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4일 차 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효율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감사 일정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과별로 보고를 들은 후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건설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입니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해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과 건설과장께서는 증인석에서 성실히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위원입니다. 건설과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211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재산 관리가 나옵니다. 무상귀속 협의라고 도마동 317-139 외 3건, 67필지 3만 7,742㎡, 약 1만 1,416평입니다. (PPT 자료를 보며) 국장님, 여기 필지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지금 도마동 317-139, 약 919평 정도 되는데요. 토지이음에서 열람해 보니까 지구단위계획구역이고 기부채납 받아서 공공청사용지로 추정이 되는데 국·공유재산 지금 3건, 책자에 보시면 도마동 317-139 외 3건, 67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확인해 보면 도마동 317-139 외 3건이라는 것은 협의 대상 부지가 총 4건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책자 들어 보이며) 혹시 국장님, 이것 책자, 과장님 갖고 계신 분 없으세요? 3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협의 대상지가 확인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마동 317-139 외 3건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현재 주요업무보고에 이 사항이 있는데요. 세부내역은 제가 봤을 때는 3건 정도가 되고 필지는 67필지로 돼 있는데요. 세부내역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받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반기 7월에 하셨을 때 무상귀속 협의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반기이기 때문에 협의가 된 시점 이후에 대상지가 어디이고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공유재산 관리나 활용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상지가 어디인가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국장님, 이 부분 다시 한번 대상지 확인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감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한 내용인데요. 보충자료 16쪽과 17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 선도도시 LID시설 유지관리용역을 계속해서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24년도에 시 보조금 잔액 불용액으로 전체 예산액의 25%를 반납했어요. 근데 올해 행감자료를 보니 마찬가지로 불용액이 다시 또 생겼는데 이번에는 35%인 4,251만 7,000원 정도의 불용액이 더 늘어났어요. 이것 계속해서 대전시와 유지관리용역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까, 국장님?

현재 물순환 선도도시에서 LID 사업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이라고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데가 한 52개소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시비를 받아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전에 신혜영 위원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사항이 물순환 도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 번 해 봐서 사업의 효과가 제대로 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셔서 시에 저희들도 건의를 해서 시에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내년 1월에 준공이 될 건데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것 결과가 나오면 결과는 알겠고요. 어쨌든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 구에서 시비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별도의 추가적인 사항이 발생하지도 않고 유지관리만 하다 보니까 사업비 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에서 예산의 책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3년도 사업에서 이미 24년도에 25%의 불용액이 있었는데 오히려 예산을 시에서 1억 2,000 더 늘려서 구에 보내왔어요. 그러면 이 사업 자체의 문제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시에서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재고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거꾸로 구에서 시에 이런 예산 편성이라든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집행 과정이라든지 유지관리의 문제점이라든지 이것 촘촘하게 다음 행감 때는 개선 사항이 보이고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예산이 는다는 것이, 불용액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것을 왜 협의를 못 하시는지.

LID시설이 실은 앞으로 연도가 지나면서 유지관리할 수 있는 사항이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고 개소 수가 늘어난다는 판단에서 금액이, 물량에 대한 증가로 인해서 유지관리 예산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나 이런 것을 토대로 시하고 협의해서 금액을 적정 금액으로 교부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자료 126쪽과 127쪽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보도정비사업과 관련돼서 사업과 그리고 총사업비, 사업 내용, 도급사 그리고 계약 방법을 나열했는데요. 유독 다른 사업과 다르게 계약 방법에 있어서 수의계약률이 굉장히 높아요. 혹시 이것 2024년도에도, 제가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데, 많이 높았지만 2025년도에도 거의 입찰과 조달보다는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계약 방법이 혹시 보도정비사업에 어떤 특성이 있나요?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보도정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대덕대로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전체 구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철이 심하거나 파손된 부분만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집행에 대한 사업비가 수의계약 범위 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이 부분을 수의계약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일정 구간을 정비할 때 사업비가 더 필요하면 확보해서 입찰에 대한 부분은 입찰을 하고 수의계약 대상이 되면 수의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신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의계약 건이 많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 사항이 발생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회기에서 구정질의를 통해서 입찰과 관련된 투명성 그리고 신뢰성이 서구에서 많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계약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하시고 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곧 우리의 투명성과 연결된다고 생각하시고 더 고민하십시오. 그것과 더불어서 첨가하여 71쪽 한번 봐 주세요. 문제가 됐던 업체명이 나와 있죠? 연번으로 한쪽에 거의 10개 이상의 사업자에서 상당히 많은 집중적인, 물품 구입처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문제가 됐던 그 회사이죠? 71쪽 보실래요? 구청의 입찰 비리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문제화가 됐고 그리고 가시화됐던 구청의 문제점이 이 한 장에 쏠려 있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서 또 한 번의 그 도급자의 이름이 계속해서 한 장에 이렇게 밀집되어서 이 업체가 나열되어 있다는 것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이런 우려를 드려서 죄송하고요. 이게 저희들이 물품 구입이나 이런 것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부분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로는, 이게 저희들이 처음에 집행을 할 때 최초에는 좀 했었지만 그 이후에는 많이 지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 회기 때도 위원님께서 구정질의까지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각별히 유념하고 있습니다. 초기였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정이 안 됐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 크게 와닿지 않아 선정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잘 판단해서 발주할 때 검토를 제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71쪽 표 한번 보실래요? 사업 기간에 착공과 준공이 빠졌습니다. 직원의 실수일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은 계속해서 구정질의나 또 입찰 비리에 대해서 특별위원회까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던 그런 사안이었는데 아주 민감한 사항이었죠? 근데 다른 모든 행감 자료에서 사업 기간이 이렇게 누락이 된 것은 처음 봤습니다. 혹시 의도성이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것은 아니고요. 공사 기간 같은 경우 명시가 되는데 공사에 따른 물품을 저희들이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물품을 구매하는 계약이라고, 별도로 납품이라고 그것을 일일이 체크해야 되는데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공사명하고 같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공사에 따른 관급자재로 해서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앞에 있는 공사명이 명시가 됐기 때문에 이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러 한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감한 업체의 이름이 계속 나열되어 있는데,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그 기간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입찰 비리로 인해서 문제가 됐던 그 업체가 지금 어느 시기에 우리 구하고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그리고 납품이 됐는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을 구분할 수가 없으니 사실 이 이후에 그 사업이 끝나고 또는 끝나기 전에 어느 시기에 이렇게 납품이 들어왔는지, 물품이 구매됐는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니 만약에 그런 사업 기간이 아니더라도 옆에 기간을 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명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자료를 그런 것을 말씀하시면 납품한 기한을, 납품기일을, 지금은 준공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있지만 납품기일을 명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기일 같은 것은, 자재 같은 경우는 기한이나 이런 것을 상례적으로…

계약 날짜라도 적어 주시면…

계약 날짜하고 납품 날짜하고 그것은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구분해서, 어차피 물품 구매 표에 착공과 준공이라는 단어보다는 저희가 그것을 이해하고 남을 거니까요. 국장님께서 그런 것보다는, 사업 기간이 위에 있으니까 적지 않았다는 것보다는 물품 구매 날짜 정확하게 명시하도록 앞으로 해…

납품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명시…

기록을 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기록해 주십시오.

예.

본 위원이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사업 공사하면서 업체에 대한 서구청의 비리 의혹에 대한 세간의 많은 관심과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더 투명하고 공정한 그런 공사 입찰 방법 그리고 수의계약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 마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행감 자료 99페이지에 보시면 민원접수 집단민원 현황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관저동 843-21번지에 보행자전용도로 철거 후 일반도로 개설 요구를 했는데 여기 터널이 음침하고 시설이 엄청 노후됐었습니다. (PPT 자료를 보며) 국장님, 사진 PPT 보시면 아실 텐데 저기 길게 터널이 있었는데 현장 확인한 결과 부설물은 철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 노후화로 터널 구조물로 인한 우범화 우려가 돼서 이용객들이 염려를 많이 했는데 우선 선제적으로 구조물은 철거해 주신 점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보행자전용도로를 일반도로로 변경이 가능한지, 지금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현황이 관저동 한천리인데요. 보면 일반도로로 하기는 도로 여건의 기준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인접된 데가 주차장이거든요. 주차장인데 실은 한천리 도로 개설하고서 구봉산 등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했고 한쪽은 예전에 도로로, 도시계획도로는 아닙니다만 도로가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연결하는 것이 도로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요. 폭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주차장하고, 실은 도로하고 도로끼리 연결된다고 하면 시설결정을 해서 도로로 할 수가 있는데 주차장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를 보행자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항이거든요. 일반도로로 하려고 하면, 참고적으로 말씀드려서 보행자전용도로는 보행인만 다닐 수 있는 도로고 폭이 4m 미만이나 이런 식으로 될 테고요. 만약에 도로로 한다고 하면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야 하는데 추가적으로 도로 확보를 한다고 하면 실효성이 있나 하는 부분이 조금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일반도로라면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야 하는데 도로를 만들 경우에는 여기가 주차장으로 해서 딱 단절돼 있기 때문에 일반도로로의 목적이나 이런 것에 부합되지 않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했는데 일반도로로 변경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래서 보행자전용도로로밖에 사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폭도 그렇고.

주차장 인접해서 길을 지나서 산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긴 한데 주민들께서는 계속 꾸준히 염원하고 계시기는 합니다. 근데 여건상 어렵다고 하면 이 부분은 저희도 주민분들하고 충분히 수렴 후에 다시 한번 집행부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그다음 장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반복민원 3회 이상 두 번째 용문동 265-2번지인데 “불법주정차 단속실시와 함께 인근 주민들의 이해 및 설득이 같이 이행돼야 함에 따라 철제 시설물 정비 완료 시점은 회신하기 어려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리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뭐냐면 용문1·2·3 재건축 사업이 준공되면서 입주가 되다 보니까 도로가 확장이 되고 거기 용문초등학교 분교가 생겼습니다. 분교가 생겨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도로의 폭이 좁아서, 철제라는 것이 뭐냐면 걸침주차장이라고 해서 보도에 살짝 올라갈 수 있도록 스틸그레이팅을 설치해서 보도에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예전에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그런 시설을 해 놨는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도로가 확장되면서 이 부분을 철거하는 것으로 해서 실은 교통영향평가에서 심의가 됐습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주차장이 없어졌으니 이것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달라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문초교가 개교되면서 주정차 단속 CCTV도 설치해서 단속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는 주차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철거 공사에 들어갔을 때 주민들이 전체 나와서 반대하다 보니까 지금 철거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서로 모색 중에 있고요. 기존에 있던 용문동 4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주요 민원인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주차장에 대한 부분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일부를 해제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하고 경찰서하고 해서 서로 협의 중에 있는 상태인데 당연히 불편함이 있겠죠. 왜냐하면 기존에 앞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다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니까 그분들이 주차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진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현재 민원이 양쪽에 있는, 용문1·2·3에서는 거기를 단속해 달라고 하고 철거를 해 달라는 민원이 있고 또 용문4지역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존치하든지 아니면 별도 대안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아직 해결이 못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게 접수일이 2025년이고 처리일이 2025년 현재인데 꽤 오래된 것은 아니네요. 그런데 반복민원을 주기적으로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께서 다행히, 처리사항을 보면 ‘왜 이것을 회신하기 어려울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 양쪽의 협의 과정이나 대체 부지나 여러 가지 활용을 정말 고민하고 계신다는 것을 답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추후에 문제가 많이 안 되도록 그리고 학교 앞에 아이들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잘 부탁드리도록 하면서 우선 여기까지 감사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 이어서 추가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지금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개선사업으로 공모에 된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40억이 어떻게 마련된 겁니까? 마치광장에서 주민들의 협의나 합의가 없었던 그 예산을 우리가 이 사업으로 다시 담은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근데 또 이 사업을 우리가 놓친다면 굉장한 손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놓친다는 부분이 꼭 행안부에서 규정되어 있는 공모사업의 툴에 맞춰서 한다는 것보다는 아까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주민설명회 10월에 예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하셨어요? 아직 못 하셨습니까?

기한이 늦어져서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주민설명회가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이 사업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40억의 사업비가. 정말 우리 구에서 이것을 얼마나 잘 활용할 것인가를 충분히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장 상황이 그렇지 않다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보행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둔산동 오피스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공모사업에 적합하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투수블록이나 차도블록이 꼭 필요한 것이었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다시 한번 고민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일단 공모사업을 중심으로 하되 주민설명회 빨리 신속하게 하시고요. 정말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고 머무르고 싶은 거리로 만들 수 있는 사업을 세심하게 그렇게 살펴보시고 예산 절감도 충분히 하시고요. 둔산동 지역구라서 주민들이 매우 관심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 더 세심하게 현장성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혜영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우려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예산에 대한 효율을 제일 높일 수 있는 방안하고 그리고 향후에 유지관리,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려하신 말씀은 저희들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어필을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설계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마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혜영 위원님 감사에 이어서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이 사실 둔산권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주민들도 그렇고. 마치광장에 못 했던 부분을 이쪽에 와서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을 주민설명회를 잘해서 주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설명도 잘하고 마찬가지로 시뮬레이션, 가상의 조감도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해서 설명하면 이해가 좀 쉬우니까 그런 것도 같이 첨부해서 주민설명회를 할 때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이해시킬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할 때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최지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무엇인지 국장님 이해하셨죠?

예.

최지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최지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월평, 만년동 지역구 국민의힘 정인화 위원입니다. 환경이 좋지 않은 조건에서 우리 건설과 직원들께서 직무에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비용으로 올해는 신청이 많이 안 들어왔나 봅니다, 25년도에.

신청은 좀 들어왔는데요. 예산 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금액 범위만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비용으로 24년도에 6건을 했는데 사업 목적에 맞게, 결국은 주민참여예산 비용으로 주민들이 직접 집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 그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안내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둔산동 925번지, 927번지 일원에 사학연금 골목이에요. 여기 식당가가 많잖아요. 청사프라자, 드림빌딩 그리고 청사오피스텔, 그 라인에. 이 구역은 오폐수가 정화되지 않고 그대로 오수관으로 나가는 구역이죠?

분류식, 그러니까 오수하고 우수하고 나눠서.

그렇죠. 우수는 그야말로 빗물이나 아니면 강수량에 의해서 그렇게 나가는 관이고 오수는 우리 생활…

생활용수.

그런 거잖아요.

예, 생활폐수하고.

여기가 아마 민원이 잦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맞죠? 민원 많이 있죠?

예, 민원이 배수가, 거기 지대가 실은 둔산권 일원, 시청 일원하고 일부가 오수가 돼 있지만 구배라는 개념인데 구배가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불량지역으로 그쪽도 선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수나, 그러니까 오수하고 우수하고 다 합해서 하수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원활히 배수가 안 되니까 악취가나 좀 나는 민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몸으로 말하면 혈관 속에 찌꺼기가 끼게 되고 이어서 심혈관 쪽으로 가게 되면 더 악화가 돼서 슬러지 이런 것이 끼게 되면 정말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사람도 발생을 하게 되고 또 여기도 오수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수관도 미리미리 점검 차원에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역류해서 찌꺼기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이 되죠. 그렇죠, 국장님?

예.

주기적으로 고압호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역류하기 전에 미리미리 주기적으로 한 번씩 점검을 해 줬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준설에 대한 사업비가 있습니다. 기기준설을 하고 있는데요.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가서 처리를 하고 우기 대비나 순환되는 주기에 따라서 준설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이 지역도 준설하고 있는 단계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민원이 자꾸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설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아무래도 식당가가 많다 보니까 여름보다 겨울에 많이 막히는 경우가 있죠?

겨울에도 배수 불량지역은 1년 내내 막히죠. 일정한 주기가 되면 막히는데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 처리를 신속히 한다든가 선제적으로 가서 대응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지역의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감사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67페이지 연번 23번을 보시면 트리풀시티 레이크포레 아파트 앞 도로 차수벽 설치사업으로 현재 차수벽은 잘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그런데 거기 지대가 기울어져서 좀 낮다 보니까 이번 여름에 사실 그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 놓은 차수벽 밑에 하단에 보면 물구멍이 조금 나 있는데 낙엽 몇 개가 가리면서 전혀 뭐, 67페이지입니다, 오히려 거기를 주민분들하고 가서 물을 퍼내는 상황이 됐었거든요. 조금만 비가 와도 워낙 단차가 있고 기울어진 데라 그런 상황인데 구청에서 어쨌든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해 주신 것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 보니까 이제 물 넘침이 아니고 물이 조금만 고여도 그 부분이 계속 물이 고이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 개선이나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구청에서?

제가 실질적인 현장을 확인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보고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찾아보겠고요. 트리풀 포레죠, 거기에 차수벽 설치한 사항은 저희들이 지난해나,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중호우가 왔을 때 하천 수위가 범람할 것 같아서 실은 지난해에 수해 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그 지역도 해당이 되는데 금년에는 선제적으로 톤백을 다 설치했어요. 해서, 하천의 물이 수위가 범람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서 금년에는 피해가 없이 넘어갔는데 차수벽 설치한 부분에서 일부 조금 미흡한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확인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보완토록 하고, 또 거기는 지금 이용하고 있는 분들하고 입주자대표회의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 방안을 갖다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워낙 지대 자체가 단차가 있다 보니 우리가 설치할 때는 비가 오지 않아서 그 부분을 솔직히 인지를 못 하셨을 겁니다. 비가 오고 나니까 지금 고임 현상이 많아서 그 부분 현장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를 보며) 국장님, 여기 괴곡동 중보 아시죠?

예.

지금 이 부분이 2024년 4월 20일 사진이고 지금도 물이 조금만 차면 차들이 지나다니고 사람이 같이 다니는데 굉장히 아슬아슬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얼마 전 4월 19일에 이렇게 차량이 전복되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게 9월 25일 날짜입니다. 이렇게 차량들이 계속 전복하거나 낙상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하천 관리를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다 보니 시에 전달하고 여러 번 논의를 했음에도 우리 구에서도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혹시 국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어떤 고민이나 개선을 어떻게 해야겠다 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실은 비가 조금 많이 오면 저희들이 차단시설을 해서 통행을 못 하게 하기도 하고 평상시에는 차량이나 보행을 할 수 있도록 수위가 올라가지 않으면 되는데 그게 애매할 때예요. 수위가 물이 좀 넘쳤을 때 그때 지나가는 차량이나 아까 말씀하신 농기계나 괴곡동에서 서로 양쪽 마을끼리 연결하는 교량이 없다 보니까 그쪽으로 통로가 돼서 운영하는데 근본적으로 교량을 놓으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교량에 대해 가설하려고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이용에 대한 빈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용 사항이 많지 않다 보니까 사업에 대해 투자하는 비용에 비해서 효과나 정당성 같은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천 관리는 국가하천이라 환경청의 위임을 받아서 시 하천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하천관리사업소하고 대책을 논의한다고 하면 어떤 시설을 보완할 것인지는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안전대책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은 참고적으로 호우나 이런 부분에 예비특보가 내리면 아예 못 다니게 차단을 시키거든요. 통행 차단을 시키는데, 평상시에 통행하다가 나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차단기가 자동 차단기입니까, 지금 설치돼 있는 것이?

예, 자동으로.

수위 조절 자동 차단기. 그러면 수위가 어느 정도, 차가 지나가지 않을 정도의 수위를 맞춰 놓은 겁니까?

실은 차단기가 설치된 데는, 통행 제한을 시켜 놓은 데는 수동으로 하는 데도 있어요. 수동으로 하는 데도 있는데 또 원격으로 조정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시하고 같이 연계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단시설을 해야 되겠죠. 이게 평상시나 이런 때는 차단하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수위가 애매하게 됐을 때 일부 지나가는 차량이 있어요. 좀 위험한 부분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시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고가 났다고 했을 때 가서 봤는데 사실 차량이 얼마 안 다닌다고 하셨는데 특히 주말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한 시간 정도 서 있는데 차량이 꽤 다닙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자꾸 이 길을 건너세요, 건너지 말라고 해도. 그런데 통행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지금 벌써 몇 번째 이런 것이 일어나고 이게 또 인명피해가 된다고 하면 대전시하고 환경청 소속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서구에서도 우리 구민을 지켜야 될 권리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정말 적극적으로, 추후에 저희가 이렇게까지 논의를 했는데도 인명피해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 모두 저희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도안동 트리풀시티 레이크포레부터 해서 가수원 장터 그리고 정림동 일대 여기까지 환경부 쪽에 저희가 내년까지 하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저희도 하천 준설이라든지, 시에서는 지금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회의원님도 환경청에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맡은 자리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노력을 함께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떤 전문가께서 환경부에 긴급 하천 정비 예산, 특교라든지 홍수 예산 관련 사업비를 긴급예산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국장님 그런 것 들어보셨습니까?

글쎄요. 받게 되면 일단 저희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받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시에서 받을 건데 시에서 받으면 저희들한테 구로 교부를 해 줄지 안 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이 되겠고요. 국비를 교부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받고 하는 부분은 시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지역 국회의원님도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지금도 하고 있으니, 노력을 할 테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에서는 몇 번 시를 통해서 민원을 넣었음에도 개선되는 것이 작년부터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이런 자료를 취합해서 그래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게끔 중간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하천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뭐가 어렵냐면 정방부락도 사고 났을 때 보면 실은 그 당시는 지방하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은 구에서 하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 한계가 어디까지냐에 대한 부분도 많이 논의가 됐어요, 업무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유지관리는 하상 정비나 제초 제거 이 정도만 해당이 되는데 이제 제방이 붕괴됐을 때,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된 것은 굉장히 책임 소재가 따르니까 시하고도 어렵더라고요. 구조물 자체에 대한 것은 시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저희는 맞다고 보고요. 제방이 파손된 것을 보수하는 것은 근본적인 사항이지 유지관리라는 측면에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시 입장은 그것도 유지관리에 들어간다는 사항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저희들이 시하고 풀어 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천에 대한 위임된 부분은 소하천이 있습니다. 소하천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돼서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됐는데 이것에 대한 관리 부분은 시에 전격적으로 위임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꾸 필요 이상의 것을 요구하면 시에서는 니들이 관리하라고 그렇게 하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말씀하신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이 얘기하셨으니까 통행에 대한 부분은 시하고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보자고 하고 말씀하신 국비를 받아 올 수 있는 그런 예산에 대한 것은 시에서 만약에 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사업비를 반영해서 국비를 받아 올 수 있도록 건의 좀 해 달라고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세스는 다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현장에서 맡은 역할에 따라서 다른데 현장에 가서 보면 정말 아슬아슬한 것이 우리 구민들은 얼마나 더 답답하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겠습니까? 저희도 어느 부서에 따라서 일하는 업무 처리나 책임소재 때문에 알면서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 국장님 충분히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오후에 계속 이어서 할까요? 없어요, 더 이상? 제가 간략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물품구매 계약현황 2024년, 25년도 관련해서 특정 업체에 자꾸 집중되어 있어요. 작년에도 거론됐던 업체가 계속 이어서 하고 있어요. 조달로 물품 들어오고 있는데 작년에도 비서실장 비리 문제로 해서 업체 선정할 때 방식이나 이런 것을 수정해서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인지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되도록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25년도에 들어와서도 그 S업체가 계속 들어와 있어요. 물품이나 조달로 해서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LED 관련해서 특정 업체가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S업체도 마찬가지로 울타리부터 시작해서, 볼라드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와 있고 LED도 마찬가지로 특정 2, 3개 업체가 다 아도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이것 실무부서에서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비서실장이 선정해서 내려보내는 겁니까?

참고적으로 보안등이나 가로등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3개 업체인가 4개 업체에서, 대전에 있는 주요 업체에서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뭐 내부적으로 과에서 담당자나 거기서 판단해서 올라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말씀하신 일전에 특정 업체가, 이 부분이 논란이 됐던 업체가 납품을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초창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인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냥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전에 의회 본회의에서 구정질의도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된 그 이후부터는 많이 지양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있었는데 2025년도에도 71페이지에 보면 계속 나오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81페이지, 80페이지 보면 LED 관련해서 2개 업체가 그냥 아도하고 있잖아요, 작년하고 올해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물품 구매하는데 조달을 통해서 폭을 넓혀서 하셔야지 이것 보면 특정 업체 밀어주는 식으로 조달하고 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내년부터는 조금 폭을 넓혀서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는 11월 25일 강평 후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 종료는 11월 25일 강평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교통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해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과 교통과장께서는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의 전체적인 교통환경에 크게 지각변동이 있죠. 트램 2호선 착공도 있고 트램에 관련돼서 대전시에 큰 사업들이 있으면서 서구청의 교통환경도 많이 변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에서뿐만 아니라 대단지 재건축 정비사업 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준비하면서 교통환경의 문제점이나 정책들을 조금 추진하고 계신지, 국장님, 어떤 방안이나 이런 것들 고민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어쨌든 대전시 교통에 대해서는 교통종합대책을 수립하거든요. 지금 신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트램 2호선도 있고 충청권 광역철도도 있고 그리고 민자 적격성 평가를 통과한 CTX 사업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데요.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 실은 도마·변동 촉진지구가 제일 활성화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존의 도로 폭보다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을 많이 확충을 합니다. 확충을 해서 그것을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최대한의 도로를 기존에 있던 도로보다 많이 확보해서 교통량에 대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입주 세대나, 재개발·재건축할 경우에는 입주 세대에서 교통량이 얼마 늘어날 것을 예측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도로 폭을 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재개발·재건축하는 부분은 확장이 되는데 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구역 같은 경우는 다시 도로 폭이 좁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시기가 재개발·재건축이 실은 구역 지정부터 사업이 추진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그 조건이 맞으면 재개발·재건축을 할 경우가 되겠고 만약에 하지 못할 경우에는 확장하는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장하는 사업비는, 현재 있는 도심에서 도로 확충에 대한 사업비는 여러 가지 지장물에 대한 부분의 보상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없다 보니까 민간에서 개발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하는 사업으로 지금은 의존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별도 기반시설 선도사업으로 도마사거리에서 도마 6-1구역 사이는 재개발하기 어려워서 그런 부분은 확장하는 사업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하다 보니 자료에서 보니까 대단지 재건축 정비사업 등 교통 평가가 36건 정도 있었고 시설개선도 5건이 있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의 교통 문제가 예를 들어서 도안신도시의 건설 과정에서 결국은 불필요한 예산이 추가로 집행됐고요. 이것이 불편을 떠나서, 더해서 혈세가 낭비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도시계획에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들은 결국은 여러 가지 면도 있겠지만 당초의 사업비보다 항상 추가로 투입하는 경우가 많죠?

실은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면 제일 큰 것이 뭐냐면 지금 기본적으로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시지만 건축비 같은 것은 상승이 많이 됐고, 건축비 상승이라는 것이 인건비나 재료비 상승 같은 것이 있는 상황이고 도로 개설을 하게 되면 사업이 단기간에 당해연도에 완료되면 큰 문제가 없지만 연차사업으로 간다든가 사업비가 많이 투여가 돼서 장기 계속사업으로 갈 경우에는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해서 물가 인상분 같은 것을 조정해 줘요. 그래서 인상되는 인건비나 이런 것을 상향을 해 주다 보니까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 당초 설계나 용역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설계 변경 없이 한다고 발주하더라도 여건 변동·변화가 상당히 있거든요. 이런 변경 요인이 발생하다 보니까 설계 변경으로 인한 증액도 발생되고 물량이 좀 추가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민원 같은 부분이 증가가 되다 보니까 민원 해소 차원에서 물량 추가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공사비 증액이 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구에 도안동로 수요 예측이나 이런 오류로 입주 후에 교통난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율주행이라든지 AI주행이나 이런 것들의 산업이 변화되고 있죠, 교통과 관련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교통정책도 산업의 현장에 있는 변화에 맞춰서 구체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인 교통정책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마사거리에서 용문까지 트램 2호선 지선 지금 서구청에서 대전시하고 적극적으로 많이 협조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도시환경의 변화가 결국은 도로나 교통환경의 개선하고도 계속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지향적인 교통환경 개선 정책에 대한 거시적인 틀을 잡고 가셨으면 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 이상입니다.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서구가 추석맞이 귀성차량 무상 안전점검 부분에 대해서 매년 갈수록 더 나아지고 찾아 주시는 분들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련해서 요즘 경제활동 중에 필요한 요소가 차량인데요. 예전처럼 1가구 1차량 시대는 이미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석맞이 귀성차량 점검을 보면서 한 가지 프로그램 제안을 꼭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녀노소 구분은 없지만 요즘 특히 여성들의 소유 차량 정비가 필요할 때 막상 정비소를 선택할 때 망설여지는 것이 우선 공임, 즉 수리비 걱정일 겁니다. 그렇다면 요식업은 요즘 모범업소 인증제도를 운영 중이잖아요. 그래서 서구청에서도 정비조합하고 협약을 해서 기준단가나 기준공임을 인증화하고 등록되지 않은 정비소라도 과다한 비용 청구 없이 친절한 업소를 발굴해서 그 업소를 서구청에서 홍보도 해 주고 인증제도를 도입한다면 서로 간의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서구가 선제적으로 고민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예, 좋은 의견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어느 세대든 누구나 다 차량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엔진오일을 갈더라도 어디가 저렴한지 소비자 측면에서는 생각해 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공임은 다 공시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리비의 몇 퍼센트 범위 내에서 하도록 돼 있고 엔진오일을 갈 때는 얼마를 받는지 돼 있는데 금액이 업소마다 다소 차이 날 수는 있습니다. 정비업소에 대해서 그 부분을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소비자 측면에서 불만이 없게끔 하는 방안은 실은 정비업체하고 같이 자구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같이 협조해서, 그 부분은 협의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수리비도 문제일 것이지만 사실 정비 내역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내가 언제든지 가서 그냥 믿고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곳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자주 가는 곳이 아니다 보니 어느 곳을 가야 될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서구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모범업소 인증제처럼 차량도 좀 도입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화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월평, 만년 지역구 국민의힘 정인화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과 신혜영 위원님께서 트램 공사로 인한 교통환경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요. 트램 공사로 인한 교통이 상당히 불편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PM과 자전거를 활성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상이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전체 이용자 중에서 10대하고 20대 사고율이 60%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우리 구에서도 지금 2명의 근로자가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그렇습니까?

현재 PM 운영하는 구간이 둔산지역하고 시행하는데 그 정도 지역을 2명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좀 더 PM 업체라든가 이런 것이 더 늘어나고 지역이 확대된다고 하면 인원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현재 타 구나 어떤 적정 인력 협의 과정에서 2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지역이 넓지 않다 보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역이 PM을 이용하는 부분이 더 확대되고 이용자가 많아져서 좀 더 업무가 가중된다고 하면 인원을 더 확충해서 관리해야 되겠죠. 현재의 상태에서는 2명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구가 다른 자치구보다도 사실 조금 넓고 인구도 다른 지자체보다 많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PM이 관리하는 주차장과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길거리에, 보행자 도로에 많이 있는 것을 보면 관리를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지금 서울 강남 같은 경우는 PM 없는 거리 만족도가 90%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우리가 PM을 더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 구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증진 조례에도 안전교육이나 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필요한 홍보나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정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그간에 고등학교나 대학교 그리고 홍보물도 만들고 교육자료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또 SNS나 홈페이지, 여러 가지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다만 PM에 대한 부분이 보행자의 보행권에 대한 안전도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는 실은 PM 같은 경우 주차할 수 없는 지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리고 보도 폭이 좁거나 이런 데는 PM 주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는데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늘어날 경우에 PM 주차장이나 지정된 데에 대지 않고 무분별하게 도로나 보도에 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밖에 없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최대한 민원 처리나 이런 부분을 해서 보행자도 좀 안전하고, 또 말씀하신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를 해서 PM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운영하면서 문제점 같은 것이 도출되면 개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년 7월 14일부터 PM 불법 주차 사이트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 그것도 많이 홍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제안일 수도 있지만 명절 귀성차량 무상점검을 9월 21일에 했지 않습니까?

예.

이때 잠깐 다른 지역을 가고자 서구청에 제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차들이 많아서 이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담당 과에서도 나와서 주차하고 안내하고 하는 데 있어서 감당이 안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좋은 방향이 어떤 것이 있나 한번 연구해 주시는 것도 좋을 법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우리 구에서 귀성차량 무상 점검하는 것을 봤지만 타 구에서 하는 것도 봤어요. 봤는데, 저희 구가 점검할 수 있는 여건은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은 상태이고, 왜냐하면 입구, 출구가 분리돼 있다 보니까 입구에서 출구로 나가는 방향이 차량이 여러 대가 들어와서 점검받을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요. 이 부분이 많이 홍보가 돼서 차량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추가로 승인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하다 보니까 하부 안전점검도 하고 실은 윈도브러시라고 해야 되나요, 부품을 저희들이 교체를 해 드렸는데 그 제품이 질이 상당히 좋아져서 이용하신 분들 만족도가 많이 제고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 좀 더 주민들의 좋은 평을 받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이 어쨌든 각 구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 구에서 조금 더 선제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쪽에서부터 몇 줄로 이렇게 오면서 정문 앞으로는 네 줄이 다 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안에서 점검을 너무 꼼꼼히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쨌든 출고되는 차가 늦어지니까 정문에서는 들어오는 차들이 더 기다림이 심해지고 길어지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아무튼 좋은 연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화 위원님 관련해서 이어서 귀성차량 무상점검 관련해서 저도 현장에 아침에 왔지만 운전자분들이 일찍, 시작할 때보다 한 시간 전부터 와서 차들이 밀리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고 또 마찬가지로 교통질서도 모범운전자회 계신 분들이 나오셔서 해 주셨는데 제가 예산도 들여다보고 했지만 제품의 품질도 많이 좋아졌는데 안에 들어와서는 라인별로 할 때 라인이 너무 적다 보니까 차량 소화를 못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우리 직원분들, 정비사업조합 마찬가지로 다 고생하셨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리프트 부분이요. 리프트 부분이 공간을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맨 가에 설치해 놨는데 공간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일반점검하는 데가 부스가 작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부스를 넓히고 필요한 리프트 이런 것은 다른 쪽에 설치하면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우리 직원분들 그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무단 방치 차량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영주차장에 무단 방치 차량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강제매각도 하고 처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무단 방치 차량은 계속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매년 증가 추세보다는 감소 추세도 됐다가 조금 늘어나기도 했다가 연차적으로 그렇습니다. 어쨌든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주차 차량이 장기간 방치되면 신속히 처리해야만 교통 흐름에 원활을 기할 수 있고 또 이런 부분이 해결돼야 주민들이 편의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처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사나 이런 부분도 진행을 해서 법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사항은 공영주차장에 방치 차량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에 오래 장기간 주차된 차량은 점검을 통해서, 소유자 조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으면 방치 차량으로 공고를 통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폐차까지 나중에 처리를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단속이나 이런 것을 최대한 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점검하고 순찰을 해서 그런 차량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저희 업무라는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일 중요한 방안은 주차장이 유료화되면 그런 문제는 없는데 유료화되면 유료에 대한 부분 때문에 방치 차량이 줄어들 수는 있어요. 순환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주민들의 유료화에 대한 민원도 발생되고 또 차량이 주차 공간이 있는데 유료화를 하다 보니까 이용을 많이 안 해요. 안 하다 보니까 불법주정차가 또 많아지고 실은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조화를 이루도록 행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기 차량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주차시설을 많이 이용 못 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내년도에는 어떤 정책이 맞는지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과태료 처리 문제에 있어서 민원인들이 오고 과태료 부분 담당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우리 직원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만 또 오시는 분도 거기에 대한 감정이 막 있어서 오다 보니까 언성도 높아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직원분들 스트레스 부분도 우리가 많이 챙겨서 정신적으로 안정할 수 있도록, 치료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마찬가지로 오시는 고객들도 과태료 부분 때문에 언성 높이고 하다 보면 그분들도 사소한 말 한마디에 감정이 폭발해서 더 커지는 경우가 있고 민원으로 접수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조절해서, 직원분들 고생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잘 유도해서 과태료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교통과 소관 감사는 11월 25일 강평 후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감사 종료는 11월 25일 강평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5일 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일 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