진위원

서울 마포나 홍대에서 일정 구간을 시범 운영,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그것도 저희가 경찰서 협의 보내라고 했습니다.

최규진위원

아, 그래요? 바로?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몇 군데 찾아서 선정해서 그것도 조만간 할 겁니다.

최규진위원

예. 이게 조사를 보니까 보행환경 개선이 됐다고 굉장히 높은 수치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고 사고위험률도 당연히 줄어들었다고 높은 수치를 보였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운행 금지구역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게 거의 98%에 가까운 요구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만큼 이런 사회적인 여론이 있는 거니까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저도 그거 빨리 해서 12월 중으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최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이따가 더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우리 버스과장님, 장문순 과장님. 행정사무라 딱딱한 분위기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잘한 건 잘한 거니까 칭찬 한번 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고양동에서 서울로 곧바로 가는 광역버스를, 그때 저희 지역균형 덕양구, 특히 고양동은 너무 소외됐다, 서울로 곧바로 가는 버스도 없고 그랬을 때 되게 애를 써주셔서 다행히 노선이 생겨서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국장님도 너무 애쓰셨지요? 그때 되고 나서 제가 지역구 의원이지만 국장님도 지역구 의원처럼 기뻐해 주셨어요.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생소하기는 했는데 광역버스 하면서 준공영제라는 게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중간배차 운영이 어려운데 우리 고양시가 처음으로 하게 됐다, 이런 칭찬을 해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웃으셔도 됩니다. 그런 기사가 났어요. 어떤 겁니까?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버스 중간배차는 기점부터 종점까지 가다 보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광역버스는 대부분 입석이 금지거든요.

김민숙위원

그렇습니다.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그래서 만약에 송포에서 출발하는 광역버스가 있으면 중앙로를 타고 쭉 오다가 보면 고양경찰서나 행신정류장 쪽에서는 만석이 돼서 그쪽의 주민들이 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완화시키고 그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고양경찰서에서 중간배차를 해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고양경찰서, 행신역 그다음에 화전역 이렇게 해서 중간에 그분들이 만석이 돼서 무정차로 그분들을 못 태워가는 불편을 저희가 해소해 드린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렇지요. 출근시간에는 1, 2분이 정말 급한데 지금 이렇게 해보시니까 더 추가로 그런 것이 필요하겠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지금 제가 1200번 노선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200번 노선이 준공영제로 12월 말로 전환이 되면서 중간배차가 올해 말로 끝날 거고요. 그거를 대신해서 수요응답형버스로 해서 4대가,

김민숙위원

일반 시내버스도 지금 그렇게 가는 걸로…….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시내버스가 그렇게 가는 것은 지금 향동 쪽에 출퇴근 시간대 중간에 790번인가가,

김민숙위원

730번입니다.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730번인가가 출퇴근하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향동하고 역사만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는 중간에 투입하는 노선이 하나 또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이 중간배차 운영은 출퇴근에 집중되어 있는 거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리버스가 탄력적으로, 우리 고양시에서 항상 말씀하는 게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시민 맞춤형 교통을 제공한다, 이런 취지에서 많이 고민하고 정책을 하시고 계시는데 관산동, 내유동에서 가는 누리버스 같은 경우에도,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N005번 말씀하시는,

김민숙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1년을 넘게 말씀드렸었고 저번에 그게 관철돼서 탄력적으로 시민들이, 특히 거기는 또 어르신들만 있는 곳이어서 그런 거에 맞춰서, 그러니까 연령이라든지 세대라든지 여러 가지에 맞춰서 대응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칭찬 고맙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을 못 해 드린 점은 송구스럽고요. 누리버스가 실질적으로는 업체의 이익하고는 상관없이 노선을 운행하기가,

김민숙위원

저희가 지금 5개 노선인가요? 몇 개 노선인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지금 5개 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누리버스 노선도 생각보다 일산 쪽에 더 많이 편중돼 있지 않나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운영상으로는 지금 덕양구가 한 군데고요. 그다음에 네 구역이 다 일산동, 서구 쪽에 분포돼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런 연유를 여쭤볼까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특별한 연유는 없습니다. 누리버스가 시작할 때 마을버스나 시내버스가 들어가기 꺼려하는, 아니면 운행하기 꺼려하는 지역을 선정하다 보니까 덕양구하고 동서구별로 편차가 생긴 것 뿐이지 어떤 제한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추가로 바라는 곳이 있다면 노선을 더 추가해 줄 여지는 있을까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누리버스가 국비, 시비 50 대 50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을 증차하려면,

김민숙위원

노선을 개선하는 방향으로라도.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아니면 저희가 갖고 있는 노선을 변경한다든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특정한 계층 아니면 우리 위원장님도 한번 말씀하신 적도 있고 그러신데 실질적으로 민간업체가 들어가서 수익이 안 나는 노선들은 자꾸 빼려는 추세가 있는데 지금 그런 쪽으로 해서 투입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도 약간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누리버스도 준공영 이런 거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지금 누리버스는 준공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민숙위원

그렇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김민숙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노선이 한정돼 있다면 그걸 활용해서, 왜냐하면 누리버스의 취지가 뭡니까, 과장님? 소외되고 그런 곳의 교통 개선을 위해서 이 버스가 생겼다고 보고요. 특히나 덕양구 쪽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용역 하실 때도 내용을 좀 더 담아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그래서 이번 노선 개편 연구용역에도 누리버스하고 똑버스가 같이 아울러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똑버스, 누리버스 운영계획도 도출할 예정입니다.

김민숙위원

예, 맞습니다. 도심보다 농촌지역은 규모가 큰 버스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위원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지금 스마트쉘터 설치사업을 도비 지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게 있나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조금으로 해서 지금 고양·관산지역하고 덕이·송포지역을 저희가 발주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도비 지원액이 100%인가요, 특조금이면?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임홍열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수요조사는 특조금을 요청하신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대상지를 설정했습니다. 물론 지역구 의원님한테도 보고를 드렸고요.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일정 정도 있으니까 그런 건데 그 데이터를 도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어차피 민원이 우리 버스정책과로 와서 가는 거잖아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대부분 특조금은 의원님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임홍열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버스정책과의 민원 순위가 아니고 사업순서를 도의원이 정해서 하면 되는 거네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의원님의 의중을 거의 들어드립니다.

임홍열위원

추가로 그러면 신청해서 가져올 수도 있는 거네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그거 하고 나서 스마트쉘터 사업을 하고 나면 예를 들면 겨울에는 온돌이 되는 건가요, 그 밑에 깔리는 게?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지금 다 쉘터 안의 의자를 온돌로 다 요구하고 있어서 이번에 설치되는 스마트쉘터 내의 의자는 다 온돌의자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담은 시에서?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홍열위원

설치비는 도에서 하는 거고?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도 특조금으로 하고요.

임홍열위원

개당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나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지금 제가 온돌의자라든지 편의시설 개당 단가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만약에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든지 아니면 추가설명을 시간을 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임홍열위원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이 있는데.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지금 많이 설치하는 온열의자가 개당 150만 원 정도 든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쉘터에 추가로 설치하는 게 한 15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네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임홍열위원

그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온열이 하루종일 들어오나요? 온도에 따라 다르나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온열의자는 컨트롤박스가 있는데요. 전기를 인입시키면 설정온도가 있고 타이머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끊긴 시간에는 온돌의자의 기능을 발휘 안 해도 되니까 12시 이후에는 타이머를 작동시켜서 전원이 아예 꺼지는 게 아니라 최저온도에 맞춰서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고 또 일정시간이 되면 설정온도에 가게끔 하는 타이머 기능도 같이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버스가 끊겼는데 거기에 미온이 남아있을 이유,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면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온돌의자가 설치돼 있는 쉘터의 전기요금을 1월부터 12월 비교를 해보면 보통 한 3만 원에서 4만 원 사이의 전기요금이 나오는데요.

임홍열위원

전체 다?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아니, 한 개소당.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월별이 아니고 전체로?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한 샘플로 해서요.

임홍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기료 3~5만 원 사이다 그러면 그게 1년 치를 이야기하시는 건지, 한 달을 이야기하는 건지.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월.

임홍열위원

그러면 1년에 버스쉘터 하나에 적게는 35~50만 원 사이 나오는 거네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겨울철에 특히 온돌의자도 있고,

임홍열위원

히터.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거기에 히터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같이 켤 경우에는 4배 정도가, 12월이나 1월, 2월 이때에는 4X4=16 해서 16만 원 정도 나오는 쉘터도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그런 쉘터를 예를 들면 위에 히터도 있고 밑에 온돌도 있고 이런 쉘터도 설치가 가능합니까, 현재 상황에서?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가능합니다.

임홍열위원

예산만 주면?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예산만 충족하게 있다고 그러면 기존 쉘터도 설치가 가능하고요. 요즘에 웬만한 신규 쉘터는 히터하고 온돌 기능을 많이 요구하셔서 다 설치해 드리면 좋은데 어르신들이 많이 앉는 곳에는 온돌의자를 많이 해 드리는 편이고요. 또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머리가 따뜻하면 몸 전체를 따뜻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엉덩이가 따뜻해야지만 온몸에 따뜻함을 느끼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편이라서 어르신들 취향을 많이 현장에 반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전적으로 그러면 수요도 예산을 가지고 오는 도의원님을 통해서 수립할 수 있는 거고.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참고적으로 고양·관산 쪽의 도의원님하고 그다음에 송포·덕이 쪽의 도의원님이 특조금을 이번에 저희한테 배정해 주셔서,

임홍열위원

얼마 정도 배정을 했나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고양·관산 쪽에 3억을 받았고요. 송포·덕이동 쪽에 2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스마트쉘터라고 보시면 안 되고 정류장 개선사업인데 겨울철이나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온풍기라든지 온돌의자를 중점적으로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그 부분을 많이 요구하시고요.

임홍열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수립 단계인가요, 아니면 어디, 어디에 설치될 거라고 나와 있나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어디에 설치될지 예정 장소는 다 나와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예. 그러면 그거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송포·덕이하고 고양·관산 지역만 한정해서 특조금 관련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필요한 건 덕양구 지역인데, 우리 지역인데 일단 우리 일산에 계신 분들도 필요하니까 표를 만들어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위원님들 다 계시니까 온돌이 있는 곳, 히터가 있는 곳, 2개 다 있는 곳 이렇게 체크하셔서 표를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자료를 드릴 때 혹시 위치, 장소를 표시해 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덕양구에,

임홍열위원

위치, 장소까지 표시하려고 그러면 양이 많잖아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요. 버스정류장 편의시설 해서 총 587개소가 있는데 덕양에 246개소, 일산동구에 178개소, 일산서구에 163개소. 그늘막, 온열의자, 난방기, 냉방기, 에어, 바람 쏘는 거 그렇게 해서 구분한 자료는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거는 정류장 표시가 어떻게 돼 있나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정류장 표시별로는 없고요.

임홍열위원

개수만 나와 있는 거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편의시설 개수만 나와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덕양구 같은 경우에 어디에 뭐가 어떻게 설치돼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그러면 저희 고양시 전체에 편의시설 587개가 있는데요. 이거를 정류장 명칭하고 그다음에 설치돼 있는 편의시설이 어떤 게 몇 개씩 있다, 이렇게 파악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임홍열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홍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규진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버스 쉘터 관련돼서 지금 임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질의 이어가기 전에 그래도 버스 쉘터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윤영용 팀장님께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버스 쉘터 제가 보낸 사진 하나 띄워줘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능곡역에서 설치가 다 됐을 거예요. 버스정류장 쉘터인데 여기에도 온열의자가 설치가 됐거든요. 됐는데, 온열의자가 잘됐다, 잘못됐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 고양시 관내에 들어오는 버스 쉘터가 다 저런 모양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고정관념이라는 거를 좀 깨고 싶은 게, 결국에 저 온열의자를 놔둔들 앉을 수 있는 사람은 3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능곡역이라는 곳이 사실 주변에 어르신들도 많이 거주하셔서 상대적으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저 역을 자주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고정관념을 깨고 싶다는 게,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사진 한번. 앞에 온열의자를 놓고 3, 4명 앉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저 뒤쪽으로는 광장이거든요. 굉장히 큰 광장이에요. 그래서 의자를 앞에다 두고 뒤에다도 놓는 방식으로 쉘터에 대한 구상이나 변경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고민도 돼요. 왜냐하면 굳이 앉아서 앞에만 보고 있을 이유는 없거든요. 뒤에 앉아서도 얼마든지 버스 기다릴 수 있어요. 저렇게 꼭 앞에만 앉는 구조의 버스 쉘터보다는 위의 지붕도 조금만 더 넓혀서 뒤에도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관념을 깨는 쉘터를 도입해 보면 어떨까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고민하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가능은 할 거 같아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가능은 합니다.

최규진위원

저렇게 가능한 곳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일단 여기는 그렇게 설치가 가능한 여건이지만 여건이 저렇게 안 되는 데도 있거든요.

최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능한 여건에 한해서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그러니까 가능한 곳에 한해서는,

최규진위원

적극 검토 해볼 필요는 있을 거 같아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위원님이 제시한 개선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왜냐하면 누구나 안고 싶은데 조그마한 의자에 3명, 4명 앉을 이유는 없잖아요, 저기 기다리는 사람이 많을 텐데.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그리고 한 가지 저는 직원들한테도 노상 말하는 게, 온열의자를 만들 때 사람이 눕게끔 만들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최규진위원

눕게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눕게끔. 가운데 칸을 만들어라. 왜냐하면 주취자가 따뜻하니까 거기서 주무시는 분들이 계셔서,

웃음소리

최규진위원

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다른 분들이 사용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온열의자 세 분 앉을 때 팔걸이를, 턱을 만들어라. 눕게 되면 허리가 걸려서 오래 못 누워계시거든요. 더군다나 스마트쉘터 안에는 사방이 다 폐쇄가 되는 공간이고 또 공기청정기도 있고 냉난방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취자들이 거기를 점거하는 상황이 왕왕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온돌의자를 설치할 때는, 특히 하나씩, 하나씩 설치하는 거면 모르지만 3인 정도 설치하는 것은 중간에 꼭 팔걸이를 둬라.

최규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위에 지붕만 좀 넓혀서 비라도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얼마든지 더 좋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여건이 해당되는 곳에는 향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확대 개선을 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2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외선이 21년 만에 운행 재개가 됐는데요. 사실 이용객이 감소해서 중단됐던 게 다시 재개됐는데 재개되고 나서 현재 이용객들이 얼마나 되나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외선 최근 보니까 승차가 597명, 하차가 597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하루 일 평균.

원종범위원

1일 평균이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원종범위원

총 몇 회 운행이 되는 건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현재 20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왕복 10회씩.

원종범위원

상행, 하행 왕복 10회씩이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원종범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운행했었나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처음 2025년 1월 10일 개통 때는 4회, 4회 8회를 운행했고요. 4월 1일부터는 10회씩 해서 20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대곡에서 의정부까지 가면 대략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보기에 한 5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원종범위원

50분이요? 그게 시설은 한국철도공사에서 한 거잖아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면 운영비라든지 손실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처음에 개설할 적에는 사업비는 498억을 국가에서 국비로 다 부담을 했고요. 운영비에 대한 손실보전은 각 지자체에서 분담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고양시도 그것에 맞춰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저희 고양시 구간이 제일 길지요? 한 4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지금 48%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고양시 구간이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원종범위원

벽제역 신설 용역 한번 해서 진행됐었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벽제역 작년 2024년도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현재 교외선 벽제역 등 정차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용역 기간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2025년 12월 26일까지입니다.

원종범위원

25년 12월 26일이요? 얼마 안 남았네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면 벽제역 같은 경우는 신설이 되면 거기 비용도 마찬가지로 한국철도공사에서,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요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원종범위원

아, 전액 시비로요? 비용이 만만치가 않을 텐데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만만치 않습니다.

원종범위원

저희 정차역이 6군데잖아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지금 고양시는 두 군데고 의정부까지 다 합치면 6군데입니다.

원종범위원

교외선 근무자들은 어떻게 채용되나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채용은 청원건널목만 구청 안전건설과에서 별도로 위탁 줘서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면 6군데니까 저희가 두 군데면 지자체별로 각각 뽑는 거예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아니, 운영 자체는 코레일 한국철도공사에서 하고요. 저희 고양시에서 관여하는 것은 청원건널목이라고 해서 고양시에 4군데가 있습니다. 건널목 요원이 있어서 그분들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거기가 어디, 어디예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대장동 쪽에 중대정리하고요. 그다음에 성사리, 선유2리, 원당1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여기 지금 말씀하셨던 데 교외선 채용되는 현황하고 근무자 현황 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구청의 안전건설과에 요구해서 자료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범위원

이게 저희 고양시에서 의정부까지 경기 북부를 잇는 철도 역할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관광 활성화 효과를 좀 기대하게 되는데,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일단 주차교통과에 질의하고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자료 455페이지 보시면 공영주차장 향후 설치 계획이 나와 있고 7군데 설치 예정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 나와 있는 곳들은 내년에 다 설치가 되나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주차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산은 거의 다 확보가 된 것 같고 토지 매입이나 이런 건 진행이 됐고.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잠시만, 자료 찾고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자료를 찾아본 후) 주택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축동 999번지 여기는 지축역 인근에 주차장 확보하는 사업인가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역교통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LH에서 건설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내년 2월에 기부채납하는 거고. 그렇지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원흥동 606번지 여기도,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원흥동은 현재 지평식으로 공사는 다 완료됐는데 관제시스템 정비하고 도시공사하고 연결시키는 통신 관련해서 아직 개통은 안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쯤이면 개통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25년 12월이 아니라 26년 1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12월에는 기부채납을 받되 내년 1월에,

해련

김해련위원

실제 개통은 내년 1월에 하는 것이고.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1월부터 할 예정에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다음에 장항동 1754번지 여기가 고양관광문화단지 안에 주차전용 건축물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내 주차전용 건축물은 한류월드 정책 지원 사업으로 해서 경기도와 GH에서 건설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사안입니다. 다만 2021년도 12월에 주차장과 업무시설을 조금 확대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해련

김해련위원

원래는 3층 건물이었는데 나중에 지상 5층으로 바뀐 거예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층까지 돼 있었는데 지하 3층에서 1층까지 해서 325면을 늘리고요. 업무시설은 3층 한 개 공간이었는데 지상 2층, 3층을 업무시설로 그다음에 독립영화관 4층, 5층 이건 그대로 변동이 없고요. 그렇게 해서 총 4,012평방미터를 사업 규모 확대를 요구했었던 사안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원래 GH에서 계획했던 예산 규모가 있을 텐데 시에서 요구해서 일단 면적이 늘어난 거잖아요, 주차면이. 그래서 더 들어가는 시비가 얼마예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저희가 기부채납 받으면서 정산을 하기로 했는데요. 확정된 금액이 40억, 물가인상률에 따른 추가 비용 19억 해서 59억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게 언제 협의가 40억으로 된 거예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2021년 12월에 사업 규모 확대 요구를,

해련

김해련위원

확대할 때 추가 시비가 40억이었던 거예요, 21년 12월에?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 21년도 5월에 최초 업무 협약을 체결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최초 사업계획이 설정이 됐었고요. 2021년도 12월에 저희가 사업 규모를 확대하면서 비용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2021년 5월에 협약된 내용을 보면 사업계획 변경은 할 수 있다. 다만 총액 있지 않습니까? 토지비 100억 그다음에 건축비 360억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보니까 추가로 사업 규모를 확대 요구하면서,

해련

김해련위원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사업비는 딱 정해져 있다. 460억 안으로 하고 그 이상 넘어가는 것은 시비로 하는 것으로?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40억하고 물가인상률 19억 해서 59억을,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시비 59억은 저희가 언제 정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내년 4월에 준공과 함께 정산 진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내년 4월에 그러면 GH에서 기부채납을 받고 그다음에 시비 59억을 정산하면 완료가 되는 거예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 업무시설이 원래 한 개 층이었다가 두 개 층이 생긴 거잖아요. 여기 업무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게 되나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당초 협약에는 여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류월드 정책 지원사업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창조스튜디오가 입주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는데요. 그 취지를 감안했을 때 K-컬처밸리나 인근 IP융복합센터와 연계된 한류문화 콘텐츠 스타트업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을 유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유치에 대한 것, 여기를 실질적으로 대관을 한다든가 운영을 한다든가, 독립영화관은 10년 동안 경기도에서 사용하고 우리한테 오는 건가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5년 동안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5년?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 그러면 5년 동안은 독립영화관을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5년 동안 경기도 창조콘텐츠과인가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해련

김해련위원

업무시설도 그러면 경기도에서 하는 거예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아닙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기부채납 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는 건가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독립영화관만 경기도에서 5년 운영하고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주차장과 업무시설은 저희한테 전부 다 내년 4월에 준공과 함께 기부채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시설에 대한 것은 주차교통과가 하겠지만 실제로 만약에 들어오는 업무시설의 내용이 IP융복합이나 이런 거면 전담 부서가 미래산업과나 미래전략과나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우선 현재까지는 공사 관계에 치중되다 보니까 거기 입주 기업이라든지 활용 사항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을 안 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직까지?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흥원과 미래산업과와 함께 연계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존에 한번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공사와 함께 TF팀 구성해서 내실 있는 공사 관리와 함께 입주 후 활용 관계에 대해서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주차 전용 건축물 TF팀이라는 것은 일종의 하드웨어, 이 건물에 이상이 없는지,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원활하게 고양시로 기부채납돼서 잘 운영되는 것을 챙기는 게 TF팀의 업무고 여기를 그런 용도로 쓸 계획이 있다면 사실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지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해련

김해련위원

내년 4월에 우리 공간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미 그 전에 여기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서 전담 부서가 생기고 그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여기 들어올 업체들을 빨리 선별해서 공고를 하든 과정을 거쳐서 여기를 기부채납 받는 동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시의 업무지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미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그런 사안들을 준비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늘 시정질문나 5분 발언 과정에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저희가 자족을 위한 공간이 없지는 않습니다. 지금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앞선 시장들이 어쨌거나 그런 공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고 공간이 있는데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생긴 공간들을 채워서 잘 활용하는 것 그리고 지금 상황에 5년 뒤, 10년 뒤에 생길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단기적인 일과 중장기적인 업무를 투트랙으로 같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 고민을 좀 해 주십사, 그리고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다. 빨리 정책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이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고,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 뒤의 얘기들은 대충 알고 있는 얘기니까 특별히 하지는 않을 거고, 맨 밑에 6번 일산동 1673-4번지 지평식 30면. 이 사업은 공영주차장을 더 확장하는 건가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 공간을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서 당초 14면에서 30면으로 늘리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경기도 특조금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이게 일산 2동 게이트볼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용도변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나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발주를 해서 11월 13일부로 착수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11월 13일 착수하면 결과는 언제 나와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결과는 5월이라고 했는데 그 이전에 변경 절차를 이행하고 조기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게끔, 공사는 실질적으로 1~2개월이면 다 완료가 되거든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용도변경을 진행하면서, 용역 진행하면서 실시설계도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어차피 예산은 확보돼 있으니까?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시기 조절을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어차피 이 공간이 체육시설이어서 계속 게이트볼장으로 뒀지만 아무도 쓰시는 분이 없고 안 쓰니까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방치되는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쓰레기를 치워달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저도 몇 번 쓰레기를 치우고 했었는데 공간이 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의 주민들이 워낙 주차 공간이 협소하니까 주차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한 700여 명 정도가 서명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니까 꼭 좀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다음 456페이지. 저희 관내 택시 현황인데 고양시의 관내 2,800대의 택시가 있고 그중에 개인택시가 2,118대, 약 2,120대 가량 되고 그다음에 법인택시가 한 720대 정도 돼요, 717이니까. 그렇지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법인택시가 제가 알기로는 택시 기사님들의 연세가 좀 많으시고 젊은 분들이 하기에는 급여가 충분치 않아서 점점 고령화되고 있는 문제들이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경영 수지가 안 맞아서 운영 자체를 많이 안 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택시 총량하고도 연계돼 있는 사안인데 실제 고령 운전기사의 비중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택시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늘고 있고 심야라든지 아침 영업을 기피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영업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도택시가 2024년에 휴업하고 거기에 따른 제재 조항이 없다 보니까 운영 개시는 계속 안 하는 상황이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휴업 상태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14대가 쉬고 있는 거예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도 여러 사유로 해서 1년에 평균 200여 대 가까이가 휴업 중에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개인택시가 실제로 2,835대지만 200대 정도가 쉬고 있고 그러면 2,600대, 택시 총량제가 있어서, 고양시의 택시 총량은 몇 대예요? 점점 감차를 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산정 총량은 2,157대로써 679대를 감차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언제까지?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국토부에서는 거기에 따른 조치 계획을 내라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해련

김해련위원

617대를 갑자기 하루에 그냥, 한 해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개인택시가 많기 때문에.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그렇지요. 한 자릿수라고 하면 시 예산을 들여서 개인택시를 매입해서 감소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겠지만 현재 679대에 감차 명령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고민점이 큰 사안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총량 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가동률입니다. 가동률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심야, 아침 영업을 기피하고 그다음 고령 운전기사의 비중이 증가하다 보니까 실제 운행에 있어서는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기존 기득권 유지라든가 영업권 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안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상업 밀집지역과 거주지 비중이 높은 지역 간의 차이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총량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어서 여기에 따른 고민점들을 제도적으로,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처리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이 없는지 법인택시 관계자들하고도 지난번에도 한번 미팅을 했었고요. 12월에도 미팅하면서 우리 시에서 인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가져갈 수는 없지만 국토부 지침이라든지 우리 실정을 국토부에 알리는 그런 작업을 위해서 계속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국토부의 지침하고 그다음에 지금으로써는 아주 간단하게 택시 대수만 주셨잖아요. 감차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총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자료로 주시고, 고령운전자가 개인택시의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몇 프로 정도 돼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우선 지금 자료는 없고요. 그 사항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을 좀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택시를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어르신 운전자들이 열 번 중에 한 세, 네 번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아지신 것 같고 그러면 결국은 가동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할 때는 본인이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공간까지 와서 필요한 곳으로 데려다주는 것,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용자들의 니즈인데 일단 필요할 때가 그거지요, 대중교통이 끊어졌을 때. 심야 시간이나 아주 아침 시간이나 대중교통이 잘 안 다닐 때 필요한 것이고 비 많이 오고 눈 많이 오고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어려워졌을 때 이용하고 싶은데 그때 이용하기가 어려워서 시민들은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민원을 많이 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택시가 이렇게 많은데 택시가 안 보여. 그래서 이것은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택시 기사님들도 총량에서 고양시가 너무 감차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생계의 위협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실 수 있지요. 그렇지만 일정 부분 그분들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러니까 본인이 좀 힘들고 버거워도 해야 되는 것들은 하셔야 감차를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설득하는 데이터를 만드시고 명분을 만들어서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부서에서는 감차가 되는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사분들과 이분들에게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감차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부분에서는 가동을 해 주시고 감차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고 함께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개선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사님들이 그리고 택시 회사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은 반드시 노력을 해야 그다음에 감차를 조정하기 위한, 막기 위한 것을 할 수 있고 그게 안 되면 다음 용역 때는 훨씬 더 많은 감차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협의하는 과정, 계속 공론화해서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이것을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에 진짜 공감하는 사안이고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운수종사자 교육이라든가 어떤 기회 교육 그다음에 택시 관계자들과의 미팅 시에 그런 부분들을 주지하고 있고요. 법인택시 관계자들하고는 분기별로 한 번씩 정기적인 미팅을 하기로,

해련

김해련위원

법인택시는 회사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실질적으로 총량에 있어서 가장 민감하신 분들은 법인택시입니다. 그분들이 개인택시를 받아야 되는데 감차가 나오다 보니까 가장 민감해 하시는 사안이고,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개인택시를 이미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도 감차를 하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우선 개인택시 감차는 솔직히 음주운전이라든지 면허가 취소돼야만 차량이 없어지거나 그다음에 시에서 매입해서 하는 사안들 아니면 실질적으로 개인택시를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지금 개인택시 2,118대는 그대로 가는 것이고 717대, 현재 신도택시가 114대 운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한 600대에서 감차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사안입니다. 무조건적인 감차 계획보다도 현재 우리 시의 실정과 택시 업계의 현황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종사자에 대한 공감대 형성 그다음에 또 상위 지침에 대한 인지, 제도 개선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야 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운수종사자 교육이나 이런 게 있나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개인택시, 법인택시 전부 다 종사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교육하실 때 시민들의 불편함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에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임차택시 운영이 있는데 현재 13대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잠깐 우리 최규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보니까 현재는 12대가 운행 중인가 봐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임차택시는 장애인 이동 약자 증진법에 의해서 특별 교통수단을 운영하고요. 대부분이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휠체어를 이용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분산시켜서,

해련

김해련위원

보행에 장애가 없는 심한 장애인. 그렇지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그렇지요. 보행상의 장애는 있지만 휠체어까지는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이동 약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안인데요. 당초 저희가 13대를 계획하고,

해련

김해련위원

원래 저희가 많이 있을 때는 거의 20대까지 있었거든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점점 주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뭔가요?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이 부분은 특별 교통수단 예산 범위 내에서 임차택시는 하나의 보조수단, 대체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우선은 휠체어 특수 장비가 장착된 특별 교통수단이 우선이 돼야 되고요.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임차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약간 그러면 특별 교통수단, 그러니까 이동 교통수단 안에 특별 교통수단이 있고, 특장차가 되어 있는 특별 교통수단이 있고 그다음에 보행이 가능한 장애인을 위한 임차택시 2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예산 자체는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이 덩어리에서 ‘우리는 특별 교통수단에 이만큼 쓰고 나머지 이만큼을 쓰는 거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임차택시를 몇 대 운행할 계획이세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임차택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큽니다. 이동수단의 3분의 1 이상을 버텨주는 상황인데 그래서 내년에 한 16대 정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내년도 국도비 보조금 내시된 사항에는 9개월분의 예산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도시공사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참고로 경기도에서는 저희 시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빠른 추경에 해서 이 부분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경기도의 입장은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9개월까지 예산을 주고 나머지는 추경에 줄게, 약간 이런 건가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 고양시에서 마을버스 지원할 때 하는 거랑 비슷한데요. 그런 거지요, 과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내년에 16대 운영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지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계획은 있는데 현재 내려온 금액에 맞춰서 우선 사업은 시행하고 추경에 추가 재원을 확보해서 더 많은 차량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백석동에 있는 거지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인원이 몇 명이에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현재 총인원이 105명입니다. 운전원이 85명, 사무요원이 5명, 콜센터 직원 5명 그렇게 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콜센터 직원 5명, 사무직 5명. 그러면 콜센터직은 계약직인가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기간제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기간제고. 이 인원이 내년에도 그냥 그대로 가는 건가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이 인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도비 내시된 사항에 맞춰서 한다고 하면 차량을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운전원 같은 경우 인원을 좀 축소시켜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내년에 내시된 예산이 얼마예요? 예산에서 여쭤봐도 되긴 하는데 예산이 많이줄었다고 하니까.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저희가 당초 요구했던 것은 80억 5,400만 원인데요. 내시된 것은 도비, 시비 합쳐서 62억 4,600만 원입니다. 아까 80억은 도비하고 시비 합친 금액이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80억이 내려오면 저희가 매칭하는 시비는 얼마예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80억은 도비하고 시비를 합친 금액이고요. 매칭 금액은 우리가 3대 7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3 대 7? 저희가 7?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가 훨씬 예산을 많이 써야 되네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아, 제가 좀 착,

해련

김해련위원

7 대 3 아니에요? 저희가 3 아니에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아, 저희가 7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가 7이에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이거 작년, 재작년 국비, 도비, 시비 매칭 비율과 예산 금액하고 가내시가 내려온 금액을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어차피 저희가 다음 주에 예산을 하니까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내에 태양광 발전시설, 이게 신재생에너지법이 개정돼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그러니까 태양광을 설치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설치 기준은 확인을 했고 458페이지 태양광 설치 예정지가 그냥 노외주차장 장항1공영주차장 등 13개소, 덕양구청 부설주차장 등 13개소로 나와 있어서 내용이 많지 않을 것 같으니까, 어디, 어디 대상 다 있으시지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름, 위치 설치 대수 이렇게 좀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조금만 더 하고 다른 분께 양보할 텐데, 일단 주차교통과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461페이지부터 쭉 보시면 24년, 25년 주차장 설치 요청 민원 그리고 이 민원에 대해서 부서가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쭉 있어요. 462페이지 연번 14번, 정발산 동네 도로 주차장 설치 요청. 그다음에 17번, 정발산동 주차장 설치 요청. 그렇지요? 보시면 17번 같은 경우 24년이니까 이때 저희가 주차장 입체화 타당성 용역 진행할 때였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아마 대책을 밤가시공원 인근에 유휴부지가 없고 공원 등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시설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등 많은 예산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하고 그 아래 고양시 주차장 입체화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기존 공원 등을 활용한 입체화 방안 타당성을 검토 중임을 안내, 이렇게 했습니다. 옆 페이지 463페이지 보면 27번, 역시 밤가시마을 주차 부족에 대해서 요청이 있었고 그다음에도 쭉 있어요. 465페이지 36번, 37번 정발산 주차장 설치 요청에 대해서 쭉 고양시 주차장 입체화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지하주차장 타당성을 검토해서 용역을 토대로 주차 부족 문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내용의 대책을 그 이후로도 쭉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25년이 되니까 469페이지 연번 17번, 이게 이제 25년으로 넘어왔어요. 밤가시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요청, 아마도 이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것은 24년에 정발산동에 공간이 없어서 주차장 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왔는데 부서에서 약간 일관되게 ‘우리가 입체화 타당성 용역 중이고 밤가시공원이 그 대상에 들어가 있어서 여기가 검토되면 여기에 주차장을 하려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민원의 내용이 좀 더 구체화된 거지요. 밤가시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요청이라고 민원이 좀 더 구체화돼서 그 내용에 대해서 부서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사전 행정절차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상 시설 결정,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안내를 하셨고 그다음 471페이지 보면 정발산동 여기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 공영주차장 조성 그리고 32번, 밤가시공원 내 지하주차장 조성 요청 이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시간이 걸리지만 이 내용을 쭉 말씀드렸던 이유는 저희가 2024년에 주차장 입체화 타당성 용역을 진행했고 그 용역을 보면 10군데 대상을 정해서, 주차장 상황이 심각하고 주차 수요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주차장 면적이 굉장히 부족한 지역을 정했어요. 그랬더니 정발산동이 가장 1순위에 있었고 그래서 주차 수요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어디를 대상으로 하면 좋겠냐라는 용역 결과가 지금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공원 지하주차장을 대상으로 선정했고 첫 번째, 가장 수요가 많고 주차 수요는 부족해서 불법 주정차가 많고 그래서 주차 민원이 가장 많은 곳 그리고 여기에 했을 때 예산 대비 사업의 효율성이 높은 곳. 여러 가지 경제성, 효율성 이런 걸 따졌을 때 정발산동 밤가시공원이 가장 적절하다라는 내용이에요. 내용의 결과가 나왔고 두 번째,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저희 두 번째 자료 좀 보여주세요. 저희가 최근에 고양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최종 중간보고회를 며칠 전에 했지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거기를 보시면 제가 용역보고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법정 용역이라서 5년 전에도 했어요. 그렇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이 자료 말고 실태조사. 실태조사에 고양시 관내 지도 나와 있는 것 띄워주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이 내용이 얼마 전에 진행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의 내용입니다. 25년 실태조사 용역 내용이고 저희가 이 용역을 22년에도 했어요. 22년 용역에서도 정발산동은 주차 밀집도, 주정차 수요도가 주간에도 가장 높고 야간에도 가장 높고 동구에서 가장 높았고 25년에도 똑같이 주차 밀집도하고 주정차 수요도가 주간에도 가장 높고 야간에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빅데이터로 잡아보니 주차 수요가 적은데 주차 공간이 충분한 곳도 있고 주차 공간이 별로 없지만 일단 불법 주정차가 별로 없는 지역도 있고 그런데 저기 보시면,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저 별표 친 곳을 조금 더 확대해 주세요. 보시면 여기 이사분면, 주차 공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불법 주정차도 다수인 곳이 정발산동입니다. 안전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에서도 여전히 낮이나 밤이나 주차장은 부족하고 불법 주정차는 많고 그래서 어떤 곳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주차 공간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진행한 주차장 입체화 용역에서도 정발산동은 가장 우선적으로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동이고 ‘확보하려면 어디에 하는 게 좋을까?’라고 입체화 용역을 해보니 밤가시공원으로 나왔던 거예요. 이 두 개의 용역, 아니면 22년에 한 용역까지 세 개의 용역 결과를 좀 정리해 보면 정발산동은 주차 밀집도나 주차 수요도나 공급 부족이나 혹은 그로 인한 불법 주정차가 너무 심각한 상황이고 이미 입체화 용역에서 효율성이나 경제성이나 혹은 여기에 만들었을 때 불법 주정차를 확실하게 줄일 수 있다고 데이터상으로 확실하게 필요하고 효과가 있는 지역으로 정해졌으니 실질적인 예산을 수립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과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발산동의 불법 주정차와 주차 수요 부분에 대해서는 입체화 방안 타당성 용역 결과에서도 봤었고 그다음에 또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 결과에서도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밤가시공원의 입체화 방안에 대해서 기존의 자료를 봤더니 투자심사까지는 정리를 했더라고요. 주차장을 지하화하는 데 있어서 약 11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내년 세수가 상당히 예상보다 떨어지다 보니까 대규모 예산이 들어간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고민점이 좀 있었습니다. 우선은 그런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고민점을 갖고 출발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와 병행해서 여러 가지 상생주차장, 적은 예산으로도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진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주차장 입체화 용역할 때 대상지가 한 10군데 정도 됐고 거기를 일시에 다 만들 수는 없어요, 예산의 문제도 있고. 그러나 저희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을 때는 그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의지와 정책의 방향을 가지고 했을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최소한 가장 상위에 정해진 곳 1~2곳 정도는 해 봐야 그게 용역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최소한 1군데라도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당장 뭘 할 수는 없잖아요. 예산을 세워서 일단 용역을 해본다든가 용역을 하겠다라는 게 방향이 나오면 국비를 받아올 수도 있고 도비를 받아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에서 뭔가 방향을 정해서 “우리가 이걸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니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시오.”라고 해야, 저희도 어느 정도 기본계획이 나와야지 받아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이걸 하려고 하니까 예산을 주시오.” 하면 안 해 줍니다. 그 지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에서 뭔가 의지를 가지고 실시를 위한 타당성 용역이라도 진행을 해야, 지역에 그런 것을 해야 그걸 토대로 받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정발산동이 상생주차장도 그렇고 학교 주차장 공유하는 것도 그렇고 모두 다 정발산동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민원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모든 방법을, 한 10가지 방법을 다 검토해서 그나마 정책에 반영해서 한 게 상생주차장이나 이런 학교 주차장을 공유하는 사업들인데 그것으로도 부족해요. 그래서 방법을 찾는 거예요. 함께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님.

최규진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국 소관 업무인지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업무인지 헷갈려서 일단 먼저 확인 좀 하고 질의 이어갈게요. 단순 유지·보수나 이런 공사 같은 것은 도로건설사업소에서 할 거고 도로 개설에 대한 필요성이나 도로 설계나 구상이나 이런 것들은 교통국에서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그것조차도 도로건설사업소에서 하나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정일형입니다. 도로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도로정책과.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1번 사진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이렇게 사진으로만 보면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행주로면 장어집에서 나와서 능곡 가는 길 아닐까요? 능곡굴다리 지나가는 길 같은데.

최규진위원

예, 맞아요. 여기 보면 저 차량이 오고 있는 곳은 자유로에서 내려오는 일방의 도로고 그 옆에 왼쪽 도로 있지요? 이 도로.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행주산성에서 나와서 합류되는,

최규진위원

예. 이게 일로 쭉 이어지면 어디로 나오는지는 아시지요? 강매배수펌프장 가는, 우리 코스모스 축제도 하고 유채꽃 축제하는, 이 길 따라가면 거기가 나와요. 여기도 제 지역구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2번 사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여기가 차량이 저 옆에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그냥 내려와서 일방통행길이 아니라 차량이 교행이 되는 곳이에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규진위원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 도로 여건이 사실상 중앙선도 안 만들어 놓고 주차금지구역이라는 노란색 선도 없다 보니 여기 이런 차들처럼 여기는 그냥 누가 보더라도 ‘여기다 주차하세요.’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마냥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 이거 혹시 도로 개설이나 이런 방향이 있어요? 현재 잡혀 있는 게 있나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저희가 아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번에 주차교통과 했을 때 행주산성 내 도로계획 관련해서 행주산성 일대,

최규진위원

그 사업이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그거랑 연계해서 충분히 같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아, 연계해서?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저번에도 여기 주차교통과 있을 때 예산을 올렸는데 위원님들이 주민들 의견이라도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행주동에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거고요. 의견 수렴하면서 저 부분도 같이 담아서 갈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규진위원

다음 주 월요일에 주민설명회 하는 용역인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용역은 아니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일단 주민들하고 소통 공간을 마련해서,

최규진위원

그런데 이미 내년도 본예산에 담아놨을 것 아닙니까?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늦게라도 진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최규진위원

형식적인, 주제가 딴 데로 튀었는데 그러면 주민설명회 하는 거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는 말씀 없으셨는데?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본예산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주차교통과 있을 때 위원님하고 이해림 의원님이 그때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서 늦었지만 빨리 진행하자 그래서 월요일에 일정을 잡게 됐습니다.

최규진위원

일단 그 주제는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주제는 아니니까.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3번 사진 한번 보세요. 다음 사진 해 주세요. 이게 로드뷰라고 하지요. 카메라 찍는 차량하고 저기서 오는 차하고 불법 주정차 되어 있는 차하고, 옆에 이 부분에 불법 주정차가 없어서 망정이지 사실 가보면 여기에 다 되어 있어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래서 누군가 하나 오고 있으면 잘못 들어가면 후진을 해야 돼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니까요? 저는 이거 되게 좀 급하다고 본 거예요. 제가 여기를 자주 다니는데 이거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얘는 먼저라도 설계해서 여기 도로에 맞게끔 해놔야 되지 이거 여기 누가 보더라도 여기 불법 주정차 해 놓으라고 만들어 놓은 도로 마냥 이렇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그러니까 도로계획 차원에서 갈 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도로 구조상의 문제인지 일단 검토해 봐야겠는데 구조상의 검토를 해서 치유될 수 있는 구간은 아닐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도로를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게끔 그 앞에서 구조를 좀 만들든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면 검토를 해서 저기다가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설계를 한다라는 게 언제쯤,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일단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예산을 따져봐야 되고 예산을 따지기 전에 또 각종 중기지방재정이나 투융자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니까,

최규진위원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는 행정이에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구조상 볼라드라든가 방지턱으로 막아서라도 당분간 응급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간단하게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저기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도로를 유도해줘야 되고 도로 신설 부분이 수반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예.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은 그것대로 행정상 진행을 해 주시더라도 불법주정차하고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는 뭔가 대책은 있어야 돼요. 이게 점심시간이나 이럴 때는 특히 불법주정차가, 여기 이렇게 사진상으로는 사실 몇 대 안 되는 것 같아도 여기에 다 대고 있다니까요, 주르륵.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문제되는 부분이 행주산성에 내에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국숫집이라든가 식당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마 점심때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제 덕양구청이나 동구청, 서구청 할 때도 점심시간에 소상공인들 위해서 탄력적으로 불법주정차에 대해 한시적으로 유예를 해야 된다고 말씀은 드렸어도 여기는 그건 해당되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진행방향이 후진하게 돼 있다니까요, 이렇게 만나면. 위험하잖아요. 이거는 그거랑은 별개예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그러니까 저걸 만약에 처리를 한다면 일방통행으로만 해줘야 되는데 일방통행하게 되면 또 기존에 능곡에서 강매로 들어가는 차량도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규진위원

현재 여기가 왕복도로인데 일방으로 설정하는 것은 도로정책과에서 결정만 하면 일방통행으로도 되는 구역이에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아, 그건 경찰서와 협의를 봐야 됩니다.

최규진위원

그렇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최규진위원

그래서 일단은 양방으로 움직이게끔 돼 있는데 여기를 갑자기 일방으로 돌리는 거는 민원의 소지가 있을 거고,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그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고.

최규진위원

어쨌든 양방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게끔 조성은 해줘야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저기는 아무튼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일단 임시적으로라도 볼라드를 일정 간격에 맞게끔 해놓는다든지, 필요해 보입니다.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5번 사진 한번 보실래요? 여기도 아까 그 길 따라서 오면 여기가 나와요. 여기가 주차장 부지잖아요. 여기는 지금 어디서 관리·감독 하나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거기는 덕양구 하천과에서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최규진위원

덕양구 하천과?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환경녹지과.

최규진위원

환경녹지과. 사진상으로는 없지만 여기에 차단기를 만들어 놨어요. 차단기를 만들어놓고 여기 밑에 주차장 시설을 이렇게 구획까지 해가면서 결국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그러면 여기 주차교통과나 이런 데서는 관리·감독을 전혀 안 하고 덕양구 하천과에서 한다?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아마 덕양구 하천 쪽에서 담당할 것 같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면 교통국에서 전혀 이거에 대해서는 어드바이스나 이런 거 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데.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 어떤 사항이신지,

최규진위원

그러면 제가 그냥 어차피 행정감사니까, 교통국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협조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덕양구 하천과랑 같이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6번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이번 연도 호우 많이 왔을 때 그 지역이 여기 지역인데 여기 보면 토사가 여기까지 쌓였지요. 이게 물이 많이 빠진 상태예요, 사실상. 이거 여기까지 다 잠겨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런데 아까 보면 못 들어가게 차단기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그게 차가 진입이 되면 항상 그건 열려 있고 사실 유료로 운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무료예요, 무료. 무료로 운행되다 보니까 지금 여기 차 대 있는 거 있지요? 이거 다 렌터카입니다. 허넘버예요, 허넘버. 그러니까 당연히 저렇게 호우가 오면 차를 대면 안 되는데 렌터카에서는 저기가 공터도 넓고 무료고 이러니까 그냥 저기다 다 차 대놓는 거예요. 저 주차장 취지가 저게 아니거든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래서 저거는 같이 소관 부서랑 연계해서 철저하게 차를 못 대게 하든가 해서 관리·감독 해야 돼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7번. 이거는 뭐 제가, 저렇게 막 차가 잠겨요.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고양시민 차인가 싶어서 갔는데 다 렌트카예요. 저렇게 차 버리고 다 도망갔더라고요. 저거 우리 지자체에서 혹시라도 책임 소재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부지는 관리·감독 제대로 해 주셔야 돼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규진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자유로에 덕은지구 광역버스정류장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민원들 잘 아시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장문순입니다. 예. 민원사항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거기가 원래 과거에 버스정류장이 존재했었습니까?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저도 예전에 그 사항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데요. 오래 사신 분들 또 거기가 개발되기 전에 쭉 거주하셨던 분들 그다음에 거기 지역 사항을 잘 아시는 분들은 거기에 정류장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최규진위원

제 기억에도 있었던 거 같아요. 있었던 거 같고, 덕은지구가 들어서고 하니까 개발 과정에서 철거됐나 봐요. ‘과거에 존재했던 정류소가 개발 과정에서 삭제됐는데 그러면 다시 복구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의구심에서 시작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덕은지구 주민들이 자유로를 통해서 출퇴근이나 서울로 진입하시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더군다나 거기에 지산이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산에 근무하는 분들이 출퇴근 때 편의를 위해서 자유로변에 최소한 광역버스만이라도 정류장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덕은한강연합회를 통해서 저희한테 들어온 게 있었고요.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두 가지를 지금 검토 중인데요. 하나는 육교 부분으로 해서 서울 방향으로 말씀하시는 버스정류장을 하나 만드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서울에서 고양·파주 방향으로 내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니까 그쪽 부분에 양방향으로 버스정류장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요. 서울 방향은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진입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류장을 거쳐서 본선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내년도 예산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반영시켜 놓은 상태고요. 그나마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는 게 서울에서 파주·고양 방향으로 내리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예산이나 법적 검토사항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우선적으로는 서울에서 고양·파주 방향으로 임시정류장을 설치해 드리려고 검토하고 있고, 저희가 대광위나 경기도나 그다음에 인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버스회사한테 정류장을 만들 경우에 정류소에 정차할 용이가 있느냐, 동의를 해 줄 거냐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고양시에서는 명성운수에서 운영하는 4개 노선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서울시를 왕래하는 9707이라는 선진운수에서 운영하는 버스도 가능하다. 그다음에 광주시 대원고속에서 운영하는 9600번, 9700번도 가능하다. 그래서 총 7대 정도가 정류장을 만들어 주면 정차할 용이가 있다, 동의를 해 주겠다. 그런데 동의를 안 해 주는 부분이 파주시 파주여객에서 운영하는 버스 7개 노선이 있는데 여기서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최규진위원

반대 이유가 뭐예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반대 이유가 교통사고의 위험 및 운수종사자의 피로 누적, 운행시간 증가에 따른 민원 우려 이렇게 두세 가지 정도를 냈는데요. 이 민원사항은 동의해 준 고양시, 서울시 선진운수, 광주 대원고속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특별히 동의해 준 7개 노선의 그분들은 피곤하지 않고 같이 타셨던 분들이 한 번 정차함으로 인해서 내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불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의견은 14개 노선에 대해서 그렇게 저희가 받았고요. 그다음에 덕은한강연합회 측에서도 대광위 쪽에 광역버스를 많이 정차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저희가 대광위에가다도 지난 9월 29일 자로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임시정류소를 설치할 건데 대광위 버스노선 중에 정차를 하는데 너희의 의견을 회신해 다오.’ 그랬더니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국가정보관리원 화재 때문에 얘네들이 그 핑계를 대는데요. 아직까지 저희한테 회신 온 것은 없는데 곧 줄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임시정류장 만들 대상지가 LH하고 도시개발과하고 시설물 관계가 아직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LH에서 협의 문서를 도시개발과 통해서 준다고 협의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는 서울에서 고양·파주 방향만이라도 임시정류장을 빨리 연말 안으로 만들어드리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협의사항이, 행정적인 절차가 딜레이가 되는 바람에 아마 한두 달 정도 늦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예.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리하자면 어쨌든 서울 뱡향과 일산·파주 방향 2개를 놓고 봤을 때 서울 방향은 타당성 용역을 돌려서 예산을 태워서 거기에 맞춰서 할 거고 일산·파주 쪽으로 가는 방향은 임시정류소를 일단 설치라도 빨리해서 현재 협의되어 있는 운수업체의 버스 노선을 거기다 세우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그게 한두 달?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저희가 12월 말로 임시정류장을 만들어서 세우려고 했는데 행정절차가 조금 더 딜레이되는 바람에 한두 달 정도 늦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고양시 명성운수 업체랑 서울시 선진운수 업체랑 광주시 대원고속 업체랑 파주시 파주여객 이렇게 네 군데 업체인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최규진위원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사실 거의 최신이겠네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위원

따로 자료는 안 받아도 될 것 같고.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거기에 또 우리 최규진 위원님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지역구를 기반으로 하시는 국회의원님도 관심을 갖고 계셔서 대광위 쪽에다가 좀 더 주민들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얘기하면 추가적으로 대광위 노선, 파주가 지금 G버스도 있고 대광위 노선 9000번대 버스도 있는데 거기까지도 대광위 통해서 파주여객 하는 거 해서 저희가 예상했던 14개 노선 다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7개보다는 더 많게, 아니면 7개부터 시작을 하더라도 또 내리는 부분이 있다 보면 노선을 더 많이 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모니터링해서 계속 추가적인 정차가 가능한 버스들은 저희가 단계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노선은 많지 않겠지만 효과를 분석해서 홍보하고 그러면 추가적인 정차 노선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희망적인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임시 버스정류장의 위치는 정해진 건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 저도 똑같이 갖고 있는데요. 지금 그 위치가 정확히 확정됐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최규진위원

이건 뭐 사진 보면 제가 알 거 같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연도 본예산에 용역비 들어왔다는 거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최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할 때 다시 한번 자세히 여쭤볼게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백석시외버스터미널 있잖아요. 고속버스터미널인가요? 버스터미널이 편수가 많이 줄었어요. 실제적으로 보면 예전에는 어느 정도 노선이 대중교통으로써의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교통이 거의 줄어서 대중교통이라고 할 수 없는 정도의 시간 간격이 계속, 물론 수지가 안 맞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물론 이것은 버스정책과의 문제라기보다 국가에서 추진해야 되는 문제인데 공공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거기는 전적으로 국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상황인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임홍열위원

없으니까 그냥 인원이 줄면 편수를 줄여버리고 편수가 주니까 사람들이 더 안 가게 되고 그런 상황인 거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위원

환승 체계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극복이 안 되나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그래서 제가 버스정책과로 오고 나서 담당 팀장하고 직원한테 거기도 어떤 자구노력을 갖고 있는지,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운영할 계획인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GTX-A하고 KTX 노선이 다 연결돼 있는 부분이라서 버스하고 KTX나 GTX 부분이 예전의 시외버스 역할을 다 대신함으로 인해서, 특히 호남 방향 쪽의 시외버스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거든요.

임홍열위원

예, 많이 없더라고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충청권하고 강원도권이 일부 남아있고 경부권도 몇 가지 남아있는 노선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한 게 외국 같은 경우에 슬리핑버스 그다음에 프리미엄버스, 누워서 갈 수 있는 버스의 도입 계획은 있냐 하고 여쭤본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느끼기에는 여러 가지 대체수단을 이용하다 보니까 시외버스가 많이 줄어들어서 자기네들도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저희가 현장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아무튼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점점 시외버스가 고양시에서는 역할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임홍열위원

화정버스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마 도시교통시설로, 도시계획시설로 돼 있을 거예요. 그거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버스정책과 소관인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버스터미널 그만두면서 저희 소관에서 떨어져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임홍열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GTX가 생기고 나서 우리가 중앙로를 따라서 서울까지 접근하는 버스 1000번이라든지 이런 버스들의 노선이 줄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유가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제가 정확한 데이터 자료는 갖고 있지 않지만 용역사에서 분석한 것에 의하면 서울로 향하는 직행 좌석이나 대광위 버스가 승객이 줄어든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중앙로에 배치하는 것보다 GTX라인이 없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1000번을 예를 들면 한 15% 정도가 감소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15%는 덕양구 쪽으로 배치가, 원래 화정하고 원당에서 출발하는 버스를 계획은 잡았었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그것은 아직 뚜렷하게 저희가 계획을 말씀드릴 수준은 아니고요. 특별히 노선을 변경하거나 그렇게 해서 확정된 것은 아직 없기 때문에.

임홍열위원

그러면 만일 변경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시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서 해야 되나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일단은 저희 의견을 대광위 버스는 대광위에서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준공영제 버스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고양시에서 실질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도 없지만 고양시 내에서 움직이는 버스하고 마을버스 수준밖에 없습니다.

임홍열위원

마을버스 18번, 19번도 원래 해달라는 거 아직까지 못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 우인아파트나 저쪽으로.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그거는 운수회사 2개 사에서 거기 교통사고 위험이 너무 많다고 아직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원래 노선대로 가야지. 손님 늘어나면, 시에서 노선버스 추가로 투입하면 그분들이 받아들이나요? 안 받아들이잖아. 그렇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예전에 산장아파트 쪽이 종점 아니냐, 거기까지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자기도 가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가까워서 저도 가끔 나가보기는 하는데요. 공사차량하고 버스하고, 버스가 큰 버스는 아니지만 부지불식간에 조금만 잘못하면 접촉사고나 충돌사고가 우려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운수업체도 문제지만 또 승객이 다치게 되면 운수업체의 타격이 심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제가 볼 때 핑계지요. 사고가 날 염려가 있다고 그러면 공사현장의 모든 버스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건데 업체에서 원당1구역이 준공될 때까지 그런 핑계를 대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공사 진척 상황을 봐서,

임홍열위원

어차피 토목공사가 끝나면, 밑에 하부공사가 끝나면 큰 차들이 그렇게 자주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지금은 터파기하고 기초가 거의 다 되어 갈 겁니다.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공사 진척 상황을 봐서,

임홍열위원

그리고 미리 단서를 달아서, 지금은 토목공사가 진행 중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실제적으로 다음에 올라가는 건 레미콘차 정도만 필요하거든요. 그것도 큰 차들이 와서 그쪽 입구로 가는 게 아니라 원래 자기들 입구 쪽으로 가는 거니까 미리 이야기를 해 놓으시면,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그거는 공사 진척 상황에 맞춰서 대형차량 출입 사항을 파악해서 탄력적으로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외선 문제, 소음 문제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게 디젤동차다 보니까 추억의 소리가 아닙니다. 신원당마을 6단지, 7단지 사람들이 소음 때문에 자다가 벌떡 깨요. 지나가는 소리가 보통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원릉역이라는 곳이 대림아파트 바로 옆인데 이게 바로 지나가면 지나가는 건데 거기서 출발하니까 시동할 때 소리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민원이 많이 발생했고 국토부에서는 방음벽 공사 같은 경우에는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면에서 잡으면 얼마 정도 들어가길래 국토부에서 난색을 표하는 겁니까?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국가철도공단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은 「소음·진동관리법」이라고 있습니다. 주간에 70, 야간에 60dB 기준인데 측정했더니 그것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어렵다고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그래도 그게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해줘야 되지 않겠냐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5차 방음벽 설치 중기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것도 요청을 했고요. 계속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는 전국적으로 상대를 하다 보니까 크게 반응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음벽을 설치하게 되면 높이도 있고 기초도 있기 때문에 미터당 한 700만 원 정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릉역 쪽으로 보면 양쪽에 1km를 해야 되는데 140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이게 우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의정부, 양주 다 공히 해당되는 이야기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지금 3개 시군에서 다 같이 동일하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3개 시군에서도 같이 연대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철도공단에서는 사업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아직 특별하게 답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홍열위원

우리 시에서는 워낙 정책적으로 하지 않아서 그런 건데 현재 대통령께서 도지사 시절에 교외선 부분을 약속하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약속한 걸 우리가 주장을 하면, 그거 때문에 건의하려고 거기까지 찾아갔었는데 발언 기회를 못 얻었는데, 이걸 복선화를 해서 서북권, 의정부까지 연결해서 북부의 균형개발을 할 수 있게끔 시에서 정책 제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교외선하고 전혀 다른 개념인데 지금 서해안선이 대곡까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들어오면 일산으로 갈 게 아니라 자체를 원래는 의정부까지 연결해야 되는 건데 3기 신도시 때문에 아마 원성이 자자해서 그쪽으로 전임 장관 시절에 배치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는 실제로 의정부로 가는 복선을 추가로, 그런 것을 용역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도 국가철도망계획에 의해서 교외선이 원래 국가철도니까 전액 정부 재원으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복선으로 연결해서 이게 제대로 철도로서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고양동하고 관산동 지나가면서 그쪽 선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지사 시절에 그렇게 약속도 하셨고.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교외선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작년 2월에 국가철도망 5차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노선 변경까지 해서 지금 있는 벽제역 쪽을 관산이라든지 고양동 안쪽으로 들어가서 수요를 높여서 저희가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다가 요청한 상태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정부 얘기도 했는데 그 노선 자체가 GTX-F 노선에 포함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GTX-F 노선이 언제까지 시행될지는 아직 미지수이기는 하지만 계획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홍열위원

GTX 노선 자체가 A 노선까지는, 제가 철도 쪽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어느 정도는 경제성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추가로 B 노선을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현재 A 노선의 한 2배 정도는 계획을 잡아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예산이라든지 비용이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잘 추진될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건설비가 고양선만 하더라도 원래 계획 잡았던 1조 4천억에서 1조 7천억, 30%씩 증액이 됐으니까 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데서 철도가 경제성이 없으면 GTX 노선을 그렇게 추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계속 정부 차원에서 경기북부의 발전을 이야기하면서 교통망은 안 해줘요. 아까 제가 국도 관련해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게 법령을 고쳐서든지 간에, 아니 그걸 무슨 면, 리 단위는, 군 단위는 국비에서 대주고 우리 같이 시 단위의, 동 단위로 지나가는 국도는 왜 시에서 예산을 대야 되는지. 진짜 필요한 데는 보상비를 우리 시 예산으로 달라고 그러면 어느 시장이 수백억 들어가는 걸 그렇게 선뜻 결심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고양시의 교통난을 해소해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시의 교통난을 해소해 주고 균형발전을 하는 건데 시가 예산을 배정한다는 건 맞지도 않은 부분이고, 그래서 그건 복선화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수소동차가 이야기되고 있잖아요. 현재 디젤동차 이거는 환경적으로도 안 맞거든요. 수소동차 계획이 아마 두 군데 정도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교외선이 밀린 것 같아요,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그걸 시에서 정책적으로 국회의원님들하고 힙을 합쳐서 이쪽에 수소동차를 공급하는 게 더 맞지 않나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현재 운행하는 것은 디젤기관차고요. 수소전차에 대해서 저희가 부정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수소전차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기지창도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가 있어야 되고 또 지금 수소전차만으로는 타당성이 없어서 다른 이용도도 있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부는 접촉을 하고 있는데 아직 현실적으로 가시화된 것은 없습니다.

임홍열위원

여기 교외선이 수소동차 시험 운행에서 빠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서 사실 확인을 부탁드리고.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리고 어울림누리 앞에 삼거리가 있어요, 어울림누리 입구 쪽에 보면. 신원당마을에 올라오는 길하고 신원당마을 중간에서 올라오는 길하고 삼거리로 만나게 돼 있는 데 아시지요, 그 부분?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거기가 신호 라인 체계가 안 맞아요.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던 거 같은데 마을에서 들어와서 좌회전을 하면 이쪽으로 들어오는 선하고, 나중에 제가 사진을 줄 텐데 어느 정도 개편을 해야 돼요. 계속 거기서 사고 위험이 있거든, 사고도 나고. 주민들도 이거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그 부분이 좌회전을 하려고 그러면 튀어나와 있거든요. 애매하게 라인이 그려져 있어요. 그 부분을 다시 맞게끔 하는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확인해 보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석식을 위해 19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1분 감사중지

19시31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석식 맛있게 드셨어요? 제가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부서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야 되지만 감사하거나 칭찬해야 될 것은 마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얘기가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기는 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의회가 국제도로대회 관련 예산을 무려 세 차례나 부결시켰잖아요. 그래서 사업 자체가 좌초된다고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래도 교통국장님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그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이 악조건 속에서도 행사를 성실하게 추진해 주셨고 고양시 도시브랜드와 국제적 위상을 높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산 한 푼 없이 부족한 여건에서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산도 통과시켜 주지 못하면서 의회가 이 사안에 관련해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민망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쟁으로 행정을 흔드는 의회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요. 본 위원은 도로대회 관련 모든 질의와 청취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김미경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먼저 버스정책과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이 건은 행감에 대한 질의라기보다 제가 이전에 풍동 엘로이 관련해서 버스정류장 설치 그리고 버스정류장의 기반시설은 들어왔는데 전등이나 전기가 안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풍동 엘로이 입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해소를 요청드렸는데 그 진행에 대해서 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장문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민원인 말씀을 하셔서 오늘 아침에도 확인을 했는데요. 버스정류장 전기가 아직까지 인입이 안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사유가 두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한전에다 납부할 금액을 납부 안 한 건지 아니면 납부를 다 했는데 한전에서 전기를 연결하는 게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늦어진 건지 거기까지는 파악은 못 했지만 아직까지 전기가 안 들어온 현황은 아침에 확인했고요. 제가 차후에, 시간이 없어서 오늘 확인을 아직 못 했지만 그 사유가 뭔지 알아내서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여기 입주민들이 그래도 한 30% 정도 들어오고 뒤쪽에 퍼스트월드 쪽은 거의 50% 이상 입주가 완료된 상태라 버스정류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 특히 학생이나 자가를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이 버스정류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교통에서는 약자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밤에 버스정류장에 불이 안 들어오면 당장 이용하는 데 불편함도 있고 그다음에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해서 누가 한 명 쓰레기를 놓고 가면 그냥 거기가 쓰레기장이 된다든가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없으면 해서라도 주민의 편익을 높여야 되는데 있는 시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되도록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조치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하루빨리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회 자료 443페이지. 저희가 저상버스하고 전기버스, 기후위기이기 때문에 탄소중립 정책에 기반해서 친환경 차량을 보조금을 주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저상버스를 한동안 지원했었습니다.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면서 해왔었는데 이번 자료를 보니까 25년에, 보통은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을 다음연도에 이월하는데 올해는 이월되는 게 없네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25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련

김해련위원

예.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25년도 예산 아마 제가 확인하기로는,

해련

김해련위원

예산 대비 달성률이 55.3%면 아직 뭐가 남아있을 것 같은데 올해 안에 다 소진할 수 있는 건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지금 75대에서 41대가 도입돼 있고요. 33대가 아직 도입이 안 됐는데요. 연말 안으로 이 차량이 나와야지만 보조금이 집행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차량 출고가 늦어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올해 안에 다 소진이 될, 원래 우리가 67억은, 거의 68억이지요. 68억은 75대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실제로 집행은 41대만 했고 달성률이 55%니까 35% 정도의 예산이 남아있는 건데 나머지 34대에 대한 게 올해 안에 집행되는 거예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지금 출고에 변수가 있어서 최대한으로 업체한테 구매처하고 상의를 해서 연말 안으로 출고 독려를 계속하고 있고요. 만약에 출고가 딜레이돼서 집행되지 않는 부분은 저희가 이월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가 최종적으로 자료 받을 때가 9월 말일이에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9월 말 기준으로 이런 거였고 지금 거의 11월 중순이니까 올해 안에 이거 다 할 수 있겠어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100% 다 한다는 말씀은 드리기 어렵고요. 최대한도로 구매처하고 구입업체하고 운송업체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최대한으로, 특히 저상전기버스가 이월예산이 많아서,

해련

김해련위원

작년에도 거의 6억 8천 이월했으니까.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업체한테 특별히 주문을 한 게 올해 안으로 출고가 되는 예산을 위주로 해서 신청을 해라, 계속 그렇게 독려해왔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차량이라는 게 제작사에서 출고하는 게 여러 가지 이유로 딜레이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연말까지 거의 다 출고를 하게끔 독려할 거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부득이하게 이월예산으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전기버스에 대한 지원이 같이 가야 돼서 그런 건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지금 기후에너지부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환경부가 정책적으로 전기버스 도입을 장려했었는데요. 운수업체에서는 중국산 버스가 출고가 빠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중국산.

해련

김해련위원

아, 중국산 전기차량?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중국산 전기차량이 출고가 빠르고 국산보다는 조금 더 구매가격이 낮고 그다음에 업체 얘기지만 사후 애프터서비스가 빨리 이루어진다, 이런 차원에서 중국산을 많이 선호했는데 국가 차원에서는 보조금이 우리 국산 업체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국 업체한테만 다 들어가다 보니까,

해련

김해련위원

중국 차량을 구매하면 보조금 예산이 결국 중국 업체로 가니까.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그런데 이거를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공문을 통해서 중국산 구매를 하지 말라고 그러면 통상 위반에 걸리니까 실질적으로 기후에너지부에서 중국 운송업체하고 계약을 맺으면 보조금 승인을 안 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국산하고 매칭돼서 구입하는 업체한테는 승인을 해 주는데 중국산하고 매칭하다 보면 저희가 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돼 있는데 환경부에서 미승인을 해서,

해련

김해련위원

보조금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 생기는 거네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그럼으로 인해서 운수업체에서는 조금 더 가격이 낮고 빨리 나오는 중국산을 구매할 때는 보조금을 포기하는 수준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상버스는 중국산하고 상관없이 지원을 해 주는데 전기차는 환경부에서 암암리에, 이거 중국에서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해련

김해련위원

발언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속기록에 남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웃음소리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아무튼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공문 내려온 것은 없지만 지금 환경부에서 우리 세금이 중국 자본으로 보조금이 많이 넘어간다, 이것을 제지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보조금 자체가 중국산을 구입한다고 그러면 승인을 안 해 주는 추세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 지금도 여전히?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게 된 건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기차에서 환경부가 계속 수소차로 전환을,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더라고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단계를 넘어가려고 하는 추세가 강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작년에 수소버스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고 전기차는 많이 줄었잖아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중국산은 아직 수소차가 생산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해련

김해련위원

아, 그러면 수소차는 국내 차량이,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아무튼 중앙정부 쪽에서는 그런 국가보조금이 외국자본으로 넘어간다는 인식을 밑바탕에 많이 깔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해했고. 작년에 전체적으로 저상버스나 전기버스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거의 다 업체에서는 일단은 보조금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신청을 해 두는 편이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말 안에 출고가 되지 않는데도 어차피 예산을 환경부나 시에서 A라는 업체에 신청한 물량 배정이 되면,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수요조사에는 응해놓고,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언젠가는 보조금을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받아놓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올해 들어서는 그런 경향을 타파하기 위해서 신청할 때 반드시 올해 안에 제작해서 출고가 되는 그런 수요를 제출하라고 한 사항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24년 집행잔액 같은 경우 저상버스하고 전기버스하고 합하면 거의 20억 가까이 되는데,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 예산이 결국 묶이는 거잖아요. 1년 동안 써야 될 데 못 쓰고.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합리하다고 느껴서 올해부터는 보조금 신청을 할 때, 수요조사를 할 때 올해 안에 제작·출고가 가능한 선에서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한 30여 대가 아직 집행이 안 된 상태라서,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걱정이 되는 수치예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계속 저희 시의 방침이 이렇다는 것을 올해부터 강력하게 얘기했으니까 내년에도 똑같은 기조를 유지해서 대표 차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올해 안에 출고돼서 보조금이 집행되는 그런 사전 수요조사서를 제출하도록 저희가 관리할 계획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 이거는 일관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444페이지에 버스 관련 민원들이 많이 있네요, 생각보다. 이게 국민신문고하고 새올 민원을 통해서 들어온 걸 그냥 다 무작위로 합쳐놓으신 거지요, 이 내용은?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해마다 약간 비슷한 수준의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국민신문고로 민원이 들어오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행정의 프로세스가?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저희가 국민신문고나 새올 민원으로 들어오면 대부분의 민원이 거의 일주일 안에 답변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민원인에게?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그래서 노선 증감차 민원, 배차간격 민원 그다음에 무정차, 불친절, 난폭운전 주로 이런 민원인데요. 저희가 단기간 내에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가능한 조치 결과를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행정처분이 필요한 무정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위반한 사람한테 소명의 기회를 줘야 되는데 한 달에서 보통 한 달 보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때는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사전통지를 보내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그분의 의견을 받아서 검토해서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처리 결과를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식으로 해서 새올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렇게 800~900건 가까이 민원이 들어올 때 행정처분까지 가는 경우가 어느 정도 돼요, 퍼센트가? 몇 건 정도 되나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제가 퍼센티지까지 작성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요.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140건 행정처분을 했고요. 24년도에는 212건, 25년도 8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269건을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퍼센티지 수는 제가 아직 비교를 안 해서 정확한 퍼센티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하여튼 건수로는 그렇게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가끔 기사가 불친절하다든가 혹은 기다렸는데 차가 그냥 지나갔다든가 이런 민원이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민원을 저한테 얘기하시는 주민들이 종종 계셔서 신문고나 이런 걸 활용하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딱히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지는 못하셨다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일단 행정처분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행정처분을 몇 건 정도 했는지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3년도 자료를 드리면 될까요? 3개년도?

해련

김해련위원

예, 3개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반 사항별로 어떤 행정처분 나갔는지 해서,

해련

김해련위원

어떤 상황에 어떤 행정처분이 나갔는지 정도를 알려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다음에 민원 들어올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저희는 일주일 내에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 행정처분한 사항까지 답변을 하면 만족도가 높으실 텐데,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시간이 걸리니까, 행정처분에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저희가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행정처분을 해야 되니까 거기까지만 안내를 해 드리다 보니까 진짜 민원인께서는 이게 행정처분이 됐는지 안 됐는지 불명확하니까,

해련

김해련위원

그 이후의 처리결과를 다시 안내해 드리는 그런 건 없나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새올 민원은 그 건으로 해서 종료가 되는 거고요. 가끔 처분 결과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시든지 이런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행정처분까지 이렇게 해서 불처분됐다, 행정처분이 됐다, 행정처분이 됐으면 과태료가 얼마다, 이거까지는 저희가 사후에 보내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 그래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그래서 아마 더 만족하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답변에 대한 만족도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이어가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위원

고덕희입니다. 우리 주차교통과 실적보고서 99쪽. 제가 조금 궁금한 것만 물어볼게요. 99쪽 펴셨어요? 99쪽. 보면서 해야 돼서. 이거 화물자동차가 차량 대수가 7,548대나 돼요. 이게 다른 특례시 인구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비교해 봤어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따로 비교는 못 해봤습니다.

고덕희위원

안 해보셨지요? 그러면 차고지에, 제가 궁금한 건 위법으로 불법주차해 있잖아요, 대부분.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위원

지도·단속을 한다는데 지도·단속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수기로만 하는 건지, 어떤 형태입니까?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주차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기제로 해서요,

고덕희위원

무슨제로?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임기제 두 분이 계십니다.

고덕희위원

두 분이? 두 분이 하는 거예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택시 쪽에도 두 분이 계시고 하는데 2인 1조로 해서 계속적으로 밤샘주차라든지 순찰을 돌면서 계도 활동과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고양시 전체에 두 분이 2인 1조로?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여기 단속대상 0~4시까지 신고된 차고지, 대부분 두 분이 하다 보면 신고에 의존하는 것 같아요. “여기 불법주차되어 있습니다.” 하는데 두 분이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고양시를 다 한다는 건 쉽지 않을 거고 신고 위주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우리 옆에 버스정책과장님 끄덕끄덕하시는데 신고가 많이 들어오십니까? 신고 위주로?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실제 신고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들이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되면 다른 주거지 쪽으로 빠져나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도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 주거 위주의 도시다 보니까 실제 화물차고지를 구비하는 게 쉽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고덕희위원

그래서 이 불법주차 건수가 차량에 비해서 많은 건지 적은 건지, 3년치 이런 게 없다 보니, 2025년도 9월 말 현재 1,133건이에요. 그렇지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고덕희위원

그러니까 12월까지 하면 1,400~1,500건 정도 되는데 이게 해마다 이런 정도의 불법주차 단속 건이 발생하는 건지. 그러면 조금씩이라도 줄고 있는 건지. 우리 차고지가 부족해서 오는 건지 아니면 차고지가 있는 데도, 비용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차고지에 들어가려면. 그런 부분이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발생한 건지 그 상황 좀 말씀해 주세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실제 화물자동차의 경우에 차고지 증명제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들이 상당히 비쌉니다.

고덕희위원

차고지 증명은 얼마나 돼요? 얼마 정도에 받는 거예요? 월 얼마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금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덕희위원

예, 금액. 화물차가,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차고지 증명은 주차 장소를 자기 차량에 대해서 실제 주차하는 주차장,

고덕희위원

주차장에서 차고지 증명을 받아오는 거잖아요. 그거는 달에 어느 정도나 해요? 요금이 일괄적인가요? 어떻습니까?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그 요금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다만,

고덕희위원

월 얼마나 해요? 불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정말 우리 차고지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이 차고지 증명해서 한 달에 내는 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불법이 많은지.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사설에서 하는 데가 40~50 정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덕희위원

공영은? 공영에다가 만약에 할 경우는 한 달 요금 이런 게 있습니까?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현재 공영은 화물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다 수도권 이남지역에 차량을 주차해 놓고 여기에 거주를 많이 하거든요. 차고지 증명은 대부분 다 수도권 이남에 해놓고 실제 거기서 출퇴근이 어렵다 보니까 그냥 가지고 와서 이쪽에서 불법으로 밤샘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이게 불법주차로 단속 대상에서 한 것 중에 타 기관으로 이첩되는 건도 있는데 이게 그런 형태인가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리고 아까 40~50만 원이라는 건 월이에요, 아니면, 월이겠지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그게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재정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화물차가 계속 불법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내에서 세울 수 없게 되면 자연부락 쪽으로 계속 넘어가서, 시골은 조금 깜깜하지 않습니까? 가로등도 잘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이면도로가 어떨 때 있어요. 제가 성석동을 지나가다 보면 밤에 쭉 화물자동차들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무서워요, 진짜. 그리고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어요. 불이 없는데 갑자기 큰 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민의 안전을 되게 위협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고양시에는 차량 대수가 7,500대예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고덕희위원

7,500대면 차고지 증명받을 수 있을 만한 주차장 면은 얼마나 돼요? 그게 파악이 됩니까?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현재 그런 장소는 없고요.

고덕희위원

그런 장소는 없고?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고덕희위원

개인적으로 알아서 그냥 하는 거예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길에 불법주차하고, 사실 우리가 하는 방법도 저는 현재 너무 맞지 않는다고 봐요. 2인 1조로 해서 고양시 전체를 불법단속을 하는 것도 문제고 지금은 시스템을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CCTV라든지 우리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GPS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셔야지 이걸 계속 수기로 하실 거예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그래서 우선 단속도 단속이지만 기본적인 화물자동차 주차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 단계에 있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고덕희위원

검토 단계. 어떤 검토를 하고 있어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주간에 주차장이 일반 승용차의 이용이 많고 저녁에는 전혀 활용되지 않는, 호수공원 일부 주차장 같은 경우 저녁에는 거의 이용하지 않고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정 시간을 정해서 활용한다든지,

고덕희위원

그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종합운동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화물자동차로 지정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 주차장 조례에서도 주차장의 30% 이내에서는 화물자동차로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지나 평상시 사람들이 많이, 승용차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민원도 많이 생기고 일반 주차 수요가 많은 사항이라,

고덕희위원

그것은 상당히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영주차장은 비용도 좀 저렴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사업주 부담도 덜 수 있을 것 같고.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리고 호수공원이나 그런 쪽은 사실 밤에는 거의 텅 비어 있잖아요. 주택은 낮에 비어 있고 밤에 덜 꽉 차지만 이렇게 반대적인 현상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진짜 주차장 활용을 잘하셔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주차장을 만들기도 쉽지 않잖아요. 별도로 만드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하시고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적발 시 운행정지 5일이 있고 또는 과징금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본인이 선택을 하는 겁니까? ‘또는’ 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대부분 다 과징금으로 해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나는 운행정지하고 싶어요.” 하면 이건 됩니까?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대부분이 운행정지는 원하시지,

고덕희위원

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만약에 적발이 됐는데 마침 집안에 일이 있어요. 한 열흘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운행정지를 해 주세요.” 하면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대부분 다 10만 원, 일반 화물 20만 원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측정된 거지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우선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로 운행정지보다도 과징금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운행정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생업하고 연계돼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쪽에서 원한다고 해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고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사업자가 원하면, “나는 돈 내기 싫어요.”, “돈 없어요.”, “돈 내기 싫어요.” 하면 가능하냐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일반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위반을 하게 되면 행정처분이 사업정지나 영업정지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행정지까지 포함이 되는데요. 그런데 대부분 개인사업자이신 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과징금을 내는 게 나은지 운행정지 5일이든 3일을 받는 게 나은지 그분이 판단을 하셔서, 내가 마침 건강검진이나 받을 게 있으니까 3일 받겠다 하면 3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고덕희위원

그러니까 ‘또는’이 맞네요, 선택할 수 있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행정처분은 영업정지나 사업정지, 운행정지가 기본이고요. 그것을 갈음해서 “나는 생계가 막막하니까 다른 벌을 받겠습니다.” 그때 과징금 제도가 보충적으로 나온 겁니다.

고덕희위원

기본은 운행정지이나 나는 운행정지 싫고 그냥 벌금으로, 과태료도 내겠어요. 해서 낸다는 얘기잖아요, 행정처분을. 그렇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버스사업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버스 운송 사업자가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사업정지 이런 처분이 나갑니다. 그런데 사업정지 처분이 나가게 되면 버스 운행을 못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버스의 공익성에 문제가 생기고 운송 사업자 측면에서는 또 운송 수입하고 과징금 내는 것을 비교해서 운송 수입이 더 낫다고 판단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행정처분은 사업정지, 영업정지 그다음에 운행정지 이게 기본이고 선택적으로 그것을 대신해서 과징금을 활용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정확하게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기본은 운행정지가 며칠, 며칠 있는데 나는 그냥 선택적으로 과징금으로 대체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위원

개인 화물은 10만 원, 일반 화물은 2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행정처분이 185건이에요. 행정지도는 860건인데 행정지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처분은 어쨌든 과징금을 낼 것 같고 행정지도는 안 내는 거잖아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저희가 보통 계도 활동이라고 합니다.

고덕희위원

계도 활동?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고덕희위원

어떤 경우에는 처분을 받고 어떤 경우에는, 똑같이 불법으로 단속을 받았을 텐데 어떤 경우에는 처분이 내려지고 어떤 경우에는 지도만 받습니까, 그러면?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원칙적으로는 처음에는 저희가 계도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그런 활동을 하게끔 하고 그다음에도 계속적으로,

고덕희위원

반복적인 사람한테는 처분을 내리고 첫 단속이 됐다 그러면 그냥 지도만 한다는 뜻이지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적발되는 사람이, 어차피 불법으로 세우는 사람들은 계속 세우거든요. 그러면 단속되는 사람이 계속 된다 그래서 누진제나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그냥 기본적으로 과징금 10만 원, 20만 원 안에서 끝납니까? 화물 영업하시는 화물주가 10번, 20번도 막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통 범칙금 내듯이 과징금이나 이런 건 없고 그냥 가는 거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건당 해서 납부하는 거고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위원님,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제가 지도팀장을 한 3년을 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할 때는 위반 횟수 그다음에 위반 정황, 왜 위반을 했는지, 고의성이 많이 있는지,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는지 해서 지정된 과징금의 1차, 2차, 3차의 50%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재량권을 준 게 해당되는 과징금에서 50%, 2분의 1 정도에서 더 추가로 과징금을 책정할 수도 있고 이분은 정황상, 상황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법을 위반한 게 맞으니까 50%를 감면해 줄 수도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여기 보시면 지도·단속도 주 5회예요. 그러면 이틀은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이틀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안 하는 겁니까? 주 5일이에요, 주 5회.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주로 그렇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고?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위원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 단속 두 분 가지고도 이렇게 많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시내에도 위험하지만, 시내에도 보면 간혹 가다가 사이드에 차가 정차해 있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정말 자연부락이나 시골길 이런 데는 되게 위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근본 대책 없이 단속만 하면 안 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호수공원이라든지 공영주차장, 밤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빨리 하셨으면 좋겠고 단속하는 방법도 지금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CCTV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하고 연계해서 할 수는 없나요? 아니면 그냥 단속을 많이 하면 오히려 생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만 그냥 하고 있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저희가 CCTV라든지 여러 가지 단속 방안도 있겠지만 단속을 하게 되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야간에 비어있는 공영주차장을 활용한 화물주차장을 마련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화물 운송 종사자 교육할 때도 그런 홍보물을 배부하면서 실제 교육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어쨌든 큰 차들이 밤에 세워져 있으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운

주시운교통국장

위원님, 조금 바로잡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주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화물차는 차고지에 주차하는 게 법상 맞는 거고요. 일반 주차장에서 24시부터 04시까지 있는다는 것은 차고지 외 불법주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무리 주차장에 있다 하더라도 단속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유진상 과장이 공영주차장에다가 한다, 그거 자체는 차고지가 아니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런 사항들이 규제에 많이 묶여 있다 보니까 주차교통과에서도 그렇고 해당되는 데에서도 화물차고지에 대한 부분을 좀 유연하게 갖자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7천여 대의 영업용 화물자동차 그다음에 버스까지 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시골 논밭길에, 하다못해 이면도로는 거의 다 버스나 화물 영업용 자동차로 도배가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능곡역 주변 뒤쪽에서 대림아파트 쪽에 단속을 하게 그 차는 대주로 쪽으로 해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신원동에 있는 화물차를 주차 단속을 하게 되면 원당동으로 또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사항은 화물차고지에 대한 고양시의 부지 마련이 일단 급선무가 돼야 될 거고,

고덕희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해결을 하셔야 되겠네요.

시운

주시운교통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시정연구원과 화물차고지 대상지 선정에 대한 연구용역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부분이 아까도 김해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밤가시공원에 입체화 주차장을 마련하듯이 저희도 장기적으로 그걸 가져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주차장 이런 부분들은 조금 후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저희가 정책적으로 힘을 받는 게 부족함이 있습니다. 아무튼 문제점은 저희가 직시하고 있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피부로 와닿고 주민들이 뭘 요구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대안에 대한 부분은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잠깐 정리를 하면 호수공원이나 밤에 좀 비어있는 공영주차장은 조례에 한 30%를 아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건 안 되고, 그러면 차고지로 좀 바꿔서 쓸 수는 없나요? 조례를 좀 바꿔서.

시운

주시운교통국장

그런 사항들이 예를 들어서 신원동, 오금동 쪽에 숫돌고개의 도로가 공병돼 있는 도로거든요. 거기가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밤샘주차로 해서 화물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화물차고지 내지는 주차장 개념으로 하려고 해도 경사로라든지 법적 개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약되는 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도 사실은 쉽지 않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 내에 차고지의 개념으로 가게 되면 그게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법적으로 좀 더 따져야 되고 적극 행정을 통해서 규제 개혁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과제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영업하시는 분들도 너무 힘들고, 그렇지요? 계속 ‘어디다 차를 주차해야 되지?’ 이것도 정말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단속하면 계속 쫓겨 다녀야 되고.

시운

주시운교통국장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고정된 자리가 있더라고요.

고덕희위원

그러니까요. 그 자리에 있어요.

시운

주시운교통국장

자기 고정된 자리가 있다 보니까 거기를 단속요원 2명이 24시부터 0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게 될 경우에 단속을 하게 되면 당장은 그 자리에서는 없어지지요. 하지만 새로운 어딘가에 가서, 또 그분들의 주거지가 일반 아파트가 됐든지 단독주택이 됐든지 근거리에 있다 보니까 항상 근거리에서 많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화물차고지에 대한 조성이 장기적으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연구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 대상지에 대한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국장님이 심각성을 잘 아시고 계시니까 빠른 시일 내에 부지를 마련하셔서 어느 정도 해소해 주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운

주시운교통국장

예. 저희 공무원들이 그것에 대한 부분은 인지하고 있고요. 문제 해결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교통국장님, 이번에 되게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텐데 행사 치르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치르고 나서도 사실 끝난 게 끝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속 처리가 있잖아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 모르겠으나 저는 끝났다고 해서 마음이 편안하지는 않으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뒷마무리라고 해야 되나요? 대응해야 될 일도 있으실 거고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운 내십시오.

시운

주시운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민분들 퇴근시간이에요, 8시 16분. 저희 행신동 주민분이 퇴근하다가 버스를 타고 내렸는데 행신동은 중앙로 라인으로 버스가 정착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중앙로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시민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펜스를 치는데, 펜스는 아마 여기 교통국 소관 사업은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어제 안전건설과가 지나가서 어쨌든 우리 시의 교통을 총 책임지는 교통국에다가 전달해서 유기적으로 개선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에 짧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1번 사진 한번 띄워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행신동 중앙로에 있는 버스정류장인데 저기 꽃 장식이 되어 있는 게 안전 펜스잖아요. 안전 펜스라는 게 차가 들이치더라도 저 안에 있는 시민분들이 안전에 대해서 보호을 받아야 되는데 저 안전 펜스가 최근 건데 아직 멀쩡하거든요? 멀쩡한데 저것을 주기적으로 교환하는 시기가 혹시 따로 있나요? 이것 좀 여쭤보고 싶은데.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시기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봐서 노후도가 너무 크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저도 저기를 굉장히 많이 이용도 하고 저기서 버스를 타요. 집에 갈 때 이용을 많이 해 봤는데 저기 사고가 나서 펜스를 긴급하게 교체를 요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교체가 됐더라고요. 우리 시민분께서 방금 민원을 주셨는데,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3번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아까 그 펜스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까 그 펜스랑 이 펜스랑 뭐가 차이가 있고 어떤 면에서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는지 사진만 보고 혹시 감이 오시나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마무리가 잘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규진위원

마무리는 둘째 치고 우선 저 펜스의 위치가 아까 그 사진하고 지금 사진하고 비교해서 다시 한번 보면 저거는 도로 경계석의 안쪽으로 해서 시멘트 처리돼서 굉장히 단단하게 박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보면 경계석 위에 그냥 올려놨다고 봐도 될 정도의 안전 펜스를 달아놨어요. 저게 지금 기존 자리에 있는 것 잘라놓고 옆에다가 시공을 한 거거든요. 안전상 저렇게 시공을 하는 게 맞습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까?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원칙적으로 보면 경계석에다 설치하면 기초가 없기 때문에 튼튼하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를 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안쪽에다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최규진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2번 띄워보실래요? 자, 이게 도로 경계석 시공의 이미지인데 저렇게 콘크리트 포설하고 사실상 그냥 그 위에 올려놓는 정도의 도로 경계석이에요. 그 위에다 펜스를 친들 차가 살짝만 스치고 주취자가 발로 걷어 차도 넘어질 정도로 저는 약하다고 보거든요. 저거 저렇게 시공하는 업체가 있네요? 굉장히 부적절한 것 같은데.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저렇게 시공하는 업체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저것과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인도가 좁다 보니까 인도를 최대한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나마 경계석에다 설치하는 경우는 간혹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학교라든지 어린이가 보행을 많이 하는 데를 보면 인도가 보통 최소 1.5m에서 2m 이상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교행이 안 되다 보니까 펜스의 공간을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해서 경계석에다 해달라고 하는 민원들이 좀 많이 있어서 경계석이 노후가 안 됐고 튼튼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끔 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원래 맞지는 않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니까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1번 사진 다시 한번 보세요. 좀 확대해 보세요, 저 인도 부분. 교행이 안 될 정도로 좁은 그런 곳은 아니에요. 사실은 저기 한 3명 이상도 다닐 수 있는, 그렇게 불편한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굳이 기존에 있는 펜스를 잘라내고 안전상 위험이 있는 경계석에다 올려놨다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잘못된 시공이라고 보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상 저 위에 올려놔 봐야 무슨 역할을 하겠느냐? 제가 지적하는 것 공감하셨잖아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규진위원

소관 부서는 아니라 죄송하지만 어쨌든 교통 총괄 집행부에서 하시는 정책 담당자로서 저거는 소관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력을 하셔서 다, 아마 저게 행신부터 시작했으니까 중앙로 따라서 계속 저렇게 다 교체하는 사업이 이어지겠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최규진위원

저거 만약에 저렇게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일단은 중단시킬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단시키고 최대한 안전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그 업체가 적절한 업체인지 확인을 하고 저런 시공을 많이 했었던 업체인지 확인이 되고 나서 다시 시공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하면 계속 지적사항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구청의 안전건설과에서 아마 설치를 한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4번 사진 한번 보세요. 조금만 당겨보세요. 이렇게 마감하는 데도 있습니까?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저렇게 마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최규진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올려보세요. 조금만 올려보세요. 저거 튀어나온 것 보세요. 저기 횡단보도 건너자마자 사람들이 바로 저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좌회전하는 곳이잖아요, 가방 걸리고 옷 걸리고 다 걸리게 생겼는데. 당장 내일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수정해 달라고 요청 좀 해 주세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예. 이것은 여기까지 하고요. 주차교통과가 될 것 같은데요. 토당 제1공영주차장 최근에 지어졌잖아요. 이게 언제 완공됐지요? 토당 제1공영주차장.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자료 보고 좀…….

최규진위원

예.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자료를 찾아본 후) 2024년도 11월 26일에 준공을 했고요.

최규진위원

2024년도?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11월 26일이요.

최규진위원

11월 26일. 딱 1년 됐습니다. 그렇지요? 이때 준공돼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2월 3일부터 운영 시작했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시범 운영기간 잠깐 거치더라도 준공이 떨어진 건 작년 11월 26일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정식 운행은 2월부터 하셨다고 하더라도.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한번 아무거나 띄워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이에요. 지금 우리 조례상 주차 면수의 몇 %를 전기자동차 충전소로 두고 있지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50대 이상인 경우 2% 이상입니다.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경우에 총 주차대수의 2% 이상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면 그 근거, 조문 한번 읽어봐 주세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그것은 우리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나와 있고요.

최규진위원

예.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자료를 찾아본 후)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1조의3인데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총 주차대수의 5퍼센트 이상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가 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거기까지. 아까 과장님 몇 퍼센트라고 하셨어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최규진위원

50대 이상인 주차장에 2%라고 하셨는데 이거 바로잡고자 제가 재차 여쭤보고 3차 여쭤본 거예요. 5%예요, 5%.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최규진위원

우리 공영주차장에 5%의 친환경 자동차 주차구획을 설치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그렇지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위원

자, 그래서 저렇게 설치를 했는데 저 사진상 또 뭐가 문제 있어 보입니까?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충전 시설이 설치…….

최규진위원

충전 시설 설치 안 돼 있지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위원

그거는 왜 안 되어 있습니까?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충전 시설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설치하지는 않고요. 기후에너지과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가 순차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따른 점용료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하면 사실은 겉핥기식으로 “왜 안 돼 있냐?” 그냥 이렇게 찍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 탓 아니고 기후환경과 탓입니다.” 지금 그 말씀이랑 똑같은데 제가 그렇게 받아들여도 돼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아,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최규진위원

처음에 저 주차장 조성할 때 설계나 저 주차장에 대한 모든 권한은 주차교통과에서 먼저 시행하고 준공하고 허가하는 것 아니에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때 전기자동차 충전에 대한 전력이 충분한지 검토하는 거 그러면 다 어디서 합니까?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우선 설치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자동차나 태양광,

최규진위원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최초에 저 주차장 부지에 전기자동차에 대한 충전 시설을 갖다 놓으려면 전력을 공급할 만한 전력시설이 충분한가에 대한 검토는 그러면 언제 이루어집니까?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조성하면서,

최규진위원

그러면 조성할 때는 누가 저 업무 관장하는 거예요? 그때도 기후환경과예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주차교통과에서 합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게 지어진 지 이제 1년째 도래한단 말이에요. 작년 11월 26일에 준공돼서 지금 25년도 11월 20일인데 여태껏 전기 충전 시설이 없어요. 왜 없는지는 혹시 아세요, 그러면?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그때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여기 수주한 업체에서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내년 초에 설치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규진위원

현재 업무상 파악한 게 거기까지만 파악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최규진위원

아니, 저거 전력 못 끌어와서 전기 충전 시설을 못 갖다 놓는 거예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위원님, 도로정책과장 정일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설치를 할 때 원래 저희 예산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태양열 전광판 설치하듯이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하는 업체가 따로 환경부에서 지정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업체한테 의뢰해서 하는 게 오히려 좋다고 저번에 한번 의회에서 지적 받은 사항이 있고요. 저걸 직영으로 할 경우에는 또 안전관리자 선임 부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을 저희가 별도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 전기업체에 수주, 기후에너지과인가 거기서 1년에 한 번 수량을 파악해서 수량에 맞게끔 아마 국비 보조 받는 사업자가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 이후에 정말 전기자동차의 충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이후의 행정인 거지 사전에 주차장 조성할 때 어차피 의무적으로 전기자동차에 대한 충전 시설이 들어와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전력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사전에 검토가 됐었냐라는 질의예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굳이 검토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최규진위원

그러면 원래 주차교통과에서 그런 거 검토 안 해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전기 사업자가 들어오면 전기 부분까지, 인입까지 다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차교통과에서는 저렇게 공영주차장의 조성에 대해서, 현재 저렇게 전기 충전 시설이 없는 것이 내 탓은 아니다?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원래는 하게 되면 애시당초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조율을 해서,

최규진위원

그러면 사전에 어떻게 조율을 해서 저게 적합하고 공영주차장을 조성해도 되겠구나라는 게 언제, 어느 시점에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그게 어쨌든 아까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구성하고 5% 이상 확보하게 돼 있으니까 저희가 확보해서 시설을 직접 해도 되는데 그러면 일단 예산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고 전기사업자 선정하는 부분, 전기관리자가 선임돼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보다는 환경부 산하에서 그것을 많이 유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후에너지과를 통해서 연말에 내년도필요 수량을 파악해서 다음 연도에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알고 계시는 것은 일반적인 주차장에서의 충전 시설을 설치할 때의과정만 말씀해 주시는 거고.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공영주차장도 같이…….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런 공영주차장인 거고, 저 지역은 제가 알아봤어요. 기후에너지과더라고요. 거기서 답변이 전력이 부족해서 설치를 못 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전력 부분을 못 하면, 원래 인입할 때 승압해서 인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자가 하는데 저희가 공사하면서 전기 승압 부분까지는 정확히…….

최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차장 조성에 대한 최초 책임 행정 부서는 주차교통과일 거고 그때 당시에 정일형 과장님이 주차교통과 하셨나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했었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애초에 저런 검사도 없이, 검토도 없이 그냥 추진돼서 막상 하려고 보니까 끌어올 전기가 없어서, 저거 내년에 전기 용량 증설 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절차를 거치고 26년도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절차 이행 후 설치 예정이래요. 결국에는 전력 공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잖아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그렇지요. 어쨌든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력이 별도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전력을 따려면 전주에서,

최규진위원

그게 안 된대요. 전주에서 따올 만한 양이 안 된대요. 그래서 전력 공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전력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최규진위원

증설공사.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전력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걸 못 따지는 않을 걸로 알고요. 저걸 따게 되면 도로…….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제가 이 사항은 파악해서 위원님께 직접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래서 사실 이 질의의 요지는 뭐냐면 저 전기자동차 구역은 만들어 놓고, 저기 이미지 혹시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저 이미지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친환경 자동차는 다 여기다 대라, 그렇게 거기다가 써놨어요. 저거는 그러면 주차교통과에서 붙이는 겁니까, 아니면 저걸 설치하지 못한 기후에너지과에서 붙이는 겁니까?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표지판은 저희가 붙이는 게 맞습니다.

최규진위원

저 안내판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아까 사진 쭉 당겨보실래요?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 시까지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다 여기다 일단은 대게끔 하고 ‘25년도 하반기에 지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사실 25년도 하반기에도 못 지었고 내년 상반기나 돼야 된다라는 기후에너지과의 답변을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고.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고압으로 들어오게 되면 별도 라인에서 따는 게 맞다고 합니다. 제가 설계 반영 때 그 부분은 놓친 것 같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다음부터 그것은 이번을 기회로 해서,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조성할 때 의무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주차 면수를 확보해야 된다라는 말은 결국에는 전력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됐다라는 거잖아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고압선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니까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고압선까지는, 전기 쪽은 제가 약해서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저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지금 만들어 놓고.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최규진위원

아무튼 저곳을 기점으로 다른 공영주차장 조성할 때 그건 충분히 검토하셔야 돼요. “우리 탓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시면 굉장히 무책임한 겁니다.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배우게 된 것 같고요. 혹시 저런 사례가 있는 주차장들 다시 한번 파악하고 향후 조성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게 현재 기후에너지과이지요? 잠시만요. 기후에너지과 그린모빌리티팀에서 저거를 할 텐데 그러면 이후에는 주차교통과하고는 협의를 같이해서 나아갈 행정 절차는 앞으로 없는 거예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거기에 따른 점용료를 받고 그런 부분들인데요.

최규진위원

전기 충전 시설을 설치하기까지의 과정이 모든 게 기후에너지과의 그린모빌리티팀에 넘어갔느냐, 아니면 또 설치할 때 주차교통과와 협의하는 과정이 남아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단순 협의는 굴착하고 점용 부분이 좀 남았습니다. 그것은 주차교통과에서 협의는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최규진위원

어쨌든 올해 하반기로 약속했던 충전기 시설 약속은 못 지켰고 내년 상반기에는 꼭 충전기 시설 설치하는 데 있어서 같이 협의 잘해서 해 주셔야 돼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실무에서 약간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규진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위원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우리 지역구 관련된 내용이라. 원당 버스차고지가 지금 중단된 상태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장문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용역을 중지 중입니다.

임홍열위원

정확한 사유가 뭔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그 사유로 우리 건교위 위원님들한테 팀장이나 실무자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원당창조혁신센터가 주변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 주변이 시장도 맞물려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왕 원당버스차고지를 짓는 김에 공영주차장을 같이 한번 복합으로 짓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차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좀 파악하기 위해서 진행 중인 용역을 중단시키고 주차교통과에서 주차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원당 버스차고지에 공영주차장을 지을 경우에 몇 면의 주차면수가 필요한지 용역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규모로 지을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중지 중에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처음에 중단한다고 했을 때 제가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반대를 안 한 이유는 그런 문제 때문입니다. 처음에 그 계획이 있을 때는 그쪽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은 6·7구역 공공개발, 7구역도 민간개발로 결론 나든지 어떤 개발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차고지도 들어오고 또 수소충전소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겹쳐서 이게 예전에는 유효한 계획이었으나 유효한 계획을 빌미로 해서 기본적인 역세권 발전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왜냐하면 차고지가 또 변변한 게 없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고민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를, 행정을 함에 있어서 예전에는 유효했으나 지금은 맞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억지로 끌고 갈 게 아니라 현재 상황이 변화가 됐으면 거기에 맞게끔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또 저쪽에 39호선 가는 길에 불법차고지라고 그러나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옛날에 GS 주유소 옆에.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임홍열위원

그건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그게 GB지역이라서 덕양구의 건축과인지 건축관리과인지 거기서 현황 조사하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불법행위가 해소될 때까지 아마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땅 소유주하고 땅을 사용하고 있는 서울 선진버스하고 건축과에서 불법사항으로 적발된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운영하게 될지 아니면 불법차고지로 해서 그걸 원상복구하면서 사용을 못 하게 될지 명확하게 어떤 방향으로, 아니면 어떻게 결정이 났다는 것을 제가 아직 통지 받지는 못했지만 그린벨트 관련 부서에서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거기에 수소 충전 시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수소충전소…….

임홍열위원

수소버스 아닌가요, 그게?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전기버스입니다.

임홍열위원

전기버스예요? 버스를 위해서 전기충전소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용도 상당히 들어갔을 것 같은데 개발행위를 하면서 거기에 GB지역이라는 걸 잘 몰랐나 봐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GB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게 전기 충전 시설 설치는 가능한데 차고지가 안 됩니다.

임홍열위원

차고지가?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그런데 현재 선진버스에서는 충전 시설이라고 강변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린벨트 부서에서 현황 조사를 나갔을 때는 차고지로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차고지 위반에 대한, 일반적으로 차고지라는 개념은 박차하고 정비가 들어가느냐 이 부분이 충전소하고 차고지의 경계를 가르는 중요한 핵심 행위거든요. 박차를 밤새 하느냐, 박차를 하면서 또 시설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정비를 같이 하느냐. 일반적으로 충전 시설은 그냥 버스 충전기만 꽂아놓고 충전이 끝나면 가는 게 충전 시설인데,

임홍열위원

편법으로 하는 거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선진운수는 충전 시설이 아닌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린벨트에서는 개인차고지 허가가 안 나거든요. 그 부분에서 아마 적발이 돼서 이행강제금이나 그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공영차고지는 가능하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공영차고지는 가능합니다.

임홍열위원

버스회사가 고양시에 직선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좀 세워달라 그랬는데 안 세워주고 그냥 가는 거잖아요, 자기들 코스대로.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명확하게 해결이 안 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기마을 쪽으로 해서 가는 노선이 원래는 원당역에서 끝나는 게 맞고요. 충전을 하려고 거기로 가는 건데 그 부분이 명확하게 해결이 되고 향후에 공영차고지로 쓸지 아니면 그분들이 차고지로 안 쓰고 충전 시설만 쓸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지 우리 위원님이나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중간에 1~2개 정도 정류장을 더 만들어서 설 수 있는 부분이 검토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임홍열위원

아무래도 협상하는 와중에 그래도 뭔가 우리도 그쪽의 애로를 좀 풀어주고 우리 입장에서도 필요한 교통망을, 우리가 요구하는 원당 쪽으로 통과하는 게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원활하게 풀리면, 만약에 정식 노선으로 인정이 된다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시는 중간에 2개 정류장을 더 만들어서 그 노선을 활용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이전에는 아쉬운 게 없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안 들어줬는데 이제 본인들이 아쉬운 게 있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버스정책과에 내용을 좀 확인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발언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께서 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같은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대광위에서 하고 있는 준공영제는 참여하고 있고 그다음에 작년부터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준공영제도 시내버스는 참여하고 있고, 그렇지요? 그러면 마을버스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중간에 시내버스 중에 고양시만 왔다 갔다 하는 버스 노선이 1개 더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관내 이동하는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에 대한 준공영제 시기가 관건이잖아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부서의 큰 틀에서는 27년도에 경기도의 보조에 맞춰서 마을버스까지 준공영제를 같이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다만 소요되는 예산이 워낙 크다 보니까 추계를 보면 대광위, 경기도, 고양시 자체 마을버스까지 하게 되면 약 800억 원 정도의 1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너무 고민스럽고 그래서 이영훈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좀 언질을 드렸지만 마을버스 수익 노선, 비수익 노선을 조금 구분해서 비수익 노선을 먼저 태우고 단계적으로 수익 노선까지 점차적으로 태우는 방법도 한 가지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게 순차적으로 진행했을 때 예산이 순차적으로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면 준공영제를 진행했을 때 단계별로 1차년, 예를 들면 27년, 28년, 29년, 그런데 준공영제가 결국은 인건비에 대한 재정 지원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인건비는 또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계속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저희도 알아야, 예산이 또 올라오겠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일단은 추계 낸 자료는 27년도 전면 시행했을 경우에 전체적인 예산, 아까 800억을 말씀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임금이라는 게 생활임금 수준인지, 아니면 서울시나 경기도나 준공영제를 다 태우게 되면 시내버스까지는 노조가 있지만 아직까지 마을버스는 노조가 없어서 임금 협상 이런 게 저희하고는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인데 준공영제로 전환이 된다고 하면 임금에 대한 부분은 버스 노동자들은 다 시를 상대로 분명히 임금 협상이 들어올 것은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임금 협상, 임금 인상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임금 인상이 이루어질지 가늠할 수 있는 입장이나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임금이 얼마나 인상될지 예측하기가 어렵다?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예측하기가 아직 어렵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예산의 규모를 가늠하기가 어렵다, 그런 건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27년도 800억 추계 낸 것도 실질적으로는 다른 시군에 준공영제 했을 경우에 이 정도 들어간다는 가정하에서 추계한 것이기 때문에 800억 이상이 들어가면 들어갔지 이하로 들어가지 않는 결과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최저선이 800억이고 그 이상, 아마 계속 더 늘어나겠지요. 그렇지요? 저희 준공영제 용역할 때 이런 예산 추계에 대한 부분을 해서 담으라고 요청을 드렸던 것 같은데?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제 기억으로도 추계를 담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 저희가 준공영제를 전격적으로 관내 그리고 마을버스까지 다 하게 되면 어쨌거나 노선에 대한 주도권은 우리 고양시가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이후에 대신 재정 지원에 대한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랬을 때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지 몰라서, 고양시까지 사모펀드 이런 것들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 인천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윤에 대한 부분을 담보를 해 주고 재정 지원을, 그러니까 재정이 적자인 부분을 다 세금으로 메꿔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과 이윤을 바라보고, 배당을 바라보고 펀드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사모펀드가 많이 들어와서 얼마 전에도 그거 관련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 한 지 한 20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개편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보완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토론회를 통해서 문제점을 짚어봤는데 예산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사모펀드는 이윤을 중심적으로 하다 보니 세금으로 배당까지 다 가져가는, 그래서 배당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의 이윤을 챙겨주다 보니 오히려 버스 요금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아마 준공영제 용역을 준비할 때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경영 효율이나 경영 합리화를 하기 위한 부분, 그리고 어떤 윤리적,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방안을 협약이나 이런 과정에서 정교하게 하고 시의 주도권 혹은 시의 권한을 최대한 강화하는 협약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하고 있나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사모펀드 문제가 불거졌을 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사모펀드가 실질적으로는 극단적인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버스라는 게 개인 이윤 추구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준공영제를 해서 세금으로 적자 부분을 메꿔주는 거잖아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준공제 관련 조례 가안을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면 차고지를 매각하거나 아니면 지배구조가 바뀔 경우에는 반드시 시에다가 신고 내지 허락을 맡게끔 조례상으로 강제 규정을 만든다든지 해서 그런 업체에는 또 이윤을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든지 해서,

해련

김해련위원

맞아요. 이윤 배분에 대한 시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제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가장 중심적인 부분은 강제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에 담아 두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그래서 협약 부분도 물론 거기에도 들어가겠지만 협약보다 더 강제 효과가 있는 조례에 담아서 아예 조례에서 사모펀드 진입이나 사모펀드의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해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좀 마련해 주는 게 안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맞습니다. 일단 관리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특히 회계에 대한 부분도 외부에 회계감사를 맡긴다든가 공공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무차별적으로 이윤을 가져가는 이런 구조를 막을 수 있는 정책들을 고민을 많이 하셔서 그걸 조례에도 담고 협약의 내용에도 담고 이중적인 트랩을 만들어 놓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강조드리려고.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보다 준공영제를 빠르게 시행하고 있는 시군에서 먼저 움직일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그다음에 특히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서울시가 특단의 대책을 또 강구할 거니까 서울시의 정책까지 포함을 해서,

해련

김해련위원

이미 이게 공론화가 되니까 매각하고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튀는 거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진짜 단물만 쪽 빨아먹고, 세금을 쫙 빨아먹고 다 매각하고 출구 전략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자체가 그렇게 허망하게 당하면 안 되니까 반면교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그런 사례가 고양시에서는 발생하지 않게끔, 저희는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시행되기 전에 그런 사전 조치를 강구해서 강제적인 조항을 조례에 담든지 해서 선조치한 다음에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고 조례가 저희 9대가 있을 때 올라오면 검토하겠지만 저희가 없을 때 10대에서라도 반드시 그 부분을 명확히 담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위원

될 수 있으면 빨리 마무리,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 제가 쭉 검토를 해봤는데 우리 고양선 식사 연장과 관련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의해야 될 것들은 어떤 걸 얘기하시는지.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현재 계획은 서울시하고 협의한 것은 고양시청역까지 고양선이 들어오는 것은 협의가 된 사항이지요, 비용도 예산도 반영이 되었고? 연장까지는 협의된 사항은 아니잖아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할 적에 저희가 광역교통시행계획에 건의하기 전에 2024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회신 온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그거는 조금 있다가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고양시청역까지 오는 건 협의가 된 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고양은평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홍열위원

예.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고양은평선 같은 경우는 지금 다 협의가 돼 있고요. 3량을 4량으로 늘리는 것까지 확인했고, 직결에 대한 문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서부선에 대한 사업자 그런 것들이 실시협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대상이 선정되면 바로 저희도 협약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임홍열위원

서울시하고 협의가 됐지만 고양은평선 고양시청역까지 오는 본 노선, 추가 노선 말고 본 노선은 사업자고 협의만 남아있다는 거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서부선하고 고양은평선하고 직결에 대한 문제를 협약을 해야 되는데 아직 덜 됐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추가로 식사까지 했을 때 서울시하고 협의한 사항 지금 말씀하시면 돼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바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입니다. “철도노선 연장 시 우리 시가 추진 중인 서부선의 혼잡도 및 수임료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시 서부선 사업자와 별도 협의 필요.” 이렇게 서울시에서 온 답변입니다.

임홍열위원

그게 최종적인 답변이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혼잡도가 증가하면 우리가 차량을 새로 구입해서 줘야 되는 문제도 발생하겠네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홍열위원

서울시에서 예를 들면 혼잡도가 증가해서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단계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도 회신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것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연장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운영 노선의 혼잡도가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지침에서 정하는 혼잡도 기준을 초과할 경우 국가 상위계획 반영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 전 사전타당성조사 또는 기본계획 단계에서 혼잡도에 따른 차량 증편 등의 개선 대책을 수립하겠음.”이라고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두 번이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임홍열위원

‘서울시와 협의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임홍열위원

‘서울시와 협의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그렇게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임홍열위원

서울시에서 추가로 답변이 온 게 있나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더 이상 온 것은 없습니다.

임홍열위원

그 부분을 서울시하고 또 협의해야 되는 사항은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거다. 결국에는 그게 어떤 상황으로 변화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계획이 수립되고 상위계획에 포함되고 난 다음에 넘어야 될 산은 있다, 이 말씀은 다시 드려야 되겠네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홍열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규진위원

위원장님 하시고 할 게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럼 최규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먼저 질의하시고 저는 간단하게 자료 요청만 할 거예요. 먼저 할까요?

최규진위원

예.

김미경위원장

저는 앞전에 우리 세 분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신 부분이라서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님, 우리동네 상생주차장 추진 현황표 23년도 2개소, 24년 3개소, 25년 2개소 여기에 주차 추진 현황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제가 89면의 분포도를 보려고 하니까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리고 버스정책과장님, 제가 이번에 069번 마을버스와 072A·B 버스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는데요. 지금 069번이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미운행하고 있는 부분을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될까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시기적으로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위원님 시정질문 후에 업체에다가 위원님의 주민 불편사항을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요. 업체에서는 업체 나름대로의 주말 미운행하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해, 설득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069번이 올 상반기에도 저희 버스정책과하고 협의 없이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버스정류장마다 안내문을 붙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선을 담당하는 실무자를 저희가 불러서 시와 협의 없이, 주민들의 다른 대체 이동수단의 확보 없이는 절대로 폐선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다시 운행을 겨우 한 상황이고요. 5년 전부터 주말에 운행을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물론 버스정책과장 입장에서는 주말에 운행 안 하는 것 자체가 좀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가득한 것은 사실입니다. 주말에 아무리 승차하는 인원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말에 이동하시는 분이 단 1명이라도 계시다면 당연히 그분의 이동 편의를 도모해 드리는 게 시의 입장이고 또 시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업체하고 다시 한번 긴밀히 협의를 해서 주말 운행 가능성을 계속 타진해서 그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대체교통수단으로 똑버스나 누리버스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072A는 12월경에 한 대가 증차돼서 운행될 수 있을까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지금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요. 최대한 빨리 한 대 더 운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업체랑 협의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조만간에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시민들 불편도 즉각적으로 대응하셔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많은 관심을 갖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어쨌든 저도 선출직 의원으로서 지역의 민원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점검도 하고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재촉도 하고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요구를 하고 싶어서 질의를 이어 나가 보려고 하는데요. 교통정책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했던 중앙로의 버스정류장, 그러니까 섬 구역에 안전펜스 치는 것은 안전건설과 소관이라고 하셨고,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차로의 안전펜스는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있고요.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펜스는 저희 교통정책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이외의 중앙분리대는 혹시 어디서 해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중앙분리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중앙분리대는 교통정책과에서?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최규진위원

그게 경찰과의 협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업무가 교통정책과에 들어오는 건가요? 같은 펜스인데도…….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중앙분리대만 저희가 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중앙분리대는 왜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나머지에 대한 중앙분리대는 안전건설과에서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뭐예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기준이라기보다도 어린이보호구역은 저희 교통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업무분장을 하면서 그러면 그 전체적인 것들은 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노인보호구역이라든지 장애인보호구역은 교통정책과에서 업무를 맡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업무분장을 그렇게 했습니다.

최규진위원

중앙분리대 관련해서는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게 맞지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 해볼게요. 이것도 어쨌든 제 지역구 일이기는 한데,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1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토당초등학교라는 학교 앞에 여기 어린이보호구역인데 그래서 저렇게 노랗게 어린이가 알 수 있게끔 중앙분리대를 설치해 놨어요. 저 지역이 약간 유선형으로 각도가 있고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는 곳이라 사실상 저학년들이 건너기에는 좀 위험하다 해서 횡단보도조차 없는 도로거든요. 아직 저기에 육교가 있어요.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육교가 있는데, 그래서 윗부분은 저렇게 어린이들이 무단횡단을 못 하게 중앙분리대를 만들어 놨는데,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2번 사진 한번 보세요. 바로 옆이에요, 사진. 저 나무 보이는 쪽으로 오른쪽, 아까 봤던 1번 사진이고 이게 2번 사진인데 왜 여기서는 저렇게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다가 말았는지도 궁금하고.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3번. 2번 사진을 따라서 저렇게 3번까지 쭉 내려가는 구간인데 거기는 아예 삭제,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게 연관성이 있으려면 위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안전펜스를 정확하게 시공해줬어야 되는데 왜 위에서 딱 끊기고 밑에는 시공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일반적으로 연관돼서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게 맞는데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앞쪽에 상가가 있고 하면 안전펜스 치는 것을 되게 부담스러워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치는 것을 조금 제한을 두고 대신에 어린이들이 무단횡단을 할 수 없도록 가운데다가 설치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마 그런 사유가 있어서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최규진위원

아까 1번 사진도 그렇고 2번 사진도 그렇고 3번 사진도 그렇고 저게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내려가는 사진인 거예요, 쭉 연결하다 보면. 사실 1번 사진이랑 2번 사진, 3번 사진이 기준이 다를 이유가 없거든요. 그 앞에 상가가 밀집되어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기는 저학년이 건너기가 위험할 정도로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고 약간 유선형으로 돼 있어서 횡단보도조차 없다고 그랬잖아요. 저기 육교로 건넌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혹시 안전펜스 없고 이러면 진짜 고학년들은 달리기 빠르다고 저거 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는 일관성 있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시공을 해 주시는 게 맞다는 게 제 요구사항입니다.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저희가 확인해서 문제없으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여기까지는 제가 지역적인 얘기를 드렸고, 다른 질의를 이어 나가 볼게요. 우리 도로정책과장님께.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정일형입니다.

최규진위원

도로정책과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그 위원회 중에 기술자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그 기술자문위원회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설치가 됐고 무슨 역할을 하고 어떠한 심의를 하는지, 어떠한 중요한 기관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기술자문위원회는 아마 「건설기술 진흥법」에 근거해서 용역을 발주하거나 사업 진행 초기에 설계도서가 정확히 작성이 됐는지 여부랑 어쨌든 기술적으로 설계 타당성하고 시공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위원회입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한마디로 하면 설계 타당성하고 시공 적정성을 심의·자문하는 기구입니다.

최규진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중대한 설계 변경이나 총공사비 50억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한 공법 변경 이런 거 할 때도 다 거기서 심의하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기술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기술자문위원회.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기술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기술심의위원회는 총사업비 100억 이상 공사의 설계 타당성하고 공사 시공의 적정성 그다음에 기본 설계에 대한 입찰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거기서 한다?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최규진위원

기술자문위원회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걸 하는 거고?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최규진위원

기술자문위원회, 「고양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6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과 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서 이의가 제기된 사항 이런 것들을 다 거기서 하나 본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술자문위원회는 교통국 소관 심의위원회 중에 비중으로 따지면 얼마큼 중요한 심의를 하고 있는 곳입니까?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교통국 전체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규진위원

예.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순위를 매기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분야로 봤을 때는, 기술 자문 분야로 봤을 때는 이게 최고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규진위원

예, 그렇게 보여요. 제가 봐도 그렇게 보이고. 여기에 당연직으로 주시운 국장님과 정일형 과장님이 들어가고, 위촉직으로 총 몇 분이 계시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민간 위원이 66분 계십니다. 총 71분.

최규진위원

예. 주요경력사항들 제가 쭉 보니까 자세하게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위촉직 방기철 위원님은 주요경력이 프로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프로예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지금 위원회 명단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제가 확인을,

최규진위원

제가 이거를 그냥 띄워볼게요, 그러면. (영상자료를 보며) 이건 어떻게 근거해서 주요경력사항에 저렇게 프로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규진위원

이게 왜 일관성이 있어야 되냐면 교통국 소관 심의위원회 중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보면 저렇게 자세하게 경력사항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디서 무슨 역할을 했던 분인지가 저렇게 자세하게 나오는데 되게 중요한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주요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많이 가려져 있다, 표시를 적극적으로 못 했다는 게 일단 일차 지적입니다.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삼성물산의 프로라는 게 직위라고 합니다. 직위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소속은 삼성물산으로 돼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왜 정확하게 표시를 못 해 주셨냐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총공사비 50억 이상의 건설공사 공법 변경, 중대한 설계 변경에 대한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곳이 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최규진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띄워보세요. 여기는 아예 심의위원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계셨는지 주요경력 자체가 기재도 안 돼 있어요. 이거는 왜 다 누락시킨 거예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고 이상 있으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인가요?

최규진위원

예.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고양시 홈페이지에 정보 공개가 다 되어 있는 위원 명단이에요. 우리 고양시민분들께서 되게 중요한 심의를 하고 있는 심의위원회가 어떠한 분이 어떻게 참여를 해서 어떤 경력을 가지고 우리 고양시를 위해서 어떤 심의를 한다는 게 평가지표란 말이에요, 어떤 분들이 참여했는지에 대한. 그런데 어떤 것은 가려져 있고 어떤 거는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가지고 주요경력으로 써놨고 어떤 것은 또 되게 자세하게 써놨고, 일관성이 없잖아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제가 들어가서 확인을 해 봐야겠는데 어떤 위원님들은 자기 주요경력, 현직이라든가 경력사항을 가리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최규진위원

위원분들이 위원회 공모에 따라서 본인들이 들어오겠다고 써서, 이력서 같은 거 써서 낸 분들이잖아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내셔서 저희가 위원을 선정하거든요. 선정을 하는데 들어오시는 분들이 경력사항이라든가 그런 게 들어가다 보면 공정함에 결여 요인이 되다 보니까 공개를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사항이 되는 건지 아니면 주요경력을 일부러 누락한 건지 그런 사항이 조치됐다고 그러면 저희가 들어가서 확인하고 현지에 맞게끔 다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어떤 위원회는 경력이 없고 어떤 위원회는 경력 자체가 소극적으로 표현되고 어떤 위원회는 주요경력 사항들이 자세하게 표현이 돼 있고, 이것을 분명히 기재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으면 그거대로 하시고 만약에 그러한 근거가 뚜렷하게 없으면 통일성이라도 갖추라는 말인 거예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내일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예. 제 질의의 요지는 사실 이게 아니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기술자문위원회 다시 한번 볼게요. 밑으로 내려보세요. 잠깐만, 쭉 내려보시면 4번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명단. 그 명단 쭉 내려보세요. 위에 잠깐만요. 여기에 김민숙 위원님, 신현철 위원님, 임홍열 위원님 저 세 분이 24년도 2월에 재임을 시작했는데 저거는 바꿀 수 없는 재임기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교통위원회가 후반기에 원구성이 되고 위원회별로 다 분배해서 들어갔잖아요, 처음에. 그런데 저거는 아마 김민숙 위원님, 신현철 부의장님, 임홍열 위원님이 전반기 때 건교위에 계실 때 저렇게 위원회에 참여하고 활동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신현철 부의장님이 환경 쪽으로 가셨으니 건교에서 추가 인원 교체하거나 이런 절차는 따로 없어요? 저렇게 한번 재임기간이 정해지면 쭉 갈 때까지 가는 위원회인 건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래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최규진위원

그러면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쭉 내려보세요. 마지막에 계신 분 있잖아요, 류중빈님. 류중빈 위원님. 이분은 반장인데 저건 무슨 반장인지 여쭤봐도 돼요? 직위가 반장이라는 것도 있나 싶어서.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제가 위원 명단을 다 확보를 못 하다 보니까, 그것은 확인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어쨌든 지금까지는 현황판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지적을 했던 거고, 이제 류중빈 위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할게요. 도로정책과에 2024년 10월 31일 국민신문고로부터 혹시 민원 들어온 것 아시나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최규진위원

담당자가 백지현 주무관님이신 것 같은데 여기 백지현 주무관님 계세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없습니다.

최규진위원

도로정책과에 일하고 있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근무 중에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도로정책과에서 일하고 있는 주무관님이시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최규진위원

이분이 기술자문위원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이분이지요, 이분?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최규진위원

이분 앞으로 국민신문고에서 민원을 그쪽으로 이관을 한 것 같아요. 이관 내용이 뭐냐? 저 류중빈 위원, 아까 반장이라고 표시돼 있던 류중빈 위원 이분에 대한 해촉 건의가 올라왔어요. 혹시 도로정책과에서 해촉 건의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거나 백지현 주무관님으로부터 보고를 듣거나 했던 사항 있어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최규진위원

혹시 그러면 백지현 주무관님이 있는 팀의 팀장님은 여기 계십니까?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최규진위원

혹시 그때 당시에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위원장님, 필요한데 발언대에서 말씀,

김미경위원장

예.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최규진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신청하신 민원이 기술자문위원회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의 부패 행위 전력 신고 제보 및 해촉 촉구에 관하여 민원이 들어갔고 그 민원을 담당 부서에서 한 번 검토를 하셨어요, 현재. 그 검토한 사항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김미경위원장

먼저 본인 소개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윤균

김윤균도로계획팀장

도로정책과 도로계획팀장 김윤균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을 받았던 사항이고,

최규진위원

혹시 그 법률 자문서를 지금도 갖고 계시나요? 받아놓은 거니까 그것은 기록해 놓고 있겠지요, 기록물이니까? 일회성으로 받고 그냥 폐기하지는 않았겠지요?

윤균

김윤균도로계획팀장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을 받았었고 법률 자문 검토 결과는 위원회위촉은 취업이라고 볼 수 없어서 일단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검토한 것은 해촉 대상은 아니라고 검토가 됐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단순히 취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분이 무슨 부패 전력이 있든 간에 이게 합당하기 때문에 해촉을 할 수 없다는 게 그 팀의 판단인 거지요, 그러면?

윤균

김윤균도로계획팀장

법률 자문을 받은 내용입니다.

최규진위원

그 법률 자문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윤균

김윤균도로계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저 이거 확인하기 전까지는 행감 마무리 짓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요. 혹시 지금 바로 제출 가능합니까?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그거는 바로, 아마 사무실에 담당자가 있는 것 같으니까 바로 조치해서 메일로 받든가 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그거 제가 질의하는 동안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이 류중빈 위원님께서 과거에 어떠한 부패 행위와 전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답변석을 향하여) 들어가셔도 돼요. 제가 필요하면 또 말씀드릴게요. 혹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라는 곳을 아세요? 이게 해양수산부 산하의 공직 유관단체고 사실상 공공기관의 성격을 띠는 곳이거든요. 여기에 이사장으로 재직을 하셨대요. 그 당시에 근로자 선발을 하는 데 있어서 지인으로부터 추천받은 자를 채용하기 위해서 인사담당자에게 점수를 조작하도록 압박하고 혐의가 인정이 돼서 2019년에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이 최종 선고 됐습니다. 그 사실은 팀장님은 아시지요? (○ 도로계획팀장 김윤균 답변석 뒤에서 &– 예. 민원 내용에 있습니다.) 있지요? 그냥 계속 계셔 보세요.

윤균

김윤균도로계획팀장

예. 민원사항에서 읽었던,

최규진위원

그 민원사항 가지고 해촉 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셨을 테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윤균

김윤균도로계획팀장

예. 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최규진위원

그런데 왜 이게 해촉사항이 안 된다고 그때 했던 법률 자문 혹시 기억이 나세요?

윤균

김윤균도로계획팀장

법률 자문 내용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최규진위원

나지는 않아요?

윤균

김윤균도로계획팀장

예.

최규진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이거 띄워보실래요? 이 내용이 뭐냐면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의 심의의결위원회에 대한 사실상 가이드라인, 저렇게 하라고 보도자료 나온 거고 첫 번째 동그라미 보면 부패를 저지른 사람을, 우리 고양시도 어쨌든 공공기관이지요? 국장님, 우리 고양시도 공공기관의 성격이라고 봐야 되지요?

시운

주시운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최규진위원

“부패를 저지른 사람은 공공기관의 심의의결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금지되고 이미 위촉된 경우 해촉을 의무화하며 감독 부처 공무원이 소관 업무의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개선안이 마련됐다.” 이 말은 권익위에서도 과거 부패를 저지른 사람은 저렇게 함부로 심의자문위원회에 넣지 말고 혹시 넣었더라도 이게 발각이 되면 당연히 해촉을 해야 된다는, 의무화해야 된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인데 어떻게 해촉을 안 해도 된다는 법률 자문이 나오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위원님, 도로정책과장입니다. 민원이 제가 기억날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도 결재권이 많아서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가적으로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최규진위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어물쩍 넘어가서,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아닙니다. 어물쩍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최규진위원

그냥 그렇게 할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 도시계획 심의를 하고 있는 위원회의 위원도 한 분이 부적절하다고 제가 지적했던, 혹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도 본인이 부동산업을 하시고 부동산을 가지고 부동산컨설턴트를 하고 누군가에게,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그것도 봤습니다.

최규진위원

누군가에게 그런 자문을 하는 사람이 우리 고양시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계세요. 나는 이것도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저렇게 과거에 부패로 인해서 법원으로부터 500만 원 벌금을 받은 사람이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현재 우리 고양시에 계시는 것 자체가 너무 우리 고양시도 안일하게 그냥 아무 위원들 다 위촉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저희가 위원을 추천받을 때 어쨌든간 그런 부분을 서면으로 받다 보니까 디테일한 면까지는 확인하기는 사실상 어렵지만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히 수용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어제 말씀하신 도시계획과도 다시 한번 같이 협의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기사 하나만 더 띄워보세요. 아까 권익위 발표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문위원이나 심의하는 분들에 대한 청렴성을 강화해야 된다. 자문위원이 어떠한 서류를 고양시에 제출하고 그 서류로 인해서 이분을 채용했는지까지의 과정은 모르겠지만 사실상 서류 채용 용지에도 과거 부패 전력이 있느냐, 과거 벌금받은 적이 있느냐부터 이런 것을 써야 된다고요. 그렇게 안 되면 저렇게 걸러지지 않아요.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제도적으로 다 바꿔야 된단 말입니다.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범죄 경력 이력을 거기에 표기를 하냐, 마냐는 말씀인데 그것은 저희가 또 다른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것은 한번,

최규진위원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있을 것 같습니다.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리고 저 당시에, 이분이 임용이 된 게 언제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아까…….

최규진위원

그거 중요한 거 아니고. 기술자문위원회 부패행위에 대해서 국민신문고로 올라갔고 그게 해당 팀으로 간 사건이에요. 그렇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최규진위원

이것에 대해서 팀장님은 내부 회의를 했고 팀장님은 과장님한테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했어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법률 자문 받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얼핏 기억은 나는데,

최규진위원

기억은 나는데, 정확히 보고하셨습니까, 팀장님?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보고는 한 것 같습니다.

윤균

김윤균도로계획팀장

전임 과장님인지 현 과장님인지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최규진위원

전임 과장님. 24년도 10월 31일 기준이니까.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기억 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최규진위원

그때 도로정책과장님이 정일형 과장님이셨어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윤균

김윤균도로계획팀장

예.

최규진위원

아니잖아요. 25년도 7월부터 정일형 과장님이 이 자리에 계셨고 24년 10월 31일에 팀장님께서 이거 검토했을 때 과장님께 보고했냐고요.

윤균

김윤균도로계획팀장

저는 25년 1월부터 근무를 했었고 제가 왔을 때,

최규진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검토했어요? 10월 31일에 문서 접수된 것을.

윤균

김윤균도로계획팀장

담당자한테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같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면 그 당시 과장님은 누구신데요?

윤균

김윤균도로계획팀장

24년도 12월까지는 서윤하 과장님이셨고요, 25년 1월부터는 채만식 과장님이셨고.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본인 팀장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백지현 주무관님하고 논의를 했고 법률 자문까지 받을 정도로 고민을 했다고 하면 소관 부서의 과장님께도 보고를 했을 거고 과장님은 필요에 의해서는 국장님께도 보고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혹시 주시운 국장님, 이거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보고를 받으시거나 같이 검토했던 적 있으십니까?

시운

주시운교통국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이 내용을 보고를 받지,

최규진위원

전혀 모르세요?

시운

주시운교통국장

예. 보고받지 못했는데요.

최규진위원

그러면 원래 그냥 주무부서 과장선에서 이런 건 다 해결해도 되는 문제인 거예요?

시운

주시운교통국장

위원님, 주무부서 전결사항, 대결사항 이런 것을 떠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권익위원회에서의 개선안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저희가 자문 결과 받은 것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건 재검토 대상인 것으로 하고요. 다시 한번,

최규진위원

재검토 대상이라는 게?

시운

주시운교통국장

그러니까 위촉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법률 자문을 그렇게 받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안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가 다시 접근해 봤을 때 해촉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한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이게 되게 안일하게 하시는 게 기술자문위원회의 당연직으로서 지금 국장님이 위원장 아니십니까, 저 위원회의?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신데 위촉직으로 되어 있는 위원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당연히 팀에서는 국장님까지 보고를 하고 논의를 하고 이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판단을 하고 해촉을 시키든가 아니면 유보를 시키든가 판단을 하셨어야지요.

시운

주시운교통국장

예. 그 부분을 놓친 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재검토를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예. 이게 재검토로 끝날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권익위도 그렇고 과거의 부패와 비리, 이게 사실 부패와 비리를 한 거거든요, 채용 조작.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을 때 지인에게 소개받은 사람을 채용시키기 위해서 점수를 조작하고 비리를 저질러서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고요. 이거는 제가 얼마든지, 사진으로 띄우기에 좀 그렇기는 한데 국장님한테 얼마든지 이거 제가 다 드릴 수 있어요. 다 드려도 되니까,

시운

주시운교통국장

검토에 대한 부분은 결과를 포함한 얘기기는 하지만 결과를 여기서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뭐한 사항이니까 결과는 문서로써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지요. 그러면 계속해 봐야 어차피 같은 내용이고, 제가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그만할게요. 사례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것도 민원 요지가 기술자문위원회의 부패 행위, 전력 허위신고에 대한 해촉 필요가 민원의 요지고 관련 법령으로서 부패방지권익위법도 있고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규정도 있나 봐요. 이게 부산항만공사에서의 사례인데 “우리 공사는 귀하께서 제시하신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 조사 후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13조에 따라 해당 위원에게 유선으로 해촉을 통보하였으며 이후 정식 해촉 절차 추진 및 위원 해촉 사실에 대해 우리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 예정이며 귀하께서 조언해 주신 내용을 기반으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을 보완할 계획입니다.”라고 보완사항까지 이렇게 다 사례로써, 그러니까 과거에 부패나 비리가 있던 사람은 당연히 해촉이 돼야 된다는 사례 중의 하나인 거예요. 이거 충분히 검토하시고요. 류중빈 위원분이 과거에 어떤, 인터넷에 쳐도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어떤 범죄로 인해서 벌금을 받았는지. 그런 것 총괄적으로 판단을 해 주셔서 앞으로 위원을 선임할 때 그 위원이 제출하는 서류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이런 분이 계시다고 하면 정말 잣대를 굉장히 들이대야 된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이해되시지요?

시운

주시운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규진위원

법률 자문받은 것 있잖아요. 그거는 혹시 지금 오고 있어요?

윤균

김윤균도로계획팀장

예. 지금 직원이 가서…….

최규진위원

그래요?

윤균

김윤균도로계획팀장

예.

최규진위원

있지요, 확실히?

윤균

김윤균도로계획팀장

예, 있습니다. 법률 자문 받은 것 있습니다.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정일형입니다.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겸허히 수용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고 위법사항이 있을 때는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팀장님도 이게 실무자한테 사건이 배당이 되더라도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는 적극 알려서 국장님도 같이 고민을 했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 당시에.

윤균

김윤균도로계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렇게 본인 선에서 그냥 하셨을 수는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사실 오늘 이 자리에 감사관을 부르려고 했었어요. 이 일련의 사건들을 다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쨌든 그냥 그것은 넘어가기로 하고 이거 빨리 해서 답변을 최대한 빨리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끝나더라도.

시운

주시운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44분 감사중지

21시5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및 관계자분들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2025년 업무실적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강승필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강승필 도시교통본부장 황경호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도시정비처장 정광섭 교통사업처장 김정식

김미경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강승필입니다. 106만 고양특례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미경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도시사업과 공공시설 운영을 통해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더욱 성실히 수행하고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 황경호입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입니다. 도시개발처장 김승용입니다. 도시정비처장 정광섭입니다. 교통사업처장 김정식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김미경위원장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183쪽에 보니까 경자구역 지정 추진이 되어 있는데 이 업무가 건교위 업무인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도시전략처장 조인동입니다. 건교위 업무는 아니고요. 시에서 환경경제위 소관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환경경제위에는 경영지원 그쪽에서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저희는 건교위 소관이기 때문에 도시 쪽에서 하는 업무를 여기다가 언급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업무에 대한,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시에서 저희가 용역만 위탁받아서 하는 내용입니다.

임홍열위원

일산테크노밸리 관련해서 10월에 1차 분양공고를 했어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위원

제가 아시는 분도 여기에 생각이 있어서 아마 공고에 들어간 것 같은데 이거 현재 몇 필지 정도, 예를 들면 얼마 정도 규모로 1차 분양공고가 됐나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도시개발처장 김승용입니다. 현재 10월 30일 자로 1차 우선분양을 실시했고요. 여섯 필지에 대해서 분양이 나간 상태입니다. 분양공고가 나간 상태고, 대토용지라고 대토 보상받으신 분들한테 상업용지 두 필지가 대토로 제공될 예정이고 그리고 전기공급 설비 용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한전에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예정입니다.

임홍열위원

규모가 얼마 정도 되나요, 여기? 1차 분양공고 규모가.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여섯 필지의 면적은 1만 4,500㎡ 정도 됩니다. 한 필지에 한 2,300~2,400 정도 되는,

임홍열위원

평방미터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예, 제곱미터입니다.

임홍열위원

여기에 접수된 희망 업체들이 있어요? 공고해서 입찰에 응한.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저희가 분양을 주관하지는 않고 GH에서 분양을 주관합니다. 그래서 GH 홈페이지를 통해서 분양공고가 나갔고 GH 쪽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관장하는 고양시의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팀 쪽에 연락이 계속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12월 3일에 입찰하고 개찰하는 것으로 입찰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이게 당초에 2025년까지 알고 있기로는 전부 다 분양 완료가 원래 목표였지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그렇지는 않고요. 분양은 사업이 종료된다고 분양이 딱 되는 건 아니고요.

임홍열위원

준공이.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준공은 26년인데,

임홍열위원

원래 계획은? 당초 계획.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당초 계획이 준공이 26년인데 기본설계 기술제안으로 공사가 발주되면서 조금 지연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체에서 예정 공정표를 받았는데요. 27년 12월로 연장할 예정이고요. 이거는 향후에 실시계획 변경을 해서 그렇게 변경할 예정이고 분양도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분양을 시작을 한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27년 12월까지 우리 고양시가 투자한 금액에 대한 회수는 힘들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예, 그렇습니다. 힘들 것 같고요. 분양은 분양 시작하고 준공이 되더라도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준공이 된다고 해서 그때 다 회수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28년 돼야 우리가 회수할 수 있다는 거네요, 어느 정도? 27년 말이 준공이니까.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그래도 분양은 계속 순차적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임홍열위원

비용이 순차적으로 우리한테 들어오나요, 아니면 비율대로 들어오나요, 한꺼번에 들어오나요, 어떻게 되나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순차적으로 분양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비율로, 저희가 35% 지분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35%에 대한 정산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이게 아무래도 계획상 늦게 되는 바람에 여기서 이익을 남겨서 다른 곳에다가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대곡이라든지 이런 데 투입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게 늦어질 것 같네요, 보니까. 28년이면 원래는 이 예산을 가지고 창릉에 투자하고 이렇게 할 계획이었잖아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창릉에 투입되는 부분은 별도로 다 확보를 해놓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산테크노밸리는 처음부터 큰 수익이 있는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자족용지로만 되다 보니까 기업 유치라든지 그런 쪽에 실수요자들 위주로 공급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지금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 장기화될 것 같습니다.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위원님, 추가적으로 답변해드리면 일산테크노는 거기서 개발이익이 얼마가 나든지 간에 일산테크노밸리 안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GH랑 했기 때문에,

임홍열위원

언제부터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우리 협약서 내용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어디 협약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저희가 GH하고 GU하고 고양시하고, 경기도하고.

임홍열위원

거기에 그 내용이 들어 있다고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지역 내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임홍열위원

몇 년도에 체결한 협약서인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향후에 그 협약서 내용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그 협약서 대충 언제 체결했는지 모르세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일반적으로 공동사업을 할 때 기본 협약을 체결하는데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2020년도에 하고 그 이후에 수정한 부분들이 있는데, 20년 9월에 했습니다.

임홍열위원

아, 그래요? 그거 몰랐던 사항이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여기서 우리 도시공사가 맡은 부분이 화정~도래울 간 도로사업을 맡았지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도시개발처장 김승용입니다. 저희가 맡은 게 4공구하고,

임홍열위원

안에 들어가 있지만 현재 맡은 것은 화정~도래울 간 도로개설사업을 우리 도시공사에서 맡은 거지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예. 광역교통개선대책 중에 화정·도내동 간 연결도로에 대한 확장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분장을 받았고요. 추가적으로 고양시가 삼송·지축·향동 광역에 4차로 개설하는 것을 저희가 위탁계약을 해서 6차로를 같이 수행할 예정입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지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올 10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11월 초에 착수보고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추진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논의했고요. 용역을 해서 27년 하반기 정도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그렇게 진행하는데 여기에 송수관로나 이런 것들이 같이 묻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조속히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요. 우선은 이게 광역교통개선대책이다 보니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있는데 그 법으로 봤을 때는 조금 행정 절차가 단축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 투자사업으로 선정돼서 그 방법으로 해서 조금 빨리 가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삼송 광역에서 26m로 도로를 개설하려고 설계를 해놨는데, 설계도 하고 토지도 확보해 놨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서 행정 절차적인 것 그다음에 설계적인 측면에서 조금 빨리 갈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말씀 들어보면 27년 지나서 28년, 29년 돼야 어느 정도 도로가 개설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29년 송수관로하고 같이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는 30년에 개통으로 돼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설계하면서 당길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여기 창릉 공공주택지구 관련해서 훼손지 복구 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몇 군데가 조성되고 있어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도시개발처장 김승용입니다. 훼손지 복구사업은 장기 미집행공원 2군데, 화정근린공원하고 행주산성역사공원 2군데가 장기 미집행공원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일반 훼손지 6군데 해서 총 8군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 창릉에는 9군데인데요. 대덕 근린공원도 있는데 대덕 근린공원은 LH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이케아 앞쪽에도 훼손지 복구로 조성되는 게 있지 않나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일반 훼손지가 있고요. 면적이 한 3만 6천 정도 됩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에 훼손지 복구 관련해서 지정된 공원들이 있잖아요, 조성지역. 그것은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나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장기 미집행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서 제공해 드릴 수 있고요. 일반 훼손지 같은 경우는 중도위 심의에서만 결정이 됐고 비공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 도시계획정책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비공개로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실제로는 도래울 같은 경우 그쪽에 돈사가 있어서 냄새가,

경호

황경호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이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일반 훼손지는 공람·공고 절차를 거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 중이기 때문에 공람·공고 과정에서 공개가 되는 겁니다. 그때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장소는 대충 아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한 2시간 전에 민원을 하나 받았습니다. 보니까 교통사업처인 것 같아요. 교통복지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 강화라고 있는데, 190쪽. 이것에 관련된 건데요. 어떤 민원을 받았냐 하면 특별교통수단으로 차가 한 대 증차해서 78대에서 79대가 운행 중에 있지요. 그리고 특별히 호출을 하면 오는 임차택시 13대가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식

김정식교통사업처장

교통사업처장 김정식입니다. 예, 맞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런데 민원 내용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임차택시가 13대인데 내년부터 3대만 남기고 10대가 폐지가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정식

김정식교통사업처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에서 운영비의 30%를 지원받고 있는데 이번에 9개월 치만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다고 통보를 받아서 그거에 맞춰서 편성을 하다 보니 기존 임차택시 13대에서 감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꼭 이 임차택시만 감차를 해야 된다는 예산입니까? 총액 예산 아닌가요?

정식

김정식교통사업처장

교통사업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액 예산이기는 한데 현재 임차택시 말고 특장차를 올해 한 대 증차해서 총 79대를 운행 예정에 있는데 79대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운전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1인 1차에 맞춰서 인건비를 편성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임차택시를 감차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고덕희위원

여기 보면 운전원이 8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정식

김정식교통사업처장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위원

87명에서 95명으로 8명이 증원됐는데 그러면 79대 운영하는 차량 대기시간은 줄어듭니까? 8명이 증원이 되면 호출 대기 시간.

정식

김정식교통사업처장

교통사업처장 김정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78대에서 95대로 운행되면서 배차 시간이 약 3~5분 가량 단축이 되기는 했는데 이 또한 내년에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80명으로 운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내년에는,

고덕희위원

80명이면 배차 간격이 또 늘어나겠네요?

정식

김정식교통사업처장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고덕희위원

현재 보통 대기 시간이 얼마지요?

정식

김정식교통사업처장

아침 8~10시 정도는 한 20분 내외가 되고요. 평상시 10~15분 사이 정도의 대기 시간을 갖고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5~10분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저는 총액 예산이기도 하지만 임차택시가, 생각해 보세요. 13대에서 10대가 감차되고 3대만 운행한다는 것은 그냥 폐차 수준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정식

김정식교통사업처장

부득이하게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그렇게 차선책으로 계획을 짠 거고요. 저희가 경기도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5 대 5 비율로 관내, 관외를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현재 협의 중에 있는데요. 예산이 추경에 확보되기 전까지는 관외에 나가는 특장차 일부를 관내로 배치해서 가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고덕희위원

지금 운행하고 있는 79대도 사실은 대기 시간도 있고 내년이면 더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데 제 얘기는 13대가 운행될 때도 대기 시간이 길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렇지요? 보통 한 30분 이상 걸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용을 실제로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 주변에서 하시는 말씀만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3대만 운행하겠다고 하는 건 다른 예산을 줄이면 줄였지 임차택시는 주로 교통약자, 고령자 이런 분들이 의료 이동 소요가 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타는 건데 이것을 이렇게 13대에서 3대는 너무 심각한 것 아닙니까, 50%도 아니고? 사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고덕희위원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마시고 해결책을 좀…….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현재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운전원은 정규직으로 관리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도에서 예산을 깎아서 그 예산 안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말하자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과 그분들을 먼저 중심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나마도 우리가 운전 종사원의 숫자를 조금 줄여야 되는 입장인데 현재 우리가 차량을 광역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경기도에서 광역으로 불편한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라고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라도 줄여서 관내에 이용하는 분들한테 현재 있는 인원으로라도 대기 시간을 최소한 줄여보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치중하다 보면 예산이 줄어 있는 틀에서는 현재 고용이 보장되지 않고 우리가 사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민간 임차택시에 대한 부분을 부득이 줄일 수밖에 없고 더구나 임차택시 비용의 30%를 도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감소되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로서는 주어진 예산 틀 내에서 이것을 감수해 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선은 현재 저희한테 주어진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운행을 합니다마는 문제가 있을 시에는 더 모니터링을 해서 추경을 하든지 다른 방법을 찾든지 시와 협의하도록 우리 내부에서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고덕희위원

아니,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차량 3대만 남기면 시민 민원 폭증은 불 보듯 뻔한 거예요, 지금도 난리인데. 이것을 감축하는 것은 좋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 이거 우리 3 대 7이지요? 보통 똑버스도 그렇고 보통 3 대 7로 우리 시가 70% 부담하는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지요?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시가 70%.

고덕희위원

그런데 도가 30% 내고 우리가 70% 내는데 30% 예산 때문에 장애인 차량을 이렇게 13대에서 10대를 감축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불 보듯 뻔하지요. 문제점이 생기면, 불편하면 이거는 지금도 난리인데, 지금도 부족합니다. 지금도 고양시가 약자들을 위해서 복지 정책을 확대한다고 하면서 가장 최소한의 이동권,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동권. 최소한의 이동권도 보장이 안 되는데 약자를 위한 그걸 확대한다고 맨날 신문에는 대문짝만하게 보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듣고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그리고 택시는 되게 편리하잖아요. 딱 오기 때문에 다른 어떤 교통수단보다 저는 편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음택시라고 해서 장애인 임차택시 외에도 고령자나 자연부락 이런 데서 할 수 있게끔 조례도 만들었지만, 아니, 이거는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막연하게 해보고.

정식

김정식교통사업처장

교통사업처장 김정식입니다. 추가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임차택시를 이용하시는 분이 저희 교통약자 특장차를 이용 못 하시는 게 아니고요.

고덕희위원

그건 압니다.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지금.

정식

김정식교통사업처장

그래서 임차택시가 감차된 만큼은 안 되겠지만 적어도 광역으로 나가는 비율을 최대한 관내로 돌릴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고요. 그렇게 1차적으로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추경이 되면 다시 정상화하려고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감축을 시킬 게 아니라 확대할 생각을 해 주셔야지 어떻게 이런 걸 감축을 합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이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비가 삭감돼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광역으로 나가는 것을 관내로 일부 돌리고요. 당장은 그렇게 돌리고 그다음에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 예산이라도 계속 복지 정책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협의를 해서 추경에 확보를 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제가 3대를 줄이고 10대를 가지고 운행을 한다고 해도 이 부분은 되게 마음이 아픈 부분인데 어떻게 3대를 남기고 10대를 폐차를 합니까? 아무리 내년에 추경을 한다고 해도, 추경 언제 합니까? 그것도 확실하지 않지 않습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이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시 관계자 관계부서도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에서는 또 재정 형편을 염두에 두라는 의견을 저희한테 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정책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의지하에 계속 협의를 해 나갈 거고 제일 먼저 시작되는 추경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덕희위원

정말 장애인들이 불편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편리한 이동수단을 해도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제도마저 이렇게 축소를 시키면 저는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기반을 우리가 계속 확대해 나간다고 말로만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13대에서, 이거 아주 그냥 폐지하는 정책이지요. 폐지 수준이지 이게 어떻게 감차 정책입니까? 특별하게 신경 써 주시고요. 이거 13대 그냥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에 제가 이렇게 하면 억지 쓰는 것 같고 어쨌든 예산은 있는 거니까 예산도 잘 파악하셔서 가능하면 기존대로 운행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 부분은 당부, 부탁, 요청드립니다.

경호

황경호도시교통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노력만 하시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황경호도시교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맨날 도시관리공사 이윤 창출, 수익률을 왜 이렇게 못 내느냐, 지적사항에 항상 들어가던 게 있었어요. 그렇지요? 제가 아까 주차교통과에도 말한 거지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5월에 고시가 돼서 6개월 지나서 이제 의무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건 주차장인데 일단은 그걸 떠나서 정광섭 처장님, 고양시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 한번 보고 싶어서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2월 10일에 고양시에 기사가 났던 겁니다. 혹시 이 기사 보셨어요?

광섭

정광섭도시정비처장

도시정비처장 정광섭입니다.

김민숙위원

고양시가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그중에 내용이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이에요. 그렇지요?

광섭

정광섭도시정비처장

예, 맞습니다.

김민숙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광섭

정광섭도시정비처장

도시정비처장 정광섭입니다. 2024년에 경기도 미니수소도시 공모사업에 고양시가 선정됐습니다. 그 전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 집행부, 기후에너지과가 수소도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고요. 그 일환으로 미니수소도시를 하겠다 하고 집행부에서 공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는 것 때문에 저희 공사가 MOU를 맺고 시가 경기도 미니수소도시의 공모사업을 할 때 저희 공사가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전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5년 3월에 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4월에는 마스터 플랜하고 기본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김민숙위원

아, 현재 완료는 아닌 거네요?

광섭

정광섭도시정비처장

완료는 아닙니다. 이 용역, 마스터 플랜을 수립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아직 안 들어간 거예요?

광섭

정광섭도시정비처장

설계도 안 들어갔고요. 지금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있고요.

김민숙위원

아, 완전 초기 단계네요.

광섭

정광섭도시정비처장

맞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다음에 실시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민숙위원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산은 반반, 매칭은 50 대 50이었나요?

광섭

정광섭도시정비처장

예. 경기도, 시 매칭 공모사업이어서 총 100억 중에 도가 50억 그다음에 고양시가 50억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공간이 버스공영차고지예요. 그렇지요?

광섭

정광섭도시정비처장

예.

김민숙위원

버스공영차고지라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될 텐데 조건들에 맞는 곳이 몇 군데 있나요?

광섭

정광섭도시정비처장

경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총 사업기간 3년 동안 추진 가능한 지역인데요, 그다음에 수요가 있고.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시 기후에너지과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원당 지역을 선정해서 공모 계획서에 담았고, 공모사업이라는 게 대상지가 명확해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경기도에서 실사를 나와서 이 정도는 입지적으로 좋은 위치다, 그렇게 평가를 받은 거고요. 다만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공모사업의 한계가 뭐냐면 공모사업계획서를 제안할 때에는 대상지를 면밀히, 그러니까 약간 개략적으로 분석하는 건 있습니다. 그 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정밀하게 분석할 때는 우리가 공모사업,

김민숙위원

조금만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광섭

정광섭도시정비처장

죄송합니다.

김민숙위원

말씀하십시오.

광섭

정광섭도시정비처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경제성과 환경성을 분석하는 단계에서는 공모사업에 담았던 대상지가 부적격, 약간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거기를 목표로 해서 공모가 된 건데도?

광섭

정광섭도시정비처장

그러니까 정밀 분석을 할 때는 좀 애로사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성, 환경성이 있고 또 하나 주민 수용성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혹시 우리가 제1순위로 담은 대상지가 안 될 경우에는 후보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 용역에서는 총 6곳을 경제성, 환경성 분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 6곳이 대체로 어디입니까? 이게 또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예민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요.

광섭

정광섭도시정비처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용역상에서 사업 후보지는 원당, 대화, 대자 그리고 원당에 민간이 운영하는 충전소도 있거든요. 이건 순위가 좀 낮지만 원당에 현재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

김민숙위원

예를 들면 민간이 운영하는 공영차고지를 쓸 경우에는 조건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지요?

광섭

정광섭도시정비처장

일단은 저희가 입지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검토해 볼 수 있는데,

김민숙위원

민간 원당 거기랑 지금 4개를 말씀하셨고요. 2개도 말씀하실까요?

광섭

정광섭도시정비처장

그러니까 원당하고 대화 구역은 다 공영차고지니까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그다음에 민간 같은 경우는 대자동이 있고 원당에 또 2군데가 있고 덕은동 이렇게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아, 그렇구나. 제가 23년도에 「고양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할 때 대화동에 수소충전소 설치에 대한 조례를 개정했었습니다. 저는 대화가 크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원당이 됐던 것에 대해서 궁금했었고요. 또 용역을 하면서 다시 변할 수도 있고 그런 거네요?

광섭

정광섭도시정비처장

예. 그러니까 일단 공모제안서를 쓸 때는 집행부의 역할이 한 70% 되는 거고요. 나중에 이것을 조성하고, 저희 공사는 조성하고 운영하는 것에 참여 의향을 밝힌 겁니다.

김민숙위원

운영이요?

광섭

정광섭도시정비처장

예. 그 단계에서 선정된 다음에는 우리가 조성하고 운영까지 하니까 기본계획부터 실시설계까지 맡아 달라, 그러니까 저희는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6곳, 특히 1순위 지역까지 다 경제성, 환경성 분석을 끝낸 다음에 그게 나오면 그다음에 주민 수용성 문제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거기에 문제가 특별히 없으면 1순위가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약간 애로사항이 발생하면 대화, 2순위 이런 식으로 검토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일단 결국은 한 곳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광섭

정광섭도시정비처장

예, 맞습니다.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지는 변경은 가능하나 일단은 한 곳만 가능합니다.

김민숙위원

그리고 또 주어진 예산은 한 곳만 가능한 예산이기도 하고요?

광섭

정광섭도시정비처장

예, 맞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여기서 수소 공급·판매 가능이잖아요, 저렴하게. 이것에 대해서 다시 부연설명을 해 주실까요?

광섭

정광섭도시정비처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산하는 것은 미니수소도시라고 그래서 수소 모빌리티라든지 수소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급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소가 사실은 굉장히 안전한 시설이기는 한데 어쨌든 신, 새로운 유형의 기피시설로 인식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도시가스처럼 외곽에 설치가 됐는데요. 미니수소도시가 되려면 도심 내에 소규모로 생산시설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민간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면 당진하고 서산에서 운영되는 수소가스를 튜브 트레일러에 싣고 와서 충전소에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면 kg당 한 1만 2천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저희가 하는 건 뭐냐면 접근성이 좋은 도심 내에 아주 작은 규모의, 하루에 최대한 1톤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수소 생산 시설을 설치하고 이것을 충전소로 배관으로 직접 연결해서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용이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예상하는 건 뭐냐면 민간은 1kg당 1만 2천 원 정도 공급이 가능하다면 저희는 한 9,500원에서 1만 원 정도면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좀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고 또 수소 보급도 확대할 수 있고 고양시는 2030년까지 수소버스 300대 보급이 목표입니다. 이런 정책에 부합하는 공급 라인을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숙위원

제가 이걸 여쭤봤던 것은 미니수소도시 이것에 대한 개념이 제가 낯설어서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요. 지금 설명해 주신 것을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추진이 돼서 수소 공급이 저렴해지면 주민들한테도 좋은 거니까요. 그렇지요? 잘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도 이렇게 공모사업이 있을 때 선제적으로 잘 준비를 하셔서 선정이 되신 것에는 되게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광섭

정광섭도시정비처장

공사가 새로운 미래 먹을거리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가 나오다 보니까 그 일환으로 아까 전략처의 ESS라든지 수소라든지 이런 것들에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예, 요즘 그렇지요. 다시 주차, 우리 위수탁을 많이 하잖아요. 위탁을 많이 받잖아요. 아까도 언뜻 말씀드렸습니다. 곧 의무화가 시작이 된 건데, 공영주차장 태양광 의무화가 법이 실시가 돼야 되는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어느 곳에 설치합니까?

정식

김정식교통사업처장

교통사업처장 김정식입니다. 공공주차장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무화 시행이 말씀하신 대로 11월에 시행이 되는데요. 주차장 같은 경우는 기준이 가로 일반형으로 해서 2.5~5m, 80면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1천 제곱, 맞습니다.

정식

김정식교통사업처장

1천 제곱미터로 돼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80면인데요. 우리 여기서 위탁받아서 하는 곳이, 설치 가능한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정식

김정식교통사업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저희 94개소 중에서 총 40개소 주차장이 해당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민숙위원

40개소, 생각보다 많네요. 40개소요?

정식

김정식교통사업처장

예, 맞습니다.

김민숙위원

저는 단순하게 이렇게 큰 규모만 생각을 해서 화정이라든지 킨텍스라든지 그런 데만 생각을 했더니 노외 주차장이니까 많다는 거지요?

정식

김정식교통사업처장

기준을 놓고 봤을 때는 그 기준을 충족시키는 곳이 40곳이 나왔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런데 그 기준을 충족시키는 곳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 해도 됩니까?

정식

김정식교통사업처장

이 기준을 충족을 시키는 곳은 의무로 설치하게 돼 있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기간이 실제로 올해 11월부터는 시행이 되는데 1년 정도 유예기간이 있어서 현재는 해당 부서와 같이 현황 파악을 하는 단계에 있고요.

김민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건데 5월 27일에 처음에 고시가 됐단 말이지요. 6개월 동안의 기간이 있었고 그런데 그동안에 어떤 선제적인 고민을 하셨냐, 이것을 여쭤보고 싶었어요. 지금부터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정식

김정식교통사업처장

교통사업처장 김정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해당 재산관리부서하고는 관련해서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예산의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건지에 대해서,

김민숙위원

부서에서는 한 3억 5천 정도 드는 것으로 말씀하시던데.

정식

김정식교통사업처장

제가 예산까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현재 주차장 개소가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어디부터 먼저 할 건지 내부적인 정책 방향을 재산관리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래도 미리 기간이 있을 때 1~2곳 선정해서라도 시범적으로 하면서 진행을 해 갔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태양광 설치하는 업체들은 어떻게 해서 나중에, 이것도 아직 구체화된 게 없지요?

정식

김정식교통사업처장

예.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의 계산을 해서 이윤이 나오고 이런 것도, 그러니까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마스터 플랜 같은 것.

정식

김정식교통사업처장

아직 검토 단계로,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공사 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태양광 의무화 사업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 자체 예산으로 개발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민관 합동으로 개발하는 방법이 있고 또 민간이 참여하는 형태 등 여러 가지,

김민숙위원

그러면 저희 고양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고양시 이외의 모든 지자체들이 전부 다 방안을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타 도시 사례도 검토하고 의견을 교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에 대한, 우리 현재 처지와 재정 상태에 가장 맞는 방안을 시와 협조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렇군요. 저는 또 우리 도시공사에서 많이 위탁을 받아서 주차장을 관리하시니까 여러 가지 계획이 잡혀 있나 궁금했었고요. 또 아시고 계시니까 다행이기도 하고 담당 부서에서 모르시는 분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해서 현황부터 해서 앞으로의 추진 계획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저희가 방향이 설정되는 대로 필요한 자료를 말씀해 주시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위원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님께서 고양시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간단히 몇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통해서 우리 고양시가 기대하는 핵심 성과라든지 목표가 있을까요?

광섭

정광섭도시정비처장

원종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비처장 정광섭입니다. 김민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어느 정도 답변을 드렸는데 일단 정량적 목표로는 저희 고양시가 2030년까지 수소차 2,200대 정도를 보급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중에 수소버스가 한 300대 되는 거고요. 특히 수소버스 같은 경우는 저장 탱크가 크고 전기버스 같은 경우는 하루에 3~4번을 충전해야 되지만 수소버스는 밤에 한 번 충전하면 하루 종일 운전할 수 있거든요. 다만 문제가 뭐냐면 접근성입니다. 수소를 최대한 도심에서 주유소처럼 신속하게 충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기 위해서는 도심이나 부도심 쪽에 이렇게 미니 생산시설이 네트워크망으로 있어야지만 보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족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종범위원

처장님, 이거 예산 세워진 건가요, 시비 50억?

광섭

정광섭도시정비처장

현재는 시에서 용역비 2억 원은 내려와서 용역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고요. 내년에 8억 배정될 예정입니다.

원종범위원

한꺼번에 아니고 이렇게 조금씩,

광섭

정광섭도시정비처장

예. 도비가 같이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원종범위원

내시가 돼야 되니까. 예산의 규모나 타당성에 대해서 조금 저는 의문이 있는 게 혹시 전국의 타 지자체의 유사 사업 대비 적정한 수준인지 좀 의문이 가는데.

광섭

정광섭도시정비처장

저희가 지금 목표로 한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최대 1t의 생산입니다. 대전도시공사라든지 비슷한 규모의 수소 생산시설을 구축해서 판매하고 있는 공기업 등을 벤치마킹 했을 때 한 100억 원 정도면 하루에 700~1,000kg을 생산할 수 있는 미니수소 생산 시설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현재 수소버스 도입이라든지 아니면 수소 차량의 규모를 감안할 때 그것으로 과연 시설 운영에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거든요.

광섭

정광섭도시정비처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대 생산량은 1t이지만 하루에 한 700kg 이상을 생산해서 다 판매하고 연간 유지·보수 기간을 떠나서 300일 정도를 운영한다라고 보면 손익분기점을 한 12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2년 이후에는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인 거고요. 또 그 안에 다양한 도심 내에 수소를 보급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700kg 이상만 생산해서 보급해서 한 10년 정도면 수익이 발생하고 태양광 이런 것에 비해서도 손익분기점이 좀 짧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혹여라도 수소버스 보급 속도가 지연되거나 또 정부의 정책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 시설의 활용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거나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대응 전략이 있을까요?

광섭

정광섭도시정비처장

원종범 위원님, 되게 좋은 지적이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기본계획에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다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원종범위원

아까 주민 수용성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기초 단계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또 투입 예산, 운영 과정, 주민 수용성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광섭

정광섭도시정비처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의 가장 큰 역할은 공사의 전문 역량을 가지고 경제성과 환경성을 분석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사실 주민 수용성이라는 것은 공청회 등을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타당성, 경제성, 환경성 분석이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지역주민에게 설명하는 주민 수용성은 집행부의 담당이고 그 부분에서 저희가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원종범위원

어떻게 보면 미래 산업인데 저는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나 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이제 전기차가 상용화되고 있는데 수소차는 아직 보급률이 많이 적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광섭

정광섭도시정비처장

좋은 말씀이고 조금만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일반 전기승용차는 큰 문제가 없는데 전기버스는 대중들을 실어 나르다 보니까 충전 횟수가 너무 많으면 안 되거든요. 현재 전기버스의 한계가 충전 횟수가 너무 잦습니다. 자주 충전소에 들어가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버스는 밤에 충전을 해 놓으면 다음 날 하루 종일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운영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수소버스가 메리트가 있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이 시의 정책 방향과 맞물려서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면 아무쪼록 저희가 공모해서 된 사업인 거잖아요. 준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섭

정광섭도시정비처장

알겠습니다.

원종범위원

다음은 도시전략처장님께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선 8기 고양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업 유치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자족도시를 실현하는 거잖아요. 특히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니라 저희 공약이기도 하고 또 아주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 현황을 보면 경제자유구역 지정 단계가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자료라든지 이런 게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현재 공사가 인지하고 있는 고양시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가능성은 어느 수준이라고 판단이 되실까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도시전략처장 조인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에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용역을 위탁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부분은 고양시에서 답변을 드려야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용역을 수행하면서 사전 자문이라든가 그리고 향후에 또 지구 지정 신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하고 협업을 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종범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도 사실 환경경제위에 자족도시실현국 추진 과가 따로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 공사는 사실 지정 절차에 대한 지원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궁금한 게 많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제대로 못 받네요. 아무쪼록 저희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성과가 나면 우리 고양시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추진 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성과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종범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김학영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공사 원래 출석 요구를 오후 4시경으로 통보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늦었네요. 자정이 다가오는데 고생들 많으시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할 텐데 사실 늦게까지 고생하는데 유쾌하지 않은 이슈일 수 있어요. 좀 양해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공사에서 여러 가지 과업을 수행하지요.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우리 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공사라고 생각하는데 좀 전에도 임차택시 관련해서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께서 염려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누리버스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이런 것이 시의 큰 이슈가 아닐 수도 있는데 시민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서 여쭤보겠습니다. 김정식 처장께서 답변을 하시게 되나요? 우리 공사에서 누리버스가 몇 대가 운영되고 있지요?

정식

김정식교통사업처장

교통사업처장 김정식 답변드리겠습니다. 11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11대지요? 몇 개 노선이에요?

정식

김정식교통사업처장

5개 노선입니다.

김학영위원

5개 노선. 거기에 운전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총 몇 분입니까?

정식

김정식교통사업처장

24명입니다.

김학영위원

24명. 24명이 11대를 2교대? 3교대?

정식

김정식교통사업처장

2교대로,

김학영위원

2교대로 하는 거지요? 그런데 22년도에 채용 공고를 내면서, 임기제 직원인가요?

정식

김정식교통사업처장

저희가 1년 기간제로,

김학영위원

기간제라고 하는 거지요?

정식

김정식교통사업처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럼 기간이 다가오면 현재 운전하던 사람들을 상대로도 다시 또 재공고해서 재응모해서 선발을 하게 되는 건가요?

정식

김정식교통사업처장

기존 직원만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전체 공개모집으로,

김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 직원 포함해서.

정식

김정식교통사업처장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

22년도에 공고를 냈을 때 26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응모했다는 것은 기존에 근무하던 사람들도 거기에 재응모를 한 거지요?

정식

김정식교통사업처장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

그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인지 이미 내부에서 아시지요?

정식

김정식교통사업처장

채용에 관한 절차는 교통사업처에서 직접 진행하지 않고요.

김학영위원

아, 그건 알고 있어요. 인사처?

정식

김정식교통사업처장

경영지원처에서 일괄적으로 기간제 모집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렇긴 한데 어쨌든 공사의 일이니 지금으로서는, 경영지원처가 뒤에 있어요? (○ 경영지원처장 최영윤 답변석 뒤에서 &– 허용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미경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본인 소개하고 답변해 주세요.

영윤

최영윤경영지원처장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처장 최영윤입니다. 경영지원처에서 기간제 직원을 일괄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게요. 11대를 운영을 하는데 운전원이 24명이라고 하는데 공모에 응모한 거 보니까 26명이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1년 동안 기간제로 채용을 하게 되다 보니 기존에 근무하던 사람들도 재응모를 하고 이래서 26명,

영윤

최영윤경영지원처장

예. 모두 포함해서 응시했습니다.

김학영위원

포함해서 한 거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0년도 공고 시에 5명이 서류 면접에서 탈락되고 면접까지 가서 또 몇 명이 탈락했어요? 5명이 또 탈락했지요?

영윤

최영윤경영지원처장

그 인원수는 지금 확인이 곤란합니다. 제가 이번 7월 1일 자로 이동을 해서요.

김학영위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채용이 됐는데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원래 공고 자격에 1종 대형면허 소지자, 일단은 수도권에 거주지 제한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55세 이상 고령자라고 하는 경력직, 제한경쟁 경력직을 대상으로 뽑는 거지요?

영윤

최영윤경영지원처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리고 가장 당연한 거고 필수적일 텐데 대형면허 소지를 해야 될 거고 버스운전 자격증도 소지해야 될 거고 운전원으로서 적성·정밀검사도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지요. ‘버스 운전 경력 1년 이상인 자’가 있어요. 이것을 공정한 공개채용을 지향하는 차원에서 외부에 인력을 채용하는 인크루트라고 하는 데 용역을 주나 봐요?

영윤

최영윤경영지원처장

예.

김학영위원

그런데 정량평가하는 데 있어서, 정성평가는 또 따로 얘기할 텐데 정량평가를 하는데 경력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영윤

최영윤경영지원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용 절차를 말씀드리자면 1차 서류 부분에 대해서 채용 전문업체를 거치고요. 2차로 공사 직원과 외부 위원으로 해서 50 대 50으로 면접을 진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민원 제기된 사항은 경찰 세 분을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분들은 채용 업체에서 경찰청에서 접수한 경력증명서에 문제가 없다는 조건으로 받아들인 상태였고 또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4년 11월에 1차를 받았고요. 2차로 금년 2월에 고양시 감사실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를 통보받았는데 모두 이상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게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고발이 됐고 우리 시의 감사관실에 이송이 돼서 우리 자체에서도 점검을 한 것 같아요. 이상이 없다고 나왔는데 그러면 양승규 씨도 거기 직원이었지요? 민원인.

영윤

최영윤경영지원처장

그 당시에 같이 근무,

김학영위원

제가 지금 민원을 받았다고 하는 양승규 씨가 직원이었지요?

영윤

최영윤경영지원처장

2024년에 근무했던 직원 맞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분은 접촉해 보셨나요?

영윤

최영윤경영지원처장

저는 금년 7월에,

김학영위원

아, 이번에 옮기신 거예요? 올해?

영윤

최영윤경영지원처장

예. 이번 7월에 왔기 때문에 채 6개월도 안 된 상태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뒤에 계신 분, 누가……. 그분은 권익위의 판정 결과나 우리 감사관실에서의 판정 결과에 대해서 수긍을 하나요?

김미경위원장

발언대 나오셔서 본인 소개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원직

유원직교통편의팀장

교통사업소 교통편의팀장입니다. 당시 인사팀장으로서 인사 업무를 봤었고요. 마침 2024년에 양승규 그분이 기간제 버스 운전으로 1년을 하셨는데 그 당시 제가 교통편의팀이어서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랑 한 1시간 정도 면담을 했었습니다. 대화를 여러 가지로 나눴는데 마지막에 외부 기관에서 검증을 받고 싶다고 하셔서 국권위에 제소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권위 1차에서 아무 혐의 없다고 나왔고 2차 시 감사실 이첩 때도 혐의가 없다고 나왔는데 그 뒤로 따로 직접 연락을 한 적은 없었고요. 전해 듣기로는 양승규 씨가 이것을 100% 수긍을 했다고 듣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김학영위원

권익위원회에서 판정이 나오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결과를 그 결과 이후에 민원인하고 접촉을 했는데,

원직

유원직교통편의팀장

아, 접촉은 한 적은 없고요. 왜냐하면 민원인이 제소를 하면 그 결과는 민원인한테만 가지 않습니까? 저희는 조사를 받았고 저희한테 그 결과를 통보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민원인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락을 하거나, 왜냐하면 양승규 씨가 오래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접촉할 기회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권익위원회에 제소한 이후에는 접촉한 적이 없다?

원직

유원직교통편의팀장

예. 24년도까지만,

김학영위원

어쨌든 결과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그분의 반응에 대해서는 공사에서는 모르는 거네요?

원직

유원직교통편의팀장

예. 알 수는 없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이분이 나한테 제보한 것을 보면 아직 수긍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자료를 자세히 보니까 들을 만한 대목이 있어요. 공교롭게 그때 26명이 응모해서 21명이 면접을 봤어요, 5명이 서류전형에서 탈락을 하고. 18명하고 아까 말한 경찰에서 퇴직한 분들 세 분하고 21명이 합격했나 봐요?

원직

유원직교통편의팀장

위원님,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그 당시 22년도에는 누리버스 근무자가 총 열일곱 분이셨습니다.

김학영위원

22년도에는?

원직

유원직교통편의팀장

예, 22년도에는. 열일곱 분이셨는데 그 당시 아예 지원을 안 하신 분도 계시고 해서 당시 근무하던 분 열다섯 분이 지원을 하셨는데 아쉽게도 서류 미비로 서류에서 3명이 떨어지셨고요.

김학영위원

서류에서 5명 떨어진 것으로 나오는데?

원직

유원직교통편의팀장

아닙니다. 2022년도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5명은 내부에서 지원하신 다른 분들이 떨어지신 거고,

김학영위원

그거 다 포함해서.

원직

유원직교통편의팀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근무했던 분들이 지원을 했는데 서류가 미비돼서 서류에서 3명이 떨어지셨고요. 근무하던 분들은 두 분이 면접에 가셨는데 그분이 아쉽게 떨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직 경찰 간부 출신 세 분이 예전에 기동대에 근무할 때 버스 운전했던 경력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최종 합격이 된 사례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그게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인사팀장을 하셨다니까 자세히 아실 것 같은데 경찰 고위직, 경감이면 굉장히 고위직이잖아요.

원직

유원직교통편의팀장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

과장급이고 30년, 40년씩이나 경찰에서 근무하신 분이 12월 30일 퇴직하고 1월 1일에 바로 채용이 됐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운전 경력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보니까 군대 시절에,

원직

유원직교통편의팀장

순경 시절에.

김학영위원

순경이든 어쨌든 젊은 시절에,

원직

유원직교통편의팀장

초임돼서, 맞습니다.

김학영위원

자료 보니까 최대 40년 전 경력인 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버스를 운영하는 부서 이런 데 근무했다는 것이지 버스 운송을 자기가 업으로, 직무로 한 거라고 보기 어려워요, 내가 객관적으로 봐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우리 집에 차가 있어요, 버스가. 그런데 버스가 우리 집에 있다고 해서, 내가 버스를 우리 집에서 운행을 했다고 해서 버스 운전 경력을 인정받을 수는 없다고 봐요, 내가 볼 때. 그런데 어떻게 그런 판정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런 의문을 가진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박모 씨나, 조모 씨, 신모 씨 이분들이 버스 경력이라고 하기에는 미흡하다, 이걸 주장하더라고.

원직

유원직교통편의팀장

그래서 당시 채용할 때, 물론 1차 인크루트 업체에서 진행을 했지만, 오래된 예전 일이기는 합니다. 다만 그 당시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당시 기동대 버스를 순경들이 운전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당시에 기동대 근무를 했었고 순경 때 버스를 운전했다고 그렇게 인지를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양승규 씨랑 면담을 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경찰 간부 출신들이 퇴직하자마자 이런 기간제 자리까지 왜 굳이 하느냐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공감은 합니다. 사회적 인식도 있고, 다만 인사 채용의 절차라는 것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래요. 아까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맥락이 비슷한데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한 거예요. 누리버스 운전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높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낮은 사람들이 응모해서 거기에 채용이 돼서 종사하는 거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경찰 고위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퇴직하자마자 거기를 가면 어떤 뭐랄까, 배려해야 될 대상의 자리가 잘못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가볍게 치부해서 넘길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의 항변을 가볍게 넘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원직

유원직교통편의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래서 그게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권익위나 우리 감사실에서 판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차후에는 그런 것에 신중해서 잘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원직

유원직교통편의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사실은 이걸 더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도 늦었고 따지고 보면 우리 건교 상임위 소관일지 싶어서 더 이상 얘기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 일단 엄중하게 인식하시고 앞으로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원직

유원직교통편의팀장

알겠습니다.

영윤

최영윤경영지원처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추진해 감에 있어서 위원님의 의견을 잘 수용하고 참고해서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때 직원이었다고 하니 민원을 제기했던 양승규 씨라는 분한테 따로 접촉해서 설명을 하든가 이해를 시키면 어떻겠어요?

영윤

최영윤경영지원처장

예. 별도로 연락해서 한번 면담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릴까 싶었는데, 사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불미스럽고 불편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지난 6월에 사장님 관련한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아시지요?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김학영위원

그래서 우리 시청에 와서 어떤 분이 피켓 시위까지 하고 그랬는데 우리 시의 대변인과 사장님, 진흥원장 이런 분들이 어떤 특정 기업으로부터 향응을 받았다, 이런 의혹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언론 보도가 나오고 피켓 시위를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사장님 개인의 어떤 명예나 입장이 있으실 것 같고 또 도시관리공사도 그래요. 신뢰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문제고 우리 시에도 관계된 문제고 하니까 이런 자리가 됐으니 사장님의 입장이 있으시면 어떻게 된 사항인지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우선 해당 사항은 언론에서 사실을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전해들은 얘기를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 공사의 대외 이미지도 실추가 될 우려가 있고 저뿐만 아니라 함께 참석했던 분들도 자칫 잘못하면 오해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 공사와 저 개인 해서 공사에서는 대외 이미지와 명예훼손에 대한 문제, 저 개인으로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의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법원에 기관과 개인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금 제기가 된 상태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그 사실은 소명이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런 거예요. 결국은 이게 사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기관과 우리 시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미 문제가 됐고. 그래서 그게 경찰에도 고발이 됐고 권익위에서도 조사를 한다고 하니, 권익위까지 고발이 됐다고 하니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대응을 하신다는 거지요?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이미 대응을 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상태고요. 그리고 거기에 관계되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소명자료들이 다 수집되고 진술서가 있어서 법정에 제출이 된 상태입니다.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어떻게 결말이 나는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위원

저도 조금만 더 이어서 사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어쨌든 뭐 불미스럽다면 불미스러운 그런 언론 보도가 됐고 저희는 그런 언론을 통해서 유추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물론 공사 입장에서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다시 한번, 법원에 뭐 하셨다고 하셨지요?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장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규진위원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은 당연히 하시는 건데 그 기사가 지금도 어쨌든 그대로 노출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장

기사는 게재를 취하해 달라고 언론위에 진정이 된 상태고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시의 대변인이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했고 제가 파악된 바는 그쪽에서는 내리지는 않고 일단 타협을 하려고,

최규진위원

타협?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장

예.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아예 거기에 응하지 않고 바로 기사를 삭제하는 것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 내용의 댓글을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참여한, 현장에 있었던 분들도 그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고 댓글에다가 적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여러 가지 증언과 자료들이, 진술서들이 이미 다 제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그대로 나둬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대외적으로 사업을 하는 데도 큰 이미지 실추와 사업에 손실이 될 수도 있고 또 기관을 떠나서 개인적으로도 금방 최규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김학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그대로 좌시할 수 없다 그래서 개인 차원에서도 제가 소송을 제기했고요. 시에서도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요. 감사한 결과 이 사실이, 보도 내용이 아니라고 얘기가 돼 있는데 문제는 한 언론사입니다. 다른 언론사에서는 그 기사를 다루지 않고 있고 한 언론사에서 그것을 말하자면 내리지 않는 한 그것은 그대로 인터넷상에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내리려면 금방 얘기했듯이 언론중재위의 결정이라든가 또 자체에서 내리는 절차나 아니면 법에 의해서, 판결해서 내릴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사실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문제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도록 이미 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밝혀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특정 언론사, 1개의 언론사에서만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고 고양시 대변인이 언론중재위에다가 정정보도 요청이나 취소 요청에 대한 대응은 하고 있다. 다만, 아까 강승필 사장님 말씀으로는 협의를 한다는 말씀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협의,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장

그건 제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으나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한 이후에 그 언론사가 대변인에게 말하자면 접촉을 시도했다는 것으로,

최규진위원

언론사가 대변인에게?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장

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정도 사실입니다.

최규진위원

언론사가 대변인에게 왜 협의를 하자고 했을까요? 이게 어쨌든 기사상으로 보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해서 그 3인방 중의 한 분이 사장님이시고 또 한 분이 고양시 대변인인데, 어쨌든 고양도시공사 사장님께서도 대변인이 대응을 하고 있으니 언론중재위나 이런 데 본인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억울하다고,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장

그것은 말하자면 언론중재위에 대변인이 이미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고 관련되는 모든 소명 자료는 이미 제출이, 같은 자료가 제출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언론중재위에 진정보다 좀 더 직접적으로,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밝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민사소송을 법원에다가 제기한 게 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대변인, 공사 사장님, 진흥원장님 세 분이서 함께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장

글쎄요. 함께 대응했다고 보는 것보다도 저희 공사의 입장에서는 저 개인과 공사의 차원에서, 그리고 거기에서 얘기한 사실이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든 입증자료나 의견들은 전부 다 이미 취합이 돼 있고 그것을 제출했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면 어쨌든 저는 이 기사에 근거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현재 수사기관에 수사가 고발이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이 건에 대해서?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장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일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수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가 진행 중인 과정인 거지요, 서로?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장

그러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이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사나 또 다른 피의자가 제기한 것은 저희한테 수사기관에 와서 수사를 받아라, 조사에 응하라, 이런 통보가 없었고요. 저희 공사하고 사장님께서 제기하신 소에 대해서는,

최규진위원

거기에 대해서만 참고인으로?

경호

황경호도시교통본부장

거기에 대해서만 준비 서면을 저쪽에다가 제출을 요구했다. 그리고 언제까지 안 나오면 조사를 마무리 짓고 선고를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제기한 것은 저희를 조사를 아직 안 한 거고 저희가 제기한 것은 조사를 하겠다고 통보가 온 거고.

최규진위원

아, 그래요?

경호

황경호도시교통본부장

예.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서로 고발이 오고 갔는데 이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어쨌든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 거고.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기사에 대한 사실이 전혀 아니라는 게 지금 사장님 말씀이신 거고?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장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최규진위원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기사상에 나와 있는 대변인과 공사 사장과 진흥원장이 한 자리에 모여서 술을 마셨다, 향응의 자리에 참석했다, 이것 자체가 팩트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장

아닙니다.

최규진위원

OK. 알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먼저 하세요.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셔서 조금 더 첨언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신 자료, 위원회 자료 782페이지 보시면, 고양시 개발사업 추진 참여현황 관련해서 782페이지 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이에요. 아까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 이 위원회 자료로는 추진계획이 25년 10월에 1차 분양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26년 하반기에는 사업을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답변하시는 걸 들어보니 26년 하반기에 사업 준공을 하기는 어려운 것인가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시계획인가상으로는 26년 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업체 선정이 조금 지연이 돼서 공사 착공을 한 후에 공사업체를 대상으로 예정공정표를 받았습니다. 27년 12월까지,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가 착공을 24년에 한 거지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단지 조성 착공은 24년 2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예정공정표상에 27년 12월까지,

해련

김해련위원

27년 12월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27년?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예. 27년. 1년 정도 더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예정공정표를 받았고 향후에 실시계획 변경할 때 사업기간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까 저는 답변을 27년 초로 들었는데 27년 12월이면 28년인 셈이네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완공되는 거는? 그런 거지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예. 단지 준공은 27년 12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사업이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가지 않잖아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처음에 제가 초선일 때, 2019년에 받은 자료에는 이 사업기간이 2016년에서 2023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서 23년 12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기업 입주가 끝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어요. 2019년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5년, 6년 정도 지났는데 사업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사업기간이 계속 늘어나서 불과 몇 달 전에 26년, 이 자료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때가 거의 10월 정도잖아요. 그렇지요? 10월 정도까지 행감 자료 요구받아서 자료 정리해서 마감하는 시기가 보통 9월, 10월이지 않습니까?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그때도 26년 하반기로 추정하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공식적인 건 아직 실시계획인가에서 변경을 안 했기 때문에,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실시계획인가 변경은 언제쯤 할 계획인가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우선은 변경사항들이 나오면 그거를 모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공동사업시행자들끼리 논의해서 적정 시기를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안타까운 것이 일산테크노밸리는 공급 승인 자체도 너무 늦어졌고, 그렇지요? 민선 8기 들어서 너무 사업이 딜레이가 많이 됐습니다. 방송영상밸리는 말할 것도 없고.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그 이유가 뭘까요, 사장님?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일산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경기도시공사와 저희가 함께하고 있고 저희는 35% 지분을 갖고 있고 경기도시공사가 65%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고양시의 입장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빨리 이것을 완성해서 빨리 분양이 되고 자족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이것에 대한 결정과 협의 과정을 경기도시공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계속 조금씩 기간이 조정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사의 입장과, 도시공사는 고양시의 입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반시설에 대한 공고 형태 그리고 여기를 특별계획구역으로 다 지정해서 입찰의 형태를 바꾸려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경기도하고 협의가 잘 안돼서 그러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늦어진 것 아닙니까?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위원님, 도시전략처장 조인동입니다.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맞는 말씀이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근원적으로 전에 임홍열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희가 35% 지분을 참여하고는 있지만 이 사업의 주관을 GH가 갖고 있고 저희는 지원 영역이다 보니까 결정권에 한계가 있고 당초에 사업 일정에 대비해서 지연 사유가 제2자유로를 지하화로 하는 변경에도 시간이 많이 지나갔고, 또 GH에서 사업자 결정하는 데도 거의 1년 가까이 지연됐고 지적하신 인허가 부분에도 지연됐고 이러한 종합적인 것이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지요. 이게 한 번에 쭉쭉 협의가 돼서 가도 그 공기를 맞추기가 어려워요. 원래 사업이라는 게 변수가 항상 생기니까. 그런데 과정마다 계속 딜레이가 가니까 저는 사실 27년 12에 준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대해도 될까요?

경호

황경호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7년 말까지, 아까 실시계획인가는 26년 말까지라고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공식적으로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자료는 그렇게 쓰신 것은 알겠고.

경호

황경호도시교통본부장

예. 그래서 지금 변경 요인이라든가 공사 진척 상황을 따져보면 GH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27년 말경에나 준공을 볼 수 있겠다 하는데 이 사항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택지 조성이 27년 말이라고 하는 거니까 택지 조성공사 준공은 27년 말경에는 볼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전망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까 여섯 필지를 1차 우선분양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공업물량, 그러니까 일산테크노밸리 안에 있는 공업물량 있잖아요, 3만 평. 이거는 언제 분양을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같이 포함되어 있나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도시개발처장 김승용입니다. 공동사업시행자끼리 정례회를 매달 합니다. 그때 분양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우선은 여섯 필지를 10월 30일에 분양했고 도시첨단산업단지 쪽에 첨단제조시설 용지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 하는 것으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26년 상반기.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예. 그런데 이번 달에 다시 그것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자료 같이 봐주시면 좋겠어요, 184페이지. 일산테크노밸리 군사시설 이전은 다 된 거예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도시개발처장 김승용입니다. 군사시설 이전에 대해서는 올 초에 준공을 했고요. 국방부 쪽하고 기부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 6개월 정도 걸렸고요. 기부 승인 완료했고 11월 12일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국방부에서 쓰고 있고요. 입주하고 나서 양여를 고양시가 받아야 됩니다. 그 양여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게 완료되면 거기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16m 설정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해제하는 것을 추진하려고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거는 진행된 내용을 자료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예.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테크노밸리 관련해서 저희가 공간, 그러니까 기반시설 조성하는 것과 별개로 위원회 자료 789페이지 보시면 이 공간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GH에서 활성화 전략 수립 용역을 진행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용역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예 중지한 채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활성화 전략 수립 용역.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지금 GH에서 용역 중지 중인 것으로…….

해련

김해련위원

23년 2월부터 용역 중지해서 지금까지 계속 중지하고 있는데 중지 사유가 혹시 뭔가요? 여기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계획을 안 세우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용역비가 그래도 꽤 들어갔을 텐데, 이거 한 3억 들어갔을 텐데.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GH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일산테크노밸리만 활성화 전략을 검토했었는데 이 부분이 주변에 방송영상도 있고 장항지구도 있고 일산테크노 주변을 광역적으로 묶어서 검토하겠다는 취지에서 현재는 중지 중에 있지만 총괄적으로 광역적으로 검토를 조만간 하겠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사업의 내용 자체가 바뀌게 되고 과업 자체가 바뀌는데 그 내용을 아예 바꾼 거예요, 과업의 내용을?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지금 그 정도까지만 파악하고 있고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방송영상밸리하고 일산테크노밸리는 사업의 취지와 내용이 달라요. 물론 GH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기는 하지만 방송영상밸리는 방송영상밸리에 맞는 사업 취지와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묶어서 가는 것이고 일산테크노밸리는 그것대로 여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따로따로 해야지 이것을 같이 묶어서 할 사항은 아니고, 더군다나 일산테크노밸리 활성화 전략 수립을 위해서 한 것을 실컷 해서 거의 중간보고까지 했는데 과업을 다시 하고 흔들어서 같이 용역하면 이거 언제, 그때 되면 일산테크노밸리 끝날 것 같은데요? 지금 25년 말인데.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그 부분은 추가로 더 조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관련해서 뭔가 말 못 할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은 정리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혹시 한류천 수질 관련에서도 부서에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도시개발처장 김승용입니다. 저희가 진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타당성검토 용역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가닥이 잡혔어요? 내용이 1.3km 정도 되고 700m 구간까지 복개를 할 거냐, 아니면 전체를 다 복개할 거냐, 아니면 아예 사업을 바꿀 거냐,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가닥이 잡혔어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그 타당성검토는 시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중간보고회나 이런 데 참여했을 때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큰 방향은 복개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1단계로,

해련

김해련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예.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K-컬처밸리 아레나 사업자하고 연계해서 검토한다는 그런 취지도 있고 1단계로 저희가 준설공사하고 그다음에 상류보 고장 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체 그다음에 중류보 교체 이 부분들은 준설공사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하상준설을 했고 바이패스관로에 대한,

해련

김해련위원

그게 작년에 준설하신 거지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24년 3월에 시행해서 24년 5월에 하상은 준설을 했고요. 작년 12월에 해서 올해 초까지 바이패스까지 다 준설한 사항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지금 상류구간 하상 준설하고 그다음에 바이패스관로 준설하고 나니까 어때요? 수질이 좀 나아졌나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그러니까 수질이라는 게 좋아졌다고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가장 한류천의 문제가 악취 문제였었는데 그 악취 문제는 좀 사라졌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악취는 사라졌고?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예. 그리고 한류천의 가장 큰 문제가 탁도 문제인데 탁도 문제는 해결이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여전히 그 상태 그대로인 거예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예. 그래서 준설공사의 효과는 악취가 없어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사실 여러 가지 한류천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거기가 K-컬처밸리를 만들려고 하는 중심에 있고, 흘러가고 있고 경기도와 한류천도 악연으로 묶여있다고 보는데 일단 어떤 형태로든 그 구간을 해결해야 예전에 CJ라이브시티도 그렇고 지금 K-컬처밸리도 그렇고 협상 대상자가 정해진 거잖아요. 협상 대상자가 정해졌고 이 부분이 한류천이 어떤 형태로든 잘 정비돼야 K-컬처밸리의 성공도 기대할 수가 있는 거라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저희가 아무래도 차수 변경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좀 이따가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월 21일 00시00분 감사계속)

11시46분 감사중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께서는 2025년 11월 21일 증인으로 출석하시는 데 동의하십니까?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김미경위원장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해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차수 변경해서 이틀 차까지 행감을 하게 돼서 수감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던 부분 이어서 여쭤볼 텐데, 어쨌거나 도공에서 하고 있는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나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사업이나 그리고 한류천 사업이나 고양시의 자족, 고양시의 미래 먹거리 그리고 고양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관련해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업무보고 자료 185페이지 보시면 총사업비가 12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0월에, 그러니까 지난번 임시회에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해서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출자변경 동의안이 올라왔었거든요.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도시전략처장 조인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동의안의 내용 자체가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사업비가 많이 올라서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아마 사업성 재검토 용역을 진행하셨던 것 같아요. 맞나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 사업성 재검토를 해보니 사업비가 많이 올라서 거의 17조 9천억 정도로 추계가 됐고 우리 고양시가 10% 지분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시가 분담해야 될 분담금이 1조 2천억에서 1조 7천억, 1조 7,800억 정도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물을, 백석동 앞에,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학교 용지.

해련

김해련위원

예, 학교 용지. 백석동 1237-5번지를 도공에 출자하는 내용으로 현물출자동의안이 올라와서 동의안이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를 조정해서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자체는 인허가 사항에, 시 인가사항에,

해련

김해련위원

12조로 되어 있어서?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고,

해련

김해련위원

나중에 사업계획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변경할 때,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지구계획 승인이 나면, 확정되면 그때,

해련

김해련위원

사업비도 조정하시겠다는 건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성 검토한 자료는 GU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한 거고 최종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확정되는 시점에서는 GH와 LH 또 저희 그렇게 공동사업시행자들이 최종적인 금액을 픽스시키는 그 시점에서 인허가에 사용하는 금액이 확정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증액되는 최종 사업비가 결정 나는 시기는 언제쯤이 되나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그 시기는 내년 상반기로 보고는 있는데 지금 보상이 다 나가고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도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고 공사비 자체도 기업 이전 단지나 이런 부분들이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는 가야 어느 정도 추정될 것 같습니다. 다만 타당성검토 용역을 한 금액은 큰 틀에서는 3개 기관이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사업성 재검토 용역 할 때 토지보상비나 광역교통개선에 들어갈 개략적인 사업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추계를 해보니 18조 정도 들어가겠구나라고 판단하셨다는 거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26년 상반기 정도에는 전체 총 사업비 증액분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가 사업비가 올랐으면 일산테크노밸리는 사업비가 증액이 안 됐나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일산테크노밸리도 증액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GH에서 현재 사업비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 가면 어느 정도 늘어날지 그런 부분이 가닥이 잡힐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산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우선 분양을 하고 있는데 신청한 업체나 그런 곳이 있나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임홍열 위원님이 질의해 주셔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주관해서 분양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쪽에 연락이 오는 기업은 없고요. GH하고 그다음에 고양시의 경제자유구역추진과에 투자유치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연락이 일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원래 그전에 투자유치의향서를, 민선 7기 때 강남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했었고 그때 제법 많은 업체들이 투자유치의향서를 냈었거든요. 시기가 많이 늦어져서, 준공 시기가 늦어져서 그때 의향을 나타냈던 곳들이 아직 여전히 자료가 남아있는지.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작년 행감 때인가요? 김학영 위원님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질의해 주셔서 저희가 5월하고 6월에 당초에 입주의향 받은 부분에 대해서 462개사 정도 되는데요. 462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유효수요 재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그다음에 네이버폼인가요? 그것을 이용해서,

해련

김해련위원

의향도 물었고?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예. 의향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당초에는 공급면적 대비 156% 정도 됐었는데,

해련

김해련위원

당초는 언제 시점을 말하는 건가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그러니까 유효수요 조사하기 전까지 확보한 462개사를 대상으로 했으니까 그때는 156.9% 정도 됐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462개사가 156%란 말씀이신 거지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예. 공급면적 대비. 그런데 유효수요 조사를 다시 했더니 45% 정도 나왔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어, 확 줄었네요? 거의 3분의 1 이상.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예. 그래서 이 결과는 저희가 공동사업시행자한테 다 공유를 했고 분양하는 데 활용하라고 GH 쪽에 공유한 사항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가 일산테크노밸리를 조성하려고 했을 때는 여기를 바이오 그리고 바이오메디컬 그리고 문화적인 콘텐츠, 미디어 콘텐츠 이런 것들로 해서 수도권 규제나 이런 걸 피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과 장점을 최대화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진행했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기업들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공사와 고양시 그리고 저희 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창릉은 우리 임홍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보다가 ‘이거 작년에 비해서 왜 이렇게 튀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무나 예산 쪽에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담당 처장님이나 부서장님이 와 계시는지?

영윤

최영윤경영지원처장

경영지원처장 최영윤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처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도시공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경영정보에서 재무현황, 재무상태표.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재무상태표가 전체적인 공사의 재무현황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이걸 보다가 조금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쭉 내려가다 보면 대행사업 예수금이 있습니다. 대행사업 예수금이 23년에 비해서 24년에 거의 배 이상 늘었어요. 저희가 통상 대행사업 예수금은 고양시에서 공사에 뭔가 일을 맡기면서 예산을 같이 맡기는 그 금액 맞나요?

영윤

최영윤경영지원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행사업 예수금은 도시대행사업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산 집행잔액이라고요?

영윤

최영윤경영지원처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사업을 다 진행하고 나서, 그러니까 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주차장사업이나 태양광사업이나 바이오매스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받아서 진행하고 남은 게 23년에 44억이었고 24년에 89억이었던 거예요?

영윤

최영윤경영지원처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24년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잔액이? 일을 안 하신 거예요?

영윤

최영윤경영지원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대행사업 예산 잔액이 89억이고요. 태양광사업 13억, 군사시설 이전이 46억, 한류천 20억, 경제자유구역이 10억으로 계속 사업이 진행되면서 지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어떤 게 남아있는 거예요?

영윤

최영윤경영지원처장

경제자유구역이 10억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10억이,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용역을 했잖아요, 25억.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도시전략처장 조인동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것을 도공에서 위탁받았었고.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그거 말고 10억이 또 있는 거예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아니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거는 끝나지 않았나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선금 지급하고 용역 성과금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용역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해련

김해련위원

아직 다 안 끝났어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여기 자료상으로는 끝난 것으로 돼 있는데, 25년 8월 25일.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용역 중지입니다, 용역 중지.

해련

김해련위원

중지 사유는 뭔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산업부에서 계속 보완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또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지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사전 자문이 3차까지 진행이 됐고,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3차까지 진행됐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2차, 3차 자문 내용은 뭐예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경자구역은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자구역에 관한 것은 시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방향이기 때문에,

해련

김해련위원

아니, 용역을 중지한 사유가 이런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중지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용역 자문의 내용을 알아야 용역에 반영할 것 아니에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용역을 하는 도공에서 이런 답변도 못 하는 거예요?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아직 시에서 그 내용이 정확하게 확정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해련

김해련위원

아니, 자문 내용은 있을 것 아니에요, 자문.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자문은 계속 시가 도와 산자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냥 자문 내용이 나온 것은 있을 것 아니에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면적 축소 이런 정도는 다 아시겠지만 그런 내용이 가장 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이 용역 안에 담는 것인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계속 그림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작업에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해련

김해련위원

시에서 면적을 축소할지 안 할지를 아직 결정을 안 해서 계속 중지되어 있는 거예요, 이 용역은?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현재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민선 8기는 용역을 한번 시작하면 거의 끝을 못 내는 것 같아요. 특히 건교에서 하는 용역은 1년, 왜냐하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보통 1년, 길어야 1년 6개월인데 보통 3년, 중간에 용역 중지기간도 거의 몇 달씩 있고, 길면 1년, 2년 중지해 있고 저희가 결과를 보고 임기를 마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예수금이 많이 남아있고, 예수금의 내용을 사업별로 금액을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윤

최영윤경영지원처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몇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보면 부채가 있는데 부채가 유동부채가 있고 비유동부채가 있잖아요. 그리고 유동성장기부채가 있고 사채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유동부채는 1년 안에 갚는 단기성 부채를 얘기하는 거고 비유동부채는 1년 이상 넘어가는 장기부채를 얘기하는 거고. 사실 단기사채도 같은 의미 아니에요, 유동부채하고? 그런데 그거를 다 따로따로 했는데 단기사채도 300억에서 400억으로 늘고 유동부채도 1,014억에서 1,627억으로 유동부채도 많이 늘고 단기부채도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단기사채도 많이 늘었고.

영윤

최영윤경영지원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유가 뭔가요? 지금 부채가 전체적으로 많이 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물론 비유동부채는 좀 줄었어요.

영윤

최영윤경영지원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면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요. 유동부채가 거의 지금 한 600억 넘게 늘었거든요. 유동부채가 600억 이상 는 사유하고…….

영윤

최영윤경영지원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환 기간이 1년 내로 도래한 것이 한 622억이 되다 보니까 이게 비유동부채에서 유동부채로 이동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22억이 유동성 장기부채하고 단기사채 쪽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유동부채가 그렇게 613억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처장님,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당연히 비유동부채에서, 장기부채에서 단기로 한 것은 단기, 1년 안에 우리가 갚을 게 있으니까 그런 건데 그러면 그 갚을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업에 어떤 내용으로 얼마나 갚아야 되는 것이 있어서 유동부채나 단기사채로 끌어왔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위원님, 도시전략처장 조인동입니다. 저희의 600억, 1천억 이런 금액들은 대부분 다 일산테크노하고 창릉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데 그 부분은,

해련

김해련위원

내일 기획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획위 행감 받으실 거 아니에요?

영윤

최영윤경영지원처장

테크노밸리 쪽에서 공사채가 600억하고 용지 보상 채권 22억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테크노밸리의 공사채의 원금이랑 이거를 반환하기 위한,

영윤

최영윤경영지원처장

1년 이내로 상환하기 위한 이동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게 얼마예요?

영윤

최영윤경영지원처장

600억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 테크노밸리 공사채에 대한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는 건가요?

영윤

최영윤경영지원처장

쉽게 말하면 만기 도래한 것을 갚고 또 새로 발행하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기간이 다 돼서 상환하고 다시 발행하고?

영윤

최영윤경영지원처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게 600억?

영윤

최영윤경영지원처장

예. 용지 보상 채권이 22억, 그래서 622억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용지 보상 채권이 22억. 그러면 단기사채는 왜 100억이나 늘어난 거예요? 유동부채는 테크노밸리 공사채 상환하고 용지 보상 비용이고 지금 단기사채도 100억 이상 늘었거든요?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구체적인 숫자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우리 재무팀장이 답을 드리면 안 될까, 부탁을 드립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세요. 재무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자기소개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영미

김영미재무회계팀장

경영지원처 재무회계팀 김영미입니다. 질의 주신 채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년에서 2년 단위로 채권을 발행을 하고요. 기존에 100억짜리도 있었고 300억짜리 2건이 있어서 장기에서 단기로 넘어가는 600억은 300억짜리 2건이고요. 단기사채 100억도 2년짜리가 1년으로 앞당겨지면서 들어간 부분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 단기사채 100억이 늘어난 것도 일산테크노밸리 상환 때문인 건가요, 공사채 상환?

영미

김영미재무회계팀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보통 단기사채일 경우에는 이율이 더 높은가요? 아니면 이율은 공사채 발행할 때 했던 그 금리 그대로 가는 거예요, 단기든 장기든?

영미

김영미재무회계팀장

기준금리라 그래서 AA0으로 기준을 봤고요. 그 금리는 매일매일 변동이 있습니다. 보통 단기가 더 낮고 장기가 요즘에는 더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봐도 약간 단기부채가 되게 많이 는 것처럼 보여서 그 부분은 궁금해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했던 부분이고 일단 설명 감사합니다. 이해가 됐고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늦어져서 제가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다시 나가서 정보공개에서 계약 정보. 계약 정보에 가서 보시면 수의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을 제가 보니까 4월에 1, 2, 3월 것을 정리해서 올리고 그다음에 7월에 4월, 5월, 6월 것을 올리고 10월에 7월부터 9월 것까지를 올린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것은 아마 이 자료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25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자료를 봤는데, 보다 보니 통상적으로 수의계약의 범위는 2천만 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산하기관도 마찬가지로 2천만 원 내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1억이 넘어가는 수의계약이 제법 많이 있었어요. 2천만 원을 넘어가는 건 너무 많았고, 그런데 제가 시간 관계상 1억이 넘는 것들만 소팅을 해서 자료를 뽑았고 그 중에 저희 상임위에 속한 것만 여쭤볼게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7월에 들어가 있는 것, 7월에서 9월 자료를 눌러주시면 저게 엄청 많이 나오네요. 쭉 내리면서 찾아주세요. 저희 고양특례시 자족용지 홍보관 설치공사 관급자재 영상장비 1억 370만 원.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급자재는 나라장터에 있는 자재를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에 맞게 수의 견적을 받아서 입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의 견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이게 나라장터에 있는 홍보관 설치공사에 대한 장비를 조달청에서, 나라장터에서 구입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급자재 물품 구입인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고, 그다음에 쭉 아래 내리면 고양시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 마스터 플랜 기본설계 용역이 있고 아마 이것은 도시정비처에서 용역 계약을 하신 것 같아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섭

정광섭도시정비처장

도시정비처장 정광섭입니다. 이 부분은 마스터 플랜 기본설계 용역인데요, 단독 입찰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단독 입찰을 하게 되면 70점 이상이면 발표 평가를 해서, 정성평가를 해서 70점 이상이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 여기는 단독으로 입찰을 해서,

광섭

정광섭도시정비처장

예, 맞습니다. 단독 입찰을 했고 그다음에 단독 입찰이라도 저희가 발표 평가를 해서 70점 이상이면 선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된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님, 원종범 위원님이 질의했던 그 내용의 사업인 거지요?

광섭

정광섭도시정비처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몇 점 나왔어요?

광섭

정광섭도시정비처장

위원님, 점수는 서면으로……. 기억이 정확히 안 나서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상으로는 유찰로 수의계약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광섭

정광섭도시정비처장

아닙니다. 유찰되지 않았고요, 단독으로 들어왔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여기 자료 그냥 다운받은 건데 여기 ‘유찰 후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점수를 여쭤본 거예요.

광섭

정광섭도시정비처장

저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 같고요. 유찰되지 않았고 처음에 그냥 한 개 업체만 단독으로 들어왔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쭉 내려서 25년 12월 18일 킨텍스 제1전시장 옥상 태양광 발전사업 관급자재. 태양광 발전장치 구매는 아까 도시정비처에서 얘기한 자재구입비인 거지요?

광섭

정광섭도시정비처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고, 그다음에 쭉 내려서 바로 밑에 있을 것 같아요. 킨텍스 제1전시장 옥상 태양광 발전사업 전기공사.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광섭

정광섭도시정비처장

현재 공사 중인 사업인데요. 태양광 사업이 그냥 공사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분전반 그다음에 패널 이런 것들을 다 사서 설치하면 이것들을 다 연결하는 전기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 공사를 진행한 건데 이것은 금액이 1억 4,800인데 저희가 지방계약법상 기타공사는 2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 이하면 2인 이상 수의견적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한 사항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1억 6천만 원,

광섭

정광섭도시정비처장

지방계약법상 1인 수의계약이라는 게 있는 거고 2인 이상 수의견적이라는 게 있는데 이 중에서 전기공사는 기타공사에 해당됩니다. 기타공사는 2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 이하면 2인 이상 수의견적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진행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지방계약법상 가능한 범위의 내용 있잖아요,

광섭

정광섭도시정비처장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 관련한 것 위로 쭉 올려야 될 것 같아요. 25년 계약일이 5월 7일이니까 계약일로 하면 고양 일산 ㅇㅇ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소액,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도시개발처장 김승용입니다. 수의계약으로 한 금액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은 2,200만 원까지 되고요.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에는 5,500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의견적이라는 게 있는데 종합공사 같은 경우에는 4억 원까지 수의견적으로 가능하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앞에 내용을 못 들었어요. 어디까지?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종합공사.

해련

김해련위원

종합공사?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예. 그리고 전문공사는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정비처장이 얘기한 기타공사 같은 경우에는 1억 6천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 그것은 자료 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5월 7일에 계약한 고양 일산 ㅇㅇ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해서 이게 공사는 아니잖아요. 용역 아닙니까?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도시전략처장 조인동입니다. 이것은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를 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일반 업체에 한 건 아니고 이것은 행안부에서 사업성 검토를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지행원으로 지정을 해서 지행원밖에는 할 수 없는 법적인 사항이 있어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이 사업 관련해서 제가 도시계획관실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그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자, 이 사업이 그 ㅇㅇ사업 맞습니까? 타당성 검토 용역.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 업무보고 자료 186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는데 25년 3월에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를 했고 7월에 과업을 착수한 거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9월에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연구용역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건가요? 10월에 중간보고회를 한 것은 누구와, 혹은 누구에게 보고를 한 건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중간보고는 11월 중순에 했고요. 그리고 중간보고 대상자는 저희가 지행원에 용역을 준 사항에서 지행원이…….

해련

김해련위원

공사에?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공사에 보고를 하는 그런 형식인데, 형식은 그렇지만 사실은 저희하고 같이 협의하는 자리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중간보고회 때 우리가 과업에 담았던 혹은 의뢰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결과가 잘 나왔어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현재 진행 중이고요. 서로 의견을 계속 교환하고 있고 최종적인 것은 내년 상반기 정도에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내년 상반기?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상반기 언제쯤일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봐도 될까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상반기로 이해하시면……. 빠르면 한 2월 정도?

해련

김해련위원

2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이 내용을 아주 오래 전에 착수보고할 때 잠깐 봤었습니다. 그때 추진 일정이 제 기억에 25년에 지행원에서 타당성 검토가 어느 정도 끝나면 26년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신청? 약간 그런 느낌의 일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용역을 한 건 제 생각에, 여기가 백마 혹은 곡산 언저리라는 것은 도시계획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언저리는 이미 시가화예정용지로 풀려 있고 언제든지 인허가가 날 수 있는 곳이지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그렇지요? 그러니까 인허가권자가 “여기에 도시개발사업을 해야겠는데?”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고 만약에 이 타당성 용역이 공공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백데이터로 용역을 진행한 것이라면 용역이 완료되는 한 3월 혹은 상반기에는 공공개발사업이 시작될 수도 있을까요?

경호

황경호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결과가 3월에 나오게 돼서 만약에 공공사업으로 하게 된다면 시장님이 우선 결정을 하셔야 될 거고요. 시장님이 결정을 하시게 되면 우리 공사가 참여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재원 마련뿐만 아니라 민관 합동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빠르게 진척되지 않는 행정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 ㅇㅇ 타당성 용역 자료를 근거로 만약에 도시개발사업을 한다고 하면 민간에서 할 수 있나요?

경호

황경호도시교통본부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기본계획이 승인 내용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되어 있으니까 민간이 제안을 해서 시가 제안서를 수용하게 되면 관련 절차를 밟게 되겠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아, 민간에서 주민 제안 형태로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경호

황경호도시교통본부장

제도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여러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 공사에서만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민간에서 주민 제안이 들어왔을 때에도 할 수 있는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경호

황경호도시교통본부장

지금은 저희 공사랑 민간에서 제안이 들어오면 같이 합동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는 거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아……, 그러면 민간만 제안이 들어와서 민간만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나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위원님, 도시전략처장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용역한 결과물 이거를 갖고 말씀하신 거라서 저희가 타당성 검토 용역이 끝나면 본부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지분 출자라든지 PF사업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가능한데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된다면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특정 사업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민간이 참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해서 또 실무협약도 맺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이지 별도의 민간이 제안하는 그런 절차는 없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사장님은 생각이 다르신 것 같은데?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사장입니다.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 토지 소유자들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민간에서 사업을 제안할 경우에는 민간제안사업으로 시에다 제안을 하고요. 시에서 거기에 관계되는 법적 절차를 거쳐서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민관합동사업으로 절차가 좀 복잡하지만 사전 타당성 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검증을 받고 그다음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 사업은 말하자면 민관합동사업으로 구상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만약에 중간에라도 민간이 어떤 안을 시에 제안해서 시에서 저희와 다른 방법으로 추진을 하게 된다 하면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정리하면 지금 하고 계시는 이 ㅇㅇ역세권 개발사업 타당성 용역을 근거로 이거는 일종의 공공개발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 사업으로 할 때는 민간에서만 하는 것은 어렵고 민간이 제안을 해서 공사와 같이 하는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이 용역을 진행하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이 물어보신 고양 일산 ㅇㅇ개발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에 보시면 2025년 2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다른 법인 출자 타당성 검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다른 법인을 하나 더 세워서 한다는 타당성 검토입니까?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도시전략처장 조인동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한다는 것은 SPC 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공이 50% 이상 지분을 참여하고 민간을 대상으로 같이 민관합동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니까 법인을 설립하는 게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를 검토하는 그런 거예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그건 아니고요.

고덕희위원

출자를? 사업 출자?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용역하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 거고 사업 방식은 별도의…….

고덕희위원

그렇지요. 사업 방식은 민관 공동 이런 도시개발사업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제 얘기는 저희가 도시관리공사라는 게 있잖아요. 공기업이 있는데 다른 법인 출자 타당성 검토를 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법인을 하나 별도로 설립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맞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런 거예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맞습니다.

고덕희위원

아니, 꼭 법인을 별도로 설립하는 타당성 검토를 해야만 민관 같이 합동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관리공사에서 직접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 부분이,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사장입니다. 이게 저희만이 아니고 모든 지방공사가 민관합동사업을 할 때는 공공성으로 가기 위해서 공사가 50% 이상, 민간 참여자가 50% 이하를 하는 하나의 법인을 만듭니다. 그것을 다른 법인이라고 말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고덕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 방식은 이미 정해졌네요? 민관 공동으로만 하겠다 하는 것을 정해놓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용역을 주시는 것 아니에요.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저희는 그런 입장으로 제안을 했고 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현재 추진 실적 쭉 왔어요. 25년 2월부터 10월, 지금 한 8개월 됐네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위원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면적이 27만 평이에요. 그렇지요? 어떻게 이렇게 구역을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니까 풍동에서 산황동, 백마, 곡산역 그 뒤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략적인 위치.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이 용역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이고 또 시에서 대행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 과정은 설명드릴 수 없음을 좀 양해,

고덕희위원

예. 설명할 수 없는 건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괜찮고요. 그런데 여기 써놓은 것을 보니까 백마 뒤쪽인 것 같아서 궁금해서. 그래서 25년 2월부터 10월까지 쭉 계속 2, 3, 4, 5, 6, 7 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위원

지금 보니까 검토 결과 중간보고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대략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도 얘기하기 어려우신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그 부분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고덕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어쨌든 사업 방식도 정해졌고 개발 방향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해서 이걸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쭉 오시면서 주민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있었나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아니, 그 단계는 아닙니다.

고덕희위원

어떤 단계에 주민 수요조사라든지 이게 들어갈까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이 용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 상반기에 가서 정책 결정이 난 이후에,

고덕희위원

내년 상반기에 돼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그 정도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이 용역 결과가 나오려면 내년 상반기까지 간다?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위원

또 하나. 이게 지금 사실 민관공동개발사업이라는 게 좋은 점도 있지만 어떻게 잘못하면 가장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민간사업자의 인허가에 대해서 특혜 논란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민관공동사업이 확정돼서 이렇게 한다는 거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사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민관합동사업을 하는 이유는, 민간 제안사업을 할 경우에 오히려 특혜 문제가 될 우려가 있어서 그것을 보완하는 사업으로 민관 합동 개발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또 민관 합동 개발사업의 경우에도 민간이 그 사업을 통해서 얻는 이익은 투자수익의 10%로 법적으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아, 10%?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맨 끝에 주거 중심의 민간 주도 개발사업이 아닌, 그렇지요? 자족기능을 갖춘 공공 주도사업 참여로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개발 수익 재투자 기대, 이렇게 쓰셨어요. 이거 조금 설명해 주세요.

경호

황경호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황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이 도시개발사업을 한 사례가 덕이지구, 식사지구가 민간 제안사업으로 해서 추진이 됐던 거고요. 거기서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이 개발하면 개발 이익을 다 갖고 가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수익을 남기려면 전례로 봐서 주거 위주의 개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양하고자 자족시설을 확보하는 그런 자족도시 확립 차원에서, 자족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이 개발을 하겠다, 공공과 민간이 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공공하고 민이 주도해서 한 지역이 있나요, 고양시에?

경호

황경호도시교통본부장

고양시에 아직은 없습니다.

고덕희위원

없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간 사업자들이 주거 중심이 아니면 사실 개발 이익이 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교통본부장

타당성이 인정되면 그때 가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한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사업성을 갖고 민간이 참여를 해서 일정의 이익이 남겠다 그러면 아마 참여를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공모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다.

고덕희위원

어쨌든 위치를 보니 풍동, 산황동 그쪽 뒤쪽 위치인데요. 어쨌든 그쪽이 대곡역하고 가는 길도 연결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풍동이 5천 가구 정도가 입주를 다시 하는데 교통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항상 연결도로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쪽만 뚫리면 참 그래도 조금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거 봤더니 백마, 곡산역 뒤쪽이라서 이 부분을 정말 민관공동사업으로 해서 잘할 수 있으면, 정말 주거가 안 들어오고 기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단지가 생기면 너무나 좋지요. 그래서 정말 이 뒤쪽이 주거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개발 방향으로, 정말 자족도시 기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개발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경호

황경호도시교통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진 위원님.

최규진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신데요. 이거는 제가 하나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지역구 내고 각종 의혹이 있다고 하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도시개발처장님께 여쭤볼게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이미지 1번 한번 띄워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언론사에서 공개한 저 보도자료 보셨지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도시개발처장 김승용입니다.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최규진위원

도시개발처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예, 봤습니다.

최규진위원

저 대제목에 보면 행주산성 역사공원에 대한 토지 보상에 대한 특혜 의혹이 있다가 대제목이고 소제목에 보면 불법 전용 농지 임야 수용할 때 수용하기 전에 원래 원상복구를 시켜놓고 수용을 했어야 되는데 원상복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저렇게 수용했나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전용된 농지나 임야 등도 저희가 보상을 할 때는 당초에 지목대로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불법사항은 저희가 컨트롤 할 건 아니고요. 그것은 행정청에서, 불법사항에 대한 원상복구나 이행강제금 이런 것들은 행정청에서 부과를 하는 거고 저희는 현재 있는 상황에서 불법사항이 있으면 그 전에 용도로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규진위원

맞지 않다?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예.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저 기사의 내용을 제가 이해한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그린벨트 안에 있는 임야와 농지의 불법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원상회복 비용을 차감하지 않고 토지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향후 불법 훼손 토지의 원상회복 비용 부담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원상회복에 따른 비용 부담과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나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는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 말고 산림청이나 그런 쪽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원상복구할 의무는 없고요. 저희는 실시계획인가를 통해서 농지 전용이나 산지 전용 허가를 벌써 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원상복구할 의무는 없다. 그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최규진위원

2번 사진 저 가운데 단락쯤에 ‘4일 고양시와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3월 말 주식회사 해찬송학, 나혜원 대표의 개인 소유 농지 약 2,570여 제곱미터 약 20억 원의 보상금을 주고 수용했다.’ 이것은 사실인가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예. 나혜원 씨 소유 두 필지에 대해 저희가 약 20억 정도 보상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알고 있으면 안 되지요. 나가면 나간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예, 나갔습니다.

최규진위원

나갔어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예.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용한 땅이 결국에는 소유주 나혜원 씨가 수년째 농사도 짓지 않고 불법으로 전용하고 있는 자신의 땅, 이게 저 지목인가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아니, 그 농지는 현장조사한 것에 보면 그냥 나대지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농사를 안 지었을 뿐이지 그것을 불법으로 사용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기 어렵고요.

최규진위원

판단하기 어렵다?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예. 지금 농사만 안 지었을 뿐이지 농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필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나갔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농지인데 나혜원 해찬송학의 대표가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김 박물관, 해찬송학 김 박물관의 영업을 위해서 외국인 수송용 대형버스 등을 주차장으로서 활용을 한 거잖아요, 농지 부분을.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저 두 필지 나간 것은 그렇지 않고요. 저 두 필지는 지금 나대지로 그냥 방치돼 있는 상태고요. 관광버스 주차장으로 쓰는 두 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협의 보상이 안 됐고 수용재결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빠르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 공탁해서 명의를 취득할 예정입니다.

최규진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조금만 밑으로 내려 보실래요? 마지막, “문제는 공사가 나혜원 대표 개인 소유인 행주외동 59-3번지 농지 그다음에 59-5번지 농지에 대해 주차장으로 불법 전용된 부분을 원상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보상금을 주고 수용함으로써 앞으로 원상복구 비용을 공사나 고양시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이 기사가 잘못됐다라는 거지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예. 그,

최규진위원

잘못됐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공사 측에서 자문을 받아보고 해 보니 안 해도 된다라는 겁니까? 정확하게.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우선은 보상 나간 두 필지는 지금 불법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필지는 아니고요. 그리고 저 두 필지는 불법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이라는 단락 안에 59-3번지하고 59-5번지를 주차장으로 쓰면 안 되지만 지금 불법주차장으로 쓰고 있다라는 거지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지에 대해서 이것을 불법으로 전용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청에서 원상복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갈 건데 여기를 덕양구청 쪽에 확인을 해 본 결과……. 아,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59-3하고 59-5번지는 주차장으로 쓰지 않고 저희가 보상 나간 토지입니다.

최규진위원

아, 그래요? 그럼 저 기사가 잘못됐다? 잘못된 거네요, 그러면?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예, 맞습니다.

최규진위원

이 기사 확인하셨다고 하셨지요? 아까 처음에.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예, 확인했고요. 아까 저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관, 개인 차원에서도 대응을 하고 계시지만,

최규진위원

제가 처음에 사장님께 질의드렸던 기사와는 다른 기사예요, 이거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저런 부분이, 지금 잘못된 부분들이 보도화됐기 때문에 저희 기관 차원에서도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이 건에 대해서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예, 맞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신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행위는 도시관리공사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저희가 민사소송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규진위원

그거랑은 별개로 이거, 기사가 나와 있잖아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보도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 요청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아니요, 일단 제가 쭉 하고 나서,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끝나고 말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위원

일단 도시개발처장이 주무처 맞지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예, 맞습니다.

최규진위원

주무처장님께 제가 질의하고 사장님께는 좀 이따가 할게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다음 ‘공사는’ 단락. 거긴 없나요? 잠깐만요. 이게 그 다음 단락이거든요. ‘공사는 또 해찬송학이 대형버스 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행주외동 57-5번지’, 이건 또 임야래요. “이 토지 역시 불법 전용되고 있고 「산지관리법」 위반 고발 상태이며 불법행위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과 이행강제금 등 예상되는 비용을 차감하지 않고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토지보상금을 내주고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락은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저 필지는 임야 필지인데요, 사유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마 4명이 공동 소유로 돼 있었고 협의 보상이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 보상해서 보상금을 지불한 상태였고 여기가 도로구역입니다. 그러니까 공원하고 도로구역하고 중복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구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원상복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덕양구청 안건설안전과 쪽에서 담당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는 지금 있는 그 상태로 보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호

황경호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이 추가로,

최규진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 다음 단락 보면요. 그 위에 있는 똑같은 토지인데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에 불법도로 전용 사용과 관련해서 우리 덕양구청이 7월 9일까지, 이제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소유주가 됐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에 원상회복을 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저것은 4명이 공동소유로 돼 있던 것을 한 필지를 협의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4분의 1 정도가 저희한테 넘어와서 저희한테도 같이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왔고요. 저희가 저거 관련해서 산림청에 아까 자문을 구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는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 그리고 산지 전용 협의가 완료된 공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도로 구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덕양구청에 회신을 해 준 겁니까? 덕양구청은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는데. 이거 사장님을 비롯한 본부장님, 처장님들 처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기에 앞서서 다 증인선서 했어요. 사실만을 말씀하셔야 돼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예. 사실만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저 부분에 대해서 도로구역에 원상복구하는 것도 도로구역이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함부로 할 수 없다, 덕양구청 안전건설과에서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에 통화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원상복구할 의무는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규진위원

여기는 그냥 입구인가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예. 지금 불법으로 입구로 쓰고 있는 부지입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것도 사실관계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쨌든 이 부지, 행주외동 57-5번의 부지는 우리 고양시에서 임야 원상복구를 하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건 안 하셨고 대형버스 통행을 차단하는 조치도 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해찬송학의 불법 이용을 눈감아주고 있다, 이 단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차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도로구역이기 때문에 도로구역에서는 어떤 차단을 하려면 적치를 하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규진위원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은 어디로부터 받은 거예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덕양구청 안전건설과.

최규진위원

덕양구에서. 그러면 차단하려고 검토했던 것은 어떻게 차단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우선 저희가 지금 설계도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PE블록 같은 것으로 차단을 하든지 아니면 안전 펜스 정도로 차단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습니다.

최규진위원

어쨌든 여기가 대형버스가 드나드는 입구인데 소유가 도시관리공사잖아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예. 도로구역은 원래 도로를 개설할 때 도로구역으로 설정을 하고 개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필지는 원래 시에서 과거에 매수를 했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소유권 이전을 받았고요. 도로구역이기 때문에 아무튼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덕양구청 안전건설과의 허가 내지는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덕양구청 안전건설과 쪽에서는 도로를 차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런데 해찬송학의 주차관리원, 주차를 관리하시는 분이 나와서 도시관리공사 소유지인 이 땅 위에서 대형버스는 출입을 시키고 일반 차들에 대해서는 출입을 안 시키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게 그러면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지나다니면서 몇 번 본 것 같은데. 거기에 주차관리원이 항상 앉아 있거나 상주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본 것 같은데.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소유는 저희 소유지만 도로구역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 한다는 게 덕양구청 안전건설과의 의견이었고 그리고 우선은 불법사항으로 주차를 하지만 저희가 수용재결 신청을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초면 다 해결이 될 거다. 그러면 저희가 명의 이전을 받게 되면 그런 불법사항에 대해서 임의로, 무단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재가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접근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덕양구청 환경녹지과가 임야 원상회복 이행 시한을 7월 9일까지 줬는데 이행이 안 됐을 거고 이것에 따른 경과를 지켜본 뒤 향후 대응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공사가 그렇게 직접 밝혔네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예. 저 내용은 사실 임야를 불법으로 훼손한 게 57-5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도로구역 외에 한 필지가 더 있습니다. 그거는 나혜원 소유의 임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원상회복을 사실은 해야 됩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안 돼 있잖아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그 부분은 나혜원 쪽에서 원상회복을 안 한 상태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린벨트 무단 훼손으로 아마 이행강제금인가 부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양구청 쪽에서.

최규진위원

이게 단순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잠깐 이렇게 다룰 건은 아닌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는 필요하다라고 하면 행정사무조사나 이런 것을 해서 이건 더 정확히 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해찬송학이 그린벨트 내에 농지 불법 전용도 했고 어쨌든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이 기사에서는 나오고 그린벨트법 위반, 「건축물관리법」 위반, 고양시로부터 행정처분 받았고 최근에 고양도시관리공사가 20억 원대의 토지수용보상금, 그런데 이것도 또 특혜가 있다라고 하고. 사실 제가 도시개발처장님하고 이렇게 질의·응답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막 속 시원하게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좀 답답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최초에 제가 사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혐의로 아까 그 기사가 나왔다. 이게 사실이냐?” 이렇게 여쭤봤을 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특혜 의혹들이 있다 보니까. 혹시 사장님, 아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셨지요? 그거 말씀 한번 해보세요.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금방 말씀하신 대로 토지를 원상회복하지 않은 상태에 우리가 20억 원에 매수했다는 것도 우리 해당 팀장의 얘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물론 지난 얘기였습니다마는 확인하고 원상회복이 안 돼 있어서 지적해서 원상회복을 확인하고 20억을 지급한 것으로,

최규진위원

‘지급하는’ 것으로?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지급한’ 것으로.

최규진위원

한 것으로.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지급했습니다.

최규진위원

정확하게는 원상회복이 되지 않았는데 수용했다가 이 기사의 취지고,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괜찮으시면 업무를 했던 우리 팀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최규진위원

지금 사장님 말씀은 원상회복 하고 나서 수용을 했다라는 게 사장님 말씀이신 건데,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담당 팀장으로부터,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도시개발처장 김승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가 보상을 위해서 현장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현장조사하는 시점, 그러니까 보상 공고가 나갔을 때 그 시점에 없던 컨테이너를 주변에 있던 컨테이너를 거기다가 불법으로 적치를 해놨습니다. 그 컨테이너를 저희가 조사한 이후에 적치를 해놨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처리를 해라. 그래서 컨테이너를 처리하고 보상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내용입니다.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원상회복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최규진위원

그게 원상회복의 기준이 돼요? 컨테이너를 치워놓은 게 원상회복이에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그 부분은 불법 적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최규진위원

불법 적치에 대한 부분만 원상회복이 된 거고,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지에 대한 개념이 농사를 안 지었을 뿐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불법이다, 아니다 이것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행주외동 59-3, 59-5 이 2개가 농지인데 여기는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예.

최규진위원

아까 사장님 또,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언론의 향응 보도 내용에 일체 사실이, 모두 사실이 아니다. 아까 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혹여나 오해가 있으실까 봐. 제가 행주산성 사업체 행사장에 참석한 것은 맞습니다.

최규진위원

어디요?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거기 해찬송학 행사장에.

최규진위원

잠깐만요. 그게 몇 월 며칠이에요?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최규진위원

기사에 나왔네요. 5월 30일 저녁.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규진위원

5월 30일 저녁에 강승필 사장님,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30일 저녁에 행사장에 참석한 것은 맞고,

최규진위원

현장에 있었다?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최규진위원

어디요, 성남?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성남산업진흥원 원장.

최규진위원

성남산업진흥원.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원장이 그 행사에 참여를 하는데 성남이 아시다시피 판교 테크노밸리가 아주 성공된 사례여서 경제자유구역이나 일산 테크노밸리를 할 때 거기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와서 인사치레로 방문을 했고 그 외에 특정 언론사에서 보도한 대로 일체의 향응은 없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 5월 30일에 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서 해찬송학 건물 4층에 계신 것은 맞네요?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맞습니다. 제가 성남산업진흥원장 인사차 거기에 갔습니다.

최규진위원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최규진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 고양시 대변인하고 고양산업진흥원장 그 두 분도 함께 있었습니까?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최규진위원

있었어요?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최규진위원

그러면 이 기사가 그렇게 잘못된 기사는 또 아니네요, 이렇게 보면? 어쨌든 팩트는 고양시 대변인과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과 고양산업진흥원장이 한 자리에 있었던 건 맞고, 물론 그 자리에서 어떤 향응이 오고 간 건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왜 하필이면 해찬송학일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찬송학에 대한 이런 토지수용 같은 게 특혜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곳인데 왜 그런 곳에서 행사를 치르고 그런 데서 모이셨어요?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저로서는 그 “왜?”라는지에 대한 답을 저로서도 내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거기 가서 인사를 드렸고,

최규진위원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최규진위원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 사실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최규진위원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가수가 있는지 없었는지는,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가수가 있는 자리에는 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하자면 아까 제가 고양시 도시관리공사가 행주산성 역사공원에 대한 토지를 보상함으로써 여러 가지 특혜 의혹들이 있는데……. 이건 제가 봐도 약간 특혜를 준 것 같은데요?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제가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가만히 있든가 이렇게 해서 그냥 말로 하게 되면 혹여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겠다는 마음으로,

최규진위원

꼭 그렇게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의혹이나 이런 것도 해소 좀 시켜주세요.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제발 저도 풀어서 모든 의혹이 명명백하게 밝혀지고,

최규진위원

왜냐하면 여기 어쨌든 제 지역구라 제가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어요.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이런 거짓 보도로 선의의 피해자가 없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기관뿐만 아니라 제가 개인으로도 명예회복 차원에서 제가 소송을 제기했고요. 여러 가지 사안이 거기서 밝혀지면 아마 의혹이 풀리지 않을까.

최규진위원

그런데 아까 말이 나와서 얘기인데 아까 제가 사장님과 질의·응답 했을 때는 고양시 대변인하고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하고 성남산업진흥원장이 한 곳에 있어서 이렇게 향응을 접대받을 만한 이런 행위를 하셨냐라고 여쭤봤을 때는 안 그러셨다고 했거든요?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최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셋이 같이 있었냐라고 제가 아까 여쭤봤잖아요. 셋이 같이 있었냐라는 물음에는 사장님이 절대 그런 일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와서는,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글쎄 저는 아까,

최규진위원

이런 행사 때문에 갔는데 거기에 고양시 대변인도 있고 성남산업진흥원장도 있었다.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를 들면 함께 간 것이 아니고 제가 행사장에 가니까 그분들이 와 있었고 그리고 별로 오래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어쨌든 세 분 같이 있었다. 그것까지는 맞네요? 이유가 어떻게 됐든.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모든 행사장에는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특별한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제 지역구니까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사의 명예를 걸고 꼭 제가 가지고 있는 의혹들 다 해소하시고요.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저도 그 의혹 해소를 위해서 적극 소송에 임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고양 일산 ㅇㅇ개발사업 여기에 현재 용역비 들어간 게 전체적으로 얼마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도시전략처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8천만 원입니다.

임홍열위원

1억 8천이든 9천이든 실제적으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은 고양시에 딱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자동차 클러스터사업 그거 하나 있었는데 실패했지요? 거기에 들어간 돈이 24억에서 25억 정도. 우리 현행 법령하에서, 여기에 지금 GB가 포함돼 있나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없습니다.

임홍열위원

GB가 포함이 안 돼 있는데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을 어떻게 구상하게 됐을까요? 가능하다고 이거 하신 거예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구상은 시에서 타당성 검토하라고 공문이 내려왔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타 시도에 27만 평, 그러니까 거의 30만 평 가까이 되는데 민관 공동으로 이렇게 한 적이 있나요? 여기 사례가 있나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사례는 조사해서……. 사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홍열위원

이게 바로 대답이 나와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바로 대답이 나와야 그걸 모델로 해서 고양시에서 추진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지 이게 한 번도 있어 보지 않았던 사례를, 조사를 해서 나오는 사례를 가지고, 머리에 그림이 없는 사례를 가지고 여기에 적용시킨다는 게,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현재 진행되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공한 사례.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성공 사례는…….

임홍열위원

관련자들이 감옥 안 간 사례가 있냐고. 하여튼 실제적으로는 민관도시개발이라는 게 실제로는 어떤 특정 민간사업자 개발 인허가와 관련돼서도 특혜 소지 때문에 현행 법률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단독으로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걸 민관 공동 도시개발로 하면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공공 성격이 있었던 강매동 자동차 클러스터 사업도 결국에는 안 됐는데.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그것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거지요.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에 민관사업에 대한 특혜 때문에 안 된 거잖아요. 하여튼 이 부분이 그러면 중간보고회까지는 했네요?

경호

황경호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간보고회 했고요. 강매동 건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안 돼서 사업 추진이 안 된 것이지,

임홍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제 안 된 이유 중의 하나가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 때문에 안 된 거잖아요.

경호

황경호도시교통본부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아니, 어떤 부분 때문에 안 된 거예요?

경호

황경호도시교통본부장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우선 안 돼서.

임홍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도위에서 심의할 때 비율대로 했을 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면 민간에 대해서 과도한 이익이 간다는 그런 이유로 해제 안 된 거예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출발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 때문에 출발을 했는데 나중에 다시 시에서 민간에 대한 개발 이익을 최소화해서 조정을 다 해서 마지막 5차례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해소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안 됐습니다.

임홍열위원

마지막 그 부분은 서로 약간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개발에 대한 부분이 결국에는 환수 처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이유로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에 서류를 봤을 때는. 그러면 중간보고회 내용은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 있는 건가요? 중간보고회에 참여했다고 그러니까. 중간보고면 금방 어느 정도 다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회를 하면 중간보고회 해서 마지막 보고회까지는 거의 그냥 일사천리로 가는 거거든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그건 아니고요. 중간보고회 때 저희가 낸 자료와 또 지행원에서 검토한 자료하고 상이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계속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년 상반기에 최종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홍열위원

일단 현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관계자분들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도로건설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1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