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문 의원 발언

오경숙 정책관,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가정폭력피해자 생계비 지원과 그다음 항목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자립지원금이 같이 연결되는 건데요. 이것도 중반기에 수요조사를 여성가족부가 일괄로 다 진행을 해서 저희들이 생계비 지원은 현장수요가 좀 늘어나서 증액이 된 거고요, 퇴소지원금은 어쨌든 해당 당사자가 없으면 예산이 좀 줄어들는 상황이라 총량으로 조절된 것들을 저희들이 지금 9월에 내시를 받아서 추경에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계 직원을 향해)저희들이 다… 그렇죠? 성평등가족부가 공문을 내려서요 현장의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저희들이 수요조사 낸 걸 가지고 최종 성평등가족부에서 조절해서 다시 확정 통보가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예.

네, 맞습니다.

기정예산이 2,900만 원이고요, 추경으로 1,500만 원이 더 올라가서 지금 한 4,500 정도 예산을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쨌든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좀 챙겨 보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국비가 70% 정도 매칭되는 예산들은 저희도 수요를 올리고 성평등가족부도 전국을 다 조사해서 어느 정도 할당할지를 결정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들이 최종은 결정 공문을 받아야, 이게 중앙에서 내려오는 국비 예산이 확정되는 걸 바탕으로 추경을 작업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9월에 공문을 저희들이 받아서 현재 올라간 상황입니다.

약간 조절하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요청했어도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다 줄 수는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고려돼서 성평등가족부가 최종 결정이 끝난 다음 공문을 받아야 저희들이 사실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올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현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마을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오경숙 정책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도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 세입예산 규모는 예산액 33억 500만 원으로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49억 8,700만 원 대비 2,700만 원이 감액된 49억 6,000만 원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5쪽, 세출예산입니다. 해외유학박람회 등 국외여비 수요 감소에 따라 K-유학생 추진 국외업무여비 예산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집행의 효율화를 위해 불용이 예상되는 국외업무여비 집행잔액을 감액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외국인정책추진단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 위원님.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용한, 집행한 금액은 2,100만 원 정도였고요. 연말에 1회를 더 계획을 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행감이라든가 일정하고 중복이 되면서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를 해 주신 박선희 단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기획조정실 심사를 위해 10시 3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늘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므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9쪽부터 20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19쪽, 정책기획관 소관은 2024년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운영 분담금 보조금 정산에 따라 이자발생액 248만 원과 집행잔액 3억 1,0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소관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등 3개 사업의 보조금 정산에 따라 이자발생액 1억 7,963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 12억 2,6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에 15억 3,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에 2억 3,097만 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에 5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신취약청년(가족돌봄청년) 지원 시범사업 등 2개 사업의 보조금 정산에 따라 15억 1,6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1쪽부터 28쪽까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1쪽,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70억 6,284만 원을 증액한 2,108억 9,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직무수행경비 500만 원, 예비비 66억 1,116만 원, 인력운영비 5억 9,067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상환금 1억 4,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3쪽부터 26쪽까지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8억 6,212만 원을 증액한 637억 7,9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 변경 계획에 따라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780만 원을 감액하고,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17억 7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국고보조사업 변경계획에 따라 충북 미래주력산업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해 3억 5,4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7쪽, 법무혁신담당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3,070만 원을 감액하여 10억 7,0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앙행정기관 주관 토론회 미개최로 규제개혁 현장 토론회 개최비 1,270만 원을 감액하고, 수시 공모제안 횟수 감소로 공모제안시상비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8쪽, 서울세종본부입니다. 기정액 대비 4,540만 원을 감액한 8억 1,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차량 유류대 240만 원과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11월 채용에 따라 인건비 4,29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첨부서류 14쪽부터 17쪽까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도정 학술용역 제4차 도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충북도청 미디어아트 ‘빛의 정원’ 전시 행사, 예산정보지원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등 총 4개 사업에 5억 5,407만 원으로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한 명시이월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연내 미집행 예상 사업비 감액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방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법무혁신담당관 신은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공모제안은 수시 제안 공모전을 의미하는 건데요, 수시 공모전은 각 해당 부서의 요청이 있을 때 저희 부서에서 공모전을 실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수시 제안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매 분기별로 수요조사도 실시하고 또 시도행정 내부 게시판도 활용해서 홍보를 했으나 부서에서 1건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또 간단한 사안의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저희 부서로 요청하지 않고 직접 공모전을 실시하는 경우도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화를 위해서 부득이 1,8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법무혁신담당관 신은정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거는 수시 제안에 대한 사업설명서인 거고, 이외에 저희가 제안제도 전반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올해 신규로 좀 강화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저희한테 응모할 수 있도록 제안제도의 홍보 강화, 또 하나는 공무원 참여도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 참여 활성화 방안과 또 마지막으로는 불채택 제안에 대한 재심사, 이런 시책들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 정기 공모전에서도 전년 대비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했고 불채택 제안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채택 여부를 심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시상금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디어 제안 공모 규모라든지, 이런 걸 잘 검토해서 도민들에게 더 많은 도움과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이자 말씀하시는 거죠?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은 이자만 납부를 하고요 3년 후에는 원금과 같이 해서, 지금 이자만은 올해가 16억이고요, 그리고 ’26년부터 원금이 3년간 균분상환돼서 143억이 납부가 됩니다.

네네.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예, ’23년도에 가지고 온 겁니다.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23년도에 저희가 거의 연도 말에 회계에서…

예,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 이자는 2년만, ’24년부터 발생이 된 거고요.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이율은 당시의… 아, 매년, 매년 1년 단위 도금고 이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 명심하고 제가 관련 보건복지국이랑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상정된 충청북도 도민헌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도민헌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과 도민의 가치관에 맞춰 충북의 정체성과 미래 가치를 반영한 도민헌장을 새롭게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제명을 기존 “충청북도 도민헌장조례”에서 “충청북도민헌장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충청북도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도민과 함께 실천할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하고 행복한 충청북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민헌장의 정신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 도정의 전 분야에서 그 정신을 구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도민이 헌장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활용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별표의 도민헌장 전문은 21명의 도민헌장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올 4월부터 8월까지 여섯 차례 회의와 한 차례 도민설명회를 가졌고 도민 의견수렴을 한 달가량 거쳐서 새롭게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리스차량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여 리스차량 등록 유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의 차량 대체취득 시 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여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제2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리스차량을 신규 또는 이전 등록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별표 2 제2호나목에서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자동차를 60일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2건의 조례안은 도민헌장을 정비하여 충북의 정체성과 공동체의 가치를 확립하고, 지역개발채권 매입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방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민복기입니다. 2025년 10월 2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도민헌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도민헌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입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1979년 제정 이후 46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온 도민헌장을 시대 변화에 맞게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충청북도민헌장 조례”로 변경하여 도민 주체성을 명확히 했으며, 도민헌장을 실천 및 활용하기 위한 관련 조문을 신설하였고, 헌장 전문 역시 교육·화합·복지·창조·평화 등 5대 실천가치를 중심으로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미래지향적 가치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개정 과정의 정당성, 개정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어서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리스차량 등록 유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장애인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채 매입 의무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제2항을 개정하여 리스차량 신규·이전 등록 시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채 매입을 면제하고, 별지 2의 일부를 개정하여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의 차량 대체취득 시에도 공채 매입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리스차량 유치를 통한 지방세입 증대와 장애인 등의 권익 보호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도민헌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복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 각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갖고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도민헌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문 위원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민헌장이 이번에 개정되면 교육이라든지 홍보 또 이렇게 도의 주요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계획하고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알려 나갈 계획입니다. 또 지금 현재 있는 도민헌장탑과 관련해서는 그것도 기존에 있는 탑의 현판을 신규로 어떻게 제정할지도 그건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네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도민헌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방무 기획조정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건복지국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1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남다른 열정과 높은 식견으로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입니다. 보건복지국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9,777억 7,400만 원 대비 0.85%인 167억 7,700만 원이 증액된 1조 9,945억 5,100만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1쪽,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7,838억 3,500만 원으로 세외수입 20억 7,900만 원, 보조금 7,053억 6,9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63억 8,700만 원이며, 33쪽 노인복지과 세입예산은 9,116억 3,900만 원으로 세외수입 10억 7,100만 원, 보조금 9,102억 5,2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억 1,600만 원입니다. 34쪽, 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은 2,052억 3,100만 원으로 세외수입 5억 8,200만 원, 보조금 2,028억 9,7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7억 5,200만 원이며, 35쪽 보건정책과 세입예산은 703억 1,100만 원으로 세외수입 24억 9,000만 원, 보조금 662억 4,7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5억 7,400만 원입니다. 37쪽, 감염병관리과 세입예산은 235억 3,500만 원으로 세외수입 2억 7,200만 원, 보조금 232억 2,1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2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보건복지국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3,833억 8,700만 원 대비 0.81%인 192억 6,200만 원이 증액된 2조 4,026억 4,900만 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946억 8,400만 원 대비 1.4%인 145억 5,800만 원이 증액된 1조 9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8쪽, 도민 기본생활 안정을 위하여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 등 3개 사업에 12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39쪽,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아동수당 급여 등 3개 사업에 40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해 27억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41쪽,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누리과정 운영 등 4개 사업에 165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8개 사업에 대해 26억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43쪽, 행정운영경비로 도 의료급여관리사 전담인력 인건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44쪽,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보전지출 17억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5쪽,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조 43억 1,700만 원 대비 0.02%인 1억 9,900만 원이 증액된 1조 45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등 3개 사업에 대해 1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46쪽, 행정운영경비로 요양보호사 전담인력 등 2개 사업에 대해 인건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46쪽,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보전지출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7쪽,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408억 8,300만 원 대비 1.15%인 27억 8,100만 원이 증액된 2,436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연금 등 4개 사업에 30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수당 등 2개 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6억 9,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48쪽,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보전지출 4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9쪽,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127억 9,700만 원 대비 1.53%인 17억 2,400만 원이 증액된 1,145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 장비비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7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중보건장학제도운영 등 4개 사업에 1억 8,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51쪽,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보전지출 1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307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정액 대비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사업명세서 5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3,391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390억 9,100만 원 대비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의료보장을 위하여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 내시 등을 반영하여 도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보건복지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동경 보건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님.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18세 미만까지 월 10만 원 이내에서 “1:2(아동:국가)”하고 매칭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동도 투자를 하고요 저희 국가에서도 주는 그런 사업인데,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에 대한 부분의 아동이다 보니까 저축을 할 만한 그런 어떤 활동하는 사항이 좀 미비합니다. 그래서 저축률이 좀 미비한 관계로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비를 부득이하게 인원수 축소로 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독려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이 부분이 감액이 돼서 아이들이 활동적으로 가입을 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많은 아이들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대상은 파악이 되고 있는데, 중앙에서 과다 예산이 책정돼서 지금, 혹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해서 과다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8세 미만 요보호 아동하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아동까지 이렇게 명시까지 돼 있기 때문에 그 아동들을 대상으로 조금 더 독려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금방 기획조정실 하는, 제가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현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제가 자세히 들었고요. 저희들이 의료원에 대한 사항은 내부적으로도,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지금 조금 여러 가지로 경영이라든가 조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도 많이 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고 그런 다음에 결과를 김현문 위원님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모든 출산 가정한테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지금 현재 부득이하게 3회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증액하게 된 이유는 출생아 수가 작년 동기간 대비 한 458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5,477명이고요, 이용자 수도 610명이 증가한 3,335명입니다. 그런데 서비스 신청에 대한 이용 절차상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에 해야 되고요, 바우처 유효기간이 또 출산일로부터 90일 그리고 서비스 이용기간은 최단 5일부터 최장 40일로 이렇게 시간에 대한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부득이하게 3회 추경에 증액하게 되었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9개 시도가 전반적으로 서비스가 뒤늦게 일어나다 보니까 3회 추경에 많은 인원의 증액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기본적으로 산모·신생아 저희 보건소도 있고… 그리고 보건소에서 하고 또 산부인과라든가, 산모하고 신생아가 있을 경우에는 산부인과도 있잖아요. 그래서 산부인과를 통해서도 알려 주고 그리고 일반적인 홍보도 같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절차도 보면 보건소에서 이용자가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자격이 있는 걸 보건소에서 확인하고 결정이 되면 서비스 선택을 한 다음에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서 바우처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내용을 보건소를 통하거나 아니면 산부인과를 통해서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있어서요.

지금 저희들이…

아니, 동도 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 홍보 안내 팸플릿도 있고, 그게 저도 현장에 가서 봤는데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는 산모나 신생아는 산부인과나 보건소를 거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신청 인원이 오히려 많아서, 그 비용을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세웠다는…

네, 알겠습니다.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탁이라는 말인데, 그걸 위탁에 대한 사항을 공개적으로 모집한다는, 위탁에 대한 경우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재위탁’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재계약’을 쓰고 있는데요. 재위탁이라는 거는 위탁을 다시 준다, 그런데 그걸…

그런데 저희들은 계약을 할 때는…

네, 공개 모집할 겁니다.

보건정책과장 한찬오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립노인병원에서 노인 인권 침해가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환자 관리라든지 질적 서비스 부분을 더욱더 신경 쓸 수 있게끔 저희가 심사기준을 마련할 거고요. 노인 인권 침해라는 기준이 좀 모호하기 때문에요 세부적인 사항을 좀 잘 살펴보고, 한 번 일회성으로 침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취소하게 되면은 운영의 연속성도 또 저해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여튼 그 기준을 저희가 세분화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박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