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정한솔 의원 발언
강연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윤낙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도시환경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조복현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이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 체육진흥과, 하나로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미라 위원님!
미라
황미라위원
안녕하십니까? 황미라 위원입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부서에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통·반 운영 종합계획 중에서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통·반 설치 조례 제10조에 따른 통장 실적 평가 시 실적 평가 항목을 참고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가능하면 5개 이상의 항목이 포함되도록 동장님이 정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여기 항목에 보면 10가지 정도가 있는데 각 동별로 평가 항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부서에서 해당 항목들을 결정한 사유서 등 이런 것을 제출하시나요? 혹시. 정할 때 5개 이상 하시는 거잖아요? 항목을 정하는 게. 지금 10개를 주셨거든요, 실적 평가 항목을.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확인해봐야 알겠는데요 제가 알기에는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체크를 안 하시나요? 그러시면. 이게 동별로 다른지, 평가 항목 예시가 10가지잖아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네.
미라
황미라위원
동별로 다 다르게 5개 항목을 정해서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자료도 그렇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동마다 분명히 다를 건데 예시 항목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것을 보고를 받으시는지 부서에서.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받고 있으세요. 실적 평가는 매년 1회 이상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 1회 이상한 동이 혹시 있을까요? 1회 이상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1회만 하시나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1회 이상 하는 데가 몇몇 동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이상 하는 데도 있나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네.
미라
황미라위원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별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실적 평가는 그러면 각 동별로 다르겠네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동별 내용이 다릅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각 동별 또는 부서에서 통장 평가를 비롯해서 여러 안내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겠지만 통장님들이 많이 활동하시다 보니까 제대로 숙지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놓쳐서 모르시는 경우도 있고 특히 통장님들 실적 평가 제도와 관련해서는 신규 임명 시 교육을 실시할 때 연임하시는 통장님들 추가 교육 형식의 교육을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그리고 통장님들께서 활동하시면서 통장 수당이나 쓰레기봉투, 장학금 등 여러 가지 혜택 지원을 받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이 지역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보답을 한다거나 보상하는 차원임에도 불구하고 행사나 사업에 인원을 채우기 위한 동원 수단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현장에서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알고 계시고 또 혹시 민원 같은 것은 들어오나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아직까지 특별히 민원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실적 평가 기준이 지역 실정에 맞게 동장이 정하여 평가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평가 기준이 다르고 저희가 구에서 그것을 통합적으로 일괄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희가 담당자나 우리 팀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공통적인 사항을 갖다가 실적 평가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본 위원도 그런 것을 제안드리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이게 10가지에서 5가지만 한다 그러면 통장님들이 활동하시다 보면 같이 만나셨을 때 통장 평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공유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동은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 동은 저렇게 안 해’ 서로들 오해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실적 평가를 어느 정도는 여기서 정해주시고 한두 개 정도 추가해서 그 동에 맞는 실적 평가 예시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그리고 주신 자료에 보면 통장님들 활동 많이 하시는데 캠페인이란 부분이 있거든요. 캠페인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주로 캠페인이 동에서 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인원 동원이나 이런 부분들일까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주로 인원 동원이고 청소도 있지만 주로 인원 동원이 캠페인 종류의 일환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캠페인도 보면 캠페인이라는 항목으로 올라오기는 했는데 동마다 상황이 다 다르고 어느 동은 굉장히 퍼센티지가 참여율이 높고 어느 동은 없고 이래요. 아마도 캠페인에 참여를 안해서라기 보다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보시고 캠페인이 0%로 되어 있는 데도 굉장히 많거든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왜 그런 건가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공통적이지, 어떤 동은 단순하게 청소하는 걸 갖다가 캠페인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고 어떤 동은 이것은 캠페인이 아니라고 볼 수도,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기준이 저희가 명확하게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이번에 보고요 정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지금 행감 끝나시고 세우실 건가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네, 아무튼.
미라
황미라위원
이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민원도 많이 받고 그래서. 동장님들이 현장에서 많은 활동하실 때 애로사항이 있으신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이 활동도 하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구에서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그리고 자료 주신 것에서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주민공동이용시설에서 마을활동가 파견 현황과 관련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9일경에 마을활동가 선발 면접 심사가 있었어요. 대상자는 마을활동가 양성교육 과정 수료자 중에서 18명이 대상이었고 이중에서 마을공동체 사례관리 마을활동가로 5명이 선발이 되었거든요. 마을공동체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파견 주신 자료 현황을 보면 24개 단체에서 4명이 활동가가 파견돼서 활동을 하고 있고 각각 6개 단체를 지금 담당하고 있던데 어떤가요? 현황이.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그러시면 5명이 여기 선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한 분은 활동 안 하시는 건가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뽑은 사람 중에 한 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라
황미라위원
네.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그분은 하시다가 포기하셨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포기하셨다고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네.
미라
황미라위원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선발인원 20% 이내에 예비 인원을 선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비 인원은 선발하셨나요? 안 하셨지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예비 인원이 있기는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기간이 그렇다 보니까. 안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데 안 하셨어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2개월 정도로.
미라
황미라위원
그러면 마을활동가 분들 맡은 단체들이 보면 활동 분야들이 문화, 환경, 돌봄, 교육 등 다양한 분야들이 혼재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분야 혼재 없이 유사 분야로 모집을 해서 파견을 하면 업무가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요? 분야별로 나눠서 하시면.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분야를 나눈 이유가요 올해부터는 마을활동가를 연말에 평가를 해서 그분들이 효율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다 그러시면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도 그분들을 채용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문 분야를 양성해서 하도록 그분들을 그런 식으로 운영할 생각으로 있었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네. 단순하게 매년 새로 뽑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익숙함이 덜하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어서요.
미라
황미라위원
마을활동가 제도가 언제부터 하셨어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그것 같은 경우는.
미라
황미라위원
오래됐지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굉장히 오래됐고요. 자료는 별도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오래됐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분야별로 하셔도 되는데 진작 하셔도 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할 때까지 이것을 안 하시고 다음번에 이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시는 것 아닌가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그전에는 사람을 다양한 분들을 신규로 채용해서 마을활동가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단계에서 마을활동가 하다가 단체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을 매년 뽑았더라고요. 제가 여기 오고 나서 기존에 했던 분들이 내년까지 연장, 잘 하시는 분들은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서 못 하면 물론 정리하겠지만 연장선상에서 계속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의견이 있어서요 올해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마을활동가 한 분이 6개 단체를 각 분야별로 문화, 환경, 돌봄, 교육 등을 다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업무가 너무 많잖아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이것을 진작 정리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단체 소재지는 권역별로 구분하신 건가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어떤 단체 소재지?
미라
황미라위원
나누실 때 6개 단체로 하셨잖아요. 마을활동가 한 분당 6개 단체로 하셨잖아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권역별로 당연히 그렇게 나눈 겁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마을공동체 사례관리 마을활동가가 하는 업무 중에서 공간자원 조사가 있더라고요. 연 1회 하는데 해당 조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드리고 1명이 6개 단체 담당하며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공간조사라고 함이 지역사회에 있는 교육 장소라든지 어떤 교육자원이 있는지 그런 것을 자원을 조사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조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권역별로 그분들이 나눠져서 그 단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어떤 사례가 있고 어떤 그게 있는지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조사하시는 분들을 마을활동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네트워크 구축을 연 4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해당 업무에 대해서 설명과 함께 마을활동가 1명이 6개 단체를 담당해서 해당 업무를 한다면 네트워크 구축만 해도 1년에 24번인 것 같고 일단 계산만 얼른 해도요. 이외에 공모사업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컨설팅 또 그 외 업무도 하면 월 최대 15회 이상 지원 한도 넘기는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 있나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그런 사례는 찾아봐야겠는데요 일단 네트워크 행사라는 게 단순하게 마을활동가를 분기별 1회 모아놓고요 자기가 마을활동가 사례 관리를 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이라든지 업무 연찬 비슷하게 해서 서로 간에 부족한 점을 도와주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네트워킹이라는 자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보수교육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통장님들과 마을활동가 분들이 사실은 주민들한테 옆에서 많은 의지도 되고 보조역할이 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어려움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면이나 행정업무에 대해서 촘촘하게 체크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이상입니다.
강연숙위원장
황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한솔
정한솔위원
정한솔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4년부터 주민자치 지원 분야가 신설이 됐더라고요,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있어서.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네.
한솔
정한솔위원
혹시 그러면 그 회의에 과장님은 그때 당시 참석을 다 하셨나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마을공동체에 될 수 있으면 참석하고 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회의록을 본 위원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회의록을 보니까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의견들이 있던데 어떤 의견들이 있었는지 혹시 과장님 기억나시는 게 있으실까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제가 2024년도 것 회의록은 못 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2025년도에 오다 보니까요 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주로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주로 말씀하시고요 가장 큰 것은 다 고장나고 그런 것들, 실제적으로 애로사항을 제가 오면 거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2024년도에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본 위원이 2024년도 회의록에서 인상 깊은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지역 주민 분들 중에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다. 주민자치회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새로운 사람들보다는 기존에 활동하던 분들에 의해서만 운영될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부서에서 틀을 잡고 있지만 실제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 모쪼록 잘 운영해서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이에 본 위원도 상당히 공감을 하는 게 사실 지금 현재 주민자치 사업도 굉장히 잘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주민 분들은 주민자치회 사업을 잘 모르고 계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가 뭐냐면 주민자치가 총회를 크게 하시다 보니 일회성인 사업에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사업이나 일반 주민 분들을 위한 사업이 조금은 눈에 덜 띄다 보니 총회에 조금 더 몰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점이 조금 우려가 돼서 지금까지,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과장님께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일반 주민 분들에게 조금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주민자치 사업을 다양화해달라 말씀을 드렸었는데 본 위원이 신기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 드리려고요. (사진 자료 화면에 띄워놓고) 보시면 2025년도 부평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현황이거든요. 보시면 여러 가지 동이 들어 있습니다. 그중에 부개3동 케이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개3동 같은 경우는 ‘제2회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공동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 사업을 혹시 언제 진행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과장님. 확대 부탁드립니다. 잘 보이실 것 같아서요. 부개3동이라 써 있고 ‘제2회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공동체’.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선거 끝나고요 6월 이후에 다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사업이 언제 진행했는지 혹시 알 수 있나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효실천 거리.
한솔
정한솔위원
아니요. 부개3동 주민자치회.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10월인 것 같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10월에 있었지요. 10월에 부개3동 주민총회와 같이 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까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짐작하는 데가 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어떤 것을 짐작하시는데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부개3동 효실천 거리 관련한 것을.
한솔
정한솔위원
아니요. 저는 부개3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효실천 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아서. 주민총회랑 이 마을운동회를 같이 해요. 주민총회만으로 사실 주민자치 사업을 이렇게 예산에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또다시 예산을 들여서 주민자치회 총회를 풍성하게 해주신 거예요, 일회성 사업에. 저는 그것을 부서에서는 조금 더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해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마을공동체 관련된 거였더라면.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과장님 혹시 이해하셨을까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네.
한솔
정한솔위원
이게 이렇게 된다면 이게 선례가 돼서 다른 동도 주민자치 총회를 “부개3동 그렇게 했네” 하고 “우리도 마을공동체를 만들어서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총회를 더 풍성하게 하자” 이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일회성 사업에 모든 예산을 투여가 되는 건데 본 위원은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다른 일반 주민들을 위해서 쓰였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이해하셨을까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네.
한솔
정한솔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생각도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개최되다 보면 동별로 경쟁이 붙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일회성 행사에 몰두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행사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회의를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별도 의견도 들어보고요 그리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일회성 행사보다는 기간을 두고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해서 의견을 받아서 개선해 볼까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총회를 축소해라, 일회성 사업을 하지 말아라기보다는 한번 예산이 우리가 세금으로 투여가 되는 거다 보니까 그 예산을 봉사하시는 분들의 마음도 헤아려주시면서, 그분들이 지속 가능한 동네 주민 분들한테 기여하는 사업을 또 하시고 싶으신데 다른 동과의 경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총회에 예산이 투입이 되게 되면 그런 뜻깊은 사업을 못 하시게 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특히나 주민자치 사업이 아닌 이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셨어야 한다. 특히나 2024년부터 시작했던 사업이라면.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부개3동은 이게 두 번째거든요. 2024년도에도 똑같이 운동회를 했고요 올해도 두 번째 운동회를 한 겁니다. 이것은 부서에서 알고 있지만 눈을 감아준 걸까요? 아니면.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동에서 동 실정에 맞춰서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거기서 자율적으로 어떻게 보면.
한솔
정한솔위원
그렇지요. 자율성 드려야지요. 하지만 가이드라인은 구청에서 주셨어야지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그리고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꺼내셔가지고 효실천 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과장님께서 두 번 정도 언급을 해주셔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이틀 전 경제지원과 할 당시에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효실천 거리 상인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보셨을까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네, 잘 봤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거기에서 효실천 거리 상인회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여기에도 있네요. ‘효실천 거리 상인회 지역공동체 형성과 잘 사는 동네 만들기’. 거기서 어떤 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셨는데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방송을 보셨으니.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방송 내용에 대해서 말씀.
한솔
정한솔위원
아니요.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지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것.
한솔
정한솔위원
네, 맞습니다. 어려우시면 제가 할까요? “지역구 의원이 3명인데 유독 1명한테만 집중이 되다 보니 여러 말들이 나온다고 한다. 오해의 소지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 부서가 예산을 투여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그러냐”라고 저는 똑같이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정정을 해주셨더라고요. 이게 부개3동과 부평5동이 함께 하니 지역구 의원이 6명이었고, 제가 한번 뉴스 준비했습니다. (사진 자료 화면에 띄워놓고) 보시면 환경신문에서 임화영 기자님께서 작성한 기사인데요. ‘효실천 거리 상인회 전복죽과 김치 나눔행사 눈길’ 이렇게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환경신문에서 임화영 기자님께서. 여기 보시면 여섯 분의 의원님 중에 하필이면 한 분의 의원님만 계셨고요. 그리고 혹시 효실천 거리 상인회에서 집행한 사업내역서 알고 계시지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어떤 사업을 하고 있었지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거기 같은 경우 음식물쓰레기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플로깅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서비스교육, 그리고 어르신 및 소외계층 나눔 행사를 세 가지 꼭지로 했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그러니까요. 서비스교육, 어르신 나눔 전복행사 그리고 미니정원 만들기랑 허브샴푸 만들기, 하필이면 이 행사에 한 의원님만 가셨어요, 여섯 분의 의원님 중에. 그리고 말씀해 주신 서비스교육 같은 경우는 그 강사님이 재직하는 회사의 대표님이 하필이면 그 의원님이세요. 아니 의원님은 열심히 의정활동을 한 것밖에 없는데 부서에서 관심이 없으셔가지고 이렇게 오해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하필이면 여섯 분의 의원님 중에 한 분만 가시고 그 의원님에 소속되어 있는 프리랜서 강사님께서 여기서 강의를 하시니까. 이것 알고 계셨어요? 과장님은.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알지 못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알지 못하신 게 문제지요? 여섯 분의 의원님 중에 한 분의 의원님만 가셨는데. 이렇게 되면 앞서서 경제지원과 당시에 말했던 질의가 그런 질의들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부서에서 예산을 투여하는 사업인데 주민들을 위해 중립을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앞서서.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것 같은 경우는 효실천 거리 상인회에서 한 사업이고요. 저희가 효실천 거리 상인회에서 한 사업이고 저희가 신규형으로 해서 300만 원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한테는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 그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12월 17일까지 저희가 정산을 받을 거예요. 받아서 물론 중간에 모니터링도 했지만 이 사업이 당초에 추진하다가 사업 변경이 있었어요. 그 내용도 아마 위원님 알고 계실 거예요.
한솔
정한솔위원
저는 모릅니다. 알려주십시오.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당초 사업에서 사업비가 변경이 됐었어요.
한솔
정한솔위원
어떻게 변경이 됐지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강사를 천연허브바샴푸 만들기라든지 미니정원 만들기로 사업비가 변경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 모니터링을 하고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정산을 받을 때 그 변경된 사업비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사업 내용을 보고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할 예정입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왜 변경이 되었어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아무래도.
한솔
정한솔위원
사업의 효율성 전에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참여율이 저조했다든지.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일단은 거기서 한 것은요 지역 주민 사업으로 환경문제 4회나 서비스 4회를 강의할 계획으로 원래 잡으셨었어요. 잡으셨었는데 상인 상점가 특성상 참석률이 저조하고 그리고 주민과의 관계 형성 같은 것을 감안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천연허브비누샴푸라든지 아무래도 주민들한테 관심을 갖는 그것이라든지 아니면 미니정원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바꿔서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교육으로 변경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강사님의 수업이 참여율이 저조했기 때문에 미니바와 이런 사업으로 변경이 된 걸까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내부적인 거니까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아쉽네요. 주민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강사님을 구하셔서 서비스교육을 준비했는데 상인 분들이시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해서 어쩔 수가 없었나 보네요. 본 위원이 효실천 거리를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지 사실은 다른 마을공동체도 정치적 중립성이 확실히 지켜져야 된다라는 취지로 하나의 예시로 효실천 거리만 말씀드린 거고요. 부서에서 이러한 의혹이나 질의가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가지를 예시해서 꼽아서 말씀을 드렸고 또 앞서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질의가 나온 김에 그 질의를 전달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서의 노력을 조금 더 요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우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숙위원장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민 위원님!
김동민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동민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평생교육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동민위원
평생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지금은 저희가 하고 있는 평생교육은 학교를 이미 졸업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요. 또 50, 60대의 경우에는 당시에 교육받을 때의 교육과 지금 현재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없었던 것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많이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민위원
잘 알겠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들에게 균등한 학습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하신 것 맞지요?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민위원
그럼 프로그램의 대다수가 특정 시간대 온라인 접근성이 높은 주민에게만 편중되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온라인이요?
김동민위원
온라인이나 접근성, 시간대가 낮에 시간을 많이 활용할 때.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야간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민위원
야간 프로그램이 뭐가 있지요?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시민교육도 야간이 있고요 구민 선호 프로그램도 야간에 있고요 야간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김동민위원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기를 주간 활동이 어려운 주민 그다음에 디지털 취약계층 이런 사람은 사실상 교육의 기회가 배제되어 있다고 그렇게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그러면 개별적으로 제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그렇게 편중되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신청 자체도 전부 온라인으로만 하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대부분이 오프라인까지 열어놓고 있고요. 또 직접적인 온라인교육을 원한다고 하면 저희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홍보담당관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컴퓨터 관련 교육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김동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 접근성이 낮은 소외계층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사실은 저희가 예산 부분이라든지 학습관이 청천동에 있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어울림센터에 있었는데요 어울림센터도 마찬가지로 지역으로 보면 일부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역적 편중 이런 것은 일부 있다고 저희도 보고 있고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학습다방이라든지 이런 것, 동과동락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민위원
동고동락은 어떤 프로그램이지요?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동과동락이고요. 저희가 동쪽에서 하고 있는, 사실상 학습관 프로그램인데 동을 기반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동민위원
그러면 교육의 서비스, 그러니까 소외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면서 교육의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도 있나요?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장애인이라든지 다문화라든지 최근에는 저희가 느린 학습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민위원
이런 전문적인 교육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지요?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막대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사실은 학습관 예산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1억 정도를 받아서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장애인이라든지 다문화 같은 경우는 시민대학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대학은 사실은 인천시민대학이라고 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보통은 하는 건데요 그것은 인평원 쪽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부평에서는 다문화나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민위원
물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고요. 이게 단순하게 수요만 높지 않고 주민들이 실제로 취업하거나 창업으로 연계된 일이 지극히 저조하다고 생각한다는 지적이 많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지요?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평생학습은요 사실은 일자리까지 연계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학습 부분까지만 저희가 가지고 가는데요 최근에 작년에 기준이 일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진로까지 가지고 가고 있고요 올해부터 5060인생학교에 진로를 넣었습니다. 사실은 5060인생학교에 넣기 전에도 여러 가지 지도사 자격증을 저희가 인성지도사라든지 스마트폰 활용지도사라든지 이런 것을 넣었었고요 올해는 실버인지 놀이지도사, 핸드벨 지도사 이런 것을 추가로 넣어서 이분들이 강사로 활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자리라고 하면 저희가 일자리 쪽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지 되고요 평생교육과에서는 학습까지가 사실상은 저희 부서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동민위원
학습까지요?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는 일자리까지 진로까지 하면서 맞춤형으로 면접이라든지.
김동민위원
진로까지 한다고 하면 취업률과 같은 수료 후에 성과지표 같은 것으로 추적 관리하면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것 도입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올해부터 진로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지표가 나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진로는.
김동민위원
지표가 나오면?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올해만 했기 때문에 올해 지표만 원하신다고 하면.
김동민위원
그런 계획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그것 포함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민위원
프로그램 마치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끝까지 지원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동민위원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미자
박미자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김동민위원
예비군 육성 지원 예산 규모 있잖아요. 인천시 타 자치구에 대비해서 저희가 왜 이렇게 낮은지 규모가, 왜 이렇게 낮은 거지요?
미자
박미자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3대대에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은 3대대를 포함하는 지역이 계양하고 부평구 두 곳입니다. 그래서 두 지자체 포함해서 약 1억 초반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사실 다른 구에서 비하면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가용예산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고요. 2026년도 예산에는 10% 이상 높여서 추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동민위원
이게 만성적인 예산 부족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역부족인 것 같은데 개선될까요?
미자
박미자총무과장
이게 개선하고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김동민위원
저는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개선이 아니라고 생각하시지요?
미자
박미자총무과장
저희가 3대대에 지원하는 내역들이 부대 운영부터 해서 교육 필요한.
김동민위원
장비 현대화는요?
미자
박미자총무과장
장비 현대화가 사실은 저희가 지자체에서 장비 현대화를 다 부담하기는 문제가 있고요.
김동민위원
그러니까 부담을 다 하는 게 아니라요. 아니 동구는 2500명에 불과해요. 우리는 2만 1000명이에요. 그런데 동구보다 예산이 적어요.
미자
박미자총무과장
예산 부분 가지고 따지면 저희가 적은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김동민위원
이것이 너무나 만성적인 예산이잖아요.
미자
박미자총무과장
동구, 지자체별로 예산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가용예산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에 지원하는 예산이 저희 지자체에서 부담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사실은 국가 책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게 맞고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타 구에 비해서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가 예산 상황에 따라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동민위원
검토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박미자총무과장
네.
김동민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한철웅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나라 예비군 국방예산이 예비군 쪽에 들어가는 게 0.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예비군 육성에 관한 예산이 국비부터 상당히 적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물론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군 육성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규칙에, 국방부령인데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능력 유무에 따라서 지원 규모를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구가 상당히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요. 어느 정도 점차 해소가 되거나 불요불급한 상황이 발생이 되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려운 것은 저희가 재정 능력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장
김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감사중지
10시 5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가 1년에 이맘쯤 되면 행정사무감사 하는 그 이유를 공직자들이 당연히 아실 겁니다. 그것을 토대로 감사를 받으시고 저도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감사하겠습니다.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유정옥위원
제가 늘 행감 할 때마다 살펴보는 쪽이 위원회 관련된 것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치행정과도 11-25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 및 위원 명단이 있어요. 지금 6개 위원회를 운영한다고 여기 수감자료에 주셨는데 주민참여예산 주민위원회 있잖아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네, 5개 분과.
유정옥위원
5개 분과로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가 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주민참여예산 주민위원회, 주민참여예산 민간협의회,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라고 처음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할 때는 지역위원회가 별도로 동별로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도환위 활동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각 동에 주민자치회가 대행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어 있더라고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네, 조례 개정하면서요.
유정옥위원
이 개정을 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지역위원회를 만들다 보니까 그분들이 지역 현안에 대해서 많이 안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힘들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무래도 동의 모든 것을 많이 아신다고 판단도 들고 그리고 지역 전반에 대해서 동에 대해서 많이 아신다고 판단이 되다 보니까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로 대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본 위원은 조금 다른 게 효율성 면에서는 그렇다 칠 수 있지만 주민자치회에서도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돼서 활동을 하면서 주민총회를 하기 위한 사업 발굴을 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부담도 꽤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별도의 것을 제안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지금은 어쨌든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어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각 동별로 홈페이지 통하든 우편을 통하든 여러 통로로 받고 있잖아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일단 그것을 우리가 다 받아서 상반기쯤에 제안을 받지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네.
유정옥위원
받아서 들어온 것을 취합해서 자치행정과에서는 분류를 해서 각 부서로 다 이관을 시키지요. 그래서 부서에서 그 내용들을 보고 검토를 한번 거쳐서 우리가 5개 분과로 운영되니까 5개 분과로 이관이 돼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거기서 제가 보니까 1, 2차 회의를 거쳐서 나름 정리를 해서 최종적인 민관협의회에다 넘기는 것 같아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민관협의회에서 우리 부평구 제안을 해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지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민관협의회에서,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민관협의회는 딱 한 번 운영이 되는 거예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네. 최종적인 것 판단하니까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아무리 민관협의회를 해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승인이 안 되면.
유정옥위원
그렇지요. 최종적인 것은 의회에서 의결이 돼야겠지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의회에서의 역할입니다.
유정옥위원
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민관협의회가 몇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민관협의회는 구청장, 구 본청의 각 국장, 예산 업무 담당 부서의 장, 주민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분과장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는 몇 분이 민관협의회예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16명으로.
유정옥위원
16명이 하는데 왜 수감자료에는 민관협의회에 대한 것은 왜 안 올라와 있어요? 지금 주민참여예산 주민위원회만 있잖아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여기에는 설치 근거 조례상 위원회가 들어가 있고요. 민관협의회는.
유정옥위원
이 협의회 하면 우리가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지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위촉직은 그때 회의 한 번 한다고 그랬는데 회의수당 안 나가요? 회의 하면.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회의수당 나갑니다.
유정옥위원
나가면 당연히 여기 수감자료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전년도 것도 보니까 전년도에도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발견을 못 했었는데.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제가 확인해 보고요.
유정옥위원
확인해 보는 게 아니고 올라가는 게 맞잖아요? 아니에요? 다른 데 회의 개최 수 이런 것 수당 나간 게 여기 수감자료에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민관협의회도 수당이 나갔다면서요. 그래서 그게 올라가는 게 맞다. 아니면 나중에 말씀해 주셔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네,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참고하셔서 내년 수감자료에는 기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해주시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연구회가 있잖아요. 조례 제정한 이후에 연구회를 개최한 적이 있나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연구회 같은 경우는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럼 조례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지도 않는 이 연구회는 여기다 왜 집어넣어 놨어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조례상에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없애는 것보다는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이것 같은 경우가 잠깐 설명드리면 2011년도부터 2018년도 1월까지 운영을 했어요, 3기까지.
유정옥위원
구성은 했었어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구성도 했었고 3기까지 운영을 했었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가이드북이라든지 운영 계획하고 조례 개정이 전반적으로 기초적으로 처음에 주민참여예산 기반 만들 때 연구회에서 역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 본 궤도에 올라가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회가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해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연구회를 통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이 있다 그러면 향후에라도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상은 남겨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연구회를 없애라는 것은 아닌데 제가 7대 2014년부터 의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들어와서 보니 2010년도부터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그때 만들었다고요, 2010년도에 우리 구에서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조례 근거에 의해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때 저는 초선의원의 마음으로 이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이 제도를 참 잘 효과적으로 운영하면 정말 우리 구민들도 우리 부평구에 관심도 많이 갖게 되고 구 전체 지역에 관심을 가져서 하겠구나 그러고서 관심을 계속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그러고나서 7대 때 구정질문에 이 제도에 대한 구정질문을 홍미영 청장님 계실 때 한 번 드렸던 적이 있어요. 자료 찾아 보면 나오실 거예요. 그때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 제가 생각했던 주민참여예산제도 그 방향하고 다르게 가는 부분이 부평구에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제언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별로 반영된 것도 없고 개선된 것도 없고 본 위원이 느낄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아마 아실 거예요. 어느 의원보다 이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 때나 뭐 할 때마다 항상 늘상 제가 진정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별로 개선 의지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9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 진정성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 제가 지금 감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감이 간다면 잘 해놓으셨다가 10대 의회에서는 조금 변화된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서 감사하는 겁니다.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이 연구회가 있는 이 조항을 봤을 때도 이것을 계속 하기는 뭐하지만 이 연구회 그때 당시에 여기에도 보면 구성하는 게 전문가, 관련 분야 종사자, 시민단체 관계자 이런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연구회를 계속은 못 해도 어쩌다 한 번씩은 우리가 한 5년 단위든 우리가 이것을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려면 이 연구회 한 번씩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도 그 이후에는 안 했고 10년에 조례 제정해서 지금까지 왔으니 벌써 15년 이상이 된 거예요. 그렇지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을 때 웬만큼 궤도에 올랐다고 부서에서는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생각하기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인식이 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되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인천시 같은 경우도 인천시 전체에서 미추홀구하고 부평구하고 강화군 정도가 연구회 조례가 있기는 있는데 여기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정옥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여기에 제가 바라는 방향의 생각이 제가 잘못됐는지 어쨌든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점에 보면 우리 공직자 전체, 이게 우리 구의 전체 사업에 해당 되는 거잖아요. 공직자 분들이 원래 취지의 목적을 잘 이해하고 계신 건가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냐, 제가 단편적으로 얘기할 때 민원성 사업 제안은 지양을 하는 게 맞지 않냐, 이 제도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 누누이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올해 결정돼서 내년에 즉시 반영인 것도 있고 수정 반영, 내년에 반영하는 심의 결과 자료를 받아는 봤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 개최 결과를 보니까 제안 사업 건수가 총 176건이 들어왔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는 많은 건수가 들어오기는 했더라고요. 그리고 예산도 제 기억으로는 2015년 전후로 해서는 한 5억 정도에서 편성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지금 내년 개최 결과를 보니까 19억 5500이 사업비잖아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즉시 반영이 42건, 2026년도 예산 반영이 42건, 미반영이 훨씬 많아요, 92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고 심의자료도 받아봤는데 조금 의문 가는 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얼른 조금 보고 저는 이게 동에서만 들어오는 제안 사업만이 아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들어오고 시를 통해서도 들어오고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홈페이지 제안 사업 현황을 받아봤어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23건 말씀하시는 것.
유정옥위원
제가 보니까 시 홈페이지로 통해서 들어왔던 사업이 즉시 반영된 게 하나 있는데 부평풍물축제 랜덤플레이댄스 개최 이게 즉시 반영이 됐더라고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네, 돈 지원해주는 것.
유정옥위원
그럼 이게 올 풍물축제에 한 거예요? 즉시 반영이 돼서 올 풍물축제 할 때 지급이 된 거예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심의는 언제 했어요? 10월에 했지요? 10월 21일에 한 것으로 자료가 왔는데.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그냥 심의 안 하고 바로 즉시 반영해도 되는 거예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즉시 반영은.
유정옥위원
즉시 반영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시에서 결정을.
유정옥위원
시에서 결정해서 줘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아니, 아니요. 부서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이런 것 심의 뭐하러 해요? 부서에 얘기해서 부서에서 결정해서 주는 내용대로 하면 되지. 이 과정이 맞습니까?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아니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즉시 반영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이게 즉시 반영 건이라면 바로 적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유정옥위원
어디 근거에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참여예산 자체에서 즉시 반영은 아무래도 부서 의견을 반영을 해서.
유정옥위원
그런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즉시 반영은 어디에 부서의 의견에 바로 반영한다 이런 근거가 있어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업무 처리할 때.
유정옥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럼 이런 절차에 의해서 이런 심의나 이런 것을 왜 하냐고.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말씀을 드리면 참여예산 같은 경우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민원이 있고 그런데 중복되는 게 있잖아요. 즉시 반영이라는 게 부서에서 이미 올해 하겠다 했던 예산이 있으면 주민이 그 제안을 했어도 이건 즉시 반영으로 처리를 하고 그렇게 되는.
유정옥위원
이 예산이 올해 것에서 나갔어요, 작년 것에서 나갔어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올해 것에서 나간 것으로.
유정옥위원
올해 것에서 나간 거잖아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즉시 반영으로 처리된 사항입니다.
유정옥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 이게 이렇게 되면 적어도 의회에 보고라도 됐었어야지요. 의원님들한테 보고는 됐었어야지요. 이런 게 즉시 반영 사항이면, 그럼 저희들 괜히 있어요? 저희 심의 의결 기구잖아요. 그렇지요? 그것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과장님.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보고요 다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이익성 위원님이 보충질의하실 게 있다고 그러니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지금 옆에 존경하는 유정옥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성립전 경비 같이 쓰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을. 의회 승인도 없이 그냥 부서에서,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해당 부서에서 이미 편성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해당 부서에 편성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네. 즉시 반영이라는 게 해당 부서에 사업이 있고 그 사업에 대해서 주민이 제안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익성위원
아니 해당 부서에서 편성이 되어있던 거면 즉시 반영이 아니고 우리가 합니다 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즉시 반영이야? 사전에 우리가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냐 이거예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풍물축제는 9월 말에 했고 심사는 10월 달에 했는데 지금 유정옥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너무 점잖게 하셔가지고 답변이 뭐 그렇게 해도 되는 것 같이 답변을 하시는 듯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의 예산이 별도로 있지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부서에 있지만 주민참여예산 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하잖아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네.
이익성위원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즉시 반영된 사업 그게 들어와 있었어요? 아니 심의는 10월에 있었는데 풍물축제는 9월 말에 했는데 9월 말에 즉시 반영이라고 해서 그 사업을 했다면 그 사업비의 규모를 떠나서 얼마가 됐든 간에 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벗어나는 예외 조항의 사업을 즉시 반영해서 사업한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익성위원
네.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이 과 예산을 제가 구체적으로 보지 못했는데 어떤 행사를 할 때 이런 랜덤플레이댄스라는 게 아니라 어떤 행사를 하겠다고 예산이 통으로 서 있었으면 주민이 어떤 제안을 하잖아요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랜덤플레이댄스를 하고 싶다, 그럼 이것은 우리가 즉시 반영을 해서 이런 주민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 예산에서 사업 내용을 갖다가 랜덤플레이댄스를 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즉시 반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익성위원
아니 그 사업비가 해당 부서인 문화관광과에 편성이 되어 있었냐고? 풍물축제기획단에서 한 사업에 편성이 되어 있었냐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없었는데 풍물축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8억 3000만 원 예산에서 또는 후원금의 예산에서 사업비를 쓴 것 아니겠어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편성되어 있지 않았는데 쓴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을 끼워 넣어서 쓴 거잖아요. 기획단에서 즉시 반영을 시킨 거 아니냐 이거예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즉시 반영을 시킨 겁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얘기를 어렵게 해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지. 그렇지만 그 제안을 받아서 그것을 편성해서 풍물축제를 보다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제안을 받은 것 아니에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풍물축제기획단에서 이것을 받았으니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받았으니 그것을 수용을 한 거예요, 즉시 반영으로. 하지만 이런 사업이 아니고 이것을 즉시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 부서에서 예를 들어 계단이라든지 도로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그런 시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어, 즉시 반영하는 게 있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것도 즉시 반영해서 예산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정말 의회에다가 부서에서 성립전 경비라는 명목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정말 기존에 하던 사업인데 늦게 지원이 됐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그래요 열심히 하셔야지요. 예산을 심의하거나 하는 기간이 아니지만 하셔야지요” 하고 우리가 인정을 해드리는 게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이 성립전 경비예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익성위원
질문을 이렇게 하는 위원이 얘기하면 아니라고 하고 부드럽게 얘기하시는 위원님은 쓸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것은 아니지요. 주민참여예산이 예산 제도의 어떤 문제를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주된 상황인데 그 예시가 지금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즉시 반영된 것이 심의 이전에 반영돼서 사업이 됐다면 이건 분명한 문제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법적 근거도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익성위원
확인이 아니고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예산편성지침에도 있을 거고 법적 근거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이 아닌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그냥 바로 사업을 집행하고 즉시 반영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정회할 테니까 갖고 오실 거예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네, 갖고 오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자료 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 질의 중에 자료 요구를 드렸는데 아무래도 자료를 찾으시는데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조민호 과장님!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그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다시 속개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는 관계로 오전에 질의를 마치고 오후에 속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강연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익성 위원님! 부서 자료 받으셨습니까?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여러 번 행정사무감사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정을 해주신 감사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전에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우리가 집행은 9월 부평풍물축제 때 집행이 되고 심의는 10월에 예산 심사를 위해서 하는 시기에 심사를 해서 어찌 보면 심사가 선 집행된 후에 심사된 그런 경위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그렇게 했느냐 이런 말씀을 질의를 드렸더니 주민참여예산 담당하시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자료를 제출하시겠다고 해서 받아봤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매뉴얼이라고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보내준 2025년 6월에 보내준 거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예상하기에도 부서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면서 정형화되어 있는 매뉴얼 그것을 가지고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고 생각을 위원님들하고 같이 점심식사 하면서도 나눠봤는데요. 이 매뉴얼이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우리 구의회의 고유권한,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예산안을 편성해서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반드시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그리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까지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 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근거가 법률적 근거가 나와 있는 「지방재정법」을 제가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지방재정법」이 우선일까요, 행안부에서 준 운영 매뉴얼이 우선일까요? 과장님.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지방재정법」이 우선입니다.
이익성위원
우선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설명까지 주셨으니까 제가 더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런 권고를 드리고 싶어요. 즉시 반영 사업을 하려니 즉시 하게는 해줘야 되겠고 또 심의는 1년에 한 번 하고 있는 것이 그동안 관행이었으니 내년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10월, 11월 이때 하는 게 많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해서 많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부득이하게 우리가 그냥 경험상 갖고 있는 과정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9월에 집행이 되고 10월에 심사를 했다. 인정하시는 거지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내가 권고를 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이면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할 수 있는 게 1년에 두 번이에요. 6월 정례회 때 1차 정례회 때는 추경을, 다시 말하면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상반기에 심사를 한번 하시고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것도, 하반기에는 하반기대로 10월 정도에 본예산 하시기 전에 심사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심사도 제대로 받으시고 그리고 사업목적 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도 사업대로 절차에 하자 없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런 권고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한철웅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조금 오전에 이어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답변이 시원하게 답변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당해 연도 즉시 처리 가능 사업을 매뉴얼에 보면 그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즉시 반영 사업으로 하라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일회성 민원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당해 연도 예산으로 단순 행정절차만 가지고, 그런데 조건은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거나 행정절차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을 때는 즉시 반영이 처리가 가능하지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예산편성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방재정법」을 우선해서 예산에 편성이 필요한 부분은 즉시 반영에서 그 대신에 제외를 해야 되는, 그게 반영이 돼서는 안 되는 사항들이고요. 지금 즉시 반영 사항은 아까도 오전에 정회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포괄적 사업 성격의 비용으로 그다음에 축제도 보면 축제 경비로 얼마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면 기획단에서 회의를 거쳐서 이 제안을 자기들이 수용을 해서 축제에 포함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즉시 처리로 편성이 됐던 거고요. 그런 부분 절대적으로 의회 심사권은 침해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답변이 아까 정확히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앞으로도 그 부분은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즉시 반영은 주민참여예산에서 그것을 너무 방대하게 운영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10일 사이에 보류가 되는 거고 즉시 반영 사업은 들어가는 부분,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하는 거지요.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에 가능해서 부서에서 검토해서 즉시 반영 사업으로 해결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위원회에서 보고하는 거고요 주민참여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에도 당연히 예산 심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인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본 위원도 국장님 답변도, 자치행정과장님 답변도 다 맥을 같이 하는 답변이라고 봐요. 그런데 본 위원도 포괄적 사업에 대해서 즉시 반영이라는 부분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얘기는 아까 오전에 정회 시간에도 같이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그런 권고를 축제기획단에 전달을 하고 축제 프로그램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그런 것의 일환이다 하는 말씀으로 얘기해주신 건데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혹여라도 예산 편성이 축제기획단에서는 이 사업 편성을 안 해놨던 것 아니에요? 처음에 기획을 잡을 때는. 그런데 추가로 편성이 된 거니 추가로 편성된 그런 부분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별도의 예산이 거기에 들어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하고 대신 우리 존경하는 유정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의 현재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수년간 그런 동일한 질문이나 조언을 주시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주민참여제도가 진정한 주민 의사를 반영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어찌 됐건 간에 심의 과정은 우리가 심의 후에 지출이 될 수 있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순서상에 적절한 거니까 그런 절차를 잘 만들어보셔라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저는 자료를 제가 받아서 위원장님께서 먼저 질의하라고 기회를 주셔서 이 말씀으로 제 질의를 먼저 마치고 추가적으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 듣고 다시 추가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연숙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심의하는 것에 대한 근거 저도 얘기하는 과정에서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이신 이익성 위원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셔서 그 부분은 저도 더 감사는 하지 않고 추가 제가 궁금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보니까 홈페이지 제안 사업으로 들어온 건데 이것은 우리 구 홈페이지 제안 사업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삼산2동 주민자치센터 인바디 측정기 설치 제안 사업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수정 반영해서 사업비가 360이었어요. 심의자료 책자를 보니까 인바디 측정기 기계값이 비싸서 맨 처음에 여기서 제안해서 들어온 것은 500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기계값이 360 정도면 사나 보지요? 과장님.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동에서 프린터기나 용지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동에서 하고 기계값으로 조정해서 수정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다룰 때 과장님, 이게 동에서 올라온 거잖아요. 보니까 삼산2동 주민이 제안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결정하면서 혹시 걱정이 안 됐어요? 만약에 이런 내용을 알면 각 동에 인바디기 설치를 제안 사업으로 다 넣으면 안 해주실 방법이 없잖아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이게 그 동만 필요한 게 아니라 따지고 보면 22개 동에 어떻게 보면 다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선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해드리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런 것은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 사항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주민제안 사업으로 선정이 되냐.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많은 건수 176건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좋게 생각하면 그만큼 주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제안을 하고 이러는 것은 좋지요.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은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제안도 드리고 개선책도 마련하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과별로 이것을 176건을 다 분류해서 이관을 시켜서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분과별 회의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 내용을 보면 안타까운 게 위원장님들이 회의 주관을 쭉 하면서 설명은 보통 다 위원회별로 팀장님이 하시더라고요, 제안설명을. 다 하시고 진행은 위원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분과위원회에 사업 내용을 분과에 소속된 주관 부서들의 담당자는 들어와 있지를 않지요? 팀장님이나, 그냥 구민협력팀장님!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서 팀장님이 참석하셨을 때 미반영, 반영 이런 자료를 다 드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반영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위원님들이 있어요, 그 분과위원님이. 그러면 그 내용을 다 아세요? 모르지요? 그러면 일단 그것을 메모해서 다시 부서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1차 회의 때는 그런 것 전체 논의해서 최종적인 것은 2차에서 다 결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저는 그것을 할 때 담당 관련 부서의 팀장님들이 같이 배석을 하면 어떨까. 그러면 답변이 바로 나올 수도 있고.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보니까 분과별 회의록을 보니까 어디 분과에서 쭉 반영, 미반영에 대한 자료를 드렸는데 어떤 위원님이 제안 하나를 했는데 “미반영에 관련된 것은 빼고 반영된 것만 가지고 논의합시다” 하는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취지에 맞아요? 미반영된 것도 그 분과위원님들이 보시고 반영, 미반영 이게 부서에서 검토해서 내려온 내용인 거지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님들이 그것을 잘 보고 부서에서 검토를 잘 했는지 안 했는지를 검토하는 회의잖아요. 그런데 어떤 위원님이 그런 제안한 것을 보고 인지가 안 되어 있구나, 미반영이 왜 미반영이 됐으며 이런 것을 지적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안한다? “미반영은 빼고 반영 것만 가지고 합시다” 하니까 다 동의를 또 하셨어. 누구 하나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없어. 거기에 제안 설명했던 팀장님조차도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이게 맞는 절차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을 해주십사. 지금도 계속 교육도 하시지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교육 실시하고 있고요.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나는 어떤 교육을 하시는지 늘 제가 기회 되면 한번 교육의 자료나 이런 것을 보고 싶어 했는데 제가 그것까지 못 했는데 지금 15년 이상을 흘러온 시점에서도 아직 이것을 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의 그런 인지가 안 되어 있다는 것도 그렇고 주민들만 탓이 아니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아직도 그것에 대한 인지가 덜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개선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민관협의회를 국장님들, 분과위원장들 해서 아까 16분이 되어 있다고 그러셨지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보니까 최종 심의를 하는 과정에 민관협의회 회의 자료를 보니까 위원장님이 구청장님이 민간하고 공동 위원장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청장님은 인사 말씀만 하시고 가시고 민간 위원장님이 주재를 하시잖아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민간 위원장님도 진행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다 분과위원회에서 다해서 온 거니까 심도 있게 한 것 같다 이렇게 한마디씩 의견을 주시면 되고 그것으로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의견 주시니까 국장님들도 차례차례 한마디씩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개중에 어떤 국장님들은 아닌게 아니라 일회성, 민원성 이런 것은 조금 지양하는 게 맞겠다 하는 의견을 주신 국장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은 하는데 정말 우리가, 제가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리면 과장님이 우리 구는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행안부에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잖아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주고. 그래서 우리가 연속 우수, 특별상도 받고 그렇지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그 행안부 자료로 보면 우리 부평구가 선도적으로 잘하는 구예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런 문제점들이 많은데 이것을 도대체 행안부의 평가지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서 이런 결과가 나오나, 다만 몇 천만원이라도 받으면 좋지요. 그러면 이것 중앙에서조차도 이것에 대한 문제 의식을 못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우리 구가 우수 받았는데 이걸 내가 문제 제기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산이 점점점 늘어가서 이런 행안부 평가 할 때 그 지표 안에 주민참여예산이 금액이 지표 안에 들어가 있는 줄 알았어요. 예전에는 들어가 있었지요? 얼마 정도가 편성되는지를.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아니라고.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지금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안 되어 있지요. 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우리 부평구의 재정난이 좋지 않은 상태에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이 금액을 우리 19억이라고 그랬지요. 19억 5000.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네.
유정옥위원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왜 이것을 이렇게 많이 여기다 편성을 할까. 그냥 부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민원 사업 이런 것으로 다해서 하면 되는 건데 평가지표에도 없다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면 좋겠다. 그냥 어떻게 보면 관습적으로 쭉 했으니까, 예전에는 그게 평가지표 점수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었어요. 저는 그때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중앙에서 내려보낼 때는 기초에서는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평가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문제 제기할 때는 약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시점에서 알아보니까 지금은 평가 항목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계속 그렇게 해서 했으니까 그것을 줄이기도 뭐하고, 이게 주민들의 제안이라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 부평구에서는 이런 제안 사업들을 민원성, 제안 사업을 계속해도 채택을 해주고 주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도환위에 있을 때는 주관 부서가 여기 자치행정과니까 실질적 사업 들어올 때 CCTV 설치라든가 도로 뭘 포장하는 게 들어오면 예전에는 CCTV 같은 것도 저희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바로 설치가 안 되잖아요. 검토 다해서 순서에 의해서 하잖아요. 이게 그러면 빨리 하고 싶으면 제안 사업으로 넣어서 하면 순서도 뒤바뀌고 해주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의구심도 가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려는지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제도도 이 시점에서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게 홍보도 하고 우리 구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고 제안제도가, 그렇지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리고 인스타나 요즘에 블로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하잖아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다고 과장님 보세요? 한 번씩 들어가 보세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홈페이지 같은 데는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잘 되고 있어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그래도 긍정적으로.
유정옥위원
그런데 모르겠어요. 제가 알아본 방법하고 조금 다를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부평구 주민참여예산을 검색했을 때 보면 최신 순으로 걸리는 기사가 단 1건도 없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인스타 이런 데도 들어가 보면 팔로우 수도 저조하고 게시글도 많지도 않고 게시물 최근 것을 보니까 두 달 전 9월 23일에 게시했던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 쪽도 들어가 보니까 게시물이 1개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홍보나 이런 것에 대한 게 잘 관리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요? 과장님.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나라 있는 전국적인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구 사례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나 찾아보는 과정에서, 자료 좀. (사진 자료 화면에 띄워놓고) 제 마음에 그래도 확 와닿는 게 있더라고요. 저게 동대문구 건데요 주민참여예산 사업 아이디어 공모해서 저기도 올 해 거예요. 저기에 보면 대상 사업이 있고 신청 방법 이런 게 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다음 페이지) 제외 대상 사업, 그것은 없어요? (다음 페이지) 저기쯤 있기는 한데 그다음에 보면 대상 사업이 있고 선정에 어려운 사업 이런 게 있어요. 선정에 어려운 사업에 보면 CCTV 설치 및 도로 개보수 사업, 냉난방기 교체 등 부서 사업 예산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 둘째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이거나 전년도에 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3.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보조금 형식의 예산 편성 사업, 기 운영 중인 자치구 공공시설 운영비 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자치구에 이미 추진 중인 사업, 우리 구 소관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선정이 어렵다는 안내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홈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 제안하는 코너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거기에 주민참여예산제란 어떤 건가 이런 내용만 있지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이 되어 있는 것은 없지요? 어떤 것을 제안했을 때 우리는 선정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해놓은 것은 없잖아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여기처럼 부적격 사업이라고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CCTV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평가를 받을 때 지표 안에 그런 게 없으니 너무 많은 예산을, 그게 안 해드린 게 아니라 부서에서 다 하면 되는 사업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민원성 또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했던 사업들은 부서에서 계속 잘 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떨 때는 ‘이게 뭐지? 행정에서 편하려고 이렇게 하나’ 왜, 하다못해 어떤 사업들을 하려면 수요조사도 해야 되고 이런 것 해야 되잖아요. 선정을 해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그늘막 설치다 그러면 민원 들어오면 그것을 다 수요조사해서 순서를 정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전에. 그러다 보니 그냥 우리 행정에서는 주민들이 이것 제안해 주면 이것 가지고 순번 매겨서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행정 편의적인 발상에서 이렇게 진행하나’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취지에 맞게. 저는 주민참여예산 제도 처음 할 때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참여해서 결과까지 참여하는 제도라 참 좋은 거구나!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저는 지역의 일은 지역에 사는 분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꼭 해야 되는 일들인데 놓친 것을 지역 주민들이 의논해서 그것을 제안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은 들어온 게 없어. 그런 게 없고 맨 다 민원성. 그래서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요 크게 묶어가지고 선정 사업이 5개밖에 없어요. 들어온 사업 중에 부적정 사업목록 쭉 있거든요. 그리고 딱 하는 사업은 크게 크게, 사업명을 알려드릴까요? 아동친화형 동대문구 어린이 어울림터 조성, 시니어 대상 생활밀착형 실내운동 복지공간 조성 사업, 샘물놀이장 진입 계단 보수공사 및 경사로 설치, 하여튼 크게 해서 예산이 큰 것은 몇 억 이상도 가고 그렇게 돼야지 우리처럼 자잘하게 몇 백에서, 우리도 크게는 하는 사업들은 있지만 이렇게 결정을 해서 하는 게 진정한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취지가 맞는 게 아닐까 싶어요. 과장님, 이것은 우리 자치행정과만의 문제도 아니고 부평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하는 전체 부서에 해당 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사업 부서 쪽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을 해서 정말 이 취지에 맞게끔 그렇게 운영되도록 과장님 진짜 제가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타 지자체 사례도 적극 참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실 있는 참여예산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유정옥위원
이것을 만약에 조금 변형해서 하려고 하면 지금 했던 방식들에 젖어 있어서 주민들의 반발이 나올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수록 이 취지를 잘 설명해서 지금부터라도 이 취지에 맞게 가는 게 맞다. 그분들이 제안하는 것을 안 해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부서의 민원으로 넣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과장님.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올 한 해 살림 잘 하시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공직자 전원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자치행정과 부서만 감사하겠습니다.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강연숙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한솔
정한솔위원
정한솔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진을 준비했거든요.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박미자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10-9를 보면 2025년도 2월 26일 민원 사항에 보면 부평구청 모유수유실 내에 직원들의 식사로 인한 이용 제한, 이런 민원이 있었더라고요.
미자
박미자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실제로 본 위원이 두 번 정도 가봤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갔었는데요. 사진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 자료 화면에 띄워놓고) 사실 현재는 오늘 방문했을 때는 많이 개선된 모습을 보였지만 처음 방문했을 때는,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방문했을 때는 휴지통이 없었고요.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무래도 오후 시간대에 방문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된 모습이더라고요. 그리고 필수물품인 손소독제도 비치가 안 되어 있었고 이유식을 위한 전자레인지는 있지만 휴지통도 사실은 필요해 보이는데 청소나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미자
박미자총무과장
청소는 새벽 시간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전에 한 번 하고 오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문고리에 ‘엄마가 수유 중’, ‘아빠가 수유 중’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구의원님들께서 지난 정례회 끝나고 4대 폭력 관련해서 교육을 들었었는데 아무래도 행정을 하는 단체이다 보니 단어 선정에 있어서 단어를 잘 썼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유모차면 유아차로 한다든가 그래서 그와 비슷하게 모유 수유실 보다는 아무래도 ‘아빠 수유 중’이라는 카드가 있다 보니 ‘가족 수유실’ 이렇게 용어를 변경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민원이 있다 보니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시면. (사진 자료 화면에 띄워놓고) 그 바로 옆에 있는 화장실이거든요. (다음 페이지) 다음 사진 보시면 이게 경고문 관련된 거거든요. “기저귀갈이대에 물건을 올려놓지 말라”라고 했는데 사실 저게 기저귀갈이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우리가 아무래도 아동친화도시인 만큼 한 번은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미자
박미자총무과장
세심하게 둘러보고요 개선 방향 찾아보겠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과장님 11-6페이지 봐주실까요. 여기 보시면 주민자치회 쪽을 보시면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 운영 집행잔액이 2023년도에는 4644만 원, 2024년도에는 5932만 원 상당 규모의 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더라고요. 이 원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 돈 드리면 마을축제 연계하거나 주민총회 관련해서 예산이 절감되고요 그리고 2억 6400에서 절감된 것은 전국 주민자치박람회가 미개최돼서 벤치마킹 미실시 해서 거기에 관련해서 절감이 된 거고요.
한솔
정한솔위원
그에 대한 반납인가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네, 그것 때문에 반납이고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선진지 벤치마킹 자료를 준비했었는데 참여가 저조했었고 주민총회하고 자치계획 실행계획을 같이 시행하는 데가 있다 보니 거기에 대한 반납분이 있어서 그렇게 줄어든 겁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있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라든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사업이 이러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 또한 약간 그와 비슷한 연유일까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사실 과장님께서는 주민자치회뿐만 아니라 여러 관변 단체들도 아우르고 계시잖아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그래서 참 부서의 어려움이 크실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산이 여유로우면 모든 관변 단체나 이러한 주민자치회에 예산을 넉넉하게 주고 그분들의 그런 마음을 들어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아무래도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이런 매개체 역할을 제대로 노력은 하지만 들어드리기는 어렵잖아요. 참 어렵지 않으십니까? 과장님.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한솔
정한솔위원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런데 올 한 해 가장 두드러진 그런 행보를 보인 관변 단체는 어디실까요? 과장님.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관변 단체 말씀하시는데 보통 민주평통, 자유총연맹 그런 데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솔
정한솔위원
네.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아무튼.
한솔
정한솔위원
예시를 들면서 설명해주시겠어요. 아무래도 이 행감 끝나고 나서 바로 본예산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1년 동안의 사업 평가를 책으로만 보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담당하신 과장님의 말씀을 듣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민주평통하고 자유총연맹 예를 들자면요 이번에 자유총연맹은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아, 그래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리고 민주평통 같은 경우 증액이 안 됐는데 민주평통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받는 돈이 있어요. 예산이 400 정도를 중앙에서 받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비 중에서 일단은 좀 늘렸는데 회원 수가 2024년도에 336명에서 지금 2025년 413명 정도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타 군·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저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많이 적다 보니까 그 금액을 반영해서 늘린 사항입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총무과장님! 앞서서 존경하는 김동민 위원님께서 예비군 육성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거기는 예비군 몇 명이지요?
미자
박미자총무과장
저희가 2만 명 이상, 2만 1000명 정도.
한솔
정한솔위원
옆에 있는 자치행정과는 336명에서 413명으로 회원 수가 늘었고 타 군·구와의 형평성을 적용해서 증액을 했다라고 하는데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자
박미자총무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편성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도 사실은 내년에 일부 증액을 10% 이내로 증액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증액한 사유는 부평5동 같은 경우에 신청사 들어가면서 이전하거나 이런 비용들이 추가로 발생을 해서 그런 부분 반영해서 올라가기는 했는데요 최대한 사실은 운영하는데 크게, 지금 계양구하고 저희하고 지원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도 사업의 우선순위로, 그쪽에다 저희가 금액을 주게 되면 부대에서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큰 문제 없이 어렵지만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조금 더 열심히 1년 동안 돌아보시면서 특정 관변 단체가 아니라 정말로 열심히 활동하신 관변 단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잘 참고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여쭤볼 게 앞서서 오전에 과장님께 효실천 거리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었는데 아무래도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당초 계획과 달리 전면 변경됐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다시 한번 사업 변경 경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일단은 이 자체가 효실천 상인회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라 그래서 당초 효실천 거리 상인회 교육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음식물쓰레기 문제점 해결 방안이라든지 거기에 대해 토의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서비스교육이라든지 어르신 및 소외계층 나눔교육을 준비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8회에 걸쳐서 환경문제 4회, 서비스 4회를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상점가 특성상 자영업자가 많으시다 보니까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빠지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참석률이 저조하고 주민과의 관계 형성 강화를 위해서 기존 환경문제 관련하고 서비스 문제 1회 외에 천연허브샴푸하는 교육하고 미니정원 만드는 것을 해서 주민들의 좀 더 관심을 끌 수 있는 접근하기 쉬운 교육으로 변경을 요청한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 승인한 사항입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원래는 상인들 상대로 교육이었으나 주민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서 일반적인 주민들로 사업 수혜자를 변경한 거고요 그리고 원래는 환경, 서비스에서 어떠한 창작으로 바뀌시게 된 건데 사실 당초에 이 사업은 마을공동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통해서 확정된 거지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인하고 지역 주민 대상입니다, 대상자가.
한솔
정한솔위원
그러면 변경도 이러한 절차를 밟았거나 아니면 혹시 이와 비슷하게 변경 신청이 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자료는 있나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여기에 대한 자료 있고요 이것은 거기서 요청을 해서 공문으로 발송을 해서 우리가 관계법에 보조금 관련 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변경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어떤 법에 의거하신 건데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보조금 관련 법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인 및 주민과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법인 보조금 관련 조례나 법에 의해서 저희가 승인을 했던 겁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관련 법이 법명이 어떤 건가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잠깐만요.
한솔
정한솔위원
그리고 공문 발송은 언제였고 그 이후로 변경은 언제 하셨나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공문 발송은 9월 5일에 했고요. 저희가 변경 승인은 9월 12일에 했습니다. 관련된 게 9월 12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것은 2025년 부평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회계처리 자료집에 따라서 사업비 변경을 승인했던 사항입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사업명이 바뀌었고 상인 교육에서 일반 구민들을 위한 교육으로 바뀌었는데 사업비를 반납시키는 게 아니고 다시 심의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 사업 취지에 맞도록 이것 같은 경우는 사업 자체가 상인, 주민과 소통 채널 구축 목적으로 그리고 그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공모사업을 요청했을 때 지역 상인과 주민과의 참여율을 높여 차년도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한 상인, 주민과의 소통 채널 구축이 목적이라고 했던 겁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소통 채널 구축인데 환경에 대한 교육을 받나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뭉칠 수 있는 어떤 그것을 사업을 공모한 거고 그 내용이 음식물쓰레기 문제점 해결 방안이라든지 지역 주민을 위한 서비스교육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겁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로 처음에 진입하기 위해서 신규형 같은 경우는 마을 사람들끼리 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통의 관심사를 갖고 사업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 신청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선정하게 됩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사실은 샴푸바 만들고 미니정원 만들기로 처음에 심의를 받던 건 아니잖아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그리고 중간에 변경이 된 거고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네.
한솔
정한솔위원
그런데 이렇게 원래 변경이 쉬운 건가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신규형이고 마을 사람끼리 서로 공통된 관심사를 갖고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입장에서 뭔가 소통과 대화를 하기 위한 작은 소모임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 자체도 신규형입니다. 기존에 했던 것도 아니고. 효실천 상인회에서 그런 목적으로 저희한테 신청을 했고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의 공통적인 관심사에 해당하는지 저희가 위원회에서 판단하기에는 그래도 최초라는 단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를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된 겁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최초의 단체면 이렇게 해도 되나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이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라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할 때 그 사업이 일반형의 신규형에 맞다고 판단이 되면 3인 이상 그리고 사업자등록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공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효실천 거리 상인회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소통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하게 된 겁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제가 행정을 잘 몰라가지고요.
철웅
한철웅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본 위원이 아직도 궁금증이 해결이 안 돼 가지고요. 처음에 애당초 심의를 받았었던 것은 환경에 관련된 서비스였는데 참여율이 저조했기 때문에 이것을 미니정원 만들기, 허브샴푸바 만들기, 그런데 이 사업들은 애당초 처음에 심의를 받았던 것들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렇게 중간에 변경이 되어도 가능한 건가요?
철웅
한철웅자치행정국장
신규형으로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큰 틀로 보면 이게 신규형으로 해서 소모임의 소통과 대화 모임의 사업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준 건데 사업을 하면서 사업 내역 변경 요청을 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준 거잖아요. 그것은 검토해서 어떤 결과물은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내용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내용이 적정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변경은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전혀 다른 사업이라고 그러면 취지와 다른 사업이라면 다르지만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그러면 큰 목적성만 같다면 사업의 세부 내용이, 아니지요 사업 자체를 바꿔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해주시는 걸까요?
철웅
한철웅자치행정국장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지원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면 변경을 지침 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그 내역을 못 봐서.
한솔
정한솔위원
그 지침이 어떤 지침이지요?
철웅
한철웅자치행정국장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게.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관련 법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고 있고요. 제13조에 보면 지방보조금 용도의 사용금지라든지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그런 것에 의해서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지방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 보조 사업자가 이 목적에 부합한다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당초에 교육을 시킬 때 당초에 올해 같은 경우는 33개 단체가 신청해서 27개 선정을 하면서 이분들을 27명 대표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시켜요. 그때 교육을 시킬 때 이런 회계 처리 절차, 보탬-e 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시킬 때 이런 범위 내에서, 어떤 범위 내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 사업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사업비 변경을 좀 더 자율적,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드리고 있어요.
철웅
한철웅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최초의 승인대로 집행이 되면 가장 적절한 사업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 사업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변경이 됐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승인을 받았으면 가능할 거로 보는데 저희가 승인을 해줬지만 그게 내역만 바뀐 건지 그것을 제가 확인을 못해서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면 잘못된 부분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전혀 다른 사업으로 승인을 해줬다 그러면 승인 자체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는데 제가 그 내역을 확인을 못해서 정확한 답변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이익성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본 위원이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한솔 위원님이 허락해 주시면 제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대로 아직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잖아요. 부서에서도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잖아요? 이것이 경미한 변경인지 아니면 중대한 변경인지 정말 글자 그대로 사업이 완전히 다른 사업으로 변경이 된 건지에 대한 그런 파악이 아직은 안 되신 거잖아요? 정확하게. 그렇지 않아요? 그게 문제지요. 그리고 변경 허가를 해줬잖아요. 아니 난 들으면서 제가 보니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33개의 사업을 심사해서 접수된 33개 중에 27개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승인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선정합니다.
이익성위원
승인을 선정된 것이 27개 사업이면 27개 사업이 그 사업 취지에, 신청 당시에 사업 취지에 맞게 사업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바꾸는 게 이상한 거지요. 부서에서 사업이 변경되거나 바뀌면 경미한 변경도 의회 보고하고 이만저만한 사정이 있어서 변경합니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사업 자체가 아까 무슨 교육이라고 그러셨어요? 제가 자료를 못 받아서 잘 모르겠지만 교육인데 다른 사업으로 미니정원 만드는 사업으로 바꾸었다고 하니 교육하고 미니정원하고. 그런데 소통의 범주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소통은 부평구가 다 소통이면 끝나요. 하기 좋은 얘기로 소통의 범주라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오늘 이상하게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자꾸 드리게 되는데 지금 감사잖아요. 다른 업무보고의 질의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감사면 동료 위원님들께서 관심 갖고 자료 요구를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파악된 내용을 말씀을 주셔야지 증인 선서 하셨지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답변 주시는 것과 달리 허위가 있다든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답변이 되면 위원회에서 문제 있지 않습니까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걸 의결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만 그렇게까지 가서는 안 되는 거지만,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도 제가 볼 때는 자치행정국장님이 이 정도로 조금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실 정도면, 뭐예요? 그 마을 만들기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300만 원입니다.
이익성위원
300만 원의 사업비가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를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면 반납을 받았다가 다시 재심의를 해서 주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보조금 심의한 내용과 변경된 내용이 27건 중에 올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몇 건이나 있어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27개 단체를 대상으로.
이익성위원
아니 27개를 심의 의결해줬잖아요, 사업을. 그 안에 있어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그 단체 중에서도 변경 요청하는 건에 대해서 그 목적에만 합당하다면 저희가 변경해주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그 사례가 있냐고, 올해.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잘 하셔야 되겠네! 이게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이 1년에 예산이 얼마예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1억 정도 됩니다.
이익성위원
이런 식이라면 이것 예산 심의할 때 심각해요. 심의 받을 때는 통과하기 좋은 사업으로 신청해 놓고 나중에 사업하려니까 어려워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고 그런 사례가 많다는 거잖아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을 1억 정도 예산 갖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33개 단체가 신청을 해서 27개 단체에다 지원을 해줬고 거기에서 자기네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 상 문제없게 승인 요청을 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준 게 8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이런 부분들이 많으면 문제가 틀림없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27개 중에 8개라고 하면 적은 비율이 아니에요. 30%가 넘는데, 30% 가까이 되는데. 30% 가까이가 사업 변경이 돼 가지고 추후 승인을 해준다든지 하면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었어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사업비 변경 같은 경우는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익성위원
경미한 사항으로.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 판단은 자치행정과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런 내역이 있습니까? 규정이. 법률적 근거가 있어요? 자체 판단을 한다는 법률적 근거가 있냐고?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주세요. 그리고 시간이 좀 돼서 제가 자료 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연숙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관련해서 심의자료 제가 정회 시간에 전해주셔서 봤고요. 내가 더 깊은 얘기는 못 하겠네요. 하여튼 상황이 이런 상황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변경하게 됐다. 자치행정과장님 그런 거지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리고 변경한 것이 꼭 이것만이 아니고 8개 된다. 그 안에 이게 하나일 뿐이다!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우리가 감사 시간이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되잖아요. 관리감독 부서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관련해서 자꾸 처음에 신청한 사업이 변경이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애초에 심의받은 내용대로 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도 드리고 감독도 해서 이 사업 취지에 부합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리고 또 정산도 받으신다고 아까 그러시더라고.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17일까지 정산을 받고요 정산 결과 증빙서류가 적합하게 됐는지 그런 것 확인해서 안 될 경우 환수 조치하고 환수 조치된 단체는 내년도 사업 진입에 감점 요인으로 적용해서 진입 못 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게 세게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까지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관리 감독을 잘 하셔서, 관리 감독이라는 것에 안내, 사전에 이 사업과 관련된 안내를 잘 해주셔서 제대로 잘 진행될 수 있게 돼서 애초의 사업 취지에 부합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말씀으로 내가 정리할게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문드리다가 시간이 다 가는 것 같아요. 잠깐, 총무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자
박미자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한 게 있어요, 총무과에. 인사 보직 관련해가지고. 그렇지요?
미자
박미자총무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래서 그 자료는 잘 챙겨서 오셨을 텐데 전보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보 제한 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가 뭐지요?
미자
박미자총무과장
전보 제한이라는 게 일정 기간 동안에 보직 발령이라든가 이동을 최소화하라는 의도이고요. 비율이 정해져 있는.
이익성위원
아니, 최소화하라는 것이 이유가 전보 제한의 이유는 아니잖아요. 전보 제한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미자
박미자총무과장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너무 잦은 이동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저해한다는 것을.
이익성위원
그렇지요. 업무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도 필요하고 또 그 과업을 수행하는 연속성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전보 제한과 관련된 부분으로 이게 공무원 임용령에 나와 있는 거예요.
미자
박미자총무과장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필수 보직 기간의 준수에 임용한 날로부터 2년의 필수 보직 기간을 두도록 되어 있어요.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홍미영 청장 당시에도 7대 때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일문일답을 같이 한 적이 있어요, 홍미영 청장님하고. 그래서 너무 잦은 전보로 인해서 업무가 차질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임용권자가 보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 전보 제한에 예외를 두는 규정이 있어요. 그렇지요?
미자
박미자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게 연간 전체 전보 인원의 100분의 10, 다시 말하면 10분의 1에 제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미자
박미자총무과장
직급별로 차이가 있기는 한데 현재 10% 이상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사유를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연도별로 전보 제한 초과되는 비율을 보면 점차 낮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되는 직급이 5급, 6급에 초과되는 비율이 집중되고 있는데 워낙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명예퇴직이라든가 퇴직 사유가 많아서 사실 물리적으로 그것을 지키기에는 실무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명예퇴직이나 퇴직과 관련된 부분에 공직자 숫자가 어느 당해 연도에는 많고 적고 이런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미자
박미자총무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러면 그에 해당하는 공직자, 다시 말하면 5급 사무관님들이나 6급 팀장님들은 전보를 하면 안 되지. 그 상황이 발생되기 전에 직급에서 이와 관련된 것은 지키려는 의지가 있다면 전보를 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퇴직을 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되도록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전보 제한의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취지 아니겠어요?
미자
박미자총무과장
저희가 실무를 하다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물론 실무를 하다 보면 꼭 다 지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잘못됐으니까 시정을 하십시오” 이 말씀보다도 이런 것을 지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이런 것이 공무원 임용령에 분명히 적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우리가 간과하고 지나가는 상황들이 많다. 왜, 2023년도에 보면 10분의 1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499명이 전보가 됐어요, 당해 연도에. 그러면 49명 안에서 전보가 특별한 경우에 전보 제한 인원의 10분의 1로 전보를 시킬 수가 있는 그 비율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비율이 5급은 23%가 넘어요. 6급은 35%예요, 34.7%. 그런데 이게 5급과 6급의 공직자 분들이 움직이는 것은요 일반 또 그 밑에 실무를 정말 하시는 7급이나 그 이하 공직자 분들이 움직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부서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적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공감은 하시지요?
미자
박미자총무과장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 익히 알고 있어서 지금 최소한으로 그 비율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익성위원
인사가 얼마나 중요해요.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잖아요. 인사만 잘하면 만 가지 일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적재적소에 인사를 통해서 역할을 부여하고 그분이 그 역할을 잘 수행했을 때 정말 우리 구의 행정이 제대로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상황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미자
박미자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덧붙여서 이런 말씀 좀 드리면 요새 인사철이에요. 거기에 해당되시는 공직자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급이 빠르신 분도 있고 진급이 더디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진급이 빠르신 분은 빠르니까 좋을 수도 있지만 빨리 정점에 가시면 또 그다음 행보를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그런 부담도 있지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 지나치게 더딘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갖는 상실감이나 소외감은 말도 못 할 거예요. 조직문화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리고 더딘 분이 생각할 때는 나 대신 다른 분이 이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구조가. 내가 쳐지는데 정상적이라면 내가 어느 정도 입장이 돼야 되는데 내가 자꾸 더뎌지니까 나 대신 다른 공직자가 나보다 후임이라든지 또는 동료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꾸 올라간다라는 표현하기 어려운, 이게 참 우리 공직자 분들이 모든 어려움을 보상받는 게 승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사가 만사라는 표현하고 똑같다고 봐요. 우리 한철웅 국장님 올해가 가면 꼭 1년 남으시나요?
철웅
한철웅자치행정국장
6개월.
이익성위원
6개월 남으셔, 상반기예요?
민호
조민호자치행정과장
네.
이익성위원
저는 한철웅 국장님하고 오랫동안 같이 있으면서 늘 행정 처리하시는 거나 이런 게 완벽주의자고 그렇게 하시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늘 좋아하고 같은 동향에서 같이 성장한 입장에서 늘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드렸던 내용대로 한 국장님께서도 어느덧 마무리하실 시기가 되신 것 같아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빠르신 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분의 공과가 있으니까 빠르겠지요, 공이 있으니까 빠르겠지요. 그런데 너무 더디신 분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부분들이 우리 조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인사가 될 수 있게, 인사 문제는 한 국장님이 여러 가지 관여가 되시고 알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더 깊게 말씀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만 과장님도 그렇고 인사가 만사다라는 부분에 모든 말씀을 함축해서 질문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주세요.
철웅
한철웅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인사철이기도 하지만 많이 배려라기보다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금 반영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잘 운영돼서 조직이 와해되지 않도록 활력을 받도록 그렇게 잘 챙겨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전보 제한도 사실은 최대한 저희가 지키려고 노력은 하는데 퇴직자가 간부 공무원 쪽에서 많다 보니까 6급에서는 보직을 받으면 이동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오버가 되고 하는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 인사 부분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보면 인사업무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국장님이 의회에 이렇게 답변을 주셨으니까 우리 구민들도 답변 주신 내용을 신뢰하고 그렇게 지금까지도 그러셨지만 향후에 더 그런 본 위원의 어떤 질의 방향대로 잘 인사가 적용이 되고 하리라 믿고 질문 제가 그 정도 할게요. 총무과 총무팀에 관한 사항인데 이 내용은 제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총무팀장님!
지금 정기 보안과 관련해가지고 보안점검이 잘 됩니까?
실제 근무 현장이라든지 통제구역시스템 이런 것들을 직접 현장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보안 업무라는 게. 1년에 한 번.
우리가 지금 현재 정기 보안감사 중 아니에요? 예정이 되어 있지요?
혹시 2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거기서 지적받은 사항이 혹시 있어요?
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감사 질의를 드려도 그 정도 말씀을 똑같이 하실 거예요 아마, 챙겨보겠다 자료를. 그런데 하시면서 코로나 전후에 변동 사항이 있지요?
네.
그러니까 현장 보안 계획의 이행 여부라든지 정보관리 실태라든가 출입 통제 운영 상황이라든지 이런 점검을 실제 나가서 하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서면으로 바뀐 게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됐지요? 그전부터 그랬습니까? 과장님이 얘기해도.
미자
박미자총무과장
그게 코로나 기점으로 해서 서면 점검이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1차적으로 자체 점검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고 거기에 따른 미비점이 있거나 아니면 조금 더 봐야 될 경우에는 현장점검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이게 현장 확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 확인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안 점검이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사실은 접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한이 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서류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끝났단 말이야. 그럼에도 그전으로 환원되지 않고 그냥 계속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조금 행정의 약간의 편리 또 접촉을 조금 덜하는 그런 상황의 점검이 유지가 되고 있다.
철웅
한철웅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시에서 하는 것은 보안감사를 하고 있고요 보안감사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보안점검을 구 산하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분야는 일반 보안 분야가 있고 전산·통신, 그다음에 공간정보라고 해서 3개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서면으로 해서 하고 이상이 있을 때는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하고요 또 하나는 보안감사 말고 특정 시기에 하는 보안점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통제구역이나 그것은 실제 현장 나가서 하는 건데요 서류가 방치되어 있거나 서랍이 미시건되어 있거나 하는 것들을 복무점검과 같이하는 점검이 있어요. 그럴 때는 현장을 같이 보고 해서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변경이 있으면 저희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수시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런 상황들이, 제가 자료도 받아볼게요. 자료도 받아보고 실질적인 보안감사나 보안점검에 우리가 기대에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나머지 사항은 마무리 감사 때 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
영이
최영이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익성위원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에 13-6쪽에 보시면요 국시비 보조금 현황하고 집행현황, 반납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영이
최영이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말씀을 드렸던 게 수영장 수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왜 할 때 우리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할 때 바꾸었으면 좋았을걸 하는 말씀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13-6쪽에 맨 밑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노후시설 개보수라고 해서 13억 6700만 원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국시비 다 포함해서 구비까지, 그래서 집행을 12억 3100만 원을 해서 1억 3571만 9000원을 잔액 처리해서 반납한 거잖아요. 그런데 1억 3500만 원 반납한 숫자를 보니 더 안타까운 거예요. 이 9400만 원이면 인공해수풀이라고 하는 남부체육센터나 북부교육문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화시스템 그것을 할 수 있는데 겉에는 잘 고쳐놓고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접촉이 많은 수질 관리와 관련된 부분이 아직도 약품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본 위원이 마음이 안타까워요. 반납분이 이만큼 있는데 이거면 충분히 그 사업을 하고도 남았을 텐데 왜 우리가 그 생각을 못 했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다 해놓고 새로 만들기는 어려운 거니까. 답변 준비는 충분히 하시고 오셨을 테니까 말씀 한번 주세요.
영이
최영이체육진흥과장
저도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 예산이 장애인 승강기 교체 공사로 3억이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수영장 지붕 개선 공사로 10억이 내려왔고 그리고 재난안전기금으로 해서 시비가 수영장 천장 개선으로 3700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목적사업으로 특교금이나 특교세를 받을 때 그 목적사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수영장 지붕 개선 예산은 수영장 타일이나 이런 것들은 예산이 전혀 사업계획에는 없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잔액으로 해서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수영장 내부는 당초에 지붕 개선만 있었으나 국민체육센터에서 요구사항도 있고 너무 미끄럽고 해서 최대한 예산 잔액을 활용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승강기 교체 공사는 장애인 승강기 교체로 나온 목적사업비라 그 잔액을 사용할 수 없다고 변경할 수 없어서 저희도 부득이하게 반납하지 않고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쓰고 싶었으나, 그랬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본 위원이 감사 질의를 할 줄 알고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말씀드린 방향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게 소독 설비 장치를 우리가 설치하는데 9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구비를 전체 13억 6700만 원 중에서 5억 1000만 원은 국비, 시비가 3700만 원 그다음에 우리 구비가 8억 2000만 원이에요. 이것을 예산을 모아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한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장애인 승강기 사업이 3억이고 이런 자세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목적사업비로 써야지. 그런데 우리 구비가 8억 2000만 원이나 들어갔는데 잔액이 어찌 됐든 1억 3500이 남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 구비는 다 썼습니다, 270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라 바닥이 미끄러워서 타일공사는 했어, 애초에 계획에도 없었어, 그런데 했잖아요. 내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차원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그때 그러면 전기분해장치 해수풀 관련해가지고 이 시설도 하면 됐지 그것을 못 했을까 그 시기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 목적사업비를 왜 여기에 다 쓰지 못 썼냐 이 말씀의 지적이 아니고. 이게 다 시기가 있는 거라서 한번 다 리모델링 한다고 뜯었을 때 모든 시설을 다 완벽하게 갖춰놓으면 좋은데 하고 나면 이것도 새로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되니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왜 우리는 약품 사용하는, 정화 장치가 약품 사용하는 거고 다른 데는 해수풀이냐 이런 말씀을 혹시라도 하시게 된다면 죄송스럽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설이 한번 시설 개선이나 보수를 할 때는 종합적으로 다 필요 시설들이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를 다 검토를 잘 하셔서 향후에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만 지금 약품 사용을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방법이 있는 건지 한번 고민도 해보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이
최영이체육진흥과장
고민도 해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국민체육센터나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한번 정지하고 공사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할 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다른 부서의 부서장님들께서도 이와 유사한 사항들이 생기면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서 한 번 예산이 한꺼번에 잘 투입이 돼서 만족도 높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전에 걸쳐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의는 더 있습니다만 이 정도 하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오늘 여러 가지 질의도 많이 받고 감사도 지적도 많이 받으셨는데 열심히 애쓰는 것 잘 압니다.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주민 친화적 사업을 통해서 여러 행사하느라고 바쁘고 그런 것 잘 알고 수고하신 것 잘 알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 애쓰신다는 격려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에 보답은 더 잘 해주십사 그것으로 답을 주시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면서 수고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정유정 위원님!
정유정위원
저는 하나로민원과.
은자
오은자하나로민원과장
하나로민원과장입니다.
정유정위원
죄송하지만 화면 하나로민원과 자료. (사진 자료 화면에 띄워놓고) 저희가 마일리지제도가 있더라고요. 행정 신속하게 하고 처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평가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 제도가 시행된, 처음 만들어진 게 몇 년도 일까요?
은자
오은자하나로민원과장
제가 처음 만들어진 연도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유정위원
못 하세요?
은자
오은자하나로민원과장
네.
정유정위원
제가 기사로 찾아봤는데 2005년도에는 공무원 혁신마일리지제로 처음에 시행한 것 같아요.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을 읽어보면 비슷한 취지거든요. 그리고 2011년도에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으로 해서 이름이 바뀌더라고요. 그때 최우수상 1명한테 50만 원, 우수상 1명한테 40만 원, 장려상 1명한테 20만 원 이렇게 수여를 했더라고요, 평가하셔가지고. 그리고 최우수 부서한테 40만 원, 우수부서 한 부서에 40만 원, 장려부서 20만 원 이렇게. 그런데 지금 그러면 현재가 2025년이잖아요. 그때랑 이게 합치면 거의 200여만 원 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포상받은 직원 분들에 대한 금액을 합치면. 그러면 2025년도 현재는 마일리지제도 시행해서 부평이음이나 이런 것들로 제공하고 하지만 어느 정도 수요가 되나요? 그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나요? 혹시.
은자
오은자하나로민원과장
예산액은 현재도 200만 원입니다.
정유정위원
그러면 거의 2005년도부터 따지면 거의 20년 된 거잖아요. 그런데 공무원 분들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보면 미비한 거거든요. 그런데 멈춰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은자
오은자하나로민원과장
그런데 민원처리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가 마일리지제만 있는 것은 아니고 칭찬 공무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 친절 부서 선정도 있고 해서 몇 가지가 됩니다.
정유정위원
거기도 어떤 포상이 나가나요?
은자
오은자하나로민원과장
민원 친절 공무원은 상·하반기 해서 6명씩 하고요 5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 공무원은 1인당 2만 원씩 해서 이음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친절 부서 해가지고 평가해서 부서로 지급하는 포상도 있기 때문에 마일리지 자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유정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합치면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예산은.
은자
오은자하나로민원과장
총 하면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유정위원
이것 200만 원 제외하고.
은자
오은자하나로민원과장
제외하고는 10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민원 친절 관련돼서.
정유정위원
50만 원씩 6명 아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은자
오은자하나로민원과장
거기가 6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민원 친절 부서 선정하는 것도 있고 칭찬 공무원도 있고요.
정유정위원
그래서 다른 구는 지금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저희랑 비슷한 이번에 잘된 자치구를 비교 대상으로 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서울이지만 저희보다 인구수는 20만 명 적어요. 30만 명 정도 되지만 아무래도 자립도나 이런 것들은 높지요. 그게 어쨌든 좋은 부분에 대한 것들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피드 민원 마일리지제라고 서울 성동구에서는 시행하고 있어요, 이름을. 그래서 정말 서울시에서도 각종 상을 다 휩쓸었더라고요. 민원에 대한 처리예고제까지 시행하시면서 아무래도 공무원 분들이 일은 많으시겠지만. 사실은 제가 이것에 대한 포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와서 지금 방금 성동구청 담당하는 직원 분한테 통화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4분기로 수상을 한데요, 여기는. 4분기로 해서 금액은 크지는 않더라고요. 10만 원 6명 이것을 4분기로 나누신다고 하고 그다음에 5만 원씩 50명을 4분기로 나눠서 수여를 한데요. 그렇다면 금액은 크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사기진작의 계기는 자주 이런 것들을 만들다 보니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성동구가 특이하게 어떤 것을 하고 있냐면 공무원 분들이 창의적인 그런 것들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제안하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칙이 있어서 금상은 200만 원을 주고요 그다음에 은상은 표창과 상금을 주는데 금상은 200만 원을 주고 은상은 표창과 상금으로 100만 원, 동상은 표창과 상금으로 50만 원, 장려상은 표창과 상금으로 30만 원, 노력상은 표창과 상금으로 20만 원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표창을 넣은 것은 나중에 진급하는데 영향을 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그렇게 되고 있는 건가요?
은자
오은자하나로민원과장
지금 제안 같은 경우에 포상하는 것은 타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유정위원
타 부서 어디지요?
은자
오은자하나로민원과장
소통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유정위원
그것은 총무과장님 아실까요?
미자
박미자총무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정유정위원
아, 기획예산과에서 하나요?
미자
박미자총무과장
공무원 제안제도로 해서 정책 제안도 될 수 있고 심사해서.
정유정위원
이렇게 방금 드린 표창이나 상금 정도의 수준으로 저희도 지급하고 있나요?
철웅
한철웅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저희도 공무원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상금도 있고 호봉 승급도 있고요 호봉 승급이 되면 매월 한 호봉을 퇴직할 때까지 더 받는 거니까 상당히 높은 거지요. 그 정도면 높은 효율성 있는 제안이 있을 때.
정유정위원
그럼 제가 이건 자세하게 그 부분을 모르고 있어가지고.
철웅
한철웅자치행정국장
제안제도는 저희도 상금이 있고 실적에 따라서 제안 내용에 따라서 노력상, 우수상 이렇게 해서 포상 내용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아마 다 하고 있을 겁니다.
정유정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존경하는 정한솔 위원님께서 찾아봐 주셨는데, 너무 차이가 나기는 한다. 장려상은 30만 원, 2건 제안자 분이 타셨네요. 노력상은 10만 원 5분이 타셨고 이것은 구민이 7건 해서 각 30만 원 2명 타셨고 5명은 10만 원, 구민들이 타셨어요. 그다음에 공무원 분이 하신 것은 노력상 해서 5건 해서 10만 원.
철웅
한철웅자치행정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력상은 그냥 참가상입니다. 노력해서 했다고 하니까 그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10만 원이라도 상금을 지급하는 거고 그것보다 효율성이 높은 제안이 나오면 호봉까지 승급을 해주는.
정유정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노력상밖에 나와 있지 않은데.
철웅
한철웅자치행정국장
그만큼 그 제안이 안 들어왔다는 거지요, 평가를 했을 때. 퀄리티가 높은 제안이 들어오면 높은 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평가했을 때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평가가 됐기 때문에 노력상으로 결정이 돼서 그렇게 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유정위원
기대가 안 되니까 안 내시는 것 아닐까요? 실효성이 없는 노력상밖에.
철웅
한철웅자치행정국장
실제로는 경험상으로 호봉 승급하신 분도 있고요.
정유정위원
나중에 그 내역 좀 저 주시고요.
철웅
한철웅자치행정국장
그게 옛날이기는 한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기획예산과인데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유정위원
여기서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제안이 떨어지면 다시 한번 제안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구청장님께서 사실은 약간 다른 구하고 다른 선도적인 것들을 많이 하셔서 이것들이 너무 잘 운영되다 보니까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로도 나오셨거든요. 좋은 선례로 제가 알고 있어서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면 요즘에 근무성적평정 이런 것도 진급이나 공적심의회 이런 것들 하실 때 이런 상들이 포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되고 있나요?
미자
박미자총무과장
공식적으로 계량화해서 적용되지는 않고요 근무성적평정에 그런 제안이라든가 그런 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정유정위원
그러니까 참여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참여 안 할 것 같아요. 노력상 5명밖에 없는 것 보니까.
미자
박미자총무과장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제안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유정위원
당연히 없었으니까 그렇게 주셨겠지요. 그런데 내가 정말 어떤 가진 노력을 다해서 했는데 사실은 노력상이라도 타면 다행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쉽게 이것들이 그런 선례들이 있다면 지금 사실은 신규 들어오는 임용자 분들이 관심 가지고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노력상 5명으로 끝났다는 것은 많이 공무원 분들께 내가 이것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믿음, 왜냐면 업무로도 바쁘실 것 아니에요, 본인들의 업무로도.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가라는 의문점은 들고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사진 자료 화면에 띄워놓고) 여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7명 선발해서 보면 선발된 인원한테 특별휴가 등 인사상이랑 인센티브와 상금을 수여한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주셨더라고요.
철웅
한철웅자치행정국장
이 역시도 기획예산과에서 저희 구청도 같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 하실 때 마무리 때 현황을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유정위원
현황을 받아 봤는데 지금처럼 노력상 5명 정도인데.
철웅
한철웅자치행정국장
적극행정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적극행정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분한테 혜택을 드리고 웬만하면 채택을 하는 그런 쪽으로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도하기 위해서.
정유정위원
혹시 알고는 계시나요? 적극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포상이나 이런 것들을 인센티브를 어떻게 지급하는지는 혹시 아시나요?
철웅
한철웅자치행정국장
포상금 있고 가점도 있고 특별휴가 있고 그렇습니다. 본인 선택하는 것도 있고.
정유정위원
그 내역이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의 공무원 분들이 받으시는지.
철웅
한철웅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기획예산과 통해서 자료 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유정위원
그럼 내일도 혹시 국장님 들어오시나요?
철웅
한철웅자치행정국장
내일은 제가 안 들어올 것 같고요. 기획문화국 할 때 종합 마무리할 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유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사진 자료 화면에 띄워놓고) 이것은 제안서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새로 들어오는 임원급이 아닌 신규 임용자 분들한테 이런 부분들이 더 좋은 생각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세대교체가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세대들이. 그런 부분들을 가져와 봤고요. 그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다 구하고 그런, 우리도 상을 많이 받고 있지만 많이 연결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 어쨌든 지금 총무과로 자연스럽게 넘어온 것 같아요. 자료 받은 부분들에서 제가 궁금했던 것은 어쨌든 총무과에서 공무원 분들의 고충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써주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저는 직장어린이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여성 공무원들이 많으시잖아요?
미자
박미자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정유정위원
지금 제가 연령별 충족률을 다 봤거든요. 단 하나 있고 공무원 분들이 편하게 맡길 수 있는 부평구청 직장어린이집은 1층에 있지만 0세는 다 꽉 찼습니다. 두 반이 있는데 다 찼고, 만 1세도 두 반이 있는데 한 반 다 찼고 한 반에 1명만 부족합니다. 그다음에 만 2세, 우리나라 나이로 4살도 다 찼습니다. 그런데 유아반 5살 반 같은 경우에는 15명이 정원인데 6명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그 6명은 인건비 지급률의 최소 인원 보증 인원입니다. 6명을 갖추지 않으면 인건비가 보조되지 않습니다.
미자
박미자총무과장
네.
정유정위원
이렇게 일부러 그러지는 않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기억으로 6명, 7명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정원 충족률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내년에 부평구청 직장어린이집에 공무원 분들이 맡길 수 있는 아이들의 대기 사항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사실은 어린이집 사이트 신청할 수 있는 대기 사이트에 부평구청 어린이집을 들어가서 보려고 했는데 자료 요청 안 하고, 안 뜨더라고요. 그게 직원 분들을 먼저 하기 위해서 안 뜨게 해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상시는 아니고 인원이 차지 않으면 잠시 열어줄 때도 있다고 해요.
미자
박미자총무과장
거기를 통해서 결원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모집 공고를 그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유정위원
그래서 9월 초에 3일 정도 열으셨더라고요. 일반 아동을 그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받으셨더라고요.
미자
박미자총무과장
5명 현재.
정유정위원
그러면 평상시에는 정원에 대한 부담감이 없으신 것으로 이해는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평구청의 직원 분들이 입소 대기상태를 받아보니까 0세 반이 한 반이 3명이 정원이거든요. 그런데 13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 1세 반은 5명이 정원이거든요 그런데 12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싶어서. 그다음에 만 2세 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명 있습니다. 조금 이런 것에 대한 어찌 됐든 어릴수록 구청에 출근하시면서 아이를 맡기고 싶어 할 거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만 2세 갔을 때 대기인원이 적은 이유는 아무래도 이 영아들이 친숙한 곳에 다니는 것들, 낯선 공간에 가는 것들이 어려울 거라는 특징적인 것도 있거든요. 사실은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많이 드렸는데 그렇다면 0세 반이나 만 1세 반의 수요가 지금 없는 게 아니라 계속 직원 분들은 조부모님께 맡긴다든지 아니면 아이를 봐주는 분한테 비용을 지불해서 맡기는 경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것은 직장어린이집이 없는 게 아니라 있잖아요. 그렇다면 수요가 많은 것들을 우리가 빨리 파악해서 그 부분을 충족시켜 드리는 게 직원 분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아반 15명 정원인데 6명 있는 것은 9명이 비어서 영아반에 오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못 오고 있잖아요. 그 생각은 안 드실까요?
미자
박미자총무과장
이것은 실제 저희가 9월에 직원 설문을 통해서 수요를 받았을 때 그런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11월에 내년도 보육계획을 하기 위해서 실수요를 파악하게 되잖아요. 그때는 수치 변동 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0세 반 같은 경우에는 정원 3명이지만 2개 반 현재 운영하고 있고 1세 반도 정원 5명에 2개 반, 10명의 정원을 운영하고 있고 2세 반도 7명씩 14명으로 해서 2개 반 운영하고 있고 3세 반은 정원 15명인데 1개 반을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정유정위원
제가 다 읊었던 내용인데.
미자
박미자총무과장
네,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11월에 실 보육 수요를 파악했을 때 거기에 맞춰서 내년 운영계획이 1세 반 반 하나를 더 늘리고 2세 반 같은 경우에 반 하나를 줄여서 시설물 상황이 정해져 있으니 그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정유정위원
유아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운영할 생각이신가요?
미자
박미자총무과장
영유아반은 「영유아보육법」에 시행규칙에 보면.
정유정위원
꼭 안 하셔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자
박미자총무과장
그런데 실제로 6명이 거기에서 보육을 받고 있잖아요. 그게 자연스럽게 없어지지 않는 한은 그 아이들이.
정유정위원
올해는 어쩔 수 없지만 신규 아이들을 받을 때는.
미자
박미자총무과장
그런데 밑에서 올라가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월반을 해서.
정유정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7살 반까지 있어야지요? 만약에 1명만 있어도 다 그럼 수용을 해야 되는 건데 그 효용성을 따지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직원 분들이 내년에는요 지금 0세 반 같은 경우에 3명이 한 반의 기준이었는데 교사 대 비율이었는데 2명으로 바뀝니다.
미자
박미자총무과장
네.
정유정위원
그래서 지금 두 반이 세 반이 될 수 있어요. 보육실 면적 기준으로 따지면 내년 법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보육이 어쨌든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잘 봐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직장어린이집의 특장점은요 인건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영리 목적이 아닙니다.
미자
박미자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정유정위원
아이를 정말 사랑으로 보살펴주실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 혜택을 우리 직원 분들이 저는 더 많이 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미자
박미자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육 수요를 파악하다 보면 사실은 매년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정유정위원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 아이를 보내고 싶은데 자리가 없으면요 다른 기관에 우선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관에서 아이가 잘 적응했는데 3개월 적응했는데 여기서 연락 주시잖아요, 옮기기 쉽지 않습니다.
미자
박미자총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9월에 수요조사하고 실수요를 파악할 때는 다 열려있는 상태인데 실수요 파악했을 때는 실제 그렇게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반 편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맡기고 싶어도 못 맡기는 것에 대해서는.
정유정위원
제가 처음에 보냈던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사진 자료 화면에 띄워놓고) 부평4동, 저희 부평구청이 부평4동에 있거든요. 부평4동만 아이들 대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직장어린이집이 정원을 채우지 않아도 운영이 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성격의 공공자금을 받을 수 있는 성격의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다 있는데도 여기를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아이들이 없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구민들도 보낼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원래는. 그런데 그건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공무원 분들이 먼저 혜택을 보는 것에 대해서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작년에도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반영이 계속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한 반을 증설하시기로 한 건가요?
미자
박미자총무과장
현재 1세 반을 내년에는 3개 반으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2개 반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외부 자녀가 5명인데 1세 반에 2명, 2세 반에 2명, 3세 반에 1명이고 자체 보육 수요에서 결원이 생기면 공지를 걸어서 외부 보육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지금 외부 자녀들이 여기에 보육 의뢰를 해서 대기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어서.
정유정위원
안 받고 있으니까 없지요.
미자
박미자총무과장
결원이 생길 때 저희가 열어놓잖아요.
정유정위원
잠깐 3일 열었다니까요. 지금 제가 영유아보육과에 요청해서 자료 받았습니다. 우리 직장어린이집이 결원이 생겼을 때 잠시 열었는데요 9월 초에 잠깐 열어놨더라고요. 그것은 정원이 항상 차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미자
박미자총무과장
저희가 반별 정원 대비 총 정원에서 3명 정도 여유가 있기는 해요, 0세 반에서.
정유정위원
그러면 우선은요 지금 속기사님께서 손이 아프실 것 같아요, 계속 쓰시느라고. 정회하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미자
박미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유정위원
정회 요청드립니다.
강연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유정 위원님!
정유정위원
정유정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잠깐 과장님하고 얘기 나눠서 잘된 것 같은데요, 화면 앞인가 뒤인가 좀 넘겨봐 주실래요. (사진 자료 화면에 띄워놓고) 레미안 부평 쪽 대기가 79명이에요. 저기가 국공립입니다.
미자
박미자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유정위원
어머님들이 아무래도 국공립을 선호하는 이유는 개인 소유가 아닌 어린이집이고 영리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도 많이 한 거잖아요, 아파트 짓고 있으면. 그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그러면 부평4동 어린이집도 제가 알기로는 국공립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기가 그래도 대기가 있는 편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들었을 때 아이들이 어린이집 대비별 아이들이 없으면 인가 제한을 둡니다. 인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구에서. 그런데 부평4동만 아이들이 많아서 인가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러면 직장어린이집이지만 아까 육아휴직을 많이 들어가서 수요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얘기를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시니까 제가 이해는 됐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대기를 묶어놓을 게 아니라 계속 부평구민들도 우리한테 세금을 내고 있으시고 좋은 환경에 쾌적하게 아이들이 여기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같이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그리고 5살 반이 15명 정원인데 그 반에 만약에 3살 아이들 반을 집어넣으면 세 반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거든요, 세 반.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믿고 맡길 수 있어서 부평구민들이 직장생활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을 저희가 선호하는 거잖아요. 그런 혜택을 고루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계속 건의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자
박미자총무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결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중간에 직원 아이가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일부 추가 모집을 풀어놓지 않고 있었던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3세 반 같은 경우는 결원 아동수가 많으니 그것을 풀어서 일반 아동도 들어올 수 있게끔 어린이집하고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정위원
진짜 만약에 민간 어린이집이었으면 어떻게든 채우시려고 노력하셨을 거거든요. 그런데 인건비 지원 다 되시기 때문에 별 걱정이 없으신 거예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미자
박미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유정위원
감사합니다.
강연숙위원장
정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 체육진흥과, 하나로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시정 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하여 내일 감사 시작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 10시부터는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강연숙 김동민 유정옥 이익성 정유정 정한솔 황미라 출석전문위원 이정원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한철웅 총무과장 박미자 자치행정과장 조민호 평생교육과장 강인숙 체육진흥과장 최영이 하나로민원과장 오은자
16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