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성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완섭입니다.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파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난 11월 14일 집회공고 된 제260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로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 시정연설 청취와 시정질문을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다음, 안건 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등 3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 기간 중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건 이송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2일 제25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3건의 안건을 같은 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끝으로 금일 5분자유발언은 이익선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이익선 의원)

존경하는 54만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촌1·2·3동, 월롱면, 파주읍 지역구의 이익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박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통상 환경 악화와 가계 심리 위축 등 경제 침체가 지속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경영인과 소상공인,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100만 도시 파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경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촌동과 조리읍이 연결되는 공릉천 유휴부지에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민 친화 생활형 파크골프장을 설치하여 시민 복지 증진과 파크골프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파크골프는 고령층과 중년층을 포함 남녀노소가 즐겨 찾아 저비용으로 건강 관리를 하는 최적의 운동으로 확산되어 국내 파크골프 인구가 2022년 6만 4000명에서 2025년 8월 22만 1000명으로 급증하였고 파주시에서도 11개 동호회 400여 명이 즐겨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4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건강한 100세 시대에 필요한 활기찬 운동과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파크골프장 확대 설치 정책 제안을 하였고 파주시에서는 관내 파크골프장 설치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전국 파크골프장 수는 423개이고 경기도는 총 42개소이며, 이 중 36홀 이상 대형 파크골프장은 7개소 양평군, 가평군, 여주시, 연천군, 구리시, 포천시, 안산시, 18홀 중형 파크골프장은 13개소, 9홀 소형 파크골프장은 22개소이며, 파주시는 심학산 파크골프장 18홀과 운정파크골프장 9홀 1개소에 불과하고 조리읍 봉일천리에 9홀 규모의 산악형 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2025년 10월 14일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을 맞아 세계보건기구 인증 고령친화도시 선포식 행사를 하면서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파주시 복지정책 방향을 제시하였고 어르신이 존중받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파크골프장 설치 등 다양한 정책을 실현하여 노인 복지 증진을 이루겠다고 하였습니다. 파주시 공릉천 하천과 연결되는 조리읍과 금촌1·2·3동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수는 조리읍 2만 7466명, 노령 인구 7045명, 금촌1동 2만 908명, 노령인구 4992명, 금촌2동 3만 100명, 노령인구 5377명, 금촌3동 2만 4409명, 노령인구 4814명으로 총 10만 2883명이고 노령인구는 2만 2228명, 21.6%입니다. 많은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강원도 화천군, 가평군, 연천군 등 경치가 좋은 강과 하천변에 위치한 파크골프장을 찾아 운동을 한 후 인근 지역에서 식사와 관광을 하며 소비를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금촌2동과 조리읍 주거지 인근 공릉천 유휴 하천부지에 시민 누구나 파크골프 운동을 즐겨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 공릉천변에 시민들이 설치한 생활형 파크골프장 양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해야 합니다. 현재 금촌2동과 조리읍 공릉천 하천부지에 시민들이 비용을 들여 소규모 파크골프장을 설치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에게 사용 허가가 되지 않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불법시설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어 행정처분 통지와 법원 출석 판결을 받는 고초를 겪었고, 파크골프 동호인과 주민 500여 명이 청원서를 제출, 파크골프장 양성화와 확대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파크골프 운동을 통해 복지가 증진되는 공적 영역의 이익 효과가 크므로 파주시에서 관리청인 한강유역환경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설치되어 있는 생활형 파크골프장을 상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행정 지원을 하여 양성화해야 합니다. 둘째, 금촌2동과 조리읍 공릉천 유휴부지에 생활형 파크골프장 설치 관련 행정 및 예산 지원을 하여 시민 복지 증진과 파크골프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금촌2동과 조리읍 공릉천 하천부지에 시민들이 비용을 들여 정규 규격이 아닌 소규모 파크골프장을 설치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파크골프장과 연결되는 유휴부지의 잡초를 제거하고 잔디를 이식하여 저비용으로 정규 규격이 아닌 생활형 파크골프장을 18홀 규모로 증설하여 노령층을 포함 시민 누구나 산책을 하면서 파크골프를 즐겨 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과 예산 지원을 하여 시민 복지 증진과 파크골프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산재정실장 이종춘입니다. 제260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내수경기 회복과 유동적인 대내외 경제 여건에 따른 세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시정 핵심 가치 실현과 민생 현안, 새정부 신규 사업 반영 등 급증하는 세출 수요에 대응하여 가용 재원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2조 3599억 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보다 207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025년 당초예산보다 1885억 원이 늘어난 1조 962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025년 당초예산 대비 186억 원이 늘어난 397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조 9626억 원으로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5117억 원으로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은 4750억 원, 국도비 보조금 8292억 원, 순세계잉여금 1456억 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1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자체사업에 7966억 원, 보조사업에 1조 16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별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시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정2·4·5·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326억 원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1244억 원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율곡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100억 원 등 2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교교육 통합지원에 251억 원 등 36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30억 원, 파주문화재단 운영 등 54억 원 등 880억 원을, 환경 분야에는 파주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에 180억 원, 파주LCD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에 61억 원 등 13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 49.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연금에 2325억 원,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원에 531억 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52억 원 등 올해보다 1242억 원이 늘어난 9696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건 분야에는 국가예방접종 실시 102억 원, 난임부부 시술 지원에 23억 원 등 4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농업직접지불금에 169억 원,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에 63억 원 등 746억 원을,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발행에 100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119억 원 등 4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서해선 파주 연장에 65억 원, 파주형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운영에 26억 원, 국지도 78호선 상습정체구간 개선에 37억 원 등 1708억 원을 편성하여 교통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물순환시스템 운영관리에 23억 원 등 65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00억 원, 인력운영비 등 기타 분야에 178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025년 당초예산 대비 94억 원이 증가한 800억 원으로 회계별로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11억 원, 의료급여에 74억 원, 교통사업에 44억 원, 주차장 관리에 74억 원, 공영개발사업에 300만 원, 폐수처리사업에 597억 원, 폐기물처리시설에 3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 총 92억 원이 증가한 3173억 원 규모입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급수취약지 확장공사에 27억 원, 노후 상수도관 개량사업에 21억 9000만 원,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에 35억 2000만 원, 상수도 지방시설물 전산화 작업 3억 3000만 원, 광역상수도 원·정수 구입에 258억 원 등 2025년도 당초예산보다 16억 원이 늘어난 1397억 원 규모입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관로 및 처리장 운영 등에 518억 원, 하수관로 및 하수처리시설 사업에 107억 원, 하수도 정비 및 건설에 463억 원 등 2025년 당초예산보다 76억 원이 증액된 1776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개 기금 총규모는 1990억 원으로 기금별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720억 원, 청사건립기금에 738억 원, 재난관리기금에 150억 원 등 2025년도 연도말 조성액 대비 총 3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