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이번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증인 선서를 받고 인사 말씀을 들은 후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선서자 위치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 선서를 마치신 후에는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윤낙영 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선서자 위치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윤낙영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낙영.

다음은 윤낙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윤낙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윤낙영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낙영입니다. 먼저 지역 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허정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구로부터 위탁받은 체육센터, 공영 주차장, 공원, 녹지 등 다양한 공공시설을 구민들께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시설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미흡한 부분과 보완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공단 운영 전반을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구민 중심의 서비스 향상과 지역 사회의 가치 제고를 위해 공단의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낙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 대상 부서인 안전총괄과, 도로과, 교통행정과와 도로과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님!

김숙희 위원입니다. 사업 부서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예산이 풍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31-26페이지예요. 부평안전체험관 내실 운영 관련해가지고요 부평안전체험관 이용자 수가 굉장히 많아요. 사이버 안전체험교실도 누적 수까지 하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만족도 조사 지금 하고 계시죠?

예. 만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가 대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나요?

만족도 조사가 대부분 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조사 내용에 그렇게 편의적으로 구성이 된 부분이 좀 있는데 대체적으로 만족도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매우 만족’으로 쏠림이, 만족도 조사가 한쪽으로 이렇게 쏠린다는 거는 실효성이 조금 의심이 되지 않나?

네. 그래서 저희도 만족도 조사를 보강하느라고 지금 실무진들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만족도 조사를 기타 의견도 넣을 수 있게끔 그렇게 보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문항이나 방법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네. 필요성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 생각은 하고 계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이버 안전체험관 교육 체험하고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콘텐츠도 개선할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추가하거나?

내년에 사이버는 내용을 하는 건 예산 문제 때문에 못 하지만 내년에는 또 자체 개발한 신규 사업을 두 가지 하고 ‘다섯 살 안전 투어’라고, 체험관 이용을 여섯 살부터 했는데요 다섯 살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콘텐츠가 예산이 부족해서 할 수 없다면 평가 체계라도 점검해서 업그레이드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행감 자료에는 없는데 이거는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최근에 부평에서 가스 폭발 사고 났던 것 아시죠, 부평4동?

“…….”

모르세요? 가스총, 송도에서 사제 총기 사건하고 비슷한 사건이었는데? 지비비 가스총이라고 해가지고 폭발 사고 났던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게 저희가 안전총괄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들이 강구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중앙 부처에다가도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지자체에서는. 그런 걸 제안을 해야 될 시점에 도래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내용을 좀 정확히 확인하고요.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모르시니까 지금 저랑 대화가 안 되는데 부평4동에서 생겼던 게 사제총, 가스총에서 시작이 됐어요. 가스총을 발사하면서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바람에 사고가 났거든요. 비슷한 사례거든요, 이런 게. 그런데 사제총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중앙 부처에 이런 건의 사항도 올려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도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 도로과장입니다.

32-12페이지요. 세 번째 칸에 가면 2024년도 굴포천 자전거길 산책로 LED 볼라드 시범 설치 공사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진행하시고 나서 사업은 언제 끝났나요?

작년도 2024년 11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 이후에 민원이 얼마큼 발생됐나요?

2024년 11월에 설치한 LED 볼라드가 켜지지 않아서 그 부분을 정비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7월에 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한 상황입니다.

LED 볼라드를 설치할 공간이 이 산책로가 적정하다라고 판단하십니까?

당초에 여기가 자전거 도로하고 전용 도로거든요, 일반 보행할 수 있는 대로. 그래서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서 작년도 6월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동에서 주민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전교통분과 거기도 의견이 제출이 돼서 이 사업을 의견을 받아가지고 추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과장님, 적정하다고 판단하셔서 하셨다? 이 볼라드가 전지하고 태양열하고 두 가지가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몇 번 발생했어요?

작년 바로 만들어놓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올해 7월 그리고 또 우리 과에서 11월에 한번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켜지지 않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왜 켜지지 않았을까요?

그 조도가, 보안등이 있는 부분은 안 켜지는 몇 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 굴포천 산책로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벚나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햇볕을 충분히 받아서 태양열 전지가 충전이 돼야만 불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 상황이었는데 여기다 이 물건을 설치를 하니 됩니까? 또한 그게 설치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몇 번에 걸쳐서도 안 되니까 가로등 조도를 또 바꿨어요. 본인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민원을 계속 받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민원을 제가. 볼라드가 어디에 설치되는 게 적정한 거냐? 볼라드라함은 교통에 대한 흐름을 보이는 곳에 설치하는 게 맞았는데 차라리 이 공간은,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 가로등에서 전선을 따서 전기로 연결되는 경관 조명을 했더라면 차라리 나았겠다. 부서의 판단 미스였어요. 지금도 불이 안 들어옵니다. 부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면 “에이에스 기간이 있습니다. 에이에스 기간 동안 계속 에이에스 하겠습니다.”, 무책임한 답변이에요, 그거는. 이 설치가 적정한 곳에 적정하게 설치가 되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굴포천 산책길처럼 똑같이 이 볼라드 설치가 있다라면 또 하실 겁니까, 그러면?

그때는 보다 더 신중하게 접근하겠습니다.

부서는 판단 미스하신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처음 이 사업이 진행될 때부터 저는 그 말씀드렸어요. 태양열 받아야 된다. 이것 어렵다. 나무가 너무도 우거져있다. 현장을 가서 보셔라. 어떤 작은 사업이 되더라도 현장의 여건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작고 큰 거를 떠나서 판단을 정확히 하셔야죠. ‘에이에스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업체에서 할 겁니다’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저희 경관 조명 사업들 지금 계속 하고 계세요. 차라리 여기에 경관 조명으로 들어갔다라면 이렇게까지 민원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더 신중하게 접근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요. 경계석 사업들 많이 하죠?

예. 그렇습니다. 도로에도 하고 보도블록도 하고 공원에도 사용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경계석들을 사용하시는데 있어서 이번에도 이 볼라드 설치했던 그 구간이에요. 그 구간에도 경계석이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와 사람이 보행하는 도로 중간 경계석. 미끄럼 때문에 사고가 계속 났던 거예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미끄러져가지고. 그래서 버너 작업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버너 작업하는 데 별도 예산 또 투여됩니다. 버너 작업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나요?

미끄럼 방지용 경계석이 있습니다. 그 경계석을 사고가 날 수 있는 곳에는 설치를 하겠습니다.

인도나 사람이 보행하는 데는 적정하게 판단해서 그런 경계석들이 사용돼야 되지 않을까? 눈길이나 빗길에서는 미끄러집니다. 저도 직접 걸어봤어요. 굉장히 미끄러워요.

그 부분은 도입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는 이 부분 판단을 정확히 하셔야 된다. 그렇죠?

예.

이건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작년에 무인 속도 카메라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양방향으로 설치된 구간들이 있어요. 그건 어떤 이유에서 양방향에 설치됐나요?

양쪽 방향에 다 한 걸 말씀하시는 거죠, 한 구간에 있는 걸 하는 건 아니고?

예.

그 양방향 같은 경우에도 속도를 체크할 부분이 양쪽에 다 필요할 경우에 저희가 경찰서랑 협의를 통해서 양방향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설치를 하는 건 아니고요 항상 무인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때는 경찰서와 그리고 시 교통정보운영과도 있습니다. 같이 협의를 통해서 양방향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구간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7단지 앞인가요?

삼산동.

양방향으로 돼 있죠. 주민들께서는 “왜 유독, 여기가 과속하는 도로도 아닌데 양방향으로 설치가 됐는지 의문점입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을까요?

그 구간에는 대성학원이 있습니다. 학원이 있는데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양방향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이 무인 속도 카메라 설치되는 방향, 위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주민들의 의견도 좀 들어주면 좋을 텐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왜 양쪽 방향을 이렇게 설치를 하셨는지 의문점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서장한테 그걸 여쭤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륜차 사고 예방 캠페인하고 계시나요?

네. 있습니다. 합동 캠페인합니다, 시와 경찰서와 저희가.

부평구가 사고 건수가 굉장히 높던데?

네. 높습니다.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연도 수를 5개년을 제가 뽑아서 보니까. 그렇죠?

네.

후면 단속 카메라까지 도입됐는데도 높아진다는 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으세요?

지금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후로 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저희 등록 대수가 늘고 있습니다. 이륜차 등록 대수 자체가 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고 부분도 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수가 비슷한 남동보다도 많고 서구보다도 많은 건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박영훈 위원님!

박영훈 위원입니다. 전에 경제환경국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전교통국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국·시비 보조 집행 현황 기입하는 데 있어서 예산액 대비에 집행액 몇 퍼센트 했는지, 예산액 대비에 잔액이 몇 퍼센트인지 기입을 해야지 저희들이 보기에 조금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니까, 혹시 다음에 장부 기입할 때 참고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서는 현장 민원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서로서 노고가 많은 안전총괄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부서에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31-1보면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실적에 보면 매년 기타 사용료가 금액이 많더라고요. 2022년도는 1억 1860만 원, 2023년은 1억 2550만 원 해서 이 기타 사용료가 어떻게 쓰이는 용도인가요?

기타 사용료는 민방위교육장 강당 대관 사용료가 있고요 또 복합 건물 공공요금 사용료가 있습니다.

사용료를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하나요, 다 같이?

복합 건물 같은 경우는 공공요금이 고지서 한 장으로 청구가 되기 때문에.

하다 보니 안전총괄과에서 하나로 묶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를 받아서 같이 한꺼번에 납부하는 형태라서 이게 고지가 된 건가요, 여기가 기타 사용료로?

예. 지금 복합 건물에 저희 민방위교육장도 있고 보훈단체 9개가 입주해 있고요 노인복지관이 있는데 공공요금 고지서는 한 장으로 청구되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매월 요금을 배분해서 통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우선 매월 납부를 하고 분기마다 복지정책과하고 노인복지관에서 받아서 세외수입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수입이 발생합니다.

수입이라는 게 어디에서, 외에서도 발생이 되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면 이걸 분할해서 하면 안 되나요? 시설 때문에 그런가요?

저희가 불필요하게 저희 부서에서 공공요금을 중복으로 편성을 해왔고 또 세외수입 처리도 불필요하게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지난 10월부터는 매월 부서에서, 노인복지관에서 해당 요금을 받아서 일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개선하신 거네요, 편리하게?

예. 올해 10월부터 그리고 내년도에도 저희 해당되는 예산만 편성 요구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우리 도로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입니다.

32-5쪽 보시면 체납액 1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어떤 체납자인가요? 도로 고액 체납자라고 돼 있는데 어떤 체납자들인가요?

도로과에서 국공유재산을 관리합니다. 여기에서 사용료라든가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지금 여기 표현해드린 것은 1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체납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로 사용료 10건에 18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국유재산 사용료 7건, 국공유재산 1건 해서 총 18건 3800만 원 정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계속 독촉만 하는가요?

독촉 고지를 하고 그다음에 안 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압류를 해서! 그래서 체납자 대상이 18분이 있어가지고 그 형태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기 보니까 독촉 고지서 발송이라고 기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체납자들이 발생이 돼서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이 체납자에 대한 독촉을 해서 계속 발생되지 않도록 더 노력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32-3쪽에 보시면 사업 변경 현황이 있더라고요. 설계 변경 추가 예산 사업 해가지고 여러 건이 감액이 된 게 있고 증액이 된 게 있거든요. 사업에 있어서 처음 진행할 때 설계를 통해서 사업 금액이라든가 측정해서 진행하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액이 되는 경우는 어떤 사항에서 증액이 되나요?

당초 사업 목적에 맞게 사업 규모, 그러니까 물량이라든가 규격을 파악을 해서 발주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 진행을 해나가면서, 현황에 맞게 사업 진행해나가다 보면 물량이 감이 된다든가 아니면 조금 증이 된다든가 그런 부분을 설계 변경을 해서 사업비 증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 따라, 여건에 따라서 조금 변경이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고 증액이 되는 사항이라 이거죠. 여기 보니까 장소가 여러 곳이 있어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통행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33-1쪽 보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해마다 보면 퍼센트가 되게 많아요, 체납액이. 왜 많은 건가요?

이 손해배상 보험법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책임 보험이거든요. 자동차 책임 보험인데 이분들이 지연 가입을 한다거나 내지는 가입 안 하신 분도 있고 이렇거든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생계형 체납자들이십니다. 일반적으로 기간이 지나면 가입도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도 납부에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책임 보험은 의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대상이 많습니까?

네. 모든 사람은 책임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고요. 일반 사업용 같은 경우에는 책임 공제에 가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책임 보험이 한 해, 한 해 누적될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그래도 운행은 계속 하되 우리는 고지서 계속 발부하고 그런 형태인가요?

예.

이게 책임 보험이 없을 때는 그 사고에 대한 대가는 상당할 건데 기본적인 생계형에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체납액이 높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서 그러는지 해마다 보면 올해도 상당히, 2025년도도 46%, 54% 육박했네요?

네.

두 번째로는 지금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이건, 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상당히 높은데 이것도 어떠한 사항이죠?

이것도 번호판을 미부착했다거나 이런 부분들 적발이 돼서 오게 되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여기 체납하신 분들은 다 같은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 고지를 하고는 있지만 징수율이 다른 과태료에 비해서 높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쪽에서 체납액이 금액도 상당하고 비율도 높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건 생계형에 영향을 미친다니까 이 부분에서는 부서에 크게 잘못했다는 것보다는 지금 현실적으로 경기가 침체돼서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되지 않나 싶어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네.

이어서 부평구에 교통섬 아시죠?

네.

교통섬 우리 부평구에는 몇 개나 있습니까?

부평구에 교통섬을 개수로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그게 시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이어서 정확한 개수는 지금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부평3동 1곳, 산곡3동, 산곡4동, 십정동에 2곳이 있더라고, 5곳이나 있더라고요.

예. 거기는 5군데 있습니다.

교통섬이라는 것은 어느 가장자리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한 도로하고 우회전하고 중간에 섬처럼 느껴지는 그런 곳인데, 그래서 이게 지금 구청 앞에도 있잖아요. 제가 질의드리는 곳은 위험한 곳이거든, 이게. 교통섬에 사고 난 적이 있나요, 우리 부평구 내에서는?

전체적인 사고 현황은 모르겠지만 아까 언급하신 동은 저희가 봤을 때 교통섬 사고는 없었습니다.

이곳이 운전 부주의로 우회전 또는 직진 차선 이탈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장소이거든, 실질적으로. 인도 쪽이 아니라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교통섬 안전사고에 대해서 사고 나고 소 잃고 외양간 짓는 것보다는 교통섬에 대해서 관련 기관하고 협업해서 그런 곳을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 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 또 새롭게 저희가 한 번 더 인지를 했고요. 시 쪽하고도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횡단보도 건널 때 서 있을 때 그 속도감을 많이 느껴서 되게 위험하다. ‘야, 저분이 운전하면서 혹시라도 깜빡하고 예를 들어서 차선 이탈했을 경우에 이곳을 들이닥쳤을 때의 위험성은 이건 상상을 초월한 대형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질의드려서, 항상 그런 교통섬에 대해서 위험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김현아 주무관님, 잠깐 영상 하나 띄워줄 수 있을까요? 지금 영상 띄우는 건 여러분들 티브이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킥보드에 대해서 잠깐 영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에 영상 자료 보며) 영상 보셨죠. 이게 킥보드가 20세 이하가 2023년도 39% 사고율에 비해서 2024년도는 42%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아이들의 짧은 거리 교통 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걸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인도, 공원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지금 거기에 대응하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나요?

킥보드 문제에 대해서는 올 초부터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든지 업체와의 간담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시로 현장 점검을 나가서 킥보드 위험이 있는 곳은 저희 자체적으로도 정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인 거고 방금 보도 자료에서도 보셨듯이 지금 마포구 홍대 쪽하고 서초구 반포 쪽에는 킥보드 없는 거리가 조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수구에서도 최근에 저 사고 말고도 아이 어머님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고, 시에서 그래서 올해 킥보드 없는 거리도 인천에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서 저희도 이번에 수요 조사에 일단 넣었습니다. 저희 보행자 우선도로 테마의 거리 쪽에 있거든요. 수요 조사에는 저희도 넣었고요. 그런 부분들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동영상이라든지 킥보드를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그런 홍보 자료들을 만들어서 관내 학교에 뿌려서 교육에 활용을 해달라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구에서도 학생이 2명 동승하면서 그런 사고, 그게 원래 1인 탈 수 있는 거잖아요. 2인이 탔을 때 벌칙금 4만 원 부과하는 거로 돼 있는데 단속에 한계가 있어서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도 2명이 탔기 때문에 그 무게중심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대형 사고로 이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속하는 건 아니지만, 물론 경찰 쪽에서 더 관심을 갖고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킥보드 PM 그 기구를 통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공원하고 도로 같은 경우는 참 사고자가 아무 영향 없이,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방비하게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억울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특히 공원 같은 경우에 다수인들이, 인구수가 많은 쪽에서는 이런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확대해 나가서 실질적으로 공원 내에 킥보드 타는 게 아니라 어느 교통수단이면 큰 도로 사이드로 다녀야 되는데 공원까지 진입하다 보니까 더 이런 사고들이 있지 않나 싶은데, 이건 우리 부서가 문제가 아니라 관련 부서 경찰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더 경각심을 갖고, 더 관심을 갖고 그런 단속, 특히 어플을 이용하는 회사에도 면허 소지자가 있는 상태에서 어플하고 연동이 되는 대상자만 이용하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은 나이 상관없이 누구나 카드로 회원 가입하면 이용하다 보니까 무면허 대상자들도 무분별하게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관련 회사, 운영하는 회사에서도 무면허에 기계를 작동하지 못하도록 그런 어플 연동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방송이 송출되면 관련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의 업체들한테 건의를 해서 무면허는 그 기계를 작동하지 못하게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어떤가 건의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정예지 위원님!

정예지 위원입니다. 먼저 항상 우리 구정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모든 부서에 감사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영훈 위원님께서 하셔가지고 이어서 하려고 했는데 저도 방금 말씀하신 킥보드 관련해서 준비를 하다가 뉴스를 하나 봤는데 이것 되게 유명한 사건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부평구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더라고요. 그것 잠깐 보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킥보드 관련된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부평구에서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단속도 하고 있는데도 계속 사고가 발생하는데 그게 진짜 무면허 학생들에게도 그냥 막 킥보드를 빌려줘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 잠깐만 볼게요. (모니터에 영상 자료 보며) 이것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 사건이 부평구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 이 경찰 분께서 2주 전에 검찰 송치됐다는 소식도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킥보드 사고가 당사자도 물론이지만 경찰 분에 대한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잖아요. 과잉이다, 아니면 단속할만 했다. 그런데 모두가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더라고요. 또 보니까 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무면허에 대해서 단속을 확실히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부평구에서도 이용 환경 조성 계획을 수립을 하셨는데 그 계획이 있는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이용 환경 조성 계획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그 외에도 부서에서도 계속 경찰서라든지 업체하고 간담회도 하신 것 같아요. 그럴 때 업체에 그런 위험 사항에 대해서 전달을 잘 하시고 확실하게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익은 민간 업체가 가져가고 그리고 위험하고 책임은 경찰하고 지자체가 떠안는 느낌이 강해서 그런 것도 간담회 같은 걸 진행하실 때 확실하게 더 얘기를 해주시면서 관리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진 준비되셨나요, 삼산농산물시장. (모니터에 사진 자료 보며) 과장님과도 따로 얘기는 해봤지만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주차장 관련된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오고 있어요. 밤에 찍은 사진인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대형 화물차들이고 여기는 또 이사차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또 이것 보면 3대가 있는데 거의 20면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부분 여기 야간에 대형 화물차들이 수십 대씩 장기간 계속 머무르고 있으면서 거의 차고지 같은 상황이 되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1229면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워낙 주차장이 크기 때문에 단속하는 것도 어려우실 것 같아요. 올해 혹시 단속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하셨는지요?

올해 수시로 저희 단속과 계도를 하고 있는데 단속은 4회에 152대를 했고요 계도는 16회에 545대를 계도했습니다.

16회에 545대라면 굉장히 많은 건수를 단속하신 것 같고 부서에서 정말 애를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정말 충분히 단속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장에서는 민원이 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게 여기 출입구가 3곳이 있는데 다 차단기가 없는 상태이고 완전 개방형이어서 누구나 차를 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과태료를 물린다고 해도 올해 과태료 보니까 620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화물차 관련된 분들이 얘기하는 것 보면 과태료보다 주차비가 싸다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더 대는 것 같고 또 대형 화물차를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 대형 화물차 주차장이 많이 없는 편이잖아요, 부평구가. 그래서 지난번에 부평공원 앞에 공영 주차장에 33면을 늘렸긴 했는데 거기도 꽉 찼더라고요. 거기도 거의 넘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런데 이게 단속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에 여기를 계속 단속을 해서 이곳에는 화물차가 없다고 쳐도 이 화물차들이 갈 데가 없는 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과장님의 간단한 입장 말씀해주세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차고지가 차량이, 화물차가 3500대 정도가 있는데 거기서 차고지를 설치해야 되는, 신고를 해야 되는 대상이 1080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평구 관내에 확보하고 있는 건 130대 면수가 안 되기 때문에 12% 정도밖에 부평구에서는 수용을 할 수 없어서 차고지들을 인근에 있는 김포라든지 시흥, 광명, 부천에서 신고를 하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이게 10만 원, 20만 원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상황인데 이분들하고 민원이 들어오고 또 이쪽 민원은 해소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과 계도는 하고 있지만 사실 그분들의 입장도 많이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화물차 주차장이 조금 더 확보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저희 부서의 바람은 있는데 아마 그것도 부지라든지 여건들이 어렵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맞아요. 이게 불법 주차에 대한 문제를 제가 제기하기보다 이후의 대안이 너무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안 그래도 삼산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이 2027년 착공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때가 되면 차단기 만든다고 하고 그렇게 되면 그때 문제가 크게 생길 것 같아요. 그걸 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게 또 주차지도과하고도 계속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내일 마침 주차지도과 행정감사하는 날이니까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로과에 질의드릴게요. 도로과장님!

도로과장입니다.

제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받은 안내 사항 알림을 봤어요. 이게 2025년도 하반기 지하수 측정망 수질 기준 초과 알림이었는데 이걸 보고 조금 놀라가지고, 이게 지금 청천동 일대에 지하수에서 트리클로로에틸렌, TCE 그게 수질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고 알림이 온 거예요. 어떤 곳을 보니까 기준치에 최대 18배까지 나온 상황이더라고요. 굉장히 오염이 심각한 상황인데 구에서는 이 사실을 언제 확인을 하셨는지 궁금해서요.

우리 구에서는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만이 아니고 작년, 재작년에도 사실은 문서가 왔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수질 측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주유소, 충전소에 개선하는 안을 받아가지고 다시 제출도 했는데 현재까지 수질은 그 기준치 이하로 낮아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공문에 보면 기준 초과 시 사후 관리와 관련된 지도 감독 결과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실제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준치만큼 낮아지지, 쉽게 표현해서 정화가 안 된 상태에서 사후 관리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다른 지역이라든가, 인천의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가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해서 수질 개선을 낮출 수 있는, 기준치보다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결과를 제출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이것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 거죠?

상반기, 하반기이고 딱 언제까지이다.

보기에는 12월까지 제출하라고 되어 있다고 봤는데.

12월 8일까지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월 8일까지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질 검사를 어쨌든 해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는 이 업체들에서 직접 해야 되는 건가요?

직접 그 주유소에서, 충전소에서 해가지고 구로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자료로 해서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고 그렇게 되는데 현재까지 그 기준치는 낮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 그러면 여기 업체에서 그 결과를 보내왔는데 아직 기준치는 낮아지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작업을 한 게 없으니까 기준치는 낮아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일대가 본래 공업 시설이라든가 주유소 같은 곳들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이렇게……, 이게 원인은 파악이 된 상황인가요?

지금 원인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업체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조사를 받을 때?

현 시점에서는 그 발생지가 주유소하고 충전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출해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업무 접근하면서 보니까 꼭 업체에서 100% 접근해야 한다. 그런 생각은 또 안 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TCE라고 하면 진짜 위해성으로 너무 잘 알려진 독성이잖아요. 아무리 비음용 지하수라고 해도 이게 토양하고 주변 환경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계속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의 기준치를 넘은 거면 여기 업체에다만 맡길 수는 없는 것 같고.

방법을 찾아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건 지하수 오염은 한 번 발생하면 장기적으로 영향이 남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촘촘하게 환경 안전 관리 체계를 갖춰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올해만 지적을 받은 사항이 아니고 말씀대로라면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계속 지적을 받은 사항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대안도 없고 원인도 모른다고 하면 이건 구민들의 불안만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실체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확실하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고 제가 들었으니까 조금 더 확실하게 원인을 규명해야 되고 또 확실하게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수질 개선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제가 또 차후에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과장님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로과에 공공시설물이 있잖아요. 부평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이 29종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를 봤는데. 그런데 보면 C등급의 안전 등급이 나온 곳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곳들 안전 등급은 어디, 중앙에서 등급을 매긴 건가요?

우리 구에서는 상반기, 하반기 정기 안전 점검을 29개 시설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C등급이라고 하면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C등급은 차량을 운행한다든가 사용성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데,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진 띄워주세요. 시설물들을 보면 우리 부평구는 다른 지자체하고 다르게 하천 위, 철도 위, 고가도로 하부 구조가 되게 많은 상황이어서 지상 구조물보다 하부 구조물이잖아요. 그래서 습기나 누수나 진동, 염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같은 안전 등급이라고 해도 손상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니터에 사진 자료 보며) 이렇게 보면 얼마 전에 기사 난 거를 봐서, 그런데 그 기사 내용은 물론 시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일부가 부평구 내용이 나와서 봤는데 육교 같은 부분도 되게 녹슨 부분들, 이게 이번에 C등급 맞은 육교 중의 하나죠?

십정과선교가 C등급으로 나왔습니다. 구산동 보도육교.

구산동! 육안으로만 봐도 손상들이 심해요. 사실 사진을 이것 하나밖에 준비를 못 했지만 과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현장 가보시면 이런 식으로 손상이 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곳들에 대해서, C등급 맞은 곳이 7개소인데 7개소에 대한 정비 계획이 있으신가요?

금년도에 굴포2교라든가 C등급 받은 부분에 대해서 남부고가교라든가 계속 정비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십정과선교라든가 구산동 보도육교 예산을 받아가지고 정비를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정비를 계속 이 7곳에 대해서는 다 완벽하게 정비가 될 예정인 거죠?

그렇습니다. C등급 받은 곳은 정비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보니까 대부분 오래된 곳들이 너무 많잖아요, 육교가. 그래서 지금부터는 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구도심이다 보니 이런 노후된 곳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언제 안전, 상관없다고 말은 하시지만, 아직 건널 수 있고 튼튼하다고 하시지만 언제 또 어떤 사고에 노출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주기적으로 실효성있는 정비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또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천대고가, 지금은 장제고가교라고 부르고 있는데, 사진 한 번만 더. (모니터에 사진 자료 보며) 지나가다가 여기가 뭔지 항상 궁금하긴 했어요. 여기가 장제고가교 아래에 있는 곳인데 넓은 공간에 체육 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봐도 굉장히 오래 방치된 곳으로 보이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2009년도에 조성된 농구장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되게 오래 방치되어 있는데 이것 알고 계셨어요, 과장님?

예. 현황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종합건설본부에서 처음에 이 고가를 만들면서 아래 체육 시설까지 만들었던 사항으로 보여요. 주고받은 공문들 요청해서 종합건설본부에도 전화드리고 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게 서로 핑퐁을 하는 상황이었더라고요. 보면 2013년도부터 인천종합건설본부에서 체육진흥과에 계속 이관하려고 시도를 하셨고 체육진흥과에서는 계속 안 받으려고 하셨고, 이걸 공문으로 계속 주고받으셨더라고요. 주 요는 소음 및 분진 유입 때문에 이곳에 체육 시설이 있어도 이용하기 불편하다. 먼지가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농구를 하냐. 이런 취지에서 계속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도로과하고도 또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르면 종합건설본부는 20m 이상 도로의 도로 시설물을 관리하고 기타 시 소유 행정재산 관리는 구청장에게 위임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량 하부의 사용이나 청소 및 불법 시설물 철거에 관한 사항은 구청에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로과하고 체육진흥과에 동시에 정비 요청을 보낸 사항이더라고요. 이걸 계속 이관을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는 한 상태이지만 그래도 정비에 관한 사항은 도로과나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제고가교 하부에 체육 시설 농구장은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2009년도에 조성했습니다. 그러면서 2013년도에 우리 구에 이걸 활용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문서상으로 왔었고, 조성 자체를 시에서 했고 그다음에 도로는 폭 20m 이상은 시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활용성이라든가 사용성, 그다음에 접근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저 농구장이 사용이 안 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만든 원인 행위자가 철거도 하고 원상 복구도 시키고 또 장제고가가 고가교잖아요. 폭 20m 이상에 대한 관리는 시에서 하는 거고 그러면 사용성이 없다든가 그게 존치 이유가 없다면 그 원인, 만들어놓은 주체에서 철거를 하고 원상태대로 도로, 도로거든요, 저기가 전체적으로는. 그 상태로 만들어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조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표현을 한 거거든요. 위임 도로라든가 표현하기 직전에 시에서 직접적으로, 다 오픈이 돼 있으니까, 철거를 해서 이관시키겠다. 그 문서를 표현을 해가지고 우리 구로 문서 시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다음 해에 그게 없어져버리고 사무 위임 그걸 이야기하는데 현 시점에서는 시 종합건설본부에 이런, 이런 사항을 표현해서 원상 복구하시라. 그렇게 추진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로과에서는 이걸 원상 복구하라고 요청을 할 예정이신 거죠?

요청을 며칠 전에 한번 했거든요.

아, 며칠 전에 하셨어요?

했고 또 그렇게 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쨌든 2009년에 조성된 사항인데 지금까지 이관과 관리 주체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계속 방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문을 받아본 걸 보면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계속 부평구에 미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 부분을 도로과에서 확실하게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어디가 됐든,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이곳을 설계를 하고 만든 종합건설본부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럼 좀 더 적극적으로 철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시고 부평구가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작은 공간도 되게 소중한데 이렇게 나름 규모가 또 있거든요, 여기가. 이런 곳이 계속 방치돼 있는 것이 비효율적이란 생각이 들어서요. 아무튼 잘 협의를 통해서 구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간이 정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현장에서 우리 부평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해주시는 부서들이 다 나오신 것 같아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31-51페이지에 보면 재난 위험 시설 안전 점검을 위해서 안전기동점검반을 운영 중에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많지도 않은 돈 920만 원인데 2024년과 2025년도에 동일하게 편성이 되었어요. 2024년 집행액은 598만 원, 2025년에는 345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매년 920만 원씩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집행액을 보면 그 예산액에 못 미치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으로 일단은 안전기동단 점검 수당을 책정해 놓고요 그 해에 또 어떤 이슈에 따라서 안전 점검을 계획보다도 긴급으로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예산을 책정했던 거고 작년보다 올해는 저희가 점검을 더 많이 했었고, 그러면서도 집중 안전 점검할 때 인천시 ‘헬프미 점검단’을 적극 활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조금 예산을 감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인천시 ‘헬프미’를 이용하고 있고 지금 현재 기동단 27명 운영 중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점검 항목을 보니까 행사 중심의 점검 항목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이게 일상적이나 상시적인 안전 관리 체계하고는 어떻게 연계를 해서 이렇게 점검단을 내보내시는지?

저희 안전기동점검단은 다중 이용 시설이라든가 취약 시설 등 아까 말씀드린 집중 안전 점검이라든가 축제 현장 등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활동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전문가 분들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많이 나가시고요. 또 그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선이 되면 좋은데 행사 때마다 결과 및 조치 사항을 보게 되면 동일한 지적 사항이에요. 결론적으로 보면 에어펌프, 출입 금지 커버 설치 요청, 소화기 비치, 안내판 추가 설치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동반이 출동했을 때 점검 사항에 되고 있는데 점검 결과가 대부분이 이렇게 ‘소관 부서 통보 조치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다음 행사 가면 또 같은 일이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 개선 여부하고 조치 완료라고 하셨는데 조치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안전 점검하는 유형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또 그 소관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을 해서 통보를 하면 조치됐는지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동일한 사례가 반복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그런 점이 안타깝습니다. 한 번 지적을 했으면 개선이 완료되면 좋겠는데 이러한 사례들이 시설이 동일 시설도 있겠지만 동일 시설이 아닌 여러 시설에서 매년 신규 시설도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형이 비슷한 개선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이렇게 보여집니다.

신규 시설에서는 이런 지적들이 나올 수 있지만 만약에 동일 시설 외에 축제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부평풍물축제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축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도 안전 점검이 지속적으로 미비하지 않나 하는 걸 본 위원이 느낀 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예를 들면 지난번 부평풍물축제를 했을 때 저희가 항상 축제를 하면 이상하게도 비 소식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 콘센트 커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안 되어 있으면 비가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주민들이나 저희가 바라봤을 때 위험 요소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부서에 요구를 했을 때도 조치가 즉시 취해지지 않고 이랬을 때 주민들의 불안감은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도 안전총괄과뿐만 아니라 우리 부평구 전체가 한번은 안전에 대한, 안전은 항상 먼저 생각해야지 후 조치는 사실은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에 구 종합감사에 주요 지적 사항이 1건 있었어요. 민방위 자체 교육 인정자 관리 소홀이라고 해서 수급 중지된 자를 민방위대원으로 미편성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민방위 교육 대상자 중에 기초생활수급 중지가 된 자를 자체 교육 인정자로 관리 소홀한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수급자 분들이나 아니면 부양 의무자가 민방위 교육을 수료하지 않았을 때 10월에 저희가 각 동에 통보해서 11월, 12월 두 달간 자체 교육을 서면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 그 지적된 동에서는 아마 착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체 교육 대상자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교육 교재랑 평가 문제지를 발송해서 처리했어야 되는데 놓친 점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공문을 발송할 때는 그 주요 지적 사항을 같이 전파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재확인해서 서면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게 기초생활수급자가 수급 중지가 된 부분에서 진행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민방위대원 관리 시스템의 기본 절차가 주민등록등본 변동이나 수급 중지, 거주 변동, 정보 변화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는 게 기본이 아닐까요? 그 시스템이 안 되어 있나요?

사통망으로 연결이 되어 있긴 한데 수급자인 경우에 민방위대원 서면 내지는 자체 교육 인정자라고 지정을 한 거를 수시로 확인해서 해제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가지고 있다 보니까 확인이 안 돼서 수급자인 걸로 오인하고 대상자로 선정이 됐던 건입니다.

이번 감사에는 갈산1동만 걸렸지만 이게 우리 부평구 22개 동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을 민방위 관리 담당하는 직원들이 인지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반면에 이게 사실은 민방위 교육이나 예비군 훈련, 기동대, 지역대 이렇게 교육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진짜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동원을 하려고 지금은 예행 연습 중인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닥쳤을 때 필요에 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 22개 동 부평구 전체가 관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윤구영 위원님!

윤구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먼저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31-1페이지 보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세외수입 부과하시잖아요. 억 단위로 부과하는데 기타 사용료하고 기타 과태료가 어떤 부분이죠, 부과하는 게?

기타 사용료는 민방위교육장 강당 대관 사용료이고요 또 삼산복합건물 공공요금 징수 사용료이고요. 또 기타 과태료는 민방위 교육 대상자 불참에 따른 과태료 부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용료 같은 경우에 징수액이 거의 100%에 가까운데 기타 과태료는 징수율이 조금 낮잖아요.

예. 많이 낮습니다.

지금 체납액이 2023년도 49%, 2024년도는 43%, 올해는 41%인데 체납에 대해서 징수를 어떻게 하시려고 노력하고 계시죠?

저희는 본 부과를 하고 독촉 고지를 할 때 가산금,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과태료는 독촉 고지하고 체납 고지할 때 가산금 가산해서 부과를 하고요. 차량 압류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체납 36건 중에 13건 차량이 있는 대상은 다 압류 등록을 했습니다.

체납액이 많다 보니 부서에서 잘 징수, 체납되지 않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CCTV 관련해가지고 질의 좀 하겠는데요. CCTV가 2020년, 2023년도 계속 보니까, 최근 3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CCTV 1281대가 증가했더라고요. 그에 따른 고장률도 증가하는 추세예요. 4년 평균 연간 고장률이 28.7%가 되더라고요. 거의 30%에 가까운 고장률인데 고장났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하시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관제를 하다가 이상이 있어서, 고장이 나면 상주하는 전문 인력이 현장팀에 연락을 해서 고장 상태를, 장애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단순한 고장이나 단순히 장애 발생한 거는 복구를 현장에서 하고요. 또 업체에 입고를 할 필요가 있는 건 입고해서 3, 4일 소요가 됩니다. 입고 처리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90% 정도는 현장 조치 가능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 10% 정도가 문제인데 그럼 3, 4일간의 공백이 발생하는데 이때 사건 사고나 그런 게 나면 우려스러운 게 있잖아요. 공백 기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그 공백에는 통신 회로 유지보수업체에서 보유한 카메라나 장비로 임시적으로 대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 4일간 수리될 동안에 공백이, 유지업체가 잘 관리하고 있는 거죠?

예.

저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관리를 잘하고 계시다니 다행인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책자에는 없는데 8일 재향군인회 73회 행사를 했어요. 그때 제가 참석하니까 정재필 회장님도 오셨고 현역군인인 아드님도 오셔가지고 행사의 의미가 더 깊어지고 좋았는데 이것 조례를 보니까 저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에서 다루고 있잖아요?

네.

지금 병역명문가 예우를 어떻게 해주고 있죠? 대상자가 몇 분 정도 되죠?

그 사항은 병무지청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현황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그날 행사에 가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 마침 관련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안전총괄과가 관리하는 조례가 있더라고요. 병역명문가 지원도 있어요. 한번 잘 살펴서 지금 여기 대상자가 3대 이상 병역명문가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행사장이나 어디를 가면 이게 지켜지지 않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가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병무지청에서 현황을 받아보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국장님께 이건 건의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화면 좀. (모니터에 사진 자료 보며 )

예. 국장입니다.

이건 사회적인 논란이 있었던 건데 부천역에서 막장 유튜버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 여론에서 많이 보고 있잖아요. 부천에서 TF팀을 구성해가지고 단속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막장 유튜버가 부천에서 부평으로 많이 왔어요. 기사이고 저도 부평역 광장이라든지 문화의 거리 가면 이렇게 막장 유튜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논란이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국장님, 혹시?

부천역 같은 경우에는 인도라든지 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서 먹방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고 위험도 있고 통행 인근 주민들한테 불쾌감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장이나 상가 입구에서 장기간 점거하면서 통행도 방해하고 심야 시간에 소란을 일으키고 막 싸우고, 또 확성기를 사용해서 음악을 크게 재생해서 소음 공해도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 고객들이 상권 방문을 기피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려스러운 거는 신체 노출이나 성적인 발언까지 하면서 불쾌감, 혐오감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부천에서 단속하다 보니까 부평까지 이렇게 왔는데 부평에서도 뭔가 단속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려했던 게 지금 발생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안전총괄과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가 함께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은?

부평역 오기 이전에 부천역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상권이 좀 특성화된 상권이다 보니까 저런 유튜버들이 많이 활동한 것 같은데 부천시에서 아마 경찰과 같이 단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지를 갖고. 그 인원 일부가 부평 쪽으로 저는 사실 옮겨왔는지를 지금 저걸 보고 알았는데 유튜브라는 게 안전 관리, 어느 법에 적용이 되는지, 영상진흥법인지, 개인적인 사항을 말씀주셨듯이 저희가 단독으로 점검이라든지 하겠다 그건 할 수 없고 홍보팀이라든지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봐서, 필요하다면 대책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았고 부천 가면 이 유튜버 때문에 상권도 많이 죽고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예상했던 부분인데 빨리 왔다고 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이하 부서에서, 여러 부서가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논란이 된 이유도 얘기했고 관련 법령도 있기 때문에, 단속할 수 있는 근거법이 있기 때문에 앞장서서 TF라든지 구성해서 부평이, 살기 좋은 부평을 만들기 위해서는 꼭 이런 건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도로과장입니다.

32-2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실적이 있는데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잖아요. 2023년도는 5000만 원이고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 목표액도 줄었더라고요. 거기다가 징수 체납도 13.6%하고 21.8% 좀 증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 목표액도 줄이고 체납액도 저렇게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과태료 부과는 건설기계 불법 주기라든가 도로 점용을 할 때 허가를 안 받고 도로를 사용했을 때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건설기계 불법 주기라든가 건축 사업이 많이 축소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감이 되기 때문에 규모를 축소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액은 단속이 줄어들 것 같아서 줄었고, 그런데 체납액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2023년도는 22.8%. 체납액 징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32-5페이지 보면 도로 사용료에 대해서 아까 박영훈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부분이 있는데 100만 원 이상 현황하고 조치 사항을 보니까 그냥 납부 태만이라고 체납 사유를 얘기했더라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사용료 같은 경우는 사용 신청을 해서 그 후에 우리 부서가 승낙을 해주니까 사용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용 신청함과 동시에 부과료를 납부하면 신청서를 내주겠다. 그러면 징수율 100%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데요.

도로 진출입로 점용 허가 부분에서 지금 체납건이 발생됐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도 좀.

아니, 징수율 같은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신청할 때 예상 금액이 나오잖아요, 사용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 사용료를 부과하면 사용 신청을 내주겠다. 그러면 징수가 100%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한번 제시하는 사항이거든요. 책자를 딱 보면 과태료 부분 같은 건 향후에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징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점용에 대해서 사용료를 신청하기 때문에 신청할 때.

점용 허가가 나기 전에 다 받고 내줘야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징수율이 100%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의견을 좀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48페이지 보면 환경부에서 지하수 이용 및 개발 시설 관리 부적정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지하수 관정이 약 153개가 됩니다. 그중에서 2개가 사용이 완료되고 사용을 안 한다고 했는데 그게 원상 복구가 안 됐던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사용 허가 기간이 5년마다 재갱신을 해야 되는데 5년이 넘어갔는데 그 갱신을 안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다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상 복구 명령이나 그런 건 다 조치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어서 이것도 사회적 이슈인데 최근 4년간 싱크홀 발생 현황을 봤어요. 현황에 상수관 손상하고 하수관 손상이 대부분이잖아요. 그중에 하수관 손상이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월별로 따지면 1월부터 12월까지 한 달이 차지하는 게 여러, 여러, 여러 개를 차지한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 하수관 손상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어떤 거죠? 하수관 발생 때문에 싱크홀이 발생한 이유가.

하수관 발생된 주된 이유는 노후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에서 싱크홀 발생 횟수가 더, 다른 시설 부근보다 더 많다고 여겨집니다.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노후화된 부식이라든지 지반의 변화, 하중, 수목 뿌리 침투, 부적절한 시공, 내부 이물질이 막혔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노후화 때문에 부식입니까?

네. 그 부분이 가장 크지 않을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전수 조사하고 정밀 조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비 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달에도 포트홀, 저는 싱크홀이라고 생각하고 일요일 당직실에 전화를 하니까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더라고요. 사회적으로 포트홀하고 싱크홀이 문제가 되는데 다행히 포트홀도 주일에도 만전을 기해서 도로과에서 다 처리해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안전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를 감사를 하면서 부평구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해주시면 좋은 부평을 만들 수 있다. 안전한 부평을 만들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대중 위원님!

손대중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안전총괄과장님!

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페이지 31-47 보실게요. 재난 상황 관리에 보시면 긴급 재난 문자 전파 훈련을 하셨다고 적어놨어요. 거기에 문자·음성 통보 등 상황 전파 훈련을 하는데 12만 4000명에게 문자를 보내갖고 훈련을 하셨다고 기재가 돼 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직원들한테 비상 소집을 합니다. 그러면 음성하고 문자로 발송하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발송한 연인원수입니다.

공직자 분들한테만 보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일반 구민이 아니고?

네.

12만 4000명에게 보냈다고 해서 이 숫자만 보아서는 52만 우리 중에 선별로 한 20% 정도 해서 어떤 훈련을 하고 또 부평구에서 어떤 개별 문자를 보내려고 준비하는 단계로 보여지는 것 같아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부평구에서 문자를 보내거나 하는 건 없잖아요? 인천시에서 보내는 거를 하는 거지. 부평구에서 보내는 것도 있나요?

예. 구민들한테 발생하는 거는 저희가 통신사 기지국을 통해서 발송하는 재난 문자는 있습니다.

부평구에서 직접 보내는 것도 있어요?

예. 저희가 올해도 8건 발송을 했습니다.

뭐랄까? 너무 많아서 솔직히 인천시에서도 오고 어디서 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피로도가 좀 있긴 있어요. 이걸 보내지 말라고도 말 못 하겠지만 하도 많이 오니까 그런 면에서 피로도가 있는데 이건 직원들에게, 공직자 분들에게 보냈다고 하니까 공직자 분들은 잘 연락되지 않을까요?

한밤중이어도 비상소집을 하면, 문자만 가지고도 안 되고.

훈련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매일 하는데.

아, 이건 훈련이 아니고요.

훈련이라고 써 있으니까.

재난 상황 보고 훈련은 우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직원들이 매일 매신저로 오는 상황을 수신하고 보고하고 송출하는 걸 연습을 하는 거고요. 밑에 문자·음성 통보는 실제 비상소집을 했을 때 1400명 전 직원한테 보내는 문자입니다.

12만 4000명이라고 해갖고 너무 많아서 문의드렸고요. 또 맨 앞장이에요. 31-1번 보니까 체납액에 관계된 거예요. 기타 사용료 있고 기타 과태료가 있는데 이 기타 과태료는 어떤 건이죠?

민방위 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그 불참자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 그 건인가요? 민방위에 관련된 거니까요?

네. 민방위 과태료입니다.

2022년도에 보면 징수액이 거의 다 됐고 체납액도 10% 정도 해서 거의 없는데 2023년부터는 거의 2건에 1건 식으로 체납액이 꽤 많아요. 50%이거든요. 이건 왜 이렇게 체납이 됐을까요?

아무래도 과태료는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가 차량 압류 등록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납부가 이루어지면서 과년도 2022년도 체납액은 점차 감소가 되는데 상대적으로 최근 연도에 부과한 체납액은 크게 보이는 양상입니다.

감소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결손처리를 한다는 건가요?

결손처리는 하지 않고 2022년도 예를 들면 2022년도 체납액은 2023년, 2024년, 2025년 3개년에 걸쳐서 계속 체납 고지도 발송하고 징수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씩 매년 납부를 하기 때문에 체납액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체납 건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연별로. 그런 식으로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9월 말 실적으로 이걸 작성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에 보면 2023년도도 많이 없어지겠네요?

내년도에 그렇게 체납 징수 활동을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서 또 체납액은 감소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너무 강압적으로 하는 것도 원치 않지만 체납액이 없게끔 많은 노력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독면에 관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31-1.

방독면은 페이지?

페이지 수가 틀렸나요? 아, 그렇네, 잘못 적었네요. 그냥 말씀드릴게요. 여기 자료를 보시면 방독면 동에 갖고 있는 현황을 적어 놓은 게 있어요. 방독면 유효 기간이 10년 맞죠?

예. 10년 맞습니다.

2025년도에도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 2023년도, 2024년도도 동에서 계속 보관하고 있다고 숫자가 돼 있거든요. 2023년도 부평1동에 150개, 2014년도 60개, 2015년도는 다 갔는데 90개 해서 그걸 보관하고 있다는데 지난 것도 어떻게 같이 보관하고 있는 건가요?

방독면이 유효 기간이 10년인데 매년 행안부에서 정화통 성능 검사를 해서 기준에 충족하면 1년 단위로 연장 사용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2013년, 2014년, 2015년 것을 10월에 행안부에서 검사를 했는데 기준 충족으로 또 1년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것도 조금 보관을 하고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보시면 구입한 게 천 단위로 가다가 2021년도에는 갑자기 1만 1000개를 구매를 했네요. 2021년도에는 무슨 사건이 있었나요?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지 않고 그때 상황에 맞춰서 방독면은 민방위대원 1인 1 방독면 지급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재정을 확보를 할 수 있는 때에는 많이 확보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해에는 거의 900개, 800개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갑자기 2021년도에 거의 10배 1만 1000개를 구매를 해서 한번 문의드려봤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도로과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장입니다.

과장님, 산곡동 부흥로 111번길 있어요. 잘 아시죠?

네.

자료를 받아보니까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건 1982년도,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된 거고 실질적으로 실시를 한 것도 2021년부터 계획을 하고 보상을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보상 부분 때문에 시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재건축도 10년이면 된다고 그러는데 도로 하나 뚫는데 지금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조금 적극 행정을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하여튼 군하고 어디 끼면 늘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적극적으로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가 조금 있으면 아시다시피 은하빌라가 이주를 거의 마치고 철거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도로로 만약에 개통이 되면 큰도로로 바로 빠져나가서 민원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면 한신휴 쪽이나 그쪽으로, 통행이 많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전까지 어떻게 가능할까요?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이것 적극적으로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과장님, 우리 부평 본청 지하에 보면 빨간색 자전거가 계속 있어요. 그런데 작년보다 이게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출구 바로 옆에 거의 15개 정도 있어갖고 이게 뭔가 해서 제가 빠져나오기 전에 한번 내려서 봤더니 거의 바람은 다 빠져있고 안 쓰는 것 같은데 거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이 빨간색 자전거는 뭐죠?

우리 구에서 150대를 구입했습니다.

언제요?

자전거 활성화 한참 진행된 그 시점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지하 부분 자전거 활용성이 없는 부분 말씀하셔가지고 탈 수 없는 것, 빵꾸났다든가 자전거 주축이 망가진 거라든가 그거는 폐기 처분했습니다.

그러게요. 지하 주차장 빠져나오는 부분에 바로 있어갖고 조금 눈엣가시라고 할까요? 보고 나오는데 조금 조금씩 줄어요, 자전거가.

3개소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청 지하가 엄청 복잡하잖아요. 민원인들 아휴, 말도 못해요, 민원. 그런데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고 그 뒤에 보면 자전거 거치대도 있더라고요. 그게 주차라인 하나를 또 차지하고 있는데 굳이 거기에 있어야 될까? 그것도 정리해서 하여튼 최대한 지하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에 할 얘기는 아니지만 거기에 보면 산불조심차도 2대가 매일 서 있는 것 있어요. 그것도 굳이 거기에 복잡한 데 있어야 되나? 외부에 안 된다고 하면 신트리나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면 그쪽에서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을 텐데, 최대한 우리 본청 지하에 쓸데 없는 것 치워갖고 우리 구민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제 겨울이죠, 겨울. 이동식 염수 분사 장치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과장님, 염수가 뭐죠?

겨울에 눈이 내렸을 때 일반적으로는 차량으로 해가지고 염화칼슘을 살포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고가교, 백운고가라든가 고가교 8군데하고, 고가교에는 염수 탱크를 교각 하부라든가, 인접지에 부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설치할 수 있는 데는 고정형으로 설치해놨는데 이동형은 그 탱크를 설치할 장소가 안 됩니다, 경사는 급하고. 거기에 이동형을 설치해놓고 염화칼슘이 아닌 염수로.

차로 뿌리는 건가요?

직접 거기에서 고정돼 있어가지고 일정 구간에 한해서 100m나 150m 그 구간만 급경사지만 제설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살수를 하는 거예요? 차로 뿌리는 것 아닌가요?

차로는.

염수라고 해서?

염수는 탱크에 그러니까 저장돼 있는 거고, 평상시에.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도로 청소할 때 물차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처럼 죽 뿌리는 것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동하면서 뿌리는 게 아니고, 이동형이라고 표현이 돼 있지만 11월 15일부터 다음 해 3월 15일까지가 제설 기간이거든요. 그 기간까지만 거기에 설치해놓고 그 외 기간에는 철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접도로 이동형이라는 게 붙은 겁니다.

자동 분사인데 그 분기만 잠깐 한다는 그런 의미네요?

그렇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냥 그거를 물차 청소하는 식으로 거기다 염수를 부어서 뿌리는 건 어때요? 안 되는 건가요?

염이라는 게 철이라든가 그런 게 부식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접합이 안 될 겁니다.

다른 구의 사례를 보니까 용인시 같은 경우도 염수 제조 시설을 설치해서 시에서 직접 도로에다 뿌린다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평가를 잘해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기관 표창과 함께 도비 보조금 3000만 원을 지원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용인시도 있고 구리시도 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식으로 뭔가 만들어놓고 염수를 뿌리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한번 문의를 드리는 거예요.

고정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염수를 가지고 가서 뿌리는 거잖아요. 맞죠?

예.

그러니까 어떤 탱크로리나 물차나 해갖고 염수를 만들어서 뿌리는 것 아닐까요, 그런 데에? 맞잖아요? 염화칼슘보다는.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동형이라고 하면 그 시기에 잠깐 거기에 설치했다가 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구간만 하는데 명신여고에 360m에 한 달 반 설치하는데 거의 1000만 원, 성동고등학교는 어디죠? 성동고등학교는 1900만 원, 이게 어떤 특정 구역에 1600만 원 이렇게 죽 있는데 굳이 이걸 설치하는 게 맞나? 다른 자치구와 마찬가지로 제가 어떤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물차나 그런 걸로 해서 죽 뿌리고 가면, 여기는 그 구간밖에 딱 설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데에 염수를 죽 뿌려놓으면 새로 개설된 도로 같은 것도 꽤 있잖아요. 쌍용플래티넘하고 동양아파트인가요? 거기도 언덕으로 해서 이번에 도로가 새로 개설됐잖아요. 거기도 고바위가 꽤 있어요. 그렇죠? 그런 지역에도 이런 게 있으면 좀 뿌리고 지나가면 훨씬 좋지 않을까? 그런데 이걸 이동식으로 설치를 한다면 또 어떤 계약을 해서 거기에다 또 설치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비용도 더 들어가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한다는데 혹시 그런 것 한번 고민해보실 생각은? 팀장님이 한번 말씀해보시죠.

말씀하신 것 자체적으로 알아보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매년 겨울에 눈이 진짜 쌓이고 제설 작업을 해야 될 날짜가 솔직히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겨울에 눈사람 만들 듯이, 낮에 살짝 왔다 녹는 것 빼놓고 나서는 제설 작업할 수 있는 날짜가 과연 몇 번이나 될까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때만 조금 어떻게 능동적으로 하면 절감도 되고, 이게 매년 해왔던 거라서 관행적으로 설치를 하고 제거를 하고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과연 소용이 있을까? 물론 없는 것보다는 훨씬 좋겠지만 또 다른 방법도 고민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모니터에 사진 자료 보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건 아니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 자체도 넓게 생각해서 구민이 행복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여기 원적산 올라가는 그랑힐스에 있는 상가예요. 1층에 12개 정도 상가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엊그제도 2주년 기념식 해갖고 갔다 오고 상가 된 지는 거의 3년 가까이 됐어요. 그런데 거의 12개 상가 중에 절반, 진짜 딱 6개가 임대인이 들어왔고 또 하나는 들어왔다가 나간 분들도 있고, 그 그랑힐스 주위에는 다 임차인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만 그렇게 안 들어와갖고 그 주위에 분양받으신 분들이라든가 조합원 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굉장히 비싸거든요, 이 동네 상가들이. 상가들이 비싸서 여기에 음식 같은 게 안 들어와요. 도소매 슈퍼마켓이나 그런 것밖에 안 들어오고 그래서 어떻게 반사적으로 식사를 하려면 영아다방 그 밑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리거든요. 그만큼 비싼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1m 정도의 펜스가, 여기가 한 150m 정도 되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쫙 돼 있어요, 절대 못 들어가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다못해 상하차를 한 번 하려 해도 절대 못 하고. ‘왜? 저 뒤에 가면 상가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면 되지’, 그건 말이지 상가 주차장도 꽉 차고 뭐 하나 조그마한 것 상가에 나르기도 굉장히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 또 원적산을 왔다 갔다 하시는 구민 분들이 이쪽으로는 조금 더 지나가면 그랑힐스 쪽으로는 인도가 없어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저쪽으로는 인도가 없어서 그쪽으로는 안 되고 왜 공 집 있는 데 그쪽으로만 인도가 있어갖고 구도심 쪽으로만, 이쪽으로만 통행을 하거든요. 거기에다 이 장벽이 쳐져있으니까 거기에 관계없는 사람들은 유심히 안 보니까 지나가는데 상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 매달 이자 내시는 분들은 엄청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민원도 몇 번 들어갔어요. 다 비어 있죠, 거기. 3년 됐는데도 분양이 아예 안 된 곳도 있고 또 들어왔다가 안 돼서 나간 분들도 계시고. 우리 교통행정과장님도 거기 몇 번 가보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보자 해서 횡단보도를 거기 중간에 설치를 해보자 그랬는데 또 간격이 안 돼서 그것도 안 됐고. 도저히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상가 분들도 작년 5월에도 민원을 넣고 했는데도 도저히 안 되고 또 하나 예를 보면 다른 것 한 번 볼게요. 여기가 그 밑에 한솔약국 있는 데 여기도 보시면 저런 1m 정도의 뭐라고 해요? 펜스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저것? 장벽이라고, 하여튼 저게 돼 있어갖고 저기도, 저기가 무슨 아파트죠? 대우아파트 아닌가요. 하여튼 저기도 굉장히 그 옆에는 돼 있는데 그 옆이 굉장히 안 나가고 있었어요, 거의 2년 넘게. 저것 소지하신 분이, 부동산 시장님이 저걸 소유하고 계셨는데 그분도 마찬가지로 150만 원씩 이자를 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생각해보자 해서 펜스가 너무 높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안 보일 정도다, 우리가. 그래서 바꿨어요. 보세요. 저기가 펜스가 1m 정도 높게 돼 있어갖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슨 장벽 쳐져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하다 하다 고민을 내갖고, 다음 장면 보세요. 여기 보시면 펜스를 좀 낮게 하고 창살도 조금 없앴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우연인지 몰라도 바꾸고 나서 정말 가게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다니는, 내 물건 아니고 내 것 아니라서 잘 생각을 안 하는데 이 업주 분들, 분양 받으신 분들은 그랑힐스 그쪽에 엄청 안타까워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제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정비과장님도 거기 몇 번 가서 했는데 이미 다 돼서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다. 강은하 과장님 했고 이제 믿을 분은 도로과장님밖에 없어요. 저 펜스를 없애는 것 고민 좀 한번 해주세요. 돈 얼마 안 들 것 같아요. 펜스 없애고, 처음 장면 한번 보세요. 그 반대편 쪽으로 보면 오른쪽으로 돼 있는 것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만들어주면 어떨까? 그리고 여기가 어차피 2차선이긴 하지만 이것 끝나는 부분은 바로 위에 1차선이에요. 그래서 1차선으로 다니지도 않아요, 차들이. 차라리 거기 이면 주차장을 해놔도 되는 그런 장소거든요. 특별히 진짜 말씀드리는데 고민 좀 해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제가 잠시만 할게요. 안전총괄과장님!

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1페이지에 손대중 위원님께서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산 목표액과 부과액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목표는 과년도 부과액을 보고 잡는 것이 맞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부과액하고 목표액이 너무나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3개년을 가지고 목표를 해서 평균을 해서 또 잡는 거죠, 보통?

예. 보통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근사치에 목표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목표액을 전년도의 부과액이나 징수액을 고려해가지고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편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좀 현실적이고 적극적으로 책정하겠습니다.

안정적이어도 너무 안정적으로 해놔가지고. 그다음에 35페이지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풍수해 보험에 보시면 2022년도 239세대 340만 원, 뒷장 넘기시면 2023년도 749세대 이건 소상공인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늘었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1000만 원. 2024년도에 280세대 2200만 원, 2025년도 492세대 현재 진행 중이 1000만 원 517건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담보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금액이 239세대도 340만 원, 280세대인데 22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금액 차이가 너무 나니 아마 이것은 사업 추진 상황이나 비고란에 집행 금액 잔액이 기입이 안 돼 있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은 완료됐기 때문에 ‘2200만 원을 가지고 280세대를 완료를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오해가 없도록 잔액을 기입해 주셔야 사업 진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예. 도로과장입니다.

53페이지 보시면 방음벽 유리 구매, 설치가 있어요. 이게 일반 유리인지? 제가 얼핏 보기에는 일반 유리처럼 보였거든요. 시각 패턴이 있는 라인이 적용된 그런 건지 여쭤보고 싶어서, 새 충돌 방지.

장수IC 여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여기 장수I

강화유리로 설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각 패턴이 없는 걸로 보였거든요. 새 충돌 방지 아니었어요?

새 충돌 방지를 위해서 설치한 것은 아니고.

요즘 우리 조례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같이 연결이 된다면 하자 보수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그것 한번 보시고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마음이 급해지네요, 지금. 그다음 72페이지 ‘자전거 활성화 기반 조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 단위명은. 그런데 세부 사업에 보시면 자전거 활성화 기반 조성에 세부 시행 사업에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 정비’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 추진 상황을 보시면 ‘자전거 보관대’를 정비했어요, 보관대. 이게 지금 성격이 서로 상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도 잘 확인하셔서 감사 자료에 기입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착수 완료 예정’ 이렇게 돼 있는데 72페이지에 삼산, 십정과선교 이런 것 여기에 ‘완료 예정’이 시작하는 ‘착수의 완료 예정’인 거죠? 그런 뜻으로 써 있는 거죠?

이 십정과선교 정비 공사에 대해서 최종 사업 완료한 준공 시점을 표현해드린 겁니다.

아니지! 완료 예정이 2025년도, 착수가 2025년도 4월인데 완료 예정이 2025년도 9월이에요. 그러면 5개월만에 그게 됐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용어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용어에 이것 또한 위원님들이 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확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헷갈렸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제가 볼 때도 그랬는데 다른 위원님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봐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3일 행감 진행하면서 당부와 협조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감은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실시하는 공식적인 조사 절차입니다.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없는지, 민원 사항이 제대로 개선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고요. 구정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개선 명령을 하는 행정감사입니다. 구민을 대신해서 모두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질의만 마치고 자리를 뜨면 다른 위원님들의 중요한 지적을 함께 공유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지역구 행사도 중요하고 개인적인 약속도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행감 자리도 그만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질의를 끝까지 듣고 함께 고민하는 것이 우리 의회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 자리 역시 구민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우리 의회가 조금 더 함께 머물고 함께 고민하면서 서로의 질의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행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 도로과, 교통행정과와 도로과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감사 마무리에 앞서 감사 부서에 대한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드린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하여 내일 감사 시작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 오전 10시에는 주차관리과,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및 주차관리과와 공원녹지과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허정미 윤구영 김숙희 박영훈 손대중 여명자 정예지 홍순옥 출석전문위원 최순득 출석공무원 안전교통국장 한성균 안전총괄과장 최진희 도로과장 신종명 교통행정과장 정준희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낙영