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원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 제출한 내용에서는 조치 대기 중이 8건이고 하자 확인 중 6건이었는데요. 그 안에 조치 대기 중 8건 중에 2건은 조치 완료한 상태이고요. 갈마 복합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공정이 사실 복잡하고 현장 여건이 주변에 아파트라든지 소방서가 있다 보니까 공사 차량이라든가 장비들이 원활히 진입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서, 또 그다음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세진건설이 중도 포기함으로써 나중에 한양이 마무리했는데 그 과정에서 협의 과정이나 이런 것이 늦어지면서 공사가 지연되고 그에 따라 겨울철에 공사가 마무리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하자들이 많이 발생했고요. 또 저희가 여기에 구분해 놓은 것은 실제적으로 나중에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분화해서 조그마한 것까지 구분해 놓다 보니까 건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하다 보니까 워낙 여러 업체들이 선공정, 후공정으로 복합되면서 진행해서 사실 정확하게 누구 것이냐 이 원인을 파악하는 데도 지금 서로 분쟁이 있어서 저희도 협의하고 있는데 굉장히 서로 옥신각신하고 설계사라든지 시공사 감리, 저희 이렇게 해서 몇 차례 회의도 했고 계속하는데 정확한 해답이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것들이, 하자 확인 중이라는 것들이 사실 그런 사항이고요. 조치 대기 중은 구분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여건상 바로 집행을 못 한다든지 이 자체를 묶어서 조치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조치 대기 중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올해 안에 마무리할 수 있는 것들은 마무리하고 이게 지금 BF인증을 내년 9월까지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해서 내년 6월까지는 어떻게든 이 사업의 하자들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예.

예.

지금 어떻게 보면 하자 중에는 실질적으로 장비나 이런 것들의 진입이 불가능해서 대기 중인 것도 있고요, 시공사는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물 고임 같은 경우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저도 가서 이 현황이 도대체 왜 이렇게 발생했는지 원인을 분석하다 보니까 당초에 옆에 인접한 동산아파트와 소방서가 있는데 동산아파트, 현재 2층이지요, 부지 들어가서. 그곳과 동산아파트의 단차를 사실은 더 높이려고 했어요. 조금 높여서 배수라든가 이런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자 했는데 아파트 측에서 계속 반대 민원을 제출했고 그런 과정에서 도저히 아파트 주민들을 이기지 못하고 저희가 한발 물러나서 법정 설계 기준치의 최소, 어쨌든 만족은 하지만 원활하지는 못한 그런 상태로 실제 마무리된 상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정상적으로 왔을 때는 괜찮은데 지금처럼 기후변화가 심하고 하니까 이상기후로 인해서 기준치 이상 온 것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소화를 못 하고 넘치는, 남아 있다가 나중에 가야 되고 다른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실하게 분쟁의 구분이 된 것은 시공사가 하지만 그렇지 않은 애매한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BF하고 같이 일부 예산을 세워서 우선 조치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실제 시공사와 지속적으로 아마 분쟁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자 기간이라든가 이런 한계가 있으니까 저희가 그런 것에는 지장 없도록 공문이나 문서로 남겨 놓을 예정입니다.

예,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원래는 물을 다 내려서 펌프로 퍼내면 가장 확실한데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다 보니까 아마 그때 행정청에서는 자연배수, 그런 기계를 이용하지 않는 배수로 원활하게 흘러가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일부는 가장 물이 많이 고이는 곳을 천공한다든지, 구멍을 뚫어서 배수라인으로 연결시키고 일부 감당 못 하는 부분은 펌프의 도움을 받아서 배수하는, 평상시 지금은 상관없지만 집중호우 때가 문제라 이런 방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자에 대해서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자 기간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1년에서 5년까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선 명료하게 떨어져 있는 것들은 바로 완료가 된 것이고요.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데 하자 종료 기간이 얼마 안 남은 것들을 우선으로 해서 먼저 급하게 완료를 하고요. 이것들이 만약에 하자 기간 안에 완료가 안 됐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서를 증권회사와 시공사에 통보해 놓으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만약에 우리가 보수를 못 하면 증권회사 돈으로 조치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해 놓으면 증권 기간 자체가 그대로 연장이 계속 진행되거든요. 그런 조치를 해 놓으려고 하고요. 분쟁 부분은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역시 문서상으로 남겨 놓고 공문을 발송한다든지 해서 하자 기간이 지나든 안 지나든 간에 계속 완료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실기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지원 위원님께서 방금 감사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약간만 더 질문드려도 될까요, 원장님?

예.

지금 답변 중에 거기 지역이 지역 내 특수성으로 약간의 누수라든지 비가 갑자기 몰아쳤을 때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이 그렇게 특수성이 있었던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최근 10년 이상의 장기적으로 그런 물 고임 문제, 침수 문제가 있었던 지형이어서 저와도 현장을 건설과 계실 때도 몇 차례 같이 가서 구조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했었고 이 현장 공사할 때도 몇 차례 함께 방문해서 배수관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공사 중, 공사 후에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심도 있게 논의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발생해서 이게 우리가 설계할 때 고민을 했음에도 놓친 부분이 있는 것인지, 정말 공사 현장에서 하자가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평가는 혹시 이루어졌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원장님.

저희가 행정을 할 때 사실 주민을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여기 있으면서, 저도 기술직인데 안타까움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을 누가 잘한다고 해서 여기서 내가 감독할 수도 없고 그런 한계점은 있고요. 직원들이 어쨌든 지금 쭉 경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 같고요. 이야기하다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까먹었네요.

그때 우리가 배수펌프를 추가로 설치하자 이런 논의도 했었고 굉장히 다양한 대안들을 논의했었잖아요. 그런 대안들이 반영됐는데도 지금 누수가…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당초에 가장 이상적인 것은 지금 봐서는 일부는 자연유하로 흘러가게 하고, 민원을 사실 행정청이 이길 수 없어서 사실은 아까 이런 것들을 기술자들이 판단했을 때 어떤 것들이 옳다면 민원과 상관없이도 이것을 추진해 나가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그래서 이것을 못 이겼으면 다른 대안을 복합적으로 많이 찾았어야 되는데 그게 안타깝지요. 왜냐하면 만약에 평상시에 자연유하로 흘러가고 많이 왔을 때는 펌프로 하는 방식을 선택했어야 했다고 지금은 보는데 아마 내용상에는 그렇게 하려면 공사비가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나 이런 것 때문에 진행을 못 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것들이 들어가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제거해야 되고 향후에 행정청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적극 협조해 주시는 것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예방하는 길이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안타깝지요. 왜냐하면 처음에 예산을 예측할 때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면 무엇인가 아쉬우니까 무엇인가를 더 해야 되는데 알고 있음에도 예산이라는 것이 바로바로 주머니에서 돈 나오듯이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이런 아쉬움과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서지원 위원님의 당부 말씀처럼 어쨌든 지금 문제를 발견했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 속에 있는데요. 지금 해결해야 우리가 이 건물을 30년, 50년 씀에 있어서 초기의 정비가 중요하니까 원장님께서 잘 정비해 주시기 바라고 이 차원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갈마 복합커뮤니티센터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 위치를 표현하는데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검색창에 검색하면 지도에 위치는 나오나 평생학습원과 연결은 되지 않습니다. 평생학습원을 검색해야지만 안에 있는 수강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주민분들이 들어가실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두 단어를 혼용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단어 모두 검색했을 때 우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만큼 주민분들이 검색하실 수 있게 접근성을 같이 높여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기술적인 방법은 추후에 부서에서 돌아가셔서 어떤 경로로도 검색했을 때 우리 구민들이 원활하게 접근해서 좋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지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평, 만년 지역구 의원 손도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감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에서 갈마 복컴이라는 건물이나 지어지는 것에 대해서 서구민에 대한 만족도 아니면 그것을 열망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호기롭게 잘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어서 본 위원은 많이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보조자료 5쪽, 6쪽 소송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서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24년도와 25년도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갈마 복컴의 건축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원고가 세진이고 피고가 서구예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24년도에는 정리가 된 부분이었는데 25년도에 또다시 이런 소송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200억이 넘는 공사를 진행할 때 한양과 세진, 두 건축사가 같이 진행을 했지요?

예.

그러다가 세진이 포기를 한 상태에서 그래도 다행히 한양에서 끝까지 해 보시겠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해서 지금 완공이 된 상태인데 다시 이렇게 소송이 제기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원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세진과 한양에서 같이 하게 됐고요. 중간에 세진이 포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포기각서라는 것을 썼고요. 그때 당시 공정이 한 40% 정도 됐습니다. 썼고, 이후에는 한양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는데 실제적으로 당초에 우리가 15억이라는 선급금을 줬는데 그중에 9억을 세진에서 가져갔거든요. 포기각서 쓸 때 40%를 제외한 나머지 60% 정도의 돈, 그러면 한 5.4억 정도 되거든요. 지금 여기 소송자료에 5.7억은 지금 이자가 붙어서 그런 것이고요. 이것들을 반납해야 되는데 저희가 요청하니까 실제적으로 거기도 어려우니까 못 주겠다 그래서 보증보험회사한테 우리가 통보해서 이것 돈 내놔라 이렇게 된 상황이고요. 그러고 나서 세진에서 소송을 걸다 보니까 보증보험회사에서도 우리도 이게 소송 중이기 때문에 잠깐 보류해야 되겠다 그렇게 서 있는 상태이고요. 그것이 10월 20일에 1차 변론이 있었습니다, 올해. 있었고, 그다음에 2차 변론이 내년 1월 14일로 잡혀 있는데요. 실제 세진에서는 이런 것이지요. 내가 선금 9억을 가져갔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40% 했으니까 나머지 5억 4,000을 반환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세진이 7월 8일 자로 포기각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로 한양에서 받을 때 바로 새로운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단 거기 일하던 인력이 7월 26일까지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포기각서 이후의 권리는 다 포기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져갈 수는 없는 것이지요. 한양이 가져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것, 자기들이 그만큼 일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5억 4,000 반납해야 되는 것을 이것으로 상계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지금 그렇게 주장해서 분쟁이 계속되는 것인데 저희가 볼 때는 이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지요, 포기각서에 이미 자기들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고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과 감사에서도 선지급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을 뿐 아니라 결국은 이 선지급금에 의한 소송인 것이잖아요, 25년도는. 그러면 만약에 세진이 그것을 내놓을 만한 여력이 없다고 할 때 만약에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우리 관공서에서 처할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승소를 하게 되면 세진에서는 돈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기존에 문서로 다 보증보험회사에 해 놨기 때문에 승소하면 거기에서 돈을 주는 것으로 일단…

승소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만약에 혹시라도 패소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만약에 패소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현재는 한양이 빠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10월 20일에 변론하면서도 거기서 우리 변호사님이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당사자가 세진과 한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 당초에 주고 안 주고 이런 부분은 한양이 이것에 대해서 서로 거기와 정확하게 다투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한양이 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한양도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그래서 한양과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세진과 싸워야 되는 문제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패소했을 때는, 그러면 이제 한양도 들어온 상황이잖아요. 패소하면 똑같은 것이에요. 저희가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한양이 그대로 그것을 감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일반 개인사업자나 개인이라고 하면 그것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관이에요. 관이라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저희도 이 자체가 한양도 당초에 이것을 충분히 받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패소하면 한양한테는 엄청난 데미지가 있겠지요. 물론 큰 회사이지만 큰 회사라고 해도 돈을 쌓아 놓는 것은 아니니까, 거기도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우리가 승소를 해야지요. 패소하면, 사업이라는 것이 입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공사를 수주해도 어떤 경우에는 남기도 하고 또 마이너스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패소한다면 안타깝지만 한양이 받아들여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원장님은 한양에서 우리가 패소하더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다고 할 수 있냐는 것이지요.

법적으로는 자유롭지만 도의적으로는 한양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선급금 지급에 대한 5억 7,000 정도 되는 금액을 한양이 우리가 그쪽에서 그렇게 포기하고 가서 받을 수 없으니까 관 너희들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하고 우리를 다시 소송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는 것인가요? 어쨌든 한양은 손해를 볼 수는 없잖아요. 5억 7,000이라고 하면 그 업계에서는 적다고 하면 적을 수 있지만 큰 금액이거든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런 경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것은 없다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실제 세진과 한양에서 서로 간에 내부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누가 얼마를 가져가고 누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은 행정청에서 관여한 것은 아니고 서로 거기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저희한테 소송이 들어올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서구청에서는 선지급금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신중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지금 원장님이 이야기하시는 소송에서 승소든 패소든 어쨌든 우리 관은 우리 관으로서의 책임을 충분히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이 선지급금에 대한 소송이 또다시 또 다른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게 어쨌든 마무리가 끝까지 잘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소송이나 이런 부분에 같이 함께해서 주민들에게 더 큰 피해가 있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가 한양과도 잘 공조해서 서로 나중에 승소가 됐든 패소가 됐든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감사는 11월 25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감사 종료는 11월 25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운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도서관운영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