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오세길 의원 발언
오세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되는 2025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4일 차 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는 감사 일정에 따라 기후환경과,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기후환경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임인빈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10월 2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팀장급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 경제환경국 팀장급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최미자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전기차 민원접수 건이 있어요. 근데 24년도와 25년도로 구분되어서 있는데 25년도에는 민원접수 건이 24년보다 조금 줄었네요?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예.
미자
최미자위원
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저희가 내년 유예기간 대비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고요. 작년 행감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홍보물이라든지 공동주택 부분에 현수막도 설치하고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 것 같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지금 보면 민원 처리도 그때그때 내용을 보면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어서 29쪽에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관련 현황이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초기 대응을 위해서 본 위원이 이번에 질식소화포 촉구 건의안도 발의했거든요. 이 전기차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열폭주로 인해서 우리가 화재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배터리 사고가. 그런데 이 전기차 충전을, 물론 전기차를 많이 홍보하고 충전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좋은데 앞으로도 전기차 화재 진압에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기차 수요는 지금보다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죠?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현재 전기차는 서구에 몇 대나 되나요, 파악할 수 있을까요?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전기차 저희가 파악한 게 있는데요. 현재 한 9,150대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9,150대.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예.
미자
최미자위원
그러면 서구 전체로 볼 때 지금 퍼센트로 보면 한 3.5%?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3.8% 정도.
미자
최미자위원
지금은 3.8%에 준해 있지만 이 전기차가 사실은 기후환경 때문에 앞으로 급속도로 늘어날 것 같아요. 정부에서 전기차를 구입할 때 지원금이 있었죠. 이 지원금은 언제까지 해 주는 건가요, 지원금 혜택을?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전기차 구입 시 지원하는 혜택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직 언제까지 하겠다는 기한은 없는데 저희가 다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전기차가 사실 구매를 하려면 초두에 들어가는 부담이 있어요. 부담이 있는데 그나마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들을 많이 구매하려고 해요. 전기차가 보면 우리가 사용할 때 이용에 굉장히 부담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유지비가 적게 들어가는 반면 위험도도 있으니 이런 것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가람아파트에서도 이번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 문제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었어요. 그런데 전기차가 많아지면서 우리가 기존에 아파트는 지하와 지상이 구분돼서 차를 댈 수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짓는 아파트에는 지하로 다 넣고 지상에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에 넣게 되면 위험도가 많은데 지금 현재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많지 않나요?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아파트는 공동주택이 현재 저희가 160개소 중에 미이행이 45개소입니다. 그래도 다른 공중이용시설보다는 설치율이 높은 편이죠.
미자
최미자위원
그게 설치하는 게 기한이 있지 않아요?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예, 유예기간이 내년 1월 27일까지입니다. 4년 유예기간을 정부에서 줬고요.
미자
최미자위원
근데 이게 전기차 충전기 설치하는 거를 이 유예기간 안에 하면 보조금이 나가고 유예기간이 넘으면 자부담으로 설치해야 하는 거라서 그런가요, 유예기간이라는 거는?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현재 보조금은 없고요. 법이 2022년도 1월 28일 날 공포가 되면서, 사실 전기차 충전시설과 주차구역을 설치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주민 동의도 얻어야 하고 그러면 안 그래도 부족한 주차 면수가 줄어드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부담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45개소만 남아서 저희가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이게 충전하는 게 급속 충전시설이 있고 완속 충전이 있잖아요. 급속은 잠깐 몇 시간 동안 하고 차를 빼기 때문에 주차 문제가 크게 없어요. 그런데 완속 충전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꽂아 놓고 아침에 출근할 때 빼 가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주차 면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생기거든요, 주민들 사이에서. 그래서 이게 주차 면수에 보면 우리가 전기차 설치하는 게 주차 면의 몇 퍼센트를 설치해야 한다는 게 법적으로 되어 있죠?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현재, 대부분 기축시설이잖아요, 주차대수의 100분의 2 설치 의무입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게 전기차로 인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이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주차 면이라든지, 사실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차대수가 없어요. 둔산동 같은 경우도 개발된 지 3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할 곳이 없는데 우리가 보면 전기차도 대야 하죠, 그리고 장애인주차구역도 빼야 하죠, 이러다 보면 사실 장애인이 없어도 장애인주차구역은 만들어야 하고 전기차도 만약에 각 동에서 전기차가 한두 대 있어도 일단 몇 대씩은 보유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차 면 때문에 많이 주민들 사이에 언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잘 홍보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대신 전기차가 늘어나는 만큼 전기차에 대한 화재, 이 문제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저희가 내년 유예기간 대비 현장점검도 해야 하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시정명령도 해야 하고 내년에는 정말 우리 기후환경과가 전기차 때문에 더 바빠질 것 같아요.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저는 화재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점검을 하면서 설치 안 한 공동주택이라든지 대상에 대해서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질식소화포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부분들 아니면 스프링클러 설치라든지 그런 부분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열심히 권고해서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사실 질식소화포가 예전에는 굉장히 비쌌어요. 가격대가 이게 수입이라서 높았는데 지금은 국내에서 제작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공서나 공영주차장 같은 데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대신 이렇게 아파트라든지 이런 단지에서도 함께 설치할 수 있게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최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재영 부위원장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설재영 위원입니다. 저는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보고해 주신 202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봤어요. 우리 구에서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중이시죠?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예.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상반기 기준으로 34마리 포획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이분들의 수당이 있나요?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예, 수당이 있습니다. 멧돼지 포획을 할 경우에 저희 구에서 사체 이송비 마리당 10만 원 그다음에 포상금으로 마리당 5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감염병을 검사하기 위해서 시료를 채취하거든요. 시료 채취하는 보상금 마리당 3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요. 또 환경부에서 별도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제가 이 포획하시는 분들과 얘기를 나눠 보니 이분들은 수당보다도 제대로 된 장비 같은 걸 지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사람인지 멧돼지인지 구별이 가능한 열화상 카메라 아마 과장님 아실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고가더라고요. 그래야 화질이 높아서 구별하기가 더 좋은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반영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했고요. 위원님 말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내년 추경이라든지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적극 반영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다 아시겠지만 언론에서도 총기사고가 있잖아요. 사람인지 멧돼지인지 구별을 못 해서 총기사고가 나는데 포획하시는 분들도 멧돼지에 물릴 수도 있는 거고 주민들이 총에 맞아서 다칠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장비인 것 같아요. 총 쐈는데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한번 고심을 해 주시고, 근데 열화상 카메라를 추후에 지원해 주더라도 여기에 문제가 단체가 2개가 있더라고요.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예, 2개 단체에서 조별로 나눠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조별로 하는 건가요?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예.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하나가 야생생물관리협회 그리고 한 곳이 전국야생…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야생생물보호관리협회입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예, 근데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2개로 운영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로 합치면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각각의 단체이고 그래서 각각의 단체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의 단체는 인원수가 많고 1개의 단체는 인원수가 적어서 저희가 그 인원수에 맞춰서 근무조도 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추후에 이 열화상 카메라가 지원이 됐다고 가정한다면 이게 굉장히 고가던데 한 5, 600만 원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대만 지급하게 되면 단체에서도 사용하실 때 이 단체에서 쓰고 또 다른 단체에서 그거를 찾으러 가고 그 과정에서 얼굴 붉히는 일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저희가 장비를 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단체가 3명 정도 그렇게 있으신데 굳이 2개로 나눠서 두 단체가 활동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부서에서도 하나로 합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그분들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보험을 드시나 봐요.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예, 가입되어 있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30만 원짜리를 삼성화재에서 가입하셨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23만 원 지원해 주셨다고…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25만 원.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그래서 이분들이 부서에서도 없는 예산 쪼개서 이렇게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을 알고 계신데 좀 더 증액을 해 주실 수 있나 그런 걸 원하시던데 그것도 예산 때문에 좀…
상주
이상주기후환경과장
26년도에는 저희가 30만 원으로 인상해서 올렸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그래서 저한테는 25만 원을 지원해 주니 보험도 금액을 낮춰야 하나 고민하셨는데 부서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해서 세워 주셔서 통과하는 데 위원님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기 분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하셨잖아요. 실태조사 하면서 어려움이 있었거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대기 분야는 대부분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위주로 지도점검을 했고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올해 같은 경우 83개소입니다. 83개소에 대해서 기준이 이분들이 공사 시작하기 전에 저희한테 발생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서상에 이행사항 잘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공사 착공하고 나서 10일 이내 점검하게 되어 있어요. 10일 이내에 점검을 50개소 정도 했고요. 아직 미점검은 착공을 안 한 공사 현장이 있어서요. 이 정기점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민원이 더 중요하거든요. 또 민원이 들어올 경우 저희가 가서 신고서대로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그런 사항들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기후환경이라는 게 앞으로 더 나빠지면 나빠지지 좋아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서히 대기가 오염이 된다 하면 좀 이상하지만 진행이 더뎌질 수 있도록, 서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지도점검 잘 해 주시고요. 아직 미실시한 지도점검이 있으시다고?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연말까지 저희가 빠짐없이 다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리고 먹는 물 시설관리 쪽 감사하겠습니다. 먹는 물 시설이 약수터도 있고 지하수 수질 측정망도 있고 해서 14개소 수질 점검하셨죠?
상주
이상주기후환경과장
하고 있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하고 있나요?
상주
이상주기후환경과장
예.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끝나면 위원회 위원님들 보실 수 있게끔 자료 제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예, 저희가 정기적으로 검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25년도 상반기 실적보고인데 검사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건 좀…
상주
이상주기후환경과장
저희가 분기마다 하는 게 있고 월마다 하는 게 있고 검사를 연 8회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1월 달에 진행하는 게 있고요. 그전에 한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그러면 그 결과 몇 회 정도 하셨는데 문제 되고 오염물이 나오고 이런 건 없었나요?
상주
이상주기후환경과장
총 대장균 수가 약수터에서 몇 군데 발견이 돼서 안내문 부착하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안내문 부착을 하고 이용하지 말라고 그렇게 안내를 드리는 건가요?
상주
이상주기후환경과장
안내문에다가 써서 부착을 해 놓죠.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대장균이 나왔다.
상주
이상주기후환경과장
예.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그럼 더 조치할 수 있는 건 없는 건가요?
상주
이상주기후환경과장
다음번에 또다시 검사를 해서 계속 나온다 그러면 새롭게 부착을 해서 사용을 중재하고 있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앞으로 더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청결 관리를 위탁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행감자료가 몇 쪽인가요?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자료 보여 주며) 행감자료는 아니고 이 주요업무보고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가 저는 확인이 되시는 줄 알았어요.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조금 아까 그 약수터 관리도 과장님이 담당 과장님이니까 그 내용을 잘 아시니까 지금 답변을 드린 사항이고요. 공중화장실도 저희가 민간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노인장애인과도 그렇고 기후환경과도 그렇고 나눠서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예.
상주
이상주기후환경과장
설치는 관련 부서에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화장실 청소나 이런 거는 저희가 104개소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그러면 이 공중화장실에 안심벨 설치는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상주
이상주기후환경과장
전기가 들어가는 곳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기후환경과에서 관리하는 자연발효식은 전기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는 없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자연발효식이라는 게 어떤 건지.
상주
이상주기후환경과장
하천 변에 들어가면 옛날 이동식…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이동식 화장실 말씀하시는 거죠?
상주
이상주기후환경과장
예.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거기는 안심벨 설치가 아직은…
상주
이상주기후환경과장
어렵죠, 전기가 안 들어가니까.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더 챙겨 주세요.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설재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정현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자료 20쪽하고 22쪽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기후환경 관련해서 민선 8기 구청장 공약사업을 보면 환경교육 선도, 녹색도시 추진입니다. 공약사업에 맞게 대전에서는 정말 유일하게 노루벌적십자생태원을 2025년 7월 1일부터 환경교육센터로 지정했는데요. 그 지정은 구청에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지정권자는 서구청장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여러 가지 특화형 생태환경 프로그램도 했고 개발·운영도 하고 맞춤형 환경교육도 여러 가지 생태교육을 했는데 이게 우리 주민들이 찾아가는 노루벌생태원이 힐링 공간이기도 하지만 지금 환경교육의 거점 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환경교육도시 지정이라는 게 있어요. 찾아보니까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원주시인가 얼마 전에 지정을 받아서 3년 동안 여러 가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많이 받더라고요. 환경교육 기반 확충이라든가 시민참여 프로그램, 거버넌스 운영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받게 되는데 우리 서구는 앞으로 환경교육도시라는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그동안 노루벌적십자생태원을 보면 기후환경과에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해서 쿨링포그도 설치하고 이동식 쉼터인가 그것도 설치하고 조경 공사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2024년, 25년 해서 많이 성과 있게 하셨어요. 하셨는데, 환경교육도시라는 거는 어떻게 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저희 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후환경과에서 가장 지향해야 하는 바가 환경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노루벌생태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유아환경교육관도 잘 운영하고 있고 유아숲체험원 또 노루벌뿐만 아니라 기후환경강사단이 찾아가는 기후환경교육도 운영하고 있고요. 주민 대상 다양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는 더불어서 공직자들 대상으로 1년에 다섯 번 정도 노루벌 와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서구 관내에 있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도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44개소 정도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참여하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환경교육센터로 지정했습니다. 이 센터가 사실은 서구청장님이 지정한다고 하지만 청장님이 그냥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환경부의 인증도 받고요. 그리고 대전시의 협의도 받습니다. 협의도 받고 지정하기 위한 위원회도 구성해서 그 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저희가 환경교육센터를 7월 1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차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노루벌생태원 포함 다양한 환경교육, 더 다채로운 교육을 반영해서 내년에 26년도에 환경부에서 한 5월 달쯤에 환경교육도시 공모를 하거든요. 그때 환경부 공모사업 시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한 자료를 수집하고 만들어서 공모를 하고 지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아무튼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공해라든가 여러 가지로 환경 문제가 매우 심각해요. 그래서 이런 환경교육도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주민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 그리고 탄소중립 이런 실천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앞에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그거를 준비하고 주민들도 함께 배워 가고 실천하는 장소도 준비가 되어야 하고 그런 교육도 이루어져야 하고 그래야만 우리 대전이 정말 환경교육도시가 되지 않겠나. 그 앞엔 우리 서구가 주도적으로, 지금 우리 서구에 있는 환경교육센터가 5개 구 중에서 유일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서구가 앞장서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기후환경과에서 차분하게 우리 이상주 과장님 일 잘하시고 계신데 내년에 꼭, 5월이라고 했나요?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
꼭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감사 마치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미자 위원님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번 타 시에서 대형 아파트 화재사고 그 원인이 전기차 관련된 거라고 해서 관계 부처에서 긴급 대책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소방설비 기준이나 화재 진압 관련돼서 논의된 바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진척된 내용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작년에도 위원장님께서 좋은 건의안도 주시고 올해도 주셨는데 작년과 올해 아직 법 개정이 된 부분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저희도 알아봤는데요. 그러나 현재 국회에 법은 계류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세길위원장
왜 질문하냐 하면 그런 소화설비 기준이나 화재 진압 방법이라든지 이런 법 개정 부분이 필요했었고 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 시설에 대해서 설치하고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예.
오세길위원장
그런데 그게 선행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제가 주고 싶고 그게 선행되기 이전에 지금 현재 법에 의해서 설치 의무를 부과했는데 현재 설치 실적을 보면 공공건물이 33개 대상 중에서 19개, 그럼 57%예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10개 설치에서 1개 설치 완료돼서 10%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공공에서부터가 지금 저조해요. 그런데 이 원인이 아까 실효성 문제, 설치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 여건 이런 것들이 부합이 안 돼서 그런 걸로 예측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치 유예기간이 2026년 1월 27일입니다. 그러면 불과 한 달하고 27일, 2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1개소만 설치하는 데도 상당한 소요 기간이 있는데 지금 10%, 57%에서 100% 맞추려면 지금 시작해서 해도 1월 27일까지 가능한가 이런 문제점이 제기돼요. 그렇다면 지금 과태료, 이행강제 그런 규정도 있는데 이분들이 2026년도에 잠정적인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염려가 돼요. 그래서 사전에 점검도 하고 계도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어떤 대책이 선도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우선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에서부터 앞서가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지금 공공건물에 대해서 현재 14개소가 미이행인데 14개소는 현재 진행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청 관할 공영주차장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부진한데요. 이 공영주차장은 현재 충전시설은 전부 다 충족을 했고요. 다만 주차구역 면에서 미설치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사실은 어떤 저희들의 내부적인 부분이지만 사실 주차장이 동네마다 전부 다 부족하잖아요. 부족하기 때문에 약간의 설치를 미루고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해가 되지만 저희가 법 시행 전에는 다 설치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그래서 공공부터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건 서로 알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하고 공동주택이 지금 71.87%예요. 공공보다는 그래도 조금 앞서 있는데 공공이 같이 선도를 해야 의무를 부여하는 데도 점검도 하고 강력하게 조치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뭔가 대책을 강구해서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기간 동안…
현서
정현서위원
잠깐만요, 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예, 정현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이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해서 지금 여기 보면 2026년 1월 27일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달 남짓 남았는데요.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 보면 여러 가지 안전 문제라든가 화재 문제라든가 설치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이게 과연 1월 27일까지로 마무리가 가능한지, 지역경제도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는 사실 이게 꼭 1월 27일로 모든 거를 마무리해야 하는지,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주차대수의 100분의 2가 전기차 설치 의무화되어 있고 서구 전기차가 아까 9,150대라고 했어요. 그러면 서구 전체 자동차가 몇 대예요?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한 24만 대 정도 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24만 대에서 9,150대면 몇 분의 1이에요, 지금 이게?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한 3.8% 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3.8%예요?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를 급하게 정말 이런 여건 사정, 안전 화재, 지역경제 상황 이런 것 감안해서 이거를 이렇게 급하게 26년 1월 27일까지 설치 미완료 시설에 대한 제재를 가해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이거는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잘 검토를 해서 연장하든지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지, 이걸 무조건 법적으로 풀어갈 문제는 아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현재 미설치 유예기간, 26년 1월 27일 유예기간 이후의 미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과태료 부과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현장점검을 한 결과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고 천재지변에 준하는 정말 부득이한 사유가 더 있을 때는 또 1년을 연장할 수 있게 정부에서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겠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검토를 잘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길위원장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현대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대
신현대위원
신현대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현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자료 17페이지에 보면 노루벌적십자생태원 내 가족친화 힐링 프로그램 이렇게 연관해서 질의드리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홈페이지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이용하시는 분들의 후기를 많이 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시더라고요. 제가 만족도 중에 제일 깊게 다가왔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어요. 교육 그 이상이고 가족 관계를 꽃피우는 시간이었다, 정서적인 교감이었다, 가족 간에 유대감이 굉장히 있는 시간들이었다 이렇게 어떤 분들이 블로그에 많이 남겨 놓으시고 후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계속 지속사업이 됐으면 좋겠고 저희가 원래 사업을 할 때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만족도가 떨어지는 사업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아서 제가 우리 집행부가 많이 노력하셨다는 부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감사했습니다.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저희가 자체 프로그램도 있지만 저희가 작년, 올해 인구 공모사업에 의해서 현재 가족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가족 단위의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해요. 가족끼리 식물도 심고 특히 목재를 이용해서 만드는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모해서 프로그램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내년에도 꼭 이런 좋은 사업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좋고 교육 그 이상, 우리가 흙을 만질 수 있는 시간들이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가족들한테 정서적인 교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게 다가오고 있으니까 내년에도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하셔서 더 좋은 프로그램 주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신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감사는 11월 25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감사 종료는 11월 25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감사중지
10시 4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자원순환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최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자원순환과 늘 고생 많으시고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에는 칭송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에 보면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건수가 2024년보다 2025년도에 좀 줄기는 했어요. 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현재 자료에 있는 건수가 2024년도는 1년 동안 단속한 건수고요. 2025년은 1월부터 9월부터 단속한 실적이고, 사실 단속 실적은 저희는 감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면 생활쓰레기가 굉장해요. 너무너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상가에서도 냄새라든지 악취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세요. (사진 자료 보여 주며) 제가 그래서 이렇게 일부 사진도 하나 찍어서 가져왔거든요. 생활쓰레기라는 게 구민들의 의식도 물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단속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불법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생활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에다가 CCTV를 좀 더 설치해서 생활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저희가 고질적으로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투기가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간제 인력도 있고요, 도우미 인력도 있어서 그분들을 고정 배치해서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지도에도 잘 호응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CCTV를 이동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관리원들을 배치한다 해도 사람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사람이 움직이면 아무래도 이동시간이 늦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해서 그때그때 구청에서 그 현황을 보고 직접 나가서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셨으면 좋겠고요. 서구가 클린업 서구데이를 하잖아요.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는 청소가 굉장히 잘 됐었어요. 그래서 골목을 다녀도 많이 좋아졌다는 걸 느꼈는데 다시 지저분해지고 많은 쓰레기들이 배출이 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방지하는 건 사람의 힘만으로는 좀 어려우니 이런 것도 늘려서 CCTV를 조금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일본이나 외국을 나가 보면 인도나 이런 데에 생활쓰레기가 나온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생활쓰레기를 상점가에서도 매일매일 내놓지 말고 내놓는 시간이나 날짜를 정해서 관리한다면 조금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저희가 그런 생활폐기물이나 재활용품 배출 시간이 다 정해져 있어서 여러 가지 홍보물이나 달력도 만들어서 배부를 했는데요. 사실 잘 안 지켜지는, 지키는 분들이 더 많지만 안 지키는 분들 때문에 거리가 많이 지저분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시민들의 인식 개선도 중요하고 인식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홍보, 인력을 활용한 홍보 그리고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CCTV를 활용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사실 큰 대로변이나 이런 데는 많이 줄었어요. 분리배출을 해서 놓고 그러니까 생활쓰레기가 나오는 게 많이 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들어가서 골목이라든지 이런 쪽에 가면 아직까지도 이게 개선이 안 된다는 것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사실은 환경적으로 자원순환과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알아요. 저도 마을을 다니다가 가끔씩 많이 있는 데는 전화도 드리고 그래요. 우리 과장님한테 전화드려서 “여기 이런 게 많으니까 치워 주세요.” 하면 바로 치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민원 처리는 굉장히 빠르신데 아직도 골목에 이런 게 많다는 게 안타까우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있으시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CCTV 설치를 조금 더 해서, CCTV가 지금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말로도 하더라고요. 불법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치중하셔서 잘 분리배출 될 수 있고 도로가 깨끗해져서 환경적으로 아름다운 서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최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주민행정, 민생행정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임인빈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8쪽이고요. 커피박 재활용 사업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2차 문화가 많이 바뀌면서 그중에 하나가 커피를 마시는 문화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점심 먹고 다니다 보면 커피박 차가 순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행사장 가면 커피박으로 프로그램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참여를 해 봤습니다. 그 커피박으로 원하는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촉감도 굉장히 부드럽고 촉촉해서 아이들과 어른들이 아무나 흙처럼, 옛날엔 진흙이라고 했는데, 만들 수 있고 부드러워서 우리 자원순환과가 환경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자원을 순환시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참여해 본 결과 앞으로 커피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지금 이 사업이 제가 보니까 수거량도 꽤 되네요. 63.9톤이면 어마어마한 양이죠? 무상 수거하시는 건가요?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예, 무상 수거하고 있고요. 저희 예산에 일부 반영했습니다, 수거비는.
명자
전명자위원
예산에 반영했어요?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근데 참여업체가 우리 서구 관내에 커피 업체가 많을 텐데 152개밖에 안 돼요. 왜 그렇게 됐죠?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전체가 722개소인데 현재 사실은 152개소, 이게 둔산권하고 이쪽만 참여를 하다가 전 동으로 확대가 됐는데요. 이 사업이 저희가 올해 거의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실적이 현재 152개소지만 내년에 조금 더 확대하게 되면 아마 전 동으로 확대가 돼서 참여 커피숍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확대 계획은 갖고 계신 거죠?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예, 내년에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확대 계획을 갖고 계시면 수거량도 많아질 테고 하면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차량이 제가 볼 때는 한 대가 다니는 것 같던데.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현재는 한 대가 수거를 하고 있고요. 내년 사업에 통합 수거하는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무상 수거를 해 주고 그냥 버려질 수 있는, 환경이 오염될 수도 있는 커피박을 가지고 재활용을 해서 서구 주민들이 프로그램이나 행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확대해서 환경보호도 되고 자원순환이 되고 재활용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이어서 바로 아래에 제로웨이스트 카페로드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서구청이나 서구의회도 이제 종이컵을 안 쓰고 다회용컵을 쓰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깨끗이 세척이 안 돼서 본 위원이 한 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요즘은 다회용컵이 상당히 깨끗하게 해서 들어와요, 제가 유심히 살펴보니까. 반영이 돼서 세척돼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텀블러 가져가면 어떤 혜택을 아직도 주고 있나요? 그전에 포인트로 준다고 들었었는데.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카페로드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명자
전명자위원
예, 두 번째 사업.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제로웨이스트 카페로드도 저희가 올해 4월 달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회용기 사업은 저희 서구청 산하 전 동이라든지 모든 축제장에 확산이 되어 있고 영화관도 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이어서 저희가 카페까지 일회용품 사용하지 말자는 측면에서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둔산 권역에 참여 업소가 24개소 정도,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업소 수가 20개 정도였는데요. 24개소가 지금 참여하고 있고 이용자 수도 4,500명 정도 그다음에 일회용컵도 5,500개 정도 절감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 사업도 역시 많이 확대시켜서 자연보호나 쓰레기도 줄이고 이런 부분에 신경 좀 많이 써줘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우리가 텀블러를 가져갔을 때 여태 포인트로, 금액으로 환산하기는 그렇지만 얼마나 적립되고 몇 분이 혜택을 받았는지 자료는 있어요?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이용자 수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4,511명이면 이분들이 제로웨이스트 카페로드에서 적립을 받으신 분들이고요. 개인 컵을 사용함으로써 받는 포인트가 1회에 500원입니다. 1회에 500원이면 사실은 커피 한 잔이 아메리카노는 3,000원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제로웨이스트 카페로드를 몇 번만 활용하면 한 잔을 그냥 무상으로 마실 수 있는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는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싶은데 이 사업을 추진하느라고 사실은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커피숍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구축한 시스템에 접속해서 그 시스템에 입력도 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개인 컵을 가져갔을 때 카페에 한두 명 가서 커피 주문을 하면 괜찮은데 점심시간 같은 경우, 주로 많이 참여하는 데가 둔산동인데 그쪽에 점심시간 때 많이 몰리잖아요, 식사를 하고 나서. 그러면 카페 직원 입장에서는 각각의 텀블러를 전부 다 구분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것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막 다녔죠. 카페를 다니면서 저희가 취지도 설명하고 해서 24개소에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여러 가지로 많은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나 본데요. 커피점에다 제로웨이스트 적용되는 커피숍이라고 특별히 해 주는 건 어떻게 하고 있죠? 입구에 알아볼 수 있도록 식별할 수 있는 방법.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제로웨이스트 지도도 제작했고 엘리베이터에도 홍보를 많이 했고요. 또 카페를 갔을 때 들어가는 입구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인증마크도 저희가 붙여 놨고요. 카페 입장에서도 내가 이렇게 자원순환에 참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인증마크를 예쁘게 붙여 놨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를 알 수 있게 QR도 제작해서 같이 붙여 놨고요.
명자
전명자위원
그런 홍보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제로웨이스트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시범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목표 달성은 하셨나요?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예, 목표 달성했습니다, 시범에 대한 목표 달성.
명자
전명자위원
아직 12월이 안 됐는데 목표 달성을 하셨어요?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다회용컵을 쓰면서 나무도 자연보호가 됐을 테고 또 종이컵을 사지 않으면서 돈으로 환산해도 제법 금액이 될 텐데 아직 그런 거는 환산해 본 적이 없으시죠? 다음 때는 종이컵 하나와 해서 나무 몇 그루가 더 살고 돈으로 환산하는 자료까지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저희가 예를 들면 서구 아트페스티벌 마치고 나서 성과분석도 해서 몇 개가 사용되고 그로 인해서 생활폐기물이 얼마만큼 줄어드는지 그런 분석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아마 나무도 많이 보호될 거예요, 나무로 만드니까 종이는. 그리고 우리가 종이컵을 사지 않는 돈도 제법 될 텐데 복잡하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저희가 그런 자료를 꼼꼼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아직은 시범사업이고 하니까 무리이고 앞으로는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우리가 구청 앞에 AI 무인 봉투판매기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4,142매고 판매수입도 생기고 또 폐건전지를 잘 수거하면 바로 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죠?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런 사업들을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고생도 많이 하시지만 말 그대로 자원을 다시 순환시키고 사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하시고 또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정부에서도 2050탄소중립추진전략 기본계획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과가 미리 굉장히 큰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잘되고 있는 사업은 좋은 시책이나 정책을 적극 발굴해서 우리 정부와 같은 기조로 가시고 탄소중립을 중요시해 주는 당부의 말씀을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국장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저희 구청 앞에 설치한 싹쌉이 마켓이죠. 거기에 AI 봉투판매기가 있고 폐건전지 보상해 주는 기계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올해 시범 사업 결과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요. 저희가 봉투판매기는 내년 예산에 반영했고요. 폐건전지 보상하는 쌉 마켓은 저희 구청 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서 저희가 협약할 기간을 늘려 놨는데 다행히 시에서 시민참여예산제로 해서 3,000만 원 정도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그 예산을 활용해서 이 사업도 지속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여러 공무원들께서 많이 고생하고 계시지만, 특히 우리 자원순환과는 도로 청소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할 일도 많은 부서인 줄 알지만 한편으로 자원순환을 위해서, 친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좋은 사업은 지속될 수 있도록 더 좋은 시책 발굴해서 앞으로 우리 구민과 함께하는 정책으로 계속 지속사업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올해도 저희 자원순환과는 기본적인 청소행정도 중요하지만 자원순환을 위한 시책을 많이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 추진하는 사업을 내년에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또 내년에는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국장님께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넘기다 보니까 국장님, 설명자료 42, 3, 4쪽에 대해서 우리가 페트병 분리배출 제도를 시행하면서 전 동에 아까 33개소에 67대를 설치한다고 하셨죠?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저희가 다니면서 보면 서구청 앞과 갈마동이 제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주신 데에도 보니까 역시 서구청사 앞과 갈마공원이, 갈마1동이 1, 2, 3번 합쳐서 그래프로 볼 때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 할 때는 일률적으로 두 대씩을 배치했습니다. 근데 2024년에 둔산2동과 갈마1동에 한 대씩을 더 배치했네요. 이렇게 배치를 했어도 이곳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정림동에 수밋들 어울림 플랫폼에는 사실 이 두 대가 그래프에 보면 한 대를 빼서 구청 앞이나 갈마동에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정림동 수밋들 도시재생사업이 있잖아요. 그 사업비에 포함돼서 저희한테 이관된 부분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일률적으로 배치를 했지만 지금 여기 그래프에서 분석을 하셨잖아요. 이걸 보시고 이것에 따라서 앞으로 더 추가로 배치하실 때는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상입니다. 감사 마치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재영 부위원장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설재영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시에서 1억 5,000 지원받고 민간에서 3,000만 원 지원받아서 공공수요 기반 문제해결형 실증지원사업 하셨잖아요.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예, 현재 추진 중입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아직 끝나진 않은 거죠?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예.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이게 어떤 사업인지 잠깐 간략하게 설명 가능하실까요?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대형폐기물 관련 실증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 거의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대형폐기물 배출을 할 때 동에 가거나 모바일로 신청을 하게 되잖아요, 인터넷이나.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의자를 버린다고 했을 때 목록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내가 사진을 찍어서 모바일에 올리잖아요. AI가 자동으로 찾아서 금액을 계산해 주고요. 계산 목록을 찾기 좋게 접근성을 개선할 것이고 폐기물 배출 장소가 서구 전역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수거 체계도 저희가 시스템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지역공공기관 수요를 바탕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혁신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실증해서 사업화로 연계하는 게 목적인데 우리 구청은 주식회사 아이언닉스라는 회사와 협업해서 추후에 우리가 이걸 실증해 보고 사업까지 연계해 줄 수 있는 그런…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그렇죠, 아이언닉스가 시의 공모사업에 참여했는데 저희 구와 함께 이런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개발하겠다, 참여에 의해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우리 책자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면 어땠을까.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사업이라서.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비예산도 들어가잖아요.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다음에는 이런 좋은 사업은 저희가 자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그리고 이건 보여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연번은 5번까지 있어요. 근데 여기 건수는 4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자구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록에 남는 거니까. 18페이지입니다.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1건이 추가로 들어가서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내년에는 다양한 시책사업이나 여러 가지 계획이 있다고 하시니까 좀 더 공공분야 시장에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참여해서 좋은 실적을 낼 수 있게 부서에서도 서포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오세길위원장
설재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에 존경하는 전명자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조금 얘기하고 말았기 때문에 추가로 합니다. 수거 실적을 보니까 이용자 수는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 9월이 아직은 도달하지 못했어요. 한 2만 명 정도가 도달이 지금 안 됐죠. 그런데 현금 환전액이 오버했습니다. 오히려 더 커요. 실적은 적은데 커요. 그래서 그 환전하는 금액이 인상됐나요? 저는 인상됐기 때문에 그런가 물어보는데. 42페이지 AI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추진 현황 이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포인트 발생 현황하고 환전하고 달리 보셔야 하는데요. 포인트는 예를 들어서 20만 포인트가 발생이 됐다 하더라도 그분이 환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오세길위원장
여기 실적 통계에 의하면 제가 조금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용자 수는 2024년도가 8만 4,097명이고 25년 9월 달은 6만 8,180, 투입 개수도 오히려 2025년 9월이 적고 적립포인트도 적어요. 적은데, 환전액은 상당히 많아졌다. 그때 환전율이라든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서 질문하는 거예요.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포인트가 누적이 되면서 그 포인트를 갖고 언제 환전을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올해가 사실 환전을 많이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그럼 포인트도 많아져야 하는데, 아, 포인트는 적지만 비축해 놓은 것을 뒤에 환전시켰기 때문에 그렇다.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예, 연도별로 계속 누적이 되니까요.
오세길위원장
그 환전율은 달라진 게 없다.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예.
오세길위원장
그렇게 이해했고요. 근데 무게도 그래요. 회수 무게도 적어요. 회수 무게도 적은데 환전 금액은 커요. 그러니까 제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포인트는 그런데 이러면 분명히 환전율이라든가 뭐가 인상됐다든가 그런 예측이 돼서 질문하는 거예요. 뭐가 인상됐고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없습니다.
오세길위원장
그 한 가지 질문했고요. 지금 24개 동에 33개소 67대인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요. 지역에서도 많이 요청 민원도 들어오고 이러는데 아직 실현을 못 시켜 주는데 지금 설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단독주택 위주로 우선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동별로 각각 요청에 의해서 배치하는 겁니까?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저희 자원순환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예.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투명페트병 AI 분리배출기기를 도입한 이유 자체가 환경부에서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수거하고 별도로 배출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시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환경부에서는 주민들이 별도로 배출을 하고 그다음에 수거도 별도로 하고 처리도 별도로 해라. 근데 그거를 검토하다 보니까 연간 15억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별도로 투명페트병만 배출하기에는 사실 너무 역부족이고 수거도 별도로 하게 되면 차량 인력에 대한 부분이 과중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와중에 수퍼빈이라는 기계를 알게 되었고 광주에 설치된 게 수퍼빈에서 투명페트병하고 캔하고 같이 되어 있는 기계였어요. 근데 AI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저거를 조금 개조하면 AI 기능이 탑재되어 투명페트병을 회수할 수 있겠다 싶어서 업체하고 얘기를 해서 투명페트병만 설치가 된 기기를 도입해서 운영을 한 거고요. 그 목적 자체는 단독주택에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수거하기 위한 기계기 때문에 동별로 주민센터 위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사실 기계가 가격도 비싸지만 유지관리비도 인력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어서 비용이 많이 수반돼서 내년에 저희가 예산에 조금 반영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가는 자원순환가게라고 해서 기기를 활용하지 않고도 동별로, 권역별로 재활용품, 투명페트병 이외에 유가 보상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포인트로 다 전환할 수 있는 계획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길위원장
기준을 물어본 이유가 24개 동이 골고루 일괄적으로 다 하나씩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에 추가적으로 2개도 되고 3개도 되고 대수가 늘어났어요, 추가 배치할 때. 그래서 그 추가 배치한 걸 보면 지금 2024년도, 2025년도에는 앞에 배치된 실적보다 수거되는 실적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다른 데는 100이죠?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내용 아래에 도마실, 수밋들 이 부분은 저희가 설치한 건 아니고요.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사업비 안에 태워서 설치가 임의로 된 거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의 필요에 의해서 설치한 지역의 실적보다는 아마 훨씬…
오세길위원장
그래서 지금 그런 사유도 물론 있겠지만 갈마2동, 도안2동, 도마2동, 1동, 관저1동, 2동 이런 데는 2개, 3개예요, 다른 데는 한 대뿐이고. 그런데 그 부분들이 대개 평균치보다 밑으로 떨어지니까 이런 부분이 각 동별로 위치가 형평성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지금 이게 효과가 있다 보니까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고려해서, 아까 전명자 위원님도 어디 것 조금 적으니까 옮기자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설치했다가 옮긴다는 거는 조금 그렇고 그래서 이런 거를 감안해서 향후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형평성이나 실적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향후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짚어드리는 겁니다.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추가 설치 계획이 있을 때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적극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감사는 금일 오후 2시 대전도시환경산업 광산기업 현지 확인을 실시한 뒤 11월 25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감사 종료는 11월 25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현지 확인을 포함하여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현지 확인을 실시한 후에 현장에서 금일 감사 일정을 모두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지 확인 활동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않았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