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박경태 의원 발언

제279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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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교통항만수산국 소관(계속)

오늘은 교통항만수산국 항만해양과, 어업정책과, 수산산업과, 새만금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항만해양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위원

과장님, 그 광역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조성사업, 저희 그 협약서상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자료제공 의무가 있죠?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위원

그래서 매월 저희가 보고자료를 감리를 통해서 받았습니까?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거의 매일 일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일일 보고나 매월 보고를 받을 경우에 검토는 하셨어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제가 와서는 일일 보고를 거의 매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경태위원

검토 이후에 지적사항이나 문제사항이 있었습니까?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직접 현장가서 뭐 제가 지적도 하고, 지적한 부분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크게 지적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일단 지금 건축공사보다는 인제 토목이 제가 조금 내용을 더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토목 쪽에 제가 한 두 군데, 한 두 곳, 한 2회 정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어떤 부분을 지적하셨다는 거예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첫 번째는 도로 선형관계고요, 선형관계에 대한 부분 현장에서 지적을 해서 지금 현재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선형 그 부분이 인제 정리가 안 되면 나중에 병목현상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캠핑장에서, 캠핑장하고 갈라지는 길인데 인제 그 부분을 선형을 좀 완화하고 곡선을 좀 둬 가지고 그 부분을 처리하도록 해서 반영이 된 사항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션 테라스 부분에 그 경사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미관상 좋지 않아서 미관처리를 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다 이루어진 사항들입니다.

박경태위원

공기와 관련된 내용은 지적한 부분이 없습니까?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박경태위원

공기와 관련된 내용은 지적한 부분이 없습니까?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이제 공기와 관련된 부분은 예, 지적한 적 없습니다.

박경태위원

왜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이미 뭐…,

박경태위원

의회에서 여지껏 공기와 관련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감리사를 통해서 월간 사업관리보고서를 집행부로 제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의무가 집행부에는 있는데 공기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공기는 작년에, 11월달에 이미 저 2차 시행계획 때 12월 19일로 변경이 된 사항이고요,

박경태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사항을 말씀을 드릴,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다만, 인제 공사를 빨리 앞당길려고 했던 부분에서 좀 그런,

박경태위원

공기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매월 동해종합기술공사라는 감리사를 통해서 저희 항만해양과가 월간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받습니다.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박경태위원

근데 월간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제가 보니까 준공일이 24년 10월 9일로 돼 있어요. 근데 공정률을 보니까 가설공사밖에 안 돼 있어요. 올해 4월 보고서입니다. 24년 4월 보고서가 가설공사까지밖에 안 돼 있는데 준공일이 24년 10월로 돼 있습니다. 이게 문제점이 없습니까?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이미 저도 자료를 인제 보고 확인을 했던 사항이고요, 작년, 심지어 작년 9월까지도 그런 토지, 토지협의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안 됐기 때문에,

박경태위원

문제점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서도 문제점을 못 느끼겠습니까?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그때 당시 그 시기에, 제가 자료를 본 바로는 그 시기에 그리고 현장에서의 그런 시공 간의 그런 문제점 여러 가지 인제 돌출된 부분들이 있어서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그래서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침묵)

박경태위원

공사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공문 정도는 최소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침묵)

박경태위원

집행부에서 그렇게 손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사업 관련해서 사업계획변경 두 번 하셨죠?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박경태위원

당초 22년, 23년도까지의 준공기한이나 24년도까지 연장 한 번 하셨고 그다음에 24년에서 25년도까지 연장 한 번 하셨지 않습니까?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태위원

그 두 개의 변경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두 번 다 공사기간 연장 건이,

박경태위원

근게 연장을 왜 하셨냐고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행정절차 지연이 뭐 첫 번째는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박경태위원

그래요. 23년에서 24년으로 공기연장한 사유에 대해서는 행정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가지고 1년 연장한 걸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박경태위원

두 번째 연장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두 번째는 그런 공사 물량 증감 변경도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시행계획변경 당시에 여러 가지 그런 공사, 뭐 일기문제라든지 시공사 간의 뭐 그런 분쟁 그다음에 토지 승낙, 협의로 매수에 대한 부분, 토지 수용절차 지연 등, 등등 해서 뭐 전반적으로 공기가 지연이 됐고요,

박경태위원

두 번째, 무려 1년 연장합니다. 1년 연장 사유에 대해서 시공사, 감리, 아니 농어촌공사 측에서 집행부로 보낸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드립니다.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박경태위원

1차 준공 후 2차 계약까지의 차수계약까지의 공백기간 24일. 이 귀책사유 누구입니까? 농어촌공사죠? 경계측량 사업부지경계 불일치로 실착공 지연해서 분할측량으로 도면변경. 귀책사유 누구입니까? 농어촌공사죠? 현장토질이 설계와의 상이로 인해 불량토 사토처리. 귀착사유 누구입니까? 농어촌공사입니다. 왜 농어촌공사인지 아십니까? 설계까지 농어촌공사에서 했기 때문입니다. 일 강수량 10㎜ 이상, 일 최고기온 33℃ 이상, 13일 예측된 사업입니다. 감리단 선정지연 110일. 귀책사유 누구입니까? 농어촌공사입니다. 이거 승인 왜 해 줬습니까?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침묵)

박경태위원

예?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침묵)

박경태위원

제가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탁협약서상 제15조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관리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업지연, 시설물 하자 등 위탁자 또는 제3자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협약서에 명시돼 있습니다. 24년도에서 25년도까지의 공기연장 사유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농어촌공사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거. 집행부의 관리부실이 제일 커요. 무려 1년 연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비 손해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연기에 따른 그런 부대비용 증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박경태위원

손해배상 청구하실 겁니까?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그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 안 했습니다.

박경태위원

왜 검토를 안 하죠?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침묵)

박경태위원

과장님 추경예산 당시에 운영비 관련돼서 편성을 하고 농어촌공사에서 귀책사유가 있음을 인정해서 삭감요청을 과장님이 하셨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1년 연장된 사유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세비 손해분이 존재하고 거기에 대해서 청구를, 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협약상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도 지금 배상청구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침묵)

박경태위원

왜 농어촌공사에 끌려다니시는 겁니까?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정확한 원인결과를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경태위원

과장님이 추경 때 인정하신 부분이라고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침묵)

박경태위원

손해배상 청구하실 겁니까?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경태위원

뭘 검토하시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명확한 사실이 드러나 있는데도 뭘 검토하시겠다는 거예요, 과장님!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침묵)

박경태위원

항만해양과에서는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24년 10월이 준공인데 24년 4월에 가설공사하고 있으면서도, 공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공문 하나 안 보내고 수탁자가 요청하는 대로 공기연장에 대해서 다 인정해 주고. 무슨 커넥션이 있습니까, 농어촌공사하고?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 손해배상 청구하실 겁니까?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고거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경태위원

말씀하십시오.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제가 판단할 때는 이미 그 사항에 대해서 승인이 났고 우리 시에서 고거를 승인해 준 거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요 문제에서는 만약에 소송이나 가면 법적다툼 여지가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그토록 하겠습니다.

박경태위원

면밀히 검토라는 말씀은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손해배상 요구하실 겁니까?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아까, 아까 제가 말씀하셨다시피 고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확정력이 있기 때문에, 이미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박경태위원

국장님 승인을 해 줬다는 서류는 없어요. 이 위수탁 협약서상 사업기간 종료 시까지예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저희들이,

박경태위원

서면서류가 없다고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자체적으로, 공기연장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내부결재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내부결재인 거죠, 그거는. 그러면 국장님이 잘못하셨다는 거예요? 국장님이 물어내실 겁니까, 집행부에서?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아니 그니까 제가 아까,

박경태위원

세비 손해분에 대해서?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말씀드리잖아요. 그거는 법적 그런 사항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뭐,

박경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니까, 농어촌공사에 손해배상 요구에, 요구를 하실 거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어촌공사에서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럼 안 받아들이는 건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그러니까 법적조치해서 실익이 있는가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박경태위원

그 검토를 누가 합니까!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저희들이 해당,

박경태위원

소송을 해야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근게 소송하기 전에 그런 그 법적인 검토를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전문, 저희들 고문변호사나 지금 뭐 수행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박경태위원

국장님 이 정도 자료를 봤는데도 농어촌공사에 그 정도 요구도 못 합니까?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아니, 농어촌공사하고 저희들이 정당한 요구하고 있고요, 책임감리가 있기 때문에,

박경태위원

무슨 요구를 하셨습니까? 정당한 요구를 했는데 그런 예산을 세워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책임감리,

박경태위원

내년 본예산에 농어촌공사, 광역해양레저복합단지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8억이에요, 8억. 이거 뭡니까, 이거?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침묵)

박경태위원

저희가 을이고 농어촌공사가 갑이에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아니,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농어촌공사에서 정당하게 주장하고 할 건 다 하고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뭘 했냐는 거예요, 그니까 뭘. 뭘 했길래 추경 때 예산을 세우셨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서류 하나검토 안 하고! 농어촌공사에 손해배상 청구 요구를 하시고 농어촌공사가 수긍을 하든, 안 하든 거기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국장님?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검토하겠습니다.

박경태위원

그 정도 답변밖에 못 하십니까, 국장님? 제가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박경태위원

국장님 무슨 뭐, 농어촌공사하고,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아니, 아까도 그런 말씀하시는데,

박경태위원

친분이 있으십니까?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저희가 주장할 건,

박경태위원

아니 왜 제가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는데도 국장님은 그런 확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요구 정도는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그니까,

박경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공사 너네 귀책사유가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명시를 했어요, 감리선정 지연에 대해서. 감리선정을 누가 합니까? 누가 해요, 국장님?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사업처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농어촌공사에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박경태위원

농어촌공사 자기네들이 인정했어요, 서류상 귀책사유를. 자기네들이 인상했다고요, 서류가. 근데 그 요구도 못 해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그니까 그거를 검토하겠다고,

박경태위원

뭘 검토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실이 나와 있는데!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아까 저희들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행정적인 사항에는 저희가 승인을 일단은 해 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박경태위원

그래 니네 귀책사유를 승인해서 공기연장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귀책사유가 군산시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뜻 잘 알았고요,

박경태위원

아이, 행감자리입니다, 국장님.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박경태위원

답변해 주세요. 귀책사유 인정하시죠? 국장님. 농어촌공사의 감리선정 지연에 대한 귀책사유 인정하시죠? 이것도 못 해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제가 그 당시에 그 상황이나 이런 거나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박경태위원

아니, 농어촌공사에서 서류를 집행부로 보냈다고요, 본인들이 감리선정을 늦게 해서 공사가 지연이 됐다. 근데 이것도 지금 국장님이 인정을 못 하신다고 하면, 뭐 농어촌공사 소속이세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아니,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박경태위원

인정하시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아니, 그니까,

박경태위원

본인들이 인정했다고요, 농어촌공사가!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가 그걸 검토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않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박경태위원

아니, 서류가 나와 있잖아요, 서류가. 농어촌공사에서 집행부로 보낸 서류가 본인들이 감리선정을 늦게 해서 공사가 지연이 됐다라는 서류를 집행부로 보냈다고요, 근데 그걸 집행부에서 인정을 하냐고요, 안 하냐고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아니, 그니까,

박경태위원

아니 자기네들이 잘못했다는데 집행부에서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아니 그 당시에 승인을 혀 줬지 않습니까. 그니까 그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박경태위원

그 승인은, 그 승인은 어쩔 수 없는 공기연장 사유가 발생하니 공기연장을 해도 된다라는 승인인 거예요, 귀책사유가 시로 돌아온다는 승인이 아니고! 그 귀책사유에 대해서 국장님이 인정을 하시냐고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침묵)

박경태위원

이 답변도 못 해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농어촌공사하고 그 관계에, 그 당시의 관계를,

박경태위원

참, 답답하네, 진짜.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파악해서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박경태위원

아니, 국장님 자꾸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서류를 보냈는데 그거를 집행부에서 인정을 하냐고요, 못 하냐고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박경태위원

아이, 참.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제가 정확히 몰르는데 그,

박경태위원

아니, 서류가 있다고요. 드려요? 지금 드릴게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아니, 그니까요, 승인을 그 당시에 어떤 사유든 시에 해 줬지 않습니까, 연장사유를.

박경태위원

그 승인은 니네 귀책사유는 인정이 되나, 공기연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기연장해라라는 승인이라고요, 귀책사유가 없다는 승인이 아니에요! 그잖아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따져보겠습니다.

박경태위원

그죠? 아니 따져보겠다는 게, 그잖아요. 그죠?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침묵)

박경태위원

맞아요, 아니에요, 국장님. 왜 답변을 못 해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따져보겠습니다, 고거는.

박경태위원

아니, 서류가 있다고요, 왜 답변을 못 해요? 마무리 지어야 돼요, 행감장이기 때문에.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거기는 정확히 따져보겠습니다.

박경태위원

위원장님, 저 1대1 감사를 요청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박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과장님 지금 어청도 해안산책로 개설사업 있죠. 그게 지금 2022년부터 24년까지 지금 공사기간이 원래 당초에 그렇게 돼 있어요. 39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구만요. 이게 지금 지연되는 이유가 뭔가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일단 금년 말까지 다 마무리되는 걸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일부, 시공상에 일부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고,

광일

박광일위원

시공상 어떤 문제점이 있었죠?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그런, 데크부분에 있어서 시공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 하자조치를 명령을 내렸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민원인이 제기한 그 문제점이 지금 오더, 오더시공이 지금 잘못됐다고 나와 있네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근데 이게 사실 오더의 잘못이 아니고 파일공사를 지금 잘못 시공한 거 아닌가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전체적인 선형상으로, 선형상으로는 조금 그런 불일치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거더 부분에서 인제 좀 선형을 좀 잡아가지고 그렇게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니까 이 파일공사를 지금 1, 2차 나눠서 했죠?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여기는 1, 2차 나눠서 670m를 140, 아니 184m, 491m 이렇게 나눠서 했다고 나왔어요. 근데 지금 1차는 준공이 났어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이 파일만 준공을 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구조물까지, 데크까지 해서 그 준공을 내는 건가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그 부분은 물량으로 따지기 때문에,

광일

박광일위원

어떻게 물량으로 따져요? 1차분, 2차분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1차가 지금 준공이 났다니까? 그러면 그 위에 구조물이 없어도 준공이 나냐는 얘기예요, 데크가 없어도. 여기 사진, 제출한 사진 보면 데크가 없고 기둥만 있어요, 그냥. 파일만. 근데 준공이 났어요. 이건 어떤 경우죠?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완성단면이 아니다 하더라도 공정률에 따라서 차수분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아니, 그니까 구조물이 없는데도, 기둥만 있는데도 이 기둥에 대해서만 준공을 낼 수 있다? 여기 사진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침묵)

광일

박광일위원

그 저기, 거더 오시공, 거더 그 시공업체의 그 답변서를 보면 파일이 설계와 맞지 않다라는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그래요, 그 민원사항에서. 맞아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침묵)

광일

박광일위원

확인 안 해 보셨어요, 과장님?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침묵)

광일

박광일위원

말씀해 주셔야죠. 확인 안 했어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그 부분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래요. 이게 아무튼 우리 이게, 이 섬 공사가 뭐 쉬운 공사는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지는, 인사사고로 이어지는 큰 잘못된 이 공사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모든 보완조치 다 했고요, 12월 초에 마무리 되는 걸로 제가 지금 보고 받고,

광일

박광일위원

그리고 자세한 건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위원

과장님, 그 광역해저레저복지 조성사업 그 계약하셨죠? 수탁자.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나종대위원

자, 수탁을 선정할 때 그 조건들, 그 네 업체가 조건에 다 맞았습니까?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일단 두 업체가 조건에 맞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70점 이상이기 때문에,

나종대위원

아니, 아니 그 업체 기준. 선정, 그 입찰공고를 냈을 때 그 업체가 기준에 다 맞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운영안전요원 5명 이상과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소지자 2명 이상을 채용한 데가 있었어요? 업체가? 공고에 띄울 때.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자격 갖춘 회사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나종대위원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고를 냈어요, 위탁자를. 근데 자격요건을 갖췄나, 안 갖췄나를 확인을 안 했다고 그면은, 그면 지금의 어떤 위탁자는 어떻게, 확인 않고 그냥 했어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제가, 인제,

나종대위원

예, 국장님.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고 문제는 뭐 평가에 대해서 그 점수도 있고 그래서 기본자격요건은 저희들이 서류검토과정에서 정확하게 다 갖춘 자만 지금 4개 업체 중에서 3개 업체가 선정된 겁니다, 기준에 의해서.

나종대위원

그니까 제가 물어보는 요지가 뭔 말씀인가 아시잖아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다 갖췄습니다.

나종대위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물어보냐면은 이런 어떤 사업을 하지 않는 데는 이 자격요건을 갖출 수가 없어요. 아시죠, 국장님?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나종대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업체가 하나만 돼 있다고 하면은 재공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맞죠?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개 업체가 공모를 신청을 했고요, 그 4개 업체 중에서 3개 업체가 저희들이 제시한 그런 기준점 이상으로 지금 점수가 나왔고,

나종대위원

‘채용하고 있는 자’라는 얘기는 국장님, 그게 뭔 말이냐면은 지금 사업을 영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나중에 이 사람들을 채용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사업장에서 그 사람을 쓰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정확히 이해했고요,

나종대위원

근데 막상 여기 업체들을 보니까 거기에 맞는 데가 별로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호텔에서, 예를 들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를, 뭔 말인가 아시죠?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나종대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 지금 대한민국에 아마 군산 하나일 거예요. 대부분 민투죠? 이런 사례가 있어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지금 전국에 지금 유사현장이 9개 현장이 있습니다

나종대위원

9개 있는데 대부분 민투 아니에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아닙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종대위원

왜 염려가 돼서 그러냐면, 자, 계약하셨죠?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위탁계약 체결했습니다.

나종대위원

손실예치금 받으셨어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20일 이내에 받기로 했습니다.

나종대위원

20일날이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20일 이내.

나종대위원

근게 21일, 언제 계약을 하셨죠?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9월 17일이니까요, 아니 11월 17일이니까 20일 이내, 17일부터 20일 이내입니다. 17일날 발송을 했고요.

나종대위원

자,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단기 순이익은 괜찮아요, 그분들이. 근데 부채비율이 너무 높다는 얘기예요. 자, 이익 분담금을 5대5로 하죠?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종대위원

어떻게 5대5로 기준을 잡으셔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저희들이 그 회계연도가 끝나면 회계 정산된,

나종대위원

아니 정산을 근게, 과장님 어떻게 5대5로 나누냐는 얘기예요. 과장님이 계약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이익금의 5대5로 나누는,

나종대위원

이익금 5대5는 저도 알아요. 그러면은 그 5대5를 어떻게 계산혀서 뺄 거 빼고 어떻게 나누냐는 얘기예요, 그 이익금을.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침묵)

나종대위원

지금 계약 안 하셨어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계약했습니다.

나종대위원

계약을 했는데,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투자,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런 1년 동안 그런 제경비라든가 투자비용을 제외하고,

나종대위원

아니, 지금 군산시에서 계약을 그런 식으로 해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이익금을, 우리가 장사를 하는데 5대5로 나누는데 정산을 1년에 한 번씩, 그면 누가 관리·감독해요, 거기?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분기별로 저희가 감사를 하고요, 연말에는 감사를 통해서 최종 그 단기 순이익 그런 부분들을 다,

나종대위원

분기별로,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분기별로 그런 계획, 투자계획을, 절차들을 절차와 그런 진행사항들 그다음에 투자비용들을, 투자사항들을 경비 지출 그런 사항들 하고요,

나종대위원

지금 이게 어떤 사항이 됐냐면은,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연말에 최종적으로 결산을 하게 됩니다.

나종대위원

우리가 계약을 정확히 명시를 하지 않으면은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페이퍼코리아나 똑같애요. 지금 그 조이라는 업체하고 군산시하고 지금 사업을 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지 않아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종대위원

당연히 맞죠, 이익금을 5대5로 나누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분들이 어떻게 행위를 하는가 저희들이 지키야 될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그분들이 서류 갖다줘서, 만약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적자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분들 세이브 시켜줘야 돼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종대위원

그럼 어떻게 해요? 계약서에 그게 명시가 돼 있어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인제 조정을 좀 하는 단서조항이 좀 있긴 있습니다.

나종대위원

아니, 어떻게 하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예를 들어 적자가 났을 때.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침묵)

나종대위원

아니 과장님, 사업을 하는데, 지금 계약서를 같이 썼는데,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종대위원

예.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적자가 났을 때는 수탁자의 책임입니다. 저희들이 손실보상금 없습니다.

나종대위원

그니까 그런 대답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면 계약서상에 명시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나종대위원

(발언시간 종료 벨 울림) 위원장님, 2분. 맞죠?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나종대위원

계약서에 명시가 안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어떤,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많이 겪어보지는 않아요 근데 이 계약서를 이렇게 보니까 성과금이라는 저기가 하나 써있어요. 자, ‘성과금은 조이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및 사규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으며’ 이게 국장님, 뭔 말이죠? 아니, 계약서를 쓰신 분들이니까 이게 뭔 말이죠?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이게 원래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수탁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에. 그 수탁기관이 만료되기 90일 전에 이, 거기에 대해 전체적으로 이 수탁자의 운영평가를 해서 고것도 우리 지방자치법에서 민간사무의 위탁 조례에 의해서 명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나종대위원

아니, 아니 어떤 협약서에, 예를 들어서 사규라는 것은 자기네 회사 룰대로 허겄다는 얘기예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

나종대위원

이익금을, 성과금을.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아니, 그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나종대위원

단서조항을 그렇게 달아놨으면은 그것도 문제라는 얘기예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그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나종대위원

아니, 사전에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쉽게 말해서 위수탁 운영 협약서에 그렇게 담아져 있다고요, 지금.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그니까 그런 내용,

나종대위원

그런 부분을 군산시에서 꼼꼼히 좀 살폈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저희들도,

나종대위원

자기네 마음대로 이익이 나면은 우리 직원들한테 성과금 다 준다는 얘기예요. 군산시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 담아져 있는 내용으로 보면은.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고거를,

나종대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히 명시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률적 검토를 변호사 자문을 몇 군데 거쳤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의회하고 협의해서 시의 승인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종대위원

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과장님. 우리 군산시에서 더 들어가는 돈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올린 예산이 있습니다.

나종대위원

뭐가 있습니까?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일단 농어촌공사와 수탁한 부분은,

나종대위원

아니, 아니, 조이하고.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없습니다.

나종대위원

정확히 없어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나종대위원

들어갈 돈이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종대위원

자, 시운전하고, 국장님께 물어볼게요. 시운전하고 뭐 하는 데 들어갈 돈 없어요? 우리가 전기세, 수도세,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그 돈은 아까 저기 박경태 의원님이좀 말씀을 하셨는데 농어촌공사의 부담으로 하고요, 올해 준공이 끝나면 내년에 운영하는 인건비 그 5월달까지 그 기간은 조이에서 부담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그 기간에 들어가는 운영비, 공공요금 요것만 저희들이 본예산에 5천만 원 계상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종대위원

자, 국장님 제가 방금 물어봤잖아요, 과장님한테. 예산 없다고 그랬잖아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그 예산은,

나종대위원

아니, 그니까 그 예산은 예산이 아니에요? 예산 맞잖아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나종대위원

그 부대비용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나종대위원

틀림없이 과장님한테,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우리 군산시에서 더 줄돈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시운전하고 어떤 그런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본적인 어떤 돈이 또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없다고 말씀하시면 다음에, 그리고 우리 집기들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이 구입해,

나종대위원

또 올리야 되죠?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나종대위원

자, 그렇게 물어보는데 아니라고 답을 허니,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이한테 물론 뭐 운영에 필요한 사업예산이긴 합니다.

나종대위원

방금 없다고 그랬잖아요, 군산시에서 들어갈 돈이. 여기서 끝났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과장님이 없다고 그랬는데 뭔 또 예산이 올라오냐?’하면 어떻게 답을 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아, 우리 과장님이 지금 이해하기는 조이한테 직접 주는 그쪽으로 이해한 거 같고요,

나종대위원

아니 뭔 조이한테 직접 줄 돈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이해를 그렇게 하셨다고 그면은 그게 문제죠.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나종대위원

자,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좀 꼼꼼히 살피셔야 될 것 같애요. 협약서라는 것은 한번 해 놓으면은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 최종적으로 계약을 한 거예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나종대위원

그러면 여기에 담아져 있는 내용이 100%잖아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나종대위원

인제 그런 부분들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왜? 담당 부서니까. 군산시를 생각을 한다면은 군산시를 위해서 협약을 했어야 되죠.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당연합니다.

나종대위원

부탁드리는 거예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종대위원

왜? 페이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큰 저기는 아닐랑가 모르지마는 그래도, 이건 아까 법률자문도 받았다고 하고 그러는데 어떤 한 분이 좀 정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위원

예, 윤신애 의원입니다. 먼저 앞서서 그 조이와 위탁관계 계약관련해서 뭐 앞선 의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7일날 조이와 관리위탁협약을 체결했는데 언론에서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 언론에서 보도에 따른 시설명들이 각각 다 달랐어요. 자, 예를 들면 전북일보에서는 고군산해양레저단지다. 투데이군산은 군산 해양레저체험복합단지다. 그리고 KBS방송에서는 고군산해양레저단지다. 미래신문은 무녀도라는 말을 붙였고요, 금강방송에서는 군산해양레저복합단지라고 말을 했어요. 자, 정확한 명칭은 무엇입니까?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고군산광역해양레저체험복합단지입니다. 일명 줄여서 복합단지라고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자, 그렇게 조성사업명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인제 시설명칭은 다시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에 대한 생각은,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이밍,

윤신애위원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지금 일단은 협약을 최근에 마쳤고요, 인제 그 뒤로 절차가,

윤신애위원

협약은 체결하셨겠죠.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인제 다음 단계는,

윤신애위원

명칭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네이밍을 한 10에서 12개 정도 지금 저희가 안을 잡고 그런 설문조사라든지 뭐 그렇게 해서 가장 친근한,

윤신애위원

확정하는 방법은,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지금 정할 계획입니다.

윤신애위원

그니까 뭐 설문을 했다, 아니면,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그런 내용들을 지금 좀 구체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윤신애위원

검토하는 중이에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네이밍을 정하는 게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자, 이름은 우리 군산시가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과거에 우리 이런 일이 있었죠. 월명동에 어떤 일이 있었죠? 고우당 이야기예요. 고우당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사업명처럼 그리고 많은 이 홍보활동이 이루어졌는데 결국 우리 어떻게 됐어요? 고우당이라는 이름 현재 쓰고 있습니까? 못 쓰잖아요. 여미랑으로 쓰고 있잖아요, 이미 타 도시나 대한민국 전체는 고우당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이름짓기 등 어떤 브랜화 과정을 좀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브랜딩해야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향후 계획은? 계획 없어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그 네이밍에 대한 부분을 바로 정할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인제 그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신애위원

예, 방법도 정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네이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이고요. 이어서 어촌어항재생사업 평가결과를 한번 봤습니다. 작년 25년도에 봤더니 대상은 우수사례로 동해가 먹었고요, 무안하고 안산 최우수상 그다음에 울주, 해남, 홍성은 우수상을 받았어요. 올해 얘기예요. 전년도 거 봤더니 경주가 대상 먹고 그리고 고흥, 속초, 최우수, 울산 동구, 강원도, 무안 다 우수예요. 군산시는? 찾을 수도 없지만 군산시는 오히려 어촌신활력사업 감사결과 근태문제만 언론보도에 가득가득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23년, 24년도 작년 11월달에 해양수산부 앵커조직 추진실적 현장점검에서 지적받으셨죠? 어떤 거 받으셨어요? 지적받은 내용. 그리고 조치는 어떻게 하셨어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그 부분까지 확인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신애위원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 어떤 사항을 지적받으셨고 조치는 또 어떻게 하셨는지.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근태 문제, 그 문제들이 좀 문제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무실이나 그 근태를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 요런 것들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윤신애위원

아니, 어떤 지적을 받으셨는지 모르는데 지금 그렇게 설명을 주시면은…, 예,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책임자급은 월 720만 원 상당의 고임금을 받았고요, 강의도 했고 그리고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도가 되어서, 환수조치 했어요? 파악을 못 하셨기 때문에, 환수조치 하셨나요? 공문만 올렸지 지금 2025년 11월 행감입니다. 환수 금액은? 파악 못 하셨어요? 자, 그러면 지적받은 상황에서 이 출장관리나 근태관리는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전반적으로 다 지금 모르시죠?

관계공무원석에서-「환수한다고 공문은 올렸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날짜별로 해서,」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태 문제는 저희들이 그 전산장비시스템을 도입해서 출퇴근 요런 것들을 정확히 지금은 그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아, 시정조치는 되었다, 그래서?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윤신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집행률은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지금 총 3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1개소만 지금 기본계획 조건부 승인이 나서 내년도에 인제 실시설계 들어가고요, 나머지,

윤신애위원

그 얘기예요. 행감자료 13페이지에 보니까 장자도, 선유도, 관리도는 공정률이 35% 그리고 무녀, 신시, 야미는 40% 관리도항은 96%. 세 가지 사업이 다 똑같이 23년 1월에 선정됐는데 이렇게 집행률 차이가 나는 이유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관리도항은 유형이 틀립니다. 무녀, 신시도하고 1, 2형은 유형2형이고요, 관리도는 사업비를 집행하는,

윤신애위원

아, 예, 봤습니다. 1, 2유형으로 나누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유형이 틀립니다, 고거는.

윤신애위원

똑같이 1월에 선정되었는데?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 집행자체가 그 무녀1구하고 2구하고 관리도는 그 사업비 집행하는 자체 액수가 틀려가지고, 관리도는 거의 지금 사업을 거의 다 끝내놨습니다.

윤신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시행이 계속해서 수립 중이라고 한다면 어디는 지금 기본계획수립 중이고 어디는 지금 시행계획수립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13페이지에는 기본계획수립 중이고, 137페이지는 현재 시행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지역에 폐교가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도서 지역에 지금 무녀도, 선유도 빼고는 전부 다 폐교입니다. 어청도부터 해서요.

윤신애위원

몇 개 정도입니까? 도서지역의 폐교가. 내년에 선유도 중학교가 들어가게 되면은.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지금 방축도, 어청도, 비안도 전부 폐교로 알고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예, 우리 국장님은 그래도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이래서 저는 정말 행감 중이긴 하지만 제안을 드리고자 해요. 국과장님들은 저희 본회의 시간에 다 들어오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생각됩니다. 그래야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타 부서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우리 부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기억도 못 하고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가지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협업이 되고 어떻게 군산 시정을 다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자, 9개의 현재 폐교가 있고요, 어촌신활력사업 지역 내에 있는 폐교는요, 현제 3개예요.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애요. 신시도 초등학교, 선유도 초, 그다음에 내년에 폐교 예정인 선유도 중학교까지. 교육지원과하고 관광진흥과에서 물론 하는 거 맞아요. 이게 협약을 해서 폐교를 활용할 사업 추진을 검토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내년도 지금 인도교와 개통에 맞춰서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폐교에 대한 부분 현황을 파악은 했었고요, 명도하고 방축도 폐교 부지에 대해서 저희 인도교 개통 관련 홍보관을 저희가 검토를 했었고 방축도 폐교로 지금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문을 교육청에다가 매각 자제하고 저희하고 우선 협상을 해 달라고 공문까지 보낸 사항입니다.

윤신애위원

예, 굳이 이 과는 아니지만 제언을 드리자면 어촌지역에 9개나 되는 이 폐교들이 있는데요, 어촌, 도서지역에 맞게 해양이나 생태, 환경교육 이렇게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도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다방면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신애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인제 첫 번째로 명도, 말도, 방축도, 인도교 인제 개설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감사자료가, 감사요구서가 딱 이 두 장으로, 340억짜리 사업이 딱 두 장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이건 감사 방해행위다라고 저는 지적을 좀 하고 싶어요. 이 사업이 340억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두 장 딸랑, 두 장 올려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인제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인도교 사업이 지금 잘 아시겠지만, 아까 본 의원이 지적을 했지만 170억 사업이었는데 지금 340억으로 올라간 건 알고 계시죠? 처음 사업 시행할 때 170억 사업이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아니, 알고 계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업이 처음에 공모를 할 때 170억 사업이었는데 현재 지금 340억까지 올라간 걸 알고 계시냐고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최종금액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최종금액만? 340억만 알고 계시다?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금액이 따블이 뛰었어요, 따블이. 그리고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이 공기가 지금 3년이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3년이. 알고 계십니까?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3년이 늦어지고 있고, 자, 1교서부터 2교, 1교의 그 떨림현상, 바람에 의한 떨림현상이 있어 가지고 지금 그 안전진단까지 이번에 또 하셨잖아요. 24년도에 말에?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하고, 다, 10월 말까지 다 보수,

한경봉부위원장

다 이제 보수공사 끝나셨죠?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보수 끝나고 다, 저희가 다 검증까지 완료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니까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돈이 8억 얼마가 들어갔고 또 보수비용으로 또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10억 정도가 또 보수비용으로 들어가고 이 사업이 170억 사업이 340억까지 늘었단 말이에요, 3년간 늦어지고. 그리고 우리 인제 인도교가 대한민국에 아주 유명한 인도교가 됐지 않습니까.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그렇게,

한경봉부위원장

그렇잖아요. 관광 10선에 들어갈 정도로. 자, 그런데 1교는 진동현상, 바람에 떨림현상, 2교는 케이블이 끊어져 가지고 진동현상 있어서 케이블 교체하고 우리 뭐 댐버라고 하던가요? 그거 설치하고.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맞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지금 4교는 저번에도 뭐 제가 지적을 드렸지만 이 판이 다 부서져 가지고, 녹슬어 가지고 다 부서져 가지고 사람이 빠지면, 저기할 정도로. (자료를 보이며)이렇게 공사를 해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시죠?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제가 다 확인했고요,

한경봉부위원장

확인 다 하셨죠?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럼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일단 2018년도에 4교가 준공이 되고 나서 그런 관리가 좀 미흡했다고 생각, 저희가 판단됐고요,

한경봉부위원장

관리 미흡이 아니라 여기는 바다 위에다 인도교를 놓은 거예요, 바다 위에다가. 그면 당연히 염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맞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럼 내염성 도료를 쓴다든지 거기의 설계를 내염성에 강한 설계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설치한 지 불과 몇 년 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섬공사인지, 육지공사인지 좀, 설계 때부터 이게 지금 잘못되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죠?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잘아시겠지만 우리가 인제 그 공사를 하면서 관리·감독을 하고 우리가 감리가 있고 하잖아요. 그잖아요. 감리가 있는데 지금 3교 공사하면서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기사자료를 보이며)부실공사, 강임준 시장은 민주당에서 제명하라고까지 나와요, 여기에. 이게 신문기사예요, 제가 한 게 아니고. ‘부실공사, 감독소홀, 군산시는 즉각 해결해라’ 그리고 여기에 또 선박 및 장비 임대료를 미지급했다는 거예요, 또. 이건 해결됐습니까? 해결됐어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지금은 문제 없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해결 확실히 됐습니까?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예, 자, 그러고 본 의원이 정말 답답했던 게 뭐였냐면 우리가 공사를 하는 시공업체들은 솔직히 빨리 공사해서 자기들 금액을 받아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감리가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감리. 그리고 또 그 감리를 또 관리를 하는 우리 또 담당 공무원이 계실 거고. 그렇잖아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사진자료를 보이며)자, 저번에도 제가 저기 보여드렸잖아요, 이 사진. 이 사진. 보십시오. 바닷물 들어오고 있는데 콘크리트 타설하고 있고 그러면 바닷물이 계속 들어오면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를 않고, 여기가 이 자리예요, 여기, 여기 이 자리. 여기 이 자리가 바닷물이 들어오는데도 계속 타설작업을 들어갑니다. 계속 타설작업, 계속 들어가 가지고 결국에는 어디까지 하냐? 본인의 가슴까지, 물이 찰 때까지, 바닷물이 찰 때까지 타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차수막을 설치, 차수막이 뭡니까? 타설하는 위치에 바로 치는 게 차설, 저기 차수막이지 여기 둘레 쭉 치는 게 차수막은 아니잖아요, 그건 오염방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시공을 한 게 우리가 인자 알았어요. 그럼 뭔가 제재, 대응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업체가, 시공업체에게 대응을 어떻게 하셨나고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시공업체에 특별히 뭐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아니, 이렇게 가슴, 물팍, 가슴, 자기 가슴까지 차고 있는데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있는 업체면, 이거 분명히 부실이 될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콘크리트하고 염분하고, 바닷물하고는 상극 아닙니까, 물도 상극이지만. 그러잖아요. 이런 업체에 대해서 제재를 하셨어야죠. 저도 강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어찌됐거나 우리가 공사를 할 때, 모르겠습니다. 인자 다시 강도 시험을 다시 해 봐야겠지만 그 업체에서 뭐 낸 것은 뭐 지금 강도에 이상이 없다라고 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다 믿을 순 없지 않습니까. 다시 강도 시험을 해 봐야 될 거 같고, 테스팅을. 그리고, 자, 어찌됐거나 이런, 이런 시공은 있으면 안 돼요. 그잖아요. 바닷물 들어왔으면 멈추고, 그렇지 않습니까. 바닷물 빠지면 다시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지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치면 이 부실과 문제, 이게 만약에 된다면, 이건 다리를 지탱하는 보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안전상에 그리고 이 게, 이 시설물이 예를 들자면 뭐 50년이 갈 수 있는 시설물을 뭐 20년도 못 가게 부실이 나는, 특히나 바다는 파도도 있고 염분도 있고 이 바닷물은 그 성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에 굉장히 방점을 둬야 될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또 얼마나 저기하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관리도, 관리도 우리 해양항만과에서 데크 산책로 시설했나요? 관리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관리도 캠핑장 주변에 저희가 데크공사,

한경봉부위원장

(사진을 보이며)자, 보세요, 과장님, 관리도에 여기, 여기가 다 부서졌죠? 부서져도 방치하고, 자, 요 사진 분명히 지금 떨어졌고 왔다갔다 하죠? 예, 이건 약과예요, 약과. 아예 다 부서진 곳도 있어, 다 부서진 곳도. 예? 관광객들이 오면은 다 물속으로 다 빠져야 됩니까? 예? 아니,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하시냐 이거예요. 아예 그냥 자빠졌다니까요, 그냥?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인지하고, 인지를 했고요,

한경봉부위원장

바로바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인제 보수공사가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한참 민원 들어가고 자꾸 시끄럽게 하니까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거기다가 문제가 있을 시에 어디로 전화주라고 푯말이라도 박아놓으면 바로, 이상있을 때 바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거기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연락이라도 바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다 자빠졌어요, 그냥 다. 이거 한 번 보십시오.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이번에 그 보수하고 신규로 발주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참,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진을 보이며)여기 이 사진도 한번 보세요. 여기는 그냥 아예 바닷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바닷가로. 예? 바닷가를 접근 안 하게 이 저기를 쳐놓고 이게, 이게 바닷가로 그냥, 관광객들 오면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거기다가 또 여기 중간중간에 다 부서진 건 말도 못 하고, 자, 뭐가 떨어져 나가면 이게, 이게 거기 방문하셨던 관광객이 저한테 찍어서 보내준 거예요, 군산시는 이따구로 관리하냐고. 예? 저는 저기 가도 못 해요, 저희 지역구도 아니고. 이걸 다 관광객들이 찍어 갖고 전부 다 저한테 사진 보내주신 거예요. 다 부식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저도 발언시간이 지금 오바하긴 했는데, 과장님 거기다가 안내표지판을 설치를 좀 하세요. 거기, 우리가, 우리는 우리 공무원들도 자주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업무 상. 그러면 거기에다, 중간중간에다가 뭔 ‘시설물 파손이나 저기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해양항만과로 전화주십시오.’ 해 가지고 전화번호를 써놓으면 걸려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바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발주해서, 뭘 ‘설계 내서 발주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걸 하면 이미 늦어요.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수립이나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그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부서에. 그러잖아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유지관리비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바로바로 즉각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원할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위원

과장님 인제 페이지수라기보다는요, 군산항 인제 포트세일즈 추진사업하고 군산항과 새만금신항 원포트 지정됐잖아요, 새만금항으로. 그 관련해서 좀 전반적으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인제 군산항이 개항이 벌써 126년 역사예요. 그리고 인제 도내 어떤 수출물량 보면 수출의 한 90% 그리고 인제 수입물량이 한 45% 정도 는 거의 평택, 부산, 인천, 광양, 요 항으로 다 빠져나가고 도내 수출입 물량의 거의 한 5% 정도만 군산항에서 지금 취급을 하고 있고, 그다 보니까 인제 전체 전국 물동량의 한 1.4%밖에 취급량이 떨어지는 반면에 여러 가지 인제 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군산항의 이런 문제들이 항로가 없는 문제도 있어요. 인제 구미 쪽이나 이런 항로가 없기 때문에 이런 항로 부재의 문제 그러다 보니까 취급품목에 인제 한계가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인제 가장 큰 문제는 역시나 계속 문제제기 되어 왔던 꾸준하게 수심의 문제예요. 그래서 인제 수심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실제 해수부에서 원포트로 인제 지정을 해 놓고 신항을 내년 26년 말 정도에 준공하고 27년 상반기에 인제 시범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신항도 그 서쪽, 북쪽에 인제, 북측에서 올 때 겨울에 바람불어올 때 서쪽 방파제 한 250m를 더 시공을, 건설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도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야적장 한 3만 9천 평 요 부분도 민투로 잡고 있는데 전혀 안 되어 있고 또한, 지금 그 아, 배후부지 그리고 야적장도 전문가들은 400m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한 200m 정도로 절반밖에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인제 진입도로도 문제도 마찬가지고 거기의 관리건물이나 항로고시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27년도에 가능할까? 근데 인제 저는 그런 문제들은 약간 인제 뒤로 미뤄놓고 가장 중요한 관리권 행정관할, 이것도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요것은 인제 우리 전 김영일 의장님께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군산시민 전체, 의회가 인제 합심해서 정리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군산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군산항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를 제가 인제 수심확보 문제라고 했는데, 지난 7월에 안호영 의원이 얘기했고, 아, 7월에는 시민단체가 제기를 했었죠. 그리고 안호영 의원은 얼마 전에 얘기를 했는데, ‘군산항의 준설토를 새만금 매립토로 쓰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제 ‘새만금 기본고시 계획을 올해 안에 확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 관련해서 지금 군산시의 입장이나 이런 대응책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의 입장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군산항 수심문제 관련해서 많은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에서는 그런 군산항 그 준설토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예전에 2009년도에 이명박 정부시절에 그때 새만금 매립토 활용방안에 대해서 그런 대표적인 예산 지적사례라고 해 가지고 그게 국가계획으로 반영이 돼서 매립토로 활용을 했었는데 최근에 21년도, 22년도에 새만금 그 매립토로써 그런 연약, 그 부실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돼 가지고 중지가 됐습니다. 근데 그 원인은 인제 준설부분이 이쪽 7부두, 6부두 그쪽에서 하는 부분들이 인제 하구둑에서, 하구둑에서 인제 밀렸다가 다시 나가는 그런 세립토들이 많기 때문에 연약지반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실제로 산업단지 그런 업체들이 그런 소를 제기해 가지고 그런 이유로 지금 현재 중지가, 매립반영이 중지가 돼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한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인제 기존의 여러 가지 적정성의 논란이 많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성도 하는 부분이 있고 적정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부적절하다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인제 중요한 것은 지금 엊그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선정은 안 됐지만 제2준설토 투기장 컨소시엄이 지정 거의 되는, 확실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근데 지금 7부두 쪽에 이후에 그 쌓을수 있는 양이 한 43㎡ 그리고 인제 금란도를 만약에 조금 높인다고 하더라도 한 230㎥밖에 안 돼요. 근데 아시다시피 매년 300㎥가 쌓이고 있는데 준설토, 제2준설투기장이 시동을 할려면, 가동이 되기 전에 준공이 될려면 한 4년 정도는 걸릴 거라고 봐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위원

그러면 매년 한 25%밖에 준설이 안 될 거다. 이런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지금 그 적정성 논란이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서 군산시도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새만금 매립토로 쓸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새만금 매립토로 씀으로 해서 새만금 안의 수질개선문제도 같이 이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앙정부 기조가 그렇게 흐르고 있다면 군산시도 적절한 대응을 해서 최대한 발맞춰 나가야 된다, 거기에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지금 준설토투기장이 29년도 초나 28년도 말에 그 투기가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3, 4년 간이 가장 지금 저희가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7부두가 40에서 한 50만㎥를 투기가 가능하고 마침 7부두 같은 경우는 지금 MRO 그런 부분으로 검토가 되고 있지만, 어떤 첫 삽을 뜨기까지는 또 마침 또 한 2~3년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떤 하나의 투기장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지금 계속 지금 관련기관 아까 말씀드린 새만금사업단에 가서도 제가 직접 협의했습니다. ‘노체부분은 그래도 투기할 수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어도’ 인제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한 3~4년간은 그런 항로 수심유지에 최소한의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준설토투기장은 해상매립지는 매립지대로 투기를 받고 7부두도 그런 식으로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활용을 해서 최소한 그런 수심유지, 정박지 수심유지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그 인제 관련해서 지금 좀 여러 단위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 국가에서 너무 적은 예산을 주기 때문에, (발언시간 종료 벨 울림) (위원장에게)계속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이한세위원

너무 적은 예산을 주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는 70년대부터 항만건설 쪽에만 집중을 했지 관리에는 거의 손을 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군산도 마찬가지로 비항만청 관리제도 해서, 공사제도 해서 화주들이, 거기 사업주들이 준설을 하기도 했는데 문제는 지금 전북도하고도 얘기가 되는 부분으로 일정정도 알고 있는데 상시준설체계 그래서 항만준설공사를 설립을 해서 상시준설체계를 가동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러 단위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북도나 정부나 군산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애요. 해수청만 믿고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군산시의 역할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며칠 전에 서천군에서 환경부에 금강의 상시개방건의문을 공식적으로 전달한 건 알고 계시죠?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그건 충남도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예, 충남도 입장에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인제 사실은 이재명 정부 123개의 국정과제 중에서 4대강 보호 트는 거라든가 하구둑 그 개방하는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인제 자연성 회복이나 생물다양성 회복 같은 문제 때문에. 그래서 지금 또 환경부장관 같은 경우도 인제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16개 보 트고 하구둑 개방을 하겠다, 이런 식의 입장에 있는데, 금강 같은 경우 제가 생각할 때는 인제 연구보고서가 나와 있었어요. 사실은 하구둑을 막기 전에는 토사가 1년에 한 3.7㎝ 정도 쌓였었는데 이게 개방이 됐을 때는 1년에, 아, 막기 전에 3.7㎝, 그니까 개방을 하면, 막은 후에 11㎝,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위원

그니까 인제 거의 3~4배 정도의 개방을 하면 흙이, 토사가 안 쌓이는 지금 그런 상황의 연구보고서가 있었는데 문제는 인제 하구둑을 지금 충청도 쪽에서는 개방을 하자, 근데 전라북도는 기존에 계속 반대를 했던 이유가 농업용수, 공업용수 취수문제였어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이한세위원

근데 인제 어쨌건 개방을 하면 기 수역대가 상부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지금 여러 지금 학계나 이런 관련 연구단체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취수장을 상부 기 수역대 위에로 올려서 거기서 관로로 해서 기존의 취수장으로 연결을 하면 된다, 근데 인제 여기에 예산이 한 2조 정도,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위원

근데 이것은 국비로 하자라고 지금 같이 모여서 목소리 내면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문제 관련해서는 더 이상 이제 미룰 수 없다. 근데 인제 제가 하구둑 개방을 하자고 하는 순간 농민들이나 여러분들이 인제 반발이 심할 것 같애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하구둑에서 부여, 충남 쪽으로는 서천하고 부여 쪽 그다음에 전라북도는 군산하고 김제, 익산, 완주 이쪽의 농업용수를 매년 3만 톤 정도 취수를 해서 쓰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취수장 우에로 올려버리면 이게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 문제가 전라북도의 가장 큰 반대점이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군산시도 좀 나서야 된다. 그렇게 해서 군산항이 어쨌건 해수청이 관리하고 있지만 군산시 것이다라고 인제 그런 인식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그래왔느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도에 비해서 전라북도 군산시는 상당히 느슨한 형태의 군산시의 관리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접근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좀 드리고, 만약에 하구둑을 상시준설공사, 상시준설체계를 가지고 준설공사를 세우기도 하고 그다음에 하구둑 개방을 하게 되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텐데, 텄을 때, 하구둑을. 토사 퇴적문제, 항의 토사 퇴적문제가 정리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질악화문제 그다음에 수질악화가 인제 개선이 되면서 생태계 복원, 그럼 어족자원들이 굉장히 풍부해 질 것이고 그러면 우리 수산업도 발전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인제 관광까지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좀 느슨한 형태라고 하지만 관련부서가 좀 TF라도 만들어서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중앙정부의 현재 기조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리고 관련 학계나 연구단체나 연구 그 계에서는 어떠한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주변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어떤 동향을 보이고 있는지를 군산시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 자료 축적해서 가지고 있어야 대응이 된다. 왜? 지금까지 새만금 관할권 가지고, 김제하고의 어떤 그 관할권 가지고 싸움을 했을 때 솔직히 우리 군산시민들은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타산지석 삼아서 이 문제만큼은 우리가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한 가지 인제 제안을 드리면 지금 현재 금강하구복원협의체에 광역단체들만 들어가 있어요. 인제 군산시는 못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금강하구복원체에도 군산시가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 안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서천하고라도 좀 협력해서 지자체들도 그 하구복원체에, 하구둑복원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문제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저희들이 상생협의체 하고 있고요, 환경부에서 같은 회의에서 저희들이 참여해서 군산시 입장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업용수, 공업용수만 해결되면 저희들은 반대 않겠다, 고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그래서 하구둑복원협의체라든가 국정과제 있기 때문에 인근 지자체라든가 해서, 연대해서 같이 방향을 잡아나가면 항만 퇴적문제까지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두 가지가 다 될 수 있을 것 같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지금 서천군하고도요, 지금 협의체 구성해서 하기도 하지만 그런 의제부분들이 조금,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협의체 의제를 그런 식으로 바꿔서 지금 실무선에서 협의를 하고 있고 같은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좀 더 긴밀하게 계속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의원님하고 또 지역구가 같다 보니까 중복되는 질문인데요, 새만금신항을 지금 어떻게 우리 시에서 대응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대응상황들이.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지금, 지금 의원님께서 저기 뭐 같이 시민들 의원님들 노력해 주셔 가지고 원포트로 지금 됐고요, 그 뒤로 지금 항만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저희들이 노력은 했으나 인제 군산항이라는 명칭은 빠졌고 새만금신항으로 돼 있고요. 지금 입법예고된 상태에 지금 의견수렴을 저희들이 해서 의견도 냈고 했는데 그런 군산에 대한 명칭을 넣을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사용위치에 대해서도 저희 지역 두리도와 일치화된 그 신항이라는 그런 문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계속 저희들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김제시는 새만금신항을 김제의 바다라, 김제 관할권이다, 해서 지금 용역을 해서 지금 발표한 거 알고 있죠?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도 대응을 했는데 이거 말고, 우리가 지금 논리적인 거 말고 시류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있나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지금 아까 이한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새만금신항 방파제 같은 경우 250m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점사용허가를, 협의를 해서 점사용허가를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해 줬고요, 그것이 결국은 저희 관할권 사수에 대한 어떤 그런 증거 데이터가 쌓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신항에 대한 그런 점사용허가가 나간 부분들 또 만료가 될 때 안내도 하면서 그런 관할권에 대한 부분, 차후 그럼 분쟁이 있을 때 그런 자료를 최대한 많이 축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지금 신항과, 새만금과 관련해서 저희 군산시가 김제한테 논리적으로나 모든 시류적인 것이나 지금 이긴 것이 없어요. 2호방조제 외에 전부 다 지금 관할권 싸움에서 다 졌고 이제 바듯이 하나 새만금신항 가지고 지금 원포트 운영체계만 만들었는데, 지금 얘기하신대로 군산항자가 또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협의 입장에서 전라북도와 군산시의 대응과정 중에 결국은 새만금항이라는 명칭이, 군산항이 떨어지고 새만금항이 들어갔어요. 그런 것 보면 우리 군산시 대응이 얼마나 지금 미약하고 또 나약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파제 문제 같은 경우도 말로만 헌다고 그러지 아직까지도 점사용허가를 못 해서 방파제 같은 것을 진행을 못 시키고 있으면 이런 거라도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여서 빨리 점용허가 맡아서 사업이 진행될 수, 헐 수 있도록 허야만이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잡아갈 거 아니에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일

김영일위원

아직도 못 받았잖아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아니 점사용허가를 최대한 빨리 해서 허가를,

영일

김영일위원

근게 최대한 빨리라는 얘기를 하지, 아직 못 받아냈잖아. 이게 지금 싸움이 언제부터 지금 진행이, 이 관할권 문제가지고 싸움이 언제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매일 지금 하고 있다고만 하고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 손에, 우리 품안에 주어진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몇 년 시간이 흘르는 동안에 우리가 대응을 해서 선제으로 논리개발하면 뭐해. 논리가 행동으로 가지를 않고 그게 실행이 되고 있지를 않은데. 결국은 그게 지금으로 다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번날 본 의원이 지적한 지금 어쨌든 지금 그 2호방조제 밑의 바다에 해양경계선에 따라서 바다의 점유권에 대해서는 우리 군산시가 지금 행위를 행사하고 있어요, 없어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거기는 군산시 해양관할구역으로 인해서 어업단속이나 이런 것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다 하고 있죠?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영일

김영일위원

그래서 본 의원이 저번 날 얘기했죠? 거기 간판, 앞에다 구조물 세워서 여기는 군산해역이라는 것을 표시하라고 했죠? 거기에 대해서 검토했어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침묵)

영일

김영일위원

아, 김제는 지금 거기에 우리, 얼마 전에 걷기대회 하는데 자기네 구역이라고 그래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 것도, 단 뭐 표시물 하나도 제대로 못 하고 있으면 이게 말이 돼요? 거기 검토했어요, 국장님? 구조물에 대해서?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저희들이 인자 그 관할권 때문에 인자 그,

영일

김영일위원

아니, 아무리 관할권이래도, 지금 국장님 입으로 답변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모든 행위를 하고 있다고.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영일

김영일위원

아니, 왜 하고 있는데 왜 구조물을 우리가 못 세워? 군산시가 권한 행세를 하고 있는데? 왜 못 세워요? 여기는 우리 군산의 바다, 우리 해역이라는 걸 세워야지.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인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대안 중에 저희들이 비안도하고 두리도하고 그 도로를 연결해서 비안도하고 두리도, 두리도하고 항만하고 일체화되고 같이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고거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고요,

영일

김영일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건 당연히 허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우리 해양 경계선의 안에서 우리가 지금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영일

김영일위원

인제 독도에다가 일본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구조물을 설치하면 가만히 있을 거예요? 아니잖아. 우리 대한민국 가만 안 있잖아요. 금방, 전투기가 금방 출몰하잖아요. 근데 지금 김제가 자기들 땅을 못 들어오게 하고 구조물도 세우지도 못 하게 하잖아요. 그거 방조제에다가 구조물 세워요? 못 세우잖아. 김제가 못 세우게 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 바다에 대해서 우리가 행위를 못 하냐고. 행위를 해야지. 구조물 빨리 검토해서 이것 저것, 아, 김제는 인정 사정 없이 우리를 지금 이렇게 압박하고 우리 역사적으로나 시류적으로나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괴롭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우리 군산시가, 위원장님, 조금 더 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영일

김영일위원

앞장서서 하지를 못한다는 게 말이되는 문제냐고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잘 알았고요. 항만청하고 해역이용 협의나 그 항만법에 관련된 항만구역이기 때문에 그거 검토해서 저희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구조물 꼭 세우시라고요, 여기에 우리 군산의 바다, 우리 군산의 해역이라는 것을 꼭 세워서, 아주 그것도 번듯하게 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분명히 답변했어요. 그리고 이 군산항의 준설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차전지 폐수가 어디로 나가죠?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당초 5부두 그 한솔제지 야적장 쪽으로 계획이 됐다가요, 최근에 지금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나가는 그 배수구로 설계변경해서 가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53 선석으로 했다가 그 우에로 좀 더 올라가서 저쪽으로, 하수종말처로 연결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거 잘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자, 폐수와, 이차전지 폐수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환경과 관련해서 환경단체들은 중금속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인제 바다로 흘러가면서 중금속이 누적이 될 경우에 준설하는 데를 앞으로 뭐 우리만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후손들이 20년, 30년 가다가 중금속이 그 뻘에 많이 젖어들어서 많이 쌓이는 결과가 나오면 준설 자체도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충분히 저희들 인지하고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인지하고 있죠, 국장님?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영일

김영일위원

준설 자체도 못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차전지 폐수와 관련해서 우리가 미래까지 생각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자칫, 우리 군산항이 폐쇄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준설 자체도 못 할 수 있는 여건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미래까지 내다 보면서 폐수처리와 준설문제를 연계시켜서 계획을 세워나갈 필요가 있다하는 말씀을 꼭 드리겠고요. 또 나아가서 뭐 이한세 의원님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자, 인제는 지금 우리 금강에 준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않아요. 지금 제2준설투기장을 지금 한다고는 하나 앞으로도 4년이 지금 더 남아있는 시점이고 또 미래를 본다고 해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하구둑에 이 소통을 시키는 것은 하수, 하구둑에 해수유통을 시키는 것은 인제 서천보다 우리가 더 앞장서야 되는 문제야. 이게 서천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우리 군산이 지금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군산이 더 서천보다 이제 이 사업정책 기조를 바꿔서 우리 군산이 더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야 되고 더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고, 또 전라북도가 더 공격적으로 우리가 전라북도도 압박하고 정부도 압박해서 우리가 더 선제적으로 해야만이 군산항의 미래를 조금이나마 우리가 연장시켜 나갈 수도 있고, 또한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책을 세워나갈 수 있다, 하는 문제의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금란도는 어떻게 매일, 뭐 우리 시민들이 많은 관심가지고 항상 금란도 개발은 언제 되냐, 또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 대안도 내놓고 공약도 하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금란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제 준설도 투기가 인자 층고를 높여서 더 하게 되면 인자 안정화기간이나 요런 것이 좀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인제 진행이 지금 해수청에서 설계해서 아마 층고를 높이는 걸로 하고 있고 지금 전체적인 기본설정은 용역을 해서 뭐 안은 나와있습니다. 근데 인자 고거를 가지고 저희하고 서천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영일

김영일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들이 많이 궁금하고 하니까 예측 가능하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을 갖다가 그걸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시민들이 금란도가 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이유 때문에 개발이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산시가 시민들과 같이 공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한, 지금 국장님 얘기한 대로 또 개발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가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서천, 군산시, 전라북도가 협업해서 이렇게 앞으로 만들어가겠다든가 그런 좀 예측가능한 계획도 우리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그 해양레저체험 조성사업에 대해서요, 그 농어촌공사 공기지연의 문제점을 동료의원이 아주 뭐 강하게 지금 질책을 하셨습니다. 지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 농어촌공사에 대해서 책임을 이렇게 묻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냐면은 이게 수수료가 6.9%예요. 그렇죠?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은 27억 4,600만 원입니다. 27억 4,600은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농어촌공사에 책임을 묻는 이유가, 이렇게 강하게 책임을 묻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우리 동료의원이 제기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금 그 농어촌공사에 꼭 위탁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구축사업을? 조성사업을?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

서은식위원

간단하게 좀 얘기하세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9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직접 자체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데 있고,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고 한데,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저희처럼 위탁하는 데도 있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지금 인제 본 의원이 업무보고에 나온 자료 보면 7개인데 지금 위탁한 데가, 위탁으로 한 데가 세 군데 그다음에 자체 조성사업으로 하는 데가 네 군데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위탁보다는 자체의 시·군, 지자체에서 조성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시도 못 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렇게 27억 4천만 원이나 지출하면서까지, 그리고 농어촌공사가 그런 사업을 잘 진행해 왔으면 상관이 없는데 굉장히 의회의 업무보고 때나 의회 열릴 때마다 이 문제는 제기안 될 때가 없었어요, 그리고 현장방문 갔을 때도 문제가 제기돼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용역도 중요하지마는 우리가 자체 수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체할 것을 먼저 한번 지적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보고서가, 지금 이게 용역보고서 있죠, 연구용역. 운영에 대한 계획. 용역보고서를 보면은 인제 이 보고서는 실질적으로 운영에 대한 계획, 그리고 또 어떤 조성사업을 할 때 여기 이 용역에 맞게끄름 조성사업을 진행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조성사업은 끝났으니까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리면은, 여기 이 용역보고서에 보면은 그 제안도 돼 있어요, 우리 시의. 수요예측, 그니까 이용객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만약의 경우에 잘못 나갔을 때, 실패했을 때 거기에 대안을 제시를 해 놨어요. 근데 우리 시에서 그거 대안이 있어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일단 하루 최대 한 2,300명 정도 추정을 했는데 저희는 자체 또 분석을 해서 1일 최대 1천 명에서 1,100명 정도로 저희는 수요측정을 다시 했고 거기에 맞춰서 인프라 뭐 그렇게 지금,

서은식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나오는 그 용역보고서 내용이 뭐 저 그 오션테라스 같은 경우는 뭐 14만 6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수치보다는 더 적은 수치로 지금 다시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다는 거죠?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1일 최대 수용인원을 1천에서 1,100명으로 저희들은 추정하고 그렇습니다.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이 유추해서 나온 용역보고서에 저희들이 30%를 계산했습니다.

서은식위원

30% 계산인데 30%, 그런데 30%도 많아요. 자, 왜 그러냐면은 이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면은 우리가 중간보고회나 또 우리 시에서 용역을 진행하면서 여러 번 의견 제시할 때가 있겠죠. 의견제시할 때에 난 의견제시가 굉장히 좀 미흡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자, 이용객, 여기 인제 그러면은 인제 저기 뭐 다시 산출한다니까 이용객 산출할 때 근거가 거기서 제시한 것들이 몇 가지 있죠?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서은식위원

거기,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모형, 모형 몇 가지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예?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모형, 모형.

서은식위원

예, 모형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어떤 면적의 입장자 수 이런 거 산출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유사 사례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하고 좀 동떨어진 부분도 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와 아주 근접한, 우리 시와 유사한, 지금 유사하니까 우리 시와 유사하니까, 다시 말하면 다른 시·군에 대해서는 숙박시설이 대개 있거든요. 또 접근성이 좋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숙박시설 굉장히 접근성이 떨어진 곳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가 용역과정에서 제대로 의견제시를 했더라면 더 충실한 용역보고서가 나왔을 것이고, 이용자에 대한 산출근거도 나왔을 것이고, 운영수익에 대한 근거가 나왔지 않겠냐는 것을 지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침묵)

서은식위원

왜 중간보고회나 용역을 진행하면서 우리 시가 이 용역자료를 봤을 때 우리 시하고 아주 근접한 우리 시에 부합한 그런 어떤 근거나 자료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렇게 좀 작성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냐, 그거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복합, 우리 복합단지가 줄여서 복합단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복합단지가 운영이 될 때 과연 어느 정도 활성화될 수 있는지 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저희 뭐 아젠다 회의도 했었고요, 그런 주변 토지,

서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까지 해서,

서은식위원

그걸 우리가 좀 부족하니까 용역을 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용역을 받아봤는데 그 용역 내용을 보면서 중간보고회나 진행사항 중에서 시간이 뭐 저 한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에 왜 이 용역보고서에 나온 사례들이 굉장히 좀 우리 시와 동떨어진 내용들이 많아요. 많은데 왜 의견제시 안 했냐는 거예요. 충실한, 그니까 우리에게 충실한 어떤 의견을 제시를 받기 위해서, 내용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 내용을 보면서 우리 시와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 있으면 얘기를 의견을 주면서 내용을 수정을 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자, 우리가 그 해양레저체험시설 그 자체가 실질적으로 지금 물을 활용을 많이 하잖아요, 물.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러면 계절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겠죠. 여름철에 편중되겠죠. 그럼 겨울철에 대한 어떤 대책은 그때 얘기가 논의가 됐었습니까? (위원장에게)2분만 쓰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이제 주 수입은 6, 7, 8월 물놀이시설 최대 그 이용시기에 맞춰서 수익을 구조를 계산했고요.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동절기까지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그 안의 시설물을 좀 특화해서 거기 꼭 고군산에 오면 들렸다 가는 그런 테마를 생각하고 그렇게 수익을 창출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내용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수탁사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실내 부분을 좀 차별화되게 그렇게 좀 꾸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인제 첫 운영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상황으로 보면은 우리 시의 어떤 감독이 굉장히 좀 미흡하다. 그걸 좀 지적하면서 앞으로 인제 운영에 대해서, 시간이 내년 5월달이지 않습니까?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6월입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5월달 정도 저 운영을 한 기간 동안이면은 상당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수탁자가 잘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좀 지원하고, 왜냐면은 이게 잘못 운영되면은 우리 시의 재정에 굉장한 압박으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운영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지원할 부분, 또 어떤 기반시설 확충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도 관계 어떤 부서와 협의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그 용역에서 보면은 이제 100%, 80%, 70%, 뭐 30%까지 지금 나와 있잖아요. 30%에 있더라도 보면은 그 레이파크하고 그다음에 그 체험공간은 적자가 지금 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공서핑이라든, 인공서핑이라든가 아니면 인공풀이라든가 아니면 오션테라스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식음료 이런 부분에서만 수익구조가 지금 돼 있어요. 인제 이런 부분도 계절적인 요인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수탁자와 좀 잘 협의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좀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수탁자하고, 수탁자가, 이게 잘못 운영이 되면은 우리 시에 재정적인 압박이 굉장히 강하게 올 수가 있다니까요? 이게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운영비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커요, 적자가 나면은.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고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수탁자하고 지금 계속 협의해서 인수인계과정에서 물론 농어촌공사나 지금 고금건설은 준공하고 뭐 자기들은 끝이지만 저희들이 지금 목표하는 거는 운영이다. 운영을 잘 되기 위해서는 수탁자하고 거기에 맞는 구조나 이런 것들도 지금 계속 협의해서 지금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계속 농어촌공사하고 그 수탁하는 업체하고 같이 미팅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지금은 인제 조성사업은 끝났으니까 앞으로 인제 운영에 대해서 다른 어떤 지자체, 지금 시흥 같은 데 어떤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좀 우리 시가 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지도·감독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